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9년6월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통령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로드맵 보고와 2009년7월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을 위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로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학교수업의 정상 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4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05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써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학교수업의 정상 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현행 05시부터 24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2시까지로 2시간 단축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3월16일 지금은 폐원된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두 차례에 걸쳐 상정되었으나 의결이 보류된 바 있으며, 2010년9월1일 우리 상임위원회로 승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때 의결이 보류되면서 제기된 사항으로는 조례 개정 이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 사교육비 경감의 실효성 문제,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적 실시 문제, 학원단속 문제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자 지난 11월1일 각급학교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학원 단체 관계자, 교육청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찬성 측 의견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심야시간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교육비 경감, 학교교육 정상화 등을 위하여 학원교습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반대 측 의견으로는 불법 고액과외 성행 우려와 학원 측의 학원교습시간 위반 가능성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폐지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은 이해당사자 간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정상화, 학생건강권 보호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침해 우려, 불법적인 개인 고액과외나 학원심야 교습 우려, 야간자율학습 시간 조정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것이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도 크고 첨예한 문제인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례라는 것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고 또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저희들이 공청회 토론 한 번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율로 맡기신다는 말씀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학교에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것 학교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말씀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공문도 우리 지침으로 일선학교에 발송하겠다는 그런 내용 취지시지요?

예.

그러면 우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시고 하셨는데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학부모라든지, 교육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측하고, 또 파장되는 문제도 보고 있는데 우리 교육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대체로 이렇더라 하는 내용 정도만 저번에 토론회에서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서 65.4%의 찬성결과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샘플로 5,000명 하셨습니까?

샘플은 5,654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 그래도 학원 조례 그것으로 해서 토론회 나가서 같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가 가장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테마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토론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하는 좋은 정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교과부나 정부에서 보면 추진하는 것에 뒤따르는 대안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법이 이것 괜찮을 것 아니냐 하면 그냥 주변은 보지 않고 자기 일만 추진하고 성과만 내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항상 못 마땅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것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 여유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어떻게 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주변에 연계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것이 학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생계의 문제도 있겠고, 학생들에 대한 공부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또 학원에서도 우려하는 바를 저희들 알고 있고, 그래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더라도 사실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학원에 가서 학원 강좌를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물론 절차가 있겠습니다. 학부모 동의도 받고, 학생의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학원 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도 해야 되겠고. 또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부터 당장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입시 패러다임도 많이 바뀝니다. 이런 과정에서 올해 저희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를 고등학교에 7개를 현재 지정해 놨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착되면 학생들이 정말 스스로 또 희망에 따라서 선택해서 자율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득한다는 것인데 그 방법은 교육적인 방향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학원조례 개정으로 인한 학생들의 길들여져 있는 학원의 공부방법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때, 그러면 우리 공교육에서 학원에서 하던 세분화되는 특화된 공부방법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대안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방법을 내세웠다면 자기주도 학습방법에 충분한 대안이 섰을 때 학원조례가 뒤따라가고 정책이 입안되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갔을 때는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행도 아니고 우선 선 시행하고 후 조치한다는 이런 방법의 정책에서는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청 당국에서나 우리 교육계에서는 그런 정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머물지 말고 위에라도 건의할 수 있는, 특히 학원과 연관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 바로 먼저 건의할 수 있는, 정책도 좋지만 대안 있는 정책을 하라고, 다시 그냥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그냥 시행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발 빠른 움직임을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당사자들이 다 믿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쌓고 좋은 정책을 놓고도 티격태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조례 책자 뒤에 보면 부칙 있지요?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지요?

예.

이것도 최소한의 날짜는 저는 병행이 뒤따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도 마찬가지, 이것 약간의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기본이고요.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무조건 수정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최소한에 물론 이것이 그런 다른 지역에서 함으로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은 가져왔지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정책을 내놓고 협상을 하고 토론하고, ‘우리 대구교육 방향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니까 여기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안을 가져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에서는 이런 방침으로 갈 것이니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 주십사 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것을 만약에 해서 간다는 과정 속에서 거기 취지 속에 하나가 목적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사교육비 절감 아니겠습니까?

예.

사교육비 절감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법고액과외가 더 성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에서 어떠한 방침을 가져갈 생각입니까?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지원청별로 상황반 설치도 하고, 그리고 TF팀을 가동해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 학원에 대한 불법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조금 더 특별하게 TF팀 구성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다.” 하는데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더라도 학원에 대한 흐름의 길목을 잡지 못하면 절대로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연관되게 길목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길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쪽이 어떠한 방법을 채택해서 그러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TF팀처럼 이 구성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구성안을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인 단속을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뒤에 올 수 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다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이 모든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상황반 TF팀 구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심해 주시고, 또 거기에 시행일자 조정은 내가 부칙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시겠지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시행해 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함께 보완하면서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런 기간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기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차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 수업이 어떻게 보면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과 여기에 제재되는 것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10시가 아니라 11시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등학교 경우에는 부산의 경우에도 현재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10시까지로 이렇게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제가 학생의 건강권이나 또 자기주도 학습영역을 길러준다든가 등등 이런 포괄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11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10시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 학원조율시간에 대해서 개정함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칙에 명시를 해서.

