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투자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6일 제1차 회의에서 있었던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심사도 잘 해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지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한 후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26일에 이어 계속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 예산심의 질의시간은 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필요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중복 질문은 최대한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 시 혼선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 조직개편 전 명칭을 사용하겠으며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대기관리과로 이체되는 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고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에서 경제투자실로 이체되는 사업은 경제투자실 심사대상 사업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 26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0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게 된 한나라당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해 11월 22일까지 실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결과 도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여 주심은 물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어 앞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 있게 행정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5. 주요감사 실시내용,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 근거서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의 경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서 1쪽 목차부분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 1번 감사의 목적, 2번 감사기간, 3번 감사실시 대상기관, 4번 감사실시 경과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보고서 자료로써 갈음하겠으며 5번의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주요 감사내용은 SSM 입점관련 대응 등 53건,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는 섬유 및 가구산업 육성대책 등 34건, 경기도기술학교는 교육기자재 확보강구 등 36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해외 GBC 인력 증원대책 검토 등 43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위탁채권추심업체의 관리 감독 강구방안 검토 등 46건, 킨텍스는 제2전시장 건립과 관련한 도어록 교체 지적 등 39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직 및 제도ㆍ정책ㆍ시책 반영 검토 등 26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 등 32건입니다. 다음은 27쪽의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92건으로 경제투자실은 홍보예산의 대변인실 및 홍보기획관실 집행 지적 등 10건,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는 북부 재래시장별 지원현황 및 경영위기로 폐장 위기를 맞은 시장 자료 요청 등 5건, 경기도기술학교는 교과과정 중장기계획 자료요청 등 4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 관련 협의체 구성 대책 자료요청 등 16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없는 영세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8건, 킨텍스는 공사감독인 킨텍스의 불성실 자료 및 부실공사 우려 지적 등 29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장비별 사용 건수, 사용료, 사용업체 자료요청 등 5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노사 향후 협상결과 자료요청 등 15건입니다. 다음은 32쪽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54건으로 경제투자실은 산하기관장 공식회의 정례회 건의 등 3건,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는 수출입상담 만족도 조사서 개선 건의 등 4건, 경기도기술학교는 교육생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활동 지원 건의 등 4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용역 발주 건의 등 14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위탁채권추심업체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건의 등 16건, 킨텍스는 지역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배려 건의 등 7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이사 수 조정건의 등 3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센터 건물 자체관리 건의 등 3건입니다. 다음은 36쪽의 감사의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경제투자실을 비롯한 8개 기관에 대해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평소 행정의 관행으로 소홀하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업무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모두 한목소리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투자실 공공기관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현안사항 등을 파악한 후 경제투자실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질의ㆍ지적하고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대안마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조직관리의 기본인 인사와 경영관리에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통제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자율적 책임경영권을 부여하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서는 한층 더 분발하여 최근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속기록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핵심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며 문구 등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메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리라 믿고 그러면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금종례 위원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속기록을 읽고 이를 토대로 요약 작성한 것입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작성하였으나 많은 분량으로 중복된 내용은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당초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투자실, 경제농정국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신 사업설명서 44쪽에 보면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 해 가지고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00만 원씩 35회 7억 원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홍보하는 거지요?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임의로 일단은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쭉 해온 관례 같은 걸 참고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0만 원씩 35회면 중앙지에다 냅니까, 홍보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반 우리 도내 일간지에도 낼 수 있고요. 방송에도 낼 수 있고 또 문화재단, 언론재단에도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원래 2010년도 예산이 4억인데 11년도에는 7억으로 늘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우리 경투실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건 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통과돼서 홍보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정말 이 안건대로, 목적대로 꼭 사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증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종전에 3억이 있었습니다. 거기 홍보예산을 이쪽으로 끌어서 통합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감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나 거기에는 지금 홍보비가 없어서 일반적인 우리 경기도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서 행감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을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홍보비가 예산이 늘었으면 거기에도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도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 49쪽 SSM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SM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도의 실질적인 계획을 또 조례 제정을 본 위원이 질의했었고요, 실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어서, 대폭 줄어서 5,000만 원인데, 그러면 도에서 지금 1식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5,000만 원 1식인데 이건 어떻게 한 번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SSM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늘렸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은 상권에 대해서 실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중재를 할 때 중재 참고자료로 저희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아까 홍보비 예산이 있습니다만 SSM 관련해서 중소상인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SSM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투자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이익금은 경기도에 투자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중앙으로 다 올라가고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53쪽에 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해서 예산이 도비는 9억 3,9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2010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투자가 안 됐지요?

이게 광특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건데요. 그때는 큰 통으로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도매물류센터가 설립되게 됨에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통 속에 이것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는 확보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개 시군 3개소라고 그랬는데 3개 시군이 어디 어디예요?

3개 시가 수원ㆍ안산ㆍ부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수원ㆍ안산ㆍ부천, 중점도시로 해서.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2011년도에 거의 80억이라는 예산이 서서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주신 5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컨벤션사업 육성 해서 2억 800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컨벤션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경투실에서 교류통상과로 가야 되는 항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쪽하고도 많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216쪽에 보면 거기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도 외빈초청 해서 도내 행사에 참여하게끔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경제정책과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교류통상과, 교류 통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컨벤션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MICE산업, 전시산업을 전체적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정책과에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없이 나름대로 잘해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자꾸 예산을 여기저기에다 넣어서 이걸 분산시켜서 위원들이 혹시나 잘 모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요. 이런 건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170쪽에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억 5,000인데 집행률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2차 추경예산에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억 5,000이 그때 다 삭감이…….

그런데 이게 그래도 살렸는데 왜 이걸 못했죠?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서 1억 5,000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아, 3회 추경에서요?

3억을 올렸는데 반으로 깎여서 3회 추경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질의를 안 하셨는데 이게 예산위원회에 가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취업을 하러 가는데 여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대줘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예산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심사숙고해서,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분명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건 우리 도 차원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한국산업관리공단하고 대학하고 저희 도가 삼자협약을 맺어서 산업관리공단에서는 일인당 360만 원을 지원,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항공료 일체를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현재 1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3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자협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협약을 깼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건 예산에 꼭 반영돼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쪽을 봐주시면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GRRC.

그걸 보니까 내용이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고급인력과 연구기자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은 지원은 실질적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도 이와 같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유사점이 있는데,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가 R&D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저기 흩어져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면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주로 대학의 R&D, 중소기업이 R&D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RRC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고요. 지금 2단계ㆍ3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사항인데 어쨌든 경기도 중소기업의 R&D사업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교테크노밸리를 가면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력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10분씩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 충분하게 질의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125쪽 보면 일자리정책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데 그 중간에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해서 58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5억 8,000 정도. 거기에 보면 1시군 1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3억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31개 시군, 구니까 그 31개 시군, 구에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1개 시군에 3,000만 원씩, 일단은 3,000만 원이 총액이고 저희가 3 대 7로 시군하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 대 7로 시군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3이고 시군이 7입니다.

밑에 보면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했는데 이 전문인력이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인력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실제 사회적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업의 직원입니다.

아, 직원들.

