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덕란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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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대구KYC 정영철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더 큰 대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평소 넓으신 이해와 많은 지도·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8억 1,500만원이 감소된 304억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2억 5,800만원이 감소된 897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신규, 변동, 주요 시책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900만원, 사용료 수입 500만원, 수수료 수입은 4억 3,400만원, 사업수입은 1억 7,100만원이며 재산매각수입은 222억원 정도로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5억 9,000만원으로 2.28민주화운동기념회관 건립 55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전년도 보다 1억 6,600만원이 증가한 18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 분야에 청소용역에 8억 8,100만원, 의전행사관리에 9,100만원, 보안관리 6,500만원, 청사임차 관리비 14억 9,4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3억 5,500만원이 늘어난 2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에서는 시험관리에 3억 4,900만원, 출산휴가대체인력 운영에 1억 5,000만원,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에 6억 6,000만원 등 총 1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지원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25억 5,000만원, 맞춤형복지비 61억 8,000만원,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에 7억 6,000만원 등 총 9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 진작으로 해외현장체험 1억 2,0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1억 2,000만원 등 총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국외출장 7억 4,300만원, 교육훈련 19억 6,700만원 등 35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기계시설물 관리 등 총 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으로는 노사관계 워크숍 등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경비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에 18억 3,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1,700만원, 성과상여금 67억 9,900만원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34억 9,900만원 등 총 44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은 전년도보다 87억 3,200만원이 감소된 109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56억 1,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9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5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자치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에 1,500만원, 주민자치 수준향상에 1억 8,500만원, 외국인주민 지원 1억 1,100만원 등 총 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통일·안보 기반강화를 위해서 이북5도 대구사무소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총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시민이나 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운영에 3,200만원, 행정타운부지 관리에 35억원 등 행정지원사무액으로 전체 총 3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체계 분야는 비상대비 관리에 9,700만원, 통합방위지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총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과거사 사실규명 분야는 이제 남은 부분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6,000만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4,5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5,900만원이 증가된 총 8억 6,200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구·군 지원에 6,200만원, 비상대비자료 발간 및 강사수당 등 총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행정구현 사업은 전년도보다 10억 2,400만원이 증가된 총 43억 7,400만원으로 민원행정 분야는 여권발급 1억 6,7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등 총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만족행정추진 분야는 내년에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운영 분야에 1억 1,700만원, 고객접점 서비스 향상 7,400만원, 구·군 고객만족행정 종합평가 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9,600만원이 증가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상해보험 지원에 4억 9,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참여촉진 분야로 자원봉사축제에 8,100만원, 대구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대상 등 총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지원 분야는 민간 봉사단체 지원에 1억 7,2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 6,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 5,200만원이 줄어든 총 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관리 분야는 총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통신민원정보화 분야는 콜센터 운영 3억 8,500만원, 음향 영상시스템 운영 1억 1,800만원, 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억원 등 총 1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 및 회계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1,500만원이 증가한 10억 3,000만원으로 지출관리 분야는 집행관리에 4,000만원, 결산검사 등 총 1억 3,300만원이며 계약관리 분야는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2억 4,000만원, 공용차량 신규구입에 3억 1,000만원, 업무용택시운영 5,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 9,500만원이 증가된 총 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통신시스템 관리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2억 2,000만원, 행정전화시스템 등으로 총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서 행정정보화 기반강화에 15억 6,000만원,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4억 4,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7억 4,200만원이 증가된 2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1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인 조직 유지·관리와 공직의 역량 강화, 또한 섬김의 행정 실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04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1,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222억원으로 그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8.7%인 51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한 대규모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50억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보금은 75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3,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동원자원 관리 2,300만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4,500만원, 정보화 격차 해소사업 1억 8,8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고 2·28민주화운동기념회관 건립 30억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 4,7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년대비 여권발급업무대행 1억 9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2억 6,2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됨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7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3%인 42억 5,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조직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부문은 26억 7,700만원으로 이 중 청사 임차관리비는 전년대비 2억 9,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도의 조직 개편대비 사무실 공간으로 동화빌딩 1층 356.49㎡와 11층 722.56㎡를 추가 확보하여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88쪽입니다. 