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님, 경제통상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 부서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 확대와 아울러 친환경 식자재 생산확대와 유통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과 방향제시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각 국장님 및 기관장님들께서는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집행부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고 보고가 모두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관계부서주요업무보고의건
09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관계부서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정발전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써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현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결정되는 모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에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간단한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수입니다.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상급식복지가 타시ㆍ도보다도 월등하게 탁월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용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훈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교육정책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무상급식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가 첫 번째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실국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 부분은 또 아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오늘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예정된 의원총회가 또 10시 30분부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10시 반 이전에 끝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안을 내 주셨는데 저희 시의원들께서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뽑아놓으셨는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뽑아져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그 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시나요. 친환경급식 차액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강병수위원
현재 약 56억 정도의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 해당 품목하고 그 단가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부터 다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지원내역을 뽑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인천에서 가능한 친환경농산물, 농업센터 말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아까 20개 품목은 우리 인천에서 가능하다고 그랬고, 60개 품목 중에서요. 나머지 40개 품목은 지방에서 반입이 되나 모양인데 그것 항목별로 다 뽑아 놓으셨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데이터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에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서, 그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보고에 보니까, 경제통상국 말이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2010년 재배면적, 생산량 이런 것 보고가 나왔는데 말이죠.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여러 가지 도시근교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자료가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것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청하실 내용 있습니까?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친환경생산업체 다 파악하고 계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다 나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농장이 있어요. 그것도 파악하신 것 있나요? 친환경농장이요. 종교단체,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친환경.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체 현황은 나와 있지만 그 부분이 주체가 어디인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없단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종교단체별로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 좀 조사해 주십시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경제통상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현환 위원님과 강병수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고 자료에 보면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신 것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하신 것하고 2012년도 무상급식계획이 다른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에서 얘기한 것은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이렇게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2년도에는 중학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관계된 부서간에 그런 협의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죠. 잘못 본 건 아니죠. 맞죠? (기획관리실장, 제출자료 확인) 찾았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저희들 자료가, 시의 기본적인 방침 자체는 2011년도에는 지원계획대로 3학년에서 6학년에 대해 하는 것이고 2012년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차 2012년에 초ㆍ중학교를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저희들이 다시 자료의 원본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 내에서 이런 혼선을 가져오게 되어서 특히 이런 대외적인 자리에서 혼선을 가져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게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시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소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집행부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별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 자료는 파악하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구별로 무슨 예산요?
수영
정수영위원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각 구에서요?
수영
정수영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직까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각 구에서. 그런데 그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원칙이 똑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 파악은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시와 교육청과 각 군ㆍ구가 정확하게 협의가 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배정되고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됩니다. 아무리 시에서 예산배정을 142억하고 뭘 한다고 해도 교육청하고 군ㆍ구에서 매칭이 안 되면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빨리 구의 예산상황을 파악해서 실제로 어려움이 어떤 건지 실제로 그렇게 배정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지 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 구에 배정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 또 친환경품목 차액지원에 대한 예산 이 두 가지 항목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어려움이 어떤 건지 필요하면 각 구의 담당자와 소통구조를 갖더라도 이것은 2011년도에 실행이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꼭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안 돼서 검토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 차액지원 25%가 실제로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그렇죠. 