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동일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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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또 경기도 예산안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의하시고 의결한 후 이어서 인재개발원,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소관별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안을 각각 구분하여 심사하고 12월 1일 자치행정국 예산심사가 끝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업기술원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정 건조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사업장별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2개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물 1건 36억 원 상당의 재산과 20t 규모의 선박 1척, 31억 4,1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교육관 신축은 1979년에 농업기계창고로 건축되어 그동안 농기계 교육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1동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경기농업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업기계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조구급정 건조는 경인 아라뱃길 내 여객, 선박, 화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정 1척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11월 1일 제출하여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처분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등 2개 사업에 건물 1개 동 신축과 선박 1척을 건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계교육관 신축은 현재 농기계 교육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1,980㎡ 규모로 농업기계 격납고, 실습관, 강의실, 도서관, 숙소 등으로 구성된 교육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비 36억 원은 국비 50%, 도비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교육훈련장은 1979년 농기계창고 용도로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수와 지반침하 발생으로 영농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기농업인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교육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구조구급정 건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정 건조는 2011년 12월 완공되는 경인 아라뱃길 내 여객, 선박, 화물에 대한 수상소방 안전을 확보하고자 20t급 구조구급정 1척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취득예정가는 31억 4,100만 원이며 소요재원은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구조구급정 배치에 따른 운영계획은 김포시 고촌119안전센터를 김포터미널 내로 이전하고 안전센터 내에 수난구조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김포터미널 부지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터미널 건립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내 구조구급정 배치는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상 물류 및 관광 중심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조구급정 운영에 필요한 안전센터 이전 및 수난구조대 인력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 실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의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건에 대해서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교육관 신축사업은 현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1979년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교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공간도 협소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계교육관을 신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기계 교육과 신세대 CEOㆍ소비자ㆍ귀농ㆍ귀촌 교육 등 실용교육을 추가로 확대하여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규모는 현 교육장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1,980㎡의 건물 1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하여 36억 원을 광특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농업기계 격납고, 정비 실습장, 강의실, 분임실 등이며 향후 일정 추진은 2011년 5월까지 설계완료 및 현 농기계창고를 철거하여 5월 말에 착공하여 가급적 빨리 준공,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교육관 신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먼저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아까 가서 잘 봤고요. 그런데 보면 지반시설, 지반이 갈라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이동하다 보면 그런 갈라짐 현상이 있을 수 있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설명 들을 때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거기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은 한 66일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여름에는 교육하기가 덥고 겨울에는 춥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66일 정도면 덥고 추운 것을 떠나서 교육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그 관계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교육장이고 농기계수리센터이고 귀농가족도 있고 이농가족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래 개념이 교육이잖아요? 그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또 교육일자를 최대한 많이 잡아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그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낙후돼서 또는 시설이 협소해서 교육일정이 1년에 66일밖에 안 됐다면, 만약에 그 교육장을 새로 36억 들여서 지으면 많은 경기도 농민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농하고 귀농하는 농민들에게 많은 교육의 시간을 부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세대 CEO나 소비자교육도 거기다가 추가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에 숙소는 갖추고 계신가요? 생활관.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숙소가 지금 크지는 않지만 28석 규모의 숙소가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교육 오시는 분들 거기서 숙박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농기계교육하는 분들은 거기서 숙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식당도 있고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협소하다면 그곳에도 만약에, 아직 짓지 않으셨으니까 그곳에도 그런 시설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장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잘 봤고요. 가서 보니까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인데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월 20여 분 정도 교육이 되는 걸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밖에 교육이 안 됩니까? 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다른 교육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지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육도 거기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일 이상, 거의 한 200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타 시도와 달리 우리 경기도는 도농이 거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물론 저쪽 동북부 쪽에는 많이 농촌이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우리 경기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래서 소비자교육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보다도 검토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할 때는 각종 법에 의한 해당 여부를 내용에 포함돼야 하는데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억 원 이상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계획에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가 검토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나와 있어요. 20억 원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 그런 거 아십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4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영창

윤영창위원

그것은 재정투융자사업이 40억 원 이상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이에요. 그것은 또 투융자계획에도 반영돼야 되는 거고, 40억 원 이상일 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한번. 반영됐나 안 됐나를.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영창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윤영창 위원님이 지방재정 반영 여부, 투융자심사 추가계획…….

영창

윤영창위원

투융자는 40억 원 이상이니까 괜찮은데…….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 경우에는 다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반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공유재산 담당부서에서는 가장,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단기계획하고 다르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단기계획이고 지방재정계획은 중기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4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융자사업에 반영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확정됐을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이게 올라왔다는 거가 해당 부서에서 너무 무심한 거 아닙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배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선도. 그러니까 이것을 가결을 어떻게, 반영도 안 된 것을 가결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런 것들을 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된 것이 가결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들 다 정말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게 좀 걸러져야지. 이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영창

윤영창위원

이것은 우선 가결 이전에 정회를 한 다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가결돼야지 그냥 이게 가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윤영창 위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원 소관하고 소방재난본부 소관이 있는데 이 소방재난본부도 그런 케이스 같아요, 31억이니까.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윤영창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가운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이러한 선행해야 될 것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시 보류하고 두 번째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저희가 정회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치국장, 자리에 앉으세요.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일단 보류하고 두 번째 구조구급정 건조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장의 보충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해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조구급정 건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정 건조는 2011년 12월 완료 예정인 경인 아라뱃길 내에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 31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펌프와 구조크레인, 심실제세동기 등을 탑재한 20t급의 최신형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설계 4개월, 건조 8개월 등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2011년 12월 중 경인 아라뱃길 개통시기에 맞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구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김포터미널에 수난구조대를 설치하여 아라뱃길 내의 수상안전대책과 더불어 고촌읍 주변 소방활동까지 관할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소방방재청과 협조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김포터미널 청사 일부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수상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이 보충설명한 구조구급정 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 2011년, 올 12월 달에 완료되는 거로, 사업기간이 완공되는 걸로 여기에는 알려져 있는데 이거 확실히 맞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이게 지금 우리 김포지역 일부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재난본부 관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몇 ㎞ 정도가 들어가 있지요? 아라뱃길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인천 쪽으로 한 2.5㎞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길이가 한 1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아라뱃길을 총 관리하는 데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인천하고 저희들하고 겹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 겹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겹치고 저희들이 있는 위치가 김포터미널 쪽이기 때문에 한강 아래의 수계를 저희들이 함께 관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종 수난사고로 상류에서 시신이 떠내려 온다든지 또 저희들 경기도 팔당이라든지 상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저희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서울 수난구조대의 협조를 받아서 한강 이남지역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아라뱃길로 돼 있지만 한강 아랫목까지도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현재 이 경인 아라뱃길로 인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서울하고 인천시 위주의 사업이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만 저희 관내를 관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웅

서진웅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를 관통하고 있지만, 그럼 이게 원초적으로 아라뱃길을 만들 때, 조성할 때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인천시하고 서울시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물론 우리 경기도 지역도 일부분 들어가 있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구조적으로 전부 할 때, 그러면 인천시 인천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인천은 바다하고 같이 합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은…….

진웅

서진웅위원

인천도 계양천 그쪽으로 쭉…….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지금 인천은 소방정이 있습니다. 인천 자체적으로 소방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대응하고 완공되는 것 봐가면서 2012년까지 추가로 각종 수난구조장비를 보강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인천소방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계획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큰 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인천은, 저희들이 정보를 얻을 때는 공기부양정고속보트를 배치할 계획이고요. 2011년도에 구조구급정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이 구조구급정을 우리가 건조할 경우에 우리 관내는 2.8㎞ 정도밖에 안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관내에는…….

진웅

서진웅위원

바로 우리 관내하고, 경기도 관내가 인천 관내하고 서울 관내하고 그 사이에 잠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럼 그게 서울 관내하고 인천 관내하고 연계해서, 아라뱃길 차원에서 연계해서 어차피 그쪽도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기도도 일부구간을 담당해라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강 하구원 쪽이 사실 보면 일산이나 파주 쪽하고 또 건너편에 김포 쪽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서울방재청은 방재청대로 인천은 또 인천소방청대로, 서울소방청ㆍ인천 그리고 우리 경기도마다 이런 걸 다 구비하는 것보다, 이 아라뱃길 차원의,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도 같이 물려 있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수난구조 위주지만 아라뱃길로 인해서 물류라든가 관광이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이 부분까지 다 물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진웅

서진웅위원

그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하시는 게, 전적으로 국비 차원 전액.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항상 국비와 지방비는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50%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도비가 안 들어가고 아라뱃길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의 소방방재청에서 전체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의 의견은 좋습니다만 소방방재청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구역을 전국적으로 직접 관할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분은 김포터미널 위치이기 때문에 터미널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3만 TEU를 보관…….

진웅

서진웅위원

본부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밑에 경인 아라뱃길 사업개요를 보시면 이 그림 자체가 한강하고 서해를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어떤 수상구조대 자체가 여기는 인천회사고 여기 2.8㎞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하고 이런 개념보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3개 기관에서, 아까 공기 뭐라고 그랬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공기부양정.

진웅

서진웅위원

부양 그거하고 구조구급정도 각자 다 준비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서울은 이미 영등포하고 한강 북쪽지역 두 군데에 수난구조대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있지요. 서울은 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돼 있지만 주로 그것은 인명구조용이고 화재진압용은 아닙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2.8㎞ 때문에 우리 저기를 해야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윤영창 위원님, 소방도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영창

윤영창위원

내용은 여기도 금액이 20억 넘기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우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알기에는 20억에서 40억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부터인가.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것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하러 보냈으니까…….

영창

윤영창위원

지금 이게 계류장, 선착장이 김포터미널 여기가 선착장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이런 구조선의 경우에 설계는 어디다 맡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조달 입찰을 부쳐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설계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금액이 저희들이 이것은…….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배는 어차피 경기도 구조선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제ㆍ과업을 줘서 설계를 시켜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맡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대부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미리 저희들이…….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거기다 설계시키는 것은 맞고요. 다만 구조선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여기 본부에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과제를 줘서 설계를 시켜야 되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지침이, 예산이 결정되면 그 부분은 주요지침이 있게 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 것을 지금 여기 본부에 누가 이 배에 대해서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팔당하고 가평 청평 쪽에 이미 구조정 2대가 32t짜리, 23t짜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선박을 건조한 경험도 있고 또 타 시도에도 또 이런 소방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각종 그런 기술들 또 최신의 기술들을 모아서 값싸면서도 최선의 설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잠깐만요. 윤영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소방재난본부도 지금 예산이 31억이라서 구조구급정 건조도 그렇고 또 아까 농업기계교육원 신축 건도 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자치국장님! 먼저 이것부터 확인이 됐나요, 국장님?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문

이해문위원장

잠깐만요. 확인이 됐나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먼저 위원님들 잠깐 양해해 주세요. 이것부터, 선행이 안 됐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상호 본부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나와서 윤영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먼저 답변부터 해보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행안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지침이 시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사업비 40억 이상으로 지금 작성하게 돼 있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40억 원 이상입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세부사업기준으로 해 가지고 40억 원 이상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게 언제 바뀐 거예요? 그거는 시행령에 금액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2010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했으니까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그렇게 됐던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금액 자체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근데 그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바뀌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그 정확한 바뀐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우리 담당계장 확인해 봤어요?

「지금 지침만 갖고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관계공무원, 윤영창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간사님, 잠깐 정회를 할까요? 윤영창 위원님, 확인되셨어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영창

윤영창위원

정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아까 이건 규정에 나와 있는 선행조건이 안 됐으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윤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지금 현재 그 시행령과 관계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는 사이에 윤영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계규정이 바뀌었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아까 확인한 거 빨리 얘기해 주시고 다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대상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40억 이상이 되고 기초자치단체는 2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게 바뀐 규정이 언제 바뀌었어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이게 금년도 7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립지침이 변경돼서 시달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한테도 프린트해서 좀 나눠주세요.

