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출장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송탄출장소장 김덕규. (선서문 전달)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석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백재명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미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건설도시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인 임창무 건설행정담당과 노왕건 도로개발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다음은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5쪽 및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9쪽에 시민편의 행정도우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평소 궁금해 하는 각종 민원업무에 대하여 찾아가서 알려드리는 시책으로써 토지거래허가와 개발부담금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면·동별 단체회의 시 출장소 담당과장이 방문하여 상세히 설명드림으로써 행정의 이해와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드리면 10개 면·동에 20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을 정성껏 섬기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OSCAC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 3월에 구성된 K-55 미공군과의 공동협의체인 OSCAC 운영회의를 통하여 우리시와 K-55 미군기지간 분야별 협조사항과 지역현안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례회의를 3차례 개최하여 소파차량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협조, K-55부대 내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 협의, 부대철도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한·미학생 공동수업교류를 5회 120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본 교육을 통해서 언어소통은 물론 양국 간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 장병들과 한국문화체험실시와 시민걷기대회, 국제마라톤 대회, 한미친선축제, 2010년 에어쇼 등 각종 행사에 양측의 참여와 협조로 우호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OSCAC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한미 상호간 우호증진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한 청소환경조성과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청사는 1986년 12월에 준공된 2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로 관심을 갖고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사항으로는 본관 위생배관 교체 등 12건을 정비 보수하였으며, 청사 청소 방역실시 및 위생적인 화장실관리로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관 로비에 LED등 기구교체 및 중식시간 사무실 절전 소등 등으로 하절기는 27℃ 이상, 동절기는 19℃ 이하 실내온도를 준수하여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및 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과 공무원 등 수요자에게 맞는 컴퓨터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후 PC교체 등 정보화 교육환경 개선 및 어르신, 주부 424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은 교육일정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절 2010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2010년을 친절 행정의 새로운 원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변화하고 도약하는 마음가짐으로 친절한 민원행정 실천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친절역량 강화를 통해서 수시로 친절교육실시와 민원인과 눈 맞추기 및 3S 친절운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서비스 제공을 위한 섬김이 365 민 원안 내와 가족관계 등록신고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더욱 친절한 민원실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등 8종을 대상으로 통합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과 창구별 업무량 불균형을 해소하였으며, 시민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내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총 128㎢로 시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건수는 2009년도에 610건, 2010년도에 71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7.3%가 증가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위하여 실거래신고 및 검인,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으로 적절한 지가를 산정하고, 면밀한 검증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대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지가의 경우 10만 4,945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열람,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 고시하여 총 359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상향 51필지, 하향 69필지를 인용하고, 239필지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있는 2,210필지에 대하여 10월 29일 공시하여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송출관내 최고 공시지가는 신장동지역의 상업용지로 ㎡당 592만원이며, 최저가는 진위면 은산리로 ㎡당 7,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지방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는 1,452억원으로서 10월말 현재 1,386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의 85.6%인 1,22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는 약 233억원 정도의 징수가 예상되어 금년 지방세의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실납세 홍보활동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기 부과징수를 실현하고, 공평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실무상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 등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정보에 부응하는 위텍스 홍보, 온라인 수납제 및 신용카드 전면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시민에게 양 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통해 안정적 세무행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목표달성을 위한 정립 목표액을 35% 이상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채권 일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세 징수과정에 체납자들의 권리 등이 과다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및 분납제도 등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반면, 고질 고액체납자에게는 고액징수전담반 운영과 공매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이월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시민이 행복해지는 통합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출장소 관내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807가구, 4,544명을 비롯하여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이 시의 전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침체 등으로 계속적인 빈곤계층 증가로 정부지원 이외에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요구되어 민과 관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나눔봉사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공동체를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각종 민관단체와 연계하여 나눔행사를 확산시켜 지역사회 내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및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기부식품 나눔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단체, 복지위원, 적십자, 종교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급자 및 위기가정 등 무한돌봄 대상자 및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 연계하여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와 나눔으로 시민생활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서비스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시의 37%에 해당하는 13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4,100여명의 아동을 600여명의 종사자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보육시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5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4,110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책정 및 보육료 등을 지급하였으며, 제88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이충레포츠공원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우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1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4개소에 대하여 고무바닥제 및 놀이기구를 안전인증 받은 것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육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보육시설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발전을 도모하고, 신속한 보육료 