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ꡒ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보건소 소장 신순철 보건위생과장 김경술 웅상보건지소장 장진운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사업과는 317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보건사업과 과장님이 병가로 출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대답은 소장님이 직접 하시고 필요하다면 담당 주무계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2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보시면 1인당 지원하는 액수가 틀립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09년도 2010년도 같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009년도에는 1인당 23만 1,764원이 나오고 2010년에는 24만 5,669원이거든요. 같다고 하는데 액수가 차이나면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기준을 말씀드리면 둘째 아는 1인당 20만원입니다. 셋째 아는 7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액수 차이 나는 것은 둘째 아 셋째 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22페이지 거기도 보시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와 10년도 차이가 나거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불임부부 지원기준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1인당 1회에 하는데 150만원,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1인당 1회 50만원,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다 초과 안 되고 그 미만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약국에 가면 향정신성의약품이 비치되어 있지요,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향정신성의약품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처방전에 의해서 판매하며, 1일 판매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를 해 놓고 약국에서 약사가 매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시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 시 보건소 점검요원이, 약사 감시원 또는 담당 공무원이 가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기록부라든지 그런 사항이 잘못되었을 때는 지적을 해서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유통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유통기간 경과 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납품회사에 반품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유통기간 경과된 약품을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했을 때 행정처분을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 보건소를 신도시로 옮기고부터 굉장히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법률적으로 보건지소 같은 것이 설치가 가능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읍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는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경식
민경식위원
어렵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법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324페이지, 물품 구입을 했는데 냉장고 구입을 두 대 했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최영호위원
두 대 합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갈라서 했습니까? 똑같은 데서 구입했는데, 날짜도 보름 상간에 구입을 했는데 수의를 안 하고 입찰을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소와 웅상보건지소 백신전용 냉장고인데 이 사항은 조달구매입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조달로 하는 것이 쌉니까, 입찰이 삽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일반제품은 조달구입 또는 입찰 또는 수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제품은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조달을 해도 지목을 해 가지고 조달하는 것하고 입찰하는 것은 틀린다 아닙니까? 조달하는 것은 품목을 지정해 버리면 그 품목이 와야 되지만,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것은 입찰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달도 품목을 지정해 버리면 수의나 똑 같아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조달품목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구입했는데 향후 구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차이가 났어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박문곤입니다. 백신보관전용 냉장고는 생산업체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이 업체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냉장고는 조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어서 구매를 한 겁니다.
최영호위원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10대를 해도 10대 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오해를 하기 좋은 것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급차 관련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건소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미처 자료는 확보를 안했습니다만 추가로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법률에 있는 것이라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미처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를 구별하는 것은 의료장비나 구급약품, 그리고 통신장비를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의료장비나 구급약품을 비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구급차에 부착을 하는, 이렇게 있을 때는 특수구급차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누어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양산 관내에 있는 구급차에 대해서 실태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각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실적은 기억을 못하는데, 보건위생과 의약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은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되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질문이 되어져야 되나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위생과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요. 방문간호(방문보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318페이지 방문간호 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방문간호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이 현장에 가서 의료에 불편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방문간호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당뇨와 혈압이나 이런 병들이 - 그동안에는 병원에 다니지 않았던 분들에게 방문보건사업을 함으로써 - 조기 발견되어질 수 있는, 모르고 지냈던 사항에 대해서 새로이 발견을 하게 되고 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방문간호를 함으로써 발견해 내는 것이잖아요. 2009년도의 실적과 2010년도 실적을 비교하면서 방문간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문간호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데 간호사들은 이런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병이 조기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환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하는 일에 비해서, 대우나 이런 것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좋지 못 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관내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읍면동에 다 배치되어 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동이 올해 신설된 거기에는 배치를 못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대상자는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거동불편자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현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하루에 방문하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10여 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하루에 열 가구 정도를 방문한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3가구에서 15가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할 때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적정 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지침에는 여섯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평가지침이라든지 지침에 보면 실적을 올리도록, 평가항목에 들어 있어 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리면 가점을 두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 분들한테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원래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여섯 가구로 했을 때 그 정도로 적정하게 해서 실속 있는 질적인 간호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적 위주가 되다 보니까 과다하게 배 이상의 가구를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여섯 명을 하면 진료라든지 할 수 있는데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방문간호의 허점이 나올 수 있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면 평가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평가점수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간호사업의 취지에,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방문간호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만약 있으면 평가지침에 실적을 낮추어달라든지 이런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는 실적 위주, 평가 위주의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는 