직원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를 그렇게 2억…….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을 이끌어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하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획능력이라든지 이런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전문인력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줌에 따라서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채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파견 나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인건비 지원하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를 일인당 해서 한 90만 원인가 지원해주는 것 그 이외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 이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뒤쪽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해서, 이게 일자리 창출 지원 해서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명이나 지원해 주는지, 몇 개 기업에 몇 명이나 지원해 주는지 그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통계자료는 안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통계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확보된 겁니까?

현재까지는 75명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기를 내년 4월까지인가 해서 54개인가 육성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체 수가 몇 개인지 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자료로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해서 250억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의 모든 총예산이 430억인데 거의 50% 이상 되는 액수가 되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이 선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는 거죠, 지금?

31개 시군에 저희 총 목표가 7,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300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선정된 곳은 없는 거죠, 지역공동체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인데요.

희망근로사업이요?

포스트 희망근로, 희망근로가 9월 말까지 해서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 종료가 됨에 따라서 이 희망근로사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 바로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7,300명 정도를 저희가 사업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7,3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보통 80여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인가,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너무 산술적으로만 와 있어서 추가자료 좀 요청할게요. 27개 업체 전용임대단지 임대료하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기업체들이 어차피 외국인들이 임대단지 임대료를 싸게 해서 해주는 건 세 가지 목적 아닙니까? 투자를 얼마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술이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외투단지에서 기업들이 얼마큼 투자했는지 투자액수와 고용인원, 내국인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기술이전 효과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잘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사업 예산안 보면 103쪽에, 큰 자료 말하는 겁니다. 거기 햇살론 관련해서 서민금융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출연금이 50억이 예산안으로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 햇살론은 지금 금융위에서 햇살론의 총규모가 2조입니다. 2조고 1조는 제2금융권에서 하고요. 1조 부분을 공공부분에서 하는데 정부가 6,000억, 지방이 4,000억 그런데 지방 4,000억 중에 경기도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이 597억 정도 됩니다, 6년간. 그걸 매년 균분해서 내다보니까 저희가 99억 6,000만 원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니까 반으로 나눠서 이번에 50억을 예산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 예산안 편성한 걸 보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게 국가가 하는 서민금융 햇살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햇살론 대행을 하는 금융기관이 4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있는데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해서 거기의 이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10%에서 14%까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는, 광고는 햇살론이라고 해서 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또 허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같은 대행을 하는 금융기관들과 함께 이율을 조정해서 실제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햇살론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내년도 예산에 한 50억이 출연금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 대안을 잘하고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 보고요. 끝까지 이 일이 실제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경제투자실에서 체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민금융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날 27일입니다. 27일 날 10시부터 하루 종일, 사랑한모금이라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경기도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한 아주 모범적인 자원봉사센터인데요. 다행히 그 프로그램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함께 참석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사랑한모금이 주관을 했고 장소는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에 있는 조암감리교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조암감리교회, 화성새마을금고 임직원 그다음에 수원여자대학교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센터 이렇게 후원으로 되어 있는 플래카드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에서 어느 분이 나와 계시나 찾으니까 없으셨고요. 그리고 혹시 화성시에서 나와 있나 찾아봤더니 역시 안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만 보고 그냥 글자만 보고도 참 반가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본 위원과 함께 우리 경제투자위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과 중소기업센터 안에 있는 경기도일자리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은 특별히 제대군인을 위한 부스, 상담원 그다음에 여성일자리를 위한 상담원과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여성 관련 부스에서 제가 브로슈어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 싶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질의하고 난 후에 보니까 한참을 나와서 왼쪽 편에 브로슈어만 따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용기도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취업이 이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하고 돌아가는 건데 더 궁금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책자를 가져가서 보고 하면 되는데 동선이 너무 멀다라는 지적을 한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엊그저께 27일 날 했던 독거노인 김장담그기라든지 연탄배달 프로그램에서도 경기도일자리센터가 딱 플래카드에 있는데 그냥 이름만 적혀 있어서 너무 아쉬웠고요. 수원여자대학교 그 여대생들은 다 2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여대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오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안내책자라든지 소개할만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서 안내책자가 제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에 경기도일자리센터가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201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홍보비가 3,000만 원이 새로 증액됐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용되는 거죠? 신규 3,000만 원 편성한 안이요.

어쨌든 저희가 특히 계층별로 업종별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강구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전문계고 그다음에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담하고 돌아간 건수가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상담한 실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프로그램은 있나요, 혹시?

다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ㆍ알선ㆍ취업까지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몇 %로 나와 있나요?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알선 대비 실적이 저희가 약 10% 정도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선실적이 총 43만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취업한 실적이 한 4만 4,000건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0%면 매우 저조한 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그렇죠?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의 주된 원인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할 수는 없지만 제 좁은 식견으로는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다가가서 한 번 상담하고 돌아간 그분들한테,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물론 여기에는 인력이 소요가 돼야 되고요. 시간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일자리센터라고 하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든지 파트타임잡으로 하든지 이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은 더 심층적으로 아, 다녀가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가져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도일자리센터가 정말로 좋은, 10%대가 아니고 20~30% 더 이상 알선이 돼서, 또 알선이 됐다고 해서 취업이 된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가 지원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6개월 정도 끝나면 그냥 또 실업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고 진단을 해서 2011년도에는 진정으로 경기도일자리센터가 희망의 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알선 대비 취업실적 10%라는 것은 상당한 실적입니다. 고용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4.6% 그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을 진단해서 더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추가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서면으로 잠깐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6억 2,100만 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4억 8,000만 원으로요. 그렇죠?

네.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사업 1억 8,928만 5,000원,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또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잡매칭사업 1억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이 콘텐츠가 뭔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너무나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온 요구자료 2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 그 9페이지를 보시면 경경련지원사업 주요내용, 뒷부분으로 넘기면 실장님, 이게 올해 추진할 계획인 겁니까?

이건 금년도 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입니다.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금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내용을 벌였는지 그리고 경제교육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을 달라고, 혹시 강의자료가 있으면 강의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떤 내용으로 강의가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강의자료는 준비되었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홍보내역들이 있는데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홍보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이 내역, 이런 것들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방송에 나갔으면 방송멘트 원본의 복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10년도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아직 남은 거죠?

네.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창업보육펀드 관련해서, 이게 이자차액 보전이지만 2억 원 조금 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회사에서 제출거부입니다, 업무집행조합이. 제출을 거부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보육펀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육펀드에 같이 가입하는 그런 회사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수반돼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용들을 볼 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투자를 계속했었기 때문에 그 펀드가 문제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내부고발까지 이뤄지고 여기에 민원신청하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튜브인베스트먼트 투자한 회사 목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펀드에 우리 경기도는 거의 60억 가까이 넣고 얼마 얼마 조금씩 넣다가 그 이해관계인들만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제가 5억 이상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창업보육펀드인데. 보육을 하기 위한 게 이렇게 8개 회사로 한정되고 이런 투자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이 부족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투명성은 전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펀드운영이라면 저는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다른 업무집행조합을 찾아서 공개와 투명한 사회투자가 이뤄진다고 하면 OK인데 이렇게 거부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의 절차적인 것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조합원 신영, 대농 제출거부입니다, 이곳도. 5억씩 집어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계열사, 혹시 신영이나 대농과 연계된 회사에 창업보육펀드가 만약에 하나라도 쓰인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냥 5억 넣고 이게 나중에 펀드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이익금이 오면 이건 다 나눠 갖는 구조고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보육펀드에 또 한 번 접촉을 하셔서 2013년까지 이뤄지는 건데 정말 제출을 거부하는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줄이고요. 그다음에 햇살론 관련해서 존경하는 금종례 간사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경기도가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햇살론 출연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총 5년 동안 얼마죠, 우리가?

