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지난 번 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동두천 경찰서 부지가 당초 교육청 하던 부지를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요. 매입을 할 당시에 뒷부분에 대성연립 부지 50평 정도가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대성연립 소유의 토지가 울타리만 침범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옛날에 교육청에 의해서 처음에 건축을 할 당시에 설계도와 상이하게 안 만들어져서 그런지 남의 토지에 처음에 건물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계속 대성연립하고 추가로 들어간 부분을 임대료를 주면서 한 것을 저희가 임대를 받은 게 되었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추가로 들어간 50평정도의 부분을 대성연립과 협의를 해서 살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헐지 않으면 저희는 시정이 안 되니까 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성연립이한 50세대 정도 되는데 50세대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세대가 있고, 또 관리위원회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100% 동의가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임대료를 주고 만약에 나중에 경찰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때 만약에 헐고 다시 짓는다면 그때는 그 땅을 빼고 다시 안으로 들여서 건축을 한다든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기간만큼은 임대료를 줘야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도 대성연립 관리위원장으로 계시는 분하고는 항시 대성연립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서 의제라든지 환경에 매각이 가능하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수시로 연락을 했고 저희가 위원님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연명으로 50세대가 연명으로 있다 보니까 행방 불명 되신 분도 계세요. 연락이 안 되는 분도 3세대 정도가 되고, 그 분들 연락관계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옆에 다른 분들이 연락도 안 됐는데 말썽나면 어떡하느냐고 하시고 의견이 중지가 모아지지 않아서 매입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성연립은 앞으로 토지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성연립취지에서도 불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게 경찰서하고 대성연립하고 담 차이가 있어 요. 담 차이가 몇 미터 가까이 나기 때문에 부지 상으로 봐도 대성연립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행방불명 이런 관계도 위원장님하고는 지난번에 위원회 측에서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개인설계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어렵고, 대성연립 자체에서도 어떤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회 측에서도 그런 총대를 안 메시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상당히 근접하게도 해봤는데 결과 적으로는 굉장히 난처해하셨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게 아니고 50분의 1이라는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거를 시에서 하기에는 개인설계사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사업고시가 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협의해서 매입매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못 해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깊이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서 구상패동 자유센터 하던 자리에 장애인신체지체부처가 들어가 있고 몇몇 임대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수입니다. 사용하고 있는…….저희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 준 건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수해 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안 해 주고 주로 보면 내부 페인트칠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시설이 고장 났다든지 경미한 사항들 방이나…….수도라든지 조금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 주는 비용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입니다. 지역경제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세입입니다. 저희 내년도 지역경제과의 사업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4,016만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에 경기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15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지원 600만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602만 4,000원, 경기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7억 7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공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4,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순 세계 잉여금 8억 4,32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시설비에서 큰 시장 시설환경개선 환경 정비 사업비로 5,8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큰 시장으로 통합이 되어 있지만 종전까지는 신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신공설시장에 화장실보수 3,800만원, 전기시설보수비 2,0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시설확보 가스료 등 860만원, 이것은 제일시장하고 큰 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결과 가스료 등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 홍보비 400만원,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보면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지역경제과 차량유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경제 및 물가관리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경제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재단설립 기초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서울 서초구에 강남고속터미널 전시관에 각 자치단체에서 홍보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지원 기금출연 경기신용보증조합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입니다. 가스누출 점검액 구입 150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400만원, 석유판매업소 시료채취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지원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 지방 산업단지 입니다. 시설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내에 공공시설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8억 3,1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지원 및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00만원,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분양홍보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지원기금출연 경기신용보증조합에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G 디자인개발 사업지원 1,215만 1,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중소기업 관내표지판 설치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중소기업수출관련 및 제품 등의 해외홍보비등 지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박람회 경비 등 광고료를 직접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기업인 협의회 활동지원 금년과 같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이언스 타워 관리입니다. 사이언스 타워 분양홍보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사이언스 타워 분양 안 된 것하고 산업단지 분양 안 된 것을 분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이언스 타워 관리비 2,640만원, 사이언스 타워 건물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기북부섬유 봉제지식산업센터건립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2,350만원 국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1,134만원, 국내여비 2,6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타워 분양이 준공 된지 3년째 됐습니다.

지금 계속분양을 하고 있는 데요…….