익수

박익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호 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이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구조구급정 건조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께서 얘기한 거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진웅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고 서울하고 인천이 득이 되는 사업이거나 한데 우리가 가운데 끼어서 구조구급정을 건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한강 하류 쪽까지, 그쪽까지 커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는 한강 하류 쪽에는 서울에서 인명구조를 하든 이런 거를 협조를 요청해서 서울 쪽에서 했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게 건조가 되면 이제 그런 불필요한 것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점이 좋아지겠네요, 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터미널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터미널이 저희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터미널의 연간 물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입출항, 선박이 접안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 저희들이 관내에…….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김포터미널의 실질적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생깁니까, 여기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구역을 이렇게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해당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인천과 서울이 수혜를 입는 사업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떻게 협조가 안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거기도 아직 구체적으로 터미널이 완공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터미널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구급정을 저희가 건조를 해야 되니까 구급정 건조의 일정 부분을 수자원공사에 협조요청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수자원공사는 그 부분에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않고요. 내수면에 관련된 어떤 구조정에 대한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의 섹터를 커버해야 되고 인천은 인천대로 해야 되니까 결국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 내에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건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특별히 매칭비율을 국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규정이 그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저희들 각종 구조장비를 구입할 때 국비 50%가 매칭이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직까지 관례적으로 국비 50%, 도비 50%가 매칭사업이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본부장께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매칭사업으로 더 받아올 수 있으면 협조요청을 한번 해보셔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오완석위원

수원의 오완석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계획이 된 거죠? 이 구조정.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사업은 원래 원인이 1987년도 7월 달에 굴포천 유역에서 대홍수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16명이 생기고 거의 4,000㏊ 가량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굴포천 방수사업이 착공돼서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정부에서도 계속 이 사업에 관여를 해왔던 겁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구조구급정, 그때 당시에도 계획이 있었나요? 구조구급정이 김포터미널에 설치가 되면 경기소방에서 관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그때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이 구조구급정 건조에 대한 사업이 언제 경기소방으로 내려왔냐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거는 2009년도에 계획이 됐던…….

완석

오완석위원

2009년 몇 월 달에 왔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그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되다가 금년도 4월 달에 최종 지사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가 갑자기 받아 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갑자기 됐다기보다 지금 구체적인 수로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완벽하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같이 계획을 갖다 수립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대부분 구역이 인천하고 서울이고 아까 우리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서울이나 인천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보니까 구조정도 구조정이지만 인력이 15명이 필요하네요. 항해 3명, 기관 3명, 소방 9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력도 추가로 우리가 배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돌리실 건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여기서 실제로 새로 뽑아야 되는 인력은 항해사하고 기관사가 핵심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고촌안전센터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고촌안전센터를 가평에 있는 청평수난구조대처럼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고촌이요? 고촌안전센터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고촌안전센터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데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고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13명이 이쪽에 파견 나와서 그렇게 같이 근무할 수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건 뭐 저희들이…….

완석

오완석위원

여기는 다른 데 같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겨울이고 사계절 다 운행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고촌을 비우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주로 화재를 담당할 주력 인력은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 같이 구급이나 구조할 인력은 이쪽에 배치를 해도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 앞으로 추가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지금 소방인력이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느꼈지만 다른 인력보다 엄청나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3교대율도 10%대 초반이고 그다음에 올해 올리신 인원 확충 방안도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원을 다시 추가로 빼서 수난구조대를 해야 되는지, 국가에서 매칭포인트로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고민 없이 받아서 꼭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관내에 김포터미널이란 커다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불가피하게 같이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 물론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인원을 증원하는 쪽의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가, 어차피 소방예산이 국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좀 더, 국가 예산을 좀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서 해야지 지금 기존의 인원이 부족한데 이 인원을 다시 돌려 가지고 또 거기에 투여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도 오랜 기간 동안 뭐 4년, 5년 전부터 했던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말 나왔다가 2010년도에 갑자기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이 진행되고 넓혀지면 기존에 있는, 일선에 있는 소방서나 대원들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을 받으려면 그런 애로점을 좀 말씀하셔서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사업을 주시려면 국비로 좀 더 지원을 해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창구를, 좀 대안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도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왔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고촌센터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국가에서 내려오면 계속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인원은 자꾸 줄어드는데. 그냥 배 1정, 배 구조구급정 하나만 건조한다면야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거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계속 경기소방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특별하게 인원 증원이나 예산 부분에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없으리란 법도 없고 4대강이다 뭐다 계속 같이 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텐데, 이게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를 받아야 될 만한, 경기소방으로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소방 수요가 생기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경기소방에서 계획을 해서, 방재청에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일단 국비 내시가 있고 또 그 지역에 김포터미널…….

완석

오완석위원

만약에 국비 내시가 없었고 국가에서 이런 계획이 없었으면 경기소방에서는 이 사업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전혀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경기소방의 여건상 인력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더 안을 수밖에 없겠죠.

완석

오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추가질의 좀…….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소방 관련 소방본부장한테…….

진웅

서진웅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혹시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만 알고 있습니까?

진웅

서진웅위원

알고 있는 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웅

서진웅위원

이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소방 측면에서 알고 계신, 왜 이걸, 지금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관할하는 구역이 2.8㎞밖에 안 된다. 그런데 구조구급정을 건조해야 되겠다. 경인 아라뱃길이 좀 전에 말씀하시는 87년도에 대홍수가 나서 91년도에 아마 굴포천 정비사업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때 초반기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굴포천 정비사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아직도 인천 계양천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죠, 2007년도인가요? 그 대선 때 경인운하 아라뱃길을 만들어서, 굴포천 정비사업하면서 경인운하한다고 그래서 이 아라뱃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아니고 2006년도에 네덜란드 전문업체에서…….

진웅

서진웅위원

그때는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그러고 이게 보류돼 있는, 굴포천 정비로만 끝난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라뱃길이 다시, 그 후에 다시 이게 아라뱃길이라고 해서 다시 추진됐죠? 추진돼 가지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꾸만 지금 지방재정이,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쳐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명자료에 보면 하단 사업개요에 도면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요.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측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존의 한강 하류는 서울에서 다 관리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서울에서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인천에서 하고 일부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경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수요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는 서울이 기존에 하고 있었으니까 서울도, 인천은 아라뱃길사업이 인천이 주니까 또 거기는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물류, 관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방이라든가 이런 구조대 활동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을 아마 펼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인천은 인천대로 우리 경기소방은 경기소방대로 서울은 또 서울대로 이 부분을 다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죠? 접근하고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소방의 모든 관할구역도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면 아라뱃길 내 이 수난구조는 소방이 구조구급정을 만들어서 이 뱃길을 전부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뱃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사고라든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방은 경기도, 인천, 이건 행정구역상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건 물길이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물길에 조난사고가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하고 조류에 따라서, 또 이게 바닷길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건 통합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2.8㎞를 관리해야 되는 우리 경기소방에서 구조구급정을 31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하고 이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 매칭포인트라 할지라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본부장님이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게 특히 그런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고속도로거든요.

진웅

서진웅위원

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서 소방을 전부 다 100%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지 말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퇴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구획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맡아야 된다. 특히 산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주요한 산이 여러 개 시도하고 겹쳐지는 그런 산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악에 대해서는 중앙구조대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맡도록 해야 된다고 사실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 중의 저도 한 사람입니다. 다만…….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부장님. 이것은 굳이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고도 이런 물류나 관광, 이게 전부 다 물류거든요. 국가에서 이 아라뱃길을 만들 때 물류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관광시스템하고. 공약을 그렇게 했고 정책사업을 그렇게, 홍보를 그렇게 했어요. 물류중심이라고. 그러면 모든 체계를 국가에서 국가산업으로 물류로 연동시키면서 이 2.8㎞를 관리하라는 의미가 도비를 쏟아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이나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 도비 들어가서 만들면 쉽죠. 그런데 도비가 상당히 지금 가용재원도 힘들다,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 인적구조도 상당히 어려운, 소방재난본부의 인적구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모든 운용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사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려온 대로 하면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비로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어떤 구역을 갖다 특별히 관리하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진웅

서진웅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불났든가 소방 방재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이 수난사고는 여기서 사고 나고 저기까지 떠내려 갈 수 있고 저기서 사고 나서 여기까지 흘러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또 물류하고 관광이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 이 관문을 통해서 조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 구급정 자체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국비를 지금 50%…….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50%가 아니라 전액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사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이건 중앙의 소방방재청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듯싶은데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아까 농업기계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셨고 또 구조구급정 건조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 보충설명 해주셔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위원장님!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까 하셨잖아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은 안 했잖아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농업기술원 아까 설명했잖아요? 더 보충설명이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냥 앉으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해문

이해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생산품을 가지고 주류개발을 한다고 하셨죠? 그 들어가는 비용이 연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기업은 자체 연구시설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개발을 하고 또 거기서 개발되는 부분들은 영세업체들한테 로열티를 받고 넘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미약하죠?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시작이니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기도 농산물 소비차원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경기도 농산물 소비차원으로 도에서 1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연구비용 계속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의해서 어떠한 소기의 성과가 도출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떠한 면에서는 좀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 부분은 어쨌든 수익사업화해서 그래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으십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 자체는 수익사업을 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로열티를 받은 거에 대한 것의 일부는 연구원들한테 돌려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로열티, 수익사업은 안 하더라도 어쨌든 로열티를 많이 받으면 좋겠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좋겠고, 또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수입하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더욱더 좋겠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만 투입되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이지 않고 수입도 좀 발생해서 수지가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어떤가 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수익사업은 저희 자체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수익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비용만 지출되는 부분을…….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물론 거기서 나오는 로열티는 세입에 들어가고요, 도 세입에 들어가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익사업을 하시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연구 검토 좀 더욱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농업기술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36억 원을 들여서 3층 건물을 현대식으로 짓는데 여기 숙소가, 합숙교육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8석 규모가 있고요. 거기다 좀 더, 아까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거기다 숙소를 더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기존에 28동 있는 것도 사용이 가능하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럼 여기 신축건물에는 기숙사가 없는 걸로…….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신축건물에도 기숙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연중 교육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현재 올해 농기계교육과만 25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농기계교육만.

김성기위원

합숙교육입니까, 비합숙교육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합숙입니다.

김성기위원

며칠간이지요?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1주에서 2주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연간 사용일수가 어느 정도 되죠?

영호

김영호농업기술원장

약 66일 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66일. 그러면 거의 합숙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숙소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교육이 끝나면 그래도 휴식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 샤워장이나 당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약간의 이런 것도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66일을 사용하신다 그러는데 좀 더 폭넓게 교육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최소한 한 100일 이상은 교육을 가르쳐야지, 연간 66일이면 두 달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만큼 활용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휘

이만휘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후 표결해서 의결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사전에 양당 간사님과 협의한 바대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심사숙고한 바와 같이 예산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있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인재개발원, 행정관리담당관 3.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인재개발원, 행정관리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최봉순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최봉순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순입니다. (인 사)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입니다. (인 사) e-러닝센터장 이춘구입니다. (인 사) 저희 소관은 24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35억 388만 원 중 3억 3,391만 원 감액한 31억 6,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G-value 가정위탁교육, 벽 없는 조직 워크숍 등 교육계획의 일부변경에 따른 경비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대체수입 감소에 따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벽 없는 조직 워크숍 과정, 새내기 리프레시 과정, G-value 과정 등의 변경 실시로 인한 차량수요 감소와 임차계약단가의 하락으로 미집행된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4,532만 원, 교육훈련운영비 1억 5,859만 원, 위탁교육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흥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11월 18일 제출하여 2010년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운영계획 변경으로 인한 세출예산의 감액에 따라 교육생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대체수입 3억 3,4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이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G-value 과정 기수별 교육기관과 외부위탁교육을 축소함으로써 현장학습 차량임차료, 교육훈련운영비, 위탁교육비 등 3개 항목에 3억 3,4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의 금번 추경예산은 교육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경비를 감액 조정하는 내용으로 향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인재개발원))

해문

이해문위원장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 우리가 논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오완석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내용이 간단해서요. 그런데 좀 의심이 나는 게 지금 교육훈련운영비가 당초 예상보다 집행률이 34%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벽 없는 조직 워크숍 장소 대관 및 숙박비 같은 경우는 전액 10원 한 푼 안 썼고요. 이렇게 2009년도에는 집행률이 100%였는데 2010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연간, 연중 한 게 아니라 하반기부터 조금 일부 했고요. 2010년도에 저희가 벽 없는 조직 같은 경우는 5일짜리 과정을 하면서 1박 2일을 외부위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기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공석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저희가 과정을 수정했습니다. 3일 과정으로 하면서 원내에서 진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운영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전부 다 신규자 창의학습비도 삭감이 많이 됐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신규자 창의학습비도 밖에 나가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3월 달에 천안함 사건 등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임차비라든가 운영비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새내기 리프레시 과정은 2011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안 할 거고요. 벽 없는 조직 워크숍 같은 경우도 2일 과정으로 해서 저희 원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원내에서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현장학습 차량임차료, 교육훈련운영비, 위탁교육비 이것이 교육과정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무슨 사정이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벽 없는 조직 워크숍은 과 단위로 해서 저희 원에 들어와서 1박 2일간 과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원래는 5일간 과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는 거라든가 전체 과원이 참여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운영을 했고요. 새내기 리프레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함 사건 등등 해서 밖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원내에서 간소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축소 운영을 하면서경비가 감소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축소해서 한 2박 3일 정도 하셨다 그랬죠? 벽 없는 조직은.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벽 없는 조직은 며칠로 줄여서 하셨다 그랬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벽 없는 조직은 3일 과정인데요.

