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기획관리실소관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3. 기획관리실소관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소관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사업별설명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0년보다 389억 1,400만원이 증액된 2,464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쪽을 보시면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182억3,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29억9,100만원, 지방채매출수입 1,150억원, 이월금 870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출 예산은 기금관리비 및 지급이자 120억800만원, 기금융자금 1,425억원, 지방채상환금 903억7,500만원, 예비비 16억7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끝에 실음) 다음은 또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0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2010년도 제3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08억6,300만원이 증액된 2,484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예금이자수입 15억원, 지방채매출수입 150억원, 이월금 243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408억6,300만원은 세출예산의 지방채상환금,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 총 3,265억4,600만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8.0%인 260억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은 92%를 차지하는 3,005억4,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의 내용은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635억6,680만원입니다. 5쪽 기금조성 규모는 2010년도말 현재 13개 기금은 2,675억4,396만원을 은행예치 및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기금조성은 45억6,476만원이 감소한 2,6297,92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 규모입니다. 1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총 260억원으로 5개 기금에서 25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출연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30억원, 재해구호기금 50억원, 여성발전기금 20억원, 재난관리기금 8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0억원으로 2011년도 전북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기금 이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예탁금 70억원을, 체육진흥기금 5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0억원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매년 수익금 10억원을 출연기금별로 기금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07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기타 12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1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가 동일한 내용이라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예산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서 중에서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제가 24일날 요구했거든요? 오늘까지 꼭 좀 제출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오늘 중 갖다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직원들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저번에 도지사께서 설명하실 때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어떤 사업들이었는가 그거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RS라든가 기타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하고 실국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핵심시책이 뭔가를 저희들이 알게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그 말씀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 일자리창출하고 민생…….
계숙
이계숙위원
기획관리실하고 관련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 거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 기획관리실하고 관계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는 다 관련 있어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하는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세울 수 없는 거고요. 타 부서, 물론 예산은 책정하겠지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주로 총괄을 여쭤보시는지 기획관리실을 여쭤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세출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증감비율이 거의 한 80%가 높게 올라갔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 사업이 나름대로 추진되니까 교육지원과의 예산비율이 증가를 했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중점적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 사업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우선 81억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신규로만 보면 저희들 전략산업 명장인력양성이 3.7억원, 입학사정관제 박람회가 2억원, 기숙형고교 지원이 3.8억원, 우수교사인센티브 지원이 1억원 이렇게 해서 약 9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올라갔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내용을 저도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그 인재양성이라는 건 결국 명장이 됐든 특기 쪽이 됐든 학업 쪽이 됐든 결국은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 아니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북 학력 수준이 최하위인데 이러한 부분은 전북교육청 예산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어느 정도는 상의가 이루어졌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교육청하고 밀접하게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이나 인재 쪽 양성 이러한 사업부분은 교육청에서 많이 예산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도 우리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문제는 교육청의 일이다.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상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사정상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적으나마 최소한의 보완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학력신장과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묻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전년대비 11.5%가 증액 예산편성 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국가의 세금문제라든가 양도세 문제 등등 해서 많은 부동산거래가 감소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11.5% 증액편성된 세수입에 대해서 가능한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라면 상당히 엄청난 숫자잖아요.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금 경제기관에서 얘기하는 경제성장률은 약 4.5%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11%나 증가된다고 보느냐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지방소비세라는 제도가 사실은 금년도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초,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당초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80%만 반영됐었습니다. 저희들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 80% 잡았던 걸 이번 금년도에 100% 잡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작년대비 425억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 수입이 11% 정도로 크게 증가된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상 지방세 증가는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만큼만 보시면 되는데 약 6%는 작년에 보수적으로 잡았던 지방소비세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새로운 세금의 항목이 생겨서 적용이 올해부터 되니까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해가 되고요. 또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45.2%나 대폭 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총괄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김종철위원
예, 총괄부분에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저희들이 한 247억원 45%가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갑작스럽게 45% 증액된 것은 좀 그렇고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 전망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전망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혹시 세수 결손날까봐 그때 초반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아예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게 금년에 150억원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예산을 세울 적에는, 물론 미국의 경제 이를 테면 여파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식구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선 세입에서 우리가 증가율이 7.23% 예산이 증가됐죠? 15쪽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7.2% 증가했죠, 전년에 비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쉽게쉽게 얘기합시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서 삭감된 요인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셔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삭감된 요인, 지난 연도 수입이라든가 사업수입, 융자금지원금수입, 지방교부세.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삭감된 거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삭감된 거는 재산매각수입이 작년대비해서 팔게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잡았는데 금년에 조금 지방교부세가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 정도. 그게 그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난 연도 수입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지방세 체납액, 체납을 징수한 걸 말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13억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하다보니까 체납액 자체가 떨어지니까 징수하는 전체 양이 떨어져가지고 약 13억원이 작년대비해서 징수액이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책은 있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거뒀고 체납 자체를 줄인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순세계잉여금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세입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교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중기계획을 보면 이것하고 수치가 틀리거든요. 그건 차후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세출총괄표 11쪽을 보면 재정금융에서 이렇게 감이 됐는데 그 의미는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몇 쪽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창환
권창환위원
11쪽, 세출총괄표 기능별로 보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예산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서 11쪽 이렇게, 하도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따라가지를 못하네. 예, 말씀하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삭감요인이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 부분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려고 한 130억원 세워놨다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재부에서 자기들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안 받아 줘가지고 그걸 저희가 또 2차 추경 때 쓴 게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이게.
