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인식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0-11-29

회의 전체 보기 694턴

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3일, 12월 17일, 12월 20일 등 6일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1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초·중학교에서 각각 도로 및 학교용지로 상호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교환하고,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에 기숙사 및 노후건물을 증·개축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초·중학교에서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서구청 소유의 토지 5필지 3,380㎡와 서구청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18필지 5,142.2㎡를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증·개축입니다. 동신고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하여 증축하는 기숙사 건립에 67억 9,425만 9,000원, 대전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59억 1,054만 5,000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교사동을 개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또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년도에 수립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진행해 오던 겁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득처분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수정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공유재산이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는 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있잖아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예를 들면 변동초등학교가 1981년도에 개교를 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도마초등학교도 1985년도, 백운초등학교는 1949년도. 그러니까 등등 이와 같은 학교들이 신설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런 공유재산이 지자체하고 엉켜있는 것을 지금까지 정리를 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소소한 것은 그전에도 정리가 됐을 텐데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시행을 하고 있나요, 금년에?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재산의 교환이고요. 물론 동부교육지원청에도 이런 형태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에 정리를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은 없고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현재 시교육청은 없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시교육청은 없고 동부교육지원청은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지금 준비 중이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업무계획이 완료되어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에 공유재산 정리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국장

예, 조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것도 2003년, 2004년, 2005년도 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지금 와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해야 할 것을 해결하지 않고 미뤄왔다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했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공유재산도 지금 발생한 것은 심하게는 1949년도부터 1980년대 이렇게 죽 내려온 건데 이것을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태만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재산의 점유나 관리 그 분할 형태는, 이것은 저희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런 문제인데 국가와 지방이라든지, 국가 간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 저희들이 학교를 개교할 때라든지 그때그때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관의 협조관계 그런 문제도 있어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테미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테미도서관 같은 경우도 땅은 국유지이고, 시설물은 시 소유이고, 사용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경영은 조속히 해결해야 교육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되지 그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미뤄두고 그냥 내려온단 말이지요, 수십 년 동안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공유재산뿐만 아니고 지자체와 관계되는 업무를 그 당시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이 아니라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자꾸 미루다보면, 다시 얘기하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있는 기간 적당히 그 업무를 회피하고 넘어가면 끝이다, 이런 공직자의 자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을 정리했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늦게나마 해결이 됐다는 데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 공유재산관리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수는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국가경제는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를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인상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비 전액 면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편성의 중점투자 방향은 국가시책 및 역점사업비 최우선 반영, 공교육 강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학생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는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과가 높은 사업은 중점 지원하되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소의 수준으로 억제하고, 학교지원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에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자율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3,171억 7,642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6%인 201억 1,10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8.9%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391억 1,798만 원으로 2010년보다 15.7%인 1,411억 5,1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에 학교신설경비 1,463억 3,000만 원을 지방교육채로 승인 교부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16.1%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0년보다 16.2%인 295억 8,564만 원이 증액된 2,120억 464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대전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적립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3.3%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10년보다 9.3%인 43억 9,561만원이 감소된 429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1.7%를 차지하는 전년도 이월금은 2010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맞춤형 복지비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7,511억 7,673만 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활성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876억 480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급식지원, 교육복지투자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635억 5,670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44억 8,245만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인 학교재정지원관리로 2,600억 5,767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로 926억 4,216만 원 등 총 1조 2,695억 2,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으로 23억 3,969만 원, 현장실습비 및 취업지도 지원 등 직업교육으로 1억 3,843만 원, 총 24억 7,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로 178억 8,404만 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으로 229억 6,225만 원, 예비비로 43억 3,146만 원, 총 451억 7,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 등 직접교육비를 대폭 증액 투자하였으며,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학생수업과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최일선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건전한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예산계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1년도 예산안을 접하면서 느낀 소감을 우선 말씀드린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세입에서 시세전입금이 소폭 증가하나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전입금 등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 세출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교육환경개선비, BTL상환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재정수요는 한층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및 학교신설비 등 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비, 급식비, 학비, 정보화사업비는 물론이고 지역 간 학교 간 시설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등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고 부족한 재정에 걸맞게 사업성 여비라든지 수당, 업무추진비 등에 소모성, 행사성 경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반영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교육재정 형편이 좀 더 좋았으면 의무교육학생의 전면 무상급식비가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전액 계상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예산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자체수입을 보시면, 2010년 예산액 대비 2011년도 세입예산액이 9.3%인 43억 9,561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니까 수업료에서 9.7%인 42억 7,241만 원이 감소한 사항이 주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수업료 감소의 주원인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전액 감액됩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지원범위가 10% 정도 확대 됐습니다, 주요인은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고등학생 감소나 유치원생 감소 이런 것에 따른 것도 아마 일부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물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김인식위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수치가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예산안 72쪽을 한번 봐주시면, 합계금액이 42억 7,241만 원이 감소한 사항인데, 이게 맞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맞는다고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잘 살펴보십시오. 73쪽을 보시면 지난 연도 수업료 예산액 한번 봐보세요. 2010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맞나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7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식위원

73쪽입니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세입과목이…….

김인식위원

맞나요, 틀리나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

김인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은 22쪽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본 페이지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지난 연도 수업료로 고등학교에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72쪽,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합계금액이 72쪽에 1,000만원의 감액금액을 포함했어야 맞는 것 같고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리고 2010년도 여기도 4,000만 원이 맞습니다. 2010년도 예산도 4,0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었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시스템상 어떤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세입과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아마 제로로 된 것으로, 74쪽 보시면요. 세부적인 지난 연도 수업료 해가지고 전년도도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 수업료가 세입과목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로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것은 누구의 착오이든 시스템 오류이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타이전수입금인 민간이전수입금에서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기금으로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감액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식위원

증액된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대전교육사랑카드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작년보다 한 2~3,000만 원이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쓰면 일정부분이 적립이 돼서 그것을 교육청의 교육비로 쓰도록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주는 수입입니다.

김인식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1억 원 증액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춘수

한춘수재정지원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과목변경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에서 올해와 같은 금액인 230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230억 원을 계상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몇 년간 결산 잔액을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당시 가결산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년도 수준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2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회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파악해봤는데요. 2007년도 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8억 3,549만 원이 발생했고, 2008년도는 결산결과 876억 1,38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회계는 결산결과 702억 5,413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당초 예산에서 230억 원을 편성했다가 2010년도 제1회 추경에서 472억 5,413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702억 5,4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감안해 볼 때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은 증액편성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 방침에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인식위원

예산편성 방침 104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말합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을 판단할 때는 직전 3개년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

김인식위원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요, 맞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7년 248억 원, 2008년 876억 원, 2009년 702억 원을 합한 후에 이것을 3으로 나누었을 때 60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해야 되는데 230억 원만을 계상했단 말이지요. 이렇게 볼 때 378억 원을 추가로 계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세입예산은 내년 7월이나 되어야 정확한 결산 결과가 나오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에 따라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차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액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년도 편성액과 같이 터무니없이 격차가 발생한다고 하면 재정운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본 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측면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편성에 따른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발생금액에 근접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견을 참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김인식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을 나누어 드려야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 집행기관 간부에게 자료 배부) 잘하신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의 세출예산을 검토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가 날로 증가해서 교육재정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 대한 교육복지예산을……. 지금 받으셨지요? 배부해드린 내역을 보시면 증액 편성을 많이 하셨습니다. 증액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15억 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6,700만 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방과후활동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기숙사비, 취학전 무상교육비 지원, 학생급식비 지원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복지예산을 증액 편성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더욱더 많이 발굴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비 18억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보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수지원입니다. 9쪽 내용 중에 추진계획을 보면 연계지표별 연수비라는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 귀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가 여기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김 위원님을 칭할 때는 존경한다는 말씀을 앞에 백번 이상 붙여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4~5년 동안 김 위원님 활동을 지켜보면서 남다른 덕망과 학식, 거기에 또 얼마나 달변이신지 모릅니다. 질의하실 때마다 어떤 때는 세계 각국의 내용을 전부 조사하시고 대부분 또 16개 시·도를 비교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대전시내 사회단체 자료를 전부 수집하셔서 PPT자료까지 만들어서 해주시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저는 그 질의에 한 번도 제대로 답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또 노래도 잘 하시는데 저는 김 위원님을 뵐 때마다 ‘김수희의 애모,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자꾸 작아지는가’ 라는 그런 가사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는 저의 무능과 반성에 며칠씩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이루기도 하고, 요새는 많이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한 때는 제가 김 위원님하고 같이 모임을 한다는 그런 자랑을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는데 요새는 마주 대하기조차 상당히 두렵습니다. 오늘도 사실 주신 말씀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질의주신 내용은 제가 신속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래

노평래교수학습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국장님께서 본 위원에 대한 정말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역량을 한껏 발휘해서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재직 중에 전문성 또는 능력신장을 위한 평가로 기존에 시행해 오던 근무성적평정과 또 성과급평가와 다른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존에 해오던 것과 다른 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교과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8억 원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전 교사 1만 2,000명에 대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의 이해 및 평가를 위한 업무숙지를 위해서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해서 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런 사항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국장님,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감사 못합니다. 국장님께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이 서로 간의 예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식으로 일관하시면 본 위원은 정회 이후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 게 없고 제 능력 부족을 탓했습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18억 원입니다. 거대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기본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판단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른다,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정말 난감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인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15만 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에 참여한 주체에 따라서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에 관한 지식과 교사가……. 왜냐하면 지금 업무연찬이 잘 안 되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교사를 평가하고 또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그러니까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이 담임교사, 교과선생님을 평가하는 학생 만족도평가 그리고 학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교장·교감·담임선생님을 비롯한 교과선생님, 보건선생님 등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조사로 평가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8억 원이라는 예산은 교사 1만 2,000명에 대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개별적인 연수에 따른 운영비로써 교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맞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이 연수일수는 며칠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며칠 간 연수를 하는 사항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 사업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시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 시·도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세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지금 예산만 세우는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가결과를 교과부에서 지켜보고…….

