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화자의원 발의)

김화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건축경기는 타 시·도보다 매우 열악한 관계로 그에 따른 건설경기는 최저 바닥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중소건설업자들이 시공하는 소규모 주택의 발주량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정비지구의 건축경기 불황으로 노후 불량주택의 개발이 중단되어 있어 소규모 주택소유자들의 신·증축의 어려움으로 기존 주택가는 점점 더 슬럼화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문제로 개발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부족한 택지 난과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대구에서 건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구 수를 무단 증설하여 주차장법 위반 및 편법 개조로 인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수 증가가 임대수익 증대와 직결되어 있는 관계로 불·탈법 용도변경 및 편법운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으므로 주차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소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기준 세분화는 건설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불·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와 동일하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에서도 서울시 기준처럼 설치기준을 세분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660㎡ 이하 3층 이하 소규모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적용되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85㎡ 이하 세대당 1대로 되어 있으나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 세대당 0.5대,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세대당 0.8대로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2010년7월6일자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60㎡ 이하인 경우 세대당 0.7대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불·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이신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주택의 불·탈법적인 구조변경 및 편법사용을 방지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소규모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2를 개정하려는 것은 현행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60㎡ 이하인 경우 세대당 1대로 되어 있던 것을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5대, 60㎡ 이하인 경우에는 0.8대로 전용면적에 따라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택지개발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먼저, 주차장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을 검토해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난 7월6일 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내용이 법령의 범위 내에 이루어지므로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대구와 타 도시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는 대부분 1대로 되어 있고, 30㎡ 이하에서는 0.5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별 부설주차장 확보율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한편, 조례 개정으로 다가구,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완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산정·예시해 보면 다음 표와 같고, 60㎡ 19세대의 경우 3대 초과부분과 30㎡ 19세대의 경우에는 9대 초과부분에 대해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본 개정 조례안을 종합검토해 보면 조례 개정내용이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열악한 지역상황을 고려할 때 소규모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는 건축경기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면 기존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 등 불·탈법 행위를 사전 방지하는 효과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같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기 확보된 주차장의 감소로 인해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주차 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의 우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시민사회 등 일각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 완화부분만큼의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부담시켜 예치한 후 그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조례의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은 법령의 근거와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시에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하여 설치기준 변경 전에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이번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건축경기도 촉진하면서 주차난도 비교적 덜 수 있는 방향으로 타 도시가 대다수 규정한 사례와 부설주차장 완화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발의자인 김화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타 시·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비표가 있는데 이는 2010년7월6일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적용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서울은 이미 주차장법 시행령 2010년7월6일 개정하기 이전부터 부산, 광주, 대전도 30㎡ 이하는 완화기준을 조례로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었고, 이 시행령이 2010년7월6일 전국적으로 시행령 공포로 인해서 앞으로 타 시·도도 여기에 대비한 주차장 설치 변경 기준조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서 대구시의 여러 가지 열악한 주차장 설치현황이나 또 주차난 문제를 비교해 볼 때 앞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 가면서 우선 서민주택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30㎡ 이하는 타 시·도와 동일하게 0.5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행령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는 동일하게 1대로 되어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주차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향후 타 시·도의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추후 다시 조례에 대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30㎡를 0.5대로 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수정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화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수정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법은 가능하지만 대구 지역의 주차장확보율이라든가 여타 광역시 타 시·도의 현황을 참고로 해서 발의하신 김화자 의원님께서 60㎡ 이하는 1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30㎡ 이하는 서민주택에 해당되고 타 시·도도 인천과 울산을 제외하고는 0.5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 이하만 0.5대로 수정 발의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야기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적용되었을 경우에 주차장법 위반 및 편법개조로 인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로는 85㎡도 1대, 60㎡도 1대, 30㎡ 이하도 전부 대구시 조례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리한 85㎡에 1대를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40㎡ 정도로 2세대로 세분화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된다든지 불·탈법 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60㎡도 1대고 85㎡도 1대이기 때문에 편법적용은 거의 85㎡에서 1대로 건축허가를 내놓고 2세대로 분리하는 편법유형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적용되고 있는 법리나 조례가 좀 비현실적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200평 미만입니다. 660㎡ 이하이고 또 20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일반주차장 설치기준 조례에 저촉을 받지 않고 주차장 설치 조례 기준은 주촉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20세대 이상의 다세대, 다가구주택 주촉법에 의하면 현재 2010년7월6일자로 개정된 국토해양부 기준 60㎡ 0.7대로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 이하 소규모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3층 이하 660㎡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면적이고 세대수도 20세대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열악한 주거난과 주택난, 또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한 90만대가 되고요. 대구시의 주차면수는 한 75만 면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확보한 주차율을 보면 84.2%도 이야기하고 84%도 이야기합니다. 90만 대에 한 75만 면수, 대구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면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도 미비한 면수가 아니겠나. 저도 데이터 확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조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개인택시나 용달차 차고지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형평성문제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는 문제인데 그 데이터도 이 조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다세대주택 주차제한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제안이유로 제시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대구 현실, 서울 현실, 여러 가지 현실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제안하신 것 같은데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4년 전부터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대중교통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결국 대중교통정책 활성화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요즘도 다녀보면 아직까지 저희 동네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4차선 도로 만들어놓고 거의 활용하는 것은 한 차선밖에 활용을 못해요. 