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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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9쪽, 간이형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설치구간 선정방법이 뭐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설치구간을 설치하는 방법은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또 불법유턴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구역 이런 데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지금 나온 실례로 보면 효과가 많이 있다고 나왔는데 하기 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나서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약 23개 구간을 저희들이 약 9억 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결과 발생건수는 한 50% 정도 부상자도 한 50%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물 설치했다고 그래서 교통사고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고 때로는 사고발생 원인들이 다양한 형태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상습 발생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중앙분리대 말고 가차선에 시민들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가차선이라는 것도 이것과 같은 것인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가차선이 어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차선분리대 말고 시내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놓은 것, 펜스 같은 형태의.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보도하고 차도하고의 가운데 안전펜스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 안전펜스를 설치한 것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같은 맥락에서 하신 거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간이형 중앙분리대는 차량도 그러니까 불법유턴을 한다든지 불법 좌회전을 한다든지 그런 차량에 대해서 방지효과가 있고 아울러서 인적 통행에 대해서는 그런 무단횡단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안전펜스는 상당히 미관적으로 안 좋던데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장려를 할 것인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안전펜스가 하나의 금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썩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녹지형 그런 형태로 해서 관목을 심는다든지 해서 그런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있고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그런 환경조성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울러서 구도심에 보면 복잡한 데다가 자기 상가 앞에 차를 주차하니까 더 복잡해지거든요, 외부인이 못 들어가게. 사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차를 없애야 되거든요, 거기 있으면 외부 차량이 못 들어가요, 그렇지요? 방해요소가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차를 못하게 하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주·정차 단속강화를 통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상가밀집지역 말씀입니다, 주택지역 말고.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주로 인도에다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우선 단속대상을 제일 먼저 앞으로는 인도에다가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도마동에서부터 저쪽 논산 가는 쪽 구도로를 보시면 중앙분리대가 여러 가지로 바뀌더라구요. 했다가 철수하고 다른 것으로 하고, 다른 것으로 하고. 세 번 바뀐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그것은 원인이 뭐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연차사업을 했던 부분들은 모델을 가급적이면 스틸로 하더라도 디자인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당초에 도로개설을 처음에 할 때 건설관리본부에서 가운데 규제봉으로 해서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차가 지나가도 보면 자꾸 넘어지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또 보면 프라스틱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런 쪽으로 디자인 한 시설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년간 3번이나 바뀐 것 같던데 처음에는 프라스틱 삼각형식으로 된 것, 그 다음에 주황색인가 무엇으로 했다가 지금은 철제로 해서…….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선정한 디자인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경우에는 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재정부담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쓸만한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프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량이 지나가다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면 계제에 저희들이 할 때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676쪽, 안내 단말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안내단말기가 있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정류소가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5% 정도를 현재 안내단말기를 설치를 하였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목표를 65% 정도 목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ITS사업을 1단계하고 2단계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ATMS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저희들의 목표치를 염두에 두고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겨울이 되면 아침에 버스가 자기 자가용처럼 쉽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이 추워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또 버스가 사정이 있겠지만 늦은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보를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했으면 싶은데 그런 것을 늘려서.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버스, 지하철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거기를 보면 전화기가 달려있어요, 전화기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전화기가 뭐하는 거예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현장 민원도 좋고 버스에 관한 내용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120 콜센터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 인터넷 선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직접 연결이 돼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안 받던데요, 본 위원이 몇 번 해봐도? 궁금해서 뭐하는 것인가 하고 몇 번 눌러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고장난 것인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잘 돼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한번 지나가다가,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나요, 무엇에 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 시민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일반시민들이 시내버스 교통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정에 관한 문제도 콜센터에다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종종 일반전화를 사용하는데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도 필요하다면 그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도록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민들이 사용한 것이 나오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많이 써요, 사실적으로?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현황관계는 지금 현재…….