시간을 또 1년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시, 11시.

그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안건이 발의된 여러 가지 배경에는 사실 큰 것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시간은 10시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또 이것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에 대한 생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하고, 학생들이 길들어져 있는 학습의 익숙한 방법하고, 이런 부분에 고액과외는 어떻게 담당해 갈 것인지, 하여튼 이런 대안에 대한 사후처리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이란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방법을 채택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 정도는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고민과 생각을 같이 할 때만 우리가 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최종목표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다고 보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당국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과 공교육 간의 위상정립을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육의 위상이 아직까지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교육이 바로 가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교육과 공교육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공교육을 진행하는 순서가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에 의해서 진도가 나가는데 사교육은 보통 석 달 앞을 나갑니다. 제가 교장시절에 그것 조사 다 했거든요. 그것을 지산동 지역에 있는 학원에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학교진도에 맞춰서 해라.” 진도에 부족한 학생은 보충학습을 하는 것이 사교육의 역할이고, 잘하는 아이들은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야 되지 지금처럼 진도가 학교에서는 제3단원, 150페이지 나갔는데 이미 사교육에서는, 학원에서는 진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교육 현실에서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교장선생님하고 다 이야기해도 3분의 1 정도만 집중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집중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공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전제했을 때는 반드시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어야 된다. 어쨌든 사교육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을 공교육이 방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철저한 서로의 양보도 해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 물고 늘어져서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또 학교에서는 수준별 맞춤형수업을 정규교육과정이나 방과후 시간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몇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 봤어요. 교장선생님 요청이 있어서 수업을 해 봤는데 제가 가서 수업을 하는데도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토의과정에서 “왜 안 듣느냐?” 물으니까 “학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맡아야 될 부분은 사교육이 진짜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공교육이 가는 방향에 방해가 되지 않고 상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가만히 둬도 12시까지 가는 아이들이 없지요?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에 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도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사교육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자체에서 자생력을 갖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학원 관계자님들 많이 오셨네요. 의회 방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을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하신다고 우리 교육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개편이 됩니까?

내년도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그 속에는 일단 교과목이 많이 축소화되었고, 그리고 인성교육을 포함한 창의적체험활동이 정규교육과정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입학사정관제의 중요한 그런 자료로 우리가 기록으로 다 남깁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에듀팟에 그 자료가 담기면 그 자료가 바로 대학입학에서 학생들의 중요한 그런 정보가 됩니다.

교육과정 바뀌는 것하고 이번에 학원조례 개정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해 온 입시체제에서는 교과중심의 그런 선행학습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이렇게 바뀌는 입시체제에는 상당히 그 부분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하고, 그리고 평소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또 풍부한 스펙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우리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2009개정교육과정이 지난해 말에 2009년12월23일자로 그것이 고시가 되면서 올해 1학기 동안 학교 현장에 많은 연수를 통해서 알렸고, 지금 2학기 때는 학부모 대상으로, 또 학교의 담당선생님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지금 연수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09교육과정이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교육과정으로 바뀐다고 봤을 때 사교육이 현재까지 담당했던 역할부분을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형님들도 우리가 홍보나 연수를 통해서 안내를 하겠지만 입시체제가 바뀌면 바로 체감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현실은 우리 학부모들이 대부분 공교육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 학부모들의 생각이고,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한 부분을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 개혁을 수차례에 걸쳐서 해왔고 또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그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교육과정이 개편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뀐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예전에 나왔던 그 교육과정 개편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정규 교육과정 속에 창의적체험활동이 들어왔다는 부분, 또 이 기록이 바로 학생들이 자기 자료로 에듀팟에 남깁니다. 기록으로 남긴 그 자료를 교사가 확인해서 바로 대학진학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바뀌어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당국이 공교육을 담당해 왔던 역할부분에 비추어 볼 때 여기 이렇게 교육과정 개편이 있다하더라도 바뀔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시각이고, 학생들 또한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뭔가 바뀔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우리 교육당국은 유독 수요자나 학부모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당국만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정을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과정에서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교과부에서 지난해 12월 말에 고시하면서 사실 학교현장에 파급되는 것은 최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직 홍보나 안내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학부형들 인식 또한 아직까지는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제도가 급격히 바뀌어 나가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나 홍보 또 여러 가지 사례집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산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원안 통과는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김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기 부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부분은 10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지금 교육당국에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타 시·도 사례라든가, 또 아니면 대법원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적인 UN의 여러 가지 규약이라든가 등등 봤을 때 10시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인 사교육비 절감, 학생 수면권, 또 휴식시간 보장과 심야유해환경, 범죄 노출 빈도 축소, 공교육 강화,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교육 강화, 자율학습 능력 강화 이것이 주 목적인데 과연 이 조례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 하나로써 지금 이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는 본 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공교육을 내실화시키고, 그다음에 야간자율학습이나 이런 부분도 학생들 자율권을 부여해 주고, 또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염려되는 심야개인과외교습 이런 데 대한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당국과 사교육을 담당하시는 원장님들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시는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오늘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금까지 검토를 많이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조례가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그리고 또 심도 있는 검토결과 개정된 조례가 통과되든 유보되든 어쨌든 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해해 주시고 결정에 다들 충분한 논의와 토의, 또 우리 위원회에서 고심을 많이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위원 최병욱입니다. 05시부터 22시까지 단축할 경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교육청 방침, 학부형 요청사항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고, 학생들의 권장사항 한마디로 듣기 쉽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방과후수업과 야간자율학습 건인데요. 그 부분은 강제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방침이고, 학부모 요청사항이 될 경우는?

