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태길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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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용인, 여주, 평택 교육지원청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지역교육지원청 심의 (용인, 여주, 평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용인, 여주, 평택교육지원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교육장 나오셔서 용인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학습국장 이종명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국장 신춘봉입니다. (인 사) 교수학습지원과장 유재수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장 김명란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건강과장 소병화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조태학입니다. (인 사) 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장 임경순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1년 우리 교육지원청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100만 원 금액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9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00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적지정사업 편성액이 1,486억 8,400만 원, 자체사업 편성액이 515억 1,500만 원으로 그 비율은 74 대 26 정도입니다. 목적지정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설명하는 부분이므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515억 1,500만 원을 중심으로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설명서 257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2,100만 원, 교원인사관리 2,100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1,700만 원 등 자체사업 8,200만 원,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등 목적지정사업 74억 700만 원, 총 7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27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4,700만 원, 학력신장 1,900만 원, 수업지원장학활동 2,800만 원, 유아교육진흥 1,500만 원, 특수교육진흥 1,700만 원, 독서교육활성화 2,800만 원, 학생선발배정 1,300만 원 등 자체사업 2억 1,600만 원, 유아교육진흥, 교과서 무상지원 등 목적지정사업 75억 3,000만 원, 총 7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323쪽입니다. 자체사업 학력격차 해소 100만 원, 학비지원 등 목적지정사업 99억 9,500만 원, 총 99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설명서 325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보건관리 2,700만 원, 급식관리 1,800만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3,400만 원 등 자체사업 8,000만 원, 급식관리 등 목적지정사업 164억 5,200만 원, 총 16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 관리입니다. 340쪽입니다. 자체사업 학교운영 지원 471억 2,200만 원, 목적지정사업 사학재정 지원 117억 800만 원, 총 588억 3,1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의 29.4%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입니다. 34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학교일반시설 27억 2,100만 원, 목적지정사업으로 학교신ㆍ증설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952억 7,900만 원, 총 979억 9,1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48.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1년에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3개 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343쪽부터 345쪽입니다. 자체사업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목적지정사업 3,9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346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 600만 원, 교육행정혁신사업 1,500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5,700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3,500만 원,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재난공제회비 및 구청사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재무관리사업 2억 4,500만 원 등 자체사업 5억 2,300만 원, 인터넷 통신요금 지원 등 목적지정사업 2억 8,000만 원, 총 8억 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 및 학생야영장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운영관리입니다. 379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기관공통운영비 1억 4,100만 원, 지역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 5억 3,300만 원, 학생야영장 기본운영비 7,200만 원 등 총 7억 4,6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교육지원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숙원사업이던 청사 신축사업을 무사히 마치고 새청사로 이전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목적지정사업비를 포함하여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1억 9,900만 원의 예산안을 잘 검토해 주시어 2011년도에도 용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가족 모두는 용인교육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김태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용인교육지원청은 청사이전 및 개소식 준비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안 준비하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교육장 나오셔서 여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과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과장 이연근 장학관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김광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우리 여주교육지원청은 “즐거운 학교 변화하는 여주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세종의 얼을 계승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 지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주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2011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교육지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재정의 엄정한 관리로 교육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여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심의받은 바 있는 목적사업비 147억 600만 원에 대한 사안은 시간상 생략하고 저희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56억 4,8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총 220억 1,273만 8,000원보다 16.5%인 36억 3,5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도 최종 예산액 256억 3,063만 1,000원보다는 1,8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사업설명서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과는 달리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Ⅲ-2권에 있는 407쪽~425쪽 사이에 주요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과학실험보조 인건비 2,210만 원, 교원직무연수비 1,159만 원, 신규 및 전입교사 연수비 186만 원, 교원능력 개발평가 386만 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비로 712만 원, 교원인사관리 609만 2,000원, 교원 퇴임 및 상훈관리비로 150만 원,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로 120만 원, 교직원예체능 활동지원에 446만 원, 교직원 미술작품전시회 110만 원, 각종 교육활동 유공표창 1,445만 원, 여주군 교직원화합친목 체육대회 경비로 1,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6쪽~431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246만 원을, 좋은수업 일반화 연수 등 교육과정 연수를 위해 350만 5,000원, 사회과지역화 교육과정 운영에 1,344만 원, 우리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인 여주교육종합축제를 위한 문화사랑체험교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2쪽~437쪽입니다.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수업혁신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사업비에 1,600만 원을, 수학과학경시대회 71만 원을, 학생예능경연대회 820만 원을, 기타 학생경진대회 105만 원을,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을 위하여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8쪽~442쪽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컨설팅장학연수를 위한 장학담당자 전문성 연수비로 555만 원을, 장학자료 발간 및 관리자협의회 운영을 위한 장학행정관리비로 764만 5,000원을, 자율장학회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을, 연구대회 연수비로 1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3쪽~448쪽입니다. 특수교과연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유아교육자료 개발보급비로 122만 원을,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비로 127만 원을, 유치원교사 수업실기대회로 108만 원을, 유치원 교원 자율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을, 유치원 장학활동 지원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9쪽~452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서 575만 원을, 영재교육 운영지원을 위해서 480만 원을, 세종의 얼 계승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국어사랑 활성화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3쪽~455쪽입니다. 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비를 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지원하고자 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서교실을 지원하고자 학교도서관 운영비를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7쪽~466쪽입니다.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인 세종과학싹잔치를 위한 과학교육의 내실화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00만 원을, 청소년과학탐구대회 198만 원을, 과학작품 및 발명품경진대회 50만 원을, 학생과학탐구올림픽 60만 원을, 과학체험교실 100만 원을, 과학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800만 원을, 학생정보올림피아드대회 60만 원을, 학교홈페이지경연대회 30만 원을 편성하여 과학 및 정보교육을 위하여 총 2,998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7쪽~471쪽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 운영비로 394만 원을, 모범졸업생 표창비로 200만 원을, 학생상담활동 지원비로 763만 원을, 학생선발 배정을 위한 중학교 무시험관리비로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2쪽~48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보건급식ㆍ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주변환경 위생관리비로 1,637만 원을, 학교환경위생관리비로 593만 9,000원을, 학교먹는물 위생관리를 위해서 96만 원을, 보건교육 운영지원을 위해서 222만 원을,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42만 원을, 학교급식 운영관리로 657만 원을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운영에 817만 원을,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2쪽~483쪽입니다. 단위학교의 재량권 확대를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80억 7,789만 1,000원을,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16억 1,2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4쪽~488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를 위하여 307만 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384만 2,000원을, 교육계획서 및 교육행정요람 제작비로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9쪽~495쪽입니다. 경기교육 5대 혁신과제 수행을 위하여 혁신교육 운영비를 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육사업 컨설팅 운영 7,000만 원, 교육지원청 평가를 위해서 160만 원, 교육공보활동 지원을 위해 596만 원을, 교육활동홍보 지원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6쪽~504쪽입니다. 행정혁신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비로 5,210만 원, 지식관리업무비 100만 원, 교육행정전산화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로 2,850만 원을, 정보화 관리비로 4,508만 6,000원을,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업무를 위하여 을지연습비로 128만 원,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6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1,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5쪽~509쪽입니다. 예산관리비로 64만 원,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가입 등 재산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비로 3,255만 4,000원을, 공동사택 관리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혁신을 도모하고자 학부모지원 활성화비로 19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0쪽~518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522만 원을, 청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청사관리비로 5,923만 3,000원을, 각종 행사비로 65만 원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3,250만 원을, 부서운영비로 2억 5,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9쪽~5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학생여주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야영장 부서운영비 7,4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저희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고견을 주시면 여주교육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김성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문 교육장 나오셔서 평택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찬문입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힘써주시는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존경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평택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에 앞서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필현 교수학습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진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평택교육지원청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평택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평택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리더십을 갖춘 “된” 사람 육성을 위한 평택 다살이 교육,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을 위한 유ㆍ초ㆍ중 연계 교육활동인 한울타리 사랑교육과 학생의 기초ㆍ기본학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학력 Level up,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생의 교육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특색사업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평택 다살이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교육지원청의 기능 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달라진 역할과 위상을 반영하여 학교 경영 컨설팅 내실화를 위한 평택교원 119지원단 운영 및 경기교육 5대 혁신과제의 빠른 현장 정착을 위한 혁신교육지원단 운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평택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평택교육지원청 세출예산안은 81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목적지정사업 580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목적지정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은 경기도교육청 사업소관 각 과에서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 제안설명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목적지정사업을 제외한 평택교육지원청 자체예산 238억 9,500만 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평택교육지원청 자체예산은 전년도 자체예산의 208억 1,200만 원보다 3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총액배분 확대 및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대비 18억 6,000만 원, 학교와 학부모의 숙원사업 해소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교육 5대 혁신과제 및 특색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사업 컨설팅 운영 예산 7,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 본예산은 8개의 정책사업 안에 총 87개의 세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권, 149쪽~169쪽입니다.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지원비로 교원 및 교육행정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회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원 인건비와 과학실험보조 인건비인 비정규직 인건비로 2,600만 원, 교원직무연수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교원인사관리, 학교지원인력관리 등의 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권, 170쪽~214쪽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재능발현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으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사회과지역화 교육과정운영 및 수업우수교사제 운영, 학생예능경연대회, 장학행정 관리로 1억 2,5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특수교육과정 운영, 학교도서관만들기, 영어교육활성화 사업으로 4,200만 원, 과학작품 및 발명품경진대회,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생활지도 운영, 중학교 무시험관리 등의 사업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권 215쪽~226쪽입니다. 학교 먹는물 관리, 학교급식 운영관리 사업으로 6,500만 원,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운영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사업비로 2,800만 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지원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질 높은 보건서비스 및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3-2권 227쪽입니다. 정책사업 학교재정 지원관리로 학교기본운영비 20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권 228쪽입니다.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정책사업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에는 교육여건개선사업비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권 230쪽부터 232쪽입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으로 관내 학원의 지도 및 연수를 통해 학원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권 233쪽부터 259쪽입니다. 정책사업 교육행정 일반에는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특색사업 운영, 공무원 청렴도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물품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 합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사업 컨설팅 운영, 공무원 청렴도제고, 정보화 관리사업에 2억 1,0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을지연습, 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등의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권 260쪽부터 266쪽입니다. 정책사업 기관운영 관리에 4억 1,300만 원을, 지역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 및 기관공통운영비로 편성하여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원활한 업무추진과 사기진작을 통해 교육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택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도하여 주신 고언은 연구검토하여 평택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도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정찬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할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오신 용인교육청의 김태석 교육장님, 여주교육청의 김성수 교육장님 그리고 평택교육청의 정찬문 교육장님 그리고 국과장 여러분들 또 직원 여러분들! 예산심의 준비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태석 교육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간단간단한 걸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인교육청에?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목적사업이 총 10개 정책분야에서 단위사업이 60개입니다. 그리고 세세부사업은 8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희