친환경품목 차액지원이 학교에서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이런 체계죠? 현재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부담 25%가 준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학부모들이 선택을 많이 한다라든가 늘어날 경우에 대한 특히 학부모부담 25%가 조정이 될 경우 신청이 대거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재 전체 중에 차액지원을 요청하는 학교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 대상자들 중에 48%인가 돼서 지금 절반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부모 부담분 25%를 낮춘다고 하면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만약 없앤다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총 소요되는 예산이 170억에서 18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학부모 부담을 없애거나 줄이는 게 저는 앞으로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것은 기획관리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고하신 전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현실로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친환경 차액지원 관련해서 정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현재 2010년에 419개 학교가 24만 9,987명이 친환경 차액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초등학교는 몇 학급이고 또 초등학교 중에서 3학년에서 6학년은 몇 학급 정도인가요? 지금요. 초등학교가 전체 228개 학교인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26학교 중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는 183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183개 학교가 참여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세 가지 친환경식품을 반영해서 또 학부모 부담금까지 다 우리 시가 부담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오는 모든 예산을 좀 달라는 거였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 100% 한 예산은 이미 친환경농산물 학부모 부담분 면제 관련 검토자료에 보면요. 총 100% 전면실시를 했을 때의 자료는 표에 나오는 이 자료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전체 다 했을 때요? 중학교까지 다 했을 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00% 보육시설부터 전체 다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일단 초등학교 전체 했을 때의 예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한 55억 정도, 초등학교 전체 했을 때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 학부모 부담분을 면제했을 때 약 5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현환
신현환위원
친환경 말고 무상까지 다 합쳐서, 무상급식…….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무상급식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일단 그런 자료가 되어 있느냐. 무상급식 따로 무상급식을 3학년, 6학년에서 1학년, 6학년 했을 때 거기에 또 친환경식품 세 가지를 추가했을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선 2011년도에 초등학교 전체를 친환경식품 세 품목에 한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소요되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을 때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100% 학부모 면제를 했을 때 초등학교 전체에 들어가는…….
현환
신현환위원
초등학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얼마 드느냐?
현환
신현환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을 간단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80억이라는 것은 지금 2011년 지원계획이 142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42억 이것은 우리 시청만이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요. 시가 부담하는 게 142억인데 180억이라는 것은 뭐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학부모 부담분을 100% 면제했을 때 175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될 거라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무상급식만 142억이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무상급식은 142억이고요. 그 다음에…….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현재 학부모 부담 25% 안 했을 때는 62억이죠? 친환경. 아, 학부모까지 다 포함된 게 62억입니까? 그래서 전체 합쳐지면, 그러면 142억에다 62억이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부모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42억은 우리 시청만 부담하는 거니까 교육청 30%하고 군ㆍ구 40%를 빼고 142억이고.
현환
신현환위원
네, 62억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친환경이 현재 하는 대로만 한다면 초등학교만 아니고 전체를 다 했을 때 시가 30억이 실제로 소요되는데 올해 현재 본예산은 25억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무상급식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는 시 예산 30%가 142억원이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부터 특수학교까지 전체 차액지원, 현재 부모 25%를 포함하는 것하고 군ㆍ구 35%를 제외하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시에서 예산 잡아놓은 건 25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167억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25%, 그 167억원에는 25%가 해당되는 건 아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5%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잡아놓은, 25%는 거기 포함은 안 시켜놨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25% 포함 안 된 금액이 167억이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25% 포함되면 180억이다 이런 얘기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것은 무상급식과 전혀 관계없이 친환경농산물만으로 따졌을 때 학부모 부담분을 완전히 면제시켰을 때 시와 군ㆍ구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175억원이라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편성하신 167억에는 친환경 차액지원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게 25억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그 25억이 3학년부터 6학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25억은 보육시설부터 특수학교까지…….
강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까지의 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고 만약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년도에 현재 계획대로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친환경 차액제도가 3학년부터 6학년 보든 학생들에게 적용됐을 경우 실제 우리 시의 부담분이 얼마냐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 자료에 나가 있는데 55억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디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실장님, 별도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친환경농산물 학부모 부담금 면제관련 검토, 별도 자료.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잠깐 5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 자료 정리요. 지금 시간이 좀…….
현환
신현환위원
시간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심의관님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죠. 지금 실장님께서 학부모 부담금 면제 관련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별도 자료인 것 같은데……. 아, 있으세요.
