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소관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안 제52조에 보면 위원은 회의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정안입니까?

수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지사가 위원을 다시 매번 지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지사가 구성한다고 해도 전결권이 국장정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본래 당초에는 제정안에는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지명은 문서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25명을 위촉해 놓았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회의를 열 때 그 중에 문서로 지명을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당초 발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는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에 규정이 있더라도 도지사가 직접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회의가 몇 번 정도 있을 예정입니까?

이게 우리가 월 1회 정도.

월 1회요.

우리가 25명 정도를 위촉해 놓고 그 중에 그때 그때 위원님들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우리가 소집을 합니다.

25명이 다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를 안 제11조로 하고, 안 제9조부터 안 11조까지를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로 하고, 안 21조의 ‘50만 원 이하인 도세를 말한다’를 ‘50만 원 이하의 도세를 말하며,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로 한다. 그리고 안 제5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위원은 회의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3조 제4항과 제5항의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으로 한다.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하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상정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

김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올 때 좀 검토를 많이 하셔서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 사실 저도 본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부탁드려야 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 제3조 징수방법에 제3조 1항에 두 번째 줄에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이 맞아요?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가 맞아요?

사전 첨부가, 이 관계는 기존에 조례가 사전인데 사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정할 때는 이런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보면 제5조 수수료의 감면등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말을 현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이지 뭐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개정조례안 5쪽 제4조에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불반환 이게 뭡니까? 그냥 반환으로 고치면 안 됩니까?

이것도 기존에 우리가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새로 반환하는 규정을 첨부를 하면서 사실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제목을 수수료 반환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실무자들이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용어들이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행정에서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아직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구자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 6쪽과 7쪽을 한번 보십시다. 조례라는 어떤 엄청 법과의 격하된 그런 쪽으로 공무원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공무원 근무태도도 문제가 있고, 또 의회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처사다 하는 것을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을 집행한다를 가지고 밑에다가 사자 밑에 ㄹ을 해서 살형을 집행한다 이렇게 되면 그 법관이 두드리는 법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내용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조례가 뭡니까? 법이지요?

예.

방금 구자근 위원이 과장, 국장님이 수시로 이렇게 전보 발령이 되면서 생각을 했다가도 잊어버리고 자기 본직을 떠나고 자꾸 옮기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생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만이 이 문제를 더 질타를 안 하지 더 질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가 바로 되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다 못한 그런 처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다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떠맡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재정비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찾아내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전문위원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지른 오류에 대해서 즉시 시정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은 있으면 뭐 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아까 조례개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있으면 뭐하느냐? 법이 바뀌어도 그대로 두고 법의 문구가, 참 제도가 바뀌어도 그대로 두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그래도 명색이 경상북도인데, 도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라면 시·군행정의 차상위 행정기관인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행정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안, 또 세금을 더 거두는 사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전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잘 찾아내어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왔다는 것이 좀 다행스럽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0만 원을 4원이라고 어떤 표현을 해 버리면 그 표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우리 IMF 때 뭡니까, 70억짜리가 7원에 팔린 것 알고 있습니까? 국채.

그것은 제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냥 종이를 주면서 그것을 전부 나중에 국고로 물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전부 국민이 결국은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것 좀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직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현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또 국장님, 과장님한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문구수정을 하고 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 중에서 좀 더 삽입을 했으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가유공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군인,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의사상자, 그 다음에 취약계층인 장애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미처 어떻게 보면 이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하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개정안을 연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또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못에 대한 수정의 장치가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 조례라는 것은 중요한 삶, 그리고 생활에 대한 선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할 때는 정말로 한번 신중을 더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례라는 것은 시대적 또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내용을 첨부하고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인데, 다만 이제 용어의 불합리라든지 용어의 잘못 표기 등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되어 와서 올라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조례 제1조,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조례 제2조제3항의 “조례 제2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안 제2조제5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조례 제3조제1항의 “사진”을 “사전”으로 하고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패·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안 제4조의 조명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을 “수수료의 반환”으로 하고, 조례 제5조제1항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안 제5조제1항제4호, 제5호의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을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으로 하고 제6호의 “고엽제후유의중환자 등”을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으로 한다. 제7호의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을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으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 제10호, 제11호를 신설한다. 여덟 번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그 다음에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께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하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필각 위원님.