창환
권창환위원
원래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부는 갚고 일부는 못 갚고 해가지고 2회 추경때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130억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적게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재산관리에서 중앙정부에서 굳이 빚 갚으려고 하는데 못 갚게 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은 운영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에서 보면, 정책적 사업이니까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지난번보다는 늘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조금 늘었어요? 실장이 늘었다고 판단하는 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7.2% 예산증가율을 따져봤을 때 전년 구성비율로 따지면 줄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수치로만 보면 늘은 건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줄었거든요. 그러면 복지예산은 사업비 부담때문에 그럽니까? 매칭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086보면 노동부분이 들어있죠?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자리도 사업도 사회복지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희망근로라고 공공근로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게 금년도부터 없어지다보니까 국고가 내려오는 게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가 없어진 걸로 분석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보육가족여성은 뭔 뜻인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유아보육료, 거기가 영유아보육료가 약 215억원이 감액됐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복지예산이 전 국민은 복지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도 전부 매칭예산으로 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거의 다 매칭으로 오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가용재원이 충분치 못한 지방자치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지혜택을 제대로 못 받겠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왜냐면 우리가 구성비율로 봤을 때 전년대비 2.8% 정도 감했거든요. 그러면 약 1천억원 정도가 실질적 예산에서 줄었다고 봐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7.2% 예산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유지해 가면서 다른 것을 활용해야지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또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주는 이런 거라면 타 지역에서 받는 복지혜택을 전라북도에서 못 받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은 아주 옳으신 지적인데, 7.2% 늘어야 하는데 왜 안 늘었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하나는 국비가 내려오는 노동예산 사업이 없어진 것이고, 희망근로. 또 지적하신 보육가족 및 여성은 왜 줄었냐면 금년도에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추계해가지고 많이 세웠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결산추경에서 많이 줄였는데 요. 많이 줄였던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사람 수보다 더 많이 잡아놔가지고 결산추경 때 많이 줄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적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칭할 걸 안 한 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큰 덩어리가 조금 내려온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나중에 자세히 자료를 보고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농촌, 우리가 농업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가 농도이면서도 수치상으로는 증액이 됐지만 구성비율을 따졌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전년도 구성비율 현 예산에 계상을 하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농도라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농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전라북도 도민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농정예산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구성비율에 가서 사실 다른 행정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을 예산하기 위해서 농정이나 어떻게 보면 국토지역개발이나 복지나 이런 데가 구성비율에서 실질적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이 예산편성하는 데 제 생각에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중요하니까 제가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지적인데 복지가 저희 전체예산의 31% 차지하고 농림이 한 20% 차지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거의 반을 쓰는데, 아까 복지부분은 왜 감소됐는가 말씀드렸고 농림부분 쪽이 20%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1%, 2% 아끼면 저희들이 민생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포지션을 갖다가 7.2%로 맞춰놓으면 소위 예산이 무기력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해년마다. 어떤 경우에는 농림 쪽에 많이 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자리로 많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은 좀 이쪽으로 치우쳤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도 우리가 농도라면 농업정책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저는 무엇이든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는 탈피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는 SOC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는 이번 예산에서 볼 때 우리가 7.2% 증액된 효과로 봤을 때는 대개 행정이라든가 기타의 예산이 늘었지 실질적 예산에서 우리가 농정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건설국토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줄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민생일자리본부 예산 늘려야 한다고 그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생일자리본부 세출한 거 13쪽 조직별로 보면 민생일자리본부도 구성비가 0.25%가 떨어질 정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의 구도를 봤을 때 과연 민생일자리에다 투자했느냐, 우리 지역이 농도인데 농촌에 투자했느냐, 우리가 SOC사업이 적은데 SOC사업에 투자했느냐 했을 때 의심이 간다 이거죠. 물론 새만금이라는 걸쭉한 그런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과학기술 한번 봐주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봤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88%이고 산업기술지원도 한번 봐주시고.
창환
권창환위원
저도 다 봤어요. 단, 증액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민생일자리본부까지 둬가면서 예산을, 조직개편할 때 본부 둘 때 과연 그게 필요하겠느냐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구성비율로 봤을 때 좀 적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출예산 검토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사님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표하셨을 때 상당히 민생일자리본부 기대를 많이 하고 우리 농정정책도 자신있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구성비율이라든가 이런 실적내용을 보면 그런 게 좀 아쉽더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장님한테 우리들이 실질적 예산을 우리 농민들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협의하고 할 때 예산도 우리가 조금씩만이라도 더 올려주고, 아까 20%니까 조금만 깎아도 1천억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구성비율에 대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편성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권창환 위원님 질의 뒤이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 중에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굉장히 위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내려온 것이 결과적으론 추경에서 감액해서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올해 줄였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육료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지방비부담률을 더 높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똑같다고 그러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올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주시만 보조금 매칭비율이 좀 틀려져가지고 거기만 조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건 시·군과 관련해서이고 중앙에서 도와 관련해서는 보육료 매칭 안 올랐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안 올랐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 전체 2011년도 순수하게 가용예산이 얼마죠? 보조금이나 교부세 빼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어디까지…….
병서
조병서위원장
도 자체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얼마나 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 3천억원 정도로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3천억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3천억원 중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우리 도비가 매칭으로 순수하게 부담하는 비가 얼마나 되죠?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만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대충 78 대 22 정도 됩니다. 도비가 22쯤 돼가지고 한 1조 정도 내려오고 저희들이 2,840억원 정도 매칭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2,800억원 가량?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3천억원 중에 2,800억원 다 여기에다 쏟아 넣어도 200억원 남아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제가 처음 바꿔야 되는 게, 저희는 매칭 빼고 도 자체사업하는 가용재원을 한 2,500～3,000억원 잡거든요. 매칭같은 경우 어차피 경직되어 버리니까 빼고.