인력운영관리 부문은 12억 7,000만원으로 이 중 인사전산시스템 구축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역량평가제를 도입하여 개인별 역량에 맞는 보직관리로 전문화된 인력양성을 위한 것으로 기 구축된 On-Line상담프로그램 역량평가시스템과 인사 드래프트(draft)시스템을 구축하여 병행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후생복지지원 부문은 99억 700만원으로 대여학자금 부담은 전년도 대여실적 및 당해연도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률 등으로 대부예상액과 상환예상액을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전년대비 7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맞춤형 복지비는 전년도보다 소방공무원 등 현원이 증가하여 4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 부문의 35억 8,900만원으로 이 중 교육훈련비는 행정안전부의 권고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청사관리 부문은 8억 6,800만원으로 이 중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는 건강관리실 설치공사 3,000만원, 출입기자실 리모델링 공사 1억원과 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쪽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부문은 57억 8,000만원으로, 93쪽이 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운영위탁금 1,400만원은 2011년 10월 준공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3개월분의 위탁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수립 후 2011년 8월로 준공예정이 앞당겨져 예산증액 및 2011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에서 전년대비 23억 900만원이 증가한 것은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건립비 39억원과 기념관내 도서관 기자재 설치비 16억원이 국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나, 향후 국회에서 국비 5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 50% 매칭으로 25억원을 별도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95쪽입니다. 행정능률 부문은 38억 5,100만원으로 이 중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은 칠곡지구 인구증가와 부도심권 확장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칠곡3지구 내에 조성된 행정타운 부지 2필지 1만 8,244㎡를 지난 2007년 12월 LH공사와 118억 2,100만원에 2007년부터 2010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시 예산사정으로 회차별 납부금액이 제때에 반영되지 못해, 금번에 계상된 35억원은 마지막 잔금으로 당초 2009년 12월, 2010년 6월 및 12월에 각각 납부하기로 한 할부원금 32억 3,700만원, 할부이자 1억 4,500만원과 지연손해금 1억 1,600만원을 납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민원행정 추진 부문은 2억 2,500만원으로 이 중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제정에 따라 각종 민원업무와 행정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착오 또는 처리지연으로 말미암아 시민이 겪은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함으로써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행정민원보상금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 추진 부문 2억 6,400만원은 이 중 전화친절도조사 모니터링은 시 직원 2,800명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행하던 것을 상·하반기 각 1회 시행하며, 구·군별 조사대상을 정원 20%에서 50%로 확대 시행하고, 고객접점부서 모니터링을 시 민원부서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3,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민간협력사업지원 부문은 7억 1,300만원으로 이 중 민간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지원내역은 8개 단체 1억 6,500만원으로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방송통신민원정보화 부문은 11억 300만원으로 이 중 콜센터 예약상담서비스 실시와 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외국인을 위한 통역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권 및 차량등록업무를 제외한 교통, 상수도, 보건복지, 환경, 관광 분야 등 상담업무를 순차적으로 위탁운영하기 위해 상담원 9명분의 위탁운영비 2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주차단속·시설물관리 등 별도 운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국비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는 1개 구·군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국비 50%와 구·군비 50%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약관리 부문은 6억 2,9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행정·정무부시장의 전용차량 임차료 4,200만원과 차량구입비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용택시 운영 5,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은 노후차량의 수선유지비 증가와 내·외빈 안내용 의전차량의 노후에 따른 것으로 전용차량은 시장 사용차량으로 에쿠스를 구입할 예정이나, 사양별로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대의 가격이며, 대형버스도 1억 1,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의 가격으로 열악한 대구시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양 선택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업무용 택시는 침체된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공용차량의 수요억제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출장시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택시 이용시마다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나,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전면적인 제도시행이 어렵고, 대구시와 택시업계 간 컨텍센터를 별도 설치하여야 하며 타 시·도 운영사례를 보아도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제도시행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 부문은 5억 9,800만원으로 모바일 웹 대구구축사업은 스마트폰에 적합한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접근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특히 젊은층의 시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민관협업을 통한 모바일 앱 아이디어 및 개발을 위해 대구모바일 앱 공모전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 부문 17억 2,800만원으로 이 중 지역정보플랫폼은 기상·의료·주차정보 등 공공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주는 기반시스템으로, PC·스마트폰·문자메시지 등 각종 단말기를 통해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공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찾기, 응급실 찾기 등을 위치기반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년 6월부터 전국에서 대구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기반 마련 부문 29억 4,3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직원업무용 PC 및 노트북 교체비용 14억 6,000만원,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경보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자산취득비 9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군보조 4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위원