거의 도로 가장자리를 주차면수로 활용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요? 지금 우리 주차면수 확보율이 차량등록대수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4년 전부터 승용차 고통정책을 펴라고, 정말 주차면이 앞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차량 등록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차량 운행하는 데까지 상당한 고통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대중교통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정책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교통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 건축된 다가구, 다세대주택도 이 규정을 따릅니까? 아니면 조례가 발효된 이후만 따릅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후만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전까지 다 적용하면 초과된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뒤에 실무자들께서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 자료를 주셔서 답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죄송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전의 초과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실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델리게이트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 조례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이전의 다세대·다주택들은 기존 주차장법을 준수하여도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을 대응하기 어려운데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정하셔서 가급적 조례를 소급 적용하지 말고 기존 다세대·다주택들은 과거 주차장법에 따라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주차장법에는 종전에 설치된 주차장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의자인 김화자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발의자 김화자입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주차장법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건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층 이하 660㎡ 이하는 20세대 미만으로 정해 있고 지금 현실을 보면 거의 건물이 1층은 피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실질적으로 세대수는 2, 3, 4층으로 거의 다 건립되어 있습니다. 1층을 피로티로 했는 것을 주차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층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시다 보면 4층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다세대주택들이 거의 1층은 피로티로 주차장화되어 있는데 거기는 합법적으로 층수에 산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차장 부분에 용도변경해서 상가를 넣거나 세대수를 넣으면 그 집은 4층이 되기 때문에 다세대·다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층 주차장을 포함한 3층짜리 건물 같으면 문제가 생길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1층을 피로티 주차장으로 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는 건축법상 도저히 용도변경이나 세대수나 다른 건물 연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법과 주차장 설치 기준조례를 병행해서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문제는 말이지요. 기존 다세대·다가구 근린시설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립하고 기공식하고 준공식할 때까지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식목했던 나무도 사라지고 조경도 사라지고 주차장도 사라져 버립니다. 창고로 불·탈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포장마차 같은 식당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일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수 조사하셔서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만, 확보해둔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은 사례는 숱하게 많습니다. 워낙 문제가 심각하고 서민경제, 민선 연관되고 해서 행정기관도 손 놓고 있고, 검찰도 대상이 너무 많아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차량등록은 무한대로 되고 있고 주차장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그래서 불·탈법 건축용도로 인해서 지금 다세대주택 인근, 자연부락 인근에는 화재가 났을 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조기에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고 인명 손상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계속 차라리 주차장 확보를 공영주차장화로 가야만 주차장난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법을 바꾸고 주차장법을 바꾸어서 기존 건축법에 나와 있는 주차장 의무대수를 줄이고, 또 용적률을 조금 높여주는 방안이 있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 면적에 따른 대지를 감정가로 환산해서 그 돈과 지금 시가 부담하고 있는 주차장 예산 이런 것들을 합목적성을 가지고 인근에 유료주차장 내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만 어느 정도 주차장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령의 근거와 위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본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60㎡ 이하인 경우 0.8대 이상으로 한다.’를 ‘60㎡ 이하인 경우 1대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 추진과 지역사회 고용 창출 및 노사 안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부에서 자치단체 내에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합·운영토록 권고하고 있고,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대구노사민정협의회와 대구지방고용심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일부 중복되어 있어 양 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 광주시와 경북, 전북도 등은 이미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설치목적과 책무 등을 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구성과 임기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0조와 제11조는 협의회의 사무국과 실무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의견청취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기능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설치된 지역고용심의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으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고용·노동·경제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은 사용자단체 또는 노동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와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본 조례와 기능이 중복되는 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및 공익대표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실업문제 등 고용대책과 노사민정 협력방안,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 등을 적극 협의 및 심의함으로써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른 정부의 통합·운영지침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대구파트너쉽협의회와 고용정책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대구지방고용심의회가 일부 기능과 위원이 중복됨으로써 두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 15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지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대구광역시의 직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설치 및 기능부터 제4조 협의회의 구성까지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지역 노사관계 안정, 노사화합상 선정 등을 심의하는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의장 등의 직무부터 제9조 간사 및 서기에서는 협의회 의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협의회 회의, 간사 및 서기 등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0조 사무국부터 제15조 운영세칙까지는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분과위원회 설치, 업무 수행을 위한 의견청취, 성실이행의무, 필요한 경비 지급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간의 대구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실태를 돌아볼 때 2004년1월31일 구성 이래 올해까지 13차례 운영한 바 있으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대구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노사화합상 수상 대상자를 심의하는 기능에 그쳤고 당초 설치 및 기능의 하나인 실업 및 고용대책이나 지역경제에 관한 해법 제시 등에 대해서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구지방고용심의회도 1994년3월2일 구성 이후 연 1회 정도 개최하면서 고용촉진과 직업능력 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안건 심의 등에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위원회를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이름만 바꾸어 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최근 타 시·도보다 고용문제, 일자리 창출문제와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지역 실정을 고려하고 지난해 일자리창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에서는 새로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종전의 노사정위원회와 고용심의회의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역할과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라는 설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의회나 분과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10조 사무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국장도 두고, 실무분과위원회도 사람이 필요한 모양인데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무국은 경영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경영자협회에서 운영한다고요?

