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체육청소년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되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 내역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업무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전부 외우십니까? 지금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동섭위원
저희들도 이렇게 봐도 내용이 이것도 이거 같고 저것도 이거 같고 잘 이해가 안 가요. 여하튼 업무가 말 그대로 복지인데 많은 업무파악, 또 업무추진에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고가 많았다는 점을 먼저 드리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동섭위원
몇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량 있잖아요.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장애인 차량 있잖아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수송하는 차량요.
권동섭위원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이 차량이.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곰두리차량.
권동섭위원
한 대 뿐입니까? (잠시 기다림)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차 2대죠? 지금 우리 시에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마다 1대씩 차량이 지원이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수송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공동모금회에서 해피콜차량을 한 대 더 지원받아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전부 11대 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총 그러면 9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2대, 지체장애인 2대 그리고 나머지 5개 단체 각 1대씩 9대입니다.
권동섭위원
아, 5개 단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차량관계 운영에 대해서 사실 곰두리차량이라든가 해피콜차량이라든가 그 분들은 야간에도 불편하면 병원이나 이런데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시내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야간에 별 필요도 없는데 그 차량을 사적으로 혹시나 이용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적으로 사용하고 시내에 야간으로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차량 관리도 그 단체에서 하기는 하겠지마는 우리가 묘미를 좀 살려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줘버리면 그만입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단체에서 전부 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차량은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다 배부를 하고 운영은 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예산은 단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러한 관리를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점들은 차량운영에 대해서도 묘미를 살려서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점이 없다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용차량 이러한 개념에서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마는 각종 장애인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로당, LPG나 전기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현재 이러한 사항은 수시로 복지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기술은 없지마는 연 1회 안전공사면 안전공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지마는 LPG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점검을 안 할 경우가 생기지 싶은데 이러한 점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각 운영단체에도 지도 점검을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은 사전 조치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특히 장애인단체에 사업비, 경상보조금을 이양을 해서 거의가 다 운영을 하잖아요. 거의 다 이양이 다 되었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더라면 이양해서 그냥 이 사업비를 보조금 정산은 하겠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물론 합니다.
권동섭위원
정산은 보조금은 전액 다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산을 당해년이 끝이 나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한 그런 게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정산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정산서는 서면으로 저에게 내주시고 이 금액하고 맞게 집행을 했는지 그러한 점검을 할 테니까 그렇게 각 이양한 사업단체 및 사업비를 저한테 한 부 제출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각종 촉구나 건의 사항은 서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시면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소수 확보 보다가 신축하는 것이 진정한 노인복지는 아닌 거 같거든요. 지금 면단위로 하면 개소수가 486개에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이귀분위원
이 분들을 보시면 시골에는 사실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자가 적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골로 가 보면 마을 부락마다 경로당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거를 노인복지회관 개념으로 노인복지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회관이 용상동 추진현황에 보시면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옥동에 4주공이 있고 5주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수가 두, 세분 밖에 안 계세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옥동에 말입니까?
이귀분위원
예를 들면요. 면 단위도 똑같거든요. 농어촌 노인인구가 적다보니까 이용자가 많이 적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개념으로 시골에도 면 단위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노인건강도 전문 관리사가 배치가 되어서 노인복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현재 486개의 경로당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이거 외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설을 해서 각 읍면마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귀분위원
아니요. 이게 마을마다 경로당이 서로 해달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있는데도 더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귀분위원
그렇게 개소수를 늘리는 것보다 마을회관 개념으로 시스템에 노래교실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켜서 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개념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도 우리 시에 보면 용상동주민센터에 과거에 노인복지관을 지었다가 운영주체문제 때문에 용상동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때 노인복지관을 지었지마는 그 운영에 따른 예산이 1년에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로 때문에 용상동주민자치센터로 관리를 하게하고 운영을 못 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읍면지역별로 복지관을 설립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장차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맞지마는 현재로 봐서는 이 경로당운영비만 해도 우리 시에 정말로 힙듭니다. 그래서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렇죠. 이 개소수가 지금도 엄청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연부락마다 경로당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소수만 늘리는 게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복지사회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GNP가 4만 불 이상이 된다거나 복지사회가 진전이 되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만 현재는 지어진 경로당을 없앨 수는 없고요. 지금 있는데도 덧붙여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운영을 제대로 이렇게 현재대로 하면서 장차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안동 시 공원 중에 놀이터가 있으면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없으면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없으면 생태공원과에서 합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그거를 일원화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놀이터가 있으면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과, 없으면 생태공원과,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죠? 그리고 놀이터가 아파트 내에 있으면 건축과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런 부분도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꼭 꼬집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어려운 세대가 많은데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립어린이집에 원장님이 계약기간입니까, 아니면 장기입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3년 지나게 되면 다시 재임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재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재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3년이 지나면 공개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난번까지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모집을 해서 신규로 채용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해서 재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육아동지침서에 보니까 기존 위탁을 받은 장이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에 따라서 잘 운영을 했으면 재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못 합니다.
권기익위원
못하도록 하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또 배점표에 따라서 산정했는데 점수가 낮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재위탁을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요. 한번 임용이 되면 계속 연임해서 임용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원장님들이 무사안일주의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3년 동안 임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똑같은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할 수는 있잖아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지침을 다시 연찬을 해보고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한번 임용이 되어버리면 계속 장기간 3년, 3년 계속 정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원장님이 애들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적고 아마 3년 계약기간마다 처음부터 다시 임용을 한다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임용을 하실 때 꼭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리고 임용이 되고 난 후에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마는 정말 소양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람도 있다는 거를 아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복지업무추진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전에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안동 시에 경로당이 48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은 정신문화의 수도이고 정신문화의 수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효친사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486개가 있는데 경로당 시설 중에서 노후된 거나 개보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신축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사전에 파악이나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시설은 마을단위에서 우리가 난방연료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면 거기서 집행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또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매년 1, 2회 정도를 개보수가 필요한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 지원은 연 3억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경로당이라든가 직접 방문하셔서 시설부분 또는 운영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이번에 포항에 인덕원 화재사건 이후로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점검을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이라든지 가스, 난방기구 사용할 때 소방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한번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현장을 보신적은 없네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몇 번 봤습니다.
권광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접 복지라는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찾아간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동에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직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로당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486개 많은데 어디서 들어오는 접수순도 중요하지마는 먼저 시가 어떤 것을 파악해서 계획에 의해서 개보수라든가 신축을 계획 수립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좀 더 빨리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확보도 연차적으로 어느 동에 몇 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있잖습니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아파트라고 해서 특별히 기피하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런 민원제기를 했을 때는 아파트가 관리소가 있으니까 관리소에서 유지보수를 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아파트에도, 오히려 노인분들이 더 많잖습니까?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피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나서서 개보수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는 장애인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시설은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최근에도 모 시설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잖습니까? 재정을 지원하면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해야 될 책무가 있잖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관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시민 수에 따른다면 우리가 가장 많은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비와 보호비, 종사자수당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는 원장과 직원들이 다 있어서 수용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복지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면 직접 출장을 가서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실제 점검을 하고 서류도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다음 분기에 예산을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물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정산을 해야 되겠죠.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앞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장애인들이라든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추진 있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수요공급이 지원하는 사람은 많고 선발인원은 적을 거 같고. 여기는 선발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가?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선발방법은 그 전년도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받게 되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따집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생활수준을 기존에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참여자도 제외를 하고 있고요. 경합을 할 경우에는 재산세 정도를 보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배제하고 적게 내는 사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노인 분들이 물론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선정이 되면 불만이 없을 거고 선정이 안 된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도 철저를 기해서 선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312쪽에 보시면 보육시설현황이 91개나 됩니다. 안동 시에서요. 우리 시립이 하는 게 11개 정도 되고 법인이 하는 것이 7, 8개 정도 되나요,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안동 시의 인구추이를 보면 어린애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정원대비 현원이 상당히 줄어드는 형태거든요? 맞습니까? 시설에 현원대비, 312쪽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과장님 보시면 아실 테고요. 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시설이 인구대비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계획을 조금 사전에 해서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에는 제가 여기 온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육시설이 아동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보육시설을 늘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연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허용을 하지 않아서 과거에는 7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현황을 파악해서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민간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인구추이를 사전에 좀 공지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어느 날 갑자기 아동인구가 줄어들었을 때는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296쪽에요. 2009년도에 사무감사 때 지적한 조치 내역인데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법인 시립어린이집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에 현실적으로 급여가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알고 계시죠? 시립보육교사 급여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얼마 정도쯤인지?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시립하고 법인하고 법인 외 시설 이 3가지를 말합니까?
김정년위원
우리 시립의 보육교사 급여수준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급여수준.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은 민간시설장이 결정을 합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한 80만원 정도 일거에요. 80만원에서 많으면 100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 복지과에서도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좀 전에 3만원 주던 걸 5만원으로 인상했잖아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처우개선비.
김정년위원
그리고 국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 15개 중에서 지난번 2009년도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월 운영비를 법인체에는 100만원 씩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해요. 그리고 여기에 법인체에 보면 함백어린이집하고 용상제일어린이집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한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지금 15개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족분으로 해서 월 100만원씩 몇 년전부터 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올해 예산에 확보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책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김정년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말이죠? 그때도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같은 종교부설어린이집하고 제일어린이집하고 함백어린이집은 같은 법인어린이집으로 분류되어요. 그런데 굳이 다른 법인체에는 1년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계속 안 했었단 말이죠.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점검했는 결과가 정말로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15개 시설뿐만 아니라 2개도 같이 지원을 하고.
