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집행한 정책 중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가 위원님들의 평소 소신과 고견이 잘 반영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잠시 오늘부터 3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도시주택실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며 이어서 12월 1일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지역정책과장은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80쪽에서 382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7,631만 원이 증액된 1,082억 1,932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7,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1쪽 세출예산 총액은 1,062억 6,235만 원이며 각 과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2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지원 특별교부세 4억 7,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사업연도 제3회 추가경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 예산총칙과 4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세부 예산편성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수익적 지출로 영업비용인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에서 3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자본적수입은 기정액보다 324억이 감액된 337억 원으로 장기차입금인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 수입에서 3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323쪽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영된 사업은 11건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4,874억 3,800만 원으로 도 전체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정책분야는 1개 사업에 444억 원, 도시정책분야는 1개 사업에 116억 원, 주택정책분야는 5개 사업에 1,493억 원, 신도시개발분야는 2개 사업에 1,733억 원, 뉴타운사업분야는 2개 사업에 1,085억 원 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8쪽입니다. 2011년도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2010년보다 88억 440만 원이 증액된 1,013억 9,183만 원으로 주요 변동사유는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140억 9,043만 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예산이며 도시정책과는 24억 6,700만 원으로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359억 200만 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40억 원과 농촌생활환경 정비, 소도읍 육성, 도서종합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31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억 3,540만 원으로 지적구축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이며 989쪽 신도시개발과와 뉴타운사업과는 평택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348억 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138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0쪽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보다 58억 5,793만 원이 증액된 966억 6,822만 원입니다. 각 과별 계상액은 다음 쪽부터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91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6억 9,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정책 전환 지원사업에 4억 4,920만 원을 계상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수도권정책 전략 포럼,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에 71억 3,3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개발제한구역 워크숍 개최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4억 1,600만 원, 시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 교부금 1억 7,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시군 교부금으로 63억 9,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억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6,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책 수립을 위해 1억 2,2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운영수당, 도시정책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도시정비 촉진을 위해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시군 교부금으로 2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6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996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책 지원을 위한 도시정책 포럼 운영비와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99억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46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도읍 육성사업에 35억 2,500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1억 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에 249억 9,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28억 4,9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98억 2,200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7,62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2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건축ㆍ주택문화 육성을 위해 1억 8,0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건축문화상 사업비로 4,600만 원, 공동주택 우수단지 육성을 위해 6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2,986만 원, 건축 관련 워크숍 개최비로 700만 원, 아파트 품질검수 사업비로 9,14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1,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정책사업비는 22억 1,994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위원회 운영, 부동산 관련 정책포럼,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 등 지적행정 선진화 사업비 3,200만 원,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사업비 4억 5,737만 원, 시군 지적공부 정리 추진을 위한 교부금 9,120만 원, 지적공부 정리 추진 여비 420만 원, 지적업무 능력 배양 워크숍 개최비 700만 원,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비 1억 8,000만 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사업비 8,6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비 3억 4,217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교체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컴퓨터 구입비 등 9,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 택지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신도시 건설 정책사업비 9,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친환경신도시자문단 운영비 870만 원, 업무추진비 2,600만 원,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 마련 연구용역 5,000만 원, 신도시 건설 직무능력 배양 워크숍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 1,1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사항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컴퓨터 구입 경비 등입니다. 1006쪽 신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356억 7,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지역 개발사업비는 356억 2,5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평택지역 개발사업비 348억 원,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비로 8억 2,000만 원, 신도시개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5,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81억 5,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정책사업비로 180억 7,0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총괄계획가 보수 8,019만 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3,914만 원, 뉴타운사업 옛 모습 담기 추진 6,0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뉴타운포럼 및 자문, 뉴타운사업 업무추진 등 뉴타운사업 지원비로 4,527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75억 4,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8,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 계상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총 예산규모는 192억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5,000만 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150억 원, 이월금 4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영업비용 173억 4,292만 원과 영업외비용 17억 4,000만 원, 예비비 1억 1,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수익적 지출은 19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관리비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사업비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173억 1,242만 원을, 8쪽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17억 4,000만 원, 예비비로 1억 1,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1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은 도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11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은 2010년도 세입의 정리와 제2회 추경 이후 추가내시 의존재원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과 활용가능 재원은 재정보전금 등 의무지출에 대한 우선 투자와 이월 대상사업의 현황파악 및 조정이 되겠으며 제3회 추경예산의 전체규모를 보면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로서 14조 1,459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4조 4,835억 원 대비 2.3%인 3,37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 전체예산 14조 1,459억 원 중 세입예산이 8,237억 원으로 5.8%, 세출예산이 9,882억 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과 5쪽, 6쪽은 세입ㆍ세출에 대한 개요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064억 604만 원 대비 4억 7,632만 원이 증액된 1,068억 8,236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증액내역은 특별교부세인 도로명주소 예비안내수입 1건이며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057억 8,603만 원 대비 4억 7,632만 원이 증액된 1,062억 6,23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비 4억 7,632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로명주소의 국민적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통하여 발생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새로운 주소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 324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금년도 지장물의 보상 착수가 지연되고 사업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보상비 일부와 조성비 및 기타 비용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의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증액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특별회계 중 공기업대행사업비 324억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하여는 지난 2회 추경예산 심사 때 보고한 바와 같이 고덕국제화지구사업 공동시행사인 LH공사의 재정위기에 의한 동 사업지구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도 11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으로 민선4기에 이어 지속 추진사업의 지원과 경제활력 회복 및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 도정운영 기본계획의 중점 지원과 예산 낭비요소 제거 및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낙후지역 및 2청 소관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 되며 2011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3조 6,045억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3조 1,856억 원 대비 3.2%인 4,1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보면 경기도 전체예산 13조 6,045억 원 중 세입예산이 7,156억 원으로 5.3%, 세출예산이 8,484억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별 예산안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4쪽과 5쪽, 6쪽, 7쪽, 8쪽 예산 개요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925억 8,744만 원 대비 88억 440만 원이 증액된 1,013억 9,18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제2청 도시환경국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1억 3,127만 원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보다 48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40억 3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908억 1,029만 원 대비 58억 5,793만 원 증액된 966억 6,82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정책과 소관으로 먼저 수도권정책 전환지원비 4억 4,920만 원은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계속 편성한 예산이 되겠으며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사업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홍보비 3억 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전략홍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군 상사업비 지원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한 차례도 수상하지 못한 4개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억 9,3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항공측량 및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계획 심의자료 작성,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위한 워크숍 개최, 기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도 직접사업비 4억 1,600만 원의 경우 금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3억 9,017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료와 건강보험료, 생활보조금과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비 1억 1,299만 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현장조사를 위한 운영수당이며 중심시가지 재생사업비 24억 6,700만 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4개 시에 대한 국고보조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 35억 2,500만 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1억 750만 원은 생활환경과 주거기반시설이 낙후한 소도읍과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자료과 환경개선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대응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안산시 육도와 화성시 제부도 등 낙후 도서의 도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이며 현재 10개년 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8억 4,900만 원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3개 시군 11개 지구에 대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ㆍ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198억 220만 원은 9개 시군 21개 면에 대하여 현대적인 생활기반시설과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비 22억 5,000만 원은 농어촌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인과 평택 등 9개 시군에 150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농어민들이 주택개량 사업 추진 이후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품질검수비 9,140만 원으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간 품질 차이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의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아파트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나 그동안 품질검수단의 운영과 함께 입주 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비 4억 5,737만 원은 종이로 작성되어 있는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난, 재해, 도난 등에 대비하는 항구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0%와 시군비 20%가 함께 투입되어 편성된 예산이며 단계별 사업에 따른 대상 시군의 선정시기와 타 시도의 사업추진 현황 및 비교자료 등에 대한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비로서 1억 8,000만 원은 2012년부터 법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편리성과 경제성을 홍보하고자 계상된 것으로서 국비와 도비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며 본 예산은 지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오는 2012년부터 새로운 법령기준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여야 하는바 도로명주소의 의무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세워 새 주소의 시행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비 3억 4,218만 원은 2011년 12월에 구축ㆍ완료되는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에 대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사업들 간의 업무 및 예산중복 여부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교체비 10억 2,000만 원은 지난 2005년에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의 노후화 및 시스템 단종과 매년 인터넷서비스의 추가로 장비사양의 고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고성능 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지와 시스템의 도민 이용률, 장비교체에 따른 유관부서와의 사전협의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비 348억 원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기반시설과 주민편익 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 편의시설 정비, 평택호-진위천 산책로 및 순환도로 건설,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을 위한 것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비 8억 2,000만 원은 주한미군기지의 안정적인 평택 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평택시의 하북2리에서 야막리 간 도로개설 공사비로서 주민 교통편익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계획가 보수비 8,019만 원은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촉진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게 되는 3개 시 4개 지구 4명에 대한 1년 치의 보수를 엔지니어링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적용해 책정한 것으로 이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에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산출내역도 적정하고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뉴타운사업 지구가 12개 시 22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12개 시 24개 지구에 대하여만 도비가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용역비 3억 3,915만 원은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지구로 선정된 뉴타운 금곡지구에 대한 도시재정비 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예산으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용역비의 산출근거, 용역비의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방법, 그동안 용역비의 시군에 대한 지원 및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뉴타운사업 옛 모습 담기 추진비 6,000만 원은 뉴타운사업의 시행 전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적 자원의 보존을 위한 사이버전시관 구축사업비를 전시관을 운영하는 안양시와 시흥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생활의 공간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나 향후 성과물로 생성된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75억 4,610만 원은 수원시 등 4개 시 7개 지구의 도심 내 노후ㆍ불량주거지의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국토해양부 2단계 계획에 의하여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정책사업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동안의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17쪽과 18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영업외수익 5,000만 원과 고정부채수입 150억, 이월금 41억 5,000만 원이, 세출예산 영업비용 173억 4,292만 원과 영업외비용 17억 4,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1억 1,708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19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173억 1,242만 원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의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및 조성비와 사업대행 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경기도의 참여지분에 따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한 비즈니스 거점 전략도시를 개발목표로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2009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계획의 국토부 승인, 공사착수, 택지분양 등 일련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 계획에 맞춰 계상된 내년도 사업비의 산출내역은 비교적 적정하다고 보이나 현재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실적이 84%인 시점에서 이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로 원활한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15쪽에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뉴타운사업 지구에 12개 시, 22개 지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12개 시 24개 지구에 대하여 도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는 3개 시 4개 지구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도시주택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도시주택실))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먼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수도권정책 전환 지원에 관한 사업비 예산요구를 4억 4,9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 것 먼저.

아, 2010년도 거요?

네. 추경만 먼저 다루고 나서요,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25쪽을 한번 봐주시죠. 그리고 보충자료는 7쪽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찾으셨어요?

네.

지금 수도권정책 전환 지원에 대한 사업에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가 3억 원이 서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보충자료를 보면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에 있어서 도로명주소사업 홍보가 2억 2,680만 원 서 있죠?

네.

그런데 설명자료 6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홍보가 따로 또 나오죠? 국비 30에 도비 70% 해서 1억 8,000이 서 있어요. 이 부분은 더 필요해서 이렇게 더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도로명주소사업은 물론 국비 1억 8,000만 원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이 도로명주소사업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총괄예산에도 일부 할애해서 별도로 또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초 국비에 의해서 세운 내용들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해서 세우셨다는 얘기죠?

네, 금년도에만도 저희가 2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는 1억 8,000이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자체 예산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문화상 작품공고 문제는 사실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하고는 무관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과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 국 내에, 실 내에 각 과별로 필요한 홍보예산을 전부 종합해서 이번에 총액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49페이지를 보면, 설명자료요. 여기도 또 건축문화상의 예산을 4,600만 원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따로 이렇게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이건 내년도에는 건축문화상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 도 자체에서 홍보할 사항은 전체 수도권정책에 의한 홍보예산으로 수립하고 과별 예산은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것은 사업 과의 건축문화상, 49페이지는 사업예산이고 그리고 이건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상비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에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서부터 도비 100%로 잡은 건데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에 또다시 6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나눠서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판단하시기 좀 곤란하고 이런 면에 대해선 공감하는데요. 일단 금년도 수도권정책 홍보예산이 우리 실에서 주체가 되지 못한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우리 실 내에서 각 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미리 분석 받아서 이런 항목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중앙지, 지방지에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나 뉴타운사업 기획실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사실 중앙지에는 예산액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3회씩 이렇게 똑같이 나갈 게 아니라 중앙지 같은 경우 한 2회 정도로 줄이고 이런 것을 지방지로 좀 더 늘려서, 횟수를 늘려서 지방지도 더욱더 돕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지에 대한 도움도 좀 확대를 해 주시고 사업설명을 통한 예산서와 또 그다음에 보충자료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나온 바로 뒤에 설명서가 붙고 이렇게 넘어가게끔 제작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보충자료는 저희가 가능한 한 자세히 만들려고 해서 좀 부피가 많고 또 어떤 내용을 보면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원회라든가 공통적으로 배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일단 이건 우리 위원회에 드리는 자료 위주로 작성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사항별설명서하고 같이 첨부하는 방안으로 확정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에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같이 들어갑니다.

예결위에도 들어가요?

네.