진근

남진근위원

현황이 나온 것이 있어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자치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진근

남진근위원

어때요, 그것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안 써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용 건수는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봐서 아직 시민의식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번 해봤는데. 왜냐하면 전화기가 달려있으니까 장난을 많이 칠 것 같더라고요. 꼬마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장난도 많이 치고, 심심하면 장난을 칠 수 있고 음주하신 분도 장난을 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던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 사용현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 현황을.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 다른 위원을 위해서 잠시 저는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7쪽에 청주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청주공항이 당초에 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남·북 그 다음에 대전시가 협의를 해서 청주공항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협약을 현재 체결을 해서 신규로 국제노선을 취항하는 경우에는 3개 시·도가 거기에 대해서 결손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청주공항이 사업적으로 어려워서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될 근거나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문제는 충남·북에서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하고 전북 이런 각 지자체들이 연대해서 또 공항이라는 문제는 그 공항이 청주에 있다고 충북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광역적인 교통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접 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관한 재정지원조례를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대전시민의 이용률이 많이 증가되는 지 무슨 평가된 자료가 있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청주공항의 이용문제는 이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이용인구가 가시적으로 팍팍 늘어나는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하고 이런 하나의 지원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청주공항의 이용객들이 작년에 비해서 한 28% 정도 금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추계가 현재 잡혀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3쪽에 택시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가, 찾으셨나요? 423쪽이요, 지원근거와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택시유가보조금은 지자체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2001년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가를 인상함에 따라서 유가의 가격을 조절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되는 부분만큼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통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상액만큼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36억 원인데 지원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부정하게 수령하는 사람이나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 관계는 종전에 대한 부정사례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만 근례에는 이런 문제를 국토해양부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카드제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택시에 대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은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쪽 일반콜택시 콜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본 위원도 이용을 해봐서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금액이 정말 이렇게 많나요, 콜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지원이 되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지금 앞으로 택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능을 자꾸 부가해서 서비스를 향상시켜간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만 콜수수료 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통합콜센터에서 콜을 택시에 하게 되면 한 콜에 돈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회원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차 한 대당 65콜을 상한선으로 해서 1만 9,500원을 매월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꾸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하향화 시켜서 금년도는 40%로 해서 1만 2,000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진행을 시켜나가면서 어느 정도 경기회복 면에 저희들이 도달하고 택시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차츰 자리가 잡히면 이 문제는 점차 지원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지금 대전시내에 있는 개인택시든 일반택시든 전 택시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 택시에 지원해 주는 대상은 전체택시가 아니고 브랜드택시라고 해서 콜 기능을 장착한 택시 있지요? 이 택시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브랜드택시가 얼마나 되는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전체 택시가 한 8,860대 되는데 이것 4,900대 정도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브랜드 택시가 몇 대라고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4,990인데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럼 대전시 전체 택시는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8,8000대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50% 정도 되는 거네요, 브랜드 택시가? 그러면 8억 4,000만 원이 지원되더라도 4,990대면 거의 5,000대로 나누어서 지급하면…….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최고 한 대당 지원액의 상한선은 1만 2,000원입니다, 매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식으로요? 본 위원이 이것을 이용해 봤어요, 급할 때 이용을 해봤더니 소비자한테는 부담을 안 주고,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안 주고 콜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은 택시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시에서, 공공부문에서 지원해 주지 않게 되면 콜비를 별도로, 상대적으로 시민들한테 징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택시를 이용할 시민 측면에서 봐서는 서비스가 하향화될 추세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콜해 보니까 다른 택시하고는 조금 서비스 차이는 있더라고요, 친절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다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9쪽에 타슈 무인시스템 대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설명 좀 해주십시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전용차로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대여시스템이라든지 매개체를 앞으로 확충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카이스트하고 공동개발을 해서 무인대여시스템을 현재 200대를 둔산지구에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협상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만 한 5,000대 정도를 앞으로 기본적으로 확충을 해서 대전시 전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22억 원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유지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지원적인 금액은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 22억 원 정도 예치를 앞으로, 운영상 필요한 지원비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되겠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승무 과장님하고 대화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지금 민자로 들어온 회사가 한화L&C라는 회사인데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약간 독불장군 식으로 부리는 것 같아요. 시에서 너무 불합리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계약하시고 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설명자료 379쪽에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하는 것은 국립현충원하고 학하동 간 도로 개설밖에 없나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박정현위원

내년 도로개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개설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시는 거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국립현충원하고 학하동 간 도로개설밖에 없는 건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나머지는 지금 진행되는 것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도로개설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닐 텐데 나머지 도로개설 부분은 지방채발행 없이 그냥 하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지방채 발행은 이것밖에 없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국립현충원～학하동 간 도로 개설은 하나는 정부자금채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역개발기금을 하는 거네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분리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관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채선을 잡았습니다만 자체 자금사정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자금으로 해서 자금채의 경로를 바꾼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자나 이런 것이 다른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차이가 있지요, 상환기간 조건들이 상이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그 다음에 공공채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394쪽에 보니까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예산계상 사유에 보니까 앞에 지금 379쪽에 있는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대한 이자는 여기에는 적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자는 어디에 되어 있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전체에 대해서 지역개발 차입금하고 중앙정부차입금 이자를…….