창환
권창환위원
(청취불능)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아까 질의에 이어서, 그 보육료 말고 전년에 비해서 올해 도비부담률 올리게 된 건 없어요? 전년하고 똑같은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저희들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국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매칭하려니 힘들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도비 매칭비율을 높인 게 아니라 국비자체가 커지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건수가 많아지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거기에 따른 우리 액수가 많아진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노인요양 급여 이런 거 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매칭율이 늘어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사회복지 쪽은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지방이양 사업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복지는 지방이양사업이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복지가 지방이양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는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이 충분치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매칭이 계속 늘어난다라면 문제가 있네? 왜냐면 가용재원이 적은 데는 문제가 있어.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 올해 교부세를 줄여 잡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조금 줄어진 겁니다. 한 50억원 정도로.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 작년에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냥 줄인 거다, 50억원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튼 이건 이명박 정부가 문제가 있어. 중앙정부에서 세금 다 걷어다가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줄 복지예산을 각 지방보고 매치하라 그러면 없는 데는 힘들어하잖아요. 하여간 문제가 있어.
병서
조병서위원장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기정예산액에 하나도 안 잡혔다가 올해 120억원 잡은 겁니다.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리겠고,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당해연도 모든 세출은 예산 다 잡혀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부득이하게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추경이 있는 것이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혹시나 2011년도 전라북도 예산에 이후에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잡기 위한 세출을 따로 빼놓은 건 없어요? 다 잡았습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총계주의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세입으로 받은 건 한꺼번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도 다 묶어서 한꺼번에 세출로 가고 따로 딴 주머니 차지마라 이거 아닙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외조항 5개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보기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들이 다 분석해보니까 총계주의에 어긋나는 건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의 순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후에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그리고 마지막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실 위원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지금 예산이 10억원이 증액됐죠? 연구원을 6명 더 추가하는 인건비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6명이 늘어납니다.
김종철위원
연구원 1명 뽑으면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대충 한 4,500～5,000만원 정도 되죠, 이것저것 다 합치면.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5천만원 된다고 그러면 6명이면 3억원 정도이고 나머지 7억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것인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인건비말고도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성정책 그 부분이 그리 편입되어서 그러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높이는 방향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용역에 대한 수입이 적은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보충질의.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예, 본 위원도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전북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출연금을 언제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이 기관이 존재하는 한은 꾸준하게 지원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원래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있듯이 돈을 버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한은 꾸준히 가야 하는 게 출연금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 하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보면 전라북도의 전발연이 도에 의지하는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발연 내에 용역을 많이 늘리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길도 거기에 대한 방안도 좀 마련되어야겠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발연이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태생이 짧습니다. 지금 자기 연조에 비해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연구원 규모라든지 출연하는 예산의 규모는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원을 키울 만큼 키워가지고 자기들 몸집이 굵어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가지 방법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일단은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금목표액이 얼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현재 목표액은 특별히 없고요. 기금이 사실은 옛날 말이지 기금 많이 쌓아가지고 그 이자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은 지금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저희들이 크게 아직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25억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자, 155쪽 하셨습니다. 15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앞서 위원님께서 문제예산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어필해 주십시오. 156쪽 봐 주십시요.
계숙
이계숙위원
말씀드릴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편의상 사업별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도민테마제안공모운영이요. 이거하고 그 뒤쪽에 나와 있는 28쪽 보면 우수제안공무원및우수실현부서 포상 거기도 보면 도민테마제안공모 채택 관련해서 우수실현 부서도 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하는 거하고 보상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실장님, 이거 한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동영상 제작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홍보동영상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정책기획관실 말씀하시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예산서 156쪽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민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일반적인 많은 공모를 제안받기 위해서는 꼭 그 제안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시책으로 가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홍보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 공모에 관한 홍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도자체.
병서
조병서위원장
일반적인 도정현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따로 있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건 홍보기획과에 있어야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56쪽 더 이상 없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잠깐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 1 시·군 1 프로젝트 지원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보니까 사업기간도 2020년까지 되어있어요. 이거 근거 있습니까? 이게 5개년 계획도 아니고 10개년 계획도 아니고 2020년까지 이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은 가난한 동네일수록 나눠 먹기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그것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 책정된 것이 아니라 이게 도지사께서 시·군 돌면서 의견수렴해서 약속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매년 연초 순회하실 때 자잘한 현안사업 단타로 때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가난한 동네일수록 여러 가지 자잘한 사업에 자잘하게 하는 것보다는 큰 거에 한번에 툭툭 떨어뜨려줘야 뭐가 만들어져가지고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10억원씩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일률적으로 10억원씩인지? 이거 눈에 보이는 선심성 예산 아닌가 해서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두 가지로 봐야돼요. 한 시·군에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씩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어찌보면 가난한데 더 줄 수 있죠. 똑같이 10억원씩 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데 14개 시·군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치고 나가는 부분은 아주 잘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도 1 시·군 1프로젝트가,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동부권특별회계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지역이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조금 어떻게 조절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도 똑같은 주제인데, 예를 들어…….
계숙
이계숙위원
예를 들어서 임실 같은 경 우는 1 시·군 1 프로젝트에서도 치즈산업벨리를 조성하는 거고 동부권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지금 임실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맥락을 본다면 내용성에 있어서 그 맥락이 같지 않을까, 중복되는 지원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일단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에 찬성하시면 지금 저희들이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니까요.
