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1-29

회의 전체 보기 1097턴

강진

위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서설도 내리고 소사구청을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축복의 눈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생 현장을 담당하는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구청업무를 상세히 감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업무개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질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꽃피는 소사구에서 한중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여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을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 도중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즉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은 각 12부를 마련해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사구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청인의 협조사항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소사구청장 한중석 행정지원과장 박중길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심곡본1동장 박옥선 심곡본동장 이윤영 소사본1동장 박하석 소사본2동장 박찬수 범박동장 장균택 괴안동장 마길남 역곡3동장 이병준 송내1동장 김범진 송내2동장 김경자

강진

서강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발언석으로 앉아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서 질의 답변하던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발언석에 같이 동등하게 앉아서 질의 답변하도록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 소사구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 행정성과를 보고드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소사구의 과·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과장입니다. 박중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정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선 심곡본1동장입니다. 이윤영 심곡본동장입니다. 박하석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찬수 소사본2동장입니다. 소사본3동장은 지금 교육중이라서 직무대리인 서정복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균택 범박동장입니다. 마길남 괴안동장입니다. 이병준 역곡3동장입니다. 김범진 송내1동장입니다. 김경자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따라서 구정 주요성과를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구정운영 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그리고 투자사업의 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소사구의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소사구민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어제 저녁에 첫눈 같은 눈이 왔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작년에 우리 부천에 100년 만에 폭설 온 거 기억하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금년 예보를 보면 금년에도 폭설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소사구의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올 연초의 그런 눈사태를 거울 삼아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떠어떠한 준비를 하셨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강설량에 따른 장비·인력 동원 문제라든지 또 주요 취약지역 도로에 미리 제설제 등을 비치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눈이 많이 와도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겨울이 되면 산불이 많이 나는데 특히 소사구 쪽에는 우리 부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성주산 등산로 같은 데 화재예방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있으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가뜩이나 우리 부천시에는 녹지가 없어서 산불에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늘상 비상대기 태세로 산불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자연을 가꾸기도 힘든데 한 번 화재가 나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사실 구청장님한테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84쪽에 보면 각 동장님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150가지 정도 되는데 청장님께서 동장님의 건의사항들을 모두 완결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귀 기울이시고 동장님들의 노고를 잘 아시고 해결해 주셨다 해서 청장님께 경하를 드리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소사구에는 무한돌봄플러스사업이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광역, 시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막상 어려운 분이 생기면 어떠한 제도로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보듬기 위해서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어떠한 도움이라도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짜겠다는 생각에서 무한돌봄 외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계층을 돕기 위해서 무한돌봄플러스를 우리 소사구에서 만들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비용은 소사구 비용으로 별도로 하신 거죠? 플러스제도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자원들

명순

경명순위원

무한돌봄사업이나 플러스사업은 아주 어려운 가정,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많이 인지되지 못해서 그 사업내용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19일에 시청에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도 했습니다. 많은 홍보매체나 아니면 통·반장님들,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다고 많이 홍보하셔서, 소사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다가 한 바퀴 돌아, 사실 제가 소사구청은 두세 번 정도 방문했거든요. 그전에는 사적인 일로 왔다가 오늘은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왔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이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놀이터 난간에 펜스가 없어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혹시 다칠 우려가 있다고 청장님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놀이터 부근의 펜스가 얕아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 어른 같지 않아서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다 보면 위험의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안전시설을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의견을 더 들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소사구에서는 화목(火木)한 민원실 운영하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또 부천시 역사 3층에 365일 부천시 민원업무를 봐주는 곳 있는 거 아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화목(火木)한 민원실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는 화요일, 목요일 민원실이고 부천역사에 있는 민원실은 365일 11시까지 직장에 다녀서 시간이 없어서 업무를 못 보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것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독 소사구는 청소년공부방이나 청소년선도활동원이 있는데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떠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드렸다시피 각종 영화나 행사 때 학교 학생들의 동아리, 댄스라든지 비보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동아리들이 참여해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영화상영도 아까 테마별로 했는데 계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5월 같은 경우는 어른들을 위한 효도와 관련된 이런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또 요즘같이 수능 이후에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소나마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청소년들이 뒷전이 아닌 문화공간에서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의회에 와서 7월 26일에 소사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시민정보화교육 개선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컴퓨터 활용 기초교육을 신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 있네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있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처음부터 뒤까지 전부 다 봤는데 기초교육, 컴퓨터교육을 했다는 것은 있어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실시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기재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희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문화를 따로 그들만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두 번에 걸쳐서 스물다섯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보통 우리 일반 구민들하고 친화가 잘 되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중간에 탈락도 많이 되는―다른 그룹보다―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분들이 아마 소외감을 느끼고 적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잘 적응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셔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특별히 소사구에서 철길따라 산길탐방 체험, 참 좋은 사업을 하셔서 여러 학교에서도 탐방을 하고 일반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저도 주변에, 저희 지역에 소사구에 있는 거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 좀 했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또 칭찬할 만한 일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1동주민센터에서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공경 효친사상으로 명아주지팡이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만들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청장님 아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지지난주에 전시회도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충북하고 벤치마킹해서 하시는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가, 10개 동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특색있는 사업,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이런 일을 벤치마킹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도 가고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앞에 가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안전펜스가 없어요. 계단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바로 떨어질 수 있게 아주 위험에 노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거기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놀이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 활용도 잘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직장유아원인가요, 거기 아이들을 보면 밖에 나가서 잘 뛰어놀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잠잘 때도 보면 밥 먹고 재우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뛰어놀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아마 펜스가, 저도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소사구에 대해서 경명순 위원님께서 잘 하신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철길 따라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남이 갖지 않은 좋은 것을 갖고 있죠.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명 정도가 이용한 것 같아요. 금년에.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일반시민도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추억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넓힐 수 있으면, 길이를 더 넓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요. 길이 연장.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길이가 위쪽으로는 서울특별시하고 경계고 또 광명으로 가는 철길하고 우리 철길 따라 분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 열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그쪽은 코레일 측에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냥 인위적이라도 우리 구간을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철길을 인위적으로라도 넓혀서 공간을, 길이를 더 넓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철길만 따라서 갈 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겨울철 제설장비 부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물으셨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소사구에는 제설장비 구입도 잘 되어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는 지금 재해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이 2억 1400만 원 정도 장비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로드체킹 해가지고 민·관합동로드체킹단 구성 해서 37개 조 111명이 순찰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도로 청소상태를 즉시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와서 오늘 소사구청 오는 길에 제설함을 한번 저희가 둘러봤거든요. 소사구에는 제설함이 몇 개 정도?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제가 개수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각 언덕이라든지 주요 지점에 제설함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언덕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 부분에는 특히 제설함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제설함 지금 자료를 보니까 124군데가 있는데 작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제설함에 미리 설해방지용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라든가 비치해 놓으면 이게 아쉽게도 아직 주민들의 의식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비치해 놓고 눈이 내렸을 때 바로 갖다 조치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곧 12월이고 눈이 계속 올, 계절적으로 눈이 올 시기인데,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다가 살펴보니까 제설함에 염화칼슘이 거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비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시에 눈이 왔을 경우에 제설함에 염화칼슘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제설작업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설함을 비치해 놨는데 미리 채워놓으면 자꾸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또 본래는 시민들 스스로가 뿌려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 비치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활동보다는 아쉽게 가져가시는, 그래서 집앞의 소로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 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계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평상시면 괜찮은데 지금처럼 계절적으로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건 상시적으로 비축해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오다 보니까 소사구에, 특히 언덕길 같은 경우 괴안사거리에도 비어 있었고 조공아파트 앞에도 비어 있었고 준영빌딩 앞 언덕 거기에도 두 개 중에 한 개는 텅 비어 있었고 은총교회 앞에도 마찬가지고 회주로 제일 급경사가 있는 부분에도 세 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시민들이 염화캄슐이나 이런 것을 생활에 필요해서 가져가시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해주시고 특히 지금처럼 눈이 내리는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와서 구 청사를 한번 둘러보니까 도청에서 근무하시다 오셔서 그런지 아주 아기자기하게 특수시책을 많이 전개하고 계시네요. 추진실적 17쪽에 화목(火木)한 민원실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화요일, 목요일 민원을 18시부터 21시까지 연장하고 있는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두 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두 명 정도 근무한다 이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두 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이 다섯 명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평균 5건 정도 됩니다.

원종태위원

정말 비효율적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효율성만 따지기에는 야간민원실의 목적이 응급한 민원이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8개월 동안 처리한 실적이 471건이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여기 실적의 사례를 보면 인감증명 말고 나머지는 무인발급기에서 전부 다 발급되는 거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무인발급기도 각각 운영하는 기관이 법원 측에서 하는 것도 있어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무인발급이 안 되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그 외 다른 민원도 인터넷이나 정부의 G4C라든가 이런 것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것에 전혀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들이 많습니다. IT에 익숙하지 못하다든가 또 연로하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가족관계등록 같은 경우에 외국인등록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 아직 IT나 이런 데 잘 접근을 잘 못하고 적응 못 하는 계층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구청에도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가급적이면 외부에 설치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수시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하면서까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사업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각 동사무소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소사역, 송내역 같은 데 집중적으로 홍보하셔서 이왕 하시는 특수사업시책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제가 들어오면서 바로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청장님 도청에서 근무하셔서 도에 비교하면 소사구 청사가 너무 넓은 것 아닙니까, 직원들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사무공간이, 물론 조직이 아시다시피 8개 과에서 6개로 줄었다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7개로 늘었는데 사무공간 자체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의 공간들은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만 해도 그렇고 공부방, 작은 도서실, 일부는 또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대로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든지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게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도 토요일·일요일에 서류가 비치돼 있는 그 공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방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면 화장실 같은 것도 개방해서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동사무소도 가보면 거의 다 잠가놓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일요일에. 그런데 실지 필요한 건 토요일·일요일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평일보다도.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2층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국공립보육시설입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가기 위해서는 2～3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소사구청 직원의 자녀들은 47명 중에 6명밖에 위탁이 안 돼 있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좀 더 전체적인 사무공간을 파악하셔서 필요없는 공간, 잘 아시잖아요. 중앙부처나 도청 같은 데는 얼마나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두 배, 세 배로 더 확장해서 소사구청 직원들의 어린이도 걱정없이 맡길 수 있고 지역의 주민들도 조금 더 많은 국공립보육원에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저희도 시설공간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을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조속히 그런 시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안녕하세요. 한선재 위원입니다. 구청 앞의 회사 이름을 뭐라고 하죠? 삼양중기?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삼양중기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죠? 본사 이전으로 잡혀 있는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게, 저희 구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본사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종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여기 축협 자리는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축협 자리는 공공개발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본 위원도 민간기업 본사 이전, 그 다음에 부천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내지는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방행정, 특히 구청행정은 종합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시의 정책 결정하는 부서보다도 지역 곳곳을 파악하고 있는 구청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이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제가 초선 때 지금 소사2택지 내에 대형마트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거기가 향후 10만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동신도시 내지는 이마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현상,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청장님 이름은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청장님께서 의원들에게, 물론 청장님도 정책부서에다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장님 개인적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소사구에 향후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이 수립되도록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축협 자리가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88층 소사랜드마크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로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소사구에도 구로구 디지털밸리처럼 그런 유사한 사업군들이 유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전부 다 정책군마다 집적화되는 것들이 현상인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소사구가 어쨌든 산업으로서 뭔가 경쟁력을 갖고 지역 소규모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역세권에 있는 축협자리하고 송내동에 있는 한일전기 그곳은 뭔가 좀 서울권과 연계되는 특성화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청장님 재임하시는 동안에 시 도시계획 부서에다 이런 것들을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한선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됩니다만 지역의 여건과 여론을 들어서, 또 위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 해제돼서 전부 다 공동주택만 계획돼 있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전부 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건대 소사구 전체가 아파트만 잔뜩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좀 삭막하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구청장님이 집행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시의 도시를 디자인하는 정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뭔가 좀, 제가 시정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청장님들 또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의 견해가 좀 담아지는 그런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도 많은 칭찬을 해 주셔서, 제가 지역구가 이쪽인데 직접 그런 공치사를 하기는 좀 민망해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주무부서에 질의를 하고 크게 제가 본청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보건소 문제를 같이 청장님과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지은 지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보건소 자체가 원래 보건소로 지어진 게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형태로 지어졌더라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진단 등급은 보니까 C등급을 받아서 증축이라든지 개축 이런 부분도 썩 용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쭉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소 자체가 현재 워낙 협소하고 또 행정팀이라든지 안내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 내에 위치해 있어서 보건소 자체와 분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보건소를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찌보면 우리 소사구 관내 시민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더구나 우리 소사구의 지형 형태가 한쪽으로 길게 돼 있어서 접근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보건소 이용은 사는 곳이 어디든, 예를 들어서 우리 소사구민이 원미나 오정보건소를 이용해도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소 접근성이 어려운 점을 완화시켜준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의 건물구조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히 어린이를 데리고 온 임산부라든지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당장 현재 시설문제만 우선 보더라도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소한데다 우리 보건소는 지하부터 해서 쭉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경사가 워낙 급하고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엘리베이터조차 없고 또 행정팀은 별도로 있고 그래서 당장 우선 시설개선 문제가 시급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같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답변 중에 잘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의 문제, 제가 쭉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소사보건소의 동별 이용현황을 보니까 소사, 역곡, 괴안, 범박 이쪽 지역의 분들이 80%에 이르고 있고 심곡본동, 송내동, 심곡본1동 등 심곡·송내권은 20% 이하더라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것도 기본적으로 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소사보건소가 소사보건소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런 공공의료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소사구 관내에서 대단히 큰 문제고 특히 그러한 동별 이용수치와 아울러서 이렇게 연령대별 이용현황을 제가 자료조사를 했는데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80%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중에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5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소사구 관내 어르신들 보니까 1만 8000여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절반 이상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의 보건소 이용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크다, 이용현황을 보면.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심곡·송내권역의 어르신들은 대단히 역차별적인,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나 장애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것은 접근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치상으로 봐도 심곡·송내권역 주민들께서는 20%에도 채 못 미치고 있고 특히 연령대별 이용현황은 어르신들이 근 8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현재의 시설 자체도 원체 낙후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렸을 때 보건법상에 보건지소 형태도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고 그리고 보건소를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150억 정도의 비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지가 있다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부지만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의 보건소를 보건지소로 두든 아니면 보건소로 두든 또다른 지소 형태가 우리 소사구는 대단히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심곡·송내권역 이쪽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가 있으면 비용이 상당히 줄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몇 군데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동푸르지오 앞이라든지 또는 경찰서 쪽이라든지 접근성을 보면 푸르지오 쪽이 좋겠죠. 보건지소 형태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건소와 아울러서 종합복지관 형태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전체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과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을 조금 더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주 적극적이고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신 결과의 질문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도 일선에서 보건소장을 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전국 어디나 보건소의 이용계층이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경 2km 이내의 주민들이 80% 이상 이용합니다. 통계에도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지역보건법」, 옛날에는 보건소법이라고 했습니다만「지역보건법」에 보면 시·군·구별로 보건소, 거기 구는 행정구를 말하는 겁니다,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하나 이상 설치하게 돼 있고 또 인구 10만 명당 하나씩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마련, 청사 마련 등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도시 지역에는 도시보건지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준보건지소의 형태가 되죠. 그런 것들을 다른 시에서는 확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는 여러 여건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바라시고 있지만 소규모 동 통합 같은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의 부지라든가 건물을 활용한다면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보건지소라든지 형태로 가면 조금 더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청장님께서 보건소장까지 하셨다니까 어찌 보면 안심이 되는데 아무튼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시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고려하셔서 경사로 문제라든지 행정과가 떨어져 있는 문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이나 노인어르신들이 불편한 문제 이 부분까지도 보건소장이나 각 구청에만 맡겨두실 게 아니라 청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아울러서 당장에 보건지소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던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그렇다면 그 중간에라도 예를 들면 심곡·송내권역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보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출장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동, 우리 김은화 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본청에서 할 때 내셨는데 이동진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을 보건소 측하고도 해서 구청장님께서 각별하게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올리고 싶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부천남부역 광장 문제, 남부역 광장을 대단한 비용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광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아울러서 또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민원도 많고 저도 지역 관내에 다니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께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광장을 제대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또 광장이 우리 재래시장―자유시장과 같이 연계돼 있는데 광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유시장의 어떤 상권 활성화도 같이 시너지 효과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내년에는 꼭 그게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어떤 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 업무도 사실 구청업무는 아니라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 자유시장 측 또 택시나 운행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저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의견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천역 남쪽광장은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것이 큰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 계획에 의하면 아직은 미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다른, 시 측에서도 다른 어떤 구조개선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추가질문은 주무부서장님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제설함에 대해서 청장님이 염화칼슘을 넣어놓으면 주민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일부러 비워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죄송합니다만 강설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바로 갖다 넣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병국

