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세무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공완식,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위생과장 차명순,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무과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으로 지방세분야는 재산세 등 8개 세목에 부과액은 1,213억 814만 8,000원이며 징수액은 1,003억 1,466만 8,000원으로 82.7%의 징수율의 보였으며, 그중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는 100%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474쪽 세외수입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부과액은 1,592억 2,468만 2,000원이며 징수액은 1,434억 7,476만 1,000원으로 90.1%를 징수하였습니다. 475쪽 지방세 분납신청 현황으로 분납대상은 재산세 본세기준으로 5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며 2010년 분납신청 납세건수는 31건 16억 3,373만 9,220원으로 미납은 2건 9,150만 9,640원입니다. 47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착오부과 조정내역으로 착오 사유자는 납세의무자 변경된 사항으로 세외수입, 도로사용료와 시군구재산 대부료 4건 1,054만 9,090원입니다. 478쪽 지방세 중과세 및 징수현황으로 중과세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 객실수가 5개 이상이며 객실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 중 객실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건축물과 토지분을 합쳐 207건 12억 3,007만 8,950원을 부과하였고 9억 8,457만 670원을 징수하여 80%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며 개별 부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건당 500만원 이상)으로 지방세분야는 116건 40억 4,610만 1,970원이며 결손세목은 지방세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이고 결손사유는 무재산, 국세결손, 체납처분중지, 배분금액부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2건 4억 6,623만 3,790원으로 부동산 실명등기, 과징금, 소송회수비용 과목으로 각각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개별 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 현황으로 지방세분야는 취득세 및 취득세 등 도세 6개 세목과 재산세 등 시세 7개 세목을 합쳐 1만 9,956건 9억 8,731만 2,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수료수입,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잡수입 등 9,673건 25억 7,740만 9,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목별 처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5쪽 계약직 공무원 체납세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으로 세무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은 2명으로 체납세 징수실적은 7,568건 12억 4,762만 6,620원이며 인센티브 포상금 2,959만 7,0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06쪽 법인 세무조사 및 추징실적으로 조사법인수 297개소로 취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도세, 시세, 국세를 합쳐 222건 6억 7,94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7쪽 은닉·탈루 지방세 추징실적으로 감면용도 미사용과 중과세 신고누락의 사유로 219건 7억 9,997만 490원의 은닉탈루된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508쪽 예탁금 현황(일반, 특별회계)으로는 일반회계는 수입액 5,063억 4,037만 6,595원이며 과오납반환액 33억 8,431만 8,890원, 차액은 5,029억 5,605만 7,705원으로 4,179억 849만 1,595원을 자금배정하여 2010년 10월29일 현재 잔액은 850억 4,756만 6,1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입액 720억 8,016만 6,438원이며 과오납반환액 1,869만 50원 잔액 720억 6,147만 6,388원으로 578억 2,123만 3,210원을 자금배정하여 2010년 10월29일 현재 잔액 142억 4,045만 8,678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883쪽 훼미리마트 등 편의점에서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이용실적이 현재 전혀 없지만 시민에게는 매우 편리한 납세제도인 바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납세자가 편리성을 느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0년 현재 전국 1만 2,000개의 편의점에서 납부 가능하며 작년대비 8,100여개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중 납부가능하고 10월말 현재 우리시 납부실적은 12건이며 지속적으로 세금고지서와 시 홈페이지, 의정부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체납액의 35%인 64억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제고를 위하여 차령 10년 이상 자동차의 차량등록말소제도의 개선 건의와 타 지자체의 우수 징수사례 벤치마킹, 체납차량의 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하여 시행하기 바란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수의계약 공매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입찰공매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체납처분비에도 미치지 못해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최소 비용으로 공매를 추진할 수 있는 수의계약 공매시스템을 도입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차량은 인터넷 공매업체 산출가격이 50만원 미만인 자동차로 제한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500만원 지방세 결손처분이 138건 31억 4,4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결손처분 사유가 무재산일 경우 결손처분 전 납세의무자 가족 등에게 재산을 은닉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추적확인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정기적으로 납세의무자 가족에 대한 재산추적을 조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결손처분 후 꾸준히 은닉재산에 대하여 추적 조사결과 11건 3억 1,900만원의 부동산 압류와 128건 2억 700만원의 예금압류 등을 조치하였으며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연2회에 걸쳐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세 징수제고를 위하여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징수기동대의 도입여부와 체납세 징수 계약직 공무원 증원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징수담당 내 정규직 3명 계약직 2명으로 자동차세 위주 현장 집중독려, 번호판 영치, 대포차 단속 및 공매처분 등의 현장위주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에 대한 증원을 검토하였으나 투입예산의 과다와 총액인건비 중 계약직 공무원의 예산초과로 사실상 증원이 불가하여 기존의 인원과 합동으로 현장위주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불과 인사이동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1년 치에 대한 행감을 준비하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죠?

열심히 파악하느라 노력하였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더라도 행감이니까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3페이지 지방세가 1,213억이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가 1,237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다보면 과오가 생기고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213억과 1,237억의 차이점도 있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을 보시면 지방세에서 징수 총력 추진해 가지고 나름대로 중간에 보도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상단에 지방세 916억 징수 과연도 25억 원 현연도 891억 원 그러니까 과년도 징수를 제외하고도 현연도는 891억밖에 안 된다 합쳐봤자 올해 지방세가 916억이에요. 세가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액하고 징수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차이는 이해하는데요.

2010년도는 부과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자동차세를 제외하고는요. 재산세가 조금씩 늘어나서 1,23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징수액 1,003억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는 9월30일부로 작성을 했습니다. 행감 자료는 10월31일 기준으로 해서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30일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액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부과액도 우리는 1년 치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작년 11월1일부터 10월말까지로 계산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조금 있는 게 아니죠. 몇 십억인데요. 불과 한 달 사이에 916억하고 1,000억인데 70억인데 이렇게 까지 차이가 있어요.

재산세 징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 예산액이 1,237억이네요. 매달 100억이면 12월로 계산하면 1,200억인데요. 수치가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12월까지 1,237억이 안 걷히면 올해 예산 반영하는 사업에 충당하는데 착오가 생길 거잖아요. 이월되는 거잖아요.

부과액을 1,237억이라고 해서 징수액이 1,237억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과액이 그렇지만 부과액하고 징수액 실적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요.

가상치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도 근소 치로 가야죠. 근소치가 아니고 100억, 200억씩 차이가 되면 결국 결산할 때는 차액이 많이 생기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징수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년도 2009년도 하고 올해하고 약 50억 정도 차이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맞춰지더라고요. 맞춰지는데 불구하고 전년도 행감 자료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와요. 474페이지 과년도 미수납액이 130억이란 말이에요. 과년도 미수액을 올해 수입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과년도 미수액은 징수에 따라서. 140억 정도에서 11억 정도를 징수하니까 체납액이 130억 정도가 남는 거죠. 체납액은 계속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들여다보시고 약간의 차이점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편차가 너무 심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세가지 다른 예산액이 나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진실적하고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48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건당 500만원 이상) 문제가 대한예수교장로회늘사랑교회 취득세, 등록세가 전혀 걷히지 않았다고요. 3,800만원이요. 등록을 했는데 왜 무재산이에요?

대한장로교 같은 경우는 종교법인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법인은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는데요. 이걸 등록을 하고 나중에 매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늘사랑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팔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늘사랑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나중에 팔고 나서 이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3년 이내 팔았으니까 법규를 위반했으니까 기존의 했던 취·등록세를 물려야 되는데 팔고 나니까 이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재산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늘사랑교회에서 사기를 친 거죠.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그건 철두철미하게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철두철미하나마나 재산 은닉하려면 자기 앞으로 해 놓습니까? 타인 앞으로 해 놓지.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깨끗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문제가 아무 심각합니다.

예.

그 이외에도 주민세가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도 있는데 그 금액이 전부 결손처리 됐어요. 결국에는 나라가 망가지면 의정부도 망가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면면히 보면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산을 어디에 은닉을 했는지 탈루를 했는지 저희가 그걸 조사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재산조회나 통장조회나 사람을 만나면 재산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국세나 이런 것도 전부다 결손처분하고 저희도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하고 그냥 이대로 놔 둘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전국재산조회를 합니다. 통장은 연 4회에 걸쳐서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재산이 있다고 하면 다시 압류를 하고 추징을 하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언제입니까?

이 사람들은 결손처분 하기 때문에 5년입니다.

한 두푼이 아니고 보통 몇 1,000만원씩이에요. 최하가 500만원 이상이고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하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느슨해요. 5년 뒷면 무효가 되는데.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세무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정부 시세를 많이 걷어 들여야만 시 살림에 보탬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과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시정을 요하고 근무외시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불가피한 사항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400시간, 500시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보통 일반직원들은 보통 100시간, 200시간밖에 안 되는데 1년으로 계산을 해 보면 초과근무수당으로 몇 십억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 세무과를 봤는데 딱 한 명인데 매우 양호해요. 전부 10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칭찬을 드립니다. 세무과에서 주·야간으로 세금 징수로 힘들 텐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과보다도 제일 깨끗한 곳이 세무과예요. 국장님의 통솔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잘하니까.

고생들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2명입니다.

그 분들의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체납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독려를 한다든지 주업무 내용이 뭐죠?

체납세를 징수하는 건 현장위주로 징수를 하고요. 독려는 전화도 하지만 현장을 위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급여는 얼마나 받습니까?

실질적인 급여는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혹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거 하고 안 하고의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계약직 공무원은 전담 공무원입니다. 세무업무에 굉장히 밝은 직원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징수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사무실 내근이 많은데 그 분들은 밖으로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약직을 하는 건 일반직원보다는 돈은 들이고 징수 목표를 많이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를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실은 공무원의 업무가 물론 세무에서는 특징적인 게 포상금 징수 조례와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세금을 많이 걷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내역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에 따른 포상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율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1년차 1%, 2년차 3%, 3년차 5%로 되어 있는데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직원도 그렇고 그냥 단순하게 1인당 할당량, 할당지역으로 해놓고서 수입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따른 프로테이지로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 건 직원별로 목표를 전부 정해 줍니다. 아까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 시에도 보도 드렸습니다만 체납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요. 직원들이 보통 한 사람 앞에 보통 100명 작게는 10명씩 지정을 해 줘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때 1년차, 2년차 해서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근무 자체가 정확하게 특정치를 잰다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담당하는 업무가 다 다릅니다. 세외수입, 징수, 부과, 총괄 그런 식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불복이라는 성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당을 A, B, C로 100명을 다 줬는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 팀 그렇지 않고 내가 운이 좋아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들어간 팀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일률적이지 않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무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고생을 하고 힘을 쓰는데 직원들한테 정말 운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운이 좋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적게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순이라면 모순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징수액에 대해서 일괄 지급하는 것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는 게 인센티브입니다. 체납한 사람 중에서 낼 사람은 다 냅니다. 안 내는 사람들이 거의 고질적인 체납자 1년 이내는 사정이 있어서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통 2∼4년은 정말로 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받기 때문에 복불복이라는 건 별로 없고요. 특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유홍선 직원이 있는데 징수계 직원입니다만 무척 노력을 합니다. 사람도 무척 쫓아다니고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받기 때문에 물론 이 직원처럼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 보시면 3만원, 1만원, 1,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세무과에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4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끼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토론도 많이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03쪽을 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부과사항이 있습니다. 대충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연 얼마나 징수합니까?

