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ｏ 주민생활국 소관

주민생활국장 주정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시의 업무보고가 전체적으로 늦은 관계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상석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마치면서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가슴 따뜻한 선진 복지, 1등 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성과도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원시에서 복지위원회라고 한 동에 2명씩 정해진 것 있었죠?

예.

복지위원회가 있으면서 구 진해나 마산이나 각 읍면동별로 2명씩 추천하라고 해서 얼마 전에 발대식 했죠?

예, 복지위원회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추진계획에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없는 사람이 삐진다고” 누차 이야기 했죠, 구 마산의 복지패밀리가 참 잘되었다라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곳곳에서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에서 하는 것은 즉각 즉각 진해나 마산이나 보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진해나 마산에 있는 그런 좋은 것은 늦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제 눈에 보입니다. 비근한 예로 자전거실천협의회라고 있었는데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각 읍면동별로 해서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해서 얼마 전에 발대식을 하고 중간 중간에 발대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했을 적에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복지패밀리가 마산에만 옛날처럼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장이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겠지만 구 창원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여기 현직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배려를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여기시고 18페이지에 보시면 동읍에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비입니까? 국도비가 있습니까?

예, 전체 시비입니다.

동읍에 30억 아예 진해는 2개 되어 있는데

복지위원과 복지패밀리 문제인데 일단 복지위원회를 읍면동당 2명씩 하는 문제는 조례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재패밀리와 관계없이 조례상 그리고 복지에 관련 법령에 복지위원회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복지위원으로 읍면동장 2명씩 위촉되어 있고 복지패밀리 관계는 마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위원 관계는 기존 창원시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3개시가 다 한 것입니다. 복지패밀리 문제는 마산시만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상에 위촉하도록 한 복지위원회와는 달리 친목회 성격이 많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복지패밀리를 더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장 검토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좀 더 한 해 더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통합시에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해서 일단 예산은 기존 마산시에서 해오던대로 복지패밀리를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어느 마산시와 진해시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야 물론 아니죠

그것은 인식을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이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창원시 공무원입니다. 위원님, 그것만은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복지위원회가 조례상으로 되어있다고 했으면 진해나 구 마산 같은 경우에 그냥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성을 하더라도 위촉장이 그러면 창원에만 되어 있으면 진해나 마산은 위배를 했다는 말입니까?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산이나 진해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더라면 한꺼번에 와서 한다고 되어야 되는데 각 읍면동별로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아침 도민일보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면 예결특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지만 그렇게 비쳐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제가 좀더 신중하게 해서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18페이지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복지관 마련관계입니다. 내년도에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두 번째 사항이 지역간 균형발전 할수 있는 복지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점복지관 문제가 읍면의 문제로 해당 됩니다 그래서 읍면 옛날 진해 같은 읍면은 웅천과 웅동이 있고 그다음에 창원은 북면과 동읍이 있고 마산은 지금 현재 진전 진북이 있습니다. 구산면과 내서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 현재 마산쪽부터 이야기 드리면 마산권이 왜 구산면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원래 마산쪽에 지금 현재 진전쪽에 문화복지 타운이라고 건립을 대단히 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점 문화복지관으로 보고 그다음에 기존 창원은 동읍에, 대산과 북면쪽이 아니고 동읍쪽에 복지관을 하나 두시고 진해쪽에는 일단은 웅천과 웅동 쪽에 거점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웅남동은 거점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웅남동은 상복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약속한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상복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이 복지관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산면 원전복지관은 이 정도 구산면에는 하나의 복지관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동읍 거점복지관, 진전면 문화복지관, 그다음에 진해 웅천 웅동복지관, 이렇게 3개를 거점복지관으로 해서 앞으로 이 성과에 따라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거점복지관 건립해가지고 진해 것이 빠져버리고 사업비가 좀 차이 나는 것은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간 균형발전적인 복지기반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뭐 인구분포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복지는 미래지향적이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인구분포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창원은 해양신도시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제가 돈을 따져서는 죄송합니다만 30억 하고 6억하고는 5배 차이 납니다. 그렇게 차이나면 구산면 같은 경우에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지으려고 하면 좀 더 멀리 크게 이렇게 규모있게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노인정은 짓는게 안 맞다. 한번 들어가면 원 시스템으로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리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지금 줄잡아 노인정이 고정자산하고 치면 3억이 있습니다. 구 마산만 하더라도 430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모으는 것 같으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해도 진짜 정말로 복지타운같은 복지타운이 두세개 정도 건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10%도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지어야 되는데 금액적으로라도 1억씩이라면 5개 짓죠?

