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철영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0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차 정례회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담당관실 나. 감사담당관실 다. 행정국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격려를 표하면서 그간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 주요성과, 2011년 운영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공보담당관과 4담당에 직원은 정?현원 20명입니다. 주요사무분장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원시보 편집위원 수는 총 7명입니다. 당연직 2명, 위촉직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 5명은 구청별로 1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보 시민기자는 50명입니다. 전문기자 5명, 외국인기자 7명, 일반기자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입 언론매체 현황입니다. 총 46개 매체가 우리 시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12개, 통신사 5개, 신문사 29개 언론사입니다. 다음은 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입니다. 총 36개 정기간행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홍보시설입니다. 홍보시설은 총 19개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홍보시설입니다. 전광판 2개, 홍보탑 8개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시민과 소통 및 홍보활동 강화로 화합 및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홍보로 시민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도를 향상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폭넓은 홍보로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통합 5개월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다음은 잘 된 점과 향후개선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다양한 시정홍보지를 발행하여 시민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원시보는 월 2회 각 23부를 발행했습니다. 창원 점자시보는 분기 1회 지난 9월달에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영자신문은 더 창원 타임지를 매월 5천부를 발행해서 해외라든지 호텔, 주한공사, 외국인기업체, 학교에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기자를 50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창원시보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서 정책 브리핑 213회를 개최하였고 보도 자료는 하루에 34건 정도 제공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송, 신문, 주?월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인터뷰나 대담을 통한 시정홍보는 그간 55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창원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창원시 비전홍보물 4개국어로 제작해서 5분 분량으로 제작해서 각종 행사나 회의 시 상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칼라 광고는 공항 등 6개소에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수도권 LED 광고, KTX 모니터 광고 등은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홍보 CF 제작 광고는 지금현재 KBS, MBC, SBS를 통해서 우리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오늘의 시정 코너는 매일 게재하고 있고 인터뷰 방송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는 5개 언론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웹진도 지난 8월부터 월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도 월 2회씩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1년 공보업무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여건 분석입니다. 세계는 이미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도시마케팅 시대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보면 통합시 출범에 따라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시정에 대한 관심 또한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간, 신문 언론간, 쌍방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통합 및 위상 제고 노력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전략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폭넓은 정보제공,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정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범세계적 도시마케팅 추진을 통해서 홍보 업무의 최종 목표인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명품도시 창원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시정소식지 활용 화합 소통시정 구현 등 6개를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활용 화합 소통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시민중심 창원시보 발행입니다. 월 2회 금년과 마찬가지로 23만부씩 계속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시보도 금년 9월달에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정소식지 영자신문은 지금현재 5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을 하고 나서 외국이라든지 각급 학교에서 너무 많은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는 7천부로 늘려서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는 매뉴얼 제작하여서 공무원들이 홍보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이용 통합창원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KTX 개통에 따른 창원브랜드 홍보 강화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은) 지금 3개 역사 창원중앙역, 마산역, 창원역 역사 내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역에는 홍보탑도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한국철도공사와 홍보물 설치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 설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KTX 모니터 이용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KTX가 우리 창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KTX 객실 모니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및 주요도시 전광판, 와이드칼라 이용 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부산, 대구, 제주 전국 주요도시를 확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관내 홍보시설물 일제 정비 계획입니다. 이미 구 진해와 마산지역은 금년에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창원지역에 있는 12개소 홍보탑 5개, 홍보판 3개, 와이드칼라 4개해서 내년도에 12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한 2월이나 3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CI가 확장되고 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익광고 제작 방영입니다. 내년에는 한 2편 정도 제작해서 전광판은 물론 TV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배너 활용 홍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6개 언론사에 실시를 하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활용하는 영화관 스크린 활용 시정홍보를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는 영화관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3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공익광고를 상영해서 우리시 위상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에 IPTV를 설치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지금 구 창원지역은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구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 진해지역과 마산지역에 확대 설치를 하고 내년에는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역하고 터미널에도 시범적으로 한 7개소 정도 설치해서 시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당당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책은 언론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을 합니다. 따라서 정책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만 신뢰도도 높이고 시민의 참여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에 정례 브리핑은 월1회 정기적으로 시장님의 브리핑을 하고 실?국?소?구청은 돌아가면서 주 2회, 다음 공보담당관의 브리핑은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은 전략적 홍보 및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처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능동적으로 먼저 시가 시정 브리핑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 이미지를 높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생태교통연맹 세계총회와 다양한 국제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방향은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해 3대 특화자산을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추진할 내년도 3대 특화자산이란 해양문화, 녹색환경, 테즈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 설정을 했습니다. 해양문화는 아시다시피 100만 이상 도시 중에서 인천, 부산 다음으로 우리 창원시가 제일 해양선이 깁니다. 긴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양문화를 홍보하고 녹색환경국은 이미 창원시가 대한민국 환경도시로 이미 자리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테즈는 우리 구 3개시에 각 지역들이 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진해경제자유구역,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신문은 보도드린 바와 같이 5천부에서 7천부로 늘려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상에도 내년에는 몇 군데 우리가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언론사 협력을 통해서 정책 홍보를 연중 추진을 하고 특히 제일 매체의 영향이 큰 TV를 중심으로 해서 공익 스팟 광고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도시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느냐 하면 지난 8월 11일날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창원시의 GRDP를 28조 3천억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8조 3천억이 세계적인 위치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IMF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창원을 국가로 볼 때 세계 한 93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위상입니다. 시프러스공화국하고 거의 같은 위상인데 참고로 북한이 88위 정도 되고 파마나가 한 91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 창원을 국가로 봐도 GRDP가 93위 정도 된다고 보고 창원의 위상이 국내적으로 알릴 것이 아니고 국외적으로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원은 국제기구 11개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보다 부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기구에 가입되어서 우리가 국제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IMF 보고에 의하면 한 15위 정도 되고 있는데 미국의 안홀트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브랜드 지수는 한 33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리아디스카운트 때문에 우리나라의 똑같은 제품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국에 비해서 약 30% 정도 더 싸게 팔린다는 것이 코트라의 분석보고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원의 위상도 세계적으로 계속 올려야 만이 창원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창원 위상도 올리고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하고 거의 어깨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도 브랜드가치 형성을 위한 정책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 분야가 지금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 그간 창원시가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이미 웹2.0 환경시대에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추어서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인터넷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운영 중에 창원인터넷 방송국을 업그레이드하고 인터넷영상UCC 전국공모전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블로그 및 SNS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탈은 네이버하고 다음이나 지금현재 인터넷 사이트가 홍보점유율이 한 26%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10월달에 주식회사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한 26%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네이버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도 가끔 보시면 네이버에 창원이 그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선닷컴이라든지 이런 다른 인터넷 회사하고 좀 제휴를 해서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곳에 창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 인터넷 생중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군항제라든지 국화축제라든지 창원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행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를 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창원의 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및 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앱이라는 것은 Application의 약자로서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뉴세대인 모티즌을 타겟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찾아가는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로 모티즌들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젊은 층의 시민의 시정참여 및 관심을 제고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공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통합에 대한……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앉으세요. 통합에 대한 홍보라든지 구 3개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홍보시설현황에 보면 전광판 2개가 있고 홍보탑 8개, 문자홍보판 3개, 벽면부착형 2개, 와이드칼라 4개가 있는데 전광판이라고 하면 시청에 있는 큰 전광판하고 마산에 삼각지 공원 앞에 있는 그 전광판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산에 있는 삼각지 공원 앞에 있는 전광판 뒤에 이번에 통합이 되고 나서 새로 사진이라든지 문구를 교체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삼각지 공원 뒷편에는 자전거도시 창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특별시 창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특별시 창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았지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통합이 돼서 자전거특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지역에 맞는 브랜드를 광고하고 홍보를 하셔야지, 지금 구 마산은 자전거를 지금현재 창원시처럼 누비자를 타고 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그러나 구 마산에 특색이 있는 내용을 넣어서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문구를 넣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그 탑을 경남은행에서 우리한테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경남은행에서 사실은 우리와 협의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뒤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것이지 우리 예산으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거죠?

예. 앞으로 뒤에 홍보판에 그런 것 있을 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경남은행에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아무리 경남은행에서 우리시에 기증한 전광판이지만 우리시하고 협의를 왜 안 했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시에 기증을 했던 전광판을 의논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경남은행에서 했겠습니까?

지금현재 우리시에 기증된 곳이 거기만 아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기증된 것을 떠나서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우리시와 담당부서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남은행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협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기증을 했지만 그래도 공익성 전광판인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시와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안 했는가 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저한테 분명히 안 했습니다.

담당 직원도 모릅니까?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정비를 한다는 것은 전화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전거 정책도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마산에도 확대시키고 또 보급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협의라기보다는……」하는 직원 있음) 앉으세요. 제가 왜 서두부터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보고 자료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말이죠. 지금 일방적인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창원시이미지 CF, 환경수도 창원, 기업사랑도시,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들어가 있어요. 구 창원시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이 통합이 되고 나면 제가 모두에 말씀에 드렸지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고생한 것은 아는데 골고루 구 진해, 구 마산, 구 창원 3개 도시가 골고루 뭔가 홍보가 되고 사업을 진행하고 홍보를 해야죠. 왜 일방적인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면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됐어요.

마산 쪽에는 해양부분으로 해서 광고판을 만들었고……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어느 누가 봐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 보더라도 조금 일방적인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고 홍보를 한다는 내용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기증을 했든 우리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좀 고민을 하고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뜻을 모르고 자꾸 어필을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산 해안도로에 전광판 있죠? 홍보 광고라든지 캠페인성 내용을 담아서 광고판 나가는 것 있죠? 해안도로에 전광판, 재난……

예.

그것이 몇 개 구 마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어서 우리 홍보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 정책도 홍보하고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거기서……

그렇습니다. 기본은 재난관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계속 재난 관계만 방영할 수 없으니까 그 중간 중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협의하고 서로 의논 안 합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재난예방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런 것이 이원화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보담당관실은 전문적인 그런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안에는 그런 홍보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19개 외에도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과장님, 제가 특정해서 몇 개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수십개, 수백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좀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전광판은 재난예방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같은 내용으로써 조금 협의하고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우리 시보 발행에 대해서 우리 통합창원시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39만 5천세대 정도 됩니다.

39만 5천세대요?

예.

그런데 우리 23만부씩 2번을 발행하는 것이죠?

예.

46만부다 그죠?

1회에 23만부를 발행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번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예, 한 달에 46만부를 발행합니다.

방금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각각 23만부라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셔서 총 46만부가 발행되지 않습니까?

예.

내용은 다르죠?

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로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통장님들이 각 세대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한 세대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현장에 일선에 있는 통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귀찮게 한 달에 두 번씩 한다고 배부하려고 하면 양을 조금 세대수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써 일방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별로 주다보니까 모자란대요. 두 번을 받더라도 항상 시보가 작다고 좀 많은 어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서로 양면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통반장님들은 시보가 적다, 좀 많이 발행을 해 주라, 집집마다 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시청에 들어오는 일반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행부수가 너무 많다, 좀 줄여라, 예산 낭비다,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발행부수가 과연 얼마면 좋겠느냐 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경남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1만부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회 발행이?

