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영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 자료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보고서와 질의내용 등을 참고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 자료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영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감사 진행순서는 동장님으로부터 동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동장 또는 업무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영동장 이정용입니다. 불철주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남영동 주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남영동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남영동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왔으며, 또한 성심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남영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남영동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남영동 소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과 호명된 업무 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프로그램 운영일지하고 자치프로그램 전체 예산집행내역서, 그 다음에 자치프로그램 활성화사업 집행내역서, 그 다음에 생활보장 예산집행내역서, 희망프로젝트 집행내역서, 자치프로그램 운영평가내역서,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교육 자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과 회의자료 갖다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왕향자 위원님이 어떤 자료 요구하셨지요?

아, 그러면 현황도 있지요? 동 현황도하고 동정현황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요약한 것 파일로 갖고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에 대해 관리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율방범은 지금 동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영동은 없어요?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동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가져올 시간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사무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는 8월 25일날 왔습니다.

네?

8월 25일날 왔습니다.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8월 25일부로 남영동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인수인계 받았지요, 전임 동장님한테?

네.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동장으로서 전임 동장이 뭘 잘 한 거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게 있습니까? 이것 이것은 내가 동장할 때 잘 했다고.

박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동장이 발령받은 지가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0일 만에 타구로 전출 가는 바람에 그런 사항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인사이동이 빨라서 20일 만에, 전임 동장님도 20일 전에 왔고 20일 후에 다시 인사이동이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근무하면서, 지금 몇 개월 됐지요?

8월달에 왔으니까 이제 3개월 됐지요.

3개월 됐으면, 지난 3개월 동안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한 요구사항이 뭡니까? 주민 필요 요구사항.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숙원사업이라든가 요구사항은 주민센터나 자치회관이 독립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민원서비스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청사는 지금 자체건물입니까, 임대입니까?

지금 갈월종합복지관 건물이고요. 우리가 1층만, 민원실만 임대를 한 실정입니다.

월 임대료는 얼마씩입니까?

임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데 무료로 지금 하고 있다?

네.

건물주인은 누구입니까, 건물주인?

주인은 여기가 구립이기 때문에 용산구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청 자산이기 때문에 임대로 쓰지만, 무료로 쓰고 있다?

네.

그 다음, 여기 주민들이 제일 욕구불만이 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동보다도 차별대우를 받는다. 즉 말하자면 다른 동은 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무료강좌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갈월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서 유료로 받고 있다. 그래서 주민의 지역정서상 주민으로서 다른 곳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결론이지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형평성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은 매달 한 번씩 간부회의 때 구청에 가지요?

네.

간부회의 할 때 이런 정책적인 사항을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는 안 했지만, 제가 문서로서 매달 주민면담을 해서 애로사항을 한 달에 두 번씩 구청장님께 보고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민 면담한 결과 애로사항을 수차례 보고를 했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성장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동 순회방문을 해서 동정보고 했을 때 그 당시 동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안중규 동장님이었는데,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 자체 동청사 확보방안입니다.” 이것을 건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동정보고 할 때에 그런 건의사항을 청장님께 드렸는데 청장님이 주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다. 그 다음에 지난번 추석에 집중호우 왔지요?

네.

그 때가 추석 전날인데, 동장님은 몇 시에 출근했습니까?

제가 그날 오후 2시경에 청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보다 먼저 온 편입니까?

우리 주계장이 제일 먼저 왔고,

계장님이 제일 먼저 왔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왔습니다.

거리상으로 동장님 자택이 좀 뭡니까, 계장님보다는?

네, 좀 멉니다.

그래서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계장님보다는 먼저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비상소집 연락을 해서, 비상소집 연락했습니까?

전 직원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에게 어떤 대민서비스를 했습니까?

저는 여기 동에 부임하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동정현황을 파악을 하고 매일 오전, 오후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아니, 그날 폭우가 났을 때.