예.

왜냐하면 이런 협의회 같은 데가 처음 시작할 때는 슬그머니 했다가 나중에 사무국 사무실도 임대해 줘야 되고,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상 앞으로의 방향이나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국은 경영자협회에서 관련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개최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영자협회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경영자협회에 사무국을 시 명칭으로 두면 다른 경제단체나 다른 산업 근로자가 일하는 단체는 어떻게 통합할 수 있습니까?

대체로 경총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완화가 되겠습니까?

예.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재 안은 잡혀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 통과하고 실제 구성할 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문제점이 달라질 것 같고, 사무국이 설치된 협의회가 앞으로 특히 민감한 고용·노사민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협의회가 형성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데, 특히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협의회 운영비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예산 수반도 상당히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적은 예산으로 대구시가 의도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무국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설명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와 달리 경영자협회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주 목적으로 해서 노동부 산하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추구하는 취지에 걸맞는 단체이기도 하고 민간단체에 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해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운영체제에 합당하지 않나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총, 노동자단체하고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유사·중복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고요. 그 근거가 정부의 통합운영지침, 2010년 5월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시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많다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그 지적보다는 정부의 통합운영지침 약발이 세긴 센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 같은데 통합대상 위원회가 지금 두 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위원 수는 각각 몇 분입니까?

지방고용심의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19인 이내로 운영됩니다.

몇 분이요? 15인?

19인 이내.

19인 이내?

예. 19명 이내.

현재 구성된 위원 수 양쪽 합하면?

실제 구성인원은 고용심의회가 22명, 노사민정협의회 인원은 간사를 제외하고 현재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고용심의회는 20인 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2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노총을 포함해서 운영하자고 해서 인원이 두 분 정도 지금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위원회는 그 조례에 20인 이내라고 근거되어 있는 거지요? 아니면?

