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상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통합과 함께 상수도사업소 8과 28담당 243명 전직원은 시민들께서 마시는 물만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구 3개 시간 현장비교행정추진과 워크샵을 개최하여, 비효율적인 시설을 개선하고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옛 3개 시가 독자적으로 정수시설을 운영해옴에 따라 통합시점에서 볼 때 시설 여유량이 있음에도 정수장 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자원공사나 부산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행정의 실질적인 통합원년의 해인 내년에는 진해권역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연계 이용 다변화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절감을 기하겠으며, 유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마산권역은 배수지를 증설하여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국·도비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8과 1실 28담당이 근무하고 있고, 정규직이 96명, 기간제가 4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예산은 1,2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1,101억, 기타특별회계가 57억, 일반회계가 105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전체적인 규모가 72억이 줄어든 1,193억원을 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가 3개 시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101억이 있습니다. 구 창원권이 17억 8,600만원, 구 마산권이 6억 4,400만원, 구 진해권이 7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는 구 창원시의 경우는 2014년에 완료가 되어지고, 마산권은 2012년, 진해권은 2025년도까지 가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래분에 대해서는 전량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탁금이 238억원이 있습니다. 구 창원권이 30억, 구 마산권이 160억, 진해권이 48억입니다. 이 부분들은 농협과 경남은행에 분산예치가 되고 있는데 통합이후에는 예탁기간이 종료된 것은 전체 다 농협으로 예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회계별로 거래은행을 일원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상수도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통합시 관내에는 정수장이 5개소에 1일 처리용량이 55만톤, 취수량이 57만톤, 가압장은 35개소, 배수지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수현황은 시설용량 55만톤을 가지고 하루에 32만 5천톤이 공급되고 있으며, 시민 1일 1인 급수량은 315리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수율은 75.6%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전 및 검침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전은 8만 7,500전이 되겠으며, 이 중에 검침은 창원, 마산권은 주부검침원 43명이 검침을 하고 있고, 진해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까지 위탁이 끝나고 나면 시로 환원을 해서 3개시가 통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을 급수현황입니다. 관내 3개시에는 마을상수도가 14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66개소, 약수터가 44군데, 비상급수시설이 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시민들께서 마시는 수돗물을 보다 깨끗하게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게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 통합 이후 그 동안 3개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해오던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노하우를 공유코자 저희들 직원들이 참여한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3개시가 기존 달리해오던 현장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우리 통합시 상수도사업소가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관내 3개 정수장 생산량과 권역별 공급량을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배수지 증설 등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 동안 6개월간 다소 아쉬웠던 점은 사업소 조직이 구 3개시 권역별로 분산배치 운영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또 3개시가 오랜 관행에 젖어 운영하는 관계로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시설물의 이용효율이 떨어졌던 것은 반성해야 될 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 시에 권역별 조직을 업무기능별로 재편해서 또 분산된 사무실을 집중화함으로써 내년에는 행정의 능률성과 시설의 연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3개시 수도요금 일원화 준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시책추진위원회와 시민협의와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현재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수도요금 일원화 부분이 입법예고가 마쳐지고 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가결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시민홍보를 거쳐서 제도부분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요금부분은 3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유수율 향상 관계입니다. 구 창원권은 유수율이 82%, 마산권은 65%, 진해권은 80%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75.6%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77% 선까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수도시설물 비교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앞서 성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구 3개권역의 비교를 통해서 기술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변 여과수 개발 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총 진도는 58%입니다. 내년예산에 170억을 계상해서 2012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석동정수장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현 진도는 75%입니다. 내년 예산에 33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8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 전국 최고 수준의 수돗물 안정성 검증, 정수시설 유지관리 최적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타이틀을 통합 시너지 효과를 이용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현재 칠서정수장의 시설용량 1일 40만톤 중에 23만톤이 생산 공급되고 있고, 대산정수장에서는 용량 8만톤 중 5만 1천톤이 생산 공급되고 있으며, 석동은 7만톤 용량에 4만 4천톤이 생산 공급되고 있어서 시설용량은 55만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물이 하루 피크 기준으로 41만 3천톤이 우리 통합시 권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크 기준 여유용량은 하루 13만 7천톤이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산정수장의 6만톤과 석동정수장의 3만톤이 증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용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통한 근원적인 시설연계 이용대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돗물생산 공급기술 노하우 공유를 위한 워크샵입니다. 우리 대산정수장에서는 강변여과수를 생산하고 있고, 석동과 칠서는 고도정수처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국 최고의 기술을 융합하고 또 배수지와 가압장에 대해서는 수 운영실에서 컴퓨터로 원격 조정하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내년에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입니다. 현재는 인건비가 우리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는 이번 조직개편 이후는 10% 이하로 절감이 되도록 하고 운영경비가 35%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시설 다변화나 시설연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운영비도 30% 이하로 억제 편성을 하고 여기서 남는 돈 1년에 100억 이상의 남는 돈은 시설비에 투자를 해서 상수도의 노후시설이 조기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로 공기업 경쟁력 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지난 8월, 9월 용역을 거쳐서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한번 수도요금 일원화와 현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금 전에 성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반 행정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고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시에 수돗물을 생산하면서 1년에 드는 돈이 총 709억인데 급수로 받아들이는 상수도 수입은 597억입니다. 