책정으로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봉남리 432번지 등 130필지, 14만 2,863㎡에 시비 99억을 투자하여 물놀이장, 레일바이크, 야외무대 등 놀이시설과 족구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 자연적 외부환경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전체 공정율 92% 정도 진행되고,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성공사의 주요시설은 관리동 282㎡, 자연형 물놀이장, 야외무대, 체육시설 2개소, 징검다리, 레일바이크, 야생초 화원 등을 설치하여 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7월 22일부터 한 달간 시험운영을 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주변도로의 혼잡과 주차공간 부족,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 주민편익사업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돈사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사업비 99억원 중 14억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감이 있지만 이것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진위천시민유원지 물놀이장 시험운영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가로청소상태를 평가하는 시민평가단 운영 및 민·관·군이 함께하는 생활주변 정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도로입양사업을 추진하여 태광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 단체가 17.3㎞의 구간에 대하여 크린로드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22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배출지 주변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폐기물 관련 환경민원 기동반을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맑고 깨끗한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입니다. 생활속의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추진을 위하여 환경체험교실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장당초등학교 등 관내 3개 학교 8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진위천 생태체험과 환경기초시설인 칠괴소각장 및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체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원의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하여 대형공사장 등 주요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9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등 주요악취발생사업장 67개소에 대한 수시 현장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송탄산업단지 내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1.48㎞공사를 포함한 총 8.84㎞를 완공하여 노후관 오·폐수 유출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모범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120㎡이상 좋은 식단 추진업체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 녹색음식 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26개 학교에 136명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자율 지킴이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주변의 식품조리 판매업소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유통식품 113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소비자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위생업소 지도홍보 시 적극 활용하고 위반업소 23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집중관리업소인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지수 전광판 30개와 식중독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 전통시장 및 직거래장터 활성화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서정시장, 송북시장, 중앙시장 등 3개 시장이 있으며,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차양막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서울 방학동 도깨비시장과 의정부 중앙시장 등 2개소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관내 100인 이상 45개 기업체에 온누리상품권 구매홍보를 하였으며, 송북시장 내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민원 해소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무인단속카메라 6대와 공용주차장 내 방범 CCTV 2개소, 요금정산기와 차단기 등 주차관제시설을 3개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기반시설물 유지보수로 관내 8개 구간의 주차선 및 횡단보도 등 도색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차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의 선진교통문화 의식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쪽 주요 도로건설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지역간 연결기능도로의 조속 추진과 깨끗한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총 사업규모는 16건에 97억 9,400만원으로 마무리사업이 5건, 계속사업이 4건, 신규사업이 5건, 기타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먼저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금년도 5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억원을 투자하여 1.4㎞, 2차선으로 도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서정지구대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행되어 금년도 6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42m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되어 금년도 7월 21일 완공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4.25㎞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동천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9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야기돼서 공사가 일부 지체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쪽 봉남교~진위면청사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10월 본청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진위전철역사 개통에 따라서 북서부 지역 주민들의 전철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60억 2,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도 5월에 착공 1차구간인 1.2㎞는 금년 8월중 완공하였고, 잔여구간인 0.94㎞는 금년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간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한양 및 효명아파트 주민들의 차량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으로는 일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토지매입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송북동 동막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토지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독곡동 송원 및 현대연립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6억을 보상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추경에 2억원을 요구하여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모곡동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개설되는 도로로 2011년 4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일부만 보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진위면 가곡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추진하되 우선 지장물이 없는 구간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진위 청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진위면 견산리 청도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현재 일부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일부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보상금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송탄동 원도일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사업인가를 마칠 계획이며, 2011년도 4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8쪽 원칠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칠원동 동광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원도일 사업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마칠 계획이며, 2011년에 토지보상금 3억원을 계상하여 일부 토지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농촌 하수도 정비 및 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총사업비 억 4억 5,000만원으로 수문정비 1건, 배수로 정비 6건, 소하천정비 1건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쌍용자동차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는 쌍용자동차 정문 및 동광아파트 후문일원에 하수관로 단면부족으로 해마다 발생되는 도로 및 주택가의 상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지역주민의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정비, 주민편익시설 확충, 마을진입로 개설, 농어촌도로 개설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13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곡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9개 