위원님, 이 페이지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균형발전 문제가 생깁니다만 노인쪽의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타운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마산쪽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 마산쪽 내서쪽에서 현재 종합복지관 문제에서 밑에 중리초등학교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진전에 문화 종합복지타운이 100억 이상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따진다면 창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마산이 훨씬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부서뿐이 아니다 보니까 총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을 위원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조금 다르게 봐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국의 방향이 첫 번째가 지역 균형발전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한 업무보고 서류는 별도로 사업관계를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세대계층, 독거노인 주택개량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그 주택개량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그 문제는 건축 부분에서 업무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다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입니다. 앞의 박삼동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면민복지타운은 진전면 면민복지타운이 진전면이 아니고 진동면 것입니다. 아주 큰 복지타운이니까 그런 것은 주지하시고 실수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전면과 진동면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 시비인줄 압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인센티브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16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자녀 원어민 영어캠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우리 관내에 4,500여명 정도 있는데 우선해서 이런 저소득 학생들에게 원어민 혜택이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창원대학교에 위탁해가지고 기간은 10일 정도 잡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성취도를 제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0명 선정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반 학생들이 받는 캠프에 같이 들어가서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이 학생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학교는 창원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이럴 때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저소득층 자녀들끼리만 모은다고 하면 나름대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섞어서 지원을 해주는 차원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없는 집 아이들끼리 모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아이들이 의기소침해 질수 있고 자존심상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일반 학생들을 40, 50씩 모아가지고 요즈음 각 대학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창원대학교로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통합 창원시가 되고 나서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면 진해 안골이나 삼진면 쪽에서 만약에 오게 된다고 하면 초·중학생들이 여기에 하라고 해도 포기를 하게 될 만큼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창원대학뿐만 아니고 경남대학이라도 운영하는 곳이 인근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처 학교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밑에 보면 노인장애인 복지강화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가 다 경로당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지원을 해주면 끝도 없이 자꾸 더 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를 사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운영비를 주면 어떤 곳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녹나눔과장 김영문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경로당 운영하는 활동비와 난방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서 별도로 지역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경로당에 갔더니 운영비는 받기는 받는데 문이 고장 났다든가 고장이 나는 부분은 또 따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가 나오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운영비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비를 주되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는데 약간 손질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보수문제 부분까지 따로 청구를 하니까 제가 운영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것은 전액 우리 시비로 시 본청에서 동이나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에서 계속 지원을 요청안해서 못 줍니다만 수시로 개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 개보수가 금액이 큰 것 같으면 개보수 지원 청구를 해가지고 될 수가 있는데 사소한 것을 이야기 하면서 빨리 안 된다고 불만을 이야기 하니까 그런 것은 운영비가지고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전달이 되게끔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노인종합 진료비 지원이 606억이나 되는 큰 돈이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험하고 달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기본서비스와 일반적인 가정돌보미 서비스와 요양기관에 입원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비, 시비가 같이 투입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요양시설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는 위원님들에게 경로당 운영비가 동일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원수별로 나갑니까? 경로당에,

그것은 인원수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마산, 진해,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나갑니다.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고 통합되었으니까 경로당마다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노인정에 대해서 예전 통합하기 전에는 달랐지만 내년부터 월 12만원이 지원되고 난방비가 창원은 100만원, 마산은 80만원, 진해는 60만원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왜 동일하게 안하고 틀리게 나갑니까?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이렇게

추경을 하더라도 맞춰줘야지 안 맞춰주면 노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맞추든지 그것은 동일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국장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아까 김윤희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운영비는 실제 그 안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청소비라든지 사소하게 돈 드는 것, 순수한 운영인데 사소한 개보수도 실제로 운영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는 개보수로 돈을 줘서 시 구청에서 해주고 하는 문제에서 생각이 틀려서 시위원님들에게 부탁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느 정도 운영비 문제는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선은 운영비로 쓰라 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의 기준과 기존 시와 차이 나는 문제는 이번 예산이 실제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합니다만 상향평준화를 안 시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향평준화를 시키려고 하면 복지예산이 너무 확대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의에서도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만 평준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 대신 기존에서 조금 손해 보는 시, 다음에 득을 보는 시가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창원시가 되었으니까 좀 통일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 하실 때 보시면 상향평준화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노인운영비만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나가는 수당도 그렇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이득 되는 부분도 있고 시민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국장님, 그러니까 마산 쪽이나 구 진해 쪽에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만을 표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익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쨌든 맞추어가야 되지 그걸 안 맞추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것은 국장님 신경써가지고 꼭 맞추어 주시기 바라고 운영비나 난방비 이 부분은 경로당이 있으면 똑같이 듭니다. 인원수 관계없이, 보일러 떼는데 인원수 적다고 적게 지피고, 기름이 적게 들고 그러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갑련 간사님,