예, 나왔는데 그렇지만 각 내역별로 동별로 보니까 다 만족한 동도 있지만 또 부족한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동에는 다시 우리가 구청에다 공문을 내려서 구청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만부가 지금 배부되어 있고 저희들이 볼 때 23만부 이것은 그렇게 여론조사해서 나갔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계시는 통반장님이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적당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일선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과장님께서 한 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청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일선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좀 철저하게 한 번 구상을 해 주시고 요. 10페이지 보면 홍보매체 이용 통합창원시 위상 제고해서 KTX개통, 또 수도권 및 주요도시 전광판 와이드칼라 이용 홍보, 시설물 일제정비, 통합창원 테마공익광고 실시, 언론사 배너 활용, 영화관 스크린 활용 다양한 우리 통합창원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책들이 잡혀있는데 앞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광고물을 제작할 때 골고루 구 진해, 구 마산, 창원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 배분을 적절하게 하시고 보면 압니다. 일방적인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 그러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좀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느낌이, 감이, 생각이, 현실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짧은 기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이 통합창원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내년 2011년부터 홍보내용을 진짜 소외받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정 통합을 잘 했구나, 피부에 와 닿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국제행사 적극적 홍보 추진했는데 이 국제적인 행사가 구 창원시에서 계속해서 국제행사를 진행하고 또 앞으로 할 내용을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혹시 구 창원시 말고 진해시나 마산시가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했던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는 작년에 끝나고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유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마산하고 진해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그래도 3개 시가 통합하면서 그 나름대로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그런 행사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구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했던 행사들만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회의장이 세코에 있다 보니까 회의장이 창원에 있는 세코에 한다는 이야기이지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작은 행사들은 3개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 말하면 안 되시고 아무리 부속적인 회의장이 세코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사 자체가 큰 틀을 보면 진해와 마산은 국제행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해도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작년도 행사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포츠행사는 그렇고 구 3개 시가 통합하기 전에 국제기구에 구 창원시는 11개가 가입되어 있었고 마산하고 진해는 1개도 가입된 기구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없었기 때문에 통합되기 그 이전에 내년도 행사유치를 구 창원시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세코를 중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사가 세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거기 부속적인 행사들은 마산, 진해에서도 개최해야 된다,

대표적인 국제행사가 이렇게 기입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안 되어서 담당계장님을 답변하실 때 기록을 위해서 좌석에 앉으셔서 이름하고 담당을 정확하게 하시고 발언하셔야 속기사 기록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진행하실 때 그렇게 부탁드리고 정우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보 시민기자 위촉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전문기자 5명, 외국인기자 7명, 일반기자 38명했는데 일반기자는 어떤 사람들을 기자로 차출합니까?

이 관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기자는 5명 있는데 경제 분야에 2명, 문예 1명, 장애인 복지 1명, 교육 1명 이렇게 5명되어 있고 외국인기자는 베트남 2명, 중국인 2명, 일본인 1명, 키르키즈스탄 1명 이렇게 7명이 되어 있습니다. 38명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전체 작품을 내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신 분들 중에서 38명을 우리가 선발했습니다. 그때 한 20명 정도는 아마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자 50명의 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우리시에서 시민기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민기자들끼리 자기들 클럽을 만들어서 수시로 자주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그 다음에 시보편집실에 자기들 기사를 계속 제출을 하면 또 제출하면서 서로 또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시민기자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나름대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능력이 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쪽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자분들이 기자를 지칭해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발목잡기식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좀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정말 기자다운 기사를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들, 공무원들 발목잡기식의 기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자랍시고 그렇게 행사를 하고 다닌다든지 이것은 정말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신문기자를 만들면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촉장을 주고 간담회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 몇 번 드렸고 그 분들한테 “당신들은 기자가 아니고 명예기자고 시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자들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기자가 나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 창원 시민들의 어떤 알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들의 고민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보도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요. 9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지금현재 23만부가 시보 발행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달에 2번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각 구청마다의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구청마다의 홍보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 달라는 지역마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23만부를 두 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한 번을 하되 제대로 시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창원 시보가 들어가게 하고 한 번은 구청마다 해서 한 번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내용을 제대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 자체의 홍보들도 구석구석 지금까지 앞에 구 마산시라든지 구 진해시에서 보도하는 만큼의 세밀한 정보를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월 2번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민들의 의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신문은 일간 신문이 매일 나와도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데, 정책을.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사실은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되어 버리거든요. 별로 시정의 홍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월 2번하는 데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 소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현재 62개소 읍면동이 있는데 과거에는 안 할 말로 각 동에서 부녀회라든지 김치 담그기를 한다든지 조그마한 행사를 하면 시보에 게재를 해 주고 하면 단체도 나름대로 사기가 올라서 좀더 봉사활동을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의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창원시 통합을 위한 창원시보 발행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소식에 대한 불만을 가진다면 것은 통합에 전혀 도움 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관님 창원시보가 사실은 저희들이 늘 시간이 바쁘다보니까 그때그때 안 보면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실에 시보를 한 부씩 주든지 아니면 사실은 의원들 한 부씩 줘야 각 개인별로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일부러 안 챙겨보면 볼 수 없습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현재 의회에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업무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 오해를 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창원시에 홍보 부분 쭉 이런 부분을 보면 국제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이런 국제홍보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창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많은 것을 하는데 언론은요 좋은 것만 홍보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당신을 죽어도 사랑한다면 어느 것이 홍보가 더 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 창원, 구 진해, 구 마산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볼멘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안 좋은 소리도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같이 창원시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몇 번 봐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장의 신문때문에 그 나라가 패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흥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수기의 필터 역할 식으로 여과를 해서 내버리면 그 목소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 나는 이것이 아니다 했는데 이것이 기다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창원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 사탕은 먹은 순간에는 달았지만 결국에는 이빨을 썩게 만들었고 쓴 소태는 먹는 순간에는 쓰지만 내 몸에 이로운 것입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쓴 소리도 그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미래의 우리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쓴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론하고 이런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이야기는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홍보는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정확한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보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면은 아시다시피 전체가 화보입니다. 화보고 2면하고 3면은 우리 집행부란을 실고 있고요. 4면, 5면은 의회란을 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시민들이 만드는 시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 시민기자들의 의견들을 거의 투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의 빠짐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보는 다른 데하고 달리 시민이 만드는 시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투고가 들어오면 빠짐없이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단면만 보일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들도 나오면 같이 올려라,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요즘 사람들이 자기 자랑 많이 하면 억수로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해 주면 억수로 좋아하는 것과 똑같이 조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 넘어야 우리 시보를 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가 서두에 회의하기 전에 이런 말씀드렸지 않아요? 공무원이 쓴 책인데 공무원이 죽어야 국가가 산다는 이 책을 했을 때 이 공무원이 용기있게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배려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뜻에서 보면 그런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홍보를 하는 부분들도 너무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시민들이 싫증을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미해 달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소식지 글로벌 영자신문 있지요?

예.

영자신문이 있는데 매월 7천부를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5천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7천부할 계획입니다.

지금 5천부인데 내년에 7천부를 한다, 지금 한 2천부 모자란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월입니까?

예.

그러면 해외에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외는 각 나라마다 다 하는 것입니까?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하고 나름대로 연관이 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재외공관에는 저희들 다 보내고 있고 외국으로 직접 보내는 것은 지금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자신문 이 배부가 국내에 3,220부 정도 들어가고 해외에 1740부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도 앞으로 더 늘려야 되겠지만 국내에도 지금 각종 학교 학생들이 우리 영자신문으로 영어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7천부 정도 늘려서 해 보고 그래도 더 많은 요구를 한다면 더 많이 발행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1만부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인 동료 위원께서 아까 전광판 관계에 대해 홍보물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좀 동의를 하는 게 큰 타이틀은 통합창원시에 대해서 내면 그 다음 1면은 머리말에 중요한 글에 내면 그 다음 지역에는 그 지역에 특산이라든지 그 지역의 문제들을 해 줘야 만이 오히려 그 전광판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창원시의 것만 내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축제가 있으면 축제가 있다 무슨 일이 있다 그것을 쭉 냄으로써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산고개에 가서 보시면 해양문화도시라고 써 놓았고 주남저수지라든지 창원 쪽에는 환경도시라고 써놓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부분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판이라든지 광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마음의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창원에서 진해에서 또 구 마산에서 쭉 한 번 모임을 하면서 많은 것을 듣고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행정적으로 통합이 되었지만 아직 시민대 시민 우리 주민들끼리는 마음의 통합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보실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조금 전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통합이 되었는데 아직 시민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서 통합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음 기회가 되면 메모한 것을 공보실에도 한 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공보실에 충분히 한번 지역민들의 의사를 좀 반영을 해서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관 스크린 활용홍보 있었죠?

예.

관내 8개가 시범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8개소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시네마라든지 메가박스라든지 이렇게 8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3개소 정도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8개소 중에서 3개소를 하겠다?

예.

그래서 3개소는 각 지역을 안배한 것입니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역을 안배해서 반영하는 것도 그래서 차라리 창원이 더 많으니까 한 개 더 하더라도 어느 데는 하고 어느 데는 빠지면 또 서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일 위원님,

정철영 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장보다도 아마 업무가 빨리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이미지 부각을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너무 통합시만 내세워서 짧은 시간에 너무 과대광고 생각을 하고 또 홍보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예산낭비도 초래할 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화를 잘 맞춰서 속도조절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 제 생각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홍보시설 현황에 전광판은 알고 홍보탑은 어디 어디 8개가 있습니까?

홍보탑은 마산에 3개가 있고 구 창원에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미 질문 나왔으니까 문자광고판은 진해에 2개 있습니다. 창곡삼거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벽면부착형 와이드 칼라 이것은 창원역이라든지 서부스포츠센터라든지 버스터미널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벽보 2개소인데……

와이드칼라 4개,

와이드 칼라는 알고 서울에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아는데 벽면부착형은 어디입니까, 2개가?

벽면부착형은 뭐냐 하면 북면 간다든지 삼정자동 올라가는 데 보면 육교에 글로 써서 판을 만들어서 창원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25호선……

예, 거기 올라가는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북면온천 가는 쪽에 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4페이지에 보면 두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창원시보 발행 관계 지금 발행 어디어디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대수를 보면 39만 5천세대인데 23만부만 발행하면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대 배분은 20만 4,600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회원구에 3만 7천, 성산구 3만 7,200……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도 진해지역은 거의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원지역은 입구에 들어가는데 함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올라가시는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가져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는?

마산지역의 면은 전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면은 우편으로 하고 마산지역의 아파트도 세대 다 안 주고 들어가는 입구에만 놔둡니까?

마산은 배부하는데 있고 구 3개 시가 배부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창원지역은 지금현재 읍면동도 다 통반장들이 갖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마산지역의 면지역은 전체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 진해는 거의 통반장이 나눠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현재 전체 세대수로 비교해 볼 때 진해가 제일 많이 가거든요. 전 세대를 비교할 때 진해는 한 80% 정도 갑니다. 진해에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산은 한 58% 정도 가고 있고 창원은 양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필요없는 분들은 아파트 올라갈 때 안 가지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가 묻는 이유는 동사무소도 보면 비치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데 안 보면 그대로 폐휴지가 되어 나가는 데가 있어요. 관심없는 사람은 안 가져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을 세대별로 주려면 세대별로 다 넣어 주고 안 그렇게 하려면 아파트 앞에 놔두려면 아파트 앞에 놔두고 그래야 23만부에 대한 불만의 세대가 없어지거든요. 주는 데는 넣어주고 안 주는 데 안 넣어 주고 안 넣어주는 데 왜 찾느냐 하고 요구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일을 한번 시켜 보는 방법은 안 될까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통일을 한 번 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단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시키고 통일 시키는 방법에서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39만 5천부 하나 23만부 하나 가격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부수로 하면, 그러니까 부수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고 봅니다. 한 번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내년에 시보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번에 말씀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일어나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게재가 잘 안 되는 데 대해서 자꾸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페이지를 1면 내지 2면 정도 더 늘려서 5개 구청의 것은 별도로 실어주면 안 됩니까? 사진하고 첨부해서,

시보가 타블로이드판으로 16면이 나가는데 한 면 두 면을 늘릴 수는 없고 늘리면 8면을 늘려야 됩니다. 24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고민을 해서 한 방안으로 많이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구청별로 해서 양면으로 두 면 정도만 해서 별도로 나갈 때 붙여서 나가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한 면 별도로 넣어서

예.