윤병국위원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던 시각에는 이러다가 비상소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 어제 저녁에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물론 대기도 하고 일부 고갯길에는 제설제도 뿌리고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특히 소사구지역은 괴안 회주로 중심으로 언덕길도 많고 그런 길이면 저도 제설함 쭉 둘러봤는데 시건장치 하나도 없고 고리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상태인데 정 그렇다면 제설용 염화칼슘이든지, 염화칼슘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모래를 갖다넣을 수도 있는 거고 염화칼슘을 갖다넣고 시건장치를 해두고 아까 로드체킹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급하면 여기다 전화를 하라든지. 동사무소 몇 분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특히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같은 경우 그대로 얼어붙었으뎐 아침에 교통대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다 녹았기 망정이지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든 대안을 만드는 게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설함이 어쨌든 잠겨 있으면 누구 열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놓고 그 전화번호를 표시해 놓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돼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실적에서 구간이 늘어나고 지정된 곳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아침에는 7시부터, 또 저녁에는 6시부터 8시까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럼 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해서,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그 말씀인데 부천시에 보면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출퇴근 시간에 불법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저는 주로 아침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많이 이용해서 타고 오는데 그 시간에 꼭 정차되어 있는데 단속이 안 되는 구간이 있고 실제로는 단속이 필요없는 시간대나 그런 데에는 단속을 하는 경우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주·정차 단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은 반드시 출퇴근 시간에 순찰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소사구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동별 축제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몇 개나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각 동별로 현재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9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제가 아는 것보다 1개가 더 많네요. 소사구가 10개 동인데 느티나무기원제까지 하면 8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2000년대 후반부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다들 동 축제가 늘어났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동 축제 관련해서 구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동 축제는 사실 그야말로 그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 또 그 지역의 전통을 이어오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는, 가능하면 주민이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사지원 내지는 예산지원 정도지 관리나 통제쪽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구청장님이 소사구로 오신 게 언제 오셨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이제 2년 거의 돼 갑니다.

김은화위원

2년 돼 가시면 축제에 참석은 해 보셨겠네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모든 축제에 다 참석을 해 봤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동 축제 관련해서는 구청의 역할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동 축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각 지역별 특색이 별로 없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것이고, 또 축제 운영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넓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참여하는 주민들만 참여하고 주최·주관 측만의 행사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은화위원

우리 부천에서도 축제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해서 각 행감 때도 지적이 많이 있었고 강평에서도 있었는데 기획재정위에서도 지적이 2005년도에 있었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격년제 실시는 어떻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격년제로.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건 아주 고정이 돼 있죠. 어떤 축제는 매년 하고 대부분의 축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동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데구청에서 별도로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축제를 시민 참여 위주로 특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축제를 추진하면서 운영하는 어떤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크게 바꾸지를 못하고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축제가 진행되는 예산을 보면, 지원예산을 보면 거의 300만 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더 큰 축제는 500에서 1000단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축제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게 300이면 자체에서는 거의 500에서 3500 사이, 기본 각 동별로 1200, 2300 다 다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을 끌어오는 데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시에서는 300이 지원이 되고 그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3000 가까이 된다라고 한다면 2700만 원은 그 동 주민들이 대부분 그 예산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티켓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자생단체 중심으로 그 예산을 마련하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동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걸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구청에서 다른 역할은 마련하지 않으신다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축제에 소요되는 전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일종의 시드머니만 주고 나머지는 주민이 참여하고 출연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말하자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아직 명확한 평가는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아마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과 각 동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또 조금 더 키워서 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은화위원

구청장님 좀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동별 축제의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다면서요? 그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김은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단체 또는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고 티켓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김은화위원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사구에 심곡본동하고 역곡3동을 제외한 전 동이 다 축제가 있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동별 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전부터 행감 때나, 다 자료가 나왔지만 동별 축제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먹거리 중심이고 그리고 노래자랑 중심이고 특별하게 동 주민을 발동하는 것이 그 동 주민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을 끌어오는 것도 자생단체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매년 문제가 되는 거죠.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 예산의 축제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편성돼 있는 축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그리고 정말 의미있는 축제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소사구의 10개 동에서 8개 동에 축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소사구만의 특성있는 특징을 잡아내고 동별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그냥 동별로 300만 원씩 찢어서 조금씩 하고 나머지는 동별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총 파악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정말 의미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서 그것들을 시에 올려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곳에 의견들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동별 축제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그 동의 각각의 유지분들이나 때로는 정치인들이나―시의원도 마찬가지겠죠―이런 요구 사항,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당선되고 나서 뭔가를 지역에 하나 하기 위해서 축제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일부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의원이지만 이러한 행정방식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10개 동에서 8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심곡본동과 역곡3동에서도 언젠가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만의 무언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뭔가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해서 보면 우리가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대부분 수익을 거둬들이는 효과가 그만큼 대비적으로 수익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먹거리 중심이나 티켓을 강매해서 남기거나 그것으로 연말에 좋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취지가 연결되는 축제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이나 구청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이걸 모아서 정말로 우리 소사구만의 특색있는 축제를 준비하는 것, 지금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에 온갖 축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도시, 함평 하면 나비축제 이렇게 딱 떠오르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 부천 하면 딱 떠오르는 축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별로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은 축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시나 각 구청에서 그 역할들을 적절하게 배분해 주지 못하고 제재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 구만의 특별한 것들을, 특별한 특색들을 발굴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의 역할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재하고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것들을 살려내는 방법들의 역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2009년 10월 9일 부천시 감사실에서도 시달된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역문화지원금 투명성 제고방안 이런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예산이나 결산 관련해서 제도개선기획담당관 권고사항에서는 세부 개선과제 내용도 행안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쭉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1차적으로 동장님들 토의에 붙여서, 소사구에 계시는 동별 동장님들 다 부르셔서 그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해서 다시 한 번 소사구만의 축제를 발굴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찢어져 있는 예산도 한데 모으고 그리고 각 동별로 각 주민들에게 부담지어줬던 예산들도 한데 모아서 정말로 소사구에 살아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축제의 문제점은 아까 저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지역별 특색도 별로 없고 주민 부담도 가고 해서 그걸 통폐합을 한다든지 일몰을 시킨다든지 하는 계획도 했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 간에 상당히 그 축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열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별로.

김은화위원

그렇겠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리고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행정기관이나 의원님들이라고 할까, 그쪽에서도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일부 축제의 경우는 조장을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 그야말로 아이덴티티가 있게 조정할 생각을 저희도 머릿속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이제 실행만 하시면 되겠네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구청장님이 그 역할을 다 맡아서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의원들 그리고 각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 해서 통 크게 한번 다 모아놓고 축제에 대한 개념과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토론들을 진행하시면서 하시면 부작용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사실 오래된 숙제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이게 오히려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언제 정도 한번 그런 토론회를 가지시겠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내년도 축제는 그래도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어차피 당장에 시행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의 축제 모습을 구청 담당부서에서 동영상으로 일괄 촬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동영상들을 담당 동별 다 모아놓고, 담당부서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불러놓고 그런 동영상을 쭉 보여주면서 과연 이런 축제가 우리 동만의 특별한 축제인지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당장 시정조치 요청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그 세부사항들을 구청에서 준비를 하시고 그 동에서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런 평가방안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하셔서 내년 연말에는 이런 긍정적인 방향들의 내용을 들을 수 있겠죠? 기대해도 되겠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최소한도 하나 정도는 시범사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시범사례, 시범사례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통폐합의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안을 내놓으시고, 내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을 보시면서 문제점이 뭔지를 평가자료로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냥 시범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축제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동 주민들의 부담은 부담대로 가면서 지역 축제의 특성이 없다라는 거, 먹거리와 노래자랑들 그리고 일부의 주민들, 대다수 주민들 동별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설문조사. 동 축제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문제들 좀 개선방안을 찾고 특색있는 지역축제를 만들자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주문을 요청합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적십자 모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장님들이나 부담 많이 안으시고 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소사구에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해결책이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지금까지는 적십자회비의 총 저희 목표를 잡기를 전체 회비납부액의 20% 정도를 100으로 잡았죠. 그래서 홍보도 하고 또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선 동이나 이런 데 내려가면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 적십자회비를 걷는 데 있어서 그런 것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십자회비를 자발적으로 내줘야 되는데 일부 권장활동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저조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납부하고 권장하는 방법을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시장님께서 적십자회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의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첫째, 시의 목표는 정하되 구나 동의 목표는 정하지 않겠다, 두 번째, 지로용지는 배분하되 모집은 강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시의 목표가 세워지면 3개 구의 목표는 인구 수에 따라 당연히 나눠지는 거고 구의 목표는 그 동의 인구 수에 의해서 또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언의 목표치는 다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전체 목표가 정해지면 나머지 서면이나 숫자로 적시하지 않아도 각 지역별, 구별, 동별 목표가 얼마라는 게 가상으로 정해지는 셈이고 또 지난연도의 실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관성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근원적으로 적십자회비를 해결하는 방법은 행정기관이 적십자회비에서 손을 떼야 된다, 행정기관을 통해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희가 회비 지로용지를 나눠주는 것 외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혹시 소사구만이라도 적십자회비를 다른 기관을 통해서 용역 주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서울시나 다른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용역을 어떤 부분을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모금을 시민단체나 제3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법, 그래서 행정기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방법, 그런 방안을 혹시 알고 계세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모금수당 4%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저는 적십자회비는 행정기관이 근본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길을 택해야만 현실성있는 대안이고 또 그것이 동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심리적으로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에서 벗어나서 동 행정에, 또 구 행정에 더 많은 시간과 열의를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적십자회비가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또 그것이 동장님, 구청장님, 그 밑에 통장님들까지 다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1년 중에 가장 부담되는 것이 적십자회비입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소사구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른 자치단체의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을 벤치마킹해서 공무원들이 또 지역의 일꾼들이 적십자회비로 말미암아 힘들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청장님이 꼭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가 소사구에도 많았을 텐데 완전히 다 복구되었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완전한 복구는 못 했고 물론, 각 숲의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진 나무 같은 것은 지지난주에 용역계약을 했고 그 외 일부 침수지역이나 가옥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은 복구가 됐다고 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각 가정 피해 복구, 보상은 가정적으로 보상 완료됐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복구지원금이라고 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완료됐습니까? 모 부서에서 원미구청 행감 중에 양수기를 동원했다는 사례 들으셨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들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소사구는 양수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90대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상태가 어떤가요? 90대 전부 다 가동이, 현재 여기서 한번 가동을 해본다면 가동이 가능한 걸까요? 점검해 보셨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희들이 90대 중에서 3대가 고장이 있어서 수리를 완료했고 다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건교위 점검 때 보니까 조작하는 분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이제는 제설에 신경써야 될 때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닥쳐서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원미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에 제가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의 전 공무원이 동사무소까지 해서 남녀 몇 분씩 되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총 273명인데 여자공무원이 45%, 남자가 55%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기는 한데 간부공무원들은 남자 비율이 훨씬 많고 9급, 8급 이렇게 갈수록 여성분이 많이 계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대개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보면 여성분이 우월하게 많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훨씬 많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가 난다든지 아니면 폭설로 눈이 많이 왔을 때 작업할 때 여성분이 많고 남성분이 적으니까 이런 거 활동할 때 애로사항 많으시죠, 각 동에?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동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인사 발령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서, 어느 동에는 보면 남자직원이 많은가 하면 어느 동은 가보면 동장님만 남성분이시고 사무장님, 총무님 거의가 여성인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단지 이 일뿐이 아닌 가을 운동회라든지 각 자치단체별로 행사 때든지 남자직원의 손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물론 행정감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개원 시에 화환 대신 쌀로 받아서 어려운 가정에게 나눠줬다는 훈훈한 사례 들으신 적 있으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구청은 오늘 소사구청 처음 왔습니다. 제가 3개 구청 다니면서 전부 그런 주문을 할까 싶은데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여기 전부 계신데 자리이동하실 때 보통 화분들 많이 받으시죠? 영전 화분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걸 4년 동안 개선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아름다운 꽃도 좋지만 진정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는 꽃 대신에, 물론 화원에서 들으면 제가 책망을 듣겠습니다만 꽃 대신에 사랑의 쌀 같은 것으로 받으셔서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한테 진정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의 꽃보다 더 향기로운 마음으로 전달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로 말씀드렸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동 축제에 관련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김은화 위원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희망을 걸어보고,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축제가 벚꽃축제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복숭아 축제