아, 폭우가 났을 때요? 당장 현장에 나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으시라고요. 그날 동장님이 출근하셔 가지고 현장에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비상을 걸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몇 시에 다 출근하고, 시골에 내려갔거나 연락이 두절돼서 참석 안 한 직원이 몇 명이고, 참석한 직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날 집중호우 시에 나와서 우리 주계장한테 보고를 받고, 남영동 48-4에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고 비상을 걸라고 지시를 하고, 그 당시에 시골 간 직원은 포항이라든지 시골이 좀 먼 3명은 못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보다 조금 늦었지만, 한 3시, 4시경에 도착을 했고, 저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 당시에 또 조금 있으니까 김정재 의원님도 같이 합세해서 합심해서 소방차를 부르고 또 수방장비를 동원해서 지하에, 지하가 한 100평정도 됩니다. 지하에 물이 꽉 차가지고 처음에 물을 뺄 엄두가 안 났는데, 우리 수방장비 수중펌프로는 도저히 엄두가 안나서 소방서에 요청해 가지고 용산소방서 차하고, 또 용산소방서 차 3대로는 안 되겠어서 타소방서 지원을 받아서 5대가 작업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피해상황 같은 것도 자세히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방장비가 돼 있는 창고가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창고에 물건을 넣고 있지요?

네.

그러면 빨리 도착해야 될 때 시건장치를 빨리 개폐를 못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자치과에 공문 보낸 게 있습니까?

공문 보낸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런데 왜 안 보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긴급한 재난시설에 쓰는 창고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편하게 써야 돼요. 그렇지요?

네.

갈월복지관하고 동 행정하고는 일부는 연관성이 있지만, 동떨어진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기관이 틀리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알았다면 동사무소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자치과지요? 자치과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연락을 해 가지고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창고키를 가진 분이 도착을 동장님보다 늦게 했겠지요?

네.

그러면 그때의 대응능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응능력은 구청 치수과에 이야기해서 펌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동에, 후암동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각 동네마다 직능단체, 봉사단체가 있지요? 봉사단체가, 예를 들면 우리 통·반장님들이라든가 긴급 재난 시에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지요?

네.

그러면 통장님들이 참석했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네?

통장님들이 이 동네에 긴급한 재해가 발생하면 여러 봉사단체가 참석하지만 제일 행정의 하부조직인 우리 통장님들이 주민의 걱정을 제일 많이 하지요?

네.

그래서 참여하는 통장님들의 열의는 어느 통이 제일 열심히 했습니까? 이름은 대실 필요 없고.

그 당시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당시 관할이 7통입니다. 7통장님께서 주민의 걱정을 하고 물 퍼내는 것을 밤새 지켜보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의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우리 통장님에게, 청장님이나 안 그러면 행정관리국장한테 이렇게 모범 통장님이고 긴급한 때는 열심히 한다고 복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복명은 없고요, 그 당시에 공문 상으로 청장님께 통장님이 열심히 하셨다고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는 칭찬을 드려서 봉사의 마인드가 확산되도록 이렇게 해야 동네가 화합이 잘 되고, 숨은 데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남영동주민센터가 우리 용산의 상당히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요?

네.

도심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자동이나 갈월동에 저소득층이 밀집지역이 있는 쪽방촌이 있지요?

네.

그 관리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쪽방촌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쪽방촌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면, 쪽방촌이 건물이 45개입니다. 동자동에 44개 있고, 갈월동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45개소인데, 쪽방 수는 975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하는 분이 900, 한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한 층마다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또 여기에는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락날락 하고 그래서 유동인구가 거의 50%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도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방문도 하고, 또 애로사항을 체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길을 위해서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시키고 있고, 다는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사 1인이 담당하는 세대가 한 70가구, 8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복지사 2명 내지 3명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힘에 버겁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복지사를 많이 충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요. 밀집지역의 쪽방촌이 화재위험이라든지, 그런 데에 노출되지 않도록 순찰을 잘 하셔 가지고,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전부가?

네, 그렇습니다.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순찰 등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우리 행정감사가 실시된다고 언제 연락을 받았습니까, 남영동주민센터에?

한 5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됩니다.

5일 전에?