주체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간호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침대로 여섯 가구 내지 여덟 가구라고 본다면 그 정도 적정선에 맞추어서 질적인 간호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적 위주의, 평가를 하기 위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구 수를 더 늘려서 방문하는 여기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질적인 간호를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이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소장님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문간호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동불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가서 진료를 질적으로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는 실적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방문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소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침의 실적 위주, 평가 위주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소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실적이 떨어지면 내부적으로 보건사업과의 무슨무슨 사업에 의해 가지고, 만약 방문간호사업에 의해 가지고 실적이 떨어졌다고 하면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내부적으로 평가가 잘 되어질 수 있는 질적인 간호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타 부서와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중복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거동불능이라든지 지체부자유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회복지과하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으로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도, 노인들이 요양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3등급을 받으면 시설로 들어갈 사람, 재가로 해야 할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한테 등급이 매겨지면 등급이 매겨지는대로 요양보호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보건소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사회복지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똑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또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활에서도 재가간호를 하게 됩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생활사라는 이름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대부분이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명단을 뽑아 보셨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 부서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고 있고 한 가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섯 군데 일곱 군데에서 한꺼번에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하고 일부 중복된다는 말씀은 직원들한테 듣고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
한사람한데 여섯 명 일곱 명이 방문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여섯 명 일곱 명을 서로 비교하게 되는, 어느 부서에서 왔을 때는 이렇게 해주고 가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못 해 주느냐라든가, 어디에서는 파스를 주고 갔는데 너희는 왜 빈손으로 오느냐, 서로 고마움을 느끼거나 내가 보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비교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 알고 계시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이 부분들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실제 한사람을 여러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원하는 대상자를 한 개 부서에서 총괄하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중복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심경숙위원
한 개 부서에서 총 관리를 한다. 그렇게 되어 지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보건방문과는 거리가 먼데도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당뇨환자를 당뇨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 사람에게 식이요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실컷 이야기를 했는데 자비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와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 없이, 그리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가 없어서 오히려 먹을 것을 사다 주고 먹이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로가 맞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부서가 총괄하기는 만만치 않다. 그러면 방문간호사를 배가 아니라 몇 배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방문보건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의료와 관련되지 않는 자원봉사 또는 그 집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만든다든지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순수하게 그 사람의 질병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체크를 하고 중환자가 있을 때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타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복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여섯 일곱 명이 방문을 하게 되는 반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 말하자면 독거노인이지만 사실 양산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지가 양산지역으로 안 되어 있어서 - 아들한테로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데도 대상이 되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복되어 지는 지점과 그렇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보건소가 만들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범위가 이 정도이다. 사회복지과라든지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 하는 그런 사항을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방문하고 있는 대상자와 보건소에서 방문간호하고 있는 대상자와 내용을 취합해 보세요. 명단을 취합해서 몇 분 정도 중복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여섯 일곱 군데에서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중복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사후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방문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주었으면 좋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평가위주, 실적위주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침, 여섯 가구 방문해서 질적인 간호가 될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그래서 내부에서 평가를 할 때 잘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몇 군데 정도되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지소는 다섯 군데 진료소는 두 군데입니다.
박정문위원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지소장이 현장에 거주 또는 진료에 차질 없는 사항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출퇴근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 도나 보건소에서 수시로 전화 체크 또는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또 한 가지, 원동보건지소와 물금읍 보건지소 인력 배치 부분을 보게 되면 원동보건지소 인력 대비 물금읍 보건지소 인력이, 지소장 혼자 해 나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물금은 보건지소장, 일반의사입니다. 일반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물금은 주민들이 조금 나가면 가까운 의원이라든지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은 거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일반의사, 간호사, 치과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인력부분은 소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원동부분은 찾아가는 진료를 하는 부분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원동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이 지역은 의약분업예외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제해서 주민들한테 의료지원을 하고, 물금지역은 의약분업지역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인력부분에 관계되는, 이 자료만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도 감사 지적된 것이 상북면 보건지소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정이 다 되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도 감사가 와서 지적을 해서 업체로부터 동 금액을 회수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반납을 받았는데 반납되어서도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관리․감독한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축에 따른 전문인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공공시설과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짓고 감리 또는 감독공무원은 건축과의 담당공무원이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때 당시 도에서 감사 온 감사하신 분이 그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질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북면 보건지소는 다 되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하북면 보건지소는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외부공사는 끝났고 내부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 외석은 보건진료소입니까? 지금 사용안하고 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 건물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건물 관리를 안 합니다.
