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원기
전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과 의회사무처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수영의원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정수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성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시의 조례가 그간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의 제약 및 관행적인 조례 제정으로 지역실정과 맞지 않고 또한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 개정하고 조례제정권 확대 방안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에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9개월로 하고 구성인원은 11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정비대상 인천광역시조례는 425개이며 이중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조례, 시민에게 불편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위원회구성결의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현재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의 425개의 조례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또한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례 등을 발굴해서 개정안과 아울러 지방화시대에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서
원기
전원기위원장
김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조례활동이 끝나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정비대상이 되는 조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하는 것을 권고를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네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정수영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의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정비하는데 제정 또는 개정을 하는데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개정을 한다면, 불필요해서 시정을 해서 개정하려면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고를 해야 될 사안입니까? 아니면 특위에서 하실 것인지 어떻게 방향을 정할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수영
정수영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제 생각은 아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특위에 참여를 두 명씩 골고루 하게 되면 실제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되 조례정비특위에서 권고를 한 내용을 상임위에서 다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고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의회사무처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의회사무처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등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전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분을 삭감하는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105억 8,223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의 1.9%인 2억 81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에 32억 8,9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8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예산은 3억 720만 2,000원으로 2,3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17억 2,329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9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52억 6,205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의 1%인 5,574만 8,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 5,2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터 9쪽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6,982만 3,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완료 등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6,960만 3,000원과 자산취득비 22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의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현원 106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에 대한 잔액 및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하여 5,5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회사무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2010년도의회사무처제3회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7억 9,037만 7,000원보다 1.9%인 2억 814만 3,000원이 감소된 105억 8,223만 4,000원으로써 인천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액 3조 9,591억 5,957만 9,000원에 대비해서는 0.27%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써는 의원국민연금사업자부담금 1,595만 2,000원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동행 민간여비가 700만원, 전문가 활용비가 900만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비 6,235만 9,000원, 인건비 5,574만 8,000원 등 총 2억 814만 3,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사업별로 예산절감액과 향후 소요액을 감안을 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의회사무처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원기
전원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사무처장님, 4쪽요. 예산서 4쪽 주요예산 관련돼서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 그중에 공무국외여행 동행 민간인여비가 당초에는 900만원이었다가 지금 예산이 200만원으로 700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여기서 민간은 누구이고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위원님들이 해외 방문할 시 통역을 대동하게 됩니다. 통역도 방문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류도시에서 숙식비를 제공합니다마는 비행기 삯은 국제교류 때는 통역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별로 해외시찰 할 때도 필요할 경우, 통역이 필요할 경우 같이 데려가는데 그때는 자체적인 숙박비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노현경위원
왜 이번에는 700만원, 통역요원은 쓰지 않았다는 건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우리가 기타규슈시 한 번 갔는데 그때는 일본통역을 국제협력관실 과 같이 썼기 때문에 통역비가 안 들었고요. 다른 계획은 취소가 돼서 삭감이 됩니다마는 12월달에 혹시 어떤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 1회용으로 딱 한 번의 통역요원 비용으로 200만원 정도는 남기고 짜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매년 대략 실링만 900만원 정도?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30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노현경위원
1회당?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1회당.
노현경위원
그런데 세출개요 및 경비내역에서 민간인 여비하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통역이 민간인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긴 한데 예를 들어 통역요원 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간인이 저희 의회와 관련돼서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통역요원이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을 일종에 돕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통역요원이라든지 명칭을 구체화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 저희 국외연수 갈 때 누가 따라가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통역요원 외에 민간이 따라가거나 아니면 수행…….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통상적인 예산 항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통역요원 외에는 민간이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두 번째입니다. 5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회의 및 참석실비 보상했는데 기정이 540만원하고 예산은 140해서 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예산이 처음부터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교육 및 참석실비가 그 전보다 적게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애초에 잘못 계상을 한 것인지?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이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또 특위에서 관련된 민간인들을 초청해서 실비수당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금년에 민간인들 초청을 적게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각종 상임위원회나 특위활동 때 필요할 경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노현경위원
그 밑에 것은요. 기타보상금에서.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 밑의 부분은 법률적으로 증인소환 시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상임위가 됐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때 민간인이 참석했을 때 민간인에 대해서 참석실비를 다 보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요청을 하면 실비보상을 해야 합니다.
노현경위원
의회에서 요청했을 경우?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상임위별로 요청하면 지원을 해야 합니다.
노현경위원
얼마씩이죠, 1회당?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10만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위원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또 특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증인요청을 했을 경우 증인한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노현경위원
일반 어떤 회의나 행감 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특별조사위원회하고 행감 때.
노현경위원
1회당 10만원입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문위원은 14만 9,0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급 가급에 준해서.