우리가 야간자율학습이나 그런 부분도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권장사항?

학생들에게 권장사항도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문제제기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섯 분이 좋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 속에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공교육을 활성화,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공교육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교육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교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지요. 아무리 공교육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발전상을 보면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공교육은 대학의 교육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입시제도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고등학교 교육은 그것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학교, 연쇄적으로 밑으로 초등학교까지 전부 대학의 입시제도로만 쳐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먼저 정상화를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학의 교육이 고등학교의 정상화 교육에서 대학입시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 혹은 그 밑에 초등학교까지, 심지어는 유치원까지 그렇게 파급되는데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정상 공교육을 부르짖어봐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40년 동안 그렇게 지켜봤다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 허무할 때가 있어요. 본 위원이 초등학교에 있었지만 초등학교 왜 정상교육을 못하느냐 하지만 초등학교도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가 중학교 교육을 쳐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학교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교육을 쳐다보고 있다. 고등학교 정상교육은 대학입시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대학입시가 한 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각 대학마다 전부 라인이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 학교에서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습니다. 정상화하겠습니다.” 해도 본 위원은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저는 보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대학입시, 지금 대학입시제도가 몇 년마다 자꾸 바뀌었잖아요. 바뀌는데 어떻게 공교육이 거기 대학교육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교육이 다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안에 대해서 말이지요. 정말 자율학습을 현재 9시～9시30분을 하고 있는데 7시30분 혹은 8시에서 “학교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줄 것인가 하는 염려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만약에 7시30분이든 8시든지, 혹은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정과수업을 마쳤을 때에 그 학생들을 정말 자율적으로 맡길 것인가 이것이 확고한 어떤 뭐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또 문제가 뭐가 따르느냐 하면 정말 사교육을 하지 않은 학부모님으로 봐서는 어떤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도하는 그런 감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당국도 생각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도. A학교에는 이렇게 하는데, B학교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 학부모의 등살에 교장선생님들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다 말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학교 간 경쟁이 있단 말입니다, A학교와 B학교의 경쟁이 있어요. A학교는 예를 들어서 8시까지 하는데 B학교에서는 7시에 마친다.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A학교에서 8시까지 하는데 B학교에서 7시에 마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정말 학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몇 시까지 하십시오.”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권유사항만 되는 것이지 학교장이 “8시까지 하겠습니다.” 혹은 “10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몇 시까지 하라고 그렇게는 정한 바 없습니다.

예. 제재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이 결정하는 데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면에 학부모, 학생들의 욕구 여러 가지가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병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공교육이 정말 정상화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리 공교육이 정상화되어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채워주는 것이 사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먼저 깔려서 다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해결이 된 뒤에 이러한 문제가 또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학생들의 공교육을 메워주는 그런 사교육도 어떤 이면에 깔려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학원 조례법을 개정함에 앞서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통해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공교육 확립, 사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규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규학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학 위원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립 초등학교 설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 초등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첫째,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개발사업지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과 과밀학급 완화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3월1일 개교예정으로 동구 봉무동 611-1번지 일원에 가칭 봉무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봉무초등학교는 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내 3,600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하고자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로부터 학교부지를 기부채납받아 BTL사업으로 시설하고자 합니다. 2013년 개교 시에는 18학급이 예상되며, 2014년부터 설립규모인 30학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내 가장 빨리 입주하는 10블록 공동주택 652세대는 2012년 10월에 입주함으로 인근 해서초등학교에 일시적으로 다니게 하였다가 봉무초등학교 개교 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신설예정학교 위치도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학교계획설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립 초등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개발지 내 3,600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2013년3월1일자로 가칭 대구봉무초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2년 10월 입주예정인 10블록 652세대 132명의 학생들의 경우 신설학교가 개교하는 2013년 2월까지는 인근 해서초등학교로의 통학이 불가피하므로 입주예정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시아폴리스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학교개교 일정을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학생수용계획에 있어서 새로 여기 신축아파트가 대규모로 신축됨에 따라서 가구당 취학학생 수를 몇 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상당히 높게 했지만 요사이는 0.2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0.2명?