김정년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타 법인체에는 다 지원을 해 왔었다 이거죠. 그런데 굳이 같이 현황에도 법인, 시립 이렇게 분류하면서 2개 어린이집에는 지원을 안 해왔어요. 안 해왔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다시 현황 파악을 하기 전에 형평에도 안 맞았다 이거죠. 그래서 2009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립, 법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장들이 시에서 그런 어떤 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지원해 왔지마는 지금도 너무나 시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법인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왔지만 역시 그 지원규정에 의해서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우리 시에서도 민간보육교사 부분에 대해서 3만원 지원하던 걸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2개의 법인시설로 분류된 용상제일어린이집과 함백어린이집의 인건비를 파악하기 전에 지금까지 계속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거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배제되어 왔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그래도 제가 7월29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기존에 벌써 예산이 15개 시설에는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하고 있었고요.
김정년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담당계장님은 누구시죠? 요전에 중구동장 하셨던 과장님. 이원진 과장님 그때 계셨을 때도 분명 이거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죠. 벌써 1년 전입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김종익 계장님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뭐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수정 내지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규정에 의해서 법인과 이렇게 지원하지만 참고하시고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취하십시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지도점검을 해보고 인건비가 모자라서 그렇다면 다 하고요.
김정년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 충분한데 지원했다 하면 법인뿐만 아니라 다 지원을 안 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또 시립하고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여기서 관리 내지는 이렇게 저거를 하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다 나갑니다. 똑같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잖습니까? 관리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관리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명부를.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시설장, 보육교사 분명히 채용을 할 때는 3년마다 재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어느 조직이든 그래요. 선출직은 4년마다 주민의 심판을 받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얼마만큼 너무 바뀌니까 시책의 일관성이 결여 되요. 그래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시설어린이집도 3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십시오. 평가제를 하셔서 요즘 양질의 시설장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가 많습니다. 저도 역시 4년 전에 그런 일을 제가 직접 겪었어요. 우리 시에서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할 때 또 1명을 채용할 때 18명을 대기시켜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기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년마다 자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채용을 하셔서 정말 아닐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을 예를 들게요. 태화동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어떤 저거도 있고 해서 자진적으로 나가니까 처리 못하는 걸 해결이 되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십시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시설장은 3년마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재위탁할 때는 점수가 70점이 넘으면 재위탁계약을 하고요. 70점 이하가 되면 계약을 안 하고 새로운 시설장을 뽑고 하는데 교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한번 채용을 하면 그대로 교사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어린이집에서도 시설장을 평가를 했겠죠. 어떤 개인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도 있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현재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지금 겨울철이니까 화재보험에 다 가입했는지 아니면 차량보험에 다 가입했는지.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은 시설도 있을 겁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반기에 익산에 경로시설에 견학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이 밀집된 경로당 있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용상 같으면 아파트 중에도 가장 소득이 낮은 아파트가 4아파트라든가 옥동 같으면 옥동3주공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는 익산에서는 경로당 시설자체를 거기에서 주거개념까지 도입을 해서 거기서 정말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기가 외롭고 한 노인 분들이 거기에 옷장시설 그리고 취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500개에 가까운 경로당 시설에 다 할 수는 없으나 시범적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지역에서 그러한 경로당 자체가 주거와 취사를 같이 도입을 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체제를. 그리고 운영비도 그 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도 안 줍디다. 자체에서 해결을 다 해요. 우리는 운영비를 경로당마다 연료비하고 6만원을 지급하지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만약에 신설할 때라든가 경로당 개보수가 있을 때 그거를 주거와 취사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걸 가지고 그룹홈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안동 시아동급식위원회가 이게 무료급식하고 관계있는 위원회입니까? 306쪽에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아동급식이요.
김수현위원장
급식위원회요. 현재 초등학교부터 해서 무료급식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관련 있는 위원회입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소득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하고 하는 이런 거는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아동급식은 총무과 교육지원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무료급식이 추진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같이 지원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중지원 같은데.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아동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현위원장
방학 중이라든지.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화장장 부분입니다. 화장장 현재 저 상태로 나둬서는 안 되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민대화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과장님 자리는 늘 인사로 인해서 보직이 순환이 되잖아요, 그죠? 화장장 부분은 과장님 자리가 아니고 계장님 자리에서 어느 분이, 이 부분은 건의사항입니다. 보직희망제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마칠 때까지는 보직의 이동이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라도 화장장부분은 인사이동 때마다 바뀌어서 대 주민사업이고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제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화장장 부분을 빨리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요. 현재 위치에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담당보직에 대한 공모제는 제 건의사항이고요. 화장장자체를 정상화시키는 부분은 이전을 하던 거기에서 정상화를 시키던 하는 부분은 촉구사항입니다. 지금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화장장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4억원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3억6,800만원인가. 작년에는 8억원 조금 덜 되고. 아니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산서 확인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요구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해서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해서 예산이 공식적으로 서있습니다. 화장장 관련 지역해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내년부터 예산을 공식적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주변지역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니까요. 거기는 주민과 협약을 통해서 매년 5억원씩 세입을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보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주민협약을 통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기금을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좀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기가 무허가 건축물이고 조례 제정도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난제 중에 난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사실 안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거는 왜 세웁니까, 안 되는데. 그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인데 우리 시가 행정부분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잖습니까.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냐 하면요. 무허가건축물이라서 주민지원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강하게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에 따라서 예산이 서고 안 서고 합니다. 사실관계는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합당한 이유가 안 됩니다.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무허가건물이라면 당연히 행정적인 예산도 안 서야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화장장에 대해서 어떻게.
김수현위원장
화장장은 두 가지입니다. 화장장을 이전 하느냐, 거기에 두고 정상화 하느냐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건의와 촉구를 했습니다. 그걸로써 결론이 났고요. 그 부분은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런데 매년 저기에 존치하는 한은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다른 여타 혐오시설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도 이중, 삼중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다 인지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예산을 안 세우는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장장 입구에 차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같이. 큰일 나겠죠? 쓰레기매립장이야 그냥 쓰레기 며칠 늦으면 되지마는 화장장은 안 그렇잖아요. 특히나 예를 숭상하는 우리나라에서 유교사회를 중시하고 그 중심이 안동 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장하면 시간까지 받아놓잖아요. 몇 시에 하관해야 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화장시간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막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주시면 안 되죠. 하셔야죠. 하시겠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방안이 아니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방안이 있느냐는 매년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가져와야 될 부분을 구걸하다 시피 얻어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매년 주민들이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 집행부에 예산을 구걸하듯이 요구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고요.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주면서도 미안해야 되고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게 이 사안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주민들이 굽혀가면서 예산을 받으라고 합니까? 안 되죠. 이 부분은 위원회에 예산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리라 믿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 화장장 관련 예산이라든지 추후 화장장 관련된 모든 행정력에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이든 지역구 의원으로서든 분명하게 제약을 가할 겁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들어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시되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황주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를 답변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관광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광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과 뿐만 아닙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아주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이 경상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거 보다는 보조를 줘서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기관이 주로 축제조직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그 다음에 이런 기관이라든지 경상경비 같으면 민간이 한옥에 음악회를 한다든지 하면 예총을 통해서 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영상미디어센터나 축제조직위원회는 보조목적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런 타당성을 본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받고 투자를 합니다. 단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신청을 받을 때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타당한가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 끝나면 전부 세금계산서라든지 또한 계좌를 통한 이체 이런 이외에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또 검증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의도한대로 그 목적사업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신청과 보조사업 집행완료 할 때까지 전부 다 검증을 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이라든가 딱 부러지게 얼마까지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이 이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그 목적에 대한 우리 시에 관광산업 같으면 관광산업에 발전이 있느냐 이런 효율성과 효과를 따져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집행에서 정산까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올해 세계유교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했던 부용지애 내년에도 하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내년에도 부용지애는 현재 세계유교문화축제는 MBC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마는 현재 9개 시군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부용지애도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는 법인체를 설립 후에 진행하시는 거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제작된 450년의 사랑, 내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450년의 사랑은 우리가 고택실경뮤지컬로, 그 사업으로 450년의 사랑과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 락, 다음에 웅부 안동 3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세 가지를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료화 사업으로 연중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이후의 제작계획은 있습니까? 450년의 사랑, 락 말고 그 이후에.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저희들 방침은 450년의 사랑이라든지, 락이라든지 이런 실경뮤지컬이 투자가 비교적 많이 안 되면서, 보통 뮤지컬이 한 5, 6억원 정도 투자됩니다마는 많이 안 되면서 1억원 내에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고 또 젊은 배우들이라든지 한 수십명 인력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1개 정도는 실경뮤지컬로 계속 개발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1년에 1개 정도. 그러면 우리 안동 시가 투자해서 만든 뮤지컬이라든지 영화 이런 거 수익구조라든지 저작권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락이라든지 부용지애, 저희들 시에서 투자한 그런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0년의 사랑과 락은 저작권이 우리 안동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작권, 소유권을 등록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부용지애도 저희 안동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MBC에서 축제추진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등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소유권등록은 안동 시로 되어 있지 않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작된 공연물의 소품, 시설물 이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제작한 락이라든지 450년의 사랑의 소품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용지애도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제작된 공연물은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작부터 관리까지 전담부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러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뮤지컬을 만들든지 영상물을 만들든지 서로 중복되지 않고 조정을 해준다든지 관리도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두 가지는 서면으로 제가 받았으면 하는데요. 하나는 고택활용실적, 그러니까 동산서원에서 공연도 하고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예산대비 실적, 그러니까 매출실적 이런 것도 받아봤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2009년도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지정된 이후에 추진실적, 추후계획 그리고 입주업체가 있으면 그 입주업체에 지원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았으면 합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도심에 지정된 문화산업.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북콘텐츠지원센터하고 영상미디어센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는 우리 경북전체의 게임이라든지 케릭터, 만화, 인쇄, 출판 이런 문화산업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기획하는 곳으로 그 중심적인 거점지역을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산업육성입니다. 따라서 영상산업이면 거기서 다큐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사진, 비디오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을 가져다가 하나의 산업화로 이렇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단지조성 시에서 운영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관광공사가 민영화될 시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민영화되지 않으면 그 관광단지에 운영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수지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흑자다, 적자다 이렇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문화관광단지는 기반조성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래의 수지분석은 가능합니다. 예측은 가능하지만 현재는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저희들 분석으로는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한 이유는 골프장운영에 따라서 골프장을 운영하면 본 관광지도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골프장을 운영합니다. 한 4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억원의 수입을 우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걸로 해서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골프장을 빼고 한 4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날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지분석의 예상을 용역을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서는 정확한 수치는 계략적으로 문화콘텐츠테마체험관, 유교문화체험관이 1년에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정훈선위원
흑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적자입니다. 매년 거기는 콘텐츠가 첨단콘텐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이라든지 전시물 이런 게 전부 첨단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20～30%씩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했을 때 15억원에서 20억원 그 사이에서 적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면 대형 사업인데 안동 이 앞으로 관광사업에 대형사업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그런 거는 없나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민영화를 가정한다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훈선위원
민영화가 된다면 앞으로 안동 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마 그렇게 된다면 물론 크게 3대 문화권사업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런 거도 생각해 보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권광택입니다. 안동 의 전통한옥사업이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활성화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자료에 보시면 377쪽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3가지 사업이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377쪽이요?