들어가면 박인범 위원님 제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책 전환 지원과 도로명주소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도시주택실에서 낸 내용 보면 오히려 개선보다는 더 증액이 됐어요. 2011년도 예산이 4억 4,900이고 2010년도 예산이 2억 9,500인데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에 지금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 뒤에 집행내역 좀 보세요. “경기도의 눈으로 보면”, “KTX 옥외 광고” 과연 이게 홍보에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게 의문이 가고요. 지금 보충자료 7페이지 보면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경기도청 이전도 불확실한데 중앙지 및 지방지에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해 봤자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기도청이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하나의 이슈지 이거 명품신도시 구성한다고 홍보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다가 지금 8,900인가요? 8,900 예산을 세웠다. 이건 예산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도권정책 홍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그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에 필요한 그런 홍보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부터는 우리 실 내에 맞는 그런 홍보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부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내역은 위원님들께 정말 100% 이렇게 딱 쓰겠다는 계획이라기보다는 대략 이런 정도로 과별로 안배를 하고 이런 분야에 쓰겠다는 거고 이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계획을 좀 별도로 충실히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세부적으로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럼 결국은 이게 세부내역이 아니고 그냥 도시주택실에서 풀비용 조로 세운 겁니까?

풀비용인데 일단 우리 실 내에 주요한 업무다라고 판단되는 분야별로 이 정도의 예산을 나눠서 쓰겠다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8,900? 지금 경기도청 이전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뭘 홍보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죠.

도청 이전에 대한 것은 도청 이전 계획대로 또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현재 상황이 아니라 2011년도, 내년도 상황이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또 홍보를 할 사항이…….

그러니까 중앙지, 지방지에다가 8,900씩 줘서 광교에 대한 뭘 홍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입주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관건은 경기도청의 이전하고 다른 관공서가 이전을 해야만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뭘 홍보를……. 8,900씩 중앙지, 지방지에다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글쎄, 이게 내년도…….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 내년도는 광교가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내년 9월부터 입주가 되는데 그 입주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저희 도 차원에서 또 안내하고 홍보하고 할 사항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아, 글쎄 여건이 구체적으로 지금 없고요. 뉴타운사업 기획시리즈 홍보도 그렇습니다. 1,850만 원인가요? 아니, 뉴타운사업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이제 무슨 기획시리즈 홍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홍보보다는 과연 뉴타운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실장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찾아가서, 지금 뉴타운사업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뉴타운사업에 대한 이런 어떤 시리즈 홍보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통별이든지 많은 주민을 만나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아니 이거 뭐 지방지에 뉴타운사업 시리즈 홍보해 봤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맞는 거지 그냥 우리 업무 중에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홍보를 2011년도에 하겠다라고 막연하게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 아까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국비가 5,400인가요? 그다음에 도비가 1억 2,600, 1억 8,000 정도가 예산이 별도로 또 섰어요. 별도로 또 섰는데, 도로명주소사업은 보충자료 84쪽을 보면요. 2007년부터 2009년, 2010년도까지 홍보할 만큼 했어요. 다 했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 본 위원도 집에 가보니까 이미 집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바뀐다는 게 이미 각 세대별로 통보가 다 왔습니다.

네, 이번 달에 하고 있습니다.

왔어요. 가는 세대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는 개별적으로 이미 각 세대별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가 필요 없어요. 아니, 뭘 홍보하시겠다는 겁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더 필요 없다고 하시면 뭐…….

실장님께서 이 예산을 계상하실 때 도로명주소사업을 무엇을 2011년도에는 홍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앞으로 2011년도 업무계획상에 수립할 거고요. 이건 포괄적으로 이런 분야의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자료 제공이 아니라 예산을 1억 이상씩 세우시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건, 그럼 이 예산은 삭감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그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주소사업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미 4개년에 걸쳐서 홍보를 충분히 했고 이미 각 세대마다 도로가 어떻게 바뀝니다라고 고지가 됐고 또 지금 고지가 되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명주소사업은 더 이상 홍보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2년 앞두고 다 알고 있으니까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가 도로명사업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시행을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요한 업무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해 주셔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홍보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경기도에 주택정책이 있는지,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위임하거나 기존 관행에 젖어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경기도만의 어떤 정신이나 경기도만의 주택정책 이런 마인드가 어느 곳에서도 묻어나지가 않아요. 일단 자료를 보겠습니다. 99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업무추진비 내지는 시책추진비들을 다른 부서 것들도 봤는데 대부분이 용도와 다르게 많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과마다 다 500~600 정도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밝혀줘 보시죠?

이…….

지금 보면 홍보비도 깎으라고 했는데 증액을 해 놨고 시책추진비도 깎으라고 했는데 증액을 했어요. 그러려면 그만큼 타당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당성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 택지개발 업무추진비, 뉴타운개발 업무추진비를 지역정책과의 주무부서에 통합하면서 오히려 5,2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예산보다. 그런데 다만 나누어져 있던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안 해서, 다른 데 건 봤어요. 여기 주택실 건 안 봤는데 쓸데없는 예산들로 많이 전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증액할 이유가 없고 또 각 부서마다, 과마다 다 있잖아요, 500~600만 원씩. 그거면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용예산이 지금 상당히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들을 막 증액해서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감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건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네. 보충자료에 보면 부동산 관련 정책포럼하고 중개업 선진화 방안 이렇게 있어요. 중개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요율표 한 장 나누어 주는 건데 이 업무를 통합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사실 부동산 관련 정책포럼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요율표 하나 제작해서 배포할 모양 같은데 이것이 꼭 도가 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시에서 이 중개업자들 1년에 한 번씩 교육하지 않나요? 그리고 요율이 변한 것 있습니까?

요율이요?

네.

요율 변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왜 또 이걸 하죠?

이게 각자 할 경우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요. 요율 변한 게 없으니까 예산 들여서 이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주택으로 오피스텔을 본다고 하면 오피스텔 거래세를 6% 낮추는 방안을 만약에 검토를 해서 그것이 반영된다면 그때 가서는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89쪽을 봐주시죠, 보충자료요.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인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국민은행 것도 그렇고 국토해양부에도 나와 있고 이런 자료들이 중복이 돼 있는데 우리만의 부동산정보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누가 이용하냐는 거죠.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지만 이용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나 이런 데 걸 링크를 시켜서 우리 경기도 홈피에 다뤄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경기도가 최초로 한 거고요. 지금 이것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부동산114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들을 대충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 정보라든가 그 주변이라든가……. 이건 주민한테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한테 공개해서 주민이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또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토지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건 꼭 주민들한테만…….

그러면 경기도 홈피 있잖아요. 홈피에 하나를 링크시켜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홈피에 본 위원이 2년 전에 어떤 민원 하나 올려놨어요. 여태까지도 회신이 없는 이런 홈피들을 계속 만들어서 생산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는 하나의 아파트, 공동주택을 어떻게 해야 수명을 늘릴 것이냐의 고민을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 부서에 대여섯 명의 직원이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배관 하나 건설할 때 어디가 제일 적합한가 이런 것까지도 하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것만 하고 있고 또 형식적인 걸 만들고자 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 맞춤형 부동산정보는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금 우선 시범 접속 중인데 해 보시면 도민에게 어떠한 편리를 주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고 현재도 1일 평균 한 3,400건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2월부터 본격 운영이 되면 꼭 부동산 가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토지에 대한 제한사항이라든가 규제사항이라든가 또 주변에 어떤 게 개발되고 있다든가 이런 정보까지 알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녹색신도시 연구용역이 있는데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2편의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건 충분히 백데이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 주택실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저희가 사전용역도 한 4건 정도 있고 위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용역을 한 걸로 아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구체적으로 신도시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과 매뉴얼 이걸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향만 제시했죠. 구체적으로 신도시의 어떤 분야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도시, 지금 이미 벌여놓은 신도시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성공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경기도의 주택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은 뉴타운이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다시 30년, 40년 후에 뉴타운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뉴타운이 가능하게 할 거냐 어떤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이런 걸 만들어야지 “저탄소 녹색도시” 이러면 벌써 2년이면 용도 폐기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용도로 쓰일 것 아닙니까, 명칭이?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어느 당의 정부가 됐든 그런 것들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저탄소 녹색도시가 2년 후에 폐기된다는…….

용어 자체가 폐기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용어가 달라질지 몰라도 하여튼 도시가 저탄소와 녹색성장으로 가야 된다, 뭐 용어는 또 그렇게 씁니다만…….

그런데 보면요. 30층, 40층을 짓는 신도시를 전부 모색하면서 저탄소 녹색신도시라고 그러면 이건 참 우습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동두천 같은 데다가 3층짜리 실버타운 같은 것 만들어서 정말 이건 영구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재질도 전부 리모델링이 가능한 걸로 한번 써보자 이런 식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러면 이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안 맞는다는 거죠.

글쎄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기존의 정부나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다른 파트에서 연구했던 용역을 중복해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담아 달라는 겁니다, 내용을. 다른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용역은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이런 집행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 저탄소로 가야 된다, 그런 방법이 뭐가 있다 이런 정도만 나열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전차 용역도 받고 하는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기준과 매뉴얼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산 내용이 전반적인 예산 내용 속에서 정말 저는 그런 걸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만이, 그리고 우리 경기도 주택실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향점이나 가치는 없고 그냥 주어진 과업 이런 것 추진하는 데만 지금 전부 예산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물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증액 편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면 신도시도 그렇고 뉴타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공공관리제 예산도 지금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공공관리제를 내년에 추진 안 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일단 그 조례가…….

상임기획단은 왜 갑자기 인건비가 늘어난 거죠?

네?

상임기획단.

상임기획단이요?

네. 예산이 갑자기 늘었지 않습니까? 인원이 늘었나요?

상임기획단은 금년도 3월에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내년도는 전체 1년 예산이고 금년도는 9개월 예산이니까 예산이 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 파트의 인원이 꼭 어떤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까? 목적지향적인 어떤 과제가 있는 겁니까?

그쪽 부서에 전체적으로 주어진 달성해야 될 목표 이런 건 없고요.

그렇다면 그쪽에 어쨌든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공공관리제에 인원을 좀 배치를 해서 전담을 하다가 다른 부서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쪽으로 넘기더라도 업무를 누군가는 책임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관리제는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원 증액이 계단위 정도 하나 필요하다는 걸로다가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은 하는데 지금 인력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여튼 감안은 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는 시범사업 정도로, 수요를 파악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건데 그건 앞으로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또 시군에서의 요구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 추경 때 위원님들께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받으시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6쪽 좀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 시상인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이렇게 단속 위주로 하면, 지금 개발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상당히 열악하거나 영세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서 이렇게 단속 위주로 해서 시상을 한다면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이건 단속도, 불법관리도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들, 취락지구 지정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 금년도에 직접지원사업도 있고 또 누리길사업도 있고 한 건데 이런 사업의 시군에서의 집행 이런 걸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관리는 각 시군에 생겨서 조치하는 건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이런 주민지원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 이것이 주요 평가항목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국비지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게 강화가 돼서 금액이 높아졌죠?

네, 금년 2월부터…….

강화돼서 지금 과태료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게 돼 있죠?

네.

없는 사람들, 영세한 업자들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충설명서 11쪽을 보면 평가지표에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실적의 평점이 35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치하거나 적발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뭘 뜻하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을 하게 되면 반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가 오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고민이 그런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제한되고 그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서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 항측으로 인해서 이 근래에 2,300건이 계고가 됐습니다. 2,300명의 주민이 과태료를 내야 될 실정이에요.

항측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적법한 사항, 항측은 변경된 사항은 다 나오는 거니까.

일단 2,300건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계고가 발부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곧 원상회복한다든가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허가를 받든다든가 그런 사항을…….

그린벨트에서 영업허가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아니, 위원님 이제 그건…….

그러니까 제 말씀 요지는요. 이걸 단속 위주에서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계고기간이 물론 있겠죠. 계고기간 동안에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불법을 철거한다든가 하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게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 대부분이 영세업자고 생계형인데 그런 적법한 걸 원상복구해서 생계가 유지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그게 불법행위인 이상 공무원 또 시군, 도에서는 그걸 집행 안 할 수는 없는 여건이고요. 다만 이런 사항들이 주민생활에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아예 그 자체를 합법화시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해서는 현행법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행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걸 단속하고 실적을 올린 시군에 대해서 지금 시상을 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자, 실장님! 잠시만요.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다 다시 시작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설명자료하고 보충자료를 아주 잘 만드셨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아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2권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 쳐다보고 저것 쳐다보고 그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줄이더라도 한쪽으로 몰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보충자료를 좀 간소화해서 같이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1쪽 보면 말이에요.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수도권정책 전환 지원추진비 자체비로 해서 1억 3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거기에 보면 전략홍보비는 전년도 예산에는 2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3억을 세웠고 그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은 4,000만 원에서 3,300으로 줄여졌고 수도권정책 전략포럼이 새로 세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건 일단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수정법의…….

짤막하게 해 주세요.

개선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외부위원 또 국토부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의견도 듣고 지역의 실정도 좀 알리고 할 그런 사항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전략포럼에 대해서는 좀 연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상사업비는 우리 동료 위원이 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도시정책포럼이 있어요. 이 도시정책포럼하고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또 5,000만 원이 세워졌네요. 이건 수탁업체가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꽤 있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한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어려운데 세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녹색신도시 연구용역하고 도시정책포럼 운영비 이 내용하고 거의 필요성이 있겠나, 이게. 그리고 지금 도시정책포럼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2009년도에도 세워져 있었고, 그렇죠?

네.

이것처럼 운영실적이 있고 2010년도에도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매년 도시정책포럼이 필요한가요?

네.

왜 필요하죠?

지금 도시정책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특히 국토계획법이라든가 또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뀌는데 여기에 따른 도 정책방향을 이런 포럼들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도 초청하고, 각 회별로 주제를 달리 해서. 시군 공무원도 참여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서 국토부에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의견 반영사항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국토해양부로도 이렇게 전달해 주고…….

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요.

또 바뀐 정책을 전문가나 시군구에도 내려주고 이런다 이거죠?

그렇죠.

공존한다?

