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송탄출장소장 김덕규.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석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백재명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미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건설도시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인 임창무 건설행정담당과 노왕건 도로개발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다음은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5쪽 및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9쪽에 시민편의 행정도우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평소 궁금해 하는 각종 민원업무에 대하여 찾아가서 알려드리는 시책으로써 토지거래허가와 개발부담금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면·동별 단체회의 시 출장소 담당과장이 방문하여 상세히 설명드림으로써 행정의 이해와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드리면 10개 면·동에 20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을 정성껏 섬기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OSCAC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 3월에 구성된 K-55 미공군과의 공동협의체인 OSCAC 운영회의를 통하여 우리시와 K-55 미군기지간 분야별 협조사항과 지역현안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례회의를 3차례 개최하여 소파차량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협조, K-55부대 내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 협의, 부대철도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한·미학생 공동수업교류를 5회 120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본 교육을 통해서 언어소통은 물론 양국 간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 장병들과 한국문화체험실시와 시민걷기대회, 국제마라톤 대회, 한미친선축제, 2010년 에어쇼 등 각종 행사에 양측의 참여와 협조로 우호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OSCAC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한미 상호간 우호증진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한 청소환경조성과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청사는 1986년 12월에 준공된 2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로 관심을 갖고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사항으로는 본관 위생배관 교체 등 12건을 정비 보수하였으며, 청사 청소 방역실시 및 위생적인 화장실관리로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관 로비에 LED등 기구교체 및 중식시간 사무실 절전 소등 등으로 하절기는 27℃ 이상, 동절기는 19℃ 이하 실내온도를 준수하여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및 주부 등 정보화 소외계층과 공무원 등 수요자에게 맞는 컴퓨터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후 PC교체 등 정보화 교육환경 개선 및 어르신, 주부 424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은 교육일정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절 2010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2010년을 친절 행정의 새로운 원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변화하고 도약하는 마음가짐으로 친절한 민원행정 실천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친절역량 강화를 통해서 수시로 친절교육실시와 민원인과 눈 맞추기 및 3S 친절운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서비스 제공을 위한 섬김이 365 민 원안 내와 가족관계 등록신고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더욱 친절한 민원실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등 8종을 대상으로 통합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과 창구별 업무량 불균형을 해소하였으며, 시민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내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총 128㎢로 시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건수는 2009년도에 610건, 2010년도에 71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7.3%가 증가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위하여 실거래신고 및 검인,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으로 적절한 지가를 산정하고, 면밀한 검증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대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지가의 경우 10만 4,945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열람,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 고시하여 총 359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상향 51필지, 하향 69필지를 인용하고, 239필지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있는 2,210필지에 대하여 10월 29일 공시하여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송출관내 최고 공시지가는 신장동지역의 상업용지로 ㎡당 592만원이며, 최저가는 진위면 은산리로 ㎡당 7,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지방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는 1,452억원으로서 10월말 현재 1,386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의 85.6%인 1,22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까지는 약 233억원 정도의 징수가 예상되어 금년 지방세의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실납세 홍보활동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기 부과징수를 실현하고, 공평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실무상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 등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정보에 부응하는 위텍스 홍보, 온라인 수납제 및 신용카드 전면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시민에게 양 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통해 안정적 세무행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목표달성을 위한 정립 목표액을 35% 이상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채권 일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세 징수과정에 체납자들의 권리 등이 과다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및 분납제도 등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반면, 고질 고액체납자에게는 고액징수전담반 운영과 공매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이월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시민이 행복해지는 통합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출장소 관내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807가구, 4,544명을 비롯하여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이 시의 전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침체 등으로 계속적인 빈곤계층 증가로 정부지원 이외에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요구되어 민과 관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나눔봉사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공동체를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각종 민관단체와 연계하여 나눔행사를 확산시켜 지역사회 내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및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기부식품 나눔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단체, 복지위원, 적십자, 종교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급자 및 위기가정 등 무한돌봄 대상자 및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 연계하여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와 나눔으로 시민생활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서비스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시의 37%에 해당하는 13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4,100여명의 아동을 600여명의 종사자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보육시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5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4,110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책정 및 보육료 등을 지급하였으며, 제88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이충레포츠공원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우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1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4개소에 대하여 고무바닥제 및 놀이기구를 안전인증 받은 것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육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보육시설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발전을 도모하고, 신속한 보육료 책정으로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봉남리 432번지 등 130필지, 14만 2,863㎡에 시비 99억을 투자하여 물놀이장, 레일바이크, 야외무대 등 놀이시설과 족구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 자연적 외부환경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전체 공정율 92% 정도 진행되고,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성공사의 주요시설은 관리동 282㎡, 자연형 물놀이장, 야외무대, 체육시설 2개소, 징검다리, 레일바이크, 야생초 화원 등을 설치하여 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7월 22일부터 한 달간 시험운영을 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주변도로의 혼잡과 주차공간 부족,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 주민편익사업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돈사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사업비 99억원 중 14억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감이 있지만 이것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진위천시민유원지 물놀이장 시험운영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가로청소상태를 평가하는 시민평가단 운영 및 민·관·군이 함께하는 생활주변 정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도로입양사업을 추진하여 태광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 단체가 17.3㎞의 구간에 대하여 크린로드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22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배출지 주변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폐기물 관련 환경민원 기동반을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맑고 깨끗한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입니다. 생활속의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추진을 위하여 환경체험교실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장당초등학교 등 관내 3개 학교 8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진위천 생태체험과 환경기초시설인 칠괴소각장 및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체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원의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하여 대형공사장 등 주요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9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등 주요악취발생사업장 67개소에 대한 수시 현장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송탄산업단지 내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1.48㎞공사를 포함한 총 8.84㎞를 완공하여 노후관 오·폐수 유출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모범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120㎡이상 좋은 식단 추진업체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 녹색음식 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26개 학교에 136명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자율 지킴이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주변의 식품조리 판매업소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유통식품 113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소비자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위생업소 지도홍보 시 적극 활용하고 위반업소 23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집중관리업소인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지수 전광판 30개와 식중독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 전통시장 및 직거래장터 활성화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서정시장, 송북시장, 중앙시장 등 3개 시장이 있으며,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차양막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서울 방학동 도깨비시장과 의정부 중앙시장 등 2개소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관내 100인 이상 45개 기업체에 온누리상품권 구매홍보를 하였으며, 송북시장 내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민원 해소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무인단속카메라 6대와 공용주차장 내 방범 CCTV 2개소, 요금정산기와 차단기 등 주차관제시설을 3개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기반시설물 유지보수로 관내 8개 구간의 주차선 및 횡단보도 등 도색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차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의 선진교통문화 의식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쪽 주요 도로건설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지역간 연결기능도로의 조속 추진과 깨끗한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총 사업규모는 16건에 97억 9,400만원으로 마무리사업이 5건, 계속사업이 4건, 신규사업이 5건, 기타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먼저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금년도 5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억원을 투자하여 1.4㎞, 2차선으로 도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서정지구대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행되어 금년도 6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42m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되어 금년도 7월 21일 완공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4.25㎞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동천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9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야기돼서 공사가 일부 지체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쪽 봉남교~진위면청사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10월 본청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진위전철역사 개통에 따라서 북서부 지역 주민들의 전철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60억 2,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도 5월에 착공 1차구간인 1.2㎞는 금년 8월중 완공하였고, 잔여구간인 0.94㎞는 금년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간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한양 및 효명아파트 주민들의 차량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으로는 일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토지매입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송북동 동막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토지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독곡동 송원 및 현대연립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6억을 보상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추경에 2억원을 요구하여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모곡동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개설되는 도로로 2011년 4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일부만 보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진위면 가곡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추진하되 우선 지장물이 없는 구간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진위 청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진위면 견산리 청도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현재 일부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일부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보상금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원도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송탄동 원도일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사업인가를 마칠 계획이며, 2011년도 4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8쪽 원칠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칠원동 동광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원도일 사업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마칠 계획이며, 2011년에 토지보상금 3억원을 계상하여 일부 토지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농촌 하수도 정비 및 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총사업비 억 4억 5,000만원으로 수문정비 1건, 배수로 정비 6건, 소하천정비 1건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쌍용자동차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는 쌍용자동차 정문 및 동광아파트 후문일원에 하수관로 단면부족으로 해마다 발생되는 도로 및 주택가의 상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지역주민의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정비, 주민편익시설 확충, 마을진입로 개설, 농어촌도로 개설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13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곡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9개 사업은 설계중이거나 보상 중으로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오좌동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는 송북동 오좌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도 8월 중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우곡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지산동 우곡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56쪽 목천동 철도역 도로개설공사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의 생활편익 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일부 보상을 하고, 내년에는 5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추가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7쪽 하이마트~왕국회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민균형발전 및 주민생활편익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개 노선에 대해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2011년도에 2차 구간에 대한 1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동령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을 일부 끝난 상태이며, 내년도에 사업비 7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9쪽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본청 이관사업으로 2011년도에 잔여구간을 보상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도 본청 이관사업으로 내년도에 잔여구간 일부보상을 5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1쪽 금각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서탄별 금각리 진입로이며, 시도 15호선인 지역간 연결도로로 현재 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전체 공정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동청~좌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고덕신도시개발에 따른 마을간 연결도로로 총 연장 1.48㎞를 47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완공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천~회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1.18㎞의 도로를 확·포장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4쪽, 사리~수월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서탄면 사리와 수월암리를 연결하는 마을연결도로로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및 노선인정 등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하반기에 일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릉~당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고덕신도시개발에 따른 마을간 연결도로로써 총 연장 1.25㎞에 64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실시설계 및 노선인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1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2013년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마두~수월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평택북서부지역인 마을간 연결도로 확장공사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74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2,2㎞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노선 인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1년에 20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7쪽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본청 이관사업으로 내년도 3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송탄지역에서 안중 청북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의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업무처리로 품질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외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도서 무료작성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시민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절하면서도 정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고객 중심의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관내에는 아파트가 70개, 연립주택 25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며 되어 있으며,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위험요소의 사전제거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5년이 경과된 71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등 주민과 함께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1쪽 살기 좋은 도시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시 전체 37%의 산림과 40%의 완충경관녹지 등 많은 면적의 녹지가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이미지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봄, 여름, 가을 계절 꽃을 식재하고, 가로수 전지 및 보수, 가로변 녹지대의 풀깎이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산불예방을 통하여 산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태풍 곰파스에 의해 훼손된 가로수 및 등산로 수목 2,000여 주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공원의 조성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하여 신서공원 등 3개소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진위면 견산5리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요한 명소 중의 하나인 부락산 등산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운동기구 등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락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등산로 정비공사비 1억원과 기능성 화장실 설치공사비 1억 8,000을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45번 국도 동삭교차로 램프시설 할 지역, 지난번에 지적정리가 잘 안되고 해서 늦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것과 관계돼서, 얼마 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저하고 민원종합과장, 지적 담당계장, 본청의 계장, 넷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된 사항하고, 또 현재 진행을 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은 현재 교차로 관련돼서 모든 업무는 평택시로 사무가 지금 이관돼 있다는 것을 우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 사항 문제를 풀려면, 토지소유자가 현재 대법원에 가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원상복구와 토지 재감정을 통해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몇 번 만나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선 원상복구 자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은 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내릴 때 원상복구 판결은 내릴 수가 없고, 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당이득금은 반환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 토지를 재감정을 해서 줬을 때에는, 현재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잡았을 때는..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나간 보상금이 1차적으로 29억이 나갔습니다. 그게 현재 공탁돼 있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하고, 보상금하고.. 정확한 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램프를 남은 구간을 하는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재 그것을 국토관리청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러한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하고 향후 처리 관계를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램프의 해결방법은 향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감정을 통한 추가보상금하고, 사업비도 그 사업이 벌써 10년 전에 다 준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방문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청의 건설사업소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질의 를 했을 때 건설사업소장님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거기에 대한 경비들,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설비 같은 것을.. 그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했더니, 건설사업소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위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비용도 많이 손실되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것이 안 됨으로써 많이 우회하고 돌아가고 그래 가지고 불편한데, 하여튼 이 건은 추후에 사업비 확보문제가 최고로 관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가서 거기 보상 부서하고, 건설하는 두 파트가 같이 모여서 상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재정형편으로서는 추가로 보상금하고 공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고, 추가로 부담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국비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본청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국토관리청 보상과장이 그 당시에, 물론 한 10년 됐지만,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적법상에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때도 그렇게 검토를 했고, 지금도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지적불부합 된 사례가 우리 평택시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 그것을 직접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도 해결을 못해 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국토관리청하고, 또 본청의 건설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출장소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OSCAC 운영 활성화, 우리가 OSCAC를 하면서 K-55하고 많이 협의를 하는데, 좀더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예로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지금 특수관광업소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보고 지금 저희가 OSCAC 실무협의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어떤 요구가 자꾸 들어가면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OSCAC 협의를 할 때 어떤 현행 문제부분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한두 명 정도는 같이 가서 협의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민간단체지만, 집행부하고 미군부대 사람들만이 아닌 현행문제가 됐을 때 그 현장 실무자들의 말을 정확히 들어보고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게, 실무자들하고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OSCAC 회의 자체가 우리 출장소 관내의 미군업소 말고, 여러 가지 한·미간에 갈등요인도 있고, 또 협조 받을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그러한 사항을 미군 측에다 직접 전달을 해서 협조를 받는 사항인데, 미군 홀 관련된 것은 협회에서 지금 한 군데가 장기간 오프리미트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12월에 미팅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미군 측에 정식으로 거론을 해서 금년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다만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회에서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장님한테 회원들이 다 모이면 직접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오프리미트 관계는 저희가 12월 중에 정식 거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미군측하고 협의토록 하고, 직접 참석해서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의견수렴을 받아서 요구를 하고, 그러고서도 쭉 문제가 있으면 직접 답변토록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러한 것을 대신해서 요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분들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현안을 집행부에서 대변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OSCAC 회의를 하면서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얘기는 계속 하셨다고 그러는데도 그 쪽에서 오는 반응은 없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이것 허위적인 얘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실행되는 게 눈으로 조금씩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로 이 문제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관련돼서 주로 업주와 미군측의 오프리미트 관계인데, 이게 한국 법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한국 법에서도 용납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미군측에 강제로 요구를 했을 때에는, 특히 미군업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여성 접대부 관계 문제는 사실 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논리적이고, 어떠한 대책을 같이 방법을 강구해서 미군 측하고 협조를 하더라도 해야지, 일단은 무조건.. 물론 우리 주민들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서 미군측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도 저희 지역에 있는 업소라든가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대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방법상에 있어서는 그냥 한국 사람들 협조하듯이 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12월 중에 저희가 정식 안건 으로 해서 사전조율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SCAC 회의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은, 큰 부분도 있겠지만 작은 부분은 K-55앞의 지역 활성화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회의를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도 기본적인 회의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K-55나 미군 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는 근본적으로..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그때그때 벌어지는 현황마다, 사전에 그 분들하고 간담회식이라도 협의를 한 다음에 OSCAC 회의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피부로는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OSCAC 회의에 들어가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하고, 소장님이 바뀌면 과장님이라도 내 보내가지고 거기의 몇몇 협의체들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이런 부분이 이쪽에서는 현안이 되고 있다고 하면 알고 들어가서 그런 것을 국제법상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에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견제시도 할 수 있고...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안마다.. 미군 측 하고 직접 협의를 하게 되면 다른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맞습니다. 행정에서 100%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의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 먼저 변하면서 행정에서 지원을 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분들이 행위를 하는 자체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공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상권 문제라든가 또는 외국인 관광시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미군 측 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에너지절약 실천, 이게 본청 총무국 할 때도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위치가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 때 오후 3시, 4시가 되면 더워요. 여름철에는 냉방기를 27도까지,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너무 에너지절약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일은 사람들이 행하는 건데 어떤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갈 때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하라고 해서 ‘올해 1,000만원 썼으니까 내년에는 900만원만 써라!’ 했을 때는, 솔직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추워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 때도 자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송탄출장소 내에서도 ‘어떻게 일할 수 있나?’ 아니면, 다른 대체에너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절약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여름이나 겨울에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동절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기준에 맞춰서 생활하다 보면 상당히.. 특히 일과 후에는 추워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도 탄력을 가지고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계속 확인도 나오고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대체에너지를 자꾸 개발을 하라는 정부방침인 것 같습니다. 태양열을 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그린에너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고덕국제신도시를 작년 12월 28일부터 보상을 하면서 공시지가보다 덜 보상이 돼 가지고 협의보상을 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이 의제 기를 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솔직히 공시지가가 우리가 모든 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데, 세금 부과는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 가지고 하고, 표준지 보상이라는 어떤 명목 하에서 했을 때는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부 고스란히 받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탄출장소에서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십니까?