혜경

한혜경위원

복숭아 축제가 있죠. 복숭아 축제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벚꽃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축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윤중로 축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축제를 하더라도 시낭송 행사도 있고 또 현대작가 초대전도 있고 이런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축제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노래자랑, 장기자랑이라든가 난타라든가 공연 이런 것보다도 본래 축제의 취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동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각각의 특색있는 지역축제에 벤치마킹을 다니셔서 그런 데서 좋은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싶으면 자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축제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축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고 또 타 지자체 모범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동 주민센터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40쪽에 동 주민센터 개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쭉 보니까 공휴일에 개방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죠? 각 동주민센터에 공휴일에 개방하는 실적이 거의 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이 거의 다 평일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라든가 평일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공휴일을 통해서 이용하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개방,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개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도 동감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다시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평일에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 또 주말 프로그램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프로그램이나 야간 프로그램이 있는 동들은 개방하는데 그 외의 동들은 주민들이 요구가 없어서 클로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더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개방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들이 거의 낮시간에 주부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거든요. 요가라든가 서예, 한문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전체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쭉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장인이라든가 아니면 근무를 하는 남성분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개방할 수 있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낮에는 이용을 하지 못하고 저녁시간에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타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 주민센터를 개방하려면 지금 가장 시급하게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 일직제도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는 일직제도가 없는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없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야간이나 공휴일에 개방하는 것을 사실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365일 야간민원실도 있고 개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 중심의 그런 서비스로 가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 맞춰서 동 같은 경우에도 일직제도를 다시 부활해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또 그 개방에 맞춰서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적극 공감합니다. 공무원들 일직제도가 아니라도 그야말로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저는 다른, 지금 소사구의 문제는 아닌데 직장인들을 위주로 한 연주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연주모임이 실제적으로 야간에밖에, 사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연습하기 어렵고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하려고 해도 공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일요일 연 데를 찾아서 관장님하고 얘기해서 사정사정해서 연습실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공휴일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부분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최소한 소사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고 행복하다면 저희들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소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그렇게 야간, 공휴일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인사협의 하시나요, 각 구청장님하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소사구는 제가 행정지원국장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내부나 지역의 유지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소사구. 인사협의를 했는데도 원미구나 소사구는,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청에 가서 정책기획 이런 업무 해보고 싶어하잖아요. 또 일정부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일정기간 순환보직이나 이른바 상향인사를 다들 희망하고 있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우리 소사구는 이번에 본청으로 한 분도 과장급들 인사순환이 안 됐어요. 인사협의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본인이 희망한 것도 있고 또 일정기간 복무를 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이번에 각 구청에 한두 개 과를 늘리고 또 조직개편하면서 본청보다는 구로 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시 본청이라고 그럴까 이런 데에 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구청도 못 올라가야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시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구별로 어떤 셰어를 한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원미, 만약에 소사가 소외됐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사 이런 식으로 폭이 워낙 좁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일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승진이나 전보나 공직내부가 다 희망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승진보직 이것은 일정부분 기회의 균등, 차별이 없는 순환승진 이런 것들이 공직 내부에 신뢰가 바탕이 됐을 때, 시가 지금 인사적체로 여러 가지 공직내부의 사기가 저하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나마 그런 것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만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다음 인사 때는 오정구, 원미구도 한 분씩 올라가면 우리 소사구도 당연히 한 분 올라가야 맞는 겁니다. 청장님, 지역사회 어르신들 얘기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왜 소사구는 전보 인사에서 소외를 받아야 되느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인사 때는 그런 것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인사협의 때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지금 6급 무보직이 소사본2동, 범박동만 없고 나머지는 다 동에 6급 무보직이 한 분씩 배치됐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담당업무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업무들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 호칭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공식 호칭은 없고 편의상 어떤 사람은 6급이기 때문에 계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팀장이라고도 부르고, 높여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러주고 공식 호칭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까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구 예산 665억 2000만 원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521억 원으로 약 80%를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6급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도보니까 대체로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계시고. 그러면 사회복지팀장이라고 하는 것은「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동사무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사회복지팀장이라는, 동사무소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구나 청에서는 6급은 팀장이잖아요. 팀장직책이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회복지업무를 무보직 6급이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이외 업무는 지금 주무팀장을 뭐라고 호칭을 하죠? 사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사무장이 둘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복지팀장―사회복지팀장으로 이렇게 호칭을 통일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은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그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무원법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제상 혼란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글자 그대로 무보직이기 때문에 보직의 명칭이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무보직이면 일도 주지 말아야지.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업무는 있지만 보직명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보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선재

한선재위원

공무원이라는 게 직책, 직급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우리로 보면 당신은 6급이니까 그냥 6급에 맞는 일만 하고 있지 명확하게 업무한계, 업무책임에 대한 것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더 끌고 갈 생각은 없고 시의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무보직 6급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직책은 한정되어 있고 승진은 해야 되고. 이 무보직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넘는데 그럼 계속해서 무보직으로 갈 것인가?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앞으로는 정부에서 6급까지 자동승진제를 도입하려고 입안이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무보직 6급이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계속해서 구나 동의 사회복지업무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난 것만큼의 인력충원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사회복지팀장이라는 직제를 줘서 사회복지업무를 그 팀장이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의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무보직이라고 일컫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팀의 업무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줘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긍심과 자존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고, 이게 금년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2, 3년 전부터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긴밀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 질의에 태풍피해 다 복구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응급복구하고 복구지원금 주는 것을 전부 집행했다는 말씀이고 그 외

선재

한선재위원

도로, 하천, 산 같은 이런 곳은 아직 덜 하셨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예를 들어서 산림의 넘어진 나무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지난주에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중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추석에 시골 갔다가 12시에, 추석 당일 12시에 지역에 다시 복귀해서,저기 뒤의 어느 과장님이라고 제가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해서, 과장님하고 통화해서 장비 동원 받아서 1시 반에 범람한 하천 하수구 다 포클레인으로 흙 뽑아내고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문제는 재해대책본부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차례인가 해당부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한 차례는 전화로 하고 한 차례는 직접 와서 빠른 피해복구를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제가 어제 1시부터 2시 반까지 그 현장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구가 안 돼 있어요. 현장에 대한 복구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실무부서하고 협의해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현장 피해복구를 하는 부서는 구의 건설과잖아요. 책임부서가.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이 우리 구청의 자체사무로 하든 시하고 협의해서 하든 간에 이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방법에서 논의해서 할 일이지 제가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누가 봐도 하천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면 시민이 하천이라고 하면 하천이에요. 공부상에는 하천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현재 하천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하천이 붕괴됐으니까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면 구청에서는 그게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우리 구청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에 얘기하면 그것이 하천이 아니면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혹시 하늘빛도서관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맞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하천 아니에요, 공부상에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보면 어때요? 현장을 보면 그게 하천이에요, 아니에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실질적으로 내가 흐르고 있으니까 하천이라고 봐야죠.

선재

한선재위원

하천이죠. 그건 하천인 거예요. 시민이 보기에 물 흐르면 하천이지, 공부상 하천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구청에서 하천을 정비하는, 그게 지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의 고유권한이 아니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이 시민이 시장인 행정인 것이지 그것이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업무가 아니어서 방치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담당부서가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복구조치가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이 해가 가기 전에 청장님 아시겠지만 그곳은 소사본1·2·3동, 범박· 괴안·역곡에 사시는 주민들이 성주산을 가는 주통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매일 그곳을 공부하러 왔다갔다, 또 공부하면서 야산을 보면서 사기를 충전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금년이 가기 전에 복구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시면 중식 후에 청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분만 하시겠어요? 많습니까? 지금 김은화 위원님 먼저 신청 들어왔는데 5분 안에 간략하게 마무리될 것 같으면 청장님 질의는 마치고 이후에 다시 청장님 불러서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5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철길 따라 생태탐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굉장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드렸었는데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시설환경이 체험적 환경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에는 대단히 훌륭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문화적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소사구 주민들에게는, 범박·괴안동 주민들의 주말 이용이 대단히 많다 해서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남부수자원생태공원하고 레일바이크 그 다음에 범박산트래킹코스 이런 연계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 레일바이크가 800m 정도 되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범박산이 1.2km 그 다음에 하천―역곡천이 1.89km 해서 거닐게 하고 수자원생태공원 탐방으로 이어지는데 레일바이크 운영은 한겨울에는 못하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그 바이크는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우리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거기서 운영하다가 보관할 때는 구청으로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너무 번거롭지 않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보관장을 일종의 컨테이너 형식으로, 가건물 형식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은화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단체관람, 공원 생태탐방을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족끼리 가게 되면 수자원생태공원과 연계가 안 되니까 공원에 주차를 하고 나서 다음 코스로 이동하기에는 꽤 멀더라고요. 걸어서, 한 곳에 주차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연계된 코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코스가 간단치가 않다. 레일바이크 운행을 공원에서부터 쭉 운영해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공원이요?

김은화위원

네. 그러니까 생태공원에서부터 레일바이크 코스가 800m정도밖에, 짧은데 이걸 조금 더 길게 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려울까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거기까지 연계하기는 중간에 사유지도 있고 또 철길과 도로를 건너야 되는, 횡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걸어서라도 수자원생태공원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럼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수자원생태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레일바이크 타기나 범박산 연결되는 것들이, 연결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이 생산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어린이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정착화가 되면 부천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이동하는 코스에서도 연계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이 풍부하게 개발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범박산에 트래킹코스 개발하고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다 됐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다 됐는데 지금 형태가 그렇습니까? 트래킹코스를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래킹코스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개발하신 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걸어서 하는 게 있고 자전거길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아쉽게도 지난 곤파스에 많이 훼손당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일부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걷다 보면 흉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화위원

우리가 보면 올레길, 둘레길, 각 지역에 이런 코스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죠. 부천에서도 원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 특히나 트래킹코스는 자전거나 걷는 것에서부터 시초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코스를 개발하는 것은 자연경관이 좋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길을 개발해서 코스를 활용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중간중간에 체육시설들을 많이 들여놨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파헤쳐져 있고 지금 있는 그대로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있는 곳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왜 운동기구를 들여놓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운동기구는 기존에 이용하던 것들이었고 보통 일반 주민들, 주부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은 또 중간중간 쉼터 내지는 그런 가벼운 운동기구를 굉장히 원하고 계십니다. 개념상으로는, 지금 김은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개념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또 시민들의 요구가 워낙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부응을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보면 부천이 전반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원미산을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올레길 개발하는 코스도 그렇고 성주산도 마찬가지지만 무언가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자연을 훼손하고 뭔가 인위적인 것 꼭 들여놔서 개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트래킹코스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연 그대로 생태환경이나 자연경관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잖아요. 특히나 아시겠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집약적인 곳이잖아요. 거기에 녹지공간은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원미산이나 우리 산 몇 군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허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무언가 개발하면서 계속적으로 인위적인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공간들은 대부분 밑에, 동네 사이에서도 조그마한 공원에도 많이 들여놓고 있고 또 산 입구, 어르신들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시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트래킹코스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있는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해가면서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걸을 수 있는,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 길만 자연적인 형태로 개발해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번듯하고 보기 좋게 그리고 누구나 봤을 때 무언가 들여놓으면 좋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인식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개발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것,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전환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렇게 범박산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처음 시도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코스 또한 철길따라 생태탐방인데 생태에 자연환경 보존을 그래도 이용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주시고, 현재 들여놓고 있는 체육시설 기구들, 그 주변에 파헤쳐진 진흙덩이 그런 것들은 빨리 공사를 하셔서 말끔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지역 모 인터넷신문에도 나왔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린벨트지역이라 전부 다 사실 철거를 해야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죠? 불법시설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심지어 거기에 가스시설까지 연계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 아시고 나서, 불법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린벨트 관리는 저희 소관 업무에서 벗어나는 거라 저희도 손도 못 대고 시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어떤 건의 하셨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불법시설물을 정비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김은화위원

소사구에서는 성주산이나 근교 주변의 산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없으시다. 할 수 있는 게 없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구청에서는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화위원

행정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정비를 하거나 산에 정화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소사구에서 하시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정화작업이요?

김은화위원

네. 시설물이라든가 저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나무 문제나 이런 것은 녹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린벨트 내에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또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화위원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시에서도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문제죠. 그런데 소사구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없지만 전혀 방안을 찾지 않는 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사구 쪽에 분 명히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로 이관해서 우리에게는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로 찾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민원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소관이 구청이든 시청이든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은 상관없는 거죠.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비쳐지기에 구와 시가 서로 뜨거운 감자니까 핑퐁 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주고 있는 건데 분명한 것은 저희 구청에 행정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은화위원

성주산은 소사구에게 어떤 존재죠, 시민들에게? 소사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실 텐데.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주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화위원

물론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주로 소사주민이 이용한다고,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아마 다른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은화위원

이 성주산이 있으므로 해서 소사주민에게는 공기가 다른 거잖아요. 허파와 같은 존재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물론이죠.

김은화위원

성주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소사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뻔한 거잖아요. 저는 행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런 불법시설물이 소사구 주민에게 인접해 있는 거잖아요. 성주산 안에 가스시설을 들여놓은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것은 동호회분들 그 다음에 지역 유지분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런 것들을 시에서, 당장 만약에 그 산에 문제가 생겨서 화재라도 났다고 하면 소사구에서 그때도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물론 화재가 나면 저희들이 산불을 꺼야죠.