사업은 설계중이거나 보상 중으로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오좌동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는 송북동 오좌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도 8월 중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우곡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지산동 우곡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56쪽 목천동 철도역 도로개설공사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일부 보상을 하고, 내년에는 5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추가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7쪽 하이마트~왕국회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민균형발전 및 주민생활편익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개 노선에 대해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2011년도에 2차 구간에 대한 1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동령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을 일부 끝난 상태이며, 내년도에 사업비 7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9쪽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본청 이관사업으로 2011년도에 잔여구간을 보상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도 본청 이관사업으로 내년도에 잔여구간 일부보상을 5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1쪽 금각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서탄별 금각리 진입로이며, 시도 15호선인 지역간 연결도로로 현재 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전체 공정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동청~좌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고덕신도시개발에 따른 마을간 연결도로로 총 연장 1.48㎞를 47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완공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천~회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1.18㎞의 도로를 확·포장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4쪽, 사리~수월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서탄면 사리와 수월암리를 연결하는 마을연결도로로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및 노선인정 등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하반기에 일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릉~당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고덕신도시개발에 따른 마을간 연결도로로써 총 연장 1.25㎞에 64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실시설계 및 노선인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1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2013년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마두~수월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평택북서부지역인 마을간 연결도로 확장공사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74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2,2㎞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노선 인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1년에 20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7쪽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본청 이관사업으로 내년도 3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송탄지역에서 안중 청북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의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업무처리로 품질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외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시민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절하면서도 정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고객 중심의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관내에는 아파트가 70개, 연립주택 25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며 되어 있으며,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위험요소의 사전제거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5년이 경과된 71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등 주민과 함께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1쪽 살기 좋은 도시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시 전체 37%의 산림과 40%의 완충경관녹지 등 많은 면적의 녹지가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이미지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봄, 여름, 가을 계절 꽃을 식재하고, 가로수 전지 및 보수, 가로변 녹지대의 풀깎이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산불예방을 통하여 산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태풍 곰파스에 의해 훼손된 가로수 및 등산로 수목 2,000여 주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공원의 조성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하여 신서공원 등 3개소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진위면 견산5리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요한 명소 중의 하나인 부락산 등산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운동기구 등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락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등산로 정비공사비 1억원과 기능성 화장실 설치공사비 1억 8,000을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소관 9쪽부터 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입니다. 45번 국도 동삭교차로 램프시설 할 지역, 지난번에 지적정리가 잘 안되고 해서 늦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것과 관계돼서, 얼마 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저하고 민원종합과장, 지적 담당계장, 본청의 계장, 넷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된 사항하고, 또 현재 진행을 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은 현재 교차로 관련돼서 모든 업무는 평택시로 사무가 지금 이관돼 있다는 것을 우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 사항 문제를 풀려면, 토지소유자가 현재 대법원에 가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원상복구와 토지 재감정을 통해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몇 번 만나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선 원상복구 자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은 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내릴 때 원상복구 판결은 내릴 수가 없고, 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당이득금은 반환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 토지를 재감정을 해서 줬을 때에는, 현재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잡았을 때는..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나간 보상금이 1차적으로 29억이 나갔습니다. 그게 현재 공탁돼 있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하고, 보상금하고.. 정확한 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램프를 남은 구간을 하는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재 그것을 국토관리청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러한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하고 향후 처리 관계를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램프의 해결방법은 향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감정을 통한 추가보상금하고, 사업비도 그 사업이 벌써 10년 전에 다 준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방문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청의 건설사업소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질의 를 했을 때 건설사업소장님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거기에 대한 경비들,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설비 같은 것을.. 그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했더니, 건설사업소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위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비용도 많이 손실되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것이 안 됨으로써 많이 우회하고 돌아가고 그래 가지고 불편한데, 하여튼 이 건은 추후에 사업비 확보문제가 최고로 관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장소 소관은 아니에요.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 평택시가 예산도 저기한데, 아마 이게 5대 때부터 계속 의장님이나 임승근 의원님이 많이 했어요. 그때 집행부의 답변은 ‘어떻게 됐든 이 예산은 국토관리청에서 받아서 하겠다.’라고 했지, 우리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만 냈지, 그런 것을 이관을 왜 받느냐 이거예요. 쓰지도 못할 것?