토지보상이 물론 공시지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특히 표준지를 가지고서 토지보상금이 산정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공시지가보다 덜 받는 토지보상을,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내역을 한 번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개인정보 관련돼 가지고서 회답이 오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다양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보상이 되는 문제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법하고 감정평가사의 어떤 기준에 따른 문제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자료를 L-H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한테 토지보상 개별공시지가 보다 적은 자료요구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떤 비밀리에 나가는 게 아닐 겁니다. 지가보다 적게 받은 것 중에서 한 85% 정도는 협의보상을 했고, 지금 재결신청한 데가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주민들이 한 번 정도는, 주민들이 재결신청을 하러 우리 부동산과에 들어왔을 거예요.

보상가가 낮은 것은 L-H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아마 이의신청을 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L-H하고 도시공사에 발송했지만, 회신이 개인 재산권 저기라 보내줄 수 없다고 온 거거든요. 지금 다시 또 보내도..

그런데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그 분들의 하나의 회피방법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 3개 중에서 한 군데에서는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못 받는 것을 의원 개인이 받았다는 것은 자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밖에서 듣기로는 어디도 취합을 해 놓고 있는데 보낼까, 말까? 아마 3개 공사가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 총력추진해서, 세무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액 상습체납자가 보면 계속, 아마 이 명단을 보면 동일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징수반을 가동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요청을 현재 공개하는, 신상명세 공개하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보면 이런 분들이 밖에서는 유지라고 행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근본이 안 된 사람들이 사회적인 기반을 끌고 간다는 것은 솔직히 그 사회가 똑바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밖에서 무슨 유지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면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사회 전반적으로도 견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산만 압류해 놓고 실제 공매절차를 안 밟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은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서 이월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징수명령도 하지만, 공매, 급여압류부터 해서 출장소에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문제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쪽으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곧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텐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이런 들어오는 세입부분을 굉장히 세무과 자체나 집행부 몇 개 팀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지출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와야지 쓸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뭘 쓸 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홀히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총 출동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잘 내는 분한테는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세금을 잘 내는 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사회적으로 망신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구해서,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체납처분 방법하고 행정제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하고 있고, 다음에 칭찬 분야는 아마 본청에서 성실납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직접 표창을 하면서 격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친절 민원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등록 발급기가 제증명 처리하는 게 총 8만 건 되고, 무인발급기 24시간 운영하는 게 1만 1,000건 되는데, 앞으로 무인발급기 24시간 운영하는 걸 집중적으로 터미널 내나 역전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 건지, 24시간 운영하니까 민원인들이 퇴근 후에 사용 용도가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후에 저희도 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평택 전철역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도 서정리 전철역이나, 전철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무인발급기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직장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 문제는 본청에서 평택역에 설치했으니까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 되어야 민원이 적고, 물론 낮에만 발급하는 건데 24시간 운영하는 체계니까 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보충 질의 를 한번 할게요. 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 발주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때는 하향조정해서 개별지가를 내리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향조정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토지...

그런데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개발지역이 되면 기존에 기본 공시지가가 1,000원이었다가 개발행위를 한다, 먼 미래를 2, 3년 앞두고 하향을 한다는 소리가 시민들한테 많이 들리거든요.

거의 하향은 극히 드물고요.

지금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면 주로 시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원해서 하는 사항이지, 직접 시가 공익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저는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주변에는 그런 소리가 좀...

오히려 사실 공시지가를 조정한다는 문제는 평균적으로 한 3% 범위 내에서밖에 조정이 안 됩니다. 그 3%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표준지를 안 올린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우리시에서 3% 범위 내에서 주로 조정이 되는 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하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예가 없다면, 시민들한테 들리는 소리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에, 앞으로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데에서는 공시지가가 내려갔다, 물론 개발행위 자체를 안 했을 때는 내려가는 걸 좋아해요. 시민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팔거나 매입하거나 할 때는 지가가 내려갔다, 적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도...

미지정이었다가...

주민들께서 용도지역이 바뀜으로서 공시지가가 상승, 그건 상승폭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일부 브레인시티에서도 수촌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다시 평가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있어서...

네. 주민들께서는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갔고, 우리 지역은 안 올라가느냐는 얘기가 있으신데, 우리가 보통 조정을 하다 보면 3% 범위 내에서밖에, 공시지가 부서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큰 차이로 갭이 생기는 것은 주로 표준지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또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하여튼 그 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랑 표준지가랑 부서가 다르죠? 매기는 데가...

지역마다 틀리죠.

그랬을 때 만약에 법에 이해관계가 상충됐을 때는 어떤 걸로 적용되는 겁니까? 지가산정에서...

글쎄, 표준지는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지가가 갑자기 상승이 되거나 그러면 또 표준지가가 더...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가 되는 건데...

그럴 때 만약에 두 가지가 상충됐을 때는 어느 법으로 적용이 돼요?

1차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시가요?

네. 그게 기준이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가산정을 하는데, 다만, 어느 표준지를 갖다 끌어 쓸 거냐에 따라서 지가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표준지를 우선적으로 쓴다든가, 그리고 정 그 표준지를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토지특성상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표준지를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건 우리시에서도 표준지를 선택할 때는 일정한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높은 표준지를 갖다 일부러 적용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21쪽에 시민이 행복해 지는 통합서비스에서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민간단체 및 개인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펴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각 단체 및 개인과 행정기관에서 각자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다 보니까 중복돼서 한번도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연탄지원이라든가, 김장 지원을 제가 요즘 보니까 한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넘쳐서, 어디 줄 데가 없어서 있는 데다 또 주는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출장소나 각 읍면동에 잘 협조해서 파악해서 나눠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께서 연탄하고 김장, 또 최근에 쌀도 여러 군데에서 기부해서, 쌀을 우리가 면·동을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직접 전달토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차상위계층을 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되시면서도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동에서 잘 파악해서 그 분들에게도 수혜가 확대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걸 잘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22쪽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서비스에 추진계획 중에서 저소득층 보육아동 특강수업료 및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65개소에 1개소 당, 한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지, 한 명씩 총 65명을 지원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소득층 보육아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을 잘 다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개소 당 하나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다자녀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다문화 가족이 먹고 살만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잘 철저하게 심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자기 부모부담금이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그 8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추진하는데, 평택시에서는 유일하게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정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2010년도 43억 투자했는데, 다 완료됐는지, 그리고 향후 투자가 14억 남았는데, 14억 남은 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견학도 한번 가 봤는데, 하천 주변에 조경, 그늘막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 나중에 완공돼서 요금책정도 조정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43억 5,800만원 예산 선 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정하고 현재 사업비하고 봤을 때 내년도에 사업비가 14억이 다 서야만 미비한 사항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이것도 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하천주변의 조경은 현행법상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최종 준공을 받고, 준공 전에 그건 준공시점에 해서, 일종의 그늘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한번 왔다가 “거기가 그렇지, 뭐.” 이런 의식을 갖지 않게끔, 한번 오면 “거기가 좋은 곳이다.”해서 평택시에서 유일한 유원지라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평택시에서 야간에 도심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단지들이 남발하고, 전국적으로 평택시가 그런 단속이나 지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단지를 막 뿌려서 청소과나, 아침이 되면 싹 쓰는데,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 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어느 부서인지...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이 얘기가, 시의원들이 조례안으로 발표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 되니까 더 성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해서 명의는 다른 명의로 했기 때문에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해서 강력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부서에서 지도단속위원을 만든다든가, 명예감시위원을 조직해서 합법적으로 막아야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택시가 유일하게 강해요. 전단지 날리고, 명동거리는 거의 광란의 밤이라고 그럴까, 가 보셨죠?