점포가 마지막으로 나간 거요? 마지막으로 나간 거는 작년도에 하나가 분양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5건이 분양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도 4월 달과 5월 달에 분양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단을 만듭니다. 전단을 만들어서 신문 삽지로 집어넣고 다음에 기업분야에서나 기업하기 위해서 상담을 온 민원인들한테 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고 문의하는 게 있습니다.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일단 저희가 담당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고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받는 방법도 좋지만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실과소간에 형평이라든가 예산 쪽에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만 분양홍보비로 별도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뿌리 당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뿌리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많이 안 나가지만 뿌리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기에 보상금이 많이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게로 재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뿌리 당으로 지급했고 내년에는 보완해서 뿌리 당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뽑아 오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량까지 같이 해서 겸하는 방법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수매 제도와 함께 돼지 풀 제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간 제 근로자와 공공근로자 11명으로 해서 돼지 풀을 낫이나 제초기로 해서 제거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린 것을 뽑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돼지풀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광범위 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량 수매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1,000만원 예산은 외곽 지역의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특정 폐기물로 석면이나 이런 것들은 소각장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4개소 정도의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그 지역을 청소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예방 투기 효과는 있는데 CCTV로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몰래 와서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CCTV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관내에 불법 투기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CCTV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찍히지 않게 몰래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적이 저희가 평상시에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얼굴을 봐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 활동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지만 직접 적으로 그것을 적발 하거나 하는 데는 CCTV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내년에 드는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개 업체에서 내년도에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대행 수수료입니다.

기동반에는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들어가는데 유류비…….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위치는 안 나왔고 왜냐하면 해마다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충분히 설치를 했다고 생각해서 설치했는데 그래도 민원들이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느냐?” 또는 기존 노후된 곳들이 교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유지보수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 민원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고 다음에 승강장이 옛날에 설치된 곳들입니다. 그런 것도 현대식으로 교환하고 그런 것입니다.

네.

네. 많이 합니다. 교통 관련 시설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합니다. 민원이 다양합니다. 우리도 동두천 시민인데 왜 소외를 받느냐고 저희도 얘기하거든요.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설치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상점이나 이런데 문제가 됩니다. 설치하면 간판을 가려서 안 된다. 그래서 설치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상점하고 협의가 돼서 설치하기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올해 콜 벤을 운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간담회 때 문제점 보고를 일차로 드렸고 다음에 기존에 운영하는 인원이 18명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분들의 보상비조로 보상차원에서 1인당 100만원씩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서 추경 때 위원님들 예산을 계상 해줘서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고 여기에서는 올해를 인원은 조정해서 12명이나 14명으로, 보상해주는 것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식대, 유류대, 기타 잡비로 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두 끼입니다.

올해가 추경까지 1억 4,500만원 했습니다. 3,000만원 하고 4,000만원 하고 2회 추경 때 7,500만원해서 1억 4,5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1억 4,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네.

이것은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정산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저희가 생각할 때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한 것을 정산해 보면 이것보다 예산이 더 줄 것 같습니다.

16명입니다.

16명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올해 정산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어차피 사업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 때에 위원님들에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사실상 동두천시의 주·정차 단속은 인근 지역 보다 상당히 약합니다. 동두천 시내의 도로 여건이 좁다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상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적발 당한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사실상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한다고 저희가 출근할 때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장날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단속을 완화하고 다음에 가장 불법 주·정차의 나쁜 것은 코너 돌아가는데, 횡단보도, 인도에 대놓은 것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도로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맨 처음부터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개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돌아왔을 때 안 됐을 때 그때 적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줄고 어느 때는 늘었는데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1만대 정도 했고 2009년도에 1만대 정도 했고 현재 올해는 9,300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실질적으로 무척 많이 한 적도 있어요.