강관희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증감이 어떻게 됐나 말씀이에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에 1,807억 2,371만 2,000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001억 9,97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자체사업은 11.5% 늘었고요. 목적지정사업은 10.5%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증액 편성된 요인이 뭐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대표적인 것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나 또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예산보다는 신설교 예산투입이 많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네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관련 분야를 저희가 예산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 약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여튼 앞에 사업내용에 체육이라고 붙은 걸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련 사업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체육장비지원으로 3,150만 원 그래서 50% 인상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400만 원을 목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5,29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희

강관희위원

오천 얼마요? 그건 무슨 사업이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교실내실화 사업이요.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그걸 발견을 못했는데 지금 대략 보니까 시설은 차치해 놓고 약 4,0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책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9월 1일부로 하시게 됐죠, 교육장님?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업무파악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보니까 1,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 하여튼 그걸 묶어서 제가 보는 거예요. 약 1,600만 원이 되는데 물론 일반 과체제로 된 교육청에 비하면 약간 상회는 하지만 그래도 국체제로 된 용인교육청에 1,600만 원 예산편성이 된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세세부사항설명서를 좀 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에서 316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특수교육과정 운영에서는 100만 원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통합교육 연수에서 역시 또 73만 원가량 감액이 된 반면에 목적사업비로 190만 원을 재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간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약간 저도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주사업을 하면서 좀 부족하면 그런 분야에는 어떤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특수교육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이 보니까 약 15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인교육청 관내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253명, 중학생이 51명 그리고 유치원이 39명 해서 유, 초ㆍ중 하면 343명입니다. 고등학생까지 하면 514명 정도 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유치, 초ㆍ중만 해도 343명인데 거기 예산에 보며는 150만 원이에요. 편성된 예산이요. 보면 과연 이 343명한테 15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한테 얼마나 좋은 예산이 될까 이렇게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예산을 지금 여기서 증액은 할 수가 없지만 교육장께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줘서 어렵게 어렵게 한국에서 정착해 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잘 교육을 하는데 적응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사업컨설팅 운영 해서 용인교육청에 지금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컨설팅 내용을 보며는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물론 다 25개 교육청에 많게는 1억 적게는 7,000 정도가 됐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서 정말 다른 데 중요한 예산을 써야 될 그런 분야에 보면 전부 삭감이 되는데 교육컨설팅 사업 해서 세세부 제목으로 나오면서 1억에서 7,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지역교육지원청이 교사들의 교육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컨설팅, 장학보다는 컨설팅 쪽으로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수를 좀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평택교육청 정찬문 교육장님.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지원청 정찬문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에 보니까 교육감기대회 운영이라고 세세부 제목이 됐는데 세세부 제목이 교육감기가 아니고 교육장기라고 해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과목구조상 사용할 수 있는 세세부 사업명은 정해져 있으며 교육장배대회 운영이라는 세세부 사업명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기대회 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뭐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기로 했다고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세세부 사업명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세세부 제목에 교육장기가 없기 때문에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틀린데요? 아니, 그 사업내용들이 보면 교육장기라고 해야 맞는 거지. 그것은 하나의 샘플로 내준 거지 반드시 그걸 세세부 제목을 교육감기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 제목이.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해 주신 대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체육 쪽에 예산을 보니까 약 6,700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적절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평택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몇 명 정도가 되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78명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278명인데 여기 사업에 전 이걸 못 찾았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목적지정사업으로 오색다문화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여기에 페이퍼상에 있습니까? 전 그걸 찾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없고 목적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글쎄요, 전 여기 있는 거로 알고 찾아보니까 예산이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교육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색다문화공동체 4개 교, 부용초등학교, 진위초등학교, 합정초등학교, 평택송화초등학교에 교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중언어 강사 지원교 1교, 합정초등학교는 일본어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장께서는 제가 아까 용인교육장께도 여쭸는데 교육사업 컨설팅 운영에서 7,000만 원이 배정이 됐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역교육지원청 기능개편에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컨설팅 업무까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또 효율적인 컨설팅 장학을 위해서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예산을 주고서 사업을 하라면 거기에 맞춰 쓰겠지만 하여튼 내용을 보면 과연 이런 사업을 하는데 7,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네요. 수고했습니다, 교육장님. 김성수 여주교육장님.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청 김성수 교육장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언제 정년을 하시나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3개월 남았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여쭙기도 죄송하지만 또 모든 것을 교육장께서는 다 잘 알고 또 예산편성도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생각할 때 여주의 특색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에는 영릉을 비롯한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교육지표를 “세종의 얼을 이어받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육성”으로 이렇게 지표를 정했기 때문에 세종의 얼을 이어받는 그런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주교육종합축제라고 해서 특수교육축제부터 시작해서 8가지 축제를 4일 동안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영어교육이랄지 과학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총 했던 것을 발표기회도 주고 대대적으로 표창을 해서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축제가 여주교육종합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특색사업으로서 아주 종합적인 특수교육부터 유아교육 그다음에 전 교육영역을 망라한 그런 축제로 편성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사항설명서 452쪽에 보니까 국어사랑 활성화해서 세세부 사업명이 있는데 사업 제목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요. 그래서 과연 어떤 사업내용인지 여기 보면 132만 원에 5종목 이렇게만 해놨는데…….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세종의 얼을 이어받는데 있어서 우리 한글사랑교육입니다. 그래서 아까 종합적인 축제라고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시 한 것이 한글사랑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바로쓰기, 특히 요즘 왕중왕전이라고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말에 대한 퀴즈식으로 내놓고 하는 왕중왕전이 있고 그다음에 한글글짓기대회 그다음에 독서논술이랄지 한글의 종합적인, 한글사랑교육의 종합적인 행사를 5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주교육종합축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른 사업은 이미 용인교육장님하고 평택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장대리,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최철환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그냥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청에서 다른 지원청과 다르게 어떤 고유사업이 있으면, 특색사업이라고 하나요? 고유사업이 있으면 그 고유사업의 내용과 그에 따른 예산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인, 여주, 평택 순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의 특색사업은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선도적 운영입니다. 용인지역은 대학교가 많고 연구소, 박물관 그리고 에버랜드를 포함한 체험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활동을 하는데 클러스터로 덩어리를 지어서 운영을 하면서 재래시장 체험을 위한 클러스터, 김량장이라든가 백암장 그다음에 지역도서관 활용을 위해서 지역사회 도서관 활용, 독서논술 교육, 녹색체험, 녹색체험은 농촌 농장에 가서 스쿨팜, 농촌과 결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향토체험은 역사유적지, 포은 정몽주의 사당과 산소도 있고 그리고 충절을, 효를, 충효를 이렇게 지킨 성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유적지 체험도 하고 박물관 체험, 가족동반을 한 인성체험, 양로원, 고아원, 인적활동 이렇게 해서 7개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무지개라고 해 가지고 레인보우클러스터 프로젝트라고 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그런 것이고 향후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면 실시, 확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조기정착을 하는 그런 특색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특이한 것으로는 원어민 보조교사 연수 중에 금년도에, 201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강남대에 위탁을 해서 원어민에 대한 한국어강좌를 개설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격주로 와서 이틀씩 연수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익혀서 우리 학생 영어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원어민교사에게 한국어 강좌를 시키는 게 많은 도움이 되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우리 학생들과의 소통을, 물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중요한데 그 장외에서 또 바깥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교감을 이루는데는 아주, 언어는 곧 문화를 배우는 기본이거든요.