노현경위원
10번하고 12번에 행사 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에서 실질적으로 기정이 기타보상금이 1,750인데 350만 집행을 했고 결국은 1,4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집행이 없습니다. 집행이 없는데, 지금 12월달하고 상임위 활동을 감안해서 7개 상임위에서 2명 정도 혹시 싶어서 140만원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 자른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연초에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3차 추경이 정리추경 의미잖아요. 그렇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예산은 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등 실비보상으로 1,75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의 증인 및 위원회 참고인 출석에 대한 이 정도 예산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1,400만원을 집행을 안 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내년도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똑같이 세워졌어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이 부분은 사실 매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특별위원회별로 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해 놓고.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1,750 중에 350만원만 집행이 되고 1,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될 정도면 위원회 증인을 그만큼 출석을 안 시켰다라는 결론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사실 많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 보면 2건, 3건 이 정도해서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주게 될 예산이기 때문에 설사 집행이 문제가 되더라도 연말까지는 잡고 있다가 털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예산액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도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집행해야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집행을 해야 하는데 예산에 대한 전체 액수가 이 정도 되어야 된다.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몇 퍼센트는 이 증인출석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포함해서 7개기 때문에 두 명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책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치 않고 위원님들 스스로 해결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인을 부르고 증인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5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활용에서 1,000만원 예산에서 900만원 삭감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3년 동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한 번도 전문가 활용을 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사실이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각 상임위나 특위에 그러한 전문가 집단을 제대로 서포팅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건도 없으니 말이야.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많은 전문가들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 같은 것을 개발하고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바대로 전문가 활용이게 없었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안영수 위원님 질의한 거요. 전문가 활용을 예결특위에서도 활용할 수 있나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그것 삭감하지 말아야겠다. 예결특위에서 이번에 한번 전문가 활용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래서 지금 100만원을 14만 5,000원 해서 6명분 남겨놨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100만원으로 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예결특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봉급이 5억 7,213만원 잡혔었는데 1억 4,800만원이 잡히는 것은, 그게 삭감되는 것은 좀 크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이 부분은 육아휴직이 2명이 발생해서 월급이 안 나가고 그 대신 다른 항목에 대체인력 활용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같이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출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연가보상비 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현재 직원 97명분이 정원 96명에 교육 1명 빼서 연가 미활용분이 있어요. 1억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여기 직원분들도 그런데 연가를 거의 못 가실 정도로 업무가 많으셔서 그러신 것인지 관례적으로 연가를 안 가시는 것인지 어떤 성격인 것 같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가활용을 권장하고 또 분기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시본청에 근무하다 보면 하계휴가 빼놓고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휴가를 못 갑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가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닥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보상비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갑자기 저도 정확한 통계를 못 봤는데 연가제도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연가보상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인건비가 있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추경이니까 1억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알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연가를 사용 안 하셔서 하는 게 1억원 말고 또 있나요? 1억원이 다죠? 연가보상비가 시의회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이게 전체 다, 당초의 원칙은 안 준다 해서 안 세웠는데 여러 가지 격려 차원도 있고.
이재병위원
일하셨으면 연가를 안 쉬셨으면 보상비 받는 것은 맞는데 일반 기업들이 하는 추세라든지 현재 돌아가는 게 보면 연가는 쓰시고 또 재충전하시고 또 기업 차원에서는 자기재정을 아끼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네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하여튼 공무원들이 연가를 활용해서 재충전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기회를 갖도록 독려도 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반복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연가도 안 가고 고생한 공무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연가운영계획은 세워보시는 게,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사실 제가 201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 때 질문을 할까 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대민활동비 지급하고 있죠, 사무처장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5만원씩.
노현경위원
직원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교육위원회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교육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현재까지는 교육청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온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지급을 안 했다고.
노현경위원
대민활동비가 인건비성입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월급식으로 매달 떼어 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이 부분은 사실 전문위원실에서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교육청 직원들은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명권도 또 교육청에 있고 하지만 의회사무처의 하나의 교육위원회 소속된 전문위원으로 모든 이런 행정적인 것은 사무처의 관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같이 협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되게 곤란해 하면서 다른 전문위원실은 월 5만원씩 받는데 우리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성이라 의회사무처에서는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오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대민활동비라는 목이 없으니까 줄 수 없다라고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상호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제가 그것까지 미처 몰랐었는데 죄송합니다. 당연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이 주든지 사무처에 주든지.
노현경위원
그렇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은 뭐 전문위원실에서 입장이 곤란하고 괜히 돈 5만원 더 받으려고 저를 이용하는 것처럼 비쳐질까봐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고 우리 전문위원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라 할지라도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받고 또 임명권은 교육감한테 있지만 여기 소속돼서 의회사무처 관할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미비한 상황 가운데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냐, 시의회에서 할 거냐라고 서로 미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지금 여기 있는지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안 했는데 어떻게 1월부터는 계상을 해서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결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0년도의회사무처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셨기 때문에, 잠시만요. 토론을 좀 해야겠습니다. 토론을 하는데 전문가 활용비 부분에 대해서 신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안영수위원
제가.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아니, 제가 내용을,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예산 삭감을,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원기
전원기위원장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원기
전원기위원장
지금 기타보상금액에 100만원 플러스 250만원, 합이 350만원 잡혀 있죠? 그 350만원 중에서 예결위에서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쓸 수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굳이 100만원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렇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러니까 신현환 위원님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증인들 출두가 없을 거니까 그 돈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 안에서.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 안에서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원안.
이재병위원
심도 있게 논의하셨지요?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네.