계숙
이계숙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한다고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시네요.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런 취지는 이해합니다. 시·군의 가장 특화된 한 품목을 정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 맞는데 뒤에 말씀하셨듯이 동부권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그쪽 지역 예산지원은 좀 생각을 고려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김종철위원
157쪽에 전라북도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 이게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금년에 5번인가 6번인가 했습니다. 한 6번 정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어떠한 효과의 결과가 나옵니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된 일이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과거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위원회보다는, 지역혁신발전 그거보다는 못하죠. 테마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우리 지역의 여러 유지 및 전문가분을 모시고 돈에 비해서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형식적인 건 아니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컨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녹색성장분과, 문화관광분과…….
김종철위원
알아요. 4개 분과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이 규정이, 운영규정을 보면 보조금이나 찬조금 또 기타 충당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광특에서 나가고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 이유는 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특이 지역발전위원회 산하에서 나오는 데 이게 대부분 광역경제권이라는 호남권, 충청권 이런 패러다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특 자체가 이 맥락하고 같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쓰는 돈이 광특인데 지역발전위원회의 호남권광역경제권이 있고 그 밑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전라북도지역발전협의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식구입니다, 광특하고. 그 밑에 또 시·군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고요.
김종철위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회의비고 워크숍비용, 이를 테면 식대 이런 정도인데, 또 직원 인건비하고. 또 전년에 비해서 1억4천만원 전년 예산의, 4천만원이라는, 우리가 몇 억 몇 조 예산을 하다보니까 돈 4천만원 별것이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억4천만원 예산에서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한다는 것은 어떤 큰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내년부터는 시·군 지역발전협의회 역할을 제고시키려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돈이 시·군 것까지 포함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커 보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8개 군에 500만원씩 지원하겠다, 별도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저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누구십니까? 문제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넘어가야 되겠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교원발전이라든가 전라북도의 발전에 지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러한 회의를 하는데 꼭 그러한 보탬이 될 수 있는 모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별설명서 31쪽 도·시·군 정책협력운영지원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격년으로 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신규사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뒤 33쪽에 나와 있는 지역발전정책 기 사업발굴세미나 결국은 맥락을 본다면 전북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 관련해서 이게 결국 정책이라는 것이 주요현안사업 아니겠습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31쪽, 33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리면 지적 안 하실 것 같은데 한번…….
계숙
이계숙위원
보면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사실은 정책기획관실 하는게 그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구난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는데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잠깐 묻겠습니다. 호남권광역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 시도분담금 1억. 작년에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에는 추경 5천만원.
정태
최정태위원
추경에 5천만원 세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5천만원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번에 1억원이 필요한가요? 2회 추경 때 5천만원 세웠어요. 5천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왜 1억원이 되냐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전북, 전남, 광주가 포함되어 있는 호남광역경제권에는 도지사 3분이 공동위원장이면서 호남광역위원회가 있어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건 아는데 추경 때 5천만원 세웠으니까 5천만원이면 되지 않냐 그 얘기인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거기에서 이렇습니다. 광역경제권이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일이 차츰 늘어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의결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도지사 3분이 포함되어가지고. 다른 데는 2억원도 모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단 호남권이니까 1억원씩만 모아가지고 3억원으로, 국비도 내려오는데 1억원씩 해서 3억원 더 키워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3억원이라는 것이 1년분 운영비입니까, 사무국 운영에 관련된 비용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1년에 3억원씩? 한 번 출연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계속 나갑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이고, 보통 돈이 아닌 데요. 157쪽 없으면 158쪽으로 가겠습니다. 녹색성장 관련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35쪽요, 도 및 시·군 조직관계 워크숍 개최요, 이 조직관리가 뭡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조직요? 여쭤 보시는 게 무슨…….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도 및 시·군 조직관리 담당부서 합동 워크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 도도 조직개편하고 조직을 키우고 바꾸고 늘리고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책기획관실에 있는데 시·군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방향을 안 잡으면 엉뚱한 조직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워크숍해서 브레인스토밍하자는 얘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 조직관계관 워크숍 중요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조직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고 또 사람이 움직여야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직분야는 행정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만큼 중요했으면 전년도예산 비율해서 증감이 있다던가 해야 하는데 특별한 문제없이 그냥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꼭 필요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 이런 거죠 사실, 예산을 짬에 있어서 좀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어떤 사업은 또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전라북도 도민 1인당 부채가 얼마나 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2만원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부채를 또 감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한 예산에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세우되 필요없는 예산은 좀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35쪽 워크숍 개최도 약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다음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36쪽 보면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위촉직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3개 분과 43명인데 위촉직 30명이고 당연직 14분이 있는데 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위원장은 우리 김택수 상공회의소 회장이고요. 그다음에 리스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구성 별도자료 주시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보면 한번 세미나 하는데 참석수당이 10만원씩 3회 30분으로 잡고 있는데 이분들의 수당을 왜 평균적으로 10만원씩 잡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원래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1시간 7만원이고요. 조금 넘어가면 10만원, 2시간하면 1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기준 잡을 때 10만원으로 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연령별, 학력별, 사회경륜별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그런 기준은 없고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거로 하면 아마, 예를 들면 교육원에서 강의할 때는 그런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회의수당이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차등은 어렵다고 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일단 더 납득할 필요가 있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전체 예산이 1회에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8쪽 더 없으시면 159쪽 보겠습니다. 이건 인건비와 관련된 거라 별로 없는 거 같고요. 160쪽 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앞서 1 시·군 1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드린 동부권특별회계전출금 이게 그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 이건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동부권을 특별히 더 낙후된 지역을 발전해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그 조례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빠진 데 신경 좀 써주시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부권 6개 시·군과 수치적으로 단순히 비교해서 그렇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해서도 부안, 고창이 이 지역보다 특별히 좋은 게 없습니다. 단지 서남해안권에 있다는 지리적인 것 때문에 동부권에서 제외됐을 뿐이지 오히려 거기도 똑같이 전라북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저는 혹시 저희가 만약에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공히 14개 시·군에 10억원씩 140억원, 아까 우리 1 시·군 1 프로젝트를 풀로 세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의회가 6개 시·군을 제외해서 60억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그 집행부에서는 이 6개 시·군은 1 시·군 1 프로젝트 예산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에서 판단해서 그 나머지 가지고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60억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이 6개 지역은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동안 30년 동안이나 이야기해 오던 동부권에 대해서는, 저는 고창사람입니다마는 고창사람이나 부안사람이나 사실은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걸 이번 기회에는 동부권 한번 해주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실장님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이 동부권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동부권을 특별히 돕자는 취지에 저희가 반대하는 거 아니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도도 만들었고 예산 가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그 부가적인 방법으로서 오히려 낙후된 부안, 고창을 위해서, 어차피 지금 사업기간도 20년까지 거의 비슷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그러자고 하면 이 60억원을 절감해서 오히려 지금 배제된 부안, 고창지역에 배려해주면 오히려 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방법론을 찾자면.