김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틀이든 3일이든 하루든 이렇게 연수를 시키시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서 이 연수를 꼭 시킬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사업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18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연찬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다른 것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계속 본 위원하고 질의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 이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롭게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및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연수효과가 아주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수요의 증가와 또 재정부족의 당면 현안사항을 한번 살펴볼 때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18억 원이라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사항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또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업무추진 원활을 위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급별 평가지표별로 15시간 맞춤형 원격연수 콘텐츠 총 37종을 개발해서 교육과학기술연구원의 교육연구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필요한 교사들이 언제든지 무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연수과정을 개설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연수를 받으면 되는 사항 같고요. 또 교육과학기술원에 연수대상인원이 폭주해서, 혹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실행할 경우 인원이 폭주해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연수원 사이트에 이런 동 사항을 탑재하셔서 연수를 실시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안이 혹시 모두 불가능하다면 대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계실 겁니다, 있으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분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셔서 각급학교 교원들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연수교재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제작·배포해야 되겠지요.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래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예산 18억 원은 교육과학기술원이나 대전교육연수원의 사이버연수를 실시해서 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한번 시교육청에서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오전에는 총괄적인 것들만 질의를 하고 오후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는데 아마 몇 달 동안 밤낮없이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서별로 재원을 배부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예산은 그 기관의 최고관리자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시교육청의 경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무려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관리자의 철학이 잘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최고관리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최고관리자의 철학과 의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건

김동건위원

최고관리자의 철학이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최고관리자의 교육철학이 무엇인가, 그것을 반영한 것이 예산서이기 때문에 최고관리자의 철학과 의지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우선 예산운용부분에서는 평소에 ‘큰 학교, 작은 교육청’ 중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부분에서는 학교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교육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력신장, 그래서 학교지원을 우선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영재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지원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관련해서 이번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은, 물론 개요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국가시책 및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역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했고요.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등 공교육 강화에 중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아까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는 학비지원부분이 빠졌던데 638억 원 정도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단위학교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학교운영비를 150억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까 말씀 중에 ‘인성을 바탕으로 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성에 대한 예산도 많이 세워졌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언뜻 보니까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은 약 1조 3,171억 원으로 짜여 있습니다. 물론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했겠지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내년에 이 예산을 다 집행했을 경우 교육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그 효과를 따지는 어떠한 지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학력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혹시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집행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을 다 집행했을 경우 우리 대전시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평소에 과제로 생각합니다. 예산집행 후에 그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분석, 심사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전시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통계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분석을 하면 통계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지금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또 예산결산을 통한 결과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 예산서에서 가장 중점을 둔 그러한 사업내용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가장 중점을 둔, 전반적으로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성적향상, 아까 말씀드린 인성을 바탕으로 한 성적향상 그리고 교육환경 이런 부분, 교육의 시설환경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1조 3,171억 원, 2010년도 대비 1.6%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1.6%가 늘어난 것은 아마 긴축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자체수입이 한 3%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외부재원에 의존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긴축예산 방향이 아닌 것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저희들 세입재원은 거의 외부재원이기 때문에 국가경제나 교부금이나 법에 의한 전입금에 의해서 사실은 재정규모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긴축재정 이런 것보다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물론 재정의 건전성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개요 3쪽을 보면 금년도보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6.2% 늘었고,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5.7%가 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늘은 것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늘은 것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관계법에 기초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좋았다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도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을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개요 6쪽을 보면 세출예산에서 인건비가 317억 원, 20쪽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이 93억 원, 23쪽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40억 원, 총 650억 원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이런 항목은 고정경비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느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비는 증가요인이 항상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경비를 지출해야 되고 앞으로 이 경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서 이 교육예산은 세입의 증가폭보다 세출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 교육예산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같은 생각이시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들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내년 예산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던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고, 그런 것들의 향후 대책은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우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기본경비라든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경비는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염려에 둘 부분이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인데요. 여기에는 앞으로 학교신설 경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 투자는 학교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경비입니다. 사실 저희 재정규모가 학교의 시설 개선 소요를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시설부분을 보면 건축 연도별 교사현황을 보면 아직 1960년대 이전에 신설된 학교가 13개교, 1970년대 이전에 신설된 학교가 65개교, 1980년대에 신설된 학교가 88개교로 이것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시설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을 반영 못했다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시설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고정투자부분은 반복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재정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결국은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세입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GNP 5% 수준까지 하는 것을 1990년대 초반에 국정 재정목표로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현재는 저희가 내국세 20.27% 정도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비특별회계가 국가하고 지방재정에서 전입금이나 교부금을 통해서 재정확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자체재원은 수업료를 제외한 다른 징세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동안 자체 재원 발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든지 미수금을 제때 징수한다든지 이런 차원이지 현재 저희들이 별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상으로 지방세 전입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세입재원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4쪽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에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은 약 14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2011년에 140억 원이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학하지구하고 도안지구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전시하고 저희가 부담비율대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 부담비율에 대한 대전시 전입금 부분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최진동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옛날에 학교용지부담금 408억 원인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것과 이것은 관계없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이것은 최근에 땅을 사서 학교를 신설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7쪽을 보시면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의 지방공무원 중 학교회계관리 7억 6,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10년에는 약 6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1만 1,286%가 증가 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것이 지적 됐었는데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몇 퍼센트이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2.3%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현재 몇 퍼센트 고용을 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3%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규채용, 어떤 인원의 몇 퍼센트, 요즘엔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하고 있는데 채용규모가 많지 않다보니까 법적의무고용률이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유념해서 채용의무부담률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분명하게 어떤 프로테지가 설정되어 있고 이 정도까지는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고용이 안 돼서, 이게 위약금이라고 하나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부담금.