네.

거의 광란의 밤이에요. 이것은 좀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못 미치는 것은...

위원님 좋으신 말씀,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마련해서,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법이 좀 못 미치는 선이 있다면 만들어서라도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네. 하여튼 좋으신 의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지금 평택푸드마켓 2호점을 관리를 송출에서 합니까, 복지문화국에서 합니까?

현재 지금은 본청하고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는데, 주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원업체가 35개 업체라고 했는데,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요?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사실상 생필품 쪽이 저희가 생각하는 세제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정도,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경험을 해 봤는데, 방향의 전환이 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공짜로만 달라면 그 사람들도 원료 공급가라는 게 있는데, 달라고 하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최소한 공장 원료공급가 정도는 주면서 달래서 다시 유통마진 쪽에서 줄이든지, 생산이익에서 줄이면서 저희가 이런 푸드마켓 같은데 갖다 놓고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 원가 들어가는 자체를 거저 달라고 했을 때는 사업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기본적인 예산을, 그쪽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공급원가 정도는 주면서 공장에 달라고 해야지, 또 집행하는 분들이나,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도 좋지, 매일 가서 손만 내밀고 달라고 하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료비 정도까지는 지원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본청에서 하는 말이, 기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는 정부에서 돈이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된다, 그 부분은 어렵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만, 그게 운영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현재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겠다면 업체가 전적으로, 물론 스폰서를 받든지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기금이 오면 1차적으로 그 분들한테 배정해서 라면이라든지, 생필품, 쌀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진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복지원 때문에 행정법상, 예산기법상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솔직히 원활한 물품공급이 안 됐을 때 여기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운영비만 주고 인건비만 주면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장기적인 안목까지 생각을 하는데, 단시간적으로, 시급하게 선심성으로 정책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상 예산보다는 비예산인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결연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지원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진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 자체를 지원해 준다면 끝이 어디까지인지,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는 상당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얼마를 낸다는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다면 이게 중복예산투자라고 하면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갈 수 있는 방향설정을 다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거기에 있는 운영비 자체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건비 나가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정도 생각하고, 잘못 된 정책이었다고 하면 철회할 줄도 알아야지요. 물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데미지가 올지는 모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하면 회수를 해야지요. 철회를 하든지....

2호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까지 2호점이 운영하는데 아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후원업체가 다양화 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장소에서... 다만, 추가적인 예산지원 문제는 본청하고,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어떤 대안 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조금조금 우리 생활이 좋아지다 보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행사들을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자기네 자비를 걷어서 하는 행사들도 있는데, 본인들의 자비를 걷어서 하는 행사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아, 이걸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뭐를 했을 경우,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많은 지지도를 얻었는가, 호감도가 있는가라고 틀림없이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만 짜고, 하는 데만 했지, 사후관리, 그리고 그런 근거로 해서 향후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축제인 데가 있어요. 우리가 틀림없이 예산을 줘서 가보면 완전히 그 사람들 가족파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사업성이, 어떤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없다고 하면 그 예산은 철회를 해야지요. 하나하나,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지만, 현재 정책이 안 맞는다면 바꿔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동안에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시장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반드시 해서 그 사업비를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쉽게 말씀드리면 공연을 했을 때 과연 몇 분이 오셨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각종 행사시에는 사후관리를 잘 해서 당초에 예산을 투자한 효과가 발생됐는지 여부를 잘 파악해서 추후에 예산 세울 때 검토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서비스인데, 우리가 지금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송출 생활지원과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개나 나왔습니까?

1년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게 53개를 지도점검 했는데요. 점검한 게 5건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네. 유형별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유형별로 보면 보육시설 운영 및 회계분야에 2건 있고요. 건강, 영양, 위생, 각종 안전사고 예방분야 1건, 종사자 자격, 급여, 4대 보험 적정여부 등 보육시설 놀이터 점검에 1건해서 4건, 5건 정도를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복지문화국하고 거의 상반되는 내용인데,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듣는 건만 해도 5건 이상이거든요. 다만, 그 분들하고 많은 인연을 맺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넘어 갑시다, 저런 건 넘어 갑시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도 넘어가는 게 있어요. 솔직히 잘하는 분들한테는 상벌 강화를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는데, 지금 복지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더더구나 영유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거시적인 대안 방침에서 하는데, 그 분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 줌으로서 더 많은 영유아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그 이득을 다 챙기는 것 같아요. 지원을 국가나 시에서 해 줬을 경우는 그 분들한테 주머니를 가볍게 해 주는 원칙에 따라서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는 학부모들은 그 주머니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특성화교육 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원에서는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 8만원 범위 내에서는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보육료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다 간식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여기 학부모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냐 안 내냐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 “우리는 내고 있습니다.”할 겁니다. 내 자식이 다니고 있는데, 내 자식 반에 10명이 있는데 8명이 특성화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두 분의 부모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특성화교육 안 시키겠냐고요. 왜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못 하는 겁니까? 궁극적인 목적에서 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음성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성으로, 불시 상시검문 하고, 학부모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금방 나옵니다.

위원님, 보육과 관련돼서 학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규정 이외에 돈을 더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하는 데는 잘 한다고 칭찬과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겠지만, 잘못 한 부분은, 이것은 통례적입니다. 평택시, 평택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례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집행부에서 판단을 못 했다면 거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들이.... 솔직히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한 사람 버는 돈이 전부 다 영유아로 들어간다는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저 또한 국민이지만, 그 소리 밖에 나가면 못 듣습니까? 그런 소리 뻔히 들으면서, 그런 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계속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해 주시면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 나오고, 지원을 많이 해줘도 결국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정책이 무산되어 버리는 지경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진위유원지 물놀이 시험운영 실적이 있는데, 케이원에코텍이라는 데서 했는데, 이건 업무보고에도 없었던 게 왜 갑자기 튀어나와서 올 여름에 시행을 했죠?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또 저희 입장에서도 사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공사기간 중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에서 요구해서 한 결과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계획을 안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틀림없이, 싼 가격에 시민들한테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교통시설이든지, 돈사에서 냄새나는 것이든지, 계획 없이 공사 시행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움직여서 단점을 보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시민유원지에 물놀이장이 생겼다고 해서 저도 두 번인가 가 봤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여기에서, 안전요원도 거치되어 있고, 전부 했긴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라도 한번 났다고 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계획이 없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계획이 없었던 일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진위천유원지에 틀림없이 물놀이장을 만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던 거죠.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서, 솔직히 그 분 나름대로는 노하우를 갖고 운영을 하겠지만, 또 선택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틀림없이 여기서는 무상위탁을 했지만, 운영비 자체를 거기서 충당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틀림없이 요금징수를 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네. 당연히 이것은...

요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까?

네. 해서 지금 입장객 수하고 실제 들어온 금액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해서 3,000여만 원의 수입이 됐는데, 물론 이것을 한 이유는, 특히 금년도에는 일기가 상당히 덥고, 또 이것을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수영장 이용객이 얼마만큼 어떤 분야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운영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도 드린바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8페이지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인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지킴이 운영, 소비자 식품위생감독원 활동, 명예공중위생감독원인데, 지금 이 분들이 1년에 몇 번씩이나 회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지, 한번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지킴이 운영은 이 분들 회의를 몇 번이나 하고, 현장에는 몇 번 나갔습니까?

안전관리지킴이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불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8명이 있습니다. 상시 활용하는 인원이... 그리고 공중위생감시원은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수시로 저희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왜 이 질문 을 드렸냐면, 많은 조직을 만들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면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만들어놓고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분들 자체도 솔직히 바쁘다 보니까, 현대사회를 바쁘게 살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괜히 형식상의 단체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내용이 없는 단체는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단체를 만들어놨으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지킴이 같은 경우도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다든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만들어 놔서 했는데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한번 정도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만들 때 고생들 하시면서 만들고, 또 섭외할 때 고생을 하시지만, 지속적으로 가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가려고 하면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조직만 만들어 놨지, 조직 명칭상만 있지, 많은 조직들을 만들어 놨지만, 안 움직이는 조직은, 죽어 있는 조직은 솔직히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평가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학부모는 주로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영양사를 한 분씩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수시로 주변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신고도 하고, 계도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상 학부모에 대한 실적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오히려 내년에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 대표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이나 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가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하고, 직원들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도가 높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가 인원수도 많고, 또 각 학교가 26개교나 되는데,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는 좀 더 출장소에서 위원님들한테 관심을 보여서 같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 보육료 관계에서 말씀드렸는데, 수납한도 결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수납에 대해서는 일정한 상한액이 결정이 됐고, 입소료가 10만원, 현장학습비하고 특기활동비라고 해서 현장학습비가 8만원, 별도의 특기활동비 3만원 내에서 자율수납을 하도록 일부, 별도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이외에 추가로 더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전통시장 직거래해서 저희가 많은 국도시비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해주고, 어떻게든지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전략으로 전통시장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인 1시장, 1대학교하고 맺어주고, 많은 보도상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그래서 상인대학도 개설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벤치마킹도 갔다 오는데, 그 분들 자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 전에, 들어주는 조건이면 이쪽에서도 조건을 붙이세요. 행정 쪽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당신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거라면 당신들도 이런 부분은 들어줘야 된다고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 갖다 주기만 하는 거지, 솔직히 공사 전, 공사 후 사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가면 공사 후 사진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밖으로 물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당연해 같이 동반할 건 해야 되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안 된다고 잘라주고, 또 이런 부분이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도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조건을 붙여서 해야지만 재래시장이 진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주차장이니, 모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좋아졌습니까? 아니거든요.

3개 전통시장 회장님들이나 임원들하고 얘기할 때 상인들의 마인드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그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인대학이나 그 분들하고 직접 여러 가지 미팅 같은 걸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상인들의 마인드 변경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서정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장날에는 상당히 교통 혼잡이 있어서, 지난번에 소장서장님하고 같이 거기 소방통로 확보라든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홍보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서정리시장 안에 주차장이 완공되면 직각으로 서 있는 주차장은 옆으로 다시 원래대로 눕히던가, 대각선으로 해서 우선 차량통행을 하는데 확보를 하고, 다음에 아까 공사 전후해서 바깥에 물건 진열 관계 때문에도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물건 진열을 일정한 선 밖으로는 못 나오도록 소방서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종을 소방통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또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개인적인 상인 한 분, 한 분의 욕심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을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옆집 가게들하고 전부 다 적이 돼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단속할 것은 적절히 하고, 최근에는 수원 지동에 있는 먹골시장을 3개 시장 상인회장님하고 담당과·계장들이 직접 가서, 수원 지동에 있는 먹골시장은 상인들이 잘 단합이 돼서 최근에 매출액이 30%이상 오른 것으로 직접 발표해서 저희도 벤치마킹 겸 직접 갔는데, 하여튼 거기서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시장 내에 방송을 운영해서 직접 고객들도 참여 시켜서 고객을 확보하고, 기타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물건을 판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같이 만나서 하나씩 바꿔야 될 사항은 저희가 바꿔나가고, 또한 우리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인데요. 지금 송출 관할 쪽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출장소 앞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CCTV로 많은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제가 봤을 때는 교통지도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CCTV를 보면 CCTV 뒤에다 박스를 놓거나 뭐로 가려서 하는 차량이 있어요. 저도 보고 다니는데 집행부 단속하는 분들은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34개소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통제실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그런 게 잡힐 때는 지정해서 가서 치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장날, 송북시장이나 서정시장 설 때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단속을 강하게 하면 재래시장이 안 되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출장소 앞에도 보면 박스로 막아놓은데 많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잘못 된 부분에서는 단속에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출장소 앞에 가면 삼중 주차까지 시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교통지도계에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시간을 보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4대 중에서 22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12대에 대해서는 9시부터 6시까지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단속시간을 통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이게 매번 나올 때마다 지적사항이에요. 그럼 검토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면 더 탄력적으로 해야 10시 이후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 모색해서 해야죠.