예. 0.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3~0.35명 이렇게 봤던 것을?

예. 거기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국장님, 현재 봉무동 2013년도에 개교할 예정지 학교부지 그 주변에 지금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2년도에 가장 빨리 들어오는 이시아폴리스에.

그 주위의 학생들 지금 해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 위쪽 아이들이 오고 있지 그 지역 내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지역 내에 말고 그 위쪽에 더 멀리 있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해서초등학교입니까?

지금 해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도 신설학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신설학교 개교당시에도 근무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0.2명 하는데요. 그 0.2명도 우리 교육청 현재 통계지만 그 통계가 절대로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18학급 개교할 것이다 예정인데 앞으로 그것이 주위에 주택이 완성되면 약 30학급 가까이 계획을 잡고 있지만 말이지요. 현재 이번 들안길초등학교도 예상 외로 차이가 많지요?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 특히 고급아파트, 쉽게 말하면 큰 평수에 있는 아파트는 학생이 없습니다. 40평～50평짜리에 초등학생들 몇 명 안 들어온다고요. 그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봐서는 추세가 거의 30평형대에 학생들의 입학이 많은 편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아파트가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예. 20～30평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지 그 대형아파트, 그렇다고 너무 또 소형아파트에도 없어요.

예.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교 같은 것 이런 것 산출하실 때 이것 정말 그 통계수치에 절대로 빗나갑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그 동 이름이 봉무동이지요?

그렇습니다. 봉무산업단지입니다.

교명이름을 제가 왜 묻는지 아십니까?

교명은 아직까지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칭으로 쓰고 있지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들안길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 등등 또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남부교육청 관할에 있는 신남동에 있는 대구신서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정말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교명을. 그렇지요?

예.

그 신서초등학교 어떻게 됩니까? 신서동이 지금 따로 있어요. 그 학교는 지금 우편물이 전부 신서동으로 갔다가 다시 전부 이쪽으로 다시 재발급 되고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 교명하실 때도, 설립하고 오늘 이 회의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 앞으로 들안길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 지명을 따서 선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아마 이 뒤에도 교명관계 때문에 또 논의가 있지 싶은데 정말 그런 데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립 초등학교 설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3월1일 개교할 병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5개교를 조례에 각각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은 수성구 두산동 31-1번지에 대구들안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달서구 월성동 755번지에 대구월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초등학교는 달서구 월성동 755번지에 대구월암초등학교를, 중학교는 동구 율하동 1623번지에 율원중학교를, 고등학교는 동구 각산동 69번지에 동대구과학고등학교를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3월1일자로 개교하는 학교를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병설유치원 2개원, 월암초등학교, 율원중학교, 동대구과학고등학교의 설립 개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교일정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각급 학교는 공사 공정률로 보아 개교일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대구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로 인한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동구청의 부지매입 및 제공이 늦어짐으로 인해 전체 준공예정일자가 2011년 5월 중에 예정되어 있어 신입생들의 학습활동에 일부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바,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암초등학교의 경우 당초 설립계획안보다 학급수가 감소되고 1년 늦게 개교한 것은 주택경기악화로 인한 공동주택 건립 및 입주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교육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에는 공동주택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시성 있게 대처하여 적정 학급 수 및 개교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학교인 조암초등학교와의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서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통학구역 조정 시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교명 선정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교명 선정은 교명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주요 선정사유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동대구과학고등학교의 경우 교명선정협의회를 통해 적정하게 교명을 선정하였다고 사료되나 일정부분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구청인 동구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교명 변경을 요청하는 등 교명선정에 대한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금 “동대구과학고등학교의 교명선정이 교명선정협의회를 통해 적정한 교명을 선정하였다고 사료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검토보고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대구과학고등학교 교명이 선정될 때 동구청에 문화공보실의 계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여기에는 대구과학고등학교라고 하는 교명이 빠진 상태에서 대안으로 만든 것이 지금 동대구과학고등학교, 그중에 제일 낫다고 해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이번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 황금동에 있는 과학영재학교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받을 때는 과학영재학교이고, 교명 쓸 때는 조그마하게 괄호 붙여서 영재학교이고, 대구과학고등학교이고, 그러면 어디로 예산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과학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예. 지금 교육청에서 말하는 공식명칭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산서 보면 과학영재학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받을 때는 과학영재학교로 받아야 되고 교명은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란 것을 고집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재정을 부담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방금 우리 진통 끝에 학원 조례안도 저희들이 수정해서 통과시켰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재학교법에 의해서 전국단위로 영재학교를 모집하고 있고, 과학고등학교는 대구단위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3학생들을 상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혹시 교명 가지고 어떤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동구에서는 자기 현실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선호하느냐, 동대구과학고를 선호하느냐? 100%가 대구과학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99.9%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학생들한테 뭘 해줘야 됩니까? 그 학생들이 앞으로 50년, 100년은 대구과학고등학교 학생으로 남고 싶은데 왜 그러면 총동창회라든지 지금 기존의 학생들로 해서 그것을 왜 교명선정위원회도 불합리하게 대구과학고등학교 그쪽 관계자 분들 두 분, 세 분 계시고, 선정할 때 대구과학고등학교라고 하는 명칭은 제외해 놓은 상태에서 정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해서 동대구과학고등학교를 인정했다고 하거든요, 동구청의 논리로는. 이것은 동구청하고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전체의 문제입니다. 대구 학생들이 동대구과학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으냐,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으냐, 단순한 논리로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학교를 진학하고 싶은지?