철환

최철환위원

학교에서는 일부러 잉글리쉬카페다, 잉글리쉬 전용 공간만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굳이 얘네들을 한국어를 가르쳐서 자구 한국어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또 한 가지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일링구얼(bilingual), 양쪽 언어를 앎으로 해서 문화를 알면 교실수업에서 직접 우리 한글로 부분적으로 개입하고 교수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영어시간에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곧 그네들이 한국에 대한 문화와 이해를 알도록 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과점에서 본다면 굳이 원어민교사가 아닌 한국인 영어교사가 더 낫지 않을까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영어의 구화능력 그런 쪽에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용인 특성사업, 이 특색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딱히 하나의 예산이기보다는 금년도에 실시한 것은 비예산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요소가 7가지 분야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하는데…….

철환

최철환위원

내년도에도 비예산으로 합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럼 예산사업으로서 특징 있게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사업으로 특징 있게 추진하는 것은 규모는 좀 적습니다만 도서관활성화 사업에서 독서를 통한 독서노래발표대회, 가족독서골든벨대회, 또 아름다운독서의 운영 등등 해 가지고 예산은 뭐 일이백 정도에 불과합니다만 책을 읽도록 또 가족과 함께 독서를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그것을 퀴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골든벨 울리기 대회도 하고 하니까 아주, 특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는 독서습관을 형성하는데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청덕중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중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용인만의 어떤 특색사업을 꾸려나가는데도 예산이 배분이 돼서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비예산 사업으로 잘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서 금년도에는 저걸 하나 계획을 합니다. 지금 예산편성에는 빠졌습니다만 여건개선사업비 등에서 일부 확보를 해서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공포가 되면서, 교내에서, 교실 내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칫 교육활동이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학생과 교사 간에 수업장면 이외에서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과 후 활동과 연계를 해서 좀 학교에 부적응요인을 보이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추천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예능부, 야구부, 축구부 이런 것을 결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일부는 수익자부담으로 일부는 지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이 학생들이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서 교실장면을 벗어나서 장외에서 학생들과 교감을 하면서 운동을 함으로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학습 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진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특색사업에 교육청 자체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에 예산이 좀 투입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익자부담으로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여건개선사업비에서 일부 교육과정 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여주교육장님.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여주만의 특색사업에 대해서 고유, 지원청만의 고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설명하실 때 강관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그게 바로…….

철환

최철환위원

예산과 같이 이렇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색사업이라면 위원님들이 혼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맨 처음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일반적인 예산으로 폼 둘 적에 이미 편성을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안 준 상태로 나중에, 그러니까 일괄해서 나오지 않고 나중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특색, 각 지역교육청의 특색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된 그런 특색사업 예산이라고 해서 회계직 공무원들은 그냥 특색사업 예산이라고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근본……. 그 뭡니까? 기본계획에다가 여주교육만의 특색적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 얼 계승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세종대왕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민정신 그다음에 과학이랄지…….

철환

최철환위원

이 세종 얼 계승교육을 아까 설명을 하셨죠. 뭐 과학 축제, 또 뭐 단위사업으로 작은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약 4,000만 원, 이와 관련된 모든 행사가 약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내년도에도 이 정도 투입됩니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제사업비로 제시한 아까 특색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 나온 것 등 해서 특별한 사업은 저희 교육청은 그쪽 영어교육 활성화, 국어사랑 활성화, 도서관 만들기,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6,6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우리 초ㆍ중 36개 학교 중에서 도서관 사서가 배치된 학교가 20개 교입니다. 그래서 한 50여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도서관 사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3명의 사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6,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별하게 현장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화상회의시스템을 만들어서 어중간한,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대체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내년도에도 이 화상회의시스템이 더 활성화됩니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더욱, 효과를 검증받았기 때문에 작년도 2009년도에는 예산절감이 한 400여만 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한 1,100만 원. 왜냐하면 화상회의시스템으로 간단한 회의를 했을 때, 집합회의를 안 했을 때의 공무원들의 여비랄지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투입한 시간이랄지 그런 걸 재보니까 금년도 2010년도 화상회의 실적을 대보니까 적어도 한 1,000……. 지금 12월까지 안 됐습니다마는 11월 말까지 한 1,200만 원 정도 출장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화상회의시스템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죠, 내년도?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일하는방식개선으로 해가지고 행정혁신을,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약 4,0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화상회의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실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수활동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만들어만 놓고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그전에 봤거든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여주는 아주 작년도 실적이, 이 화상회의 실적이 상당히 많은가 보죠?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6월 달에 화상회의시스템을 개관해 가지고 작년에는 약 한 400여 만 원 정도, 2009년도는요. 그리고 2010년도, 금년도. 금년도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한테, 담당자들한테 매월, 금년 대비로 해서 작년과 같은 기간 동안에 자기의 공문발생 건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 월별 분석을 해서 공문을 최소화시키면서 화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청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회의를 화상회의로 간단한 것은 이렇게 지시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문량이 줄어들고 선생님들은 그동안에 출장으로 인해서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 교비로서 교직원들에 대한 여비 절약이 한 1,2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화상회의시스템에다가 4,000만 원을 더 들여서 이제는……. 소회의실로 전전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서버랄지 그런 것을 더 보강해 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한 4,000만 원 투입해서 더 보강해서 활발하게 투입하겠다 하는…….

철환

최철환위원

일선학교에서는 이 화상회의시스템이 어디에 설치되나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학교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교무실이랄지 그런 데 돼가지고 이렇게 화상회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담당자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전 직원이. 만약에 일반직에 대한 연수랄지 지시가 있을 때는, 청렴교육 같은 것은 일반이랄지 또 교감이랄지 대상자가 있을 때 그걸 미리 학교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화상회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 앞에 카메라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받고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아주 실질적으로 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한번 가서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버만 있고, 우리 교육청 자체도 전용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세운 이유는 뭐냐면 내년부터는 전용실, 조그마한 전용실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방송실처럼 학교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쌍방향으로, 현재는 쌍방향 기능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쌍방향 기능까지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약 한 8,000몇백만 원 투입해 가지고,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합니다만, 8,000여만 원 투입해 가지고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부터 해봤는데 올해 약간 보완하고 내년에는 한 4,000만 원을 들여서 더 보완한다면 정말로 공문을 줄이고 선생님들이 무조건 집합회의하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전용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철환

최철환위원

네, 농촌형 교육청 지역에서는 거리도 멀고, 이런 게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대도시 학교에서는 학교 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어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것은 한번 어떤 지시사항,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된 사항에서는 반드시 관리자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달 화상회의 실적, 각 담당자 화상회의 실적을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몇 회를 했느냐, 그다음에 공문은 작년도 같은 동 기간 동안에 당신이 몇 건을 생산해서 뿌렸는데 올해는 몇 건을 냈느냐? 그럼 그 차이는, 이유는 어디 있나 그렇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계획적인 조치는 계획 확인하고 다시 반성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용실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촌이기 때문에 큰 학교에는 보조교사들도 있고 그런데 6학급짜리는 정말 선생님이 한 분 빠져나가면…….