우리가 597억, 6년간 내게 되어 있습니다.

600억 가까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꾸 밀어넣기 하는 거거든요, 그 출연금을. 애초 계획은 이 햇살론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몰아넣기 해버리면 중앙정부는 결국 자기 돈 안 넣고, 본인의 돈 안 넣고, 복권기금에서 또 들어오죠?

중앙정부에서도 6,000억 정도, 지방에서 4,000억 정도…….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직접 넣는 게 아니고 다른 기금에서 들어올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돼서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저는 행안부나 금융위원회하고 한번 다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리고 지난 2007년에 휴면예금 기금이던가요? 그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통과시켰는데, 정확히 휴면예금관리재단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그게 사실은 원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보는 햇살론의 모태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정부 넘어오면서 이게 왜곡되고 변질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 휴면예금이 휴면보험금까지 연간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규모로 나오는 걸로 그때 법안 통과시킬 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지 부대조항을 둬서 그때 현재 10만 원 이상이던가요? 그 휴면예금은 일단 다 돌려주기로 결정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휴면예금이 나오는데 금융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햇살론 만들면서 밀어넣기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600억이라는 과도한 출연, 사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주고 그 50억은 경기신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신보 건데, 이 다툼을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경기도나 이런 세수입 감안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될 역할들을 명확히 구분시켜 주시고 16개 시도 출연금 다 할 텐데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면 아닌 게 아니고 저희도 이것을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얘기했었습니다, 금융위 쪽에다가. 그런데 이게 10월 말 현재 대충 대출실적을 보면 한 1조 정도 나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1/5인 2,000억 정도를 저희 경기도민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추가로 출연을 안 하면 금융위 쪽에서는 경기도 지원을 전부 중단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15개 시도가 전부 했었고 저희가 제일 끝까지 버텼었습니다. 행안부하고 금융위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도저히 우리는 못 내겠다.” 했는데 금융위에서는 “그럼 너희들 지원도 없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제일 아쉬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금융위원회하고 싸워서 이 논리는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 한번 들어가셔서요. 이제까지 은행들하고 보험사들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과연 얼마 출연했는지? 그 법안 통과할 때, 그때 재경부였습니다. 기획재정부로 바뀌기 전인데, 그때 재경부 국장ㆍ차관하고 그다음에 그 법안을 제출한 모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자구는 의무적 출연으로 빼는 대신에 MOU를 맺어서 강제하겠다 이렇게 재경부가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투실에서 그 논리를 개발해 주십시오.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과연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얼마까지 출연했는지 관리재단 홈페이지나 문의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출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래 햇살론이 그 재단 쪽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논리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예산을 질문하기 전에 위원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함께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삭감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그것도 필수겠지만 사실은 예산이 골고루 분배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같이 논의하고자 물어보는 거니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삭감이 돼서 1억 7,000이에요. 맞지요?

6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보면 한국전자산업대전 그다음에 한국자동차부품전시회, 한국산업대전,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한국산업대전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제2킨텍스가 곧 개장이 됩니다. 되는데 그 개장을 기념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대규모 전시들을 통합해서 크게 한번 하자는 차원에서 한국산업대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전자산업대전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 숙박비 이래 가지고 3억 그다음에 한국자동차부품은 2억 5,000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낸 거 보면 바이어 숙박비ㆍ항공료 지원, 내용들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4억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해외바이어 숙박비ㆍ항공료 지원, 홍보물 제작ㆍ발송 이런 것까지 해서 2억 5,000, 3억 이런데 유난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은 게 4억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1억에서 1억 5,000 차이가 나는 이유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어느 이제까지의 산업대전보다도 좀 더 저희가 제2킨텍스 개장을 맞이해서 좀 더 크게 해보고 싶어서 조금 더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막연하게 세부사항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옳다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많게는 1억 5,000까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 1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경기연구개발지원단, 물론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로 R&D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연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내역, 어떤 연구를 주로 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이 구체적인 연구내역에 대해서는…….

오후석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과학기술과장 오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각 시도별로 연구개발 관련되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각 시도별 연구개발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들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이러한 것들이 지방과학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정비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수립된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만들어졌지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과부에서 교과부에서도 1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전국에 시범이 될만한 지방과학기술 예산의 집행내역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경기도가 응해서 같이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까지 지방에서 시행됐던 연구에 대한 조사입니까, 새로운 연구에 대한 개발조사입니까?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까지 시행됐던 연구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투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겠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새로운 분야 이러한…….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행해졌던 걸 갖다가 자료정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R&D사업이라든가 연구개발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측 다입니까?

양측 다입니다. 기존의 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R&D 개발을 하는 연구사업에 대한 방향은 정해졌습니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아직. 저희가 1년차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ㆍ분석…….

알겠습니다.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R&D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남들이 손대지 않는 부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요구서에 보면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관련 부분인데 이게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결과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163개의 과제를 한 것 같아요, 올해. 맞습니까? 산학!

네, 맞습니다.

163과제를 했는데 이런 선정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기업지원과장 박태수입니다. 그것은 중기청에서 공모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중기청에서 하고 있지만 산학연에 대한 어떤 과제를 선택할 때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그 부분은 전문가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참을 해 가지고.

선정 과정에 대한 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건지 한번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3개 과제가 다 끝났는데 과제를 보면 사실 특허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산업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중기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가하고 자금지원 부분을 중기청하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부분은 중기청에서 특허나 이런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며칠 전에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1년에 163과제 이거 작은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액수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 자료를 잘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부분을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과제만 하고 결과는 없고 사실 남발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26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경 시 24억 원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막연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35억에서 9억으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6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서 반영을 하고요. 또 일부 나노소자 자체적으로 충당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섞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는 추경에서도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예산이 골고루 잘 분배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예산을 과감히 삭감시킬 수 있다면 이게 운영이 되는 건지?

운영이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자체충당금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추경에서도 반영이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나노는 사실 다른 데보다 자체 생산력이 큰 것 같아요.

일부 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자생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것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한번 관심 있게 서로 보지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실장님, 송산그린시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성과 시흥과 안산이 만들어진 시화호입니다. 과거 오래 전에 소래포구가 있었고 자연을, 시화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느 정도 아세요? 이렇게 물어서 죄송하지만.

가서 보기는 했는데 깊이 있게 연구는 못 해봤습니다.

혹시 시화호를 만든 이유를 아세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고 반월하고 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계성 문제도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시화방조제를 막아서 그것을 공업담수로 쓰겠다 이렇게 정부의 시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은 방조제를 완전히 막았을 때는 석션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호수는 썩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전문가들이 말한 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기에는 에너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면서 조력발전소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그 안에 송산그린시티랑 화성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토해양부 일이지만 경기도에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송산그린시티에 대해서 우리 경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직접 그쪽에 투입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혀요?

네.

질의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부분이 없겠네요?