권광택위원
예, 세 가지 사업인데 정상동에 귀래정 이거는 중복작성 된 거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중복입니다.
권광택위원
예산액이 전부 똑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자원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특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의 배부도 동일하게 하는 것 보다도 조금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378쪽에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내역에 중심숙박휴양거점사업이라고 해서 첫 번째 있잖습니까? 이거는 잘못 작성된 건지 시비 확보 부담지시액이 111억원 같은데 시비확보액이 580억원 되고 전체 예산액은 340억원이 되는 거 같고 시비확보액이 580억원 맞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 이게 58억원인데 580억원으로 적혀 있네요. 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
잘못되었죠. 그거는 수정하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
그 다음에 388쪽에 지금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추진실적하고 389쪽에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 추진실적하고 밑에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는데 50억원의 미확보로 인해서 나중에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이 벌어진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관광단지 얘기입니다.
권광택위원
같은 내용인데 조금 중복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동 시에 관광안내원이 운영되는 게 전체 65명입니까? 401쪽에 보면 나오는데. 65명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11명이고 여기 처우가 어떻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처우가 문화관광해설사는 도에서 지원을 해서 48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권광택위원
도에서 전액지원 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우리 시비도 좀 포함됩니다. 또 안동 시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는 기차역 앞에 경북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광택위원
도에서 운영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그 다음에 외국어통역안내원은 이것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거는 시에서 운영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운영은 시에서 하고 예산은 별도로 지원받아서 합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처우는 작년에는 1일 3만5,000원 실비를 좀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원 올려서 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실상 관광안내원이라는 개념이 자원봉사자 개념이 강합니다. 물론 자원봉사자이지마는 그래도 출근을 하고 1년에 160일 정도를 근무하기 때문에 차비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관광안내소의 자원봉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우리 안동 에서 이 질의를 드린 거는 그 처우가 1일 4만원하면 교통비하고 식사하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식사하고 교통비하고 그 정도죠.
권광택위원
그래서 처우가 좀 적지 않는가 싶어서. 그리고 인원수도 1일 주말에는 고택체험으로만 2,000명에서 3,000명이 온다고 하는데 해설하는 분들이 너무 적고 또한 처우가 좀 낮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좀 요구합니다. 인원수도 마찬가지고 하회마을 같으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찾아오면 다음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을 보니까 며칠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하고 전통을 살린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안동 시 지역에 있잖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문화세계화특구조성, 전통한옥마을조성사업, 안동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 안동 문화쇼핑의 거리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위사업이 많은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시 지역에 많아요. 군부는 그렇게 짤 수가 없겠지마는 시 지역에 배치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연구원에 작년에 프로젝트를 시 전체를 창조도시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구성을 해서 관광연구원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을 포함한 광주를 갖다가 문화의 특구로 지정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그런 사업을 저희도 구상을 해서 관광연구원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너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그때 협의할 때 2조원 정도 투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정부에서 워낙 자치단체마다 이런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해서 그 사업자체를 정부에서 추진 안 하겠다고 그런 정책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워낙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중단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안동 시 전체를 갖고 어떤 관광도시로 관광산업이라든지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어떤 광역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이 없습니다. 단지 도시과에서 도시디자인사업으로 현재 하는 그 사업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콘텐츠로 들어가서 전체 계획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요지에 대해서 결과를 답변하시고 보충설명을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시간을 좀 줄이시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볼 때는 단위 사업은 많은데 큰 그림 없이 여기저기 하다보면 나중에 되면 모양새도 좋지 않게 될 거 같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이런 시내 중심에만 하는 것만 해도 사업이 네 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여기는 전부 시지역입니다. 중구동, 옥정동, 율세동, 법흥동 이런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하나 채워가는 게 중요하지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번 예산이 좀 들어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탈춤축제기간에요. 안동 지역의 대학생이 사고가 난 거 아십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이귀분위원
동아리에서 동극을 하다가 동극을 하고 난 뒤에 애가 사망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일입니다.
이귀분위원
들어 본 일이 없습니까? 상지대에 유아교육과 학생이 동아리에 있는 동극을 마치고 난 다음에 9월말쯤에.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동극이 인형극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귀분위원
예, 인형극을 한 뒤에 애가 집에 와서 사망사인은 심장판막염증으로 판정이 났는데 시에서 주체가 어쨌든 이 축제의 주체가 안동 시잖아요? 이 학생한테 조문도 한번도 안 하고 위로 전화도 한번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사고가 된데 대한 어떤 보험이, 축제참가자에 대한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축제에 대한 보험은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보험 계약 내용을 보면 축제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축제장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가 있는 거에 대한 보험내용은 제가 좀 봐야 되겠네요. 축제를 하면서 사고가 난 거는 틀림없이 보험이 되는 겁니다.
이귀분위원
어쨌든 사망사고가 났는데 관련 대학에서도 지도교수님이 안동 시에서 위로전화 한 통화 받은 적도 없고 조문도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총장님한테 엄청 혼이 났나 봐요. 당신 자식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마 공연을 마치고 집에 가서 심장마비로 학생이 돌아가신 거 같은데 저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귀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특히 안동 지역에 축제를 하면서 학생들이 동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귀분위원
그리고 지도교수님이 엄청 입장이 곤란해 하더라고요. 학생이 형편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어머니는 가출하고 없고 할머니하고 살다가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데 철거반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이가 어렵게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저는 정말 몰랐는데 한번 파악해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보험도 따져보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어저께 탈춤축제평가보고회를 했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정년위원
보고회 내용을 잠깐 봤는데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가 700억원이 달한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총평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거기에 수치로 나온 700억원은 가령 산업의 연간 부가가치 생산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쓰는 돈은 120억원에서 130억원정도를 쓰고 가고 예를 들어서 입장료 내고 이런 거를 다 쳐서 120억원, 130억원 정도 쓰는 걸로 하고 그거를 연간 미치는 영향과 산업까지 다 이렇게 합쳤을 때 700억원 정도 나오는 걸로.
김정년위원
700억원이라는 금액은, 숫자는 우리 안동 시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되는데요, 그죠? 앞으로 우리 국비지원관계는 어떻습니까? 아까 예결위 이야기도 하셨는데 내년도 축제행사는 어떤 계획을?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내년도에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축제조직위원회 직원들 전체 급여가 얼만지 압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정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확한 건지 2억4,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직원들 지금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축제조직위원회 안에는 관광정보팀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담당하는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거든요.
김정년위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 축제 하나를 치르기 위해서 12개월 동안 이렇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주무 과장으로서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정년위원
한시적으로 할 경우에는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한시적으로 하면 이런 큰 행사를 치르지 못합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한 열 번 전화를 했어요. 축제 끝나고 자료를 받기 위해서. 단 한번도 실무담당자하고 연락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이만한 인력운영이 필요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됐습니다. 경비용역현황도 갖고 계시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정년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보디가드 2,800만원이고 해병전우회가, 이거는 순수하게 경비용역만 자료를 받았어요. 1,400만원이고. 그러니까 10일 간이죠. 23일부터 4일까지. 모범운전자회가 400만원, 베트남전우회가 20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10일간의 경비용역현황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인터내셔널 보디가드는 축제장 내에 주간, 야간으로 경비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계약해서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주간, 야간을 통해서 도난방지라든지 전체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계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김정년위원
입찰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다음에 해병전우회는 낙동강둔치주차장에 주정차를 유도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를 맡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인터내셔널 보디가드를 입찰로 해서 주야간 경비를 우리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면에서.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역시 봉사단체입니다. 모범운전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개 단체가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요. 그런데 분명히 봉사단체이면서 이렇게 하는 데는 형평성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교통주정차 관리 및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봉사단체가 하니까 그냥 말하자면 순수한 경비 쪽으로 줘야 되거든요. 다음에는 분명히 이거는 형평성을 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같은 봉사단체이고 같은 기관에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 1,4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이 업무분장도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집행위원장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해병전우회는 만약에 개인이 차량사고가 났을 때 그것까지 책임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서로 간에 있어서 단체끼리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고 이래서 이걸 분명히 참고를 해서 시정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제 지원되는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사실상 하는 역할이 해병전우회는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모범운전자회는 삼거리에서 신호하고 차량유도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좀 틀리지마는 한번 이것도 형평성을.