이재병위원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의회사무처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제6대 의회의 의정방향인 소통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해로 보고 의정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등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105억 5,634만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8%인 3억 3,58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에 38억 6,756만 3,000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에 3억 6,027만 4,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에 11억 5,403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51억 7,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7쪽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으로 총 30억 5,8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쪽 하단부터 15쪽까지는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총 8억 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의 여비는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3쪽에서 14쪽까지는 사무처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억 6,282만 8,000원을 계상하고 14쪽 하단은 직무수행경비로 9,36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적 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속기기계 구입, 도서 구입 등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중간부터 19쪽은 의정활동홍보비로 총 2억 3,9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9쪽부터 20쪽의 의회체험학습은 행사운영비로써 2,364만 3,000원으로 본회의의 초청 방청학생 중식비와 시민학생 등을 대상으로한 의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하단부터 28쪽 시설물 유지관리는 총 11억 5,4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쪽 중간부터 27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7,3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본관동 동력 제어반 정비공사, 본관동 지하2층 환경개선공사, 상임위원회 위원실 개별구획공사 등의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8쪽의 자산취득비 1억 4,715만 5,000원은 중형승합차량 구입과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한 물품구입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5쪽의 인력운영비 총 49억 8,555만 1,000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현원 106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5쪽 중간부터 37쪽의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는 총 1억 8,892만 2,000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4,613만원과 여비 4,129만 2,000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회사무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6대 의회의 의정기본방향 실천과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2011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08억 9,219만 3,000원보다 3.18%가 감소된 105억 5,634만원으로써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액 3조 9,515억 9,504만원의 0.26%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의정수행이 50.98%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4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5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예산으로는 의정활동비 등의 의회비가 3억 3,121만 4,000원, 토론회, 공청회 개최 행사운영비가 2,861만 8,000원, 의정체험 행사운영비는 1,864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는 2,757만 5,000원, 의회청사 시설관리비 1,998만원 등이 증가를 하였고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613만 9,000원, 시설비 6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84만 5,000원 등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하였습니다. 예산액의 주요증감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제6대 의회에 교육위원님들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기인하여 증가가 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2010년도에 반영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교육위원회 신설 예산액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등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으로 10%가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삭감에 따른 의회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검토보고서
원기
전원기위원장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8쪽 보면 신문스크랩 보조라고 해서, 그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현재 홍보실 팀에 소속돼 있으면서요. 아침 일찍 와서 6시부터 9시 사이에 당일 석간 아니, 전일 석간하고 당일 조간을 스크랩해서 신문보도상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직원들하고 의원님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직원하고 의원들하고 따로따로?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아니,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19쪽 한번. 모의의회 및 방청 홍보물에 대해서 한번.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저희들이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의의회는 한 회당 40명 정도 해서 비회기를 중심으로 해서 열 번 정도, 한 400명 정도 학생이 오고요. 그 다음에 방청은 또 각 의원님 소개 또는 각 사회단체나 여성단체 쪽에서 방청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본회의 개최 때 그러니까 개회 때, 폐회 때 이렇게 방청을 하게 됩니다. 방청도 물론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전체적으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식사 때 맞으면 식사, 중식을 제공하는데 그게 3,500원입니다, 구내식당이. 그런데 식사 때 아닌 때는 기념품으로 볼펜하고 샤프, 인천시의회 마크가 들어간 것을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3,900원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너무 싸지 않아요? 좀 더 증액할 의사는 없어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품위를 유지하면서 활용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들은 이것도 예산실하고 굉장히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 비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사실은 조금 싼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보다 더 비싼 것 주는 부분이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시본청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의회저널 제작이 있는데요. 이 의회저널 제작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행해야 되는 경직성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 대비 예산이 혹시 올랐나요? 아니면 삭감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작년도하고 같은 액수인데 금년에 일괄적으로 10% 절감을 적용하다 보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삭감됐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삭감됐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의회저널의 목적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널리 홍보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것을 이렇게 삭감을 자꾸 하다보니까 일반인쇄소에서 이것을 다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디자인이 엉망으로 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무조건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의회를 홍보하려고 그러면 좋은 디자인으로 나와서 시민들이 보기 좋게 만드는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디자인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쇄업체에서 인쇄를 하는 이런 방식이 맞는 건데 이것을 자꾸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 들여놓고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지금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예산삭감이 능사가 아니라 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님.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단가 1,200원에 예산 세워서 했는데 낙찰되기는 1,177원에 됐습니다. 이번에는 1,333원을 단가로 적용했는데 사실 1,333원 단가 이것도 다 못 차지하고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워낙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업체들이 과당경쟁이 되는데 저도 지금 디자인이나 이런 품질 면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예산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 내년에도, 제가 이것 심의를 할 때 참 곤란합니다. 이것을 심의할만한 정도의 수준이 올라와야 되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의 디자인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결국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공개경쟁 입찰의 폐단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올라오면 그때마다 사전심의로 디자인이나 내용이나 컬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신경을 써서 디자인이 의회의 품격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부분 따로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 관리팀장이십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홍보팀장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홍보팀장님이시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홍보팀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그러면 얘기를 따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의회 CI 제작에 따른 매뉴얼 책자 제작인데요. 이 사업은 제가 제안을 해서 여기 지금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CI라는 것이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코퍼레이드 아이덴티티이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카운실 아이덴티티가 맞는 것 같은데 이미지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통 이 비용이 일반으로 하게 되면 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관학 협력으로 해서 학교와 의회가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일 텐데 지금 책자제작비만 들어가고 다른 비용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 홍보팀장님이 진행하신 건가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을 통해서.
담당
홍보담당
민병본 홍보팀장 민병본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책자나 또는 CD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실무적인 CD로 해서 하게 되면 한 500개 정도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들이 제작을 해서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작품이 선정되면 그것을 이미지 파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어디서나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했고요. 이것이 제작이 완료가 되고 하면, 선정이 완료가 되고 하면 조례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변형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의회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지 파일 만드는 작업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 제작을 하면 학생들이 결국은 같이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감사패라든가 이런 비용도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홍보담당
민병본 저희가 당초에 공모예산 그런 것을 다 넣었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위원님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너무 안 넣으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절감도 좋은데 최소한의 비용은 좀 하실 것은 하셔야죠.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만들어서 주는 방식인데 최소한 감사패 정도는 주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도 좋지만.
담당
홍보담당
민병본 그 정도 예산은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예결위원장실 소파 대체취득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지금 예결 위원님들이 늘어나셨습니다, 열다섯 분으로.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맞춰서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추가로 넣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것?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자리, 의자 현재 사이즈로 예결위원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이렇게 앉다 보면 꽉 차서 의자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재활용 가능하다면 재활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의논을 좀 더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의논을 안 하신 것 같고. 우선 이것 의논을 좀 하시고요. 처장님, 이것은 지금 예산과 관련 없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앉아있는, 위원님들 사용하시는 의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키가 좀 작으신 여성 위원님들 중심으로 아주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실제 더 급한 것을 먼저 바꿔주시는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손님이 오시면 철의자 꺼내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까지 나와 있고 막 그래서, 또 예산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국장들이 서 있고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에 관한 것을 생각해서…….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것 답변 관련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회의실 만들 때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소파나 이것을 배정해 주시기를 의회사무실 개조할 때 총괄해서 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사무처장님, 질문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실 위원실 구획정리를 할 거잖아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교육위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쓰고 아까운 파티션이든 뭐든 다, 물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재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타 시가 됐든 의회 내 다른 곳에서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판매해서 수입으로 잡을 건지 그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해야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306개 파티션 중에 재활용을 190개를 하는데 190개의 주요 용도는 전문위원실 직원하고 홀에 전시, 현재는 패널을 대고 있는데 그것을 전시시설로 그 위에다 그림을 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고 해서 일단은 190개는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상태가 좋은 것 190개는 재활용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저희 구획정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 여론도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민원상담에…….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것 감안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재활용을 최대한 하고 예산절감한다는 이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실제로 활용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인쇄물 각종 심의자료와 관련돼서, 모든 상임위와 관련된 심의자료를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한 보따리씩 가셔오세요. 그런데 볼 적마다 숨이 탁탁 막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본 상임위원회의 자료만 보기에도 밤을 새야 될 정도인데 타 상임위, 6개 상임위에서 서류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즉, 1년 예산이 얼마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저희들이 인쇄 토털 해서 2억 8,000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 심의자료와 관련된…….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의회저널까지 포함해서요.