김은화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방적 차원이 중요한 거고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런 행정적 조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사구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물론 제가 아까 건의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은화위원

뻔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서로 다 건의했다 이것은 이런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서류로 한 가지 들어가고 나서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저는 저희들이 받는 민원을 왜 소사구청장님, 구청에는 민원을 안 받았을까 참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나 아마도 그 문제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 권한을 취할 수 없는 문제이기 이전에 소사구에 살고 있는, 성주산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시민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시와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또한 그것이 대단히 민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5년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행정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은화위원

방치되니까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구들은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런 요구들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가 생김으로써 열한 곳이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성주산뿐만 아니라 원미산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느 한 군데가 단속되지 않으면서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무원들이 행정상 조치로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행정의 문제도 사람이 우선이다, 행정이 어떤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실 때 그 문제의 접근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시와도 연계해서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사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시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이후에는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후에 다시 발언석에 앉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고 오후에는 또 여기 청장님이 있으니까 계속 질의하셔도 될 겁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게 되는데 아울러서 2시 감사 때는 해당 행정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만, 그리고 동장님들은 출석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과장님, 동장님들과 같이 앉아서 점심도 잡수시고 그랬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같이 식사하는 것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끼리 그냥 밥 먹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 세 분은 파견을 보냈어요. 범박동 지역아동센터에 건의가 들어온 게 있어서 윤병국 위원님, 김은화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세 분을 지역아동센터에 잠시 가서 현장청취 좀 하고 애로사항 같은 것 또 문제점 파악하고 오라고 그리 보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박중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충호 총무팀장입니다. 차영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우리 과는 6개 팀으로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33쪽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유일하게 소사본3동하고 송내2동에 여성축구가 있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소사본3동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으로 해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고 송내2동은 월, 수, 금으로 해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인데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현재 소사본3동하고 송내2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사권역하고 역곡권역 소사본3동에서 추진하는 거고 심곡권하고 송내권이 실제로 송내2동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분이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20여 분이 어느 연령대 분들이신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주부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를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여성축구단이 창단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4, 5년 됐는데 전국 단위에 나갈 실력은 안 되고 우리 부천시 관내 내지는 경기도체육대회할 때 발탁되어서 나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3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주말, 공휴일 운영하는 데가 5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네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 지원, 헬스교실, 토요탁구교실, 주말탁구교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있습니다. 청장님 질의시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주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보면 비용도 저렴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실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4개 지역 권역별로 실시하시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권역별 내용도 있고 각 동별로도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조금 확대해볼, 전체 프로그램을 다 할 수는 없고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하셔서 직장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몇 가지 더 편성해서 주말이나 야간에 실시하실 계획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개 소가 현재 야간에 또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특수시책으로 야간에 괴안동의 탁구교실이라든지 송내2동의 탁구교실, 또 범박동의 탁구교실, 괴안동은 달밤에 걷기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직장인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한 위주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43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습니다. 강사비가 시간당 2만 원씩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소사본1동, 괴안동, 역곡3동 이렇게 3개 동은 1만 5000원씩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현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아닌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강사료는 일률적으로 2만 원은 아니고 1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 그 사이에서, 주민자치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자율적으로요?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강사료가 적어서 혹시 반발이나 무슨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강사의 내용에 따라, 또 미리 사전에 강사님들하고 의논해서 책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기왕이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같이 진행이 되면 좋겠네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76쪽하고 79쪽에 보면 관용차량 사고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3년치가 있는데 대부분 차량운전을 공익요원이 많이 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각 동에는 거의 공익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10개 동에 보면 최근 3년 동안 사고현황이 나와 있는데 소사본1동하고 송내1동은 3년 동안 무사고입니다. 사고가 한 번도 없습니다. 소사본3동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무려 사고가 다섯 번이나 발생을 했고,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같은 운전자가 다섯 번의 사고를 냈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대개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데 공익요원들 교육을 따로 시키는 게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4일에도 공익요원들하고 일반 기사분들도 실제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1년에 2회 교육을 시켰고 또 앞으로도 시키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대부분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공익요원 나이가 보통 21세에서 22세, 23세 이렇게 젊은 나이다 보면 운전면허 취득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물론 경험도 부족하고 젊은 혈기에 동사무소는 일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속행하다 보니까 급출발을 한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인해서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자주 시켜주시고 주의당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보험현황을 보면 3년 치가 쭉 나와 있는데 3년 치를 보면 2010년도에는 메리츠화재 3건 빼고는 일괄 동부화재에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요?

명순

경명순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3년 치를 보면 2008년 전체 동부화재, 2009년도 전체가 동부화재, 2010년에는 메리츠화재 세 군데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동부화재인데 일괄적으로 동부화재만 계약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사실 그전까지는 각 동별로, 2008년·2009년에는 동별로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의회 감사에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줬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입찰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실제로 입찰을 했습니다. 동하고 구까지 합해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동에서 사고를 많이 내다보니까 2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화재가 아닌 실제로 보험액수가 가장 적은 데다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동부에 계약한 게 사실이고 2010년도에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해서 수의계약을, 사전에 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유찰이 되었고 저희가 동부가 아닌 다른 데로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게 공동입찰 방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보험가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80쪽에 보면 관용차량 보험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소사본1동 차량 2007년도 차량, 그러니까 차량 연식이 2007년식인 것 똑같습니다. 소사본1동 차량, 소사본3동 차량. 보면 똑같이 2개 동이 3년 무사고입니다. 그런데 2007년식 차량으로 소사본1동 차량은 메리츠화재에 가입됐는데 보험료가 52만 8710원이고 동부화재에 가입된 보험료는 143만 6140원입니다. 물론 차량 연식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같은 2007년식이고 3년 동안 같이 무사고임에도 보험회사는 다른데 무려 3배 정도 다르게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80쪽에 있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여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금년에 보면 메리츠화재가 세 군데 들었는데 기왕이면, 물론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견적을 다 받아보셔서 형평성에 맞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주시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일반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 하시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소사구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서 주차난이 심각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소사구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도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조사를 해 보신 바에 의하면 몇 가구 정도나 내집앞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한데 내집앞주차장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조례에 1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어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거나 위증을 하거나 그런 건데 어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조례에.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수강 및 사용료에, 그게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만 8000원에서, 문화나 취미교실은 1만 8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 그렇게 수강료 및 사용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건 수강료지 강사비를 얘기한 거잖아요. 강사비를. 지금 과장님이 잘못 착각하고 계신데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강사수당은 조례에 2만 원으로 딱 책정돼 있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조례 제5조에 보면 강사수당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하되 별표1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시간당 2만 원으로 딱 되어 있다고요. 시간당 2만 원으로 결정이 돼 있고 다음에 자원봉사자일 경우에는 시간당 3,770원을 하게 돼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의 한도액은 48만 원을 넘지 못하게 우리 조례에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은 잘못 얘기한 거잖아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강사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잘못하셨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경명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 1만 5000원으로 계속 유지해 오다가 아마 금년부터 2만 원으로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현실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같이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어서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요즘 각 동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한창 하던데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김장담그기 행사는 동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겁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보통 일상적으로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이 있고 또 바르게 보조금이 각 동별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150만 원 정도 수준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것 포함해서 각 동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일일찻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지로 찻집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이익금 발생한 것 플러스해서 그렇게 김장담그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조금 사업내용에 김장 담가서 불우이웃에게 나눠드린다는 사업이 있나요? 김장담그기 사업 있어요? 보조금 사업 내용에.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보조금으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공헌, 기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컨대 찻집을 한다든지 자체 수입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발생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좋은 일들을 연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각 동마다 8개 단체가 있고 10개 단체가 있는 데도 있지만 사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지역의 자생단체원들의 참여가 없이는 솔직히 그 동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동장을 하셨지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실제로 어렵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역에 공헌하고 헌신하는데 있어서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5기 민선시대가 출발하면서 조금 관심이 덜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동의 자생단체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된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국제행사가 있거나 또는 국내적으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행정공지해야 하는 게 맞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엑스포 국제행사 할 때는 행정공지를 안 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구 소관이 아닌 것을 떠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행정공지사항은 구 업무잖아요. 구 업무고 동 업무잖아요. 뒤에 동장님들 앉아계시지만. 축제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또는 동에서 행정공지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업무예요. 그렇지 않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엑스포 기간 동안 행정공지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저희 구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동에서 했나요? 확인은 가능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님이. 행정공지사항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께서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엑스포 기간 동안에 각 동의, 샘플로 3개 동의 행정공지사항을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문제는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 통합이 어렵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는 통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에 두 개의 장학재단이 있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한 개 장학재단은 상당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고 장학기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열심히 독지가들로 인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님들이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장학재단을 통합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천시 장학재단이 설립됐잖아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설립목적과 배경을 설명하면서 부천시에 흩어져 있는 장학재단들을 하나로 통합하겠다 이렇게 시 해당부서에서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마다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통폐합 여부를 당연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감사자료 보니까 두세 차례 자율적으로 통합을 유도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 차원에서 더이상 부천시 장학재단과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재단을 통폐합하라는 요구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런 것들은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그래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어차피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도움을 드리고 또 미처 부천시 장학재단에서 챙기지 못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매년 하는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우수사례 발표회 저도 한 세 차례 봤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작년하고 프로그램이나 또는 우수사례 발표가 통상적으로 행정공지사항에 준하는 그런 사례 발표여서 뭔가 좀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하고 있는 작품전시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우수 동에 포상을 많게 하든지 아니면 소재를 다양화하든지 또는 격년제로 발표해서, 그러니까 2년 동안 했던 것들을 모아서 발표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과장님 보시고 특별하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특별히 많이 달라진 것은 없고 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심사위원을 좀 바꿨습니다. 심사위원을 바꿔서 새로운 분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10월경에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늦춰서 작품이 거의 다 완성되는 그쯤에 하자고 해서 시기를 조금 늦췄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니까 작년, 금년, 또 3, 4년 전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금년 같은 경우에 몇 분의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과 참여했던 주민들하고 제가 가볍게 대화를 해 보니까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면서 뭔가 새로운 동기유발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주민자치 작품전시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토론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토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저희도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주민자치협의회 각 동의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니까 그때 대화를 나눠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0쪽입니다. 행정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특수사업을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 대상이 시민봉사과하고 10개 주민센터만 하는 이유는 뭐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10개 동만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실제로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시민봉사과까지 포함시켜서 시민의 접점이 가장 많은 그 부서만 저희가 경쟁체제 도입 대상 과로 선정을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사실은 작은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각 과는 전부 다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봉사과와 동도 해야 되겠지만 각 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했으면 조금 더 좋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부천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 서비스 헌장 알고 계세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민원행정은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 7개의 헌장이 있습니다. 여섯 개 과하고

원종태위원

시청에 있는 게 있는데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시청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시 본청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심곡본동장님 계세요? 심곡본동장님 아십니까? 본청에 있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을 찾는 모든 민원인한테 그걸 주지시켜주면 저절로 민원행정서비스는 질이 향상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갖다가, 제가 본청에서도 건의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모든 부서에 제일 먼저 민원인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데다 전부 게시를 해 주시고 민원처리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해 줬으면 최상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우리 본청의 콜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콜센터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행정부서하고, 부천시하고 같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온정주의가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나 노인들이나 주부들 이렇게 다양하게, 예산이 있다면 리서치회사 같은 데 의뢰해서 공정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주지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행정을 처리해 주시면 굉장히 질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번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장학회 이야기인데 우리 소사구장학회가 그전에는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처음에 만들 때는 남구장학회 이름으로 시작을 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행정에서 촉진을 하고 그래서 만들었던 거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자체 소사구장학회가 돼서 자체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면 구 홈페이지에도 장학회가 걸려 있어요. 마치 소사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부천 판타지아 로고도 쓰고 있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소사구청 내 장학회는 아니지만 소사구민 전체가 다 알 수 있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좋은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국

윤병국위원

이 부분이 지금 법인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원들도 자체로, 장학회 자체로 선임을 하게 돼 있고 정관도 보면 어떤 조항에는 임원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어떤 데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정관도 앞뒤가 안 맞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선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다 동의를 하면서 이제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끊어야 된다. 저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제대로 법인으로 만드는 데까지 행정지원을 해주고 법인 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결심하기 힘든 내용입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장학회 법인관계요? 저희가 장학회는 91년도에 최초 설립해서 그동안 행정적인 지원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의회감사 시에 저희가 지적을 당해서 지금은 물론 홈페이지에는 아직 게재는 되어 있지만 공무원이 개입 안 하는 그런 장학회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현재 동 단위 장학회도 두 개가 있어요. 소사본3동, 범박동 이렇게 해서. 기금은 소사본3동 같은 경우 500만 원, 범박동 같은 경우 790만 원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동별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따로 행정에서 촉진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동 장학회는 저희 구나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구 장학회가 있고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구 장학회하고 같이 해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대로 사실 현재 구에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별도로 장학회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재 장학회가 있지만 새로 장학회를 만드는 것은 물론 구에서 억제는 할 수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최대한으로 장학회 새로 만드는 것은 동에다 만들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소사구뿐만 아니라 동별로 장학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붐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로 만들어지는 데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만드는 걸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 장학회 회원들이라든지 출연자들이 자치위원회에 속한 분들이라고요. 어떤 데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강사수당 이런 기금에서 장학금을 출연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행정하고 개인들이 선의로 하는 일들이 막 섞여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까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선의로 하는 일하고 행정이 하는 일하고 섞이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통장 위촉 관련해서 조례가 변경됐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 변경된 이후에 통장 위촉은 많이 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떻습니까? 제도가 바뀌고 나서 평가가.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투표로 했는데 지금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까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시에서 심사기준 해서, 지침도 아니고 심사기준 해서 시달된 게 있는데 시 감사할 때 이 부분들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만들거나, 아직 조례시행규칙도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시행규칙으로 만들거나 해달라라고 부탁은 했는데 위촉심사회 구성이 7인 이내 이렇다 보니까 각 동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심곡본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 회장, 심곡본1동 선거관리위원장, 통장협의회 총무, 자유총연맹 위원장,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해서 7명이 구성되기도 하고 소사본3동 같은 경우는 동 주무, 지역원로 두 분 이렇게 포함되기도 하고 구성이 각각 다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에, 제일 그래도 가까이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시청 담당자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실 텐데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각 동 상황에 맡기는 게 맞는 건지 장단점을 비교해 주시겠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어떤 장단점을 떠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동별로 구구각색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똑같지는 않은데 덕망이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조금 더 나간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에 의해서 누구누구로 구성해라 이것은 범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융통성을 두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직까지 위촉심사회 구성이나 통장 위촉에 관련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나 이런 사례들은 접수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 운영을 해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의견이 올라가야 제대로 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변경하면서도 굉장히 고심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직선제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강했는데 위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통장님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여론들을 시에 잘 전달해야 되겠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힘드니까 여론수렴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 해촉 후에 재위촉 현황을 받았는데 2010년 자료만 주셨는지 소사구에는 몇 명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분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심곡본1동에 두 분 4개월 만에 재위촉을 했어요. 두 분이 똑같이 해촉이 됐다가 재위촉이 됐는데, 4개월 만에, 그리고 괴안동 같은 경우는 두 분인데 두 분이 똑같이 5월에 해촉이 됐다가 한 달 뒤 6월에 재위촉이 되고 그랬는데 일단 이 취지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촉됐다 재위촉이 되고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게 별로 보기가 안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렇게 돼 있는데 동장이 이렇게 지역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개모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이렇게 수시로 해촉됐다 위촉되고 하는 것은 임기제의 의미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 괴안동장님 잠깐 발언석에 불러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장

괴안동장님 보조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소사구괴안동장

괴안동장 마길남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 괴안동 보면 올해 주민자치위원 두 분이 5월 6일에 해촉이 됐다 6월 3일에 재위촉된 것으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해촉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 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니니까 개인사정이겠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유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사정 써놔버리면 알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좀 알면 안 되겠습니까?

길남

마길남소사구괴안동장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분이 해촉됐을 경우에 제3자인 사람을, 덕망있고 주민들한테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분들로 재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개인사정으로 5월 6일에 해촉하신 분들을 6월 3일에 재위촉을 했다고요.

길남

마길남소사구괴안동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많지도 않아요. 딱 두 분이에요. 개인 실명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 한 달 만에 재위촉할 분들을, 굳이 계속 연임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분들인데 조례 위배가 아니거든요. 계속 연임을 시켜도. 한 달 전에 해촉하신 분들을 한 달 뒤에 다시 재위촉할 거면 뭐하러 해촉을 했다 위촉을 했다 그럽니까?

