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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1-29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교육체육지원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범위 자료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 질의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대충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감사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정석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어보시고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이 아니라 의회 고유권한인 감사권을 침해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발언을 마치고 농성의 의미로 이 감사장을 퇴장할까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요일 7시 17분에 여기에서 방청하러 오셨던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해라, 검토하라.라고 발언한 의도가 무엇이냐, 예산을 깎자는 것이냐?, 정부 정책사업인지 모르느냐?, 여성근로자를 왜 거론하느냐?” 하는 등 의원의 고유권한인 감사권을 방청객이 저에게 추궁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안됩니다.

정석자위원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는 이런 일로 인해서 저는 며칠동안 심히 불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방청객으로 있었던 사람이 자기 단체의 이익에 반하다고 해서 이런 전화를 의원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장

해서도 안 되지요.
금자

김금자위원

듣고 보니 이것은 바로 의원 협박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정석자위원

몇 번에 걸쳐서 “조사해라, 검토해라라고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예산을 깎자는 것이냐?,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몇 번의 추궁을 받은 이런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정석자 위원님,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듣고 퇴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런 경우에 회의규칙이라든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장 전체 기획총무위원회, 나아가서는 양산시의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본회의 석상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사과라든지 다른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공식화 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어느 단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들어보니 불쾌합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퇴장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감사하고 예산 심사하고 조례 심사하는 것은 양산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소신껏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불상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양산시의회 생기고 처음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들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방청 후 개인 의원에게 “자기 단체나 양산시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등을 전화로 질문하는 것은 의원들의 예산 심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앞으로 방청객 중 양산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 소속 회원 및 간부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서 방청을 불허하면 어떻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서 공개를 안 한다든지 비공개로 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지원을 받는 단체가 방청을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소신 있는 질의를 하기에는 조금, 또 나중에 이런 사건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끼리 검토를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앞서 말씀드린 제 퇴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 이번 정석자 위원님이 도저히 여기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 하시니까 이번 일은 11월 26일 사회복지과 감사 중 여성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정석자 위원의 감사 실시 후 양산여성회장 황은희 회장님이 개별 위원에게 본 단체 예산에 대한 질의 등을 하여 의원의 고유 업무인 감사, 예산 등 심사에 침해를 받았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 단체는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정례회 마치는 날까지 방청을 불허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청을 불허하겠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05페이지에서 4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세무과장님, 건축과장님 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청객 퇴장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한옥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문화관광과, 교육체육지원과들은 감사를 안했지요? 시장님 유고 관계로 해서 감사가 작년에 없었지요? 5개 과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 교육체육지원과, 농축산과, 자원순환과 맞습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삽량문화축전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결산서 나왔습니다.

한옥문위원

의회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삽량문화축전위원회 할 때 결산서를 공개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전문위원님, 감사 자료에 올해 것은 자료 요청을 안했습니까?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9월 30일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2010년도 삽량문화축전 행사가 당초 도비가 1,000만원에서 추경에 5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잡았다가 확정내시가 올 때 500만원이 삭감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연례적으로 삽량문화축전 행사에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500만원 정도 왔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정도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5억 6억 쓰는 행사에 500만원 지원이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건의를 하면 도 입장에서는 전 시군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300만원, 500만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삽량문화축전 사무처 운영비 3,0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 이것은 사무처가 설치가 됩니다. 보통 매년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간사 인건비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간사 인건비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800만원 정도가 간사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사무실운영비라든지 공공경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사무실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처장, 차장, 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간사 인건비만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처․차장은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나갑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민간경상행사보조라고 해서 사무처 운영비 외에 기획관리인건비라든지 해서 다른 과목에서 5억 정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처장하고 차장은 별도로 편성됩니다.

한옥문위원

간사는 상근직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간사는 상근직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처장, 차장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처장, 차장은 그 기간 동안만 쓰는 임시직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처장, 차장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의 경우 지급하는 것이 처장이 1,760만원을 지급했고 7개월, 한 달에 300만원씩 해서. 차장은 1,75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처장보다 차장이 급여가 더 많네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7개월씩 처장하고 차장을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처장은 대학교 강의 나가는 날은 근무 안하는 날로 보고 일괄 계산해서 공제를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실제적으로 처장하고 차장하고 받는 액수는 월 250만원 비슷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간사는 1년 365일 상근으로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무기계약으로는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기간제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200일 이상 고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종의 무기계약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는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처는,

한옥문위원

간사 채용을 사무처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거기에서 채용을 합니다. 삽량문화제축전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채용을 해서 간사로 쓰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삽량축전평가회를 했는데 중요한 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의회도 한번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평가에 대한 검토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부터 지적하신 내용이, 보고 내용은 참여했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기,관 단체, 공무원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어떤 종목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더 승화시켜야 되느냐, 어떤 종목은 안 맞으니까 퇴화시켜야 한다든지 없애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쪽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반복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사무처 조직의 운영 체계가 합당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만 집행부의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예전에 다른 기관에서도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삽양문화축전을. 사무처를 운영함으로 해서 예술의 전문성, 삽양문화축전의 숨은 양산의 문화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성 있는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삽량문화축전의 발전이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연찬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축전이 해마다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 반성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획단 사무처가 신설된 것이 몇 년째입니까, 올해?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4년차입니다.

한옥문위원

4년차 되었는데 실제로 많이 달라진 것이 없고 테마도 중복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박제상을 구체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 동원, 가수 동원 등의 이벤트성으로 해서 동원되었고 실제적으로 행사 중심 테마 인원 관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실상 저희가 삽량문화축전 자체가 사무처장, 차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실무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실제적으로 삽량문화축전을 주도하고 운영하는 체계는 삽량문화축전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8명인가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실제적인 문화나 종목을 선택한다든지 다른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시는 시각처럼 처장이나 차장이 삽량문화축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자문을 하고 실제적인 삽량문화축전의 중심적인 역할은 운영위원회, 문화원 사무국장, 예술단체 사무국장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좋은 축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축전의 주체가 관 주도형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가 신설되어 있지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 주도형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옥문위원

물론 사무처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처에서 집행안을 만들어서 삽량문화축전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추진위원장에게 보고를 하는 체계입니다.

한옥문위원

문화원 주관 행사가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에서 주관을 수 년 전에 했습니다만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인재 풀이라든지 한계가 있었고, 또 문화원에서 주체를 하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거의 동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에서 7개월이지만 단계적으로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보니까 행정 공무원은 거의 빠집니다. 거의 빠지고 축전위원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나 단체를 통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더욱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사무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사무처를 문화원 산하에 신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가더라도 행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히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건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처장, 차장을 7개 월 가량 전문가를 쓰고 간사 한 명 고용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5,3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지급된 것이. 5,300만원 같으면 6급 공무원 한 명 정도의 연봉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과연 문화원으로 소속해서 한다고 하면 문화원 쪽에서도 누구인가가 이 업무를 전담하고, 전문가가 전담하고 이끌어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볼 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는 문제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문화원에서 주체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2002년도에서 양산시의회에서 “행사내용을 봐서는 안 되겠다,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 이듬해 2003년도에 다시 지적이 있어서 “용역을 해라.” 그래서 배제대학교하고 영산대학교에 용역 의뢰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별도 사무처를 운영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삽량문화축전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구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003년도 10년 전에는 문화원 역량이나 이런 것이 모자랄 수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인데 이제는 민간 주도로 전환시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이만한 예산을 주면 또 사무처에 처장하고 차장을 채용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구 형태로 갈 것이고 자꾸 육성을 시켜 주어야지 관에서 뺏어서 계속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축제는 시민의 손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보호 육성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축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은 향토문화 연구 발전, 자료 수집 이런 것은 양산의 백년대계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원으로 정립을 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삽량문화축전이라는 단기적인 행사에 문화원의 기능이 너무 집중되어 버리면 오히려 저희들이 추구하는 문화원 본질인 고유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삽량문화축전 평가에서도 앞으로는 테마를 “박제상에 집중시키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 맥락도 맞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같이 묶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삽량문화축제에 보면 가야진용신제라든지 웅상농청장원놀이, 박제상 이런 것이 곁들여서 상당히 풍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양산 중심 문화의 하나로 보고 있는 박제상 이분에 대해서 다른 행사에 곁가지로 하는 것보다는 고유문화를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박제상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황윤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삽량문화축전 중심이 박제상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소홀 했다.”는 지적을 올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삽량문화축전부터라도 박제상에 대한 중점적인,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자고 해서 이번에 보강을 시켰고, 이와 같은 맥락은 박제상 유적지가 효충사가 상북에 있습니다, 효충마을에. 유적지 정비사업을 해 오다 지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30억 예산을 투자해서 이미 주변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박제상 유적지 공원화사업을 역사성 있게, 전통에 맞게 준비를 해서 정비가 끝나고 나면 삽량문화축전의 발원을 거기에서 출발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만 출발해서 박제상 문화가 제대로 삽량문화축전에 얼이 담기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0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 사업으로 요청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국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2003년도에 상북면 소토리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많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울주군에 보면 1992년도에 보면 박제상도 아닌 박제상 처에 대한 기념관을 짓기도 하고 2008년도에는 울주군 대표 문화상품으로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제상은 고유의 정신문화인데 이웃 지자체에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더 챙겨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마을 이원수 선생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그만 둔 이유가 뭡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의봄동산 조성이라든지 생가 복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시기에 맞물려서 그 시기적으로 “친일작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위치한 지역이 유물전시관 지으려고 한 그 부지와 연접해 있고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되어서 ‘도저히 고향의봄동산 조성사업은 어렵겠다.’고 판명되었고, 또 하나 관련 있는 사항은 이원수 선생 생가가 확실한 고증이 되지 않았고, 또 그 반면에 자기 입으로도 ‘나의 고향의 동산은 양산’이라는 말은 안나오는데 “창원 쪽이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해서 글로 써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로, 한 가지 이유로 성사된 것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고향의봄동산과 이원수 생가 복원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9월 15일 날 우리시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양산유물전시관에 이원수선생기념관하고 고향의봄동산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 시도를 해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영향검토에서 “불허가”되었기 때문에 유물전시관하고 연접한 산 일대를 탐방로, 산책로 형태로 조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고향의봄동산이 연상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 정신문화도 정립을 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물전시관이라든지 양산문화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시설보다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내용이 더 알차고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자랑으로 가지고 있는 박제상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개발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전체 인건비하고 운영해서 1년 문화행사를 치루기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삽량문화행사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김종대의원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하고 1년 예산이, 운영비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 예산이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처장, 차장, 간사해서,

김종대의원

그것은 인건비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하고, 축전행사보조금, 협찬금 다 포함해서 7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대략, 정확하게는 말고.

김종대의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과거에는 우리가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분산해서 공무원들이 하고 했는데 4년 전부터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사 준비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각종 회의 내지 추진위원회가 이런 저런 출장을 한다든지 해서 인건비 포함 그 다음에 운영비,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처에서 기본안을 가져오면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보완시켜서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위원회 참석 수당 연간 해 보아야 두 차례 사전회의, 그 다음에 최종보고회, 한 세 번 정도 잡고 한 500만원 정도 거기에 참석수당 용도로 나가고 다른 용도로 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인건비 외 500만원 플러스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리고 과거에 위원을 처음부터 2선 할 때까지 삽량문화축전이 표기를 안 하던데 횟수가 몇 회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횟수로 하면 21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의원

오래 되었는데 과거에는 공무원들 내지는 지방문화단체가 삽량문화제를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4년 전부터 추진을 해서 전문가를 보수를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두 분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박제상 부분도 황윤영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전문가가 와 있어도 옳게 안 되고 울주나 저런 데에 선점 당한 부분 내지는 그 앞에는 삼장수하는 것도 했는데, 말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김종대의원

했는데 삽량문화제가 21회에 오기까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지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삽량문화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는데 굳이 이번에 제가 양산예총이나 여러 단체가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체들 대부분 이야기가“ 추진위원회 몇 사람의 입김에 좌지우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삽량문화축전을 준비를 하신 분들은 힘들게 하셨겠지만 과거에도, 전부 숫자만 늘어났다 뿐이지 과거에도 전시하고 했고 기획하는 것은 이번에도 MBC가 거의 다 했지 처장, 차장이 크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공무원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21회가 되도록 지켜보았고 또 처장, 차장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동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100% 행사를 하면 관련부서는 바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머지 관계없는 국들도 삽량문화제에 참여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박제상 뭐뭐뭐 하지만 내년도에 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장, 차장 없이도 자기 문화원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양산에 문화원이 있고, 예총이 있는데 왜 몇 사람이 들어와서 좌지우지하고 안 되면 우리 양산에 단체 하나 세울 수도 없고, 이런 행사를, 양산시민의 행사를 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주도로 되느냐, 아무리 기획도 좋고 하지만. 본의원은 양산문화축제가 양산시 여러 문화단체가 우선이 되고 난 뒤에 외부단체가 와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양산단체 내지는 양산문화를 배제한 이런 삽량문화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건비 내지는 이런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아닙니다. 얼마 아닌데 실제 처장, 차장 소위 말해서 교수 데리고 와 본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삽량문화제가 계속 되겠지만 국장님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양산문화원 예총도 많이 발전되고 그 안에 전문 인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볼 때. 꼭 대학교수다, 뭐다, 용역용역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조금 부족해도 양산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삽량문화축전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삽량문화축전에 총 예산이 7억 정도 되는데 투․융자 심사는 얼마 이상 받아야 합니까, 행사비 같은 경우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0억,
효진

김효진위원

5억 아닙니까? 10억은 도에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는 5억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하고 5억 이상 되면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자체적으로는 5억 이상 되면 행사비는 양산시에서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에 답만 하십시오. 5억 이상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5억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삽량문화축전의 경우처럼 행사 성격은 3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된다는 내부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부지침이 상위법을 우선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3년간 평가를,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3년간 성과를 봐서 일몰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사가 잘 되면 다시 사업을 하라는 것이고 투․융자 심사는 5억 이상 되면 무조건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국장하고 같이 헷갈려서,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계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예술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도 “투․융자 대상이 아니냐?” 하니까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데 종전에 받아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법규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9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안하고 2010년도도 안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니고 행사비는 5억 이상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데.
정희

이정희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받았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담당계장, 국장, 과장도 모르고 시에서 살림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장

공부 좀 해 오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까지 투․융자심사에 행사비를 올리지도 않고, 3년이나 해도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왔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간과하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사 요청해서 감사실에서 조치를 해야지요.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시라고 하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을 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비가 20%를 훨씬 넘었잖아요. 그 지침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은 시장 이야기지 법률적인 지침 이야기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계장이 언급했습니다만 확인을 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안했습니다. 3년 동안 안했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못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지침서 다 가지고 오면, 감사는 끝까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감사하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까 전에 이원수 선생 관계로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제상 선생 관계되는 것은 울주에 넘어가 버렸고 이원수 선생은 창원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KTX울산역(통도사) 해 놓았는데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 통도사가 양산통도사가 아니고 울산통도사가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다른 관광 홍보나 계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KTX울산역(통도사)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는 것입니다. 지명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했겠지만 울산역(통도사)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압력을 넣어서 통도사를 빼라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언론을 통해서 특정단체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빠졌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빠졌습니까?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표기가 바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울산통도사역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되었는데 통도사가 빠지고 역사 안에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가 괄호를 해도 양산통도사역, 양산을 명시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말태