그런데 양면성은 있습니다. 단속을 하므로 인해서 주차시설이나 이런 게 확보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퇴근해서 와서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로 출장소 같은 경우 7시 이후에는 무료개방입니다. 여기 들어와 보면 텅텅 비어 있는데 저기는 삼중 주차가 되어 있어요. 딱 10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건 인식의 마인드가 잘못 되어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패널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행정에서 못 해 주면 행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출장소 앞에는, 출장소 앞이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 CCTV 카메라 단속을 본청에서, 그 전에는 출장소에 있던 게 본청을 가지 않았습니까? 본청에서 그걸 화면을 보고 단속을 하는데, 그 문제는 본청의 인력조정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추후에 본청하고 같이 협의토록 하고, 저도 박스나, 또는 종이 가지고 넘버판을 가린다는 것을 얼마 전에 시민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가지고 가린다든가, 박스 가지고 하는 것은 법질서를 확립하려는데 아주 역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도적으로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삼중주차 문제는 1차적으로 카메라 단속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도 시간을 탄력적으로 단속 운영하는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데, 그 문제는 본청하고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한 때 박애병원 근처는 솔직히 세워놓고 5분만 딱 지나면 딱지 정확히 붙어 있어요. 왜? 강화를 하니까 결국 거기는 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강화를 못 시키고 행정적인 미비점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차가 막히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고, 축협 쪽으로 들어가는 골목 같은 데는 양쪽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가운데서 막히면 차들이 꼼짝을 못 해요. 저녁에 보면... 그럼 양쪽에 주차한 차는 당연히 단속해서 딱지, 거짓말이 아니라 세 번만 붙인다고 소문 나 보십시오. 거기다 세우나... 안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축협 지역 같은 경우에도 CCTV를 설치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가 되면 그런 사항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적 부분은 기계적 부분으로 가지만, 단속요원들은 효과적으로 탄력성 있게 움직여 주지 않으면 저거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법을 위반한 사람은 강하게 행정에서 집행을 해야만 법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있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법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주요도로 건설사업현황이라고 해서 쭉 붙여놓았는데, 우선 어느 한 도로를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전부 다 있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주요도로 건설을 할 때 어떤 게 시급한 도로인가, 어떤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빨리 이것은 완공을 해야 할 도로인가, 그런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눠주기 식의 도로건설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정도 이 도로가 왜? 시급하다고 하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더라도 그쪽 도로부터 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송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평택시 도로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예산편성 상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시급한 도로가 있으면 빨리빨리 보상을 주고 그 도로부터 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동네 조금, 저 동네 조금, 그런 식으로 이 지역 조금씩 해 주다 보니까 항상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비가 가장 많이 책정이 되니까 보상비가 문제인데, 보상비도 어느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이 도로에 1년에 30%, 그러다보니까 기간만 길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소장님 이하 건설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요건설사업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당해년도에 빨리 끝내고 신규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하면서 일부 당해년도나 그 다음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보상을 2년씩에 걸쳐서 한 사업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살려서 해야 되는데, 또 새롭게 건의사항은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집중 조달을 못했는데, 하여튼 우선순위에 의해서 향후 사업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으로써 어떤 게 과연 급한 건가?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사업만 많이 벌인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도로를 건설했을 때 주위의 환경이 바뀌고 어떤 변화가 왔을 때는 틀림없이 새로운.. 아마 올해는 시급하지 않았는데 2011년도인 내년에는 또 시급한 도로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는 맨 처음에 도로개설을 계획할 때 원인자부담에 의한 도로도 틀림없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시 예산을 줄이려면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원인자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에도 보면 원인자에 의해서 나오는 도로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송출 도로건설과에서는 나중에 다 봤고, 어디에 아파트가 세워져 있으면 도로가 비좁으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는데.. 맨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시 예산이 요구되는 도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검토가 됐으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사업 시행사나 시공사 측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도시계획미개설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데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계속 야기되니까 예산책정을 하고, 그러면 결국 손해되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들어간다는 거지요.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도로가 어떤 주변환경이 변할 때는 그런 계획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여기에 보면 주로 아파트단지 주변의 진입도로가 해당이 되는데, 하여튼 이게 건설된 지가 오래 돼서, 과거에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차량도 늘고 하다보니까 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향후에 어떤 아파트단지가 됐든 그러한 사항은.. 또 더군다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그런 사항이 충분히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개설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간을 붙여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의 한 예로, 한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도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옛날 한양아파트 단지를 지었을 때 충분하게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것을 만들어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10억짜리 공사를 지금 4년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변 분들은 틀림없이 민원을 몇 번 냈을 겁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4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또 1억을 토지보상비 마저 하고, 2억을 더 공사비를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해 줘야 될 부분은 빨리 빨리 해 줘야 되고, 한 예로 야막리 같은 경우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야막리 도로 1차분 개설한 데를 2시간 정도 가서 서 있었습니다. 차량이 딱 2대 지나가더라고요. 1시간에 1대 꼴로. 그런 도로가 과연 시급한 건지? 물론 도시건설과 사업이 아닌 국·도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뭐가 시급한 건지 여기에서도 의견을 낼 때는 정확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내년도에.. 지금 사업은 못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보상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많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토지보상비가 많아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개설이 돼야지만 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몇 % 토지보상비를 줬습니다.’ 그 말은 주민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작 길이 나 가지고 내가 그 길로 다녀야지만 솔직히 실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에 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했는데, 은혜중·고 앞에서 부락산 흔치휴게소 가는데 까지 도로가 가다 보면 차들이 맞물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개설을 해 달라고 작년에도 아마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가 당초에는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돼 있다가, 금년 4월에 자전거도로가 해제가 됐습니다. 물론 도로개설이 가능한 지역인데, 또 부락산을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또 거기의 차량통행이, 과연 산을 이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자체도 차량통행을 금지를 시켜줘야지요. 솔직히 차가 맞부딪히면 잘못하면 피할 데가 없는 도로사정이거든요. 그러면 개설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주실 것인가, 아예 입구에서부터 볼라드를 쳐 가지고 진입금지를 시켜주든지..

입구에 지금 볼라드 치는 문제는 일단 자전거도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부락산 주변의 자전거도로 전체가 해제가 되면서 저희 출장소에서도 그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자꾸 건축허가가 들어오는데.. 별도로 부락산 주변에 올래길을 새로 공원지역에다 만들어야 되는 건지, 도로를 개설을 해서 이용을 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와서 일부 검토를 하다가 예산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하여튼 도로개설 문제는 신중하게 여러 가지 각도를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계획을 잡을 때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틀림없이 생각을 해 보시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신뢰받는 건축행정의 구현, 우리가 항상 타 감사기관이나 우리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게, 건축허가 사용승인 처리, 건축허가시 도로지정과 관계되는 부분, 건축법 위반으로 설계된데 건축물 자체를 허가 내준 부분, 워낙 건축법 자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사전지식도 좀 필요하다고 봐 지고, 또 하나는 그만큼 현장을 안 가봤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많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자기업무 하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직책이 그 직책이면 최소한 이런 문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토지의 이용목적은 건축입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대지는 도로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대해서 좀 분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고 법규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꽃묘 공급, 지금 우리가 묘종을 사다가 많은 꽃들을 식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식재가 예산과 맞물려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냐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5대 때 한참 식재를 하지 말라는 업종이 다시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철 같은 때는 겨울철 나름대로 그냥 화분이 비어 있어도 눈이 내리고 그랬을 때 눈이 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양배추 같은 것을 또 식재를 했더라고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기 전에, 이 계절에는 뭐가 좋은가를 한 번 하면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되는데, 식재하는 것도 보면 어떤 의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칙적인 식재는 한 번 심어놓고 나서 계속 년이 지나가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원칙론이 없다는 거예요.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2쪽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업무현황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20m를 개설하기 위해서 20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 2009년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돼 있고요, 2010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2010년의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요. 손실보상 협의추진이라고만 추진계획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시키고, 내년도에 나머지 보상을 좀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보상이라도 좀 끝내려고 사업을 올렸는데, 공사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올렸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나머지 일부 보상이 덜된 부분, 그래서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토지보상이라도 끝내려고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요. 하여튼 내년에 일차적으로 보상을 끝내고, 공사비 확보관계는 저희도 본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5억원 예산이 있는데, 안 썼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보상이 나간 겁니다. 그러고서 일부 구간에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토지보상까지는 끝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원래 하나도 안 섰는데 이것은 특별보고를 해서 토지보상이라도 좀 끝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9쪽 농촌 하수도 정비 및 하천 유지보수, 추진실적에 배수로정비공사 수문공사를 2010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돼 있어요. 겨울이 되는데, 추워지면 공사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왜 10월, 11월에 수문보수공사를 하는 건지? 그리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배수공사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추운데 이것을 해도 되는 건지?

11월까지는 공사를 해도 일정한 토지 동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데, 하반기에 3건의 사업을 한 것은.. 위원님, 이것은 예산이 나중에 추가로 서는 바람에, 12월로 돼 있는데 11월에 모든 공사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투리 남은 것을 졸라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토지보상이라도 끝내야.. 공사비는 많지 않으니까 보상이라도 완료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칠원동 동광아파트에 미개설 된 도로’로 돼 있는데, 그게 당초 편집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락산도 그렇고, 무봉산도 그렇고, 와서 보니까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을 정비를 하는데.. 앞으로는 특히 공원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보고를 좀 드리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 세운 것을 일부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곤파스 오고, 또 올해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부락산이 많이 패여 가지고 우리 등산객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7월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본청에 요구를 해서 일부지원 받았는데,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적기에 보수도 하고, 등산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살기 좋은 녹지조성과 꽃길조성. 국장님, 제주도에 가면 갈대숲으로 유명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데가 있습니다. 평택시도 어떤 관광상품을 좀 할 수 있는.. 꽃길조성에서 해바라기 꽃 같은 것을 심으셔서, 수익사업도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가을철 같은 때에는 그런 것을 관광상품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평택을 알리는 경우도 되고.. 또 더군다나 해바라기씨 같은 경우에는 기름으로 짜낼 수도 있고 건강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아이템을 구성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크게 손이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진위천 바이크장에, 도는 구간 내에는, 거기에 기존에도 갈대가 있기 때문에 갈대하고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해바라기 식재는 아마 위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해바라기가 적정한지? 또 이것을 씨앗을 받아서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등등을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수고로움이 드는 식물이 아니거든요. 또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쁘기도 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구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125쪽부터 1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27페이지 청사 개·보수 및 예산집행 내역, 항상 한두 건은 이런 게 꼭 나오던데.. 과연 용도에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가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27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서 별관D동 롤스크린 설치, 예산집행 비고에 보면 네오스가구에요. 가구점에서 무슨 롤스크린을 설치합니까? 롤스크린이면 커튼가게나 장식품 가게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네오스가구에서 그런 것을 같이 취급을 하는지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사를 했을 때는 그 집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느냐, 그 품목을 취급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주면 이 사람이 다른 데에서 구해다가 납품하는 과정들이 꼭 있어요. 집행부에다 잘 보이면 납품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문업체를 시켜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전문업체를 좀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도에 안 맞는 업체가 했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업체를 또 선정할 수밖에 없으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송출사업이면 송출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업체가 됐고, 관외가 됐을 때, 거기가 특출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일 때는 자기 관내에서 자기 관내를 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선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송출 관내에 있는 어떤.. 사업도 많고 그런 데를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하나하나 짚으면 사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인신공격도 될 수 있고 해서 짚지는 않겠는데, 만약에 이런 예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위원님 전문업체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은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또 전문성이 있어야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전문업체에다, 맞는 업체에.. 대개 입찰에서는 전문건설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수의계약에서 가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출장소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줘라.’ 하는 말씀은 저희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사를 어떤 업체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다른 제3자 눈으로 봤을 때도 ‘아, 저 업체가 저런 공사를 하는구나!’했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아니, 이 업체가 무슨 업체인데 이런 공사를 했다.’ 안 맞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업체선정을 했을 때 전문적으로 갈 수 있게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충분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세금 과오납자 내역서 및 조치결과,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에 대해서 2010년도에 775건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착오를 범한 거예요?