네.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요?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생활용수, 설명자료는 45쪽이 될 거고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엊그제 TV 뉴스를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생활용수를 많이 뽑다 보니까 지하가 물이, 지표면을 받치고 있던 물이 빠지니까 이게 침하가 되더라고요. 땅이 무너지고. 그렇죠? 그게 뉴스에 나왔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농촌농업생활용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불필요하게 사업을 늘려서 지하수를 많이 빼면 안 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용수 같은 건, 농업용수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농업용수가 필요해야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항구적인 대책방안으로 수도를 연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요. 면지역 농촌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경기도 전체적으로 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냐, 그래서 그걸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자꾸 농업용수 빼서, 지하수 빼서 자꾸 쓸 것이 아니고 수도관을 연결을 해라. 또 북부지역 쪽으로는 매몰지역 있죠? 가축매몰지역 이런 데는 100% 수도관을 연결해라 이런 차원이니까 굳이 어려운 지역은 지하수를 빼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지하수를 많이 빼는 것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좀 떨어져 있더라도 상수관을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상수도예정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예정지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예요. 우리가 1년 이상 집을 안 쓰고, 시군구에서 지역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빈집을 정비하고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의 우리 학생들이 시골에도, 100만 원의 철거비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조금 보태서 지역단위별로 이 빈집을 무조건 철거만 할 것이 아니고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농촌, 어촌, 산촌 체험학습을 요즘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가족단위로도 토요일,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만이 아닌 그러한 활용방안도 우리가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빈집정비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좋은 방안이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건 그런 차원으로의 활용이 어려운 아주…….

그렇죠. 이건 목적이 빈집 철거니까. 여기 예산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철거만 할 것이 아니고 활용방안도 연구 검토해서, 차라리 그걸 자치단체에서 학생들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방안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도시주택실에서 그러한 걸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좀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도로명에 대해서 홍보예산을 아까, 이건 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차량이나 자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이 홍보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충분히 홍보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느 동네를 갔는데 통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도로명주소 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왜 힘이 드냐 그랬더니 그런 걸 통장들이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냐. 이렇게 도로명으로 주소가 쫙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런 데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상가가 됐든 세대별로 골목으로 쫙 스티커, 전 주소와 현 주소를 스티커에 찍어서,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거죠. 당분간 그러한 홍보사업비를 들이지 말고 그러한 방법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별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일단 전 주소와 현 주소를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주소나 집 앞에 들어가는 데 거기에다 부착을 해 주면 돈이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돈 안 들고, 크게 들지도 않고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의 예산을 같이 해서 하면 주소를 찾을 때에 거기에 현 도로명주소까지 있기 때문에 항상 숙지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접해 있지 않는가 그거를 좀 좋은 홍보인 거 같아서 통장님 말씀을 듣고 ‘아, 좋은 안인 거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2억씩 들여서 버스광고 백번 해봤자 “아, 도로명주소 있다.” 알고 있어요. 내 주소가, 우리 동네 도로명이 뭐고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홍보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홍보예산으로 거기에다 플러스를 하든 해서 각 세대별로 상가가 됐든 주택이 됐든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연구용역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탁업체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용역이 이 두 가지 유사용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9쪽 그다음에 보충자료 역시 49쪽인데요.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저희가 시행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 뭐 이러한 시행을 통해서 경기도에도 품격 있는 건축물의 시상과 홍보를 통해서 전반적인 건축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자는 그런 취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을 향상시키려면 단순하게 수상자들 시상금만 받아서 주로 작품 준비하는데 들었던 많은 노력했던 부분들로 상관돼 버리고 마는데 좋은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이 해외에 많이 있는데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이 계속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보면? 해외연수를 통해서 좋은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기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산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예산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이 예산문제로 책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 부족에 그 요인이 있습니다.

전에는 해외연수 가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죠?

한 2,300만 원 들었습니다.

2,3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크다면 큰돈이지만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볼 때는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특히 민간위탁을 추진하다 보면 불필요한 비용들이 도리어 나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 관련 부분이 경기도지사로부터 11월 10일 날 제출받았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예산 준비하는 건 보통 몇 월 정도에 진행이 됩니까?

거의 10월 초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10월 초부터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질문을 하시다가 갑자기 질문이 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우리가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면서 사업비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관리제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와 관련된 예산이, 아까 전액 예산이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조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조례도 필요하고요. 일단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도 저희가 좀 파악하고 또 구역별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2억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의 구체적인 확정 그리고 특히 필요로 하는 시와의 협의 이런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걸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대충 몇 월쯤 진행되는데요? 3, 4월 추경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공공관리제와 관련된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이라든가 홈페이지, 투명성을 높이는 홈페이지 같은 것도 제작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서울특별시 쪽을 통해서 연계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전혀 예산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일단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데 다만 프로그램이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운영비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건 국토부하고 또 서울시 이런 협의를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뉴타운과 관련돼서, 특히 공공관리제와 관련돼서는 조례부분이라든가 매뉴얼, 시스템, 게다가 예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인력부분 이 부분들이 턴키에 한 번에 진행이 돼야지 토막 나서 시차가 발생돼 버리면 지역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걸 다시 강조하면서 예산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정들이나 내용들을 같이 좀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배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는지 모르겠네.

네, 먹었습니다.

예산도 많지도 않고 하지만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부분을 보면서 저는 도시주택실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몫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경기도를 계획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큰 역할을 해야 되고 현재 300만 호에 달하는 집에 대해서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도시주택실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요즘 행정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감이 있습니다. 한번 정말로 욕을 먹더라도 책임지고 주택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 지난번 재정비위원회를 갔다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하라고 해서 갔더니 부지사가 분명히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석 안 했어요. 그러더니 또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위원장을 대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선출한 그 부위원장이 참석 안 한 분이에요. 참석 안 한 분을 해놓고 또 대리를 뽑아서 사회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인지. 재정비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갖는 경기도의 관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의심을 했습니다. 적어도 진짜 필요하다면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뽑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보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보면서, 예산을 직접 보면서 좀 책임을 안 지는 일이나 좀 인기 있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요. 먼저 7쪽에 있는, 보충자료 7쪽에서 이건 뭐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광고비인데 저는 딴 거는 짚지 않겠습니다마는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에 대해서 8,900만 원이 있는데 전 이걸 왜 경기도가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광교신도시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라면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전 여태까지 건설회사에 근무해 봤지만 주체가 이거 하는 데를 보질 못했어요. 하고 싶으면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지 왜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을 경기도 예산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홍보하시라 이거지. 하되, 필요하다면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빼겠습니다.

네?

분명히 제가 삭제시키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이건 예시로써 이렇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예시…….

예산이, 아니 꼭 이대로 쓴다고 그러면 위원님 판단에 의해서 빼셔도 좋습니다만 이 3억이 저희가 홍보계획을 세우고…….

아니, 그게 아니고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 그것만.

아니, 그러니까요. 이 금액도 저희 실에서 홍보의 당해 시점에서 어떤 홍보할 사항이 생기고 또 이럴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안은 이런 방향이다 이런 어떤 예시적인 성격이지 홍보를 꼭 이렇게 집행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님 이건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 드린 것을 “여기에 딱 이만큼 쓰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저희가 이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3억이 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고.

그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보시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 있습니다. 재정비 뉴타운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재정비위원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경기도가 도시를 재정비하고 뉴타운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항상 주장이 앞으로 경기도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재정비사업이다. 신도시를 만든다거나 무슨 택지개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제일 큰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도와주는 것이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도와주는 것이 첫째 용역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비를 100% 다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도시를 재정비한다든지 설계를 완전히 경기도가 완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떠한 건설을 다시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공관리제도를 하는 것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부분이 30%로 해서 또 내린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너무나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현재 법적으로는 50%라고 되어 있지만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재정비 뉴타운을 하려는 의지가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평택 건데요, 금년도가.

평택 거라고 하지 마시고 용역비 30%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남양주요. 남양주인데, 여기 이의용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그동안 금년도까지는 50%를 지원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30%를, 뭐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도의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왕에 다 50%씩 지원됐고 또 앞으로 할 사항이 평택시에 한정된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예년의 비율대로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받아서 나는 100% 다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에 제한구역 관계 12쪽에서 보시면요. 아까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상 주는 데 있어서는 이건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항상 우리는 상을 주면 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도에서 과연 제한구역에 대해서 올바르게 끌어갈 생각이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하면 말고 하면 상주고 이러한 상벌은 없어요. 분명히 상을 줬으면 제일 안 하는 용인시 같은 데는 한번 박살을 내든지 직위해제를 시키든지 방법이 나와야 뭐가 되는 것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상만 딱 주고 나서, 상 주는 데 몇억씩 나가고 나서 그냥……. 용인이나 시흥, 군포, 양평은 없다 이거죠. 이건 아까 최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차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능동적인 부분인데 아마 5년 동안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안 한 거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런 도시는 금년도 안에서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문제를 발굴하고 지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인, 시흥, 김포, 양평이 그동안 미수상됐는데 여기가 못했다기보다는 매년 선정 당시에 조금 우수한 그런 실적 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제 이것은 꼭 여기에 빠진 시군이 못했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 상사업비를 통해서 정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상당히 어떤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격려 차원이고 또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시군의 부족한 예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또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격려 차원의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은 그런데요. 제일 문제가 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부분인데 제가 지역활동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의 이런 비용을 제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했어요.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꼴등은 당연한 것인데, 아마 여기서 제일 꼴등일 거예요.

용인이 그래서라기보단 용인은 그린벨트라고 해봐야 광교산 그 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주민 거주지역도 아니고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한다랄까 그러한 것,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면 좋은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한 제한구역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받아주시죠. 이런 민원 들어온 것들이 없는지.

위원님, 민원을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구조물이거나 컨테이너거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문제가 없어서 꼴등한 것은 당연한 거죠. 없으니까.

용인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용인지역만 해보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은 98쪽에 신도시 자문단을 한번……. 신도시 자문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속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 만들어서 자문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한번 들어보고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경기도에서 담당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또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금자리사업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저희 의견이 맞는지 검증도 하고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도의 어떤 안으로다가 또 계획으로다가 확정되는 그런 자문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도 예산 부족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셔서 3회를 더 할 수 있는 추경예산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더 좋은 계획 또 좋은 의견을 받아서 우리 계획으로 확정 짓기 위한 사전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문단이 운영되어지면 그것이 어떠한 근본자료가 되어서 반영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공식계획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더 첨부하면 좀……. 환경, 도로, 문화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좀 그래도 NGO단체도 하나쯤은 들어가 줬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자문이라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NGO단체 같은 경우 들어가서…….

거기도 감안하겠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품질검수단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건축문화상 부분을 잠깐 짚겠습니다. 건축문화상 부분이 49쪽에 있는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위탁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위탁할 계획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판단해 주셔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일 좋은 것이 목적이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우수한 건축물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기도의 특수한 문화를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 보게 되면 경기도의 주택실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건축사협회로 들어가서 한다면 거기 조직이 있을 거거든요. 건축협회 회장도 계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러한 데 영향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이란 차원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또 돈도 물론 1,000만 원 더 든다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주택실의 멋있는 사업으로 끌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그런 판단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심의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안정이 됐다고 봅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하시라도 저희가 환수해서 할 그런 생각이고요. 건축사협회에다 위탁하는 이유는 협회가 좀 더 대외기관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치할 신문사라든가 또 외부의 협조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규모도 커질 수 있고 대외적으로 충실한 파트너를 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건축사협회에다 위탁을 하는 거고 그동안 또 한 15회 정도 운영하면서 건축문화상이 좀 성숙해졌지 않나, 이젠. 그래서 작품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선 위원님들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충분히 거길 통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저도 물어봤어요. 다른 데 물어봤더니 항상 협회 같은 데는 어떠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융합이 안 되고 갈등도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실제로 보시면 그래도 거기에 안목이 있든 없든 모든 위원들이 참여해서 보시면 아, 그래도 이 정도가 좋겠다는 게 다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시각이 계신 거고 또 보는 시각은 다 같다고 봅니다.

잘 좀 생각하셔서 정말로 좋은 문화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48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인가요?

네, 주택개량사업.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이 에너지 절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전후로 에너지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예산에 지금 그런 에너지 진단에 관한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사업이 있는 거고 주택개량은 말 그대로 농촌지역에 집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융자를 주는 것이고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노후된 주택을 새로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이나 그린홈보수사업, G-하우징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는 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사업시달이 안 돼서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도 사업을 지속할지 또 지속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내시가 나중에 되고 1회 추경에 들어갔었나요, 예산이?

금년이요?

네,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국비가 제 생각에는 내시가 안 되더라도 도 차원에서 도비를 마련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얘기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포럼이나 워크숍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게 실제로 남는 성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비가 혹시라도 다음 추경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도비를 마련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 관련해서요.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악화되고 사업성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견수렴을 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훑어본 바로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 자료가 결국은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가라는 사업성분석 자료인 것 같은데 그런 사업성분석 자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따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안승남 간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업성분석시스템이 서울시에서 개발해 놓고 저희가 그쪽의 동향을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재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 부담이 얼마나 되고 과연 내가 그걸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판단이 돼야지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개별적인 판단이 나올 텐데 이 사업성분석이라는 게 사실 주택경기와도 상당히 밀접한 그런 사항이고, 경기가 좋으면 부담이 적어질 것이고 경기가 나쁘면 부담이 많아질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그 시점에 딱 맞는 추정치를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이걸 시군에 맡기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기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어떤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서…….