상희

이상희위원

숙박은 안 하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숙박은 안 하고…….

상희

이상희위원

그냥 출퇴근?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출퇴근 하는 건데 외부위탁교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탁교육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특히 벽 없는 조직 워크숍이 주로 저희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도청 공무원의 교육비는 도 인사행정과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벽 없는 조직 워크숍에요?

상희

이상희위원

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그건 아니고요. 차량임차료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교육훈련운영비도 보면 당초예산이 2,750만 원인데, 감액을 2,750만 원…….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외부로 나가서 하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내부에서는 교육훈련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자체 내에서 하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지만 추후에는 교육훈련 추계를 잘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러한 감액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간소하게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러는데, 원래 간소하게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너무 간소하지 않게 하신 건 아닌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예측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필구

이필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내용하고 별도의 문제인데. 그때 인재개발원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2명의 인재개발원 직원, 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원장님?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현안업무 때문에 참여를 못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저희 계약직 2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필구

이필구위원

네. 어떻게 해서 교육에 참여를 못했다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현안사업 때문에요.

필구

이필구위원

현안사업?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왜 그 현안사업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었는데 왜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물을 때까지 왜 보고를 안 하고 있다가 끝에 가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고체계가 그런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전체 계약직 3명이 불참한 것만 알았지, 저희 내부자원인 거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 텀 있잖아요? 한 텀. 교육생 한 텀.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보통 100명씩 교육하는 것이 연중에 한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100명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교육…….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대규모 교육은 저희 신규공직자 임용과정이라고 해서요, 금년에는 6기를 했고, 보통 한 100명부터 130명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 그 과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건 몇 박 하셔야 하나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거기가 금년에는 4주 과정으로 했고요. 2주 합숙, 2주 비합숙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실제적으로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보통 20, 30명 정도 교육 텀을 잡죠? 명수를.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날 여쭤봤던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할 때 100명씩을 잡아놨더라고요, 100명씩을. 그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적으로, 인재개발원이 왜 인재개발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2008년도에 그 명칭이 바뀐…….

필구

이필구위원

네, 그 배경이 뭐예요? 왜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공무원 교육의 범주를 좀 벗어나서 도민이라든가 공공기관을 다 포괄적으로 교육대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입니다, 공무원개발원이 아니고. 원래 인재개발원으로 그 명칭을 바꾼 것이 실제로는 공무원의 범주를 넘어서 일반 사회단체원,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자 이름 자체를 바꾼 겁니다. 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원래 취지가. 그래서 그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솔직히 대부분 다 공무원들 교육하잖아요. 그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제가 이렇게 교육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그 사회단체 그 일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식하게 그냥 100명씩 쌔려 밟아서 넣어놓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굉장히 잘못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실제로는 20명, 30명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교육일정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100명씩 교육시켜서 형식적으로 그냥 와라, 100명 교육 받아 갖고. 똑같은 교육일정과 교육강사들을 데려다가 하면, 제 생각에는 인재개발원이라는 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 또 사회단체원들 교육도 똑같이 공무원들처럼 20, 30명씩,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렇게 일정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갖고 저희가 지금 시군을, 엊그저께 2011년도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의 국장이 참여를 하고 시의 과장도 참여를 해서 그런 사항을 같이 넣고 실태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전혀 손이 안 가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손이 안 가고 그런 교육기회조차 없는 시군은 저희가 현장을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그룹이 됐든 토론식이든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액션러닝방식이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필구

이필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순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최봉순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109억 3,800만 원과 도-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사업 50억 등 2건입니다. 연차별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사업명세서 379페이지~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8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8억 4,073만 원으로 금년도 35억 388만 원보다 6억 6,3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구내매점 임대료 438만 원, 수입대체수입 22억 3,535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사이버교육 공동활용부담금 6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교육운영 변경에 따른 강사료 조정과 G-value 외부위탁과정 미실시 등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1억 9,135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0억 3,268만 원보다 8억 4,1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수입대체경비사업비 6억 6,753만 원과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종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벽 없는 조직 워크숍 위탁교육비 3,000만 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 원, 교육성적우수자 시상포상금 2,630만 원, 도서구입비 2,750만 원 등 총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중국교류과정운영 사무관리비 4,006만 원, 중국교류 연수단 인솔 600만 원, 교수요원연찬대회 참가자 국외여비 350만 원, 중국교류과정에 필요한 외빈 초청여비 6,000만 원, 외국어스피치대회 포상금 300만 원 등 총 1억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입니다.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8,528만 원 및 외래강사료 15억 3,500만 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1억 5,5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에 필요한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3,161만 원, 교육과정 해외연수원 인솔 국외여비 4,800만 원 등 총 22억 3,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사이버아카데미 구현입니다. 도-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4억 원, 시군에서 6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서비스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청사시설 관리용역비 5억 5,000만 원, 인재개발원 발전 및 교육컨설팅 업무추진비 2,500만 원, 384페이지 화훼구입비 등 1,320만 원, 창의공간 설치공사 1억 1,600만 원, 청사환경 개선공사 2,200만 원 등 총 7억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376만 원,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억 9,290만 원, 공공운영비 5억 5,229만 원, 국내여비 5,320만 원, 기관운용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 2,020만 원, 3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8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9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2011년도 인재개발원에서 꼭 추진해야 될 사항들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내역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8.9% 감소한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감소사유는 G-value 외부위탁과정을 미실시함으로써 교육생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대체수입 6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며, 구내매점 위탁 운영에 따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산출한 임대료 438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시군 연계사이버교육 운영과 학습콘텐츠확보를 위한 시군부담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3.9% 감소한 51억 9,1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 중 교육훈련과정, 혁신적 운영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20.6% 감소한 24억 3,700만 원으로 외부위탁과정 미실시에 따라 외래강사료 2억 3,400만 원, 위탁교육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경기사이버아카데미 구현사업은 2010년도 추진사업의 종료에 따라 5억 원이 감소하고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26.5% 감소한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창의공간 설치공사비 1억 원, 청사환경 개선공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2010년보다 24.5% 증가한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운영비 및 행정장비구입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5.2% 증가한 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과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1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과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인재개발원))

해문

이해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잠깐 질의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봉순 원장님!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이 있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서 예산과 관련된 건 지금 주민자치위원하고 민간단체교육비가 예산과 관련된 거고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교육 같은 것을 매년 임차를 하지 말고 자체 콘텐츠를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개발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에 대한 욕구는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임차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우는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시군의 실태를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내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 트렌드, 미래를 보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신설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몇 개 과정을 저희가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후속관리를 할 것이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 외에 없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건의도 하고 또 많은 지적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개선책도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관련해서…….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보통 저희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수당 주는 문제, 특히 공무원들의 수당문제도 많이 거론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때 많이 건의도 했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건의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쓰고 있는 시설, 본 위원도 전기라든지 각종 거기에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시설, 전기, 가스, 수도 등등 거기가 여러 가지로 분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의도 했고. 여기에 편의점인가요? 구내매점.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임대수입할 때 부가세 받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반영이 됐냐고 물어본 거 있잖아요. 강사료 관계에서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런 부분은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어서요. 저희 차츰 개선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 소속 공무원이 강의수당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 두 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그 부분도 2011년도 저희 교육훈련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지사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오완석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우선 보고서 설명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보면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그다음에 외래강사료, 교육훈련운영비, 방송용 교육기자재 유지관리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 집행률이, 아까 학습차량 임차료 말씀하셨지만 35%밖에 집행이 안 됐고, 교육훈련운영비도 3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외래강사료도 59%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교재 편찬 발간비도 68%밖에 집행이 안 됐고, 발간실운영 물품구입도 64%밖에 안 됐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우선 외래강사료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2010년도 특별강사 강의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특별강사가 8회, 300만 원씩 8회 해서 2,400만 원을 잡아놨는데 2010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다가 2011년도에 특별강사 8회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8회라는 건 저희 신규공직자 8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8회를 잡았던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신규공직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와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은 대개 출중한데 공직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둬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예정된 건 없고요. 일단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2010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없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좀 개편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야 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의지는 그렇습니다. 신규공직자들에 대해서 공직가치관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을 통해서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또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사고형성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으로 일단은 저희 예산으로 확보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육의 질이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불만이 있었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다라고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저희가 각 분야에서 최대한, 특별(가)급이 됐든 특별(나)급이 됐든 저희는 최상의 강사진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2011년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신규공직자의 특성으로 봐서 필요하겠다고 내부적인, 실무적인 판단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쭉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놔서 어떤 것을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열을 쭉 해놨는데 결국 하나하나 보면 단지 그냥 열거만 해놨을 뿐이지 전체적인 금액에 끼워 맞추기식 형태로 예산을 늘려놓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외래강사료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59%밖에 집행이 안 됐고, 물론 조금 감액해서 편성했지만 그래도 59% 정도밖에 안 됐으면 예산편성을 한 반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교육훈련비도 당초보다 집행률이 34%밖에 안 됐는데 2,300만 원 당초보다 더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훈련운영비에는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작비가 다 들어가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 신규로 들어가는 게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내역 중에서 두 번째 보면 침구류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 신규반 같은 경우는 합숙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침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넣은 비용이고요. 그 다 다음번에 핵심리더 국내지역탐방 1억 2,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6급반, 중견리더반을 6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운영을 하는데 울릉도라든가 독도라든가 저희 국토탐방을 할 때 경비를, 1인당 약 45만 원 되는 경비를 별도로 시군의 소속기관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아예 수입대체경비에 포함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조금 금년도에는 집행률이 적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체 총액 대비 약간 증액된 사항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침구류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6,900만 원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침구류는 3,200만 원이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다과류 및 신규자 화합의 시간 비용이 6,900만 원입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6,994만 8,000원.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다음에 기타 교육용 소모품 구입 등 있는데, 4,600만 원. 이 소모품하고 34페이지에 있는 기자재 운영 소모품…….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방송기자재.

완석

오완석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아니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33쪽에 있는 소모품 종류는 현수막이라든가 상장 케이스라든가 이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기자재운영 소모품으로 해서 무선마이크용 건전지 외 9종, 이게 100만 원씩 400만 원이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무선마이크가 몇 개나 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무선마이크가 27개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무선마이크에 들어가는 게 건전지가 얼마 정도 하는데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무선마이크용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요. 건전지가 평균가격이 2,200원씩 1,500개 잡혀 있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1,500개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방송용 기자재 유지관리는 매년, 거의 경상경비 성격입니다. 그 수준에서 저희가 계상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다음에 주요 교육기자재 빔 프로젝터 외 14종 289대 유지보수 이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빔 프로젝터를 포함해서…….