과·오납은 일단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중납부라는 것은 가족 중에 부모와 자식하고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부부 간의 관계도 이중으로 납부하는 관계가 있고, 다음에 국세가 경정이 되는 바람에 국세에 따라서 배분되는 세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정하게 되면 저희도 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납부 같은 경우에는 연납이라든가 선납이 됐는데 중간에 매매를 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과·오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에다 돈만 넣으면 납부처리가 되는데, 가족간에 자식이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 준다든가 해서, 가상계좌에 납부하면서 이중으로 납부되는 게 많습니다.

홍보절차가 잘못됐거나, 과·오납이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민원이..?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계좌만 확인하면 직권 조치로 입금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이것을 좀 줄여야지. 이것도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5쪽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실태, 바닥재 탄성포장제를.. 흙인데 이걸로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네.

지금은 흙이 있는 데도 대다수지요? 여기에 있는 4개소만 하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바닥재를 탄성포장재로 할 거예요?

네.

지금 어린이 놀이터의 흙에서 많은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각종 애완견들이 와서 거기에다 오물들을 쏟아놓고 있어서 대장균이라든가.. 아이들이 여기서 흙과 같이 노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빨리 시급하게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 안전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게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올해 교체를 4건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4건 정도를 더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탄성포장재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탄성바닥재를 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흙이 있는 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현재 흙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것 교체하고 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흙을 갈아줘야 되는데 갈지 못하고,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냥 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흙에다 어떤 소독 이런 것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모래 자체를 교체를 해준 것은 금년에 있습니다.

모래 자체를 교체를 해 주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바닥재를 탄성으로 할 때에는 좋지만, 지금 아직 흙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어떤 소독사업이라도 먼저 선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하기 이전에 검토를 해서 소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1페이지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폐기물 발열량이 나오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하자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과 하고 같이 연관되는 건데, 공사장 같은 데에 가 보면 폐기물 임시야적장이라고 해서 폐기물을 해 놓고 나서 개월이.. 현장에서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는 당분간은 거기에다 임시로 했다가 다시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보면 굉장히 장기간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권고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 놓고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면 되는데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장기방치가 이어진다고요. 큰 공사장에 보면 항상 임시폐기물 야적장이 설치가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개조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치울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아스콘 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기존에 있는 아스콘을 해 놓고 한 쪽에다 방치해 놓는다고요. 어차피 처리할 것 같으면 그때 들어가는 경비나, 나중에 가서 하더라도 경비는 똑같이 들어갈 텐데, 과연 왜? 물론 공사를 빨리 진행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 행정에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많이 하는 지역이, 서탄면에 이번에 미군기지로 편입된 지역, 거기가 벌판이고 민가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거기를 한 번 출장을 나갔더니 서탄면에서 뚝방에 가는 도로를 흙을 부어서 차단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뚝방 길 따라서 그냥 쓰레기들을 갖다가 버려가지고, 면에서 그것을 몇 번씩 치우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돼서 뚝방길을 가로막았다고 그러는데, 워낙 거기 지역이 또 넓다보니까 가다가 그 넓은 지역에 쓰레기를 버려놓고 가게 되면 참 단속도 어렵고, 화재오염도 있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는 산 쓰레기인데 이것은 오히려 들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 출장소나 면에서도 예방을 하려고 여러 다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힘이 부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집행을 못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불법쓰레기 문제가 되는 게 건축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했을 때에 보면, 건축현장에서 마대자루에 담아 있던 것도 보면 방치 또는 그게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어딘가에 가서 불법매립 된다고 보거든요? 불법폐기가 되든지?

건설폐기물은 5톤 이상이 발생되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은 톤이 발생이 돼 가지고, 대수선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폐기물이 원칙적으로 허가난 장소에 가서 폐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은 어디로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쪽 동네에 있던 쓰레기가 저쪽 동네에서 건축폐기물이 많아져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아마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재발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출장소 내부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두 자루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차를 불러가지고 조치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집을 수선한다든가 해서 나왔을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같이 마대로 해서 건설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손쉽게 쓸 수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자 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든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량의 건설폐기물도 수거를 하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면 결국은 어느 날 밤에 쓰레기 버리는데 어디서 쌓여져 있더라고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적치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637만원을 집행했는데, 주기적으로 해서 면·동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올해도 한 3번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64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 주민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좀 고쳐달라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시장을 욕 먹이는 사안이거든요. 주민들이 하부조직에서 그런 것 사소한 것 하나가지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시장을 거의 들먹이고 그런다고요. 이런 게 절차가 너무 늦으니까, 바로 바로 그때그때 고쳐줘야 되는데 한 군데에서 모아서 집결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시설자를 각 면·동으로 이관시켜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동안은,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설치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운영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다시, 그게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해서 출장소로.. 지금 현재는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보수는 업체에다 맡겨서 모아서 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각 즉각 처리가 안 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보안등 문제 때문에.. 전에 면·동에 체계를 넘겨줬을 때는 동장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됐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타격은 행정부로 다 가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거의 시장을 들먹이고 행정부를 들먹이는 사안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점은 보완해서 동으로 넘겨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안등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특히 계절 바뀔 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명시이월내역 중에서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 지금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지요? 이월사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인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세워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됐는지 보고서, 만약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서를 한 번 검토해서 중간에 타절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내역,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안 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매번 이것 미집행하면서 ‘선만 그어났으니까 안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냈지만, 이것 도로뿐만 아니고 또 공원도 있고, 사실상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둬서 연차별로 사업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결과치를 한 번 다시 한 번 재조명해 가지고, ‘이것은 정 우리 예산으로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길 부분은 주위환경이 바뀌다 보면 솔직히 쓸데없는 소로 길도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한 번 정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 재검토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로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당초에 도로로 시설결정 할 때에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안등 ESCO 사업, 이게 지금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행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밑에 보안등 추진현황에 전광속은 조도에 비례하므로 차이가 있으나 무전극램프는 연색성이 좋아 밝기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자료가 작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아마 본청 건설과 소관일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주민들은 길거리가 어두워졌다고 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바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트륨 100와트를 무전극램프 55와트로 교환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조도가 나와야 되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어둡던 길거리를 더 밝게 해야 되는데, 왜 도로가 어두워졌냐고 다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나왔어요. 검토가 잘못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이나 모든 게, 그린녹색에너지로 가는 부분에서, 무전극 램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송출에서도 LED사업을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LED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인데, 지금 무전극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향산업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ESCO사업을 벌였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ESCO사업은 어차피 지금 조도에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인데, 또 이것은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진위면장 우성명.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명 진위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위면장 우성명입니다.

백운기 서탄면장입니다.

서탄면장 백운기입니다.

박장호 고덕면장입니다.

고덕면장 박장호입니다.

정영주 중앙동장입니다.

중앙동장 정영주입니다.

하재경 서정동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동장 하재경입니다.

현진수 송탄동장입니다.

송탄동장 현진수입니다.

최헌화 지산동장입니다.

지산동장 최헌화입니다.

송북동장 신완석입니다.

송북동장 신완석입니다.

김진호 신장1동장입니다.

신장1동장 김진호입니다.

최예승 신장2동장입니다.

신장2동장 최예승입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진위면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정 나누기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주민자치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과 노인돌봄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이웃돕기 바자회, 중추절 쌀 지원사업인 작은 나눔 큰사랑 사업을 전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9쪽 서탄면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은 사랑나눔 이·미용 봉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봉사 및 발마사지 봉사 등으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사랑나눔 이·미용봉사를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덕면 소관 사항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추진사항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내 단체와 기업체가 연계하여 쌀 등 정기적인 후원물품을 전달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방문보호제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항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동령대보름축제입니다. 중앙동에서는 400여년 전통의 동령대보름축제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력 대보름 동령마을에서 전통적으로 행하여지는 정제 및 줄다리기를 근간으로 한 세시풍속 행사로서, 지역주민의 안녕기원 및 단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년 600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줄다리기, 달집태우기, 전통 민속놀이대회 등으로 함께하는 흥겨운 축제가 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동 소관 사항입니다. 15쪽에 정월 대보름맞이 윷놀이 대회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7개 단체를 주축으로 동민화합 윷놀이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전통놀이 문화계승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뜻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탄동 소관입니다. 거점화 된 쓰레기배출지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정리함으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동광아파트 불법쓰레기 상습지역 4곳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산동 소관 사항입니다. 생산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자에게 딱딱한 도시이미지 속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정겨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산초록도서관 담장에 코스모스 풍경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산초등학교 담장에는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분석화를 그리고 있으며, 11월까지 벽화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산동 소관입니다.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되던 공한지에 수익성과 미관성을 고려하여 농작물 식재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작물수확 판매수익금으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의 경우 도리깨로 보리를 탈곡하여 도심 속에서 점차 볼 수 없었던 장면을 연출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사전 시스템 구축니다. 겨울철 항상 반복되는 시민의 제설작업 불만을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설작업 시스템을 정비·구축하였습니다. 지산동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곳곳에 급경사가 많아 폭설 발생시 제설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스키드로더 2대와 지산동 자 율방재단에서 자체제작한 제설기 장착 트럭을 활용, 폭설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북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직업체험 학습입니다. 소홀하기 쉬운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 꿈나무 직업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방문보호실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중 실제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 가구별 방문보호를 실시하여 통장, 복지위원, 통별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안부전화를 통하여 어르신의 지속적인 보호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는 등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신장2동 소관사항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추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매 수요일 폐지 수거로 주민들의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폐지 7㎏ 당 두루마리휴지 한 개를 교환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저소득 소외계층 정기후원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특색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고덕에 물류센터가 추진 중이죠? 국토해양부에서..

네.

그런데 이게 과연 고덕국제화 취지하고 물류센터의 취지하고 적정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들어오게 되면 한복판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류센터가.... 그럼 컨테이너항, 기차,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올 텐데, 그럼 거기에 교통대란이라든가, 지역주민에게 야기될 수 있는 그런 혼잡한 상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여기에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물류센터에 관해서는 면적이 12만 5,000평의 방축리 지역, 45번 도로 옆에다, 그리고 38국도하고 인적지역에다 잡았는데, 저희시나 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사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면에서 뿐 아니라, 다음에 주민들도 적극 반대하고 있어서...

이건 단순히 지역이기주의, 아니면 님비현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이런 계획을 한번 할 때에는 정말 먼 미래까지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지역 한복판에 물류센터는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네.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을 통해서 적극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 자리는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명은희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방축리 지역에 일부 주민들 이주단지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방축리 지역은 적지가 아니다 해서 대안 을 가지고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 지역도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데 방축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 상 거기에는 물류단지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어느 정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덕국제화 추진하고는, 전혀 도시개발하고는 적정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역선정에, 만약에 방축리 일대라고 국토해양부가 지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도 이건 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을 때 평택시에서도 좋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것은 교토삼굴의 지혜를 한번 모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절충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로는 방축리 지역은 적지가 아닌 것으로 해서, 그동안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그런데 이제는 국토해양부도 어느 정도 동의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그 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보다도 적정한 선을, 적정지역을 찾아서 한번 사업계획도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국토해양부도 어차피 물류단지는 경기이남 지역에 하나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소장님께서 특별히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적정지역을 모색하셔서 제대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을 잘 해 주세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공통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면·동장님들하고 월 몇 차례나 미팅을 하십니까? 간부회의를... 지금 그런 부분이 없지요?

있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몇 차례나 합니까?