이재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정보통신과 공간정보담당에서 하고 있는 지상이나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들이 각자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주민등록이나 자동차처럼 국가 전체에 대한 통합된 시스템을 갖고 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완료합니다. 하고 나면 2011년도 되면 광역은 저희들 대구를 포함하여 4개 자치단체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은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발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하드웨어 도입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술위원

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의 근거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재술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국토해양부에서.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재술위원

소프트웨어 개발을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우리 지자체는 장비 도입하는 비용부담이다. 그렇지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장비 도입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재술위원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기 구축되어 있는데 전국표준이고 국토부가 원하는 표준으로 아마 커스트마이징(customizing)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재술위원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용 백본(back bon) 스위치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7월에, 대구시가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하면 KT에서 바로 대구시로 접속되어 들어오는 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은 저희들이 한 달에 320만원 정도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선을 철거하고 대전통합센터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도록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거 부분은 연간 한 3,800만원 정도 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구·군에서도 인터넷을 외부로 나가려고 하면 저희들 대전청사를 통해서 나가도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이중화시켜서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재술위원

그러면 대구에 통합전산센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지금 대구시가 갖고 있는 전산실은 시청에 4개가 있습니다. 통합전산센터가 지산동에 1개 있고, 그다음에 교통 쪽에서 운영하는, 옛날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버스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센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본부에 전산센터가 있고, 상수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4개를 갖고 있고.

이재술위원

본청에는 없습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본청은 본청 단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재술위원

지산에.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재술위원

본청 내에 그렇게 해서 4개가 있고.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재술위원

또 구·군에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구·군에는 각 1개씩 전산실이 다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공사·공단에도 다 가지고 있지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다 갖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이나, DIP나,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국가의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보완 부분은 허점으로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제가 사실 전산 부분에는 좀 문외한이라서 질문하려고 하니 겁이 좀 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정보화가 잘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 대구시 행정에 구·군이 따로 되어 있고, 공사·공단도 따로 되어 있고, 또 시 본청도 4개나 나누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상황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ISP를 하고 나서 2010년도에 BPR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소강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 예산 250억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 을지연습 때 저희들이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보완문제를 갖고 상황실에서 상황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술위원

국가위기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사실 통신회선이나 전기가 차단되어 버리면 저희들 행정력 전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수기로 하는 공문기안은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공문사송이라든지 문서전송 부분이 전부다 전산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지 않으면 기안 자체도 어렵게 되어있고, 사실 을지연습을 하면서 거꾸로 수기로 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을지연습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을지연습 종합 강평 때 보면 대구은행이 보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은 대구은행 본점 전산실이 피폭을 당했을 때 밀양에 있는 전산실이 30분 이내에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이중으로 해뒀는가봐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재술위원

대구은행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이나 사기업 쪽은 주로 지금 그렇게 해놓았지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주로 은행권은 지금 대부분 그렇게 되어 가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도 지금 각 부처에 있는 전산시스템을 통합해서 대전센터와 광주센터에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정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이제 대구도 이것을 다 한 군데로 통합 전산관리할 경우에는 똑같은 것을 두 개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재술위원

그래서 비상사태가 생겨서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데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재술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전시뿐 아니고, 전기라든지 그런 사고가 나서 위기가 오면 행정이 전반적으로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우리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수해를 입은 지역이 전기가 전부다 단선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다 올 스톱이 되니까 사실상 민원행정처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을지연습 때도 이 부분이 심각하게 논의됐고 지금 더큰대구만들기위원회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큰 과제인데 다만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소요되는데, 이 예산이 우선은 방대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서 위기 시에 행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저희들도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재정에 대한 확보 부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술위원