완석

오완석위원

이게 유지보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빔 프로젝터가 이렇게 자주 고장 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자주 고장 나는 것보다는 어떤 소모품 교체도 하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낮은데다가 예산을 또다시 이렇게 책정하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쭉 보면 많이 있는데 교육교재 편찬 발간비, 이 교육교재는 집합교육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니, 전체 교육생이 해당되고요. 저희가 과정별로 나열해놨는데 신규자반은 4주, 내년부터는 3주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민원실무, 회계실무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공통교재를 제작합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고요. 나머지 공직윤리라든가 그런 비직무과정은 저희가 외부업체에다 위탁해서 제작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각 과정별로 교재하고 연수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보시면 36쪽에 저희 자체 발간실이 있기는 합니다. 자체 발간실에서 기능직 두 분이 근무를 하면서 일반적인 저희 직무과정 3일짜리 내지 2일짜리, 5일짜리 정도의 그런 교재는 거기서 자체발간을 하고 그 외에 장기과정이라든가 어떤 교재의 영구보관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발주를 하고 있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신규자 직무교육은 전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도 시군에서 교육생이 자꾸 줄어들고, 줄어드는 이유가 e-러닝 사이버교육 때문에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2009년도, 2010년도하고. 그런데 이 신규자나 이런 부분들은 e-러닝 교육하고 관계없이 인원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신규자반은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e-러닝 교육으로는 안 되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e-러닝 사이버 선수학습을 1주일 하고요. 저희 이제 집합교육을 내년부터는 3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훈련법에 아주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경기도 내 시군의 신규공직자가 연간 1,000명 정도 새로 임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수요를, 기수를 늘려 가지고 8기로 하면서 1,000명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신규자는 매년 해왔을 것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리고 매년 비슷한 수가 신규로 들어오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외 과정별로는 많은 인원이 사이버교육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교재 편찬 및 발간비, 물론 신규자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68%밖에 집행률이 안 됐는데 또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증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이버교육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 교재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연말까지는 위원님, 이 정도 90% 이상이 집행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

완석

오완석위원

그럼 아직 교육이 다 안 끝나서 그런 겁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그럼 교육할 때마다 교재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직무교재 같은 경우는 미리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매번 강사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제작을 합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강사에 따라서 교재를 매번 한다는 얘기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달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을 다 하면 집행이 다 가능하다 이겁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하면 거의 90% 이상 집행할 거로 예상합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대체수입 보면 당초 29억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2억 3,000으로 해서 감액편성을 하셨네요? 6억 6,000 정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23%가 감액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사업을 100% 하다가 23% 정도 사업이 축소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안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있으십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5일 과정을 3일 과정으로 축소하거나 외부위탁하던 것을 원에서 하거나 이러면 그 사업이 결국 축소된 것은 아니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저희가 경비를 조금 줄여가는,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25% 경비가 줄었다고 해서 저희 사업이 25%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3회 추경을 보고드리면서도 저희 사업들이 이런 G-Value라든가 리더십 같은 게 사실은 금년도, 작년 후반기가 시험단계였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착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그런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대폭적으로 예산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대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 축소한 부분도 새내기 리프레시 이것은 축소시키셨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폐지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폐지시키셨으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한 6,800만 원 정도 되네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G-Value는 계속 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G-Value를 그동안에 주로, G-Value라는 게 경기도 핵심가치교육이었는데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교육받기를 원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내년에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하신다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어들었네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하는데 기간을 좀 줄여서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많이 줄었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 인재개발원의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 맞나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사업 집행하시는 것이, 예산 세우신 것이 타당한가 한번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G-Value라든가 리더십, 벽 없는 조직 이런 사업들이 2009년도 후반기부터, 저희 교육체계가 개편되면서부터 도입됐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이 짜여졌고요. 금년도 1년 운영해 보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수정보완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짜였느냐라는 의심을 가지시는데 저희는…….

상희

이상희위원

예산뿐이 아니고 현재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셨으니까 100%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사업적정성 부분에서 인재개발원의 2011년도 사업이 적정하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내실 있게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신규사업이 지금 늘어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 부분이 추가되면서, 교육사업이 빠지는 부분이 그 부분 추가돼서 인재개발원의 사업비의 적정성에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인재개발원이 보면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많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많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많은 편은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6억 6,000까지 줄이셨으면 이 정도 예산편성은 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교육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단지 저희는 교육체계 개편에 따라서 그동안에 불안정했던 것들이 안정이 되면서 했고 저희가 꾸준하게,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대의 트렌드를 앞서갈 수 있도록, 그런 공직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저희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원장님께서 7월 1일부로 오셨…….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9월 1일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9월 1일이신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많은 파악을 하시고 올 예산편성 잘 하셨으리라 믿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예산편성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오완석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해서 장기과정 6개월 차량임차 34만 원, 69만 원 해서 예산이 1,300, 1,900 해서 한 3,3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차량입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현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과제 차원에서 현답을 많이 가는데 그럴 때 현장을 갈 때 차량을 임차해 주는 건데 저희가…….

상희

이상희위원

차량임차를 하는데 이게 승합차입니까, 버스입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버스고요. 저희가 연초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단가계약이 문제가 아니고요, 원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버스의 사용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 있는 2대도 활용도가,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차량운행을 하지 않은 날수가 더 많은데 임차한다는 게 무엇 때문에 임차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차량도 본 위원이 행감 때 분명히 차량운행계획을 철저히 짜서 계획적으로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를 한다니까, 기존 차량도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또 임차를 한다는 말씀에 무슨 말씀인가 해 가지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내부 차량이 버스가 1대 있는 것은 위원님이 그날 지적하셨는데 저희 차량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좀 지났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학습차량 임차료는…….

상희

이상희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폐기해서 불용처리하셔야 되겠지요. 현재는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런데 그 차를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아직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만 지났을 뿐이지 그 차가 굴러다니지 않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것을 활용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지만 1,3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라도 절약하시려면 기존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내년 교육계획 때는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1대 갖고 수용이 안 되고요. 그 교육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거리를 가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상희

이상희위원

승합차하고 해서 본 위원이 그때 파악하기로는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판단하시고,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폐기하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구입하실 때까지는 그 부분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 금액도 예산절약을 하면 다음에 차량 구입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별강사 얘기를 했습니다. 1회에 300만 원이 강의료인데 강사의 수준은 어떤 분들이 1회 강의료가, 이게 시간당 300만 원입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시간당 300만 원, 일단은 저희 특별(가)급 강사에 대해서는 강의료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300만 원을 우리 원장님이 책정해서 주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전ㆍ현직 뭐……. 저희가 여러 가지 강사분류를 하다가 톱클래스로 특별강의 해서 현재로서는 대상을 어떻게 명시한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했고 상한이 없는 상태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강사분이신지 몰라도 1시간에 300만 원씩, 아니, 뭔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의료를 줘야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얼굴에 열이 올라오네요.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의 일반근로자들은 이거 한 두 달 치 월급 돼요, 좀 적게 주는 분들은. 좀 많이 받는다고 그래도 1개월 치 월급인데 이거 하루도 아니고 한두 시간 강의해 갖고 300,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아니, 원장님! 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솔직히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예산편성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 양심으로는. 어떻게 1회당 300만 원짜리, 무슨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 못하겠네. 그리고 밑에 또 특별강사(나)도 그렇습니다. 100만 원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3,000, 지금 강사료가……. 여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인재개발원에.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세출예산이 51억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51억인데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물론 교육하는 인재개발원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갈 부분이 강사료겠지요. 좋은 분들 모셔다가 강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예산편성하시고 좋은 분들도 좋은 뜻으로 오시는 거는 이렇게 많이 안 드려도 될 거예요. 300만 원씩 1회.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만 이렇습니까, 다른 데도 이렇습니까? 한번 다른 데도 검토 좀 해보시고요. 이 부분도 수정예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다과류 및 신규자 화합의 시간 비용 이랬는데 다과류, 신규자 이걸 어디서 합니까? 다과류, 신규자 화합의 시간 장소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원내에서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원내에서 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몇 명이나 하시려고 그러세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연간 1,000명 지금 예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000명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신규반이 1,000명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000명이면 6,900만 원 나누면 얼마입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그것은 다 신규반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신규반에는…….

상희

이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사까지 하고 다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다과류를 하는 데 6,900만 원씩, 이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 다과류는 일반 다른 과정의 다과류 1인당 5,000원씩 잡은 거고요. 신규자 화합의 시간은 식사비를 포함한 3만 원 단가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안 나와요. 원장님!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이 금액 안 나옵니다. 한참 안 나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요.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부분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다과류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상희

이상희위원

네, 한번 해보세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다과류 저희가 연간 오프라인교육이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잡아서 3,500만 원이고요. 만찬비는 신규자에 대해서 화합의 밤을 그 기수 중에 3주 중에 하루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 원내에서 1인당 3만 원 비용으로 1,000명 해서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식사비는 벽 없는 조직 워크숍 해서 7,000원씩 312명 2식 잡아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원장님, 그 내역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37쪽에 보시면…….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상희

이상희위원

네, 하나만……. 한 가지만 더…….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 시간이, 나중에 추가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준비하고 계셔서…….

상희

이상희위원

네, 이거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시간이 15분이 넘어버렸어요. 위원님, 조금 이따 추가질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해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추가질의 아닙니다, 본질의입니다. 외래강사료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시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원장님 시급.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시급으로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시급 계산 안 해봤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계산해 보셔야지요. 왜냐하면 내가 원장인데 여기 오는 교육강사들 시급이 20만 원씩, 보통 올해 이루어진 시간이 7,800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7,800시간. 원장님, 올해 이루어진 강의시간이 7,800시간 정도 됩니다. 그중에 7,400시간이 시간당 보통 20만 원짜리 강사들입니다. 그리고 200시간만 8만 원짜리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시간,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3시간 강의하면 60만 원 받아갑니다. 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보통 2시간 정도 강의 기준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하여튼 2시간, 3시간 하면 60만 원, 40만 원 받아갑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 원장 월급,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부천 같은 데 공단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하면 실제적으로 보통 3만 5,000원, 4만 원 받아 갖고 월급 9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받습니다, 죽어라 일하고. 그런데 보통 7,600시간 중에서 7,400시간 강의 오시는 분들이 다 20만 원짜리예요. 아까 특별강사 그분은 차치하고라도. 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강사료 지급할 때 실제적으로 1시간 오시는 분들은 20만 원 책정하셔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시간째는 이것이 급여가, 왜? 20만 원은 오고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시간째는 강사료가 보통 다 내려가요. 3시간 하면 3시간 할 때 더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시간강사료를 정해요. 최근 가까운 예로 소방학교도 작년까지만 해도 일률적이었어요. 무조건 오면 10만 원이면 2시간 20만 원, 3시간 30만 원인데 소방학교도 강사료 지급을 탄력적으로 바꿨어요. 처음에 오면 20만 원, 둘째 시간은 15만 원, 셋째 시간 들어가면 10만 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도 실질적으로 이 강사료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강의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더 원장님, 지금 ‘에이, 무슨 말이냐.’는 표정인데…….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이렇게 된 시스템이 2009년 8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 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시간에다가 플러스 추가시간에는 조금 감액을 해서 주는 시스템이었고 원고료 별도로 교통비 별도로 해서 줬었는데 저희는 강의료, 원고료 포함, 교통비 포함해서 시간당 이렇게 일정하게 주면서…….

필구

이필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니까 원고료, 여기 올 정도 시간, 1시간에 20만 원 받을 정도의 분들이 원고 써 가지고 와서 강의하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강의하지. 그분들이 원고 써서 강의할 그런 수준인 분들이 어떻게 시간당 20만 원을 받아요, 4만 원 받아야지, 원고 써서. 그리고 아까 뒤에 보니까 강사 수급하기 위해서 500만 원도 책정됐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한다면 강사로서는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것 같아요. 어떤 프로필에다 “인재개발원 출강, 강의” 이거면 자기 이력에 어마어마한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뒤쪽에 보면 강사 수급하는 데 5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고 이렇던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원고료도 주고, 시간당 20만 원짜리 강의하는 분들이 자기 책 정도 내놓고 다 그런 분들이지 거기다가 원고료 지급하고 이런 것은 저는 수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나 오완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말씀하셨듯이 강사료 300만 원, 실질적으로 신규공직자, 처음으로 공무원 돼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이분들한테 정신적으로 새로운 마음자세를 주기 위해서 300만 원짜리 강의를 듣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생각은 우리 원장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처음에 오는 공직자들은 최고 선배공직자가 얘기해 주는 것이 어쩌면 제일 좋은 강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서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재개발원에 교수요원은 전혀 없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원내교수는 없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원내교수 없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원내교수에 대한 기금 많이 마련해 놓으신 것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있던데?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원내교수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매년 하는 전국 시도 공무원교육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수연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을 해외를 보내주는 그걸 좀 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 교수요원이라고 그러면 강의를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과정을 개발하거나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까지도 폭넓게 원내교수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매년 한 번씩 대회에 참여하면서 보상 차원에서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으로 해서 해외를 가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해외연수 보내는 거 굉장히 많이, 여기 넘겨보다 보니까 해외연수, 포상 이런 내용 많던데 작년에도 그렇게 다 잡았던 거예요? 굉장히 많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작년에는 디자인과정이나 문화관광과정이 여러 가지 천안 함 사건이라든가 있어서 다 국내연수로 돌려서 못 갔고요. 나머지 과정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내교수요원 연찬대회도 국외연수가 캔슬이 됐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강사료 문제는 진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원장님이 다시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런 식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심의…….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필구

이필구위원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갑시다. 52페이지 한번 봅시다. 창의공간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1억 1,600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설명자료를 보면서 ‘야,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거 보면서 숫자만 나열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숫자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 제목만 찾아서, 제목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장님은. 제목 찾기. 창의공간 설치공사, 청사환경 개선공사 얼마. 우리 위원들이 실제 알아요? 모르지. 창의공간 1억 1,600, 청사환경공사 2,200 이렇게 해서 그냥 이름 찾고 금액만 써 넣으면 땡이에요, 땡. 우리 위원들이 실제로 봐야 할 게 어떤 건지 알아요? 52페이지를 예를 든다면 창의공간 설치공사 1억 1,600 이렇게 해놓고 땡.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강의실 벽체를 A/L 교육 등 참여식 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으로 개선 정비를 통함” 이렇게 하고 땡 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열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과장님!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저희 201호 보셨잖아요. 201호 강의실에 대한 반응…….

