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신 의원 발언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홍성욱, 신동수, 이재병, 김기홍, 전원기, 차준택,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OBS경인TV본사인천이전촉구건의건과 홍성욱, 신동수, 이재병, 김기홍, 전원기, 차준택,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사청문회시행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11건, 기타 2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 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순남, 박승희, 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신현환, 강병수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이상철, 이용범, 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관광진흥조례안, 이도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32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국고보조금확대지원촉구건의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조영홍, 김영분,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와 이도형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계양구효성지구도시개발사업지조성안추진을위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북한의연평도무력도발규탄및연평도주민피해조기수습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OBS경인TV본사인천이전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사청문회시행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의원입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북한연평도무력도발규탄및연평도주민피해조기수습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무차별한 포격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무력도발 행위로 280만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시설복구를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대한 확고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철저한 주민안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280만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는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29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ㆍ북한의연평도무력도발규탄및연평도주민피해조기수습촉구결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 강병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셔서 발언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의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4개의 결의안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추가하지 않고 마지막 항목에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앞에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해평화협력지대구축 등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변경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OBS경인TV본사인천이전촉구건의안과 인사청문회시행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OBS 경인TV 본사 인천이전 촉구 건의안은 인천지역의 유일한 지상파 방송사인 OBS 경인TV는 구 i-TV가 사용하던 지상주파수의 UHF21의 사용허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국 본사를 2009년까지 인천으로 이전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 임시로 경기도 부천시에 개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사 인천 이전 시한기간이 지났음에도 경영난 악화 이유로 인천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광역시 중에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시가 인천시입니다. 이에 인천시민과 사회단체 또 당시 국회의원, 인천시의 노력으로 확보된 지상파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OBS 경인TV 방송국 본사 인천 이전 약속을 이행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하는 한편 OBS 경인TV 본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시행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위공직자 임용과 관련하여 도덕적 자질과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임용돼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 법령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례로 도입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시의회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변화 요구를 대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의 밑거름이 될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OBS경인TV본사인천이전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ㆍ인사청문회시행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화면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 최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가 감소한 6조 9,000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452억원이 감소됐고 세외수입이 285억원 감소, 지방교부세 27억원이 일부 증가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35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3쪽의 세입예산안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대비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전출금 및 교부금이 958억 감소, 집행잔액 삭감액이 656억원 감소, 불용 예정액 삭감액이 814억원이 감소되고 필수 세출수요 추가사항을 반영키 위해서 8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내용은 5쪽의 세부 표를 분야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가 감소됐습니다. 세외수입이 1,841억원이 감소되고 국고보조금이 10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세부내용들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가 감소된 예산으로써 회계별로 공기업특별회계 4개 사업에 대해서는 461억원이 증액되고 기타 특별회계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2,312억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의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입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3,918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615억원보다 1.3%인 3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은 반올림하여 억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자료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009년도 정산금 47억원과 특별교부금 288억원, 국고보조금 11억원 등 346억원을 증액하여 1조 4,7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의 법정 이전수입 감액분 279억원을 반영하고 비법정 이전수입 7억원을 증액하여 5,064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고잔 도시개발지구 학교신설에 따른 민간 이전수입 등은 12억원을 증액하여 8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58억원을 증액하여 1,2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59억원을 증액하여 1,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자료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세출예산은 육아휴직 등 공무원 인건비 지급인원 감소 등으로 307억원을 감액하여 1조 2,889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요자료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등으로 154억원을 증액하여 1,9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자료 6쪽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범위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86억원을 증액하여 825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7,000만원을 증액하여 2,9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자료 7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도시개발지역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액과 구도심권 기존학교 일반 시설비 증액 등으로 451억원을 증액하여 3,4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자료 8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전경비 집행잔액 등 21억원을 감액하여 316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민간투자 사업비는 2010년도 BTL 사업 상환금 등 28억원을 감액하여 39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원을 감액하여 7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과 연계한 특별교부금 등의 사업으로 교수ㆍ학습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 등을 감안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예산집행 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