효율성이나 특히 보완문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통합전산센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제일 문제는 재정이니까 재정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라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단기·중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계획도 없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는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인프라 구축, 이 부분도 예산이 8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재술위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예산이 전액 시비로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이것 중기재정계획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지금 타 시·도보다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늦어버리면 오히려 타 지역하고 연동이 안 되어서 우리가 후진도시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국가정책에 맞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재술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에 물어봅시다. 요즘 자치행정과장님은 애 많이 쓰시지요? 북한이 연평도를 도발해서 자치행저과는 지금 비상사태로 24시간 근무하고 계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물어야 되는데, 요즘 24시간 근무하느라 힘드실 텐데 몇 가지만 할게요.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술위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지금 대구시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은 분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그 숫자는 제가 수치를 한번 보고…

이재술위원

아니, 됐습니다. 숫자는 뒤에 보셔도 되고,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 줘버리면 끝입니까, 뒤에 조금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물론 철저히 하지만 그분들을 큰 행사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시 간부들께서 간담회나 이런 것 할 때는 수시로 이분들을 초청해서 격려도 하고, 시에 대한 협조에 고맙다는 말씀들을 늘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실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가 되려면 그 분야에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노력해야 가능하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상을 받은 영광도 안았지만 그리고 나서 뒤에는 시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를 불러서 시정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이러면 더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시티투어를 통해서 시의 홍보를 좀 더 하시든지, 또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도 시민들에게도 역대 대구 시민상 수상자분들을 우리 시에서 늘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홍보도 좀 하시고,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든가 자원봉사대상을 받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상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기념하고 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예.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은 사실 2010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다 LH공사에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011년도 회계까지가 마지막 분이지요?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지금 1년에 4번씩 납부하도록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연말까지 납부하고, 2009년도 연말 마지막분 일부하고 그다음 2010년도분이 지금 미납되어서 약 35억원 정도가 추경에라도 확보되면 지급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리 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내년도 연초에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이재술위원

내년도에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술위원

내년도에는 빨리 납부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2009년도 지급분을 못줘서 2010년도 예산 확보해서 1월 초에 이자나 이런 것이 가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바로 1월4일에 지급조치를 했습니다.

이재술위원

그러면 2011년 1~2월에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이전을 한다. 그렇지요?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술위원

그러면 그 평수가 얼마입니까?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이것 전체가 1만 8,000㎡입니다. 약 5,500평 정도 됩니다.

이재술위원

그것 소유권이전하고 나서는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버스차고지로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소유권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별도 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내년도에 완납이 되면 바로 활용계획을 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술위원

활용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자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이 외국어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가 지금 1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접속건수가 몇 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2010년도 1월부터 9월까지가 저희들이 외국어 전체로 했을 때 49만 6,000건 정도 되고요. 영어는 17만 2,000건 정도, 그다음에 중국어가 간체와 본체 2개로 구분해서 15만 1,000건과 6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어가 8만 5,000건 정도 방문했고요. 아랍어 쪽에 2만 건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조사도 했습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란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신현자위원

예.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고 1억 1,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접속건수라든지, 앞으로는 만족도조사라든지 광범위하게 그 부분도 조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참 중요한 지적이신데, 아예 프로그램 셋팅 속에 그 분들이 리플을 달고, 만족도 부분의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집어넣도록.

신현자위원

예. 넣도록 하든지, 만족도조사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신현자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내·외국인 가정 자매결연 한 번, 거기 보면 올해 1,000만원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다문화가정하고 일반 내국인 가정 자매결연 작년도 실적을 보면 12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 12가정을 위해서 전체적인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지역문화탐방이라든지, 평가간담회라든지, 사실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지금 해마다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내국인 12가정, 또 외국인 12가정 이렇게 해서 24세대를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0여 세대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24세대에 대한 자매결연식이나, 문화탐방이나, 공연관람, 일련의 평가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또 지금까지 받은 분들 전체에 대한 간담회까지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도 하고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탐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문화탐방 쪽의 예산이.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그것 1년에 2번씩, 한 번 하는데 200만원 정도 해서 1년에 2번 정도 전통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지역의 이해를 돕는 그런 장소들을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지만 이것이 각 분야별로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분들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도로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현재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세대가 많아지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활동했는 실적들을 책자로도 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내용을 보고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평가하셔서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정말 애국하는 우리 국민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투입도 더 되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에 평가간담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성과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예.