18페이지에 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 강구를 해놓으셨는데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물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 와서 내서에 위치하는 위원들 세분을 불러서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의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거점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우리 복지관의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회관, 이런 식으로 하면 거점복지관은 또 다르고 그리고 다른 부서 소관인 진동문화복지관, 이런 것들의 하는 일이 대동소이 하다면 어떤 형태든, 예를 들자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청소년 혹은 아동, 어르신들을 다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념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소관을 묶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점복지관 건립하는 비용도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읍 웅남, 구산에서는 시비만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종합복지관으로 한다면 분권교부세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안받고 시비로 한다고 하는 것도 시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그래서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정말 복지관마다 주민생활국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관, 또 진동 문화복지타운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전체로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복지관 개념 정의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창의 동읍복지관 문제, 그다음에 중리의 초등학교 활용방안을 연구하면서 복지관안에 들어가야 할 시설로 무엇을 할 것이냐, 옛날의 복지관은 일반적인 사무실, 복지관련 단체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이 이 상태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다 일반 노인, 장애, 청소년의 복지시설, 플러스 문화 체육시설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만 하니까 수영장도 단계에 올라갔고 창원의 아이스링크가 있는데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이왕 사회복지관 해주는 김에 종합복지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읍의 복지관도 당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지관을 자그마한 일반적인 복지관, 북면에 있는 복지관을 생각했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규모가 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관의 개념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복지관이다, 따라서 전문가나 우리시에서 지금부터 복지관을 설계할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설계하고 그 설계된 것을 전문가와 시의원님들에게 반드시 검토를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제 공무원의 머리로 단독으로 할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계하기 전에 용역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할 때 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복지관 중에서 제일 이용의 활용도가 높은 복지관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복지관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계층별로 다 틀립니다. 어느 분들은 문화 쪽, 체육 쪽을 제일 선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조성 역할도 하기 때문에, 또는 지역별로 다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노인복지관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던데 낮에 가보면 거의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타 복지관은 규모에 비해서 활용도가 적다는 것을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페이지대로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주정식 국장님외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수립·운용, 3무4강 복지정책 추진했는데 복지 분야별 10대 실천 수립, 121개 사업에 1조 8,534억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밑에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고 21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어떤 것인지 2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사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하나로 이게 중앙에서 지역선택형으로 해서 정신건강 케어서비스인데 일종의 어려운 사람들이 요즈음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분들의 희망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확하게 지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을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소년가장이라든지 시설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어려운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서 18세까지 1대1 매칭으로 해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아동에게 결연을 3만원을 이 아이의 구좌에 들어온다면 국가에서 3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6만원이 적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18세까지 미성년자로서 시설에서 나가야 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자립을 해야 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아동들의 수가 얼마나 되죠?

약 400명가량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21페이지에 질문 드리겠는데 16페이지 보면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협력 연계를 통한 저소득자녀 학원비 매칭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원비 매칭사업은 우리시와 학원이 협약체결을 해서 6만원정도 기준해서 학원에서 3만원 정도 부담하고 시에서 3만원 정도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학력의 수준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주민생활과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방문학습도우미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습 도우미 사업은 저희 관내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가정 아동에 대해서 학습도우미 30분이 관내 300명 되는 아동들에게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주 2회 50분씩 떨어지는 부진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시키고 또 상담이라든지 한번씩 아이들 데리고 문화체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지원하는 사업과 이것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평가관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22페이지 진해 청소년회관 건립을 유인물에도 보면 2012년 12월에 준공되어 있다고 하는데 청사진이 나왔습니까?

일반 행정일정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일단 청소년문화회관을 공모해서 모양을 정하려고 합니다. 12월 달하고 1월 달 정해서 공모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 부지 내에 맞게 그렇게 축소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1000평 부지 내에서

알겠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에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구 진해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되어 있다가 축소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던데 왜, 청소년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앞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한번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처음에 중앙시장 안의 부지에 전임시장이 조금 지금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해는 마산의 3.15아트라든지 창원의 성산아트 같은 것이 진해는 없습니다. 있는 것이 시민회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이나 마산에 오면 항상 부러워하는 것이 공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형공연장을 하겠다고 욕심을 조금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청소년문화회관에서 조금 벗어나서 공연장을 하다 보니까 돈이 270억, 29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290억 하면 힘드니까 220억 정도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추진을 하는 중에 실제 어느 정도 설계가 발주되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통합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이 판단하기로는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3.15아트나 성산아트홀이 있는데 진해까지 거기와 같은 대 공연장이 거금 230억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통합문제가 매듭지어지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하자 해서 보류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류가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통합되면서 순수하게 우리 창원의 늘푸른전당, 마산의 우리누리와 같이 진해지역에 균형발전적으로 청소년에게 줄 것이 청소년문화회관으로 다시 돌려주자 해서 100억 상당의 규모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설계비용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말씀도 있습니다만 실제 그 당시에 시장은 욕심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느 기간동안 이것을 보류하고 착공 안한 것만 해도 통합시에 대해서 기여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청소년문화회관에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23페이지에 방학중 아동돌봄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112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2개를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방학기간 중에 자녀를 돌볼 여건이 못 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굉장히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것을 맡아주면 참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방학이라는 취지가 그렇게 되면 무색하게 된다. 그래서 그 운영관계는 학교장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복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을 조성해보니까 지금 창원시 관내에는 학교 2개소에서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학부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급식도 가능하고 또 여기에 예산이 따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 중에만 아이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할 수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용료 3만원은 본인 부담이고?

예.