노현경위원
순수하게 우리 상임위원회, 각종 상임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로 하는 인쇄물 나오는 게 대략 얼마입니까?
「1억 5,000」하는 이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냥 팀장님이 직접.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1억 5,000 정도.
노현경위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해야 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 플러스 알파로 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볼 때 절반은 더 세이브할 수 있다, 예산을 적어도.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첨언을 하면 지금 사실 회의서류 해 봐야 쌓이고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은 회의서류를 아예 없애고 CD로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일로, 제가 여러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파일로 해서…….
노현경위원
한 부는 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서 체크하고 또 메모도 하려고 하면 한 부 정도는, 위원회별로 한 부하고 플러스 알파해서 또 분실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타 상임위라도 그 상임위에 관심이 있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플러스 알파로 하고 타 상임위, 보자기도 안 푼 채로 폐기물로 갈 것 같다 이것 정말로 낭비거든요. 타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봐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영구적으로 볼 수 있도록 파일을 해서 만들어주시거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문서는 가능하면 자기 상임위 것 플러스 필요한 경우, 요청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관리팀장 임한택입니다.
노현경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저희가 위원회에서 드리는 50부는 저희 자체 생산하는 회의록이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주고 나머지 각 상임위로 오는 것은 집행부 거기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뭐 어쨌거나 그 상임위원회실도 다 의회사무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유인이 돼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한 1억 6,000 그렇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제안한 것으로 하면 적어도 반 정도는 절감을…….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2011년도에는 그런 형식으로…….
노현경위원
그러면 좀…….
원기
전원기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해서 통보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의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기본이 2,178만 7,000원 플러스 의원 41만 3,526원 곱하기 38, 여기 제가 기본은 이해가 되는데 시ㆍ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41만 3,526원씩 38명에 대해서도 부담을 하고 있나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왜 그렇게 되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부담금을 책정할 때 광역시라 해서 기본적으로 받고 나머지 또 부분을 광역시 의원 전체 의원 중에 우리가 38명 그래서 의원 1인당 분담비율이랄까 그런 것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런데 의장협의회 분담금인데, 소위 말하면 의장협의회 분담금인데 의원들까지 의장협의회 분담금을 낸다는 건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 비용을 산출하는 기초로 의원이 많은 데는 많이 부담하고 기본적인 경비는 기본 플러스 의원 많은 데는 많이 부담하고 적은 데는…….
노현경위원
매년 해 왔던 거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3,7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의장단협의회로부터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연초에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5대 때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나올 겁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이게 우리 위원들, 물론 그게 시ㆍ도 전체의 의장단협의회 또는 시ㆍ도 의회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겠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당연히 결산이 나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집행한 만큼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만한 성과물을 저희한테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산부분은 연초에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되었는데 5대 의원님들은 됐습니다. 내년 초에는 6대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노현경위원
네, 아무튼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그 부분 관련돼서 신설된 예산이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수당 10만원하고 나중에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연구성과발표회를 하네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연말에 하실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의정자문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의 1년간 성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기 위해서 성과발표회를 넣었습니다.
노현경위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자문위원회 회의가 되면 그 때 그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현원이 의회사무처 97명이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현재 106명입니다.
노현경위원
106명인데 97명으로 계상을 했던데 비정규직까지 계약직까지 포함해서인가요, 106명이?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쓰는 분 포함해서 106명입니다.
노현경위원
14쪽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민활동비 5급 이하 5만원× 87명, 그 다음에 12개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87명으로 계상된 거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빠진 거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면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일단 하시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나면 같이 쓰고 결론이 나면 우리 사무처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면 추경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건지 우리가 해야 할 건지 일단 따지고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저희가 우선 쓰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대로 가도 됩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의 의장단 업무용 PC 130만원×3대, 이번에 PC 새로 구입하고 노트북하고 넷북하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PC를 새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이것은 노트북이 아니고 PC인데요. 4년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은 노트북이 아니라 PC 교체인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러닝머신도 400만원씩 3대 이것 밑에 내려가 봤는데 노후된 것 교체한다는 의미인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자전거를 잘 안 탑니다. 거의 없고 해서 자전거 2대를 빼내고 거기 1대 넣고 노후 된 것 고장 난 것 교체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의문가는 것을 물어보는 수준으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원문이용료라고 해서 25만원×12월 여기 자료실에서 국회 원문을 보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국회도서관하고 협정을 맺어 가지고…….
이재병위원
협정이라고 하면 국가기관들끼리 편의를 봐주고 국민편의서비스로 해서 무료로 제공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된답니까? 그쪽에서.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거기 도서관 자체 또 별도 국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망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선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로 돈이 들어갑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아까운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준비하는 시의회청사 개방에 의하면 자료실도 개방되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와서 국회 원문이용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면 되는데 25만원×12개월이면 절대 뭐…….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많이 이용할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돈은 내는 것이고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좋죠.
이재병위원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게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오늘 좀 늦어졌는데 시의회청사를 개방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자료실이나 모든 시설을 개방하게 되는데 홍보를 하셔야 되겠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개방만 해 놓고 안 알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마케팅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알려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찾아오게끔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요.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이것을 아까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자전거 들어내고 새 것을 들여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자전거를 많이 안 타니까 다 들어내는 게 아니고 2대를 들어내고 거기 러닝머신이 하나 들어가고 또 기존에 러닝머신 중에 고장 난 것 해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재병위원
고장 난 것이 있어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이것 좀 아끼면 안 됩니까? 고장 난 것 고치고 자전거는 그냥 쓰고 그럼 안 되나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기왕에 체력단련실인데 러닝머신이 늘 고장 나 있으니까 그 러닝머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몇 번 고쳤는데 안 되고 해서 대체하려고 하고.