길남

마길남소사구괴안동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제출하신 거 모릅니까? 자료를 제출했으면 동에서 자료를 받았을 텐데, 구에서 그냥 알아서 자료를 주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로써 해촉 후에 재위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는 게 옳지 않을까 하고 그 의견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혹시 현장에서 자치위원 재위촉 관련해서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수시로 해촉됐다 들어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길남

마길남소사구괴안동장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 잠깐만 계시고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들마다 운영세칙들을 가지고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운영세칙들이 조례에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례에도 위배되는 운영세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아예 규정 안 해놓은 것들을 운영세칙으로 정해 놓은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심곡본동 같은 경우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신규위원은 추천이나 공개모집에 의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단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된 자는 3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소사본1동도 똑같은 조항이 있어요. 아마 소사구에서 서로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 역곡3동 같은 경우는 위원은 임기만료 시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아주 재위촉 절차도 없이 계속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고 동에 있는 자생단체장들은 자동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본다, 많은 동이 그렇게 시행세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례하고 부합하는 것입니까? 조례에서 그런 내용 위임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각 동의 단체장들은, 대표자들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위촉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냥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례에.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특정해서 어떤어떤 사람은 자동으로 주민자치위원이다 이래버리면 주민자치위원회 룸이 좁아지는 거죠. 조례에 그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아무 규정이 없고 동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위임조항도 없는데 그냥 만드는 건 조례보다 시행세칙이 더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조례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칙을 만들면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못을 박아버렸는데―전체적으로 넓은 범위로 보지 않고―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동별로 세칙을 판단해서 이 부분에 위배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동은 그것 때문에 주민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요. 모 단체장을 자치위원으로 그만시키고 싶은데 세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칙을 또 바꾸는 거예요. 시행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바뀌는 거니까. 심지어 지난번 어떤 동에서는 특정 정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 주민자치위원 공모에 응했다고 부랴부랴 시행세칙을 바꿔가지고―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체장들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들어오게 하고 특정정당 사람이라고 시행세칙을, 없는 세칙을 바꾸어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야말로 주민자치 기구로서 역할을 하려면 행정개입이라든지 이것도 최소화하고 그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장님, 어떻습니까? 괴안동은 시행세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체장에 대해서?

길남

마길남소사구괴안동장

각 자생단체의 단체장은 단체를 대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단체 간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거의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당연직으로 해 놨습니까?

길남

마길남소사구괴안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장점이 많습니까?

길남

마길남소사구괴안동장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점은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각 단체의 회의라든가 단체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실제로 이거 때문에 넣어놔서 문제가 되는 동네도 있고 안 넣어놔서 문제가 되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세칙으로 임의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시 행정지원과에도 주문을 해놓은 사항입니다만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합리적으로 시행세칙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나 시행규칙에 빠진 게 있으면 거기다 넣어달라고 건의를 하셔야죠. 시행세칙에 임의로 정할 게 아니라. 그게 맞는 절차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장의 위촉조례가 바뀌어서 그동안 선출하던 것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는 경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이라서 큰 문제점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가능하면 해당 통에, 그 통에 계신 분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동에 그래도 덕망있는 분,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 통의 의견이 반영이 전혀 안 되게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에서 통장을 선출할 때는 해당 통의 반장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그 통에서 덕망있는 분이든 이런 분들이 꼭 같이 들어가서 같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까지도 각 동에다 지침이라든지 협조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시달해서 함께 의논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지금 시간이 지연돼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통장위촉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해서

강진

서강진위원장

아까 자료 가지고 왔나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 자료 말고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장을 선출직 제도에서 위촉 제도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위촉 제도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행정보조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동 행정 책임자인 동장의 영에 따라야 된다. 맞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영에 잘 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고 또 한 가지는 다 아시는 바지만 동의 공무원들 성비율이 여성이 많은 동도 많습니다.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어차피 행정의 보조기능 역할을 하려면 성비도 일정 부분 맞아야 되고 금년처럼 정월 초하룻날 백 년만의 폭설이 쏟아지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날 사상 초유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야 되지만 그러고 나면 통장님들이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연령의 비율이 맞아야 된다. 너무 나이드신 분 또는 여성분, 또 한 가지는 소지역주의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두 개 동인데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나왔어요. 1동에서 나오고 2동에서 나오고. 그럼 1동, 2동이 통장선거와 관련해서 갈등이, 소지역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당화, 정치화가 되고 있다. 저희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모 시의원이, 모 정당이 깊숙하게 관여해서 총동원령을 내려요. 선거 참여. 지역을 통합하고 화합해 내야 되는데 통 조직까지 정당과 정치가 개입되면 지역이 통합하는 데 저해요소다. 그래서 선출직이 통·반장 조례에도 부합되지 않고 또 지역 통합이나 행정 보조기능으로서의 긍정적 부분보다는 부정적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서 동장님이 임명하도록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뒤에 앉아계신 동장님들 선출제에서 위촉제로 바꾼 입법취지를 잘 판단하셔서 본 위원이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현장에서 긍정적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통장 선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또 행정지원과장님은 잘 관리 감독하시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김정기 간사입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과장님께 제가 질의할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문제를 거론하고 계신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위촉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조사를 요구했었고 자료를 받아서 참여소통과 질의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촉되는 분들 원미구 세 분, 오정구 네 분 이렇게 해결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소사구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위촉 자격구분 자료를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괴안동 자료만 사업장 소재지나 비고란이 다 비어서 왔더라고요. 다른 동이나 구에서는 자료가 주민등록상 그 동에 없으면 사업장 소재지가 어딘지 아니면 그 분이 단체의 대표인지 이 부분들이 기재가 돼서 왔는데 괴안동은 빠져 있고 그 중 주소지가 세 분이나 다른 동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괴안동의 세 분이 범박동 현대홈타운에 있습니다. 있는데 괴안동 주민자치위원에 위촉이 되셨고 현주소는 범박동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나 비고란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현재 괴안동 명단을 위원님이 주셔서 제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장 소재지에 비고란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동은 다 표시가 돼 있는데 괴안동은 보니까 세 분이, 현재 주소지가 괴안동이 아닌 공교롭게도 세 분이 다 범박동 홈타운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한 분은 실제로 괴안동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체육사를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부동산을 운영하시고, 괴안동 내 건물에서, 또 한 분은 건물임대업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자료 자체를 낼 때 이런 부분을 자세히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기위원

다행히, 사업장 소재지가 괴안동으로 되어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서 올려주시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아무튼 오정구나 원미구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일부 있어서 해촉을 하거나 또는 개선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소사구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아무튼 다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의 통합·화합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앞장서시는 이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담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투명하게 어찌됐든 조례상 법적으로 부적격자가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사구에서도 국민운동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집행되고 있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4개의 국민운동단체에 많은 보조금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국민운동단체, 여기 5개 단체로 되어 있고, 2009년에는 5개 단체에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년에는 4개의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번 지적되는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매번 지적이 되는 게 4개나 5개 국민운동단체들의 사업내용이 각각의 단체 특성에 맞게 진행되기보다는 거의 특성없게 사업내용이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혀 2009년도에 이거 지적사항이 있었고 2010년도에 동일한 내용이 계속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실제로 2009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비교하면 개선된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소사본1동 같은 경우 바르게위원회에서 산새공원 홍보표찰 제작설치라든지 또 심곡본동의 자연정화활동 등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만 돕는 게 아니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도 저희가 실제로 권장을 하고 있고 동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나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보조금 집행 사업명을 보면 동일하게 거의 저소득층 반찬지원사업이라든가 김장 담그기라든가 간장 담그기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 모이주기나 이런 데는 다른 단체 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거의 보면 생활환경 정비, 꽃나무 식재도 새마을단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담그기, 경로잔치 이런 것들도 새마을에서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에서는 저소득가정·독거노인 지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2009년이나 2010년이나 별로 개선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몇 년 동안 계속 동일하게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도 전혀 이런 단체특성에 맞는 사업내용이 있지 않고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들은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 만약 자연보호단체다 그러면 자연보호단체 사업내용은 이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범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병전우회라든가 바르게살기는 청소년들을 계도하는 부분에 신경을 쓴다든가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2009년도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해병전우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 해병전우회에서 봉사자 군복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4월 23일 봉사자 군복 3벌 해서 33만 원이 지출됐고 또 4월 30일에도 봉사자 군복 1벌 11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 보조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을, 해병전우회 활동하는 부분이 교통봉사, 해병전우회는 실제로 복장 자체가 봉사활동할 적에

혜경

한혜경위원

이게 사업비 명목은 아니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해 보면 보조금은 사업비 위주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예외조항으로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만 운영비로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복 구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업비라고 보기도 어렵고 운영비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출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군복 같은 경우는 사실 구입이 적법합니까? 군복을 입는 것이 적법한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군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제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활동 자체가 교통봉사거든요. 대부분이.

혜경

한혜경위원

교통봉사를 하더라도 군복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함부로 구입하거나 또는 군복을 입고 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군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비군복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혜경

한혜경위원

그건 작업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비군복 차원으로 범위를 크게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교통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군복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문제는 그런 군복구입 같은 게 사업비로 집행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서 불필요한, 사업비나 운영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걸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조금이 이렇게 사업비도 운영비도 아닌 군복구입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보조금 정산을 할 때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른 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른 단체 정산서를 한번 봤더니 6월, 이건 특정단체를 제가 지목하기는 그래서, 여기도 국민운동단체 중 하나인데 보면 6월 30일 해서 현수막 홍보 제작, 청소도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똑같이 반찬지원 사업이 진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 영수증을 보니까 반찬지원 같은 경우가 무진장부페라고 하는 부페음식점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85만 원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현수막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청소도구를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거리홍보 활동일 텐데 그날 똑같이 무의탁 노인 반찬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되고 이 집행된 영수증은 뷔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보고 이걸 꼼꼼하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행이 됐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할 때 감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보조금의 지급에 있어서 분명히 페널티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사업을 단체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하고 보조금 정산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구에는 헬스장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두 군데인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소사본3동하고 역곡3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년에 헬스장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히 수치상으로는 알 수가 없고 보통 회원들이 1일 200에서 120명 정도 그래서 1년 수입은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본3동과 역곡3동 중 어디가 헬스장이 더 큽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소사본3동이 더, 그러니까 회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니까 강사료도 그러네요. 소사본3동은 230만 원 나가는데 역곡3동은 90만 원밖에 안 나가요. 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헬스장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수입이 많으니까 지출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출을 여유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사본3동장님 앞으로 좀

강진

서강진위원장

없어요.

병국

윤병국위원

안 계세요? 뒤에 업무대리 오지 않았어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무 보조석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소사구소사본3동지방행정주사

소사본3동 주무 서정복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헬스장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복

서정복소사구소사본3동지방행정주사

헬스장이 현재 1일 이용인원이 200명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한 달 수강료가 2만 원이거든요. 그럼 2만 원 곱하기 200명 하게 되면 4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48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강사 수당이 거의 2500만 원 나가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그렇죠?

정복

서정복소사구소사본3동지방행정주사

네. 전에 강사를 전문강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많이 나갔었습니다만 금년 9월 1일부터 그것을 바꿨습니다. 자원봉사자 체제로 바꿔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은 줄었습니까? 소사본3동 주민자치센터 수입 현금출납부를 보니까, 물론 헬스장이 있는 동 두 군데만 봤습니다만 제가 아는 다른 주민자치센터보다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역비 100만 원 이렇게 탁 떼어주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한 번은 200만 원, 한 번은 150만 원 그 다음에 영화제 후원금도 20만 원 하고 워크숍 갔다와서 사진현상인화비도 30만 원 지출을 하고 경로잔치한다고 500만 원 탁 떼어주고. 다른 동에서는, 다른 동에도 근무해 보셨죠?

정복

서정복소사구소사본3동지방행정주사

네. 다른 동에도 예전에.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비용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 동에서는.

정복

서정복소사구소사본3동지방행정주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동에서 근무 안 해 보셨어요?

정복

서정복소사구소사본3동지방행정주사

예전에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동에서는 자치위원들하고 단체에서 다 모아서, 갹출해서 씁니다. 경로잔치 같은 데 500만 원 이렇게 자치위원회에서 큰 돈으로 턱 나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역곡3동도 보면 출산용품을, 아마 관내에 신생아가 생기면 기념품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50개를 구입하고 또 한 번 구입을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 무료수리점을 아마 동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하나 본데 거기도 수리장비 구입하느라고 200만 원 쓰기도 하고 새마을협의회에 80만 원 지원한 것도 있고. 이렇게 여유있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출산용품 같은 이런 것은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크게 상관없다고 봐야 됩니까, 저도 경계선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동 행정사업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유있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통합관리 이야기를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헬스장 수입들은 별도로 관리해서 구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아직까지 특별히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 사실 형평성에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소사본3동 같은 경우는 1년 주민자치 수입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 반면에 괴안동이라든지 심곡본동, 심곡본1동 같은 경우는, 또 소사본1동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수입이 없다고 보거든요. 통합관리는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을 몇 년째 계속 이야기하는데 감사지적사항에도 조치결과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냥 열심히 관리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계속 답을 듣고 그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동에서 불만사항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가령 이런 것들은 모아서 구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원칙이 서 있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서로 즐겁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자치 조례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일단 손을 한 번 봐야 되고 여기서 갑자기 장학금으로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준다든지 또 다른 동하고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시에다 미룰 일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우리 소사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동장님들 다 계시고 자치위원장님들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협의를 정식의제로 놓고, 이것을 돈을 가지고 다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제로 삼아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내주시면 좋겠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협의회 시에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소사본3동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급간사를 쓰고 있습니까?

정복

서정복소사구소사본3동지방행정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언제부터 썼죠?

정복

서정복소사구소사본3동지방행정주사

9월 1일부터 썼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9월 1일부터요?

정복

서정복소사구소사본3동지방행정주사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해당없음으로 나왔네요. 역곡3동만 지금 유급간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부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급간사를 쓰는 동도 있고 안 쓰는 동도 있는데 그 제도를 비교해 달라 했더니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소사본3동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복

서정복소사구소사본3동지방행정주사

전에는 유급간사 없을 때는 주민자치 간사가 봉사 차원에서 업무를 보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보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다 옆에서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급간사를 쓰다 보니까 유급간사가 어쨌든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고 있다고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유급간사 수당을 보면 소사본3동은 딱 안 떨어져요. 60만 3200원, 3,200원이 송금수수료입니까?