동건

김동건위원

부담금인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이렇게 부담금을 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런데 학교회계직원이기 때문에요. 요즘에 학교회계직원은……. 위원님, 이것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법이 확정된 것이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학교회계라는 것은 학교회계를 재원으로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고용하는 학교회계 보조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다 채용이 완료된 상태에서 2009년도에 제정된 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현재 학교회계직원도 일정부분 공무원과 유사한 신분보장을 받기 때문에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신규채용 요인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과 저희 현실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담금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쨌든 2.3%가 될 때까지 계속 채용을 하실 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우선은 채용을 교장선생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은 국가시책이고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의무고용률까지 채용을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11쪽 유아교육지원 중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예산액이 신규사업비로 약 12억 1,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11쪽에 나와 있거든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이 교과부에서 유아교육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재무회계, 교원인사, 교무학사, 정보공개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이스나 에듀파인 이런 시스템하고 같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2012년 3월에 개통 예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주로 시스템 인프라 구축비인데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이런 것들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주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각 시·도에서, 전체적인 것은 교과부에서 하는데 이게 시·도의 시스템 인프라 구축비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자체 예산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서버나 소프트웨어는 저희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예산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24쪽 학교신설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요 24쪽을 보시면, 토지를 매입한다는 예산이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학교 건물은 언제부터 짓나요? 건축비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학교 설립순서가 땅을 먼저 사고 그리고 나서 건축비를 반영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건축할 때는 친환경건축이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체육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주민들이 어떤 생활체육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운동장의 크기라든지 체육관의 크기를 강당이 아닌 체육관 개념으로 접근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운동장하고 체육관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계획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학교를 가보면 운동장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마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너무 작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마당도 뒷마당이라고 본 위원이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작은 학교가 있고요. 또 체육관도 들어가 보면 배구경기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체육관도 한번 지어놓으면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질 때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지금 기준을 가지고 학교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에서 학교신설비로 받는 토지규모는 4,00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것을 건립할 때도 저희 자체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데 교과부에서 학교신설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규모 이외에 그 이상으로 늘릴 경우는 저희 자체재원을 부담합니다. 학교별로 그런 부담비율이 많을 경우에는 누적적으로 될 경우에 그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논란이 되는 지방채는 사실 그런 결과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운 적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정립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 말씀을 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각 시·도별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교과부에서 10을 주면 10을 가지고 학교를 짓는 시·도도 있고, 거기에 자체재원을 더 플러스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자체재원을 플러스하는 만큼 다른 데에서는 또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몇몇 학교를 빼놓고는 체육관이나 학교 운동장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 중에서도 학교의 어떤 특성상 학교용지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정말 성실하고 진지하게 성심껏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이 다 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을 보좌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은 이 예산안 주요설명자료를 완전히 숙지해 주세요. 그래서 답변이 모자랄 때는 참고자료를 즉시 주셔서 진행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어느 자리에서든지 서로가 같이 의견을 나누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계신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님들은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소리를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좀 더 경색되지 않은 그러한 심의장으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까지 준비하느라고 무척 몸 고생 마음 고생 많았을 겁니다. 그러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입장을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피감기관에 계시는 간부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입장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얘기 중에서 세입 쪽과 세출 쪽, 주로 세입 쪽에서 총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궁금했던 것, 짚어보고 싶은 일들 이미 다 동료위원들이 짚었고, 홍성원 국장의 제안설명에서 다 이해가 됐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자세하게 다 보고가 돼서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총 세입예산을 보면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95%라고 하는 이전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청 현실, 자구노력으로써 예산확보에 무엇을 더 하겠는가, 위에서 주는 대로 그 예산 가지고, 또 수요자들은 그 나름대로 엄청난 요구를 해올 텐데 그런 것들을 전부 수용하면서 매끄럽게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 가지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 끝난 뒤에 혹여나 그 예산결과를 보고 예산편성 전까지 요구가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그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만족도 이것 한번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산편성 절차는 심의과정에서 예산요구·보수하고 반복적으로 상의를 많이 해서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집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많은 요구를 사전 조율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져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그 안을 손질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면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운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가 재정을 형펑성에 맞게 또 효과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이 안대로 집행이 된다면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아주 성공적인 작품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우선은 아주 간단한 질의 하나, 예산 쪽에서 한 가지 여쭈어볼께요. 예산서 19쪽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이것을 그냥 얘기만 하고 지났는데, 그 예산에 보면 지방교육채나 학교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이번에 짰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채, 학교채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재정소요가 채무를 감당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우선 사유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오전에도 김동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95%까지 의존수입으로 세입예산을 충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지방채는 거의 국고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방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1년도 대전시교육청 재정현황이 대단히 튼튼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건전재정.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쪽에서는 이미 다 짚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쪽에서 짚는 것이 아니라 예산액에 대한 질의는 조금 뒤에 하고 예산서를 편제하는 쪽에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예산안 170쪽 봐주세요. 거기에서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중등인사업무처리에 대한 사업이 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단가, 부수, 인쇄비 다 똑같아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뒤에도 이런 동일사업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동·서부교육지원청별로 똑같은, 단가, 부수, 횟수 뭐 하나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예산서 편제상에서 중복성으로 생각되지는 않는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업 중심으로 하나로 편제하면 안 되나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심의하시기 편리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산요구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또 사업별로는 독립된 부서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로 합친다면 예산 배정과정에서 부서별로 또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심의하시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 중심으로 하나의 편제로 간다면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 예산 심의할 때 편리성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산서 전체의 편성으로 보면 그것이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서 단일시해서 만들어놓는 것이 편제상으로서는 격에 맞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고요. 두 번째 사업 이것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교장공모제가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은 이게 본청의 교육정책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교육정책국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 이것 하겠다는 예산이 되어 있고,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제도 출제하고 심의하고 계획서도 심의하고 심사 등등 여러 가지의 공모내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세 기관에서 별도로 공모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모 심사하는데 동·서부에서 별도로 독립되게 심사하는 것이 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오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청 예산에서 만들어서 동·서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 작은 것인데 수당의 명칭에 보면 ‘감금수당’이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출제를 할 때 감금수당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수당 규정을 찾아보지 않고 이 예산서만 보다가 딱 그게 영 걸린다는 말이지요. 감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걸렸어요. 그래서 수당 명칭에 감금이라는 수당 명칭까지 들어가나, 조금 매끄러운 명칭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만든 명칭은 아니고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똑같은 명칭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사람들을 어디에 가두어 놓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먼저 짚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14쪽, 116쪽에 대해서 국장님 그냥 말로 들어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114쪽에 보면 꿈나무지킴이가 있지요, 116쪽에 보면 배움터지킴이가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 지난 1학기 때도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게 생성과정이, 출생지가 다르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검토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아마 저희가 그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명칭 자체도 좀 바꿔볼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 된다면 할 수 없지요. 이 정도로 간단한 것 짚어보고 이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2쪽과 관련된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교사내 공기질 측정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3항에 의무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교사내 환경위생측정의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2010년 1회 추경까지 편성해서 8,400여만 원 들여서 초·중·고 290학교 전체를 공기측정을 했단 말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측정을 한 결과 이 학교는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는 학교다,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측정이 아주 심각한 경우는 없었는데 대부분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초과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대부분 환기로 거의 됐고, 환기로 좀 어려운 경우에는 ‘베이크아웃(Bake Out)’이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이상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자꾸 측정해봐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청소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자극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그 조치는 측정을 한다고 해서 더욱더 오염된 또 질이 낮은 공기를 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학교에서 찾아서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측정의 횟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다만, 조치에 대한 지도가 중요하지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얼마 전에 공기오염도 측정을 했는데 2011년도에 다시 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기오염도 측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매년 이런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학교에 공기오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했다면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 이쯤에서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대전의 자연환경상 매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가 자주 관심을 갖도록 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건법에 의해서 측정을 매년 강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의무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학생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크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할 사업으로, 예산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다른 데로 돌려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고요. 예산서 69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e-교과서 구입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지요,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안 가도 되지요? e-교과서 구입비 지원이요, 예산서 698쪽에 있지요. 이게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이겁니다. e-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뭡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항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자교과서 연구시범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서책으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고 있는 실정인데 초등학교에서 e-교과서 구입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CD를 개발해서 보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e-교과서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국어·영어·수학과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e-교과서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서부 같은 경우에는 44개교, 사립은 5개교 이렇게 해서 IT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세대에 있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e-교과서 즉, CD로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이번에 하는 신규사업이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정이 된 국책입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지요. 이해가 참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기존의 서책 교과서하고 e-교과서라고 하는 CD로 담겨져 있는 것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무거운 책가방의 해소책으로 이런 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우선 이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첫째는 e-교과서가 새롭게 개발이 된다면 기존의 서책 교과서보다는 훨씬 더 활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 교과서에서 얻어지는 학생들의 학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서책 교과서와 CD로 만들어준 교과서, CD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교과서 내용 그대로 다 갑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아직 보급된 것을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e-교과서라고 해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교과서로 개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 참 문제가 많지요, 언뜻 보면 문제가 많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파악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전에 탄방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e-교과서가 노트북보다는 조금 작은 노트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 속에 교과서가 전부 들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그때는 학생들이 상당히 흥미 있고 재미있게 수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지금 이것도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쪽의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몇 개 학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대용으로 하는 시범운영 과정에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전에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자책이라고 해서 시범학교가 있었는데 e-교과서는 우선 간편하고 그 속에 동영상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평가문제도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교과서 내용 외로.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어쨌든 앞으로 e-교과서를 병행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의 과정이다 이거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e-교과서에 해당되는 교과가 모두 5개 교과지요,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는 3개.

창규

김창규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중학교에서는 단가가 1,450원이던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CD 5장으로 구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인당 7,250원씩 소요되는 것은 개인부담입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이것을 구입하는데?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 교육청 지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교육청 지원입니까, 국가지원?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e-교과서의 구입비 지원은 국가지원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대전에서 시범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부탁입니다 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솔직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낱낱이 파악되어서 컴퓨터 작동도 모르고 컴퓨터도 없는 어린이들이 집에 가서 이 CD를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자체는 복습의 학습보다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때만 활용하는 것인지. 하여튼 낱낱이 e-교과서에 대한 활용의 가치에 대해서 시범학교에서는 솔직하게 결과를 도출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교원평가를 두고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시범학교에서 운영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솔직한 시범학교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정도 선으로 본 위원이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교직원한마음음악회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교직원한마음음악회, 신규사업인데 취지 좋습니다. 또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 좋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사업이라고 했는데 문화·예술 쪽으로 접근하면서 음악회라고 했어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공연장을 빌려서 전 직원이 같이 참여하고 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직원 대상이니까 학교를 상대로 해서 우리 대전에 있는 교직원들은 누구든지 학교 상관없이 팀을 만들어서 공연장에 나와라 이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참여도 하고요, 가수나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연주하는 것을 관람도 하고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선택하게 된 배경이 혹시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2년 전에 노조하고 교육청하고 경비부담을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음악회로 대치하는 게 좋다고 노조 측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싶었고, 예산서 228쪽과 설명자료 32쪽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지원,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에 2억 9,000여 만 원이나 감액 처리가 됐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감액 발생 요인이 뭡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전에 하던 사업보다는 수준별 수업을 자꾸 확대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 정책적으로 해서 전에는 교과부에서 100% 경비를 지원하다가 이제 7 대 3으로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교과부의 특교금이 빠져 있어서 이렇게 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특교금이 오면 줄지 않는 사업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간단한 건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228쪽을 보면 201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20억 257만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액이 강사비로 책정됐거든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나요?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228쪽, 20억 257만 2,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 전체가 강사비로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지원이라는 게 강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3학급, 4개 수준 4학급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강사가 하나씩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비 지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강사는 학교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학교에서 채용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참고로 본 위원이 이 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제기를 안 할게요. 금년도 8월 31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다루었던 겁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논지가 밝혀졌는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것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학력이 하위에 있는 20%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일부는 실험군, 일부는 비교군으로 해서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면 한 쪽은 수준별 수업을 받게 시키고 한 쪽은 수준별 수업을 받지 않고 일반 수업으로 1년 동안 지도를 해주고 1년 뒤에 학력을 평가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수준별 수업을 받은 쪽이 훨씬 더 성적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 만입니다, 20% 하위권. 그런데 결과는 수준별로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높아져야 될 아이들이 영어는 4점, 수학은 7점이나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사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수준별 이동수업도 사실은 여러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거쳐서 시행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나왔던 것이거든요. 방법이나 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례는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분·적분을 다 아는 아이들하고 삼각함수도 모르는 아이들하고 합쳐서 수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업의 효과는 물론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또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갈 거니까 교육청에서 좀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문제였습니다. 학교에서 20% 넘는 아이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한테만 신경을 많이 썼지 20% 밑의 실험군, 비교군에 두었던 아이들한테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상위권 아이들한테 신경 써서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거기에만 매달렸던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하위권 학급에 정규교사가 아니라 기간제교사를 넣었어요. 그런가 하면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교사들도 그쪽은 하나도 안 줬어요, 기간제교사한테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포자기한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핀란드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 교육. 세계적으로 전부 그 교육제도를 받으려고 하지요, 좋은 점을. 핀란드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학습부진아로 분류되는 아이들, 10% 정도 학습부진아로 분류시키면 10% 정도의 그 아이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잘하는 아이들은 별 관심을 안 둔답니다. 그래서 10% 안에 드는 부진학생들을 10명 이하로 학급을 묶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담임교사도 제일 공부 잘 가르치는 똑똑한 선생님을 배치시킨 답니다, 보조교사도 거기에만 다 배정시킨대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보조교사들이 그 아이들 생활지도까지 해준답니다. 그리고 교장이나 학교에 대한 평가는 학습부진학생을 얼마만큼 구제해줬느냐를 가지고 한답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지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들도 하위권 학생들을 평균학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학교교육에서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될 때가 됐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이 됐든 수준별 수업이 됐든 반편성을 몇 단계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또한 단계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를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진학생들은 현실로 볼 때 가정형편이 비교적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대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열의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수준별 이동수업,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접근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수준별 학습이 아주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요.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인식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교직원한마음음악회,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 질의를 하셨을 때 참여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교육공무원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업 참여대상을 보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소속공무원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자료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소속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직원이 참석 대상이고, 또 교육청 직원의 문화·예술공연은 물론이고 노래실력을 직접 나와서 장기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명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하고요.