박말태위원

요구만 해 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간인들도 건의를 많이 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울산역(통도사) 했는데 “양산통도사” 해야 되지 통도사도 울산으로 넘어갈 판입니다. 시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양산통도사”라는 것을 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서울이나 강원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앞에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울주에 뺏기고 있지요. 울주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커 가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은. 이원수 선생 관계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있는데 생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시에 과장님 출신 손영학씨 집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고정이 안 되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여러 가지 설이 있으면 그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하려고 용역을 주어서 고증을 해서 하면 되는데, 과장님이 “창원에서 났다.”는 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창원 사람들이 뺏어 갔으니까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유물을 유족들이 창원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양산에 안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양산에서 떼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박제상, 이원수 생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치술령이 자기 처를 소재로 한 그것은 그대로 두고 저희들은 박제상 생가가 여기가 확실히 된다면, 생가복원, 아들 박문영, 백결선생 그런 부분, 이원수 선생 같은 부분도 문학관도 짓고 나름대로 창원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생가 복원 쪽으로 내용을 달리 해서 가는 방향, 이런 부분 얼마 전에도 문화원 몇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가자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고증이 안 되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빨리 샀으면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싸게 샀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솔직히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지부진한 부분이니까 창원에서는 더 힘을 내어서, 고향의 봄 축제를 어디에서 하는지 아시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향의 봄 축제를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했으면 21회나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심는 것도 고향의봄하고 연계되는 것을 심어야 되는데 무슨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내가 “고향의봄 전체 원동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을 원동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생가는 거기서 하고 행사는 원동에서 하라.”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용역을 하든지 빨리 고증을 하세요. 논란이 있는 이런 부분을 예산을 동아대학교에 주든지 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스토리가 꽉 있습니다. 박봉식 총장님하고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하고 서울대학교 동기입니다. 그 두 분이 우병인씨가 마산 사람인데 거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원수 선생이 마산 사람이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양산 사람이다.”고 해도 우영길 박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고 하지 않느냐, 바다라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노?”, 노산 이원수 선생 같으면 “내 고향 남쪽바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노?”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유머하고 재치가 있느냐 하면 3절에 “바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총장이 졌습니다. 그래서 술을 실컷 받아주고 먹고 와서 다른 일이 있다가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병인한테 술을 실컷 받아주었는데 고향의 봄 3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3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 정도로 이원수 선생을 그쪽에서는 농담까지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양산에는 시 의원들 몇 분 있지만 늘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그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삽량문화축전보다 이원수 생가 복원하는 것이 더 큽니다. 아예 고향의봄축전을 하든지. 의장님도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총괄기획단장 만들어서, 온갖 예산만 낭비하고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마음에 확 닿는 것이 되어야지. 삽량 해 놓고 또 양산해 놓고 축전이 뭡니까, 그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삽량문화축전은 박제상 추모 타이틀부터라도 뭔가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고향의봄 동산 이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그것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축제하면 눈꽃축제, 유등축제 하든지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양산 같으면 이원수 선생 알리게 고향의봄축전이라든지 해야지, 삽량문화축전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조성도 시원찮게 되겠던데, 나무도 엉뚱한 것을 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시장님 말씀 듣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머리 좋은 사람 많으니까 중지를 모아서 하세요. 좀 신경 쓰세요. 너무 합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먼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장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질의할 때 그 정도는 알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목소리를 안 높여도 되는데 정확하게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년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행사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20% 증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심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투․융자 심사 조건을 단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3년 이내라 해도 5억 이상 사업성 예산은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인데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앞으로는 감사장에 와서 자료 찾는 일이 없도록 자기 업무에 파악을 다해 오세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특히 계장님들은 고유업무인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감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데 가만히 뒤에 앉아서 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나 하러 올 때에는 자기 업무를 완전히 숙지해 오세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442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월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야진사주변 정비사업해서 2억 4,000해서, 사고이월인데 2억 4,000이지요? 지출이 1억 4,000인데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확장부분, 담벼락하고 외벽 확장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까지 다 해 놓고 중단되어서 우리가, 자재 일부는 보관 시켜 놓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돈 1억 4,000을 집행을 했는데 뭐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호

류재호문화재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가야진사 주변정비사업 한다고 토목공사가 들어갔는데 발굴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정밀 조사로 해서 중단되었습니다. 이 정밀조사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이 사업이 재개되는 것으로,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문화계장 그것이 아니고,

정경효위원장

계장님, 업무를 똑 바로 알고 이야기하세요. 나와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추측으로 그렇게 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어디 그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공정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정경효위원장

자꾸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합니다. 업무도 모르면서 아무 때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들어가 앉으세요. 말씀하십시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공정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야진사사업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노후 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던 중에 낙동강편익사업에 편입된다는 통보를 받고 작업을 중지 시켜 놓고 못하고 나중에 가야진사가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그 이전부지로 위치되면 거기에 가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자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예산 정확하게 모릅니까? 양산시가 최고 문제인 게 뭐냐면 4대강사업을 한다고 예견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할 것인데, 농업기술센터도 4대강으로 해서 2009년 5월 달에 보상협약을 하고 3월 달에 “보상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거기에 7,000만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성탄을 사주어서. 그런데 가야진사도 이 내용을 알면서도 조기집행이라는 빌미 하에 이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빨리 통보를 해서 중단 요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한 거기까지 정산을 해서 조치 취한 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조치 취한 것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과장이랑. 건설과에서는 농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편입된다는 내용까지도 알면서도 포장까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포장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다른 데,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그 앞에 하천 구역 내, 도시과장도 계시지만 하천구역 지정했다고 해서 인․허가도 안 해 주고 지정도 안 되었으면서 지정할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허가를 안 해 주는 식으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기 집행한다고 해서 용을 갖다놓았습니다. 보셨습니까? 그것이 6,000만 원 짜리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이 그것이 6,0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판단해 보세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일종의 예술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답은 정답인데 예술품 그것 할 것이 아닙니다, 가야진용신제는. 석물을 6,000만원해서 조기 집행한다고 해서 갖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야진사 주변 정비사업 1억 4,000만원은 기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단. 기단이 뭔지 아시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태백산 산신 만들 듯이 기단 만들려고 했는데 착공도 안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낙동강이야기가 나오니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1억 4,000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토목공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로 해서 기단을 만들고 하는데 1억 4,000을 어디에 팔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선급금하고 자재를 저희들이 조달구입해서 자재 사놓은 부분이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기단 만드는 데는 돌로 합니다. 조달 구입하는 돌은 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 구입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연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억 4,000이나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료비가 다 있겠네요? 조달 구입한 서류 다 가지고 있겠네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따져보고 보고하든지 하겠습니다. 가야진사 주변 정비사업.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437페이집니다. 원동역사스토리텔링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억 5,000이 전액 시비로 잡혀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동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매화꽃이 많이 심어져 있는 부분하고 철도 건너서 낙동강변하고 그 일대를 관광 상품화 하자는 안이 나온 것을, 그 안은 시장님이 초두순시 나갔을 때 원동 쪽에서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철도청에서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관광상품을 만들면 그 득은 양산시에 득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일단 철도청에 요구는 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야기는 분명히 했고, 저희들도 또 하나 이점을 가지는 것은 KTX울산양산역에 협조 받을 것이 상당히 많아서 내막적으로는 우리가 저쪽에 협조를 받는 대신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 보자, 소위 말하는 빠다제 성격도 약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럼 KTX역사에서 우리가 혜택 받은 것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광고판하고 관광안내물이라든지 비치대를 전혀 허락을 안 한 상태에서 일곱, 여덟 번을 부역장 만나고 부산지점장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해서 거의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물금역사를 위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조금 아닌 것 같고 KTX역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사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일주일에 몇 번씩 역사에 가시는지,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만 가판대라고 합니까? 그 부분을 겨우 어려운 자리에서 한 칸 설치하시긴 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홍보지를 꽂아놓았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기가 찹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홍보지입니까?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하고 전혀 무관한 홍보지인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너무 억울하고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가판대가 울산 쪽은 3개, 양산은 겨우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의 중앙지에 꽂혀 있고 우리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가판대 꽂이가 이것은 푹 꺼져있고 이 부분은 우뚝 솟아 잇는데 그 부분도 이것은 몇 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심했고, 오늘 이후에 당장 가셔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하면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당장 관심을 가지고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사기업체에서 우리 것을 빼고 몰래 넣어놓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일단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위원장님, 답변 좀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모르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처음이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간접순회를 하면서 다른 데도 같이 모자라면 넣고 끼우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뜻밖이고 황당합니다. 죄송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황당했습니다. 물론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동역사가 KTX부분과 긴밀한 그것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깊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스토리텔링사업은 설계도가 다 나왔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당초예산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업부보고 때입니까? 연간 양산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통계잡고 있는 것이 4개소에 연간 1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옥문위원

100만 명 중에서 우리시에 관광 홍보 관련 공무원이나 문화해설사 직접적인 관광홍보안내사를 통해서 거쳐 가는 인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40만에서 60만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이 접촉할 기회가 없을 것이고 문화해설사일 것 같은데 100만 명 중에 50%인 50만명 정도가 문화해설사들을 거쳐서 간다,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통도사나 이런 데에 오는 인력이 있는데 통도사 관광하러 왔다고 해도 우리 관광해설사를 다 거치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100만명이라는 인원은 통도환타지아에 오는 인원, 에덴밸리 리조트에 오는 인원 다 합해서 100만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가 해설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사실 미미할 것입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한옥문위원

아까 김금자 위원께서 안내용품 종류는 몇 가지가 있고 가이드북, 안내지도, 손수건 등 몇 가지가 있던데 몇 가지 정도를 제작해서 홍보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손수건 포함해서 7종 정도가 됩니다.

한옥문위원

손수건도 있고 일어판, 영어판 만화도 있고 여러 가지 산행 이야기도 있고 이것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제작을 하면 약 8,400에서 1억 정도,

한옥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간 1억 1,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배부가 되고 관리가 되는지? 김금자 위원이 먼저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약 3만부 정도, 지도는 3만 5,000부 정도 제작이 되는데 전부 배부가 다 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라든지 고정비치장소 외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전국 규모 도 단위행사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오신 손님들 숙소를 방문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고 그 외에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홍보물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보내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 헛되게 쓰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기획을 어디에서 합니까? 의뢰를 해서 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기본안이라든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인쇄를 겸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홍보 효과는 어떻습니까? 홍보가이드책자들을 우리시에서 했을 때 시에서도 홍보결과 데이터는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관외출장을 갈 때 딱히 선물을 가져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양산 관광홍보물을 지참해서 가서 선물 겸해서 양산을 알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인터넷 세대인 만큼 홍보물은 조금 줄어드는 시대고 인터넷 쪽에서 더 발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질의 요지를 과장님께서 먼저 읽으셨는데 기획물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의 홍보전략, 마케팅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쪽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관광 홍보 효과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먼저 우리 도시과장님, 세무과장님, 건축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꼭 말씀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짧게 질의 드리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406페이지, 예상은 다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양산예술인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1998년도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수립 발주까지 되었는데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처음 시작할 때 명칭이 뭐였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
효진

김효진위원

다시 질의를 할까요? 처음 시작할 때 명칭이 뭐였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사업 명칭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당시에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릴 것이니까 숙지를 하시고, 양산예술인촌입니다, 처음 명칭이.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자료가 있는데 검토해 주시고, 이 자료가 실제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양산예술인촌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까? 과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북면 초산리에 산 일대에 조사하고 있는 예술인촌 처음 명칭이 뭡니까?
준호

배준호관광진흥담당주사

처음에는 양산예술인촌으로 알고 있고, 사단법인 한송예술인촌으로 명칭된 동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길어집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은 양산예술인촌으로 되어 있었지요?
준호

배준호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질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국․도․시비가 이만큼 처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스타트 계획상에는 한 50억 정도, 60억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113억이 들어간 것이 맞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국․도․시비 113억을 주었는데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문화유적과 연계하는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체험형 관광지 조성으로 전통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사업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배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배부한 자료를 보면 사진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갖고 왔는데 광고판 어디에서 제작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술인촌에서 제작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희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하북체육공원하고 한송예술인촌 광고판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술인촌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북면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인 하북면에서 했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국․도․시비를 주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산예술인촌”이라고 해야 일반인들이 알지. 가보면 “한송예술인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송”이라는 뜻은 사단법인 회장으로 계시는 김석태 회장님의 호입니다, 한송이. 이런 개인 예술인촌 작품 활동하는데 명칭을 한송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는 안합니까?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지적을 강하게 하느냐 하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KTX역사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도․시비 들여서 그것을 개인 이름으로 예술인촌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행정업무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양산예술인촌 조성공사 2008년도, 2007년도 왜 전부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양산예술인촌”이라고 해 놓고 지금 가면 “한송예술인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 지도를 해서 “양산예술인촌”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대안제시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 지적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부연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한송예술인촌협회가 만들어지면서 협회에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한 것입니다. 하면서 협회에서 명칭을 자연스럽게 협의를 해서 “한송예술인촌”으로 하자고 정해진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행정지도가 아니라 한송예술인촌 사단법인은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의 취지와 목적은 양산의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려면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양산예술인촌으로 알려야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관광판이라든지 업무보고에 “양산예술인촌”이라고 했으면 자기들 사단법인이 이름을 뭐를 짓든 우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국․도․시비 들여서 양산예술인촌으로 준 것 같으면 당연히 홍보하고 외부적으로 알리고 할 때에는 “양산예술인촌”으로 알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추진 계획할 때는 “양산예술인촌”으로 출발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민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명칭을 뭐로 할 것이냐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한송예술인촌으로 하자.” 해서 지금까지 10년간 “한송예술인촌”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반 시민들은 한송예술인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은 양산에 예술인촌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산의 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고 체험하기 위해서 만든 한송예술인촌이 사비로 다 건립한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도비, 시비 들여서 투입된 마당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한송예술인촌협회 회장 김석태 호는 “웅촌”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송예술인촌 현장 확인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명칭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 말씀이 “한송”의 뜻이 통도사 8경중에서 1경인 “무풍한송”을 따서 “차가울 한”자에 “소나무 송”자 해서 :한송“으로 지었다, 그렇게 현장에서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을 하신 바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시민들한테도 알리기 싶고 전국 관광객들이 알기 쉬운 양산예산인촌으로 명칭을 첫 사업 취지하고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명칭 관계는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0년도입니다. 당초계획에서 언제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07년도 초던데, 2007년도에 준공이 나서 예술인들도 오고 양산문화도 발전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2010년도가 되어도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언제쯤 추정으로 이것이 됩니까?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상으로 문제일 뿐이지 기필코 공사는 완료되고 취지 목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나누어 드린 사진 자료를 보십시오. “목적과 취지대로 기필코 만들어 내겠다.”고 하셨는데 가보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전원주택의 명가”, 이 플래카드가 걸려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9개동이 공사 중이거나 준공이 났는데 준공은 몇 개 동이 입주를 했습니까? 제가 갔다 왔으니까 말씀드리면 29개동에 24개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 24개 입주한 것은 우리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해야 되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100%라고 자신은 못 드리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취지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나누어진 자료를 보면 1999년도에 만든 한송예술인촌 내부규칙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만든 것이 있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 제6조에 예술인촌 조성 및 건축 6조2항에 보면 “본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작업장은 1층, 바닥 면적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6호에 보면 “건축한 개인 작업장의 일부분 공방은 외부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또한 저희들 협약서가, 2천몇년도에 협약을 양산시하고 했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현장에서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느 정도 안 지켜집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굳이 %를 따진다고 하면,
효진