김정년위원
업무가 틀린 게 아니고 거기 축제장에 출입하는 보행자, 그리고 교통관계 역시 업무가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같고. 그러면 경비적인 면에서 어차피 봉사하는 단체이니까 비슷비슷하게 책정해 주십시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한번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봉사인력을 해서 질서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축제조직위원회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말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가장 효율적이면서 지급하는 금액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이 일이 분명히 다 필요치 않아요. 준비하는 과정에는 이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 축제조직위원회가 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40억원이 됩니다. 전부 다 우리 시에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축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정년위원
저도 알죠. 지난번에 여기 어디죠? 페루에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상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이걸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축제가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하고 마치고도 이거를 검토를 하시고 인력이 모자라면 또 보충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게 분명히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많이 느슨할 겁니다. 그것도 점검을 해주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낭비된 인력이 없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이제 방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달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조직위원회의 직원이 10명인데 규약을 보니까 축제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채용을 하네요, 그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근환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대로 위탁을 해서 시에서 돈이 나가는데 실제로 지금 10명인데 위원장은 기간이 있죠? 2년인가.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2년이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 나머지는 없어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이게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없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아니, 내가 직접 조직위원회 규약을 봤어요. 계약기간이 없어요. 없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실제로 1년에 수십억원 큰 돈을 쓰는데 돈도 돈이지마는 이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이거 정말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 못하는 일이 많은데 이거 시정조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시에서 수십억의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을 쓰는데 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어딨어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이거 알아야 되요. 왜냐하면 조직위원회 규약을 보면 이사회에서 채용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없어요. 이거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계약기간이 없으니 평생 자기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고이면 썩는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과장님도 알 거예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왜 이 사람들 아니면 조직위원회가 일을 왜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정해서 정말 그 기간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이런 조치를 취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일을 잘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본인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조직위원회 규약에는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관광단지가 민간이양으로 넘어간다 이러는데 진입로의 주택이 사실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을 때 입구에 굴 밖에 지나가서 있는 주택들이 사실은 허술한 집들이 많아요. 집이 지금 비가 세고 지붕이 세는데도 언제 이게 보상이 되는지 모르니까 수리를 못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조금을 보면 384쪽에 민간단체 보조금하고 396쪽 보조금에 보면 뭐 어떤게 있느냐 하면 이 시티투어운영 보조금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뭐가? 1월15일에 5,000만원, 1월20일에 500만원.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500만원은 이중된 겁니다. 5,000만원에 포함된 건데 오타로 그렇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면 이 뒤에 396쪽에 4,500만원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시티투어버스 4,500만원 그래서 500만원해서 5,000만원인가요? 맞아요? 맞다고요? 그러면 맞으면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지. 지금 스토리텔링은 384쪽에 6,000만원이고 396쪽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384쪽에 스토리텔링 지원이 6,000만원이 있어요. 영상미디어센터에. 또 396쪽에 5,000만원이 또 있어요. 전통문화자원발굴사업 이거 다른 내용 같은데.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사업비 집행현황은 이월예산을 발췌하라고 해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김근환위원
이월예산.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올해 다 못 썼으니까 예산 세웠다가 올해 사업이 집행 안 되면 내년에 이월해서 해라.
김근환위원
이거 396쪽에 지출액이잖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사업비 집행현황에 이월예산입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5,000만원이잖아요. 396쪽에. 지출이 5,000만원인데 뭔 이월액이에요. 다 썼다는 말이잖아요. 이월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조금만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정말 휘황한 게 많아요. 음식대전홍보도 그래요. 384쪽에 3,000만원 나오고 396쪽에 2,000만원 또 나갔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제가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뒤에 계장님 이거 내용 몰라요? 무슨 예산지원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해서 앞, 뒤도 모르고 지원이 좀.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파악이 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김수현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은 이걸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스토리텔링 385쪽 같으면 5,000만원 이거는 원형소스개발에 대한 아마 예산인거 같고요. 384쪽에 있는 개발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개발된 것을 공연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그게 아닌가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여기는 이렇습니다. 스토리텔링 기반테마관광상품 해서 여기에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현재 384쪽에 보면 스토리텔링 기반테마관광상품개발 영상미디어센터해서 6,000만원 나오는 것은 웅부 안동 이라고 해서 뮤지컬 만드는데 투자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85쪽에 스토리텔링지원해서 5,000만원 나온 거는 이 스토리텔링 아카데미에 하는, 그 아카데미는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스토리텔러를 길러내는 그 사업이 됩니다. 사업마다 그 사업이 다 틀립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이거를 앞에 뒤에 따로 해가지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사업 목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놨죠.
김근환위원
음식대전홍보도 384쪽에 3,000만원이고 396쪽에 또 2,000만원 있어요. 음식대전홍보비에요. 이거도 다른 건가?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잠깐만요. 음식대전홍보비가 음식대전추진위원회에서 음식대전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3,000만원이고요.
김근환위원
뒤에 396쪽에 2,000만원은?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396쪽이요?
김근환위원
그거도 홍보비잖아요? 이월은 예산액이 지출이 2,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이월이에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해서 2,000만원의 홍보비를 금년도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2009년도에 사업비 홍보비를 2,000만원으로 책정해 놨는데 이월되어서.
김근환위원
그러면 396쪽에 거는 2009년도 거를 이월해서 썼다 이거에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근환위원
그러면 2,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한꺼번에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음식대전홍보비로 5,000만원이 나갔단 얘기잖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홍보비라는 게 책자를 만드는 것도 있고 방송에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근환위원
그런데 예산 부기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여기에 상세히 안 적혀서 그러는데 만약 2,000만원,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른 부기입니다.
김근환위원
다르면 어떻게 달라요? 이게 음식홍보비인데. (잠시 기다림) 자 시간도 참 많이 갔으니까 좀 의문나니까 이거 서면으로 하더라도 좀 일목요연하게 해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앞에 민간단체 음식대전 3,000만원은 우리가 본예산으로 세운 거고요. 뒤에 거는 신활력사업으로 신활력으로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면 가는 거는 어차피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사실은 민간단체보조금, 신활력사업비, 사업이니 보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돈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라든지 우리 과에서 감독한다거나 할까 이런 시스템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보조해 주는 거면 정산을 다 받습니다.
김근환위원
정산을 다 받는데 정산이라는 게 정산 받아 가지고 끝이잖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정산이라는 게 옛날 같이 주먹구구식 정산이 아니고 현재는 전부 다 법인 카드에 의한 카드로 썼는 액, 세금계산서 그 이외에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전부 다 써도 카드로 써야 되고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되어야 인정해 주고 나머지 만약에 증빙이 안 되면 반납 받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함부로 옛날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그런 보조금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방의료복합투어발전협의회운영이라고 해서 또 여기에 1,000만원, 지역발전협의회 1,000만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여기 말고도 한방의료복합단지지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지원, 저쪽으로 지원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일관성도 없고. 조금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축제조직위원회 직원 연봉도 그래요. 3,300만원, 2,700만원. 사실 이게 축제 돈 때문에 쩔쩔맨다는 그러면 좀 이상하지마는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1년에 수십억원씩 들여 가지고 이런 것들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한대로 기간을 정한다든지 사실은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는 직원을 교체도 하고 재계약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하면 좀 줄일 수 있어요. 이 규약자체가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이거 한번 참고로 해주고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지금 도산에 영화예술학교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근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미인가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근환위원
미인가로 운영하면 자격증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공부한다는 거뿐이잖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미인가는 대안학교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운영 폭이 넓습니다. 여기는 주로 창작을 하는 그런 젊은 인력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가령 학교로 운영을 하게 되면 문화부에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데 창작활동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지시가 하도 많기 때문에요. 그 지시를 이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감당하는 교사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미인가로 운영하게 되면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해서 하기 때문에 교장의 방침대로 굉장히 운신의 폭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나오면 전부 검정고시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검정고시를 하면 거의 100% 합격이 되는 겁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업체선정이 2010년11월인데 MOU체결하는 것은 뭐예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저번에도 의회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행정절차를 위해서 그런 거고 현재 내부적으로는 밀양 영화학교가 안동 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산초등학교를 YMCA가 했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근환위원
사실 결과가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OU체결하고 민간위탁하는 게 사전에 어떤 작업에 의해서, 어떤 다른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지고 시에서 끌려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제일 처음에 2009년6월에 받았습니다. 제가 밀양영화학교를 바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김일영이라는 밀양영화학교교장을 만나고 거기 교장선생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밀양영화학교를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지원에 전부다 관심을 안 뒀습니다. 그 차지에 밀양신공항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 걸로 그 당시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밀양영화학교가 온다고 해서 전혀 그 학교의 교사에게 인건비를 준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분들이 이쪽으로 올 때 요구가 학교 하나만 제공해 주고 장소제공과 관리비,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면 가서 영상산업을 안동 에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영상산업을 일으키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했고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분이 또 여러 가지 김광림 국회의원이라든지 영화인들과 만나서 자기의 포부도 밝히고 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YMCA가 운영을 할 때 1년에 3,000만원 유지비로 지원했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1년에 학생 해봤자 여름에 조금 오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제가 가 봐도 너무 허술하고 건물이 완전히 폐허가 다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파악을 했고 앞으로 우리 안동 이 영상산업이 굉장히 신성장동력사업으로서 우리 안동 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치를 한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영상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의 김준한 이사장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김근환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본 위원의 걱정은 물론 과장님이 수고하는 거는 좋은데 걱정되는 거는 전에 YMCA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다른 운영비, 특별히 운영비가 나중에 지원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 질의와 답변이 길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권동섭위원
이제 위원님께서 하회관광지개발에 따른 사항을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는 현재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6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그러한 사업과 이중이 되거나 복합적으로 되지는 않은지,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연계사업이 이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권동섭위원
그리고 전통한옥 392쪽인데요. 여기 보면 고택체험장을 전부 풍천 하회마을만 해놨어요. 이렇게 지정하라는 게 있었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거는 하회관광지 안에는 마을 안에 기존 자연적으로 생겨난 민박 체험집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집이 있는데 방 한, 두 칸으로 숙박체험으로 활용하고 이런 집들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렇더라면 그 외에도 우리가 지원한 집이 있잖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게 몇 집이 있죠.