지난번에도 가서 거기 보상 부서하고, 건설하는 두 파트가 같이 모여서 상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재정형편으로서는 추가로 보상금하고 공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고, 추가로 부담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이 끝났는데 다시 사업을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국비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본청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도 옛날 거라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몇 년 째인데 계속 그냥 답보상태로 있냐? 그것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국토관리청 보상과장이 그 당시에, 물론 한 10년 됐지만,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적법상에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때도 그렇게 검토를 했고, 지금도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지적불부합 된 사례가 우리 평택시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답니다.

많겠지요.

그런데 현행법상에 그것을 직접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도 해결을 못해 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국토관리청하고, 또 본청의 건설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출장소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다 해결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저기할 것은 아닙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4페이지 친절 민원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등록 발급기가 제증명 처리하는 게 총 8만 건 되고, 무인발급기 24시간 운영하는 게 1만 1,000건 되는데, 앞으로 무인발급기 24시간 운영하는 걸 집중적으로 터미널 내나 역전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 건지, 24시간 운영하니까 민원인들이 퇴근 후에 사용 용도가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후에 저희도 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평택 전철역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도 서정리 전철역이나, 전철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무인발급기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직장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 문제는 본청에서 평택역에 설치했으니까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 되어야 민원이 적고, 물론 낮에만 발급하는 건데 24시간 운영하는 체계니까 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보충 질의 를 한번 할게요. 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 발주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때는 하향조정해서 개별지가를 내리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향조정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토지...

그런데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개발지역이 되면 기존에 기본 공시지가가 1,000원이었다가 개발행위를 한다, 먼 미래를 2, 3년 앞두고 하향을 한다는 소리가 시민들한테 많이 들리거든요.

거의 하향은 극히 드물고요.

지금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면 주로 시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원해서 하는 사항이지, 직접 시가 공익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저는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주변에는 그런 소리가 좀...

오히려 사실 공시지가를 조정한다는 문제는 평균적으로 한 3% 범위 내에서밖에 조정이 안 됩니다. 그 3%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표준지를 안 올린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우리시에서 3% 범위 내에서 주로 조정이 되는 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하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예가 없다면, 시민들한테 들리는 소리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에, 앞으로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데에서는 공시지가가 내려갔다, 물론 개발행위 자체를 안 했을 때는 내려가는 걸 좋아해요. 시민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팔거나 매입하거나 할 때는 지가가 내려갔다, 적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 미개설 했다가 도시계획을 하면 그게 도로로 잡히잖아요. 내가 지금 쓰는 것은 대지로 쓰고 있는데, 그럼 옆에 분할되면 대지가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도로는 또 도로로 다시 하다 보니까 그게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 해서 몇 년 있다가 보상을 받아보면 틀려요.

용도...

네. 용도가 틀려지니까...

미지정이었다가...

그런데 시민들은 똑같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저게 도로부지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새마을사업 해서 기부가 아닌 쓰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황도로면 이걸 도로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틀리고,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지가가 높다 보니까 도로는 다 파헤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께서 용도지역이 바뀜으로서 공시지가가 상승, 그건 상승폭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일부 브레인시티에서도 수촌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다시 평가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있어서...

올라간 데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간 데는 기존에 의해서 내려가니까 격차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주민들께서는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갔고, 우리 지역은 안 올라가느냐는 얘기가 있으신데, 우리가 보통 조정을 하다 보면 3% 범위 내에서밖에, 공시지가 부서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큰 차이로 갭이 생기는 것은 주로 표준지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또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하여튼 그 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것이지, 홍보를 좀 하시면 이해를 하시거든요.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랑 표준지가랑 부서가 다르죠? 매기는 데가...

지역마다 틀리죠.

그랬을 때 만약에 법에 이해관계가 상충됐을 때는 어떤 걸로 적용되는 겁니까? 지가산정에서...

글쎄, 표준지는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지가가 갑자기 상승이 되거나 그러면 또 표준지가가 더...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가 되는 건데...

그럴 때 만약에 두 가지가 상충됐을 때는 어느 법으로 적용이 돼요?

1차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시가요?