제가 그 이전에 동대구과학고등학교 교명선정하게 된 경위가 현재 저희들은 지금 동대구과학고입니다. 그 과학고등학교 교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교명선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교명선정위원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동구청의 관계자도 참석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한 동대구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공모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맹점이 여기입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공모를 하니까 대구과학고다 하는 명칭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구과학고등학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애초에 배제시켜 놓고 공모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구과학고등학교 될 자리에 대구과학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었으면 교명선정위원회에서나 동구나 여러 가지 사람들 대구과학고등학교 썼을 것입니다. 아예 공모할 때 대구과학고등학교를 배제시켜 놨으니까 공모에 대구과학고등학교라고 하는 명칭은 들어가지 안 했어요. 절차는 국장님 말씀대로 공모절차 거쳤지요. 절차를 거쳤지만 절차가 비정상인 절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과학고등학교가 아예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공모했으면 10개 안에 대구과학고등학교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 중에 차선책으로 동대구과학고등학교라고 동구청의 관계자가 가서 그렇게 선정했던 것이거든요. 좋다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되었던 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논리가 교육청 논리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 그 자체의 교명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은 첫째 저희들은 대구과학고등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영재학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죽 해오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재학교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영재학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대구과학고등학교 그 명칭은 기존에 지금 죽 사용해왔던 그런 교명이기 때문에 동대구과학고등학교에서는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 그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죽 나오는 졸업생도 있을 것이고, 현재 재학생도 있고 앞으로도 어떤 동창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구과학고등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동대구과학고를 대구과학고라고 또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학교 간의 오해 소지가 없지 않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하건대 이제 쓰고 있는 동대구과학고등학교는 어떤 형태로의 어떤 교명을 갖더라도 좋습니다만, 대구과학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맞지 않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의 요지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대통령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라는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가칭 동대구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선호도조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동대구과학고등학교를 원하는지,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원하는지. 지금 대구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22회가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 동대구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100년 이상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한정된 인재들이 동대구과학고등학교라고 지역적으로 편협적으로 저쪽에 몰려있으니까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과학고등학교 설립목적이 뭡니까? 부합되지도 않고, 맞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선정하셔서 이것 설득작업이 있어야 되지 그냥 기존에 이것 잘못된 부분을 그냥 동창회라든지 이런 유지되고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법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영재교육법에 이것이 아주 지금 편법을 쓰고 있어요.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원래 영재교육법에 의하면 고등자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영재학교 해야 돼요, 과학영재학교. 그런데도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룰대로 그냥 법의 명시대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영재교육법에 고등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영재학교에 대한 어떤 표시를 현재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대구과학고등학교라는 것을 분명히, 앞에 영재학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논리가 정연하고 맞다면 예산 올릴 때는 왜 영재학교대구과학고등학교는 안 올리시고 대구과학영재학교로 예산 올렸습니까?

글쎄 그 용어의 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일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바르게 정신 차려서 이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확실하게 예산 올릴 때도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없이 수용하는 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예산 다룰 때 확실하게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이 아니었네요?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표기가 잘못된 것뿐이네요?

예. 그리고 현재에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쓸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학교를 이전한다면 대구과학고등학교 쓰지만 이전이 아니고 분명히 신설되는 학교입니다. 신설되는 학교고, 지금 있는 영재학교대구과학고등학교는 그전에 있는 학생들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학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과학고등학교라는 것을 명칭을 썼을 경우에 마치 이 학교가 그 학교에 이전하는 학교처럼 그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동대구과학고등학교는 분명히 신설하는 학교입니다.