아니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서해안권 개발계획이 아주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창, 부안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니 내륙벨트에 어차피 이 6개 시·군도 들어가요. 큰 그림은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안권이 있다고 하면 내륙개발권도 있어 똑같거든요. 그것은 설명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 줘서 저희가 그렇게 삭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61쪽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161쪽에 재정투자사업 사전타당성 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한번 걸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억원 이상 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투융자심사만 했었어요, 저희들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도에서 어떠한 클레임을 걸 수도 있고 시·군하고 어떠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타 시도도 이러한 도비라든가 적어도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되는 데는 도에서 한번 사전 검토하는 타 시도도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 타 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도에서 잘 해보자라고 새로 만든 제도입니다마는 이 제도를 만들 때부터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시·군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무거나 시·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는 거는 아니고, 그 사람들 표현이 간섭이라고 치면, 도비가 2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들도 좌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도비가 20억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 그것은 조건이 됐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시·군에서 타당성 검사할 때 돈 내라 이거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순전히 저희 돈 가지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2억원을 예산 세운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1건당 1천만원씩?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분석을 한다면 누가 합니까?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발연이 중심이 되어서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랑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얼마나 신뢰성이 주어질까 하는 의문이 되고요. 물론 이러한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군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체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연 이런 문제가 클레임 걸린다거나 하게 되면 서로 시·군과 도와의 어떤 갈등요인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사업들, 흔히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를 하듯이 도 차원에서 예타를 한번해보자는 차원인데요…….
김종철위원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대중위원
저는 김종철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요. 그동안 우리가 투융자나 용역과제 심의할 때 전발연에서 사전검토의견서 받아왔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용역과제할 때 전발연에서 하죠.
김대중위원
사전검토서 받아왔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그건 어느 정도 심도있게 연구해서 하는 겁니까, 사전검토서가 어떻게 해서 오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훨씬 전문가집단이고 또 과거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주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안 줍니다, 용역 그런 것은. 저희들 출연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김대중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안 주는 검토해 오라 그러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거는 1천만원씩 있으니까 가는 거죠.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봤더니 단 한 건도 부정적인 의견으로 낸 적이 없어요. 전부 가히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오는데 이걸 우리 전발연 위주로 맡기면 이것도 우리 집행부 입맛에 맞게 오지 않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용역과제는, 우리가 용역과제 3심제라고 해가지고 세 번 걸르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전발연에서 걸르는 건데 3심제 걸르다보니까 위원님 앞에 올 때까지는 이미 떨어질 건 다 떨어졌으니까 온다고 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주셔야 되냐면 우리 아까 원가심사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첨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각 시·군에서 우리가 도비가 20억원 이상 투자되는 돈에 한해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300억원 얘기하는 거죠? 그 사업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우리 도 자체사업이 그렇다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을 한번 용역을 거쳐서 하겠다는 거 이해가 되겠는데 시·군에 겨우 20억원 주고 300억원짜리 40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겨우 20억원 10분의 1이나 15분의 1 지원해주면서 그거까지 우리가 용역해서 한다는 건 월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도 자체사업, 내가 2011년도 거 보니까 시·군당 14건, 도 6건 이렇게 하는데 나 이 6건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겨우 돈 조금 주면서 시·군에 그렇게 우리가 용역을 해갖고 만약에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시·군에 너무 월권 아니에요, 우리? 50 대 50주면서 한다고 하면 나 이해가 가겠어요. 도에서 이건 월권이라고 보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억원에 국한시키지 말고 우선 액수는 20억원 이상일 경우라고 하니까 미니멈이 20억원이라고 치고. 이건 기본자체가 잘해보자라는 것이지…….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만약에 길을 잘못 가버리면 나중에…….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100억원이 됐든 50 대 50 이건 좀 많이 주면서 우리가 그러는 건 좋은데 각 시·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용역 과제를 줄 때는 그런 것을 다해서 주겠죠. 그렇지만 우리보다는 시·군이 자기들의 특성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거까지 우리가 함께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나는 좋다 이거예요, 도 사업 6건 정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시·군은 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2억원 중에 6천만원 정도는 해보라 그 얘기예요, 도에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보자. 나머지는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항변 해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적은 하실 수 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뭘 가져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해서 주는 것이지 이건 타당성이 없다, 이건 예비타당성이기 때문에 그에 귀속되어가지고 너희 못해 그거 아니에요.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것까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오히려 보완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되면 거기도 용역 들어갑니다. 그쪽도 용역 들어가요, 만약에 몇 백억원짜리 들어가면. 그러면 용역비 이중남발이죠. 시·군에서 200억원, 300억원 되는 공사를 용역 없이 할리는 절대 없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당연히 용역 들어가는데, 예컨대 용역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방향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그 사람들 200억원, 300억원이면 용역비가 아마 3～4억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1천만원 써가지고 방향을 한번 스케치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방향을 잘 잘아주면 그 용역자체도 제대로 가는 거죠.