권동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집성촌에 보면 전통한옥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도 활성화 되도록 각 지역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야외홍보광고판 있잖아요, 그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권동섭위원
이 관계는 옥외광고물정비법에 의해서 앞으로 철거를 한다고 그러던데.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정확하게 정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타 실과소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철거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한 점들은 법규를 다시 연찬을 하셔서 이 사항도 다음에 간담회 시에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신활력사업으로 농촌전통정신문화체험시설조성에 풍천 광덕리에 분재체험전시관, 분재하고 정신문화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1억원을.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거기가 몇 쪽인지.
권동섭위원
거기는 작년에 2,000만원 이상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고 현재 예산서를 보면 403쪽이에요. 신활력사업으로 제일 끝 쪽에. 거기는 전시관을 어디에 해 놨죠? 길안 송재마을 야외학습장 체험시설하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 사항은 풍천하고 송재마을하고 두 군데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체험마을입니다. 거기에 보면 분재가 나와 있는데 체험마을에 관광객이 오면 그런 분재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다가 하나의 아이템을 넣은 거 같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분재가 이름 택이네요. 사군자도 하고 도기도 하고 미술도 하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분재 전시도 거기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권동섭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분재로 해서 이렇게 해 놨으니까 전체적으로 분재가 우리 전통문화가 큰 관계도 없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길안에 송재마을에 보면 야외 도시민유치프로그램과 연계한 학습자유공간으로 한다, 그럼 정신문화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산을 여기 보니까 1억7,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이걸 하니까 1억9,000만원을 줬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동섭위원
부기를 할 때 바로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산악자전거 이거는 어디에 해 놨습니까? 아, 이거는 체육청소년과. 미안합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는 관광산업과에서 하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권동섭위원
이 관계는 센터장님이 어디 분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안동 사람입니다.
권동섭위원
센터장 말고 문화북부지역 문화센터장이 또 계십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북부지구문화센터.
권동섭위원
문화센터? 그거는 어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해서.
권동섭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여기 상세내역을 394쪽에 문화체험관광객유치활동 3,000만원에서 수도권관광객이라고 하는데 이거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안동 음식대전홍보비는 언론사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총괄 하는데 세부사업은 식품산업과에서 추진합니다. 한번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거도 3,000만원 어느 언론사에 줬는지 그거도. 사실 예산이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사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장치가 없잖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산할 때는 옛날 같이 넘어 가는 게 아니고.
김정년위원
하여튼 영수증 첨부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395쪽에 보면요. 장독대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원이 있는데 잔액이 9,00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395쪽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식품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파악하기에는 수예당에 가면 이 사업을 해놨거든요. 장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줘가지고.
권기익위원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한게요. 장독대 가꾸기사업은 식품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산업과에 예산이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신활력이라서 그러는데 신활력예산은 관광산업과에서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건소, 식품산업과, 체육청소년과, 관광산업과도 있지마는 기획실도 있고 여러 군데로 나누는데 총괄은 저희들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뒷장에 보면 1억3,000여만원으로 사업이 종결이 되었더라고요. 396쪽에 보면 장독대가꾸기사업으로 1억3,252만6,000원으로 또 있다고요. 이것도 같은 식품산업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내역을 파악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권기익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동료 위원이 오랫동안 장시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 게요. 관광산업과와 해당이 되는 행정사무감사와는 그렇게 관련이 없지마는 관광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난번 임하댐 수상레저타운 있잖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권기익위원
용역비 3억원 심의를 했잖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권기익위원
정말로 23년간 임하댐이 담수가 되고 23년 동안 처음입니다. 과장님이 시장님과 정치권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국비를 지원 받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임하댐에 생태공원조성을 하려다가 이 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일부 예산 3억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유보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탈춤축제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니까 보통 탈춤축제장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나중에 음식의 거리 있잖습니까? 음식의 거리에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가격에 비해서 만족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든가 평가를 해서 다음 해에는 들어오는데 아웃을 시키는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라든가 당해 연도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을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인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399쪽이요. 현재 총 194억원 했는데 예산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올해 68억원을 해 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총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까지 포함해서.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194억원에서 40억원은 부지매입비이고 그러면 154억원인데 154억원에서 2012년도에 18억원이 확보되고 금년도까지는 154억원 중에서 18억원 외에는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194억원에서 18억원 뺀 금액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확보 다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우리 시비부담분에 부지매입비 40억원이 포함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부지매입비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부지매입비가 2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나머지 15억원은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15억원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15억원이요? (잠시 기다림) 그 15억원은 뭘 하실 거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15억원은 주변에 현재 문화관광단지 건축부지 이외에 그 옆에 부지를 좀 매입을 해서 더 큰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몇 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몇 평쯤되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1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옆에 바로 음식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쪽편으로.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몇 평을 합니까? 매입계획입니까? 300평이죠? 과장님, 그 옆에 간고등어식당하는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300평이죠? 평당 500만원 해서.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확실히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김수현위원장
지금 부지용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현재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설계가 주차장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요. 기계식 주차장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기계식으로요? 1층에 필로티로 들었던 부분의 설계변경을 다시 원상복귀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필로티는?
김수현위원장
필로티라는 것은 원룸하면 1층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거 있죠? 그 부분으로 설계를 확정하려고 하다가 다시 변경을 했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거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없앴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간고등어식당을 주차장으로 편입되었을 때 확보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 부지는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15억원으로 그 옆에 부지를 확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렇게 되면 기계식주차장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없앨려고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원 설계를 이 부분을 그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당초에는 기계식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죠. 예산은 부족한 게 없었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산은 그때 부지매입비가 없었죠. 부지매입비가 당초에는 4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15억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삭감이 되고 바로 2010년도, 금년도에 주차장 확보부지가 없기 때문에 기계식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예산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계변경을 요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잖아요. 주무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행정이 지금 끌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인력낭비라든지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과정을 잘 압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에서 변경요인이 확실치 않으면 밀고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요인에 인해서 바람만 불면 어떻게, 몇 층이죠? 그 건물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6층 건물입니다.
김수현위원장
6층 현대식 양옥건물이 성곽의 한옥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1층에 필로티로 들려 있고.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중간 과정에서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게 주무과장님의 뜻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최적의 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한옥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안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설계 공모하셨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경기공모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공모했는 설계를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경기설계공모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공모를 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관광산업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그런 공모를 하면 안 됩니다. 공모하면 예산 많이 나가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 설계 공모한 게 문제가 있다면서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단점이 그러면 상당히 많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로 해가지고 우리 안동 시 전체부분에 대해서 설계공모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자고 지적사항으로 내려도 되겠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다면 과에서 처음 설계공모를 할 때 그 설계공모를 한 그 작업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원형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1등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바꿀 수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게 아무래도 설계경기공모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그 공모를 안 해야 되겠다, 그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가령 디자인 같은 거는 설계경기공모의 절차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1등, 2등 이런 거의 2개 안을 복수로 올려서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김수현위원장
명확한 목적 없이 행정을 집행하면 그렇게 설계도가 한옥, 양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었다가 기계식주차장이 되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어지면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운영비 부담은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시비부담은 안 하려고 도에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시비부담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전혀 안 한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요.
김수현위원장
결국에는 하시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마 부담이 좀 안 되야 되겠나.
김수현위원장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운영비가 총 얼마며 우리 시비부담분이 얼마 정도 그런 계약된 게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유치를 할 때 그 정도는 계약을 하고 유치하신 거 아닙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콘텐츠지원센터가 안동 에 들어서게 되면 우선 고용창출면에서 많은 고용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창출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업체가 거기 5층, 6층은 인큐베이터.
김수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정도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뭐 들어가는지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우선 직원 숫자는 20명 정도 근무하게 될 것 같고요.
김수현위원장
고용창출 20명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직원요.
김수현위원장
직원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20명으로 창출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인큐베이터를 해서 만약에 기업을 창출해서 하면 많은 인력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만약에 인큐베이터에서 해서 그 기업이 영상미디어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객관적으로요. 현실적으로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게 많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어렵죠? 우리 시비 여기 지원 되야 되겠죠? 인큐베이터 사업할 때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인큐베이터 사업은 재단법인 도에서 되니까 첫째 도비가 투입되어야 되겠죠? 단지 시비는 지역이 안동 시 지역에 있으니까 운영비적으로 얼마간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로 사업을 하고 단지 운영비 쪽에서 도비를 전적으로 다 못하니까 우리 시비를 얼마간 부담을 안 해야 되겠나.
김수현위원장
한 몇 % 정도 같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거는 현재 재단법인 설립되고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언해서 얼마겠다, 이렇게는.