예.

신설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명칭이 또 학적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2회 졸업생까지는 영재학교의 학적이 유지되니까 영재학교 졸업생으로 남아도 돼요. 그 총동창회하고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학적이 유지되는데 굳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홍길동이가 그러면 경상도에서 난 홍길동이 그러면 전라도에는 홍길동이 쓰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홍길동 집안이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는 홍길동이 써야지요. 학적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1회부터 22회 졸업생이 영재학교의 학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적이 대구과학고등학교로, 지금 예를 들어 이것은 영재학교법에 의하면 너희 졸업생이 다르니까 영재학교 1회 입학생들이 “나는 안 된다. 학적도 못 받겠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학적은 다 유지되고 이름도 쓰지 마라. 그리고 교문 앞에 거기 할 때는 뭐라고 씁니까? 또 똑같이 영재학교대구과학고등학교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학생들 받아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입학생들은 영재학교대구과학고등학교로 남는 것이 낫겠습니까, 대구과학영재학교로 입학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영재학교 모집할 때도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모집을 다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모집할 때 조그마하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차피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입학생들이 또 생겨서 3～4년 뒤에 졸업생이 생겼습니다. 교명 바꿔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또 생각해보고 바꾸겠다 이 말입니까?

그때는 학생, 학부모, 관련인들 하고 같이 또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만 해서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교육의 50년, 100년 후를 내다봐야 됩니다. 그 학교를 유지하려고 지금 신입생들 받아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어디 동구 구석에 박아놓고 학생들 진학 안 하게 되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명문학교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동대구과학고등학교 현재 그 교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물론 큰 어떤 지원을 해주는 동구청에 대해서 의견을 수차례, 물론 건의도 두 번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시를 해줬고, 그 이외에 교명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수용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 동대구과학고등학교 명칭에 대해서도 다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 대구과학고등학교라든지, 대구영재 이 학교 교명 이외의 어떤 부분에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비단 동구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학을 예정한 학생들이 대구과학고등을 선호하고 있고 원한다 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교명에 대해서, 대구제일과학고등학교 여러 가지 분분하게 의견이 나오는 것을 동구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하고 무슨 교명 때문에 하려고 하는 입장을 다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동구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어떻게.

대구과학고등학교는 현재에 과학고등학교를 써왔고 그 학생들이 아까 말씀한 22회까지 다 졸업생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신설되는 과학고등학교에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썼을 경우에 또 다른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어떤 교명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동대구과학고가 너무 지역적인 문제라면, 그 이외에 어떤 교명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 과정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문제가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대구과학영재학교로 써주면 다른 여기에서 명분이 다, 대구과학고로 쓰지 마라하는 명분이 서겠는데 영재학교대구과학고등학교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황금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는 득해야 될 것은 다 득하고 “너희는 쓰지 마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영재교육법에 대구과학영재학교로 쓰면 대구과학고등학교 졸업 1회부터 22회 너희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동대구과학고등학교를 어떤 명칭을 써도 대구과학고등학교는 쓰지 마라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학적부는 그대로 영재학교에 유지되고 자기들은 취할 것은 다 취해 놨잖아요. 그런데 “쓰지 마라.”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집단위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이것이 설득이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영재학교로 지정받고 난 다음에 영재학교라는 어떤 그러한 지정기관에 대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학교대구과학고등학교라고 현재 교명을 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부산 이외에는 다 현재 표기명을 영재학교경기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 이런 형태로 쓰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하고는 또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렇게 쓰고 있고, 또 물론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하고도 우리가 교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해 보고 또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학교 교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현재 입장은 그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동대구과학고등학교 이것은.

아마 윤석준 위원님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교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위원 최병욱입니다. 교육을 크게 나눌 때 특수교육이 있습니다. 일반교육이 있고 특수교육이 있는데, 저능아라든지 장애아라든지 이런 사람이 특수교육인데 그 학교의 이름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이름을 안 씁니다. 그냥 지역명을 쓰고 학교이름, 통틀어서 대구 같으면 남양학교 안에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고등도 있는데 남양학교라고 하지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안 하거든요? 성보학교도 다 아실 것이고. 이것이 대구만 그러냐 하면 대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이라면 저능아만 특수교육이 아니고 천재도 특수교육에 포함됩니다. 그럼 영재하고 천재하고 어떤 차이인지 모르지만 역시 천재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안 하고 그냥 학교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봐 주시고, 지금 교명 때문에 왈가왈부 하는데 좋은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율원중학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서울의 과학영재학교가 몇 년 됐지요?

예. 됐습니다.

지금 서울의 교명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재학교?