2005년도에 1만 374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성 아파트에는 한쪽 면에 주차 선이 그어져 있어서 대는 것이고 우성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오는 것은 우성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사무소 쪽에 항상 일부가 거기다 코너 들어가는 곳에 차를 대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저희가 관리사무소장과 해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해주고 이런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시간적으로 효율성 있게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과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녹지과장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녹지과 소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외 20건이 9억 5,38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는 임도건설, 경원선전철하부녹지공간조성, 도시 숲 쌈지공원 조성, 도시 숲 조성해서 4건에 13억 6,28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금으로서 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8,63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49건에 대해서 7억 4,53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비교증감해서 15억이 감된 것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이 금년도에 지원 받았기 때문에 많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총 예산은 27억 2,575만 2,000원이 증가된 183억 1,50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특산물 브랜드 인증브랜드 홍보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공공비축미곡매입지원에 1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1,000만원이 출연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 사업으로써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이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G마크 포장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인증 받은 업체 중에서 (주)청미원과 동양버섯에 667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사업으로써 예비못자리 및 유박비료공급 사업에 1,4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보조 사업에서 열무포장재 신규지원과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건조기, 또 소득원 개발보급 사업 등 해서 1,8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사업으로써 농약지원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행기 관리공급은 영농작업편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제 5,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공급 90톤이 되겠습니다. 1,24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사기진작 및 전문농업 향상화로서 2,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으로써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44명에 대해서 38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융자지원은 6,46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세 이하에 지원이 되는데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농업인자녀 대학자금 융자지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33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및 관리조사 인건비가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화재배관리 인부임 1,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쪽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전통음식 생활과학 실습재료와 농산물 품평회 재료, 국화재배 재료 구입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1,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비보상금과 기타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 전통음식 만들기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현재 국화하우스건립은 현재 정형선씨 개인 집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국화하우스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노트북구입과 사무실 외부 및 CCTV설치가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으로써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과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농촌지도자를 위한 농업정보지 제공과 농업지도 연찬교육지원 사업해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은 9,79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부담이 1,000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전문교육은 농업전문교육 수행여비와 농업전문교육 재료비, 새 영농인 실습교육등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쪽 하단 품목별연구회 육성지원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만원은 품목별연구회 차량임차료 지원과 연구회교육에 대한 실비보상금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산업기술공급에서 생활개선정보제공 40명에 대해서 5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27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수로관리에서 현재 구거정리 사업이 민원이 야기된 게 있습니다. 4,620만원하고 해서 5,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 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국비 신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쪽 하단 기타보상금에서 경기한우명품사업, 이것은 인공수정과 암소 검증비 지원 사업이 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젖소경쟁력강화사업 1,500두가 되겠습니다. 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 460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농가에 쇠고기 이력제 출연 및 등록 및 정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써 한우송아지 상상안정제 사업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물등록사업에서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등록에 필요한 마이크로 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에서 유기동물발생시 포획, 보호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모돈 갱신 사업은 양돈농가에서 기존 모돈을 우량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에서 낙농 헬퍼 사업은 탑동과 동두천 헬퍼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축사환경개선사업은 사료에 냄새제거를 넣어서 축산농가에 먹이면 냄새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사환경개선사업과 악취개선사업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60포에 대해서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이것은 대상자를 1월 달에 선정하게 되는데 자부담이 40% 됩니다. 36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이 3,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축산브랜드 타운이 조성되면 홍보사업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축산브랜드타운 토지매입비가 현재 미 확보된 게 50억중 30억 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 내년 추경 때 220억 원이 추가 확보되면 전액 사업비가 확보되겠습니다. 양봉사업으로써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승마체험교실은 내년도 50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중 국민생활기초수급대상자와 차 상위 계층을 먼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경쟁력 사업은 1대가 지원이 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자체예방사업은 가축번호소독인부임, 가축방역예방약품구입비, 공수의 수당 합해서 6,70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쪽 하단 가축전염병예방접종은 소, 돼지, 닭 등 사육에 대한 16종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95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예방접종이 2,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견병 예방 시술비 5,000두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악취제거 및 방역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와 공공 비에 대해서 1,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으로써 1억 1,03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써 가축질병근절 및 접종 브루셀라가 되겠습니다. 39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1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9,02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이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50% 별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51쪽 축사전기안전진단 50포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는 1,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써 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조성사업으로써 4,094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그래서 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이 4,13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환경조성 학교조성사업으로써 이것은 생연초등학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 숲 조성에서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중앙역광장, 여기서 나가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이 부지가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1억 4,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에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환경 사업으로써 작년보다 3,000만원이 감소된 2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등산로정비에서 등산로정비는 소요산하고 마차산 목계단 및 목재데크 및 안전로프설치를 포함해서 9,547만 2,000원이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성사업으로써 경제수림조성사업이 13ha가 되겠습니다. 3,73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 인건비 20명과 재료비 다음에 일반교육 및 인부교육 및 여비포함 해서 5억 2,49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 사업으로 임업기계장비는 산림 바이오매스 인부 투입시 필요한 소형 원치 구입이 되겠습니다. 2대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써 펠릿보일러시설 지원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상승에 따른 산촌주민들의 난방비절감을 위하여 목재펠릿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 및 업무지원에서 숲 해설과 홍보 및 홍보물구입과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행사 삼림욕장 숲 해설과 관련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숲길조사원 2,77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 제 근로보수에서 산림서비스증진, 도시녹지관리원이 1,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에서 작년보다 1억 9,230만원이 증가한 3억 6,49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계상된 이유는 금년도에 병충해방제가 항공방제를 했기 때문에 봄에도 항공방제에 따른 비용이 늘어났고 꽃매미 롤트랩 및 지상방재에 대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보호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등 사업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7쪽 하단 사방댐 조성 및 산지 사방사업은 탑동동 오지재 고개 우측에 사방댐 조성사업으로 해서 2,71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쪽에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억 4,292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내년도 3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목사격장서부터 걸산 마을까지 3km구간에서 임도신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관리운영으로써 임도보수자재구입과 임도주변 가로수식재 쉼터조성 및 사역인부임포함해서 1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보수등 해서 산불전문 예방 진화제 인건비가 1억 6,9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8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산불근무종사원 진화장비구입이 3,26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이 5헥타가 되겠습니다. 2,12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자산 취득비에서 무전기 2대가 교체가 되고 또 진화시스템 동력펌프가 되겠습니다. 1대 지원을 받고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차 1대를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무선통신장비도 진화차 1대가 신규 배정됐기 때문에 포함해서 6,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써 산불감시원 유류비와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포함해서 2,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예방촉진 및 산림사업비확충 사업으로써 산림감시원 인부임과 산림예방홍보물 포함해서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MTB코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MTB코스정비 사업으로써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및 위험수목제거 사업으로써 병충해인부임과 병충해관련 약재용품 포함해서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공원사업으로써 내년도는 경원선 전철하부녹지공간조성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특에 8억 원하고 도비가 2억 원 해서 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지에 공원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정장로 사업을 해서 보산 역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8억 원은 시유지매각대금 68억 원,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인근에 68억 원 가지고 도시자연공원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인부임 12명에 대해서 1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시설물정비사업과 어린이놀이터 교체에는 금년도에 내년도에 11개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11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4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원에 잔디를 깎고 제초제 살포 등 공원녹지 포토존 관리를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9,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 송내동 학교용지 잔디광장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계속 야기가 됐고 현재 일부는 농사를 짓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원으로 조성화 되는 의견이 많아서 내년도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운영비 포함해서 6,7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거기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월동기라도 확인을 받아서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잔디를 시내같이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간격으로 잔디를 심은 다음에 누구나 와서 마음대로 뛰어 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원개념 입니다. 지금 보건소 앞에 시설물이나 꽃 가꾸기 사업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잔디광장으로 해서 야구를 하든, 뜀뛰기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야구장은 아닙니다. 야구장은 기존에 옆에 학교용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구장은 별도로 안하구요. 지금 야구장을 하게 되면 인근에 타격소리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요. 관리가 특정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할 때 건의가 나왔고요. 또한 의장님께서도 그럴 바에는 거기에 잔디를 일정 적으로 심어서 자유자재로 누구나 와서 뛰어 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공원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로 정책을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부지가 아니고요. 저희는 별도로 보건소 앞에 학교용지 부지가…….