그건 별도로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부과된 징수실적은 한 90% 정도가 됩니다.

실제 위반을 해 신고가 왔을 때 정말 부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경고만 내리는지요.

90%가 되니까 많이 받는 거죠. 이건 고질적인 체납자들입니다. 대부분 자동차에 관한 게 많은데 자동차가 70∼80%를 차지합니다. 자동차에 한 대에 많은 건 자동차원부가 3∼4장 100여건씩이나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이 철저히 관리가 돼서 징수가 돼야 시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하고 어떠한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신이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액 체납자 2009년도 행감 감사지적사항에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40억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이것을 악용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순수한 서민들은 정말 잘 내는데 여기에서는 계획적으로 억단위의 체납을 해서 지금 결손처분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8기동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정부도 어떻게 보면 500만원 이상의 고질 체납자에 대한 분명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들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재산추적도 1년에 꼭 2번씩 하고요. 혹시 가족 등에게도 예금통장이 있으면 압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497쪽 김성대라는 사람은 주소도 서울이고 취득세를 내지 않은 게 6억 7,400만원이에요. 분명한 것은 기본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 이외에 계획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실은 서울의 38기동대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대시를 통해서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도 실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분명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적인 면에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은 주소가 서울 사당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도 수번 갔다 오고 주변도 탐문도 해봤지만 사실 거기에 살지도 않습니다. 재산조회도 다 해보고 전국적인 재산조회는 금융연합회에 재산조회도 합니다만 재산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는 하겠습니다.

실은 시효가 지난 것들에 대한 결손처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5년이 지난 것은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시효가 지난 결손처리는 바로 제대로 해 줘서 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감면제도가 있잖습니까? 감면제도도 제대로 공정하게 잘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감면도 조례상이나 법에 따라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고액 체납자하고 서민들을 위한 세금에 있어서는 크게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잘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들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분에 대한 시효 소멸 대상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따로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가 세외수입이 포기가 되는지에 대한 것은 없나요?

자료를 500만원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전체로 결손처분 내역을 원하시면 그건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사유 같은 경우가 무재산, 국세 결손, 체납 처분중지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것 말고도 거소불명이라든가 고질체납 그리고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악의적 체납, 고의적 체납이란 걸로도 세분화 할 수 있죠?

시효소멸, 무재산, 체납처분중지, 국세결손, 배분금액부족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고질적으로 악의적으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재산이 없으면 고질적인 체납자라도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야죠.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직원 3명, 계약직 2명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체납된 세액이 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인건비를 계산하고 포상비를 계산하고라도 몇 건만 더 징수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다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납액에 관한 것은 해마다 증가를 하죠? 감소액 보다는 증가액이 더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차라리 직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징수 인원을 더 선발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감사 시 지적했듯이 우리 직원들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려고 계약직을 노력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과부하만 걸릴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 연2회 7월에서 12월 정기 검사하는 것과 은행업무와 관련해서는 4회 하신다고 하셨죠.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인원 보충할 사항이 발생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징수담당에 대한 인원보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478쪽 지방세 중과세 및 징수현황 중 479쪽 미납된 7번 2009년도에는 완납했는데 2010년도에 미납을 하셨습니까?

1,000만원씩 분납을 해서 내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분할신청을 해서 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세는 더 플러스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45일 내 분할 납부를 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가 또 붙습니다.

2009년도나 2010년도 금액이 똑같은 이유는 왜 그렇죠? 487쪽 206번 계문경씨 2009년도에는 미납이자가 없었어요? 539만 8,000원이 그대로입니다.

이건 부과액입니다. 부과액은 똑같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징수를 할 때는 거기에 이자를 다 붙여서 부과를 합니다.

488쪽을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작년 2009년 대비 2010년도는 줄었어요. 줄었다는 얘기는 열심히 세금을 걷어 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138건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16건이에요.

그건 결손 처분한 건데요.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결손부분에서도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인 사람들은.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505쪽을 보시면 계약직 공무원 체납세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형편상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어차피 44만 시민들이 동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무과는 직원을 늘려서라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직원을 더 늘려서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976명 직원 중에 세금 안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직원이 많으면 그만큼 징수실적이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굉장히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직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878쪽 신곡2동 우체국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협소한 신곡2동주민센터로 활용하면 주민의 편익도모와 더불어 공유재산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소유의 국유재산인 신곡2동 우체국 건물은 현재 관사 및 물류센터로 사용하고 있어 의정부우체국에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 매각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당장 현 시점에서는 매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신곡2동주민센터 옆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미분양 토지인 신곡동 672-2번지 350㎡에 대하여는 2011년 상반기 중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건축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대하여 수의계약 낙찰률이 하락하였지만 청소대행업체의 용역계약 낙찰률은 여전히 높은 바 업체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낙찰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 현행 관련법규 상 임의적으로 낙찰률을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원가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년과 비교해서 최대한 낙찰률을 낮게 조정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에 시의 도시브랜드 래핑은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바 시 소유 전체 차량에 대해 통일적이고 규격화된 래핑을 하여 관용차량의 이미지 탈피와 시 브랜드가 일관성 있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26대 중 17대에 대하여 통일된 규격으로 래핑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의전용 및 짚형 승용차 9대는 래핑을 제외하였습니다. 509쪽 공사 1억원 이상 계약현황으로는 중랑천 서측 교통신호 등 보수공사 등 총24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2쪽 3,000만원 이상 용역계약으로는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52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9쪽 3,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으로 의정부1동 공영입체주차장 관급자재 구입 등 18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22쪽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집행현황으로 공사는 2010년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등 2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용역은 2010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사업 등 5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물품은 다락원 철도낙석 철거에 따른 작전보완시설용 폭약구입 등 총 1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525쪽 개인용 컴퓨터 불용처리 현황은 총171대이며 처분결과는 경기도관리전환 73대, 저소득 가정지원 48대, 사랑의 PC나누기 본부기증 50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29쪽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성모병원 앞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공사 등 10건에 5,162만 5,57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31쪽 하자보수 처리현황으로는 달림어린이공원 모델공사 등 7건의 하자가 발생되어 처리하였습니다. 533쪽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현황은 먼저 공유재산 임대현황으로는 총93필지 8만 5,679㎡로 임대료는 2억 5,854만 6,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2억 3,97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대료 미납자 현황으로는 5필지 700.9㎡에 대하여 5명이 1,875만 160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534쪽 노후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구 의정부2동 청사 등 8개소이며 노성새마을야간중학교 등 13개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36쪽 무상사용 공유재산 현황은 구 의정부2동 청사 등 16개소에 18개 단체가 무상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539쪽 시유지 현황 및 매각현황입니다. 시유지 현황은 총 8,210필지 1,179만 9,447㎡ 2조 952억 1,700만원이며 매각현황은 2건에 24.08㎡를 3,662만 3,000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540쪽 공공청사 보험가입 현황은 의정부시청 본관 등 총 194개소 23만 1,873㎡에 대하여 1억 4,883만 2,450원을 납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55쪽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청사 주택과 사무실 창호설치공사 등 13건의 사업으로 2억 7,197만 2,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9쪽 구내식당 운영현황으로 본청 구내식당은 의정부시청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당 면적은 273.6㎡ 좌석수 128석으로 연간 예산액은 2억 5,510만 3,000원이며 종사자는 영양사를 포함 5명으로 1일 평균 급식인원은 약 3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956쪽 2010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로 시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및 시설개선 전기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인사이동 후 행정감사를 한 달만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건 모순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아는 대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3쪽을 보시면 2009회계연도 재부보고서 작성 및 공시했는데, 여기 부채가 1,793억원이 시 부채입니까? 다른 부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 부채가 맞습니다.

아니 순수 시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30억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93억 원입니까?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부채라는 건 거의 근소 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선수금 부채가 1,394억 6,000만원이 있고요. 차입금 부채 33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시 부채가 아닌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3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지 의문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청사 열차단이나 시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이건 회계과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시장실 내부시설 개조한 건 왜 추진실적에 안 들어갔죠?

단위사업에 있어서.

어느 건 단위사업이 아닙니까? 시청사 열차단도 5,500만원이고 시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도 3,800만원밖에 아닌데요. 그런데 시청사 시장실 내부수리 하는데 6,000만원씩이나 들어갔어요. 그건 왜 안 들어 갔습니까? 그런 것도 넣어주셔야죠. 감추려고 안 넣었습니까? 아니면 실수로 빠졌습니까?

자료는.

아니다 그렇다고만 말씀하세요.

업무사항을 다 넣지는 못하고요. 주요업무 사항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걸 빠뜨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요. 회계과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청사가 7월에 내부공사를 했는데 그때는 다른 부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실 내부공사에 6,000만원이나 들였다는 그 자체는 지난 시장도 8년 동안 아니면 그전 시장도 4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넘게 이상 없이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구조를 바꾼다는 것 자체는 시 예산을 마구잡이로 지출하지 않았느냐?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직언할 사항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사는 없어요? 시청사 내부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합시다. 이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돼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한다고 무조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실 개조문제는 글쎄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 10년 가까이 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낡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사용된 재질들은 굉장히 저렴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실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도 사실은 시민들이 방문해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가 노후 됐을 때는 한번 보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실제로 구구한 변명밖에 안 들리거든요. 어쨌든 미안합니다. 제가 의사표명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시민들이 찾아와서 공부하는 북카페, 공부하는 방 이런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책을 보면서 시장하고 대화 나눌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시작하는 걸 보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안이 있듯이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직속상관이라도 직언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게 부하직원입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바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바른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7쪽 무상사용 공유재산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나 관변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요즘 기사가 되고 문제가 있는 장학재단 청소년회관 3층을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근거법이 왜 없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정부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다. 그럼 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무상 점유를 하던 무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시에 들어 와서 하겠느냐 지난 5대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현황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56쪽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 현황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해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은 안 되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된다. 여기 보면 556쪽 1,938만원 (주)대영공조, 557쪽 1,969만원 대영공조(주)가 있어요. (주)를 앞뒤로 바꿔도 글씨를 알면 다 알아보거든요. 왜 한쪽에다 공사를 줬는지 558쪽 기타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19건 해서 5,800만원 대지실업입니다. 대지실업 왜 12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죠? 자동문, 방화문, 기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5,800만원이거든요.

전부다 1,000만원 미만의 공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묶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적하는 건 앞서 지적한 대영공조(주)에 주든 어느 특정업체에서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에 굉장히 어려운 기업, 하청으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은데, 골고루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의정부 경제가 사는 거지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하는 분위기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수의계약 한다는 자체가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과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의원으로서 건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의정부들의 공직자들이 1년에 시간외수당이 수십억씩 나가고 있다고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힘든 재정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세무과나 회계과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모범적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공무원들은 저 사람이 권익차원에서 문제점을 들추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걸 전 공무원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할 일은 당연히 늦게까지 해야죠.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요. 그러나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아도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사항이라면 내일로 미뤄 가지고 시간외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사항을 좀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에서는 현재 700시간, 500시간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10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명만큼은 왜 그렇게 많은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다 인사이동 시 온 직원입니다.

700시간 800시간이면 연간 한 달에 근무외 수당이 70∼80만원이라고요.

급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50만원 정도입니다.

권고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경쟁입찰과 공개입찰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개입찰은 저희가 제한 없이 입찰자격을 많이 완화해 주고 누구든 경쟁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는 입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입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공사에 따라서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할 때는 추정가격이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제한을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523쪽 201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 4개 업체가 있죠? 일창환경, 미래환경, 녹색환경, 의정환경개발로 4개 업체인데 거의 한 군데만 빼고는 97%입니다. 자 이거 제한입찰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줬는데 거의 97%입니다. 4군데가 다 의정부 업체입니까?