따라서 현실화 율이 84.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가적으로 851원이 들고 있는 부분이 수도요금을 따져보면 평균 717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8.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행정적 절차를 계속 밟았는데 최종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수도요금을 11.1% 인상시키는 다시 말하면 현실화 율을 현재 84.3%에서 94%로 조정하는 선에서 지금 의결이 되어져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사항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12월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수도요금을 조정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3내지 5개로 되어 있는 업종을 4개 업종으로 간소화를 시키고, 업종별로 누진단계가 3개 시마다 달라서 2내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3단계로 단일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침방법도 창원은 매월 검침으로 하고 마산은 격월 검침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 1월 1일부터 매월 검침제도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관계도 창원 같은 경우는 동과 읍·면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고 3개시가 요금이 다 틀립니다. 이 부분도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다섯 가지 작업을 일원화 시키는 작업을 해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요금 일원화 조례 개정 시에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급수 및 먹는 물 시설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마을 급수시설이 상수도 6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58개소 해서 126개소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은 마산권이기 때문에 마산권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4군데, 약수터 13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8억 7,000만원을 들여서 45건의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일날 예산심의 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수시설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마산지역에 있는 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약수터에 대해서는 검사항목별로 검사 주기별로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급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를 두 군데 설치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사업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마시는 물만큼은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급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배수 구역의 경계획정으로 체계적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도입과 블록별 누수탐사로 유수율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은 2007년 1월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58개 블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목표 유수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유수율 종합계획의 장·단기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서는 블록화와 제어시스템 구축, 노후관로 교체, 급수전 교체를 하고 있으며, 장기계획으로서는 배수지 신설, 관로의 루프와 적수배출 시스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산합포 · 회원구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로는 내년도에 블록경계 관로정비 누수탐사 20개소에 9억, 구축블록 내 노후관 교체, 중블록 12km에 30억, 블록화구역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해서 8,000만원으로 39억 8,000만원을 내년에 투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구산지구 농어촌 용수 개발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마산합포 해안지역에 인접한 구산지구 상수도의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에 따른 식수난 해결을 위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및 로봇랜드 조성에 따른 관광용수 확보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합포구 수정리에서 구복리 21개 마을에 식수를 공급하는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8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특으로서 국비 80%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1단계 사업으로 67억 8,500만원을 그동안에 투자했습니다. 관로 7km와 배수지 3,000톤을 조성했습니다. 2단계 사업인데 2단계 사업으로는 현재 국비가 49억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 건의를 위해서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1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 49억으로는 당초 계획으로 배수지 가압장 신설 시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이 49억에서 180억으로 상향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확장입니다. 상수도시설 기준에 부족한 배수시설 확충으로 긴급사고 발생 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직접 배수방식에서 간접 배수방식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배수지 2지 3만톤을 증설하고 송수관로 3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270억이고, 국비 50%, 시비 50%인데 밑에 칸에 송수관로 30억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15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계획을 확정해서 통합시 인센티브 지원사업 건의를 위한 환경부와 지역 국회의원 방문을 저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 사업비 반영을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내년도에 시행해서 토지보상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송수관로 신설은 내년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08만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시설 확충사업에 계획기간동안에 준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와 지역 국회의원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국비가 꼭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정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7페이지 칠서정수장 선진화 사업 추진입니다. 칠서정수장은 ‘84년도 준공 이후 25년 이상 가동하여 대부분의 시설장비가 노후화로 선진화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취·정수시설 능력은 1일 44만톤을 취수해서 4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구조물 안전진단 및 노후시설 보강정비에 저희들이 추정해보니까 267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29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밑에 유인물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진화 사업 추진은 내년 1차 연도에는 기존 응집지 완속혼화기가 총 8지중에서 1지를 교체하는데 2억 4,300만원 정도, 활성탄 여과재 현재 16지중에서 4지를 교체하고 벽체 보수하는데 13억 1,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과지 드레인벨브 전동기 설치에 1억 7,700만원, 침전지 8지중 3지 보수하는데 7억 8,000만원, 슬러지실 탈수기 1대 교체하는데 3억 9,000만원해서 총 29억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유휴지 수림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칠서정수장은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수림대조성이 미흡하고 녹지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키 위해서 수림대 조성 녹지경관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수도에 걸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정수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환경수도 자연친화적인 청정 정수장의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칠서정수장 3,600㎡ 유휴지에 임협양묘장이나 조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황금측백, 상록수 및 침엽수 등의 수림대를 조성하는데 내년도에 7,0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칠서정수장을 찾는 방문객과 내방객들에게 유휴지 수림대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녹색환경수도로서의 이미지 제공과 함께 휴식공간으로서의 재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원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업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업무과장 송영홍입니다. 