제가 자세히는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영재학교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새로 신설되는 대구과학고등학교에 대구과학고라는 교명을 쓸 수 없다는 그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왜? 아직까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서울의 예를 들어 봤을 때 앞으로 영재학교대구과학고등학교의 입학생들이 절대로 그 교명을 그대로 과학고등학교라는 것을 가지고 가려고 안 합니다. 서울의 지금 추세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서울의 정보라고 하던데요. 서울에 현재 학부모들이 우리는 과학고등학교를 안 쓰겠다고 해서 거기도, 부산은 바뀐 것 압니다만, 아마 대구도 언젠가는 존경하는 우리 윤석준 위원이 문제제기했듯이 본 위원의 추측도, 추측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영재학교에 오는 학부모들이 대구과학고란 명칭을 안 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요. 문제제기를 하면서 한 번 좀 더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율원중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율원중학교 현재 개교할 학교교명이 본 위원이 아까 신서 이야기했듯이 율하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율원중학교가 바로 율원초등학교하고 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원중학교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율하동에 율하초등학교가 있지요?

예.

그러면 율하동에 율하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율하중학교가 앞으로 개교할 어떤 기미가 보입니까?

율하.

율하동 아닙니까? 그것이 율하동이라.

예.

율원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율하동이지요?

지금 그 교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할 때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율원중학교는 첫째는 그 옆에 보면 바로 율원초등학교 붙어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율원중학교는 율하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율원초등학교를 제2라는 말을 못 붙이니까 율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했던 점은 율원역이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각산, 제가 정확하게.

율하역이 있습니까?

율원역이 있습니다.

율하역은?

율하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또 우리가 학교설립 계획이 하나 있기 때문에 율원역 부근에 있는 학교는 율원학교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초등학교하고 인접되어 있는 학교에서 쓰면 혼동이 없겠다 해서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교명 정할 때 예를 들어서 평리동이면 평리중학교가 되어야 되지, 초등학교는 학교가 한 동네에 평리동 안에도 2개가 있고, 3개가 있기 때문에 전부 평리초등학교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중학교는 안 그래요. 중학교는 동이, 정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현재 율원중학교 이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또 신설학교 대구에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아까 본 위원이 부탁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초등학교는 어느 동에 학교가 많습니다. 2개, 3개 되는 수가 있는데 중학교는 안 그렇거든요. 각 동에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2개도 있을 수 있겠지. 2개, 3개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율하중학교가 있는 것 같으면 율원중학교로 하는 것이,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선정위원회에서 벌써 정했기 때문에 제가 변경하자 이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도 우리 교육청당국에서 행정당국에서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부언해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동대구과학고가 교명이 작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교명위원회하고 다 있다하지만 문제는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이나 우리 최병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동대구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전국적인 학교 모집이라든지, 또 대구시에서도 이것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학교인데 학생모집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물론 교육청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존 대구과학고가 물론 영재학교대구과학고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명칭을 빼앗아 와서 여기에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동대구과학고의 입장은 이것은 관련법이 또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영재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영재학교로 써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논리인데 절충안을 한 번 내보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동대구과학고로는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학생 모집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교명을 한 번 생각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글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말고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저희들 적극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명 관련해서는 이번에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할 수 있으면 유보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학교가 개교하고 또 맞물려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하나만 유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까? 어때요? 전문위원!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구과학고, 그다음에 대구과학고 이 학교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학생을 다 모집해 놓은 그런 상태고, 3월1일 개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교명이 우리 조례가 첫째는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학교, 예를 들어서 대구과학고등학교나 그다음에 영재학교나 이런 교명 말고 다른 교명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뭔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까 유보했다가 다음 회기 때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어떻겠습니까?

연내에는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요?

14시3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분명히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명을 한 번 작명을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구제일과학고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보는 방법 없겠어요? 제일과학고, 대구일과학고라든지 이렇게, 지금 기존 대구과학고 명칭을 받아와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존 과학고를 영재고등학교로 바꾸고 기존 과학고의 명칭을 과학고로 주고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구과학고등학교는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만약에 현재 대구과학고등학교가 다른 명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현재 쓰는 대구과학고등학교 명칭을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는 쓸 수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그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만약에 신설되는 학교에 그 명칭을 쓰게 한다면 마치 그 학교가 그 학교로 이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되는 과학고등학교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대안으로 현재 동대구과학고가 자체에서 학교명칭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입장은 자체 명칭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어떠한 학교의 명칭을 가지고 개교한 이후에.

지금 현재의 명칭을 가지고 개교한 후에.