예.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정부 지역에 환경업체가 4군데만 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업체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신지 얼마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제한입찰, 공개입찰, 견적입찰, 수의계약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 44만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의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정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정업체에 준 것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개 업체나 견적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줘도 되겠다 생각하면 그 업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수해서 수의계약한 4개 업체 계약서, 입찰방법에 대한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있으면 청소행정과 행감 시 답변을 들으시고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가 청소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509쪽부터 쭉 훑어보니까 수의계약이 평균 90% 정도 돼요. 2009년도 행감 시도 지적한 사항이고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입찰방법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의정부 내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환경, 녹색환경 등 그 사람들은 아까 제가 지적해 준 4개 업체가 다 97%예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낙찰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을 정하는 것은 처음에 기초금액에서 관급자재를 빼고 기초금액에서 15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기초금액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 15개 중에서 수의계약 업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낙찰률이 100%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되겠죠. 15개 중에서 1∼3 어느 범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97%가 나올 수 없는 게 특정업체 혼자서만 해야 거의 96∼97%지 기본적으로 의정부에 환경업체가 몇 개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는 97% 이상의 낙찰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책정률이 88.몇% 인데 90%가 넘는 것은 예정가를 많이 잡아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정가가 높으니까 낙찰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 해서 15개의 예정가를 자동으로 책정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1번부터 15번까지 번호를 뽑아서 15번이 제일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약금액은. 예정가로 봐서는 100%가 넘을 수 있지만 플러스 3%가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100%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24쪽을 보시면 물품에서 100%거든요. 어떻게 설계금액 대비 예정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100%인데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기초금액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한 겁니까?

한 개 업체가 하더라도 낙찰가격은 추첨을 15개 가격 중에서. 여기가 100% 된 것은 플러스쪽으로 하다보니까 100%가 된 겁니다.

(주)한화에서 견적서를 뽑아왔겠죠?

기초금액은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업체만 들어 왔다고 하면 예상금액하고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예상금액이 낙찰금액이라고 하면 견적금액이 있어요. 의정부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견적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한화에서는 우리시에 견적서를 같이 제출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금액, 예상금액, 낙찰금액이 나옵니다. 100%라는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99.99%까지는 있어도 100%를 다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100%를 다줍니까?

김광회 계약담당 김광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맨 끝에 것은 특수한 건입니다. 다락원 철도낙석 철거에 따른 거기 때문에 방위산업체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기 보다는 협약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수의계약이 아닌 협약이요?

김광회 수의계약인데요. 방호벽을 철거하기 위해서 군부대하고 협약을 해서 무기를 사주는 내용인데요.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다른 사항입니다.

수의시담이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특정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특정사업이라는 것은 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항이면 (주)한화에서 철거를 했지만 공급자 옆에 특정사업 군부대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 100%를 줄 수 없다라고 했어야죠? 저희가 봤을 때는 낙찰률 100%라고 하면 낙찰률이 100%가 어디 있습니까?

김광회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맺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자료로 계약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그리고 답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요. 509쪽부터 맺어진 계약이 수의계약이라고 한 것이 2,000만원이 넘는 것은 수의계약이지만 소액수의라 해서 일반경쟁에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맺어진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사실상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2,000만원이 넘는 사항은 경쟁에 의한 소액수의라 해서 맺어지는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531쪽을 보시면 하자보수 처리현황 2010년도 총 7건이죠? 거기를 보시면 하자보수 공사시점이 이시점입니까? 의정부시에서 하자를 봅니까?

하자보수 완료일입니다.

완료일로부터 하자가 생기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공사에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다릅니다. 최장 10년 아니면 1년짜리도 있습니다.

531쪽을 보면 청산종합개발(주) 2010년 5월30일 하자를 본 기간이죠.

그날까지 해서 고사된 나무를 다시 대체해서 심은 겁니다.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나무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입니다.

시청 나들목 녹색광장 조성공사에 나무 심은 게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한 준공일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하자가 아니라 돈을 줬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2년이상이라면 하자기간이 끝났을 거 아닙니까?

하자기간 끝날 때 쯤 해서 저희가 조사를 전부하죠. 고사가 된 나무가 있다고 하면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료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산종합개발(주)에서 하자완료하고 보증서를 받았습니까?

김광회 하자를 하면.

2년 공사완료하고 하자 보증증권을 끊죠. 2년 동안 우리가 검사를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1년 반 만에 하자가 걸려 한 달만에 공사를 했어요. 그게 2010년 5월30일에 하자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년으로 2012년 5월30일로 끊어서 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완료일부터 하자증권을 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시킨 건가요? 아니면 하자보수 했으니까 끝난 건가요.

김광회 하자기간 중에 하자를 발견해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바로 심은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2년 전에 공사가 끝난 뒤 하자기간 중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새로 심어야 되죠. 발견됐으니까 그러면 그 나무를 다시 심으면 5월30일에 하자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5월30일부터 또 2012년 5월30일까지 하자보증기간을 끊었느냐는 거죠? 2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김광회 다시 끊지 않고요. 하자기간 중에만 하자보수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광회 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첨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를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하자기간 내 하자가 났을 때는 공사를 다시 보수한 게 2010년 5월30일이면 2012년 5월30일까지 하자보증기간을 끊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25페이지 시청사 열차단 단열필름 구매설치 사업비가 5,500만원이죠? 행감 자료에는 몇 쪽에 있습니까? 5,50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예산액은 5,5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계약한 금액은 4,977만원입니다.

그러면 청사유지·관리 현황 555페이지를 보시면 청사에 대한 공사를 했으면 거기에 나와야 되죠? 기타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19건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어느 업체에 준 건지도 안 나와 있고 예산을 5,500만원이나 잡아 가지고 4,9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4,900만원을 A업체, B업체에 줬는지 안 나와 있고.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대영공조, 대영공조(주)로 바꿔서 나눠 먹기를 하신 겁니까? 어디에도 정확하게 명시된 게 없어 가지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현황을 보시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으로 주신 거죠?

시청사 열차단 단열필름 같은 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경쟁 입찰에 붙였던 사항이고요. 2,000만원이 넘는 건 전부다.

그건 서류로 제출하시기로 하셨고, 청사유지와 관련해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주고 있잖아요. (주)자를 바꿔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줬잖아요. 공사내역을 보세요. 기타업체는 빼고 12개 업체죠? 12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 시청사 주택과 사무실 창호설치공사 하면 창호공사, 배관공사 등이 있을 겁니다. 전부가 의정부 업체겠지만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할 수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죠? 공사비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줬는데 태평건설(주) 배관설치공사를 했는데 이 건설업체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하고 건설등록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

만약에 금강건설(주)에서 옥상방수공사 면허가 있어야만 옥상 방수공사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건설면허수첩 아까 말씀드린 것 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기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가 있습니다. 혹시 의정부시에 정부기관 의무구매하는 장애인 생산품을 얼마나? 올해 목표가 얼마고 몇 %를 달성했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 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원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오셔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약간 송구스럽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할 텐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수의계약과 관련입니다. 2,000만원 미만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전기와 관련된 업체 등록이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12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127개 정도가 의정부시에 등록이 되어 있죠. 올해 하고 작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준 업체가 어디입니까? 성광전기입니다.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는 전기와 관련된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보수와 교체작업까지 따지면 이것은 당연히 전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성광전기가 최다 전기만 14번, 가로등 보수하고 교체작업을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2건 이상씩 줬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똑같은 것을 2,000만원 미만으로 나눠 가지고 계속 줬더라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130여개의 전기업체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트 손가락 안에 들어간 업체 정기적으로 준 업체들이 성광전기를 비롯해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일, 삼영, 우성, 수성 굉장히 특정업체에다 이 사업을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업체가 120여개 있습니다만 전부다 규모라든가 업체 특성상 관공서를 주로 하는 곳이 있고 일반 건설현장을 주로 공사하는 업체로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전기업체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전기 교체사업을 못합니까? 특히나 가로등의 전기 교체조차도 전기업체에서 못해서 못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수의계약 관련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체의 특성상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기업체 하나 뺐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이 2010년 11월이면 모든 예산이 다 종결되어야 될 사항인데 2010년도 자료를 보면 현격하게 반도 안 되는 실적을 줬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준 겁니까?

예. 저희 직원이 추려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물품과 관련된 실적이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정확하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품 현황 중 리스트 20위까지를 명단을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놀라는 게 의정부에 인쇄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회계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성심인쇄가 최고의 탑을 했습니다. 예산을 1억 6,0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올해도 탑입니다. 지금 이거 반절밖에 저한테 실적을 안준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의 인쇄예산이 얼마입니까?

각 실·과·소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공직자 유관단체 계약·감사·인사기관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부패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했는데 102개 기관에 649개가 기관 개선권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부정부패가 공직자 사이에서 너무 만연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밖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비리, 문제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공무원 몇 명만 영업을 하면 배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빌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어떻게 더 이상 제가 진짜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밖에서 문제가 많은 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공완식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성심인쇄는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서 30년 이상 넘게 운영해 온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성심인쇄를 편드십니까?

편드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로 대부분이 100여만원입니다. 총액은 1억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가지고 노하우도 저희가 수의계약 조건에 급하게 서류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쇄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수의계약하려고 2,0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인쇄하는 게 2,000만원 이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문체과에서 1억 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1억 짜리 예산을 나눠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성격에 따라서 1년 치로 나가다 보니까 1월에 집행해야 될 인쇄가 있고 12월에 집행해야 될 인쇄가 있다 보니까 책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인쇄물에 따라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지금 신문에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계약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최대로 앞으로는 대폭 강화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요. 00공고 출신이 아니면 의정부 시청에서 사업도 못 따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부 업체에 작년도에 33건을 성심인쇄가 가져갑니다.

김광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전기공사도 그렇고 성심인쇄소도 말씀하시는데요. 수의계약으로 어느 한 업체에 준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특히 인쇄업 같은 경우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 자료를 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인쇄를 맡겼을 때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었을 때 즉시 수정이 안 될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계장님 다른 인쇄소에 하면 그게 빨리 처리가 안 됩니까?

김광회 물론 거기다 준 것은 아니고요. 성심도 있고 다른 업체도 있지만.

인쇄와 관련해서 성심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김광회 각 실·과·소에서 성심에 맡기는 이유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수정을 요청했을 때 즉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밤새워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인쇄를 누가 모릅니까, 인쇄를 안 해 봅니까? 밤샘작업 해 가지고 하는 게 한 두개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밤샘작업해서 오라고 했을 때 성심인쇄만 해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김광회 즉시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정확하게 볼 겁니다. 아니 의정부 출신이 아니고 의정부 0고 0중 출신이 아니면 의정부 사람 아닙니까, 의정부 지역출신 아니에요. 일부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 주면서 빌딩 올리게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모든 의정부 업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광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저도 새로 오고했는데요.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업체를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골고루 줘서 불공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정말 이런 것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1년에 최소한 10개 20개 정도로 해 가지고 모든 업체에 골고루 일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너무 문제가 많고요. 의정부 자료 하나를 봤더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아니 가로등 교체를 하면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개로 나눠서 2개 업체에 주고. 수의계약이 확대된 게 언제부터예요. 2008년 세계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이 돼야 되는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 수의계약이 확대된 차원은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들이 남용하고 있고, 악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실은 큰 문제입니다.