네.

그런데도 참 ‘감사받으려는 그 마음이 돼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쭉 동청사를 둘러보니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장소는 열악하더라도 비품관리 및 정리정돈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환경문제도 지저분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보러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올 때나 아니면 외부손님이 올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화장실이고, 화장실이 깨끗해야 집안이 깨끗하다는데 화장실도 문제 있고, 또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사무실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당부했고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한 게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고, 밑에 가 보니까 창문틀 옆에도 조그마한 화분 같은 것을 진열해 놓고 물을 그대로 줘서 물이 그대로 흘러 의자까지 다 물기가 있고, 이것 도저히 동 주민센터에서 볼 수 없는 환경을 봤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동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업무를 보러오더라도 정말로 쾌적하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보고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남영동이 굉장히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보니까 주민생활지원팀에 4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팀 인원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민생활지원팀이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는 인원이 어떤가요?

전체적인 공무원 수는 저희동이 조금 적지만, 주민생활지원팀의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전문직 수요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 직원 한 분이 몇 개 가정을 책임지고 계신 거지요?

한 300가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시겠어요. 동장님은 어떻게 격려하시고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평소 땐 그냥 격려해 주고 따뜻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그 정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주민생활지원팀에 공무원들이 충원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수차 주민생활지원팀 업무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충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구청의 입장에서는 “충원할 입장이 못 된다.”고 해서 충원 못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남영동에 시급하게 충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장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겠지만, 오늘 감사를 남영동에 나온 이상 동의 지금 청사현황도가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나 사회복지 공무원이 굉장히 열악한 숫자에 본위원이 놀랬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랑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화장실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화장실이 정말 편안한 공간이어야지만 이 동에 와서도 편안하게 업무도 보고 안정감도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 여성화장실 보니까 두 칸 중에 한 칸은 망가져 있고, 바닥에는 물기가 가득하고, 굉장히 춥고 열악한 그런 환경을 아직까지 개선을 안 하고 계셨다는 그 점에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동장님이 “사회복지 공무원 부족하다. 우리 동청사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선이 됩니다. 이 시설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당장 몇 년 있다가 떠날 동이니까, 이런 인식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셔야만 동이 개선된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시고 업무를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 위원님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사회복지사 충원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지원받도록 하고, 특히 우리 남영동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고생이 많기 때문에 남영동을 사회복지사들이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기 싫어하는데 격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인센티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여기 몇 년 간 근무하면 승진에 특혜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사기앙양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화장실문제인데,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이 되는데, 화장실이 깨끗해야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깜짝 놀랬어요. “왜 이렇게 두냐?”라고 물었더니, “갈월종합복지관이 관리하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그래서 제가 와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정말 깨끗하게, 요새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많이 향상됐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정말 안방처럼 깨끗하게 가꾸려고 했는데, 예산도 화장실 예산은 한 푼도 없고, 또 화장실 관리하는 것도 “갈월종합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 몇 번 제가 비누 같은 것, 수건 같은 것을 물어봤더니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여기서 싫어해요.

과장님! 화장실 하나 개선하지 못 하시면 능력에 대해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동장님이 화장실 하나 개선을 못 하신다, 그런 조율도 못 하신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열악하고 또 근무조건이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동사무소에서는 서류비치라든지 이런 것은 좀 완벽하게 하고 계셔야지요. 위원들이 어느 때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가 딱딱 와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안 와요. 관내도를 이렇게 관내도 만들어가지고 자료 제출해 줍니까?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제출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타 자치센터 같은 데는 파일로 해 가지고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딱 가지고만 오면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노인복지후원회, 그 다음에 체육회, 명단들이 쫙 다 나와요. 위촉일자까지 다 나와 있어요. 뭐가 완벽해야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갖다 주면 자꾸 길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아까 내일 조례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나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동장님이 이 자료 같은 것,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동 운영을 해야지, 언제 어느 때 얘기하면 상시적으로 딱 갖다 들이대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딱 보여 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파일 확인해 보고 있는데, 무슨 자료가 부족합니까?