정태
최정태위원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시·군에 하는 것은 이중낭비고, 더 중요한 건 월권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여기서 논쟁이 되니까 적어도 200억원, 300억원짜리 사업이라 하면 그야말로 심도있는 그러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올릴 텐데 여기에서 전북발전연구원이 됐든 또 기타 다른 용역이 됐든 간에 예산 우리가 1천만원 들여서 이거를 그야말로 검토하고 할 만한 그러한, 그 200억원, 300억원짜리를 검토하려면 2～3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 줘야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서 사업타당성이나 여기 나온대로 경영분석 또 정책분석, 기술성분석, 종합평가가 나오지 1천만원 들여서 그러한 데이터가 나오겠어요?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2쪽인데 여비경비인 거 같고요.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이 이렇게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어디 있다고 하셨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지방세가 늘어나니까 세율 곱하기 3하니까 어차피 늘어나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 교육세도.
병서
조병서위원장
같은 맥락입니까? 우리 지금 교육청에 돈 안 준거 있어요, 올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많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병서
조병서위원장
얼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부교육감이 저만 보면 돈 달라고 그러는데.
병서
조병서위원장
글쎄요,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학교용지부담금 달라는 얘기예요. 그 외 저희들 빚진거는, 돈 안 준거는 그겁니다. 저희들도 그건 함부로 못 주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중앙정부에서 해결책을 찾아봐야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때까지 우리 미루고 있을 겁니까, 교육청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조금씩은 일단 주는데…….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조금씩도 주지 말아야지, 중앙에서 해결하라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게…….
병서
조병서위원장
주니까 주는 줄 알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줄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조금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크게는 안 타당하다 이런 얘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요. 그건 우리 교육청과 전라북도가 잘 현명하게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뒤에 보면 63, 64, 65, 67, 68 넘어가는데 이쪽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데니까, 그렇죠? 69, 70, 71까지입니다. 없죠? 그러면 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부터입니다. 172쪽 없으시면…….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김종철위원
172쪽, 173쪽 같이 봅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세요, 172쪽, 173쪽 같이 보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별설명서 52쪽 보면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은 직무성과를 통해서 우수한 부서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가 증가했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라 하면 나름대로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데 2배로 인상하면 그거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정말 특별부서에서 우수한 평가가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부서도 조금 주고 저 부서도 조금 주면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있겠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성과는 덜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172쪽 같이 봐주세요. 173쪽도 있으면 마저 얘기해 주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57쪽 경영평가 우수기관 시상이요, 이것 저번에 행감에서도 약간 문제됐던 것 아닌가요? 나름대로 문제있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거의 몇 배입니까? 이게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4배가 껑충 뛰었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배가 뛰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5배가 뛰었네요? 이것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173쪽 없으시면 174쪽에서 175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경영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73쪽 경영평가단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경영평가단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
최정태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경영평가위원회도 있고 평가단도 있는데요, 평가단은 실무그룹으로써 도 출연기관들 평가할 때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얘기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실무그룹이라면 누구누구 대충?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컨대 가능하면 젊고 일할 수 있는 분들로, 명망가 중심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을 모은다는 얘기인데.
정태
최정태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불러드릴게요. 원광대 김진병교수, 우석대 하태현교수, 전북대 김동원교수, 전주대 서재복교수, 호원대 장병권교수 이런 식으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분들이 어디에 탁월한 그게 있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경영평가할 때 분야를 리더십분야, 재무분야, 그다음에 R&D분야, 위수탁계약분야 이런 게 있으면 그 방면에 그나마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예를 들면 재무예산 경영은 회계학 교수들이 하신다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몇 분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토털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서면심사하는데 76만원씩 주는고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10만원, 그다음에…….
정태
최정태위원
회의수당은 16만원이고 서면심사를 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1개 기관이니까 부기를 이렇게 달아놨지 건당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부기를 잘 달아놔야죠. 예산서 처음 얘기할 때부터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부기를 뭉뚱그려서 해놓고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뭔가를 알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죠? 1,748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 그 얘기예요, 2,162만원하고. 회의수당은 1,840만원 인정하겠는데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서면심사수당은 1만원 곱하기 76항목 곱하기 23은 1,748만원이고요. 참석수당은 1만6천원 곱하기 23명 곱하기 5회를 하다 보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천천히 해요. 다시 서면심사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6만원…….
정태
최정태위원
1만원이 76항목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곱하기 23명.
정태
최정태위원
76항목 한번 체크할 때마다 1만원씩을 주는 거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과장이 한 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어떠실까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항목이 한 개 지표입니다. 지표인데요, 이 항목이 하나 체크하는 게 아니고 21개 기관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분야별로 보고서가 엄청나게 두꺼운데요. 보통 서면심사 기관 당 보고서가 한 2천 페이지 됩니다. 2천 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21개 기관에서 받으면 한 4만 페이지 됩니다. 항목을 따지더라도 한 항목당 1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해달라 해가지고 겨우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23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너무 적다고 불만이 많지만 그래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몇 번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는 말 해가면서 저희가 끌어가는 사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 6,190만원이라는 건 결국 23명과 경영평가위원회 11명, 그분 회의수당 440만원 빼고 나면 5,750만원은 23분의 평가단한테 다 돌아가는 거네요? 1인당 250만원 정도 되겠네요? 맞죠?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 4～5개월간 저희가 고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 달로 따지면 월 한 30～40만원 수준밖에 안 되는 형편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5쪽으로 넘어갑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174쪽?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174쪽? 174쪽, 175쪽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59쪽요, 도정업무노트 및 통계조사책자 발간 사실 이 관련해서는 예산을 1,300만원 올렸는데 이 책자 발간하는 비용은 해마다 줄여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일 밑에 행정지도 제작이 새로 생긴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기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어떤 게 문제예요? 행정지도…….