창원업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수도사용료 체납 제로화입니다. 상습고액 체납자 사전 채권확보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 강화와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내년에는 체납 제로화의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고액 · 고질체납자 특별관리로 재산압류,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매월 10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체납액과 함께 납부안내로 체납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체납사용료를 조기 납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도요금 정보 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최근 급증한 스마트 폰 이용자의 수도요금 조회를 위한 신속하고 다양한 접근경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신개념 정보전달방식인 트위터 이용자의 급증에 따른 실시간 홍보방식 도입이 요구됨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수도 고지서에 QR코드를 인쇄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에 길게 표기되는 것이 1차원 바코드라면 아래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QR코드는 가로와 세로로 표시된 2차원 바코드로서 스마트 폰으로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접속되어서 요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2011년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 폰을 이용한 요금 확인으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상수도요금 관련 정보의 전달을 통한 신뢰를 받는 선진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급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24페이지 언제나 신뢰받는 수돗물 수질 관리입니다. 수질 기준강화에 따른 수질관리 철저로 축적된 수질자료 및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정기적 수질검사 및 수질자동측정기 운영으로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정상 운영하고, 정기 및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원·정수 수질자료 축적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측정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원·정수에 대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실시, 역세척 폐수를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급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급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진해급수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해권역 상수도공급 다변화가 되겠습니다. 진해권역에 수도공급 계통 시설 가동효율을 극대화하고 관로사고 및 수질사고 등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급수를 도모하며, 향후 진해권 용수량 공급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로매설 9.5km, 가압장 1개소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16억원을 투자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2010년 11월까지 진해권역 상수도 공급 다변화 추진계획을 추진하여 2011년에 상수도 공급 다변화 기본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석동정수장 시설확장이 되겠습니다.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건설로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장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석동정수장을 기존 7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9억원으로 2010년까지 146억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는 33억을 투자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2월 16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까지 각종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소독설비 및 계측제어 및 전기설비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는 노후자동제어시스템을 교체하고 부대공사 등을 완료하여,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역시 사업비 미확보로 2011년 8월까지 준공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 본예산에 33억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시 출범에 따라 상수도시설물 효율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상수도 공급확대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웅동지구 개발에 따라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신항만 북컨 관할권 헌재 결정에 따라 창원시 관할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코자 합니다. 신항 경제구역 상수도공급계획은 상수도 공급량 총량이 5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진해권 석동정수장에서 2만 400톤을 공급하고 부산덕산정수장에서 3만 3,600톤을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2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시에 웅동단지 및 준설토 투기장은 구 진해시에서 공급하고 북항, 남항구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에서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3월까지 신항만 창원시 관할구역 정수 유량계를 설치하고, 4월까지 신항만 창원시 관할구역 내 용수공급 협약을 창원시와 부산시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남문지구 웅동단지 배수관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012년부터는 웅동단지 배수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진해권역 배수지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해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수지가 15개소로서 그 중 금속재질로 되어 있는 배수지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진해권역 동부지역 송수공급 증가에 비해 배수지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원지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 총 26개소를 관리인원 1명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배수지시설물 보강 방안입니다. 관리개선에 단기계획으로는 2011년에 CCTV 설치 18개소, 배수지보수 4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배수지 신설 및 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개수 5개소, 확충 2개소를 하고 총사업비는 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9월까지 통합시 인센티브 지원사업 건의를 위한 환경부 및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0월에서 2011년 6월까지 CCTV 18개소 설치, 배수지시설물 보수교체를 완료하고, 2011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배수지 시설 개수 및 확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해정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정수과장 유일주입니다. 29페이지 진해정수과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로서 석동정수장 CCTV 설치와 친환경적인 정수장으로 가꾸기 위해 상록수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예산으로는 총 1억 4,000만원 중 1차 CCTV 설치비 4,000만원은 올해 추경 시 확보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6,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록수 식재예산은 4,000만원으로 황금편백 등 총 400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기대효과는 CCTV 시스템으로 연간 1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상록수 식재로 맑고 푸른 환경으로 가꾸어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정수시설임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해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현황에 보면 직원이 196명인데 무기계약직이 47명입니다. 이 무기계약직은 한번 계약하면 정년까지 가는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채용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기술직이죠?