물론 연관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만, 제가 어떻든 경투위가 누가 되든 여기 계신 모든 이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사실 경기도민입니다. 그런데 송산그린시티나 MTV나 이런 쪽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경투위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위에 시화호 위로 올라가면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땅입니다. 거기 나인홀 골프장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실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큰 책자 있죠, 예산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팀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단위로 생깁니다.

신설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저번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정말 좋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했는데 팀까지 생겨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앞으로 희망과 사회적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유인물 126페이지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 큰 틀 내에 사회적기업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 묶어서 들어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자체로 이전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사회적 개발사업비도 또 24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묶으면, 53억하고 묶으면 한 7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다 지자체로 이전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의 다 국비사업이 맞지요?

네, 국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77억을 어차피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31개 시군에 고루 나눠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정말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받은 다음에 심사해서 나눠주는 과정을 겪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자체 이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1개 시군에 같이 사업비로 내려 주는지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주고 사업을 하라보다는 어차피 국비가 와서 지역에 주는 거지만 어느 정도 절차는 있어야겠다. 왜, 어차피 국비든 도비든 지방비든 국민의 혈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정말로 팀도 생기고 사회적기업이 육성돼서 저소득층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대로 된 기업들이 샘플로 올해부터 생겨나야, 또 팀이 생겨서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활동을 해야 다음부터 국비도 더 가져올 수 있고 실제 바라는 사회적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지자체로 주는데 도에서도 1시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해 가지고 3억 1,000만 원 만들어 놨거든요. 12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자체 다른 데 경상보조금인데 이 부분이 뒤에 거하고 겹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것은 또 이거 말고 별도로 도에서 한쪽을 받아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하려는 건지 제가 몰라서.

앞에 1시군 1예비사회적기업 이것은 저희가 물론 자치단체에 줍니다만 한 시군당 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을 주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자치단체에 주지만 자치단체 31개 시군에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각 시군에 기업들이 있습니다. 67개 기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기업에다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꼭 31개 시군으로 나눠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과 우리가 보는 사회적기업을 같이 접목시켜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67개 기업에 대한 예산은 사업개발비로 저희가 주는 것이고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틀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른 예산편성만 볼 때는 이리저리 묶인 거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이 하나 있단 말이지요, 3억 5,0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별도의 심사과정을 겪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1개 기업당 1,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너무 적지 않을까요?

더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일단은 그 정도밖에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조금 더 확보가 되면 그만큼…….

사실 요즘 1,000만 원 가지고 뭐 창업할래 그러면 진짜 할 거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은 조금 적지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짜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매칭사업도 매칭사업이지만 정말 각 시군에서 올라와서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될 데나 또 창업을 돌아가면서 샘플링을 잡아서 해주셨을 때 실질적인 창업부터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전문인력 인건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잘 해서 정말 갖춰 나가는, 이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 있는 편성이 돼야 되겠다. 사실 3억 5,000이라봐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31개 시군에 돈 1,000만 원밖에 더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1,000만 원 사회적기업에 줘봐야 1,000만 원 가지고 크게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창업할 것도 없고. 지금 있는 사회적기업을 더 탄탄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잘 가게 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자꾸만 육성해서 발굴해내는 것도 사회적기업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목표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또 적은 부분은 올해 해보시고 분명히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히 예산을 다른 데 돌려서라도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유명무실하게 구호 속에 그치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진짜 사회적기업이 창업돼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올해는 어차피 사회적기업을 팀을 하나 구성하니만큼 31개 시군에 아까 말씀하신 66개 기업 샘플링 되는데 이런 데를 잘 매칭하셔서 정말 사회적기업이 잘 육성돼서 경기도가 사회적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산이 제가 예산편성표만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여쭤봤고요. 그래서 어차피 팀도 구성한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은 먼저 하셨습니다. 본질의 때 다. 지금 정상순 위원님하고 오세영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정상순 위원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요. 소비자보호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네.

경기도민의 생활과 그리고 듣고자 하는 민원인데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년 어느 정도 소비자고발에 상담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실적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어떤 내용에.

저희가 실적을 보면 상담 건수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약 1만 4,500건 정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예산은 또 줄였습니까, 주로 상담내용이 어떤 종목이신지?

주로 법률개정이라든지 신종 상술 그다음에 시장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예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되면서 현대화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시장 쪽에서도 앞으로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주로 상담해온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상담내용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 피해 구제에 대한 절차ㆍ방법 그런 걸 많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통시장에 가보면 깡시장이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연도가 지난, 유통기간이 지난 물건들이 많이 팔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소비자고발지원센터에서도 참고로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에 안전한 식품들,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경련 매달 제가 잡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광고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5,000만 원 예산 신청하셨는데 광고수입 내역은 뭔지 그간의,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출연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경기도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연금이 작년보다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거의 반 토막 나다시피, 저희가 반 토막 이상 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출연금, 저희가 받는 출연금을 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창업보육펀드 출연금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하는 기금 출연금이나 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하는 것, 바이오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같이 중점적인 사업을 하고 경제에 바로미터하는 그런 산업의 출연금이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경기도 내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경기도의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다하는 말은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출연금 증액된 곳을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출연금을 207억 신청했는데요. 약 68억 정도의 출연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던 100억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경기도에 대해서 경제나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곳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었다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 창조학교 이런 곳이 아닌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육성이나 소상공인 창업자금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복구하는 데 최일선에 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장을 서고 그렇게 경기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출연금은 전액 삭감이 되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행사성에 대한 출연금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문화관광국의 출연금, 문화의전당, 문화재단, 관광공사, 창조학교 주로 행사성 위주로 하는 재단의 출연신청금액이 422억 원이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422억 원을 출연 요청했는데 432억 원을 출연해 줬어요. 저는 이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배제해야 되는지 정말 이번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투실에 이렇게 지난 금융위기를 겪은 경기도민들을 어루만져주고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일선에 섰던, 지금도 더더욱 필요한데 행사성 낭비에 출연을 더욱 많이 했던 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어떤 사업에 예산을 많이 증액했나 확인을 해봤어요. 보니까 문화바우처사업, 이것은 2010년도 사업이 없던 예산인데 36억이나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이라 해서. 또 체육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5억 4,000만 원을 13억 원으로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 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엔날레사업이나 이런 행사성사업에 출연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의 경제나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가 무관심한 것은 금번 예산을 세우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투자실이 실질적으로 출연금을 많이 받아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기업들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공헌을 해서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해야 되는데요. 김문수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희를 줄이고 문화관광국의 문화의전당이나 문화재단, 관광공사, 창조학교 이쪽에는 출연신청 금액보다 더 많은, 약 17억 원을 더 출연해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선에서는?

네, 제가 다른 실국 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경제부분 출연금이 상당히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오기 전에 물론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투실장님이니까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기신보나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하고 중소기업기금 육성을 지원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하고 행사성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느 게 더 큽니까?

물론 경제적인…….

아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둘 중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는 저희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건 저희 출연금이 필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경제투자실의 중요성을 저기한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추경에는 지금 보충받지 못했던 이 출연금이 다음에 꼭 출연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또 시간은 없지만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예산이 1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1억.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비에서 아까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억이 증감이 됐는데 이 3억 증감한 것에 대해서 아까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경제정책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증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경제정책과에서 홍보비 예산을 4억 세웠었고 기업지원과에서도 3억을 세웠었는데 그걸 통합을 했는데 7억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통합이 됐으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 쪽에서요?