가지고 하든지 다른 명칭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저희들 제출한 안에 대해서 현재 그대로 가고 새로이 학교 개교하고 난 다음에 구성원들 또는 지역민들과 같이 또 고민을 해서 결정하면 저희들 개교하는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회기에서 결정이 안 되면 개교에 지장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12월20일 전에 결정해 주셔야 저희들은 학교 개교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 발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를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좀 일찍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이 교육청 입장하고 또 우리 교육위원 입장하고 계속 이것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차의 기간도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또 기간도 있으니까 제 입장 같아서는 그냥 룰대로 그대로 정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까지 고집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방금 행정절차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할 때부터 대구과학고등학교 하는 명칭이 빠져서 공모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칭 동대구과학고등학교가 이것 선정이 될 때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쓸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대구과학고등학교 명칭을 논의조차 할 수 없이 명단에 빠졌습니다, 공문명단에. 그런데 그 공문명단은 대구과학고등학교는 공문을 받지를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 또한 좋다 이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구과학고등학교 동창회나 학교, 학부모 쪽에서 많이 나오셨고, 또 그때 당시에 이것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에 있는 문화공보실에 계장님이 한 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장님이 추천한 분입니다.

추천을 하셨는데 그때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계장님이 가셨는데 그분이 크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모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빠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동대구과학고등학교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일이 이만큼 진행되었으니까 행정적인 절차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다급하고, 또 국장님이 지금 이렇게 촌각을 다투고 빨리 결정해야 될 일 같으면 공모기간을 단축시켜도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며칠만 해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했다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1~2년 해봐야 별 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명선정위원회도 동구청이나 또 우리 과학고등학교나 교육청이나 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성해서 명칭을 정해서 올라오시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 우리가 선정한 행정적인 절차나 시간상으로 저희들한테 “이름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할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 의견은 교육청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렇습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 명칭은 그 당시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구과학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 명칭을 새로 또 대구과학고등학교 명칭을 아마 제안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교명선정위원회에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래도 관련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선정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실 분들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동대구과학고등학교 현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이름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그래도 그 혁신도시 내에 그쪽 동구 쪽에, 또 동구청장이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학교였기 때문에 동구 쪽에 동대구라는 명칭이 붙는 이것은 참 좋은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결정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지금 계속된 이야기를 논의해 봤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고, 국장님, 그런 교육청 입장도 충분히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된 동구의 입장도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봐서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입장은 정말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교명 하나 만큼도 정말 이것 학생 선발을 할 때 상당히 영향력이 미쳐지는데 뭔가 지금 학생 선발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하는 점을 계속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학교교명을 추천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러면 또 다른 불만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행정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고 빨리 해서 공정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공모를 거쳐서 그렇게 되면 정해서 올라오면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당사자들끼리 충분히 협의가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도 아마 안 없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약간 배치되는 어떤 그런 의견이지만 첫째는, 대구과학고등학교 명칭은 현재 계속 사용해 왔던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명칭이, 예를 들어서 재공모해서 왔다 하더라도 심의과정에는 우리 교육청의 의견은 분명히 낼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일전에 동대구과학고등학교, 동대구영재학교라는 영재라고 붙이는 그 부분은 동대구과학고등학교에 영재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그것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동대구과학고등학교 모집할 때에 3대 1의 어마어마한 경쟁으로 학생선발이 이뤄졌습니다. 동대구과학고등학교라는 그 명칭을 갖고도 3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80명을 현재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 점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에 대해서는 동대구과학고등학교 말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말고 다른 어떤 명칭도 저희들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이것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해봤자 지루한 말씀밖에 안 되는데 행정적으로 시간을 간소화해서 교명선정위원회를 우선 공모하셔서 새로 선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좋은 의견을 여기서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절차 없이 바로 교명선정위원회를 한 번 해볼 그럴 작정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수정안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내는 것이 교육청에서는 도저히 수용을 못할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가지고 계속 지루하게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또 몇 분 의견이 안 있었습니까?

예.

그런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선정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그래서 위원님,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써는 가장 좋은 것은 동대구과학고등학교 명칭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참석하고, 학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그야말로 어떤 명칭이 진짜 좋은 것인지 그때에 우리 반드시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교명을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이름 정해놓고 다시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태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장님, 그렇게 해서 신입생들 받아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과학고등학교는 2학년 되면 거의 과정 마치지 않습니까? 3학년 되면 3학년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지금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로서.

그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왜냐하면 동대구과학고등학교에.

아닙니다.

입학해서 1학년 되고 예를 들어 한 5월이 되어서 그러면 대구과학고등학교로 바꿔 달라고 하면 수용하겠습니까? 수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시 미루어놨다가 또다시 이 상황이 되는 그렇게는.

지금 동대구과학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새로 하셔서 한 번 절차를 거쳐서 다시 동대구과학고등학교로 결정되면.

저희들 선정위원회하고 새로운 이름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아마 윤석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과 행정국장님의 답변이 서로 괴리되는 면이 많아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입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