김효진위원

24개 집 중에 몇 집이 이 취지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자기 규칙을 준수한 집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0% 정도 준수하고 있고 나머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부규칙은 100% 위반되어 있고 건축면적이 100㎡ 이상 밑에 작업장, 창고로 써야 되는데 위에 주택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 24개 집이 설계 변경을 하면서 1층이 100㎡를 넘었고 작업실 공방되어 있는 것이 뭐로 변경되어 있느냐 하면 거실 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효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장기간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변경이 일괄적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서 되어 있던데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허가가 나 있던데 설계 변경 과정에서 보니까 1층은 거의가 작업장, 전실, 공방 이렇게 용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 변경해 준 100%가 그 부분이 거실로 되어 있고 평면도에 그 다음에 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만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당초 예술인촌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 자기 내부지침이나 기준은 자기들이 만든 것이니까 거기의 저촉여부는 고사하고 건축법상에는 맞다 틀리다 구분한다고 하면 굳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 들어온 설계 용도가 거기는 실제적으로 주택이 아니고 창작동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에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동인데 지금은 거의가 창작실, 전시실, 공방 이렇게, 뭐냐 하면 창작동에 맞는 내용이 1층 평면도에 용도가 기재되어 있었고 2층은 거실, 방 두 개가 되어 있더라구요, 거의 보편적으로. 그런데 지금 설계 변경되어 있는 1층이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지고 거실하고 안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용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계 변경한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어디에 맞냐 안 맞냐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평면도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4개동이 입주가 다 되어 있는데 임시사용허가를 몇 개를 받았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임시사용 승인은 창작동에 난 것은 없고 종합전시관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창작동 3동이 임시사용 승인이 나 있던데요, 24개동에? 전혀 한 동도 임시 사용 승인받은 것이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체 22개 동 중에 8개 동은 공사 중에 있고 공동으로 된 것은 3개 동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동된 것은 3개 동이 되어 잇고 개인 창작동은 한 개 동도 임시사용 허가를 안받았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지요?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설계 변경한 내용이 건축법상에 어떤 분류 용도를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아직까지 임시사용허가도 안했는데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주 부서가 어디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주 부서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각 실과 별로 통보를 해야 안 됩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입주해서 산다고 되어 있고 보고서도 제가 제출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 놓은 것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29집중에 22집이 입주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현황까지 제출되어 있고, 제가 확인한 것도 24집이 입주해서 사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그냥 계속 한 동 한 동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10년이든 20년이든 전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냥 사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임시사용 승인이 안 났는데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일일이 집집마다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시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린다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일괄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했지요, 유원지로?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창작동 53동이고 일반동이 공동작업동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을 한 동 한 동 사업 추진되고 나면 동별로 준공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저희들은 건축의 면적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부분부분 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면적 총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괄 준공되는 것이지 단지 건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건축을 사용할 때 준공이 안 되더라도 가사용 승인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관리가 된다고 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립하면 되겠습니까? 예술인촌 준공은 사업 목적대로 토목, 환경 전체가 다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사용검사 승인을 하면 일괄적으로 해 주실 것이고 개별법에 의한 준공은 바로 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3도시 예.
왜냐하면 중요한 부서는 도시과가 더 중요한 부서이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왜냐하면 그 관계는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배치 계획상 세부시설 면적이 이상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준공을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건축과장님, 죄송하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나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임시 사용 승인이 본동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건축법상 적용을 해서 창작동도 한 동 한 동 준공을 해 주면 안 될까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가능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사용보다는 이미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개인은 아닐 것인데 사단법인 형태이니까. 그런데 사단법인 형태인데 개인으로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나 모든 것이 사단법인으로 준공이 났을 것인데 한 동 한 동 접수했을 때 한 동 한 동 준공처리 가능하겠습니까?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가능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과장님, 금요일 날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다 준비해 왔을 것으로 압니다. 방금 도시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설명을 들으셨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재산세 부과가 가능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재산세 부과는 사실 예술인촌 전체가 준공이 되어서 예술인촌 전체가 고유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면 불가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만약에 창작동이 예술동이 아닌 창작동이 아닌 실제적으로 별장이나 단독주택처럼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미 감면받은 취․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실 준공을 안받더라도 현재 살고 있으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과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살고 있으면 현실과세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고유목적의 취지가 저희들이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예술인촌으로 조성했을 때 그때 취․등록세는 기간을 정해서 감액이 되고 그 목적에 계속해서 사용하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하는데 그것이 당초 사업 목적하고 달리 했을 때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예술 창작활동을 안 한다고 판단되면 예술 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효는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취․등록세는 시효가 있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년 조사를 해서 부합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종합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결론이 나야 합니다, 세무과에서는. 그러나 몇 년 간 앞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올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으로 결정되었다, 사업 목적이. 별장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입주는 2009년도부터 준공 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 비해서 추징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몇 년 간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재산세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면 5년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5년 앞 것까지는 할 수 있네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한 과를 통해서, 양산예술인촌을 통해서 이렇게 업무가 도시과, 건축과, 세무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의 실제적인 실효성이나 추진이 그렇게 된다든지 입주내용을 보면, 입주자들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입니다.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놔 놓으면 결국 피해는 국․도비 들인 국민들이고 시비 들인 시민들이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하북면에 1억 들여서 용역 발주해 놓았는데 관광 문화 발전한다고.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2년 3년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달성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신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번 주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김석태 회장님 사업자 말씀이 동료 위원들도 다 듣고 다 들었는데, 안 들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하면, 53개동에 아직까지 24개동에 착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 보면 별장으로 쓰고 단독주택으로 쓰지 무슨 창작활동을 합니까, 목적하고 취지에 안 맞는데.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양산시보조금지원조례에 보면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되어 있지요, 법률에?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안제시를 하는 것은 사업 준공이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국․도․시비 들어가는 113억을 지금 현재 사업 완료되었으면 환수할 수 있는데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압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단체에?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미 저당권 6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6억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도․시비가 정확하게 113억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그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 안하면 전액 또는 일부를 해준 것 같으면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113억 얼마던데 그 부분 검토해서 가압류 설정하는 것을 대안제시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대안제시하는 것이니까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도․시비가 113억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끌었고 개인 별장에 도로 개설해 주고 가로등 세워주고, 상하수도 해 주고 그 부분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술인촌조성사업은 민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역설적으로 이 사업이 2007년도, 2006년도에 마무리되고 또 입주해 있는 예술인들이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예술인들이 들어와 있으면 참 좋았을 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113억이라는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고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원래 취지대로 공사가 조속히 준공되는 쪽으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내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렇게 되면 과장님 퇴임하고 나면 다른 분 오실 때까지 사업 완료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개인 판단이기 때문에 유보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약서 2005년 3월 달에 작성했는데 나눠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장님하고 사단법인 환송예술인촌하고 사업 진행 중에 전시관 건립 준공하고 협약서 체결하셨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3조에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세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세 분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제3조 “예술인촌 조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호와 같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1. 예술인촌 조성 부지 매입, 2. 종합전시관 건립, 3. 진입도로 개설, 4. 상하수도 및 전기 통신공사, 5. 조각공원 조성, 6, 창작실, 7. 공동작업장, 8. 도예 체험실,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4조에 보면, 양산시하고 한송예술인촌하고 협약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술인촌조성 주체해서 제4조에 “예술인촌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예술인촌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진입도로 개설 부분은 갑이 주관하여 매입 조성하며 그 외 사업에 대하여는 을이 주관하여 매입 조성한다,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3조2에 보면 종합전시관 건립 이 부분이 순수한 시비로 다 건립되었는데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하고 이것 작성하고 난 다음에 2006년도부터 공사를 했던데 이것은 2005년도에 협약을 해 놓고, 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05년도 3월 26일인가 되어 있는데 이때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맞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2005년 3월에.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전시관은 언제 지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말씀만 하세요. 언제 착공했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착공은 2005년 2월 달에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지요. 자료를 다 드렸잖아요. 2005년 2월 달에 공사 허가 받아서 시비 들여서 공사 착공까지 해서 2007년도 11월 달에 신축 공사 완료되었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명색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협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이런 협약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때 담당자를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에서 명색이 보조금 주는데 하고 협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구, 협약 내용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보면 협약서가 아닙니다. 양산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가지고 따지고 들면. 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예술인촌에 정보 주어서 양산시에서 다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 주면. 왜 행정 공무원들이 이 정도 하나 생각도 안하고 이 정도까지 온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4조1항 진입도로는 갑 즉 양산시장이 주관하고 그 외 부분은 을 환송예술인촌이 한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저는 진입도로는 양산시장이 직접 발주해서 시공, 관리, 감독, 준공까지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아서 하든지 시행주체가 한송예술인촌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그 이전에 이미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협약서가 한송예술인촌의 사업은 어떤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책임 한계는 어떤 식으로 하자, 오히려 잘 하자는 취지로 협약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협약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구 하나하나가 과장님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한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데 이 문구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꼭 원한다고 하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제3조가 없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3조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 8가지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 사견이고 과장님도 개인 사견인 것 같으면 자문을 저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평입니까, 전시관 건립 평수가?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건축 면적은 533평이고 연면적은 764평정도, 종합전시관.
효진

김효진위원

종합전시관 전체면적이 2,25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764평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공사금액이 60억 7,000만원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67억 2,000만원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67억 2,000만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평당 환산하면,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연면적으로 했을 때 약 800만원 돈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참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800만원 들였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800만원 같으면 지금은 집값이 올랐지만 2005년도에는 800만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건축 부분에 큰 상식은 없습니다만 보통 사람의 상식, 저를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비싸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 부분 계약서, 내역서. 입찰을 했을 것인데 입찰부분까지 관계 서류 일체를 제가 전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회의에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조금 주면 끝이고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돈 800만원을 주었는데도 지금 안 쓰고 있는 것도 더 문제지만 800만원 들여서 이것 확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자부담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기 자부담은 자기들 창작동 짓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자부담하는 것은 전시관 지을 때, 도로 개설할 때 그때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00% 다 해 주었는데 자기들 자부담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자부담 한 것은 자기 들 집 짓는 것 한 동에 3억씩 지어서 200억 책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들 돈 1,000만원, 100만원 하나 넣었으면 이런 이야기 안한다는 것입니다. 왜 민간부담하면서 자부담 10원도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담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부담 부담률이 있습니까, 보조금 줄 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말입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통상적으로.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정해진 보조율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문구 자체의 자부담은 당연히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있고, 5%든 10%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했고, 협약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토지 부분은 본인들이 다 매입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당연한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토지 부분 매입을 하고 건축 투자한 부분은 시에서 다시 투자를 하고 자기들 창작동은 전적으로 민자로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할 때부터.
효진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설비에 민자가 안 들어갔다는 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토지는 자기들이 사게 되어 있고, 그러면 땅까지 우리가 사서 한송에 준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도로도 우리가 샀지 않습니까? 도로보상비를 우리가 왜 주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아까 협약서에 명시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도로를, 4조에.
효진

김효진위원

도로 보상까지 해 주고 도로 닦아 주고,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도로에 보면 도로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땅 사서,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을 안내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오늘도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체가 아니라 개별 준공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특히 종합전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임시사용 승인이 아니라 감리회사, 시공회사, 아니면 연대보증회사와 공사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완전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독촉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서 준공을 끌어내는 것이 저로서는 시급한 과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마지막 질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저 역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취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너들이, 담당 과장님들이 빠른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추궁해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오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편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그런 취지와 목적대로 사용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느 선 정리하자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계획서를 제출할 생각은 없습니까? 된다고 하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선을 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한송예술인촌하고 협의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할 때 명시기간을 주어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이번에 다시 협약할 때 자진해서 환수할 때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 예를 들까요? 안하셔도 됩니다. 양산시 새마을지회 생각나시지요?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 안 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환수 조치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환수했는지까지는 모르고,
효진

김효진위원

환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지 그냥 줍니까, 어디. 환수할 수 있는 명백한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꼭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간판 제가 볼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태가 가장 적합하다, “한송”을 “양산”으로 안 고치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이나 방문객이나 이 위치가 집으로 치면 대문 명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것을 봤을 때는 이미 양산에 와서 봤기 때문에 “양산”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사실 와서는 한송으로 다 알아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양산에 예술인촌이 있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할 때 양산이라는 고유지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낫지 어떻게 해서 한송이 낫습니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할 때는 양산시가 하든지 양산한송예술인촌하면 당연히 양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효진

김효진위원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한송을 해버리면 한송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는 것으로 알지. 일반인들 생각이 한송하면 예술하는 사람들 돈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명칭은 이렇게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에는 양산을 넣어서 “양산한송예술인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보책자에는 “양산”을 넣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송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법인은 자기 것이니까 자기들이 하면 되지만 처음부터 양산예술인촌 조성하기로 이야기 해 놓고, 그래서 국․도비 받아와 놓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장시간 질의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자료 요구에 가야진사 주변 사업 집행내역, 2007년도 예술인촌 업무 관련 공무원 조서, 그러니까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예술인촌 전시관 건축부분 계약서, 내역서, 입찰 등 관계 서류 일체를 내일까지 해 주시고, 관계 서류 일체는 예술인촌 가서 받아와야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공식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서류 일체를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잠깐 10분 정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이라서.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효진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뒤에 계장님께서는 발언을 할 기회가 되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양산시체육기금이 있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체육기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2억 정도.

한옥문위원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22억 정도에?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자가 5,600만원 5,70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한옥문위원

이자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순회코치 수당 정도, 체육회.