김덕란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원위원

이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조금 전에 이재술 위원님이 질의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안 했다고 했지요, 못했다고 했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우리 공간정보사업?

이윤원위원

예. 됐어요. 됐는데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얼마 이상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당해연도 사업이어서…」하는 이 있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규모가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규모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0억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것 대상이 안 되잖아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아마 그것 대상 확인은 안 됐는 것으로, 국비연동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원위원

대상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의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전부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나중에 전부 헷갈립니다. 의원들도 모르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 모르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아닌 것은 알고 하지.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다음 183쪽에 세입 문제를 보면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대구은행 시청영업부 간판사용료라고 해서 18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되어 있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구내이용소 임대료도 있고 한데, 그러면 대구은행에 현재 영업부 있는 것은, 사무실 그것은 안 합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대구은행 사무실은 지금 매년 대구은행에서 일정기금을 50억원씩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계처리해서.

이윤원위원

별도 50억원씩 내니까 상계한다. 아, 그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다음에 2·28기념회관 건립비가 이번에 국비 55억원이 왔네요. 그렇지요? 전체 국비가 얼마입니까?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전체 100억원 중에 80억원.

이윤원위원

나머지는 시비가 40억원인가 그렇지요?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전체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건설비는 80억원 국비로 예정했고 나머지 부지매입비 20억원은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무상사용임대협의를 해서 부지매입비 실비가 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윤원위원

예. 그것은 됐고, 그러면 55억원 오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왔는 것입니까?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지금 80억원 중에 금년도에 25억원 받았고, 내년도에 55억원을 예산신청했습니다마는 국비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25억원만 반영되고 지금 30억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3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리 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민간단체보조금을 보니까 조금 늘었는 데도 있고 줄었는 데도 있더라고, 감 됐는 데도 있고, 그것은 왜 그렇지요? 어떤 사업에 따라서, 그 단체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현

윤인현시민봉사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소관 부서에서 작년도 사업을 평가한 내역도 반영하고요. 그리고 신청한 단체에서 자비부담분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것도 있지만 사업 내용이 좀 달라져서 신청한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는 전혀 다른 베이스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다른 베이스에서?

인현

윤인현시민봉사과장

예.

이윤원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된다고 봅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이 말썽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인현

윤인현시민봉사과장

저희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이윤원위원

여기 심의위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인현

윤인현시민봉사과장

당연직 위원 6명은 공무원들이고요. 위촉직 위원이 9분 계십니다. 민간에서 위촉되었습니다.

이윤원위원

일단 거기에서 추진했다니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국장님, 이것이 다른 시·도에는 없는 것이지요. 중앙기관에 인사이동되어서 공무원들이 가면 그 집 임대비하고 우리가 주잖아요.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우리 대구가.

이윤원위원

다른 시에도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강원도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하고 몇 개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승인해 줘서 하는데, 서울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직원이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서울사무소에 안 있고 바로 행자부라든지 다른 부서에 갔는 사람들도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분들한테, 돈을 들였으니까 본전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협조를 받고 합니까? 그냥 가 있으니까 그것 배워서 나중에 오면 우리한테 득이 된다고 그냥 두고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2년간만 그렇게 해주고 있고, 적을 옮겨 갔더라도 그 사람들은 결국 대구시 자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으로 돌아올 사람들이고, 아마 몇 년간, 5년, 10년간 중앙에 가서 활동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대구시에서 적을 옮겨가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오더(Order)를 줍니다. 그리고 자료 입수 관계라든지 그 사람들이 활동을 다 합니다.