철환

최철환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휴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장ㆍ교감선생님이 들어가서 수업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현재는 성남교육청 같은 데도 화상회의가……. 제가 국장할 적에 화상회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활발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여주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작년부터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평택교육장님, 평택의 특색사업이나 고유사업, 평택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정찬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에는 평택 다살이 교육이라는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다슬이?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다살이.

철환

최철환위원

아, 다살이.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살이라는 개념은 평택 출신 근대 인물인 민세 안재홍 선생이 해방 후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 제시한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핵심개념으로서 “모두 다 말하게 하여 모든 사람을 다 잘살게 한다.” 하는 이러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잘사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룩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도 다살이 정신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지역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교사의 전출입이 많은 편이고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전국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서 또 살게 되고 이래서 애향심이 좀 부족한 이러한 지역의 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전출입이 잦다 보니까 지역의 특수성인 애향심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이 지역화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학습지도를 원활히 하고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훌륭한 인물 안재홍 선생님의 다살이 개념을 통해서 정도전 선생이라든가 홍익한 선생 이런 분들을 교육적인 자료로다가 삼아서 바람직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이러한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큰 사업으로는 세 줄기가 있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택 리더십이라고 해서 삼봉의 또는 민세 안재홍 선생의 리더십을 체험을 통해서 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평택에는 “노을 찾아 문화 찾아”라는 이러한 두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초등 MBC창작동요가요제 1회 대회 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평택 출신 6학년 어린이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의 문화인, 뿌리인 노을을 상징하는 이러한 의미로 평택 문화체험 교사 또는 학생 연수를 하고, 마지막으로 꼬리명주나비와 함께 하는 환경교육이 있습니다. 평택에는 진위천, 안성천 또 아산만방조제 이렇게 해서 평택의 특색 있는 이러한 하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들의 환경교육과 아울러서 꼬리명주나비에 대해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1,9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한 2011년……. 2010년도에도 하고 2011년도에도 하는 계속사업인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작년에 이 결과는, 성과는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제가 여기 9월 1일 자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혹시 평택에서는 학생인권조례하고 뭐 혁신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부분입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잠깐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은 특색사업으로 평택교원 119지원단 운영이라는 계획하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생활인권 5대 혁신과제를 이 5개 영역에 분산 배치해서 교육과정 수업개선 및 학력향상, 세 번째로 학급경영, 네 번째로 생활 인권, 다섯 번째로 행정 혁신 이렇게 해서 평택 교원들로 하여금 119지원단 조직 활용을 통해서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인권 내용도 이 범위에 포함시켜 가지고…….

철환

최철환위원

평택교원 119지원단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 영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철환

최철환위원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나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인력풀제를 활용을 해서 학교마다 응모를 하게끔 해가지고는 이 다섯 개 부문에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정된 학교에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9개 학교에 초ㆍ중ㆍ고 비율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철환

최철환위원

이게 지원청 자체예산입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총 얼마라고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7,000만 원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여기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익년도에는 더 많은 학교에게 사례를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 내용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금일 일정 때문에 오전 중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죠. 김광래 위원님.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마이크 잡으신 줄 알고. 그러면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하남 출신의 윤태길 위원입니다. 여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449페이지에 특수교육 지원부분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죠?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예산이 깎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0년도에 장애인들이 웹페이지상 접근하기 좋게 하는 그 구축사업이 800만 원 들여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게 더 추가할 필요가 없어서, 그게 이번에 완료가 됐습니다, 2010년도.

태길

윤태길위원

이런 부분은 안 깎이게, 좀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고.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에 483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초등학교 보게 되면 2,980만 원씩에 23개 교, 중학교도 2,980만 원씩에 8개 교, 사립은 2,553만 1,200원씩 5개 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산정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들이 편의상 그렇게 편성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특별내시사업 외에는 모든 학교가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공문으로 뿌려서 학교가 필요한 교육여건개선 소요를 전부 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우리 담당직원이, 시설과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금액적으로 타당한지 그걸 검사하고…….

태길

윤태길위원

그 부분은 자세한 세부내역이나 산출근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다음에 지금 돌아오는 농촌학교인가 그거 버스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거 내년에 사업비 반영이 된 겁니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사업이,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실제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여주교육청의 차량이 현재, 우리가 정수 인정을 해준 차량이 16대입니다. 거기서 7대는 통폐합, 분교장이 통폐합돼 가지고 버스를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6대는 학교급식차량이고요. 그다음에 두 대만 특별히 배정되고 있습니다. 2대 중에서 하나는 여주초등학교의 축구부 지원을 위해서 여주군수가 차량을 대주는 것 그리고 그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다음에 또 1대는 하호분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를 여주군수님이 차량 1대를 지원해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농촌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그런 건의를 받으실 겁니다만 여주 같은 농촌지역은 형평성 때문에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 어느 학교를 지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당초등학교 경우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을 받아서 그 돌아오는 농촌학교 일부 금액을 버스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 방침은 가능하면 국비로서 그렇게 전부 다 시골 먼 학교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1대를 계산을 해보니까 운전기사하고요, 버스 말고…….

태길

윤태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개선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를 따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건 전 위원님께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이 항목에 보면 전기안전검사라고 250만 원 1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고요. 용인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429만 3,000원 씩 14개 원, 쭉 해서 금액이 1,000원 단위로 해서 이렇게 분배가 돼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밑에 보면 예산을 차등지원함으로써 학교별 교육여건을 균등하게 개선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 차등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돈 나눠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환경개선사업과 달리 그걸 소수선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초산출을 이렇게 해 놓고 연초에 학교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종류별ㆍ규모별 예산을 다시 재산정을 하기 때문에 2010년도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2011년도 자료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봐서 될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걸로 기준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중에서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절실히 최고 우선으로 필요한 초등학교 중에 어떤 초등학교와 어떤 사업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그 세세부사업설명서 34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 양지에 제일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신축은 혁신학교 지정과 함께 학급 수가 증가될 계획으로 있고 또 특별실이 불요불급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구체적으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밖에 학교들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다시 재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제일초등학교에 혹시 공실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빈 교실이요. 제일초등학교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초등학교에 특별실이기 때문에 저기…….

태길

윤태길위원

특별실 말고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 음악실, 미술실 이것을 신축하겠다는 것이고…….

태길

윤태길위원

특별실은 알고 있는데.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빈 교실이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학급이 몇 개죠, 여기가?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몇 학급이에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9학급인데 혁신학교가 되면 학급당 인원을 농어촌학교이고 그러기 때문에 25명으로 했을 때는 불요불급하게 두 교실은 더 빨리 지어야 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이 더 유입될 것을 생각해서 13학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지금 현재 빈 교실은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 시작해 주실래요? 아니면 문형호 위원님, 지역구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실래요?

형호

문형호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김광래 위원님은 뭐 1시간 정도, 하실 게 많다 그래가지고.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용인, 평택,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 그리고 사무관님과 주무관님 여러분들! 오전부터 예산심의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예산심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다 얘기를 안 하고 압축해서 얘기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발언하는 내용 중에서 상당히 참 왜 저런 얘기를 할 것이냐는 것을, 저는 주로 교육철학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면서 들으시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석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우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 폈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비됐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작년도 본예산 대비 500% 이상 증감됐잖아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216만 원에서 1,378만 원으로. 아주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여기 독서교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초등학교 10개 교를 20만 원씩, 중학교 5개 교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독서교실 운영교가 초ㆍ중 합쳐서 15개 교밖에 안 됩니까? 이 학교 숫자는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하는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학교들은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하도록 해서…….

광래

김광래위원

지금 이 15개 교는 여름방학 캠프 운영한다 이거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20만 원 가지고 뭐 할 게 있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좀 적은 바, 위원님 지적대로 적은 바는 있습니다만…….