김인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청의 경우를 보면 얼마 전에 노래자랑 행사를 했습니다. 노조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해서 그렇게 행사를 한 예도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노조와 교육청이 경비를 부담해서 얼마 전에도 행사를 하셨고 또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함께 부담해서.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전부 예산을 다 반영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체육대회는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격년제로 하면서…….

김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노조하고 교육청에서 경비부담을 함께 하셨던 부분을 올해는, 아까 시청 본청의 예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전부 투입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지난번에 음악회할 때는 공무 원 노조하고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도 우리 시교육청 소속공무원들이 행복한 일터에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소속공무원들이 근무의욕 고취가 되고 그래서 사기가 진작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소요예산을 지금 현재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행사를 위한 일회성 경비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추진해야 될 필요성과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걱정이 들고요. 본 위원이 교육가족 여러분의 행복한 일터 조성이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꼭 이렇게 직원한마음음악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직원의 문화·예술욕구를 위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연정국악원이나 예술의 전당 있지요. 또 시립미술관에서 공연하고 전시하는 예술행사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교육가족들이 참여하고 관람하면 되는데, 물론 추진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시청각협의회에서 일정기간 설정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교육가족이 공연 등을 관람할 때는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람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 있잖아요. 그런 것은 현재 우리가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노조가 중심이 되어서 했는데 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지금도 저희가 공연장을 임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연장도 일부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기적으로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존경하는 김신호 교육감님께서 84% 예산이 경직성 경비예산이고 나머지 16%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6% 예산과 관련해서?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설명자료는 30쪽이고 예산서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교육과정탐방연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열 분이 탐방연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지원 강화, 그 다음에 해외 교육과정 편성 탐방연수 추진, 기대효과로는 외국 교육과정의 편성, 실태 분석을 통한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특성화된 프로그램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에 관한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교육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언론에서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신호 교육감님도 어떤 회의석상이라든가 연찬회에서도 본 위원은 많이 들었는데, 해외 교육을 가서 위원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1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새롭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모델이 요구가 됐는데 특히, 창의인성교육 쪽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초등학교에서부터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특히 창의인성교육 쪽이 잘 되어 있는 나라를 방문해서 선진국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의 실태 분석을 하고 저희 계획을 작성해 보기 위해서 탐방연수를 계획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좋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외국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꼭 외국에 가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인성교육은 거의 일반화가 됐고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다른 시·도에서 하는 인성교육 내용은 거의 수집을 해서 분석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이 열 분씩이나 가야 되는 겁니까? 한 분이 갔다 와서 전파를 하면 안 되는 사항인가요? 꼭 열 분씩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건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초·중·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을 선발해서 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전문직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교장·교감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선발해서 다양하게 알고 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쪽, 예산서 2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등수학 빌드업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학교과를 잘해보자는 사업 같은데 다른 과목은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과목에 따라서 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저도 수학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전수학이 다른 시·도보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쳐지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수학학력을 좀 높이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특별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선생님들의 연수라든지 아니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서 수학선생님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수학 ‘핵심개념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에서 원고료, 발간료, 특근매식비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제작하시는 분들의 예산인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다음에 수학교사 수업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수학선생님들에 대한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수학선생님 연수가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연수비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연수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연수비용입니까, 242쪽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수학교사를 연수시키려면 강사비라든지 교재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수학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이라는 얘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특정 교과를 대상으로 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돼서 혹시 다른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꼭 수학교사만 이런 것을 해야 되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도구교과라고 하는 것들이 국어나 수학이나, 이 수학이 없으면 다른 것도 사실은 도구교과가 수업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도구교과인 수학인데 수학학력이 대전이 낮아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수학선생님들의 능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계획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요? 그것은 본인 생각이 아니시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은 다른 교사들의 자격지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초등학교 수학학력신장 자료개발, 이것도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만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항상 동·서 교육격차가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동·서 교육격차는 없다, 학교 간 교육격차만 있을 뿐이라고 본 위원이 수차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동·서부가 동시에 올라온 게 아니고 서부교육지원청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서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항기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청에서도 근무해 봤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근무해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수학을 잘하면 대학을 참 잘 갔거든요. 그때 수학경시반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대학가는 것도 아주 수월하게 잘 가고 학부모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간 전문직에 있다보니까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 논술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과학도 있습니다, 영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수학은 특히 중학교에서는 수학과학올림피아드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전혀 수학에 관계된 내용들이 제가 서부교육지원청에 가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중간에 수학을 잘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먼저 한번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동부도 따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방법적인 것은 학교 서열화를 시킨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 창의력도 키우고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내에서만이라도 연말에 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문제를 인쇄까지 해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본 다음에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시상할 수 있도록 문제 제공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이고,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대전의 학생들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수학실력이 떨어지는 것을 옆에서 저도 약간 느낍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한번 해보고 그것이 효과적이면 5학년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4학년 이렇게 기초단계에서부터 수학 실력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만약에 잘못되면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교육에서 시행착오라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학과에 관계돼서는 본청에서는 초등수학 빌드업프로젝트라는 것이 있고, 중학교에는 수업클리닉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초등에서부터 아이들의 수학 기초능력을 다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으로 추진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잘 되면 동부교육지원청에도 적극 권장을 하겠다,이 말씀이시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동·서 교육격차와 관련해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서부 교육격차 저는 거기에 그렇게, 어느 곳에 가서라도 격차는 지역 간 격차도 있고 학교 간 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볼 때 전국적으로 180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전국에서 볼 때 어느 수준에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부가 됐든 서부가 됐든 내용이 충실하고 좋으면 먼저 시작해야 된다, 동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 우리 서부도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해야 발전이 된다고 평소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려면 같이 하고, 예산서를 보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예산이 거의 다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니까 잘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84%의 경직성 경비를 빼면 16%의 예산을 가지고 대전교육에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해외연수비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는 2011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3쪽, 4쪽, 30쪽, 72쪽, 121쪽, 179쪽 현황을 본 위원이 발췌해서 지금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니까 3쪽에 교육공무원 해외선진교육체험 4,4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기타 죽 읽어보시면 알겁니다, 죽 내용들이 있지요. 179쪽 보니까 평생교육 역량강화연수 신규사업 600만 원해서 7건의 사업에서 2010년도보다 무려 75.4%인 2억 9,68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안 141쪽 교육공무원 해외선진교육 체험연수비도 4,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로 증액된 사유를 사실 여쭈어보고 싶은데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기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자료로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겠고요. 증액사업 중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쪽을 한번 보시면, 학습연구년제운영 신규사업 1억 5,94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그중 해외연수비를 6,400만 원 계상했는데 지도비 및 경비 1,540만 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꼭 실시해야 학습연구년제운영이 되는 사항인지 참 궁금하고요. 또 해외연수를 실시해야 꼭 연수가 되는 것인지, 물론 부분적으로는 꼭 필요한 연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사항들이 좀 궁금하고요. 올해는 보니까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초등 5명, 중등 5명 해서 총 1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10명을 시범운영하는데 위탁연수비로 총 집행할 금액하고 내역은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김인식위원

과장님이나 누구……. 조금 있다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혹시 편성된 내역보다 그외에 추가적으로 이후에 집행할 내역들은 없겠지요 국장님?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게 올해 시범실시 하는 10명의 해외경비 집행은 1인당 얼마를 집행하셨고, 집행할 금액내역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10명의 해외경비 집행은 1인당 얼마를 집행하였습니까? 그리고 연수일수는 며칠을 계획하고 계신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김인식위원

올해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인당 얼마를 집행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습연구년제는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인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몇 개 대학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식위원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를 집행하셨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을 대학으로 보내주면 대학에서 한 열흘 정도…….