네,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기업지원과는 그대로 기업정책과로 더 커졌습니다. 2개 부서가 통합이 된 게 아니고요. 2개 부서는 그대로 있는데 예산만 이쪽으로 경제정책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편성을 했죠?

아무래도 경제정책과에서 우리 경제투자실 전체를…….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아예 그런…….

홍보비가 없습니다.

홍보비를 빼고 경제정책과에 단일화해서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183페이지 보면 전문계 고등학생 노동법률고문이란 게 있어요.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30개 학교에 약 8,000명 정도의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해 가면서 강의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동관련 지식이라든지 노동관련 법률, 직업교육 이런 것을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여기서 보니까 민간…….

저희가 민간에다가…….

우리 노총에 8개 상담소장들이 합니다.

아, 노총에서요?

네, 그래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상 솔직히 더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 여기 유인물 보면 상여금은 어떻게 하는 건지, 직장의 예절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근로기준법은 뭔지, 4대보험은 뭔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알아야 될 것들 그런 비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아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이게 예산이 작년에 10억을 세웠다가, 작년에 10억이었나요?

네.

10억이었다가 금년에는 5억으로 줄었는데 이게 저번에 보니까 3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불용처리가 돼서 세입으로 잡힌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9년도 힘든 시기를 겪었고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경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은 실제로 그 어려웠던 2009년도, 2008년도 이때는 100% 다 했는데 2010년도에는 50%밖에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여파가 그때 당시에는 덜 와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2008년도와 2009년도가 더 어려웠는데, 2010년도는 경제적으로 점점 나아지는 추세였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고용이나 교육훈련보조금에서 지출이 낮아진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10년도 이 집행은 2009년도 고용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년 좀 늦춰진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2010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은 2009년도 고용 지출한 비용을 보고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도를 보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많이 됐으니까 했는데 2010년도에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은 2009년보다 2010년도가 더 나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됐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행하는 시기라든지 어떤 파장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 MOU 체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가 이걸 한 것은 실질적으로 2008년도나 2009년도에는 MOU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외자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대적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요를 발굴했고 2010년도부터는 2008년, 2009년도의 외자유치나 이런 것이 허수로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정기열 위원님, 발언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수로 드러나다 보니까 실질적인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이만 질의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시간 10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에 국립과학관 지중화사업 이게 2억 7,000이 있는데요. 국립이잖아요. 그럼 도에서 여기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까?

수익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협약을 맺어서 2억 7,000 예산이 들어가게끔 했죠? 뒤에 보니까 협약이 있던데요. 2.93%의 분담률을 경기도가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내에 있는 도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같이 협약을 해서…….

도유지면 도유지를 빌려줬으면 오히려 땅값을 받든가 그래야지 이걸 예산을 밀어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도유지를 빌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든가 그래야 되는 건데 예산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국립과학관 설립할 당시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유지 협약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과학기술과장 오후석입니다. 이 국립과학관이 경기도로 오게 된 배경은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부지는 각 시도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국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때 경쟁을 했었고요. 경기도도 그때 당시에 전체 부지의 일부를 경기도의 도유지를 제공하겠다라고 확약을 해서 국립과학관을 유치했던 것입니다.

국립과학관이 언제 완공됐습니까, 이게?

2008년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변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유치하고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립이니까.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과학기술처나 그런 데다 얘기를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응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송전철탑을 지중화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과천시의 이해관계와 그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중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전에서는 송전철탑을 가능하면 지중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경기도 주민들이 송전철탑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전은 그럼 지역주민들이 50%를 부담하면 한전이 50%를 부담해서 지중화를 하는 데 동의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본원칙에 의해서 지금 일부구간에 대해서 지역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에서도 지중화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전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제 점차적으로 한전 같은 경우도 지중화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이, 한전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시각이 곱지 않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간이 늘어질 뿐이지 이 지중화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중화사업도 지자체랑 매칭펀드에 의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과천에만 주면 다른 시군에서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갈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국립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어느 정도 이익이 갈 수 있게끔 지분율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그런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도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갖고 그 수입을 챙길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자료요구만 하나.

네,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경경련 자료 또 하나 왔었는데요. 이것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제대군인 교육…….

지금 교육책자 별도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간단하게 송한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송한준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계속 질문을 못해서, 다시 시화호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도면을 볼 것 같으면 송산그린시티 그다음에 송산MTV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습지공원이 있고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그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어떻든 경기도에서 나인홀 골프장을 짓겠다고 확정돼 있거든요. 실장님 어떠세요, 나인홀 골프장 짓는다는 게?

그걸 아직 깊이 있게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밑에 습지공원이 있고 시화호랑 연결되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됩니다. 제가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건 송산MTV랑 송산그린시티, 이 공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서요. 이제 MTV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일을 하겠지만. 그랬을 때 시화호에 오염이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반월ㆍ시화공단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쪽 관계자 입장은 시화호에 이게 생기면 그런 환경문제가 굉장히 개선될 거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된다고요?

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그쪽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근무하시던 분 얘기인데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분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해주십시오.