최영호위원
회계과로 넘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처음 할 때 지역주민들이 기부형식으로 건물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가지고 갔다는 것은,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보건진료소로 지역주민들이 모아서 주었는데 회계과로 넘어가버렸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개인이 쓰고 있는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회계과 관련 부서에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역주민들이 말을 많아요. 너무 외진 곳 진료소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줬는데 재산을 시에서 가지고 가버리니까, 그것을 다시 환원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27페이지입니다. 재활기구대여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빌려주는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4종이 있는데 약 한 달 정도 단위로 빌려주고 그분이 추가로 요구하면 기간을 연장을 해 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재활기구 같은 것은 소모품이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빌려줘 가지고 가지고 오면 고장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수리를 하고 못 쓸 때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는 30대가 있고 목발이 다섯 세트가 있고 워크가 네 대가 있고 사발이는 두 대가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구급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 양산시 관내에 있는 구급차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관리는 각 병원급 의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시, 보건소에서 구급차를 병원의 것이나 의원 것이나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답변이 부족한 것은 추후 알아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보면 50조에 관할구역 안에서 운영되는 구급차 등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구급차 등의 운영상황과 실태를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심경숙위원
지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 201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처음 듣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에 계시면서 처음 듣는다는 답변은 조금,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법률에 따라서 자동제세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법률을 확인하고 정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자동제세동기 관련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예를 들면 그것인데 지금은 구급차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차라고 해 가지고 병의원에만 구급차가 있는 게 아니고 유료이송단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민간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 관내에 업체가 몇 개 된다고 보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응급환자이송단이라고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129가 있고 또 한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파악이 안 되는데, 한 개 업체는 부산대학병원에 위탁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EMS응급구조단 한 개하고 부산대학병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응급구조단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운영되는 구급차라 하면 병의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구급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심경숙위원
업체에 대해서 관리가 하나도 안 되었나 봐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을 보면,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연 1회 이상 구급차에 대해서 병의원 및 민간이 운영하는 두 개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도․점검은 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것까지 못 챙긴 것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송구합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이 일반구급차인지 특수구급차인지 구별은 하고 계십니까?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연 1회 이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대부분 병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급차가 일반구급차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수구급차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특수구급차도 있고요, 특수구급차가 구비되어 있는 데가 종합병원급에 몇 개가 있고, 일반구급차는 그냥 병원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일반 병원급에 있는 것은 거의 일반구급차죠?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예, 일반구급차입니다.
심경숙위원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차이는 알고 계시지요?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의료장비나 구급의약품의 종류,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구급차는 대부분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송료가 다르지요?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예, 다릅니다.
심경숙위원
이송료가 다른데도 일반구급차를 사용했는데 이송료를 특수구급차에 준해서 받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금액이 정해진 부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안내도하곤 합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구급차가 기본금이 2만원에서 ㎞당 800원 추가죠?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는 기본금이 5만원에서 ㎞당 1,000원씩 추가?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일반구급차를 이용하면서 환자들이 일반구급차인지 특수구급차인지 구별이 될까요?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잘 안되지요.