네. 그게 기준이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가산정을 하는데, 다만, 어느 표준지를 갖다 끌어 쓸 거냐에 따라서 지가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표준지를 우선적으로 쓴다든가, 그리고 정 그 표준지를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토지특성상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표준지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건 우리시에서도 표준지를 선택할 때는 일정한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높은 표준지를 갖다 일부러 적용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21쪽부터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1쪽에 시민이 행복해 지는 통합서비스에서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민간단체 및 개인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펴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각 단체 및 개인과 행정기관에서 각자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다 보니까 중복돼서 한번도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연탄지원이라든가, 김장 지원을 제가 요즘 보니까 한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넘쳐서, 어디 줄 데가 없어서 있는 데다 또 주는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출장소나 각 읍면동에 잘 협조해서 파악해서 나눠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께서 연탄하고 김장, 또 최근에 쌀도 여러 군데에서 기부해서, 쌀을 우리가 면·동을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직접 전달토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차상위계층을 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되시면서도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동에서 잘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도 수혜가 확대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걸 잘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22쪽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서비스에 추진계획 중에서 저소득층 보육아동 특강수업료 및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65개소에 1개소 당, 한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지, 한 명씩 총 65명을 지원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소득층 보육아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을 잘 다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개소 당 하나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다자녀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다문화 가족이 먹고 살만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잘 철저하게 심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자기 부모부담금이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그 8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추진하는데, 평택시에서는 유일하게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정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2010년도 43억 투자했는데, 다 완료됐는지, 그리고 향후 투자가 14억 남았는데, 14억 남은 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견학도 한번 가 봤는데, 하천 주변에 조경, 그늘막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 나중에 완공돼서 요금책정도 조정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43억 5,800만원 예산 선 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정하고 현재 사업비하고 봤을 때 내년도에 사업비가 14억이 다 서야만 미비한 사항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이것도 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하천주변의 조경은 현행법상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최종 준공을 받고, 준공 전에 그건 준공시점에 해서, 일종의 그늘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한번 왔다가 “거기가 그렇지, 뭐.” 이런 의식을 갖지 않게끔, 한번 오면 “거기가 좋은 곳이다.”해서 평택시에서 유일한 유원지라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평택시에서 야간에 도심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단지들이 남발하고, 전국적으로 평택시가 그런 단속이나 지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단지를 막 뿌려서 청소과나, 아침이 되면 싹 쓰는데,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 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어느 부서인지...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이 얘기가, 시의원들이 조례안으로 발표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 되니까 더 성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해서 명의는 다른 명의로 했기 때문에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해서 강력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부서에서 지도단속위원을 만든다든가, 명예감시위원을 조직해서 합법적으로 막아야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택시가 유일하게 강해요. 전단지 날리고, 명동거리는 거의 광란의 밤이라고 그럴까, 가 보셨죠?

네.

거의 광란의 밤이에요. 이것은 좀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못 미치는 것은...

위원님 좋으신 말씀,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마련해서,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법이 좀 못 미치는 선이 있다면 만들어서라도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네. 하여튼 좋으신 의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42쪽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업무현황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20m를 개설하기 위해서 20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 2009년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돼 있고요, 2010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2010년의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요. 손실보상 협의추진이라고만 추진계획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시키고, 내년도에 나머지 보상을 좀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보상이라도 좀 끝내려고 사업을 올렸는데, 공사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올렸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나머지 일부 보상이 덜된 부분, 그래서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토지보상이라도 끝내려고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요. 하여튼 내년에 일차적으로 보상을 끝내고, 공사비 확보관계는 저희도 본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5억원 예산이 있는데, 안 썼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보상이 나간 겁니다. 그러고서 일부 구간에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토지보상까지는 끝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원래 하나도 안 섰는데 이것은 특별보고를 해서 토지보상이라도 좀 끝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9쪽 농촌 하수도 정비 및 하천 유지보수, 추진실적에 배수로정비공사 수문공사를 2010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돼 있어요. 겨울이 되는데, 추워지면 공사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왜 10월, 11월에 수문보수공사를 하는 건지? 그리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배수공사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추운데 이것을 해도 되는 건지?