필구

이필구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이 무엇 무엇을 고쳤는지, 무엇을 수리했는지 뭔 내용인지, 이런 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창의공간 설치공사 해서 1억 1,600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억 1,600이요.”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뭔지 알아요,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뵨 위원이 이거 보면서, 제가 어제 오랫동안 봤는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시간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네, 이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나중에 또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러 나온 거예요?

대직

이대직역량개발지원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간략하게…….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대직

이대직역량개발지원과장

역량개발지원과장 이대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52페이지 상단의 사업개요에 본관 2층에 강의실…….

필구

이필구위원

강의실 내용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 내용을 갖다 그냥 1억 1,600 땡, 창의공간 설치공사 1억 1,600 땡 쳐놓고 그렇게 금액 써놨다는 이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대직

이대직역량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무슨 뜻인지 알지요?

대직

이대직역량개발지원과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 속마음을?

대직

이대직역량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내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원장님, 알았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끝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일

장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가장 바람직한 교육메커니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일단 저희 공직자는, 특히 저희 인재원이 공직자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공직자의 최종적인 임무는 대민서비스를 잘하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직무역량, 필요한 리더십, 필요한 감성을 저희가 함양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창의력이다 뭐 이런, 다 좋지만 가장 진정한 창의력은 겸손한 자세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교육의 큰 지향점 중의 하나가 마음이 따뜻한 공무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저희 2011년도 계획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좀 크고요. 현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성교육, 인성ㆍ심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일선 행정기관이나 이렇게 가보면 요즘은 워낙 훌륭한 공무원들이,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능력은 좋은데 유연성이나 사고가 조금 경직돼 있다, 그런 지적들을 받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쪽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남양주 이용석입니다. 2010년보다 2011년 교육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일단은 저희가 교육에서 여러 과정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금년에 하던 과정 중에서 교육의 성과라든가 시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과정을 제외하고요. 2011년도에 저희 교육과정을 19개 과정을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우선 리더십 해서 소통리더십, 감성리더십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한 핵심가치교육, 감성교육 그다음에 전문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통일대비 심화교육이라든가 이런 직무전문과정 등 해서 약 19개 과정을 새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자료 9쪽을 보면, 9페이지를 보면 핵심역량 경기도 바로알기 기본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는데 계획인원이 600명인데 교육비를 보면 7,30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경기도의 문화ㆍ역사, 경기도의 어떤 현재의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기본과정이어서 기본과정에는 도, 시군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겠고요. 심화과정은 거기서 5급 승진대상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기본과정보다는 세부적인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 교육비를 보면 7,300만 원 중에 480명 교육은 8만 2,000원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심화과정은 27만 9,300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내용을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경기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7,300만 원의 교육비가 소요되는데 자기 시군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거든요. 경기도로 보면 31개 시군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남양주” 하면 광릉이랄지 수목원이랄지 이런 거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고급공무원들한테 경기도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7,300만 원씩 시간을 들여가면서 따로 교육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경기도 바로알기에 대한 저희 과정을 끝내고 설문을 받아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교육설문결과가 있고요. 그렇게 어떤 문화라든가, 문화재 이 정도에서 떠나서 경기도의 포괄적인 어떤 규제실태라든가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깊숙하게 보기 때문에 경기도 바로알기에 대한 교육수요는 꾸준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가서 그 지역에서 다시 또 경기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도, 시군 6급 이하, 기본과정은 도, 시군 6급 이하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자에 대해서 받고요. 저희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 과정이 이러이러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꼭 원하는 과정에 입교를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몇 개 과정은 저희가 의무과정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교육을 입교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도도 높고 거기에 대한 집중, 학습에 대한 몰입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경기도 바로알기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만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과정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지금 세계를 향해서 움직이고 지금 우리 타이틀이 공무원들 전체 명함을 보면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명함에서 어디 가는 곳마다 언론매체가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16개 시도 중에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모든 게 으뜸입니다. 그러면 글로벌시대에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면 세계를 겨냥한 경기도에서 뭔가를 생산하고 뭔가를 외국으로 팔고 또 그런 데에 대한 아이템, 지역개발하는 데, 뭐 창의적인, 뭐 이런 걸 절대적으로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주민을 이끌어 주고 지역사람들이 생산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절대적으로 시켜야 이 교육에 효과가 있는 거지 이미 공무원이 되어 있고 공무원의 자세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앵무새마냥 매년 같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경기도가 어떻게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겠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지역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저희 거의 모든 과정들이 액션러닝방식이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장활동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과제를 갖고 그것을 현업에서 적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기 때문에 경기도 바로알기라고 해서 계속 내부적으로만 들어가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모르던 것을 이 교육을 통해서 길을 깨우쳐서 내 지역에 돌아가서 내 지역이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잘사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사료가, 우리 공무원사회에 모르는 것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남양주면 남양주, 경기도 31개 시군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 지역이 잘살 수 있고 새로운 아이템이나 뭔가 생산적인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될 때에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는 거지. 지금 매년 앵무새마냥 같은 차원으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세계속의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 속의 경기도죠. 남양주가 시흥으로 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고 시흥서 과천으로 간다고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세계 글로벌인재를 도입시켜서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뭔가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모든 교육과정 중에 그런 문제를 도출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용석

이용석위원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해요? 타이틀이, 그런 항목이 없는데.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경기도 바로알기라고 그래서 경기도 바로알기, 본인이 그냥지식을 아는 걸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토론하고 현장활동을 하고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할까라는 고민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경기도 바로알기 이런 교육이 단순한 교육보다는 정말로 세계속의 경기도로 갈 수 있게끔 더 큰 이상과 생각을 갖고 교육하는 과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콘텐츠 조금 더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저희가 보완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에만 준하지 말고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대변하고 있는 우리 도의원들도 시간이 나면 뭔가 세계속의 경기도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컨설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료 49페이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 건물이 총 몇 층이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13층입니다.

김성기위원

그 소유가 누구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경기도 소유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김성기위원

거기 경기개발원이 사용하고 있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6층부터 12층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6층부터 12층. 거기서 사용료, 임대료 받는 거 없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본관 건물은 인재개발원하고 총액 중에서 저희가 53.5%를 비용부담하고요. 나머지 46.5%를 경발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어떻게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전체 저희 12층 건물에 대해서 시설관리용역비를 저희가 53.5%를 부담하고요. 전체 총액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김성기위원

네, 5억 5,0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 본관 건물이 8억 842만 9,000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53.5%인 4억 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요, 내년에요. 경발연이 46.5%인 4억 342만 9,000원을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개발원에서 53.5% 해서 4억 500만 원 그다음에 경기개발원에서 4억 300만 원.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김성기위원

건물 유지비인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용역비입니다.

김성기위원

용역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관리용역입니다.

김성기위원

관리용역?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김성기위원

12층에 대한 관리용역?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13층에 대한 관리용역…….

김성기위원

그럼 연간 8억 정도가 관리비로 나가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8억 800만 원입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청사 및 주차장 청사관리용역이 4억 900만 원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1억 4,100만 원은 뭐예요? 시설관리용역, 15% 분담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저희 공동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어디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체육시설, 운동장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그다음에 저희 숙소 수덕관 이런 것들 공동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행정연수원 80%, 저희 인재원이 15%, 경발연이 5%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5%에 대한 부담부분이 1억 4,100만 원입니다.

김성기위원

아이고! 이거 매달 1,100만 원씩 엄청난 용역비네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청사관리를 위해서 26명이 용역회사에서 와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난방, 전기나 기계 모든 것, 유류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싹.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아니고 주로 인력입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위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13층에 대한 것은? 유류대 같은 건, 난방, 여기 다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거는…….

김성기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포함된 겁니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원장님!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관리용역이고요. 공공요금은 별도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공공요금은 따로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본관 용역비에 대한,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어느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난 모르지만 1년에 13층 건물을 8억씩이나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한다는 게 좀 믿기질 않네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전체시설이 2청사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달청에 이 용역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금액 대비 품셈에 의해서 계산돼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5억 5,000 예산이 섰었는데 5억 200만 원에 낙찰이 돼서 그걸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용역을 우리 예산 세운 거에 맞춰서 그냥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어차피 계약절차는 조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기위원

조달청에서…….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의뢰를 해서…….

김성기위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26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중국 요령성 교류과정 외빈초청여비 6,000만 원인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해마다 요령성하고 광둥성 공무원 20명씩…….

김성기위원

20명씩이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한 기에, 한 성에 20명씩…….

김성기위원

그럼 요령성, 광둥성 40명?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와서 보셨을 때가 요령성 공무원이었고요. 그 기가 26일 날 끝나서…….

김성기위원

몇 박이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4주입니다.

김성기위원

4주.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4주를 우리 교육원에서 숙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 하나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원의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고 저희 특강도 하면서 외부의 현장도 다니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위원님, 저기 그…….

김성기위원

차량유지비?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니요. 23쪽하고 26쪽하고 전체 비용이 되는데요. 1인당 약 250만 원이 돼서 그거 말씀하신 26쪽은 숙식비랑 현지 교통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23쪽은 저희가 오면서 각종 강사료라든가 통역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2개가 중국교류과정 운영 관련예산입니다. 그래서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항공료만 자체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 경기도공무원들이 거기 광둥성을 갈 때도 항공료 부담만 하고 체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 초청기관에서 다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거 했는데, 하여튼 간 다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생략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승용차 맨 마지막에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중형승용차를 바꾸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위원장님.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거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내용연수가 지금 6년인데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근데 얼마나 탔어요? 몇 ㎞나 뛰었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 승용차가 14만 6,707㎞ 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통 승용차 14만 ㎞면 얼마 탄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는 보통 타지 않나요? 이거 누가 타는 차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강사수송용인데요. 저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요. 관용 규칙은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12만 ㎞ 이상이고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요. 12만 ㎞ 뛰었다고 다 바꾸면 도청에 안 바꿀 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 차는 뭐예요? 원장님이 주로 타는 차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제 차가 아니고 저도 강사수송용 같이 타는데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관용차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같이 타는데 뉴그랜저XG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뉴그랜저도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2,000㏄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구내매점 지금 수입 들어오잖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감사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이거 몇 년 계약한 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3년 계약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사용료가 한 달에 30만 원 꼴뿐이 안 되나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438만 7,000 이것은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면적대비 산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렇게 계산한 게 건물평가액이 얼마예요? 계획해서 했다면서요? 건물평가를 얼마로 했는데 그것뿐이 안 돼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건물평가액이 5,696만 6,910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어떤 건물이 5,690만 원이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그거에 해당되는 면적이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다음에 토지.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토지는 5,272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이 2개의 평가액을 합해서 재산요율을 저희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0%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40%가 아니라 1,000분의…….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40/1,000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40/1,000이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보니까 그거 단 1건의 매입ㆍ매출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임대사업자로 냈더라고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를 했잖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매입은, 모든 매입자료는 그걸 부동산 임대업으로 다 끌어주고 있고. 지난번에 부가세 신고 했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언제 했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11월 19일 날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감사 중에 했잖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도, 경기도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저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서진웅 위원님 안 하신 것 같은데 먼저 하시고.

진웅

서진웅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380페이지 자료 보시면 수입대체수입이라고 있어요. 22억 3,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지금 740명을 계획 잡아놓고 720명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해놨어요, 그렇죠? 원장님.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380쪽…….

진웅

서진웅위원

네, 380쪽에 수입대체수입.

해문

이해문위원장

예산서…….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예산서…….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은 7,400명 잡아놓고 예산은 7,023명, 7,020명 정도 해서 22억을 책정했어요. 그죠? 그럼 계획된 대로 7,400명이 다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나중에 올 한 10월 달쯤 가면 초과수입이 생기죠? 한 1억 2,000 정도 생길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하고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거는…….

진웅

서진웅위원

예산서 380페이지 보면 수입대체수입이라고 있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22억 3,500만 원.

진웅

서진웅위원

22억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계획인원수에 줄여서 잡았단 말이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95% 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95%가 더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거의 100%가 된다고 봐야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이수를 해야 직무평가도 받을 수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버교육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추가세입이 잡힐 수 있나요? 더 받으면?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제 말씀이 아니라 여기 계획인원을 7,400명 잡아놨잖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되면 초과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있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거 발생하게 되면 또 추경 들어와야 되겠네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1억 2,000 정도 발생하죠? 계획인원대로 된다면?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5%니까요.