그러면 여기 위에도 보면 학교하고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일부 시범 종일반 교실운영을 할 때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지역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 부분하고 그 밑의 일반 아동 참여 기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개요 두 번째,

관내의 일부 학교에서는 종일반 교실운영 할 경우에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전체 아동들 학생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종합복지관도 사실상 보면 일부 부모들이 거기에는 조금 어려운 계층에 그런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모두다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동이 꼭 저소득층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양한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건이 문화 쪽도 가능하고 공부도 가능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에서 보면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시에서 인정해주는 아동들은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아동도 일부는 같이 할 수 있다면 장애와 비장애가 같이 가고 소득이 좋은 아동과 좀 저소득층이 같이 갈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윤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어민 영어캠프 문제도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아동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조금 있다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면 좋겠고 추진계획 중에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부진과목 지도라든지 문화예술 지원 쪽으로 해서 적성개발 지도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들 한자녀 더 갖기 운동도 하고 다자녀를 갖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로 한 자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야 두 자녀인데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처럼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프로그램 중에서는 실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운동이나 단체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넣어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교육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라든지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문화체험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깊이 듣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님,

아동돌봄 교실을 운영하면서 우리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일단은 저희들이 아동들에 대해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방학기간 중에 아동들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되어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시설도 지정해야 되고 아동도 받아서 연결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서 아동을 모집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역할도 하고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받아야 되겠죠, 가능하다. 안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전체 총 정원은 1,800여명 정도 되는데 현원은 1,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갭도 조금 있고 인원은 충분하고 저희들 정신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식관계는 저희 시에서 해결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위원님,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시작된 배경이 지금 우리 창원시는 실제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이가정, 중류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맞벌이 가정들이 사회변화에 의해서 초등학생이 거의 다 대상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다 해주다 보니까 방학기간은 급식해줄 곳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급식해줄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부모들이나 할머니들이 나와서 밥도 해주고 했는데 사회변화가 되다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는 생활복지과장이 교육청에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급식소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조금만 한 두어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니까 교육청에서 조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교육청이 내 모른다, 안 되겠다 해서 낸 아이디어가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냐, 밥을 하고 있는 시설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훑어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회관에서는 밥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밥을 주면서 밥 먹고 오는 시간, 밥 먹고 가는 시간, 서너시간은 조금 돌보미를 해주면 그러나 그것은 공짜가 안 된다. 충분히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신 돈을 내라, 그러면 모집은 각각 지역아동센터하고 복지관에서 모집하고 시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소득 아동들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맞벌이 가정,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굉장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반 아동과 저소득 아동이 섞이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3만원 정도 본인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아마 급식비가 1인당 6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모들이 6만원을 내야 되는데 3만원만 낸다면 저소득 아동들은 6만원을 내고 우리시에서 제공한다 말입니다. 6만원을 시에서 제공해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고, 일반 아동들은 3만원만 내고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아동센터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실험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저소득 아동과 일반 맞벌이 아동들이 잘 융화가 되어서 2개월 동안 좋은 반응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계속 엄마 입장에서 학원비 8만원, 10만원, 십몇 만원 씩 내고 학원 보내는 것 보다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고 싶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받아주실 것인지, 저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못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에서 이런 일반 아동들은 받지 말라고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일반아동들을 받는 쪽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반응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에 앞서서 해당되는 운영 주체들하고 협의해서 금액까지 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독거노인 안전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할 것입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경제국 기업사랑과에 보면 U-헬스케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독거노인 1,659세대, 건강증진 3,500세대, 약 5,150세대가 소요예산 5,600만원 해가지고 우리가 금요일날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 사업은 주민생활과에 가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 운영체계를 보면 주민생활과에서는 소방서를 기점으로 해서 응급 구호센터 시스템을 구축할 것 아닙니까? U-헬스케어사업은 제가 물어보니까 마산 도립병원이었습니다. 마산 시립병원 아니고 마산의료원에서 시스템을 본부로 두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제 물론 두 가지 사업이 하는 게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응급사항 자동신고,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감지, 하여튼 응급사항이고, U-헬스케어사업은 보니까 어떤 그분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모양인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을 두 부서에서 구축하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립의료원과 소방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금 주민생활과에서는 약 1,500세대, 기업사랑과에서는 약 5천 세대인데 이게 지금 현재 독거노인하고 차세대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독거노인이?

저희들이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현재 4,950명입니다.

4,950명이면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은 약 1/3도 못하잖아요, 1,500세대면, 그렇고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창원시의 독거노인 세대는 17,829명입니다. 저소득층부터 독거노인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앞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하는데 기업사랑과 U-헬스케어사업하고 행복나눔과의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시스템을 따로 하시지 말고 두 기관에서 합의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제가 볼 때 약 7,000세대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사랑과에서 5,159세대, 그다음에 주민생활 행복나눔과가 약 1,500세대인데 두개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약 6,500세대 넘죠?

예.

그렇게 되면 17,829명 중에서 훨씬 수혜혜택이 넓어지는데 기업사랑과하고 행복나눔과에서 거의 비슷한 사업을 따로 이렇게 각자 하시지 마시고 두 과에 계시는 분들이 협조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니까, 그렇게 협조해서 한 시스템에서 두 가지 작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심재양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독거노인 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이 업무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미 마산지역의 기업사랑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역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산은 마산별로 같이 뭉치고 진해지역과 창원지역은 별도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심위원님 말씀도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역별로 단위를 묶더라도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것은 응급조치 아닙니까?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감지, 응급상황에 자동신고 되는 것이고

U-헬스케어사업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U-헬스케어사업은 마산의료원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의료원에서 응급차가 없어서 소방서로 가고 자기들 응급차가 가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시스템을 지역별로 한다고 해도 U-헬스케어사업은 구 마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원시 전체를 하는데 노인돌보미 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사가 나가는 것은 지역별로 나가야 된다.