아니, 책임은……. 저희가 책임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누가 하든, 경기도가 하든 시군이 하든 같은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도 그 문제를, 왜냐하면 뉴타운이 어느 시도에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 문제의 도입 자체를 검토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주민의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촉진계획이 수립될 때 촉진계획 안에 사업성분석 자료가 들어가 있나요? 포함이 되나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자료는 없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양 만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따로 공개용 사업성분석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성분석시스템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한 예를 보면. 그런 문제가 확실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이게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맞는 분석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은 지금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내년 3~4월 정도 되면 촉진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잖아요. 그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최대한……. 이게 위치마다 또 다를 테고 이걸로 행정기관, 도가 됐든 시가 됐든 거기서 이거다, 이 금액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면 사업성분석 자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객관적인 자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게 아니라면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용역을 서울시가 한 건데 그 용역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홈페이지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

네.

그걸 해 놓고 이걸 정말 그 프로그램에 모든 지구들, 모든 위치 또 개인별 이게 맞아서 들어가느냐 하면 거기에 상당한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또 최재연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하고 기왕에 조례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한데 충분한 심의와 또 좋은 방향을 같이 찾아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좀 같이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시기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면 내년 한 3, 4월 정도 되지 않나요?

보통 4월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3월…….

저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겠죠. 했겠는데 이제 그런 사항이 아니고 타…….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같이 좀…….

지금 만안에서 사업성분석 자료 낸 건 제가 갖고 있는데 촉진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만안이나 아니면 촉진계획이 수립된 지역.

이게 추정치인데 추정하고 실제하고는 편차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보고 저도 전문가랑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좋은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서부터 17페이지까지 연관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좀 전에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이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시각에서. 여기에 1억 5,000만 원 상사업비를 100% 도비로 지원하시는 거죠?

네. 이건 개발제한구역의 사업에 저희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유일하게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이건 100% 또 국비로 지급되는 거네요, 16페이지에?

네, 100%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비율을 보니까, 뒷면에 19페이지에 개특법 시행령 제27조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데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돼서 70~90%까지 지원을 하게끔 돼 있네요?

네.

1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업무가 시군업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가업무라고 보십니까?

이건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죠?

네.

그럼 여기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개특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을 나중에 좀 건의를 하세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업무가 다 국가업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일선 시군에다가 지방비를 30%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 부분.

하여튼 관리는…….

관리는 일선 시군에서 한다.

그건 국가사무기 때문에 전액 100%인데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하여튼 이건 저희가 논리를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7페이지 하단에 지원기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최초에 GB법이 생긴 이후부터 해당되는 부분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대상에?

네.

17페이지 하단에서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GB법 초창기부터 그린벨트 내에 사시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직접지원사업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죠. 부담비율을 더 많이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굳이 뒤의 18페이지에 이런 개특법 시행령 27조를 만들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한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7페이지 하단의 직접지원사업은 주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직접 돈으로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지원사업은 간접지원, 여가녹지, 누리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예산매칭비율에 보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국비면…….

이 부분은 하여튼 그린벨트와 관련된…….

네,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꼭 좀 그거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뉴타운사업 옛 모습 담기 추진사업 보니까 여기에도, 이게 1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년도 10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셨나 보죠, 2010년까지는?

네.

그럼 뉴타운사업 옛 모습 담기 추진사업은 30 대 70으로 하신 거죠?

네.

우리 도의 재정이 열악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도비 보조비율을 하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의 재정이 어려우면 일선 시군은 어떻겠어요?

일선 시군이…….

도보다 더 나아요?

오히려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 증가가 도는 낮아지고, 도는 거래세기 때문에. 시군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도나 시나 모든 재정사업을 하면서 다 매칭펀드로 가져가잖아요.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은 없잖아요, 절대로 100%.

그러니까 도나 시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굳이 일선 시군보다 20%를 더 도가 부담한다고 그래서 우리 도가 재정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는 보지를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걸 굳이 전년까지 그런 사업을 가져가시다가, 이 좋은 사업을.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의 옛날모습을 살리고 복원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사업입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가져가면서 굳이 1년 안에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50 대 50으로 가져가던 비율을 30 대 70으로 가져가는 건 좀…….

위원님, 이 사안은 아까…….

이 사업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남양주 촉진계획 용역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양이 이 사업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과 시흥 두 군데를 올렸는데 사업비의 어떤…….

지역이 어느 곳이든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굳이 어느 지역이라도 관계가 없고…….

이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리고 49페이지에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보다는 시상금을 더 많이 주세요, 국장님. 이게 4,600만 원 중에서 아까 잠시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2,700만 원이 행사비이고 1,900만 원이 시상비더라고요. 시상비 쪽에 비중을 좀 더 두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게 반드시 꼭 행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 어떤 걸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이걸 민간에 위탁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기왕이면.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을 하셨네요, 좀요?

운영비인데…….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홍보포스터, 기념동판, 작품전시, 작품집 제작, 심사수당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글쎄.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혹시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쪽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고 행사운영경비를 더 잡으신 건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행사경비보다는 시상비를 더 많이 주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궁금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원래 정원이 당연직 4명하고 그다음에 선출직 46명에 원래 정원이 50명입니까?

건축위원회가 3개 파트로 구성돼 있는데 건축물을 심의하는 건축위원회가 있고, 거기가 5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심의위원회 50명 중에 도의원님 두 분 그리고 공무원 4 해서 6명을 제외한 44명은 전부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2010년 11월 20일까지 약 30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네.

열렸는데, 2010년 11월 20일 현재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 2010년이 11회에 걸쳐서 2,2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 뒤의 60페이지 보면 올해 여덟 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3회에 걸쳐서 더 열릴 예정입니까?

이건 3회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건 해당 시군에서 대상건축물이 있을 때 신청하는 거니까 앞으로 3회다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럼 미리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측을 해서 세웠는데…….

예측을 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네, 예측해서 세웠는데 실제 그보다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세운 것보다 적게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1억 1,200만 원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이 3개 심의위원회가 다 합쳐진 금액이 되겠지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는 약 5,740만 원밖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가지를 않았는데 2011년도 예산은 왜 1억 1,200만 원이 책정이 됐죠?

2011년도에는 좀……. 금년도는 2009년보다도 오히려…….

아니, 3년에 걸쳐서 5,7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내년 11년도 예산을 1억 1,200만 원이나 편성을 했다는 건…….

위원님,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세 군데 위원회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축위원회는 2,986만 원을 예산 요구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1억 1,200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에…….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 약 2,200만 원 정도가 빠져 나갔는데 그러면 세 군데 위원회를 합쳐도 한 5,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 예산은 왜 1억 1,200만 원이나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냐 이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8건에 대해서 2,200만 원 집행했다는 부분은 주택정책과의 건축위원회고요. 그건 내년도 예산이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억 1,200만 원 말씀하신 건 또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운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정책위원회가 있고 분쟁전문위원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건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위원회 내에?

네.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요. 지금 어차피 많은 위원님들이 거론을 했는데 굳이 도로명사업 홍보비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책정해서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들이 이걸 한군데다 몰아놨으면 뭐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완전히 숨바꼭질을 해서 찾아야 될 정도로 지금 막 여기저기에 분산을 시켜 놓고 있는데 굳이 홍보비 같은 경우 이렇게 꼭 분산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홍보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저희가 도시주택실에서 1년 동안 활동할 홍보예산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지만 과연 도시주택실에서 이 홍보비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주택실을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홍보실로 가야 될 예산입니까?

내년도 홍보예산은 저희 실 자체에서 쓸 예산입니다.

틀림없이 실에서 쓸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감 때 보면 전부 다 홍보비 예산을 세워놨지만 실제로 실이나 국에서 쓴 예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은 해당 실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실국의 필요에 의한 홍보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홍보예산이 도로명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죠?

아니, 이 용도가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구하고 또 저희가 일련의 어떤 홍보여건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한 거니까 그건 저희가 하여튼 저희 실에 필요한 홍보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쓰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주택실에서 홍보비만 세워서, 지금 고생하시면서 예산을 땄는데 무의미하게 다른 곳에 빼앗겨서 다시 또 내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꼭 지켜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란 게 있습니다. 100쪽에. 혹시, 뭐 하도 경기도에 돈이 없다고 하시는 게 많아서 30% 줄였다고 하는 말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100쪽에 보시면 환경국에 그런데, 진짜로 이제까지 돈을 18억씩이나 쓰는 단체가 있거든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18억씩을 쓰거든요. 대학교입니다. 명지대, 한양대 쓰고 있는데 저탄소 녹색신도시라고 한다면 대개 다 그분들, 그분들이 하는 거 같은데, 환경국에 말이죠. 환경국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18억을 쓰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 데에다가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줄 수 없는지. 그러면 거기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오히려 여기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많이 있어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기술센터에 주는 것이 더 타당하고 더 잘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주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요,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위원회에 대해서 참가비는 11만 5,000원씩을 주더라고요, 도의원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저는 그걸 주는지 알고 나갔다가 저녁이나 먹을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과 저녁 먹으려고 했더니 난 안 준다고 해서 못했는데 위원들이 그냥 너무나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위원회에 운영비라도 쓸 수 있는 게 없는지,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한번 제가 질의합니다. 위원들.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예산항목에 편성은 할 수 있는 거죠? 위원님,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회 수당이나 뭐 꼭…….