심경숙위원
그렇다면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가 구별이 안 되어서 환자는 요금을 2만원을 받든 5만원 받든 알지 못합니다. 무조건 앰뷸런스라서 비싼 줄로만 알고 있지 그것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특수구급차인지 일반구급차인지 구별도 못하고 요금도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구급차를 사용하면서 특수구급차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앰뷸런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환자들이 응급상황이 아니면 특수구급차를 사용할 이유는 없거든요. 만약 양산에서 침례병원까지 이송한다. 환자가 응급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굳이 특수구급차를 불러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병원의 앰뷸런스를 쓰지 않고 오히려 유료로 하는 EMS응급구조단을 불러서 사용하도록 종용을 하죠?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병원관계자들하고 다시 한번 저것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환자들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송료와 관련해서. 무조건 침례병원 가면 6만원 8만원을 내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유료로 하고 있는 민간의 응급구조단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다 하셨어요?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준비가 되어 있습디까?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52조에 나와 있는 것은 지도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의사를 두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특수구급차는 저희들이 내어주는 것은 아니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는 도에서 허가를 내어줍니다. 도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시설기준의 인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의사는 우리 관내 의사가 아니라도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의사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응급이송구조단이 지도의사를 두고 있더냐고 묻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도에서 허가를 받을 때 지도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심경숙위원
관할구역 내에서 운영되는 구급차 등에 대해 매년 실태점검을 하는데 지도의사를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는 처음부터 점검되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지도․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없었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예.
심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도의사 두고 있지 않는데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도의사를 두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던데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응급의료이송업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해당업체에서 신고할 때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업체를 지도할 때 그런 사항을 추가로 주지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도의사를 두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병원의 앰뷸런스를 사용하지 않고 유료 응급구조단을 불러서 사용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송을 할 때 병원 앰뷸런스를 사용하기보다는 민간업체를 불러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 관한 관리가 오히려 병원 앰뷸런스보다 더 철저하게 요구가 된다고 봐집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장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지도의사에 대한 부분까지 다 실태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역민들이 업체나 병원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덤터기를 쓰지 않도록 보건소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금관계는 지도할 때 차량내부에 금액을 게시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모범업소, 37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양산의 모범업소 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이 책자 안에?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최영호위원
모범업소가 아닌데 모범업소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한 군데도 누락된 것이 없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최영호위원
빠진 곳이 없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닌데 모범업소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어느 업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132개소,
최영호위원
정확하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최 위원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개였습니다. 올해 조사하면서 132개로 확정을 지었는데 작년에 모범업소로 운영되어 오다가 올해 해당이 안 되어 탈락된 업소가 계속 모범업소 간판을 안 떼고 있는 데가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것 같으면 사후관리를, 모범업소가 우리 양산의 모범이 되는 업소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모범업소가 132개소인데 많다고 봅니다. 규정을 그것해서 희소가치가 있도록 해야지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모범업소가 어떤 것이 모법업소인지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범업소관리를, 과장님이 말씀대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탈락된 업소가 어떤 사유이든 사후에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모범업소라고 하고 있어요 - 어디인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 -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고 나왔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작년에 150개에서 132개로 줄었다는데 제가 볼 때 양산을 찾는 분들이, 모범업소라고 하면 정말 모범업소다운 가게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더 줄여야 됩니다. 시설만 번듯하게 해 놓았다고 모범업소가 아니고 모범업소의 기준은 시설이나 위생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런 것을, 그리고 제가 볼 때 음식도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만 해 놓고 폐업신고 내고, 그렇게 모범업소 지정해 주는 것은 시가 잘못이 있는 것이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150개에서 132개로 줄였습니다. 희소성이 있도록 하고, 혹시 관리를 하다가 간판을 미회수한 업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추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간판이 아니라 네온사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있다 아닙니까? 병원에서 장례식장에 갈 경우 때 일반차로 시체를 운반할 수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절대로 안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생허가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급하다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점검을 나가서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절대 없도록 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경숙위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방접종률이 2009년보다 10년도 통계가 더 낮아졌다 그죠?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심경숙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짚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결핵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심경숙위원