물론 지역별로 나가는데 그러면 지역별로 구 마산에는 마산의료원에 거점을 두고 창원에는 소방서나 어디에 거점을 두고 진해면 진해의 어디에 거점을 두고 이 시스템을 통합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아마 모든 경비도 절약되고 시스템 운영에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장애인복지관이 구 진해시의회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활용하던 장애인 복지관 공간의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해 장애인 복지관은 위탁을 준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탁 준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진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모든 사업을 계속 이전하더라도 하고 있고 현재 진해 서부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동 치료 재활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업까지 내년에는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을 하면 장애인복지관 이전하고 나면 그곳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그 안에 보건소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노동사무소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를 지을 때 다용도로 만들었거든요.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받고 노동부에도 받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도 받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장애인복지관을 내어주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정하기가 어렵고 청사 관리하는 회계 부서하고 보건소하고 전부다 만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소관입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지금 보건소도 장소가 협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장소가 협소하고 노동사무소도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슬기롭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던 건강증진센터가 센터만 들어오면 기존 진해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데 건립할 당시보다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공간이 자꾸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려고 할 것이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요구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좀 사전에 중앙 부처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고 미리 주문사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안전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U-케어센터에 생활관리사가 있는데 이게 노인돌보미 지도사하고 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역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행복나눔과장께서 설명이 조금 그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독거노인 안전망은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곳이 경북, 경남 쪽에서 안 되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국비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다른 사업이 아니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안에 시스템을 강구해서 관리될 수 있게 하자. 문제가 생기면 119에 연결시켜 주고 U-케어에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연결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해당 부서가 보고 조치를 해주자.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케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만 시스템만 24만원 주고 설치하면 그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이상하다고 징후가 나타나면 119를 보내고 U-케어를 보내고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만 독거노인에게 해주는데 지금 당장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도 재확인 해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950세대에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잘못 해놓으면 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1,500세대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국가에서 한다 하면 앞으로 점차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생각한다 말이죠?

예,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119시스템은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우리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리사라는 말은 없지만 며칠에 한번씩 야쿠르트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동들도 마찬가지로 중산층 자녀들의 문제가 언급이 되었는데 노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노인들은 도시락 배달이고 혜택 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등급도 못 받고 저소득 노인층에도 안 들어간 그런 노인들, 나이 들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차이 없다 하는데 몸이 불편해서 먹는 의식 해결 하는 것이 힘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는 노인장애 돌보미 센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간병인교육을 받아서 간병인이라고 하면 전문직이라고 인식이 되어서 그런 노인돌보미보다 간병인으로 빠지고 있던 제도도 없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식사라든지 빨래라든지 세탁이라든지 가서 집안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는데 저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혼자 사는 부모님을 못 찾아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장 절실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것이 꼭 100%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일부를 그런 제도라도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수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범사업도 좋지만 추가로 그런 방법도 하나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우리 김윤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창원시에도 소방서하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국장님께서는 일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꾸 이야기 하는데 일단 응급환자가 생기든지 응급상황이 생기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119입니다. 119 응급센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독거노인들에게 시스템을 달아 준 것이 있습니다. 전화기처럼 달아준 것이 있는데, 행복나눔과에서는 가구당 24만원 정도, 내가 기업사랑과에 보니까 5억 1,600만원이면 약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두 시스템을,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효율적으로 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김윤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소득주민에게 도시락배달을 해주면 매월 한번씩 가정방문이 됩니다. 봉사자가, 차상위 계층에서부터 정말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에게 우선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독거노인 안전망시스템 구축지원이 우리 국장님은 국가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국비가 지원됩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시비만 순수하게 24만원, 1,500세대 해서 3억 6천만원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시범사업 아닙니다. 국비 없는 국가시범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아직 교부내시도 안되었고 일단 2월 달 되면 신청할 것입니다.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에 편성 안해야 됩니다.

추경에 국비를 잡아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비 부담분만

그러니까 시비를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예산을 책정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이 진해장애인복지관이라고 했는데 진해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전용 목욕탕이 있습니까?

진해는 별도로 장애인목욕탕이 있습니다. 복지관 안에 장애인목욕탕은 없고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예.

