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2008년8월5일자 대구광역시 조직개편 시 종합건설본부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건설관리본부로 통합함에 따라 조례에 통합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내용은 별표서식 내용 중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건설관리본부로 기관명칭을 조직개편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코자 10월27일 법제심사와 10월2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이번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난 2008년8월5일 시행된 대구광역시 조직개편에서 종합건설본부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건설관리본부로 통합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기관명칭을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건설관리본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당시 본 조례 본문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나 제6조의 별표에 있는 기관명칭의 변경을 누락한 것으로 이해되며,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는 법규의 형식에 의하여 정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로서 그 형식과 운용에 있어 면밀함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08년 8월 조례개정 시 기관명칭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점 또한, 2년 이상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점 등은 그간 조례 운용업무에 소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전체 조례가 몇 개 되나요?

본 조례 하나 있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예.

그 산하 전체에?

예.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전체 각 부서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개정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구시 조례 전체를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도 이 조례 외에 다른 조례가 있나라고 했는데 이 조례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발의의원 좌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재형의원 외 2인 발의)

강재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는 노곡동 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가 침수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연구·추진한 제도개선 방안 중 사전예방 조치에 대한 성과물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얻어 홍창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김대성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발주청이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대상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제진기는 수십년에 한번 발생되는 금호강 범람 시를 대비한 시설임에도 상시적으로 사용토록 건설되어 경제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설계자문제도는 설계자문회의 결과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어 발주청이 임의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계에 대한 타당성의 검증 및 설계 부실방지 등을 강제할 제도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설계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설계경제성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잘못된 설계와 공사로 인해 두 번 다시 노곡동 침수피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설계자문회의의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계획의 타당성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요청 시 구비서류에 자문결과 조치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문화하여 자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 정수를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연구분야 전문가의 자격범위를 정교수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유지한 가운데 관련 전문인력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심의와 함께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경제성 검토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 검토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설계경제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회 내에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소위원회 등의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칭했던 것을 심의분과위원회로 칭하도록 변경하여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와 혼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로 노곡동 침수피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 및 요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의 제출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침수피해를 입은 노곡동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과 정책적 대안을 도출코자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노곡동 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월 동안 활발한 조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 노곡동 배수펌프장 건설에서 설계심의 및 기술용역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재해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크게 두 가지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설기술심의 사전단계인 발주청 자체의 설계자문회의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설계자문회의 시 개진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설심의위원회에서 검증하여 설계왜곡과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에 설계경제성 검토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설계자문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있어서 조례 제10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설계자문회의 조치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추가하고, 제11조에는 설계자문회의 의견 및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심의자료를 추가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설계자문회의 결과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어 발주청 임의의 설계왜곡과 부실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설계자문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조례안 제15조 제9항은 설계자문 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 안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를 소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한 취지는 지역 내 인적자원의 한정과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비효율적이고 기존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인적자원을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한 심의 시 소위원회 위원과 건설기술심의위원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설계자문 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건설기술 심의 시 배제하도록 하는 등 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확대 및 자격완화에 있어서 조례안 제15조의 2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자격을 대학 정교수에서 부교수로 완화하여 지역 내 우수인력을 순환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근거마련과 시행방법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2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의 3에서는 설계경제성 검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담았습니다. 7쪽입니다. 참고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검토대상으로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발주청이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등이 해당되며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계VE(Value Engineering)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상사업을 1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에서도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설계VE와 계약심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등 설계VE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시에서도 본 조례가 개정되면 본격적인 설계VE 실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강구가 필요하고,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실행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의 3 제6항은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거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유사한 성격의 중복적인 심사·검토과정을 줄이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나, 설계의 경제성 검토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이 다르고 그 대상 및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경제성 검토는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이며, 계약심사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의·조정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시 기초금액을 확정하는 업무이며,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상감사와 관련하여 2010년 6월에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201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부분별로 그 목적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고, 적용되는 법률도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경제성 검토를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은 조례에서 법령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 제6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인적자원은 충분합니다. 정교수로 한정되어 있으면 기존에 하던 교수들이 단골로 많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 올라오는 부교수 이상까지 자격범위도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인원수는 우리 지역 내에 충분히 자격을 가진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인원만큼, 범위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와 그것은 별개인데 일단 뜻은 이렇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 여러 의견을 검토했다는, 참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넣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처음 의도는 감사를 할 때 강제적인 것은 참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간단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보고, 정순천 위원님께서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정순천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정순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순천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양명모의원 외 2인 발의)