11월까지는 공사를 해도 일정한 토지 동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데, 하반기에 3건의 사업을 한 것은.. 위원님, 이것은 예산이 나중에 추가로 서는 바람에, 12월로 돼 있는데 11월에 모든 공사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게 먼저 필요한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1순위로 가잖아요. 그런데 요즈음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상비가 문제에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인데, 지금은 사업이 어떻게 보면 7대 3 적으로 보상, 또 보상하는데도 협의가 굉장히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올라왔는데,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1년 이상은 뜬다고.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잠겨져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도 사시고, 또 특히 우리 시의원들도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거기에서 협의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해 놓고 나니까 엉뚱한 데에서 터져서, 지금 또 이게 지역의 분란을 야기 시킵니다. 조용했던 마을이 또 갈라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이것 뒷감당은 다 우리 관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지역에서 공감대 형성을 다 해서, 여론수렴해서 어느 정도 다 취합이 됐을 때 해야지,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했던 사업은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투리 보상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침례교회 그런 것도 한 2억 정도 보상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해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것만 마무리하면 그 지역개발 할 때 맞물려서 할 것 같거든요. 사업비보다는 보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투리 남은 것을 졸라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토지보상이라도 끝내야.. 공사비는 많지 않으니까 보상이라도 완료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하셨을 때 담당자들이 검토를 하시는 거지요? 48쪽 밑에 기대효과에, 이게 ‘도일동’에 하는 건데 어떻게 ‘진위면 가곡리’로 해 놨어요? 짜깁기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칠원동 동광아파트에 미개설 된 도로’로 돼 있는데, 그게 당초 편집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 좀 하셔야 하는 건데... 그리고 평택 40% 이상의 임야는 북부 송출관할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곤파스 태풍 왔을 때도 아마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운더리가 또 크고.. 거의 한 달 동안 구윤서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예산지원을 본청에서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산다운 산, 천다운 천은 다 우리 북부에 있습니다. 덕동산은 동산이거든. 그런데 거기에 투자되는 것 대비 부락산 무봉산에 투자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락산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부락산도 그렇고, 무봉산도 그렇고, 와서 보니까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을 정비를 하는데.. 앞으로는 특히 공원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보고를 좀 드리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 세운 것을 일부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곤파스 오고, 또 올해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부락산이 많이 패여 가지고 우리 등산객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7월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본청에 요구를 해서 일부지원 받았는데,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적기에 보수도 하고, 등산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가서 삽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소장님이 본청에다 얘기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71페이지 살기 좋은 녹지조성과 꽃길조성. 국장님, 제주도에 가면 갈대숲으로 유명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데가 있습니다. 평택시도 어떤 관광상품을 좀 할 수 있는.. 꽃길조성에서 해바라기 꽃 같은 것을 심으셔서, 수익사업도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가을철 같은 때에는 그런 것을 관광상품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평택을 알리는 경우도 되고.. 또 더군다나 해바라기씨 같은 경우에는 기름으로 짜낼 수도 있고 건강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아이템을 구성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크게 손이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진위천 바이크장에, 도는 구간 내에는, 거기에 기존에도 갈대가 있기 때문에 갈대하고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해바라기 식재는 아마 위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해바라기가 적정한지? 또 이것을 씨앗을 받아서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등등을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수고로움이 드는 식물이 아니거든요. 또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쁘기도 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구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125쪽부터 1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세금 과오납자 내역서 및 조치결과,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에 대해서 2010년도에 775건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착오를 범한 거예요?

과·오납은 일단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중납부라는 것은 가족 중에 부모와 자식하고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부부 간의 관계도 이중으로 납부하는 관계가 있고, 다음에 국세가 경정이 되는 바람에 국세에 따라서 배분되는 세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정하게 되면 저희도 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납부 같은 경우에는 연납이라든가 선납이 됐는데 중간에 매매를 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과·오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에다 돈만 넣으면 납부처리가 되는데, 가족간에 자식이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 준다든가 해서, 가상계좌에 납부하면서 이중으로 납부되는 게 많습니다.

홍보절차가 잘못됐거나, 과·오납이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민원이..?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계좌만 확인하면 직권 조치로 입금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이것을 좀 줄여야지. 이것도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145쪽부터 15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145쪽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실태, 바닥재 탄성포장제를.. 흙인데 이걸로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네.

지금은 흙이 있는 데도 대다수지요? 여기에 있는 4개소만 하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바닥재를 탄성포장재로 할 거예요?

네.