정복

서정복소사구소사본3동지방행정주사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기준 따라서 하다 보니까 60만 3200원 그렇게 가고 있고 역곡3동 같은 경우는 연간 4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기준도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에서 전체적으로 동 간 비교를, 마침 헬스장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만 두 군데 유급간사를 쓰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아마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가 좋다라면 그 제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구 차원에서 과장님이 챙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협의회장단 회의 때 저희가 같이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현재 형평성의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인원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요즘 헬스에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없죠? 다 각자 구입하고 수리하고 그러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각자 비용도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에서 공익요원들에게 운전을 맡기지 말라고 계속 감사에서 지적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주민센터에는 남성직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로 공익에게 운전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남성직원들을 많이 보내줘서 실지 현장에 투입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그런 것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공익이 관용차량 운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사실 없어요. 너무.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증가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우리가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고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책임감도 심어주고 해서 사고를 내지 않도록, 반복된 사고로 잦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그런 것도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보험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서 지적을 해서 다시 일괄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지적했을 때는 그래서 또 지적을 받았잖아요.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그래서 분산해서 가입을 해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사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엄밀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더 싸고 또 보험회사마다 차등이 많잖아요. 좋은 조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감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가입해라기보다는 실제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회사마다 각자 좋은 조건에 가입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가입시켜주는 것보다는 차등, 여러 개로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분석해서, 여기서 이번에 의무적으로 한 군데 가입하시오 그랬으면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지 감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다음에 다 바꾸고 다음에는 다시 다 분산시키고 매년 다 바꿀 겁니까? 이런 것들은 주관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구분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위촉할 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부적격자가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회단체 사업의 특징에 맞게 사업비를,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한 군데 집중돼서 똑같은 사업이 동에 들어오면 그런 것은 조정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사업을 위탁주는 거잖아요. 구가 시가 위탁을, 사회단체에 맡기는 것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거기다 맡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와 같이 중복되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차질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장님들도 역시 각 동의 업무를 볼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현장에 가서 직접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장 김정기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김정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유흥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입니다. 자료 103쪽에 보면 수유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저출산·고령화 시대라서 출산을 장려하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면, 또 건강상 모유를 많이 권장하는데 수유실이 없어서 수유실 만드신다는 거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수유실 설치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민원실 구석에, 저희가 장소는 지금 어디다 할 계획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민원실 끝에 보면 독서방이 있거든요. 그곳을 판으로 막아서

명순

경명순위원

넓이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정확한 위치는 다시 설계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독서방을 축소시켜서 그곳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저는 여기 내용에 있길래 오히려 조금 더 보완해서 해주십사 요청드리려고 했습니다. 수유실 설치와 함께 기저귀 교환대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면서 그런 부대시설을 확장해주지 않으면 산모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유를 권장하는 현실인데, 관공서를 다니거나 백화점 같은 데 화장실을 보면 기저귀 교환대나 수유실이 일부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추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하셔서, 물론 제가 예산을 세워라 마라 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올리시면 심의하는데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유실과 아이들 기저귀 교환대까지 함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위원님께서 참 좋은 거 지적해 주셨고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올렸을 때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분야별 민원접수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민원이 도로건설로 15건이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건설 15건이라는 것은 어느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구청장에 바란다는 취합만 저희들이 하고 답변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님께서도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이 저희가 옛날처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그 자료가 도착할 것입니다. 올해 70건 정도가 접수돼서 처리되고 있는데 자료가 오면 내용은 어떤 식으로 답변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저희는 접수가 되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주면 처리기간에 답변해 주고 그것이 처리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겁니다.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하고 쓰레기 문제 그것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 문제.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분야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민원이 해결됩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3일 정도면 답변이 되고 어떤 때는 현장 확인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즉시처리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민원 들어온 것의 몇 %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불가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시로 이관해야 되는 업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된다는 것은 그렇고 돈이 들어가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처리 못하겠지만 쓰레기라든가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구민이 요청하는 민원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하셔서, 구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기에 민원을 신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소사구에는 공익요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공익요원 총인원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저희 과에는 공익요원이 창구에 5명이 보조로 있고 건축물관리대장 업무보조하는 요원이 하나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렇게 건설과와 도시건축과 보조요원 해서 일곱 명이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공익요원들이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하고 만날 경우 많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공익요원들 혹시 친절교육 따로 시키십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해서 매월 시키고 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들이 즉시 불러서 야단도 치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민원실은 직접적으로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구민들이 찾았을 때 만족감을 느끼시고 친절함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달리 공익요원들은 2년이라는 기간 마치면 돌아가기 때문에, 또 젊고 해서 순간적으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서류를 떼어 봤는데 물론 불친절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 딱 내리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뭐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만 해주시지 민원인하고 눈 한번 마주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친절로써 민원인을 맞을 수 있게 특별히 공익요원에 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앞으로 교육 시에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화목(火木)한 민원실 운영이 아직은 홍보가 덜 돼서 찾는 민원인들이 많지 않은데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함에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늦은 시간에도 구청사를 찾아서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금년도 3월부터 실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민원실 홍보를 3월에 신문에도 보도를 했고 홍보 포스터 500매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5개 역사에 가서 4회에 걸쳐서 직접 돌려주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문자서비스로 화목한 민원실이 운영되니까 앞으로도 이용해 달라는 것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화목(火木)한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에 자동민원발급기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가족관계 등록 민원이

병국

윤병국위원

가족관계등록 민원하고 인감 민원이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화목한 민원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62회 운영했다고 돼 있는데 회당 5명 정도 방문이에요. 인감이나 가족관계 발급 같은 경우 다 합쳐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시에도 365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역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들이 주요 지점들에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인감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쪽인데 어쨌든 근무는 해야 되고, 몇 명이 근무하시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두 명 내지 어떤 때는 세 명이, 팀장이 포함될 때 세 명 아니면

병국

윤병국위원

두 분, 세 분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시간외수당 나가야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셔야 되고 청사 불도 켜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루에 5.3명 방문이면 사실상 효율보다도 낭비요인이 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명이라도 맞벌이부부라든가 아니면 근무시간 내에 방문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민원24시, 옛날 G4C죠, 그 민원으로 한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되게 되면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예약제로 해서 필요한 민원만 기다렸다 해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화목한 민원실 운영할 때 기다려봤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창구에서 직접 처리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지금 시청의 365민원실하고 부천역사에서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또 소사역에서, 옛날부터 우리가 9개월 정도죠, 3월부터 실시를 했으니까 8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471명이라는 민원을 처리해 줬습니다. 그것은 하루라도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돈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역에서 지금 민원실 운영한다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아니 소사역에서 가까운 데 이리로, 부천역까지 갈 필요 없이, 또 시청에 갈 필요 없이 소사구에 사시는 분들이 소사역에 내려서 저희 구를 방문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송내역이나 역곡역 두 군데로 나가시고 아니면 구청에서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관리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할 수, 시에서도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사구에서만 할 수가 있고,

병국

윤병국위원

가족관계등록업무는 부천역 365센터에서도 운영을 안 한다는 거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할 수가 없어요. 등록관서가 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가족관계등록 업무 야간 저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지금 구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일을 가지고 전면 폐지를 이야기하니까 좀 섭섭해 하시는데 어쨌든 올 한 해 사업을 해보시고 아까 G4C 사업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업무가 인감업무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효율을 생각하시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이 많으면 그나마 재미있고 사명감도 생기는데 하루에 3시간 연장근무하는데 다섯 명이 왔다갔다하면 힘 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익요원들은 제복을 입고 근무합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제복이 여름하고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얇은 것으로 해주다 보니까 민원실이, 저희 민원실 특성상 춥습니다. 저희들도 추워서 어떤 때는 난방시설로는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복을 입으라고 강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복은 있는데 얇은 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찰이라도 달아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명찰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명찰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다 명찰 달고 근무합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근무를 안 하던데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명찰을 만들어 줘서, 어떤 경우에는 패용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만 볼 때마다 명찰 패용하라고 주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원인들이 보고 공익근무요원이면 양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들 같고 이러니까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공익근무요원들도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무게감도 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는 민원실에 명패를 만들어서 사진을 넣고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표시를 해서, 민원인에게 조금 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명패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고맙습니다. 소사구청 민원실은 너무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서 정말 하루 종일 머물고 싶던데, 컴퓨터 아침에 보니까 3대 중에 1대만 가동되고 2대는 가동이 안 되던데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만화책을 비치해 놓은 것 같은데 학습만화나 이런 것들도 많을 텐데 보면 학원폭력 만화도 있고 그래요. 아주 오래된 책들이고 그러니까 거기도 아예 작은 도서관 수준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순우 사회팀장입니다. 이종성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구성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정길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구에는 급식 지원하는 아동 수가 얼마나 되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기 중에는 860명 되고 방학 중에는 2,100명 정도

병국

윤병국위원

방학 중에는 왜 그렇게 많아집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고 식당이나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 중식 지원받는 아동들 중에서 석식을 지원 못 받는 아동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방학 중에는 중식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물론 석식을 지원받는 아동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석식은 연중 동일한 숫자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올 9월부터 시작을 했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소사구만 하고 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구만 4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한 곳에서 한 번에 5,000원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식당하고 훼미리마트, GS마트 이런 데서 쓰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매 건당 어떤 음식을 구입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9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충 그간의 데이터를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거래 전체건수는 1,400여 건을 거래했고 그중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김밥천국이나 이런 식당에서 덮밥류, 돈가스, 분식류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전혀 안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구에서도 볼 수 없나 그랬던 건데.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볼 수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400건 정도니까 자료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통계 수치로 작성을 해놓은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를 원본을 달라고 그랬더니 사업지침서를 원본을 가져와서 통 내용을 볼 수 없게 돼 있는데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용내역을 보고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단가가 3,500원으로 돼 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구에서 아침급식을 시작해주셔서 아침급식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급식 자주 드십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번 먹어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에서 정기적으로 배달시켜서 드시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침식사는 담당자는 가끔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고 저는 와서 한 번 먹어봤고 아동들은 47명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드실 때 뭐 나왔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과일음료하고 저는 그날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봤습니다. 김밥, 검정콩으로 만든 찰떡 그리고 햄버거 종류, 빵 종류, 여러 가지를 제가 같이 동시에 다 보고 맛을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개 구 아마 다 같은 업체에서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음료가 꽤 비싼 게 나오더라고요. 음료가 한 개 단가가 2,000원씩 이렇게 가는 음료예요, 그게. 2,500원까지도 가요. 꽤 비싼 음료가 나오는데 음료는 배달하는 그 업체에서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음료가 아주 비싼 맛있는 음료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려나오는 음식들이 떡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맣게 나오는데 아침에 떡 먹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삼각김밥과 샌드위치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업체하고, 전화로 모니터링도 하고 만족도 평가도 하셨다는데 혹시 그 결과 있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시고 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아이들 기호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김밥을 먹어봤는데 김밥은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김밥 중에서 제일 맛이 좋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인데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삼각김밥 아니고 긴 것으로 왔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저희들이 중식 후에 범박지역아동센터를 들렀습니다. 부천시에 지역아동센터가 40여 곳이 있는데 아까 어려운 이웃 돕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범박지역아동센터만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다른 지역 아동센터는 월 300여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시설인가가 안 나서, 시설인가 접수가 안 돼서 월 75만 원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럴 정도로 꼭 필요한 시설이고 다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미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시 전체에서 한 군데가 예외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면 예산지원을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도움시스템을 활용해서, 가령 우리 시에 구 장학회도 있습니다만 구에서 아이들 몇 명에게 학비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시설을 하나 잘 키우는 게 장학금 기능도 되지 않겠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는 기이 지원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 계속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국·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후원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제 동절기가 돼서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절실해지는 시점입니다. 지역에서 아동센터 하나, 월 300만 원 운영비 들어가는 아동센터 하나 건사 못했다 이런 얘기 듣기가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좀 챙겨주시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저녁식사를 지역아동센터에서 해결하는 거죠? 중식지원처럼 석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급식비를 정산하는데 급식비 지원 정산서류를 보면 출석부 체크를 해서 그 숫자만큼 후불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아이들 정원이 25명인데 그날 결석을 해서 23명이 왔든 20명이 왔든 식사 준비하는 사람은 25명 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5명 덜 왔다고 해서 그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에 대해서는 정산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정원을 전체 출석률을 감안해가지고 3,500원씩 월 계산해서 선불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식사비용을 정산하는 그런 방식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런 방식의 검토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나머지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또 모자라는 예산은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조금 들기는 듭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평균 출석률을 감안하면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평균 출석률을 감안해서 그만큼은 아이들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가령 겨울이 오면 아동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김장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매일매일의 식대 그것이 배분이 되어야 될텐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선불제도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출석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면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해서 적극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좀 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선불제 관련해서 서울시의 몇 개 지역이 현재 선불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어느 지역인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행감을 앞두고서 지역아동센터 우리 58개 센터에 부천시 행정과 지역아동센터 운영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행정을 지원하시는 분하고의 문제점이 뭔가 해서 센터의 의견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급식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급식 관련해서 실제 저희가 후불제인데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카드가 꽉 차다 보면, 한도 초과가 되면 개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행정조치가 나가게 되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급식비가 나올 때까지 외상거래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방안이다 그래서 선불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이 있었는데 서울의 몇 개가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들이 있거든요. 남은 비용을 반환하고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알아보시면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제가 시에서 관련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아동센터가 예전에, 몇 년 전의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받다 보니까 일반 가정의 맞벌이 부부 아이들도 받고 또 수급권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가 있잖아요. 지표에서 이용아동 구성 적절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8점이 배분이 되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아동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아동의 정신적인 상태나 가정의 형태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돼서 그런 아이들이 더 많으면 플러스 점수를 받고 있는 지표가 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구조가 굉장히 문제아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그 지역의 공동체―동네 아이들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부모 대신에 학습도 가르치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 저녁에 가기 전까지 보호하는 기관으로 해서 아동복지기관의 어떤 위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평가지표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는 문제아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아동복지기관이 문제가 있는 아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일반 가정하고도 아이들이 어울려야 그 가운데에서 같이 보고 배우고 또 그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일반 사회적인 기준으로 문제가 있으니 여기서 보호하시고 케어를 하시오라고 보내주면서 그 아이들 집단 그룹으로만 해서 점수를 주게 되면 그 센터의 기능을 하기가 지역주민의 인식차이도 그렇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평가지표를 작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부천시가 잡은 게 아니고 따로 경기도에서 평가지표를 잡았든 이런 문제점들은 다시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평가지표를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도나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우려점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표들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앞장은 도 평가표고 뒷장이 시 평가표인데 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에까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네. 그리고 잠깐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종사자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구에서 실제로는 점검을 나가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통합적으로 그분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와 시의 행정 간의 문제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셔서 그것을 시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구조들을 소사구는 소사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원미구는 원미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해서 실제로 문제점들이 뭐냐, 애로사항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듣는 시간이나 아니면 이메일만 돌려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 형식으로도 받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있고 실제로 운영비 관련해서는 사용항목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능보강 사업비나 교재교구비 별도 지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관들의 바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시로 소통을 하셔서 행정에서 실제로 종사하는 분들과 동떨어진 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많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시설운영상 문제점에서 보면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낮은 인건비에 따른 거라고 있지요? 182쪽에 보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생활복지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다 생활복지사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데 대부분의 기준인원이 29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그런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두 명이서 감당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파트타임이나 월별로 교사들이 파견되어서 특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로 한 선생님당 14～15명을 감당한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급식까지 책임을 지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케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겠으니까 이런 지원상태를 현재 있는 지원비에서 실제로 타 기관의 타 사회복지사의 기준,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사구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4개가 있네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청소년 공부방에서 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2개 시설은 공부방만 운영을 하고 있고 2개 시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보면 공부방이라고 하면 사실은 독서실 개념인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거기서 상근하시는 분이 독서실을 지키고 계시는 거고 아이들은 독서실 와서 공부하듯이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지금 중·고등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밖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전반적으로, 소사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과 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초등학교처럼 방과후 학교를 해서 특별하게 지원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데 공부방들이 점차로 다 없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독서실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시험기간 때만 반짝 왔다가 안 오게 되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진행하는 공부방은 거의 상근자의 월급만 담보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때문에 공부방이 없어지는데 이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관련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처럼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을 밖으로 대거, 이전에는 학교에 10시까지 강제적으로 붙잡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청소년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역할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동아리 형성이라든가, 여기 보면 괴안동 공부방 같은 경우는 10명이었거든요. 1일. 하루 수용, 하루 이용인원이 10명이면 사실 1년 평균을 따져서 했다라고 하면 평상시는 거의 없을 때도 많았다. 그런데 이런 유효공간을 그냥 두고 거기 상근자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미구에 제가 작년에만, 그 전 2008년도만 해도 2개, 3개가 막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아파트 내의 한 공간을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하다가 결국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다른 복지관과 연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여기 위탁을 받은 기관이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위탁받은 기관이 또 다른 복지관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실제로 위탁을 줄 때 신중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독서실에서 총무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쓰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주면 이 공부방이 다르게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또 하나의 그냥 예산낭비일 수 있거든요.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한 사람의 월급 정도 나가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거라면 폐지하는 게 맞겠죠.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실제로 위탁 운영기관도 다시 재검토하시고 한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타 기관과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훨씬 많은 청소년들을 방과 후에 보호할 수 있는 기능과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경기도 내 보육시설 탈세 불법이 도를 넘었다라는 기사가 실렸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거기에 부천이 206개 소가 됩니다. 혹시 소사구에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 기관이?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신문 보도에 소사구와는 관계가 없고 저희들도 연중 상반기·하반기 2회 나눠서 보육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올해에도 상반기에 4개 소가 지적이 돼가지고 4000여만 원을 저희들이 추징을 했거나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4개 시설이 지적돼서 저희들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지금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소사구 같은 경우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민간보육시설을 너무 다 허가해서 내주다 보니까 보육시설도 포화상태인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렇죠.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포화상태로 가는 민간보육시설 개소가 많은 동네를 찾아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곳에 그만큼 더 많습니다. 그건 시에서 그동안 공공보육시설을 담보하는 데 미비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민간보육시설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일부러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아동센터처럼 행정상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공공보육기관은 아니지만 공공보육시설로서 인정되는 과정에 있고 지원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이런 불법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맞지 않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설의 비용이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이 비용으로 써달라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걸 유용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나오거든. 물론 더 긴밀하게 회의도 하시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 말씀드리는 대답들이 있을 거예요. 행정에서의 문제점 상충되는 부분들이 뭔지도 소통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 그런 기관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만드는 것 또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206개 소면 적은 개소가 아닌데 더 이상 신문에 시에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조치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한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간사 서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강진