아니, 어떤 게 있냐고! 어떤 파일이 있어요? 자, 관내도, 내가 그랬잖아요? 관내도, 동정현황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봐라, 그러면 직능사회단체, 통장현황. 아니, 동장님! 봐요. 자료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갖다 주면 이 자료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일 하나 딱 만들어서 갖다 주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요. 본위원은요, 하다못해 내가 민원서류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파일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쭉 파일정리를 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생기면 이 하나만 딱 갖고 나가면,

네, 있습니다.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왜 안 갖고 오냐 말이지요. 아까 우리가 정회해 놓고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본위원부터 다 만들어 가지고 문제현황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 갖고 다닌다니까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면 딱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서류도 파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어떠어떠한 문제다, 이렇게 다 갖고 다니면서 내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동사무소를 운영하시는데 이런 자료가 이렇게까지 불성실하게 만들어진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있는데,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가져오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자체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불편한, 그리고 이 장소부터도 이렇게 불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는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고, 동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대민서비스를 하고 행정서비스 하는 부분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용산구에서 제일 많고, 쪽방촌도 대표적으로 있고, 그러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또 문제점 제기도 해 주셨지만, 그런 열악한 쪽방촌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많으면 그 인원충원문제, 이런 것은 우리 동장님이 우리 위원님한테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하고, 그런데 이 수감장 나와서 보니까 어수선해요. 정리가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도 공감대가 형성되잖습니까?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 주민생활민원팀에 가면 그냥 옷이고 뭐고 어수선하고, 서고에 들어가니까 탈의실도 없이 그냥 옷 갖다 걸어놓고, 음료수 박스 놔 놓고, 이건 정리가 안 되는 거지요. 여기 행정 안에 자료의 정부가 누구입니까? 동장님이지요?

네.

그 다음에 팀장님이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어수선하게 관리를 하면 되겠어요? 동장님은 하루에 동 순찰을 얼마나 도세요?

하루에 오전에 한두 시간, 오후에 한두 시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을 갔다가 오시면 어떤 것을 얻어갖고 오십니까?

도로 파손이라든지, 시민들 불편한 것을 메모해 가지고 담당자들 주기도 하고, 구청에 보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출보고 해 가지고 구청에다 올리고, 그래서 시행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거의 시행됩니다.

거의 시행됩니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올리니까?

네.

그러면 잘하시는 거네요. 하루에 오전, 오후에.

동장 중에서 순찰을 용산구에서 저만큼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은 자부고, 남이 인정해야지요, 남이.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관리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해서 보고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현황에다가, 여기 ‘주요 수범사례’, 누가 그랬어요? 누가 수범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정했어요, 잘 했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태풍 곤파스에 이렇게 이렇게 대처했다고 수범사례라고, 우리가 인정한 것 아니잖아요? 자칭으로 수범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본인들이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다, 라고 하는 좀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요약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본인들이 주요 수범사례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남이 인정해야지요. 동장님, 아까 순찰, 동장 중에서 제일 잘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남이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객관적으로 남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잘 했다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국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산구 갈월동 45-13.

제가 와서 보니까 관내에 그런 땅이 있어서 ‘아, 이건 활용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관련 과에도 보고를 하고, 또 관내에 우리 구의원님들인 권용하 의원님과 김정재 의원님께 보고를 해서 “이것 좀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주택 한복판에 귀중한 땅이 놀고 있으니까 여름에 파리도 끼고 모기도 끼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낍니다, 주민생활에. 그래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활용방안은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쉼터를 만들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관련 과에서나, 지난번에 김정재 의원님을 만나니까 구정질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아직 어떻게 활용방안을 할지 제가 답변을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장님. 여기 첫 쪽에 딱 ‘주요수범사례’ 해서 국유지활용방안에 대해 강구하셨다고 했는데, 꼭 잘 한 것만 제가 칭찬해 주고 못 한 것은 안 따지고 가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갈월동 일대는 재개발 예정지구입니다. 그렇지요? 재개발 예정지구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은 재개발지구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스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중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까지 만이라도,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확정될 때까지,