그렇게 해도 되겠네.

구청별로 한 장에다 양면 두 면만 하면

그렇지요.

사실 마산이나 창원지역에 굳이 나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통합창원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인쇄물을 보면 환경수도창원, 기업사랑창원, 세계속의 명품도시창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놓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 홍보물의 유효기간이 인쇄물외에 어떤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는지 그것 한 번 묻고, 지금현재 보면 환경수도창원, 기업사랑창원, 자전거특별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 외에 어떤 이미지를 홍보 광고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우리가 298.83㎞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안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부산 다음으로 해안선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해양문화 쪽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해양문화를 가지면 자연적으로 마산의 문신이라든지 가고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따라가 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산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진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시의 먹거리를 창출할 그런 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기획 보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현재 정착되어 있는 누비자라든지 환경수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해양문화라든지 테즈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려 섞인 말씀이 많은 부분이 명품도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구 창원에서 정리가 잘 된 도시에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균형발전 이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고 한데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많이 찾아서 다양한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공보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하는 이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열되지 않는 여러 가지 통합창원시의 이미지를 발굴하셔서 많은 계층에서 다양한 그런 통합창원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희철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IT강국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정보화 시대입니다. 지금현재 창원시보가 다양한 시정소식과 정보제공으로 시민참여와 유도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시민이 만드는 시민중심의 창원시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창원시보를 무조건적으로 발행부수만 늘리고 배부만 하는 방법보다 현재 모바일,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앱도 개발 중인데 이 정보화 시대에 발행부수만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로 유도를 하고 이런 모바일 이동성 정보기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창원시보를 홍보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영자신문 더 창원 타임즈 발행에는 2천부가 이번 해외 국제발송료만 해도 예산액이 나중에 예산은 심사해서 다루겠지만 1,4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예전에 크리스마스카드 보내고 연하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든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든 모바일기기, 앱이든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방향을 생각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창원시에는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도 이국이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신문도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들은 젊은 층들은 물론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 방송국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지면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영어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면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면도 발행하고 있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시에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정보 매체를 활용하자는 말씀인데 학교에서 같은 경우에도 지면을 요구하고 다른 시민 분들도 요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터넷정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지면을 요구하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시지만 요즘 학교에서 인터넷 안 들어오고 가정에 인터넷 없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슬라이드 깔아놓고 비추면서 공부를 시켜도 될 것이고 하여튼 이런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는 앱이든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이런 구축하는 것을 잘 활용을 하면 마케팅 홍보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내년에 우리 보도 지원계는 말하자면 인터넷 홍보계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라든지 블로그 이런 부분은 우리시 고유의 블로그를 만들고 해서 트위터를 통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현재 지금 하고 있는 매월 한 번씩 하는 있는 웹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현재 2,195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웹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다양하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질문인데 담당관님은 핸드폰 스마트폰 쓰고 계십니까?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 안 쓰고 있습니까? 정보화 시대에 빨리 교체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 마산, 진해하면서 홍보판이든 전광판이든 시보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6개월은 통합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내년에는 완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마산, 진해, 창원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하고 성산구, 의창구, 합포구, 진해구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아이디어 많이 나왔는데 구별 홍보를 강화하고 또 구의 홍보 부분을 일정 정도 위임을 하고 합포구는 어떻다, 회원구는 어떻다, 이렇게 나와야지, 구 마산, 구 창원 이렇게 나와서는 이제는 통합의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보도 그런 쪽으로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신문 스크랩 예산도 올라 와 있던데 이런 것 하실 때 기사 보면 위원님들이나 신문언론보도에 부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시와 관련해서, 의원 발언에 비판하는 기사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몇 번 봤는데 스크랩이 안 되고 시장님한테 보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한테도 이 부분은 쓴 것도 몸에 다 이롭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비판하고 시정을 더 개선하기 위한 발언들이나 기사들도 빼 먹지 마시고 같이 스크랩해서 시장님 보고하시고 각 부서나 국이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빠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빠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 올리고 신문이 우리 각 동까지 해서 저희들이 206개 부서가 있는데 유가지로 10부 이상 들어오는 신문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판기사라도 빼지를 않습니다. 빼는 원칙이 있습니다. 뭘 빼느냐 하면 개인의 인신공격하는 것, 이것은 의원님 인신공격도 마찬가지이고 시의 직원들의 인신공격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개인의 신상 관계를 거론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스크랩을 분명히 안 합니다. 안 하고 나머지는 많이 발행되는 신문들은 저희들이 혹시 놓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비판기사라도 안 빼고 다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 발행되어 들어오는 부수가 50부 이상 되는 신문은 아무리 우리가 뺀다고 해도 시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것을 뺄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하게 그런 기억이 있고요. 더 이상 논쟁을 시간관계상 안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통합시정의 균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올해 주요성과, 내년의 운영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페이지 감사담당관실은 총 1담당관 4담당으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으로 는 시 산하기관과 우리 시가 출자 출연하고 있는 공단, 재단 등 총 22개 부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내년도에는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 11개 부서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대형공사 보조금관리 등 취약분야 5개 분야에 대해 11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0년은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라 기강감찰 강화를 통해 통합행정 체제의 조기안정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아울러 창원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감사범위를 확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개발과 시행으로 부패제로 청렴창원 기반을 조성한 의미있는 한 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실적은 정기감사 총 37회, 일상감사를 포함 부분감사 2,585회 총 2,622회를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시정 671건, 주의 260건, 총 931건의 행정상 처분과 11억 9, 400만원에 대해 추징, 회수, 감액 등의 재정상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4페이지 통합 행정체제 조기 안정을 위해 기강감찰을 통해 부서간 쟁점업무 4건을 조정하고 문제점을 현지 시정하는 등 주민불편 조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명절 휴가철 공직기강해이 우려기간에는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비리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용추계곡 등 7개소의 구명장비 비치 등 사전 조치로 여름철 행락지 사전 안전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클린 행정구현을 위해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526명에 대하여 재산등록 심사를 완료하였고 청렴도 향상 교육 후에 업무 시작 전후 청렴방송, 청렴 창원지킴이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운영방향은 전반적인 여건은 실질적인 통합원년을 맞아 시민들이 다양한 욕구 분출이 예상되며 연초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시민의 불편이 과중될 것으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 업무추진방향을 시민의견 수렴과 불편사항 해소에 최대의 역점을 두면서 주요현안 사업추진 점검과 조직의 조기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의 비전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공정한 공직사회구현과 청렴창원 실현으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공직 내부적으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클린 행정 전국 1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외부적으로는 현장감찰 강화와 시민의 고충을 함께 나누는 시민중심의 감사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감사 외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08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폭넓은 여론 수렴과 행정감사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 일정 사전예고제 실시, 시민대화의 방 운영과 명예감사관 참관 의무화, 공개감사장,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고 재난재해, 취약 분야, 저소득층 지원, 시민생활과 직결한 인허가 등 민생분야에도 테마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과 민원처리 상황 등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유리알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적발위주에서 사전예방적 감사로서 자체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하여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관행을 개선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는 자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방감사를 위하여 각종 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정단계별 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 비대상 소형건설공사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와 함께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여부 및 규격자재의 수시확인과 안전조치 이행확인 등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를 확대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창원시 일상감사 규정 개정으로 일상감사의 대상범위를 하향 조정하여 사업시행 전 철저한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로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겠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맞추어 일상감사의 범위를 기존의 계약업무 외 정책, 예산관리 업무로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상감사 내실화로 각종 건설공사에 예산 낭비요인 제고와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조직안정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연초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예상되는 부서간 이기주의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조직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며, 월별 테마감찰과 시기별 기획 감찰로 취약분야 비위 예방과 부정부패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안전 분야 업무처리에 실태점검 정례화와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감찰을 강화하여 집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고충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365일 위민 감찰반을 운영하여 왜곡없는 민심 파악과 현장 감찰 강화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통합창원시 공직자상 정립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통합원년을 맞아 청렴도평가 전국 최우수 달성으로 메가시티 창원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클린 웨이브 확산, 청렴 3무 운동, 뻔뻔하게 즐기는 청렴 운동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및 내부 고발제도 활성화 유도, 청렴도 향상 교육 강화, 청렴 진단의 날, 찾아가는 권역별 윤리교실 운영 등으로 깨끗한 공직환경을 조성하고 부패방지 토론회 개최, 민간 청렴지킴이, 3?4?50 시민 청렴모니터 요원, 오피니언 리더 운영 등 시민이 주도하는 민간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부패제로 글로벌 탑 청렴창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 저희 부서 업무가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상인 위원입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각기 다른 조직들이 융화와 화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작용과 힘듦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조직이 안정되어야 통합창원시 발전이 되리라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 총평에서 시민불편을 해소했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총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을 조기에 안정을 도모했고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제거, 부패제로 청렴창원 기반조성 과연 이렇게 과장님께서 2010년을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총평을 한 데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없습니까?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을 처음 하고 나니까 조직이 세 지붕을 한 지붕으로 만드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까지는 못 간 것이 최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 통합 원년을 맞이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이고 평가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 자체적으로 총평한 데 대해서는 백%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우리 시민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다 그러하는데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1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총평을 한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하고 앞으로 2010년도의 부족한 부분을 2011년도는 진짜 총평다운 총평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이맘때 즈음에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건설사업장 현장감사 확대 시행해서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고 올해는 이렇게 해 왔지요?

예, 올해도 10월 7일날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규칙을 일상감사 기준을 하향 조정해서 10월 7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공 및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나중에 보고를 들으시겠지만 계약심사 업무가 저희 부서로 오고하기 때문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상부분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력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지역적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 감독하시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좀 감사라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현재 마산회원구 양덕2동 주민센터 앞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한지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수차례 담당자와 전화를 통하고 담당과장도 일전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공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의 불편이 있고 공공청사인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 행정기관에서도 수차례 담당자 통화를 하고 또 본위원도 매일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그런데 하는 담당자나 담당과장 하는 말은 “아이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 중입니다.” 인데 가로등을 설치한 지가 한 달이 되었는데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탁상행정을 하다보니까 가로등 설치한지 한 달되었는데도 가로등 설치 관계로 공사가 지연됐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 의원이나 해당 동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수차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는데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하는 계장이 계시니까 현장에 오늘이라도 나가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공사가 지연된데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슈화되었던 자유무역 제2교 현장에 우리 과장님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저는 그쪽에 많이 갔습니다. 저 앞에 하수관거사업 그 부분도 제가 시장님 하명을 받고 한 것이 있고 그 쪽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구 마산시의 대형공사들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관리 감독을, 사업업체에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수시로 체크와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과장님이 직접 갈 수 있는 부분은 가더라도 각 부서에 담당계장들이 계시니까 대형건설공사현장에는 수시로 가시고 특히 도로확장공사 같은 데는 좀 현장에 가보십시오. 현장에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전 그것은 양덕2동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단계별 감사를 하는데 금액이 좀 작은 것은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약 45억 공사인데 왜 금액이 작습니까?

30억 이상은 단계별 감사를 하는데 계절별로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오늘 즉시 나가서 그 부분을 보고드리고……

저한테 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 부분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마산시는 태풍이라든지 재해에 있어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해 관계에 대해서 펌프장이라든지 하수구 정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가 하지만 그래도 특별 관리감독을 좀 하시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해라든지 마산 같은 데는 재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초부터 특별히 관리 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9페이지 보면 말이죠. 사회적 물의 야기 우려 공직자 등에 대한 밀착감찰 이렇게 하겠다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물의 야기 우려 공직자 등 밀착감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으로 이야기를 내놓고 하기가 뭐하지만 공직자 3,800여 공무원 중에서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등등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의 유형을 가까이 붙어서 수시 챙겨보겠다, 특히 조사계 직원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필요할 때는 다른 계를 충원시켜서라도 유형이 7,8개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밀착 감시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밀착감찰 대상 아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음주운전……

여자관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술 좀 하시지요?