김인식위원

이게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아직 올해 연수는 늦게 시작을 해서 반년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 11, 12기…….

김인식위원

집행이 지금 안 된 사항입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직 집행 안 된 게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연수일수는 며칠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열흘 정도 이렇게 대학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선발기준은 저희가 학교로부터 지원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내년도에는 16명을 계획하고 있으시더라고요. 1인당 해외연수 경비를 보니까 한 4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내년도 해외연수 기간하고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김인식위원

아직 계획 중에 있으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내년은 1년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계획은 대학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학습연구년제사업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연구원의 주관으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수교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자의 전문적인 식견 제고와 학교교육 개선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구 장소가 교육과학기술연구원이나 국내 대학,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비용을 이것은 비용의 집행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출예산안 141쪽을 보시면, 국외연수 현장지도비로 1인당 40만 원씩 해서 64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김인식위원

이 사항도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받던지 정회시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타의 신규사업 및 증액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주 세부적인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면 좀 그것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생략합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깊이 아실 겁니다. 우리 교육재정의 열악함과 경상경비의 절감 등 건전재정운용 측면에서 사업설명자료 30쪽의 해외교육과정 탐방연수비 3,000만 원, 121쪽 학생해외자원봉사단 운영 신규사업비 1억 2,432만 원과 179쪽 평생교육 역량강화 해외연수비 600만 원, 예산안 141쪽 교육공무원 해외선진교육 체험연수비 2억 1,500만 원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토 후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입니다. 먼저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다보면 지쳐서 올라가다보면 내려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아!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가도 가도 계속 정상이 안 나와요. 2년 전에 예산심사 때 밤 10시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4시경이면 끝날 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예비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개요 40쪽 끝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가 43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예비비 예산액 하고 집행내역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2006년도에 약 46억 원, 2007년도에 51억 원, 2008년도에 95억 원, 2009년도에 158억 원, 2010년에 201억 원으로 예비비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용내역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7억 2,000만 원, 2007년도에는 한 푼도 안 쓰고, 2008년도에는 5억 9,000만 원으로 약 6억 원 정도 쓰고, 2009년도에 7억 원 정도 쓰고, 2010년도에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많게는 몇 백 억 적게는 40~50억 원인데 이 돈이 예비비로 책정되어서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집행기관이라든지 직속기관이라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도 삭감해서 예비비에 많은 액수를 묵혀놓고 1년이고 2년이고 안 썼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비비 집행실적이 들쭉날쭉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규모는 그 예산에 비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특별하게 많은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연도에는 많다든지, 학교설립 추진이……

진동

최진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예비비 편성한 것하고 집행내역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맞는 사실, 정확한 자료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꼭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하고 예비비에 40억 원이나 50억 원이나 100억 원이나 200억 원을 묶어놓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그것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또 예비비로 들어가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부족해서 나중에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집행을 못했다 하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지금 5년 동안의 집행내역을 보면 한 푼도 안 쓴 해가 두 해가 있고, 썼어도 5~7억 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하셔서 예비비에 너무 지나친, 막대한 예산을 남겨놓지 않는 쪽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영점 몇 퍼센트라는 기준이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여기 예비비에 많이 묶어놓지 말고 다른 곳에 필요한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리고 예산안 주요설명자료 83쪽입니다. 대학실험실연계 과학탐구반 운영, 신규사업으로 4억 원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대학도 결정된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대전지역 인근대학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쪽의 희망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국장님은 대학을 다니셨고, 또 현직에 있으면서 대학을 많이 가봤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대학 실험실 가보셨나요, 대학교 과학실험실 한번 가보셨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요사이는 못 가봤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대전에 있는 대학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본 위원 집 아이들이 다녔던 대학에 가봤더니 밤 12시까지 노는 실험실이 없습니다, 대학의 실험실이. 왜냐하면 거기에 연구교수들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노는 실험실이 없어요, 대학에. 그런데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상하단 말이지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과학교육부, 아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한 것인가요? (

경철

박경철미래인재육성과장

집행기관석에서-미래인재육성과에서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 그쪽으로 갔지. 이런 것을 계획 세울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특정 대학교수하고 사전에 이런 것이 얘기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지금 대학에 한번 가보세요. 절대 노는 실험실이 없습니다. 사업을 설정할 때는 정확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셔야지,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74쪽, 거기 그린스쿨이 있거든요. 그린스쿨 있지요?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시행된 학교가 어디인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자양초하고 유천초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자양초하고 유천초. 그러면 여기 금년도 예산에도 동부 1개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학교가 선택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별로 하나씩 해서 작년도에 자양초등학교를 했고, 올해 문화여중하고, 내년에는 신탄……. 잠정적으로만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진 학교가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서부는 그린스쿨 계획이 금년에 없는 거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부 균형적으로 그린스쿨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동부 중학교, 서부에서는 유천초등학교입니다. 올해는 가수원초등학교인데, 지난번에 담당자들끼리의 말씀이 한 학교의 그린스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50억 원 정도가 듭니다. 따라서 격년제로 2011학년도는 동부에서 하고 2012학년도에는 서부를 했으면 좋겠다, 재원은 적고 그런 재원을 다른 데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동·서부 자꾸 격차, 격차 그러는데 동부만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6쪽, 찾으셨지요? 특성화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학교를, 마이스터고를 얘기하는 거지요, 동아마이스터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동아마이스터고라고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여하튼 특성화고 전체가 다 수업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수업료가 면제됐잖아요. 수업료가 면제됐는데 장학금을 준다고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 장학금의 개념이 수업료하고 다른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보니까 1학년 60명이 세워져 있는데 성적이 우수학생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의 성격하고 수업료의 성격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이것으로는 다릅니다. 원래 마이스터고 수업료는 없는데 이렇게 장학금으로 더 주는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대개는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 수업료를 대신해주는 식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마이스터고에서는 수업료를 이미 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 또 예산을 투여해서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생활비까지 준다는 얘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 학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격려하기 위해서 수업료 면제 이외에도 별도로 장학금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도 장학금제도가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일반계 고등학교도 장학금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의 장학금을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의 방침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에 의해서 이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위주로 하는데 마이스터고는 진학위주가 아니라 ‘선취업 후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신설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시책이냐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시책이냐 이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국가시책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국가시책인데 자원은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자원은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시·도교육청한테 너희들 돈 가지고 하라.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쪽에 있어요. 초등교원 직무연수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100% 정도 증액이 됐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지난번 교육연수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교원들이 지금 연수를, 예를 들면 신규교사라든지 교감이나 교장 자격연수라든지 또는 일정자격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의무적인 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자율연수를 하다 보니까 교감이나 교장 승진 안 할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연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연수의 목적은 선생님들이 새로운 어떤 교수법을 익혀서, 교수력을 향상시켜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쪽에 연수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본인이 받기 싫다고 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안 시킨 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승진을 포기한 거의 한 50% 이상은 일정강습을 받고 연수는 안 받아요. 그것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몇 년 동안 연수를 안 받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력이 떨어지고,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을 불신하고 나이드신 선생님들을 싫어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재교육에도 관심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재교육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했거든요, 그전에는 과학연수 같은 경우 5년 이상 지난 사람들도 받게 하고 영어도 5년 이상 된 사람들 다시 받게 하고 재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자율연수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연수를 안 받아요. 지금 학교 현장을 가보세요. 선생님들 간에 상당히 갈등이 심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재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좀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분으로 넘기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건

김동건위원

마이스터고 관련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진동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장학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예산서 421쪽에 보면 제일 밑입니다, 해외체험교육으로 1억 5,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서 제일 밑에 해외체험교육으로 해서 1억 5,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느 나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갔다 오고 나서의, 또 보낼 때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2학년 해외선진 직업교육 체험연수에 192명이 예정되었는데 나라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학비는 전액 면제가 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또 장학금 1억 2,000만 원이 지급되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또 해외연수 1억 5,6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고요. 그러면 다른 특성화 학교하고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다른 학교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혜택이 좀 많은 쪽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도 저희가 선취업을 많이 권장하는데 선취업이 많이 안 되고 진학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하여튼 마이스터고는 이번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교과부 계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알고 있고요. 또 동아마이스터고가 얼마 전에 일간지를 봤더니 삼성전자에서 5%를 우선 채용하겠다,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면서 장학금을 주고 또 해외연수를 시킨다, 그것 다 좋거든요. 좋은데 형평성의 문제,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가 그런 것들을 요청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적을 해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장학금이나 그런 것들은 학교법인이나 아니면 외부의 재원을 유치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세출 부분 쪽의 몇 가지를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2쪽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192쪽에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중 학교회계직원관리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채용을 적게 하셨기 때문에 부담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93쪽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6억1,692만 원이 있고, 가산금 1억 4,3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6억 원 정도 계상되는 것은 이견이 없는데 가산금이 조금 문제가 있는 듯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1항,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고용부담금을 적시에 내면 100%를 내면 되고, 그것을 늦게 내면 가산금을 부담한다는 의미 같은데 어떤 의도로, 어떤 이유로 이 가산금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보니까 지금 부담금이 있고 가산금이 있는데 그 법에 부담금은 따로이고, 또 가산금은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 미달 시, 그러니까 반을 못 채웠을 때 가산금을 물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0.13%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개념과 제시한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8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만 계속 몇 가지 보겠습니다. 287쪽에 유아교육지원으로 해서 총액으로는 71억 6,1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293쪽에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으로 12억 1,7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제시 안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예측하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말씀하셨지요?