이재병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민들한테 개방될 시설이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해서 좋은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장단 업무용 PC 꼭 4년 내구연한 지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의장단님들 별로 컴퓨터 안 하세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PC는 사실 2년 지나면 아예 못 씁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났습니다.
이재병위원
아예 못 쓴다고요? 지금 있는 PC도 훌륭하고 잘 돌아가는데 무조건 바꾸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무조건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기능에 장애가 있습니다. 4년차 되다 보니까.
이재병위원
저는 이것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의장님들한테 물어봐서 바꾸어달라는 분만 바꾸어주시고, 컴퓨터 1년 해 봐야 몇 번 만지지도 않는 분들한테 이 예산을 왜 드리냐고요. 그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2페이지 공기청정기, 화분 임차료, 저는 사서 쓰는 건지 알았더니 임대하시는 거예요. 화분을 한 달에 40만원씩 12개월을 하시는데 의회에 있는 화분들을 다 한 달에 한 번씩 화분으로 교환하신다는 뜻이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의회에 있는 다 화분이 아니고요. 특별히 접견실에 손님이 오시고 그럴 때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재병위원
접견실, 의장님실에 있는 접견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의장실 옆에 손님 접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손님 오고 외부손님 오실 때 만나는 데인데 거기 양쪽에 4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싱싱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화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계절마다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재병위원
계절마다가 아니라 개월마다네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돈은 개월마다…….
이재병위원
화분 하나에 10만원씩 하셔 가지고 40만원×12월이니까 1개월에 한번씩 4개를 다 교환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돈은 월마다 주는데 현재…….
이재병위원
교환을 해 주는 거예요? 와서 싱싱하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주 1회.
이재병위원
주 1회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아니, 가져가는 거죠. 새로운 것을 갖다놓고,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이재병위원
제가 이것도 안 써도 될,제가 가서 물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화분관리 잘 하거든요. 제가 할게요, 제가.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것이 싸게 먹힙니다, 우리가 사 가지고 키우는 것보다. 품위를 계절마다 맞춰서 이렇게.
이재병위원
500만원 가까운 돈인데 화분하는데, 제가 가서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이것 사려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분재 이런 게.
이재병위원
그래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100만원씩 해.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매주 한 번씩 갈고…….
이재병위원
서민인 이재병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외국손님 오고 그럴 때 유지해서 거기만 딱 관리합니다.
이재병위원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의제기는 안 하겠는데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오셔서, 저도 직장 있을 때 화분 담당을 해 봤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오셔 가지고 화분 교환해 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교환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것 좀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이게 일반 화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접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대형 분재다 보니까 이 분재가 보통 200, 300되는 고급 분재입니다. 사진촬영용이나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종류도 갈고 하는데 하여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사 가지고 유지하려면 돈이 더 듭니다.
이재병위원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당장 안 해도 될 돈인 것 같은데, 분기마다 한 번씩 하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18페이지 의정활동홍보비가 있어요. 25만원× 12월× 100분의 90해서 2,700만원. 이게 라디오 지역방송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경인방송 화요일마다 의원님들이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병위원
써니FM이에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iTV FM이라고 하는가요? 써니FM. 저는 이게 의원님들의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 측 요구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나가시는 줄 알았더니 비용을 지불하는 거였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금년에는 그쪽에서 계속 서비스를 했는데요. 이게 골든타임 때고 피디가 사전에 현안사항 스크린하고 질문서 만들고 조명 이런 것 감안해서 시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의원님들이 이렇게 출연해 가지고 그 시간이 출근하는 시간에…….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래도 인천지역의 라디오방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1인당 한 분이 나가실 때마다 25만원씩 세금으로다 충당한다는 거잖아요, 출연료로다가. 딱 까놓고 얘기하면 시의원님들 라디오 출연비가 25만원이죠? 아니, 250만원이네요. 한 달에 250만원이네요. 개념이, 시의원님들이 라디오에 출연한 비용으로 한 달에 250만원 내시는 거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출연비용이라기보다 그쪽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써니FM의 사장님도 잘 아는데 이런 것은 검토하셔야 돼요. 의원님들을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는 것은 별로 의원님들이 달가워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정활동과 주제에 의해서 언론에 관심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출연을 하셔야지, 그것을 어떤 한 방송사에 250만원을 한 달에 지급하시고 의원님들 다음은 누구 차례, 다음은 누구 차례 이렇게 줄 세워서 출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출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하셔 가지고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초창기 때 금년도에 예산 없이 했는데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평가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의논의 말씀이 계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협의과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부분은 많이 있지만 알뜰살뜰 살림을 하셔 가지고 주부가 살림하시듯이 아껴 가지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차료에서 말이에요. 화분 임차료는 그렇다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요 22페이지에, 그것은 직접 사서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사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 임차해서 사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일단…….
안영수위원
1년에 1,0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임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관리팀장 임한택입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했을 때보다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요?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네, 구매하게 되면 대당 20만원 가량 갑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23대면…….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29대입니다.
안영수위원
여기는 23대로 되어 있는데.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설치했기 때문에요.
안영수위원
그러면 29대예요?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29대×20이면 5,800이네.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그리고 이것을 매달 필터를 교환해 줘야 됩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다해서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이다.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네.
안영수위원
관리팀장은 직급이 행정직이세요?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행정직입니다.