진웅

서진웅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잘 짜셔야죠. 그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그걸 좀 짚어드리고. 17페이지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로 보면 382페이지죠. 위탁교육비 벽 없는 조직 워크숍 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 잡았어요. 이건 세출입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 예산이 지금 교육해 주면서 포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위탁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위원님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각 공무원 조직들이 단체별로 지식뱅크라고 그래 가지고 각 공무원들이 조직 만들어서 활성화운동 하고 있죠? 각 과별로 무슨 동아리 만들고, 무슨 동아리 만들고. 그죠? 인재개발원에는 그런 동아리 하나도 없습니까? 공무원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없어요? 도청은 다 있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도청하고 함께 하는 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도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다 그런 동아리 만들어서 역량개발 하잖아요. 건강도, 정신도. 그죠? 역량개발하고 또 도 공무원들 체육대회도, 단합대회도 여러 모로 봄, 가을로 같이 하면서 하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때 벽 없게, 고위공무원들, 그러니까 상사,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들 그때 안 갑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읽어보니까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굳이 예산을, 이거 1박 2일 코스입니까? 아니면 당일코스입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설명을 좀 드리면요. 벽 없는 조직 워크숍은 경기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군까지는 아직 전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웅

서진웅위원

도비 100%니까 도만 했겠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경기도에서 했던 그런 사례들을 시군하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군을 다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내부 인재풀도 없이 외부기관에다가 위탁을 무조건, 기안해서 위탁해 가지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무조건이 아니고요. 저희가 벽 없는 조직 워크숍을 그동안 운영을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해서 두 기로 나눠서 한 기는 1박 2일로 하고요. 한 기는 연말에 1박 2일 한 거가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서 한번 더욱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두 기로 나눠서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한 사업이고, 다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HRD 전문업체랑 같이 연계를 하면서…….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1박 2일로 하는 거하고 당일 하는 거하고 1인당 10만 원씩 잡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일단 이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였고요. 저희가 1기, 2기로 나눠서 1박 2일, 4월 정도. 그다음에…….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여기 가서 프로그램이 뭡니까? 결국 체육대회하면서 대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체육대회 아니고요. HRD트렌드에 대한 강의라든가 벽 없는…….

진웅

서진웅위원

어디 가서 하는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어디 가서 하는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직 장소 안 정했습니다,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연수원이나 저기 어디 잡을 거 아닙니까? 강원도든, 경기도든, 외곽에. 그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일단은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걸로요.

진웅

서진웅위원

자꾸만 내부의 정책적인 교육에, 작년 2009년도에 보니까 내부의 정책교육 부분도 경상경비 불용액이 너무 커서 내부의 역량도 지금 안 되면서 자꾸만 외부에, 이런 거 얼마든지 역량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각종 동아리활동도 하고 단체활동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다, 단합대회다 많은 활동을 통해서 벽 없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굳이 또 인재개발원에서, 이거 누가 기안했습니까? 기안자 누구입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기안자가 누구예요? 계획자가.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저희 리더십교육팀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리더십교육팀?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역량개발과에서 한 겁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벽 없는 조직 워크숍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시군에 HRD담당자랑 과장, 팀장, 팀원 이렇게 해서 함께 공유를 좀 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 고민을 해서 나온 그 사업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SK하고 삼성 워크숍을 많이 가봤거든요. 리더십센터 7Habits에서 하는 데도 많이 가봤고, 벽 없는 또 어디에는 창 있는, 창 갇힌. 그래서 그 안에 다 몰아넣어서 그 안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상사, 부하직원이 같이 대화, 어떤 목표를 주고. 그거 다 겪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단발성이, 이게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되고요. 체계적인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상태여야 되지, 1박이니 또 당일이니 이런 의미로서 한다면 좀 더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2,63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건 교육생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거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교육성적우수자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각 지자체에서 교육비를, 이거 집합교육이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교육비를 다 대주고 지금 교육을 받아요, 그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교육비를 다 대주고 공무원들이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 포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교육성적 우수, 자치활동 유공, 이런 분임활동 우수.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정확하게 제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게 상당히 오래된 관례가…….

진웅

서진웅위원

오래됐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제가 신규교육 받을 때도 저희가 포상금을 받았었으니까요.

진웅

서진웅위원

아, 그래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 교육이 직무평가하고 연계는 됩니까, 안 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 포상금은, 여기서…….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포상을 하는 이 교육들이 근평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신규반은 연결이 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신규반은 연결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신규반이 아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닌 반은 연결이 안 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근평하고 연결 안 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승진하고 교육 고과점수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인사랑 근무고과랑 연결은 안 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 이 교육을 받았어도 패스만 하는 조건이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 패스하면서 성적, 시험 봤을 때 그 시험점수가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저희가 시험을 보는 평가가 있는 과정이 2개 과정입니다. 장기교육, 핵심리더 6급들 6개월 받는 과정 하나하고 신규자반 3주간 받은 과정 2개만 평가를 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진웅

서진웅위원

그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거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나머지 과정들은 평가과정 자체가…….

진웅

서진웅위원

나머지는 패스기준입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이걸로 묻기 편할 것 같아요. KOICA 국내초청 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금년에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저희가 KOICA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의욕을 갖고 한 2개 과정 정도 유치를 해서 운영을 좀 해보려고 의지를 담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금년에, 금년에.

진웅

서진웅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했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없었는데요. 이게…….

진웅

서진웅위원

어떤 돈으로 했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게 공모사업이어서…….

진웅

서진웅위원

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공모사업이어서요.

진웅

서진웅위원

공모사업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KOICA 한국…….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KOICA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예산이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공모했어도 돈이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공모했으면 상사업비 받았을 거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세입은 했는데요. 세입예산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사실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소액이어서 저희가 1,500만 원 지원받아서 2주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네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

돈을 쓴 건데 예산의 목적이 여기에 해당되면 여기에 기재를 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 5월에…….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제가 인재개발원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끼는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저도 질의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강사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교수님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행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예산에 반영하려고 추경에 넣었었는데 너무 소액이니까 기존에 저희가…….

진웅

서진웅위원

소액이면 떼도 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수입대체경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체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거지, 저희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들어가 있겠네요, 지출항목이?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

진웅

서진웅위원

교육을 했으면 지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작년에 해봤더니, 어디 했다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프가니스탄.

진웅

서진웅위원

아프가니스탄을 했더니?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2주 20명 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어땠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만족도 100%고요. 저개발 국가랑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우호적이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 기안을 누가, 어떻게 하셨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글로벌교육팀이 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당연히 저개발 국가에서 와서 교육비 들여서,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오죠. 물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우리가 돈 들이는 건 아니고요. KOICA에서 전액…….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죠. 돈 들이죠. 교육비가 일단 우리가 무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시설 공유하고 여기서 교육강사비 줄 거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거 다 포함해서 KOI…….

진웅

서진웅위원

3,8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 돈 아닙니까? 교육경비 들어가는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KOICA에서 주는 돈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KOICA에서 저희한테 전입을 하는 돈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KOICA에서, 그러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자체예산은 아닙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자체예산은 아니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즉, 공모를 하게 되면 KOICA에서 모든 비용 부담하면서 저희한테 교육을 위탁하는 형식이 됩니다,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

교육 위탁받아서 위탁교육만 실시하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추가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서비스가 있거든요. 지금 e-러닝하고 모바일러닝하고 연계하겠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모바일러닝은 지금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사이버러닝하고 e-러닝하고 연계하겠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연계가 아닙니다. 이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여기에 설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설명은 그렇게 돼 있는데…….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아, 죄송합니다. 연계라는 건 저기…….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이버 e-러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하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런 연계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모바일러닝으로도 배울 수 있게 하고 연계시켜서 학습 공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런 의미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사이버 e-러닝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모바일러닝으로 확대되면?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바일러닝이 지금 e-러닝처럼…….

진웅

서진웅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다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강의가 틀립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다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강의가 분명히 틀립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다릅니다. 이게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 그러면 “연계”라는 말은 빼야 될 것 같은데, 강의 내용이 틀리면?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5분 내지 10분 정도…….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사이버 e-러닝에서 강의하는 것을 모바일러닝을 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콘텐츠를?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확실합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센터장님.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e-러닝센터장 이춘구입니다. 연계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합인데 과목이, 예를 들어서 사이버 e-러닝에서 받는 강의하고…….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이라는 건 대표적인 게 PMP나 스마트폰 요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컴퓨터상으로 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은 5차시 이상 20차시, 27차시이어서 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바일로 하려는 건 5분짜리나 10분짜리, 단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인터넷과 모바일로 동시연계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어서 e-러닝하고 모바일러닝하고 똑같은 콘텐츠를 수강을 한다면 사이버 e-러닝 중복수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 e-러닝센터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접속할 때 지금 이 사업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 e-러닝센터장 이춘구 네.

접속할 때 다운로드 받죠? 휴대폰에서…….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저희가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을 할 겁니다.

구축하죠? 구축하는데 공무원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단체회원들이 이 강의를 받고 싶다. 모바일 접속하면 다운 받아야 되잖아요? ○ e-러닝센터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다운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아, 다 무료로 할 겁니다.

무료로 할 겁니까? ○ e-러닝센터장 이춘구 네.

콘텐츠 다운 받는 거 무료로 합니까? ○ e-러닝센터장 이춘구 네.

그러면 정보이용료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정보이용료는…….

들어가죠? ○ e-러닝센터장 이춘구 네, 들어가죠.

이통사에다 지식콘텐츠에 내는 건 들어가죠? ○ e-러닝센터장 이춘구 네.

그러면 정보이용료 내면서 이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저희는 활성화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통사들이 재미있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인 정도 되면 웬만하면 다 집에 가서 컴퓨터로 보지 이거 다운로드 안 받는다 이런 식이거든요, 정보이용료 몇천 원, 몇백 원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도 모바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거 자꾸만 항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해서 정보이용료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왕에 할 거면 정보이용료 다운 받는 거, 한 콘텐츠 다운 받는 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크기에 따라 틀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공유를 한다면 부담 없이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 1,000원, 2,000원, 500원 내는 것도 실제 자기가 하는 거, 공무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은 힘들어지는데 접속을 대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하셔서 콘텐츠 개발을 실컷 1억 들여서, 2억 들여서 해놓으시고 콘텐츠가 사양화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특화된 모바일러닝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개발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트 구축하고 그다음에 서버 필요한 부분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콘텐츠를 다 임대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접속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와이파이 존도 확대되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사용료 정도만 부담이…….

그런데 센터장님, 길어야 10분이고 길어야 5분이라는데 5분, 10분에 교육효과가 있을까요?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건 모바일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짬이 날 때마다 최신 지식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최신트렌드라든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최신 지식동영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이 돼야 저희가, 공무원들은 상시학습 점수가 내년에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거를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상시학습 그 시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아니,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임차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저희가 기존에 민간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콘텐츠를 저희가 임차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상시학습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면 문제가 되죠. ○ e-러닝센터장 이춘구 아니, 그건 부수적인 효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장, 윤영창 위원과 사회교대)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서진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KOICA…….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100%라고 돼 있거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일단 저희가 세입을 잡으면 도비로 됩니다. 그래서 도비 100%라고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표기가 된다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2쪽 좀 봐 주실래요? 창의공간 설치공사 있습니다. 지금 창의공간 강의실 있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하나 있습니다, 201호실. 위원님들 보신 공간 그거 하나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 공간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지난번에 수업효과가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들을 때 두세 개 정도 되는 줄 알아서 또 만드나 했는데…….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게 지금 전면적으로 못하고요, 위원님. 약간의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좀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수업효과가 좋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58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당초예산이 1억 9,643만 원이네요. 그런데 추경에 980만 원을 감액했어요. 예산이 1억 8,660만 원이었는데 집행누계는 지금 1억 2,800만 원입니다. 약 69% 집행하셨네요. 예산 대비해서 남은 금액이 한 5,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2011년도 예산도 2010년도에 예산 집행한 결과로 봐서는 당초예산에서 350만 원을 감액하시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예산을 감액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일단 위원님, 사무관리비는 저희 정원 대비해서 정해진 금액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는 69%이지만,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사용지, 인쇄용품, 당직실 침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일단 원장님 말씀 다 믿고요. 다 소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연말까지 다 소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 좀 더 감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거는…….