창원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창원시가 무기계약직이 859명입니다. 그 정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들이고, 대부분 행정보조나 특수목적 그 중에는 청경도 마찬가지이고 도로 관련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전체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에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소멸된 인원이 없고,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직 채용은 안되고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스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수도요금 현실화로 공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수도요금을 현실화율 84.3%에서 현실화율 94%로 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을테고 이번 12월 정례회에 조례안이 상정될 것 아닙니까? 조례안이 상정되어 결정되면 이대로 내년 3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서 수도요금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할 때 시민들에게 통합이 되고나면 많은 주민들에게 편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종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가장 낮은 쪽으로 맞춰져서 통합이 되고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편익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안부 자료에서도 추계를 내놓았고. 마산, 창원, 진해 행정에서 통합을 해야 될 하나의 근거와 이유를 들 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 해서 많은 선전도 하고 홍보도 했다는 말이죠. 그 금액이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다 포함해서 10년 동안 거의 1,300억 정도의 주민편익이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선전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통합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자마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선전했던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현실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쩌면 기습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이죠. 물론 사유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저는 정치적 도의에 맞는 일인가. 시민들은 통합되면 당연하게 낮은 요금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나자마자 요금을 인상해서 받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치적 도의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요금인상안을 낼 때 담당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분석이나 검토 내지는 토론이 좀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된 내용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줄기가 맞습니다. 통합 전에는 어느 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일관되게 정리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3개 자치단체 입장은 조금씩 상이한 것은 사실이구요. 그런 과정에서 출발이 되어졌는데 본 상수도요금은 기본원칙이 우리 일반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충당해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물을 사용한 사람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합 특별법 23조에 보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불이익 배제의 원칙 23조를 적용받아서 가장 낮은 쪽으로 수혜는 제일 높은 쪽으로 간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고 이 부분은 사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올리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올려도 현실화 시켜야 될 부분을 지금 조정하면서 현실화에 가깝게 조정함으로써 시민들한테 그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작업을 했었고, 이 과정을 가지고 자체적인 분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 자치제도과를 방문해서 특별법의 규정과 불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도시책위원회, 균형발전시민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6단계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조례규칙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 마산과 창원은 7년 전에 수도요금을 올리고 7년 동안 수도요금을 동결시켜 왔습니다. 7년 전에 요금인상을 할 때 진해는 27%를 인상시켰고, 마산은 34%를 인상시켰습니다. 창원은 2008년도에 25%를 인상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실화율 100%로 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안입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 초창기에 시민들의 생계에 부담이 되는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회를 거치면서 최종 11.6%로 하향조정된 것이 현재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죠.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이유를 드신 것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더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지금 통합되고 나서 창원, 마산, 진해 각 시민들의 불만들이 높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뭔가 좋아질 것이라고 많은 선전과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몸에 체득되는 편익들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통합으로 인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오히려 통합이 되고 나서 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일간지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것처럼 특히 진해나 마산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불만들이 많은 것이죠.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높을 때 수도요금까지 통합이 되었으니까 현실화하겠다 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 또한 통합할 때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조례 심의할 때 한 번 더 논의하겠지만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한 번 더 충분하게 고민도 해보시고 시민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대처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말이죠.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큰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 논리들을 계발을 하시든,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납득가능하고 합당한 일이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한번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논리들을 잘 계발해서 시민들을 설득을 하던 의원들을 설득하던 두 개 중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도 설득하지 못하고 의원도 설득하지 못하면 요금인상이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자료도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금 현실화 율에 대해서는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현실화 율이 전국 현실화 율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전국 현실화 율이 87%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은 시설용량이 40만톤인데 하루에 23만톤 생산되어 통합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함안지역에 하루에 6천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톤당 211원씩 해서 정수대금을 1년에 5억 2,000만원을 구 마산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6천톤이 나가고 마산권역에 하루에 15만 4,700톤이 공급이 되고 창원지역에 하루 7만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3만톤 정도로 해서 마산권역과 일부 창원권역에 다 공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충분하죠?