왜 제가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마산장애인복지관에 중리초등학교 용역결과에 의해서 검토 추진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별도로 현재 장애인복지관 마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장애인들이 성한 사람도 갈수 있는 곳이 아닌데 지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하는 것 같으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용역비라도 산정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같이 붙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모순이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좀 옮기면서 장애인목욕탕을 별도로 하나 일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팔이 없는 사람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이 오면 일반인들이 놀라서 잘 안 오는 기피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성의 장애인목욕탕이나 진해에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한번쯤 벤치마킹을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타당성 조사용역비 예산도 안 되어 있죠? 여기에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다시 추진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 조갑련 위원님,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없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밑에 또 노인종합 휴양타운 건립도 위치가 어디인지,

장애인문화체육센터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바와 같이 창원시 도계동 창원서부경찰서 뒤쪽입니다. 노인종합휴양타운은 아직까지 적지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종합 휴양타운 건립관계는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노인종합 휴양타운 건립문제는 마산시에서 노인종합 휴양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다가 마산시의 자체 가지고는 타당성이 좀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올 1월달에 타당성 조사만 완료하고 그대로 보류를 시켜놓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 휴양타운이 본격적으로 왜 보고서에 나왔느냐 하면 시에서 그 내용을 듣고 통합을 했으니까 체계도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 휴양타운, 3개 형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이 노인휴양타운이 나왔는데 실제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노인종합 휴양타운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군에 가서는 타당성이 안 된다. 요즈음은, 그래서 군의 인근인 이미 타운을 만들어도 관리가 안 된다. 군에는 관리비가 없다. 그래서 창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일단 마산시의 노인종합 휴양타운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치되었고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다른 민간 쪽에서 기독교, 카톨릭교입니다. 카톨릭 복지재단에서 우리가 창원쪽에 한번 해보겠다. 기반시설만 해주면 우리가 해 보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지금 민간하고 도가 도비를 대어서 국비를 따 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주체가 아니고 실제는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시비를 많이 대어서 실제는 노인종합 휴양타운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가 그렇게 하겠다고 민간도 하겠다니까 도하고 민간하고 시하고 힘을 합쳐서 보건복지부에 이 사항을 건의할 것입니다. 주체는 도가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치는 우리 창원지역에 하겠는데 위치가 도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이야기대로는 함안, 의령 쪽 가까운 쪽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민자쪽에서는 시락 쪽에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참 좋은 지역이다. 바다도 다 보이고, 그렇게 그 위치가 최고의 노인종합 휴양타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에 협의가 끝나서 하반기에 이 업무가 본격적으로 도에서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시도 같이 협의해서 과실을 같이 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총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약 7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거기에 하면 노인들이 망망대해를 쳐다보는 것이 우리가 보면 참 좋은데 잘못하면 물에 쫓아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화장장 관련해서 묻기 전에 장애인복지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어도 장애인전용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면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사실 목욕탕입니다. 현재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관내에

창원에는 창원장애인복지관내에 장애인목욕탕이 설치되어 있고 진해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올림픽과학공원내 거북선조형물 장애인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해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있는데 거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합니다. 즉 샤워정도 하는 수준이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따뜻한 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것이거든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공원에 있는 장애인목욕시설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를 참작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27페이지에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노후시설 개선해서 마산에 3개, 진해에 2개, 이 현재 마산은 7개를 가동하고 있고 진해는 4개 중에 2개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혹시 불 지피는 화장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아봤는데 내구연한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화장로 교체는 내구연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7년입니다.

7년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진장묘문화 관계는 잠시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 앞에 경제복지위원회 간담회 때 자료만 제출하고 나서 위원님께 이 사항을 조금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3개시가 통합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하반기에 상복공원이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묘문화가 또는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창원시가 바뀌어 집니다. 아까 화장로 관계문제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진해 것 하고 마산 것은 조금 개선됩니다. 노후되고, 진해 화장장이 조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장묘문화가 상복공원이 완공되면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제 통합이 되면서 장묘문화가 바뀐 것이 창원은 기존적으로 화장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주느냐 하면 창원 시민들은 다른 곳에 가서 화장을 하는 대신 타 시민이 내는 것 만큼 부족한 것 만큼 지원을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년에 약 2억 1천만원 정도 시에서 돈을 대어 주었습니다. 화장장이 없는 죄로, 그런데 통합이 됨으로 해서 결국 창원시민도 다 시민이니까 마산에 가든 진해에 가든 이제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하반기부터 지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화장장 사용료인데 진해는 관내 주민에게 16만원을 받고 있고 마산은 3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받습니다. 수원도 100만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구는 45만원, 부산은 4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하고 마산은 많이 부족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에 현실화 시키는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게 현실화시킨다면 약 1년에 2억 5천만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정수입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화장장려금 폐지한 2억 5천만원 해서 총 5억 정도 재정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민들이 지금 화장하는데 들이는 돈이 4만원씩 받으면 약 2억 정도 돈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화장장의 화장률도 올리고 시민부담도 경감하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주자. 지금 현재 재정수입이 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되지 않느냐, 다음에 또 하나 시민정서상 실제는 우리가 제가 이 말씀드리면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화장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만 실제 빈 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 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아예 부담 없이 화장을 해주자 해서 아예 화장비는 무료로 해주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납골당 봉안당이 남습니다. 그것도 봉안당에 가서 하실 분은 돈이 있는 분들이니까 부담을 하고 화장비를 안 내는 대신, 보관을 계속 해주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봉안당에 보관하지 않고 공동으로 보관하는 유택봉산에 보관하겠다고 하면 유택봉안당이 창원에는 있고 마산에는 유택보관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유택봉산에 가서 보관하면 되니까 그것도 봉안당에 안가고 유택봉산에 하면 무료다. 그러면 자기가 저소득층은 가서 화장무료, 봉안당이 무료면 화장에 대한 것은 부담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화장을 할 때도 지금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하지 말고 전부다 장례예식장에 인터넷이 다 되니까 인터넷 가지고 신청하면 바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또 돈이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수목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상복공원에 55,000㎥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어가지고 수목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수목장을 할 수 있는 법을 내년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정되자마자 상복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수목장을 조성해서 수목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수목장에 모시도록 우리 창원시의 장묘문화를 발전적으로 바꾸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면 화장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한다고 해서 창원시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 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화장장 사용료 지금 해주던 것 안주고 타 시도의 관내 주민들 화장료를 조금 인상시키면 충분히 재정적으로는 득이 된다. 그래도 약 3억 정도는 더 확보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 이 사항을 보고 드리고 언론에 보도되어야 됩니다만 먼저 언론에서 이 내용을 알고 보고를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님,