권중순위원

예.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는 산출근거가 없고 교과부에서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부터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배당예산입니다. 각 시·도별로 교과부 공문에 얼마씩 예산을 책정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12억 원씩 예산을 책정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그랬더니 1억 2,000만 원짜리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라고, 비슷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에듀파인시스템이나 학교 문서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시스템 이런 것은 시·도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의 어떤 정책방향에 따라 하면서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그 시스템 운영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재정 규모를 책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으로 개발하는 분담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307쪽의 특수교육운영지원에서 사업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이고, 사업대상은 특수학교 등등, 사업내용은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309쪽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학교에 지원해준다는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방과후에서 민간위탁 80만 원×60강좌×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강좌가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외부위탁을 시켜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한테 어떤 강좌를,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강좌에 60시간을 할 것인지, 혹시 계획된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내일 주셔도 됩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몇 쪽의 어디쯤인가요?

권중순위원

309쪽.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찾았습니다.

권중순위원

60강좌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답변은 내일 주셔도 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521쪽, 학교폭력예방지원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자, 대상학교는 초·중·고등학교 해서 죽 있습니다. 522쪽을 보시면 교육정책국 교수학습지원과에 8억 6,400만 원, 전년도 예산은 0원이고 올해 예산은 8억 6,400만원이 신설된 것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522쪽 위쪽에서 첫 번째, 꿈나무지킴이 운영학교 지원에서 교육정책국 교수학습지원과 8억 6,400만 원.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당해 연도 금액과 전년도 금액, 추경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 2011년도 총액이 얼마이고, 2010년도 본예산 플러스 추경 포함해서 얼마인가 설명서 상으로는 알 수 있었는데 이 예산서 상으로는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본예산만 기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추경예산이 있는데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이 기재가 안 되니까 신규처럼 이렇게…….

권중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523쪽에 민간위탁으로 찾아가는 연수 3,0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인즉슨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대상 학생, 교원, 학부모를 집중 연수시킨다고 해서 3,000만 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2010년 이전에는 관리자를 비롯해서 담당자교육으로 집합연수를 해서 교사들에게 전달연수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각 학교에 직접 가서 연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연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권중순위원

민간위탁이라고 쓰여 있어서 위탁대상기관이 혹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으면서 위탁기관이라든지 누가 연수를 할 것인가 이런 쪽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그 밑의 7번에 보면 학교폭력긴급전화 운영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있거든요. ‘1301’ 혹시 아십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안심,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가 ‘1301’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본 위원은 ‘1301’을 몰랐다가 학교폭력긴급전화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지 않나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1301’이고요. 학교폭력긴급전화 운영을 3,000만 원 가지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홍보하고, 일단 답변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여기 지금 3,000만 원 예산은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학교폭력 신고번호로 ‘7179, 친한친구’ 이 번호를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7179’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권중순위원

예산을 할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잡으면 아주 간단한 것을 그것을 학교까지 일일이 나누어줘서 심사할 때 혼란스럽게 하는 행정, 대한민국 행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이해했습니다. 623쪽, 교육복지우선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하여 취학계층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는데 우선지원 하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특별히 더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업홍보, 사업자문단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627쪽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렇게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이 사업대상에 표시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623쪽에는 공립초부터 사업대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서에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권중순위원

623쪽에…….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623쪽은 초·중학교별로 전체 사업대상을 정리해놓은 것이고요.

권중순위원

627쪽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627쪽은 동·서부에 있는 초·중학교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유치원도 들어가 있는데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유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제 이해하셨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앞쪽의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출발이 되어 있고, 뒤쪽의 구체적인 예산에는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 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유치원까지 포함됩니다.

권중순위원

이해했습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학교 개수까지 파악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630쪽,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신규학교 지원에서 이번에 신규로 몇 개 학교를 선정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선정을 할 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답변과 나머지 부분은 내일 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위원

사업설명서 35쪽, 교과교실제 구축 및 운영비 58억 5,608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선정 규모는 45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교과교실제 구축을 현재까지 몇 학교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김인식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개교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구축된 교과교실제 유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유형이 A형, B형, C형 이렇게 있는데 A형이 몇 개교, B형이 몇 개교, C형이 몇 개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A형은 첫해에 1개교를 했고, 2년차에 2개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지금 현재 2년차 2개교 예정, 그러면 3개교. 그러면 B형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김인식위원

잘 모르시나요? 하여튼 A형, B형, C형 이렇게 구분돼서 몇 학교씩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파악하시면 바로 이리로 가져다주세요, 과장님께서 하시던지. A형이 선진형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전교과형입니다.

김인식위원

예, 전교과정. 적용과목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A형은 대부분의 과목, 그러니까 전교과목이 적용되고, B형은 수학·과학·영어 이렇게 적용이 되고, C형은 일부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데,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교과교실제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내역을 살펴보니까 선진형인 A형은 교당 15억 원, B형은 교당 5억 원, C형은 교당 3억 원인데 그렇다고 볼 때 내년도에 구축하려고 하는 유형이 A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A형을 구축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교과부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몇 개씩 구축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A형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 선진형을 구축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B형도 있고, C형도 있고 한데.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A형이 전교과형이기 때문에 지금 교과부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아이들에게 교육상 효과적이다, 그래서 A형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A형은 교당 15억 원인데 신설학교 1개교의 구축비는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요? 신설학교도 지금 A형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종전 학교는 이미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신설학교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설학교 때부터 교과교실제 구축을 하면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교과교실제 구축을 15개교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왜 3개교만 추진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과부 방침이 기존에 있는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개교와 신설 중학교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예. 아까 국장님께서도 죽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교과교실제 유형이 A형, B형, C형, 몇 개교인지는 본 위원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A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교, B형이 4개교, C형이 24개교로 총 31개교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A형 3개교, B형 4개교, C형 24개교라고 하셨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A형 학교나 B형 학교나 C형 학교나 운영비를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다 똑같이 1억 5,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금액이 유형별로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데 왜 이게 똑같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일단 구축이 되면 거기에서 하는 수업의 형태가 수준별 수업이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운영비로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김인식위원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한 강사비이기 때문에…….

김인식위원

강사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강사비로만 운영비가 나가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강사비하고 행정요원 지원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구재 구입 및 교재개발비 등이 더 포함이 됐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더 문제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과교실제 구축은 A형, B형, C형 시설내역이 전부다 다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여러 가지 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운영비를 1개교당 1억 5,000만 원씩 균등하게 지원하는 사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사비, 행정요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이런 것들까지 운영비에 포함된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공요금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강사비, 행정요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또 공공요금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교과교실제 유형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 국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교과교실제를 이미 구축한 31개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미 현재 구축된 31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운영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파악을 못하셨으면 다음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에 대해서도 교당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본 위원이 이번에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에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예산 계상내역을 보니까 올해보다 예산이 무려 1억 6,828만 원이나 감소가 됐단 말이지요. 감소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감소가 됐습니까?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시간관계상, 감소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서비스의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다양한 정보제공과 장애학생의 진단평가 및 관련교육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줘도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보다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꼭 반영시켜 달라고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설립예산은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운영비마저도 감소를 했단 말이지요.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추진의지가 정말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특수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최소한으로 운영예산을 올해보다는 더 증액해서 주지는 못할망정 감소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운영비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건립예산 등이 앞으로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거지요 국장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교재·교구라든가 또는 보조공학기기 등을 확충하는데 2009, 2010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돼서 이러한 시설물들을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더 확충할 요인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치료사 인건비 책정 문제인데, 2009년도에는 치료사 인건비 책정 시에 교육복지 인건비와 동일하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료사 임금 지급기준안이 따로 마련이 돼서 그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감액이 됐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기이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특교도 좀 줄어들었고, 이런 저런 사유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 증액은 못시켜도 그런 범위 내에서, 만약에 그런 지출의 근거가 줄어들었다 해도 그 범위 내에서 정하셔서 예산 감액을 시키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소외계층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설명자료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전용교실활용 우수학교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6,100만 원 정도 되네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영어전용교실 우수학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기자재 및 학습자료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영어전용교실의 지속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이 2009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실용영어 교육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하드웨어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런 일환으로 모든 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하고 원어민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영어전용교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살아있는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사업추진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성과가 있을 텐데, 그런 사업성과가 있다고 하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영어전용교실이 학교에 만들어져서 학교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에 따라서 지금 영어학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작년에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을 완료하셨는데 설치된 주요 기자재나 고가의 학습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거기 보면 컴퓨터라든지 영어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는데 정확한 기자재는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축하고 또 설치한 학습기자재 및 도구가 기능이 떨어지고 낡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 현재 영어교육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난해에 한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 영어전용교실활용 우수학교 지원이라는 예산도 저희가 2008년도에 120개교를 5,000만 원씩 지원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노후화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보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신규로 세워져 있고, 좀 전에 영어전용교실에 어떤 기자재들이 구성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나 전자칠판, 모니터, 영어교육관련 책들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상이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물론 실용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감안해볼 때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학습기자재나 도구의 역할 기능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하면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기자재나 도구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전용교실 우수학교 지원사업은 영어전용교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유인책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그런 사항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시상금 성격의 예산으로 우수학교에 대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지 마시고요. 학교선생님들이 정말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에 대한 학교평가, 장학지도, 컨설팅 실시, 영어교사의 연수실시, 이런 방법들을 시행해서 학교선생님이 능동적으로 정말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동의합니다.