그런데 동장님! 이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게. 관에서 동장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구민들은 “동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구의원들이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안 될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데, 이게 잘못된 행정을 동장이 주민들한테 전파시킨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법에,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것을 그때까지 예산투자 해서 한다? 몇 개월이 될 지, 몇 년이 될 지 그것을 모르니까 예산투자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상위법에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 않더라도,

다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구가 국유지를 구유지로 매입을 해서 그 활용을 나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쉼터로 활용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다 공원이라 칭하고, 또 재개발 예정지구가 언제 될 지 모르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을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데, ‘언제 될 지 모르니까’ 라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대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공원을, 공원이 아니라 쉼터라든지, 아니면 휴식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것은 잠깐 사이에 활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지만, “언제 될 지 모르니까 여기다 예산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우리 동장님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접근할 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한 적도 없고요. 단지, 제가 구의원님들과 보고한 이야기이고, 그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거기가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국유지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제기만 합시다. “자, 국유지에 거기에 전지작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너무 주변시설하고도 안 맞으니까 주변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문제제기만 해 주면 돼요. 여기서 문제제기해 놓고 답까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 답을 이것은 이 답이니까, “1번 답이 맞으니까 1번 답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해서 나무를 전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방역을 해서 여름에 모기 없도록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시고요. 동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재오 특임장관 왔을 때 같이 수행도 하고, 또 동정현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 남달리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 상황 상황에 대한 대처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내가 이런 언행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고, 또 위의 공무원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발언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남영동을 위해서 열심히 순찰, 자칭이 아니라 타칭 1위까지 되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이태원1동에 있다가 재난관리과 갔다가 이리 왔지요?

네.

이태원1동에 있을 때에 동청사 행정하시는 공무원들 부탁에 의해서 반리모델링 해드렸지요?

네.

그때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가서 지적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의장이신 박길준 의장님하고 본위원하고 했는데 나중에 공은 엉뚱한 사람한테 갑디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 항상 실제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그러면 녹지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큰 예산 안 들이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의 업무보고서 5쪽을 한번 보실래요? 5쪽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제설대책교부금이라고 적혀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게 200만원인데 다 썼는데, 이게 지금 교부금이 어디에서 내려온 교부금입니까? 200만원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연초에,

구청에서 준 돈이에요?

네.

요청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 동별로 그냥.

동별로 그냥? 목은 어느 목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자세히 파악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쓰는 것은 제설대책으로 썼다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참! 전결 할 때는 동장전결 해 주지요? 이게 전결사항은 동장님이 해 주지요, 결재할 때?

네.

이게 계장 전결입니까, 동장님 전결입니까?

동장 전결입니다.

전결하면서 돈을 자기가 결재하면서 내용도 모르고 결재해요?

정확한 예산과목 같은 것은 안 보고 했습니다. 집행은 전임 동장이 한 것 같습니다, 전임동장이오.

전임 동장이오? 그러면 주무팀장님,

안녕하세요? 행정민원팀장 송재섭입니다.

이것 200만원 언제 받습니까?

연초에 받았습니다.

연초에 목이 무엇으로 내려온 겁니까? 200만원 내려온 것 어디에 쓰라고 내려온 돈입니까?

제설에 관계되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제설에 관계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99.9% 썼잖아요. 쓴 내용이 뭐냐고?

비상 대기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직원들이 비상 대기를 합니다. 그때 식비를 위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에 예산 편성된 돈인데, 이 돈이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다고?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연초 몇 월달에 내려왔어요?

1월 4일 그때 내려왔습니다.

1월 4일에 내려와서 1월달에 제설작업하면서 운영비로 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 본인 팀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팀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9명, 본인이 중간 전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지나갔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행정 뒷받침하는 것이 제대로 안 하잖아요. 동장이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도 소상히 모르잖아요. 자기가 전결했으면 1년 예산은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왔다면, 여기에 예산집행현황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동장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팀장이 업무 장악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 직원들 애로사항 건의 받은 것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도 우리 주무팀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록, 이것 우리 직원들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 주무팀장 말이지요. 회의록 작성할 때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봐요.