월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면·동에서 올라오는 상황에 송탄출장소 소관의 현안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더 많은 미팅을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총무국 소관하고 다음에 할 안출하고 송출하고 공통사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22개 읍면동이 가면서 주민생활편익사업이나 공사, 물품, 청사개보수, 예산집행, 그리고 물품구입 시에 전문성을 갖지 않은, 솔직히 사업체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짚어달라면 제가 짚어줄게요. 이건 집행하는 분에 따라서 다 틀려진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가 가야 됩니다. 물론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든, 어떤 부분을 했을 때는 전문건설업이니, 기본적인 사항을 갖고 있는 데가 공사를 하겠지만, 물품계약시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나 하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데다 그 물품을 구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이냐면, 한 사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업체에서, 물론 건설을 가졌으니까 건설은 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물품계약의 타당성이 맞지 않는데도 물품이 그쪽에서 구입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떤 물품계약을 하든, 공사계약을 하든 전문성을 가진 데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일일이 하면, 누가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계약한 건 잘못 됐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하다 보면 솔직히 그 사업체에 대해서 공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솔직히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그 사업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솔직히 집행하는 분한테 가서 잘만 보이면 된다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예산에서는 손해가 온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고를 틀림없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매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사발령이 나고, 인사위원회를 하면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봅니다. 읍면동장님이 됐든, 과장님들이 됐든, 국장님들이 됐든...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그러면 전문성보다는 인과관계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것보다는 전문성 지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송탄동 청사 지은 지, 엊그저께 하셨죠?

네.

글쎄요. 주민들이 참석해서 1안, 2안, 3안 해서 토의한 결과 현재 3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 명 아직 안 됩니다.

네. 설계단계에서 다른 청사도 사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엄장섭 외 7인 일동.

안중출장소장 엄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태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종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양정모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명화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므로 윤영창 지역경제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송기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민원총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 행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의 공동이해·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도의원님과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고, 찾아가는 현장행정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각 과별로 월2회 이상 합동 로드체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각종 공사현장 민원발생지역, 재난취약지역 등 현장을 방문하여 55건에 이르는 민원을 적극 수용, 반영하였으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생일자에 대해서 축하 및 격려를 실시하고 있고, 직원과의 간담회, 토론회, 후생복지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업무량 향상과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을 위하여 외부 저명인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 내의 환경정비 및 인테리어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 사항입니다.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지역 및 계층간에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 IT플라자에 설치된 상설교육장에서 지역주민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 계층별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을 19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3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과정을 운영하여 47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수료해서 업무능력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에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이용 실태조사 사항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10월까지는 823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8%정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총 1,138필지 허가사항 가운데 이용목적 부적합 토지 176건에 대해서 1건은 고발조치 하고, 130건은 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4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억 9,342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액 중 1억 5,060만원은 징수를 완료하였고, 체납액 2억 4,282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추진 실시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중요 과세기준자료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13만 5,336필지에 대하여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2,442필지에 대해서 조사 산정하여 10월 29일 결정공시 하였고, 정확한 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충 사항입니다. 2010년도 안중출장소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38억원으로, 10월 말 현재 1,398억원을 부과하여 1,273억을 징수하였습니다. 9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수확충을 위한 주요실적으로는 과세대상 정비의 날 운영,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세원확보를 위해 체계적 조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비과세 감면자료 등 숨은 재원을 일제 조사하여 4억 200만원의 탈루, 은닉세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 직원 체납액 징수명령, 체납기동반 운영,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편의시책으로 인터넷, 텔레뱅킹, 자동이체, 카드납부제 등 고객중심의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정사회 기반조성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정사회 기반조성을 위해서 실직, 질병, 장애 등의 위기가정과 저소득주민 등 우리 소 관내 1,629세대 2,547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특성을 고려하여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이·미용봉사단 운영, 치매 및 정신질환 노인을 위한 안심팔찌 제작보급, 독거노인 전화방문 살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자 발굴 및 결연사업을 위해 이웃돕기 창구를 운영하여 6,058만 2,000원의 성품을 접수, 지원한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보육기반 조성과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79개소 시설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영유아 보육교사 연수대회를 개최하여 교사들의 사명감을 고취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아동에게는 보육료,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여 함께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유통업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안중출장소 관내에는 217개소의 문화유통업, 체육시설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이용을 위해 실태조사 및 개정법률, 지침, 준수사항 안내 등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였고, 불법행위업소 7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깨끗하고 상쾌한 클린시티 조성입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청결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9개소의 클린존 선정 운영과 시민 및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내 폐기물 배출업소 558개소,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사업장 253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116개소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일제대청소를 10회 실시하였고, 사업장 및 대형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87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야간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하여 11건 2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 공사사업장에 대해서는 8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8개소에 1,2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한 먹거리 보장입니다. 안중출장소에서는 2,426개소의 식품·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단 위탁급식소를 180개소 점검하여 11개소를 적발, 1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관내 제조업, 가공제품 및 유통식품 84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개 업체에 대해서 품목 제조 정지 15일 및 당해제품을 폐기토록 행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6명이 학교 주변 유해식품 우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2,90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38개소에 대하여 고발 9건, 영업허가취소 31건, 영업정지 22건, 시정명령 30건, 시설개수 24건, 과태료 15건, 과징금 7건의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출장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6,926개소로, 기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신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적합한 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공처리 된 오수처리시설 116개소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50㎡이상 오수처리시설 36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화조 설치시설 4,268개소를 대상으로 청소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첨단업종 등 좋은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감동적인 기업지원 활동으로 평택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투자활성화가 촉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개발입지 375개 업체, 포승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303개 업체 등 총 678개 업체에 19,845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설치 승인 신청 후 경기침체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미등록 한 업체가 235개소가 있어 조속히 가동되도록 적극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등록공장을 대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자체해결 및 본청 기업SOS 지원센터에 규제개선 건의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저렴한 양 질의 농산물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농업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2회 판매하였고, 또한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간담회를 실시해서 직거래를 8회에 걸쳐 아파트단지 부녀회,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참여 농가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품목을 다양화 하는 한편, 충분한 사전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거래인 평생평소 사업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시민중심의 교통행정 실현입니다. 교통지도는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요인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현황은 카메라 장착차량 1대, 무인단속카메라 14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정차금지구역은 12개소에 7.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해서 현지 교통상황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상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정차단속 부과징수 사항은 부과액은 6,542건에 2억 4,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863건에 9,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징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출장소 주요건설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50개 사업 총 984억 8,3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중 금년에는 167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일반도로 15건, 도시구획도로 10건, 도로정비 7건, 하수도사업 18건 등 총 5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완료 23건, 공사추진 중 6건, 보상 중인 사업이 8건, 설계진행중이 12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각 분야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도로 개발사업은 15개 사업 25.268㎞에 대해서 총 사업비 800억 2,600만원 중 금년에 106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현곡~율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을 완료하였고, 국도 82호선~원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2년도 완료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현1리~덕우1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은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율북리~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 등 설치추진 중인 10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면, 15개 사업 중 현곡~율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의 사업은 총 사업비 209억 800만원 중 16억을 투자해서 7.44㎞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국도82호선~원정리간 도록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7억 1,000만원 중 4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현1리~덕우1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은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율북리~진위천간 강변도로 개설공사 등 10건 중 2건은 설계완료 하였으며, 8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1억 9,200만원으로 금년에 38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3㎞ 구간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10개 사업 중 숙성리 오성목재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완료 하였고, 안중성공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덕면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용역완료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연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금년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은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총 7개 사업 8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권관1리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등 7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배수로정비사업 5건, 농촌하수도 유지관리사업 13건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1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죽2리 국도변 배수로정비사업 등 3건은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축녹지과 사항입니다. 신속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안중출장소 지역은 송담택지, 현곡산단 및 청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건축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다양한 건축행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자 사전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축행정 개선방안 및 시 건축발전을 위한 토론을 실시해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민원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복합민원은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통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국도변 및 도심 상업지역 등에 난립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와 주요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주야간 단속을 병행하는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계고를 통해서 불법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유지관리입니다. 안중출장소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는 현화택지와 포승국가공단 등 공원 53개소, 완충녹지 14개소, 가로화단 2개소 등 관리면적은 141만 4,317㎡로서,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내 제초작업 및 수목 전지작업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 바가 있고, 또한 가로화단과 가로수의 정비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농산물, 양 질의 먹거리 제공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식단에는 글로벌푸드가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도 양 질의 음식,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을 위해서 시책으로 정책적인 방향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평생평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길음1리 마을하고 어린이집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 식재료를 길음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런 협약이 꼭 길음리만 될 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어린이집이라든지, 기업체하고 연계돼서 협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친환경 농수산물이 지정된 게 있어요?

저희 안중출장소에서는 아까 제가 길음1리를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다수 종목이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벼농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벼농사도...

벼농사뿐만 아니라, 지금은 특용작물까지도 평택시에는 한번 강구를 해 보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친환경농수산물을, 누구나 다 그 농사를 짓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단순히 초기 투자자본이 많이 들고, 농업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미지수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내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이런 문제가 야기될까봐 제대로 뜻을 펴지 못하는 농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친환경 농수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명은희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몇 년 동안 시책사업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우리 안중출장소에서 해야 될 사항은 명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그런 친환경 농업을 짓기를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 그런 농가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농가와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결매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받고, 또한 출장소 부분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서 그 농가가 친환경 농법으로 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줘서 이런 중점사업이 평택지역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무과 소관 2010년 현재까지 92% 목표치에 많이 달성했는데, 12월까지는 목표치에 상응하는 근사치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납세편의시책 지속적인 추진사업에서 카드제 납부인데, 현재 카드제로 사용하는 게 현대하고 신한카드만 이용하고 있죠?

구 LG하고요.

앞으로 다른 카드, 농협카드라든가...

내년부터는 지방세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카드로 적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2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 행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직거래장터, 지금 공무원들이 업체에 나가면 이것 좀 홍보를 해 주셔야겠어요. 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이마트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걸 행정부에서 기관단체나 업체에 가서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쌍용자동차 노조에서 이마트상품권을 추석 때 대량으로 푼다든가, 별 것도 아닌 상품권 10만원자리 풀어서 추석 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다 빠져 나간다고요. 저희 지역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거나,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행정부에서 막아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래시장에는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기업체에서 연말연시 불우이웃성금이라든지, 이웃돕기 물품으로 받을 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만 농협쌀 같은 것도 관내 쌀을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더 확대해서 기업체하고 저희들이 업무가 일정한 부분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가는데 있어서 상품권도 중요한데, 제가 가 보니까 쌀이라든가, 야채가 평택 지역 것을 판매하면 그래도 좀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갖다 놓은 쌀,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 지역에 있는 홈플러스, 이마트의 점장님들하고 말씀을 하셔서 내 지역 것을 써주면 어떠냐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꼭 홈플러스, 이마트뿐만 아니라, 중소형 마트가 상당히 저희 관내에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트에 우리 농산물이 전시가 돼서 다소나마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행정인데, 지금 지역 내에서 기관단체장들하고 연 몇 회나 회의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까?

기관단체장들하고는 별도로 현재로서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성되겠어요? 그리고 주민대표와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합니까?

주민대표는 읍면에서 매월 이장협의회의 등 8개 단체에 대해서 회의가 매월 개최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개최되는 회의에 전체는 참여를 못 하지만, 매월 읍면별로 1회씩은 각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참여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내지, 또한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안중지역에 약간의 고질이라고 할 게 협조체계, 민원인들과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협조체계가 잘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행정에 너무 간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은 행정하는 분들이 소신 있게 갈 수 있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중지역에 여태까지 관례로 봤을 때 읍면동장들의 전출이 가장 심한 데가 안출이에요. 그건 그 분들이 소신행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하 그쪽의 과장님들이 봤을 때 그 읍면동장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소신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적인 것을 많이 갖추지 않으면 굉장히 흔들리는 데가 안중지역 같아요.

지금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래서 제가 기관단체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인데, 잘못 가면 부의장 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되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구성요원을 과연 기관단체장들만 할 거냐, 아니면 읍면의 단체장을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되고 있고, 사실 제가 7월 달에 가서 상당히 많은 접근을 하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기관, 사회단체에 구성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한 단체로 하여금 저희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줘야 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어떤 행정 자체를 흔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소장님이하 과장님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자기네 소신 있는 행정은 주관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흔들렸을 경우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읍면장들이 함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상하반기 직원체육행사 실시해서 2회 했는데, 전반기 때는 각 읍면동별로 따로 하고, 과끼리 따로 하다가 후반기 때는 직원 행사를 합동으로 하셨죠? 안출에서는요.