특히 BCG 예방접종을 보시면 50%가 안 됩니다. 403페이지에 예방접종이 있고 올해 것은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1,014명이고 대상자는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실적은 9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200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작년까지는 결핵에 대해서 조금 그것 했는데 올해 내년 이후로 결핵이 강조가 되고 예산도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결핵에 대한 예산 8~9배 이상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2009년도 자료도 마찬가지이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50% 넘기가 만만치 않겠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독려를 해서 결핵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핵관리사업비가 내년도에는 9,100만원 정도로 증가가 됩니다. 현재는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결핵관리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도에 9,100만원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심경숙위원
결핵관리는 구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집단시설이 있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 경남외고, 양산고, 남부고, 양산제일고 해 가지고 한두 명의 애들이, 특히 양산고 같은 경우 집단으로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등등에 대해 가지고 홍보강화 및 예방, 감염된 자에 대한 6개월 이상 추적관리를 해 가지고 완치될 때까지 돌보고, 주기적으로 보건소로 오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관리도 중요한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BCG예방접종률이 대단히 낮은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생후 4주 되어서 BCG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생후 4주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방접종률이 50%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양산이 울산, 부산 이런 대도시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애를 낳으면 가까운 인근 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좋은데 부모 심정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화명동 쪽이나 금정구나 동래구나 언양 동강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내 병의원에서 BCG뿐만 아니라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접종해 달라고 반상회나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홍보가, 30대 초 후반 부모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되는데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가 아닌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예방접종률이 관내에서는 낮다고 보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억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예방접종이 다른 것에 비해서 BCG가 낮은 것으로 봤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몸조리를 하러 타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맞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근 4만명 가까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OECD국가 30개국 중에서 우리가 최고로 많아요, 결핵 환자가.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그것이 후진국병 중의 하나라고 해도 무리한 표현이 아닌데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 후반기부터 표가 나면서 올해부터 학교 애들에 대한 결핵이 유행성 비슷하게 전파가 되다 지금은 조금 잠잠합니다. 국가도 그것을 인지하고 전국 시군구 공히 예산을 8~9배 이상 늘린 것 같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결핵사업에 중점적으로, 다른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결핵이 국제적인 통계가 2007년도가 마지막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 통계밖에 보지를 못했는데 OECD 가입국 30개국 중에서 10만명당 우리나라가 90명으로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30명으로 포르투갈, 터키, 스페인 이런 정도의 나라들이 30명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가 90명이면 세 배나 많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결핵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방접종이 단순히 걸려서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예방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진료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자로 보내오기도 하고 결과를 문자로 보내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저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SMS이라고 해서 병원에 예약하면 언제 예약되었다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접종대상자들에게 귀하의 자녀는 접종대상이니 언제까지 보건소로 왕래해서 접종하시라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까?
심경숙위원
예.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문자로서는 하지 않고 대상자에 대해서 전화로 예방접종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일일이 다 전화를 돌립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작년 국감 때 이야기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맞벌이부부들이 예방접종시기를 놓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국감 때 드러났던 이야기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예방접종시기를 놓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도 예방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에 일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의원에서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들은 관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접종시기가 다되어 가면 대상이 되는데 접종 안 한 것은 발췌를 해 가지고 접종실에서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전화를 합니다. 맞벌이부부들이 낮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쪽으로 가서 접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싸잡아가지고 우리 관내 병의원과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관심을 두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예방접종 요일이 지정되어 있지요? 일주일 내내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예. 단지 영유아는 오전에 하도록,
심경숙위원
예방접종에 따라서, BCG는 무슨 요일 한다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오전 중으로만 오면 되네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영유아는 오전 중입니다.