「이것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잠시 그것 정리되는 동안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신현환 위원님하고 우리 정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액지원제도에 관해서 초등학교 전체가 총 얼마냐 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얼마냐 이렇게 몇 가지가 자료사항에 혼돈돼 있어서 이 부분을 일괄 정리하셔서 이따 실장님이 이것은 현재 얼마냐만 알면 되니까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다른 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정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사실 시의 부담금이, 시가 30%, 교육청 30%, 군ㆍ구 40% 해서 교육청은 우리랑 같이 가는 게 맞는데 군ㆍ구에 대해서 너무 과한 부담을 주지 않나. 이 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나 좀 알고 싶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군ㆍ구가 40%가 과중하냐 안 하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환
신현환위원
사실 시 방침으로 지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군ㆍ구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잡았느냐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다른, 이것은 뭐 네, 그렇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번 회의를 해서…….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군ㆍ구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군ㆍ구가 부담스러운데 그것은 지금 현재 친환경무상급식 내지 무상급식 자체가 누구나 없이 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물론 군ㆍ구도 당연히 가야 되고 시도 해야 되고 교육청도 해야 되는데 전면적인 시 방침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제가 시의원이지만 시가 오히려 40%를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군ㆍ구 자체에서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만 지금 재정적 압박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군ㆍ구하고 미리 얘기를 했다니까 지금 또 우리 군ㆍ구가 말하는 입장하고는 좀 틀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지금 뭐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네, 어렵습니다. 그 사정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죄송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우리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년도에 할 때 교육청 부담분이 우리 시랑 같이 14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142억원은 2페이지에 보면 이미 저소득층 자녀급식비라든가 농산어촌 등 급식운영비에 이미,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해서 거의 300억 넘는 돈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142억은 전체 중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일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142억 외에 인건비가 또.
강병수위원
그것 말고요. 142억원이, 실제로 교육청은 더 적게 쓰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실질적으로는 늘어나지요.
강병수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 142억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이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별도로 빼놓고 얘기한 겁니다. 별개 예산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모든 학생들이면 지원을 하실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 저소득층 자녀급식비가 이미 지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농산어촌급식 운영비, 학기중 토, 공휴일 급식비 중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포함된 금액은 얼마냐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소득층 비용은 한 40억 정도되고요. 10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대충하지 마시고 이미 중복적 지원이,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추가되는 부담분이 얼마냐 하는 정확한 수치를 갖고 계셔야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142억 외에, 지금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61억 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가 별도로 250억, 시설비 지원 200억 정도가 별도로 들어서 711억 정도는 142억 외 교육청에서 또 마련해야 될 돈입니다.
강병수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추가적인 시설비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급식종사자 인건비라든가 급식, 이것은 이미 해왔던 것 아닙니까? 급식시설, 인건비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해 왔지만 또 내년에도 필요한 돈이죠.
강병수위원
필요한 돈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교육청이 시보다 적게 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면서 1단계인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청이 추가되는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나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희는 다른 것 다 제외하고 지금 142억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가…….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142억원 중에는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중에 이미 3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도 저소득층 자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중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로 얼마 들어갔고 또 농산어촌 급식비가 얼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물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거고, 결손가정 아이들의 토, 공휴일 급식비는 빼더라도.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한 40억 빼고 122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142억원이 계상된다면서요, 내년도에, 식재료비만도.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142억입니다. 전체가.