김광회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혀 일을 해 보지 않은 업체 그 다음에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관련 물품만 팔다가 공사를 맡겼을 경우에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이야기 업체들의 이야기 안 듣습니까?

김광회 앞으로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국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 국장이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공식석상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바뀌셨잖아요. 뭔가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멘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거론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의 문제점이라든가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보면 조금한 불편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같이 계약하고 작업 했던 업체를 선정하면 편리성, 효율성은 있겠죠? 그런데 배부른 업자는 계속 배가 부르고요. 진짜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영세한 업체들은 계속 영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딸 수 있는 기회조차가 부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은주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물론 담당자하고 과장님께서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좀. 제출해 주신 현황자료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역시 초선위원님들 비율이 많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만 해도 위원 중 네 분이 초선 의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는 것과 해당 담당자와 과장님께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해당 과에 대한 업무 분석이 완료치 않은 것도 같은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09∼521페이지 자료만 가지고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는 계약기간이라든가 용역기간 그리고 용역이나 계약 공기가 연장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고 있죠?

행감 자료 서식은 의회에서 지정된 자료서식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질의 중에는 계약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년 동안 행해진 행정사무에 관한 적법성, 효과성, 예산대비 효율성을 심사받는 기간이 지금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공된 데이터만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적합하게 예산이 사용됐는지에 대한 신뢰성도 검증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주신 데이터 안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도 들어 있죠? 전체적인 의정부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군다나 본 위원회에서는 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과의 추진실적과 사업보고 내용과 그리고 여기 제시된 공사기간에 대한 것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기간에 관련된 건 각 과에 문의하시고 난후 나중에 알려 주신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 하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193회 임시회 제시된 2010년도 업무계획에는 준공기간이 2011년5월로 되어 있고요. ’09년도 행감 자료에는 2011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감 자료에는 2011년 7월로 되어 있고요. 고무줄도 아니고요. 그리고 연장사유가 있을 거고 연장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그만큼 예산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요. 이게 단순히 보고 자료에 날짜 상의 오류라고 하면 추가 예산이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요. 진짜 만약에 공기에 따른 연장이라면 예산도 같이 변하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자료를 찾아보기에는 정말 이번 행감 때를 보면 행감 할 수가 없습니다. 전면 중지하고 다시 데이터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웬만하면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행감 다 끝나고 나서 서류제출하면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감사를 합니까? 아무리 행감 자료에는 기간 등이 명시가 안 되면 추가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해당 실·과·소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의 역할을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 좀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물론 계약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계약만하고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공사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의 자료를 뽑다 보니까 자료제출 서식에 아니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100% 만족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계과장이 실과에서 이루어진 세부사항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런 점들은 감안해 주시고요. 더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면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면자료의 한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지면자료를 다시 요청을 할게요. 공사 1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 계약현황에 대해서 사업기간하고 용역기간, 연장 시 사업 지연사유 등에 대한 것도 다시 포함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서면자료 요청하게 되면 예산낭비죠. 다시 프린트 하려면 인쇄비 들고요. 해당 부서에 계신 직원들 인건비도 늘어납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요. 한번 데이터 주실 때 여러분들의 수고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그냥 받았는데 신곡2동 우체국 매입 추진에 대한 검토협의 이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나마 회계과에서 매입하려고 굉장히 무단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회신이 우체국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시 재산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과장님 이름으로 서류를 보내신 것 같은데요. 수신자가 의정부우체국보다도 지식경제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건 어때요.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어차피 우체국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한테 매입할 기회를 열어 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정부신곡2동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를 생각해서 신곡2동 우체국 자리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 안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76소3532 스타렉스를 운행하죠?

예.

제가 다른 과별로 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셨나요?

전진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근거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세금만 걷으려고 하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도 모범적으로 보여 줬으면 합니다. 2006년도에 체납해서 압류돼 가지고 지금가지 세금을 안 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솔선수범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각 과별로 환경부담금 말고도 직원들이 차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배차 받아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도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발령받고 다른 곳에 가면서 안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과별로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라도 내셨으면 하고요. 먼저 모범을 보여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888쪽 민주노총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도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한바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여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향후 민주노총의 자구노력에 의한 타 사무실 확보 유도 및 노동복지회관 내에 양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의회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일부 상인으로부터 시와 상인 간의 의견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상인 및 점포주의 건의 또는 애로사항 등을 최대한 사업추진에 반영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전 현장에 가셔서 보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제일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민간위탁 수탁자의 처리실적을 증빙서에 근거 지도감독 함으로써 매스컴에서 거론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라며 일반주택 지역에서 야생고양이가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훼손시켜 주택가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바 야생고양이의 포획을 경로당과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우리시의 유기동물 위탁업체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보호중인 유기동물의 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유기동물 처리실적을 보면 총7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안락사 또는 폐사 처리한 유기동물의 체중과 폐기물 처리업체로 보내는 양을 대조하여 위탁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생고양이 관련 민원은 유기동물 위탁관리업체에서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 후 방사를 하며 안락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부 및 포획장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적인 위탁업체가 아닌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560쪽 기업 현안·건의사항 처리현황으로 총45건으로 건의사항과 현안사항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41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시 자체적으로 4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 취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은 금년도 5월4일부터 6월11일까지 1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재취업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수료인원은 14명 중 12명이 취업 성공했습니다. 수당지급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매월 1회 또는 수시 상설 면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1회 47명을 취업 성공하였습니다. 동행면접 운영에 있어서 89건 112명 중 취업실적은 45명을 취업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에 있어서 운영은 매월 2회 실시하며 추진현황은 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상담사 2명과 공공근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는 11회 운영하여 구직자 131명을 발굴하였습니다. 562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적을 보고 드리면 훈련대상 저소득층 실업자 29명을 10개월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업비는 6,042만 4,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563쪽 경기뉴딜사업 추진현황으로 의정부 청년뉴딜지원사업은 금년도 5월10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3기를 운영하면서 기수별 6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만 30세 미만 청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직자 수당은 1인당 30만원을 지급을 하고 취업장려금은 80만원을 3개월간 고용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영인원은 46명으로서 취업성공은 2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64쪽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해서 경민대학 내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3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0만원 지원하고 평가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3개 기업체 경영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현황은 2006년 2월7일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본청은 수원에 있고 북부는 포천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매년 4,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개 기업체 20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65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으로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사업이 6억 7,000만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공사를 재개해서 추경에 예산이 8억이 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를 하여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내년1월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상점가는 총 1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국비가 8억 원, 도비가 2억, 시비+민자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판이 7월26일 준공이 됐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 사업도 내년 7월이면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과야채시장 비가림막 및 창호설치공사를 7,5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30일 준공이 됐습니다. 568쪽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녹색거리상점가 이벤트사업 1,000만원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일시장 공동마케팅사업을 국비 3,200만원, 민자 300만원해서 3,500만원으로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버스외부에 광고를 하고 터미널에 광고한 바 있습니다. 청과야채시장 공동마케팅사업은 1,000만원으로서 국비 900만원, 민자 100만원으로 금년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세일 및 홍보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569쪽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현황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996년 1월1일에 설립이 돼서 현재 의정부에도 의정부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내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 및 시설자금, 유통시설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도액은 소기업은 2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서 금리는 4∼6%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 저희가 매년 의원님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줘서 7억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7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1년간 특례보증 지원실적을 보면 189개 업체 5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70쪽 친환경농업 및 송산배 육성 지원현황으로 2010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총 4,879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수출물류비 지원 912만원, 유기농 자재지원 34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2,100만원, 배 이중봉지 지원 1,400만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571쪽 유기동물처리 민간위탁 처리현황으로 민간위탁현황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양주시 남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31일이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단가는 개 한 마리당 8만원, 고양이 5만원, 야생고양이 중성화수술 5만원, 사체처리비용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유기동물 처리실적을 보면 743두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지원한 금액은 5,9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2쪽 학교우유급식 지원현황으로 총 58개 학교 1억 8,404만 6,460원을 지원을 해서 수혜대상은 3,626명 학생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5쪽 우수축산물 지원현황으로 총3 4개 학교 1억 5,687만 3,630원을 지원해서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28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없고요. 선진지 산업시찰을 저희 직원이 금년도 4월에 중국, 북경하고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934쪽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10억 6,50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건 설계변경을 곧 하게 되면 내년 1월 안으로 모든 사업을 끝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인사이동 후 1개월여 만에 행정사무감사대비 여러 가지 취합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상 제대로 파악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고 간단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지역경제 안정으로 섬김 행정 실현, 섬김 행정이라는 게 과연 여기 들어가야 하나 아부성 발언 아니에요?

업무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말을 미화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여기 들어갈 문구가 아닌데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해 주다 보니까 그런 말을 넣었습니다.

민간주도 자율 시장체제의 물가안정관리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지출된 금액이거든요. 물가안정 관련해서요. YWCA, YMCA 등 몇 개 단체에 예산이 많이 지급됐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물가조사원 지도육성으로 역할 제고 1,920만원은 어떠한 교육을 하실 것인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물가 지도요원은 16명이 있는데 저희가 매달 10만원씩 줍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물가조사도 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갖고요. 공무원 담당자 한 명이 다 담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명씩 요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조사결과도 저희한테 통보도 해 주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간담회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YWCA, YMCA 이런데도 물가안정조사원이 있잖아요.

4대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 말고도 YMCA, YWCA, 의정부소비자단체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지출되는 금액인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의정부 재정이 열악하고 점점 더 힘들어 지는데 내년도 예산도 분명히 열악해 질 거로 생각하거든요. 예전처럼 밀고 나간다면 물론 실현성이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발품 팔아서 조사해서 취합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내년에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도 줄여 나가야겠다. 과감하게 사업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고요. 대부업체 지도·감독 강화로 서민금융 피해 최소화, 정기실태조사(연2회) 전반기 하반기 2번인데, 매월 인터넷에 게재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매월 지도·감독이 나가야죠. 제대로 하려면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있고요. 주로 경찰서에서 자료가 많이 넘어옵니다. 법정 수수료 보다 더 받으면 서로들 고소·고발을 해 가지고 그런 업체를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키고 영업정지가 안 되면 과태료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의 폭력이나 횡포가 다시 심화된다고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특히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정부에서도 불법 대부업체에 신경을 발짝 쓰셔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해서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투자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800만원씩이나 줄었어요. 더 늘면 늘어야죠. 왜 줄었죠?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인데요.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가임대료를 많이 받았습니까?

지원하는 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주는데요. 시설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시설 투자비 등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7,800만원이 투자됐는데 올해는 7,000만원밖에 투자가 안됐어요. 해마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탁비인데 왜 줄었는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워크숍 다행스럽게 전년도 대비 올해는 400만원밖에 안 섰네요. 전년도에는 900만원 썼는데 사실상 워크솝이란 게 뭡니까? 1∼2시간 교육받고 오는 건데 물가조사요원이 교육받을 게 뭐 있어요. 평상시에 하는 거 하는데. 물가안정 선도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전년도 대비 100% 상향조정돼서 980만원인데, 물가안정 선도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물가안정 선도업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죠?

조사요원들이 나가서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라고 하면 98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데요.

업소가 많기 때문에요.

