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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1-29

윤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하기 위하여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1.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10시 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민간인과 장병들의 어이없는 희생에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은 애도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될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한 무력도발 행위는 남북한 화해와 공존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경상북도의회와 3백만 도민이 함께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명 살상행위를 무릎 꿇어 사죄하며, 우리 정부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강력히 응징하고 경상북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그 어떠한 평화 파괴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탄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에 관하여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규탄 결의안은 이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무슨 자구수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결정된 건지?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결의안 마지막 문단에 ‘북한은 일체의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중단’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한다고 보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김명호 위원 토론하신 내용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김명호 위원께서 토론안으로 내 놓으신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 부분을 ‘중단’ 내용에 대해서 좀 어감이라든지 문맥이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과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중단’이라는 말이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이미 도발이,
창욱

윤창욱위원장

중단이 되었다고 보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벌써 며칠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연평도 포격이 멈추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데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약간 좀 그래서 시의성이 덜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냅니다.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이 문제는 즉각 중단이 ‘즉각’이 앞에 들어갔으니까 문맥상 그렇다는 얘기인데,
명호

김명호위원

이미 중단되어 있거든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뒤에 사죄하고 책임자 조치 부분은 뒤 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명호

김명호위원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뜻이 되어야 되는데,
하수

김하수위원

‘무력도발의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 문구를 빼면 안 되겠습니까? ‘무력도발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기보

나기보위원

위원장님.
하수

김하수위원

‘무력도발에 대한 사태의 책임을 지고’…
기보

나기보위원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우리 나기보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박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6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각 상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 달여 남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늘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2.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6시 9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정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존경하는 윤창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사무처 소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오정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금년 대비 내년도에 0.15%가 증가한 규모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도 전체 세출예산 증가율은 금년 대비 내년에 얼마나 됩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약 5.8% 증가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의회사무처는 예산을 증액하면 어떻게 증액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다른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작년에 이번 9대 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의원수가 증가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물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작년에는 필요했는데 올해 그게 빠짐으로써 실제로 증가율은 굉장히 낮게 나온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쨌든 그래도 증가율이 이렇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증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모습입니다마는 달리 이야기하면 예산을 전년하고 똑같이 그래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 무엇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년하고 똑같이 대부분 보면 그대로 베껴 쓰듯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할 일이 많고 의회사무처도 할 일이 많을 텐데 이 부분 대단히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예산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사무처도 집행부의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편성해서 의회로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혹시 집행부의 예산팀하고 상대로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의회사무처 안이 반영이 안 되거나 한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대 개원과 관련되어서 소요된 경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상당히 증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꾸 그렇게 증가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9대 의회가 개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2010년도에 그만큼이었던 것 같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2차 연도, 3차 연도 9대 의회가 일을 해 나가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지, 그 예산이라고 따로 특별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겠다고 하는 자세는 좋지만 너무 이렇게 전년하고 똑같이 편성했는 것은 진취적으로 무엇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비 지원이 있던데요, 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지원 여비, 이게 특별위원회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똑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특별위원회는 현지확인 지원이 200만 원인 데도 있는 것 같고 300만 원인 데도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이것은 위원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위원수하고 활동계획을 전문위원들이 냅니다. 거기 근거해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고, 특히 문화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것은 독도기념품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충은 대동소이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더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우선 수치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13쪽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 680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5680만 3000원 돼 있는데 그것 감액된 이유가?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작년에는 이상천 의장님이 거기 회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회장은 특별부담금 5000만 원을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올해는 부담 안 하고 일반부담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의원상해보상금 해 가지고 150만 원 곱하기 2명 해 가지고 12월 해 가지고 3000만 원 돼 있는데 어떻게 2명만 상해보험이 돼 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경리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데 실무자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위원장님, 실무자가 답변해도…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총무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총무담당관

의원님들 상해보상금은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를 입거나 또는 사망한 때에, 또 직무상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상해보상금은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입니다. 그러니까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상 상해로 인해서 장애의 경우에는 1년분 상당을 지급하는데 1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 왜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느냐 하면 상해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1년에 두 사람 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나규택 의원님이 돌아가셔서 3600만 원 지급을 했고, 2008년도에는 방대선 당시 부의장님하고 이용석 부의장님이 그때 사망하셔 가지고 그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두 분을 올리라고 하는 그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1년에 한 두 분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2명 올리면 전 63명 도의원님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보험은 공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조금씩 전 인원이 가입을 하는데 여기 2명으로 해 가지고도 다른 의원님들이 상해라든지 이런 것을 입었을 때 보상이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충섭