계숙
이계숙위원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라.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없으면 170…….
정태
최정태위원
잠깐만요.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없으시고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도정현황 통계시스템 기능보강사업은 뭡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계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있는데, 최근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라든지 청각장애인들도 음성이나 이런 걸로 듣게끔 홈페이지 기능을 보완하는 그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76쪽으로 넘어갑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을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전라북도 수입증지 제조 이게 인지대를 말하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걸 만드는, 소위 돈 만들 때 돈 드는 것처럼 수입증지 만들 때 돈 드는 걸 말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자꾸 예산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도 올라가고 그런 다면 많은 수입용지라든가 증지가 필요할 텐데 제조비용이 물가도 올라가는데 안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조폐공사에서 그걸 하는데요, 거기에서 단가를 안 올리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안 올라가는 건 좋은데 다 올라가는데 이것만 안 올라가서. 예,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다음 177쪽으로……. 이계숙 위원님 17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체납세 없는 읍면동 포상금이요, 여기 보니까 200만원씩 20개 읍면동으로 했는데 체납세 없는 읍면동이 20개 읍면동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20개 딱 지정을 해놨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냥 읍면동의 숫자가 많은데 그중에서 20개를 뽑아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군별로 하나씩 해서 전주는 구가 2개니까 2개 해서 15개고요, 거기까지 못 뽑힌 데 5개를 또 흔들어가지고 또 5개 뽑아주고 그래서 20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20개 미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예를 들면 한 200개…….
계숙
이계숙위원
체납세가 없는 데가 체납이 잘 진행되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세세하게 신경써서 하셔야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과감하게 털 것은 털고 가야지. 이것 맞죠? 20개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0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답니다. 하여튼 문제예산 하시더라도…….
계숙
이계숙위원
독려하셔서 체납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도록 그 노력을 해주시라는 거죠. 포상금 막 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지방세 징수왕 선발이요. 이게 66쪽, 67쪽 다 연관성이 있는데 지방세 징수왕 선발 사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데…….
계숙
이계숙위원
징수왕을 선발하면서까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혹시 옛날에 신문에서 이것 안 보셨어요? 체납세 받으러 공무원들이 가다 주먹으로 맞고 감금 당하고 혹시 못 보셨어요? 세금을 안 걷으면 예산편성도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 인센티브를 안 주면 저희들이 미안해서라도 이거 줘야 돼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만큼 또 지방세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필요하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징수왕 선발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혀 이해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고질체납자 한 번 보시면 그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 필요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계숙
이계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다음은 177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계숙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방세 징수교부금이요?
김종철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시·군이 도세를 대신 걷어주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3%씩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도세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잡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일선 시·군에 주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 정도의 증액이 된 예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 경기를 타는데요, 예컨대 취·등록세는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제일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 경제위기가 와가지고 2009년, 2010년도 상반기까지는 안 좋았고 하반기 추세를 보니까 상승곡선을 타고 있고 내년도 경기성장률이 한 4.5% 잡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따져보니까 오른다는 거죠.
김종철위원
지금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로 안 좋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 거래 자체가 는다기보다는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즘 실거래가격으로 많이 쓰거든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177쪽 없으시면 178쪽으로 넘어갑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물품관리 전자태그는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그가 라벨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만 해도 물품이 수천점인데 관리가 안 되어요. 그러니까 슈퍼마켓 가면 딱딱 찍으면 바로바로 잡히듯이 그런 태그를 붙여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좋고…….
정태
최정태위원
어떻게 관리하기가 좋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붙여만 놓으면 바코드 해놓으면 아무래도 어디에서 찍어보면 이게 어느 과에 무슨 용도로 구입한 것이고 언제 구입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서류로 하는 것보다 편해요.
정태
최정태위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큰 문제 없죠? 이것을 해서 업무 양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책상 편의에 의해서, 충분이 알겠어요, 무슨 일인지. 아는데 강 과장님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도 전체적으로 각과에서 예를 들어서 책상이 몇 점 있는가 하려면 일일이 다 세야 하지만 저걸 라벨을 딱 붙여놓으면 기계 가지고 딱딱 지나가면 이 과는 책상이 20개구나 컴퓨터가 45대구나…….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눈으로 봐도 알아요. 여기 책상 몇 개인가. 그게 더 빠릅니다. 사실은 그것 사용 의미가 없어요. 그것 찍고 다니면서 이 책상 몇 년 전에 얼마에 사왔지 그것 알아서 뭐해요? 정수물품 이것봐가지고 관리 잘못했으면 부수면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금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올해 처음 했고 내년도에는 전 물품에 대해서 이 라벨을 붙여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새로운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큰 사업의 의미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어식 정합기하고 접지기는 뭐예요? 그것 한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하다 알았는데요, 사업별설명서 책자를 77쪽 보면 그림으로 딱 그려져 있습니다. 에어식 정합기는 페이지 분류기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기자들한테 10부를 줘야 되겠다 하면 쫙 돌리면 10부가 짝짝짝 만들어져가지고 짝짝짝 찍어나오는 게 에어식 정합기이고 에어식 접지기는 이런 찌라시로 만들려면 접어야 되잖아요. 딱 접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비싼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현재 이 기계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있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몇 년 썼어요? 언제 구입했어요? 구입시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나는 정합기는 내구연한이 11년짜리인데 1995년도에 구입했고요, 접지기는 5년짜리인데 2001년도에 샀네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그건 아직 안 되었고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1년도니까 배가 지났죠.