조사요원이 아는 분 가져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은 뭐예요? 국비가 120만원 있는데,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국비 120만원이 금년부터 새로 지원이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이든 구두로 알려주세요.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지원 무슨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지원금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국비로 175만 2,000원 어떤 뜻으로 세워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1,700만원도 아니고 170만원이에요. 왜 우리가 취약지 방역 농약대, 올해는 한 푼도 안 쓴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는 800만원이나 있는데요.

로데오거리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한전에서 저희가 지하화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투자비가 올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인데 올해도 투자한 금액이 있을 텐데 투자한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각 과마다 투자비율을 받아봤는데 지역경제과가 제일 많아요. 로데오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전년도 대비 올해 투자가 없는데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의 기업지원담당 홍승의입니다. 2009년도에 로데오 테마거리 조성해 가지고 13억 4,400만 1,000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서 지출한 게 4억 9,180만원으로 주 내용은 조형탑하고 간판정비 그렇게 하고서 한전 지중화사업이 한전하고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다보니까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3차 사업 정도로 그러니까 1, 2, 3번하면 3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계속 한전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8억 5,000만원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전에서 사업승인이 12월 초순경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별도 올해 예산은 없었고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한전하고의 협약 때문에 약간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상인 간담회 개최, 간판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홍승의 2009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건의입니다. 조금 아까 올라오기 전에 모 계장으로부터 퉁명스러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간외수당이 1년에 1,000여명 공직자들이 받는 게 계산을 해 보니까 몇 십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치 않으면 다음 날로 넘기든지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외근무를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과마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300시간이 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분명하게 지적하는 건 불필요하게 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로 휘말려 가는데 그걸 지적하는데 불구하고 간혹 가다 공무원 몇몇 사람들이 이종화 위원의 행감 지적에 따라서 엄격해 졌다. 총무과에서 공문 내려온 걸 보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다고 되어 있어요. 공문을 제가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종화가 죽일 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는 부분으로 그 다음 날로 넘어가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꼭 시간외근무를 해야겠느냐 지금 의정부 재정도 열악한데 그걸 지적했는데 그게 오버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전승인을 받고서 해야 된다. 사후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총무과에 지적을 했어요. 사전, 사후든 필요한 부분이면 당연히 근무를 해야죠. 꼭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건 없어요. 긴급사항으로 갑작스럽게 일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국장이 자리에 없으면 과장 결재, 과장이 없으면 계장 결재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유도리 있게 해 나가야지 행정안전부 지침이다. 그렇게 인용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의정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출을 막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나 전체 국장님과장님들 다들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고 불필요한 잔업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발령받으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답변은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주차장증축 공사비하고 냉·난방공사비, 로데오 공사비, 청과야채시장 공사비 등등 해서 사업비가 예상 사업비입니까, 발주나간 사업비입니까?

하는 건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찰돼서 지급한 금액입니까?

예. 입찰돼서 한 금액입니다.

과장님 한 달 조금 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13억 4,000만원, 청과야채시장 보수공사 7,500만원, 제일시장 냉·난방사업비 6억 7,000만원이 입찰계약금액입니까, 추진금액입니까?

홍승의 올해 본예산도 있고요. 이월된 사업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행감 자료입니다. 5년 동안 보관이죠? 국장님.

예.

2010년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해 가지고 남은 잔액이 나와 있죠? 934쪽. 이런 식으로 집행이 덜된 부분이죠?

홍승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65쪽 시설 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 상점가 비가림막 창호설치 사업은 다 예산입니다.

아까 예산입니까, 아니면 발주된 단가냐고 물었죠?

홍승의 본예산이 있고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준공난 걸로 계산해 보면 로데오거리 상점가 13억 4,000만 1,000원 이게 계약금액입니까?

홍승의 2009년도 예산입니다.

청과야채 상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승의 올해 본예산 7,5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입니까, 사업비입니까?

홍승의 본예산액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행감 자료에 들어오는 건 본예산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7,5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발주해서 준공이 났죠?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찰돼서 준 계약금액. 한마디로 제일시장이 6억 7,000만원이라고 하면 6억 7,000만원을 다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쓴 비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청과야채시장도 7,5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으면 입찰대비 88%라든가 99%에 입찰이 됐다고 하면 이 금액이 사업비가 아닌 사업비를 7,500만원을 세웠지만 입찰을 해서 6,000만원에 공사를 했다면 6,000만원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7,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홍승의 이해가 됩니다.

행감 자료 남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사업비라는 건 세운 건 1,000만원이지만 발주금액이 900만원이면 900만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행감 자료입니다. 어떤 뜻인지는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농업소득 증대 및 환경농업 추진해가지고 송산배 육성 및 수출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5톤 해 가지고 6,800만원이 있는데 수출지원이 무슨 뜻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2년이 지났는데도 왜 임대보증금을 회수 받지 못한 이유가 조치결과를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을 안 해서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민주노총이 돈이 없어서 못주는 건지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답변을 해 주실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노총 임대료를 회수하라는 건 그때 촛불집회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에 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민주노총 임대료를 6,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세 등기를 설정을 해놨는데 6,0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민주노총은 이사를 가야 하니까 못 주겠다. 왜 한국노총은 건물도 주고 시에서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유독 민주노총의 임대료를 빼느냐 그러면 우리는 한국노총으로 들어가겠다. 거기에는 민주노총 들어갈 만한 공간도 없고 한국노총과의 사이도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일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은 노조인데 한국노총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민주노총은 지원을 안 해 줘서 회수하라고 해서 저희가 처리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까지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행안부나 어디에 질의를 해서 아니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끌수는 없잖아요. 단호하게 결정을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자문위원이 있겠죠. 그쪽에다 질의응답을 해서 이런 사항인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조치를 바란다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한테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고요. 장기적으로 한국노총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지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꼭 해결을 해 주실 걸로 알겠습니다.

예.

국은주 위원입니다. 561쪽 실업자의 구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을 하는 직원을 봤더니 공무원 3명, 상담사 6명 총 9명이 근무를 하네요. 일단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과 관련해서 14명을 교육을 했고 12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이 계속해서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12명을 저희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취업을 하면 그 회사에 8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만원이 한 회사당 지원금이죠?

예. 매달 나가는 게 아니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아직 지급은 되지 않았고요. 3개월 되는 날에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3개월도 안 됐는데 퇴직을 했다면 80만원을 안 주고요.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거기서 얘기도 오갔지만요. 제일시장의 시설은 어느 정도 현대화돼 가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매출도 30%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거기를 오게끔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진출입 문제, 제일시장을 오시는 나이든 분들이라든지 단골만 오는데 저희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러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금년 한번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기청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제일 시급한 문제는 진출입 문제만 개선해 나가고요.

그런 문제는 한이 없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혹시나 고민해 본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엘리베이터도 2대 설치를 하고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타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담당자들이 많이 다닙니다. 전국의 시장을요. 활성화된 곳을 견학도 하고 시장 쪽에서도 견학도 합니다만 제일시장만큼은 전국에서 뒤지지 않는 시설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수가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고 있고, 수원 팔달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보는 날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문경시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문경시는 2006년부터 40억을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 현재 34억의 상품권이 소진이 됐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6억까지 모두 소진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2011년도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다든지. 광주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보는 날 행사를 만들고 다양한 상인들과의 네트워킹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의정부도 예산을 빼보니까 한 2억 정도 상품권을 발급을 해서 공무원들 행사를 할 때 활성화되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 행복소식지나 시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실은 홍보하려고 해도 절차가 까다로워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협에서 상품권을 발매를 하다 지금은 새마을금고에서 하잖아요.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죠. 문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새마을금고에 가서 상품권을 사다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데 그 상품권을 사다가 재래시장가서 그것을 쓴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도 공무원들이 모범이 돼서 시청 공무원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10%만 물건을 사줘도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공무원이 모델링이 돼서 활성화 시키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쪽으로 해서 관변단체, 기업인 식으로. 일주일에 한번 씩 가서 물건을 사주는 걸로 하면 훨씬 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뭐가 부족하다고만 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는 하는데 붓고 난 뒤에 정말 서민들의 경제 살리기에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시민들한테 활성화시키도록 하려면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권들은 거의 대부분 약간의 할인제도가 있잖아요. 할인제도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할인을 해서 사게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정말 조건을 위한 조건, 자격을 위한 자격 형식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50억 이상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정말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했다고 하면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공론화 돼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572쪽 학교 우유급식 및 우수축산물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초등학생들은 많이 먹는데 사춘기 아이들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걸 잘 먹지 않습니다. 그걸 먹게 되면 저소득층 아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참여가 초등학교는 좋은데 중고등학교가 좀 약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575쪽 우수 축산물 지원은 어떻게 학교를 지원해 줍니까?

학교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한우라고 하면 일반고기를 씁니다만 신청학교에 A+ 고기를 지원합니다.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초등학교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특히 중, 고등학생들은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기도 많이 먹다 보니까 학교에서 부식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적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원받기 보다는 차라리 싼 제품을 쓰는 게 낫다는 얘기인가요?

A+ 고기로 차액을 지원하는데 학교장한테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는데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고기가 맛있으면 많이 먹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급식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시에서 전면 급식을 하게 되면 개선을 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시정백서에 따른 2009년 이후 역점시책 중에서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제일시장 증축관련도 그렇고 로데오거리, 녹색거리 상점가를 위한 시설 확충과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실시하셨죠?

예.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만 지원되고 시비는 지원 안 됐나요?

저희는 주로 시설 쪽으로 가고요. 이벤트는 홍보 쪽이다 보니까 홍보만 지원해 주는 시장경영진흥원이 있습니다. 주로 홍보 이벤트 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지역경제과에서는 홍보 후에 시장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작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의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용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이고 대형 슈퍼마켓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년도 용역을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시설확충과 하드웨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뽑아내는 건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어떻게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는데 그 방안이 현재까지는 미흡한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 못했죠. 그 증거로 저희가 금년도 10월 소비자물가 증가폭이 경기도 내 최고치였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3.9% 상승을 했는데 의정부시가 4.7%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도 내 최고입니다. 저희가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조사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조사할 때마다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의정부가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 물가가 적게 오르도록 물가요원도 있고 통계청하고 같이 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육위주고 그리고 적발사례도 몇 건 있지만 대부분은 계도하는 분위기만 가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정부가 소비 도시다 보니까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의정부시가 소비도시죠. 그렇지만 의정부시에도 사업소가 있죠? 의정부에 있는 1차 소비스업 말고 2∼3차까지 하는 업체가 있죠? 용현산업단지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119개 업체가 있는데요. 업체가 총 한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의정부 전체에 공장이요. 그러나 유흥업소도 따지면 엄청나죠. 음식점만 해도 5,000개가 되고요. 저희가 공장보다는 유흥 소비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이라기보다도 그런 소규모 업체들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라든가 획득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7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아까도 자료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의정부에 올해 한해만 32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의정부는 의정부 나름대로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하는데 그건 우리가 매년 경기도에 4,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역경제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건 하다가요. 열관리 업무가 맑은물환경사업소로 갔습니다.

이번 사업실적에는 빠져 있지만 저희가 제193회 때 받았던 사업 안에는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산학 연관 네트워크 구축부분은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녹색성장 추진 국비확보를 위한 국가사업과의 연계성 조사 용역보고서 이 자료를 보면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경제 부분에서도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점시책 중에 맞는 것도 많고요.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인데요. 이런 녹색사업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보증지원 확대부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홍보부족으로 신청자가 적다고 해요. 의정부에서는 경제 활성을 위해서 산학 연계 네트워크를 이 부분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신흥대에서도 하다가 거기서도 안 하고 경민대학에서 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도 중소기업청하고 의정부 1인 창업하고 시니어창업을 유치합니다. 12월에 그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의정부시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걸 경기북부지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정부에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주고 해서요. 앞으로 유치가 되면 의정부시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도 많이 가고 홍보도 많이 될 겁니다.