그건 안 줘도 상관없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데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식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금년에 몇 번 이렇게, 제 자신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위원님들 모시고 또 이렇게 좀 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배 실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완표 국장은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시환경분야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91쪽~192쪽, 194쪽~195쪽, 259쪽, 326쪽~3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은 3개 분야, 4개 부문 총 19개 사업에 8,919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191쪽~192쪽 환경보호분야 폐기물부문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57억 200만 원을, 수도권 광역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부담금 92억 1,5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107억 1,900만 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246억 9,2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110억 6,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195쪽 자연부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85억 7,400만 원을,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78억 원, 녹색체험벨트 구축사업에 272억 원, 운행차저공해화사업에 987억 6,3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155억 8,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림해양수산분야 임업ㆍ산촌부문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에 325억 1,200만 원을,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56억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7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역 및 도시부문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에 2,212억 3,600만 원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147억 9,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58억 7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41억 2,1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3억 2,700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106억 6,6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24억 9,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84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은 총 674억 2,490만 6,000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7,61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주택과 과태료수입 5,000만 원, 환경과 과태료수입 1,384만 2,000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674만 5,000원, 기타잡수입 335만 7,000원, 지난연도수입 3억 22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24쪽~1044쪽까지입니다. 102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95억 2,300만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여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879억 2,3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 발행 1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78억 9,938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는 99.7%인 1,774억 2,711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0.3% 4억 7,227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액은 특별대책지역과 956억 3,667만 원, 도시주택과 115억 7,335만 원, 환경과 706억 8,936만 원입니다. 1026쪽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예산은 956억 3,667만 원으로 전년도 720억 3,072만 원 대비 33%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낙후ㆍ소외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반환공여지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378억 4,0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0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11월 25일 자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평화ㆍ누리길 개발사업은 특별대책지역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사업설명서에서는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9억 5,827만 2,000원, 시군 관리비 1억 1,700만 원, 자체 관리비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은 115억 7,335만 원으로 전년도 112억 1,405만 원 대비 3%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3,390만 원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6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지 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에 2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쪽입니다. 농촌마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7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706억 8,936만 원으로 전년도 606억 8,299만 원 대비 16%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밀렵ㆍ밀거래 민관 합동단속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관리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DMZ 일원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양시와 구리시, 포천시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비 2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3쪽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을 위하여 7,58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로부터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억 1,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 일원에 조성한 습지생태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등을 위한 운행차저공해화사업에 252억 3,1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유버스를 저공해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43억 3,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시군 지원비 2억 475만 원을 직접 구입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입니다.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 부착비 9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증기간이 지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3억 1,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입니다.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4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북부지역 영세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을 위한 환경지원센터 관리ㆍ운영비로 2억 원을 또 기업지원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입니다. 중소기업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내공기질측정기기 구입을 위한 구입비 2,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위하여 검체용기 구입비 160만 원을,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차량 임차비 및 신고보상금 등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8쪽입니다. 아토피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평군 일원에 캠프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인산도립공원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용추계곡 정비사업비 2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 관리비 6억 4,700만 원,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비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입니다. 학교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녹색쌈지공원 조성, 생활환경숲 조성, 가로수 조성 등의 사업비 12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목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나무은행 운영사업에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입니다. 도시녹지 및 학교숲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1억 8,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궁화동산 조성 및 무궁화 조성지 관리를 위한 무궁화 조성관리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 구리지역 소각장ㆍ매립장 설치 시 발행한 지방채 상환이자 지원을 위하여 4억 4,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1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천군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지원비 40억 166만 원을, 남양주시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지원비 30억 3,0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가스를 에너지화하기 위한 광역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1억 1,8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입니다.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담금 4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비 3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및 가축분뇨 처리 시 발생하는 가스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11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평군에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53억 2,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입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2억 5,2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 본예산은 낙후된 북부지역 도민들의 복지와 편익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완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670억 4,873만 원 대비 3억 7,617만 원이 증액된 674억 2,4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으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도비반환금, 기타 잡수입 8건에 7,394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3건 3억 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만 반영되었으며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개요 2쪽과 3쪽, 4쪽, 5쪽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0년도 당초예산 647억 160만 원 대비 348억 700만 원이 증액된 995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비 232억 2,3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연인산도립공원 조성비 등 3건에 1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1,439억 2,776만 원 대비 339억 7,162만 원이 증액된 1,778억 9,9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으로 지역균형개발비 1억 원은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 홍보를 위한 것이나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전략홍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378억 4,000만 원은 3개 시의 반환기지 내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의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한 시군비 반영분이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반환기지 개발사업 확정 현황 및 향후 국비 지원계획과 금년 대비 예산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국비의 지원폭이 적어 반환기지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0억 8,300만 원은 지난 2006년 3월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동두천시 등 10개 시군에 대한 18건의 도로개설로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발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과 대책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9억 5,827만 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의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4,9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항공측량 및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계획 심의자료 작성,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기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에 필요한 비용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도 직접사업비 3,200만 원, 시군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은 기이 작성 배부해 드린 내용이 오기된 사항임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6억 원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40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농어민들이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후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 2,000만 원은 2개 시 5개 지구의 도심 내 노후 불량주거지의 환경정비를 위한 국토해양부 6개년 계획에 의하여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정책사업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25억 6,500만 원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지방 소도읍을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소도읍의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3%가 감액 편성된 이유 그리고 그동안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76억 1,600만 원은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기 위한 것이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2,750만 원은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파주시 면단위 농어촌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두 사업 모두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2억 원은 외래식물인 단풍잎돼지풀 등을 제거하여 토종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국내의 자연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은 경기도 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사무를 가평군과 포천시에 위임함에 따라 인건비, 피복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조사 및 홍보물 제작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와 관련하여 명지산ㆍ청계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우 본 사업비의 지원이 이곳의 생태적 가치에 부가되는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DMZ 일원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억 원은 DMZ 일원의 생태자원과 역사, 안보, 문화를 주제로 학생 및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현장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26억 1,900만 원은 고양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5억 1,650만 원,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0억 5,000만 원, 포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5,250만 원이 투입되는 예산으로 세 가지 사업 모두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이나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의 전체 사업비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7,583만 원은 고양, 파주의 철새도래지역에서 조류의 먹이로 쓰여질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억 1,608만 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두 사업 모두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며 예산편성에는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운행차저공해화사업비 252억 3,135만 원은 고양, 의정부 등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 1만 1,437대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매연여과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비 43억 3,463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 사용 자동차를 천연가스버스 196대, 천연가스청소차 4대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천연가스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2억 3,475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13대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 가지 사업 모두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대상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의 경우 저감장치의 실효성 파악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사업비 3억 1,746만 원은 운행차저공해화사업으로 부착한 매연저감장치가 보증기간 이후에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터 클리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 사업비 5,250만 원은 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 소재 11곳의 주유소 주유시설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처리하기 위한 회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비 4억 1,280만 원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14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등에 저녹스버너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위의 세 가지 사업 모두 국비와 도비,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예산으로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시설교체비용의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각 사업대상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 5억 원은 영세성으로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이를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며 현재 환경기술센터 세 곳이 모두 남쪽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나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의 지원 및 추진방식과 지원분야 등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산업단지 청정연료 전환사업비 13억 5,150만 원은 포천시 신평염색공장 집단화단지 내 액체연료 사용 21개 사업장에 대하여 청정연료용 저녹스버너와 인입배관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저감과 연료 소비효율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종료 후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정연료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개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모니터링을 위하여 15개 업체 18개 굴뚝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설치비와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 아토피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비 1억 5,000만 원은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가평군 연인산에 아토피캠프장을 조성 운영하여 수도권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유와 교육, 숙식 등의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 계상하는 것으로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의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시범사업의 효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본 사업의 추진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의 구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비 28억 6,700만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인근에 난립된 건축물을 철거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보상비를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잔여 보상계획 및 보상완료 시점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인산도립공원 관리비 6억 4,700만 원은 지난 2009년 12월 연인산도립공원 집단시설 준공 이후 방문자센터와 주차장, 오수처리장 등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의 일반관리비를 경기농림재단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연인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비 1억 원은 도립공원 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 단속, 계도하고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비 3억 6,000만 원은 8개 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여 학교환경 개선과 녹지 확충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두 사업 모두 정서함양과 청소년에게 자연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비 12억 5,850만 원은 개발행위로 파괴된 도시생태계와 생활환경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녹색쌈지공원 조성, 생활환경숲 조성, 가로수 조성 등 3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가공 지원비 5,625만 원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주시의 택지개발지, 재건축, 도로 개설지 등에서 버려지는 우수목과 기증목을 가로수와 공원, 녹지대 등에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비 1억 8,014만 원으로 도시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일자리 창출과 효과적인 학교숲의 조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녹지관리원과 학교숲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며 소각장ㆍ매립장 건설 지방채 상환 4억 4,879만 원은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 원금상환의 도비보조금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40억 166만 원입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천군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쓰레기매립시설 설치비 30억 3,036만 원은 소각 잔재 및 불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근래 소각장, 화장장 등 소위 주민기피시설의 건립 시 주변 주민들의 반대나 민원으로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계획대로 공사착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 1억 1,811만 원과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 4억 5,750만 원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목적으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각각 남양주시와 3개 시군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각각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사업비의 산출기초 및 분담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31억 3,500만 원은 음식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의정부시에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 해양배출 현황 및 기준과 오는 2013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비 119억 1,700만 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고양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능을 높이고 에너지 자원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가축분뇨 발생량이 시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시설 설치에 따른 폐수처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비 53억 2,995만 원은 가평의 기존 소각시설이 지난 2007년 1월 폐쇄됨에 따라 향후 소각방식이 아닌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하여 가연성ㆍ불연성ㆍ유기성 폐기물의 종합처리를 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전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도시환경국))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도시환경국))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먼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나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홍완표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북부지역 기업들의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올해 개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5월 달에 개설했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요구액이 5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5억을 갖고 우리 시군에서 7억을 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진테크노파크에서 또 3억 해서 15억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지시설 설치 개선이나 환경기술 개선도 그렇고 환경분야의 교육과 컨설팅 등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5월이라고 그랬는데 3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5억을 가지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도 똑같이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또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는 3억 원 하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1,778억이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 도시환경국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한 35억 정도를 자체사업으로 해서 실링이 내려왔기 때문에 5억 정도 부담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다익선이겠지만 이 재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링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서부터 본청, 1청이죠. 본청하고 예산을 배분을 할 때에 조금 더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사실 우리 도가, 또 국비와 시군이 매칭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비를 안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시군이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도비가 30%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북부의 여러 기업체들의 많은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원이 조금 더 생기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고 이래서 우리 기업체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환경개선도 하고 일하기 좋은 그런 기업으로서 변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은 다했지만 좀 미력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진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지난번에 10억을 예결위원회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 준 것은 지금 포천시의 열악한 조건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산학연구로서의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테크노파크의 예상운영계획서를 한 부 좀 받아서 주시죠, 나중에.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는 건지 그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9,240만 원에서 이번에 1억 4,900만 원이 됐죠?

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가 됐는데 증가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구역관리를 위해서 항공사진 촬영 및 항측판독시스템 유지개발 비용 등 해서 소요비용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을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10년도 대비해서 약 21% 국비가 증액돼서 지원된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의 집행관리비가 1청이 4억 1,6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를 보면 사실 면적에 있어서 본청에서 16개 시군을 담당하면서 면적이 배분을 해 보면 60%가 되고 또 우리 5개 시군이 40% 정도 조금 넘든지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1청에는 지금 여러 가지 관리계획, 인쇄비, 판독시스템 유지 보수, 매식ㆍ물품 등 수용비, 워크숍 부대비용 그다음에 임차료, 관리구역 여비, 또 국외 정책비교 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잘 서서 알맞게 잡혀 있는데 2청은 이게 320만 원밖에 배분이 안 됐습니다.

3,200만 원 그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예산집행은…….

네, 3,200만 원이요.

1청하고 2청하고 구분돼서 독립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사실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합쳐져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항공사진 촬영도 1청에서 총괄로 하고 또 항공사진판독시스템 유지 보수, 워크숍 이런 것 쭉 해서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합쳐서 하면서 1청에다 계상하였고 나머지 저희가 별도 독자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2청에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으로 같이 총괄적으로 총 금액만 차이 나는 것이지 그 효과는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그래요. 효과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주택실에서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 같은 것들도 다 별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청은 그런 시책추진비가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선진정책에 대한 비교연수 같은 것들을 도시주택실은 갔다 와도 되는데 도시환경국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실상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의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박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공촬영 같은 것들은 하나만 해도 되지만 그것에 따른 도움을 지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자료를 인용하면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선진적 공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2청에서도 반드시 그러한 예산들을 수립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걸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해서 3,200만 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돈이 사실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가 2,400만 원, 국제화여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이렇게 본청, 1청과 같이 나누어서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을 전산 입력할 때 작년과 같이 잘못해서 약간의…….

그럼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이?

3,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걸 2,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으로 해서 나눠져야 될 것이 나눠지지 않고 그냥 한번에 입력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 내용을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좀 더 2청 공직자분들의 모든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또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더 월등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그런 사기앙양책이나 또 해야 될 지원금이 필요하고 그럴 때에 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면 답변하시는 분들도 좀 편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26쪽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인데요. 설명자료는 15쪽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행감 때 아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과 예산심의에 어떤 기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1년도에 예산이 1억이 올라왔죠? 1억이 계상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5쪽을 보면 2010년도에도 6억 6,500밖에 집행을 안 했죠? 53%. 10월 31일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률도 적고 뒤에 보면 내역이 또 2011년도에도 중앙지나 지방지에 광고하겠다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셨는데 2010년도나 2009년도 이때도 보면 중앙지, 지방지에 너무 일편적으로 그냥 계속 어떤 관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2010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들였지만 과연 민자유치가 됐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원인행위는 9,470만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집행률은 77%지만 조금 더 집행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질책하신 바를 따갑게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앞으로는 내실 있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보의 구체적인 성과는 발전종합계획을 승인받는데 반환기지의 캠프 에드워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홍보 그다음에 파주 캠프 하우즈에서 하우즈 주변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캠프 스탠리 건국대 의정부캠퍼스 등 그런 실적이 있고 또 발전종합계획 추가승인 받는 실적이 있었는데 홍보비를 썼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하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같은 맥락에서 추진돼서 성과를 거뒀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는 다른 게 아니고 반환공여구역의 민자유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효율적인 민간자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데는 지금 그렇게 큰 성과가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추진…….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 오셨던 중앙지나 지방지에 그냥 광고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죠.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이 2010년도도 이렇게 중앙지나 지방지에 광고를, 다른 부서든지 다른 시책이든지 같이 유사하게 하다 보니까 별 효율성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민자유치 홍보를 위해서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등에 위탁계약을 하시면 좀 더, 기존에 어떤 중앙지나 지방지 광고에서 탈피를 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광고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8쪽이고요. 설명자료 88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그다음 페이지에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그다음 페이지에 연인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용역 이 세 가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이 추진 중이죠?

그렇습니다.

보상이 지금 몇 % 정도나 됐죠?

보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금 공원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그래서 그걸 가평군과 협의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공원위원회가 금년 12월 초에 열리면 공원심의위원회 공고가 끝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보상시기는 12월 내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예산은 50억입니다. 보상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사실은 몇 명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빨리 당길 수는 있지만. 그래서 50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또 먼젓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시설지구를 설치하는데 그거랑 현물로 바꿀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환해 주는 걸 그걸 먼저 한 다음에 보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이때쯤 저희는 50억을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 정도나 올 12월까지 집행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자료에 40%라고 그랬는데, 10월 31일 현재.

50억,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지금 모자라는 형편이니까 다…….

그러니까 50억이면 집행을 다 하신다고 해도 지금 보상 전체, 연인산도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총 예산의 몇 % 정도 보상이 완료되는 거죠?

총 소요되는 예산은 324억이거든요.

324억 중에 5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00% 다 집행을 하신다 해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럼 1/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집단…….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어떠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2011년 내년도에도 지금 보상 100%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다음하고 연계가 되는데 연인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6억 4,700을 계상했습니다, 관리를 하는 데. 보상은 내년도 가도 100%가 안 됩니다. 보상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도 완료가 안 되죠. 그런데 그 관리비용을 지금 1년에 6억 4,000씩 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가 5억 2,000이에요. 이건 사업이 완전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리, 일부 집단시설 관리하는 데만 1년에 예산이 6억씩 소요된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고. 더군다나 제가 그때 여기 감사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2009년도 이전에는 가평군에서 관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관리비가 얼마였냐 하면 1억 7,0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이게 도에서 직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직영을 하면 위탁 줬을 때보다도 더 예산이 절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가 되면서 예산이 1억 7,000에서 5억 2,000, 인건비만. 이렇게 늘은 거죠?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연인산도립공원 좀 전에 도립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연인산도립공원 관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는데 도립공원 조성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1,100만 평이 지정돼서 도립공원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 용추계곡에 올라가시면서 계곡 양 옆으로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그러한 상가, 주택 이런 데를 정리해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쾌적하고 좋은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그거하고 지금 이 관리는 별개입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도립공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산림계통에서 있다가 환경계통으로 공원업무가 넘어오면서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걸 지금 농림진흥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1,100만 평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또 농림진흥재단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어렵다 이런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 가평군에서 관리하던 시절은 사실은 그전부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공무원 하계휴양소라든지 이 정도로 관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 지금과 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됐다는…….

아니, 국장님 지금 연인산도립공원 조성과 관리가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지역을 관리하는데, 아니 아까 가평에서 할 때는 엉터리고, 여기 지금 어디죠?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할 때는 제대로 한다. 그건 어떠한 평가가 있는 겁니까? 정확한? 어떤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여론입니까?

아니, 제가 가평군에서 할 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저희가…….

아, 부실하다는 건 잘못됐다는 뜻 아닙니까? 같은 의미 아닌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농림진흥재단에 가면서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거기 뭐 제가 알기로 관장인가 소장도 나와 있고, 이게 가평군에 지금 보면 관리예산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광역단체가 직접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의 업무를 받아서 하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가평 그렇지 않아도 군 수입이랄까 이런 것도 적고 그러는데, 거기 어차피 공무원들 있습니다. 공원관리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지원사업으로 해준다고 하면, 더군다나 경기농림진흥재단보다는 그 지역의 모든 현황이나 모든 걸 잘 아는 건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다음에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아마 채용한 사람들도 결국은 가평사람일 걸요? 제가 그 인적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일부 있는지 모르지만 아닌 분도 있습니다.