광래

김광래위원

지적만 하고, 그다음에 한 장 넘기면 장서점검기를 구입한다 그러는데 장서점검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모양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가에서 직접 책에 있는 바코드의 등록번호를 읽어가지고 학교도서관 업무관리 프로그램에 도서원부, 그러니까 도서대장과 같이 대조를 해서 장서가 실제 있는지, 대출이 나갔는지 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 및 이동이 가능한 기기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 기기가 바코드 점검하듯이 체크가 되는가 보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점검하죠? 4대를 산다고 했는데.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도서 유무를 확인하는데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서 서가마다 이동하면서…….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잠깐만. 교육청에 총 4대잖아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4대를 가지고, 관내 학교를 다 이걸 가지고 4조로 나눠서 점검한다는 얘긴지?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기 4대를 학교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 되니까 빌려주고, 빌려주고 이렇게…….

광래

김광래위원

다 빌려준다 이거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구를 구입하고 나서 활용을 안 하고 사장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사장할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이 303쪽에 있는데 학교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서의 배치도 문제가 되겠고…….

광래

김광래위원

사서가 배치 안 된 학교가 몇 학교나 돼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한번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정확하게 모르면 약 %, 반 정도는 됐습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는 저희가 사서교사가 5명, 사서가 지원되는 사람이 48명, 단위학교에서 자체 확보한 사람이 45명 해서 98개 학교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학교는 약 30% 정도 됩니다. 초ㆍ중학교.

광래

김광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청 질의 때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원청에서 지원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서가 없는 학교에 사서를 충당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예산도 예산을 이렇게 1억 4,000……. 얼마입니까? 아, 1,400만 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도점검 여비를 하고, 여비를 한다.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부족한 사서들……. 학교에 이런 여건만 잘 지원해 주면 사서들이 잘 운영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강관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315쪽 보세요. 315쪽 보셨죠? 저하고 얘기할 때는 나중에…….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됐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평택하고 여주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서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은 안 할 테니까 그걸 보고 그냥 답하면 돼요. 이걸 다시 한 번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하계 선수 강화훈련을 하는데 450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4개 교에 50만 원씩 주고 중학교에 또 50만 원씩 공사립 5개를 줘서 10개 교를 운동 강화훈련하는 데 지원한다 그랬는데 동계뿐만 아니라 동하계 강화훈련을 하는 데 50만 원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용인 관내에 초등학교가 4개 교뿐만이 아닐 거란 말이죠. 운동하는 학교가. 많을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학교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동계ㆍ하계 방학만 해도 훈련기간이 두 달이 넘는데 50만 원 주고 너희들 이거 훈련해라. 그것도 일부 학교만 이렇게 했을 때 지도자나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웃을 것 같아요. 한 끼 식사비도 안 되는 걸 주고 이걸 가지고 동계ㆍ하계 60일간 훈련비를 해라. 이렇게 준다면 학부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통상 보면 운동선수 육성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실정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소년체전 가서 메달 따온 선수들에게 교육장님이 가서 인사 받고 인사하고, 메달 따왔다고 해서 “차렷, 경례” 하고 인사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운동선수 육성하는 데 총 들어가는 예산 한번 보세요.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차라리 아주 과목을 없애버리세요. 이건 제가 학교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 많은 운동부를 가지고 10개 학교를 정해서 50만 원을 달랑 가지고 학교로 내려 보내서 강화훈련을 해라. 우리 용인교육청도 이번에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27억이 책정돼서 14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년보다 현안사업비가 늘었어요. 이 현안사업비가 뭐냐? 현안사업, 학교의 현안사안, 학교에 2,000~3,000만 원씩 내려주기도 하고 학교에 이것 저것 망가진 거 고치고 등등 하는데 전부 이게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냐? 그게 아니죠. 시설 도색하고 등등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10억 넘게 이렇게 막 증액이 됐는데 그 겨우내 훈련하는 아이들에게 450만 원 가지고 10개 학교 50만 원씩 쪼개주고 동계ㆍ하계 강화훈련 해라. 저는 이거는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할 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운동부를 관리하고 또 이 학생들이, 엘리트 체육인을 잘 양성해서 메달을 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이것이 확산돼서 일반 학생 기초체력을 포함한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광래

김광래위원

네. 됐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 학교에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을 길러서 그 분야에서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밥 벌어 먹게 하려고,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운동 잘한다 그러면 그걸로 나중에 성공해서 밥 벌어 먹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키워요. 부모들이 돈 다 대는 거예요. 그럼 과학영재 아이들도 다 그렇게 돈 대야죠. 부모가 돈 대야죠. 운동부 아이들만 운동한다는 그 하나의 그게 죄입니까? 이번에 북경 가서도 몇 개 메달을 따서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정말 사기를 키워주고 자랑스럽게 하는 아이들! 이 예산 배정이 너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320쪽 학교상담의 활성화, 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한번 보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됐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여기에 학교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이 상담의 활성화가 사업목적인데 상담의 활성화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상담목적이 학교상담의 활성화 해서 뭘 활성화하느냐 봤더니 순회상담 출장여비 달랑 편성해 놨어요. 순회교사 출장여비만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상담이 활성화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사업목적에다가 학교상담의 활성화라고 하지 말고 출장여비 확보방안, 확보를 기한다 아니면 출장여비 적극지원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 상담을 활성화하려면 정말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 있던 예산도 대폭 삭감했어요. 570만 원을 삭감하고 160만 원만 했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상담이 되겠냐.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조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얘기해 보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인 교사 상담연수비나 학부모 상담연수비 또는 상담실 운영비 등등이 삭감됐는데 2011년도에는 Wee센터에서 운영하는 목적사업비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상담자원봉사제를 여전히 운영을 할 겁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Wee센터 운영 쪽으로 예산이 많이 됐다 이거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있는 예산을……. 거기도 넉넉지 않습니다만 운영비를 일부 이쪽으로 전환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다음에 페이지 325부터 331쪽, 325쪽 보세요. 거기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보건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육 중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개최하는 거 1,900만 원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 소모품 구입하는 것, 먹는물 관리하는 거 88만 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하는 것 130만 원, 보건교사 직무연수비 480만 원 이렇게 5개 사업이 전부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을게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우리 아동들의 현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현대질병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걸리는 질병.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토피…….

광래

김광래위원

아토피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토피하고…….

광래

김광래위원

그다음에 천식이라고 해요. 아토피와 천식이 요즘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과거에 없던 이 병이 많이 걸리는데 아토피와 천식에 관한, 학교에서 이동 중에 아토피병은 금방 아이가 사망하거나 위험하지 않는데 천식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애들이 기침을 계속하면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 오고 지금 어디 모 학교에서는 응급대처를 늦게 해서 애가 병원까지 늦게 갔는데 그동안에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애가 식물인간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아토피ㆍ천식환자가 발생했다 이럴 때 학교에서 뭘 갖춰야 되겠어요? 어떤 걸 갖춰야 되잖아요.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기, 산소마스크나 요즘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아이가 그런 현상이 있으면 바로 가서 산소호흡기를 대고 공급시켜 주고 이런 것부터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에 구입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심폐소생기라고 제세동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폐소생술협회에서 6월부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51개 교에 제세동기라고 하는 기계장치를 나눠줘서 기계에 의한 심폐소생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됐습니다. 보건전문 담당계장님 그 자리에서 한번 약 몇 % 이런 것을 구입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세요. 속기해야 되니까.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 그런 기기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 알죠?

그게 얼마짜리예요?

350만 원짜리 있는 학교 있어요?