이윤원위원

그래서 사실상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분들이 안 그래도 양심상 자기가 대구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대구가 어떤 과제를 줘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달구벌하고 이렇게 모임을 별도로 구성해서 자기들이 대구발전에 대한 워크숍을 해서 안도 내고, 또 얼마 전에도 여기 문화골목길 등을 자기들이 투어하고 또 의견도 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국비확보 때문에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몇 군데 갔었는데 거기 갈 때마다 보니까 대구경북 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오찬도 하면서 대구사정도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굉장히 공감하더고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올 때 내 휴대폰에다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도 1회성으로 하지 말고 계속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전에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거기서 생각하셔서 다른 시도 다 하고, 우리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한 번씩 가셔서 점심하고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 때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이때 돈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

시장님이 쓰시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달성군에 나는 쌀 있지요? 유가쌀인가 이런 것 있잖아요? 한 2만원 범위 내에 이런 것을 금액에 맞게 해서 한 번씩 편지하고 같이 보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구를 잊어버린다고, 저라도 서울 가면, 김선대 국장님도 서울에 많이 계셨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고향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좋은 시책사업이나 뭐가 있더라도 연락도 해줄 것이고, 예산도 생각할 것이고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내부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 나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고향에 있는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고향에 애향심을 갖고 늘 관심을 갖도록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고향에 대한 수구초심의 마음을 갖고 지역을 돕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윤원위원

그리고 총무인력과장님!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예.

이윤원위원

여기 191쪽에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삭감하고 했는데 어떤 것은 보면 일반 경상비도 늘어난 것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퇴직공무원 해외 가는 것 있잖아요?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예. 퇴직 예정공무원.

이윤원위원

그것을 좀 깎았더라고요. 맞지요?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예.

이윤원위원

작년도에는 2억 4,2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반 이상 깎았네요. 내년도 퇴직공무원 수가 얼마쯤 됩니까?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기능직 인원이 퇴직연도에 따라서, 지금 하위직들의 연령이 60세로 전부 변하면서 거기에 맞춘다고 인원이 많았다가 다음 해에는 적어지고 이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랬으면 다행인데 공무원들이 한 평생, 30년 이상 40년 공직생활하다가 떠나는 사람인데 섭섭하게 안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나중에 되면 그런 경험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좀 덜 쓰고 고생하다가 가는 분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예.

이윤원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니까 국외여비가 있고, 국내여비는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도 두 가지지요? 월액으로 나가는 여비가 있고, 그렇지요?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출장 갈 때 나가는 것이 있고.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국내여비도 관내여비가 있고 그냥이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인데 이것 매뉴얼에 보니까 국제화 여비는 교육 같은 것 가는 것이고, 일반 국외여비는 협의하러간다든지 이런 것,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 돈을 보면 국제화 여비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사실상 그렇게 나갑니까? 이것을 왜 그렇게 매뉴얼을 분리해 놨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외여비부터 국내여비, 국제화여비하고 해서 혼돈되도록, 그리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업무추진비 이것은 별도로 해놨네요.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국외업무여비는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말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풀로 해놨는 것이고요.

이윤원위원

그래 금액은 제가 나중에 따지면 되는 것이고.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국외 업무여비 중에는 국제회의나 국제행사 등에 참석하는 그런 여비고, 국제화 여비는 공무 국외여행 여비입니다. 그것은 맨 같은데 이것은 해외관광홍보 및 관광 운영이라든지 첨복단지 이런 것, 녹색성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윤원위원

또 이것 육상선수권대회 업무추진여비,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꼭 그렇게 됩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데.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합쳐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항목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윤원위원

그리고 현재 외국 국외여비가 전 공무원들 다 총무과에 되어 있지요? 기본적인 것 몇 개 빼고는 그렇지요?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무과에 되어 있다고 해서, 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 공무원들이 가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년에 연간 계획을 받아서 총괄심의를 해놓고, 그 외에 수시로 생기는 것은 그때그때 다시 심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래도 총무과에서 총괄하니까 총무과를 더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오춘

권오춘총무인력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예.

이윤원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지요?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예.

이윤원위원

거기 보니까 돈이 3,000만원인데 이 주민자치센터사업이라는 돈은 동의 자치센터에 주는 것 아닙니까?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을 공모받아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각 동사무소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예.