이게 나중에 예산이랑 관련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현재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하십시오.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너무 경제성 논리만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진짜 보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송산그린시티 쪽에 계획이 골프장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매립장에 나인홀 골프장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든 도민의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정책을 변경해서라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세호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으십니다.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쪽에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사업 해서 5개 산업단지에 뭐가 구축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20쪽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다가, 8개 시군 1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8개 시군이랑 13개 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청에 대한 2011년도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확인하셔야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선 경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4일 자로 저희 제2청 산업경제과에 약간의 기구조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과 명칭이 지역특화산업과로 변경이 됐고요. 거기에 있는 우리 조직도 본청으로 통폐합도 조금 이루어지고 또 특화시킬 건 특화가 이루어지고 해서 잠깐의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소상한 조직에 관한 내용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 소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270쪽부터 271쪽과 그리고 276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70쪽에서 271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부문에 전통시설 현대화사업에 190억 6,300만 원,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에 86억 2,500만 원과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에 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부터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발전 경쟁력강화 정책부문은 산업단지 조성에 169억 원, 경기제2기업지원센터사업 지원에 108억 1,400만 원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166억 500만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48억 5,000만 원과 에너지혁신형 그린염색기술 기반 구축사업에 40억 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295억 원과 섬유소재산업 육성에 49억 원 그리고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6쪽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6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155억 8,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기북부벤처센터 공유재산임대료 3,189만 원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비 60억 원 그리고 경기북부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비 1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사업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에 20억 원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0%가 증액된 342억 3,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경제과는 11월 25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역특화산업과 업무로 바뀌면서 고용업무가 경제투자실로 이체됨으로써 공공근로사업 등 3개 사업 22억 8,400만 원이 이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48쪽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7억 67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제화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4,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비로 1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소비자권익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로 3,08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제농정분야 홍보비 1억 원과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인솔공무원 국외여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해외전시회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가구박람회 경기도관 설치 운영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지원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과 노동단체지원 채용박람회 운영은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경제투자실로 이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발전 경쟁력강화 부분입니다. 연천 청산산업단지와 포천 신평산업단지 내에 공공시설 조성사업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비로 1억 6,000만 원,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비에 1억 5,000만 원과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3,200만 원, 그리고 대진테크노파크 지원사업비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진입도로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원과 경기북부중소기업의 특허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2억 원 그리고 지난 2010년 9월에 개소한 제2기업지원센터 사업 지원을 위해 2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에너지사업 육성분야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2억 6,7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산업육성 분야입니다.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에 7억 5,000만 원과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4억 3,000만 원 그리고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고급섬유제품의 글로벌 생산거점 육성을 위해서 고급니트소재의 기획 및 마케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섬유소재 생산기반과 패션사업을 연계한 패션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에 23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공무원들의 필수적 기본경비에 1억 4,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흰 쪽지로 저희가 위에 첨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는데요. 동 사업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2011년도 사업지원계획안이 확정ㆍ통보됨에 따라서 국비 12억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국비와 시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도비 부담은 없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11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국고보조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총 155억 8,08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수입 3,189만 원, 경기북부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등 국고보조금 수입 75억 4,900만 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8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임대료, 국고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세입에 편성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342억 3,766만 2,000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액 201억 4,054만 8,000원보다 7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5,053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678만 4,000원이고 신규사업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17억 2,500만 원, 경기제2기업지원센터사업 지원사업은 20억 7,800만 원,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23억 2,350만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사업은 15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으로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로 침체위기에 놓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시장의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은 국비 6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10%의 매칭사업으로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마트 확점 등으로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된 도내 영세유통업체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은 포천 신평3리, 연천 청산대전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예산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입지기반 확충 및 경기북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며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은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이며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의 매칭사업으로 경기북부 섬유소재 생산기반과 패션산업을 연계한 패션브랜드 육성 등 고부가가치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기획ㆍ디자인-봉제-마케팅 연계기반 구축을 위해 건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7,072만 원이 감액된 22억 6,728만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은 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7억 5,000만 원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매칭으로 태양열, 소수력발전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고양시 덕양구청 태양광 발전설비 등 5개 시군 8개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며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은 섬유애로기술지원센터 운영, 섬유소재연구소 지원, 섬유정보지원시스템 DB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경기북부 중소섬유업체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섬유산업의 정확한 통계제공 등을 통한 전략마련 등 기업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타사업으로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사업 15억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사업비 지원사업은 4억 7,5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5억 원으로써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은 파주 LCD단지 및 협력업체 등에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사업비 지원은 경기북부지역 기술혁신거점 구축 및 지역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북부지역 소규모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예산은 경제투자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섬유ㆍ피혁ㆍ가구 등 지역특화산업은 물론 고부가가치산업의 발굴 육성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추가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제2청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이 제출한 342억 3,766만 2,000원보다 1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8,6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2억 4,900만 원으로 남양주 등 3개 시군의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경제농정국))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씩 시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이렇게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9월 달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문제 삼고 지적했었는데요. 지금쯤이면, 그때 다 시정조치를 하고 대진에서 또 출연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지난 2회 추경인가요, 10억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 시에도 제가 잠깐 진행상황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뒤로 저희가 대진대와 협약한 내용대로 지금 현재 11월 달에 10억을 출연해서 지금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재개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도 올 연말까지 출연해서 다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아시다시피 동절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공사가 대부분이 실내공사입니다. 실내공사라서 실내공사는 아마 동절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합 지원동에 대한 공사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완공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단에서는 얼마 정도 출연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기이 출연해서 하고 있는 건 10억이고요.

그때 저희 이후에?

그렇죠. 그 뒤에 10억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22일까지 16억을 더 출연하겠다, 자기들이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또 16억을 더 하겠다…….

그러면 아직 16억이, 11월 22일 날 16억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거지요?

네.

저희가 저번에 집행한 10억에 대한 예산은 벌써 다 집행이 됐고요?

아닙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고요?

그럼요.

그러면 이 16억은 출연 들어오는 것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심의 요구자료 제출한 거에서 보면 2010년도 대진종합지원센터 건립비용하고 출연금 이행계획서하고 약 14억 4,200만 원 차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2ㆍ3단계 설계비에서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비에서 14억 4,2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지금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진테크노파크의 사업은 1ㆍ2단계와 3ㆍ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당초 2010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1ㆍ2단계를 투자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193억을 잡았는데 출연금 이행계획서에는 그 당시에 그럼 1단계만 하고 2ㆍ3단계는 안 할 것이냐 하는 저희가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대진대 측의 의사로서 2ㆍ3단계 추진에 필요한 설계비 14억 4,200만 원을 출연금 이행계획서에서는 포함시켜서 보고하게 돼서 그 단계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업 전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업상 크게…….

네. 총액 상에도 변동이 없고 단지 보고서를 꾸미는 과정에 업무보고 시에는 2ㆍ3단계에 들어가야 될 비용을 집어넣지 않았다가 출연금 이행계획서에는 2ㆍ3단계도 계속 한다는 의미의 2ㆍ3단계에 해당되는 설계비 부분을 포함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행된 금액에는 14억 4,200만 원 설계비가 들어가고 업무보고에서는 그것을 누락시켰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나누는 차이였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었나요? 업무보고하고 이행계획서하고는 일치해야 되지 않나요?

당초에는 당연히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치시키는 게 맞는데 일치 안 한 것은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청함으로써 거기에 14억 4,200만 원이라는 누수적인 금액을 저희가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업무보고 같은 거 해주실 때 실질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여기 시험생산2동의 설계비, 커뮤니티센터 설계비, 기술고도화센터 설계비, 입주자 근로기숙사 설계비, 추가로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출연금 계획서에는 반영을 시켰고 2010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사항을 포함을 안 시켰다 이런 차이.

업무보고로 따졌을 때는 추가로 된 거고.

네.

이행계획서 됐을 때는 업무보고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계획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단지 사업비 전체규모가 추가로 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진테크노파크가 1년 만에 공사를 다시 재개했거든요. 그리고 경기북부에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하나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을 목표로 대진테크노파크를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다시 올 1년처럼 공사를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대진테크노파크가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처럼 완성된 기술집약적인 집합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저기 사업명세서 15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이 23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봉제지식산업센터는 뭐하는 걸 건립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에 우리 섬유산업이 밀집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산업의 양태로 보면 대부분이 염색과 편직이라 그래서 환편이라 그럽니다. 직물을 짜는, 소규모 직물을 짜고 염색하는.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면 편집과 가공과 후가공, 봉제 그래서 완료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북부지역에는 봉제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의류를 생산하는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봉제산업 분야가 우리가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경제부에 광특사업을 넣어서 동두천에다가 봉제산업센터를 하나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건축비를 제공해 가지고 60여 개의 봉제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알겠는데 봉제지식산업센터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봉제하는데 무슨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지요, 사실은.

봉제도 요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아이디어사업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라서, 또 봉제 그러면 상당히 또 산업 자체가 격하된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지금 봉제산업이 전부 다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쪽도 같이 그 안에 들어오나요?