예, 송필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밑에 안 제32조입니다. 32조에 보면 셋째 줄에 외국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연구기관을 추가 하였는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데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중앙부서는 이제 지식경제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특별히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외국인 기업이라든지 외국의 대학, 또 연구기관을 유치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이런 외국인 투자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구역인데, 우리 도내에는 지금 총 4개 시·군에 5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죠?

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학교법인이 들어옵니다. 학교법인이…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들어오게 되는 것도 전체적으로 혜택을 다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거기에도 추가로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기유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기러기아빠’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어교육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조기유학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기러기아빠다 뭐다 자칫 우리가 유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가정상, 국가의 어떤 정책상의 문제들이 많이 돌출되었습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학교유치는 괜찮은데, 좋은데 여기에는 전체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외국인 하면 전체 혜택을 주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되면 영어교육이라는 빌미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학비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들어갈 때 어차피 여기에는 외국인만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정 비율은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국인이 들어갈 때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주는 만큼 학비도 내려가야 되는데 혜택은 주는데 학비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엄청난 공납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쌉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여기에 어떤 규제조항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학비를 얼마 이하로 한다든지 또는 국내의 어떤 예를 들어서 초·중·고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의 몇%를 넘을 수 없다든지 또 같은 금액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주어야만 혜택을 받는 만큼 결국은 정부의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시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 일부 특혜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특혜 받는 만큼 베풂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혜는 받으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은 최대한 누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혜성만큼 국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득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송필각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천이라든지 또 전국에 지금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연구기관은 주로 경산에 학원연구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학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관계부서에서 송필각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학비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외국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을 유치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것은 뭐, 그분들한테 이런 특혜를 주어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그런 유명 대학들이 지역에, 우리가 경산 같으면 경산학원연구지구에 유치를 한다는 게 수도권도 아닌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과연 그런 게 여러 가지 학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혜택을 좀 달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학교에 지시가 가능한지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외환은행이 IMF 때 론스타에 팔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문이 얼마나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배당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으로 거의 자기의 원금은 99%는 회수를 했고, 이것을 매각을 하면, 원금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그것은 회수를 했고 한 5조 정도의 추가이익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IMF의 특수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외환을 매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참 엄청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급한 사안에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외자가 워낙 좀 긴급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사대주의라는 어떤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봅니다. 자, 혜택을 주면서 전부 문은 열어 놓고 이 문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전부 가질 것 다 가지고 가도 우리는 말 못하는 법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그런 점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유치하기 어렵다. 과연 오려고 하느냐?” 외국학교 이런 혜택이 없으면 잘 안 오려고 그러겠죠. 물론 그런데 또 유치해서 하여튼 잘 이렇게 운영이 가능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다른 시·도에 대한 이야기도 또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가 이런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정보를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엄청난 학비를 주고 서울에서 통학을 하는데 1년에 한 2000만 원, 초등학생들이 2000만 원 이상이 든 데요. 과연 이게 맞느냐? 또 사회에 위화감 조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것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추구하는 바는 사실 우리가 외국에 하버드라든지 영국의 유럽의 유명대학에 거기에 가서 유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한국에 송도라든지 하다못해 우리 도내에 경산 학원연구지구에 유명대학을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가면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학비가 좀 비싸더라도 상대적으로 외국에 가는 것보다는 저렴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사회적인 위화감이 너무 크게 조성되고, 또 상대적으로 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여기에 관한 것도 숙지하시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음 차제에 이런 학비에 관한 문제를 좀 관심을 두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 및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