글쎄,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 지역 사람 쓰는 거예요. 경기농림진흥재단에다가 위탁이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인건비만 상승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가평에서 할 때는 부실했고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데 그건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어떤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네,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립공원도 아직 이제 300몇 억 들어가는 데서 50억도 올해 완성할까 말까 하는 단계에서 그런 관리, 즉 위탁, 집단시설지구만 하면서, 농림재단에선 더 달라 그러죠, 당연히. 여기야 뭐 100억 주면 싫다 그러겠어요? 아무튼 이건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란 얘기입니다. 아까 가평군에 줬을 때는 부실하다는 그건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가 신설됐어요, 보니까. 연인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용역인데 아니, 이거 단속용역은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됩니까? 도립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불법행위라는 것이 좌판을 펴고 이러면서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면서 아주 난립하는 것이 행락철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몇 명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봤더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본청도 남한산성에 한 1억 5,000만 원 편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탐방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그런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도립공원 6억 4,700씩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겨울 같은 때 뭐 합니까? 인건비예요, 전부. 그다음에 도립공원 불법행위 단속을 주면 어디다 줍니까? 지금 자치단체는 자본도 없는데 어디다 주시려고 그래요? 전문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전문용역업체에다 준다면 결국은 대집행 보조예요. 이 사람들이 직접 못합니다. 대집행권한 있습니까? 없죠?

네.

대집행권한 없어요. 결국은 공무원이 하든 누가 하든 이 사람들은 돈 1억 받아서 보조만 하는 거예요, 순찰만 돌고. 이것과 유사한 예가 뭐냐 하면 지금 각 시군에 노점상 관리 단속이 있어요. 그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단속 다 해요. 몇억씩 들여가면서. 결국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도에 가용자산이 없다고 다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산성에서 불법행위에 용역을 주니까 연인산도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1억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특수성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역할과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단속을 분리해서 예산 중복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성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방금 이 용역 주는 게 기존에 좌판 불법 장사하시는 분을 쫓아내기 위한 용역이에요, 아니면 여름에 혹시라도 장사 들어오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지금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특별한 것은 여름에 많이 난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게 상시 그랬다면 지금 쫒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나오겠지만 여름에 들어와서 설치했다면 지금 관리인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합동으로 저희 도에서도 나가고 또 군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여름에. 아주 입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원성이 자자하고 그랬는데 해 보니까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 해 본 결과 남한산성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남한산성은 기존에 있는 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강제집행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다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할 겁니다, 물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를 보면요. 현재 모든 식생활이 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2청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좀 설명을 듣고 과연 이 예산으로 지금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토피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가평 연인산 그쪽 부근에다 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는 경기도 가평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평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을 빌려서 하실 겁니까?

빌려서 하는 것이,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는 아토피클러스터사업이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데 가장 환경이 좋은 데가 2청 지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림이 상당히 좋은 가평군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소규모로 하면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캠핑장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경비를 최소화하고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경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다른 데는 민간이, 충청북도 괴산에는 민간시설이고 전라도에는 진안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물론 아토피성 질환자가 저희가 한 205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단발성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하실 것인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 전부 다 공히 이걸 표면화시키지를 않아서 그렇지 각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아토피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만 하더라도 아토피환자가 약 2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각 도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아토피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차피 이 좋은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단발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천이백만 경기도민 중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0만 명의 아토피환자가 있다면 좀 더 규모를 늘리고 어차피 가평이 친환경적인 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단발성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각 31개 시군에 홍보를 해서 아토피, 예를 들어 캠핑장이라든지 치료장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보심이 어떤가 해서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림을 그렸던 것은 한 2,000억이 투입되는, 도비 한 200억, 국비 200억 그다음에 민간자본, 민자유치가 800억 해서 2,0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재원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추진하자.” 해서 작은 규모로 일단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확대시켜 나가려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단발성보다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현재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10%, 20%가 아토피를 가지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토피에 걸리면 온 집안 식구들이 전체 그 아토피환자에게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사업보다는 앞으로 좀 더 추경이 됐든 내년 예산이 됐든 더 편성을 하셔서 일단은 건강한 경기도민이 살 수 있는 도시로, 어차피 우리 경기도도 가평이라든지 아주 좋은 산림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다만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이런 캠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토피가 걸리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청에서 좀 힘써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입니다. 우선 반환공여지 민자유치 홍보사업은 지금 계획대로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지난번 행감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수도 없이 했어요, 실적을. 광고문안까지 원본대조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번도 보내질 않았어요. 결국은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거죠. 그렇죠?

구차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먼젓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면서 금년도부터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자료 설명자료에 보면,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보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이 있는데 습지생태공원이거든요. 전부 생태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건물 위주라는 거죠. 생태학습장을 세운다든지 물놀이장, 야외갤러리, 테마놀이터 이런 것이 과연 생태와 관련이 있는 건가? 그 내용이 정말 생태라고 하면 좀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건물 중심으로 세우지를 말고. 그래서 이 예산이 그냥 통과되려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산책로를 포장하는 것도 사실 생태적이 아니거든요. 반생태적이죠. 그러니까 원칙에 충실하게끔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실 수 있죠? 최대한 생태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바꿔달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건물 세우고 물놀이장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공원이 아니거든요. 생태학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태라는 그 측면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내용을 조금 바꿔달라는 거죠.

조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 또는 훼손방지시설 이런 것도 설치하고 또 환경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보전관, 자연학습원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이거든요. 63페이지하고7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환경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일정한 업무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관리가 거의 안 됐어요, 설치만 하고. 그리고 불량률이 최근 3년은 7.8%, 5년 동안에 보면 8.7%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나온 거 몇 개만 갖고 반환하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제재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검한 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5~6%밖에. 그럼 전체를 했다고 하면 그걸 계산해 보면 약 23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3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우리 차들이 그냥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 그걸 만들자.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매각을 하거나 폐차처분 할 때 기계를 떼어요. 이 기계 한 대당 보통 600~700만 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쇄해서 거기서 고가의 금속만을 판다고 그랭요. 그런데 누가 그걸 분쇄를 합니까? 사실상은 그 속에 들어 있는 고가품에 대해서 무게를 달아서 산정하고 그 사람들이 재생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건을 회수 받아서 그것을 성능이 떨어진 저감장치에다가 재부착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업자들 얘기만 듣고 그렇게 추진하시는데 사실상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것이 재생돼서 다시 유통이 되고 있어요. 700만 원짜리 마모되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걸 버리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를 분석하고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집행은 조금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거기서 지침이 나올 거예요. 환경국에서 나와서, 다행히 내일모레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 그때 완벽한 대안이 나오면 추진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시행은 가급적 그게 나올 때까지만 미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고 반납 받아서 성능이 양호한 것은 재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매칭펀드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그 법이 될 때까지 편성을,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유보시키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되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것은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나중에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도비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집행을 그때까지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하고도 같이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술지원센터인데 이게 보면 환경국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논문이 이중 삼중으로 막 되는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것, 팔당수질본부 그다음에 여기 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나온 것 이것들이 서로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하는 용역들도 그것과 중복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다른 연구한 것이 없나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에 의해서 과업을 지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 일례를 들면 환경국 같은 경우 보면 경안천에 대해서만 여덟 번인가를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진짜 경안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번에 목록을 작성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고서가 한 장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지자체에다 다 요청을 해 버리니까 똑같은 과업을 몇 번씩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이 별로 결과물이 다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수립하시더라도 미리 과업을 우리가 뭘 줄 건지를 선정해서, 다른 데에서 점검 안 한 걸로 그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금 1청에서 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것이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아니라 환경기술지원센터로, 물론 이름이 비슷하고 그렇지만, 또 목적을 아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1청 지역에서 하는 것은 기술 개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연구가 수반되지만 저희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또 ISO 인증하는데 도와주고 또 시설이 너무 불량하고 그럴 때 기술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혀 목적이 다른 거네요?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데 목적은 같이하고 있는데 저희 2청에서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주 큰 굴지의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실질적인 데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 1억그루 심기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하면서 이 가로수 몇 개 심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의미가 있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수 예산은 좀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지금 그냥 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숲이라는 것이 녹색쌈지공원이라고 그래서 빌딩 사이에 자투리땅이 있다든지 또 나대지, 공유지로 해서 자투리땅이 있는 소공원 이런 데도 보완 좀 해서 심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들어가는데 가로수 예산은 사실상 그때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인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단가가 400원 치는 나무 심어서 그게 제대로 살겠느냐, 가로수가.” 행감에서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 가로수를 심으면서 한쪽에서는 3,300만 평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개발해야 될 데들을 개발하시고 주택정책을 그렇게 나가야지 멀쩡한 나무가 있는 곳들, 생태적으로 상당히 보전이 양호한 지역들을 개발하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심고 이런 것, 그것을 도의 어떤 핵심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광특회계가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 시군에서 그런 자투리땅이 있다든지 가로수 심을 데가 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를 도와주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으로…….

아니요. 그런데 산림을 너무 많이 우리가 지금 훼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산림을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새 발의 피인데 이걸 해서 과연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지금 우리가 적정한 규모의 개발들을 하고 가급적이면 있는, 개발이 된 부지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짧게 저거한다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대 사라고 했지.

2대는, 그때는 벌써 저희가 작업이 다 됐던 때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 때 하나 더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입니다. 지금 고양시 습지생태공원이랑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은 60%랑 86%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계속비사업인데 포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생태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고 정의를 내려야 할 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태건축이나 생태마을 등 생태적이라고 함은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생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친수공간이나 아니면 습지생태공원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생태공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여기 고양시 습지생태공원이나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도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 계획안을 받아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생태적인지. 물론 일단 건드렸기 때문에 생태적이지 않겠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위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포장로가 많다든가 등 이런 생태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계획안이나 현장사진, 심의내용 등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것에 근거해서 어쩌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포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이 포천 사업에 대해서 왜 이걸 해야지 이것이 더 생태적인지, 안 건드리는 것보다 더 생태적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생태를 보호하는 거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화되고 그러면서 생태적인 것들에 대해서 잊혀져가고 또 지금 너무 도시화되고 삭막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수목도 식재하고 야생화 식재 또 산책로도 만들고 생태학습장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도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안 건드리고 훼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생태를 보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에는 찬성을 합니다.

지동산촌마을이 도심에 있는 마을인가요?

거기가 신북면 금동리니까 뭐 도심은 아닙니다. 거기 생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생태탐방로를 만들고 또 습지원을 조성해서 습지에 있는 생태를 보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이지 꼭 도시는 아닙니다.

이 동네가 지금 도심에 있는 마을이 아닌데, 현장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도심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산촌에 있는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자연환경이 있을 텐데 그걸 왜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야 되는지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광특회계로 해서 국비가 같이 지원되면서 그 내용을 중앙에서도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도 됐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생태탐방로를 포장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접근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지금 습지원을 조성했으면 많이 와서 그것도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병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습지원이 조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성할 예정인 거죠?

아니, 앞으로 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왜 거기다 습지원을 조성하고 접근성을 높여서 사람들이 많이 가게 해야 되냐 이 얘기죠.

글쎄, 뭐 그건 다시…….

그러면 다른 얘기로 평화ㆍ누리길사업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네?

평화ㆍ누리길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화ㆍ누리길은 글자 그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속에서 비포장도로라든지 또 자연환경 있는 그대로를 길을 만들어서 180㎞를 1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걸으면서 안보의식도 제고되고 또 트래킹코스로써의 기능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다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습지원은 아주 처음부터 조성하는 건 아니고 기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습지가 원래 조성이 돼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자연환경보전 이용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이런 사업은 별로 생태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고 일단 그 나머지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데 일단은 산촌마을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도 제고시켜 줘야 되겠고 또 그러므로 해서 산촌마을에 소득증대도 이루어지는, 아울러서 아주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가 2011년에 줄어든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반 정도 줄었나요? 지금 표시가…….

그래서 당초에 추경 때도 줄어서 2010년도 당초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추경까지 전체를 따지면…….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온 건가요, 국비가? 많이 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보다는 줄고 추경보다는 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 거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사실 도청에 있는 부서 중에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생각하는 부서는 환경국 환경 관련된 부서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자르기 쉬운 예산이 이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지켜낼 수 있는 곳이 우리 도시환경국이나 환경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가 지금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도비를 늘리고,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를 늘려서 전체 예산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경기도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그러면서 지금 또 우리 도 재정이 자체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상당히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02페이지에 있는 무궁화 조성 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거 그냥 안 하시고 이쪽으로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2페이지에 저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8,8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왜 해야 되는지 일단 모르겠고 사실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같이 집중을 해서 하는 게 더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하던 사업 중에서 집중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데 필요한 사업들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조성 대상지 선정은 사실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무궁화도 나무고 또 나라꽃이고 나라꽃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계속 보전 유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기이 식재된 무궁화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기도 어렵고 또 아울러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로 따져서 최재연 위원님께서는 이것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하는 가치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언시간 또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북부 쪽이 상당히 홀대받고 그런 것 같은데 생태교육장 체험하는 것 보니까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오히려 이런 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바로 쓰고, 솔직히 북부 2청에 계신 분들이 의욕도 상당히 많고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그 지역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산에 아토피클러스터를 한다고 그러는데 1억 5,000짜리 아토피클러스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건 아니다 이거죠. 정말로 연인산을, 아까 200만 명 정도의 아토피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연인산을 아토피의 치료메카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산을 개발하고 정리하고 그럴 때에 거기에 기본시설을 맞춰서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의료진도 준비해서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하는 것인데 이걸 아토피 있는 건물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가 1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서 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솔직히 하게 되면 정말로 이게 아토피클러스터가 되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아토피클러스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2청 도시환경국에서 정말로 아토피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관광취락시설 하는 데에 아토피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어떤 특별한 지역에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을 해서 거기에 산림 조성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쪽으로 쭉 몰아가면서, 거기에 아토피 연구도 해 가면서 이런 작업을 준비하고 나서 나중에 아까 김시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 된 뒤에 거기다가 아토피클러스터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다면 뭐 100억이 됐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그 지역적으로 하나의 큰 좋은 사업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데 찔끔찔끔 이러면 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지방채가 28억이 들어 있는데 그게 뭔가요, 지방채?