김인식위원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417쪽 천문우주교육 S/W개발비 보시면요. 천문우주교육 소프트웨어 개발을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의회와 공동개발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업추진 배경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경일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

김인식위원

예.

일호

경일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 원장 경일호입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이라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김인식위원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일호

경일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천문우주교육에서 소프트웨어 자료개발입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김인식위원

활용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호

경일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직접 체험이 어려워서 별자리 등등 이것을 하나의 돔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CD로 제작된 겁니다.

김인식위원

CD 제작?

일호

경일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김인식위원

그래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나요?

일호

경일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직접 체험할 수 없는 다수의 학생들이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CD제작비네요?

일호

경일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김인식위원

현장실습도 할 수는 있지요?

일호

경일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지요. 실제 별자리 관측도 하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국립중앙과학관하고 대전시민천문대에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처분이 됐는데 본예산에 그것이 오르게 된 것은 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다시 개발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나타났습니다만 각 시·도에서 개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개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본 것은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서 1,180만 원을 확보한 후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렇다고 보면 2011년도에 공동개발의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고 어떤 사업의 기대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삭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서 참고하겠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일호

경일호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김인식위원

세입·세출예산안 763쪽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인데요. 대전만년초와 대전어은중학교 급식개선사업 중에 조리실 증축사업비 1억 1,760만 원, 1억 3,720만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년초와 어은중에 급식실이 설치되어 있나요, 없나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은…….

김인식위원

없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급식실은 없고, 조리실만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조리실이 있는 곳에 증축하는 거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장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그러니까 증축하는, 확장하는 거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확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둔산지구에 급식실과 조리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조리실을 증축하는 사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생수에 비해서, 조리실이 만들어진지가 한 9년 정도 됐는데 좁아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장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교육청에서 제출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한번 살펴보면 초·중학교 12개교에 급식실 증축비로 학교당 적게는 8억 원에서 많게는 15억 원까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년초, 어은중에 대한 급식실 증축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예산에 세워진 급식실 신축은 별도의 부지가 있어서 급식실을 신축할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는 학교의…….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부지가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만년초는 현재 별도의 부지가 있지도 않고, 앞으로의 추계로 봐서는 지금 현재 교실수가 그 학급수에 비해서 부족한 편이 아닙니다. 현재 2개 교실이 여유가 있는데 만년초는 대용 부설학교로 했기 때문에 수업참관실이 있고, 방과후학교 교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후면, 2015년 후면 지금 현재 26학급인데 교실 여유가 조금 있고 현재도 한 2칸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잡하면 증축한 다음에 본동과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리실을 확장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만년초하고 어은중학교는 급식실이 협소해서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조리실을 좀 더, 학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리실만 이번에 증축한다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5년이면 아마 여유교실이 생겨서 거기에 증축할 수도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리실을 증축해놓고 예를 들어서 유휴교실이 남아서 2, 3년 후나 몇 년 후에 급식실까지 해서 다시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리실 증축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교운영회, 이런 구성원들의 의견 한번 수렴해보신 적 있습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견수렴까지는 못 해봤고요. 지금 둔산초등학교도 문제가 있고 현 위치에다가…….

김인식위원

이런 사항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사실 최소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이런 구성원들하고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식당 증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리실만이라도 증축하시는 거란 말이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식당 증축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식당과 조리실 증축을 한꺼번에 추진해야 예산 절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특히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밀한 검토와 고민을 해보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일단 어은중과 만년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실 여유가 있으면 조리실 증축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가능하면 식당하고 조리실이 같이…….

김인식위원

불편은 없겠지만 재원의 낭비다 이 얘기지요 잘못하면.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예를 들어서…….

김인식위원

예를 들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모 사립학교에 작년에 16억 5,000만 원인가를 들여서 급식실을 지었습니다. 예산지원을 해서 급식실을 신축했는데 그 이후에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2층에 강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교육청 관계자 계십니다만 2층에 강당까지 같이 해서 법인부담금 몇 퍼센트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안도 나왔는데 그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1층에 급식실만 지었습니다, 지붕도 잘해서. 작년에 그 예산 편성을 해서 신축을 하셨는데 올해 2층에 강당을 다시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재원의 낭비입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잘 고민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스승존경 체육행사 지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올해 편성된 금액은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김인식위원

됐습니다, 금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추진 주체는 어디이고, 참석대상은 어디인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대전교총과의 교섭 협의에 의해서 교총이 주관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인식위원

참석대상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대전 전역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대전 전체.

김인식위원

행사내용들은 어떤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우선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스승존경운동은 말 그대로 교권이 확립되고 또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열정과 혼을 담은 교육과 또 선생님들께서 공적이나 사적인 활동에 모범을 보이시는 생활을 했을 때 제자인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맞는 얘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김인식위원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스승존경을 하라고 체육행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존경심이 우러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행사성인 예산은 반영하지도 말고 집행하지도 말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총이 주관하되 교총에서도 500만 원을 대응투자 해서 같이 하는 행사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스승존경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행사도 하고, 정신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스승존경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김인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은 여담인데요. 본 위원이 어느 것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은 그런 얘기를 많이 아시던데 국장님, 혹시 돈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아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는 예산심의장이라 본 위원이 여담을 하고 싶은데요, 돈에는 ‘내 돈이 있고, 우리 돈이 있고, 남의 돈’이 있대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아끼고 절약해서 최고의 효과를 올릴 때 정말로 막 쓰고 싶은 돈은 내 돈이래요. 아껴서 아주 효과를 높이는 그런 데 쓰려고 애쓰는 돈은 내 돈, 그 다음에는 우리 돈, 그 다음에 남의 돈 순서로 간대요. 그런데 생색을 내고 펑펑 쓰고 싶을 때는 거꾸로 된대요. 남의 돈부터, 그 다음에 우리 돈, 그 다음에 내 돈. 국가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전부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지루할 것 같아서 여담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743쪽의 방송시설개선, 이게 행정관리국 시설과이면서 또 동·서부교육지원청과 관련되는 겁니다. 국장님과 교육장이 함께 봅시다, 이것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지요. 뭐냐 하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법동, 송촌, 매봉, 목상이 743쪽에 나오지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든지 방송시설비 9,169만 3,000원이 전부 똑같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장 넘기시면 신탄진용정초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갑니다. 똑같은 초등학교인데 삼천초, 가장초, 복수초가 74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에서 9,169만 3,000원의 방송시설비가 서부로 가서는 1억 659만 2,000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 학교도 똑같은 액수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 국장님, 심사하는 입장에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이것은 이유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똑같은 초등학교, 똑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똑같은 대전에서 서부 초등학교는 1억 원이 넘고 동부에서는 9,600만 원이라고 하는 시설비 차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나 이것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동부와 서부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5개 학교에 대한 방송시설을 계상하는데 우선 방송장비가 1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학교의 기능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사업은 학교규모와는 상관없이 스튜디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가 대체적으로 방송실의 0.5실로 운영을 한 학교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비교적 여유공간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1실로 확충을 해서 스튜디오와 조정실을 구분해서 하는데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설계비 또는 스튜디오 설치비 등등 해서 이렇게 같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방송실 규모가, 공간이 똑같고 들어가는 설비 자재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서부교육장님, 액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겠지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에 있는 학교는 3개 학교가 전부 다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동부 예산과 비교해볼 때 냉·난방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해보니까, 정림초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방송실 위치가 앞으로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랜이 깔리는 게 다릅니다, 현재 위치. 그 다음에 방송실이 반 칸이라든가 열악해서 터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리모델링하는데 차이가 많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겠지요, 알겠고요. 설명자료 5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6쪽에 보면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이게 나오지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치원교육에서 유치원 원아들의 연령상, 정신적인 발달 단계로 보아서 교육적 효과는 교재교구 투입이 절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구체물 내지 반구체물. 그런데 2011년도 유치원 교재교구비가 공·사립 막론해서 517만 원이 삭감됐지요. 그렇다면 아마 삭감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투입 자료인데. 그래서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듣고 싶어요, 공·사립 단설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는 2010년도에 유치원 80개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유치원이 78개가 등록이 됐었는데 좀 증가할 것으로, 개원하는 유치원이 증가할 것으로 봐서 80개 유치원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개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5개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감액이, 동부의 경우는 그렇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서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5개원이 감축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소요액이 감축됐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고요. 공립유치원에 지원한 경우에는 제공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신설이나 증설된 경우에만 공립유치원은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지인데 단설유치원의 기존 원, 학급,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져있는 기존의 유치원 학급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교재교구가 넉넉하다, 별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신 건가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립유치원 모두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교재교구 설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대체적으로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기본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교재교구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원하는 유치원에만, 개원 또는 증가하는 학급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마지막 질의를 할게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당·급당·법인당으로 정해져 있는 액수가 있는데 어느 사립유치원이든지 이 액수는 기본 인프라로 깔아주는 거지요 이것은 어디든지 공통으로,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되어서 액수가 올라가겠지요. 본 위원 해석이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에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라가는 그 규모가 학급수로 따집니까, 학생수로 따집니까?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수로 따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내내 설명서 6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영재학급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운영은 단위학교에 영재학급을 두어서 운영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떠한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느냐면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느냐, 14억 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224학급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전시 초등학교 138개의 학교로 보면 한 학교당 한 학급 이상 다 들어갑니다, 어느 학교든지. 맞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 86개 학교에 86학급을 둔다는데, 그렇다면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당 한 학급씩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러한 분석에 따라서 단위학교에 영재학급이 이번에 대전에서 꼭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뭐가 있었는지 말씀을 먼저 해주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영재교육 1·2·3 계획이 있습니다. 영재는 물론 태어나기도 하지만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12학년도에는 대전 학생들의 3%를 영재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단위학교에 영재학급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3%라는 것은 전 학생을 대비한 3%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전 학생의 3%.