그것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상에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 오버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여기 조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현 통합 조례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35명으로 구성해도 관계없겠네요?

가능하면 관련 근거 상에 두고 있는 구성안에 대해서는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용심의회는 노조단체에서의 어떤…

아니, 조례가 우리 상식적으로는 법규적 성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도로교통법이든지 사소한 기본 질서법도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법상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것은 위반해도 관계없는 모양이지요? 좋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아마 여기 역할부분들이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 내용은 “노사화합이라든지 특히, 청년취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그것도 좋은데 한 가지 덧붙이면 대구시 정책을 집행하는 관련 경제단체의 어떤 중복성, 예산 중복성 부분도 이참에 같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대구에 구성된 위원들을 보면 늘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요.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까 제가 위원수를 물어본 이유는 조정·통합된 위원회가 구성되면 통합대상 위원이 이쪽으로 수평이동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이고 별 내용 없이, 실적 없이 그냥 운영된 큰 틀을 못 벗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공되고 청년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구성되어서 좀 더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력 풀 부분에서도, 요즘은 교통수단이 워낙 좋으니까 외부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할 우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청년 취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취업 알선부분도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대구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취합하기 위해서 인력 풀을 외부 인력들도 많이 수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기능을 덧붙일 수 있도록 이왕 구성되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기업 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해 우리 시의 기업 대표브랜드인 스타기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스타기업 선정기준과 유사한 선도중소기업 선정제도와 우수기업인 인증서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폐지하여 기업 활동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기업 대표브랜드 스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대상, 노사화합상 수상기업처럼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연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토록 하고, 선도중소기업 선정제도는 사실상 스타기업이 대체하였으므로 삭제하며, 노사화합상 또는 중소기업대상, 스타기업 지정서를 이미 시장 명의로 수여한 기업에 대해 또 다시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중복 수상이 되어 비효율적이므로 우수기업인 인증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우수기업인 관리대장을 별도 작성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을 스타기업에 한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기업 육성프로젝트이므로 스타기업 육성 당초계획과 같이 3년으로 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기업 대표브랜드인 스타기업을 명문화하고 기업 지원업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리 시 대표 기업브랜드인 스타기업을 추가하고,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며, 우수기업인 인증서 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 우수기업인 선정에서 우리 시 기업 대표브랜드인 스타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므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도중소기업 선정제도는 스타기업이 대체하므로 폐지하며, 노사화합상 또는 중소기업대상, 스타기업 지정서를 이미 수여한 기업에 대해 다시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므로 우수기업인 인증서제도를 폐지하고 우수기업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예우 및 지원에서는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하던 것을 수상일, 선정일로부터 종전처럼 2년으로 하고, 스타기업에 대해서는 스타기업을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상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주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스타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기업을 중견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좋은 제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우와 지원에 앞서 스타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선정주체와 절차를 포함한 근거규정도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와 함께 기업 애로와 민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규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성을 갖추어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인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스타기업에 대한 선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거규정 없이 대구시가 자의적으로 사실 지정해 왔었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목도 스타기업 지원이라는 예산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수기업 육성자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명확한 연계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선도중소기업, 우수기업, 스타기업,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그 예산들, 우수기업 육성자금이 스타기업으로 지원된다는 자체도 우리가 법률적인 해석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모순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잘 되어 주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부분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좀 더 갖춰주시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지난번처럼 스타기업에 대한 지원내역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전체적으로 내역, 현황을 살펴볼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신·구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문맥이 맞지 않다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스타기업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도중소기업이나 우수기업인들이 내수보다는 외수에 신경을 더 쓰고 수출이나 무역상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선정할 때도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수출을 주력으로 한다든지 국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의 팽창에 관해서 아마 선정할 것 같은데, 1항에는 선도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항에 보면 “1항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를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이런 데 관리하는 것하고 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명색이 그래도 스타기업이고 우수기업인데 그것을 “별도 대장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 문맥에 모순이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이 인증서를 받으면 수출할 때 그 인증서를 활용하면 외국에서 대외적으로 볼 때 이 기업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우수업체라고 인정하는데 그 인증서를 폐지하고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면 자칫하면 요주의 업체가 아닌지 외부에서 오해할 소지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는 이 스타기업에 대한 이름 자체가 외국에 가서 과연 영어로 스타라고 했을 때 바이어나 외국업체 상담에 정말 눈에 확 띄는 용어냐? 