안영수위원
시설비도 관리팀장님?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26페이지 시설비를 물어볼게요. 2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를 보면 본관동 동력제어반 정비공사, 본관동 지하층 기계실 정비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기를 보면 지하층 기계실 냉난방설비 철거에 따른 노후 및 불필요한 전기시설 정비로 청사 내 공간활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력제어반 철거 그 다음에도 지하층 기계실 냉난방설비 철거에 따른 노후기계시설 정비, 청사 내 공간활용. 이것 왜 하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당초 본관 건물이 집중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냉난방이. 저희가 2010년도에 3억을 들여서 개별 냉난방시스템으로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조나 덕트 또 기계실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잔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물 정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어반은 6면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철거하다보니까 3면만 필요하기 때문에 6면을 철거하고 3면을 다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공간활용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그래서 남는 공간은 저희가 정비해 가지고 탁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탁구대 2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제어반 기계실 정비공사, 분전반 정비공사, 환경개선공사 다 있는데.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네 가지가 전체적으로…….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 부분이 과거에 난방을 위해서 보일러가 있었고 냉방을 위해서 컴프레서가 있었고 그것을 투투 라인 고압 들어온 것을 조정해 가지고 동력을 제어하는 판이 시설용량에 맞춰서 엄청나게 큰 게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일러를 다 철거하고 컴프레서를 철거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닥트나 기존시설에 맞는 배전반, 분전반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험악스럽고 그대로 나둘 수는 없고 해서 이것을 정비해서 공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탁구장으로 쓰려고 기존에 시설들을 철거하고 소규모로 필요한 동력제어반하고 분전반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왕에 보일러하고 컴프레서는 이미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고철로 해서 불용품 매각까지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정말 얼기설기 나와 있는데 저것을 특별히 탁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저것을 저대로 둘 수는 없고 해서 다 정비를 하고 공간활용 차원에서 탁구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처장님. 철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지금 분전반 자체는 동력제어반이 6면에서 큰 것은 필요가 없고 현재 개별난방에 맞는 분전반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력제어반 3개하고 분전반도 정리를 하고 시설을 과거에는 큰 규모에 맞춰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현 시설에 맞는 규모로 동력제어반하고 분전반을 설치하고.
안영수위원
재정비하자 이런 얘기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난립되어 있는 배관하고 닥트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꾸미는 겁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28페이지 보면 본회의장 HD 모듈레이터에 3,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2010년도에 6,900만원이 화상회의 뭐 본회의장 그 시스템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이 부분이 2012년도부터 아날로그 방식이 없어지고 고화질 HD화면으로 송출기가 다 바뀝니다. 그것에 맞춰서 LCD화면에 HD화질이 송출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요.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금년에 해야 될 것을 내년에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 때는 또 그 때대로 전자시스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소요되는 것만 판단해서 공사비에 넣은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그 때 입찰잔액도 남고 그래서 바로 시작을, 지금은 3회 추경에 계상이 됐으니까 지금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 때 당시에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또 다시 이것을 해야 되는 행정의 뭐라고 그럴까 계속성이 없이 그냥 그 때 그 때 땜질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맞으신 말씀입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 때는 공사 시설비 쪽으로만 챙기다 보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사야 될 항목이다 보니까 자산취득비하고 공사 시설비하고 같이 세워서 그 때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을 빠뜨리고 내년에 한 것 같습니다. 또 아날로그가 1년 더 쓸 수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하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안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못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의회사무처 예산이 105억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물론 다 우리 의회발전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1인당 610만원씩이잖아요. 그것을 다 계산을 해서 지금 통합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분배해서 쓰고 계시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쓸 수 있는 예산 배정이,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다 의원님들 38명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지만 상임위원회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범위가 넓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예산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얼마가 이렇게 과연, 610이면 사실 여덟 분이면 한 5,000만원 정도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상임위원회별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 그 예산하고 또 나머지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의원들 전체로 쓸 수 있는 예산 이 부분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게 금새 계산으로 나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일단은 총괄예산으로 1인당 610만원 공통경비로 서면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이 작년에는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쓰자 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아무래도 총괄 실링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610만원×38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한 쪽을 늘리면 한 쪽이 줄어들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노현경위원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예결위원장실 리폼, 예결위원장실, 물론 우리 의회의 구성상 필요한 위원회든 어떤 특위든 다 예산 써야 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 활동의 중심은 상임위원회별로 있고 상임위원회 별로 의정활동을 가장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늘상적으로 그런 어떤 활동과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상임위원회별로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이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모든 예산을 통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느 상임위원회가 과다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위라든지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써야 될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배정이 훨씬 더 방점이 찍혀서 가야 상임위원회별로 다양한 어떤 의정활동을 위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의회사무처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제안을 일단 드리면서 질의드릴게요. 9쪽에 보면 의정활동 광고비라고 있습니다. 220만원씩 30회 5,94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여기 일반운영비 예산항목에 일반운영비에 들어있죠? 뒷부분에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예산, 홍보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목 편성이 따로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로 안 들어가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죠? 5,900이 뭡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이 부분은 지방지가 현재 15개, 중앙지가 17개 있습니다만 연초에 신년을 맞이했을 때 또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개원 몇 주년 이런 것이 의회 입장에서 광고를 냅니다. 그 비용인데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세부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어떻게 의정활동 광고비 해 가지고 이게 방송사에 나가는 건지 소위 말하면 신문사에 나가는 건지 전혀 없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뒤에는 그나마 아까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신문 라디오방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회사무처 심사할 때는 적어도 자료만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지방지는 몇 개당 얼마씩해서 얼마, 중앙지 얼마, 토털 그래서 5,900만원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루뭉실하게 나오면 안 되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자세히 못 한 점 죄송합니다. 지방지가 중심이 돼서 신년 초하고 발간 개원 몇 주년 맞춰서 광고 나가는 비용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다 의정활동 지원이에요. 그렇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이게 홍보비잖아요. 그럼 뒤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갈 게 아니라 뒤에 의정활동홍보비가 따로 있어요. 그럼 홍보비로 이게 목 편성이 의정활동 홍보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분리돼서 이것만 뚝 떨어져서 있죠?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의정활동 홍보 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격상 의정활동 홍보잖아요. 제목도 의정활동광고비가 홍보비랑 같은 말 아닌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관행적으로 이쪽에 들어와서 관리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해서 다음번에는 의정활동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제가 화분을 받을 적마다 느끼는 게 순간적으로 행복하다 하지만 의원님들 부부 생일하고 또 결혼기념일까지 해서 세 번 보내시죠? 화분 하나당 얼마인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5만원입니다.