박정현위원

여기 394쪽에 보면 예산계상사유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하고 대전～오송 간 신교통수단 건설 이런 몇 가지 부분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 있는 것만 여기 들어가 있고 도로과에 있는 부분들은 뒤에 별도로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가요? 더 뒤에 나와 있나요, 그러면? 차입금 이자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471쪽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471쪽, 이것이 지금 379쪽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채무상환 부분에 들어가 있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이고 앞에 부분, 394쪽에 있는 것은 ITS하고 또 신교통수단 건설하고 이것만 별도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389쪽에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고 이러는 것 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 대전시가 버스중앙차로제하고 역행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지요, 나중에? 지금 396쪽에 보니까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을 내년에 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 안에 BRT 구축방안도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중앙버스차로제의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것이 같이 가면 나중에 또 뜯어내고 하실 건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은 BRT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 법정계획으로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박정현위원

아니,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지금 하잖아요, 389쪽?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중앙에다 하시는 것 아닌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박정현위원

그럼 버스중앙차로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어쨌든 확장을 안 하고 계시고 서남부에 내년에 우선하시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간선도로 부분에 중앙버스간이분리대 때문에 중앙버스차로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 시장 계실 때도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과 어떻게 하실 건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간이형중앙분리대는 저희들이 BRT 관계를 앞으로 염두해 두고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데를 설치하지 않고 그것하고 상충된다는 문제로 봐서 놔두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BRT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지역은 도안신도시를 현재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중앙차로제를 도입을 해보자는 저희들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쪽지역에 대해서는 간이형 중앙분리대는 일제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BRT를 의식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어떤 시설물을 설치 안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때 가서 별도로 그런 문제를 시설공사 할 때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너무 예산낭비다 또 중복성이다 하는 문제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사안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지금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주요한 간선도로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전시…….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간이형 중앙분리대는 예산의 투자비가 상당히 적어요.

박정현위원

예전처럼 나무 심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특수적인 것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형공사를 할 때에는, 또 그동안에 BRT를 설치하기 이전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시설들을 하고 또 BRT 중앙차로제가 도입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러나 가운데에 이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무리한 투자라든지 막대한 시설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박정현위원

여기 보니까 어디 구간인지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정보도 주시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일단 조금 있다가.

경시

김경시위원장

앞에서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출자금이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계속 줄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13억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적자에 대한 앞으로 보전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 문제는 도시철도공사의 사장님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실래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시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나중에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사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지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입니다. 저희 공사는 시로부터 매년 약 2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2005년도부터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250억 원 이상 계속 지원받다가 제가 부임해서 강력한 구조조정 또 수익증대 노력 또 비용절감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매년 줄어왔습니다. 작년까지 256억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94억 원까지 줄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약간 늘어서 207억 원 정도 받게 되고 내년도에는 22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년 동안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동결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4～5% 정도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고 다음에는 시설이 벌써 설치한 지가 오래된 곳은 10년에서 6, 7년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하자보수가 끝났고 부품이 또 수명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등등 해서 비용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쨌든 비용절감을 위해서 예산에 관계없이 더 줄이는 방법으로 다각적인 노력은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적자폭을 어떤 차원으로 보전할 것이냐, 왜냐하면 시에서 출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그동안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왔거든요.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13억 원이 늘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상승 그리고 연도제한이 지나면서 노후된 것 교체 등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러한 적자로 갈 것이냐, 나름대로 어떤 적자에 대한 보전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 요금이 인상된 지가 4년째거든요. 그래서 시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한 번 정도 요금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지금 승객의 35%가 무임입니다. 물론 가장 큰 비중은 어르신들 무임수송인데 이것이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110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200억 원 적자 중에서 절반 이상은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요금도 4년째 됐으니까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한 번 정도는, 물론 서민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적자 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내년도에는 요금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종희

김종희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시에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도시철도공사의 재정지원 관계는 지출구조적인 측면하고 수익구조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수익구조적인 측면에서 아까 사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무임수송이 현재 76억 원 정도 연간 발생되는 문제하고 또 2007년도에 아마 도시철도요금을 인상한 이후에 한 3년 동안 정부의 공공요금의 동결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연초에는 교통요금으로 해서 시내버스요금하고 도시철도요금은 같이 동시에 인상하는 것이 수익구조를 악화하는 구조라든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