창규

김창규위원

영재는 길러지기 때문에 그 논리에 따라서. 어쨌든 우선 본 위원은 이렇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영재라고 하는 학생을 판별하는 도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의 학교에 한 학급당 영재학급을 두면 운영하는데 정말 효과성이 참 클 겁니다. 이동 간의, 또 시간관계, 투입되는 모든 인력자료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대전에서 영재라고 하는 학생들을 지금 다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이를 테면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별도로 글로벌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동부나 서부에서 각 학교에 있는 영재라고 하는 학생들이 그 교육원에 가서 배우고 있고, 그리고 그 곳의 수준도 대단히 높습니다, 부모의 열의나 여건으로 봐서. 지금 동부나 서부라고 하는 지역의 이동수단이 참 빠릅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런 데를 다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또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영재교육원이 네 분야가 있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하는 데가 싫으면 거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육정보원에는 또 정보영재교육원이 있어요, 물론 정보 쪽의. 그런가 하면 카이스트글로벌영재교육원 8학급이 편성·운영되고 있어요. 대전의 지역으로 보면 이동거리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곳에 영재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부모의 열의는 벌써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다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당 영재학급을 만든다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영재판별에 의해서 영재로 판별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미 이렇게 다 소화시키고 있는데, 기존영재로서 인정받을 아이들은 지금 다 교육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학급 운영한다면 ‘너희들 가는 사람 가지 마라, 이쪽으로 와, 학교로 와’ 다 그렇게 나간다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4개의 영재교육원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제 학급으로 다 가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영재개발이다, 물론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영재는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기본의 자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재가 될 수 있는 기본은 있어야 돼요, 그 바탕에서 자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재가 하루 이틀에 되느냐, 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교육의 효과는 20년 뒤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20년 뒤에 나타나는 교육의 효과는 다른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영재로 길러지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지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요는 학교에 한 학급당 영재로 들어올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학생 선발의 문제, 두 번째, 그렇다면 학교에서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정말로 내놓으라 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로는 안 된다, 그러면 학교당 1명씩 영재교육을 담당할 선생님들이 전부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60시간, 80시간 직무연수에 의해서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길러지겠는가, 조금은 의아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어찌하다 보면 학교에서는 한 학급당 주었으니 교실은 채워야 되겠고, 물론 그렇게 갈 일은 없지만 염려사항에서,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웬만큼 뛰어나게 머리 좋고 잘하는 아이들, 영재니까 데리고 영재반을 운영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공부 잘하는 특수반 운영 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길게 깔려서 실태를 죽 얘기한 이유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 영재교육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의 운영 실태가 이런 데도 불구하고 다시 영재학급을 설정해서 운영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문제다, 이쪽은 문 닫게 되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거 문제다, 그러면 다시 이러한 우를 범하는 정책은 대단히 위험한 것 아닌가 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염려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단위학교에 영재학급을 강제적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학교에서 이미 다 조사가 되어서 어느 학교에는 몇 학급씩 편성을 하겠느냐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영재학급을 편성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나 영재학급 편성이 어려운 학교 이런 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조사한 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지역공동영재학급은 공동영재학급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학급은 아닙니다. 2011년도에 지역공동영재학급은 49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영재교육을 다양하게 그리고 많은 영재들을 기르기 위해서 단위학교에도, 그리고 지역공동영재학급도 만들고, 그리고 사이버영재교육원도 만들고, 인문영재교육원도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영재를 길러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우려되는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해서 학교별로, 희망하는 학교별로 지금 223명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주신 대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면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그 학급을 운영할 때는 그 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전부 관심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학급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그 주위에 안 들어간 엄마들과도 전부 깊은 얘기를 나눕니다. 어느 선까지 영재로 해서 들어갔느냐, 학교단위로 결정을 할 때는 위험이 상당히 도사립니다. 학부모 사이의 불협화음, 학생들 간의 갈등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상해서 이런 것들이 만일 발생된다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사전조치도 준비해 놓아야 될 것이다, 이 점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입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릴 때 오후에는 세부사업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질의 전에 총괄적인 것 하나 질의를 하고, 자료제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업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또 동의도 해주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인성교육 관련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혹시 자료 빼 놓은 것 있으면 말씀 가능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이라 아마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2011년도 인성교육에 관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말씀 가능하시면 지금 해주시고 아니면 내일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별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교육청 중점 추진내용도 첫 번째가 인성을 바탕으로 한 학력배양,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빼놓았는데 어떤 경우는 한 1만 1,000%, 어떤 것은 1,700%, 1,600%, 1,300%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증가사유를 간략하게 내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2쪽과 9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찾으셨지요?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이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의 응급보전성격의 사업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26억 5,000만 원, 전년 대비 7억 5,200만 원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기준을 조정했습니다. 당초 전에는 0.3%였는데 0.2%로 조정해서 금액을 하향 편성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경상사업비 말씀하시나요?

동건

김동건위원

예.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2009년도에는 4억 9,0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2010년도는 한 4억 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도 하향됐고, 또 전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2011년도 예산이 조금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과다하지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876쪽과 8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학교업무경감 추진. 13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구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877쪽에 176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셨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됐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업무경감, 업무과중, 잡무경감은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13개 과제, 연구팀 운영, 176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교원업무경감팀은 지금 선생님들로 구성이 돼서 선생님들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형태의 팀입니다. 그리고 교원업무경감팀이 지금 십 수년 이상 계속 지원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원업무경감팀에서 개발하는 과제나 시행하는 것은 현재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시스템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원업무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던 교무업무스텝이나 이렇게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별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시스템적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여기는 단순하게 교원업무경감팀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를 176만 원을 세운 겁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전자결재시스템은 도입을 하실 생각이시지요, 연구중입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내년 초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가능하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전담인력배치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에는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문전담인력 배치를 업무경감의 대안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현재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대안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을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가 생각 해봤습니다. 몇 개 학교를 묶어서 10개든, 또 소규모 학교를 묶어서 전담팀 몇 명을 구성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떤가 대안의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산안 1,034쪽과 1,035쪽을 보시면 ‘가칭’ 에듀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그 에듀아트센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큰 규모의 강당이 없어서 회의하기도 어렵고 각급 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대관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학생이나 교직원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시실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타시·도에서는 학생문화회관 성격의 이런 시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칭해서 에듀아트센터라고 가칭을 붙였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안학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1,035쪽을 보면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실외체험장 부지매입비가 1억 6,7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있는 안영초·중 부지 외에 토지를 더 매입한다는 얘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부지에 교육시설로 결정되어있는 부분에서 매입이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일정부분은 구입을 했는데…….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니까 땅을 조금 더 산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혹시 부지 이런 것들을 매입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어떤 일정한 액수 이상이어야 받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오전에 심의하셨는데, 취득가격이 2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959쪽에서 96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약 7,7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 학부모지원센터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 타당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부로 나누어서 동부에 3,900만 원, 서부가 3,8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이 반영됐더라고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부터 이것을 두어서 현재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의 주기능은 뭐지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는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교사와 학생간의 활동으로 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수요자인 학부모의 참여가 적극 유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현장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게 신규사업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혹시 홍성원 국장님,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어떤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기관 설치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원과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 경우도 혹시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없어도 되나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 경우는 지금…….

창수

김창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라고 해서 기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컨설턴트 1명과 그를 보조할 수 있는 인원 1명 이렇게 2명을 채용해서 교육지원청의 운영지원과 과거의 총무과에 두어서 하나의 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혹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기

이항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이 첨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특교로 1억 원이 나와서 동·서부지원청에 5,000만 원씩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을 늦게 줬기 때문에 삼천 몇 백만 원씩이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갔고, 현재 교육지원청에 학부모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교과부에 학부모과가 생겼고,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컨설턴트하고 학부모지원 전문가 채용을 해서 학부모상담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담활동과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5,000만 원 중에서 일부는 이미 집행이 됐고 이게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 이런 것은 관계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이런 유사한, 센터라고 해서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냥 어떤 과에다 두는 일부 업무를 하는 팀이나 그런 단위업무조직을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생각이 돼서 굳이 기관신설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유사한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한시적입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41쪽을 보시면 학생해외자원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해외 자원봉사를 통해서 세계화시대에 글로벌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하고 연계돼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계, 하계로 나누어져서 시행을 하는데 파견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런 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10박 11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주목적이 봉사입니까, 아니면 체험입니까? 봉사겠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주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글로벌리더의 자질 함양하고 한국 문화 역사의 우수성 홍보,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보니까 5개 나라에 10박 11일, 한 국가에 이틀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봉사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으면 체험이 더 주목적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봉사는 국내에서도 봉사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동네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단체나 이런 데 등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 물론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가 돼서 집행을 하시더라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오늘 몇 가지 예고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 교육전문직 공채 관계되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40, 41쪽 초·중등 학력신장 장학자료 개발에 대한 것 하고요. 52쪽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내일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예고하실 일이 있으면 예고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질의와 답변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제1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