이 51개 학교에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35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자료를 바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학교명 그리고 확보된 기계의 성능, 단가 그리고 앞으로 더 학교에 제공해야 될 숫자, 미설치가 된 학교. 들어가세요. 교육장님, 왜 이 말씀 하냐 하면 보건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런 학생들 발생하기 전에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구입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사업 보면 늘 하던 그런 사업, 구태하다고 하면 좀 지나칠지 몰라도 정말 “연수, 뭐 등등” 만날 똑같은 거만 나오고 해서 내가 답답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338쪽 보세요. 학교스포츠그룹 운영이 세세부사업이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세세부사업.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체력 증진 및 우수꿈나무선수 발굴ㆍ육성 이렇게 해놓고 밑에 가서 요구액에 보면 용인시 학생체육대회, 교육장기 수영대회, 용인시 소년체육대회 그다음에 기대효과에 가면 학교체육 활성화 및 우수꿈나무선수 발굴을 통한 엘리트체육 육성, 결국 뒤에 가서는 우수꿈나무 발굴, 엘리트 선수 육성인데 이 학교스포츠클럽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에서 만들 때부터도 모든 일반 학생들, 다시 말하면 보편적 건강, 모든 애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을 만들었는데 여기 용인교육청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엘리트 선수 쪽으로 이 항목도 자꾸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순수한, 우리 일반 학생들 건강을 위해 모든 학생이 클럽에 가입해서……. 클럽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클럽에 가입해서 어떤 단체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키울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래야 되는데 내용도 보면 교육장기 수영대회가 아니고 교육장기 스포츠클럽 수영대회, 용인시 소년체전이 아니고 용인시 스포츠클럽대회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가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학생의 보편적인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이 스포츠클럽을 모든 학생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좀 제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인교육청에는 통일안보교육을, 지금 여기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통일안보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시키는지요? 통일안보교육.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세부항목에 행사나 또는 연수내용은 없습니다만 교원연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카데미 연수나 장학활동을 통해서 학생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도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 연평도 피폭사건 관련 계기교육하라는 공문 받은 적 있어요? 이게 오늘 신문에 떴거든요. 26일 날 이 계획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도교육청 예산서에 보니까 이런 통일안보교육이 여러 건이 있어요, 계획이. 그런데 용인교육청은 이런 예산편성에서부터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비예산 가지고 교육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역교육청 단위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도에서 통일 관련 글짓기대회 이런 것 혹시 안 해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할 때는 참가를 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건 어떻게 대표를 뽑아서 나갑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서 참가를 하도록 하고 아예 처음부터 대표선수를 뽑아서 참가는 안 시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중에 우수작품을 출품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들어가시죠. 다음에 평택교육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오신 직원 모든 분들은 교육청마다 사업이 특색 있게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오늘 이곳에서 서로 이렇게 우리 경기교육을 우리가 걱정하면서 경기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모이셨는데 우리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의 평가하는 자리도 겸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정찬문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 174쪽을 한번 봐주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통일대비교육 찾았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여기 통일대비교육 있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오늘 우리 교육청, 세 교육청 중에 통일대비교육 이렇게 타이틀을 세세부사업으로 세워놓은 데는 유일하게 평택교육청뿐이고 경기도교육청 전체 25개 교육청 중에, 예산서를 다 봤어요. 19개 교육청이 통일대비교육에 관해서는 안 세웠……. 이런 예산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통일안보, 여기는 통일안보 글짓기, 포스터 및 그리기대회 이렇게 해서 상품을 주고 이 아이들이 또 도대회에 나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한 장 넘겨보면 기타 학생경진대회에 학생미술실기대회 예산편성 얼마 했나 봐요. 학생미술실기대회 525만 원, 단일 미술실기대회 하나를 준비하는 데 525만 원 책정했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통일대비교육을 하는데 130만 원.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통일안보교육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맨날 이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게 되고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얘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무서워서 이런 통일대비교육을 못하는 거냐? 일제 35년보다, 이거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겁니다, 더 많은 한민족을 죽게 한 집단이 김일성이다. 이렇게 한 걸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6ㆍ25 남침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어쨌든지 통일대비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안보교육을 하든지 우리가 스스로 안보교육을 하든지 북한과 화해교육을 하든지 어떤 교육을 하든지 이쪽 교육을 너무 등한시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잘 이쪽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다음에는 208쪽.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생활지도 운영계획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 앞에 체육육성종목 지원은 여기는 한 학교에 120만 원씩 지원해서 또 다른 점을 봤고 아까 강관희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도 예산이 증액은 안 될망정 삭감됐단 말이에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등 분리로 예산이 중등은 별도로 또 돼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등 사업을 분리를 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중등은 다른 쪽으로 가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앞으로 생활지도도, 우리 모 위원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창의성 있는 예산편성이 너무나 안 보인다. 제가 로비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생활지도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지도를 위해서 학생생활지도 담당자회의, 학부모 선도교실 운영 이걸 가지고 생활지도가 제대로 잘될 것이냐. 이거 아닌 다른 어떤 새로운 꼭지를 가지고 사업으로 생활지도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흔적들이 잘 안보여요. 다음에 219쪽 있죠? 54번, 세세부사업 54번 양성평등 및 성교육 찾았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찾았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 양성평등과 성교육은 현대사회에 우리나라 사회에 이슈로 떠오른, 엄청난 중요하게 떠오르는 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달랑, 달랑이라는 말 써서 죄송해요. 48만 원 세웠거든요. 이거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성평등 앞에 보세요. 세세부사업과 그다음에 목적 같은 걸 한번 보세요.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 이렇게 써놓고 48만 원을 예산 세웠다. 100만 원 그것도 얼마 안 되는 예산, 100만 원을 감축하고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양성평등 글짓기대회 심사수당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돼서 이에 따라서 급양비도 삭감된 관계로 이렇게 예산이 적어지게 됐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양성평등과 성교육에 관련한 예산을 다른 데 세운 쪽 있습니까? 다른 항목에. 다른 항목에도 없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만일 다른 항목에 있다면 이 제목을 바꿔야 되고, 왜냐하면 이건 양성평등 및 성교육이라는 큼직한 또 정말 비중 있는 세세부사업명으로 쓰면 안 돼요. 이런 사업을 쓰면서 48만 원을 세웠다. 작년보다도 많지도 않지만 그 100만 원을 또 삭감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 학교 교육에서 필요한지를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또 하나 혁신교육 운영이라는 꼭지가 하나도 없어요. 혁신교육 운영 안 합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립니다. 특색사업으로 평택교원 119지원단 이 안에 5대 혁신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거기 예산 얼마 배정했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7,000만 원 배정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전 이해가 안 가네. 혁신교육 운영은 경기도교육감이 5대 혁신과제 추진하면서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여주교육청은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해 넣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데 평택에는 혁신교육 운영에 관한 게 신규사업인데 쏙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냐 이거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사업에 포함돼서…….

광래

김광래위원

7,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이 안에는, 예산 안에는 없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안에는 있습니다. 컨설팅…….

광래

김광래위원

컨설팅 7,000만 원은 여주교육청도 있어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특색사업에 집어넣어서 다른…….

광래

김광래위원

저기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주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운영 신규사업에서 13억 9,000만 원 그 안에 보면 교실혁신, 학교혁신, 5대혁신이 쭉 있잖아요. 이 예산이 7,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도교육청 예산도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교육사업 컨설팅은 7,000만 원씩 교육청마다 다 세워져 있는 걸 세운 거고 이 사업이, 이 중요한 사업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저에게 사유를 쭉 해서 적어주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여주교육지원청 나와 주세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40분이 지났거든요?

광래

김광래위원

5분 내에 마칠게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이따 추가질의 하시든지. 20분씩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에요. 5분만 딱 하고 마칠게요. 여주교육장님,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김성수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여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에 교육여건개선사업 16억 책정한 거 맞지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건개선사업이요?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 그게 7억 6,000만 원 증대했습니다. 혁신교육 운영 13억 9,000만 원 편성했지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사업컨설팅 7,000만 원 설정했지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왜냐하면 다른 교육청이…….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은 1억 3,900입니다. 13억이 아니라.

광래

김광래위원

1억 3,000입니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1억 3,000. 다른 교육청은 지금 아까 나왔던 용인교육청도 혁신교육사업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청마다 왜 이렇게 중요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도교육청 사업은 엄청 큰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반영이 안 돼서 저는 참 이상하다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여주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통일안보교육 관련, 이쪽 관련에 어떤 꼭지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일안보교육은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요. 학교글짓기, 그리기, 웅변대회 그다음에 통일현장체험을 하고 있는데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방과후학교 지원비가 여주 자치단체에서 5억 5,000을 지원합니다. 방과후 교육지원비에서 체육활동이랄지 통일안보교육이랄지 필요 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여주교육장님도 오늘 신문에 많이 났는데 초ㆍ중ㆍ고 연평도 피폭사건 계기교육을 도교육청에서 실시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간 공문 보셨죠?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안보교육 내지는 국가관을 확립하는 교육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용인교육청 평생과장님 계세요? 잠깐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이동마이크 없나? 무선마이크?

어제 오늘 보도자료에 보니까 심폐소생기, 제세동기란 거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많이 나 있던데 두 가지 이름 다 쓰는 건가요? 심폐소생기하고 제세동기 두 이름 다 같이 공히 쓰는 건가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일본을 가서 보니까 기관이나 학교 이런 입구에 제세동기 설치에 대한 안내들을 많이 붙여놓은 걸 내가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것이 설치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구가 얼마 이상 모이는 곳.