사실 스타는 아니거든요. 차라리 전문적인 프로패셔널한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이런 대중적인 스타는 아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3항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지원한다.”라는 말로,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지원도 따르는 것이 맞지, 그냥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일방적인 관 주도의 문맥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구 수정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3항의 규정 원 취지는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이 다소 중복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에는 깃발과 명판을 제작해서 교부해 드립니다. 그 자체가 인증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노사화합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패를 제작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패 자체가 노사화합상 수상업체라는 인증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서 교부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이고요. 그 중앙부처에서 시상하는 각종 기업인 관계, 우리가 수상업체의 관리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표창장이라든지 상패로 인증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굳이 중복해서 표창장 외에 또 인증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겠는지? 혹시 바이어들하고 마케팅할 때도 그 상장 자체를 바로 마케팅 홍보 제작물에 넣어서 활용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수상할 때 시상자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라든지 깃발, 명판을 바이어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증서를 교부하지 않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구 수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개정한 3항은 “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지원한다.” 이 정도의 자구 수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명판, 깃발, 상패는 회사가 카피해서 제출하지만 사실은 ISO90 얼마 하는 이런 공식인증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국가와 지자체가 인증하는 인증서가 외국이나 바이어와 상담할 때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패도 카피해서 가고 상장도 카피해서 가면 되지만 그래도 일단 스타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인증서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서, 다른 것하고 중복이 되었다면 명판과 깃발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과시용이고 실질적인 서류에는 지자체나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서가 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증서 문맥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자구를 수정해서 같이 하면 오히려 더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타기업은 별도의 지정서를 저희들이 교부하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라면 해당업체에서 저희 시 쪽에 인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대장에 따라서 별도 공문으로, 혹시 영문이 필요하면 영문으로 번역해서 교부해 드리는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타기업도 이렇습니다. 외국에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스타기업인데 이 스타가 업종이 뭔지, 물론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의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우수한 능력이나 우리 기업의 상징성을 나타내기는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증서에 그런 것을 표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번거롭게 다시 절차 밟아서 받는 것보다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스타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서가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절차를 따로 취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기업 명칭은 처음 이 제도를 할 때 여러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혹시 외국분들한테 적절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화자 위원님이 제의하신 내용하고 합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방안을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와 더불어서 조례와 결부시켜서 지금 대구시에서 기업인 예우나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조례와 상관없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합목적을 가지고 기업인에게, 또 대구에 기업을 하시러 오시는 분한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각기 부서에서 각각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한다는 종합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대구경제플러스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우수기업인은 이렇게 인증을 한다. 스타기업도 이렇게 선정한다. 중소기업인에게 대출금 이차보전을 하고 있다. 또 R&D사업을 할 수 있다. 또 TP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어떠한 혜택이 가고 있다. 어떤 자문을 하고 있다. 소상하게 조치해야 되겠고, 또 공장을 신설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대구시에서 방문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현장민원지원팀입니다.

현장민원지원팀 영어 표기는 뭐라고 그러지요?

하여튼 저도 적절하게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또 공장 설립할 때 지원내용이라든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 고용자에게 우리가 또 지원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인들을 50인 이상 고용하면 어떤 내용을 지원한다든지,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내가 기업을 하려면 대구시에 어떠한 내용들을 좀 요청해서 도움을 받아서 조기에 기업을 한다든지,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매출 신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좀 합목적을 가지고 대구시 관할 전체, 또 중앙정부의 내용과 시하고 결부해서 할 수 있는 것, 국세청과 관련되는 것, 은행과 관련된 것 모든 사항을 해서 그 내용 하나만 보면 기업에서 혜택이 있겠다. 사기를 가지고 더욱 더 경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하실 때 아예 한글하고 밑에 영어하고 같이 동시에 표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글로벌 경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지원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철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