정수장은 환경부에서 권장기준이 시설용량의 75%를 가동률 권장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칠서정수장은 60% 미만입니다. 구 3개 시가 독자적으로 살림을 살아온 관계로 창원도 정수장을 증설하고 진해도 증설해 왔습니다만 이제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살림입니다. 한 살림인데 기 운영되고 있는 정수장의 가동률을 낮추고 나머지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환경부의 기본정책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에 대한 입장은 알겠지만 현재 40만톤의 규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75% 같으면 40만톤에서 몇 만톤 정도 되죠?

30만톤입니다.

30만톤 정도의 시설은 현대화작업을 하고 필요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서 그 부분의 돈을 다른데로 돌리자는 것이죠. 제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칠서정수장은 낙동강 원수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칠서정수장이나 강변여과수나 진해정수장이 본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인데 칠서정수장은 원수대를 47원 93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수대금을 톤당 47원 93전을 주고 하루에 40만톤 용량에 23만톤을 끌어당기고 있는 반면에 칠서가 아닌 다른 정수장은 톤당 213원을 주고 있습니다. 원수대금을 4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주고 있는 정수장을 유휴공간으로 놀려둔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칠서정수장이 아시다시피 80%, 100% 풀가동이 안되는데 말씀대로 75%, 80% 가동을 다하고 있으면 시설현대화하고 선진화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23만톤이고 넉넉하게 잡아서 30만톤이면 충분한데 나머지 10만톤 규모에 대해서도 시설현대화를 다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쓰지도 않는 것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12월 3일날 저희부서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소 통합을 하고 나니까 1년 동안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는 수도요금을 가지고 원·정수대를 낙동강 유역청이나 부산에 주는 돈이 109억원입니다. 109억을 물 값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과감한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오히려 방향을 잡는 길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물론 개선이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만 3개시가 통합이 됨으로써 지금 현재 수도공급 다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는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기업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일반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7%라는 것은 전국 평균은 지금 유수율을 대조한 군부를 포함한 전국 평균치가 나온 것이고, 인구 100만이라든지 시급에 있는 상수도 정리가 잘 된 부분은 평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실화 율이 거의 100%를 다하고 있습니다. 15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의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칠서정수장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3개 권역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전문가들과 토론한 단계에 답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40만톤 전체를 시설현대화를 계속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소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내년도 2011년도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각 정수장에 들어가는 원수대금과 정수대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산정수과는 원수대가 46억 3,600만원, 창원급수과는 정수대 3억 6,500만원, 창원정수과는 원수대 8억 2,000만원, 진해급수과는 정수대 16억 6,000만원, 진해정수과는 원수대 34억 2,000만원이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109억이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원수대금은 저희들이 취수하는 량에 대한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시설용량이라는 것은 스페이스를 예를 들어 55만톤 중에서 환경부가 권장하고 있는 75%의 가동률로 가동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있습니다. 100%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펌프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마라톤을 달릴 때 100m에 10초 달리는 사람도 있고 평균적으로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그런 시설에 따른 시설용량의 스페이스가 있지만 가동률이라든지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 생산량에 따른 공급량에 따라서 정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 진해급수과에 정수대금 16억 6,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진해급수과장입니다. 현재 진해에서 정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웅동과 용원지역 쪽에 부산덕산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는 정수대금이 되겠습니다.