네.

참석율이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합동체육대회 했을 때...

하반기 체육대회가 11월에 개최했는데, 인원이 232명입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한 인원이 한 200여명 정도 됩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직원체육행사를 하라고 했을 때, 물론 안출에 232명이 있는 직원 중에서 한 200명 정도면 상당히 참석률이 높은 겁니다. 직원체육대회를 연 2회 하라고 해서 복지 쪽에서 예산지원이 됐을 때 보면 솔직히 이게 궁극적인 목적하고 안 맞게 쓰여 지는 게 지금까지도 상례였다고 봐집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안 나오고, 참석이 안 되다 보면 솔직히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1회 정도 합동체육대회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하는데 안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폭입니까, 아니면 하락한 폭입니까?

저희가 지금 약 3% 올랐습니다.

작년에 2.03%이고, 금년이 3.21%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이 3.13%이고, 전국이 3.03%입니다. 경기도,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상승한 지역입니다.

왜 이 공시지가 산정이 상당히 중요하냐면, 표준지 지가, 거기도 지금 지구지정이 돼서 안출지역도 보상할 부분이 꽤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공시지가 산출을 잘못 해줬을 경우는 결국은 보상 받는 시민들이 피해가 오더라고요. 물론 표준지가로 했을 때 또 상황이 틀려질 수도 있지만, 일단 공시지가 산정을 제대로 해줘야만 시민들이 나중에 피해를 안 입고, 표준지 지가로 해서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와서 이 의제 기를 신청하는 부분은 하더라도 공시지가 산정이 우선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만 되는데, 거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이니, 한중테크밸리, 우양HC해서 보상 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개발사업에 의해서 손해를 안 보고, 이 의제 기가 안 들어오게 하려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굉장히 자세히 해줘야 될 시기예요. 지금...

네. 신중을 기울여서 감안해서 관련부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출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이나 보육시설에 지도점검 하러 나가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79개소입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나눠서 전체 어린이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그래서 작년도에 79개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출 관내에서 보육시설 자체가 상당히 족벌체제로 운영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작년 행감 때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대안 을 갖고 게십니까?

지금 저희 어린이집에 대해서 족벌체제는 못 들어봤고요. 한 대표가 두 군데씩 갖고 있는 것은 세 군데 있습니다.

한번 시설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위원장이 한 명 있으면 기사는 그 인척, 영양사도 인척, 교사들이야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한두 명 뽑아 쓰지만, 모든 게 다 족벌체제로 되어 있는 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안출은....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행정부분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지도점검이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자리에 과장님이 계속 계셨으면 이런 게 문제가 됐다고 현안사항이라도 파악을 하는데, 자꾸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감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연속성이 없다는 게 가장 지방감사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중앙감사하고 틀려서.... 기술직 분들이야 그쪽에서 그쪽으로 가지만, 행정이야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가면 맥이 다 끊어져요. 무슨 얘기를 하면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해서 조사해서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인데, 물론 허가부서하고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 가장 평택시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이 안출지역 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안출을 한번씩 돌아다니다 보면 길만 있으면 안에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데에 공장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난개발 예방에서라도 허가부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물론 좋은 업체가 많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좋은데, 난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인근 시에서도 난개발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택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안출부분이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의무허가 같은 경우 해달라고 들어오는 걸 보면 안출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회사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회사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안출에... 허가부분에서 지역경제 때문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틀림없이 필요하지만, 난개발 방지는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우성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소나무를 좋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소나무를 싸게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증을 받아서 저희 교통섬에 한 번 설치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산지전용업무가 저희들한테 다 넘어왔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기증을 받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건설도시과에서는 다른 사업도 많이 하지만, 아마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완공을 빨리 빨리 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일을 많이 잡다보니까 계속공사비로 지금 진행되는 게 안출도 상당부분이 있거든요? 한 부분에 개설을 해 줘야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군데 예산을 없애다보면 쪼개는 예산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요. 그것은 시민들한테 결국 도움이 안 되거든요. 어떤 게 시급한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한 도로부터 우선 예산을 짜가지고 보상에서부터 저기까지 다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공장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안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시 예산이 안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허가 나갈 때부터 원인자부담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그 쪽에서 매길 수 있게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 다 민원으로 발생되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녹지과, 34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서 겨울꽃 식재 1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겨울꽃은 뭘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양배추를 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놈의 양배추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양배추 하고 사돈을 맺었습니까? 왜 이렇게 매번 양배추가 나옵니까?

그것을 못마땅해 하시는데, 겨울에 심어서 할 수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평택시의 식재방법에서 하나의 대안 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사계절 갈 수 있는 것으로 식재를 해 놓고 겨울에는 짚 같은 것으로 묶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미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양배추를 실상적으로 심어놓고 나면, 거의 보면 양배추색이 보라색이나 하얀색이나 녹색입니다. 그것 심어놓고 눈 맞아 있어서 관리가 안 되면 더 추해 보이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미관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번에 한 300만원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 국도변에는 하지 않고요. 저희 청사 내에만 하는 것으로 해서 심었습니다.

한 예로, 어느 지역을 가니까 보리를 심어 놓아가지고 보리가 이만큼씩 나와 있더라고요. 아예 그게 더 푸르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도 보리를 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것도 정말로 얼고 나면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시행했다가 그것을 지금 안 하고, 본청에서는 조금씩 심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하여간 여러 가지 꽃 식재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정말 어떤 것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화단이나 그런데 보면, 계절꽃을 계속 저희가 식재해 가지고 밝은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원천적으로 사시사철 갈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계속 정비를 해 주면서.. 계절이라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시내에서 볼 수 없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게 낫지, 계절마다 꽃을 식재하는 부분도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옛날에 매번 심었던 것을 심다보면 식상하기도 하고 해서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또 금액적인 게 단가가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있기는 있습니다.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는 아름다운 걸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계절꽃 식재라고 해서 자꾸 바꾸는 것은 예산상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에는 안 심었습니다. 올해 일부, 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국·도변은 하지 않고 저희 청사나 읍·면에 일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했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지역 겁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 등산로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같은 데는 야생화 씨를 구입을 해서 무작위로 그냥 뿌려가지고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대로 해서 야생화를 한 번 해 보려고, 그런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건설도시과, 용역발주 내역서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용역 준 게 입찰 준 게 아니라 거의 수의계약이지요?

입찰 있습니다.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주시고. 안출이나 송출, 평택 본청, 이쪽으로 용역발주 준 것을 보면 한 업체에다 많이.. 1년 내에 준 것을 보면 개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업체에 분산시켜서 좀 줄 수 있는 방안 제도를 좀.. 그 업체만 너무 집중적으로 주면, 보면 거의 몇 업체가 주도적으로 그런 발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쳐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 우리 평택 관내에도 업체가 많을 것 아니에요?

네, 많은데요. 실지로 관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 분산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줬으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안출뿐만 아니라 송출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더라고요. 많이 치우쳐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분산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내업체에다 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출에서도 지역봉사단체니 그런 데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부분 있지요? 행사비 같은 것?

저희 출장소에는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산서를 그러면 출장소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직접 받아 갑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본청에서 직접 받아갑니다.

안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77페이지, 건축녹지과에서 했는데 건축신고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받았을 때.. 맨 처음에서부터 이게 검토가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면 소송 걸려지는 게 건축허가부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건축사용승인, 건축법 위반설계하고 건축법 해 가지고.. 설계된 것하고 건축물 허가됐을 때 잘못돼 가지고 소송이나 감사당국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감사자료에 낸 것처럼 지금 소송에 있는 것은 대부분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른 관련부서와의 의제 에서 총괄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위반돼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도로라든가, 다음에 평택 휴양지역 지정해서 고시하기 이전에 공람공고만 하고 제안 을 했기 때문에 이의가 들어온 것, 그러한 사항이지 건축법으로 실질적으로 문제돼 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111페이지 도로건설과 것. 공사중지 및 사유, 설계변경 보상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111페이지 제일 밑에 홍원7리일원 배수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중지사유가 농번기 영농활동으로 인한 공사추진불가에요. 그러면 이것을 설계를 하고 공사가 들어갔을 때 이 정도 감안을 안 하고 하셨어요? ‘언제 뭐가 어떻게 된다.’ 그 위에 봐도 ‘용수공급으로 인한 공사추진 불가’,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1, 2년 산 것도 아니고,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것을 감안을 못해가지고 공사중지사유가 된다면, 기간이 길어 가지고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단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공사라면 그 기간을 피해가지고 공사가 발주됐어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준비를 하다보면 꼭 영농철에 발주를 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비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설계했다가 해빙기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몰라도, 당년도 예산을 가지고 당년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조기발주 등 설계를 신속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으로 공사중지가 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어차피 본청이나 송출이나 다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쪽이 영농이 좀 많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발주시기하고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113페이지 석정~성해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 2,000만원 짜리 당초 계약조건이 설계변경 증감으로 해서 3억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의 40% 증액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설계할 때 검토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물론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연약지반구간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저희가 골재를 만 973㎥를 관급자재로 넣었다가 관급자재 조달이 안돼 가지고 사급으로 변경되면서, 관급자재비에서 삭감하고 사급으로 돌리는 그런 공사비기 때문에 총 공사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서,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했을 때 어차피 들어오는 골재비의 가격은 약간 사급자재가 높을지 모르지만, 3억 6,000만원 정도가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맨 처음에 설계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에서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7억 2,000만원 짜리를 3억 6,000만원 정도에 한다면, 거의 한 사십 몇 %를 변경설계를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줬다는 것은 잘못하면 특혜에요.

3억 6,000만원 중에서 한 1억 9,000만원이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전환되는 공사비고요. 연약지반이 한 7,700만원, 맹암거, 스톤 블록 그런 것 해 가지고 1,000만원, 3,000만원 그 정도 증액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관급을 사급으로 해 주는 바람에 변경설계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연약지반을, 관급자재를 사석으로 치환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맹암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상태에서 들어갔고, 스톤블록 같은 경우에도 추가설치가 됐고, 옹벽 같은 경우에도 38m가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도로분리대 같은 것은 필요가 없었던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시켰던 것이고,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는 831개가 개설이 됐어요. 이런 것은 기본으로 설계했을 때 보고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게 다 됐다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이것 해 준다는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앞으로 하여튼 설계검수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변경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10월에 증가가 됐어요. 10월 20일에는 감소를 시켜줬어요. 도로표지판이 831개가 없어가지고 지금 변경설계를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줬는데, 10월 20일 감액시켜 준 것은 도로표지판 201개를 감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없었던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했을 때는 더더구나 철저하게 검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 해 놓고 나서 나중에는 또 감소를 시켜요? 이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솔직히 감액된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액을 시킨 겁니다.

아니, 계획이 나왔는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감액을 시키면 그 도로가 나중에 어떤 위험발생률이 안 생깁니까?

위험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도로표지판 같은 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나중에 추가로 설치해서 위험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것 누가 맨 처음에 설계했습니까?

용역을 줘서 했거든요.

용역 줘 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것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는 없고요.

이런 데는 용역을 줬어도 다음부터 용역주지 말고 패널티를 줘야지요. 어떤 용역회사인지 모르지만 이런 설계를 해다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철저하게 검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볼게요. 2억 짜리를 한 15%를 설계변경을 해 줬어요. 1억 8,000만원 짜리를 설계변경을 3,000만원을 해 줘 가지고 한 20% 이상을 설계변경을 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발주를 한다고 했으면, 이것 믿고 어떻게 사업발주 하겠어요? 아스팔트 포장깨기 두께변경 이것은 기본조사 아닙니까. 0.15m에서 0.25m로 변경해 가지고, 두께가 더 돼 가지고 아마 설계변경하면서 예산을 더 지급한 것 같고, 플륨관덮개 옹벽높이변경 시공을 1.7m를 2.3m로 바꿔서 0.5m를 높였는데 이런 것 맨 처음에 설계할 때 현장에 와서 보고 설계하지 않아요?