강병수위원
142억 중에 그러면 40억 정도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들어가는 거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102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농산어촌급식 운영비도 그러면 전체 56억 중에 일부 들어갈 것 아닙니까, 3학년부터 6학년까지도.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실제 교육청 예산 지원액은 100억 미만으로 나오는 걸로 분석되면 맞습니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정수영 위원님, 잠깐만요, 배상만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들고 계셨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을 잘들 해 주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친환경 식자재가 아이들한테 들어갈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보면 입찰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최저입찰제를 활용하고 계시죠? 식자재 급식 계약할 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최저입찰제인데요.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백화점이나 어디 시장에 가면 친자가 들어가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최저입찰가로 해서 친환경이 들어가겠냐 이거죠. 그런 어떠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유통과정에서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실제 저희들이 쌀이나 각종 채소류가 친환경적으로 학교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딱 정해서 체계화시키기 전까지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교장들의 재량권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도 쌀 같은 게 친환경 쌀로 지원을 받으면서 했는데도 일부 저희들이 채취해서 해 보면 거기서 아닌 게 발견됩니다. 그런 어떤 검증시스템도 굉장히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자체 운영위에서 결정적으로 하지만 이 부분을, 대상을 인천시에서는 확고하게 어느 정도 정해서 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식자재를 구입해서 아이들 식탁에 올려놓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그런 제도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실무자들만 애타게, 오해를 받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시차원이나 어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교육청이나 시에서 어떤 방침 내지 대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을 잘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연계해서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친환경 앞으로 물품이 2012년도까지는 고기 종류, 육류 빼고는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아까 교육청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내놓은 검토자료에 보면 쌀 경우에 아까 고품질의 유기농 소비가 품질이 좋아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일이 뭐냐면 아까 우리 배상만 위원님 말씀대로 쌀 같은 경우에 쌈채류나 이런 채소류 빼고 쌀 같은 경우에 보면 가격은 거의 배입니다, 일반미에 비해서. 그런데 아까 경제통상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이 문제예요, 질이. 지금 현재 줘도 안 먹어요, 왜냐면 유기농은 가격은 배로 비싼데 질은 예전 정부미 수준이에요. 밥을 해 놓으면 푸실푸실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유기농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을, 일단 친환경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품질 단속을 잘 하셔야 되고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차액지원제도에 학부모 부담분 25%를 줄였을 경우에 약 18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여기에 보육시설과 유치원, 민간보육시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신 겁니까? 적령기, 몇 살부터 적령기 아동으로 보시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등학교 이하의 모든, 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초, 중…….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초ㆍ중ㆍ고, 유치원, 특수시설 모두 다 신청하면.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실 때 학교라고 했을 때는 사립유치원까지는 아마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사립유치원.
강병수위원
인천에 약 1,700개의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그것이 포함된 것인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 다 포함돼서, 보육시설이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이 1,846개로 돼 있습니다. 그 속에는 유치원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위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하는 민간보육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랬을 때 민간보육시설은 영아부터 만5세까지 아이들이 다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체 거기 소속된 아이들 숫자를 전부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해서는요. 거기 현재 고등학교 이하 숫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구체적으로 따집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등학교 이하에 50만 3,000명이라는 하는…….
강병수위원
고등학교 이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강병수위원
중학교까지? 그게 182억이라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고등학생까지 포함해 가지고 고등학교 이하…….
강병수위원
아, 이하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 5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대상에는 보육시설의 모든 인원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강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의원들 생각도 총괄적 컨트롤타워로써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의사결정기구로써 민ㆍ관이 협력해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친환경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도의 어떤 유통조직을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학교 단위의 현재 입찰, 최저가입찰제도로 그런 제로를 계속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은 막대한 예산과 사람들의 정성을 쏟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가서 얼크러질 가능성이 높아서 각 우리 교육청 단위별로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 군ㆍ구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유통지원센터가 같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열 개 시ㆍ군ㆍ구의 유통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형 냉장, 냉동 창고가 준비된 어떤 시설을 인천시가 갖고 있는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 그 정도의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말씀하듯이 급식지원센터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성은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교육지원담당이나 저희 과하고 같이 이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서구에 있는 대형농산물 도매센터를 농산물유통공사가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은 지금 거의 그런, 이미 확보된 시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한 번 강서구유통센터를 가 보겠습니다. 보고 참작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필요하다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의논을 해서 별도의 그런 유통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 개인 생각도 일단은 농협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최대한 이 기회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농협이 가지는 독점성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유통, 이미 하고 있는 작은작은 분들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농협의 기반시설도 활용해야 되고 또 그 동안에 친환경적으로 했던 생협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농협을 중심으로 한 어떤 협업체계를 지역사회에서 한 번 잘 구상해 주시면 소상공인들도 살면서 농협시설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좋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질의한 게 있으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했던 게 180억이란 게 그냥 친환경만 180억을 얘기하신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것 하나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드릴까요?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그럼 제가 얘기를 하고 주세요.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472억이고 만약에 초등학교 전체를 한다면 거기다 1, 2학년 228억을 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식품 세 가지를 한다면 56억을 합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무상급식 이야기…….