서강진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과가 일이 많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가.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예산의 80%를

선재

한선재위원

80%, 어쨌든 돈 집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돈 많이 집행한다고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승진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문화 복지예산이 시의 48%, 거의 반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와 복지를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했는데 우리 소사구 과에서도 인원수에 비해서 업무가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사구 경로당은 90여 곳 정도 되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1개소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나 돼요? 101개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1개소에 3,200분 정도가 회원으로 계십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의원 중에서, 상당히 경로당을 자주 가는 그런 의원 중 한 사람인데 물론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경로당 이용의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2시 정도에 가면 5～6분, 아파트 단지 경로당 같은 경우는 12～13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기득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심곡본1동 동장을 1년 7개월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경로당 안에서도 상당히 내분이 있는 경로당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경로당 문턱을 좀 낮춰주시고 그곳에서도 서로 친목, 좋은 관계 속에서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려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 열 번 가면 아홉 번 정도는 고스톱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프로그램이고 가끔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강사가 배치돼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더 많다. 자료 165쪽이 경로당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이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현재 8개 기관 30개 프로그램을 77개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몇 개 프로그램이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30개 프로그램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프로그램이 통계 수치를 보면 많지만 직접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실행되는,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SK경로당 가서 딱 한 번 봤거든요. 요가하는 거.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매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재

한선재위원

요일별로 하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요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시나 구에 자체 강사가 있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강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경로당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진정 노인 정책, 노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마시고 다양한 전국에 있는 노인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시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공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입을 하시고 제가 본청의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먼저 하는 제도는 일류 행정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선도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이류고 그마저도 하지 않는 정책과 제도는 삼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노령인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통계에 봤습니다. 그렇지만 노령사회가 되면, 그리고 초노령사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해서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7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논어 1 대 1, 컴퓨터 강좌도 1 대 1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경로당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개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고 하는 경로당이 40여 개 됩니다. 그런 데는 가보시면 대부분 소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앉아계시거나 아니면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상당수 아직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욕구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다 싫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기관, 종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종교단체에서 자체 노인대학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자발적으로 사회서비스사업, 특히 노인관련분야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당장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관에서는, 주무 청 내지는 주무 과에서는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 연말에 초청해서 위로도 하고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더 진보한다면 각 기관과 연계해서 예산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강사라도 지원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마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고서 33쪽, 찾아가는 현장복지도우미 운영은 참 좋은, 적극적인 행정의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톡톡 튀는 복지행정을 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예산이 소요됩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무예산이고 저희들이 지금 각 동에 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10명, 각 동에 1명씩이었는데 올해 2명으로 늘려서 동 20명 또 저희 과 4명으로 해서 2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263분에 대한 장애인이라든지 질환자, 독거노인 이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원종태위원

예산은 소요가 안 된다 이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이 복지도우미나 민생안전 전문요원은 전부 다 민간인입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죠. 수급자들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면서 자활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일부가 나가죠.

원종태위원

운영인원이요? 하여튼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많이 움직여줘야지만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동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복지사들은 한 명 내지 두 명에 불과하고 이 두 사람은 상시 동사무소에 출근하면서 출장을 나가서 이분들을 보살피는 상시 근무자로 보시면 됩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도우면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하는 그런 도우미 일을 하는군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리하고 발굴하고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소사구에 263명만 있을 것이냐, 사실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은 이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종태위원

이분들이 현장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분 거동이 어려운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보면 거동을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돌보는 그 대상자를 DB로 구축되어 있는 게 있답니다. 그걸 좀 찾아보시고 또 보건소에 보면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육도우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정에 일일이 방문을 수시로 하니까 그분들을 네트워크를 해서 운용을 하시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위기가정도 발굴하고 또 지금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무한돌봄 대상자도 발굴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제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좀 더 대상자를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입니다. 경로당별 화재보험 가입현황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166쪽입니다. 거기 가입현황을 보면 시립하고 사립하고 차이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시립 같은 경우에는 대인보상한도가 1억이고 대물이 3000만 원, 보험료가 거의 1만 원 미만이고 많은 데는 2만 원, 3만 원까지 있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금액이 엄청 큰 곳은 사립경로당이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립경로당이 56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사립경로당은 공동주택 거기서 드는 거죠? 비용은.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하는 거죠.

명순

경명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은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 차이는 그렇게 해서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보상한도 금액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거죠? 비용이.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까도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에 있어서 여기 보면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청소년 공부방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21세기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청소년 사업을 조금 더 신경쓰셔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청소년에 대한 놀이문화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극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열심히들 공부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수능 끝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본고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만 방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때 구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각 학교에 보급하셔도 좋고 아니면 강사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예비교육 같은 것도 시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원미구에서 보육시설 멘토링 제도 실시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미구는 잘 모르고 저희 구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학부모 평가단을 구성해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험이 풍부한 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 멘토가 되고 신규로 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먼저 하셨던 분의 사업 사례라든지 운영방법 등을 배워서 시설을 바르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입니다. 그런 좋은 것은 도입해서 소사구에도 보육시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런 좋은 제도는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도 평가인증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평가인증 24개소가 추진 중인데 그 일부 시설에서는 멘토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140쪽에 보면 행려자 실태가 있는데 금년에는 20명의 행려자가 생겼네요. 여기 내용에 있지만 어떻게 그분들 관리해 주셨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제일 많은 부분이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인계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숫자가 13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환자가 발생해서 환자를 대성병원이나 고려병원 쪽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했고 1명은 실로암 교육문화센터―쉼터에 입소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분들 병원에 보내면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그분들은 병원비 계산할 때 의료수가를 어떻게 적용받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수가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한테 인계해서 가족이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없는 행려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 그런 분들 연고자를 찾아줄 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고자를 찾아주는 동안에는 병원에, 예를 들어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일단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연고자를 찾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하루 정도 걸리거나 그 정도 걸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직실에 같이 당직자들하고 숙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죠.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견딜만 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또 이 이후에 그런 분이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주변을 돌아봐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신속하게 그분들의 연고지를 찾아서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실직을 하거나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행려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도 주선해 주심이 그런 분들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안녕하세요. 장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현장복지도우미 말씀하셨는데 현장복지도우미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한 달에 현장복지도우미는 얼마나 받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7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70만 원 받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2인 가정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나 받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50만 4000원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2인 가정은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2인 가정의 경우에는 85만 8000원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하는데 현장도우미 70만 원인데 2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근본적인 지원이 됩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특별히 30%, 정확히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만 30% 정도는 근로소득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70만 원 중에 얼마를 지급하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담당팀장님, 얼마씩 받습니까?

그럼 85만 원은 기초생활수당이고 거기다 장려금 15만 원 정도 더 받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물론 동의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서 한 명인 곳도 있고 두 명도 있는데 현장 방문의 일을 전부 이분들이 다 체크하더라고요.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노동의 대가가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받는 것에 플러스되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분들이 그러한 보수를 받고 현장복지도우미로서의 일에 동기부여가 될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자괴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마땅치 않고 또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내적인 질병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몸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1～2년을 지속하지 현장에서 만나 보면 정말 자괴감도 많고 일에 대한 동기부여도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들이 많이 퇴색해 가는 것 같아서 현장복지도우미 제도는 다시 한 번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한 가구수를 방문하도록 돼 있고 또 방문한 데 따른 기록도 남겨서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중하더라고요. 지역방문이 많아서 현장방문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수적인 대가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뭔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로당을 자주 가는 편인데 보통 경로당 회원들은 70명, 80명, 90명 등록돼 있는데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한 달에 2,000원, 3,000원 회비를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심을 먹는 회원들이 경로당의 모든 것의 주체가 돼 버리고 그렇지 않은 회원들은 소외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회원은 80～90명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명, 12명이 그 큰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쓸쓸히 벤치에 앉아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경로당보다. 그래서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뭔가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든 그런 시설들은 공히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려야 할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일부에 의해서 그것이 주도되다 보니까 활성화되기는커녕 계속 축소지향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할머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로당이 점심식사를 거기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해결하는데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이웃돕기 각종 물품이라든지 특히 쌀 같은 것 오면 경로당에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경로우대 차원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든 부식이라든지 주식이 외부 지원으로 와서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전체 어르신들이 다 와서 드시는 데 부담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자가 주머니에서 일정부분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 내는 분들은 기득권 비슷한 그런 권리가 생기고 못 내신 분들은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경로당에 경로우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또 하나는 남성 노인분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경로당은 정말로 남성 노인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초창기 조금 있다가 자리를 잡지 못하거든요. 그분들도 분명히 그 시설에 대한 복지를 누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워낙 짧은 기간에 제가 업무를 맡고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전체 사회적으로 봐도 상당히 고령화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경로당 문제도 소외되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꼭 참고하셔서 그분들도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또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이 30개 정도 되잖아요. 또 그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등 많은 데에서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컨트롤타워로서 조정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기능을 제가 와서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면 프로그램들을 누리는 경로당은 많은 프로그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노래, 요가 등등 하는데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은 전혀 배제되어 있거든요. 100개 정도 소사구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7개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40여 개 가까이 되는 시설은 사실 시설 자체에서 거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못 넣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지금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시설 중에서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원하시고 하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현장에 가보면 노래교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해본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보통 한 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3개월 정도 맡아서 노래교실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마침 제가 간 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워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많은 경로당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자료 131쪽에 보면 부정수급자 색출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색출이라는 용어가 우리 행정용어입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색출이라는 용어를 행정용어로 쓰고 있어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색출은 글쎄요, 검찰이나 경찰기관에서 쓰는 용어 같은데 좀 강한 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정수급자라고 하지만 본인의 재산상황이라든지 자기 소득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모르고 신청하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재산조회를 하다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을 굳이 이렇게 색출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부정적으로, 부정수급이라는 말도 본인은 잘 모르고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용어를 거부감이 없는 용어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과 협조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39쪽에 보면 무한돌봄 지원실적이 있는데 2009년에 비해서 실적이 뚝 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예산도 많이 줄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이 첫째 원인이고, 현재 무한돌봄이 802세대에 저희들이 90%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있죠.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도 10월에 저희 소사구에 배정된 예산이 종결됐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덜 쓴 예산을 4500만 원을 저희들이 더 배정을 받아서 추가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사업대상이 있으면, 그야말로 무한돌봄인데 사업대상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하고 그러더라도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다가 소사구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타 구의 예산을 4500만 원 정도 더 재배정 받아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지원실적 금액으로 보면 작년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선 당초예산이 적으니까요. 작년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덜 했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긴급구호도 있고 저희들 무한돌봄 퍼센티지도 있고

병국

윤병국위원

아닙니다.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전혀 다른 사업이다, 긴급지원 우선 사용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무한돌봄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다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이 이렇게 절반 정도로 줄었으면 그 이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으로 다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돌몸 퍼센티지, 저희들이 경기도공동모금회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무한돌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무한돌봄 플러스로 지원하는 것은 소사구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고, 무한돌봄사업 대상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우리가 계속 발굴을 하는데 사람은 더 지원해야 될 대상은 있는데 돈은 모자라기 때문에 4500만 원을 타 구의 것을 당겨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다른 구도 사업량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실적이.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줄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그 이유를 다른 구에 가서 확인을 해볼테니까 소사구 자체도 왜 이렇게 절반밖에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해서 내일 아침까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동급식 전자카드 사용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제 방학이 금방 돌아옵니다. 방학 때 되면 우리가 중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중식지원 대상아동이 2,111명, 2009년 기준일 텐데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여름방학 기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 여름방학 기준입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500명 정도 소화를 화고 나머지 1,500명은 도시락하고 음식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역아동센터는 550, 학기중 석식이 5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50명 정도가 도시락이나 음식점을 이용할 텐데 그 숫자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냐고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비율은 안 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방학중에는 56개 시설에서 급식을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락하고 음식점 비율 누구, 담당팀장님도 모르십니까?