한옥문위원

순회코치는 어느 종목에 몇 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순회코치가 7명이 있는데 수영, 검도, 볼링, 배구, 인라인, 사격, 사이클 해서 월 수당이 100만원 정도,

한옥문위원

1인당?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코치가 7명 같으면 연간 7,000만원이 넘겠네요? 초과를 하는데 조치계획은? 그리고 이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자수입은 초과를 하는데 이자로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겠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과거 남은 이자로 충당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체육회 예산에 운동부 우승에 관한 예산을 미리 정해 놓았는데 어디에 지정하는지? 우승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직장 운동 시청배구팀하고 볼링팀하고 두 개 종목에 대해서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운영규정에 지정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한옥문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을 볼 수 있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전국대회에 우리시가 몇 차례 우승을 했는데 포상금 지급내역은 어떻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시청여자배구팀이 우승한 데에 대한 포상금은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총 얼마 나갔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16명에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저우아시안게임 조영선 선수가 국가대표인데 100만원하고 은메달 30만원하고 130만원 지급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배구단은 이미 지급되었는데 어떤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일반회계 예산과목에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내역은 그것만 별도로 그런 것이 아니고 배구팀 전체 운영비 안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편성 운영비와 보수를 합하여 7억 2,1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미리 예산에 포상금이 있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지 않을 것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도 미리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포상금은 미리 반영되어 있습니다. 721만원에 포상금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전비 등등 목 안에 되어 있습니다. 적정하게 규모에 맞게 집행하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해 마다 포상금은 편성이 된다,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전국대회에만 그렇게 되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도민체전하고 국제대회 전국대회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매뉴얼이 다 되어 있지요? 그 매뉴얼을 저한테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옥문 위원님 체육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조기집행이 있습니다. 항목에 보면 2010년 학교체육지원 480페이지에 보면 5억 5,000이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교기 및 특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5억 5,000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양산시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회로 나가서 체육회에서 집행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여기에 보면 운동부로 돈 주는 것 없었습니까, 학교에?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어떤 것은 학교 쪽으로 478페이지에 체육회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운동부 이것은 바로 줍니까? 체육회로 줍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 바로 주면 안 됩니까? 왜 체육회를 통해서 줍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선수들 기량이라든지 선수 관리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체육회로 집행하고 체육회에서 교육지원청을 거쳐 학교에 지원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잠깐만요. 기자님도 오시고 방청객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청객에 계신 분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회의규칙에 의해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반시설비라든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 지원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바로 학교로 주는데 이것도 학교에 체육활동을 하는 그것인데 양산시체육회 쪽을 통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뭔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교육경비보조 같으면 학교에 대한 체육 육성 지원도 같이 학교를 봐서 바로 이렇게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회에서 각 학교도 그렇고 관리하는 부분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사항이고 선수들 주는 그런 것도 조금씩 종목별로라든지 차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어차피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는데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체육 지원해 달라고 보조금 신청을 안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안하고 체육회에 올립니다. 선수 기량이라든지 체육회에서 심사해서 우리한테 올립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체육회에서 결정되고 나면 예산 편성해서 돈 집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올리는 것 검토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체육회에서 확인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산을 체육회에 주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학교로 신청을 거기로 해서 타당성 검토나 다 거치는데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도 그때그때 쓰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산 타는 시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학교로 바로 주면 되는데 이것을 풀예산으로 잡아서 어디에 주느냐 하면 양산시체육회에 넘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육회회장이 시장님이 되어 있지만 같은 회사로 보지만 이 돈이 체육회에 넘어갔다, 체육회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쪽에 정산되어서 넘어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1년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반납을 다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확실하게 넘어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보조경비 거의 집행 다 하고 신청서에 100% 다 쓰는 것으로 올라오던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몇 십 만 원 정도, 농협예금 통장에서 발생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교육지원에관한경비가 있는데 사업결정은 다 해 놓고 돈은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학교에서 필요할 때 신청하면 사후 정산합니까? 돈을 먼저 줍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주로 도체를 대비해서 있습니다. 연초에 4월 말에서 5월 초에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체육 육성이 주로 도체를 대비하여 주기 위해서 편성하여 집행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사업 완료가 잘못 안 것이 아니고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 조기집행이 있는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다 재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준공완료일이 2010년 12월 31일입니다. 돈은 5월 20일 날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은 언제 합니까? 도민체전이 보통 4월 5월 달에 안합니까? 그러면 5월 25일 날 집행을 했는데 도민체전을 위해서라면 더 빨리 집행완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과장 뜻은 지속적으로 도민체전을 준비합니다. 도민체전 뿐만 아니고 학교체육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전도 들어가고.
효진

김효진위원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받는 것인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체육회에서 결정을 해서 담당과로 온다, 그것은 예산 심의까지 결정되었는데 그 돈이라도 만약에 과장님 돈 내 돈이라면 먼저 안준다는 것입니다. 이자라도 발생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할 때에는 과에서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직접 보조 경비하는 것이 있으니까 학교에 지원사업비가 그때그때 이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비는 얼마 내려왔고 최고 보조는 얼마 내려왔고 애들 학습 학력 성장을 위해서는 얼마 내려왔고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총괄해서 이 학교에 얼마만큼 지원되었다는 것이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한 학교에만 무조건 편중되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하는 것이니까 얼마 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 학교로 집행하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육회에서 잘 하고 하니까 맡겨 놓았는데 이 부분 내년부터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저희들이 바로 줄 수 있으면 바로 주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관리부서가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체육회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체육회에 잘 보여야 예산이 올라오고 체육회가 이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물론 공평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공평성 부분에 결여가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관리감독을 해 보시고 폐단이 있으면 학교에 바로 줄 수 있는 대안도 제시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464페이지입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위탁 운영현황인데요. 수강 안 해도 한 것처럼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모집은 2월 달 8월 달하고 운영은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 달까지 하고 있는데 자주 점검은 해 보지 못하고 한 번씩 나가서 보고 특별히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산만 주고 점검을 안 하니까 이런 제보가 저한테 오는데 돈 준만큼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내역, 축구연합회하고 테니스연합회까지밖에 안나갑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52개 동우회하고 테니스연합회하고 두 군데 나갑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이 동우회만 나가고 다른 동우회는 안나가는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실제 운영되는 데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군데 나가는 단체 동우회축구연합회는 26개 같으면 나가는 전체 지급현황을 5군데 동우회 별로 탁구동우회도 예를 들어서 양산 무슨 탁구동우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관리, 담당하는 각종 조례 및 운영규칙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보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보니까 명칭 자체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산시 체육진흥운영규정을 보면 양산교육청 교육장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9월 1일부로 바뀌었는데 바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개정을 해 주시고, 담당부서에 “운동장 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학교 체육부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장 시설 사용료 감면 건으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번 조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 있던데, 축구와 볼링 등 시설이 있는 국민체육센터볼링장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연말까지 안하면 의원발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견해를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사용료가 좀 현재까지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상당히 청소비도 옳게 안 됩니다. 올해 5월 달인가 저희들이 인상을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청소비도 제대로 안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부실 경영되는 결과를 초래됩니다.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문위원

조례에 보면 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학생 청소년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학교 운동부 육성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사 참가 지원 및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밖에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한 것으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이런 기준 7가지가 있는데 거의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는데 기능이 치우쳐 있습니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을 보면. 이런 것을 간과하고 위원회에서는 무슨 심의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체육시설 사용 문제인데 이런 것 하나라도 지원을 못해 주면서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수익은 맞아야 되는데 문화예술시설도 마찬가지고 감면을 50% 30% 하니까 공단에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면 감면규정을 두되 가급적이면 일반시설과 같이 못 받지만 공단경영수익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공단도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주관은 100% 감면하게 되어 있고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이 말입니다. 볼링장이 몇 레인입니까? 체육국민센터에 레인이 몇 개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12레인입니다.

한옥문위원

한두 개 레인만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축구장도 천연구장을 제외하더라도 인조잔디구장이 양산에 몇 개인데 수질정화공원, 보조구장, 하북구장 등이 많은데 탄력적으로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양산초등학교는 자체 운동장을 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중학교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양산중학교 축구부는 교육경비 쪽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4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448페이지 2010년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항목이 체육문화 공간 사업비해서 4가지 사업비를 가지고 22억 8,200만원 정도 지원하셨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 9월 달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신청 들어온 것이 10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 25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시설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은 22억 25억밖에 안되는데 매년 100억씩 들어오면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담당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매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까, 사업계획을?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우리시처럼 중장기계획 단기계획 2년 3년 계획을 받고 초중고가 하나 있다, 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올해는 시설비 올해는 학업증진사업이고 체육문화사업을 설치하고 싶다는 중장기계획을 3년 정도씩 받아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심의할 때 그렇게 하면 학교에 골고루 4가지 3가지 분류해서 올해 우리 학교는 체육 우리학교는 학력증진을 하고 싶다는 연차계획이 있어야 심의하거나 지원할 때 그 학교의 필요성 여부를 심의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3년 계획씩으로?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100억 들어왔습니다만 2009년도에 올해 것을 신청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 21억이나 22억 정도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1월 달에 교육경비 심의를 하고 조치를 했는데 올해 예산도 늘리고 한다 하니까 신청이 엄청 들어온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2억 들어와서 22억 주면 되는데 학교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돈을 주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듯 학교장이 달라지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교장님은 학업 증진이 우선인데 체육시설을 먼저 하고 싶고 어떤 데는 체육시설은 필요 없는데 꼭 해야 되는데 학업증진에 쓰고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한다고 하면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역시 각 학교에 3년간 우선순위 3가지 항목을 정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이 학교에는 이렇게 주었다, 다음에는 교육경비를 준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효 위원장, 한옥문 위원장직무대리 사회교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실무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서 윗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부분도 있고 3개년 계획으로 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은 우리가 확정이 되는데 그 차후 2년 3년 예산은 계획은 있지만 그때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3년간 계획을 우리가 정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거치고 의회 거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확정된 계획이라고 하면 예산이 보장된 상태라고 하면 유효합니다만 당해연도 2년 3년차 계획은 그때 가서 상당히 틀어질 수 있다. 중장기계획을 함에 있어서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중장기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난 후에 그런 식으로 가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잘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계획이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학교장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서 추진한 사람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경각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3년 동안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받아놓으면 올해 3년 내년도 3년 하면 이 사람들이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준 것 안 준 것 리스트가 작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 확정해서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만 세워 놓으면 학교에서도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업을 이번에 했는데 또 학업에 올리면 또 학업이냐 시설은 필요 없느냐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년에 생활체육하고 시장배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시장배가 14종목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 부분을 의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당장 지금도 그렇고 의장님 같은 경우 시장님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일괄 행사를 치루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배가 과연 이렇게 분산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규모를 크게 해서라도 한번에 행사를 치루고 각 경기 별로 탁구면 탁구, 배구면 배구 별로 하는 방안이 맞는지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 왔는데 타 시군이라든지 비교 분석해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그 부분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 위원장직무대리, 정경효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옥문위원

실내체육관 천정공사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90회 전국체육대회에 배드민턴 경기가 열렸는데 지붕만 찢어져서 보수 공사한 것입니다. 지붕막?

한옥문위원

음향은 왜 그렇습니까? 몇 번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는 수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음향에 대해서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음향은 저도 어제 밑에 마이크를 잡고 들어보았는데 어제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안 켜고 하니까 본부석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소리가 안 들립니다. 밑에 있는 마이크를 트니까 잘 들렸습니다.

한옥문위원

앞에도 계속 잘 안 들렸는데 발음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윙윙하는데 운영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오래 동안 그렇게 모르게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심 있게 어제도 지켜보았는데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고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방송 개․보수한다고 예산 들여서 손 본 적이 있을 것인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향이 시끄러운 근본적인 이유가 실내체육관 의자가 전부 음성이 반사되는 의자가 그렇게 되어서 제일 영향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단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서 시설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운영문제라고 하면 우사스러운 일인데 작동 문제로 해서 시설불편을 느끼고 예산을 들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원인을 짚어보세요. 그리고 하프마라톤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3,700명 정도.

한옥문위원

일부러 숫자를 줄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참가 인원이 자꾸 주는 것 같은데 초창기는 5,000명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12월 초에 날씨 관계로 해서 당겼는데 하필 11월 7일 행사하는데 울산, 진해 등 네 군데에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분산 신청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그 지역에는 처음 하는 마라톤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매년 12월에 하던 행사를 우리가 당겨서 하다보니까,

한옥문위원

인근지역에 날짜와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는데 사전에 정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전반기 의회에서 12월 달에 하니까 추우니까 당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12월 달이 추워서 당겼는데 겹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유도 있고 작년에 한 해 쉬었습니다. 쉬다 보니까 마라토너들의 관심 부족도 있고 거가대교 마라톤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정도는 모든 선수들이 자기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경기는 잘 참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올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대회 개최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 국장님이 말씀하신 12월 달에 거가대교 마라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옥문 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2010년도 전국체전으로 해서 공사를 하셨는데 국비가 2억 5,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자체 시비는 4억 8,000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6억 8,000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총 9억 8,000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썼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다 쓰고 조금 남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백 몇 십 만원 남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실내체육관 개․보수 양산 여기에 다 쓰고 몇 백 만원 남은 것이 맞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붕막 교체공사 7억 6,800만원, 실내체육관 정비공사 9,700만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 정비공사해서 1억 300만원.
효진

김효진위원

주변공사가 총 2억 정도 되네요?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국․도비해서 9억 8,000만원이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시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도비가 지붕막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 올릴 때 세부항목은 명칭을 넣기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체육관 지붕막 교체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체전 배드민턴 경기를 잘 치루기 위해서 주변 정비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도부서에 이런 경우에 사업계획을 바꾸어야 되느냐고 문의했을 때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괜찮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범위 안에서 돈을 전용해서 써도 된다, 같은 항목 안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가능하다, 전용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잔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사업 변경 부분이 2억이나 되는데 전체 금액이 시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4억 8,000인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가지고 종합운동장 앞에 가로수 있고 벤치 있는 부분을 원형벤치를 뜯어서 놓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정비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수목이 체육관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있는데 그쪽에 도로 쪽에는 조경해서 과거에 돌하고 정비를 한 그것하고 과거에 원형벤치 있는데 하고 수목이 생육에 지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 조경 전문 그쪽에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생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7년 되었는데 그것을 밑에 나무 옆을 조사를 해 보니까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는 이유가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나무를 에워싸게 해서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나무가 항상 비실비실해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늘. 사업비 부분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국․도비사업 부분은 비율대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투자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벤치 상태가 멀리서 보면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면 나무 상태가 상당히 불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추가사업비를 들이는 것 보다는 이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를 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내려왔을 때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이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2010년도 7월 달에 실시설계를 했고 8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9월 달에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5대 의회가 개원이 안 되었습니까? 5대 의회가 개원되었지요? 5대 의원들이 있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있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협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생각을 못했습니까? 국․도비가 남아 있는데 여차해서 쓰고 싶은데 어떻겠느냐고 그 정도 의논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다른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것인데 자투리 남은 것으로 보수하고 생육에 지장이 있어서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 지적을 하시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돈이 2억 정도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나무가 너무 커서 생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과거에 한 부분이지만 콘크리트로 해서 생육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인데, 두 번째는 환경개선으로 봐도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협조공문까지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대효과를 가지고 했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환경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까? 뭐로 해 놓았습니까? 돌로 해 놓았는데 돌로 하나 콘크리트로 하나 그것이 그것인데 주말 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버스들이 등산 간다고 많이 오는데 서너 차례 갔는데 욕 들어 먹었습니다, 의원들이 뭐 하느냐고. “왜요?” 하니까 “옛날에는 벤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쉬었는데 지금은 앉으면 엉덩이에 치질 걸린다.”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 압니까?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한 것 같으면 그분들이 느끼고 진짜 양산시에서 한 것이 더 높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조경석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2004년도에 파내서 나무가 안자란다고 해서 나무 전체를 들어내서 잡석이라든지 모든 생육의 조건을 2004년도에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육이 문제가 됩니까, 불과 몇 년인데 나무가? 나무에 뿌리는 어디입니까? 땅 바닥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다. 뿌리가 밑으로 뻗지 위에 올라온 통이 자라고 안자라고 무슨 생육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에리어를 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경 산림공원과도 오늘 오라고 해서 호되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다시 이식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콘크리트 깨고 에리어 면적만 늘려놓았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들어간 부분이 있고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간 부분까지 다 제거를 했고
효진