김충섭총무담당관

예, 볼 수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충섭

김충섭총무담당관

특별한 것보다도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분에 먼저 이 예산을 지급을 하고 또 필요하면, 굳이 예산이 없다면 아마 이건 예비비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기보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상해보험분이 우리가 예상지수를 금액을 정해서 두 명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상해를 많이 당하면 예비비에서 추인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충섭

김충섭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리고 강영석 위원님 아까 하신 부분은 전번에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처장님, 위원회가 하나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청사관리비를 2010년도 예산에 목을 많이 달아놨다가 그게 2011년도 예산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증액이 많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보고 싶은데요. 예산증감률에 보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지원에서 예산결산 의정지원은 243%에서부터 시작해서 5.7%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격차가 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서…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서 위원님, 몇 페이지죠?
정숙

서정숙위원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지원에 증감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충섭

김충섭총무담당관

위원님들만 가지고 계십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금 문화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독도의 상품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66.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결산 같은 경우는 243.9%가 증가가 되었고…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비교를 못하겠는데요.
정숙

서정숙위원

처장님, 갖고 계신 자료는…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
창욱

윤창욱위원장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그 자료에 지금… 의정업무추진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쓰는 돈입니다. 다른 것은 같습니다. 1500만 원 독도기념품이 추가되어서 그 퍼센티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예를 들어 건설소방위원회 이런 데가 15% 조금 더 늘어난 것은 특위가 3개나 있습니다, 건설소방에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다소간에 늘어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결위가 늘어난 것은 올해 예결위에 직원을 한 사람 더 추가로 일용인부를 쓰기로 해서 그 인건비가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예결위에 한 명 증원이 됐습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현재는 기능직 한 사람 감 되어 있거든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내년도에 채용을 언제 할 생각입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내년초부터 해야 됩니다. 내년초부터 필요 때마다 일용인부를 쓰도록 그렇게…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정식이 아니고 일용인부를 함으로 해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상승해서 이렇다는 얘기죠?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약 15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인건비를.
창욱

윤창욱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사무처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운영경비가 작년보다 4억 정도 줄었거든요. 인건비가 이렇게 줄었던데 인원이 준 겁니까? 왜 이만큼 많이 줄었습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이정호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내용도 보니까 인건비가 4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21페이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1페이지를 보면요, 행정운영경비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64억 7000이었는데 올해는 6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4억 정도 줄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4억이 줄었더라고요. 그 뒤에 22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해 가십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원은 작년에 98명이었습니다. 올해도 97명 대동소이합니다. 한데 올해 예산책정…
정호