심경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는 일주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정해 놓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일주일 내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이 내년부터는 분산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50%를 지원하게 되면, 병의원에서의 접종 가능성이 많아지면 예방접종률이 보건소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어 지면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해도 일거리가 더 많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심 위원님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종 관련해서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394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 단속 거기에 보면, 이것은 대부분 우리 시 자체에서 조사를 나가서 된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 와서 벌금이나 시정을 한 것이지요?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최영호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이 몇 프로 됩니까, 식품 제조가공업 하나를 두고 볼 때 자체 조사해 가지고 적발된 것이 몇 개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개수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최영호위원
절반 정도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20건 정도는 자체이고 청소년 관련은 경찰에서 통보가 온 것이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우리시나 아니면 식약청에 신고가 들어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적발된 그런 업소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20개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50%도 안 될 것이고 자체 조사할 인력도 안 됩니다. 신고가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사를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롯데제과 있지요? 롯데제과에서 세 건이 적발되었는데 전부 무엇이냐 하면, 이물이 혼입된 경우라고 해서 세 건이 있어요. 비스킷 같은데 이 큰 회사에서 세 번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번도 안나왔다고요 이것이 대개 큰 것인데,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이물에 대해서는 이물관련 규정이 있는데 최근에 불량소비자들부터 기업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생긴 규정입니다. 생쥐 새우깡처럼 이물 하나 발견하면 로또를 발견한 것처럼 기업체에 몇백만원씩 요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물을 발견하면 기업체가 스스로 관할관청에 소비자들로부터 이러한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이물 관련은 탄수화물을 먹는 쌀벌레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조과정에서는 전혀 생길 수 없는 사항이고 유통과정에서 벌레들이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서 알을 까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계장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이 큰 롯데제과라는 회사에서 이물이 혼입되었다는 것은, 계장님은 유통과정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통기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아무 사고 없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유통기간입니다.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도 유통기간 안에 이물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유통과정에서 변질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유통기간이 잘못된 것이라.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품질의 변화가 아니고 외부에서 벌레가 포장지를 뚫고 알을 까게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상식적으로 포장지에 알을 까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비닐을 뚫습니다, 그 벌레들이. 쌀벌레의 특성이 비료포대 정도 두께의 비닐도 뚫고 알을 깝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상식밖의 일인데,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저희들도 보면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알게 되면 회사에 치명적으로 매출손실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쉬쉬하고 덮을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우리 감사자료에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제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설령 계장님 말씀대로 그 과정에서 벌레가 뚫고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못 뚫고 들어가는 포장지를 개발해야 되고, 소비자가 어떻게 믿고 먹을 수 있겠어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품을 생산해서 출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통기간 그 과정에서, 쌀벌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레가 비닐포장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서식하면서 알을 깐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세 건 다 그렇습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롯데제과 제품 자체가 밀가루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물신고가 들어오면 99%가 그 관련 이물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밀가루이고 당분이 많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벌레가 비닐 포장을 뚫고 들어갑니다.
최영호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결과보고를 받은 것이 있지요?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처음에 소비자단계조사 그 다음 제조단계조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물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자단계에서 잘못된 것인지 조사를 합니다.
최영호위원
이 세 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신고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처분과정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는데 매스컴에 나온 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신고되는 것도, 그 제조회사가 소재한 관할 관청으로 전부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에서 발견되더라도 그 공장이 부산에 있으면 부산 관할 관청으로 통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롯데제과 양산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전국 어디에서든 이물혼입 신고가 되면 저희들에게 오게 됩니다.
최영호위원
공장 소재지가 양산이기 때문에 결과가 양산으로 옵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세 건이 양산으로 통보가 왔을 때 이물이 검출된 제품을 직접 확인했습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이물이 소포로 옵니다.
서진부위원장
벌레가 뚫고 들어갔으면 벌레가 안에 있었습니까?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오래된 것은 벌레가 죽은 것도 있고 알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
서진부위원장
이 세 건 직접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벌레가 죽어 있었는지 아니면 살아 있었는지 알만 있었는지?
현민
김현민위생지도담당주사
살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세 건에 어느 건은 벌레가 살아 있었고 어느 건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오후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내일까지 주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사실을 너무 큰 회사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덮어준 것은 아니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처분도 기준이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위생과장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허다합니다. 집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모자 쓰고 머리카락 안 들어가도록 수제비를 빚어도 먹을 때 머리카락이 들어가거나 세세한 이물이 들어가듯이 롯데제과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과자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최영호위원
이물질이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은, 머리카락이 들어가는 상식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벌레가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단한 문제인데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양산시민들 이런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 413페이지에서 433페이지까지입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임시회를 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공통사항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웅상보건지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1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웅산보건지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전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1대, 보건지소에 6대, 보건진료소 2대 해서 9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양산부산대병원에 13대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지소 6대, 보건진료소 2대, 보건소 1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 앰뷸런스에 장착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 앰뷸런스에 추가로 더 구입할 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구입 안 되었나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구입은 다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6개, 진료소 2개 해서 지소하고 진료소는 다 되었다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보건소에 1대, 앰뷸런스에도 1대 있나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