강진

서강진위원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양이 전자카드 사용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8개 소밖에 등록이 안 됐어요?

구에서 동별 2개소씩 확보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셨네요.

아직까지는, 하긴 방학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준비를 하시면 될 텐데 평일 석식, 토요일 중식 이렇게 될 텐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한 페이지를 뽑아주셨는데 한 페이지에 30개 거래내역이 있는데 그 중 22개가 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1회 5,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죠?

1식당 3,500원 계산해서 주는데 5,000원을 두 번 써버리면 한 끼를 굶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급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매 끼니를 거르지 말고 먹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일 한도를 5,000원까지 줘버리니까 그냥 오늘 5,000원 먹고 내일 5,000원 먹으면 모레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당겨 쓸 수도 없게 해놨거든요. 이것은 경기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3,500원 그날 식대를 쓰게 하든지 아니면 상향을 해서 4,000원 정도로 맞추든지 그것은 건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훼미리마트 같은 경우 사용도 많이 있는데 훼미리마트 같은 경우 사용품목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훼미리마트는 김밥이나 주먹밥, 샌드위치, 우유 이런 종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돼 있고 바코드에 의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부적절한 물품은 바코드에 찍히지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훌륭한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패스트푸드에 속하는 거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크푸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열어놨다라는 거죠. 물론 저희들이 김밥천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3,5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점점 업무편의나, 물론 아이들의 수치감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만 업무편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점점 행정이 편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전자카드 이용은 기존의 식권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장점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도시락을 아이들이 실제로 더 선호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도시락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도시락 공급은 소사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한계가 있겠죠.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방학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적어도 도시락을 원하는 아이들한테는 도시락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시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밥집의 3,500원은 그냥 그집에서 정한 가격을 다 인정을 하면서 도시락 공급하는 자활센터는 유독 재료비를 80%를 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를 가지고 배달비부터 사업장 운영비까지 다 감당을 하기 때문에 자활에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소사구에서 정한 정책도 아니고 그런 거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이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9쪽 저소득층 아동정책이 구의 하나의 구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특히 제가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제정한 의원의 입장에서 3개 구의 지역아동센터 관련 업무보고를 보면 오정구나 원미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이 연계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유인하고 유도하고 직접 권장하고 이런 정책을 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조금 더 앞으로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박물관도 갔다 오시고, 하여튼 굉장히 잘한 것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범박동 미신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고 왔는데 이곳은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미신고 불법건축물로 해서 미신고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원 안 되고 있고 시비만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3월까지 지원하고 4월부터는 일시적으로 중지됐어요. 그래서 소사사랑회에서 6개월 동안 30만 원씩 별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왜 지원이 되다가 중지가 됐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미신고시설이라고 지원을 중지시킨 거죠. 시켰는데 6개월 동안 지급 안 했던 부분을 국·도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시비 25%에 대한 75만 원은 일시불로 6개월분을 지급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도비는 어차피 신고가 안 되어 있고 또 그곳이 재개발 예정지역이고 도저히 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도 범박동 아동센터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시비가 일정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사립경로당도 다 지원되고 공공재가 꼭, 시 담당부서에서 공공재로서의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면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물론 자체 건물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건축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야 되는 지역이고. 그분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떳떳하게 이전해서 정식 신고 내고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싶지만 그곳이 아동센터가 있어야 될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시장이라면 충분하게 시비는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할테니까요, 그리고 소사사랑봉사단 임원들한테 지금 안 계시지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일정부분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도우미나 교구교재,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로 해서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부분을 증액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사회복지 지침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지침은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이 안 된다고 나오면, 명백히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침이 안 되기 때문에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지침은 제가 언제나 얘기했죠. 지침은 230개 지자체, 인구가 2만인 구나 100만이 넘는 수원시나 중앙부처의 지침은 똑같아요. 그러나 행정환경은 다 다르고 지침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꼭 그것대로만 소극적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이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 미등록시설 운영비 지원해도 잡혀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경로당 건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김만수 시장께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서 부천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시면서 핵심사업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대책 2012를 내년에 수립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의 문제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정책 또는 시설 문제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실적에도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실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노인복지센터라는 개념을 세우셔서 거듭나는 경로당, 든든한 노년·행복한 노후생활보장, 그리고 마지막 쪽에 IT경로당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정책들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이 각 구청·동별로 일선 현장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과 실증들이 같이 연계해야 어찌보면 혹여나 있을 탁상식의 행정이 지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복지문화국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립경로당 환경개선 비용 문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이 소사구 관내에서 민원이 올라와서 의장님하고 저한테 민원이 같이 왔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말씀들 많이 하셨고 시장님의 시정연설에도 이런 의지가 엿보이고 또 과장님 추진실적과 향후의 어떤 의지가 많이 실려 있어서 크게 우려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보다 더 개선돼서 예산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항들은 환경개선비용이 사립이라고 해서 역차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제까지는 시립경로당만 환경개선비를 지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사립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3개 구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노인복지법」에도 사실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말씀하신 대로「노인복지법」자체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시장님의 시정연설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경로당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관련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베푸는 곳이에요. 그렇죠? 계속 뭔가를 베푸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들어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만들이 많이 고조된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불만들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로당의 운영실적을 쭉 보면 불과 20명도 안 되는 인원들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101개 소가. 그래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계속 강사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부여해 준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지금 그렇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경로당에는 저희가 매월 적은 금액이지만 14만 원, 10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83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고 그 경로당 중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5개 경로당―상반기 5개 경로당, 하반기 5개 경로당 해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하는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 보면 너무 회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친목계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자꾸 회원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몇 사람 있으면 그 인원 가지고 친목계 형식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또 방학기간에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경로당에 투입해서 함께 어르신들과 놀아주기라든지 안마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제도로 해서 점수를 주고 이런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리고 소사구청에 공부방이 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공부방에 보면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 민원인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의자가 참 불편합니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의자 같은 것도 개선해줘서 공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사18분 감사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감사중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장동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3개 위원회가 다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부서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보건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보건소가 옆에 있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비상시에 비상구급약 정도는 구청에 구비하고 계시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소사구 전체, 청장님께 여쭤볼까요? 보건소가 옆에 있지만 직원들이 위급사항일 때, 경미한 사항일 때 기본적인 비상구급약 정도는 구에도 보관이 돼 있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그걸 요청하겠습니다. 비상구급약 무엇무엇 구비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하게 구비되어 있는 데서 여기로 지금 실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저희 과에 있는 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시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어느 과에 있든지 구급상자 하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떠한 것이 구비되어 있는지 구급상자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구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87개 있다고 그랬는데, 자료 203쪽입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합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신고를 하는 급식소가 있거든요. 저희 위생과에 위생업무로 신고하는 게 50인 이상이 신고대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시설 같으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냐고요. 신고대상시설로.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50인 이상이면 신고대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지금 법령에 보면 후생기관, 기숙사·학교·병원·후생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생기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까? 대통령령에도 없는 것 같던데 혹시 행정지침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팀장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물어보시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메모해 주세요.

병국

윤병국위원

이 기준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87개 교육청 소관이면 30개는 학교가 되겠네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학교가 되고 나머지가 57곳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전부 50인이 넘거든요. 그래서 57개 집단급식소 명단도 요구합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명단이 와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이따 다시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역곡남부시장 입구에서부터 홈플러스까지 먹자골목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역곡남부시장에서부터 홈플러스 쪽까지 두 줄로 먹자골목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역곡역 먹자골목.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는 길 그쪽으로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심곡동에 보면 테마의 거리라고 해서 식당을 중심으로 테마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당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쪽도 상인번영회는 있는데 나름대로의 테마가 없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뭔가 테마가 있는 거리로 그쪽을 소사구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건의가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상인번영회와, 거기가 역곡3동입니다. 동사무소 관계자와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지도점검에 앞서서 사전예고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예고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나요, 법상으로?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사전예고제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사전예고제를 해야만 저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면 예전보다는 단속을 해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겠네요? 위생업무도 많이 깨끗해지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사전예고제의 의미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단속을 하는, 불시단속을 통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적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있는 횟수는 한정돼 있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율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자동판매기를 말씀하셨는데 식품자동판매기 같은 열쇠가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깨끗한지 더러운지 안이 청결한지를 저희가 바깥에서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판기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는 분한테, 소유자분들이 주로 관리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언제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열어줘야만이 자판기 안을 저희가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판기 같은 경우 사전예고제를 더욱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1년에 사전예고해서 몇 번 정도 점검을 하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업소의 숫자가 무척 많습니다. 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은 위해업소 방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업소,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인허가를 받은 모든 업소를 전부 다 점검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계로 따지면 저희가 식품위생업소가 2,179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다 공중위생업소까지 하면 거의 2,9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100%는 못하고 있는데 취약적인 부분, 위해업소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여름 성수 식품 팔고 냉면 이런 것 파는 데는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오히려 점검횟수가 더 많습니다.

김은화위원

실제로 인원은 한계가 있고 단속해야 될 업소는 많고 그래서 많이 어렵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인터넷에 보니까 작년에,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식품자동판매 관련해서 책임감시원제도를 해서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게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제가 들었던 생각은 부천시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자원봉사로만 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단체 보조금이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가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활용도를 다른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일반 주부들 대상으로 자원봉사제도로 해서 책임감시원제도로 해서 그분들이 불시에 계속 구역을 담당해 놓고 감시하는 제도를 했었거든요. 어느 구역은 몇 명이서 언제 한시적으로 그것을 1년 내내 계속 몇 번 점검을 하다 보니까 위생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지게 되고 그리고 책임감시, 그분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실지로 공무원 인력이 다 투입되기 어려운 것들을 주민들을 통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효과를 봤다라는 언론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도 좀 그런 여러 단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다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 그러나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상하기 쉬운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부천에서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명예감시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활용, 일정 자질을 갖추신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 분들 교육해서 실제로 단속에 나가면 그분들을 교육해주는 효과도 생기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해병대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만 원의 돈을, 사업비를 받으면서 야간순찰을 하는데 겹치잖아요. 자방대에서도 야간순찰의 업무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좋은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활동을 하게 하면 그 분들도 더 좋을 것이고 구나 시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은 인력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들의 여러 단체들이 보조를 받고 있는 분들이 좀 더 긍정적이고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들로 전환해서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행정 지원과도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건데 그런 방법들을 과장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방법을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시청 식품안전과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자료 왔죠? 구급상자가 온 것 같은데 어디 거 그냥, 비치 잘 안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을 보니까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춰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경명순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한 내용은 그래도 비상시에 필요한 구급상자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한 결과 말씀 좀 해주시죠.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구급상자를 왜 보자고 했느냐면 인근에 보건소도 있지만 경미한 일로 두통약이라든지 소화제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상처에 밴드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보건소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는 구비하셨을 거다 싶어서 봤는데 구급상자함에는 응급처치용만 있지 먹는 약은 하나도 없네요. 먹는 약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특히 더 신경써서 보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여기 과산화수소나 여러 가지 소독약이 있는데 전부 유효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2009년, 2010년 1월, 지금 2010년 11월이죠? 한번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으로, 물론 그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어서 구급상자를 안 쓰셨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니까 새로운 것을 가져오셨는지 개봉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비상인데 완전 보물처럼 보관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론 담당은 아니지만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가정에도 이런 구급상자 하나 정도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약품이 전부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 전 부서에 이런 구급함이 있는 데마다 전부 다 확인하셔서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구급약, 복용할 수 있는 약까지 구비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 안전관리나 복지 차원에서 작은 거지만, 미세한 거지만 그냥 한쪽에다 두지 마시고 이따금씩 점검도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다른 관계기관에서 나와서 했으면 문제거리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즉시 구급약을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집단급식소 관련 자료 안 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너무 급하게 요구해 가지고. 그런데 그 정도는 과장님이 항상 숙지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지금 소사구 관내에 보육시설이 150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 57개밖에 안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 좀 확인을 해야 되고,「식품위생법」에 그전에는 영양사를 집단급식소 공동으로 두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조항들 없어졌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를 하려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집단급식소라고 다 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에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은 반드시 두게 돼 있는데 법령에도 후생기관 그냥 이렇게 써놓고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써놓으니까 해당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아까 제가 해당되느냐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신고 집단급식소가 없다라고 자료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보육시설이 아까 과장님이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시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집단급식소 대상인데 혹시 미신고 집단급식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확인해서, 50인 이상 보육시설 확인하고 그러면 금방 나올 거니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은 사전예고제도 필요하지만 불시 검문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확인이 되고 요즘 같은 경우 상당히 안 좋은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방독면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해서 비상시에도 점검해 둘 수 있는 그런 구급상자는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구청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로 보건소에 연락하면 다 치료해 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 구급상자 하나씩은 준비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쌓인 피로감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개진과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깊이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 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시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내실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아니었나 자평해 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는 부천시의 모태로 주거중심의 전형적인 구도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 문화, 주거환경, 생활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수요가 절실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소사복숭아로 상징되는 소사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되살리는 살기 좋은 소사를 이루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구민 중심의 다양한 특색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구청장을 중심으로 구, 동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음에도 행정적인 판단 착오 및 늑장대응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폭설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여 주시고, 특히 제설함의 시건장치가 파손되어 있는 등 장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즉시 보완하여 미리미리 제설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장 선임과 관련하여 선출제에서 위촉제로 변경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해서 통장 선임 시 해당 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적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양산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규모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예산의 약 80%에 육박하는 금액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서류행정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행정에서 소외받는 주민은 없는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고 서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이나 동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무한돌봄 플러스, 화목한 민원실 등 좋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을 위하여 펜스, 모래 등 점검을 보완해 주시고 적십자회비 모금 위탁방안 강구 등 모금방법 개선을 검토하시고 공익 등의 운전으로 인한 관용차량 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결식아동에 대한 양질의 무료급식 제공에 노력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선불제 적극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한 애로사항의 개선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개선 및 기능 재정립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영양사 등을 배치해 점검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들이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아울러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삶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소리라는 점을 깊이 주지하여 주시고 소사구민 더 나아가 부천시민을 위해 어떠한 행정을 추진할 것인가 고민해 보고 행정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 간의 건전한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극단적인 갈등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화합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소사구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을 지켜주시고 모니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시민의 적극 참여가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