현장조사해서 설계를 하지요.

아니, 다른 설계가 뭐가 빠져가지고 했다거나 어떤 특수한 사항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설계사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봤을 때 나쁜 마음으로 본다면, 이것 업체 봐 주기식 설계변경이라고 밖에 더 보겠어요?

당초 해야 할 물량은 590m가 됐는데요. 나중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330m만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260m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미뤄놓든가 종합적인 설계가 들어가야지. 설계변경 사유가 유속 때문에 그랬거든요. 유속 때문에 그런다면 당연히 연계사업으로 종합설계가 들어갔어야지, 일부 설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사유가 이유 같아야지 이해를 하지요? 지금 여기 설계 변경한 내용 추가자료로 제출 다 하십시오. 그리고 신왕2리 배수로공사도 그래요. 1,286만원이 증설됐는데, 설계변경사유가 공사추진 중 교량폭이 좁아 회전시 추락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했다는데, 이런 것도 민원이 나올 정도면 맨 처음에 설계했을 때 충분한 검토가 들어갔어야지요. 석정~성해리간, 구39호국도 보도설치공사, 시도1호선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전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안중읍장 신현자.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5개 읍면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자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박덕희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이성재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심광진 청북면장입니다. (인사) 윤민수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2010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22쪽입니다. 먼저 안중읍 특색사업 추진실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지사와의 사랑나눔협약입니다. 안중읍은 지난 5월 19일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지사와 사랑나눔협약을 체결하고, 소외계층과의 자매결연을 추진·주선하고, 추석절과 연말연시 등에는 관내 단체와 합동으로 사랑나눔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민 원안 내 자원봉사제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3개 단체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53명이 금년 1월부터 주5회 두 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방문 시 해당 업무담당자와 각종 양식기재방법 안내, 민원실에 비치된 편의시설 사용 안내 등을 통해 읍사무소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력확충 및 교육실시로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택 푸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운영입니다. 평택푸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운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여 주민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에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 농가에 16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으며, 1,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참가농가 및 농산물 품목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승읍에 대한 특색사업입니다. 30쪽입니다. 민생안정 체감복지 토탈서비스 운영입니다. 포승실버지원자원봉사단 주관으로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무료 이·미용 등 필요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매월 1회 50명에서 100명을 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1쪽, 두 번째로 민생안정 소외계층 나눔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업체 등에 성금 등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탁 후 적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월 현재 275 가구, 297명에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2쪽 찾아가는 생활지원 토탈서비스입니다. 관내 49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여가시설 정비 및 마을 내 독거노인 등에 말벗, 방역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화의 소통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49개 경로당과 독거노인 등 217세대 319명에게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다자녀 출산모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산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격려를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필품 및 출산 신생아 관련 정보를 방문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현재 55명의 다산모에게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민·관 합동 아름다운 평택항 가로변 꽃길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은 매년 개최되고 있는 평택항 실크로드 국제마라톤대회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장협의회 등 여러 유관단체가 꽃길조성에 동참하여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애향심 고취를 계기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특히 38, 82호 국도 가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 등으로 인해서 올해 황금코스모스, 가우라, 산국 등 여러 종류의 꽃을 식재함으로써 대회에 참가하는 방문객들에게 맑고 활기찬 우리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우리시를 알릴 수 있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오성면 특색사업 추진시책입니다. 마찬가지로 꽃길 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특히, 오성면에는 38국·도 및 시도6호선 가로변에 코스모스, 칸나, 야생초, 튜유립 등 여러 종류의 꽃을 식재 정비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희망근로사업 농촌 일손돕기입니다. 최근 농촌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영농기 일손이 심화되고, 특히 재배작업 특성상 과수 밭작물 농업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이에 적기 영농지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 농가 등 경제적 일손 동원이 어려운 농가, 자연재해피해 농가 및 과수·채소 등 수작업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관내농가에 6회에 120명을 우선 지원해서 많은 일손을 다소나마 해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북면 특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청북에는 지방도 302호선, 시도 11호선, 코스모스 및 계절별 꽃을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지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입니다. 인천 남구 숭의1·3동과 각종 행사시 상호간의 교류로 우의를 다지고, 농산물 직거래 추진으로 주민 소득증대 및 수도권 주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으로는 숭의1·3동 주민이 8월 18일 자매결연 농가와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해서 밤고구마 5㎏ 20상자, 10㎏ 20상자, 청미, 흑미, 현미찹쌀 등 4㎏ 350상자를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의 특산농산물을 알리는데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덕면 추진사항입니다. 현덕면 소관 23쪽입니다. 평택꽃 해맞이 행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평택꽃 해맞이 행사는 1월 1일 아름다운 평택호를 배경으로 해서 평택호를 찾는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산신제 등을 통한 면민의 무사 안녕 및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향후에는 우리 평택호관광단지 프로그램과 연계된 축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택호 문화예술 축제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및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택항 실크로드 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통놀이 재연으로 풍어제, 용왕제, 전통 줄타기, 이엉엮기, 떡메치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체험프로그램은 허수아비 만들기, 떡메치기, 시민노래자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공연으로서는 아트 퍼포먼스, 비보이 댄스, 장애인 댄스, 태권체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읍·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올해 안중읍에서 동민체육대회 실시했습니까?

우천관계로 취소하고 안했습니다.

내가 어느 책자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안중읍만 행사를 안했더라고요?

저녁때까지 준비를 다 했는데 그날 밤에 번개가 막 쳐가지고, 행사장에 진입을 못해서 그냥 취소하는 걸로 했고, 준비했던 것은 동네별로 잔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안중읍 12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방화문 교체설치에 M엔지니어링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안중읍 청사유지보수가 M엔지니어링으로 나와 있는데, M엔지니어링이 뭐 하는 업체입니까? 사업자 등록이 무엇으로 돼 있는 업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비상급수시설 방화문 교체설치 도하고 청사유지보수도 했거든요? 이 업체가 어떤 공사를 하는 업체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어떤 시설공사 하는 업체가 청사유지 같은 청소까지는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1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생활체육시설공사가 있고, 13페이지 중간정도에 생활체육시설공사가 있는데, 이 생활체육시설공사가 2009년 12월 30일은 뭐를 한 것이고, 2010년 3월 3일은 뭐를 한 거예요? 그리고 D개발 주식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어떤 생활체육시설공사를 한 겁니까?

생활체육시설공사는 안중읍에 씨름장이 없습니다. 씨름선수단이, 체육대회 나가고 그럴 때에 하시는 분들이 연습할 데가 없어서 안중초등학교 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씨름장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에는 그 체육시설공사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2010년 3월 3일은요?

겨울에, 맨 처음에 씨름을 하기 때문에 밑에 모래판을 설치했는데, 그 다음에 여름에 대비해 가지고 우천 시에 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D개발 주식회사는 뭐를 하는 회사입니까?

천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3월 3일 한 부분에서 천막회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비가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체육시설공사를 맨 처음에 2009년 12월 31일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회사하고는 용도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가상자리에 마대로 모래를 넣어가지고 둘러서 하고요. 모래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어떤 특정부분의 업체가 계속 나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의 업체들이 있는데, 물론 전문업체니까 그런 것을 시켰으리라고 보는데, 보통 선정이유가 전부 다 관내업체 균등계약이라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특수한 부분은 내역서 단가납품으로 나와 있는데, 관내업체 전문업체 라고 해도 특정부분만 계속 나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일을 잘 해줘 가지고 편하게 해 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선정이유가.. 지금 앞부분은 관내업체 균등계약으로 돼 있지만, 또 다른 읍·면·동을 보면 제25조 항에 의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25조 항 같은 경우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못쓰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수의계약대상으로 하려면 지방시행령 제30조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안출 읍면 동의 선정이유를 보면 관내업체 균등계약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25조를 적용했어요. 25조를 적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과정도 안 거치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30조를 적용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최소한 기본적인 경쟁은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계약할 때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H 펜스개발 회사가 전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 관내에서 휀스 쪽에서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물론 관급자재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읍면이 전부 다 뭐만 하면 다 이 회사에요. 펜스회사가 없는지, 있는지?

이 회사는 추팔리에 공장과 함께 운영되는 회사고요. 다른 업체는 대리점으로 운영하는 펜스 대리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제조를 합니까?

저희들이 모양 틀이라든지 요구를 했을 때는 거기에서 주문제작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서 제조까지 한다면 틀림없이 이용빈도가 높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철망이며 펜스가 D펜스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망 펜스까지도 D회사가 들어와 있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고 잘 해 주면 당연히 선호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다보면 밀착관계가 너무 깊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틀림없이 시공선정업체 같으면 경쟁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오성면, 오성평야가 지금 축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성면 일대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2007년 7월부터 농지법이 좀 완화가 됐지요? 축사를 농지 안의 개념으로 봐서 농지법이 좀 완화된 정책에 따라서 축사가 대거 유입이 돼서, 면적이 자꾸 늘어서 10만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덕국제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오성 쪽으로 또 대거 유입이 될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하시려는지?

저희도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 가지고 누차 시에다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만.. 건축허가가 완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농지를 전용하면 대지로 바뀌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현재는 그냥 농지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도 그것은 영원한 농지가 돼 있습니다. 대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덕에서 보상 타신 분들이, 아직 까지는 오성면의 농토가 싸기 때문에 20만원~30만원, 40만원이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기존 것 외에 16개가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시장님한테 제가 누차 건의를 드려서 현재는 조례를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조례가 집단 위주로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신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재산권 침해 면에서 ‘절대적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런 소리는 못하지만, 구역을 정해서 집단으로 이주를 시키든가? 아니면 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사전 승인제를 하든가, 이런 것은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않으면 우량농지인 오성면 일대가 완전 훼손되는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든,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든, 이것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바꾸는 중이라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읍·면·동장님들하고 미팅을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세요?

읍·면장, 과장, 계장님들이 다 참석하는 회의를 1주, 3주 월요일날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 직원 회의는 본청 월례회의가 있는 날에 본청은 오전에 하고, 저희는 오후 6시에 월례회의를 갖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가장 말이 많은 동네가 안출인 것 같습니다. 각 읍·면장님들이 소신행정을 할 수 있게, 소장님이 보호막이 안 되면 굉장히 많이 시달릴 데가 그 동네에요. 소장님이 바람막이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오성면 것, 지금 청사 출입문 창호수리, 소재지가 천안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오성면은 원평동 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옛날에 갯물이 들어와 가지고 벌이 돼서, 지하실에는 지금 형식상으로는 건물이 존치하지만 사용은 전혀 불가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화장실 관계도 그렇고,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증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섰었는데요. 화장실을 밖에다 두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변기를 요즈음도 하루에 한 번씩 깨뜨리고 갑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바깥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개방은 해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고 해서.. 금년도에 청사도 올렸습니다만, 지하를 전혀 못쓰니까 청사가 비좁습니다.

지역실정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청사출입문 창호수리를 관내가 아닌 관외 회사를 선택했거든요?

이것은 특수부분이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했으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들어오셨어야지요? 질의 가 나가면 답변이 가능해야지요. 청사출입문 창호수리 같은 경우 253만원입니다. 금액이 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외지역 것이 들어왔으면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북면, 12페이지, 13페이지에 주식회사 H화전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소는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가 관내 연락처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식회사 청화전력은 관내업체입니다. 안중에 주소지는 돼 있고 사업하는 사업주체는 청북면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주식회사면 합자회사가 될 수도 있고, 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러 주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안중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몇 개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전화번호는 다 그 번호에요. 안중이면 ‘664’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664’는 송출지역의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전화번호는 전국으로 같이 갖고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바뀌면 국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중은 ‘691’이나 무슨 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핸드폰 번호는 갖고 갔어도 지역 번호는 못 갖고 가는 거거든요. 안중읍 안중리 몇 번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번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능직도 읍면 TO가 있어요.

잘 알지요.

네. 지금 최대한 읍면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감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그런 기능직에 대한 문제는 안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소화는 못 시키는 부분이고, 인사 때마다 조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