심경숙위원
전부 9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현재 9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번에 앰뷸런스에 장착한다고 했는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모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보건소 앰뷸런스에 설치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1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료 358페이지에 보면 웅상보건지소에 1대, 359페이지에는 자동제세동기 4대 3대 해서 7대, 총 8대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물품구입비가 없는데 언제 했다는 말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1대, 지소에 6대, 진료소에 2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소에 1대 있는 것이 앰뷸런스에 장착하는 것이 아니었네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앰뷸런스에는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앰뷸런스에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앰뷸런스에 응급환자가 있을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경숙위원
111회 임시회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입을 했을 때 이것 교육해서 제대로 보급해 주는 문제, 그리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 공공시설에 설치를 다른 시에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양산시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먼저 보건소부터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오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대중을 상대로 해서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그때 소장님 답변이 뭐였냐 하면, “하반기쯤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지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추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200명 정도가 교육대상자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에 추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1일, 10월 4일 2회에 걸쳐 1339에서, 마산 응급의료정보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와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인원은 102명을 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100명인데 102명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대상자가 누구지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대상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하고, 경찰의 의무경찰이라든지 교육받고 싶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경숙위원
교육의 대상자가, 14조에 보면 교육대상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급차운전자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인명구조요원 등 여기에 관련된 여러 업종이 있는데 대상자로 보건교사라든지 경찰공무원 그 정도 하셨다고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세부적으로 교육내용,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상세하게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대로 구급차 운전자라든지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대상자라든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인원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 총 102명했다는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는 것이 특수구급차의 경우 자동제세동기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구급차에 갖추어야 되는 요건 중의 하나가 자동제세동기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의 운전자들을, 물론 응급구조사를 기본으로 태우고 간호사나 의사들이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응급구조사나 의료인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급차의 운전자까지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 구급차 관리도 보건소가 해야 되는데 -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운전자들은 제외되고 있더라.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구급차의 운전자들이 요즘은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응급구조학과를 나온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급차 운전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심경숙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그 운전자들은 그냥 민간인입니다. 무자격자입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응급구조사라 이런 것이지. 거의 대부분 무자격자가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 이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제가 1339 마산의 응급의료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봤을 때는 양산에서 교육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 하셨어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
의뢰를 하셨어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추경 때인가 설명을 드렸는데 1339에서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교육을 합니다. 할 때 우리시에서는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10월 1일과 10월 4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교육을 했다면 그 교육내용과 거기에 참가했던 대상자의 직종과 인원을 자료 요청할게요. 되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교육을 대중을 상대로 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39에서 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의사선생, 간호사 선생으로 해서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1339에 알아봤을 때는 보통 자기들이 시군을 돌면서 루틴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하는 스케줄은 없고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데요. 의뢰하지 않았는데 돌면서 오는 것 중에 양산에 와서 두 번했단 말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교육일정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하반기에 되어 있어서 제가 추경 때인가 설명을 드릴 때 하반기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장비를 구해 놓고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교육실시현황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참가 인원․대상 등에 대한,
심경숙위원
대상의 직종이나 이런 것까지,
서진부위원장
앞의 자료와 같이 내일까지 해 주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ꡒ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
서진부위원장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사무국 직원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오늘 대석마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들은 적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홍룡사 대석저수지 거기에 저수지를 높이려고 20m 정도, 앞에 간담회를 했는데 지역민들이 반발을 해서 오늘 시장면담을 하는 모양인데 제가 왜 갑자기 그것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 저수지안에 테마마을 조성한다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년에 걸쳐가지고 2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박정문위원
당해연도에는 체험관을 짓는다고 1억 들었고,
최영호위원
정확한 액수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3억 정도는 들어갔지 싶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는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비 내려오고 시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20m 높이면 테마마을 조성해 놓은 것 수장 다 됩니다. 테마마을 조성한다고 주민들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질 판입니다.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정말 시 행정이, 소속이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와 농업기술센터인데 서로 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업무협조를 하고 시설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 건설방재과에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것이 전부, 몇 년 동안 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판국인데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전혀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있었는데 상황은 알고 있지만 오늘 시장님 가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못 쪽의 데크하고 해 놓은 것 삼천몇백만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못 위로 데크해 놓은 것은 저희 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투입된 1억 얼마 중에 동네 쪽으로는 괜찮은데,
최영호위원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 저수지를 20m 높이면 안이 물에 잠겨버린다니까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못 주위에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양산시 관내 포장재 보조해 주는 데가, 물금 감자는 없어 졌을 것이고 상북 당근, 당근작목반에도 나갑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나간 것이 없습니다. 농축산과에는 유통부서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쌀 포장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당근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근도 일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 명단을 보니까 열일곱 군데 됩니다. 박스를 보조해 주면 개인적으로 갈라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자에게 줍니다.