이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보상비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항 중에서 겨우 50억뿐이 예산 편성을 우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324억이 들어가는 것에, 그러면서 규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볼 면목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절대 안 됩니다, 도립공원에는. 군립공원에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도비 자체로 하다 보니까 28억을, 저희가 일단 80억 실링이라고 그럴 때 거기에 맞추느라고 28억을 했는데 40억 실링으로 바뀌고 40억 실링인데 80억까지는 한번 작성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죠. 실링은 40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한 28억 간신히 넣었는데 성립이 우리가 편성하는 데 안 됐죠. 안 돼서 “그걸 다시 안 세워주면 주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면목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채로 발행하면서 28억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세입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11년에 28억을 지방채 발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그전에는 세입에 지방채 발행 전체를 넣고서 세출에다 그냥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편성하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다 나누어서 지방채 발행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지방채 발행 총액으로 세입을 잡고 나머지 세출에서는 저희는 그냥 예산만 편성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세입을 지방채로 넣기 때문에 설명을 올립니다.

320억에서 지방채가 28억이 들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은 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연인산 사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 도비 290억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걸로 처리를 해서 축소시켜서 해야지만이 2청의 환경국도 참 면목이 서고 하는 것이지. 연인산은 축소시켜도 좋다고 봅니다, 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걸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92억이 소요되는 것을 지금 자연마을지구 내 하천주변 밖에 있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제척을 했습니다. 4월 19일 날 방침을 바꿔서 제척을 하면서 168억을 줄여서 324억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줄였는데 지금 자꾸 더 줄이기는 그렇고, 행정의 신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사실 계곡 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것은 정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규제는 계속 받고 있고 보상은 늦어지고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한 반발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데 나름대로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324억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되나요?

312억입니다.

12억이에요?

네. 그래서 나머지 12억은 원상복구하는 공사비, 철거하게 되면. 그겁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이 다 끝난 뒤에 정말로 그 지역을 아토피클러스터로 만들든지 어떠한 개발을 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착안을 한 것은 아토피성 질환자가 한 205만 명 되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에. 상당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물론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아팠던 분들,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205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서 환경에서 나온 유해물질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면 저희 환경분야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이러면서 했더니 그게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릴 때는 한 2,000억 정도 들어가는 아주 매머드가 되는데 산림자원이 아주 수려한 데는 가평하고 남양주 이런 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에서 “아, 그러면 시범지역이라도 좀 하자.” 해서 어차피 그것이 잘되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당위성을 인정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토피클러스터를 조성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이 정도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일단 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더 크게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도에서 운영하는 아토피클러스터인데 1억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되고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제대로 꾸려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경관 좋고 하니까 좋은데 그렇게 조그맣게 하지 말자는 거죠, 모든 것들이.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경관보전사업, 생태환경, 경관습지 뭐 해서 아까 우리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데 동네마다 자연환경보전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놓다 보면 정말로 북부지역을 개발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걸림돌이. 그걸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주죠. 그거 단맛 때문에 지역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뭐 국비가 나오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오히려 받지 않는 것도 맞다 이거죠. 정말로 북부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갈 수 있고 꼬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인가, 과연 습지공원만이 되는 것인가, 여기 무슨 생태지역이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있는 자연경관만 갖고도 충분히 생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요. DMZ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을 하는데, 또 이게 항상 제가 보면 시설을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나서 또 운영비 달라는 것 이게 아주 패턴입니다, 보니까. 여기 51쪽에 보니까 3억을 또 내놓으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4억 드는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또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억 5,000이 든다, 그냥. 생태교육 운영하는데 1억이 든다 이게 다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설가 양성프로그램 하는데 5,000만 원 든다 하는 부분이 뭔지도 모르는 부분 속에서, 프로그램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가 사실 그래요. 정말로 프로그램을 하나 딱 컴퓨터에 만들어놓고 나서 이걸 운영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더라. 사실은 그 프로그램만 잘 되게 되면 양성은 다 끝나는 겁니다. 양성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여서 교육만 되는 것이지 5,000만 원씩 들여서 뭘 하겠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기에. 이런 걸 생각해 가면서 예산을 짜줘야지만, 만날 돈이 없다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다 짜놓은 뒤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에, 될 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지금 현재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짜놓은 뒤에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을 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목재이용가공 지원비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99쪽에 보니까 목재이용을 하는데 아파트단지 개발하게 되면 나무를 모아놓는 데죠. 그렇죠? 땅이 있나요, 그렇게 모아놓을 땅이?

양주시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무를 가져오는 데는 5,000만 원의 돈이 듭니다. 그렇죠? 가져가니까 돈이 듭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져갈 때는 돈을 안 들여도 돼요. 그렇죠? 가져가는 사람이 낼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입고ㆍ출고에 대한 명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번 감사 때 제가 볼 테니까요, 리스트 딱 만들어서 이만큼 들어오고 나가는 거, 또 나가는 건 돈도 받을 수 있어요. 해서 얼마나 수입이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돼야지만 정말로 잘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00쪽에 산림서비스 증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학교하고 쌈지공원에다가도 막 그냥 나무까지 다 도에서 해결해 줍니까? 학교에 학교숲 만들어서 학교가 해결하고 도시녹지공간이면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해서 그것이 산림청에서 돼서 책정이 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면 도비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도비 당연히 매칭…….

매칭이면 도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도비가 포함되지 않고 그냥 시군비, 국비 이런 사업도 있지만 이건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학교숲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가로공원은 시군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 이거까지 하는 것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조그마한 이런 사업보다도 전체를 봐서 그 전체를 그리고 거기에 일부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욕은 많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직원들도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사업명세서 1032쪽이에요. DMZ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도 나갔다 왔고요. 거기에 전년도 4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관광공사에 지원으로 넣어서 집행도 제대로 투명하게 하지도 못했고 이런 부분 지적을 많이 당했죠?

먼젓번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감사 때도 지적을 했죠? 우리가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한번 당하니까 남북관계가 지금까지도 아주 극한 대립상황에서 연평도해전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DMZ 근방까지는, 북부 쪽에는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둬야 한다는 차원으로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연평도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바로, 거기 지금 비상 걸려서 들어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평도를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DMZ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근방에도 못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철책선 안에는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라, 사업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3억이, 전년에 4억인데 다 쓰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3억을 편성했네요. 이건 또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줄 거고요. 그렇죠?

계속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권오진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000이 잡혔는데 이 프로그램은 누가 짭니까? 관광공사에서 짜는 거예요?

관광공사하고 같이…….

누구하고 짜요?

우리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같이 짠 건데 사실 내용 자체가…….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팸플릿을 봤을 때 프로그램, 그냥 아이들하고 견학하는 코스나 다름이 없이 보이는데 이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전문가들, 교육관계자들, 생태전문가 그다음에 경기도관광공사 직원이야 물론 참여하겠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짜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DMZ 해설가 양성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건 5,000만 원이 들었어요. 5,000만 원 들었는데 지난번에 전 이장이 해설을 했죠?

네.

그 지역에서 5,000만 원씩 들여서 지난번 한 번 했으면 그 사람 활용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성프로그램 운영이 해설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얼마나 배출을, 누구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있는 사람도 활용도 못하고 있고 제대로……. 내가 보기에 한 3명이면 아주 충분하겠어요.

그 용어가 양성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실비, 해설사의 실비라든지 거기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비용 또 그다음에 대행사업 인건비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설을 하면 일당 실비 보상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다?

네.

그러면 생태교실 운영은 또 뭐죠? 생태교실을 어디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방과 후에 1시간을 직접 생태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그 내용은 동영상도 보여주고 DMZ 안에서의 생태, 동식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누가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전문해설가들을 이용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다니면서 전문해설사들을 해서 한다고요?

네.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의 수업시간을 뺀다든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협조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 방과 후에 1시간 정도를…….

방과후에 아이들이 학원 가고 말이에요, 방과 후에 모이기 어려운데.

아니,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했어요,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네.

성과는 있고요?

네. 3회에 걸쳐서, 52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3회에 걸쳐서 120명 정도.

찾아가는 120명, 초등학생 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비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냥 서비스로…….

그러면 DMZ 생태체험교육에 오겠다, 우리 학교에서. 4학년이 가겠다. 차로 한 150명이 간다 그러면 세 차 정도 이상, 네 차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 사람들 다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아니, 학교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DMZ으로 가서, 우리가 갔던 견학코스 있잖아요.

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임진각까지 그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차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쭉…….

비용은 안 낸다 이거예요?

네, 안 냅니다.

안 내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전부 안내해서 돈 안 들이고 우리 갔던 데, 군부대 거기까지 그 코스를 다 갔다 오는 거예요?

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은…….

차량은요?

차량도 버스 한 대 정도는 이쪽에서, 아무 차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공을 해줍니다.

관광차 세 대가 왔어요. 세 대가 다 거기 들어갈 수 없고 한 대, 거기 전용으로 다니는 차 한 대만 다닌다는 얘기예요?

직접 차를 가져오시면 그 차는 우리가 통과시키게 해서 같이 우리 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서 하면 안 돼요.

아니, 추측 아닙니다.

군부대 안에 들어갈 때는 세 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관광차 세 대가 같이 해설사 하나씩 타고 우리가 코스로 갔다 왔던 데 거길 그대로 갈 수 있다 이거죠?

네, 갈 수 있습니다.

돈은 안 내고?

네, 돈 안 내고.

개인이 가는 거는요? 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겠다. 개인이 승용차를 가지고 갔어요.

개인이 하는 건 일정을 맞춰서…….

그러니까 일정이 여기 매주 금요일, 매주 둘째ㆍ넷째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맞춰서 가면…….

그때 맞춰서 신청을 해 주면…….

신청은 미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통도 해야 되고 그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럼 홍보를 해야겠네. 그걸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계속,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무료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을 해가면서 3억이라는 예산이, 지난번 집행액이 얼마 됐죠? 엉터리로 쓴 집행액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 집행했죠?

현재는 저희 예산에서는 다 지출이 됐고…….

아, 4억을 다 줬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행한 금액이 있었잖아요?

2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2억 집행했죠?

네.

엉터리로 집행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짜 맞추기 위해서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0이 들어갔다. 500이 들어갔으면 700~800으로 늘린 흔적이 많다 이거예요, 감사 때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2억밖에 안 썼기 때문에 이것은 1억이 4억에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올해는 한 2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그래도 전년도, 2010년도의 집행액, 자기들이 충분히 쓴 집행액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건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거기에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다시 파악하고 있고,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실을 기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올해 처음 시작했던 프로그램을 내년에 그냥 축소시켜 버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홍보하고 했던…….

국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4억을 이전해 줬어요, 돈을. 그랬더니 걔들은 4억 범위에서 실컷 쓴 거예요. 감사에도 많이 지적됐지만. 하다못해 홍보물 하나에도 엄청난 금액 차이, 그러고도 2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사업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아, 그러면 거기에 얼마가 추가되겠다.’라고 하지만 변함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3개가? 똑같은 사업이야, 2010년도. 그런데 거기다 3억을 넣으면 또 1억이 남을 텐데요? 흥청망청 써도 1억이 남는 예산을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위원이 그것을 3억을 주겠냐고. 흥청망청 써도 2억인데. 그나마 이거 다 날아가기 전에 그냥 2억만 딱 세워도 충분히 이건 지원을 해 줬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세요. 내년에 국장님은 이 자리에, 감사장에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직원들 말이에요, 이거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로 이전해 줬다고 해서 우리 손 떠난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셔서, 철저히 해 주시면 1억 5,000이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내 예측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하여간 2억 범위 내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 관련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89쪽에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위원장님, 환경과장님이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섭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324억 들어갑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도립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 갖고 있는 부분은 완료됩니다.

무슨 효과가 있죠?

지금 용추계곡 하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시설들을 정비해서…….

그건 제가 물어본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28억이잖아요. 그렇죠? 이주대책 비용은.

전체 금액이 324억인데 올해 예산이 성립돼……. 저희가 계상한 게 28억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현재 28억이 이주대책이죠? 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

324억 중에 312억이 보상 및 이주대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성은 뭐 갖고 하죠? 이주대책 비용만 312억이 들면 뭐 갖고 조성을 하죠?

조성은 기존에 연인산도립공원이 2005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조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집단시설지구라든지 시설물들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과 함께 용추계곡 정비하는 사업으로 324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28억에 대해서 이것만 지원해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 얼마가 앞으로 더 필요한 거예요?

324억 중에 나머지…….

312억이 들어가고 12억이 남았잖아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12억 갖고서 연인산도립공원 전체를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용추계곡을 정비하는 사업 전체 비용이 324억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8억 갖고 이주대책을 다 세웠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든다고요?

총 부족액이 160억 가까이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16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현재까지 저희가 토지로 갖고 있는 게 한 86억 가까이 되고 예산으로 수립되어 있는 게 지금 50억 수립되어 있고 이번에 계상한 게 28억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그럼 돈이 안 맞잖아요. 160억, 136억. 계산이 안 되죠. 뭐가 빠졌죠?