이윤원위원

그런데 요즘은 개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돈이 없는 것이에요. 구청에도 돈이 없고 동에 돈이 없으니까 그것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별도로 동에 줘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체센터가 현재 10년 정도 운영되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나가야 될 방향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사업들이 현재 개발은 700 몇 개 프로그램, 전체 운영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잘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이렇게 양적으로는 상당히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이익이 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하여튼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시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20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수정책 시민공모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서무관리 해서 우수정책심의회 참석수당 60만원, 그다음에 우수정책제안자 보상금 200만원, 그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 해서 우수정책시민공모제 운영보조금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공모제 운영하는 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합니까?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운영 주체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는 현재 시민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받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사실적인 것이 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민제한 이 사항들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의 전문가그룹을 선정해서 민간에서 직접 받아서 실행을 한 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윤원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돈, 예산이 전부다 1,160만원인데 그중에 전부다가 수당이고, 운영보조금이고, 제안하는 데 주는 돈은 2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는 누가 제안을 하겠어요? 제한하는 돈이 더 많아야지.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제안자 보상금은 실제로 선거법에서 제안자의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원위원

아, 정부에서 못하도록 한다는 말이지요?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이것이 왜 안 들어오느냐 하면 보상금이 적어서 안 들어옵니다. 이 900만원 내버릴 필요 없어요. 이것 민간이 한다고 해서 보상금이 적은데 누가 들어옵니까? 보상금만 많으면 새로운 아이디어 많이 들어오지요. 이것 당선되면 뭐 얼마 줍니까?

기암

조기암자치행정과장

지금 8,000원에서 2만원.

이윤원위원

그래 그렇게 주는데 누가 들어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예. 선거법이 이렇게 되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상 8,000원, 2만원 해도 그것은 부상이 아니고 저희들 재래시장상품권하고 도서상품권 해서 몇 장씩 드리는 그런 범주밖에 안 되고.

이윤원위원

그렇지요. 민간에 가더라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제가 보기에 시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어차피 보상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민간에 준다고 해봐야, 내가 보기에는 자꾸 운영비만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윤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 지금 여기 두 곳 나가도록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세 곳입니다. 1,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윤원위원

이것 1,500만원은 장애인 컴퓨터 무상수리인데 이것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교육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교육기관은 지금 두 군데.

이윤원위원

고령층 정보화교육이 하나 있고 고령층 및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고령층 정보화교육은 신암동에 있는 그것입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원로방하고 신암동에 있는 것하고 두 개입니다.

이윤원위원

또 하나가 어디 있어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원로방이 중구에 하나.

이윤원위원

원로방이 대구에 2개 있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장애인정보화협회라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러면 3개네요. 그렇지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윤원위원

그러면 이 고령층 정보화교육에 300만원 같으면 이것을 세 군데 나눠 줍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각 300만원씩 주는데 원로방이나 KWIC 이쪽에 300만원씩 지급되고, 1,500만원은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지급됩니다.

이윤원위원

뒤에 있는 이것은 뭡니까?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 지원 이것은 49만원 해서 2개 기관 10개월 하면 이것도 490만원씩인데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월 3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앞에 300만원 하고 별개입니다.

이윤원위원

별개로 해서, 그러면 12개월 준다는 말이지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윤원위원

이것은 무슨 돈으로 줍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국비에서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명목으로 줍니다.

이윤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 주면 사용은 자기 기관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뭐 주라고 하는 것을 정해놨습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아니,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정해져 있어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윤원위원

그런데 이 정보화교육기관 중에는 회원을 많이 두고 교육생을 많이 배출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좀 적게 배출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윤원위원

그러면 많이 배출하는 데는 돈을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출할 때 강사료가 지금 35만원인데 강사료 25만원하고 보조강사료 10만원하고 이렇게 월 35만원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윤원위원

아, 그것은 많든 적든 간에.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윤원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교육수요가 지금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지금 원로방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292명이었고, KWIC같은 경우에는 254명이었습니다.

선대

김선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교육하는 현장에 한 번 가보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교육장하고 PC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수요를 다 흡수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윤원위원

이것 실제로 사설에서 하는 학원보다 이 사람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교육기관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정된 300만원이 아니지요, 더 넘지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월 300만원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쪽에서 결정해서 저희들 쪽에.

이윤원위원

그래 아까 말처럼 강사수당이라든지 딱 정해놓은 것 같으면 더 줘도 못 쓰잖아요?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윤원위원

그런 형편입니까?

형근

남형근정보통신과장

예.

이윤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