예, 좀 합니다.

과장님도 술을 좀 줄이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청렴도 제거를 위한 깨끗한 공직환경 조성 했는데 다양한 시책들이죠?

예.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의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러하는데 거기 보면 청렴 뮤지컬 공연 등 청렴도 향상교육 강화 그리고 자기 성찰을 위한 청렴 진단의 날 지정 운영, 찾아가는 권역별 윤리교실 시범 운영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까?

그 내용 중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 할 것도 있고……

예, 한 두가지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통합창원시 했는데 올해의 청렴도평가가 12월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예측을 못 하는데 올해는 내부, 외부를 저번에 말씀했지만 내년에 그야말로 각 3개시의 청렴지수가 틀렸습니다. 창원은 9점이 넘었고 마산은 8.75 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해 몇입니까?

7점, 진해가 작년도에 좀 미흡했지요. 정확한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7.75……

7.75?

창원이 9.01이고 마산이 8.78, 진해가 7.75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모본이 된 것이 아니고 표본을 추출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산이 몇이라요?

작년에 8.78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통합 창원시가 메가시티로 나기 위해서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나중에 큰 돈은 아니지만 일부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고 그야말로 2011년도는 통합창원시가 깨끗하고 공직자상을 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고 또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찰을 위한 청렴 진단의 날 지정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한달에 한 번씩 자기 성찰을 위해서 하는 체크리스트처럼 있습니다. 한 번 더 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국 청렴도는 평균 몇% 입니까?

그것은 평균이 시군마다 달리되어 있는데 하여튼 9 이상 넘으면 최우수입니다. 지수가, 10점 만점에,

9 이상 되면 우수다?

예.

내년에 평가 이때쯤 해서 한 10이 되도록 우리 공직자들 개개인이 다 노력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러한 환경조성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내년에 이러한 좋은 청렴도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또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우리 조직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게끔 분위기조성도, 칭찬하고 상을 주는 그러한 내실있는 공직기강 확립도 중요하거든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채찍만 휘둘다 보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면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내년 1년간의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공직사회를 위해서 어떤 큰 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108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첫째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하는 사람은 상을 줘야 되고 못하는 사람은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 윤리 안에는 전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정기감사, 부분감사, 기술감사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이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 3,800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잘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그런 의지를 가지되 108만 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지면서 조직 관리가 아니고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되도록 본 위원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은 상당히 격무부서고 속된 말로 하면 잘 해도 본전입니다. 힘든 부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속된말로 하면 끗발부서이거든요. 힘 있는 부서인데 거기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그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 그 담당부서의 힘을 가지고 우리 공직 사회에 또 이렇게 오버하고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도 잘 생각해서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그 부분에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께서 건설사업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통합되기 전에 3개 시가 BTL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을 쭉 하면서 처음 계획단계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설계단계부터 완벽하게 하면 설계 변경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기도 늦어지고 예산도 낭비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복안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직원들이 사전에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지하에 예를 들자면 꼭 설계 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김성일 위원님이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규칙을 개정해서 10월 7일부터 설계변경 부분도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늘보고 침 뱉어 제 얼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마산 해안로 개통하면서 제2자유무역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놓고 난 다음에 그 다리가 다리 구실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하나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이지. 그러면 다리를 놓았으면 상행선, 하행선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설계가 되었다면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그 부분만큼은 마산시에서 기 시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담당국에서 도로 숭상이라고 하나? 구배 차이나는 부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그 다리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마무리 측면에서 한번 챙겨보는데 근본적인 틀은 바꾸지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근본적인 틀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이 다리를 놨을 때 들어오는 다리는 어디로 가고 나오는 다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다리만 생각했잖아요. 연결되는 것은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마산시민들 입에서 얼마만큼 이야기 나온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안하는 당시부터 충분히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발주 줬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백% 받아들이고 앞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BTL사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BTL사업이 비가 오고 할 때 역류현상이 되어서 만조 시에나 이럴 때에는 오물이 넘쳐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아직 못 들었고 저번에 수해지역 봉암 쪽에 수해 퍼 낸 그 곳은 몇 번 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역류현상이 생겨서 오물이 넘어와서 정말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제 자료는 별도로 드릴게요.

예, 위원님 좀 주시면 좋겠고 현장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대형사업 현장을 쭉 둘러보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몇 군데 정도 갔다 오셨죠?

대형사업 현장은 도하고 같이 하는 단계별 사업장 14개소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가 본 데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단계별 감사는 14개소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도하고 합동으로 마쳤고 자체적으로 기술감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나가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관련부서에 시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개수는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대형공사를 하면 감리사가 있죠?

예, 책임감리사가 있습니다.

책임감리사가 있지요?

예.

지금 감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감리사의 역할이 제대로 된다면 부실공사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사를 둘 때는 그렇기 때문에 두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러면 감리사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맞습니다. 감리사가 자기 임무를 못 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리까지 물론 우리가 단계별 감사나 일반감사를 갔을 때는 챙겨볼 수 있는데 책임감리의 역할의 제 기능을 잘 하도록 만드는 것은 관련 공사의 부서의 1차적인 책임이고 그 관리 감독을 못할 때는 감사의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장은 너무 많다 보니까 큰 사업장만 사실상 하니까 전체 힘이 못 미치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징계를 주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분명히 앞으로는 이제 우리 108만 메가시티에 맞게끔 이 공사를 주고 할 때도 분명히 설계 변경이라든지 입안할 때부터 좀 차분하게 차근차근 챙겨서 설계 변경을 안 하는 방법, 그 다음 대형공사를 갔을 때는 모든 것을 책임감리사가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주요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하고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근본적인 방향을 잘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챙겨서 위원님들의 생각에 부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나온 우리 창원 생태하천있지요?

예.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특별히 보고 한번 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보고 받을 입장도 아니고 현장 방문하는데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잘 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살펴 볼 것이 아니고 책임 감리가 잘못한 부분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진상을 분명히 조사를 자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시민들은 언론만 보거든요. 언론매체만보기 때문에 창원시 공무원들 다 썩었다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참 듣기 싫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언론이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안 맞으면 반박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께서도 그날 계셨거든요. 다 언론이 맞지는 않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분수대인가 뭔가 옛날에 설치되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콘크리트를 했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론매체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모르니까 시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감사부서에서는 잘못한 지적도 중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원들 기 살려주는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분의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통합으로 인해서 감사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평가부분에 하고자 하는 부분까지 가지 못하는 부분에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감사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앞으로 2011년부터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보고한 이 자료대로만 된다면 저희들이 그다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한 대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민원을 이렇게 듣다보면 그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시의원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관료주의가 얼마나 높은지 공무원들 대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정말 이 부분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시민들을 바라보는 시각 눈높이 정말 턱을 좀 낮추고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공직생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부의 어떤 통합으로 인해서 마산, 진해, 창원 공무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은 신뢰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바탕으로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잘못도 집어낼 수 있고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신뢰도 없고 상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만 집어낸다면 과연 공직 생활의 그 분위기이라는 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공직자들이 통합될 수 없다면 시민들도 결코 통합이 될 수 없다 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직자 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더 턱을 낮춰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공직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통합으로 인해서 2011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모든 우리 공직자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책임감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우리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박부근 담당관님 오늘 보고를 하시는데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보기 좋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그 포부로 소신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재정상에 11억 9,400만원을 조치했는데 총괄에, 추징이 4,200만원 그렇지요?

예.

회수가 8,100만원, 감액이 10억 6,500만원입니다. 기타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대충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징은 그야말로 지적된 내용 정기감사와 부분감사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자체감사와 상부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통합해서 이야기하자면 추징은 그야말로 잘못된 부분을 회수나 환수를 같이 보면 되겠고 감액이 10억 6,5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사전 일상감사, 부분일상감사 또 중간에 일상감사, 설계 발주 전부터 다 모은 것이 지금 1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중간에 지적되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예,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하면서 예산 절감시킨 것도 포함했다는 이 말입니까?

일상감사가 아니고 발주 전에 설계서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줍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감액시키고 발주해라 하면 발주하고 우리한테 결과 통보가 오거든요. 이것이 시스템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정기감사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상 이 내역의 총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더 묻겠습니다. 회수 8,100만원은 있지요?

예.

이것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다되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정기감사때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 대형건설공사 단계별 감사에서 사업비 10억 이상 단계별 감사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만 소형공사 있지요?

예.

작은 공사?

예.

그것은 감독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담당공무원이 건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하루에 공고를 넣을 때 거기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형공사 사업장은 분기별로 단계별로 도도 하는 것이 있고 우리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억 이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뒷부분은 저희들이 5억 이상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분기별로 현장에 가서 지적하거나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뒤집는데 하나하나 못 갑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공사감독이 해당부서로 하여금 나중에 일상감사 나갈 때 준공검사나 부분감사를 나갈 때 사진으로 전부 하나하나 체킹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뒤지다 가급적이면 다 나가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다 뒤빌 때 철근 넣었을 때 다 하면 좋은데 그것은 워낙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큼 감독을 시키고 나중에 돈이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준공 전에, 그것은 전부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봐서 하수관로를 묻는다든지 그 다음에 수도관로를 묻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밑에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관로를 깔고 거기에 어느 정도 모래를 얹어서 흙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 눈가림을 많이 하거든요. 밑에는 모래 조금 깔아놓고 위에 파이프 깔고 흙을 뭉개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보면 모래를 갖다놓으면 넣는 양이 있다고요. 여기에 한 세 차가 들어가는데 한 차 정도 갖다놓아요. 그렇게 하고 덮어버리는 수가 허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주변의 주민들을 교육 시켜서 안 되면 감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양성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공사에 우리 감독제로 해서 보내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면 안 될까요?

그때 그것을 구 창원시때 명예감사관 제도라고 해서 공사있을 때마다 나가서 주민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또 부작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전에 조례를 마산도 없고 해서 그 조례는 없애 버리고 명예감사관 제도 감사 갈 시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모래도 사실상 서류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왔느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기술적으로 또 세련되게 우리 기술담당관이 있고 하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공사에, 우리 창원시는 규모 크다 아닙니까? 작은 부분 물론 구청에다가 위임합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그 사이에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세밀한데 그 부분만 하면 큰 공사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공사 자체는 크게 문제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문제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내용상 청렴도 제고를 위한 깨끗한 공직환경 조성 안에 그것 보면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너무 장려할 사항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도덕상,

꼭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아까도 업무 보고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직내부를 사전에 보호하고 사전에 죽여도 여기서 죽여야지 경찰서나 검찰에서 죽여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이지 다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우리 조직을 내부적으로 차단하자,

이것을 너무 활성화시키다보면 공무원 관계는 같은 식구도 되지만 승진관계가 있어서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있으나 또 감사담당관실이라는 조직이 있는 이상 저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선한 사람을 두들겨 패면 안 되고 아주 악질이고 못 된 것은 매를 쳐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답변에 일상설계변경 관계 일상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상감사 건수가……

말고 설계변경……

설계변경요? 10월 7일 이후에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열댓 건 됩니다.