노현경위원
5만원이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저는 굳이 의원님 정도는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까지 아내까지 더군다나 결혼기념일까지, 안 받는 것보다 저는 받을 때 순간적으로 행복하고 참 좋다 이러는데 과연 이렇게 세 번씩이나 화분을 그것도 매년 보내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굳이, 의원님 당사자는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차례. 그런데 남편까지, 남편도 받으면 행복하지, 안 받는 것보다. 그런데 결혼기념일까지 이렇게 챙기는 부분은 좀 이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 부분도 의원님들 설문조사를 해서 세 번 다 할지 한 번에 하든지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위원님들끼리 같이 이것은 좀 협…….
이재병위원
운영위에서 결정할…….
노현경위원
운영위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예산이 분명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 소파요. 그 소파가 80만원씩 15개예요. 지금 낱개 의자, 낱개 소파 아닌가요? 지금 예결위원장, 우리도 위원실 가 봤지만 그 소파가 가죽으로 하나요? 이게 80만원씩 하면 가죽, 최고급 가죽으로 낱개 소파라고 하면 3인용 뭐 이런 것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일반 우리 업무용은 다 레자로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80만원씩 해서 15개면 낱개 의자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1,200만원씩이나 듭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1,200만원쯤 듭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가죽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현경위원
아, 가죽으로 바꾸면 안 되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지금 이제 레자하고 가죽하고 물론 가격차이가 좀 나기는 하는데 그 내구년수에서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가죽이 더 오히려…….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죽이 오히려 더 가죽이 더 부드럽고 그래서 더 이렇게 금세 손상이 되고요. 우리가 이게 무슨 가정집도 아니고 업무용으로 편안하고 이렇게 깔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80만원씩 하나씩 1인용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가죽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좀, 가죽도 80만원이면 엄청 비싼 것인데 이게 뭐 80만원이면 적어도 제가 볼 때 One, One, Three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레자로해도 충분히 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1인용으로다가 15개면 위원수 만큼 한 것 같은데 이게 1,200 정도 들여서 이렇게 위원실 소파를 막 바꿔야 되나 싶은데요. 그 정도로 많이 손상이 갔습니까? 우리 신현환 위원님이 거기 계시니까…….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때 저희들끼리…….
「허, 참…….」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아무튼 뭐…….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뭐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우리가 문제의식을 제기해야 저기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원근무수당에서 갑종, 을종 있는데 의원근무수당은 어떤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죠? 우리가 내년도 예산 처음 심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가 많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관계관을 향해) “갑종, 을종,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노현경위원
어떤 분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보일러실 뭐 이렇게 기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갑종, 을종 차이가 뭔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기직하고 통신직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현경위원
전기직하고 통신직이요? 위험, 어떤 업무상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지급하는 위험수당이라고 봐야 되죠?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예결위원장 소파 얘기 했는데 21쪽에 보면 내빈접견용 소파리폼 수수료도 70만원씩 13개 이렇거든요. 이것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과다한 계산이다 이렇게 보여 져요. 가죽으로 바꾸나요? 이것도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이 부분은 지금 의장님실의 소파인데요. 의장실 소파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그 주변의 인테리어는 바꿨는데 소파는 안 바꾸다 보니까 이게 소파 자체가 낡고 색깔이 안 맞아 가지고 그것 리폼하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노현경위원
낱개씩, 그러니까 70만원씩, 낱개 하나씩 하는 것이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렇죠.
노현경위원
그렇게 안 들어요. 가죽으로 바꾸나요? 아무튼 뭐 어쨌거나 아까 이재병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도 시 전체적으로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쓰고 모양새를 바꾸면 여기 의자들도 다 바꿔야 되죠.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재정절감차원에서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은 1년씩 더 쓰고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저희들도 절약을 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써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장실에 있는 소파도 색깔도 그렇고 막 이렇게, 원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서…….
노현경위원
원래 하나 바꾸면 하나가 안 어울리고 이것 바꾸면 저게 안 어울리고 다 그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리폼만 하는 비용을 넣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손 들으신 신현환 위원님 한 가지만 하실 겁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네,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려달라고 한 예산이 아닌데 자꾸 예결위원장실 얘기가 나와서요. 사실 예결위원님들이 지금 인원수가 좀 많아 갖고 아마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서 밖에서 이렇게 간부공무원들이 이제 기다려야 되고 같이 토론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가 돼서 이것을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가격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좀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소파가 다른 상임위나 이런 데 가능하다면 충분히 다른 데서 이 소파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15개 정도는 사실 소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구상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내역인데요. 전년도가 7,350만원이 편성이 됐었고 올해는 이제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느 게 감액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감액내역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외빈초청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3개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것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이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아까 통역요원해서 1,000만원 그 부분이 금년에는 좀 삭감이 되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3개 사업 중 어느…….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이게 아예 항목이 없어졌으니까 명기가 안 된 것이죠. 민간인 통역요원 거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민간인 통역요원은 민간인을 통역요원으로 채용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책자에 그래서…….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지금 예를 들자면 국제교류 이쪽은 국제협력관실 통역요원을 쓰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시찰 나가는 부분은 여행사 통해 가지고 여행경비 안에 통역비가, 현지 통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민간인 통역을 활용한 사례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자체도 집행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인가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외빈초청여비에 관련해 갖고요. 지금까지 방문횟수를 참작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 텐데 올해 2010년도에는 외빈초청 관련된 그 숙박비나 식비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 예산을 소진했나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지금 내년도, 금년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2010년도 것이요. 전년도나 올해…….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2010년도 것은 2,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010년도에?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달 한 보름 동안 다…….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래서 1,100만원 빼놓고 추경에 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오지 않겠느냐, 혹시 몰라서 다 자르기는 그렇고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전년도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내년도도 지금 1개 팀이 와 가지고 1,100에서 1,600 정도 평균 잡아서 1,300에서 1,400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팀 올 때. 