마산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운영방법이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영 공원묘지를 광고도 합니까? 왜냐하면 7월 1일 통합되고 나서 마산 공원묘지가 창원공원묘지로 되었다는 광고를 3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직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화장장 이야기입니다. 화장장은 직영하는데 공원묘원은 법인에서 합니다. 공원묘원하고 화장장은 틀립니다. 맞습니다. 화장장을 마산화장장에서 사단법인에서 마산공원묘원 법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창원으로 통합되면서 자기들 빠른 시간 내에 창원공원묘원 사단법인으로 바꾸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 그죠? 화장장하고

화장장은 우리시에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진해는 통합이 되고난 뒤에 민간위탁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직영을 계속 받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현재 기존적으로 위탁과 시 직영 문제는 이 문제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고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검토하기를 기존에 위탁과 직영으로 해오던 것을 어느 순간에 위탁의 고리를 끊고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시 직영 하는 것을 위탁을 주는 것도 당장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부서장, 담당자, 계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냐고 의논해보니까 일단 직영과 위탁의 경쟁체제로 가봐야 되겠다. 1년간, 경쟁을 붙여야 되겠다. 시도간 경쟁을 붙이고 내년도 하반기에 평가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를 실시하겠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 갈 부분, 또는 직영으로 갈 부분, 화장장 문제나 납골당 문제도 진해 같은 경우에 내년 연말에 다 끝납니다. 거의 내년 연말에 위탁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만약에 직영 쪽이 경쟁 체제로 더 낫다고 판단되면 또는 모든 분야가 낫겠다고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직영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또 위탁이 낫겠다고 생각하면 위탁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또 섞어서 하는 방법을 내년 하반기까지 보류시키고자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관내 사망자들은 무료로 하겠다고 이야기 했을 적에 민간위탁과 직영을 하면 상당히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고려를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고 따로 별도로 보고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GB관련법 개정 후 이렇게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위에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국가에서 수목장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로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2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제가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현재 77억 1,900만원입니까? 현재 잔액이, 여기 77억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고 활용범위는 어디까지이고 2010년도 활동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하고 여성권익사업 확대하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반 사회단체 내 여성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나 여성단체가 사업을 하도록 법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억원은 구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에서 시 예산으로 출현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개 여성단체에서 2억 3,4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77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보니까 2억 3,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3,500만원에 대해서 여성분야 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8개 비영리단체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돈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활동내역은 48개 단체에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도시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성친화적인 사회환경 문화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영역 중에 보행편의 개선이나 건축물 편의시설 이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이 예전에는 양성평등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주로 NGO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편리한 패러다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어떤 여성이 도로에 하이힐을 신고 갔는데 가다가 하이힐이 꼽혀가지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발단이 되어서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게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다 파급되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비 3천만원을 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또 여성이 편리하면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실하게 안 나와도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요새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많이 나오잖아요,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공보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1,000억 가까이 보육에 쏟아 붇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보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무상보육은 앞으로 점차 확대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육의 개념이라는 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는데 시설만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면 그게 공보육입니까?

보육료만 지원하고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공보육이냐 그 말씀입니까?

똑같이 아이를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는데 시설 차이에 의해서 하는 일이 똑같다 말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중간 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좀 있다 하고 노후보육시설 연차별 기능보강 해서 1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이게 국비 7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개 지역에서 가장 노후되어 있는 시설, 국공립 법인시설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노후되어 있는 시설부터 15개소 안배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빼고? 국공립하고 법인까지만 대상입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15개소 지원현황,