진해정수과 원수대 34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포취수장에서 받아오는 낙동강 원수입니다.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내년도 상수도사업소 예산서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사업 때문에 그걸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5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용역이 수립되면 수자원공사에 지급되는 창원정수대금과 진해원수대금 부분 정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유용량이 13만톤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아주 공기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정수장에 지급되는 진해정수대금도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수도정비사업 자체가 현재까지는 3개 시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이 통합되었으니까 어느 정수장이든 다시 신설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정수장을 어떤 체계로 하든지 통합 운영을 해서 거기에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있는 것을 폐쇄하자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확실히 정리를 하셔서 공기업특별회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회계가 아주 튼튼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소장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리 통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마산과 창원, 진해의 각 상수도 공급체계에 있어서 기존의 공급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칠서정수장에 대해서 왜 언급을 했느냐 하면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정수장에 어떤 노후시설 교체와 관계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 사용가능한 용량과 거기에 플러스 10% 정도만 여유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쇄해서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진해는 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본포취수장에서 원수비가 약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30억도 우리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를 말씀했듯이 진해 쪽으로 공급하는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 권역별로 구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지 기존에 공급받고 있던 물을 일시에 없애고 다른 것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노후시설을 다 현대화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막고자 얘기한 것이지 제가 막무가내로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진해 본포취수장에 원수비가 높다고 합시다. 원수비 자체는 높지만 시설비는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변여과수는 시설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비를 그렇게 투자해서 원수비를 낮추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시설비 없이 원수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원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포괄적으로 의논을 그 때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칠서정수장에 취수물도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원가가 적어질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시민들한테 당장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수도요금이 많이 상승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마산급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급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상수도공급시설확장해서 회성배수지, 자산배수지를 증설하겠다. 그래서 현 용량의 회성배수지는 2배로 늘리고, 자산배수지는 1.5배를 늘리네요.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계획에는 국비를 120억인가요. 국비 120억 확보하겠다. 그리고 시비를 150억 정도 들여서 총 270억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는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비가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국비확보를 약속받으셨나요?

소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중에서 배수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가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내약은 받지 않았지만 확보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확보하는데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보는 것은 좋은데 희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총 270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비확보가 안되면 시비가 다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통합 인센티브 방법으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환경부 수도정책과 담당과장인 서기관한테 설득을 많이 시키고 또 저희들 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예산이 말로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유출이 되면 서면으로 오지 않았을 때는 가내시가 안오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배수지라는 것은 마산은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전부 가압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배수지를 설치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내년 예산에 설계비하고 확보를 다 해놓았거든요. 이것이 추진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마산이든 창원이든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가압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배수지를 만들어서 자연유하방식으로 하는 것이 수도관리나 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상수도 공학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배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회성배수지가 2만톤의 배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산배수지도 5천톤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고, 자산배수지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배수지 인근에 하나 더 만들 것이잖아요. 더 만들 계획인데 사업비용이 270억이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예산인데 배수지를 3만톤 배수지를 만드는데 270억원을 들여서 만드는 기대효과가 지금의 가압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몇 년이 지났을 때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상수도관리를 하는데 훨씬 더 편익측면이든 어떻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훨씬 더 이롭다는 것이 자료나 증빙된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마산에는 불행 중 다행인 6급 담당계장인 이해기 담당이 특허를 받아서 가압을 하는 가압 밸브 장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만약에 퇴직하고 나면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 분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계장이 만약 정년퇴직하고 가시면 이렇게 머리 좋은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전국에 강의도 다니고 계시는데 만약에 65%의 유수율이 이 분이 가시고 가압밸브 없이 계속하면 연간 옥내외 작년에 누수신고가 8,000건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배수지를 만들면 첫째, 자연유하식으로 하면 물을 가정에 공급할 때 압이 적게 걸립니다. 두 번째는 균열이라든지 압이 많이 걸려서 관을 교체한다든지 할 때는 아스팔트를 전부 터파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되고, 단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시민들의 불편과 동시에 공기업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기업 예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우리 실무진들 6명이 일본 센다이시를 갔다 오셨는데 한 시에 배수지가 57군데 있다고 합니다. 배수지와 배수지간 송수관을 연결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은 현재 배수지로 공급하는 부분이 하루에 14시간을 단수 안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산은 3.5시간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년에는 설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중앙부처 예산을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설득시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면 해야죠.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은 무조건 배수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가압을 하는 것보다는 좋다는 말은 하시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나 기대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는 겁니다. 자료를 주셔야 예산분석을 하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조건 좋으니까 하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산급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산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업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창원업무과 수도사용료 체납 제로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시가 되기 전에 요금체계와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가 되기 전에 요금누진제를 받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창원업무과 송영홍입니다. 지금 전 사업장과 일반 가정에 일정량을 초과하면 한전에서 전기요금 누진하듯이 똑같이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용료가 인입관로공사 중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준공이 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막아가지고 수도요금이 누진제를 계속 물고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렇게 문제화가 되어 있는 곳이 창원에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몇 군데입니까?