이제는 지원되는 국비사업에 대한 눈을 적극적으로 돌려서 계속해서 유치하고 저희가 세외수입이 적다보니까 한계가 있기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간판 정비사업도 같이 실시하고 있죠?

로데오거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에 대해서만 합니까? 보행도로에 있는 이동식에 대한 정비사업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건 저희가 국도시비 합쳐서 하는데요. 일반적인 간판은 주택과에서 총괄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 내 거부한 상점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서 그 구간에서는 불편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점이 계속해서 입주해 있는 상태면 모르겠지만 요새 의정부시가 많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는 계속해서 비어 있는 곳이 많고요. 그리고 점포정리 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들어오는 상가에 대해서는 같이 따를 수 없도록 많이 계도하고 그런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라. 위생과

위생과장 차명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891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바라며 행정처분 시 영세 업체에게는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처분에 신중을 기함과 더불어 구제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를 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반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시 저희가 가중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 시에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이 가하지 않도록 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과 소송안내 등 구제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표 음식인 부대찌개 포장용기를 제작 지원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시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판단되며 향후에 포장용기 소진 시 업소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 단가가 높아질 것인 바 시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업소가 용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관리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와 부대찌개거리에 위치한 업소의 공동구매를 통해 제작단가를 낮추어 구매 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단가가 1,207원 시에서 1만 6,000개를 제작 보급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단가가 800원으로 인하가 돼서 저희가 시에서 2,400개 업소에 5,000개를 제작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집단급식소의 남은 음식 줄이기 날 운영과 밑반찬 자유선택 식단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와 청소행정과 등 유관부서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의식의 성숙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질력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남은 음식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 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 194개소를 대상으로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일부 음식점 6개소에는 남은 반찬 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지원하였으며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인 음식점 457개소와 대규모 점포 4개소를 중점 관리하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식품 자동판매기 행정처분 현황으로 금년도에는 행정처분 현황이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313대가 신청되어 있는데 저희가 1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578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공중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으로 총28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으로는 명령위반 1건, 청소년 이성혼숙 16건, 신고의무 1건, 준수사항 5건, 위생교육 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내역으로는 폐쇄조치 1건, 영업정지 2건, 과징금 16건, 경고 7건, 개선명령 2건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퇴폐 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역으로 청소년 이성혼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으로 총222건으로 위반내역으로 퇴폐 변태 8건, 청소년 주류 제공 68건, 유통기한 경과 13건, 준수사항 20건, 시설기준 위반 11건, 시설물 멸실 38건, 기타 64건으로 이에 따른 처분내역으로 폐쇄나 취소 41건, 영업 정지 89건, 시설개수 5건, 시정명령 24건, 과징금 39건, 과태료 2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퇴폐 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역으로 주로 유흥주점 1건, 단란주점 6건, 일반음식점 1건해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 허가 현황으로 공중위생업소에서는 숙박업 1개소, 이용업 5개소가 되겠으며 유흥주점 16개소, 단란주점 8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저희 시에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04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587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운영현황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현재 66개 학교별로 해서 전체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운영현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점검으로 10월말까지 총4회에 걸쳐서 71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정서저해 식품판매 여부, 고열량, 저영양 식품판매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10개소에 대해서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로 66개 학교를 50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50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등 위생교육으로 5회에 걸쳐서 32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꿈나무 튼튼 거리 만들기 시범운영사업 안내와 부정불량 식품, 정서저해 식품 지도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분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품목은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조단백, 탄수화물, 포화지방, 나트륨, 트랜스지방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위생용품 및 홍보물 배부로 배부내역은 손세정제와 디스펜서를 75개소, 스텐밧트 8개소, 고열량 저영양 식품 적용순서도 97개소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판매업소 지정으로 학교매점 7개소에 대해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차과장님 4년여 동안 다른 업무보시다가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업무를 하시느라 제대로 파악 못하셨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 부대찌개 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일간 참여인원이 3만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도 개최한 회룡문화제 개회식 때 불과 300∼500명임에도 불구하고 3천명으로 해놨더라고요. 폐회식도 마찬가지로요. 부대찌개 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3만명이 왔다는 건 무슨 근거죠? 인원을 다 체크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부대찌개 골목에 지금 현재 15개소가 부대찌개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데요. 다녀간 손님들 숫자를 업소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 곱하기 2∼3배로 가족단위로 왔을 거다 생각해서 추정치로 3만여명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15개 업체에서 어떻게 3만명이나 나오죠. 1개 동 인구가 다 쏟아져 나와도 3만명이 안 된는데요.

이틀 동안 했는데 판매숫자가 있기 때문에 부대찌개를 먹고 간 사람도 있고 케이스를 제작해서 보급한 판매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곱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3만명에 대한 근거가 그래서 실무라인하고 고민을 했는데 방문해서 먹고 간 인원 판매까지 포함해서 산출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에 브랜드할 만한 상품이 없잖아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도 부대찌개가 있더라고요. 의정부의 브랜드로 해 가지고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 의정부시의 수입을 늘리는데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6쪽을 보시면 책향기 어우러진 명품음식점 추진 좋은 얘기죠. 식당마다 북카페 하는 건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손님들이 와 가지고 과연 책을 어느 정도 보고 책을 본다면 시간소요가 많을 텐데 손님이 순환돼야 장사가 될 텐데 무슨 북카페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잡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시정방침 중에도 책과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북카페가 그 부분인데요. 저희도 시정의 한 분야에서 대형 식당에서는 강제가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해서 설득해서 이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해서 동조한다고 하면 북카페를 설치해서 오시는 고객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이 사업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일정 부분 대형 식당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입안하게 됐습니다.

밥하고 반찬이 나왔는데 식당에서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식당이 밥만 먹는 장소라기보다 사람을 만나서 기다리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책 제목만 보겠죠?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책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선정을 해야겠죠. 단행본이라든가 제 생각에는 기다리면서 시집이라도 몇 편 정도 읽으면 상당히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비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당초에 나중에 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750만원 예산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과정 여러 가지 조율과정에서 이 부분은 자율 동참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해서 직접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꾸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생과에서 지도감독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지도감독할 때 열외를 시키는 겁니까?

지도점검 할 때의 열외는 그 사항 가지고는 어렵고요. 점검에서의 열외보다도 대형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영업을 하면서 일정부분 의정부 시민에게 그런 서비스 정도는 제공을 해도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강요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요나 똑같은 거죠?

안 받아들이면.

사업주들은 강요밖에 볼 수 없죠. 내가 식당을 경영한다고 하면 누가 자발적으로 책을 진열해 놓고 밥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책 좀 보십시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몰입해 가지고 1∼2시간 지나갈 수도 있다고요. 당신 그만 보시오 밥 먹고 빨리 가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시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시장님의 방침은 알아요. 의정부시가 책 읽는 시민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각 동마다 도서관도 있고 도서 빌리면 아무 곳에서나 반납도 되는데 굳이 식당에까지 투입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열 개 식당에 물어본다고 해도 1∼2군데가 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계획은 좋은 쪽이지만 의정부 시민들의 그리고 사업주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차과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해요.

추진을 하되 정말 동참하는 식당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부대찌개 축제 참가인원이 3만명이라고 했잖아요. 이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3만명의 비율로 따져서 15개 업체가 장사가 됐는지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매출액이 얼마나 올랐다고 합니까?

업소별로 3만명이 그 업소를 다녀간 총인원으로 보거든요.

전체 업소 중 5∼6군데를 가 봤는데요. 업소의 매출액이 가까운 곳은 매출액이 올랐다고 했지만 입구구석 양쪽에 있는 곳은 특정업체 이외에는 매출액이 안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 나냐면 민원도 있었어요. 행사장 새마을금고 앞에 주택가가 있는데 거기 주택가는 그 행사를 안 했으면 합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끄럽고 부대찌개 미군들이 먹던 쓰레기를 왜 우리가 의정부 사업으로 하는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행사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대골목이라고 해서 조형물도 세우고 의정부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거기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생각은 해 주셔야 합니다. 행사 중 소리 나고 노래자랑도 하고 많은 행사도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의 민원도 생각을 해서 다음에 행사할 때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893페이지 2010년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남은 반찬 냉장고 구입을 6대를 했죠?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31만원입니다.

음식점이 많죠.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필요한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은 거죠.

194개소가 다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194개소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올해 예산에 6개만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덜 돼서 안 해준 겁니까?

자료로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94개 업소하고 신청한 6개 금액도 첨부해 주시고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부대찌개 축제 참여인원 솔직히 맞지 않습니다. 이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게 6개 업체 정도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행사 끝나고 확인을 했는데, 저희는 전에 비해 매출이 더 떨어졌다고 한 곳도 있어요. 행사하는데 사람들 많이 안 와요 그랬더니 앞쪽만 있지 이쪽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앞에서 떡도 팔고 행사장 앞에서 팔았죠? 그거 먹고 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행사보다가 부대찌개를 먹고 가야 되는데 떡만 먹고 가요. 빈대떡도 팔고 타 시군에서도 들어와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자매결연 맺었던 곳에서 굴도 팔고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것만 보고 갑니다라고 해요. 부대거리라고 지정을 했으면 부대찌개 음식만 팔게끔 해 줘야 되는데 다른 것도 팔다 보니까 행사에 온 분들이 앞에서 간단히 먹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행사가 몇 개 입니까?

대외행사로는 부대거리 축제 하나입니다.

예산액하고 지출금액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대찌개 거리 축제의 예산금액은 없는데요. 6,000만원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591쪽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운영현황 중 학교매점 7개소를 지정해서 뭘 지급하죠?

지급을 하는 건 없고요. 우수판매업소라고 저희가 지정표지판을 주고 출입검사라든가 상당 부분 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떤 면제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면제해 주는 거죠.

학교 안의 매점을 보면 지정이 돼 가지고 표지판을 붙이잖아요.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개당 20만원입니다.

7개면 140만원이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 얼마를 들여서 1개당 20만원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고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매점 7개소에 뭘 줬는지 현금을 지원했는지 상패를 줬는지 아니면 그쪽 매점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초선의원으로서 자료를 찾으려면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하려면 힘이 들잖아요. 행감 자료에는 비고란을 만들어서라도 세세하게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보면 맛집 사이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맛집 사이트 언제 개설한 겁니까?

전임 전임을 추적해서 확인한 결과 2006년도 구축을.

외주를 얼마주고 했죠?

1,50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1,830만원 예산이 든 것 같습니다. 그 관리와 관련해서 계속 외주를 주고 있죠?

예.

외주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맛집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를 보시면 www.uifood.kr으로 되어 있습니다. ui4.net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구축이 됐을 때는 저작권 관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도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산 거죠? 그리고 지금 관리차원에서 매년 55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2006년도에 했는데 유지보수비용을 지불을 안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내용들이 모범업소가 수시로 변동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555만원으로 재구축 겸 유지보수비를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2006년 이후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실은 분기별 한 번씩 모범업소 사이트를 삭제하고 추가하는 기능밖에는 실은 거기에 없잖아요. 굳이 외주를 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계약기간이 1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이 되게 되면 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에 전산직원들도 많은데 분기별로 한 번씩 모범음식점 추가, 삭제하는 기능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것들은 외주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범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109개 업소입니다.