이것은 예산이 가내시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어느 것이다라고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 시설이 좀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 예산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시설이 안 되면 저희들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료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련된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합을 할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죠? 상향평준화 원칙과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이 통합전과 통합 후 소위 말해서 임금인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설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을 못할지언정 종사자 인건비를 하향평준화 한다든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확대와 관련된 세부내역, 산출내역 하나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균형적 확대지원 해놨는데 여기와 관련된 두 가지 정도만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국공립뿐만 아니고 법인, 개인, 세 가지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이라는 이유, 법인이나 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임금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 및 국장님, 우리 문제점에 2010년도 대비해서 72억이 증가해서 부담스럽다. 국도비 보조율이 상향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서울에는 서울형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고 부산과 울산에 있는 것도 있는데 통합시가 된 이후에는 보육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형의 보육시설 문제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육업무를 맡아보니까 정말 보육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하고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원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우리 통합 창원시의 영유아들은 안심하고 또 보육서비스의 질을 잘 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전체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김해의 보육시설에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템을 잘 연구해서 창원형 보육시설을 한번 용역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제가 추경할 때 복지사 자격수당이라고 4만원 편성된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2011년도 예산을 전부다 일률적으로 만원으로 했더라고요, 4만원 받고 있다가 통합되고 나서 만원 받으면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 전체적인 시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우리 김문웅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는데 종사자 처우개선비 5,050명은 민간이죠, 1,107명은 아마 국공립 정부지원 시설인 것 같고, 실제로 진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처우개선비를 10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금 산출기초가 없어요,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국에는 산출기초가 없어가지고 시의원도 너희 보려면 보고, 보고 싶지 않으면 머리 복잡하면 보지 말라 하는 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산출기초가 정말 너무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이야기 할 수도 있고 한데, 똑같이 국장님께 정식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시립보육시설도 현재 통합됨으로써 위탁과 직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 한번 정식으로 이것을 이의제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조직개편 용역 할 때 이것도 위탁이나 직영을 용역에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인지, 또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5분발언할 때 한 이야기지만 조직개편 시에 우리 국에 최소한 6급이상 담당자로 복지직을 배치 할 의지를 우리 국장님은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세 가지 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인데 원래 통합하면서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향평준화 불이익배제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복지사의 자격수당,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등 여러 가지 과목이 다 있습니다. 전부다 3개시가 균형이 되어 있지 않고 전부다 틀리더라고요, 틀리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춘다고 맞추었습니다만 전체 금액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과목을 다 더해보면 그러나 상향평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을 따져보니까 거의 90% 정도 됩니다만 하나하나 비교하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탁관계는 아까 박삼동 위원께서 물었을 때 화장장, 납골당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는, 타 분야도 그런 방향으로 보육만 아니고 다른 위탁이나 시 직영 부분까지 전부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뜻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조직진단 할 때 우리 국에

조직문제는 현재 몇 차례 걸쳐서 주민생활국장 자격으로 조직진단 할 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주민생활국은 본청은 정책적으로 하고 구청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복지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뛰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구청을 강화시키고 인력 사무분장도 다 보내고 담당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안했지만 아마 사회복지직으로 하는 것으로 정원조정 하면서 의견을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주민생활국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32페이지 사랑나눔 조리실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 했듯이 상향평준화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통합의 원칙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이 조리실 역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이게? 그러면 여성회관이 창원, 마산, 진해 공히 세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창원에만 혜택 주는 사업인데 창원에서만 실시한다고 하면 타 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요즈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이 역시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규로 들 때는 조금 신중히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마산 여성회관에는 이미 조리실이 되어 있습니다. 조리실과 식당이 되어 있어서 여성계에서는 그쪽을 활용하자고 이야기가 나왔고 창원지역은 조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단체들이 전부다 복지관이나 집이나 각자 흩어져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복지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찬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부자세대, 아버지가 있어도 반찬을 못해 먹는 사람에게 주는데 더 확대해가지고 진해에도 진해여성회관에 조리실이 있고 마산도 마산여성회관에 있기 때문에 신규로 창원에만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볼 때는 이게 한 세대 당 3만원씩 해가지고 월 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몇 집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돈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렇지 않아도 3개 지역에 예산을 1억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한 4,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곳에서 일이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마음을 조금 살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사실 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2011년도 상반기에 개소해서 운영하기로 하셨는데 마산, 창원, 진해라고 꼭 명칭을 하지 말고 권역별로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정말 엄마들이 장난감을 빌려와서 놀 수 있도록, 실제 신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 진해까지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정말 아이들에게 돌아 갈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명칭은 도서관이지만 대여점입니다. 대여점인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진해에 해보고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국장님, 우리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더 드렸던 부분, 복지위원회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구 창원에는 조례제정이 언제부터 제정되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진해는 언제부터 하고 마산에는 언제 했는지, 운영규정은 어떻는지, 만약에 진해와 마산에서 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고, 또 창원에는 지원을 해준 활동내역은 어떻는지 2010년도 것만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아까 저는 진전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는데 진동에 확보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이미 구 우리 마산시에서 부지도 가서 보고 추진되어 왔지만 국도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복지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시가 벤치마킹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확산시켜야 된다.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친목도모의 개념이라면 당초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깊이 한번 생각해주시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상당히 다시 말씀드리면 자전거실천협의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비자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 150억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은데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의지대로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 왜 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집행부는 생각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만 아니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안 된다라면 무엇 때문인지 수시로 티타임을 한번 해서라도 만들어주신다면 이런 업무보고 자리나 이런 것이 좀더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생각해서 2011년도에는 어렵지만 좀 대화가 잘 되어서 갑론을박이 덜 되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