회의에서는 그날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작성하는 것은 서무주임이 하는데, 회의록 작성하는 요령이 어떻게 되냐고 설명해 보라고, 요령. 우리가 문서를 기안하면 기안하는 요령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지금 회의록입니까? 여기 우리 남영동 행정팀장님은 여기가 거쳐 가는 동이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자리예요. 행정서비스 회의를 하면 그날 주제가 있잖아요. 회의 주제? 그 주제는 다 적혀 있지요? 그러면 토론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다. 그게 거기 있어요, 없어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다음에는 주제하고 토론하고 결론에 대해서 정확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에 잘 해야 그 다음에 다음 후임자가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시정하고 그래야 행정이 발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 아까 파일 봤잖아요? 임기 4년간 우리 주민들한테 보장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공무원 정년이 언제까지입니까?

60세까지입니다.

그렇지요? 국가가 보장하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면 과장님이 최선을 다 했을 때 여러분의 성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기록 하나를 보더라도 담당이 잘못했을 때는 시켜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그것이 계장님들 역할 아니에요? 여기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이 남영동 주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심지어 창고 하나라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주무과에다 보고를 안 했다 이거야. 물론 주무과에서 현장을 두루 안 살폈다는 것은 문제가 1차적으로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2차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팀장님, 제가 볼 때는 아주 유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가르쳐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적인 미숙함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환경적으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최선의 업무를 다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요. 그 이면에 행정적인 그런 업무, 동 수감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숙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장님, 팀장님, 직원들, 업무 미팅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 서로가 행정에 대한 네트워크 좀 같이 하시고, 이제는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 혼자만 순찰 다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님 혼자 쪽방 아무리 많이 다니셔도 소용없습니다. 동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다 혼혈일체가 돼 가지고 같이, 현장을 같이 뛰든, 동 행정업무를 같이 하든, 그런데 그 열악하고 힘든 조건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가 공유하는 행정에 대해 공유하는 이 부분이 많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장님! 직원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좀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우리 남영동이 정말 우리 동정목표처럼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남영동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해서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동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우리 행정조직의 복무에 잘못된 부분이나 좋은 정책을 상부에 수시로 보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행정이 원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의 애로사항, 미담사례, 이런 것을 해서 상부기관에 얘기해서 지원도 받고 민원도 해결하고, 여기서 못 하는 것, 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주무과나 간부회의 때도 주민의 애로사항을, 간부회의 뜻이 그거니까. 좋은 남영동 만드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영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하며 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위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용산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위원회와 용산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용산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으로 해당부서별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이 지역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한 연계 노력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주민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은 여러 복지단체와 공유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능한 한 많은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복지대상자 발굴사업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복지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개원한 용산가족휴양소의 경우, 부지매입에서부터 개원까지의 업무추진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바, 외부 기관에 의뢰, 철저한 감사를 받아 볼 것을 적극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을 위한 용산구립장애인복지관의 입지가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접근성도 떨어져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해 볼 것과 종합행정타운을 비롯, 관내 곳곳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무료저상버스는 이용률이 떨어져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으니 승합차, 콜밴 등을 이용하여 신청에 의해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김장담그기 사업은 2개 단체로 이원화 되어있어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지하철6호선 삼각지역 지하1층에 소재한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자를 점진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운영자로 교체할 것과 작은 도서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내부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정상화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고용정책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립 기반을 위해 마련된 희망키움통장 정책이 홍보부족으로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희망키움통장을 적극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용산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무실 장소 제공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매년 실시되는 이태원지구촌축제는 지역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것과 행사진행이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하여 내외귀빈들에게 실례를 범한 점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이용에 불편한 시설물을 개선하고 용산구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문화재지킴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야간에 실시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직원의 경우, 교육청이나, 외부 기관에 비해 직원들의 보상은 적은 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노후 되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쓰레기 배출시간을 심야시간대로 국한하지 말고 배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음식물냄새와 