김수현위원장
안준다고 해야죠. 도기관을 우리가 왜 줍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부담을 하잖아요. 우리 시에 있다고 해서 사업비도 지금 보면 194억원 중에서 79억원을 우리 시비가 부담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비도 나갈 것이고 정말 사업비 안 나가신다고 했는데 사업비도 나갑니다. 지금 바이오연구센터 있죠? 거기에 우리 운영비 나가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관계는 경제과학과에서.
김수현위원장
사업비도 나갑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마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위탁해서.
김수현위원장
국학진흥원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우리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플러스 되는 이미지 보다는 예산낭비요인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교문화관광단지요. 거기 보니까 예산이 50억3,3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이거 미확보 되면 국비 220억원 반납해야 된다고 하셨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추경 때 이거 확보 약속 되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정리추경 때 50억원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결과조치에서 민영화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민영화 우려가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는 민영화 우려가 무찰이 되었으니까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없죠? 도에서 인수하는 부분은 사실상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런 상황인데 민영화 우려해서 해버리면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운영부분하고, 그렇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이거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라서 중복질의는 안 하는데 수지분석표 있습니다. 있죠? 그거 자료 주시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경북개발공사하고 우리 시 계약한 거 있죠? 계약서요. 그거도 주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거기에서 보면 우리 시가 위탁을 의뢰하면서 일부분 위탁료를 주지마는 부족분은 관광개발공사에서 맡게 되어 있죠? 수익부분에 대해서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만약에 그러하고도 수익이 창출되면 어떻게 되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전부다 수익을 다른데 못 쓰도록 해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데 못쓴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전부다 문화관광단지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우리 안동 을 벗어나서는 수익을 못 쓰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시가 성곡동 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우리 지사가 있지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그 주변에 보상되거나 보상되지 않은 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단지진입로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거기에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우리 시가 세워야 됩니다. 관광단지 밖이기 때문에.
김수현위원장
관광단지에서는 매입을 하고 싶어도 구역 밖이니까 못하죠. 그러면 우리 시가 해야 되죠. 관광단지 개관이 언제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관광단지는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2015년이고 골프장 개관은 언제 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골프장은 2012년도 말쯤 될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이 얼마 정도 되죠? 주변경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쪽으로 주택이 6채 있고요. 아마 그 주택을 전부다 매입하면 주택하고.
김수현위원장
좌우로 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마 좌측은 장기간으로 보고 올라오면서 우측편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좌우로 해서 성곡동 문화관광단지가 빨리 개관도 하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저쪽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사정이나 과다한 다른 업무 때문에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아직은 1, 2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관광단지 주변미관을, 놀러오는 사람이 축사나 우사의 냄새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 안 좋죠? 서로 협조를 잘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서울에 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우리 관광에서 관광인프라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소프트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 하는 부분, 유럽은 빼겠습니다. 서울에 보면 다산콜센터라고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숙박부터 해서 우리 시민들의 상수도부분까지도 전화를 하면 다 해결해줍니다. 우리 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찾아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숙식입니다. 자는 거, 먹는 거, 이동하는 거, 일정 짜는 거. 요새 대부분 준비해 오지만 오면 낯설고 달라지거든요. 우리 시에서 잘 만들어줘야만이 실질적인 관광수입이 우리 시민들한테 떨어지고 안동 에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광 안동 의 이미지도 좋아지고요. 우리 시 건의사항인데요. 서울에 다산콜센터 같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행정사무감사. 김정년 위원님. 짧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잠시만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도 이거는 꼭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직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직원 증원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가 있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직원 증원할 때는 거기에 재단법인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증원했을 때 급여에 대해서 공짜로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당연히 해야죠.
김정년위원
예산이 따르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첫 절차 아닙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의회보고는 2010년도 예산에 당시에 예산승인 받을 때 그때 직원 2명 증원한다는 그 내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정확하게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 4명이니까.
김정년위원
급여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알고 있는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채용하는데 심사위원으로 당연히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석했었습니까? 심사위원으로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거기는 심사위원회보다 이사회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김정년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거기서 전부다 처리를 해야 되겠죠.
김정년위원
이사회가 있더라도 담당주무부서 담당과장님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저는 심의위원으로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김정년위원
이게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있더라도 주무담당부서에서 그 이사회가 하는 대로 모든 거를 승인해 줍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이사회 판단 문제라서요.
김정년위원
과장님, 그거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무담당부서에서 이사회에서 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승인해준다. 그러면 단 한마디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사전 협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공정했다고 봅니까? 몇 명이 지원한지 알고 계십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안동 시가 아무리 영상미디어센터에 재단법인이고 재단이사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주무부서 담당과장님도 모르는 사실이고 안동 시의회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 알고 있는지 이렇게 운영되는 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많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하여튼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데 의회에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유명환 외교부장관, 그게 중앙부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안동 시 지방자치단체에도 다 있어요. 단지 여기서 따갑게, 매섭게 지적을 안 하고 있을 따름이지. 인정합니까? 그러면 여기 한자마을에 누가 가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한자마을에 가 있는 분이 아직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 일용직으로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정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무부서 담당과장님도 여기 채용과정에서 총 몇 명이 지원을 했으며 어떻게 공정하게 직원을 채용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과장님조차도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 조차 보고도 안 했어요.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한다는 그런 결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잠깐만요. 김정년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우리가 예산 때 삭감을 하든지 이러면 어떨까요. 양해가 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정년위원
주무부서 담당과장님도 몇 명이 지원해서 어떻게 채용이 되었으며 정말 공정하게 되었는지 그거도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더군다나 의회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거면 모르겠어요. 여기 급여관계하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되 보고서 42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권석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저희 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를 답변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에 있어서요. 읍면지역으로 방과 후에 공부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차원에서 읍면지역에 한 개 이상 확대, 운영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안기동하고 일직면에 2개소를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연계사업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2개소를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받고 저희들 시비도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계통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YMCA에서요. 그러니까 읍면지역에도 한 개씩 확대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동 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숙박업과 음식업이 호황을 누린다는 이런 이야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데이터, 한 대회를 유치하고 결과를 낸 데이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대회를 저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당초에 대회를 유치를 할 때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스프츠도시의 명성을 날리고 안동 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이런 측면. 그리고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인들의 화합, 말하자면 축구는 축구하시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화합을 하고 해서 안동 축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대회를 하면 사람이 얼마 정도 와서 며칠간 머무르느냐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투자금이 예를 들면 1억원의 유치금을 지원한다 하면 최소한 3억원 정도의 실익이 있다고 보면 2억원이 남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적으로 한 사람이 오면 얼마정도 쓴다, 이렇게 저희들은 늘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대회를 유치를 해 왔습니다.
정훈선위원
앞으로 실질적인 데이터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언제 한번은 용역을 의뢰를 하던지, 워낙 많은 대회라서 그거를 하는 게 따지기는 따지는데 현재까지는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번 한 적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불협화음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집행이나 정산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 우리 김순옥 선수, 우리 안동 시 육상이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정순옥 선수입니다.
정훈선위원
정순옥 선수입니까? 예, 상당히 자랑스러운데 우리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180억원인데 미집행이 70억원이에요. 40%에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죠?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자본보조가 10억원인데 하나도 안 되었네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김근환위원
전체적으로 180억원 중에 70억원인데 40%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거의가 보면 민간이전이고 행사비보조인데 한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집행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이 10억원을 해놓고 1원도 집행 안 되었어요. 이 두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큰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원 예산은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인데 고운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운사주지께서 재단이사장으로 있는 그야말로 종교재단에서 청소년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수혜를 주고자 그렇게 착안을 해서 행정에 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 때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왔지마는 저희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우지를 못해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안동 시 시비 10억원을 갖다가 그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가 50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는 발주를 하기가 곤란해서 금년도에 저희 안동 시에서 10억원, 도에서 5억원 그렇게 해서 15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2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18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아니라도 기존 설계비는 들었으니까 그거는 기성으로 봐주고 설계비는 지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말까지 일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서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 확보가 덜 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10억원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또 추경 때 10억원 하고 5억원이 그것도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상스포츠경기장 18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집행이 안 되었느냐 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섞여서 18억원인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발주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 그게 수자원하고 관련이 되니까 안동 호 안에 전지훈련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동 권관리단하고 설계 때문에 저희들은 더 용이하게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걸어서 거의 종결상태인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유수면사용허가하고 하천점용사용허가를 득하면 그렇게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었고요. 지금 경기단 운영을 하는데 한 10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11월, 12월하고 인건비, 봉급입니다. 선수단들 3개 경기단 봉급하고 활동비하고 출전비 이런 부분하고 또 큰 부분들이 공사부분에 전국대회유치금이 한 5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12월에 씨름대회, 전국천하장사씨름대회를 하고 난 후에 나머지는 전부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근환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고운청소년수련시설있잖아요. 청소년복지재단이요. 이거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꿈나무육성지원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7,0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는데 집행 할 시간적 여유가.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그저께 15일에 왜 그랬느냐 하면 하반기집행하려고 3분의 1정도 둔 것은 팀에도 일부 지원하지마는 개인하고 지도자하고 1년 내내 성적을 결산해서 우수한 선수에게 지원을 하려고 지난 15일에 지원을 하는 심사를 가졌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내려 준 상태인데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곧 지급이 될 겁니다.