15건이면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제 조금씩 있는 것은 감액 처리하고 안할 것은 하지 마라, 의견을 다 부서에서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할 때 먼저 감사실에다가……

그렇지요. 설계 변경해서 어떤 부분에 설계 변경하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오면 우리 부서에서 현장가보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을 통보해 주면 자기들이 조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제가 한 번 봤던 일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특히 바다 해양 공사 같은 데 이것은 배로서 짐을 실어나가잖아요. 그죠? 배로 실어 나가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미리 설계할 것 추가 공사할 것까지 미리 갖다 넣어놓고 설계 변경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2011년도 감사업무 보고하시면서 누구보다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설계 변경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산하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륜공단, 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는데 감독권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올해에 성산아트홀 문화재단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경륜공단은 매 2년 마다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저희들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저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민원부분 그런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가 안 된다, 왜 그 기능 안에서도 감사기능을 가진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중에 종합감사를 갈 때나 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민원 부분의 예고 이후에 저도 2년에 한번씩 한다니까 종합감사하시겠지만 수시로 조금 전에 제식구감싸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낀 건데 시설관리공단이든 경륜공단이든 거기에도 기획감사실이 있어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제식구감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수시로 챙기고 감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행정국에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은 통합 원년인 올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도움 덕분으로 안정적인 시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다져진 통합원년의 초석위에 내년에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기반구축이라는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현 행정과장입니다. 김병준 인사과장입니다. 이천호 회계과장입니다. 이말순 세정과장입니다. 조영일 열린민원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정희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개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시민과의 대화 이런 제목이 나와 있는데 시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시장님과의 대화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간부공무원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추진계획에 연두순방 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과 대화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장님께서 통합 이후에 여러 읍면동을 방문하셨는데 지금 몇 개 읍면동을 방문하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5개 구청을 비롯해서 8개 읍면동을 순방했습니다.

8개 읍면동을 순방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보셨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어떻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민원들이 시장님한테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 아니면 읍면별로 그 민원들을 다 체크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주민건의사항이 206건 정도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해당 사항들을 이렇게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또 우리 주민들에게 1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통보를 하고, 또 나름대로 부서별로 추진사항 보고회도 하고, 또 최종 마무리가 되면 완료된 사항을 직접 건의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들을 본청에서 다 해결합니까?

물론 본청을 비롯해서 구청, 읍면동 소관까지 총 망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6건 중에 이미 해결된 부분과 보류된 부분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 206건 중에 완결이 26건 되었고, 도시계획부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장기적 과제로써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처리중이 125건 되어 있습니다. 125건 있고 또 처리 불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순방하시면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민들은 굉장히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시의원이 들어봐도 사실 불가능한 것도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제가 참여해 보니까 시장님께 건의하면 마치 100%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고, 행정에서도 지금 128건이 아직 해결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건의하신 분에게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에게 의문이 없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진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짚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왜 안 되며,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정말 시일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분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질문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처리가 불가한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디에 이야기 하든 간에 민원은 민원입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정말 높고 낮음을 떠나서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은 가능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주셔야지 꼭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단순하게 보는 시각에서 또 시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답변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이 가장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실무자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또 여러 읍면동을 순방하시겠지만 하실 때마다 실국장님들 대동하고 가시는데 인기에 영합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담당직원께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아까 도시계획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기대심리가 더 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직원휴양시설 확대 운영이 있는데 이걸 저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66구좌가 있는데 정확한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병준입니다. 직원휴양시설은 콘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많이 확보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해 본 상태에서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아직 부족함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보를 많이 하라는 의견보다도····· 지금 66구좌 전부 콘도입니까?

예, 콘도입니다.

통합 이후에 지금까지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통합 이후에 7월부터 11월까지 7월에 20명, 8월에 32명, 9월에 9명, 10월에 34명, 11월에 20명 이용했습니다.

보통 20 몇 건씩 되는데 66구좌가지고 물론 부족하면 더 확충해야 되겠지만 있는 걸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알려가지고 최대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너무 바빠서 많이 이용 안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구청별, 동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당연히 동별로 실적을 주겠지요?

동별 실적도 있습니다.

지금 구청별로 주면 A구청에서 영치한 것은 B구청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실적이 안 되지요?

양쪽에 다 실적이·····그러니까 A구청에서 B구청의 차량을 단속하면 그 체납실적은 B구청에 잡히고, 단속실적은 A구청에 잡힙니다.

지금 일선 여러 동을 방문해 봤는데 이런 일들을 사실 상주고 벌주고 하는데 진짜 지나가면서 체크해 보니까 지금 스마트 폰으로 즉석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록 자기 구역이 아니더라도 단속실적을 내가 A구역에서 B구역의 차량을 단속하더라도 우리 구역에 실적을 올려 주는 것이 성과에서 상당히 하나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리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합동단속을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이 다 모여가지고

아니 합동단속 말고 상시에

상시에 그러니까 구청 외하고 구청 내하고 구분해 가지고 단속을 해 오면 다 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창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성산구청에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단속실적은 의창구청에 잡히고

과장님 반드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동에서 그런 고충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느 지역이든 우리 관내에서 단속을 하면 단속한 사람한테 실적을 주어야 만이 제가 볼 때에는 성과가 온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해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많은 차량을 단속해 가지고 목표를 채우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이명근 위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마 동 직원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어떤 애로사항인지 파악을 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간에는 징수촉탁이라 해 가지고 타 지역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촉탁료를 받게 되는데 동별 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물은 겁니다.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인식을 잘 못 하시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정희판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된 지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담당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당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통합시 직원배치로 인해 가지고 기존 업무와 연관되지 않게 직원이 배치된 곳도 있고 또 연관성 있게 배치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구성 인력들의 미흡한 부분들, 업무추진에 장애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부분인사를 해 가지고 다 해소를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그렇게 문제점이 대두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착되어서 제대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저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마는 7페이지에 있는 2010년도 주요성과를 평가하시면서 발전방향에 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자 경쟁력 강화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창의와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잡혀있는 사업들을 쭉 훑어 봤습니다마는 담당 과별로 업무를 부서이동도 하고 업무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직원 역량강화 훈련이나 정보공유 책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 빠져 있는 같아서 제안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제안 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기본업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이동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업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잡혀 있는 다양한 교육 중에서 추가로 예를 들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같으면 그 복지업무의 개괄적인 내용 말고 전반적인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소양과목으로 넣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평생학습담당 업무 외에도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교육내용에 잡아서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 해야만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창의적이고 좀더 발전적인 행정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각 과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 내용 이런 프로그램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19페이지 전문인력 육성 및 업무계획 안에 보면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이라든지 독서통신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 클럽·워크숍 등등 여기에 다 열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직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많은 커리큘럼에 의한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나 소양이나 이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탁교육기관도 있고 사이버교육도 있고 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세계일류도시 창원 직원의 품격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그리고 능력에 맞는 이런 부분들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앞에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개인직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SWOT 이 부분을 프로그램 상에 입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런 역량이다,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부서에 가면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부서는 취약하니까 기피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인사부서에서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1년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각 과별로 맡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배치되어져야 민원해결이나 아니면 이후에 정책개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통합창원시에 맞는 공무원들로서 소양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잘된 점에서 전국 최초 자율 통합 완벽한 추진 및 민선5기 성공적 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완벽하지 않다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그렇지만 이 문구가 정말 2011년, 2012년이 지나고 몇 년 사이에 비록 시작은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늘 집행부에서 외치는 명품도시 창원시가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력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앞서도 타 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민들이 시의원들하고 대화하고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편안한데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려면 두렵데요. 너무 높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시민들의 민원이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역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문턱을 높게 느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낮추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하루 더 앞당긴다는 것은 지금 구 마산시와 구 진해시, 구 창원시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통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통합이 되어야 그런 마음들이 시민들한테 다가 가지는 것이고 그 시민들과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유기적으로 편하게 되었을 때 우리 역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당당하게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인 출범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수시나 사천시가 10년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해 아직까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만큼은 힘들게 통합을 시작했지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통합에 편함을 느낄 수 있고 통합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우리 행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부분에 사실은 지역적인 갈등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역시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통합을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국 최초 자율통합 완벽한 추진했는데 저도 이 표현이 위원님들께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표현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최초 자율통합 추진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정대로 일단 통합은 잘 이루어 냈다 그런 측면에서 완벽한 추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통합을 이끌어나갈 과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창원시청이 우리 직원 내부의 소통과 통합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할 일이고, 또 우리 3개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통합도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3,800여 공직자들이 통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제일 첫걸음은 정말 여러 가지 내재된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빨리 지역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인사운용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에 의한 인사는 정말 경쟁원리에 입각해서 능력에 의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역별로····만약에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인사를 했을 경우에 전체 발탁된 인원을 가지고 보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연고를 따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노파심에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그런 잣대로 이제는 보시지 말아 달라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러한 내부의 통합과 소통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의 통합과 소통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사회의 리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우리 공직자들이 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 해서 정말 통합과 소통 이것을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능력위주 인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소신 있게 자기 능력 발휘도 하고 그 다음에 창작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자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페이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장 내 동호회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100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꽤 많은 편인데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 자료하고 그 다음 직원휴양시설 확대 운영 66구좌 운영, 지금 이 부분 지역적인 부분하고 자료를 우리 기획행정위원들한테 1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입니다.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100개 동호회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올해 현재 동호회는 51개입니다. 100개로 해 놓은 것은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3개 지역 공무원들이 서로 먼저 소통과 화합을 해야 되겠다 그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동호회가 활성화되면 공무원들 간에 소통이 더 잘 되겠다 해서 내년에 100개 동호회까지 확대시켜 보겠다 하는 그 욕심으로 100개를 잡아 놓았습니다. 실제로는 51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원휴양시설 관계는 제가 지역별로 있는 목록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앞에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되고 난 뒤에 직원들이 사실은 콘도에 가족과 친구들과 놀러 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확대 운영 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나중에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스마트 폰 68대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68대를 구입해서 창원시 읍면동까지 배분이 됩니까?

본청에 1대, 구청에 5대, 읍면동에 1대씩 해서 68대입니다.

1대 가지고 업무가 됩니까?

단속을 나갈 때·····위원님 제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PDA시스템기입니다. 이건 다운로드 받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받고 난 뒤에 그 동안에 내면 자료가 여기에 수록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폰을 단속할 때 가지고 나가서 바로 여기 앱에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니까 그 프로그램이 이 안에 탑재가 됩니다. 그리되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 나갈 때 1대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

단속 나가는 직원들이 1대씩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이게 대당 2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1억3,600만원이라서 당초 예산에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절감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범위에 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해야지 우리가 줄일 때는 줄이더라도 또 체납차량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창원시에서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단속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홈페이지 칭찬릴레이/불친절 사이트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친절이 76건, 불친절이 54건 올라왔는데 글이 올라오고 난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친절, 그 다음에 각종 신고 란에 보면 또 불친절 그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이라든지 또 격려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특히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부서에 자체적으로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경위에 따라서 훈계나 징계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는 열린민원과 소관이지요? 열린민원과 과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구 창원 용지·봉림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용지동에도 민원이 있고, 봉림동에도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 현장마다 담당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다 하시는 말씀이 용지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집 옆에도 공사현장이 있는데 나는 소음이나 분진이 나도 참고 산다, 봉림동에는 담당자 분이···· 봉림동은 열린민원과에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을 겁니다. 방문을 하면 그 담당부서하고 연결을 시켜주시지요. 그 열린민원과 안에서 담당공무원 분이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 같아도 참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민원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이랬으면····물론 공무원들도 민원을 대하면 짜증이 나시고 업무도 많으시고 이해는 하는데 민원인들 앞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나는 참는데 당신들은 왜 못 참느냐 이런 태도로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민원이 찾아왔는데 민원인들이 그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상담하는 과정에 우리는 다 참을 수 있는데 당신들은 왜 못 참느냐 라고 하신 것은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모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으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부서입니다. 또 그 정도의 식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담당공직자가 직접적으로 불편사항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온 방문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분진 관계해 가지고 봉림 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주변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지역의 민원인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도 했고, 또 현장사업소에 가서 사업점검도 했고,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흡족하게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현장을 직접 챙기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는데 봉림동 임대주택단지 안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는 소음분진보다 북부순환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공무원이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민원에서 아예 손을 떼더라고요.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 민원인들과 트러블이 있어서 그런지···