지금 어린이 놀이터의 흙에서 많은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각종 애완견들이 와서 거기에다 오물들을 쏟아놓고 있어서 대장균이라든가.. 아이들이 여기서 흙과 같이 노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빨리 시급하게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 안전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게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올해 교체를 4건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4건 정도를 더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탄성포장재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탄성바닥재를 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흙이 있는 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현재 흙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것 교체하고 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흙을 갈아줘야 되는데 갈지 못하고,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냥 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흙에다 어떤 소독 이런 것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모래 자체를 교체를 해준 것은 금년에 있습니다.

모래 자체를 교체를 해 주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바닥재를 탄성으로 할 때에는 좋지만, 지금 아직 흙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어떤 소독사업이라도 먼저 선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하기 이전에 검토를 해서 소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164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 주민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좀 고쳐달라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시장을 욕 먹이는 사안이거든요. 주민들이 하부조직에서 그런 것 사소한 것 하나가지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시장을 거의 들먹이고 그런다고요. 이런 게 절차가 너무 늦으니까, 바로 바로 그때그때 고쳐줘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모아서 집결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시설자를 각 면·동으로 이관시켜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동안은,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설치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운영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다시, 그게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해서 출장소로.. 지금 현재는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보수는 업체에다 맡겨서 모아서 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각 즉각 처리가 안 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보안등 문제 때문에.. 전에 면·동에 체계를 넘겨줬을 때는 동장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됐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타격은 행정부로 다 가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거의 시장을 들먹이고 행정부를 들먹이는 사안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점은 보완해서 동으로 넘겨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전에 담당업무를 하셨잖아요. 출장소 관할 동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일이면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면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면도 출장소 관할이에요?

보안등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특히 계절 바뀔 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노후시설이 문제거든요. 시내권의 구시가지, 특히 그런데 같은 경우는 매설한지 한 10년이 돼서.. 거기에서 접촉 불량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김재균 위원님

명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고덕에 물류센터가 추진 중이죠? 국토해양부에서..

네.

그런데 이게 과연 고덕국제화 취지하고 물류센터의 취지하고 적정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들어오게 되면 한복판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류센터가.... 그럼 컨테이너항, 기차,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올 텐데, 그럼 거기에 교통대란이라든가, 지역주민에게 야기될 수 있는 그런 혼잡한 상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여기에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물류센터에 관해서는 면적이 12만 5,000평의 방축리 지역, 45번 도로 옆에다, 그리고 38국도하고 인적지역에다 잡았는데, 저희시나 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사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면에서 뿐 아니라, 다음에 주민들도 적극 반대하고 있어서...

이건 단순히 지역이기주의, 아니면 님비현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이런 계획을 한번 할 때에는 정말 먼 미래까지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지역 한복판에 물류센터는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네.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을 통해서 적극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 자리는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명은희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방축리 지역에 일부 주민들 이주단지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방축리 지역은 적지가 아니다 해서 대안 을 가지고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 지역도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데 방축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 상 거기에는 물류단지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어느 정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덕국제화 추진하고는, 전혀 도시개발하고는 적정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역선정에, 만약에 방축리 일대라고 국토해양부가 지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도 이건 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을 때 평택시에서도 좋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것은 교토삼굴의 지혜를 한번 모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절충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로는 방축리 지역은 적지가 아닌 것으로 해서, 그동안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그런데 이제는 국토해양부도 어느 정도 동의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그 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보다도 적정한 선을, 적정지역을 찾아서 한번 사업계획도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국토해양부도 어차피 물류단지는 경기이남 지역에 하나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소장님께서 특별히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적정지역을 모색하셔서 제대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을 잘 해 주세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명은희 위원입니다. 농산물, 양 질의 먹거리 제공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식단에는 글로벌푸드가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도 양 질의 음식,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을 위해서 시책으로 정책적인 방향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평생평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길음1리 마을하고 어린이집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 식재료를 길음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런 협약이 꼭 길음리만 될 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어린이집이라든지, 기업체하고 연계돼서 협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친환경 농수산물이 지정된 게 있어요?

저희 안중출장소에서는 아까 제가 길음1리를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다수 종목이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벼농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벼농사도...