양명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난 여름 북구 노원동 일원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건설환경위원회와 노곡동침수피해조사소위원회가 제시하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재난 발생 시에 피해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대구시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며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얻어 정순천 의원님, 강재형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북구 노원동 일원에 두 차례의 침수로 인해 엄청난 주민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약 한 달 간격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진 수해로 가옥이 침수되어 생활의 터전을 잃고 가재도구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주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곡동 빗물펌프장 건설 과정의 문제로 인한 침수피해라는 이유로 자연재해에 지원되는 각종 이재민 지원이 지연되거나 제외되어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주민이 발생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인 국가에서 그것도 250만명이 모여 사는 광역시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관련법이 없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대구시가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여서라도 시민들의 기초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재난을 통해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해로 인한 일시적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생계지원 및 주택복구,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 중 공사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 규모가 확대되어 원인규명 등을 사유로 피해주민에게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이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조례에 의해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 및 주택복구 지원 등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주택파손, 침수를 입은 세대주에게 100만원 이내, 피해 상공인에게 100만원 이내, 세입자에게 보조금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중복 방지를 위해서 타 법령 및 기관에 의해 지원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구·군에서 이번 조례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각 구·군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에 의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시와 구·군의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총금액의 150% 범위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피해 발생 시 해당 소속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구·군에서 피해사실을 확인 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원인자가 밝혀질 경우 재난발생 원인자에게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재난 시에도 우리 대구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여 살기 좋은 대구,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 및 요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된 노곡동 침수피해 발생 당시 피해주민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피해 주민의 생계유지와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총칙적 규정을 담았으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과 기준, 재난발생의 신고와 지원금의 지급과 반환, 구상권 청구 및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지원금 지원의 적용범위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연재해 중 공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원에서 제외되었거나 원인규명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본 조례의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법률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법률적 맹점을 본 조례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지원금 지원대상과 기준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주택 파손·유실·침수를 입은 세대주 및 소상공인에게 각각 100만원 이내, 세입자보조 50만원 이내로 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복구’의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아울러 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명시한 것은 주택에 대한 피해자 외에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취지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액의 한도만을 정하고 있어 피해정도에 따른 지급금액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집행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금액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원제외 규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령 제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 지원제외 규정을 정한 것으로 령 제6조 제5호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이므로 제5호를 포함하여 규정하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 중 령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까지”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 및 피해 지원금의 재원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재난유발 원인제공자에게 피해 지원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피해지원금의 재원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사용이 곤란한 경우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재난의 발생빈도와 정도에 따라 그 소요금액이 달라지고 집행예측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예비비 제도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지원금의 재원으로서 예비비의 사용 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이 곤란할 경우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도록 한 것은 피해지원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필요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금번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곡동 침수피해 사례와 같이 원인제공자가 있는 재해로 규정됨으로써 재해구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자치법규로써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해지원금 지원기준 및 지원제외 조문에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고 일부 부적정한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예.

실제로 이번 노곡동 침수피해 같은 경우에도 각 세대들이 입은 피해 정도는 다 달랐습니다.

예. 그런 것은 향후에 손해사정 등을 통해서 진행될 때 각 세대주라든지 피해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긴급히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 구호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적정한 선에서 산정한 내용을 현재 이와 같이 조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5호는 제가 봐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안 제11조에서 피해지원금, 지원금의 재원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사용이 곤란할 경우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예.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상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통과된 사항입니까?

예.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는 통과되었고, 아직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안은 수정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예비비로만 사용한다고 규정을 하든지 조례가 바로 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대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정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김대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김대성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