김정년위원
초중고 각 학교별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라인 경기장조성 관계는 다음 예산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먼저 건의를 드릴 사항은 우선 안동 시에 씨름단을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동 에 과거에는 씨름장사도 많았고 씨름이 유명했고 공고도 있었고, 중학교도 전국 체전에 안동 에서 나갔는데, 주위에서 씨름을 하는 그런 분들이 시 씨름단을 육성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저도 건의를 받아서 과거에 예를 들면 일직 같으면 운산장에서 씨름을 하고 풍산 같으면 풍산장에서 씨름을 하고 풍천 같으면 풍천 이러한 등지에는 과거에 많이 그러한 씨름을 했고 그것도 민속경기니까 씨름단을 육성하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작년에 우리가 건동대학교 씨름부에 사실 예산을 그 당시에도 씨름단을 전체적으로 육성을 하자면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냥 일부 두 사람인가 사서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추경시에 아마 전체적으로 테니스하고 그렇게 예산이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우선 학교에 일부만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항 밖에 안 되니까 그러한 점들은 서로 연구를 해서 씨름단을 육성을 하던지 건의사항을 참작을 해서 함이 바람직하고 또 안동 에는 보니까 씨름단이 육성이 되어 있어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건동대학교에.
권동섭위원
건동대학교 말고 씨름단이 자체적인 안동 시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논을 해서 그렇게 일단 건의를 드리고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권동섭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코스 조성관계 용역을 했는데 위치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위치는 시민운동장에서 무안대, 옛날에 안동 대대 군부대 있던 자리요. 그쪽으로 용역결과가 최고 좋다고 나왔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럼 용역결과만 나왔잖아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용역만 해 놓은 상태고 작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도 되었고 그렇습니다.
권동섭위원
올해는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말하자면 청소년잼버리대회장하고 연계해서 할려고 했는데 청소년잼버리장이 사실상 야산인데 산 위에다가 청소년잼버리장을 하는 거는 지금 시장님이 바뀌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 300억원을 들여서 청소년잼버리장을 만드는 것이 투자우선순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잼버리장을 조성하는 것은 안 하기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와 병행되기 때문에 산악자전거 코스조성도 같이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산악자전거 관계는 그러면 용역은 심의 온 게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권동섭위원
나중에 한번 참고적으로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암산레포츠공원조성사업 이거는 용역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암산레포츠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인라인경기장하고 같이 광특국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이런 유원지 부분에 레포츠 이런 것까지 광특국비사업의 대상으로 넣기에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거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도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누락이 되고 인라인경기장을 조성하는 부분만 그 당시 광특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권동섭위원
그 당시에는 용역을 5,500만원을 줘서 2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거의 다 이야기 되어버렸단 말이야.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점들은 현재 농촌환경정비사업으로 그 지구가 올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는 국회의원님도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안 되겠느냐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묘미를 살려서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예.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고산서원 종손 어르신인 이방수씨.
권동섭위원
예, 알아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땅 부지가 해결이 되어야, 주차장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전임 시장님께서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사업을 해봐야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명시설이라도 해서 야간에도 안동 에 오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 이러면 대구나 이 인근에 경상북도 북부지역 이쪽에 사람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거를 지금하고 있는데 다음 기회라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거기는 이방수 종손하고는 제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도 주고 자기네들은 거기에 일부 시설만 조금 해주면 부지는 제공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십시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진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 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보건소 소장 권오진 보건행정과장 박창기, 건강관리과장 오승희
김수현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진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도편달 해 주시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보건소 전 직원들은 열심히 위원님들의 생각에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창기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가 함께 작성되어 있어서 제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은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를 두 과를 동시에 일괄질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에 보면 서현 축산단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목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관님까지 내려오셨고, 거기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건소는 구제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무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이지만 최대한 질의를 요약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특별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 자료제출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줄였으면 합니다.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우선 몇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있잖습니까? 사용연수 초과 장비상황을 보니까 전부 내구연한에 적합하다고 해놨는데 전자동 혈압계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 놨네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현재 구입하실 수 없는 여건입니까? 471쪽에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장비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을 못 쓰면 폐기처분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작동이 되고 해서 그거보다 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금액도 지금 폐기할 것도 아니고 이거 없더라도 혈압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타 병·의원보다는 못지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부적합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인명이 최고 중요한데 보건소에 가니까 장비도 낡고 거기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눈초리가 따갑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은 최우선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그냥 우리가 조례로서 첫째 아이는 얼마, 둘째 아이는 얼마, 셋째 아이는 얼마, 다섯째 아이는 얼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안동 시 보건소에서 특수한 시책을 발굴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이외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위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따르고 하다보면 항상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동 시 보건소에서도 특수시책,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사례가 있더라도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특수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시책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수기나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이 방역관계가 최우선적이죠, 보건소에서는. 올해도 일직, 남후, 타 면은 제가 모르지마는 풍천 이 지역에서 수해가 났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방역을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 그래요. 전체적으로 동네가 파묻히고 했는데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보건소 행정도 신뢰를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읍면에는 며칠간 방역을 하죠?
승희
오승희건강관리과장
읍면동에 방역을 면적과 인구밀집지역 이런 거를 감안해서 차등으로 하고 있는데요. 풍산, 용상, 그 다음에 옥동 이런 데는 100일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70일 정도, 80일 정도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이나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아니, 그러면 촌이 위생적으로 더 불결하고 더 힘들잖아요. 시내에서는 목욕이라도 자주하지마는 촌에는 목욕도 못하고 요즘 어디 강가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여름철에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불공평하잖아요.
승희
오승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예산이 1억2,0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2억원 이상 예산책정해서 저희들 중점 방역소독하는 게 농촌변두리마을하고 인구밀집지역을 주로 방역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직에 그리고 시에 운흥동, 서구 중구동에 침수지역, 국지성호우로 8월 중순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재해비축 방역약품, 장비 총 가동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집중호우나 재해발생 시에는 저희들 보건소와 읍면동이 협조하여 신속하게 방역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내는 100일 하는데 읍면에는 70일, 80일이고.
승희
오승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풍산 같은 데는 범위가 넓고 해서 100일 하고요. 그 다음에 용상 같으면 범위가 넓고 하기 때문에 100일 정도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감안해서.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촌이 위생시설이 불결해요. 소, 돼지 있는 촌에 파리 있지 시내에 파리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방역소독기는 예산을 보니까 올해 한 대 해가지고?
승희
오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지역에 방역소독기는 조사해 보면 엄청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한 곳 중에도 아직도 새것 사용 안 한 지역도 일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속 사서 줄 수도 없고 이래서 보통 저도 남후면에 있을 때도 보면 5대에서 7대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연막소독기가 모자라든지 이렇게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소독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이 장비는 친환경방역소독에 맞는 특별한 장비입니다. 한 대 그래도 가격이 비싼 겁니다. 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권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멀리 치러 갔다가 시동이 안 되니까 또 끄고 오고 만약 그러한 장비가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시키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도록 여기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오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를 질의를 할게요. 현재 우리 시에서 시장 공약사업이 신생아출산장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서민경제예산인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조례하려고 그러는 거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를 개정하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김정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가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서 출산장려금이 연간 45억원 나가고 도내에서는 가장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덕분으로 인해서 실제로 출산율도 좀 높아지고 있고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정책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출산지원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에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현재 45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신생아출산장려금에 지원을 하고 그러면 다시 2011년에는 35억원을 감한 10억원을 신생아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러면 신생아건강보험료에 관련해서 종전에는 2,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던 거를 2011년부터는 6,000만원 정도, 한 4,000만원을 상향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 인근자치단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인근 자치단체도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바꾸면 현재 내년도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어차피 2년간 지원을 하니까 그 아이들까지는 앞으로 2년 동안은 45억원의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2년 후에는 새롭게 적용이 되니까 그때는 아마 예산을 저희들 추정으로는 13억원 정도 소요가 안 되겠느냐. 나머지 예산은 다른 부분에 우리가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는데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1년도에도 45억원을 신생아출산장려금의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적용받는 사람들, 저희들 조례가 아직은 공포가 안 됐습니다. 공포가 되면 공포가 될 때까지 적용받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정년위원
개선방안에 보면 첫째 자녀는 일시불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둘째자녀도 역시 그런 방향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할게요. 다른 자치단체를 대라면 영양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두 자리 숫자에요. 그러면 3만원을 첫째 신생아에게 주던 거를 10만원을 상향해서 3년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녀 5만원 주던 거를 15만원 상향해서 3년간 지원해요. 알고 계십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말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가장 서민의 경제라 이거죠. 서민경제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하면 말 그대로 아기가 태어나면 저소득층의 분유 값, 기저귀 값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그 동안 소기의 목적을, 성과를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정책이 역으로 갔을 때 다른 지역인 영주도 비교를 해 보면 일시불로 50만원을 주고 역시 10만원씩 1년간, 2년간,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에 6,000억원, 7,000억원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요. 그리고 경북문화회관건물도 이게 뭐냐. 1972년도에 허가가 났어요. 그 건물도 안동 시가 얼마에 매입을 했느냐 하면 아직 미 매입한 건물도 있는데 이게 25억원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역발상을 한다는 거는 도저히, 더군다나 시장 공약사업으로 여기에 나왔는데 이거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자체를 오히려 더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시는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는데 출생아에 대해서 확대 실시를 해야 되는데 뒤로 가고 있어요. 이야기 해보십시오.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하여튼 김정년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거를 계속 예산을 세워서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계속 많은 돈을 투입하면 좋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출산율이 그때보다는 우리가 시책을 빨리 추진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새로운 시책으로 바꾸어야 될 시점이 안 왔나. 저희는 지금 2년 뒤거든요. 2년 동안 지원이 되어야 하고 2년 뒤가 되면 다른 어떤 출산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다른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요즘 미혼여성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이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것마저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가장 서민들의 기저귀, 분유값에 관련된 예산인데 이걸 없앤다.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아니, 없애는 거는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지금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줄이고 다른 쪽으로 시책을 개발해야 안 되겠나.