학교가 다수가 다 모이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있지요. 몇 명인지. 기준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제세동기 50대를 협약하고 기증을 받았는데 그것이 학교에서 필요한, 지금 심폐소생기가 학교에서 필요한 어떤 의료기기입니까? 응급처치로써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데 고가의 장비죠, 350만 원이면.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예산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용인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들에 그것이 설치가 되면서 그것이 어쨌든 의미 있는 응급장비로서 이것이 활용이 되는 사례가 있거나 했을 때 앞으로 교육예산에서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그 많은 숫자가 설치되었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지. 그 많은 것들이,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다수의 아동들이 모여 있지만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5,000명 정도가 될 거예요. 3,000명 이상이거나. 그래서 학교가 아직은 그 숫자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현대병과 관련된 질병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응급처치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도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용인이 그것이 제세동기가 설치되고 또 오늘 용인교육청이 예산심의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은 하셨고요. 지금 문 위원님 하실래요?

형호

문형호위원

내가 그렇지 않아도 심폐소생기 질문하려고 했는데, 보건교사 좀 오시라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오시면 질문할 거예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최철환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나요? 두 번째 하셨고 김상회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 문형호 위원님 어쨌든 해야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입니다.

아니, 조금 있다가 하세요. 질문을 할라니까. 지금 소 과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질문을 할라니까…….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일단 발언대에는 기관장께서, 위원님께서 호명을 하면 나오시고 옆에서 업무보조를 하세요. 그때 얘기가 계실 때.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보조를 해줄 분은 과장급 이상이 하니까 메모지를, 발언을 할 때 넘겨주시거나 교육장님들이 답변이 얼른 생각이 안날 때 그렇게 해주세요. 용인교육장님 먼저 나오세요. 그러시지 말고 용인교육장님 그다음에 여주교육장님 그다음에 평택교육장님 세 분이 나오세요. 몰아때려서 해버릴라니까. 이리 나오세요. 세 분이, 나란히. 금은동처럼 이렇게, 나오세요. 나란히 서세요. 그냥, 같이.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김태석입니다.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정찬문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란히 서세요. 제가 지금 독감이 걸려 가지고 그러니까 듣는 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용인부터 이야기하면 용인은 이번에 전체 항목이 몇 개입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사업은 10개고 목적사업은 60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사업은 88개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 사업설명서 쪽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88개, 그다음 여주는 몇 개입니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가 88개입니다. 그중에서 사업내용은 87개, 하나가 기타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타사업은 일몰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차량지원사업비 거기에 약간 들어 있습니다. 약 9,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세한…….

형호

문형호위원

됐어요. 평택은 몇 개 사업이에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세세부 사업 87개 항목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작년 대비 삭감, 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감을 보니까 증감이 전혀 안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증감이.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예산이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증감이 안 된 것은? 그런 항목은 이번에는 여주부터 첫 스타트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증감이 없는 사업이 11개 사업에 1,165만 원입니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증감이 없는 사항은 특별하게 금년도에 다른 쪽에, 혁신 쪽에 강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으로써 무난하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11개 사업을 검토를 거쳐서 예년과 같이 편성을 했었고요. 작년보다 오히려 일부는 필요 없는, 금년에 한 번 해보니까 과다됐다 그런 것은 오히려 줄여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개수만 얘기를 해주세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11개 사업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평택은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16개 사업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16개, 아주 정확하니 말씀하셨네. 용인은 몇 개예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은 23개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용인이 23개, 여주가 26개, 평택이 16개 그렇군요. 그래서 올리고 내리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거기 과장님들이나 여러 직원들하고 타협해서 잘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증감에서 또 전혀 증감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평택부터 한번 해보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2010년과 동일한 사업은…….

형호

문형호위원

액은 이야기할 것 없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총 16개 사업인데 사업규모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인원 및 업무량 등 변동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사업들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됐어요. 여주는 몇 개입니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감이 없는 사업이 11개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11개 맞습니다. 여기 지금 도표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용인은 몇 개 사업 정도 되나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23개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까지는 없었는데 신설사업이에요,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러면 용인은 몇 개나 됩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4개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여주는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15개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대답을 빨리 빨리 잘하시는 것이 딱 감을 잡았는 것 같아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 현황표가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평택은 몇 개나 돼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여덟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평택은 여덟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3개던데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폐지 및 변경된 것까지 합치면 13건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 사업들 중에서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적어도 지역청에 군 단위인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국까지 있고 한 큰 지원청인데 기관장이라고 하는 교육장님들이 금년에 우리가 사업이 80개면 80개 중에서 폐지된 것은 무엇이고 신설된 것은 무엇이고 증감관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돈을 얼마 불었다 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묻는 얘기는 적어도 기관장들이 그런 것은 알아야 어디 가서도, 꼭 어디 느닷없이 가 가지고 수첩 내놓고 보고하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사업이 뭐 어쩌고 하면 그 자리에서 팍팍 나와야 돼요. 그런 정도로 장은 파악을 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중ㆍ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국어에서 어떤 과목은 수필이다 하면 수필에 대해서는 그 제목이 아닌 다른 수필도 쪽 꿰고 있어야 설명을 할 때 쭉쭉쭉쭉 나가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상당히 알고 있구나.’ 그러지 제 과목에 제목 있는 것도 투룽투룽 해 가지고 낱말도 모르고 한자로 된 언어도 모르고 해 갖고 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개가 몰라요. 어제 아마 내가 질문을 해놔서 서포팅을 해 가지고, 아마 조사해 가지고 왔구만, 보니까. 커닝페이퍼를 했다고, 보니까. 쫙 하면 입맛이제. 어째 갔든지 그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둬야 그래도 어디 가서 교육장이다고 말할 수가 있지. 그런 것도 몰라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바로 질문을 해버려서 심폐소생기 그걸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9월 초순 쯤에 용인에 있는 보건교사들을 내가 전부 불렀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심폐소생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꼭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설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비싼데 그걸 예산이 되겠느냐 했더니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너무 비싸가지고 설치하기가 좀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어째 갔든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병이 꼭 수술만 해서 나을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이 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준을 모르고 있으니까, 보건교사 아까 누구,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크게 말해요. 나를 보지 말고 앞에 보고 해요. 간단히.

알았습니다. 지금 그 소생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담당관들이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듣고 그러면 우리 학교에도 필요하다 해서 학교에서 이런 걸 신청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설명을 안 들었을 때는 아까 나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350만 원씩이나 하는데 뭘 그렇게 필요없는 것을 하냐 그러는데 이제는 얘기 들어서 담당관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하시라 하고 그다음에 용인교육청에 김태석 교육장님이, 서 계셔도 그냥 대답만 하세요. 지금 신설학교가 용인은 많잖아요.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그 용인은 신설학교가 많고 몇 개나 내년에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된 예산, 그다음에 초ㆍ중, 고등학교는 지금 해당이 여기가 안 됩니다마는, 본청이니까. 그래도 어쨌든지 초ㆍ중 그 관계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용인 예산이 많다보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는 왜 용인은 그렇게 많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짓는 그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조금 설명을 해드려요.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춘봉

신춘봉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신춘봉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용인은 내년도에 신설학교가 4개 학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개 학교가 있고 요. 2013년도에는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신설학교비가 930억입니다. 그중에서 부지매입비가 673억, 시설비가 246억, 내부비품비가 10억, 합계가 936억 5,276만 9,000원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춘봉

신춘봉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총 예산 대비 46.5%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절반 이상은 학교 짓는 데로 소요되겠네요?

춘봉

신춘봉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할 거 없네? 학교만 지어버리면 끝나네요?

춘봉

신춘봉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요? 아무튼 학교 짓는 것은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주춧돌이 되는 것이니까 잘 지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주 액수가 많은데. 됐습니다.

춘봉

신춘봉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튼튼한 학교를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저기 한 김에 김태석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용인은 지금 포은 선생이나 이런 선각자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가. 상현동에는 조광조 선생이랄지. 그러면 그런 데서 아까 한글사랑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글사랑 말씀입니까?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러한 사업 같은 것은.