저한테 명단이 105개가 왔는데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게 되면 상수도요금을 월 50%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도의 식품진흥기금을 이용을 해서 연 10만원씩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방침이 모든 모범업소에 10만원씩을 주는 게 아니라 30% 이내에 드는 모범업소에 한해서 1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요금 50% 지원의 기준은요.

모범업소 중에서 계량기를 단독으로 달았을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2개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매달 지원해 주는 계수가 다릅니다. 80∼90개 사이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지원해 주고 있는 모범업소에 대한 최소한 한번 정도 만족도조사를 합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못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재심사에 들어갑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할 건지 말건지요.

지표를 설정을 해서 재심사를 해서 부적합 업소는 저희가 취소를 합니다.

실은 제가 맛집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형식을 위한 형식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모범업소에 클린주방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해 줍니다. 클린주방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단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거죠. 주방에서 남은 음식을 재활용 하는가 주방에서 얼마나 청결하게 하는가를 고객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CCTV가 소비자에게 신뢰, 청결이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설치를 통해서 변화해야 될 곳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CCTV가 시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소의 욕구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100%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설득 등이 필요한데 지원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배달업소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10대 중에서 그중에서 몇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13대를 했습니다. 13대가 다 돌아가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작동하는 것은 그 업소의 인터넷전용회선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극히 일부분 몇 개만 돌아가고 있는데요. 실은 제가 몇 군데를 가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앞으로 3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실은 중요한 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정말 개선되어야 할 곳에 이게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를 갔더니 이미 주방이 오픈된 아주 잘 되어 있는 모범업소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약간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시에서 100% 지원을 해 줘도 정말 문제가 되는 곳을 청결하도록 변화시켜 주도록 이것을 설치를 해야지 그냥 남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싶습니다. 리스트를 봤는데 너무 리모델링이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식당에 CCTV가 설치가 돼서 이것은 별의미가 없다 는 생각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요. 50을 지원해 줘서 하는 그 자체보다는 진짜 일반음식점 4,179개 민원 처리한 게 1,635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 정말 불결한 우리가 감독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돼서 걸린 게 3∼5번 이래서 정말 이 식당을 개선해야겠다는 곳에 100% 지원을 해 줘서 거기가 청결히 유지가 된다고 하면 변화를 위한 예산이 투자되어야지 남에게 보기 위한 예산투자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피에 가서 사이트를 검색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 점들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업소도 많고 민원처리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관련된 사항이죠. 제가 받은 자료에서 집행됐던 인센티브 내역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궁금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손세정제 및 디스펜서가 지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받은 자료에는 그 내용은 없고요. 청결관리를 위한 앞치마 구입해서 125개소에 2개씩 나눠줬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전에 자료라고 하시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195회 임시회 때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사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과거 자료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 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받은 자료하고 행감 자료 하고 불일치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초선의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집행했던 내용들에 대한 제대로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 의문사항이 들어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지원내역도 마찬가지고요. 2009년 11월부터 행감 자료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의 데이터를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2009년도분은 받았는데요. 데이터가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집행내역 좀 같이 보내주십시오.

예.

아까 김재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 고유축제에 관한 특징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사람은 붐비데 실속은 없고 특징은 없다는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특색사업이라든가 특색식품으로는 부대찌개를 많이 내세우긴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허사업, 특허출원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부대찌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무에서 상표등록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일부 예산을 기금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좀 더 축제 외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부대찌개가 생긴 유래는 가슴 아플지는 몰라도 그 가슴 아픈 과거 때문에 의정부가. 일단 그게 의정부의 역사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남은 음식 줄이기 “수다날” 실적관련해서 감소량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현재 집단급식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 봤는데 샘플링을 해 봤더니 25%의 음식쓰레기의 감량 효과를 봤습니다.

집단급식소와 관련해서 25%지만 개인사업장 식당으로 전파가 됐을 때는 감소량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적게 분석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효과로 봐서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시점에서는 수다날에 대한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운동사업도 같이 실시를 해서 관변단체가 많이 있죠? 같이 활용을 해서 어떤 특정단체를 선정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와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보면 관변단체들이 다 비슷한 사업만 하고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국가사업과의 연계성 조사 용역서를 보면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로 버려지는 식량 자원을 아끼려는 친환경음식문화 조성사업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수다날 말고도 다른 신규 프로젝트를 실시를 해서요. 예를 들면 요식업소를 상대로 반찬 가짓수 줄이는 날, 아니면 지정업소를 선정을 해서 샘플링 하는 작업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반찬가지수가 한 두가지밖에 제공 안 되는 식당을 선택해서 하지 말고요. 한식종류로 보면 반찬이 7∼8가지되는데 가짓수는 고만고만하거나 음식의 맛이라든가 질부분도 고만고만하지 않고 진짜 질 좋고 맛좋은 음식 한 두가지를 제공하더라도 안 먹는 음식에 대한 쓰레기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언론에서 솔직히 말해서 극찬을 했어요. 음식점 주방 공개하니 안심, 음식점 주방 CCTV로 위생불신 씻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조금 낯간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모범업소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모범업소에서도 그러면 지금 굳이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걸 신청을 했어요. 자비 50%를 들이고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부분을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실시도 했고 나름 깨끗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위생 불신을 씻기 위한 100%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처분받은 업소의 계도차원에서라도 어느 특정업소에는 강제규정 사항도 정립을 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CCTV가 시의 구내식당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거기부터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내식당이 몇 군데 되지 않잖아요.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시청 식당부터 시작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행정처분 현황으로 청소대행업체는 의정환경 등 4개 업체로 지도점검 결과 2009년도 하반기 주의 4건, 현지지도 1건이 있었으며 2010년도 상반기에는 주의 3건, 권고 1건이 있었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현재 지도점검중에 있습니다. 593페이지 청소용역 위탁현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이면도로 청소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 4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청소대행 사업비는 115억 3,614만 2,000원이며, 미화원수는 190명, 차량은 7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94페이지 청소장비 보유 및 정비현황으로 4개 대행업체 및 소각장, 시설관리공단, 시 직영 등 104대의 청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체별 차량 및 정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배출업소는 933개소로 이중 294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전문적인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어 위반업소 수는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처리현황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반입된 재활용품 폐기물은 9,349.3톤으로 이중 4,443.4톤을 선별하여 47.5%의 선별률을 보이고 있으며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8억 7,6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07페이지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으로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362.2톤이며 처리방법으로는 매립 13.9톤, 소각 132.9톤, 재활용 215.4톤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립현황으로 의정부시 자일동 206-4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본 시설은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12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4월1일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이후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내년 7월 인수 예정이며 시공사인 효성에바라ENG에서 1년간 의무 수탁운영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1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이 해당되며 대상 573개소 중 1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적정 34개소, 계도 79개소, 폐업 및 제외업소 7개소였으며, 부적정 처리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으로 의정부시스포츠센터는 장암동 78-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연 33만명 정도이며 월평균 1억 3,0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612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 현황으로 1일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배출 허용기준 미만으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검사는 연 2회 공인기관에서 검사하고 있으나 법정 허용기준인 0.1ngTEQ/S㎥ 보다 훨씬 낮은 0.015ngTEQ/S㎥으로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614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 현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10%와 소각장 반입량을 곱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년 조성하게 되어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협의체 운영 경비 769만 4,000원, 주변영향지역 음식물 처리비용 지원 5,742만 6,000원, 통합기금 예탁금 전출 2억 4,949만 1,000원 등 3억 1,4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활동현황으로 위원은 11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주변영향지역 4,365세대 주민을 대표해 영향권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16페이지 환경자원센터 운영 현황으로 환경자원센터는 자일동 206-4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엠엔테크(주)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근무인원은 40명입니다. 1일 반입되는 재활용품 25.6톤 중 51.9%인 13.3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929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내용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11명이 2010년 1월6일부터 14일까지 7박9일간 프랑스 외 3개국 자원회수시설 선진지 시설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직영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지난 4월 중 2회에 걸쳐 천안 재활용 선별장 등 청소행정 사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894페이지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 중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투입예산에 비하여 경미하게 이루어진 바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0년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기간을 2주에서 3주간 연장해서 실시하고 수시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곡2동의 구 폐기물적환장 부지와 접하여 소재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도시환경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이 인근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 및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환경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에 우리시 신곡근린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2년 10월까지 공원조성이 완료되며 그동안 4차에 걸친 이전촉구 명령 및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으며 이전 되기 전까지 분진발생 등에 따른 인근 주민의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도 청소대행 사업비 투자대비 수입이 부족해서 70여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바 무단투기 방지대책 강구,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폐기물 미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적자감소를 도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소관련 적자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반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추가설치, 홍보물 배포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깨끗한 녹색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쓰레기 감량 길거리 반상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주민토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가의 청소 취약지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바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0년 깨끗한 녹색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쓰레기 감량 길거리 반상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청소 취약지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에 3개 단체의 참여유도 및 각동 주민자율청결봉사대 375명을 활용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중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사이동한 뒤 한 달 사이에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성환 과장님께서는 연륜이 높고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94쪽 의정개발, 미래환경, 녹색환경, 일창환경의 차량정비현황을 보면 형식만 취했는지 아니면 약식보고서인지 눈 가리는 식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보고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정비 보고서가 아니라고요. 일상적인 정비인데 뭘 크게 수리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고요. 특히나 미래 환경 같은 경우는 다른 차들은 1년 내내 오일 안 갈고 영구적인 오일을 넣고 다닙니까? 오일 교환 에어크리너 교환, 미래환경, 녹색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일창환경도 오일필터 교환 이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세부내역을 금액까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디스크삼발이를 교체했다든지 중요한 부분만 집어넣어야죠. 오일같은 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요. 이런 건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관련 예산이 올해 9월말까지 총 184억이 들어갔습니다. 수입분야를 보면 42억밖에 안 돼요.

자립도가 23% 정도밖에 안됩니다.

수입분야에는 재활용 판매수입이 900만원이 있는데 그건 안 들어갔어요. 아까 윤계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왜 안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도 수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가 연간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총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보통 2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엄청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모가 보이질 않아요. 다른 시군에서는 수입창출을 위해서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을 재활용해 가지고 판매수입이 보통 5억 이상을 능가하고 있거든요. 양주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부만큼은 900만원밖에 안 돼요. 수입창출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의정부시에서도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직접 직영을 하든지 사업계획을 바꿔서라도 수입창출을 해야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실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년도 대비 투자 비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전년 대비 2억씩이나 낮춰서 지출했는데요. 위탁을 줄 때 2억의 금액을 줄여서 준 거죠? 의정부시가 공중화장실이 깨끗하다고 유명한데 투자가 자꾸 떨어지게 되면 관리가 소홀해 질 텐데요.

입찰을 해서 업체가 1년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낮춰서 입찰을 하게 되면 환경자원센터도 입찰가를 너무 낮춰서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걸 봐서라도 입찰가를 무조건 낮췄다고 해서 줄 게 아니고 타당성을 보고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깨끗한 거리가 되고 외부에서 온 분들이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운영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원이나 다운됐어요. 계속 다운 된다고요. 재정을 생각해서 다운을 한 건지 아니면 위탁자가 사업비를 줄여서 계획서를 냈는지?

금년 10월8일부터는 적정가격에 의해서 2차 계약분 약 16억 4,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스포츠센터 위탁비가 8,000만원이 상향 됐어요. 왜 그런 거죠?