김효진위원

콘크리트 말고 다시 나무를 했느냐 테두리 부분에 그 부분만 해체해서 테두리를 늘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테두리밖에 안 늘렸는데 그러면 나무 수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 확인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확인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잡석까지 넣어서 2004년도에 나무를 들어내서 이식을 다 했습니다. 2004년도에 한 것은 뭐 하려 했습니까? 2004년도에 누가 했습니까? 나무가 자라면 뿌리도 자라지 잡석도 넣어서 규정대로 했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콘크리트 테두리는 나무뿌리가 아니고 땅에서 테두리만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나무 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이 상태에서 얼마 정도 내려갔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표에서 상당히 좀,
효진

김효진위원

50㎝ 내려갔습니다. 구덩이 판 여기에서 나무가 위에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밑에는 뻘층이 되어서
효진

김효진위원

2004년도에 다 했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2004년도에 할 때 나무가 너무 밑으로 심으니까 뻘층이 있어서 빼 올린 모양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땅바닥까지 한참 들어갔는데 생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계속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땅바닥에서 한 것은 그것을 깨내고 땅바닥 위에 에리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나무 생육에 발달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판단에서 정비사업을 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볼 때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시기에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내부 판단을 가지고 사업진행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런 사업을 돈이 2억 같으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다 부합이 되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내체육관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순순위로 볼 때 우리가 볼 때에는 우선적이다, 이런 판단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삭감했다가 뒤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순수한 시비라면.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육에 확실하게 가져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나무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기 해 놓았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장이 있는 것으로 그러면 밑뿌리는 가만히 놔두고 그 나무를 빼서 보양을 해 놓고 생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뻘층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흙을 다 파내서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대로 서 있고 영양분은 이미 흙 밑에 내려가 있는 사항에 인테리어만 무슨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욕 듣게 해 놓으면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위쪽으로 택한 것은 나무 그것이 하나씩 썩어 버리니까, 빠지니까 이 빠지듯이, 원형 벤치 주변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 할 때에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 생각에는 보수만 해도 몇 년 가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취지에 맞게 이런 예산이라도 뿌리를 파서 에리어를 늘여주어야 살지. 밖에 환경개선만 한다고 해서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삽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49회 도민체전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총 46억 8,3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옥문위원

454페이지 2010년도 체육회 예산을 봐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선수 참가비용은 체육회에서 집행했고,

한옥문위원

14억 5,000 정도 되는데 통계가 맞습니까? 배구단 운영비는 빠졌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배구단은 1원부터 시작해서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집행도 직접 합니까, 체육회는 전혀 상관없고?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다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저희들 바로 집행합니다.

한옥문위원

실제 집행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청구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체육회하고 배구단 운영은 직접 상관없네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선수영입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집행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배구단에 대해서?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협회장기 예산 나간 것이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인데 검증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물품구입이라든지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운영시스템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장, 차장, 간사가 있는데 10억 예산을 혼자서 다 집행하라고 합니다. 차장 혼자서 일개 차장이 년 간 10억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양산체육회 예산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같은 것을 물품구입이라든지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잘 합니까?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하나하나 정산 검사하면서 따집니다.

한옥문위원

1년 2년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으로 진행된 것이 몇 년 째입니까? 6년 7년 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옥문위원

체육회 물품 구입할 때 양산시에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외지에서 다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체할 때도 저도 챙겼습니다. 양산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 것은 양산에서 하고 양산에서 안 되는 것은 외부업체에서도 다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관내업체에 중점적으로 물품 구매를 하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스템 문제입니다. 생체 예산이 연간 5억이 넘고, 그 다음에 체육회도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에 몇% 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이.

한옥문위원

체육 관련 예산 중에서 몇%냐는 것입니다. 대충 말씀하십시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예산에 2010년도 예산이 256억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

한옥문위원

자의에 의해서 업체 선정이 되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지원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꼭 챙기고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물품 구입 양산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행사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 입찰한 적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회에서 용품 구입은 거의 없고 아마 각종 협회에서 주로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는 이 부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다보면 2,000만 원 짜리 입찰하라고 건설공사는 법률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산시체육회로 예산이 25억이 내려가는데 각 단체에 1년에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조달 구매로 해서 마스를 찍으면 안 됩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개인한테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조달청 단가에 마스를 찍든 안 그러면 1년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상당히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을 붙여서 건설공사도 1억 이하 건축공사 큰 것은 2억 이하 양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물품구입에도 체육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무작위로 하지 말고 1년 물품리스트를 좍 빼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체육행사 한번 하는데 돈이 제법 많이 들지요? 전국여자배구대회라든지 방금 김효진 위원님하고 한옥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상 감사를 붙여주세요. 해서 결과를 내년도 감사 때 감사과에 저희들이 필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품 사는 것도 지역 원칙으로 하고 김효진 위원님이나 한옥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우리가 관내에 거의 물품 사는 것도 그것을 했다, 좀 많은 것은 입찰을 붙이든지 지도감독을 잘 하세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체육회 사무국장이 돈이 10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계장 알겠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4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며칠 전에 언론에서 화두가 되고 의회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 영어교육 관련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 다른 것이 아니고 원어민영어교사보조 교사배치입니다, 18억 8,000만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원어민영어교사 자질이라든지 심경숙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 말고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원어민보조교사는 2008년도부터 배치가 되었는데 2008년도 32명 2009년도 55명, 2009년도에 전 학교에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심경숙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할 계획입니까? 시비를 매회 18억 정도 지원해 주면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 지원이 한 분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양산시에도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 각 요소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런 예산을 주어놓고 어떻게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었느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니까 해 주시고 이분들 방도 우리시에서 돈을 주지요, 집세? 한달에 500만원 전세에 한달에 30만원씩 제가 아는 분은 집세도 지원이 되는데 모 학교에 예를 들면 돈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에 계약을 해서 2월 달에 계약을 해서 집을 구했는데 원어민은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한달에 30만원씩은 전세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민교사 오지 않고 달세는 계속 나가고 시민들 돈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갑자기 하면 집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은 되는데 2월 달에 사람이 왔습니다. 2달 3달 하다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1년 예산을, 물론 선생들 월급은 안나갑니다. 230만원 정도 나가는데, 저보다 월급이 셉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들을 경남도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지원해 줍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원계약책임자는 도교육감입니다. 원어민이라든지 해 주면 학교에서 사람을 보내주면 실제 계약하는 것은 학교에서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교사선발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보내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3월 달에 선생이 그만두면 대기순이 있으면 주면 되는데 그때 공개모집을 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선생은 없고 돈은 나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시는 제가 알기로 확실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니까 참조하세요. 김해는 김해시청에서 직접공모를 해서 뽑아서 적재적소에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도 직접 뽑으면 안 됩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교과부에서 보조원어민교사 관리지침이 있어서 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각 부서 중에서 사업부서 빼고 산림공원과와 사회복지과 빼고 교육체육지원과가 예산이 많은 편인데 체육과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사업 분야가 6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 분야에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분야별로 정해서 사업 책정을 합니까? 목표라든지 방침이 있을 것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자료상에 급식시설 정보화 방송시설 체육문화시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학교환경개선분야 학업증진분야 두 가지만 나누었습니다. 신청을 일단 내년도 예산 올 9월 달이나 8월 중에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나 교육청에 보내서 교육경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까지는 예산도 적고 금액도 적었습니다만 11월경에 심사를 해서 예산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5% 이상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신청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사하는 과정에 기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다른 시군도 보니까 두 군데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만 전년도 11월 달 12월 달하고 나머지는 1월 달 내지 3월 달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예산이 어떻게 짜질지 내년도 1월 중에 교육경비 심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학업증진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 이미 애초에 예산이 100억 정도 잡혔다, 그러면 구상할 때 100억 중에 학력증진사업에 몇% 시설비에 몇% 분류를 해 놓고 접근을 하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틀은 5% 교육기관에 25억 정도 하듯이 큰 틀은 가지고 있는데 큰 틀에서 잡은 사항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통과되어야 큰 틀이 가시화 됩니다. 지금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일 뿐이지 실행되는데 그 이전에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과장 말씀대로 100억 정도 요청되었습니다. 큰 틀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문위원

예산 정해지는 규모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100억 안에는 급식비도 있고 영어체험센터도 있고 영어체험캠프도 있고 종류는 안에 다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 예산에 대략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이 100억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안 오고 도교육청으로 갑니다. 저희들은 부담하는 부분을 40%를 학교에 직접 갑니다.

한옥문위원

도에서 다 통보가 온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지자체에서 형평성과 그런 부분에서 맞추어서 반드시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가 부담을 하면 매칭펀드 식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면 도나 교육청에서 각각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이 경남도 30%, 교육청 30%, 지자체 40% 정해 놓았는데 꼭 그것을 우리시에서 지킬 필요는 없다, 내년 2011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 몇%를 해서 편성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40%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35억 정도,

한옥문위원

40% 기준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40%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40%를 지켜서 편성해 놓았다는 것은,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요구는 해 놓았는데 예산 사정상 잘렸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편성할 때 얼마나 편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40억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얼마나 깎였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5억 정도,

한옥문위원

추경에 할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추경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도의회에 결정 안 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도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도의 정책사업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도 정책에 의회 통과되면 335억원이 편성되면 추경에 5억을 다시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40%를 안 지키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40% 부담 안하고 20% 부담하면 도에서도 20% 매칭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 비율만 정해 놓은 것입니다. 3:3:4로 정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공부방 2010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공부방은 사회복지과입니다.

한옥문위원

체육교실 예산이 편성 안 되었던데 그 사유는?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민간이전경비가 보조금 한도에 의해 편성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신규보조금 민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도저히 넣을 수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년간 해 오던 사업들도 잘리는 사항인데 민간행사보조사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케파에 걸려서,

한옥문위원

도비가 반영이 되면 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도비가 되면 저희들은 어차피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돈 1,000원 시비 들이면 다른 돈은 아끼더라도 큰 돈 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검토를 해 봅시다.
상복

이상복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483페이지에서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유원지 그런 데에 보면 공동화장실도 거기에서 하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청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원사, 통도사, 양산시 각 유원지 공중변소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주체가 있는 통도사, 내원사, 터미널 이런 데는 주최 측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원지화장실, 피서철 화장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데 시니어클럽해서 노인일자리창출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원사, 통도사 공중화장실 잘 지어놓은 것은 내원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자체에서 하는데 내원사만이 청소라든지 자기들 관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연간 세입으로 관리비를 받고 시니어클럽에서 같이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내원사에 청소비는 받아서, 시에서 받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내원사에 받습니다. 받아서 세입으로,

정경효위원장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연간 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받아서 하네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깨끗하더라구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어곡에 음식페기물처리장 시설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자원순환과입니다.

한옥문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없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서면질문도 했고 이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이 법적으로 잘못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행정부분에서?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민감한 사항이라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속기중단을 요청하겠습니다.

15시54분 기록중지

15시59분 기록개시

정경효위원장

기록해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양산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두 군데 보호구역 내에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대해서 위법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인정하지요? 이 부분을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문제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묵시하고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1년에 연간 얼마씩 투입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 사항에서 이 부담을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이냐? 털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우리뿐만 아니고 타 시도 다 마찬가지 입장인데 어디까지나 법령이,

한옥문위원

그러면 제3자가 현재 과수농가를 상대로 해서 양산시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행정위반이 다, 잘못되었다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조치를 해야지요.

한옥문위원

조치를 한다면 우리시에서 양성화를 시켜 놓고 또 민원 들어온다고 조치를 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성화가 안 된 것이지요. 안된 상태에서 위원님은 말씀하신 것이고 합법화가 되었으면 굳이 민원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한옥문위원

우리시 땅인데, 법적으로는 우리시 소유 땅이 상당 량 있는데, 계장님 우리 시 소유 땅이 몇 평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방재과 소관인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저희 과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현재 시 소유로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땅이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소관이라서.