태석

김태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김광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족정체성이나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포함해서 한글사랑 또는 조국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무튼 현세에 보면 다문화다 뭣이다 하는데요, 물론 다문화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사람이 와서 잘사는 것보다도 저는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60평생을 살면서도 잘 못 사는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외국에서 어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단시간에 하는 거, 물론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야지 지금 보면 국가에서도 맨날 다문화라 그래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평생을 일제시대 때부터 수난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느닷없이 온 사람들한테 혜택 줘버리고 말이지, 이건 안 돼요. 그럴려면 우리 정체성 즉, 우리글 우리말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여주교육장님.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는 보니까요, 여주는 정말 한글사랑, 세종대왕 얼, 그 이외에 문익점 선생, 이색 선생, 명성황후 이런 아주 전통적인 우리나라 그런 지역인데 관동별곡에서도 송강 정철이 강원도관찰사로 갈 때 그쪽 여주라 그래 가지고, 그때는 여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통 있는 지역이에요. 아마 관동별곡 학교 다닐 때 배우면서 했을 겁니다. 나는 관동별곡 나오면 못 외운 놈들은 뒤지게 두드려 패버렸어요. 외우라 그랬어요. 거기 나오는 한자 전부 써서 내라고. 우리 정신을 좀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특색사업 한글사랑 아주 딱 못이 박혀졌는데 어떤 거예요? 아주 내 맘에 딱 맞아요, 지금.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세종대왕 얼을 이어받기가 우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여주지역은 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대, 역대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은 뎁니다. 심지어 왕조에서 왕비가 정비만 해서 여덟 분입니다. 그리고 빈까지 하면 모두 열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뭐 국사강의는 아니니까 그냥 그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사업, 간단히 말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종합축제에 가장 먼저, 7~8개의 사업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우리글 사랑을 하자. 그래서 한글사랑 왕중왕전 그다음에…….

형호

문형호위원

왕중왕전을 하면 어떻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왕중왕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호

문형호위원

퀴즈입니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퀴즈식도 하고요. 그다음에 글짓기, 백일장 그다음에 한글사용 능력으로 얼마나 아는가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종합적인 행사를 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 데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여주교육축제 외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글사랑 독단적인 행사로만 해서.

형호

문형호위원

상이나 상품 같은 거 좀 풍족합니까?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넉넉하니 많이 주세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화상회의, 아까 얘기를 최 위원님께서 하실 때 했는데 아주 대단히 바람직한 것인데 그게 좀 한 1분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는 6학급짜리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무부장이랄지 1명씩을 불러들이면 집합회의를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많은 교육과정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금년도 11월 말까지 보니까 약 1,100 내지 1,200 정도의 출장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고 또 교직원의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첫째가 공문줄이기고 두 번째가 화상회의를 통한, 집합회의를 않고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시스템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비가 절약하고 출장인력도 줄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성남에서 한 것을 본을 따서 했다 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모방이라는 게 “모방은 곧 창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청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25개 교육청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전에도 내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욕 얻어먹을 소리를 많이 했는데 교장들이 할 일 없이, 뭐 물론 명분을 붙이기는 한데 맨날 출장만 다닌다 말이에요. 지금 학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 청이나 다른 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끄덕하면 외국에 간다고. 자기들이 외국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외국 갔다 오면 옛날에는 복명서를 썼어요, 복명서.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 복명서 쓰고 또 다시 정확한 리포트를 써서 내야 돼요. 그런데 뭐 낭비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히 화상도요, 외국하고도 할 수 있어요. 경제회의 같은 거, 브래진스키 뭐 그런 사람들하고 전부 외국수뇌들 하고도 화상회의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김성수 여주교육장님이 얼굴은 검허니 생기셨어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하시는데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교육청에다가. 아주 좋은 일이에요. 됐습니다.

김성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평택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다살이라고 그랬죠? 다살이.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다 살자 그 말입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유인물을 보고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뭐 유인물로 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다살이의 개념은 평택 출신 근대 인물인 만세 안재홍…….

형호

문형호위원

만세가 아니라 민세, 백성 민(民) 자, 세상 세(世) 자.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민세 안재홍.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형호

문형호위원

네. 알아요. 아까, 국사 강의는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민세 안재홍 선생이나 삼봉 정도전 그다음에 또 매천 최익현 그랬죠, 모두?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근대사에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얼을 살리는, 우리 애들에게 정신을 살려주는 특색사업이 무엇이 있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 다살이 교육 이 안에 세계로 가는 평택 리더십…….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수리 하지 말고 뭐 세계, 아무라도 차타고 가면 세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선각자들의 정신을 우리 애들에게, 우리 새싹들에게 어떻게 심어줘야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면 하나만 보기로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평택 문화체험으로다 학생과 교사들이 민세 안재홍 선생님 생가 여기를 방문을 하고 또 여러 선현님들의 훌륭하신 교훈적 자료를 본받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학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생가 얘기도 나오는데 요새 거의가 뭐 생가 가서 본다, 성북동 비둘기의 누굽니까? 그분 뭐 본다 하는데 요새 아이들은 생가 그거 보여줘 봐야 별로 호소력 없어요. 나도 그거 해보니까, 가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오라 그러고 글짓기하고 그랬는데 해봤자 별 거 없어요. 요새 아이들이 시대 조류에 맞춰서, 그게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 때 말이지. 다 가봐야 다 쓰러져가는 초가 그거 조금 복원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애들이 믿겠어요? 그 애들이 “매천 최익현 선생” 하면 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단발령에도 뭣하고 이러 이렇게 해서 했다 하는 그런 정신을 좀 키워주는 뭣이 없냐 이 말이에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문화체험 학습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검토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현 시대감각에 맞는 이러한 문화체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데올로기 얘기는 할 것이 없는데 민세 안재홍 선생 같은 분은 저 뭐야, 김구 선생이나 그런 백범 사업화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중립화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용명 선생 쪽에 가깝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중에 아이들이 크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어려서 “아, 이분은 이랬구나.”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미군 여중생, 한 20년 전에 있었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효순이 사건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효순이 사건. 그런 거하고 대비해 보면 평택은 다문화에서 그런 미국이나 그런 데하고 어떻게 사상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까, 애들한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은 지역적 특수성에 비추어서 미군부대가 있고 또 제2함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267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평택 관내 학교에서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문화, 정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어렵지만 다 우리나라…….

형호

문형호위원

혹시 말이죠.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오랫동안 같이 상주, 같이 살다 보면 그런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싫어하거나 배타적인 그런 것 같은 것은 없어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다문화 사람들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종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또 다문화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배려하고 같이 사는 이러한 의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마지막으로 기록물 관리를 보면, 72번이죠. 거기 보면 예산이 조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록물은 뭘 지금 보관하거나 뭐 그럽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거기 저 앉아계신 분들이 빨리빨리 찾아갖고 이렇게 드려요. 혼자만 나와서 땀 뻘뻘 흘리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교육장님이 땀 흘리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예산은 210만 원을 책정했으며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 운영물품을 구입하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런 개관적인 개요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것을 기록물로 그렇게 보관하게끔 동영상을 만든다랄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하냐 이 말이에요. 뭔 기록을 만드냐 이거예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는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형호

문형호위원

고전이면 어떤 고전이에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보존입니다, 보존.

형호

문형호위원

네?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기록물 보존이요.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록물을 보존하는데 뭘 보존하냐 이 말이에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거기는 연한이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그런 답을 쓰면 내가 논술팀장을 했지만 그렇게 논술 쓰면 100점 만점에 5점도 못 돼요, 그것은. 뭣을 하나 딱 집어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뭘 기록물로 보존하냐 이 말이에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성 있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하나만 얘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생산문서, 접수문서 등 이러한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문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기껏해야 평택에 접수문서면 문서 수발하는 거 그걸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록보존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기록물이라는 것은 100년이 가건 1,000년이 가건 우리 역사적으로 후손들한테 알려줘야 할 그런 것이 기록물 아니겠어요? 그러면 평택에서 어떤 선각자, 아까도 선각자 얘기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뭘 했다랄지 그분이 뭘 했다랄지 이런 것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해준다랄지 옛날에 YS 시절이나 DJ 시절에는 우주선에다가 담아가지고 100년 후에 찾자 그래 가지고 광화문 땅 묻고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런 게 기록물이에요. 그리고 국회방송을 보면 “오늘의 영상” 해가지고 오늘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했다 한 거 나오고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런 게 기록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택에서도 뭘 그런 거 만드냐 이 말이에요.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기록물 내용 목록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할 것을 이렇게 해서 좀 보내 주세요. 이야기한 대로.

찬문

정찬문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박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동우

박동우위원장대리

제가 막 정리 좀 해달라고 말하던 차였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