위원님 그 지역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민원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북부순환도로 개설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민간협의회를 많이 개최했고, 주민들이 요구한 바대로 그 지역을 관통하는 복개터널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민원이 원하는 바대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민원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을 대하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이 전국입찰공사 지역업체 최소 40% 이상 공동도급토록 공고에 명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경남에 지역의무가 나오고 이러면 전국공사에 최소 49% 이상 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가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업체 최소 40% 이상 공동도급 명시를 한다면 이 지역 업체라는 말은 구 마산, 창원, 진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업체가 참가하는 비율을 최소 40% 이상 명시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 해 왔고, 관련 법에 있는데 전국입찰공사 즉, 말해서 종합은 100억, 전문공사 7억, 전기통신 등 소방은 5억, 용역 등은 3억, 물품도 3억이 되겠습니다. 전국입찰공사에 지역 업체 40% 이상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40% 이상은 공동도급을 지역 업체, 그러니까 경남업체가 되겠습니다. 경남소재 업체를 공동 도급자로 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역 업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즉 경남 지역 업체가 다 포함되는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경남이라는 말이 첨가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희판 국장님 여러 가지 여건에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지원부서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도 아무런 대가가 없고, 칭찬이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신 있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제 생각은 달라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더 큰 창원사랑 운동 시민모임 결성 이래 놓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수혜자 발굴, 어려운 세대 자원봉사 활동 전개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자원봉사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파트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와 수혜자를 발굴하는 것은 좀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묻겠는데 여기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현재 바르게 살기라든지 자원봉사협의회라든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의제를 넣어가지고 운동을 벌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새로 결성하는 것보다는····

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금 현재 단체별로 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별로 진행하는 사업이 소규모이거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 조금 범위가 넓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더 큰 창원사랑 운동은 우리 시민 일부 단체는 참여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동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비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수혜자 발굴하고 모범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은 행정적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일단 비 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직도 정리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만들면 더 어려워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자전거사랑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몇 번 참석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직을 자꾸 관에서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조직에 의제를 주어가지고 사업시책을 펴 나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성과중심 인사운영인데 직무공모제를 시행해서 조직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근무평점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요?

인사과장 김병준입니다. 직무공모제라고 하는 것은 현안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든지 격무 또는 기피부서 그런 것을 직무공모제로 희망자에 한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해 주고 자기가 그 부서에 가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겠다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과가 오르면 그걸 평가를 해서 근평에 반영해서 인사에 우대를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가 3배수 입니까?

4배수입니다.

승진하려고 하면 4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 뽑는데 네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정되거든요. 일만 열심히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4배수에는 들어갔는데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많다 아닙니까?

지금 창원시 공무원 숫자가 3,800명이 넘는 아주 대규모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인사관리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무공모제를 한다든지 근무 평가할 때 근무평정만 가지고 부족하다 또 개인평가도 반영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근무명부순위가 자꾸 앞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명 뽑을 때는 8명, 한 명이면 4명 그 배수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부서에 갔을 때 반드시 승진한다고 인정이 되면 열심히 할 것이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서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서에 간 사람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인정받아 가지고 근평을 더 잘 받게 되고, 잘 받으면 승진명부 앞에 가고 그러면 자기가 4배수 안에 들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그렇게 승진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하면 승진해 가는 구나 괜히 일은 안하고 머리만 굴리는 그런 행태로 해서는 진급을 못한다 하는 것을 심어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시스템을 이번에 개선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는데 문제는 격무부서에 가면 지금 근무평정의 적용을 40% 줍니까, 30% 줍니까? 전체 100으로 보았을 때

70% 줍니다.

그걸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4배수에 들어가도 점수가 월등히 높고····월등히 높은데 4배수 하지 말고 배수를 조정해 가지고 차례로 정해 가지고 나가면 직원들이 그 부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70%는 법적 퍼센트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항상 인사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사에 돈이 오고 간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도화시켜 버리면 그런 제도가 없어지잖아요. 열심히 해야만 진급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만들어가는 제도가 일만 하면 결과가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현재 입찰해 가지고 그 입찰자가 하도급 안주고 직접 하는 공사가 전체 에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한 비율은 한번 뽑아봐야 되겠지만 60-70%는 본인들이

본인이 60-70% 됩니까?

저희들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주로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하다보니까 입찰이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잘 안되니까 전부 지역사람 주기 위해서 하도급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도급속에 공사부실의 근원이 싹트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하도급은 하도급 신고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받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직영하는 걸로 신고는 하고 업종에 따라서는 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저희들이 하도급 신고를 받는 부분이 아까 60-7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화가 되었잖아요. 우리 자금이 우리 지역에 풀려가지고 우리 기업체가 먹고 살고 또 세금 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제도를 위해서 조례로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방에 없는 공사는 전국공사를 1급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방에 있는 공사는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쉬는 시간에도 논의가 있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창원시 입장이나 도내 다른 시군, 그 다음에 도나 광역자치단체 입장이 다 똑같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업자들이 경남에 못 들어오고 하면 경남도 역시 부산에 못 들어가는 거나 똑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그런 입장에서 법률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서 그걸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알겠습니다.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들도 찾아 보겠습니다만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조례나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건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제도가 있으면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하면 용역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결과 보고하는데 주로 공사용역은 설계를 하고 나서 검증을 어디에서 합니까? 용역검증을

용역검증은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발주부서에서 검증할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전문기관에 주었는데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토목이라든지 일반건축, 우리가 자주 접하는 부분에서는 발주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외 통신·전기·소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한 번 더 해 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물론 과장이 전문기관이 되는데 진짜 잘 하시는 분이 다른 부서에 있으면 남의 것 심의 안 해 주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창원시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을 구상하면 안 됩니까?

일단 그 부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역에서 추가공사가 자꾸 발생하거든요. 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추가공사가 자꾸 발생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쇄업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수의계약 같은 게 있는데 창원 쪽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 괜찮은데 마산, 진해 쪽에는 인쇄업 문 닫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범위를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은 그 지역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하나 하는 걸 봤는데 교통정류장에 유리 갈아 넣는 것을 마산에서 와서 하더라고요. 그리 하다 보니까 진해 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더라고····· 그런 사항들을 조율해서 하면 안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승강장보수공사는 사실···· 수의계약은 잘 아시지만 2천만원 이하인데 돈이 5,600만원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마침 입찰자가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업자가 되어서 진해 계시는 분이 볼 때는 마산업자가 한다 이리 보는 것이지 사실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창원, 마산, 진해에 소재한 업체는 다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었습니다. 주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2천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계장도 있고 하지만 철두철미하게 진해에서 나오는 공사는 진해에 주고, 마산에서 나온 것은 마산에 주고, 창원은····· 이건 이 자리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단 인쇄는 좀 틀립니다. 왜냐 옛날에 창원, 마산, 진해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는 이런 의회업무 보고를 하는 것도 3건이 나옵니다. 진해에 있던 인쇄업자가 주요업무보고 나오면 자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원사람도 내가 해야 되고, 마산사람도 내가 해야 되고, 진해 사람도 내가 해야 되는데 자 누가 해야 맞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부분은 통합이 되므로 해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대신 지역 업체를 챙길 수 있는 인쇄가 나오면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지역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게 오면 전에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3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됩니까, 꼭 입찰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안 할 말로 예산서를 하나 만들어도 책을 갈라 가지고 일부

인쇄 말고, 공사 같은 것

공사도 가능한 부분은 분리를 할 수 있지만 억지로 분리하면 나중에 감사에 책임을····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내려주면 안 됩니까?

예산은 분리가 아니고 올 하반기에는 3개시가 합해지면서 분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고 내년부터 새로운 예산에서는 구나 동에 필요한 예산은 각자 얹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틀리게 각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도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4페이지 체납차량 단속관계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스마트 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폰 시스템 도입으로 다운로드 없이 무선접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운로드로 인해 가지고 PDA가 문제가 많았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PDA는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자료들을 수록해서 가지고 나가는 휴대용컴퓨터이고, 스마트 폰은 인터넷처럼 바로 현장에서 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 15시 같으면 15시 현재의 자료를 다운로드받아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단속을 18시에 하게 되면 18시 현재 15시부터 3시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납부할 수도 있고 3시간의 자료가 누락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 폰으로 하면 실시간에 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니까 체납전산망에 접속해 가지고 현재 자료를 가지고 단속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론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3시간 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나가다보면 오늘 받은 것을 내일 할 수도 있고, 아침에 받은 것을 저녁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갭이 많이 생깁니다.

전에 PDA 구입할 때 얼마 주었습니까?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신 기계였기 때문에 금액을····

지금 스마트 폰 금액만큼 주었을 건데

150만원

많이 주었잖아요? 같이 활용해 가지고 쓰시고

예, 1팀 나갑니다.

하나면 있으면 되지 더 이상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동에 나갈 때는 1팀이지만 2팀, 3팀 나갈 수 도 있습니다.

스마트 폰도 이용하고, 2개를 같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150만원 되는 것을 그냥 버리고 새로 좋은 것 나왔다고 다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가 통합이 되어 출범한 지가 곧 6개월째 접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창원, 마산, 진해라는 걸 뛰어넘지 않으면 매일 옛날 창원, 마산, 진해를 논하다보면 행정적으로는 통합이 되었지만 지역 주민들 간에는 통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빨리 뛰어 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인사부터 공정한 룰을 세워서 공정하게 한다면 아마 이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에 공정성을 세워 달라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인사부서에 보니까 핵심적으로 기업에서 인센티브를 주듯이 장기적으로 근무해 가지고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거의 정해진 순서대로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시는 앞으로 큰 희망이 없다, 제가 오전에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직자가 매일매일 자기를 낮추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겸손하게 할 때 비로소 지역 주민들에게 신의를 받고 국가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항상 업무를 따지고 할 때 내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통합창원시의 미래의 희망인가 이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통합시가 하루 빨리 화합하고 단합하고 발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통합할 때 3·15정신, 민주·자유·정의정신으로 통합을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큰 걸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잃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가 같이 통합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역량을 모아준다면 우리 통합창원시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직원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 겁니다. 칭찬하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한데 정말 직원들이 잘할 때 등 두드려주면서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직원의 사기가 앙양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100% 되더라도 120%, 130%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하는 일마다 왜 이러느냐 그렇게 하면 그 직원이 주눅 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는 직원들한테 칭찬하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간부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희판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구절절이 지당하신 말씀만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이의를 달만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이희철 위원님께서도 우리 공직자가 정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 그 말씀도 참 언제 어디서 들어도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방금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지역연고주의가 죽어야 창원시가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상생의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통합시 인사는 지역연고 이 부분은 아예 염두를 두지 않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것이고 연공서열을 탈피할 것입니다. 얼마 후에 다시 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 아까 구조조정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은 아니고 새로운 직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인사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 시스템은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공서열을 탈피를 해서 능력에 의한 발탁인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로 운영할 겁니다. 그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의 인원이 어느 부서에 갈지는 뒤에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발탁인사가 될 건데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정말 이런 지역연고주의가 탈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조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될 때 세계속의 명품창원이 되는 것이지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세계속의 명품창원은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정말 밑에 직원들이 신 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라는 소신을 평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질의를 하겠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시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통합된 이후 시장님께서 몇 곳 정도 다녀오셨지요?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5개 구청을 비롯해서 접경지역인 8개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순방을 했습니다.