묶기가 편리한 끈 달린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을 검토해 볼 것을 요구 하였으며, 원효로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장인 더 좋은 세상을 주민밀집지역이 아닌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안전점검결과 등급이 낮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과 신계동 아파트단지 내 통과도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갈월동 쪽방 화재사고에 대하여 아직까지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데 추운 겨울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 조합이 패소한 바,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구청의 잘못은 없었는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판결 결과에 따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 뉴타운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개발에 따른 전문가 인력이 부족하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개발 전문직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는 청파ㆍ원효로 일대는 타 지역보다 개발에 소외된 지역으로 서부벨트 광역적 개발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시민들의 공공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하여 확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과 동시에 개인 사정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도 함께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발주부서에는 설계 시 당초 설계에 충실을 기하여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공사에 충실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이태원로 미군담장, 국립박물관 담장 등 담장미화사업과 녹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태원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효창공원의 관리 인력이 너무 많은 것과 습지를 이용한 자연생태학습공원으로 조성,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요구하였으며, 가로수 병해충 방제 시 고독성 약품을 지양하고 병해충 방제로 주민이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당부하였습니다. 매봉산은 태풍 곤파스 피해에 대한 복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수종갱신, 수종식재를 통한 조속한 정비를 당부하고, 입구도로에 말뚝을 박는 등 자연을 훼손하는 시설물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대체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단속 시에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나친 경우, 토양오염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굴사업을 병행하여 국가 녹색성장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서울시 인센티브 노점정비분야와 시설안내판 정비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관내 개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과, 가로변에 있는 노점상 단속 시,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개인의 딱한 사정도 고려하여 지나치게 단속위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HI-SEOUL 교통정책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사업비 1억원을 수상한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그린파킹 사업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파킹사업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선정은 녹색어머니회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해서 좀더 열악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 시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과속단속이 가능한 ‘전자표지판’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곳곳에 무단방치 차량이 많아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거나 범죄의 대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용산구 주ㆍ정차위반 차량을 견인을 대행하는 사업이 오랫동안 2개의 업체가 대행함으로써 차량견인에 부정과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업체선정에 제도적 보완 등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ㆍ정차단속은 교통의 안전 및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서민의 생활을 감안하여 생계형 차량이나, 재래시장, 이면도로, 중식시간 등 주정차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주정차위반 스티커 서손분에 대하여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서손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처리내역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토목과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중 곳곳이 규격에 맞지 않아 야간운행에 위험이 있으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규정에 맞게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대비하여 강설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 장비확보, 살포기 구매 등 초등제설을 위한 제설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남산 소월길 가로경관개선공사 목재휀스와 기초석에 대한 안전도가 떨어져 구민의 안전을 위해 보강공사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폭우에 대비하여 상습침수지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빗물받이가 부족한 것은 증설하고 규격이 작은 것은 확대하는 등 연차적인 하수관로 개선이 필요하며, 일본과 같이 빗물을 모았다가 가을에 필요할 때 쓰는 하수도 계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빗물펌프장의 환경개선 요청과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빗물펌프장 명예감독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을 대비한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한곳도 없으므로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각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 활동여부와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세심한 관리감독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영동 주민센터는 전반적으로 동 주민센터의 각종 창고, 회의실, 화장실, 사무 공간 등의 비품이 정리·정돈 되어있지 않으며, 감사관련 서류 및 자료제출 등도 불성실하여 수감자세가 부족한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으며, 간부들과 직원간의 소통이 원활치 않아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쪽방 등이 있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가 있었으며, 동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의 2층 면적의 일부를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과,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조속히 충원하여 우선적으로 나마 근무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은 일부 사업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해 줄 것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시정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점에 대해 확실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여러 부서의 팀장회의 교육일지를 살펴본 결과 회의가 창의적이지 않고 지시형태로 기재되어 있는바, 활발한 연구와 토의를 통한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부부서에서는 자료요구에 대한 지연 제출과 무성의한 자료작성 및 누락으로 인하여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된 것은 불성실한 수감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