최영호위원
대표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점검을 해 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계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당근작목반 회장님이 김상섭 씨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그분에게 일괄적으로 해 주고 배분해 준 것으로 자료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주게 된 목적이 농가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박스를 지원해 주는데 작목반 회장에게 이것을 주었을 경우, 열일곱 군데 되는데 밭뙈기로 넘어가버렸단 말입니다. 밭뙈기로 넘어갔을 때는 박스를 어떻게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밭뙈기로 넘어간 집에는 안주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안 주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밭뙈기로 넘어가고, 밭뙈기가 상북에 당근하시는 분한테 넘어가면 다행인데 외지사람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박스까지 다 같이 가버리는 거야. 우리 시에서 당근작목반에 박스보조 얼마나 해줍니까?
필한
배필한원예축산담당주사
원예축산담당 배필한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내용은 없고 농축산과에서 작년까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여태까지는 해 주었다 아닙니까?
필한
배필한원예축산담당주사
작년까지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산시 관내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당근을 예로 듭니다. 양산에는 박스까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밭뙈기 장사들이 양산에서 더 득을 보려고 합니다.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해 주어야 되는데 해 주었을 경우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안 하면 박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근작목반에 지원하기 전에 서약서를 받으십시오. 쓸데없이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문 몇 푼이라도 왜 쓸데없이 돈을 주어야 됩니까? 우리 양산시 관내 농가들에게 주는 것 같으면 충분히 주어야 되지만,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장님, 437페이지 호계마늘작목반에 지원되는 것 있지요? 호계에 사업을 하려는데 남은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나면 내년에는 지원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짓던 면적의 40% 정도는 지을 것이다. 호계마늘이 좋습니다. 40% 정도 지을 것인데 안쪽으로, 그래서 내년에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내년에는 유채꽃축제를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할 계획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내년에는 하나도 안 심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심었습니다. 10월달에 지난 해 행사를 했던 주 장소부터 위쪽으로 호계천까지는 심었고, 둑 공사하는 데는 공사 때문에 안 심고 내년 봄에 조금 해서, 전에 33㏊ 가까이 심었는데 6㏊ 남짓 그렇게만 심을 계획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4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시는데 농기계를 임대하고 나서 수리․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는 희망 동네를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에는 나가서 수리하고 있고 농기계임대사업관리는 농기계임대사업 창고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관리는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4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2009년도 10년도 합하면 8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50% 정도는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교육받는 사람들이 좋은 강사를, 좋은 강사라하는 것은 늘 보는 사람보다는 정말 그 분야만 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2010년도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자본보조는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부분이 공공연하게 밖에서 자본보조를 받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자본보조는 요즘 와서, 지난해부터 조금 줄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관리는 개별농가가 하는 것은, 사업자가 일반농민이기 때문에 개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사업시행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자본보조로 돈을 내어줄 경우 우리시에서 대상자에게 바로 돈을 지급만 해 버립니까, 안 그러면 물품구입에 관계되는 것까지 시에서 관장을 하고 계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은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농가에 직접 나가는 것은 돈 줄 때부터 관리를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농업인단체 협회라든지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그 대표자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대표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대표자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 마무리할 때까지는 대표자하고 합니다.
박정문위원
자본보조 지급하실 때 무조건, 담당자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돈을 지급할 때는 대표자와 1대 1 면담은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회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련의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 생각에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사업을 하면 아예 전체 회원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어떤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온다면, 사업명, 사업내용 이런 구분보다는 그때는 정확하게 사진까지 첨부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영농조합이든지 개인에 관계되는 자본보조든 이 부분이 명확하게 리스크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양산시의 입장이,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소장님 산하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책임을 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합니다.
박정문위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잘잘못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영포 매실작목반 민간보조 5,000만원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영포 매실작목반 상세내역입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예.
서진부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