순방을 하면 분명히 그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건의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답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게 안 되다 보면 거기에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몇 군데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될 때 답변을 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 건의를 해서····· 특히 그 지역을 방문할 때 보면 그 지역구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가지고 해 주었다고 하면 그 분도 좋고, 시장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서로 힘이 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은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오전에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단 사탕을 먹을 때에는 내 이를 썩게 만들었지만 쓴 소태를 먹을 때는 먹는 순간은 쓰지만 내 몸에 이로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직언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통합창원시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물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오랫동안 민원으로 대두되었던 내용이고 또 시장이 바뀌고 또 지역에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데 물론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이 바뀌면서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야만 최고 책임자로서 권위가 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시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재정여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자리에서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본청에 와서 나름대로 각 부서와의 조율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인사부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못할 때는 옷 벗는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 우유부단하면 전쟁이 났을 때 상사가 우유부단하면 밑에 부하는 다 죽는 겁니다.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창원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창원시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공감을 해야 잘 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인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한 것이 인사톡톡이라고 해 가지고 전 구청을 돌면서 하위직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수렴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정말 일하는 조직, 경쟁원리를 도입한 조직,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인사시스템을 심사숙고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의지를 물으셨는데 저나 인사과장이나 인사계 직원들은 이번 인사에 많은 각오를 하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그래도 통합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통합시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들은 먼저 이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조직사회에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 조직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엑기스 역할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사 쪽에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하시고 공정하게 한다면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직원휴양시설 확대 운영 이래 가지고 66구좌가 있지요?

통합하기 전에 3개시가 가지고 있던 구좌를 다 합한 것입니다. 추가로 더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회원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요?

이게 회원권입니다.

이것 말고 회원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골프회원권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그 회원권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챙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저는 골프회원권이 있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통합된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20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전국입찰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4선의원이면서 특히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위원장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자체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분명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광역에서 예를 들어 부산업체를 막았을 때 부산도 같이 막는다 그 이야기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영세기업이나 좀 적은 업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분명히 법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만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 있으면 오늘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지역 업체 보호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몇 차례 말씀하셨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오늘 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아까 말씀대로 조례를 고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의지만 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온 것도 사실은 저희들의 의지, 안타깝지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통합창원시는 좀 틀리다는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서나 요로에 의지를 피력해서 통합시는 좀 광역자치단체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표현했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꼭 하겠다, 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가능하다면 의지를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까지 저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대 마산시의회 전반기 의장할 때 우리시의 오하수관분리사업 BTL사업 1,000여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구암 쪽에 GS건설이 했을 때 그 GS건설이 직영을 안 하고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60억을 대구업체에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삼부토건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삼부토건 현장소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영할거냐 안 할거냐 여쭈어 봤습니다. 삼부토건이 직영을 한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직영을 안 한다면 마산시에 있는 업체 중에서 하청 줄 용의는 없느냐 이래 가지고 마산에 있는 업체에 하청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어떤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업체인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더래요. 저는 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서윤성 과장이 하수도과장을 했는데 서윤성 과장한테 가서 어느 업체가 좋은지 상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산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업체가 여기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이 부분을 보니까 이말순 과장님 상당히 고생하면서 행안부 목표는 30%인데 우리는 40% 징수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생했다는 찬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체납액 제로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체납액을 제로화로 만들어서 이게 정말 우리시 예산에 반영이 될 때 우리시는 하루빨리 다른 시보다 도약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무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고생을 하셨지만 좀더 해서 체납액을 제로로 만들어보자 반면에 징수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포상금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한 사람한테 포상금 없이····· 열심히 하고 많이 징수한 사람한테 승진할 때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 소속이니까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소통과 통합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 상호간에 동료들 간에 소통, 지역민들과 소통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도 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함을 깨닫고 그렇게 하고 있듯이 우리 창원통합시도 정말 지역민들과의 소통 또한 공무원들의 소통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역 저 지역을 뛰어넘어서 통합창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임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님

120기동대가 이번에 구청으로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도 120기동대를 둘 겁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직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냈고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본청에 있었던 직제가 8월 30일 부로 갑작스럽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 기능은 현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어 각 구청별로 120기동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청에는 안 둘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라는 자료가 와서 저희 과에서 국장님을 통해서 김성일 위원 말씀하신대로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785억으로 되어 있어서 실과에 산재해 있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체납부서를 신설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는 부서별로 하고 체납은 부서별로 안 하고 세무과에서 하지요?

부서에서 체납징수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관리만 합니까?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굳이 둘 필요는 없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다른 부서에서 체납징수까지 하는데 부서에서 워낙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담당자가 많이 바뀌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준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하고, 공매도 하고, 압류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현재 그런 처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부과는 각 부서에서 하고 체납이 되면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든지 그리 해야 과년도 세입부분이 받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같은 부서에서 하면 잘 징수가 안 됩니다. 그런 제도를 이 기회에 조직 개편할 때 의견을 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그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리 안 할라고 하거든····서로 골치 아프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한 부서에서 과년도 것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는데 이번에 예산되고 하면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아니고, 청사 공간····자료를 둘 수 있는 자리, 자리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지금 마산시의회와 전 진해시의회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은 섰습니다마는 전에 위원님들이 계셨던 방 그런 부분들은 아직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께 별도의 방을 하나씩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본이 되는 도서를 비치하고 민원인들을 간단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청단위로 현황하고 앞에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비치했다가 수시로 볼 수 있게·····그걸 집에 가져가면 집에 놓아 둘 데도 없고 개인사무실도 없기 때문에 그 자료 보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은 현황 보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전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지요?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사랑나눔 캠페인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해 가지고 공무원 및 일반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진주참여연대에서 공무원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개인이 BC카드나 금융기관에 지정하는 BC카드를 활용했을 때 개인적으로 적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기부를 하자는 이야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BC카드사에서 우리 직원들 해외출장이라든지 그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공무로 쓰는 카드는 아니지요?

예, 그건 아니지요.

공무원들 중에 개인이 쓰는 카드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로 쓰는 카드에 대한 포인트 문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불러서 객관적으로 하시고 언론에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도록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 하실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현장 중심의 여러 가지 인사정책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통합창원시 공무원 3,800여 명 중에 기능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632명입니다.

약 700명 정도 되는데 최고 직급이 몇 급입니까?

현재 6급입니다.

6급 이하는 정년도 차별이 있다가 2012년 되면 60세로 통합된다고 하는데 기업체도 기능직이든 관리직이든 정년이 다르다가 통합이 되고, 인사부분에서도 이제 현장에서 묵묵히 일 하시는 분들은 진급을 하고 싶어도 진급목표가 6급밖에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할 부분도, 비교대상도 작아 가지고 평가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처우나 직제부분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떼 가지고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일반직 공무원하고 같은 방식으로 기능직 공무원도 인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들도 우리 공무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10급에서 시작하고 연수나 하는 업무가 다를 뿐이지 요?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급으로 올릴 수 없으면 명장이라든지 기능장이라든지 최고의 예우를 해서 호봉으로는 올릴 수 없습니다마는 수당으로 그 분들의 사기 진작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제도를 발굴합니다. 왜냐 그래야 사기가 진작되어 그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3,800명 중에서 600명 하면 작은 인원이라서 소외될지 모르지만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제도, 복리후생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 계약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지요?

무기 계약직은 일하는 업무성질에 따라 가지고 임금단가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차별 두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 때 구체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또 직원들 여론수렴 과정에서 통합이 곧바로 되고 직원들 업무가 가중되고 하는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통합의 목적도 살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한 곳에 모이는 장소로 같이 화합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실국별로 자체적으로 단위행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80% 이상이 전체를 모으기 어렵다 그리고 안 그래도 통합으로 업무가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데 또 주말에 모으면 또 하루 주말을 소진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통합창원시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공무원이 상당해서 한군데 모으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내년도에도 구청이나 실국으로 했는데 실국은 과로 하고 과는 계로 하고 회식비 주는 것밖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비록 고생하시고 힘든데 뭔가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조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번 기회는 여러 가지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내년 봄에 하자는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물론 가족들하고 직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연 중에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아마 그런 여건으로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같이 땀을 흘리면서 한 가족이란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성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청이든 읍면동이든 신축이나 증축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증축 계획이 일부 있습니다. 동의 신축·증축 계획은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청, 구청 여러 가지 업무조정해서 조직개편하면 조만간에 발표해서 조례를 개정할 건데 행정과이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62개 읍면동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창원, 진해, 마산구별로 5개 중에 읍면동이 합당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통합되기 전까지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 이렇게 구 창원지역하고 인구편차라든지 동의 규모가 상이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아까 청사말씀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규모 동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담당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기 보다는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좋은 뜻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규모 동에 대한 통합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많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본청의 업무조정도 필요하지만 전 행정의 읍면동도 진짜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이 부분도 올해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리 간다면 구청별로 상당한 잡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이희철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원스톱 시스템 해 가지고 민원인이 찾아오면 어느 공무원한테나 전화가 오면 바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업무 보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지방신문에···· 그런데 시의원인 제가 민원을 받아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돌려보면 전혀 그 업무가 집행되지 않는다고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의 민원을 가지고 전화를 네 번 돌린 적 있어요. 그것 우리 담당 아닙니다 어디로 전화 하십시오 해서 돌렸는데 우리 담당 아니니까 공업계로 가십시오 내가 성이 나더라고요. 시의원인 제가···· 그러면 민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말로는 창원시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열린 시정을 하고 과도 신설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시의원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는데 네 번까지 전화 돌려받기를 하더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각종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또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서내용을 속속들이 모르고 시청 대표부서에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직내부에서도 각 담당부서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담당공직자로 하여금 전화를 할 수 있겠금 시스템을 구축 중에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모든 민원이 모든 부서에 전화를 하면 그 민원사항을 정확하게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 내용을 공직 내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알아서 그 민원사항을 본인이 직접 숙지해 가지고 통지해 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을 찾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각 현재 전화번호부를 비치하고, 그 사항을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좀더 완숙하게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과 훈련을 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장황하게 잘 하셨는데 이게 홍보하고 하신다고 말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행정국에 민사부서도 있고 하니까 만일에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도 인사에 반영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원스톱 시스템 시장님이 약속하신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차량확보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 확보해 가지고 마산, 진해 동 되어 있는데 2011년 당초예산에 예산 배정된 게 있습니까?

기동대차량 말입니까?

그러면 실제 업무용 차량은 한 대도 배정이 안 되었네요?