그래서 세 팀 정도해서 4,000정도 잡은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년도에도 한, 그러면 1,000만원 정도는 정리추경에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그랬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셨나, 그러면 이분들이 숙박을 하실 때 지금 어느 장소에다가…….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그게 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가서 저쪽에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으면 쉐라톤도 가고 파크호텔도 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case by case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거꾸로 우리가 잘 해 주면 거기서도 잘 해 주는 거예요?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웃음소리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9페이지하고 18페이지 관련해 갖고 아마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아마 이 차이가 있었는데 어차피 똑같은 일반운영비였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뒤에 직원들이 바로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왜 못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라디오 지역방송 관련해 갖고요. 제가 지난 주 월요일날 여기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이재병 의원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문자 보내놓고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실 텐데 아마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방송사에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비춰지는 것보다 그렇게 또 예산이 쓰여지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이 실망 안 하게끔 이러한 홍보적인 측면을 좀 강화해 달라는 측면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언론 쪽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비난하고 그래야만 관심을 갖지 평소에는 관심을 잘 갖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 또 방법 이것은 라디오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매체를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의정활동이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저도 공감하고요. 첨언을 하자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지역 TV인 OBS 그리고 경인TV, 경인라디오에서 어떤 것을 하면 우리 의회만의 아예 고정코너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좀 하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무적으로 했는데 이제 집행부 쪽에서 TV 쪽은 부담이 크다 해서 잘라버리고 이제 라디오만 살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250만원이 너무 많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줄여서라도 고정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그 시간대에 이렇게 좀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예산낭비로 비춰지지 않을 정도로 홍보의 방법을 달리 하시고 그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제가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짧게,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 방송국이라든지 모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도 홍보의 방향이, 의원님들의 홍보의 방향이 억지로 그것을 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어디에 뭘 만들어서 출연하게끔 해 드리는 게 저는 그렇게 근본적인, 좋은 방식의 홍보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왕성해지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이슈를 많이 생산하고 시민들의 사랑과 주목을 받으면 자연히 언론의 취재를 받게 되고 응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지원 또 보좌가 더 좋은 방식이다라는 것을,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인 작은 언론이 살 길이라고요. 왜 인천언론이 활성화되는 것을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요. 비싼 분재 때문에 400만원, 500만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비싼 분재를 파십시오. 빌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돈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장학금을 더 주십시오. 그리고 소파 지금 있는 것 그냥 쓰세요. 괜히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의자가 더 필요하면 여기 간이의자 몇 개 더 배치해서 뒷 열에 앉으시면 돼요.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정치인이고 하시니까 시장에도 많이 가실 겁니다. 점심식사 하실 때 계획 짜셔 가지고 재래시장 가서 식사 좀 하시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하시면서 의견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요. 와이브로 서비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와이브로하는데 95만원씩 들어갑니다, 한달에. 와이브로, 컴퓨터에 와이브로 하는, 그 인터넷 접속하는 와이브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KT에서 이것 자기들이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의회에서 돈을 내줘야 되는 겁니까?
정규
서정규사무처장
직접 좀 답변…….
원기
전원기위원장
팀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와이브로는 저희 노트북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게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것 월 2만 5,000원씩 여섯 대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넷북 사용료 월 2만 4,000원씩 해서 월 79만 2,000원…….
이재병위원
아니, 다시 말씀해 줘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와이브로 사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저희 노트북 여섯 대에 대해서 월…….
이재병위원
노트북 여섯 대 직원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아니, 의원님…….
이재병위원
의원님들의 노트북?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네, 넷북이 서른 세 분이 쓰시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 여섯 분 쓰십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와이브로 이것, 와이브로 뭐라고 그러죠, 분전기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 개선비를 KT에서 하는 게…….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아니, 와이브로 사용료만 월 2만 5,000원씩…….
이재병위원
아, 와이브로 사용료. 분전기료를 내는 게 아니라.
「월 정액…….」하는 이 있음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네.
이재병위원
아, 넷북하고 거기 설치했던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네, 이게 지금 월 95만원 되어 있는 게 넷북이 월 2만 4,000원씩 해서 서른세대 79만 2,000원 그 다음에 노트북…….
이재병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무슨 여기에 기계 설치하는, 하드웨어 설치하는 비용인 줄 알았어요.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지금 넷북이 너무 사양이 낮아서 의원님들이 사용을 포기할 정도로 느린 것 알고 계세요?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네, 그래서 지금 KT 관계자 오라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요. 장소적 그런 제약도 있고…….
이재병위원
아니요. 넷북의 하드웨어 자체가 사양이 낮아서…….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아, 사양이 낮다고…….
이재병위원
사양이 낮아서 어디 재고품을 갖다 주신 게 아닌가…….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 갖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드린 제품이 S사 제품이고 뭐 S사도 있고 L사도 있지만 최신 제품이고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최신제품 아니에요. 와서 한번 써 보시고 저와 같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그래서 넷북이 무선이다 보니까 유선에다 접촉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빠릅니다.
이재병위원
아니, 이따 와서 보세요. 하드웨어 사양자체가 낮아서 창이 잘 안 띄워져요. 이동전화 10만원 곱하기 세 대는 뭐죠? 누가 쓰시는 핸드폰인가요?
담당
관리담당
임한택 저희 수행비서하고요. 저희 업무용 한 대 해 갖고 세 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5분만……. 아니, 놔두세요, 그냥.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4시부터 또 다른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리 회의실에 빨리 오셔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종결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간 심도 있게 협의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 조정사항은 먼저 삭감내용은 예산서안 149쪽 내빈접견용 소파리폼 수수료 819만원 삭감, 예산서안 152쪽 예결위원장실 소파 1,200만원 삭감하고 다음 증액 건의 내용은 예산서 152쪽 사무실 재배치 및 조직개편 물품비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증액건의하여 2011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에 의정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정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