헬스기구 설치라든가 운동기구 확충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수입창출을 위해서 청소행정과가 돈 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는데 수입창출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593쪽을 보면 지금 4개의 업체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4개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제가 지금 일지를 잠깐 봤습니다. 실은 의정환경에 예산이 가장 많고 미화원, 청소차도 많고요. 그런데 실제 봤더니 의정환경 같은 경우는 일지가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일지를 쓰면서 그날그날 실중량으로 나가는 부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창환경 같은 경우는 제일 인원수도 적고 예산도, 미화원도 제일 적어요. 그런데 매일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청소하면서 처리한 중량부분들이 다 영수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와서 일지를 처음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대충 어떻게 어디에서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 관리가 일지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실은 3군데에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일지를 위한 일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나마 지금 일창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글씨를 쓰면서 영수증 처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주면서 최소한 이런 지도감독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적을 했고요.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CCTV가 전체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27대입니다.

적발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적발건수가 1,836건 정동입니다.

적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서 얼마를 회수했습니까?

경고조치가 1,831건 과태료 부과가 5건입니다.

5건 밖에 안 됩니까?

야간에 버리다 보니까 판별력이 흐리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CCTV를 계속 관리하고 있죠? 실제로 중요한 게 CCTV 설치를 해 놓고도 관리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매일 일지도 작성하고 카메라 이상 유무 상태를 제가 11월1일부터 일지를 만들어서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형마트에 1회용 봉투를 팔지 않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대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실은 물가상승에 비해서 종량제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20ℓ 판매단가가 480원입니다. 1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단가는 38원 정도가 돼서 청소행정 자립도가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인상요인이 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따라서 약 4년 동안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홀로그램이라든가 부정방지를 위해서 쓰레기봉투 생산단가를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타 시군이라든가 정부지침을 판단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인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자일동에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재위탁 준 부분이잖습니까? 처음에 입찰할 때는 저가 입찰로 해서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데모한 적이 있었죠? 민원은 다 해결 됐습니까?

예.

재위탁을 해서 금액을 2배 이상을 더 준 거 아시죠?

예.

3년 위탁을 다시 했는데 민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개 업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과속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나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탁 인건비 부분은 확실히 관리를 해 주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608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현황 지금 40% 진행되고 있죠. 위탁업자가 효성에바라ENG(주)포함 3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 동안 시운전하고 1년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산출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직영하는 방안 중 2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 바뀌기 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나 위치, 보상문제나 절차에 대한 부분이 다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계약한 부분하고 입찰방법, 계약조건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부탁드렸죠?

5대입니다.

경기84다2274 환경부담금을 안 냈어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소급해서 납부를 하겠습니다.

92너6519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환경부담금을 안 냈고요. 2010년도에도 환경부담금을 안 냈습니다.

7만 3,830원을 죄송하지만 24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하니까 보시고 내신 것 같은데요. 내신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 계신 동안 이런 사소한 것부터 훑어보시고 지켜야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 한 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납부했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에 관한 시간제한 같은 게 있나요?

가급적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8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간에는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특히 여자 분들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건물주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장실을 잠가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시간 개방되는 PC방 근처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회룡역에 보면 오도주유소를 제가 야간에 갔었을 때 9시 이후로는 잠가 났더라고요. 그 근처 지나가시는 분들은 물론 일을 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 분들의 이용이 일단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립 준공일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저희가 준공일은 7월1일로 잡고 있습니다. 건물은 3월말로 되는데 기계가 있기 때문에 작동까지 보기 때문에 7월1일을 준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받은 자료가 제193회 임시회 때도 2010년도 업무계획서를 통해서도 받았고요. ’09년도 행감 자료에도 날짜가 4월에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193회 임시회 때 받은 건 5월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행감 자료에는 7월로 되어 있고요.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도 7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운전 3개월까지 다 포함된 내역으로 지금 준공날짜들이 보면 3∼4개월씩 차이가 있거든요. 단순히 기입상의 문제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받은 정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608페이지는 (시운전 3개월 포함) 해서 2011년 7월 준공이라고 해놨습니다.

제193회 자료에도 똑같이 쓰여 있거든요. 2011년 5월, ’09년 행감 자료에도 시운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데이터가 달라 가지고 저희가 이해하는데 혼동이 있어요. 이게 예산까지 포함해서 연장이 된 건지 아닌지 그런 혼동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휴일 청결기동제와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유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제 토요일에 주요 역전이라든가를 저희 직원들과 다녀본 결과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일부 지역은 불결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대행업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청결해 지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쓰레기 수거가 적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행복로는 주말에는 거의 쓰레기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좀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행복로에는 그분들이 토·일요일을 피해서 3교대로 3분의 1 인원이라도 가동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통과 관련해서 실시계획이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2,000만원을 전용해서 행복로 내 개당 17만원씩 되는 쓰레기통을 전주나 보안등을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안을 받아봤습니다. 모형을 설치해 가지고 행복로에서의 호응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약 85% 정도가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전용해서 약 30개 정도를 행복로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점포주들은 내 집앞에는 하지 말라는 반발사례도 없지 않아서 저희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가로등 전주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름철에는 거의 행복로가 행복로가 아니고 쓰레기로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할게요. 그전에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원 수당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004년도에 180만원 정도로 시작했다가 개월 수가 조정되면서 그런데 사실상 개월 수가 조정된 건 2010년도에 조정이 됐는데 2007년부터는 200만원대로 올랐고 2009년부터는 230만원 대로 올랐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저희가 굉장히 높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인부임 단가 적용을 해 가지고 상여금을 200%를 주다보니까 230만원선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건설인부임 단가로 적용을 안 하나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폐촉법 관련해 가지고 실시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적용을 할 텐데 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줍니까?

앞으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전국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단 현황자료로 해 가지고 받았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기간이 짧아요. 3개월이라면 그분들의 개념이 용돈벌이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주민협의체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구역 내 사시는 분들 중에 혜택을 가하기 위해 3개월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번에 회의참석을 해 가지고 금년 9월30일에 회의를 첫 회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해를 못하세요. 왜냐 하면 이분들의 근무실적이나 역할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을 받아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거의 근무시작해서 근무를 익히고 실적을 올리려면 근무기간 종료예요.

타 시군 잘 아시겠지만 6개월부터 1년 정도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만 3개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후에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3개월 하는 곳은 강남하고 저희인데요. 비교해 보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십시오. 기금이 주민들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정 시민들한테만 들어간다면 실적대비 효율성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사업 시찰해 가지고 해마다 실시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언제 실시가 된 거죠?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몇 월에 잡힌 게 있죠?

2010년에는 1월에 실시했습니다. 2012년도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언제 실시했나요?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에는요?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왜 초기에 실시했나요?

협의체에서 기간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하는 주목적이 뭔가요?

자원회수시설 운영 실태라든가 주변영향권 지역 내 혜택을 받는 사항 소각장에서 얼마나 깨끗이 선별이 돼서 들어오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공부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가는 거죠?

예.

선진지 견학하고 나서 회의소집이 있어서 그 결과비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 동시선거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선거법 저촉 때문에 1월에 실시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동시지방선거가 6월2일에 있었죠. 그럼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촉될 사항은 없습니다.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결과 후에 결과보고와 그분들이 보고 배운 거에 대한 적용하기 위한 사업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회의가 3회 실시 됐는데요. 제가 3회 실시된 9월30일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나머지 2번이거든요. 6월에 한번 있었고요. 그러면 6월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9월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논란이 많은 게 주로 유럽은 복지시설, 자원회수시설이 잘된 곳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죠. 이번에 보면 4,700여만원이 사용이 됐어요. 그 견학 건으로 그런데 4,700만원을 투자해서 실적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으로 폐촉법 관련 범위 내 있는 분들한테 쓰는 비용은 이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몇 분이 가셨죠?

11명입니다.

11명이 쓴 비용이 해당되는 몇 1,000명 또는 1만 여명이 넘는 분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갔어요. 물론 이분들이 지역민들의 대표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큰 혜택이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인데요. 저희가 쓰레기통을 지급한 지역 말고 단독세대에서는 음식물을 어떻게 배출하고 있습니까?

일반주택은 음식물류봉투를 활용하고 공공주택은 공공의 용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월 1,550원만을 내고 용량에 관계없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부에서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개선시키려고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칩을 달아서 쓰레기양에 따라서 음식물 배출비용이 달라지는 시스템이 내년 하반기쯤에 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이 주로 뭐가 있나요?

악취라든가 밖에 내놨을 때 고양이라든가 동물에 의해 파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동물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또 악취가 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연수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구간에는 각 가정마다 계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면이 막힌 철조망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 버려놨더라고요. 물론 수거해 가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동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사항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각 동에서는 신청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고 음식물 수거용기를 20ℓ라든가 120ℓ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스테이션은 기이 설치된 곳이 2곳 밖에 없습니까?

예.

좀 더 개발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려는 부분은 없나요?

역전 뒤에 있는 것도 개인 토지주가 건축을 시작할 경우에는 비워 달라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시가지가 형성된 곳은 토지사용 문제라든가 일정지역에 했을 때는 악취발생 때문에 꺼려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문을 해 봤더니 구성은 굉장히 잘 해 놨더라고요. 공원 앞에 있어서 감시카메라도 설치해 놓고 공원 청소담당하시는 분이 주변도 청소하셔서 깨끗했는데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부분이라든가 악취 때문에 내 집 앞에 그런 게 있으면 싫어할 법도 합니다.

예.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도시 광선화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폐휴대폰 수거사업을 했었죠.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190%를 초과 달성했어요. 호응도도 좋았고 실적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재활용될 수 있는 폐기물 에너지화를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2011년 계획에는 짤막하게 나와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폐건전기를 중점적으로 수거했습니다. 학교라든가 공동주택, 관공서를 통해서 저희가 수집한 양이 약 17.8톤입니다. 경기도에서 3위를 했는데요. 그런 기타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그마하지만 버려졌을 때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수거했을 때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추진하시면 저희가 환경에도 좋고 비용마련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투자비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가경영지원 해서 2009년도에는 65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85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농가경영지원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 잘됐으면 국장님이 나서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시범계획서도 올리고 해서 국장님한테 올리면 괜찮은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시범사업 농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한 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교육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해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에 농업기술센터 존폐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존치가 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동안의 논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또는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 또 어떤 시대적인 변화, 의정부의 지역여건 여러 가지가 거론이 돼서 논의됐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란 끝에 존치된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을 하고 어떤 변화된 환경에 부응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활성화된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성과적으로 가시적인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열심히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분발을 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수시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된 계획을 가지고 성과를 보이는 모습 또 변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내년도에 업무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결국은 너무나 정체된 농업기술센터가 활성화되기 보다는 그냥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여요. 여기에는 인력 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고 또 하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 또 여기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지가 프로그램을 보면 전전긍긍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확 키우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향 전환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없애지 않을 거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니까 지금 평생교육 스타일의 교육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평생교육센터를 또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이 돼서 부합이 돼서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여기에다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줘서 더 확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국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해당 기관이 있는 지구 의원으로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차근차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조직관련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존치와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2010년도와 2011년도 사업계획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한 행동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회의가 드네요. 그 예가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농업 관련해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최고의 프로필을 가진 전문가 집단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와 2011년도 사업의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60페이지 꿀벌우량화분급여 시범 운영에서요. 꿀 재배 양이 얼마나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세무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