진해 같은 동에 일단 정수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차를 못 사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 확보 이전에 절차는 다 거쳤는데 지금 예산 확보는 안 되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추경에 할 수 있고 그 전에 전기자동차가 구입되면 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자동차는 승용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회계과장님 너무 집행부 위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해야지.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자그마한 것인데 그것 갖고 과연 동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라고

저희들도 사실 동에는 소형화물차가 더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리고 지금 1-2개 동이 아니고 마산, 진해의 동 전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사정상 한두 동은 하고, 나머지 동은 못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차를 구입할 때까지는 우선 국비가 보조되는 전기자동차라도 배치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도 아주 냉철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업이 안 되면 다른 업종으로 바꾸어서 살아갈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들었을 때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런 말씀 쉽게 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업종을 하루아침에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업종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한 대씩이 아니라 트럭같은 경우는 2동에 1대씩 이렇게 한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통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이상 지역적인 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지역적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지역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지요. 지금 당장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트럭이 지원이 안 되면 동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통합하기 전에는 필요하면 다 되었던 건데 통합으로 인해서 더 안 되는데 어떻게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환경적인 부분을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업체에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가능하면 지역에서 해라, 그 다음에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대로 죽을 판이라고 울상을 하고 있죠.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은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대로 그렇지요.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대로 그렇죠.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지역적인 안배를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제가 누차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말 실질적인 예산부터 편성을 하자, 큰 데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랬을 때 정말 주민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정말 애를 쓰고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주민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야 통합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통합, 통합 이제 더 이상 지역적인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면 통합됩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동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산하고 창원은 각 동에 환경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제과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환경공공근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제과에서 하지만 인력배치는 우리 기획정책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창원, 마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공근로가 3명씩, 2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진해는 각 동에 1명씩만 배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엉망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당장 동 직원들부터 그런 부분에 불만이 나오고 주민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루빨리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까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하루빨리 통합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말 예산 배치할 때 신중하게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재산 교환계획,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청사 매입, 석동 주민센터 건물청사 매입, 웅남동 복지관 건립, 동읍 복지관 건립, 대산면사무소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인 마산동부경찰서 부지와 관리 전환 받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 마산시와 마산동부경찰서가 2007년도부터 3년동안 교환대상 필지 선정을 위해 협의하여 2010년 2월 경찰서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건으로 마산동부경찰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없어진 경찰서 부지를 경찰서가 정부로부터 관리 전환 받은 국유지와 교환함으로서 우리시는 세수증대는 물론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경찰서는 자체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청사건립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청사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시의회 건물인 현 상하수도사업소 소재 1층 건물은 기능조정 시 사업소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하 1층 지상 3층인 구 마산교육청사를 매입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로 활용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석동 주민센터 건물 청사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석동 주민센터는 2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써 증축 등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주차문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지하1층 지상3층의 구 진해 교육청사를 매입하여 석동 주민센터 청사로 활용하여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웅남동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5년 상복공원 조성사업 추진에서부터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며, 웅남동은 주변이 공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복지 및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한 여건에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시 외곽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성산구 양곡동 974번지 외 3필지 상에 31억원을 들여 무료급식소, 체력단련실, 도서관, 다목적실 등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50㎡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읍복지관 건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주민편의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동읍 주민운동장과 연계하여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소외지역의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의창구 동읍 용잠리 667-3번지 일원에 30억원을 들여 지상3층 연면적 1,500㎡의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독서실, 헬스장, 컴퓨터실 등 주민자치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산면사무소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77년도에 건립된 노후건물로서 수차례 개·보수를 통하여 사용해 왔으나 우수 시 천정 벽면 누수로 인하여 사무실 기능의 악화와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산면 가술리 74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창원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3,905㎡를 매입하여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창원일반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공영개발 중에 있으며, 1차 부지 매입 후 2012년까지 청사건립공사비 확보 후 건립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행정국 소관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으로 현재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산 동부경찰서 부지 8,505㎡와 국유지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94-3번지 외 25필지 20,980㎡를 감정평가를 통해 차익 부분을 정산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마산동부경찰서 부지는 시유지이나 무상사용으로 인해 사실상 무형의 재산으로, 본 교환 계획에 의거 마산동부경찰서 부지와 교환받을 국유지는 우리시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토지의 집단화 등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당한 교환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청사 매입은 구 마산교육청 건물로 마산 회원구 봉암동 435-1번지에 위치한 부지 면적 3,696.7㎡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511.5㎡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는 각 지역별로 사무실이 분산되어 주차시설 및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업무의 능률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서를 한 곳에 모아 상호 네트웍 등을 통해 업무의 밀도를 높이고 방문객 편익을 위해 건물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석동 주민센터 건물청사 매입은 진해구 석동 266-1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한 구 진해교육청 건물로 부지면적 4,038.6㎡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463.64㎡ 규모인 건물을 매입하여 석동 주민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 석동 주민센터는 방문객들의 주차시설이 전무하고, 건물 또한노후화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접근성이 용이한 본 건물을 매입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복지 공간 및 민원인들의불편해소를 위해 타당한 매입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성산구 웅남동 복지관 건립은 성산구 양곡동 974번지 외 3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1,650㎡ 규모로 웅남동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웅남동은 환경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나 주민들의 복지시설이 전무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 대우를 받는다는 정서가 팽배되어 있어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열악한 복지환경 개선과지역 주민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웅남동 복지관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창구 동읍복지관 건립은 의창구 동읍 용잠리 667-3번지 일원에 지상3층 1,500㎡ 규모로 동읍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읍면지역에 주거 및 복지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공간을 확충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읍복지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창구 대산면사무소 건립부지 매입은 의창구 대산면 지방산업단지 내 대산면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해 3,905㎡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산면사무소는 청사의시설 노후, 공간협소 및 주차난 등 주변 환경이 도로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방문객은 물론 청사주변 상가지역 상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어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건립부지 매입을 통해 주민 불편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로 주민복리증진 및질높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입니다.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봤는데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가 어찌 보면 3개시가 통합이 되면서 충분한 공간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마산시 교육청을 매입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의 과들이 그러니까 전에 진해에 있던 상하수도사업소는 진해에 있고, 창원은 창원에 있고 마산은 마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구청 4,5,6층에 이전하려고 생각해 해 봤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 생각할 때 창원과 마산, 진해에 흩어져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를 한 곳에 모으려고 하니까 마산 구청 위에 모으려고 하니까 적어도 12개과 정도는 필요한데 거기를 아무리 쪼개고 들어간다고 해도 8개 과밖에 안 됩니다. 안되고 그 다음 그 밑에 마산시 구의회 청사 1층, 2층 있지만 수운영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일정부분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실제로 지금 마산시의회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가는 것은 충분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통합된 창원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별도의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마산시 교육청 건물이 적이하고 주차공간이라든지 거기에 감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능적으로 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모양이 맞다 싶어서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3개시에 있던 상하수도사업소를 한군데로 모은다는 데에는 우리 시의원들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교육청을 매입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간다면 아마 3개시 시민들 여론은 좋지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구 마산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갈 공간이 없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합포구청 4, 5, 6층이 있는데 6층에 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 와 있고, 4층 한쪽에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많이 맞추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분산된 상하수도사업소 기능을 한 곳에 모으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실제로 다른 별도의 부지를 구해가지고 신축 건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어렵겠지만 마침 교육청 청사가 비어있고 이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규모와 상당히 일치하고, 위치나 여러 가지 볼 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거쳐서 이렇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매입되었을 때 어찌 보면 구 마산시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 오히려 위에는 비어가지고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있으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위해서 매입한다고 했을 때에는 뭔가 좀 내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보통 40억, 70억 하는데 그걸 사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를 한다, 동사무소를 한다···· 뭐 공유재산도 재산은 재산이지요. 그리고 현재 대산면 청사 부지가 몇 제곱미터지요?

행정과장 김광수 의창구 행정과장 김광수입니다. 지금 현청사는 77년도에 건립된 3층 건물로써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연면적은 693㎡입니다.

대지면적은?

행정과장 김광수 대지면적은 1,127㎡입니다. 현재 그 대지에는 대산면사무소가 33년 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상권이라든지 복잡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뚜렷한 부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산면 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그 단지 안에다가 저희들이 3,905㎡를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면청사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행정과장 김광수 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처리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산면청사를 새로 3천여㎡를 사겠다면 기존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다 나와져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광수 기존 청사에 대해서는 대산면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시의 공유재산처분계획에 의해 가지고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면 청사는 결국 대산면에서 필요한 곳에 다시 쓰고, 새로운 청사부지는 매입하는 것이 지금 돌아가는 현실이거든요.

행정과장 김광수 지금 현재 대산면 청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33년이나 지났고 또 그 지역도 발전되었고,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위원님! 지금 그 면청사 부지 활용계획은 별도로···· 이 부분도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회승인사항 당연히 맞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런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생각하면 이후에 이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같이 나와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그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호화청사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시도 동 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준메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몇 천 평이 되는 것도 있고, 또한 200-300평도 있고 이렇거든요. 들쑥날쑥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표준이 있어야지 그냥 막무가내 몇 천평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의 잣대를 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동의 인구수, 노후정도, 안전도, 건립년도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마지막 판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는 구청에 안배도 두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 그 판단에 대산면이 들어 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산면은 구 창원시로 있을 때 2005년도부터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못했는데 조금 전에 구청 행정과장 말씀대로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이 필요한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이전 이후에 현재 면 부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매각을 하든지 주민을 위한 복지부분에 활용되든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안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행정과장 김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공공부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지에 저희 대산면 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산면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동 청사나 면사무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준메뉴얼이 있어야 된다, 너무 차이가 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대로 적은 동사무소는 200-300평이 있고, 큰 동사무소는 천 몇 백평 이런 식이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되풀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 자체적으로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주민생활과장 김형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와 동시에 연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읍면지역에 대한 복지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금은 본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혀 관련 없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부경찰서 부지와 국유지, 시유지하고 교환하는데 지금 밑에 교환대지 대상 국유지에 공시지가가 없지만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그 금액이 산출된 겁니까?

앞에 집계는·····

죄송합니다. 집계를 못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환한다면 교환한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6개 필지가 되는데 이게 딱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건 시유지로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매각이 필요하면 매각하고 또 시가 필요한 재산으로 활용할 일이 있으면 활용을 하고, 일반 우리 시유지와 같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활용도가 없다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그 필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회계과장님! 석동 주민센터 석동 교육청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금액은 공시지가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탁상감정을 해 봤는데 70억에서 71억 정도···· 감정할 때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석동주민센터 이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이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동 동사무소가 굉장히 비좁고 2008년도에 다시 증축하려고 석동 뒤의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거기 목욕탕 건물이 있는데 그 주인이 너무 비싸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로서 살 수 없다 이래서 사실은 포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동 동사무소가 비좁은 이유가 계속 석동에 인구유입이 계속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위치가 안민터널 앞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볼 일 보러 오는 성주동 주민들이 롯데마트에 왔다가 석동 주민센터에 민원 보러 많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낮 시간에도 거의 사람이 끊이지 않고 좁은 동사무소가 너무 복잡하고 사실 직원들 업무가 안 될 만큼 비좁고 건물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육청 자리가 비게 되고 제가 그것을 시장님이 진해 오셨을 대 건의를 드렸고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공시지가로 매각하겠다 해서 사실은····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한테 매각하면 100억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매각할 수 있는 위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말 위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해야 안 되겠나 아니면 분명히 이건 누군가 탐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회계과장한테도 예산과장님한테도 국장님들한테도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매입해서 정말 주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뜻으로 받아들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교환대상 토지에 그림으로서 바꾸는 것 보면 뒤쪽 사이에 있는 것이 시유지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이건 지금 경찰청이 소유한 국유지인데 저희시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있는 땅이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우리 소유입니까? 뒤쪽에 가늘게 있잖아요.

연접부지는 개인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가지고 매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매각할 수 있습니다.

뒤쪽이 대부분 다 개인소유입니까, 안 그러면 시유지가 있습니까?

대부분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면 알박기가 되는데 이걸 보면 상당히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는 것도 감정가, 파는 것도 감정가 이상은 주고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시가 매각하면서 주민에게 알박기 해야 되겠습니까?

시에서 판다면 감정가에서 예정가를 붙이니까 입찰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일 때에는 그러니까 동 같으면 1,000헤베 이하가 되면 연접부지에 일반적으로 공개입찰 하는 것이 아니고, 지명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 내에 연접된 사람이 2필지면 2필지 소유자, 4필지면 4필지 소유자에게 지명경쟁을 붙입니다.

대부분 조그마한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마산 동부경찰서 부지가 시유지인데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권리행사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지를 넘겨주고 시유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알박기가 될 수도 있네요? 19페이지 대산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광식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의 했습니다만 현재 면사무소 있는 데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직선거리로 200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면사무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주변의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민원관계는 예상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김광수 그것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원하고 있고, 또 직선거리도 200m밖에 안 되고 바로 상권이 있는 인접부지에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로 지정받았습니다.

200미터 거리면 제법 먼데요?

행정과장 김광수 직선거리 200미터이면····· 기존 마을 있는 변두리 쪽 정도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복지관으로 쓰든지 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