…….

실무 과장님을 부른 게 정확하게, 연인산 계곡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도에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밑 빠진 독에, 실효성도 없는 입장에서 예산을 계속 퍼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아까 계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 들어갈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갈 금액은 159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163억……. 아니, 28억 추가 확보한 걸 계산해서 163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할 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년에 관광객이 얼마라고 했죠?

1년에 2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옵니다.

언제 그렇게 많이 오죠? 언제 언제 오죠?

주로 여름철하고 가을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입니다. 주로 여름철에 많이 오게 됩니다.

여름철에 피서객이잖아요.

네, 피서객입니다.

피서객을 갖고서 그걸 관광객으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도립공원을 지금 이주대책을 세웠어요, 28억 들여서. 그러면 관광객이 얼마나 더 많이 오겠어요?

관광객이 오는 직접효과, 유발효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인산이 도립공원으로서 위상을 갖기 위해서 지역의, 하천변에서 기존에 영업형태를 하면서 굉장히 오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많고 싸움도 있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또 도립공원에 맞게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쪽에 있는 하천변 또 하천도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주시키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유발효과라는 게 계상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론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용형태가 많이 바뀌게 된 걸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이주대책을 28억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이거 갖고 과연 이주대책이 다 되겠느냐? 확실한 거예요? 이 돈 금액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 324억이면 올해 28억 포함해서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주대책비만 얼마예요, 보상비하고?

보상비하고 이주대책비가 포함된 전체 금액이…….

그것만. 그것만 따지세요.

312억.

312억이라 그랬죠? 그러면 312억 투자해서 이주대책 세우고 토지보상비 해서 이거만한 효과가 뭐가 있어요? 그만큼 땅을 사죠?

네, 그만큼 땅을, 도유지…….

그러니까 이주보상비 말고 그 옆에 아닌 지역을 더 땅을 확보해서, 더 크게 많이 확보해서 땅을 사는 게 더 낫죠, 그걸 제척시켜 놓고. 이주대책이 꼭 필요한 거예요? 도립공원 하면 무조건 그 안에는 아무도 살지 말아야 돼요? 거기 기존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인산이 1,100만 평인데 1,100만 평의 중심부에 용추계곡이 있고요. 용추계곡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를 다 이주시키는 건 아니고 하천에서……. 그 하천 밖에, 하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현재 상태로 내버려두고, 현재 상태로 있는 상태가 되고 하천으로부터 한 20m 정도에서 30m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보기에 안 좋고 또 수해위험도 있고 또 기존에 노점상, 깔아서 장사하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이주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립공원 관리요원이 몇 명이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림재단에 5명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인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확보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법단속을 또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충원을 더 해서, 지금 5명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거기에 5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쓰고 있죠? 공무원 5명,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명 쓰고 있죠? 그리고 불법위탁비로 1억을 추가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법단속은 하루에 3명씩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5명이 겨울이라든지 봄이라든지 가을 같은 때는 별로 활용도가 없어요. 지금 5명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관리비로. 그리고 공무원 5명 쓰고 있고.

공무원은 그렇지 않고요. 공무원은 담당자가 1인이고요. 저희 담당자가 1인이고 농림재단은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여름에 극심할 때 용역업체를 집중적으로 써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기관하고 대행사업비 용역을 계약할 때 그때만 집중적으로 쓰는 것으로 하지 700명을 뭐, 한 달 정도면 된다고요. 피서객 철이 한 달도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때 그럼 700명을 쓰겠다는 뜻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인원을 700명을 써서 저희가 좀 그러한 부분들을 단속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실제로 저희가 올해 한번, 앞으로 사업도 이루어지고 또 철거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저희 전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국립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남한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데들도 그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던 부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5쪽에 생활림 조성 관리에 있어서 학교숲 조성 있죠? 지금 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신청이 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와서 사업비를 산림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가 녹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또 그런 필요성들 때문에 사업이 시행됩니다.

하면 장점이 뭐죠?

장점은 학교주변에 녹화가 돼서 학교주변에, 요즘에 학교를 주변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학교 학생들이 도시에서만 있는데 콘크리트만 있는 것보다는 숲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 지원되는 게, 어디죠? 파주시하고…….

파주시하고 고양시하고 의정부시.

고양시, 두 군데 아니에요? 맞죠?

그다음에 여기 8개 교가…….

그러니까 실무 과장님이 탁탁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찾은 걸 말씀하십니까?

8개…….

지역이 어디예요?

고양, 양주, 파주, 동두천, 가평, 연천이 됩니다.

지금 장점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숲 조성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공간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설치를 해요, 이걸? 운동장에 하죠?

네, 학교운동장 여유 부지…….

운동장에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운동장이 지금 다 작아요.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그럼 운동장을 활용해서 이걸 시설들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장이? 줄어들죠? 그럼 누가 불편하죠? 학생들이 불편하죠? 그렇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다녀보셨어요? 이 숲 조성한 것 다녀보셨어요, 안 다녀보셨어요?

이게 운동장 부지의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계부지, 그러니까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의 자투리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계부지 하단 이런 데에 조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6,000만 원씩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6,000만 원씩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면 운동장을 안 파먹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학교부지가 넓은데 같은 데는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의 웬만한 학교들이 그렇게 학교부지가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시골 같은 데는 주변 사통팔달 전체가 다,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공원화돼 있는 지역인데. 제가 조만간에 학교들을 다 다녀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요. 지금 이 학교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서 한 거예요?

신청을 받고 저희가…….

신청 받고 현장 다녀오셨나요?

실무자가 갔고 저는 한두 군데는 출장해서 봤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국비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운동장 어디는 인조잔디구장 까는데 파 없앨 수도 없고 안 없앨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이에요. 어떤 데는 조그만 운동장 땅뿐이 없는데 거기다가 해서 운동장이 1/3 정도가 줄어들어서 학생들이 놀 수가 없어요. 이런 폐단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잘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사진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소각장 몇 기를 만드는 거죠? 107쪽 되겠습니다. 1기를 만들죠? 얼마 들죠? 118억 들죠? 아니, 과장님이 몇 쪽 안 되는 이걸 가지고서 찾고 페이지 가르쳐 주고 그래도 이걸 모르시면 그걸 누가 알아요, 실무 과장님이 모르시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거. 18억씩이나 드는 걸. 몇 기를 만드는지 모르고 얼마인지를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이게? 몇 기를 만들어요?

스토카방식으로 1기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현재까지…….

1기면 돼요?

네.

1기 고장 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말씀해 주세요.

이 소각장은 규모가 굉장히 작은 소각장이기 때문에…….

뭐요?

소각장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부분은.

1일 40t이잖아요?

네.

그런데 고장 났어요. 어떻게 할 거죠? 대책 있나요? 소각장의 문제가 이거예요. 매일 들어오는 물량은 있죠. 대체소각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또 어디다가 소각시킬 거예요? 이런 계획 있어요?

이쪽 연천지역은 사정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천지역에서 여기서 소각기 1개인데 소각하다가 중단됐어요, 고장 났어요. 그럼 어느 다른 시군에서 받아줘요, 이걸?

연천지역은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연천지역은 기존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럼 소각하던 걸 다시 매립시킬 거예요, 고장 나면?

고장 나는 기간에 잠깐 매립…….

잠깐요?

잠깐 적치했다가 곧 수리한 후에 다시 가동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 전문가들한테 용역 받아서 그랬을 경우에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천연가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천연가스하고 LPG하고 경유가스하고 효율이 어느 게 좋아요?

리터당 효율은 경유가 가장 좋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들죠?

비용은 경유가 비싸고 LPG가 가격이 쌉니다.

천연가스요?

천연가스가 가장 싸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염도가 어떤 게 제일 높죠?

경유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오염도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계획이라고 그러시면 혹시 죄송한데……. 저희가 대기질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방지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가스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014년까지 버스에 대해서 천연가스를 전체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0대 가까이가 보급됐고 향후에 나머지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매년 재원이 부족한데 어떤 재원 갖고 할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도 계속 줄어들 텐데 앞으로의 대책 있어요?

이 사업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인 기반을 갖고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비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이라든지 장단기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로 더 질문하려고 합니다. 일단 고양시 습지생태공원과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은 도심 한복판에서 습지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을 수월하게 가져서 생태공원의 필요성들을 충분히 느끼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리시 같은 경우는 미리 보상추진이 일식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을 텐데 산책로 확충에 따른 보상추진이 늦어지면서, 또 계획이 늦게 잡히면서 예산이 최근에 과다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포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지동산촌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뜻이. 산촌마을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지동산촌마을 생태마을 일원에 생태탐방로와 습지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동산촌마을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지동산촌마을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산촌에 있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마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지동산촌마을은 행안부가 지정한 정보화마을이라고 나옵니까?

그건 지금 환경부 사업과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정보화마을에 같이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마을하고 행안부가 지정한 정보화마을은 어떻게 틀린 겁니까?

정보화마을은 인터넷이라든가 지금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다른 마을하고 다르게…….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행안부 지정 정보화마을이라고 홈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여기는 특산물장터 그다음에 천 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있고 닥나무로 창호지를 만들었고 삼나무로 삼베를 짜고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사냥터였다고 나옵니다, 왕방산이 나오고. 그러면서 농산물을 체험하게 돼 있고 잣숲음악회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정부에서 행안부 지정 정보화마을,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마을 이 2개가 동시에 지금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상에 현재 검색하면 제가 검색한 걸로는 환경부 지정 생태마을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뭘 우려하냐 하면, 좋습니다. 생태탐방로를 좀 조성해서 많은 사람이 접근하고 관광지로서 좋은 효과를 맞는 건 좋은데 산촌이라는 건 기본개념이 산촌이에요. 산촌에 습지를 조성한다는 건 잘못하면 자연경관을 파괴하면서 억지로 습지를 조성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산촌은 경사가 지어 있기 때문에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가는 걸 봐야 되는데 이 습지원 조성이라는 건 잘못하면 자연을 역행하는 일을 이 지동산촌마을에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쭉 나름대로 항공 촬영한 것부터 다 봤는데 이 습지원 조성은 잘못하면 환경파괴의 문제가 따른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포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수정 내지는 큰 획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환경 파괴로, 도리어 보전 이용이 아니라 파괴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습지원 조성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포천에서 산촌마을에 생태…….

저는 생태탐방로와 관련해서는 존중을 해 주는데 이 습지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시라든가 구리시의 장자호수공원은 그래도 거의 평지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습지공원 괜찮습니다. 그런데 산촌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 습지가 잘못하면 인위적인 습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현장방문 하시고 여기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건 적극 반영을 해 주셔야지, 습지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태탐방로하고 습지원 조성이 2011년도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자료를 드렸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는데 설계과정에서 전문가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고견을 반영해서 훼손되지 않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산촌마을의 생태계가 오히려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아토피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205만 명의 아토피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토피환자들이 어디 사는지 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 205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일일이 파악할 사항도 아니고 또 현재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나 다른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토피라는 질병은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살아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도심에서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205만 명 대부분이 저는 도심에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고자 하는 아토피클러스터는 지금 연인산도립공원 안에 있는 건가요, 옆에 있는 건가요?

연인산도립공원 밖입니다.

네. 밖에 있는데 어쨌든…….

기이 시설된 캠핑장이 있거든요. 그게 가평군 거죠.

거기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그곳의 자연이 좋기 때문에 자연의 힘으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숙박동이 지금 있고, 캠핑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차 사업에서 숙박동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방부목을 제거하고 편백나무로 바꾸는 등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설들이…….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아토피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뭔가를 설치해서 그곳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도심의 아파트에 살면서 아토피를 가졌던 아이들이, 학교 이런 데서 가졌던 아이들이 좋은 자연에 가면 자연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그 생활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재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러스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병행해야 될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새로 막 대량으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각자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보기에도 큰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 연인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지구를.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심사할 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토피가 많이 생길 것 같은 도심에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돈을 들인다면.

지금…….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학교 환경을 바꾸고 집안 환경을 바꾸고 녹피율 높이고 이런 식으로 도심의 환경을 바꿔줘야지 궁극적으로 아토피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건축부분, 주택을 짓고 그러는 분야에서 일단은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고 일단은 유해물질이 계속 아토피성 환자를 만든다면 유해물질이 없는 곳에서 일단 치유, 치료를 해 주고 또 그다음에 예방도 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하면서 아토피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해한 환경 속에서 예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이라든지 또 보건…….

교육을 받는데 여기까지 멀리 가서 받는 것보다 동네 있는 보건소에 가서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환경국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도시환경국이나 도시주택실 이런 쪽의 예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쪽이나 이런 쪽 예산일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을 놓고서 아토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을 때 클러스터 만드는 사업은 굉장히 전시성사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심에서의 아토피성환자라든지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 건강…….

그쪽이랑 협력을 하셔서 시범지구를 지정하시고 보건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택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환경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클러스터시범사업 추진지역을 이런 연인산 같이 자연이 좋은 곳이 아니라 도심 쪽으로 잡아서 추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도 있고 그것이 만약에 잘된다는 결과, 성과를 얻게 되면 퍼져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환경분야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아토피클러스터 시범사업은 일단 시작을 하고요. 지금 또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서 복지, 건강을 다루는 데서 다시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심에서도 그런 것이 설치 가능한 것인지 또 그래서 기대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포천의 생태탐방로 조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로 돼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농촌마을이 되면 70억인가 80억까지 지원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고 제가 봤을 때 이 생태마을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연인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2월 17일 날부터 상임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이틀인가 있는데 연인산을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실제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회의 끝나면 잠깐 의논을 하고 날짜를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완표 국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권오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