상희

이상희위원

공공운영비도 한번 봐 주세요. 59페이지입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도 보면 당초예산 5억 3,000인데 지금 3억 8,800인데 두 달, 이게 10월 말일부입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10월 말 현재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말 현재면 이제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두 달이라고 하면 열 달을 집행한 걸로 봤을 때는 나누더라도 이 금액이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감액은 2,0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겨울철하고 여름철이 비수기여서 그때 정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까지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완석

오완석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서 18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우수강사 확보 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완석

오완석위원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강사진이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분들로 모시는 것 같은데 굳이 우수한 강사를 500만 원,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이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마 보시면 한 세 군데로 분산이 돼 있는데요. 과별로 이건 법정경비로써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사용을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그런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앞에 보신 18쪽 역량개발지원과는 저희 교육 직접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완석

오완석위원

우수강사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주로 그런 쪽에 많이,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그렇게 쓰고 있고요. 아마 e-러닝 쪽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분산이 돼서 과별로 돼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과별로 의무적으로 분산해서…….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독자적으로 알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돼 있다 이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과장, 과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용역비에 보면 아까도 김성기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청사ㆍ주차하고 청사관리용역을 줬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청사 및 주차장 청사관리용역을 위탁을 하셨어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57페이지 청사관리에서 주차관리 인원이 1명이나 2명 되는 것 같은데 추가로 또 돼 있는데, 이건 같은 용역업체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닌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저희 90쪽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저희 주차관리를 하는 요원이고요. 앞에 있는 청사관리는 전체적인 저희 시설에 대한 냉난방, 전기, 기계, 조경 등 그런 전체 포함해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럼 주차장…….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청사관리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주차장시설관리?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좀 다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은 무기계약직 써서 따로 한단 얘기죠?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는 시설만 관리하는 거네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완석

오완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용역 주신 거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 계약하신 거 있지요?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인재개발원장

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12월 1일 일괄해서 계수를 조정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앉아계시지요.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해문

이해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2010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제3회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안은 86억 6,583만 7,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은 82억 8,886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7,6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액은 86억 6,58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민원실 운영비 107만 4,000원,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3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0년도 10월 29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민원실 운영비 등 2개 항목 483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행정관리담당관))

해문

이해문위원장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경안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이근홍 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0년~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5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공유재산관리 46억 2,400만 원과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150억 6,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8억 2,106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226%인 4억 5,7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96만 2,000원으로 사용료수입이 3,196만 2,000원, 수수료수입이 4,2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3,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1,610만 3,000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50억 9,000만 원, 잡수입이 2,610만 3,000원입니다. 3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62억 7,473만 9,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은 91.84%인 57억 6,299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16%인 5억 1,1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90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7,473만 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5억 1,076만 9,000원 대비 113.9%인 7억 6,3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5억 8,812만 8,000원으로 이 중 후생복지증진은 5억 7,812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 4,850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인부임 960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638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100만 원, 직장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6,336만 원, 의무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경기북부 바로알기 현장체험비 1,500만 원, 특정업무수행비 82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사기진작 1,000만 원은 매 분기에 실시하는 복무실태 우수실과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은 51억 7,486만 5,000원으로 이 중 지방자치 역량 강화는 13억 5,466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희망의 경기포럼 강연료와 인쇄물 제작비 2,0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억 2,106만 9,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 2,090만 원입니다. 이어서 39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합동연찬회 1,000만 원, 무한돌봄 가족봉사단 운영 400만 원,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전산자료정리 인부임 569만 2,000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 8억 9,100만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 3,000만 원, 민원문서 우편발송 대금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 3억 6,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모니터 교육참가자 보상금 178만 5,000원,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3,100만 원, 계속해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6,147만 6,000원, 여권민원실 여비 720만 원, 북부지역 9개 시군 여권민원실 국고보조금 운영비로 1억 8,1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도민안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6,416만 2,000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600만 원, 컴퓨터 6대 구입비 810만 원, 도서구입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운영은 29억 3,21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직근무수당 8,275만 원, 39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ㆍ생활관 경비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총 18억 3,2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로 4,900만 원, 공익근무요원 9명 보상금으로 2,900만 원, 청사 전면 바닥타일 보수와 친환경 LED 조명기기 교체 등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2부지사 관사 취득 및 자산취득비 6억 1,000만 원, 조직개편 등에 대비한 행정사무물품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관용차량운영비는 5억 2,46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장 확인, 행정강화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소형차량 15대와 통근버스 2대 임차비 2억 3,800만 원, 출장 고속도로 통행료 1,800만 원, 차량의 수리와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1억 7,665만 6,000원, 각종 제세공과금 2,400만 원입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차량 3대 구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1,174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1억 2,1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1,5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4,000만 원, 업무추진비는 2억 2,155만 원으로 행정2부지사 업무추진비가 1억 9,36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315만 원, 부서업무추진비가 48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하여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근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내역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2010년보다 4억 5,800만 원 증가한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제2부지사와 국장 관사 처분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세입예산 산출은 관사 매각대금의 경우 아파트시세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사용료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농협출장소 사용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증지수입과 이자수입은 최근 3년간 수입내역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잡수입은 관용차량 4대, 매각예상액과 청내 의무실 환자 진료비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55억 1,100만 원보다 13.9% 증가한 62억 7,500만 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사업은 축소하고 관사취득비 6억 원 등 청사유지관리운영비와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비는 증가하여 전체예산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전년도보다 11% 감소한 5억 8,800만 원이고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여권민원운영비가 9,400만 원 감소하고 청사유지관리비에서 7억 2,500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13.9% 증액한 5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신설에 따라 67.9% 증액된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전체예산의 46.7%를 차지하는 청사유지관리예산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타당성과 산출내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행정관리담당관))

해문

이해문위원장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었지요? 실장님.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행정감사 기간하고 예산편성 기간하고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바로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없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생활관 운영실태라든지 또 관용차량 운영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도민안방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도 이미 제출했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예산안은 행정감사 전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지금 반영은 안 됐습니다. 다만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이필구 위원님 먼저 손드셨네. 그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소형차량 임차가 15대네요? 480만 원씩 해서 15대 잡혀 있지요? 그죠? 몇 쪽이냐면 37쪽.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37쪽에 15대 소형 임차가 잡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 굉장히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소형차가 그날 보니까 한 7, 8대가 그냥 있던데 소형차 이용이 하루에 몇 대 정도나 나간다고 파악된 거 있어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이필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대략 85% 운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85%가 운행돼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그날은 왜 7대인가 8대가 그냥 있었지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것은 통계를 안 잡아봤으니까 잘 모르고. 그리고 버스도 그날 보니까 3대 운영되는데 일지대로 하면 2대는 한 달에 2, 3일밖에 사용을 안 했던 것 아시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버스 3대 중에서 위원님들 행정감사 시 지적됐던 운행을 안 하고 있는 LNG버스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관리전환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2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근본방침으로 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또 버스 1대가 들어오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것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폐차되고 대체하는…….

필구

이필구위원

아, 지금 찾아가는 민원 그 버스는 폐차되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폐차가 아니라 불용처분시키는 거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불용처분하는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실제적으로 안 해보셨다니까 그런데 통근버스임차가 보통 몇 분이나 타고 여기에서 의정부로 가세요? 보통.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직제개편 인사가 25일 났는데 그 전에는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40명 정도, 평일 날에는 35명, 그런데 오늘이지요. 오늘 조직개편하고 처음 했는데 수원 이쪽 도청 쪽에서 오는 것은 다 타고 한 사람이 모자라서 보조의자에 앉는 거로 됐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 그럼 80명이 탄 거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1대는 완전히 다 탔고요. 저쪽 영통에서 오는 것은 오늘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을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구

이필구위원

아, 달리 운영하고 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꽉 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임차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 안 드나요? 8,300만 원씩인데, 1년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예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갖고, 정부 기준에 의해서 조달청 입찰해 갖고 입찰가격이 되면 조금 낮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대체구입 해서 또 경형차를, 여기에 소형차가 85% 운영된다는데 그것은 통계를 안 잡아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시는 내용인데 뒤에 보면 또 경형차는 왜 사시는 거예요? 여기 차가 있는데.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 차는 저희들이 폐차처분한 거 그랜저 XQ하고 SM5 2.0을 작년도 12월 31일 날 폐차를 했고요. 마티즈는 작년에 12월 17일 날 폐차 처분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체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15대도 그전에 있었어요? 그 조그만 차들 있을 때 15대 임차 그것도 같이 운영했었어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같이 운영됐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이 차를 폐차했기 때문에 또 대차를 하나 사는 거예요? 필요 없어도?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필요 없어도?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필요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금방 필요 없다고 하셔서. 관용차량 대체구입을 지금 6,800만 원 잡았잖아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그 앞에 넘기면 차 3대 처분하네요? 그렇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몇 년씩 탔는데 지금 처분하시는 거예요? 차 4대 처분하시네요? 몇 년씩 탔는데 그렇게……. 그때 가서 보니까 차 상태가 굉장히 좋던데.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구입한 거는 지금 제일 오래된 게 갤로퍼가 01년 2월 달에 됐고요. 트라제XQ하고 테라칸이 02년 1월하고 5월에 됐고 그다음에 그랜저TG가 05년 7월 달에 구입…….

필구

이필구위원

05년 7월 달에 샀는데…….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주행거리는 24만 7,600㎞를 뛰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랜저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게들 많이 타세요? 테라칸은 몇 ㎞로 탔어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트라제XQ는 16만 1,000㎞ 탔고요. 갤로퍼는 24만 8,800㎞를 주행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보통 몇 ㎞ 타면 불용처리하십니까? 보통 몇 ㎞ 타면.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기간은 5년이고요. ㎞ 수로는 20만 ㎞.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대략 그 정도…….

필구

이필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상태가 좋아 보이기에, 외관으로. 그래서 불용처리하기에 그렇게 물어봤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그 차는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필구

이필구위원

코디네이터들 운영하시지요? 자원봉사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분들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코디네이터들은. 운영인원, 경기도에서, 그쪽 2청에서 운영하는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고 급여라든가 이런 어떤 후생복지를 해주나 이런 게 궁금해서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이필구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저희 2청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2청에 10개 시군이 있거든요. 10개 시군 자원봉사하는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코디네이터는 교육코디네이터하고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디네이터 2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는 어떤 자원봉사자예요? 그저께 보니까 이런 관광단지에 와서 설명도 해주고 그러던데 코디네이터가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분들도 하고요. 저희 시군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경찰청 실버경찰대…….

필구

이필구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런 것을 전부 다 관리하는, 자원봉사를 시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시군 자원봉사자를 총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그 부분들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관광단지라든가 관광업소를…….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해설사가 있습니다. 해설사도 자원봉사자의 하나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여기 1억 얼마가 보험료 들었다는 게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몇 명이신데 1억 얼마가 보험료가 들지요?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자원봉사자는 우리 2청에 6만 6,000명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니, 그러면 관광단지 해설사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그러시던데.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실비보상으로 교통비하고 급식비 정도 받지요, 급여라기보다는.

필구

이필구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급되는 거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종류에 따라서 거의 틀린데요. 한 1만 원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관광안내도 하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발언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저는 388쪽 세입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농협 2청사출장소 사용료나 이동통신사 중계기 사용료는 이게 예년하고, 금년하고 변동이 없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세입 면에서 329만 1,000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윤영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이동통신은 상관없는데 SK가 설치됐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K에서 받는 임대료 부분에 대한 감…….

영창

윤영창위원

그게 321만 3,000원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SK, 그러니까 이동통신중계기를 LG하고 KT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SK가 철거를 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아, SK는 철거했습니까? 네. 그다음 민원실 수입증지 판매수익도 이게 금년도에는 1억 9,200이 4,200으로 그렇게 감소가 됩니까? 1억 5,000씩이나?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인요양보호사제도가 생기고 나서 그 자격증 취득하는데 증지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런데 그게 정착화되면서, 노인요양보호사 그게 정착화되면서 그게 감소가 돼 갖고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다음에 재산매각수입 5억 9,000만 원은 뭡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재산매각수입은 페이지 35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2부지사하고 국장 관사가 지금 있는데 그것을 매각하고, 그게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쪽 의정부 호원동 쪽에 있어 갖고 2청사 주변으로 옮기는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매각을 한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러니까 2부지사 관사가 47평인데 그거를 매각해서 32평짜리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국장 관사는 신곡동에 있는데 32평짜리를 매각을 해서 22평짜리로 옮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래서 394쪽에 다시 대체취득으로 6억을 잡은 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장 관사, 부지사 관사 이렇게 두 동이에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국장들은 지금 먼저 사용하고 있고 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매각해서 작고 도청 가까운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실장님, 388페이지에 기타잡수입에 청내 의무실 환자진료비 수입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청사에 의무실이 있는데요. 의무실에서 진단서를 끊어줍니다. 진단서를 끊어주면 진단서를 갖고 약이나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처방.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본인 부담한 것만큼 그걸 환급받는 거죠?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청의 사업자에 의료업이 돼 있어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2청 사업자등록에, 2청에 사업자등록증 있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사업자에 의료 그거는 아니고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고유번호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고유번호가, 지금 2청에도 구내매점이나 이런 거 임대수입이 있잖아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자번호를 냈더라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 사업자번호가 임대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입이 있으니까. 그런데 임대업을 하다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의료업을 냈어요. 그래서 2청에도 의료업이라는 게 사업자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의료 종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의사면허증…….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여기 1청에 확인해 보세요. 1청에는 사업자 사본에 보면 우리한테 제출한 거에 김문수 지사가 사업을 두 가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사업자에 보면. 하나는 부동산임대업, 또 하나는 의료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의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렇게 지금 현재 얘기하신 대로 지금 바뀌어서,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과연 그게 우리가, 지금 개인들한테는 안 받잖아요? 진료비 끊어주면 개인한테 받아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안 받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에 그게 있는지. 그거 없이 하면 의료법 위반이에요.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과연 이 잡수입이 올바른 건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이근홍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설명자료 2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 보셨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봤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00만 원 감액을 했네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700만 원이 10년도 예산이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201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2010년도부터, 올해 처음 생긴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희망의 포럼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없어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2006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0년도 예산이 2,700만 원인데 집행누계액은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26.1%예요. 이게 사업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이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됐는데요. 다만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갖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선거법 관련되면 선거일 전후로 몇 개월 정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120일 이내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4개월인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4개월 동안만 못하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현재는 4개월 동안…….