지금 두 군데

통합이 되고나서는 전체 몇 군데입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이면 이번에 수도요금 개선과 관련해서 일괄체계로 갈 때 여기에 누진제가 또다시 전에 수도요금 체계화가 있기 전에 있던 우리 인입비가 지금 현재 또 수도요금이 체계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누진제가 또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이해 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대안을 내서 정리하십시오.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업무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 제로화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조기채권 확보로 경매 시 배당률을 제고하겠다. 지금 국세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1순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하나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순위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개인간에 매매를 할 때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시에 이런 것들이 주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도 사용료이기 때문에 1순위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도 조금은 순위를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창원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급수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급수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2단계를 볼 것 같으면 문제점으로 가내시된 국비가 80억원 삭감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2012년도에 국비가 52억원 확보가 불가하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80억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데 일반회계로 계속 사업이 추진이 되겠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비 광특예산이 80억원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조금 전에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가내시한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를 담당서기관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시비부담은 일단 80억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가내시된 대로 국비는 차질 없이 내려오겠고, 2012년도 국비 52억원은 차질 없이 확보해서 당초에 2011년말에 통수할 예정이었는데 부득이 국비가 다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2012년 7월 1월로 통수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만일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 일반회계 비용 80억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창원급수과장이 오늘 자리에 없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50대 50, 80억 관계가 쟁점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통합되기 전 3, 4년 동안 창원시비가 강변여과수를 만들면서 국비하고 똑같이 50대 50으로 매년 계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시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처음 편성하는 현 시점에서 국비가 광특이 80억 왔기 때문에 우리시비 8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하면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창원시에서는 국비확보하는 만큼 창원시비를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0억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모자라는 50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수도특별회계 50억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맞췄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맞췄습니다. 내년에 52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2단계 사업 700억 중에서 국비는 292억이고 시비가 408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50대 50이 안되죠. 그럼 2단계 이 구간에만 50대 50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2단계는 50대 50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보상비는 지자체 부담입니다. 보상비가 포함되어 408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비용까지 해서 80억을 맞춰서 5대 5 비율로 했다고 하지만 국비에 대해 52억원이 불투명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창원급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정수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진해급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관로매설이 약 22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220억원이나 들여서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관로매설이 되는 순간 원수공급에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트워크 식으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시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의원님들이 성주수원지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도록 또 성주수원지 자체가 작년과 재작년 시우량이 76mm 왔을 때 방수토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고 제방도 연약합니다. 이런 부분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성주수원지도 보강을 하면서 또 진해시민들한테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주수원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관로가 다음에 완전히 완공이 되었을 때 원수유입에 관한 관로인지, 아니면 정수가 되어서 들어오는 관로인지?

그것은 정수관로입니다. 송수관입니다.

정수관이면 어디서 정수된 물이 들어올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되었죠?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만나서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해 시민들의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진해 급수와 관련해서 관로매설을 9.5km 하는 것과 석동정수장 확장하는 것과 신항만 경제구역에 물이 부산덕산정수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죠? 그럼 원수대를 그쪽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정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수비를 주는 것은 진해에서 가는 물이 안되기 때문에 부산에서 받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석동정수장은 이미 2009년 2월에 착공을 해서 75%의 공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마무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항만경제자유구역협의체 부산과 경남, 진해, 정부에서 협의된 개발하면서 물을 공급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부산에서 공급하는 것은 관로가 그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물을 가지고 협의가 문제가 되면 물 값을 올린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걸 대비해서 그 연접까지 유량계를 설치한다든지 관로를 좀 더 보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철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관로 다변화가 되어 들어오면 물이 13만톤 여유가 있으니까 이 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우리시가 물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동시에 병행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장님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신항만 실시계획 인가 시에 부산에서 상수도 공급을 결정된 것이 ‘98년도에 결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동료위원님과 말씀하실 때 아까 황일두 위원님이나 박철하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고 물의 원수가 오고 가고, 시설 원가가 낮은 것을 개발해야 되고 그런 설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아까 황일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계획에서 처리가 다되느냐고 했을 때 처리가 다된다고 했죠?

수돗물 다 확보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해급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해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해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전체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권재혁 소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보완 등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