벼농사뿐만 아니라, 지금은 특용작물까지도 평택시에는 한번 강구를 해 보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친환경농수산물을, 누구나 다 그 농사를 짓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단순히 초기 투자자본이 많이 들고, 농업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미지수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내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이런 문제가 야기될까봐 제대로 뜻을 펴지 못하는 농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친환경 농수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명은희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몇 년 동안 시책사업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우리 안중출장소에서 해야 될 사항은 명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그런 친환경 농업을 짓기를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 그런 농가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농가와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결매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받고, 또한 출장소 부분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서 그 농가가 친환경 농법으로 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줘서 이런 중점사업이 평택지역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무과 소관 2010년 현재까지 92% 목표치에 많이 달성했는데, 12월까지는 목표치에 상응하는 근사치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납세편의시책 지속적인 추진사업에서 카드제 납부인데, 현재 카드제로 사용하는 게 현대하고 신한카드만 이용하고 있죠?

구 LG하고요.

앞으로 다른 카드, 농협카드라든가...

내년부터는 지방세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카드로 적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2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 행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직거래장터, 지금 공무원들이 업체에 나가면 이것 좀 홍보를 해 주셔야겠어요. 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이마트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걸 행정부에서 기관단체나 업체에 가서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쌍용자동차 노조에서 이마트상품권을 추석 때 대량으로 푼다든가, 별 것도 아닌 상품권 10만원자리 풀어서 추석 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다 빠져 나간다고요. 저희 지역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거나,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행정부에서 막아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래시장에는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기업체에서 연말연시 불우이웃성금이라든지, 이웃돕기 물품으로 받을 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만 농협쌀 같은 것도 관내 쌀을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더 확대해서 기업체하고 저희들이 업무가 일정한 부분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가는데 있어서 상품권도 중요한데, 제가 가 보니까 쌀이라든가, 야채가 평택 지역 것을 판매하면 그래도 좀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갖다 놓은 쌀,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 지역에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의 점장님들하고 말씀을 하셔서 내 지역 것을 써주면 어떠냐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꼭 홈플러스, 이마트뿐만 아니라, 중소형 마트가 상당히 저희 관내에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트에 우리 농산물이 전시가 돼서 다소나마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62페이지 건설도시과, 용역발주 내역서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용역 준 게 입찰 준 게 아니라 거의 수의계약이지요?

입찰 있습니다.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주시고. 안출이나 송출, 평택 본청, 이쪽으로 용역발주 준 것을 보면 한 업체에다 많이.. 1년 내에 준 것을 보면 개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업체에 분산시켜서 좀 줄 수 있는 방안 제도를 좀.. 그 업체만 너무 집중적으로 주면, 보면 거의 몇 업체가 주도적으로 그런 발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쳐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 우리 평택 관내에도 업체가 많을 것 아니에요?

네, 많은데요. 실지로 관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분산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줬으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안출뿐만 아니라 송출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더라고요. 많이 치우쳐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분산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내업체에다 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올해 안중읍에서 동민체육대회 실시했습니까?

우천관계로 취소하고 안했습니다.

내가 어느 책자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안중읍만 행사를 안했더라고요?

저녁때까지 준비를 다 했는데 그날 밤에 번개가 막 쳐가지고, 행사장에 진입을 못해서 그냥 취소하는 걸로 했고, 준비했던 것은 동네별로 잔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명은희 위원입니다. 오성면, 오성평야가 지금 축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성면 일대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2007년 7월부터 농지법이 좀 완화가 됐지요? 축사를 농지 안의 개념으로 봐서 농지법이 좀 완화된 정책에 따라서 축사가 대거 유입이 돼서, 면적이 자꾸 늘어서 10만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덕국제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오성 쪽으로 또 대거 유입이 될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하시려는지?

저희도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 가지고 누차 시에다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만.. 건축허가가 완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농지를 전용하면 대지로 바뀌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현재는 그냥 농지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도 그것은 영원한 농지가 돼 있습니다. 대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덕에서 보상 타신 분들이, 아직 까지는 오성면의 농토가 싸기 때문에 20만원~30만원, 40만원이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기존 것 외에 16개가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시장님한테 제가 누차 건의를 드려서 현재는 조례를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조례가 집단 위주로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신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재산권 침해 면에서 ‘절대적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런 소리는 못하지만, 구역을 정해서 집단으로 이주를 시키든가? 아니면 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사전 승인제를 하든가, 이런 것은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않으면 우량농지인 오성면 일대가 완전 훼손되는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든, 이것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바꾸는 중이라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