한옥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이 부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옥문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배내 선리 인근에 양산시 소유로 된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하

김재하수질개선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지요?
재하

김재하수질개선담당주사

예. 장선마을, 선리마을, 대리마을 3개 마을에 70억 가지고 땅을 사서 사과나무 심고 버섯재배단지도 만들고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는데 이것을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도 발생하면 집행부로서는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시가 소유주인데 시가 알고도 대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작자는 농민이지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땅은 시 소유지만 행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옥문위원

행위자는 당연히 마을이죠, 주민들이죠. 그 행위를 하게끔 사주고 지원금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소 법 취지에는 어긋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이대로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대로 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법 해석을 했을 때 자의적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허가를 해 주었을 때 앞으로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안 하고 하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의견을 받았습니까? 환경부의 “수용불가” 의견을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법제처하고 환경부하고 양쪽에 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계속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만약에 해보고 안 되면 저대로 갈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검토해서 해 보려고 하지만 해도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에서 허가를 해 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유실수 식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든지 유권해석을 받든지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옥문위원

법제처에 해석 요청을 하십시오.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권해석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알아서 가능하면 해결할 의지는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가능하면 해결을 해주시고 그 과정을 중간 중간 보고도 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한옥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그 곳에 70억원 수계기금을 받아서 토지하고 사과나무까지 심어준 것이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토지는 구입을 했고 사과나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확실하게 모른다 모른다고 하시고,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환경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 돈은 건설과에서 내려와서 한 사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인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러면 48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에 보면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에 사과, 매실 식재 내용까지 자료를 다 내놓았습니다. 이 정도 올 때까지는 그 정도,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을 모르겠다, 내 과가 아니다, 땅 사준 것은 건설방재과인데 이 정도 확인을 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위원

언제 수계자금 70억원을 받았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 건설방재과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환경과는 상수원보호구역 업무가 2004년도에 왔습니다.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행위가?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2004년도부터 땅을 샀고,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그 전에 땅이 사졌고,
효진

김효진위원

과일나무도 일부 심어졌고, 489페이지 보니까 사과식재면적이 20만 7,000㎡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사과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밀양댐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이 부분에 시에서 직접 식재한 부분이 다가 아닐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맞습니다. 장선하고 선리 두 개 마을만 양산시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원해 주었고 나머지 12개 농가는 개인 자부담으로 나무를 식재한 곳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6,000평 정도가 있다는 것이네요?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면적은.
효진

김효진위원

한옥문 위원님이나 저나 이것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뭔가 이 부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해답이 없으니까 갑갑하죠, 사실 법에. 그러면 여쭈어보겠습니다. 수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나무를 심었을 때 2년 이하 징역인가 1,000만원 그런 것이 있지요?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수계기금이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무작정 평생 갑니까? 공소시효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계기금은,
효진

김효진위원

수계기금이 아니라 수도법에?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법률적인 공소시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행위가 위법, 불법적인 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건축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 행정행위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농지법도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농지법은 제가 검토를 안했는데, 건축법 자체는 불법으로 하면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없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양산시에서 과태료밖에 못 메깁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고발을 해서 6개월마다 메기는 것을,
효진

김효진위원

건축법이 무허가 건축물 짓고 3년 안에 고발을 당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이중처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가 안되면 과태료를 2번씩 연계를 해서 50% 50% 100% 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도법에는 그런 공소시효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행정법을 어겨도 공소시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공소시효 판단은 검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을 할 경우에. 불법식재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효진

김효진위원

공소시효는 당연히 검찰에서 이야기하는데, 참고적으로 감사계장 와 계시니까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도법이나 행정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저도 잘,
효진

김효진위원

이러니까 안 됩니다.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법은 모르겠지만.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법에 개별법으로 공소시효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기간 정한 것이 3년 5년 있습니다. 체납세 세금부과는 5년으로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법이나 위법한 일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얼마 넘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형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법은 뭐냐 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고발을 해서 검찰에 넘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가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5년 같으면 형법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그것은 장선, 선리 두 마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것은 사실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도법 어겼다고 해서 다른 데에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식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5년 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 양성화하고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제 의도에 대해서. 시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안제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양성화하고 별개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양성화하고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들은 양성화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경효위원장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면 지난 나무는 형사법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집행부에서는 내가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공소시효가 있든 없든 공소시효가 지나도 법상 허가가 안 나는 곳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것은 양성화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건축도 타 법에 저촉되면 안 되듯이, 그런 것이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래서 김효진 위원님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공소시효가 만약에 있는데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취할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법입니다. 양산 건축을 예를 든다고 하면 행정법은 허가가 안난다고 하면 과태료기준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형사처벌은 이미 면했습니다, 공소시효해서. 그러면 과태료를 메겨서 강제행위부가금을 부과를 하는데 추인허가권도 있습니다, 법에 맞으면. 그런데 이 부분이 수도법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행사법은 덮었다, 행정법으로 이 나무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발 했을 경우에?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발하든 안하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건축법에는 그런 절차가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검찰에 넘어갔을 때 그런 부분은 공소시효에 걸리겠지만 우리가 행정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양성화할 수 있는 행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양성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인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말을 한 쪽에만 귀를 기울입니까?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 말고,
효진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법에 1,000만원 벌금이 있지만 공소시효 넘어가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법은. “행위 없음.”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도 나무 심은 데에 대해서 행정에서 행정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 권한이 과태료를 메긴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저나 한옥문 위원님이나 뜻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앞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 심은 날짜 나무 산 날짜 다 나옵니다. 양산시에서 고발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5년이든 3년이든 “행위 없음”으로 해서 그것은 검찰까지도 안갑니다. 바로 양산경찰서에서 “행위 없음”으로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끝이 납니다, “행위 없음”으로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행위가 없으면 어떤 행사처벌에 벌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에서 행정법이 있습니다. 형사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는데 행정법에서 어떤 과태료나 메기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사법적인 문제입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인․허가 절차가 나름대로 있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인․허가를 안 밟겠다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사법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효진

김효진위원

사법은 사법으로 이야기를 했고 행정법적으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몇 번을 물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죄를 지으면 형사적인,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압니다. 상식적인 그런 말씀을,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묻는 취지가 형사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인이나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뽑아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원상 복구,

정경효위원장

원상 복구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발을 해도 법상 5년 이상 되면 실익이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형사법은. 그렇잖아요, 형사법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형사법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행정법으로 공소시효 이외에 나머지 행정법으로 다른 과태료를 메긴다든지 토지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할 이야기가 없고 대안도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상위 법령상에 행정법에서는 추인허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원상복구가 그 이야기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가 있네요, 원상복구라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추인하고 과태료라든지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행정법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지. 그러면 행정법상으로 이런 것이 없이 “원상복구가 그것입니다.”하면 간단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무조건 법률상 원상복구가 아니고는 행정법상으로 조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행정법으로는 원상복구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농지도로와 같이 정상적으로 하면 원상복구하고 나서 다시 농지법은 무조건 원상복구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고,
효진

김효진위원

농지는 농사를 짓는데 과실나무 심을 수 있는데요?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은 불법이 아니니까,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상수원보호구역에 묘목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1차 고발 무혐의 되면 다시 2차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행정법상에 끝나버린 이야기를 아무리 고발을 한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고발을 해도 실익이 없는데 왜 고발을 합니까, 5년이 경과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재산상 불이익,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고발당해서 벌금만 안 내면 이분들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벌금만 안내면. 그러면 또 다시 원상복구인데 또 고발해도 기간이 이미 지난 것은 문제가 없는데 법률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답변도 중단해 주시고 질의도 중단해 주십시오. 이 한 건 가지고 너무 그것 하니까 김효진 위원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대충 국장님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서로 같이 이해를 하셔서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상복구가 목적인데 안 되면 또 고발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다른 과태료나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냥 손놓고 있지 말고 행정법, 형사법도 따져보고 해서 어느 정도 집행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 소유라고 하면 임대계약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경작농들이? 땅은 시 소유 권한인데,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땅 소유는 양산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나무 식재한 것은 주민 마을주민위원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 앞으로.

한옥문위원

우리시 땅을 그냥 경작할 때에는 무상으로 경작하게 하는 것입니까?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댐 주변 사업으로 온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온 것인데 이것을 주민들 앞으로 땅을 사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이 시장 소유로 공유재산은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실제 소유는 시민들 소유인데 시장한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예. 마을에서 매매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땅은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주민들 소유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2004년도에 건설방재과에서 환경과로 왔다고 했습니까?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업무가 과거에는 수도과에 있었는데 2004년도 7월 1일자로 직제개편하면서 넘어왔고, 상수원보호구역 건설방재과에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지금도 돈이 오고 있는데, 2,000만원 정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식재 현황들은 계장님, 2004년도에 이미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이 맞습니까?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

진짜로 맞습니까?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2개 마을에 식재는 선리 같은 경우는 100% 그 이전에 이미 심어졌고 장선마을에는 뒤에 늦게 심었습니다, 나무를.

한옥문위원

수자원공사 70억 가지고 땅 사고 전부 했고 수계기금은 2007년도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두 마을이 2005년,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재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그 당시에 돈 집행은 70억을 가지고 와서 바로 집행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용은 다 드러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법제처하고 분명히 검토를 해서,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주민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민들을 다치게 해서 뭐하겠습니까. 시행정이 분명히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어떤 방식이든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방법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이니까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방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문제는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계장님이 먼저 해 주십시오. 수계기금이 원동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계기금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양산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쉼터 조성하는 땅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올해 샀습니까?
그럼 올해 쉼터조성도 하려고 했습니까?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땅은 사놓고 건립은 내년도 되면, 주민지원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땅은 사 놓고, 올해 예산에 부지 매입은 해 놓고 건물은 뒤에 지으려고 했다고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재하

김재하수질담당주사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지어집니까, 과장님?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막상 구입을 한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못 짓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타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 법에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풀립니다. 올해 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다. 법이 풀려야 만이 내년에 할 수 있는데 법이 안 풀렸습니다.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너무 많은 용역비를 요구하니까, 20억 정도 요구를 했더라구요. 땅 사는 것은 1,600인가 1,700인데 거기에 20몇 억을 들일 수 없으니까 그 부분만 업무협조를 해서 일부만 풀 수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꼭 내년도에는 그 부분만 일부라도 풀어서, 땅 사 놓고 건물 못 짓는다고 하면 문제이니까 꼭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노력하겠습니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다 되어야 하는 것을,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쉼터, 정자 정도로 두고, 해 마다 계속 사업비는 내려오고 하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대안은 거기에 정자 하나 놓겠다, 그러면 또 다른 데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되어야 하니까 그것이 되는 동안에 다른 부분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정자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법에 묶여 있으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일부 변경을, 돈 얼마 안 드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풀어 달라, 담당부서 자기들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잘못된 그 부분만 변경해서 내년도에는 땅 사 놓고 예산 집행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감사 때 꼭 챙기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산ICD에 화공약품 정화시설 3개 부분에 대해서 모 위원과 관련 공무원이 현장을 다녀온 것을 알고 있는데 있죠?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 자료를 내일까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폐수종말처리장 외부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장기간 근무한 기술직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장기간 근무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내용도 잘 알고 공사도 잘 할 수 있는데 전부 외주업체에 하면 차라리 외주업체에 위탁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물론 거기에 기능직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든지 운영 면에서는 할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기계를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못합니까? 힘듭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힘듭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환경지도 감독 부서도 환경관리과에서 하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특히 양산에 환경 관련해서 1년 동안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온 지역 원인이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이고 무슨 원인으로 해서,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공업지역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주로 환경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이 생활민원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악취부분에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산, 먼지, 소음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악취 부분에 보면 아무래도 기온이 저기압이고 새벽 시간대에 보면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악취라는 것이 나도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이나 배출시설 이런 문제보다도 원료 자체도 고무공장은 고무냄새가 나고, 원료 자체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고 일시적으로 약품을 잘못 취급한다든지 해서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산막공단, 유산공단지역입니다.

한옥문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특히나 북정 산막․유산공단 인근 섹터해서 뭔지도 모르는 냄새가 진짜 많이 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압이 낮게 형성되는 새벽에 일어나면 구토가 날 정도로 많이 나고 신고도 많이 들어가는데 악취를 근원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계나 설비가 없습니까?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냄새가 금방 휘발되고 날아가니까,

한옥문위원

1시간 정도 지속 된다는 것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지속이 된다고 해도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 때문에 우려되는 20개 업소를 별도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당장 시급한 것부터 해서 환경 개선하는 “자료를 내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기업체에서 환경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악취를 제거하고 환경을 개선하려고 52억 정도 소요한 자료도 받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20개 업체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악취로 해서 신고 되어서 단속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무엇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났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고무냄새부터 해서, 화성화학 죽죽 고무공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같으면 ‘당신 냄새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또 연료에서도 냄새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옥문위원

환경감시체제는 24시간 출동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신고 들어오면 바로 출동합니다.

한옥문위원

야간에도 대기인력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야간에도 신고를 하면 항상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신고 들어오면 하고 근간에는 기업체 환경관리인하고 합동으로 악취를 점검하는 것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제가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 삼성동, 강서동, 중앙동, 북정센터로 해서 악취로 해서 정말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겠지만 중점적으로 해서, 주거지로서 여건이 정말 맞지 않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자료는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514페이지에서 529페이지까지입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에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5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1994년도부터 시작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99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준공은 2007년도에 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사업기간인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업기간이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준공되었다는 것입니까?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안 쓴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쓰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 공사하는 기간입니다. 위에 사업규모를 보시면 용량, 도로 개설, 관리동 등 기타부대시설 설치 등 기본적인 공사를 한 것이 2007년 말에, 계속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럼 2008년도부터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쓰레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계속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다구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유산폐기물에 매립하는 것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 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 노명 청소쓰레기, 불연소 폐기물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이 업무 담당한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었는데 유산동에 일반쓰레기도 매립을 해 왔습니다. 원광개발 아닙니까, 옛날에? 양산시 지분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삼협,
효진

김효진위원

사업의 매립 용량이 총 얼마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매립 용량이 325만 8,000㎥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매립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까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 순 매립량이 246만 3,000㎥입니다. 아직까지 잔류량이 남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잔류량이 엄청나게 남아 있겠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30년 40년 동안 해도 되겠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에 가보시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시가 문제입니다. 깜짝 놀라겠습니다. 우리가 유산폐기물매립장을 만들어서 근 40년 50년 동안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겠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공사비 345억을 들여서? 그런데 이것을 안 쓰고 한달에 보니까 332㎥밖에 안하는데 다른 일반쓰레기는 소각하는 데로 다 갑니까? 바이오가스시설 거기에 다 갑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갑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유산폐기물매립장을 삼협하고 우리 양산시하고 공동 출자해서 매립하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340억 정도 들여서 건립을 해놓았는데 이것 안 쓰고 자원회수시설 만들어서 거기에 하루 80톤씩 쓰레기 소각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시설이,
효진

김효진위원

취지를 말씀하십시오. 취지는 옛날에는 매립하겠다고 유산폐기물매립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007년도 같으면 불과 3년도 안되었습니다.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매립해야 되는데 매립을 안하고 100년 동안 쓸 것을 남겨놓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회수시설이 들어서면서 쓰레기 회수 양과 매립 양은 감소를 했습니다만 법상 보면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립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유가 지금은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저런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쓰레기 처리함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돈을 들여서 한달에 300㎥ 정도 매립하다 보면 내가 보면 100년은 걸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할 것을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소각시설을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에 쓰레기 넣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달에 332㎥ 같으면 100년 동안 갖다 넣어도, 답변이 100년 해도 다 한다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 인구가 26만입니다만 계속 증가합니다. 사람이 증가하면 쓰레기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루에 80톤 밖에 더 들어옵니까. 100톤짜리 두 개 만들어 놓았는데, 사업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언론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시트라든지 기타 공법이 시공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수명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빗물로 해서 유지 관리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햇빛 부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을 저희 담당 실무계장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되었습니다. 업무 말고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만큼 돈을 들여놓고 삼협것을 우리 양산시에서 지분을 샀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시공하겠습니다. 오양입니다. 삼협건설은 시공사고 오양하고 우리시하고 49대51로,
효진

김효진위원

오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우리가 인수를 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340억이나 들여서 쓰레기 매립하려고 만들어 놓았다가 자원회수시설 만들어서 태워 버리니까 한달에, 월에 300㎥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고 이것을 10년 동안 쓸 수 있다, 10년이 아니고 100년 동안 쓸 수 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원래 목적과 취지가 이것이 아닙니다. 원래 건립할 때에는 30년인가 40년이었습니다, 매립량이. 자원회수시설하고 이중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 넣을 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제안을 해서 빨리 사업을 완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빨리 안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양산시 공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은 여기에 매립을 안 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특정폐기물은 다른 데에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반폐기물요, 특정 말고. 공단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공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넣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양이라든지 수입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 질의 내용은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적하기 전에 고민을 해서 벌써 해결을 했어야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매립이 빨리 해결되어야 현장에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후 되어서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햇빛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520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납부필증 판매현황이 나와 있고, 521페이지에는 판매수입금이 나와 잇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공공용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며, 수불대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공용으로 나가는 쓰레기봉투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공용으로 나가는 것이 판매봉투의 몇%나 차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는 지난번 경남도 감사 때 지적되어서 거리 청소라든지 청소 부분 환경 정비만 지급을 하고 수불대장이 있으면 현재 각종 행사라든지 삽량문화축제 때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수불대장도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판매봉투가 몇%나 차지합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그것까지는 통계를 안내보았는데 작년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도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 문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지금 말씀하기가 곤란하면 수불대장하고 판매봉투 몇% 차지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앞에 김효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규모, 면적이 25만 4,000이니까 약 8만평 정도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5만 4,000㎡됩니다. 8만평 됩니다.