네.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치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동두천시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의 계획을 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의류봉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봉제 그러면 사실 애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도 봉제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는 건지, 이쪽은 의류만 하는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 꼭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뭘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우리가 담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목적은 의류산업의 활성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동대문 쪽에 있는 봉제공장들이 그럼 동두천으로 많이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러면 뭐를 주나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현재보다 대단히 낮은 수준의,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그쪽으로 대거 유치하고 또 하나 희망적인 것은 중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중국으로 나갔던 봉제업체들이 유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우리가 적극 영입하고 해서 경쟁력 있는 의류산업으로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하게 되면 니트하고 니트 봉제가 전부 다 묶여야 될 부분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트산업이 발전되고 섬유연구소에 120억을 들여서 짓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서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동대문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는 종로5가 창신동 쪽에 많은 봉제공장이 있는 건 실제적으로 동대문의 상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이전시켜서 상권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밀착도가 붙어야 되겠다 싶은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어쨌든 중소기업 2청사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활용해서 많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착공하고 나면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 동두천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건 잘 알겠고요. 섬유애로기술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 부분은 주로 섬유연구소하고 하는 일이 틀린가요? 애로기술지원센터는, 152페이지예요.

네, 섬유소재연구소에서 기업의 기술애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상담 컨설팅하고 연구하고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센터인가요?

네.

그럼 이럴 필요 없이 섬유연구소에 같이 붙여서 예산을 편성해도 될 뻔 했네요?

보시다시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섬유소재연구소에게 주는 애로기술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센터, 센터들이 많이 있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여기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센터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묶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섬유소재연구소 내에 연관하는 분야입니다.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르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묶어서 연구소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그 세부 목은 그렇게 잡아주고 밑에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국비ㆍ도비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돼서 특성화사업을 많이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센터를 많이 만들고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놨을 때 그쪽으로 많이 집약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착공률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많이 될 텐데 잘해 주셔서 올 예산도 편성된 만큼 잘 활용하셔서 해주시고 또 내년 예산도 올해 것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한쪽으로 특성화가 잘 가도록, 이렇게 보면 의류 쪽에는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구 쪽이 의류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가구 쪽도 이러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정책에 건의를 많이 해주셔서 국비나 이런 걸 갖다가 북부의 특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게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누가 봐도 참 잘했다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저걸 했더니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예산 누가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많이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좌우간 그런 식으로 봉제가 모일 수 있는 센터에 23억이 들어가서 한다면 참 바람직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대진테크노파크 건립 관련해서 차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설명도 이 순간에도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책상 위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때에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기열 위원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차액은 2ㆍ3단계에 들어가야 될 금액을 2010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포함을 시키지 아니했다가 출연금 이행계획서에는 2ㆍ3단계가 포함이 돼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도 저한테 실제 없습니다. 제 책상 위에 없고 사전에 설명도 없으시고 그래서 좀……. (관계공무원, 김영환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건 지역연고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2부를 놔드렸는데요. 제2회 추경심의 시 요구자료 제출이라고 그래서 2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역연고산업이 되고 그다음 1건은 산학협력인데 산학협력 뒷장에 보시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단지조성 관련 자료 그래서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요. 추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2ㆍ3단계 설계비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주셨던 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 관련해서 그때 보고했던 그 내용에 더 발생한 부분이 설계비다라는 거잖아요?

네, 설계비를 포함시켰고 업무보고 시에는 포함을 안 시켰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7월 달 얘기입니다. 아니, 10월 달인가요? 10월 달 얘기였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때에 챙겨서 보고드리지 못해서.

지금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사업비 지원 4억 7,500만 원인데요. 지금 그때 약속했던, 지금 11월 말이죠? 출연금 이행이 완료됐습니까? 금방 정기열 위원님이 잠깐…….

네, 말씀드렸다시피 기이 10억은 출연이 돼서 공사가 재개됐고요. 11월 22일 날 16억을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되는지 아직까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그 자료, 자료를 열어봐야 되는데 이번 해 말까지 대진 쪽에서 이행 완료돼야 되는 출연금 총액이 얼마죠?

42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억만 냈다는 거죠?

네.

우리 출연금은 아직 건너가지는 않았고 홀드시켜 놨다는 거죠?

네.

계수조정소위 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제2기업지원센터가 세팅이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제가 함께 말씀드린 건데요. 예전에 지원센터가 없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이런 역할들을 하셨나요?

저희가 충분히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기업지원센터 북부지소가 있어서 그때 직원이 6명이 와서 근무를 했는데 그 직원들이 북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지원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은 본소에서 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지원센터 총 몇 명이죠?

지금 현재 20명 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거 인력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내역 중에 현장애로지원 SOS센터 1억, 실태조사 3억 5,000이 있는데 실태조사가 뭡니까?

북부지역에 지금 한 2만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기업에 대한 마케팅이나 판로 이런 걸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북부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업종의, 어떤 걸 생산하고 어디다가 판매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기업지원센터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잡고 사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1차 조사를 먼저 착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네, 좀 진작에 이뤄졌어야 되는데.

먼저 하고 센터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래서 센터 짓고 그다음에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경기북부 제가 그때 각종 통계자료부터 시작해서 많이 빈곤하다라고…….

네,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앞뒤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실태조사 내용이 기업 DB구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하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린 경기북부 기업들 그다음에 통계, 이런 각종 통계들이 한꺼번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가능한가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요?

네.

그런 부분은 아마 또 다른 측면에서 따져봐야, 그건 지역낙후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통계, 예를 들면 업체당 평균 몇 명이냐, 이것 할 때 다…….

그런 정도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얼마냐, 남부하고 비교도 되겠지만 실태조사 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파악이 되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신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기업지원센터하고 제2중소기업지원센터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센터하고 섬유소재연구소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케팅 지원해서 니트산업 해외마케팅 거점 구축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산업, 워낙 그쪽에 특화산업이 있다 보니까 섬유소재연구소하고 나중에 우리 또 종합센터 짓죠?

네, 종합지원센터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도 짓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인 기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역할을 어떻게 정립시키고 섬유소재연구소나 나중에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됐을 때 그쪽은 또 어떤 역할을 정확히 할 것인가, 나중에 업무 가지고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분산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연 기업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도 정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5페이지 특화산업 지원 해서 가구 또 있는데요. 2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서 경기가구우수디자인 공모전,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사업, 생산마케팅 인증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상품 개발지원사업, 가구디자인 설계 이것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직접인가요, 직접민간이전인가요?

이것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북부에 있는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우수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경민대학에 가구연구소가 있는데 가구연구소에 직접 줘서 거기서 공모사업을 벌여서 우수디자인 공모사업을 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신상품 개발지원사업도 경민대학의 가구개발사업소, 가구연구소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고요. 유망가구 집중지원사업은 개별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가구특화산업 지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경민대하고 다르게.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지원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구라는 사업이 소재도 있고 디자인도 가구 만드는 기계도 있고 그런데 유망기업이 자기가 만들고 싶어도 디자인이 부족해서 못 만들고 이러는 데에는 기업이 디자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디자인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기업 지원을 해줘서 디자인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제2기업지원센터에서 내년도부터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경민대학 대체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러면 유망가구 집중지원사업이나 신상품 개발지원사업이나 우수디자인 공모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영역이 구분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이죠. 사업의 성격으로 따지자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쪽에 있는 사업은 과거부터 우리가 계속 가구산업 분야에 부분적으로나마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해오던 사업이고 지금 특화산업지원은 제2기업지원센터가 발족되면서 북부지역에 있는 영세한 가구ㆍ섬유산업 쪽에 마케팅이나 디자인 지원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사업하고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사업을 시작해보지 아니했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어떻게 영역을 하겠다는 건 아직 정립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영역을 구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총괄 기획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든 여기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하시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연계효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저쪽 경민대학 따로, 이 사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따로 하다 보면 자기네들만 이해하거든요, 조직 구도상.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한꺼번에 지원하더라도 뭔가 효율성 있고 그게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단위들을 제대로 정리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민대 측과 기업지원센터가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어떤 식으로 서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중소기업지원센터가 사실은 가구하고 섬유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포천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자꾸 기존에 했던, 섬유소재연구소에서 해왔던 일정 정도의 역할을 이 센터 쪽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 경기북부 기업들이 사실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역할을 또 따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서북부 같은 데들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역할로 자리매김을 시켜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있다 보면 계속 가구ㆍ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발족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부족한 게 많은데 기업조사를 해보면 아마 전체가 분석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얘기인데 중소기업지원센터 특화산업지원에 섬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섬유애로기술지원센터 운영, 섬유소재연구소 지원, 섬유정보지원시스템 DB구축 그러니까 조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겹치고요. 그래서 여기도 섬유소재연구소 기존에 해왔던 것 그다음에 2청에서 해왔던 것,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역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또 이건 민간이전인데 고급니트소재 기획 및 마케팅 지원, 어디를 통해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섬유ㆍ가구ㆍ피혁…….