현환
신현환위원
초등학교 전체를 친환경무상급식 세 품목과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했을 때 228억 플러스 472억 플러스 56억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전체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대강 정리한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정리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무상급식으로 시가 하는 게 142억원입니다. 이 무상급식 142억에는 시, 교육청, 군ㆍ구가 3 대 3 대 4로 된 걸 전제로 해서 142억이고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이 현재대로 하면 25억인데 이 25억에는 군ㆍ구가 35%하고 학부모 25% 포함된 25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만으로 전면 실시했을 경우에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군ㆍ구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된 것이 142억이고 그 다음에 1, 2학년을 전면 실시했을 때 군ㆍ구와 교육청이 현재 전혀 합의가 안 돼 있잖습니까, 안 돼 있을 때 드는 것이 대충 190억이 추가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분담비율이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 19억이 되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시설을 100%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가 100% 신청한다는 전제로 했을 때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면 이것이 학부모 대상이 25%가 없어지면 이 귀속주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가 될지 모르고 군ㆍ구가 얼마를 부담할지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를 전제했을 때는 추가부담이 그냥 우리 시가 다 한다 했을 때는 55억원이 총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전면 초등학교 전체를 친환경으로 100%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을 전면으로 했을 때 총 들어가는 것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이미 군ㆍ구하고 교육청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142억이고 1, 2학년 전면 실시하는 것은 시가 다 부담했을 때가 190억이고 그 다음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데 이것도 군ㆍ구나 학부모 부담분이 없어졌으니까 이것 시가 다 한다고 했을 때 55억원이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전체 금액을 했는데 이 55억원은 또 시 부담이고 그렇게 되는 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시가 될지, 군ㆍ구하고 또 갈라야 되겠죠, 앞으로.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190억에다가 55억,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협의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신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시가 내년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시고 또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초ㆍ중ㆍ고의 원하는 학교라든가 차액지원을 하던 건데 지금 일부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하고 또 전면 무상급식하는 대상에 세 가지 품목 차액지원 없이 전체 시의 지원을 하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기존의 교육청이나 아니면 군ㆍ구가 분담하기로 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추가되는 부분을 시가 전적으로 부담했을 때 친환경 부분에 초등학교에 55억원 정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 무상급식에 189억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전체 세 가지 품목의 현 상태에서 시가 추가부담을 다 100% 한다고 그럴 때 약 240억 정도가 추가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등학교를 전면 실시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교육정책국장님 계시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했을 때 시설비 부담이 별도로 우리 시 쪽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한 100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자료에 보니까 시설비 97억원하고 인건비 2억원 해서 1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서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것 부연 말씀 좀 드릴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미급식 학교수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지금도 급식이 안 되는 학교가 30개 정도 되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미급식이라는 것은 직영…….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1, 2학년을 안 하는 학교.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예 안 한다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 없었는데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거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자료가.
한구
이한구위원장
다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1, 2학년은 왜 그러냐면요. 30개 정도 안 합니다. 그 안 하는 이유는 시설 때문에 그런데 당장 내년에 1, 2학년까지 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16개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냥. 그러나 나머지 14개 학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시설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게 97억부터 한 10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승희
박승희의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봤더니 현재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농수산물 주요 품목 리스트를 봤더니 지금 현재 20개 품목이 우리 인천에서 생산돼서 납품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아직까지도 친환경 농산물 미비한 게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인천에서 생산되는 마타리, 양송이, 표고 이런 것은 강화농산 이런 데서 생산이 안 됩니까? 버섯종류 말이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어떤 품목 말씀하시는 건지?