한옥문위원

매립용량이 328만 5,000㎥이고 순 매립이 246만 3,000㎥ 이것은 뭡니까? 기재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매립된 양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246만 3,000㎥까지 매립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2007년도까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서 한옥문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만 3,000㎥ 이것은 현재 매립된 양입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이 300만 저것은 매립 공간을 뜻하는 것이고 순 매립이라는 것은 쓰레기가 들어오면 복토를 합니다. 어느 정도 중간 복토를 하고 최종 복토를 하는데 그 복토량까지 포함한 것이 순 매립량이고 실제적으로 쓰레기는 200만㎥입니다.

한옥문위원

실제로 쓰레기기 매립된 수 있는 양이 246만 3,000㎥다?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현재 매립된 쓰레기양은 얼마나 됩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이 매립장을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1단계를 종료를 했습니다. 1단계가 저희들 계획상 1/3입니다. 나머지 2/3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1/3분 정도 매립되었다. 1/3까지 매립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빨리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1994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까지.

한옥문위원

그때 쓰레기 반입량하고 지금 반입량하고 차이가 많이 있겠네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그때는 저희들이 단독 매립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 오양하고 같이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사업장 폐기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130톤 들어오고 사업장 폐기물은 하루에 500톤에서 1,000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같이 공동으로 한 목적에 안 맞다, 시는 장기적으로 오래 쓰기를 원하고 사업주는 빨리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서로 고성도 오가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민간지분을 2006년도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잔여하고 반입량을 봤을 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시설을 봤을 때 1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됩니다. 그런데 당초 조성공사는 2007년도에 끝이 났고 매립량에 따라서 관리공사에 들어갑니다. 시트를 깔고 어떤 매립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성한 것이 50만㎥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목 조성한 것은 200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립을 안 해도 되는데 50만㎥ 부분은 사실 시트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이야기고, 저희들이 그 준비를 1년 동안 차곡차곡 하고 있는데,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침출수처리시설이 1일 520톤입니까?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예. 260톤짜리 두 기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100% 다 공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저희들은 방류를 할 수도 있는데 방류를 하게 되면 하류 쪽에 있는 공장에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서 1만PPM 되는 원수를 300으로 다운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연계 처리하고 있지요?
주석

심주석자원재활용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되었습니다. 현재 이 시설에 유산폐기물처리장도 있고 침출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폐기물하고 침출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음식물처리장은 계약이 끝났지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끝나고 다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가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받는 업체하고 묶어서, 처리를 같이 사업을 묶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방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큰 입장에서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받은 업체가 저것을 시설을 같이 관리해 주는 것으로 시에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침출수 처리도 지금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처리장도 시설공사로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기 쉬운 것만 업무를 하고 어려운 것은 왜, 일괄적으로 업무를 맞추든지 시설관리에서 다 하든지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은 공단에서도 저희들하고 위탁 검토를 했습니다만 음식물의 경우에는 바이오가스사업이 완료되면 어차피 음식물은 그 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축․폐수와 같이. 3년 정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전문성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가 직접 관리해 주고,

한옥문위원

침출수도 완벽하게 처리를 안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안주고, 꼭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하라고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미 받은 것은 공단에서 운영하지만 사실은 저것이 비수익사업입니다. 그것보다는 어차피 바이오가스사업이 3년 후에 된다는 전제하에 다시 업무가 거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굳이 3년을 보고 저희들 공단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그렇다면 굳이 거기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가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부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하림하고 계약 완료는 언제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1월말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시설관리공사는 이 수탁업무를 맡으라고 통보가 되었습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되었습니다. 12월 중으로 계약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계약은 누가 합니까?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환경기술공사에서 합니다. 거기 업체에서 할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수처리를 위탁하는 업체에 우리 음식물도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시설관리공사 그 업무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수과에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여기도 계약을 얼마 전에 했지요?
덕화

김덕화자원순환과장

예, 하수과에서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1월 16일날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알기로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도 음식물처리장을 그 업체에 같이 주는 것입니다, 추가사업으로.

한옥문위원

그 계약도 민간위탁으로 봐야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민간위탁으로 봐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민간위타깅 전개되었다고 하면 국장님 담당 하수과라서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쪽에 질의를 하겠지만 민간위탁규정에 어긋나게 계약을 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으로 봐야 합니다. 보고, 그 절차를 갖추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3년간 계약이 11월 26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음식물폐기물 유산음식물처리장 이 관계도 시설관리공사로 위탁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위탁 계약하는 것은 좋은데 절차와 룰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약을 무대포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시장은 위탁이 필요할 때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의회 동의 절차를 하나도 안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 조례를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달인가 전에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때 설명 자료를 넘겼습니다. 넘겨놓고 있는데 의원협의회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중간에 11월 16일 날 업체 코롱하고 계약이 되었고 저희들은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음식물처리장도 계약을 할 것인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12월 중에,

한옥문위원

의회에서 동의를 못 얻으면 계약을 못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수탁 기관 선정할 때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을 할 때에는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하고 일반 심사할 때에는 선정위원회를 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원래는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의 경우에,

한옥문위원

민간위탁촉진조례에 보면 입찰의 경우라는 것은 없거든요. 무조건 수탁기관을 계약할 때라고 나오거든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한옥문위원

사실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예산이 1억 2억 되는 것도 아니고 12억씩 나가는데 이런 계약위탁을 하면서 의회 설명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은 꼭 절차를 거쳐달라는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감사계장한테 묻겠습니다. 한옥문 질의한 것하고 추가질의인데 모든 행위를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고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인․허가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 경우에는 어떤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무효가 됩니까? 아니면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절차를 그 시간 지나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절차상 업무협의 이행여부는 원인무효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김금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공공용 쓰레기마대가 일반 쓰레기봉투의 몇%를 차지하며 또한 수불대장현황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내일까지 김금자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31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5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별 지원현황 및 정산서(예산액 1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상자가 농협양산시지부해서 3개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유기질비료 지원, 푸른들가꾸기, 토양개량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산시지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종자, 비료를 농협별로 배정을 하는데 농협시지부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시지부에 주면 시지부에서 농협 별로 배정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하겠네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시지부에서 물금농협, 하북농협, 상북농협, 웅상농협, 동양산농협에서 취합을 해서 단위농협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시지부에서 취합을 해서 가져오면 한 창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단위농협에서는 어디에서 취합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민들한테,
효진

김효진위원

농민들한테 단위농협에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또 양산시지부에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또 우리 양산시에서는 농협양산시지부에 주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지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또 다시 단위농협에 주고 단위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주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왜 그렇느냐 하면 비료하고 계약을 경남도 본부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 주니까 통제 기능이 시지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부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하고 계약은 경상남도 전체로 하기 때문에, 도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단위농협에서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는 뭡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유기질비료는 농가에서 사면 지금 현재 1,000원을 농가에 주고 3,000원 짜리를 2,000원을 받고 농가에 팔면 1,0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여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부적인 것이 있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침 상에,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비로 돈을 대어서 구입을 해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도․시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도․시비인데 어떻든 국․도․시비 이 자체가 교부세든 어떻든 양산시로 편성되면 시비로 보는데 이것이 내려와서 국가나 시에서 주는데 농협에 주니까 바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그 주민들한테 국․도비 바로 사업 대상자에 바로 주면 안 됩니까? 힘듭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중앙정부지침이 농협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침이나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도․시비 들여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마치 농민들한테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농협에 자기 말 잘 들은 사람은 주고, 왜냐 하면 대상자 선정을 거기에서 해서 올라오니까. 여기에 행정적인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유기질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양산시에 보조금 신청을 좍 하면 농축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집 이집 배분을 어떻게 해 주자고 하면 국가에서 해 주눈 구나 이런 것이 있는데 법령에 있다고 하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읍면에서 내년도사업을 신청 받아서 전산 상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켜서 농협에 통보를 해 주고, 농협에서 판매하면서 그것에 전산 상 나오느냐 아니면 농협인이냐 확인을 해서 팔고, 농민이 아니면 3,000원을 다 받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농협에 대한 특별한 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지침이 있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참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침이 있다고 하면 따라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능을 통해서 농협 농사짓는 사람들이 통솔권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시에서 직접 받아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읍면에도 공문을 내고 이장회의에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부족하면 지속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서 했다.’고 인식을 시키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사업이라고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퇴비하는 유기질비료가 3,500만원밖에 안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009년도 3,5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1억 8,500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회사에 가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회사에 가서 조사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협경남도 본부에서 계약을 해서 전산 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받은 금액 그 다음에 매입한 금액이 나와서 하는데 보통 한 포에 100원에서 150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지침에 5%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원 더 받는 것은 2,850원에 입고되는 것이 있고 2,900원에 되는 것이 있고 해서 자기네들이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전에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회사마다 나가서 자기들이 농협에서 사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도 그 회사에 가려고 했는데 회사에 물어보니까 “단위농협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농협본부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나가도 내나 똑 같은 가격입니다.”고 해가지고,

정경효위원장

가격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청취불능…)간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양산에 하는 것은 3종류 정도 됩니다, 수요가. 2,850원짜리가 있고 2,900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연속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가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사업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기간이 2009년 7월 1일부터 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사업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자료를 내는 것은 그 기간이고 그 전에 예산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6월 이전에 지출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양산시에 농축산물 공용브랜드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공용브랜드가 아니고 인증제마크입니다.

한옥문위원

인증제인데 명칭은 양산시농축산물공용브랜드라고 되어 있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공동브랜드,

한옥문위원

양산시농축산물공용브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공동브랜드입니다.

한옥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확한 명칭 통일부터 하십시오. 공용이 맞습니까? 공동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공동브랜드,

한옥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공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례 명칭이 왜 공용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동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공용이 아니고 공동브랜드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기억이 나는데 공동인데 공용으로,

한옥문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저도 처음 봤는데 양산시인증브랜드가 있던데 여기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이 몇 가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10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쓰고 있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QC마크라든지 친환경농산물생산인증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심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하는 것을 농축산과에서 한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18가지가 되어 있다구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정확한 것은,

한옥문위원

주로 뭡니까? 축산물입니까? 농산물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축산물 다 있습니다. 양산시우수농산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도 받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사후관리는 하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브랜드에 적합하게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도 몰랐는데 쌀 직불제도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직불제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

한옥문위원

너댓 가지 되는 것 같은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 그 다음에 경영이양직불제해서 6가지인가 됩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서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고정직불제는 2,000년도에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는 ㏊당 기준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73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은 54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을 농사를 지으면 지원해 준다, 지원해 주고 변동직불제는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수매를 하고 난 이후에 내년 3월 달 정도 쌀 가격에 의해서 보존을 해 줍니다. 13만 얼마를 보존을 해 주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이 주고 올라가면 적게 줍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직불제는 신청은 누가 합니까? 실제 소유자가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경작자가 받아야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경작자가 합니다.

한옥문위원

토지 소유자가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토지소유자가 받아서 재작년에 국회에서 난리가 나서 4,700만원인가 회수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541페이지에 나온 내용 이것입니까, 79명에 대한 회수?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4년 동안 해서 총 14명에서 35명까지 부당수급해서,

한옥문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지요? 지방비는 없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조사는 우리시에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시에서도 했고 의료보험 전산 상에 한 것으로 해서 국세청에서 전산통보가 와서 확인 과정을 거쳐서 회수한 사람들은 양산 것만 아니고 전국에 다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해 마다 조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신청을 해서,

한옥문위원

올해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해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더 강화되어서 농외소득이 3,500만 원 이상 있으면 안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생겨서 더 강화되어서 금액이 자꾸 줄어듭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서면질의를 보냈던 사료자동급이기시스템 내용은 아시는데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00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2007년도에 5군데에 농가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료자동급이기를 왜 했느냐 하면 브랜드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실상 농가들이 보면 제한급여를 할 수 있으면 제한적으로 해서 브랜드를 생산하면 육질이 좋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한옥문위원

그 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일처리 진행 과정을 듣자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처리는 회수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회수조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회수를 안 하고 있는데, 반납을 안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그때도 안 되면 재산 압류 조치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본인들이 왜 안한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자기네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회사가 절거를 해서 회사하고의 분쟁이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불찰인데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가 되었으면 단위사업으로 돌리든지 돈을 안주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하고 회사에서 바로 철거를 해서 회사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하고 소송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주춤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그때 서면질의를 한 시점이 몇 월 달입니까?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 월 이상 기간이 경과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경찰에서 조사 들어가고 하니까 담당 과에서 안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조사를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8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무렵에 저도 바로 지적을 부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업무 추진한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행정상 원상 복구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었을 때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회수공문을 내려고 하니까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보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보류했다가,

한옥문위원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형사상 문제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인데 행정적인 문제도 법으로 제한 두는 것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경찰에서 공문으로, 전화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해서 수사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판단을 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행정절차를 미루어 달라고 의뢰가 온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의뢰가 온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 공문을 봅시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바로 지시를 해서 개인별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회수를 안 하면 조치하겠다.”고 해서 문서로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2007년도에 설치가 다 되었죠? 보조금이 다 나갔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럼 돈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008년도 2월 달인가 돈이 나갔습니다.

한옥문위원

경찰에서 협조가 오면 우리시에서 내부검증을 거쳐서 그 업무를 스톱시켰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일단은 보류를 하고, 경찰에서 “해도 좋겠다고 하면 한다.”고 해서 보류를 했는데 별도의 공문은 없고, 우리도 행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빨리 조치해야 되겠다,

한옥문위원

10월 1일 날 우리시에 접수를 했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출장복명서가 언제입니까? 몇 월 달에 갔다 왔습니까? 2008년 9월 달에 갔다 왔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8월 30일,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현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 달간 갭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담당부서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한 달간 갭은 조사를 하니까 이렇다, 몇 월 며칠까지 원상복구를 하라,

한옥문위원

솔직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실제로 급여기를 설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했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 역시도 그 당시에 방역계장을 했고 옆에 축산계에서 했는데 돈이 나갈 당시에는 과장을 했습니다, 내가. 2007년도 2월 달에 과장을 했고 그때 교육을 간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설치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설치는 정확하게 했다? 그것은 과장님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다고 밝혀지면 과장님이 그것은 책임지시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농가를 불러서 대질을 시켜도 좋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농가들은 있다고 하겠죠.
아닙니다. 33년 한 공무원을 한 제가 그것을 걸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2008년 2월 달에 출장복명서에 보면 실태조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혀지는 동안 2010년 9월까지 2년 6개 월 동안 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008년도에 구제역하고 AI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때 이후에도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한옥문위원

언제부터 바빴다구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008년도 4월 달부터, 그 뒤에 구제역, 지금 현재 축산업무는 방역이 상시 방역체제로 되어서 지금도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농축산과에서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금액이 엄청나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한옥문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 실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민간자본 나가는 매뉴얼에 따라서 감독을 하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옥문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는 왜 안 했습니까? 민간자본보조 나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사후 확인을 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침에 있는 것은 다 합니다.