이건 섬유소재연구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섬유하면 그냥 섬유소재연구소로 몰아넣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섬유소재연구소에 특별전문가들을 이렇게 보충하는 게 맞지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건 괜히 싸움날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섬유소재연구소는 아까 같은 마케팅이더라도 연구 쪽을 중점으로 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클러스터링하는 것, 생산업체들 간의 기술을 어떻게 조합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 내느냐, 그 신제품을 어떻게 판매하느냐라는 이런 쪽의 문제가 제일 초점을 이루게 되고요. 기업지원센터는 섬유업체가 만들어 낸 걸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금 개별 섬유업체들은 자기네 자체적인 마케팅 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 나갈 것인가, 뭐를 도와주면 될 것인가 하는 실제 판매와 관련된 부분을 기업지원센터가 많이 도와줄 것이다 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역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R&D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인큐베이팅도 하고 창업보육도 하고 펀드도 운영하고 있고 판매ㆍ유통 다 하고 있습니다, 연구까지. 연구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 제2중소기업지원센터가 과연 뭘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판매만 도와주느냐 이런 구분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아마 조직 운영하시다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제가 틀림없이 장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가능한 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위원입니다. 12쪽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다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지 우수시책 벤치마킹이나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외국 나가게 되면 누가 나가고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 겁니까?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에 1,520만 원에 건당 보시면 380만 원 정도씩 돼서 4명이 잡혀 있지요? 산출근기가. 그래서 두 번째 항에 있는 우수산업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앞으로 한ㆍEU FTA도 됐고 한미 FTA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섬유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해서 현지에 공무원들이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제농정국에는 산업경제과 이외에 농정국과 축수산산림과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수경쟁국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여비가 되겠고요. 경제활성화 벤치마킹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닥쳐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책추진비는 우리 법정 규정에 의해서 세워놓은 경비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경제활성화 대책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그쪽 관계자가 가면 전문가가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가게 될 경우라면 공무원들 가는 여비는 여기 세워놨지만 예를 들어서 섬유소재연구소에서 가야 된다, 기업지원센터도 같이 가게 된다면 그쪽에 경비가 세워져서 같이 가게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고양시에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니까 밑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해 가지고 09년도에 30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동두천에 지금 하나 해놨습니다.

아, 해놓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 해 가지고 고양시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그럼 이번 2011년도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다.

고양시에?

네.

아직 부지가 선정된 건 아니지요?

네.

그러면 추진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내년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개요 해 가지고 보면 괄호 안에 2009년 이전 해 가지고 116억 2,000만 원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저희 북부지역에 말이죠. 섬유공동도매물류센터가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동두천에 한 군데가 있고요. 동두천 한 군데가 33억 3,400만 원 들여서 05년에서 09년까지 해서 하나 지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에 또 82억 8,500만 원을 들여서 08년에서 10년까지, 올해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 비용을 합치면 약 101억 정도 됩니다.

아, 두 개가 지금 운영 중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아시는 겁니다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트라는 데가 제조업체에서부터 마트까지 오는 단계가 4, 5개 유통단계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중소물류유통센터를 둠으로써 제조업체에서 바로 물건을 여기다가 스톡(stock)하고 스톡해 놓은 것을 바로 마트에서 가지고 가는, 유통비용을 대단히 절감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SSM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가게에서는 이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좀 했으면 싶은데 이게 개개인이 할 수 없고 조합을 이루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그런 면에서 쉽지 않아서 여건이 되는 데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광특자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건 유통센터가 설립되면 조합이 설립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조합에서 하는 거지요. 조합에서 자부담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슈화되는 게 SSM,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이런 게 아무래도 들어오기가 껄끄럽고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짚은 거고요. 그다음에 15쪽 보면 여기도 그게 있네요.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해 가지고 4억 4,000 정도 잡혀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 국외여비 해 가지고 6명이 나가네요?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 국외여비.

이 경우는 공무원이 나가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 섬유라든지 가구라든지 국제전시회가 있습니다. 파리에서도 열리고 두바이에서도 열리는데 거기 업체들이 10여 개 이상 나가게 되는데 이들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1명씩 같이 나가거든요.

아, 그 예산입니까?

네,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섬유 해 가지고 4회 정도 있고 피혁이 1회 있고 가구가 1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외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모범적인 업체라든가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체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별을 자체적으로 하나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는 말이죠. 제2기업지원센터가 없었고 그래서 섬유 같으면 한국섬유산업협회라든지, 그러니까 섬유만 하는 전국 단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혁 같으면 피혁조합이라든지 가구 같으면 가구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신청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들이 과연 해외시장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판단해서 업체들을 선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까지는 외부기관이라는 얘기잖아요,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물론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겠지만 어떤 저기가 있을 것 같아서 짚은 거고요. 지금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심사를 그 자체적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예를 들어 업체에 대한, 아까 업체 DB, 업체조사도 한다 그랬으니까 업체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업체가 과연 수출경쟁력이 있는지, 수출할 상품이 되는지 하는 걸 충분히 의견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기도 업체니까 어차피 경기도에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외전시회에도 참석하고 하는 건데 그것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 같아서, 여기 중소기업이 생긴 지 작년 9월 달에 오픈했으니까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수기업을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짚은 겁니다.

네.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연관되는 건데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해 가지고 365일 24시간 도민 안방 일자리지원반, 이게 어디 되어 있는 거지요?

경기도 의정부에 가면 도민 안방이라 그래서 365일 동안에 도민들의 애로사항, 민원을 상담하면 저희가 상담을 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 안에.

2청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정부역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민 안방 일자리지원반하고 틀리고 어떤 민원실 개념 아닌가요? 365일 민원실 이런 거.

민원 업무를 도와주는데요. 거기에 일자리를 도와주는 인력이 3명 있어요.

일자리 상담사가요?

네, 상담사가. 그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를 기업지원센터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게 되어 있어서 일자리지원반이 따로 운영되나 해서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짚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수조정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조정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계수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계수조정위원님들을 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다섯 분 정도로 계수조정위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10분간 정회해서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