승희
박승희의원
버섯 종류에 보니까 마타리, 양송이, 표고버섯 이런 것은 전혀 현재 안 돼 있고 도라지, 더덕, 도라지도 강화 같은 경우에 충분히, 우리 인천에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은 소규모로 되는데요. 납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납품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는 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도 안 되고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닦겠다는 겁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그러면 2011년도에 전면, 저농약인증제도가 2012년까지 유효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희
박승희의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인증면적 감소가 우려된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올해 12월 안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 소요량하고 각 옹진군, 강화군하고 협의해서 면적이라든가 총괄적인 품목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승희
박승희의원
금년에도 배추 파동 때문에 상당히 한 때 여러 혼선이 왔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희
박승희의원
지금 또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서 평화를 한 순간에 깨버린 연평 거기서는 다시마, 미역이라든가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확보가 굉장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꽃게 같은 것은 거의 연평도에서, 이것은 향후 대책이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여기 친환경 농산물의 거점센터가 아직도 확보가 안 돼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승희
박승희의원
이게 완전히 확보가 돼야 2011년도 당장 내년부터 거점에 의해서 바로 수집해서,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말이죠. 상당히 좋은 사례를 보고 왔는데 우리 인천시에도 이런 거점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빨리 선행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내년부터 급식이 시행되면 그런 일련의 선행돼야 될 문제들이 빨리 빨리 진척이 안 되면 차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돈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생산자하고 유통업체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이 사업에 많은 차질이 우려됩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우리가 의욕만 앞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맞춤형 급식농산물에 대한 공급 체계를 확보한다든가 말이죠. 우리가 경제계획도 몇 개년 경제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경제를 주도해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친환경도 내년도에 우리가 가령 거점센터라든가 아니면 인증면적은 2012년도까지 아니에요. 그럼 농민들이 피해 안 보겠금 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관계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제통상국장님 말이에요. 이부현 경제통상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하여튼 친환경 대상에 농산물, 저희들은 지역으로 한정을 분명히 시키고요, 말씀하신 어떤 체계 유통구조나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이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의원
혹시 또 친환경급식을 앞두고 농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분들이 좀. 대개 농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고령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시설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방안을 좀,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거지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기획실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먼저 2011년 정부의 친환경급식지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황을 알고 계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몇 가지가 저소득시민들에 대해서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분담비율로 올해 그렇게 돼 있는 것만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말고 정부에서는 친환경 급식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하고 와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현재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지금 논의되고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상급식의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합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참, 정말 제가 죽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참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되고. 차액지원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을 둘로 봤을 때 둘 다 예산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원론에서는 굉장히 늘리는 게 좋겠지만 그런 문제하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했을 때는 특히 학부모 부담분을 줄이거나 하면 신청이 많이 되면 지금 현재도 공급을 못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또 이것이 마냥 확대하는 것이, 이것이 하게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면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이런 우리나라 농산물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원구원장님도 계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농민들이 비교적 중국 농산품하고 달리 일반 농산물도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만약 우리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은 한 번 예산을 들이면 다시 셋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왜나면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많이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 달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측면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속된 표현으로 징정거리는 것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결정되면 이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이해관계를 형성해 버립니다, 유통업체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한 번 챙겨주십사…….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실장님이 예산을 또 총괄하시고 우리 시 살림까지 다 책임지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만나실 때마다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시 내의 여러 관련 부서라든가 또 산하기관들 그리고 이 친환경이라든가 무상급식이 실제 학부모나 민간차원에서 많은 그런 요청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책에 반영된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이 조속하게 활성화가 돼서 저희 아마 의회에서도 여기에 실제 위원들 파견하는 걸로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끼리도 서로 자료나 이런 것에도 공유가 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조속하게 추진단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기획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이부현 경제통상국장님,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재훈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