김정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계획대로 한다면 45억원 지급되던 예산을 10억원으로 감해서.
김수현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보건소장님이 김정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는데 양해가 되면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정년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오진
권오진보건소장
지금 박 과장님도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년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보니까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게 도내에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저희 안동 시고 경주가 12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 예산을 투자해서 신생아출생률이 다른데 보다 월등히 높아졌으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아까 영양하고 영주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해봤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는 걸 편차가 첫째가 10만원, 둘째 12만원, 셋째 20만원, 넷째 50만원, 다섯째 100만원 2년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첫째, 둘째, 셋째를 50만원 일시불로 주고 넷째, 다섯째는 50만원씩 2년간 주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를 함으로써 2년간 유예기간을 준 거는 현재 2년간 주는 거를 현재 출생한 아이에게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시점에서 2년간 줘야 됩니다. 그래서 2년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위원님이 서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서민도 서민이지마는 이 출생하는 거는 특정 부분입니다. 전체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다른 방향으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그 다음에 한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김정년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신생아에 대해서는 특정계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안동 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에요.
오진
권오진보건소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출산 전체 맞는데 임산부 특정으로 봐야 되지 전체 다 가정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요.
김정년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구 교육청부지 35년 된 건물을 25억원에 그거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거를 매입하는데 이거는 특정 계층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에요. 말 그대로 서민의 분유값, 기저귀값 큰 도움은 안 되겠죠. 아무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지만 이거는 분명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영양이 전체 총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3만원 주던 걸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셋째 아이는 20만원을 5년간 지급합니다. 그러면 영양이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겠습니까? 인구문제가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 안동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보다 저희들이 더.
김정년위원
여기에서 이정도로 지원을 하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신생아에 대해서 만기환급금 보험도 다 들어줘야 만이 그리고 보육문제, 교육문제 이거까지는 해결되기는 아직 멀었잖습니까,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해주자.
김수현위원장
이제 소장님은.
오진
권오진보건소장
제가 마무리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짧게 해주십시오.
오진
권오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와 닿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합니다. 다만 출생아에 대해서만 바꿔서 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생각하는 만큼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리에 가주시고요. 그리고 김정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년위원
그거는 다음에 조례가 올라오지마는 주무부서에서 인식을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것. 저출산의 문제.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러고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아이를 낳으면 그만큼 힘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보육,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역이 아니라는 거죠.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여기서 자꾸 이야기가 되면 업무연찬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조례로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 심의할 때 나머지 부분은 다루기로 하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김정년 위원님 질의 마치시죠. 다른 위원님. 김근한 위원님.
김근환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회에 보면 안동 시건강도시운영위원회하고 실천협의회 이거는 예산은 잡아놓고 한 번도 안 했네요. 필요 없는 거예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 소관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있는데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올해 안건이 없어서 못했고 건강실천협의회도 안건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안건이 없는데 예산은 제일 많이 잡아 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진료의약품 구입하는데 한방은 푸르지오팜이고 일반은 유진약품인데 이 두 군데는 입찰합니까? 구입을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의약품은 입찰을 합니다. 올해는 약 80% 낙찰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근환위원
87.74% 그걸로 합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80.549%로 상당히 저가로 낮춰서.
김근환위원
이거 입찰하는 게 이 두 회사 뿐이에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낙찰된 게 두 회사입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3번 다 그 회사만 낙찰이 되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낙찰률을 적게 써 넣어서 낙찰이 되었죠.
김근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저입찰이면 몰라도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는 80 몇%로 하는데 3개 회사가 그냥 된다고 하는 거는 입찰 룰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의약품은 입찰을 하는데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약을 품목별로 이 약은 얼마다, 이 약은 얼마다 하는 품목별로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 80.549%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약품에 대해서는 만약에 100원짜리 약품 같으면 저희들은 그 고시한 가격이 100원 같으면 저희들은 80.549원에 구입합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면 다른 제약회사에는 그렇게 안 넣는다는 말이에요? 최저가격이에요, 뭐예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낙찰가격입니다.
김근환위원
낙찰가격이 최저가격으로 하는 모양이죠?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낙찰률이 금액에 따라서 적게 공급한다는 곳에 저희들이 낙찰을 보죠.
김근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약 80%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회사도 약 80%로 넣을 거 아니에요. 이게 최저가격이라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약품은.
김수현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이 도와주세요. 입찰방법.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회사별로 하는 게 아니고 약품도매업에서 업자들이 계약을 합니다. 일반 의학품은 유진에서 낙찰이 되었고요. 한방은 푸르지오팜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3번 다 유진하고 푸르지오팜만 되느냐 말이에요. 그냥 퍼센티지만 해서 입찰을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데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일반 의약품은 입찰을 통해서 했고 한방은 도내 공개 입찰한 겁니다.
김근환위원
공개 입찰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최저입찰입니까? 내가 묻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싸게 들어오는 대로 합니까? 뒤에 계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최저입찰이에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저가입니다.
김근환위원
제일 저가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문제 있잖아요. 약을 저가로 산다는 게 전부. 환자를 치료하는데 무조건 돈이 싼거만 한다면 정말 약 내용적으로 어떤지도 모르고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약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어떤 A약 같으면 A약이 100원인데 A도매상에는 90원에 공급하려고 하고 다른 데는 80원에 공급하려고도 하고 약은 똑같은 약입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잖아요. 이게 두 회사뿐이에요? 사실 제약회사가 많은데 두 회사만 들어오는 게 좀.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제약회사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도매상하고 합니다.
김근환위원
약품회사가 이 두 개뿐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도매상들이 많죠.
김근환위원
많은데 이 두개만 되느냐 이 말이야.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낙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근환위원
낙찰처가 두 개인데 3군데가 다 두 개뿐이라는 거죠. 한 군데씩 뿐이라는 거죠. 한방은 푸르지오팜 뿐이고 일반은 유진약품 뿐이라는 거죠.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아니, 도매상이 많은데요. 도매상이 여러 개 입찰하는 도매상이 많은데 10개 있다면 그 중에서 같은 약품을 가장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약은 동일한 약입니다.
김근환위원
약은 동일한 약인데 회사가 그러는데 그러면 유진약품 여기만 유독 싸게 납품한다 이야기에요?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때에 따라서는 어떤 약품에 대해서는 도매상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지고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만큼 낮게 낙찰이 되면 이윤이 적어지고 특정약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면 푸르지오팜 이거도 한방에 대한.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한방약은 금액이 입찰가격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저희들이 같이 입찰한 그거를 준용해서 약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수의계약인데?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금액은 저희들 약이 낙찰률이 있습니다. 80.549%가 올해 낙찰률이 되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약품을 공급하도록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위원장님, 입찰과정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한방하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입찰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468쪽에 보시면 용역의뢰 현황 그래서 건강도시담당해서 등산로 건강안내문 설치 기초자료 조사용역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의 용역이죠?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산로 건강안내문 설치는 금년도에 5개 산에 왕모산하고 계명산, 천지갑산, 자암산, 영암산에 건강안내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안내문을 설치하면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등산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다, 가면 소요 칼로리가 얼마다, 평균 심박수가 얼마다, 체중에 따라 어떻다 이 등산로에 가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 용역을 줘서 직접 기계를 가져오고 심박이 얼마나 뛰는지 재고 거기에 드는 자료들을 다 검증해서 그 안내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안내문에 게재하는데 전체적으로 검증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권광택위원
이게 용역했다고 하는 게 산의 지형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산마다 건강안내문이 다 다릅니다. 이 산에 갈 때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도보로는 몇 보가 걸리고 그 다음에 심박은 얼마나 되고 칼로리는 얼마나 소모되고 이런 게 게재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다면 용역이 필요한데 용역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용역을 줬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469쪽에 방역소독추진실적이 있는데 아까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는 유난히 시민들 의견이 전에 질의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기라든가 벌레, 날파리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내용을 보니까 읍면지역도 그렇고 그렇게 뭐, 방역에 대해서 하는 게 수시로 보건소 차원에서 점검하는 게 있습니까, 읍면동에 그냥 맡깁니까?
승희
오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의 약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품장비는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요. 읍면동예산으로 편성된 게 인부임, 거기에 희석하는 유류 이런 거는 읍면동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기간에 수시로 1년에 한 2번 정도 현지 점검을 합니다. 취약지역별로 약품재고량이라든가 또 약품재고량이 부족하면 수시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배정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희
오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많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저 또한 같은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출산장려부분입니다. 전에 업무 간담회 할 때 말씀이 실적이 그렇게 안 나타나서 이거를 변경해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액이 43억2,000만원 중에서 37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맞죠?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출산장려라는 거는 성과가 있으니까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성과가 있으면 성과가 있을수록 더 시행해야 되는 게 장려정책인데 성과가 있으니까 변경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20, 30대가 경제적인 수익측면에서 보통 애를 낳는 게 30대 초반, 20대 말, 결혼해서 금방 낳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애를 낳는데 한 달에 분유값, 기저귀값 주면 상당히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그거를 잘 아시고요. 다음에 정책을 펴실 때도 이런 출산장려부분은 꾸준히 홍보하고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해서 이런 성과를 나타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요. 보건행정과장님이죠? 보건진료소는 지금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보도는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시달된 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되겠죠? 그 다음에 재택근무 부분에서 초기만큼 장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재택근무부분에서는 진료 의원들이 재택을 하면 사실 주민들은 많은 도움이 되죠. 밤에도 찾아갈 수도 있고 일정 근무한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못 옮기고 하니까 거기에 제도가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여러 가지 이게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뜻을 전달도 하고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우리 시에 조직개편이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보건진료소도 순환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