네. 농작물 있는데요.

여름에는 모기도 많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일단은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건소 앞 이구요.

아니요. 지금 송내동학교용지부지 잔디광장이라는 데는요. 송내동 5단지 쪽입니다.

아니요. 야구동호인들이 쓰는 곳 말고 1곳이 더 있습니다. 현대아이파크 있는 곳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행 주공 쪽으로는 인도 보도 블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연립주택으로 올라가는 인도가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서 통행하는데 민원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용지보상 문제가 있고 해서 그동안 시공을 못했는데 이번에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내행주공 뒤편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인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입 보조금은 총 21억 3,935만 5,000원을 국비는 전염병 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외 8개 사업에 2억 8,064만 9,000원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는 정신보건센터운영 외 30개 사업에 7억 1,120만 6,000원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도비는 정신요양시설 합동 체육비 외 35개 사업에 11억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305쪽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은 40억 7,6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4억 3,157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 감된 내용은 정신요양 기능보강 사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보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외 정전대비 비상 발전기 설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3억 7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부터 311쪽까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억 9,76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진료, 한방 약품비, 물리치료 장비 구입비, 이것은 견인 치료비로 93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혈압, 당뇨 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지역사회 건강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은 비만, 영양, 운동 등 성인병에 대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비 2억 5,769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와 암 조기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 등 구강보건 사업비 1억 3,475만원 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비 2억 4,87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1,010가구 2,250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간호사 등 의료 요원 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고 필요시 생활서비스 등 봉사 단체와 연계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동두천요양원에 대한 운영비, 급여, 근무수당과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 등 정신보건사업비 13억 6,1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정신보건센터 사업비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건강검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하여 월 3만원 이내의 본인부담 치료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40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4쪽까지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구축에 대한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말라리아 퇴치 사업, 민간방역 사업 지원, 방역 약품구입 및 홍보비, 임상 검사비, 결핵환자 관리 등 4억 9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 1,60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진단 시약비와 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비는 3억 4,51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소아마비 외 7종에 대한 국가예방 접종으로 병·의원 접종 및 약품 지원비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비, 자체 필수 예방접종비 등이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기본경비 1억 6,61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심의 하는 것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되는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월 1회씩 회의를 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계속 입원이라든가, 퇴원이라든가 이런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녁 식사……. 이 분들이 평상시는 못 하시니까 퇴근 이후에 하게 됩니다.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저녁 식사라든가 회의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회의는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12회이고 그 외에 임시로 할 수도 있고 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위원회는 매월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복이 됩니다. 그 분들이 더 들어 가시는데 추가되는 분들이 대학교수 한 분 들어가시고 환자 가족 대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한 두분 정도 추가 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과소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