상희

이상희위원

4개월 못하셨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4개월을 못했다 그래도 이게 10월 30일부니까 6개월 정도했으면 이 정도는 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포럼이 한 6회 정도는 실시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6회라고 하면 강연료 하면 6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해서, 어쨌든 50%는 예산이 소진이 됐어야 되겠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지금 그런 계산으로 하면 그 정도는 됐어야…….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10년도에 당초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웠는데 2011년도에 2,000만 원을 지금 편성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올해는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더 줄어들었으면, 이 사업이 과연 성과가 있다면 이 사업 예산을 줄였겠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있었는데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게 조금 버거워 갖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좀 조정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강연료가 12회면 한 달에 한 번 아닙니까? 여기 포럼을 12회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량 보면 포럼 1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지 한 달에 두 번이에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내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이고요. 금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축소한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더 축소를 하셔도 되겠네요, 이거? 그렇죠? 반으로 줄이면,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 해도 되겠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2청에서 경기포럼 운영을 하시면서 사업이 잘돼서, 잘된다면 더욱더 예산편성을 더 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자체 내에서도 예산편성액을 줄이시는 것 보면 사업의 성과가 그렇게 좋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예산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여기도 보면 당초예산이 21억입니다. 추경에 28억 3,000을 더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49억 4,000이 됐습니다. 예산이 49억 4,000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행된 것은 10개월 동안 보면 17억 9,00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36% 집행됐거든요. 이건 뭣 때문에, 추경까지 했는데 당초예산보다도 집행이 안 된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3회 추경 때 생활관이 부족해 갖고 아파트 28세대를 전세 임차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집행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23채인가를 계약을 완료했다고 했었는데 그때 시점이 10월 말 아니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한 거고요. 잔금이 나가는 거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때 잔금을 주기 때문에 그때를 시점으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생활관 임차하는데 잔금이 아직 까지 미지급됐다 이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현상이다 이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은 그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쪽에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를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4,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4,600만 원을 세웠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추경으로 잡을 이유가 뭐 있었어요? 이거 여비라는 것이 09년도, 08년도 이때는 없었어요? 이거 뭐 새로운 비목이 생긴 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이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조직이 변경이 돼 갖고 금년 상반기 때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북부기획발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상희

이상희위원

기획발전 부서에서, 그러면 이것은 비목이 달라지니까 새로 만들었다 이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행정…….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행정관리담당관실.

상희

이상희위원

새로 바뀌면서 세우셨다는 얘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4,600만 원 예산 확보한 거에서 3,900 정도 지출을 했으니까 올해는 지출금액 정도만, 4,0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하셨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조금 줄어들어 갖고…….

상희

이상희위원

줄어들고 지금 10월 말까지인데 줄어들기 때문에 두 달 아직 집행을 안 했어도 4,000만 원 정도면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42페이지에.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2억 1,000이었는데 추경에 690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예산을 2억 8,000을 잡았는데 집행누계는 1억 4,000이거든요? 지금 이거 절약해서 쓰셔서 현재 남아 있습니까? 보통 업무추진비 10월 말 정도면 다 소진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도 나왔듯이, 2011년도 요구액도 나왔지만 행정2부지사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행정2부지사 업무추진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실태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남아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 2010년도에 선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부지사가 절약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상희

이상희위원

절약해서 사용하셔서 그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감 때 생활관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호실별로 평균 64실 중에서 60% 이용하는 걸로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다만 50% 미만 숙식을 하는 게 7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과장들이 4명, 그다음에 키를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호실이 2개 호실, 그다음에 이용이 저조한 호실이 1개 호실, 실질적으로는 이용저조 호실은 하나로 나왔고요. 과장은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이 조금 불분명한 걸로, 과장실 4실을 포함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무인인식기 설치하셨습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무인인식기 설치하셨어요? 무인인식기.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무인인식기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희

이상희위원

그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빨리 하셔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생활관 한 채의 임차료가 보통 1억대죠? 1억대니까 어쨌든 2실이든 3실이든 줄이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용인이나 저쪽 군포, 과천 쪽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제가 그 얘기를 강력하게 했다 그래서 생활관을 없애라고 그랬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했는데 못 들어가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데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진웅

서진웅위원

간단하게 질의…….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책자 2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26페이지, 27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지원이 있고 자체/직접이 있고 자체/지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직접 하는 부분은 한 명의 인건비인 것 같아요. 관리대장 기재하고 정리하고, 그렇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요새 우리 공유재산이 일제강점기부터 지금 소유권 파악이, 조사를 2청 나름대로 혹시 계획해서 공유재산찾기 활동을, 업무를 한 게 있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서진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청에서는 상황실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요. 시군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시군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도.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런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 시군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예를 들어서 아직도 제가 듣기로는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도나 공유재산에 관련된 어떤 업무를 기획해 가지고 추진하는 분들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일제시대의 그 토지가 일본 황궁 소유나 일본 소유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찾아서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2청에서 자체적으로 1청하고 이런 공유재산 찾기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방재정의 공유재산 부분에 수입이 크게 늘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부분이잖아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지금 지번이 분할합병, 소유상이, 면적상이, 대장상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좀 불부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청 같은 경우도 금년 같은 경우 2,159건을 이걸 정리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1청하고도 상의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도 상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예전에, 지금 민영화되고 나서, 민간, 선출로 바뀌면서 이런 재산관리가, 자산관리가 상당히 안 되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정비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력하면 세원 발굴을, 자주세원 발굴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 다 관리하나요?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대부료, 아니면 2청에서도 관리를 하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나눠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시군에서?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도 재산은 없습니까? 도 공유재산은 없습니까? 시에 위탁을 하지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영어마을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청사 관리 이런 부분은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세외수입에 공유, 대부료 수입이라든가 이거 여기 어디 들어가 있는 데 있나요?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대부료 수입이 2청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거는 1청 자치행정국 예산에 일괄…….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 본청에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본청의 예산 할 때도 세정과하고 회계과에 제가 좀 건의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없는 세원, 한정돼 있는 세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관리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세원 발굴하는 거에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게 또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일례로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대부료 1%가, 임대료가, 대부료가 1%만 돼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0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청의 우리 신광식 위원님, 아침부터 쭉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지난번에 종합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종합감사 시에, 또 혹시 2청에 관계되는 부분 한 말씀 하실, 특별히 하실 말씀 안 계세요?

광식

신광식위원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그럼 또 다른 위원님 누구,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시죠. 18페이지에 보면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경기북부 바로알기 현장체험 해서 250만 원이 뭐예요? 6회 1,500만 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스임차비하고 체험비, 중식비, 보험료 이거를 전부 다 합해서…….

김성기위원

몇 명이 가는 거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보통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80명씩 계획해서 금년에 5회를 했습니다. 제3땅굴, 국화도, 몽골…….

김성기위원

1회에 80명씩, 버스 2대?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김성기위원

이거 공무원이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김성기위원

다문화가정이에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다문화가족하고 공무원하고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해서.

김성기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365-24도민안방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65-24도민안방 운영에 6,416만 2,000원인데 일반수용비 130만 원이 뭐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사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 2시간에는 8만 원, 그다음에 추가 2시간에 대해서는 3만 5,000원 해서…….

김성기위원

아니, 그 옆에 법률상담위원수당이 19만 5,000원 있는데 곱하기249일이에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김성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고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일반수용비는 거기 사무실 운영, 저희들이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1년 열두 달 계속 하는 건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365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휴, 추석 이런 때도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 34페이지 청사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전기, 상하수도 그다음에 가스요금이 2,000만 원씩 8개월인데 청사에 가스를 지금 쓰고 계신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김성기위원

도시가스인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한 달에 2,000만 원씩 써요? 뭐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8개월인데.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난방하고요. 겨울철 난방으로 주 사용합니다.

김성기위원

더울 때하고 겨울 추울 때하고 난방비네, 난방비.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더울 때는 전기, 에어컨이 돌아가고요. 겨울에 추울 때 난방. 보일러 때는 거로 이렇게…….

김성기위원

그다음 그 옆에 35페이지에 저탄소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기기가 등당 25만 원인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40조니까…….

김성기위원

400조인데…….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400조니까 2등으로 해 가지고 25만 원.

김성기위원

등당 25만 원이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계산…….

김성기위원

이건 또 뭐가 이렇게 비싸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LED등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 번 교체하면 거의 반영구적이라 좀 등값이 비쌉니다. 전기료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 30% 교체하는 건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해주셔 갖고 교체하면 2청에는 전부 다 100% 교체되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요. 사무실환경개선에 있어서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조직개편 등 행정사무 물품 구입에 있어서 6,200만 원인데 여기 20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1인당 310만 원인데 뭐가 310만 원씩 들어가요? 그 밑에 책상, 서랍, 의자 다 사 주고 캐비닛도 다 사 주는데 310만 원은 또 뭐예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일반 행정용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사지라든가…….

김성기위원

복사지는 일괄 구입하는 거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컴퓨터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어느 특정인원을 편성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예비비 형식으로 조직개편이 올해와 같이 유사시에 있을 것을 대비해 갖고 예비비 형식으로 확보해 놓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수입금액 중에 관사 매각으로, 재산 매각으로 해 가지고 수입금액이 잡혔잖아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각을 하고 다시 구입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왜 구입……. 이거 답변된…….

영창

윤영창위원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 쪽으로…….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그 얘기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2부지사 관사는 의정부 호원동에 4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평이 필요 없어 갖고 47평짜리는 매각하고 32평짜리로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 관사도 32평인데 32평을 매각해서 22평짜리로 줄이는…….

진웅

서진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365-24하고 같이 합쳐 놓은 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65-24 도민안방 32쪽은 의정부 서부역광장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찾아가는 도민안방 예산은 자치행정국 거기에 5억 7,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3 정도가 우리 2청 소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작년, 2010년 대비 이게 증액이네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어떤 차이죠? 왜 이렇게 한 30% 이상이 증액이, 40% 가까이가 증액인데 업무량이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변화가 있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조금씩 조금씩 전부 다 늘었습니다. 법률상담도 그렇고 보상금도 그렇고 자산취득비도 그렇고 조금씩 조금씩 전부 다 늘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수당이 늘은 건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수당 늘은 차이가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건가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왜냐하면 지난 2010년도에 예산은 5,100만 원 했는데 집행액이 3,800이었거든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변동 없는데 비용만 많이 늘었다는 거네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도 250만 원 정도 늘었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250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법률상담 심사수당 이게 많이 늘어 갖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상담입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지금 변호사들이 와 갖고 일단…….

진웅

서진웅위원

그분들이 상담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하루에?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법률상담이 금년 실적으로다가 현재까지 459건이 상담됐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1일 10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6월 달부터 하셨죠? 6월부터 하셨나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금년 2월 달부터 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2월부터 하셨나요? 그러면 1일 몇 건입니까? 365일이면 1일 한 2, 3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일요일 날 빼고. 그러면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그…….

진웅

서진웅위원

왜냐하면 365-24의 효율성을 따져보자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는 비용이 2010년도에 3,800만 원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같이 포함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본청의 자치행정국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도민안방하고 찾아가는 거 하면 한 1억 2,000, 3,000이 2청의 예산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게 전부 다 인건비란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는, 차출되니까 공무원의 인건비는 급여에서 나가는 거고, 그죠?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과다하게 세우신 거라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근홍

이근홍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 해 갖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

진웅

서진웅위원

오늘은 심의니까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의결은 12월 1일 자치행정국 예산심의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일선 소방서장들은 현재 여건상 참석하지 않도록 양당 간사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예산심사 활동에 계속해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