한옥문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년간 민간자본보조 축산과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사후 관리한, 현장 관리한 일체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이야기 들으셨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자료를 내일까지 카피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내일까지 한옥문 위원님한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는 민간자본보조 나간 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 못했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부분에는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분야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왜 하필 이 부분만 빠졌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올 7월 달에 도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우리가 ‘사후관리 부분에는 지적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책임전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 부분 이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것이 한 해 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한 것 같으면 그 부분 챙겨서 조사를 했을 것인데 그 한 해에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사후관리상태는 나중에 서류 확인을 해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보조금의예산및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른 5년간 사업 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부분 꼭 책임을 물으신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과장님, 책임의식이 있어서 좋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것은 다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못 챙긴 부분은 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옥문위원

보조금 관리의 전반적인, 특별히 또 농축산과는 국․도비 지원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시비도 자연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받아온 것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이 사후관리를 농민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라든지 제보가 난무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불찰이고 업무를 못 챙겨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본보조사업을 하면 나중에 돈을 지출할 때에는 준공 후에 돈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준공사진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준공사진이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의심 시 되어서 그 전에 있던 사진하고 지금 상태에서 그때 사진 그대로 찍어오라고 해서 봤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정황이 옛날에는 빛이 있는 상태고 지금은 빛이 없는 상태고, 그때는 소가 한칸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 소가 많아서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방향하고 틀림없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준공할 때 준공 공무원이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준공하는 것 하고,

정경효위원장

복명서 첨부해서 하는데 다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다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설치했는지 안했는지 그 관계를 제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한옥문 위원님한테 사진이 있다고 하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539페이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있어서 시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저는 과장이 3년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제 앞에 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할 때 많게는, 저는 전국에 6군데 7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앞전에 하신 분들하고는 거의 전국을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담당계장이 바뀌었는데 전국에 안 가 본데가 없을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흑자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 적자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유통센터 자체가 운영권이 양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에서는 개설만 하고 운영주체한테 운영권을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우리가 1년에 법상 매출액의 5/100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타 농산물유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를 보는 데는 목포하고 제일 적자를 많이 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흑자로 전환한 상태고, 김해도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쯤 흑자 전환 상태라고 하는데 적자일 때는 임대료를 5/1000를 받는 것이 아니고 2/1000나 3/1000을 받고 흑자 되는 데는 그 소득에 대한 몇%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있고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돈을 더 투자할 것은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완공되면 우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앞에 답변하신 말씀으로 갈음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의원

과장님, 우리 양산 관내에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농축산과에서 어느 단체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단체가 낙우회 양돈회, 양계협회 3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양돈, 양계, 축산, 한우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종대의원

4군데가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청취불능…)입니다.

김종대의원

축산하면 한우 말고 외,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협회가 한우협회, 낙농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4개가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렇습니까. 유독 한우협회가 문제가 되어서 경찰서 조사가 된다, 왜 이렇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적어서 돈을 서로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회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회장이 너무 독선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우농가가 사오백농가 정도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오백농가를 다 상대하려고 하면 어렵고 해서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홍보를 해서 수월하지 않겠느냐 해서, 농민들이 우리 사무실까지 안와도 할 수 있도록 쉽게 하려고 한 사항인데 한우협회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김종대의원

소위 말하는 협회 간부들만 하고 회원들까지 지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내려갈 부분은 내려갔고 일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에 자부담이 450만원이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몰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한우협회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희생을 안 하고 플러스알파를 받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김종대의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0분 기록중지

17시50분 기록개시

김종대의원

내가 볼 때는 한우협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협회에서,

김종대의원

한우를 자기 명의로 안 기르는데 한우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명단만 올라오면 확인도 안하고 지원합니까? 그 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안 키우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지만 회원으로서는,

김종대의원

소위 간부인데, 500명이 소속되어 있는 한우협회를 끌고 나가는 간부인데 회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또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하면 지원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원 자격이 없고 한우를 안 기르는데 한우협회에 간부나 들어간다면 말이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야기인데 내가 알기로는 동면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보셨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저는 안 봤습니다만,

김종대의원

보상 탄 것을 보셨습니까? ―․― 자기 모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면은 폐업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옮겨서 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의원

옮겨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관여를 하고 있지요? 지원이 갔지요? 톱밥해서 지원 갔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해 지원 안 갔을 것입니다.

김종대의원

없어요? 진짜지요? 나중에 갔으면 큰 일 납니다. 소위 말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우협회 회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끌어넣어서 하다보니까 겉만 보고 동면에 우리 과장님은 우리 집에 소를 키우면 풀 몇 번 주고 사료 몇 번 주면 내가 키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의장님, 의장님하고 논을 달리하는 것은 아닌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자식이 같이 있으면 자기는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지만 키우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대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면에 사송지구가 수용되었는데 그러면 이 한우가 누구소냐? ―․―소 같으면 ―․―이 보상으로 나가겠죠, 당연히.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역으로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하는데 ―․― 아닌데, ―․―이름으로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한테 보상을 주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회원은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상은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안 줍니다.

김종대의원

그런데 회원이라는 것이 내 소가 아닌데 어떻게 회원이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의장님,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대의원

엄마가 나와서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협회 운영권이라든지 감독권은 저한테 없고 한우회는 한우회에서 자기네들이 회원으로 받아주느냐 안받아주느냐,

김종대의원

회원으로 잡아주느냐 안받아주느냐가 아니고 협회의 간부가 곧 회원이 됩니다, 이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회원 맞습니다.

김종대의원

회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갈 수 있고 시민의 혈세로서 지원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렇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축산을 하는 농가에 가는 것이지 그 사람 이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소가 없고 돼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이름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실명 거론된 이름은 땡땡땡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한우나 어떤 것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종사를 해야 수혜나 예를 들어서 보조나 뭐나 혜택을 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의원

만약에 우리 집에 소가 10마리 있는데 김효진 위원하고 같이 그것이다, 그러면 김효진도 회원이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정경효 위원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이 보는 시각은 그런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뭡니까? 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이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한우회 회원도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먹이는데 자기가 직업이 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만 두고 거기에 가서 부모 일을 도왔을 뿐이고 한우회 회원으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한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때 ―․― 모친 이름으로 분명히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로 만약에 내 것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5,000만원 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닌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주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의원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내가 가서 내가 내 돈도 아니면서 주인 행사를 해본들 우리 아버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은 자꾸 가족 이러니까 소를 먹이니까 같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보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름으로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김종대의원

―․― 이름으로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지요. 자기 처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처제는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한우협회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급식이 어떤 변명을 해도 법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장님이 계장하실 때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저는 그때 방역계장이었습니다.

김종대의원

과장님이 승진하신지 3년이 안 흐른 것 같은데 그때는 계장일 때인 것 같은데 앞에 한옥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 많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적고 크고 있는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관리가 만약에 안 되고 바쁘고 하면 안 해 주어야 합니다. 지원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설치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리고 회의록이 있습니다. 농가도 있습니다. 농가들 회의록을 요구를 했는데, 회의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1,000만원 지원 받고 자부담 450만원해서 1,450만원으로 기계 1대를 설치하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5농가에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담당계장도 아니고, 업무상 절차는 그렇습니다.

김종대의원

5농가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자부담 450만 원 해서 갔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종대의원

그 이후에 농가도 한다고 해 놓고, 자기가 소위 말해서 설치를 해서 하다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러면 그때 바로 ‘해 보니까 내 농가에는 안 맞다.’고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해서 이야기를 해서 ‘철거해서 다른 농가에 하면 좋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해서 공무원이 1,000만원을 해서 해 주었으면 기계가 좋은지, 좋으면 그 다음해라도 ‘농민들한테 해 보니까 좋더라, 실효가 있더라, 5농가에 해 보니까 실효가 있어서 내년에 더 해 주면 좋겠다.’고 의회에 와서 충분히 그것이 되는데 설치되고 난 이후에 관리가 한 번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이것은 다른 민간자본보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공무원한테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있는 가해서 챙겨보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김종대의원

1,000만원이 업자 손에 들어가서 기계는 설치되어서 바로 철거가 되었고 그러면 그 돈이 그 다음 해에라도 불용액으로 넘어온다든지 반납이 되든지 다른 농가한테 해서 설치가 되든지 뭔가 되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안했으면 5년이나 10년이나 흘러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경찰에서 그 문제점이 이슈가 될 때 문제점이 있느냐 해서 보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아차 싶어서 “회수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경찰 문제로 해서 조금 늦어져서,

김종대의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모든, 산해돈 부분도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지적을 할 것이 많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산해돈 부분은 양산시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김종대의원

양산시 자체에서 만들었다기 보다도 산해돈에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안 갔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원과정을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경상남도 산업대하고 클러스트를 만들어서 경상남도 전체를 하다가 다른 지역에는 개인적으로 나갔고 양산에는 공동으로 하겠다고 되니까 양산에 집중화 시킨 것이 산해돈입니다.

김종대의원

만든 것은 어떻게 만들든, 예를 들면 산해돈이 부산대학교 교수들이 바이오해서 항암물질해서 짜다리 들어와도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못합니까, 예산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취지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당초 농가들이 참여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당초 산해돈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8농가가 출자를 3억 7,000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해돈 자체가 가공공장하고 결부가 되어야 하는데 가공공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공 자체 일부가 안 되어서 두서 너 집이 납품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본 의원 말은 애초 취지하고 안 맞다, 아닙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진행과정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자본보조가 되고 예산 투입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본래 취지는 없고 몇 사람만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만약에 농가에서 들으면 싫어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해돈.

김종대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우 내지는 양돈, 양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위원님들을 보면 머리가 띵할 것입니다. 잔잔한 것부터 해서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느냐 할 정도의 사업은, 심지어 “좋은 목장 만들기 1,000만원”, 좋은 목장이 나는 어떤 목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목장이. 어떤 목장은 나쁜 목장이고 어떤 목장은 좋은 목장이고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거기도 깨끗하게 해서 한다고 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취지는 있겠지만 얼른 우리한테 안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한번씩 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서류를 보았는데 다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 경찰서하고 우리가 조율을 해서, 우리는 “무조건 놔둘 수 없다, 우리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회수명령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회의록을 가져오십시오. 회의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가에 민간자본보조 이전 들어가면 자부담하고 우리 보조금하고 있기 때문에 5농가하고 어딘가에 분명히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없으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회의록은 한우협회에서 자기들이 하는데 제가 회의록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회장이 “회의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의원

담당과장이 받아야지요. ‘어떻게 어떻게, 몇 월 며칟날 5농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어디어디 장소에서 만나서 5농가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업자는 어떻게 어떻게 어느 업체를 정하기로 했고,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의했음.’ 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회의록이 안 붙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협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김종대의원

협회가 5농가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총 농가 중에 협회에서 의뢰를 하니까 “이 농가, 이 농가가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자기들이 회의록이 있으면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그것 한다고 회의록 만들어 놓고 이렇지는 안할 것입니다. 혹시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김종대의원

민간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농축산과에서 받아서 붙여놓아야 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의장님, 우리가 400농가라고 했는데 400농가 것을 전체를 붙여가지고,

김종대의원

붙여야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민들이 4,300명이 있는데,

김종대의원

4,300이 아니라 4만이라도 붙여야지요. 심의 나가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록을 찾아보고 있으면,

김종대의원

당연히 붙여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의장님 질문에 자꾸 토 달지 마세요. 회의록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고 ‘회의록 봤으면 있다 안 받으면 없다, 있으면 제출하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말 싸움 하러 왔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챙겨보고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산해돈도 분명히 회의록이 있습니다. 농가별로 니하고 니하고 해서 3억 얼마 내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들어와야만 실무과장님은 못 보시더라도 계장, 차석, 삼석들이 보고 이렇게 하려고 회의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보고 합니까? 사람만 보고 합니까? 옛날에 비닐하우스 농가 회의록이 안 붙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면 뭐 보고 줍니까? 500농가나 되는데 과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 5농가에 주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한우협회에 의뢰를 해서 한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챙겨보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농가도 잘못했고 담당도 잘못했으니까 3년 동안 이자나 뭐나 사실 구상권 행사해야 합니다.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내놓을 것인데 어느 누가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과장님이 가시겠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고발을 해 주겠습니다. 나는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농축산과 업무인데 도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영농법인 농림부 수상사업 실시규정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운영실 적이 1년 이상이고 출자금이 1억 이상의 법인이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설립이 1년도 안되고 1,000만원에 그쳐있는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했다. 그 단체 이름이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흙마음입니다.

한옥문위원

2억 6,000만원 지원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액비유통센터라고 해서 정부에서 해양 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장려를 하는 사업인데 양산시에서 흙마음영농조합이라고 해서 그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벌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감사에 지적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청취불능…)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침을 잘 운영을 못해서,

한옥문위원

돈 2억 6,000 보조금을 규정에 맞지 않는 보조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행정이 정확하게 판단 못한 실수로 해서 지급하지 않아야 할 돈 2억 6,800이 지급 되었다. 사실 인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행정지침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장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농가들 실익이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도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크게 벌을 안받고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지침을 숙지하시고, 관리도 문제지만 지원 전에 사전심사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자진신고를 하셨는데 가축, 축사, 무허가 이런 것이 다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무허가 축사에 옛날에 ’70년대, ’80년대부터 자꾸 농가에서 만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성화를 하려고 해도 그때 당시는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60%가 되는데 지금은 자연녹지가 되어서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손대면 손대는 만큼 무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우리 지침이 축산 등록제를 해서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을 못해 준다, 등록하는 사람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등록을 다 시켰습니다. 했는데 무허가 축사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었다, 안 해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감사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한옥문위원

내년에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또 감사에 지적을 당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감사지적을 하면 할 수 없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 장관이 하는 것하고 행자부 장관이 하는 말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면 받아야 하고 농림부는 지원을 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한쪽에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지원해 주라고 하고 어떻게 행정을 하라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FTA 이런 것으로 해서 농민들을 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가느냐 하면 자연도태 쪽으로 자꾸 갑니다. 안 되는 사람은 도태를 하고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규모가 되어 있는 농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분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조직의 존립을 위해서 사업을 벌려서는 안 된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양산의 농업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아이템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한옥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3년 간 민간자본보조 사후 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것인데 내일까지 한옥문 위원님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