이정호위원

올해는 인원이 더 안 늘었습니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이쪽으로 안 넘어왔습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월급은 저쪽에서 받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현재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도,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저희들한테서 지원 안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상 기준호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인건비의 직급별 단가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낮아져서 그래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이해가, 단가가 낮아지면…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그러니까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부족한 분야는 그러면… 아니 어딘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무슨…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기준인력이 단가가 만약에 낮아지면 다른 수당이나 합해져서 어쨌든 행정운영경비 자체는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줄지 않는 이상은? 4억이라는 돈이 주는데?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책정해 놨던 인건비가 남았거든요.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잘 못 올렸네요, 그죠?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그러니까 과다책정이 되었죠.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맞게 현실화했다?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그걸 감안해서 낮춘 거예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잘못 책정을 하셨네, 그죠?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지침을 과다책정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 6급의 경우 20호봉 했는데 저희들은 그만큼 호봉이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 남게 되었어요. 남게 되어서 올해 낮춘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처장님,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급여는 6급 몇 호봉은 얼마 얼마 다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게, 그죠? 기준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산편성은 하나하나 그렇게 안 합니다. 기준으로 해서 6급 예를 들어 20명 같으면 20명 곱해 버립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4억이나 더 올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4000만 원 정도 1억 미만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는 바르게 올렸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작이 3000만 원, 작년에 8대 때도 3000만 원 가지고 했죠, 그죠? 아니, 홍보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외부에서 오면 영상물, 경상북도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홍보영상물 보여 주잖아요. 그게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안 오르고 그대로 있는데, 본 위원이 8대 때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대 웅도 경상북도 의정홍보 영상물 치고는 정말 마음에 안 듭디다. 내용도 상당히 부실하고, 군의회 영상물보다도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홍보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3000만 원이 부족하면 맞춰서 예산을 하지 말고 부족하면 추경에 2000만 원 더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도 광역,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걸맞은 영상물을 멋지게 한번 제작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8대 때 것을 몇 번 봤는데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증액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된,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검토보고서나 예산자료를 가지고 페이지수를 좀 지정해 주셔서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앞서 이정호 부위원장께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했는데 처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내년도 2011년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국민연금부담금도 우리 의원님들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사실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체로 건강검진 종합검진을 종합병원에서 단체로 신청하다 보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던데, 보통 일선 시·군에 보면 의원님들의 종합검진을 한 35만 원정도 책정을 합니다. 3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해마다 의원님들 건강검진을 자기 편한 시간에 어느 병원, 시내 종합병원에 예약을 해서 검진을 받고 하는데 저희들 도의회는 보니까 그런 제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복지포인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의원님들께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하셔서 복지포인트를 건강검진 쪽으로 돌리면, 의원님들도 바쁘시다 보면 건강검진을 소홀히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한 시간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이점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처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현재 내년 그것에 관련해서 병원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단체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몇 년 전에 한번 직원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병원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부분, 직원들도 사실은 복지포인트를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도 산하 직원들도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중간에 주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안설명 2쪽에요,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부문에 ‘민간인 상해보상금 및 직원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 연수비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 민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민간인.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우리 의회에 방청을 하러 왔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방청하러 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시설주인 의장이 보상을 해 줘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방청객으로 오신 분에?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그런 일은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민간인이라 해서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예리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0년 11월 23일 하루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케 하는 등 정책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 2011년도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사무처 소관 전반에 걸쳐 정책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무처 소관 업무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적 내용은 촉구 및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 홈페이지에 주간·월간 업무계획을 게시하여 도민이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게시를 요구하였으며, 입법정책지원팀과 상임위원실 간의 업무를 적절히 조절하여 팀의 역할과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 개개인도 팀이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당부하였으며, 세 번째는 전산화 시대에 부응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업무용컴퓨터를 의원 개개인의 책상에 설치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힘써 주길 주문하는 한편, 의회 공무원의 일반직·계약직에 대한 호칭이 일원화되지 않아 호칭사용에 애로가 있어 의회사무처에서 일원화된 매뉴얼을 작성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삭제,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들 감사결과 촉구·건의사항에 한 가지 추가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세 번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용컴퓨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보면 신문스크랩 따로 하시지 않습니까? 스크랩마스터 그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걸 사용하죠? 제 생각에는 우리 건의사항에 신문스크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요. 그러면 그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을 우리 상임위에 있는 데스크톱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지급받은 노트북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 데스크톱에, 만약에 데스크톱을 한 대씩 더 보급해 주신다면 거기에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을 깔아주시면, 어차피 이용료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하나만 써서 우리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열람시켜 주시면 그 한 프로그램으로 의원들 개개인이 자기가 궁금해 하는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을 개별 데스크톱이나 지급받은 노트북에 깔아 주십사, 뭐라 그러죠? 삽입해 줬으면 하는 그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황이주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언론이나 신문 스크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의회 홈페이지나 개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등재하고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활동사항을…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체 의원을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깔아달라는 이 얘기입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 홍보활동을 어떻게 여기서 정리를 해 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스크랩마스터에 들어가서 개개인 의원들의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황이주’ 치면 그 날짜 발간하고 있는 국내 웬만한 신문에 나오는, 제 이름 쳐서 검색하면 기사가 게재됐으면 다 뜨거든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다 뜨죠.
이주

황이주위원

그걸 우리 집행부가 상임위별로 출력을 시켜서 개별 홍보자료에 넣어주는데, 물론 그 업무도 해 주시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의원들도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에 그런 걸 깔아주면 굳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혼자서, 아니면 밖에 나가서라도 스크랩마스터에 접속을 해서 ‘황이주’ 이렇게 써서 검색어만 두드리면 제가 활동하는 것, 아니면 또 정영길 의원님 이름 집어넣어서 검색 코드만 누르면 활동하는 게 다 신문에 게재된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언론에 난다는 게 전부 좋은 의견만 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론에 게재되는 게, 의원들끼리 홍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처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뒤에 일단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섣불리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좀 뭣하고 저희들끼리 시간을 두고 수의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표현이…
정석

오정석사무처장

뜻은 알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실무선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추후에 운영위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황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추가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이 의견이 나왔으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참조해 주셔서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