정태
최정태위원
12년 쓸 수 있다면서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5년 짜리는 2001년도에 구입했으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접지기는 5년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접지기는 5년.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정합기는 11년인데요, 1995년도에 구입했으니까요, 2006년도에 바꿨어야 되네요.
정태
최정태위원
다 내구연한 넘겼고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178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9쪽으로 넘어갑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구청사 관리경비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뭐예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1,250만원 2명이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25만원이에요.
김종철위원
아, 125만원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걸 12달로 하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이것이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그런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런 경우는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하잖아요. 경쟁입찰 하다 보니까 딱 찍어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의 기관에서 인건비 올려줘야 청소하시는, 그분들도 좋은 말로 청소원이라 않고 미화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미화원이나 경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가 근무하는 여건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그런 분들인데 이 용역비 자체가 물가인상에 의해서 그래도 올라가줘야 그분들한테도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지, 이런 부분이 안 올라가주면 그분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그분들 최저생계로 이를테면 사는 분들에 대해서 급여가 안 올라간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십사.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훌륭하신 지적이십니다.
김종철위원
훌륭하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이 아니라 올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179쪽 질의…….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1청사는 언제까지 저대로 놔두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드리겠고요, 전라감영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 중에 복원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전라감영 선화당 복원과 주변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011년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이 부분도 확정된다라고는 말씀 못드립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비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총액 대비해서 이것 % 계산해서 2,500만원인데 그 외에 들어가는 돈들이 구청사 시설보수 2천만원, 그다음에 전기설비수수료 363만원, 조경수 관리 200만원 이렇게 다 또 따로따로 되어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다 법적인 거니까 얘기 않겠어요.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2,500만원이 따로 되어있는데 거기 내부수리를 실내도장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지, 이런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가 2,500만원 나오고 다른 것들하고 중복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는 주로 임차료, 수수료, 용역비이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니까 내용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조경수도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해서 1청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179쪽 없으면…….
김종철위원
잠깐만요.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179쪽에 1청사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개선에 대한 거기 무슨, 보일러 이런 걸?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반 건물이 연 면적이 대충 한 50평 이상이면 기준이 있어요. 있을 때는 일정 이상분이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다 있습니다. 다 내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법정부담금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법정부담금이에요.
김종철위원
이해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도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용역이요, 도유재산 관련해서 해마다 관리실태조사가, 86쪽입니다. 해마다 이루어진 용역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용역을 하신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돈 넣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걸 굳이 용역을 맡겨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도유재산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쪽 관련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거 같은데 굳이 외부에다 용역을 준 이유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책자에는 도 소유 일반재산 568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파보니까 우리 공유재산현황을 보면 일반재산만해도 4,710필지고요, 행정재산이 8만4,124필지인데 행정재산은 행정관료들이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재산 4,710필지 중에서 일부인 568필지에 대해서는 이것 일일이 공무원들이 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실태조사 해야 되겠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568필지가 어디예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이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겠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용역 맡기지 마시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문제예산 해도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이걸 제대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지난 회기 때.
계숙
이계숙위원
지난 회기 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이 또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시간이 부족한데요.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1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종철위원
179쪽…….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구청사 시설보수 말씀이죠? 2천만원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계속 전발연도 이사 가야 된다. 왜 이사 가냐? 전라감영이 곧 복원되니까, 이런 사유 등등. 아까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외부 도장공사, 옥상방수, 지금 비가 새나요? 물이 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물이 조금 새는 일부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일부 공사 같은 경우 200～300만원이면 가능하거든요. 2천만원 어디다가 외부 도장을 하고 옥상 방수하는 데 2천만원, 그냥 우리가 1조 2조 하니까 2천만원 1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꾸만 전라감영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당연히 비가 새는 건 보수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방수라든가 이런 건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페인트 칠할 만한 그런 게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현재 거기에 38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이 부분을 옮겨야 되느냐 안 옮겨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접전이 되는데 여기다 많은 보수비용를 어떤 누수가 된다, 그러면 전면 방수를 할 것이냐, 일부를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샜으면 진작에 했을 텐데 어느 정도 천장에 조금씩 새는 거라든가 비치는 것은 요즘 같은 공법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 넓이에서 어디에서 빗물이 샌다, 누수탐사로 찍어보면 다 알아요.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찍으면 그 근방만 일부 얼마든지 보수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과다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180쪽으로 넘어가요.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181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182쪽으로 넘어갑니다. 김상철 위원님. 181쪽이요?
상철
김상철위원
예.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181쪽.
상철
김상철위원
입학사정관제 박람회 개최한다고 해가지고 2억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산출기초에서 봤을 때 2회 정도면 될 거 같은데 3회로 해놨고요. 또 우리가 교육청 같은 데는 전출금을 어쨌든 법적으로 주든 많이 주고 있잖아요. 입학사정관제는 굳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수교사 인센티브도 이것도 우리 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 문제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그런 판단에서 문제예산 2개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도 앞서서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학사정관제 이것은 그것 설명에 앞서서 9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에서 이번에는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동안에는 이게 학교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존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으뜸인재라는 게 아무한테 가는게 아니고 거점학교 같은 데 사람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공부 잘 하는 학생들 공부 가르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꿨습니다,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알차게 세워졌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차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사업목적에는 변함이 없죠? 이게 전라북도가 최하위 학력수준이다 보니까 학력수준을 높이고, 그다음 두 번째 보면 목적에서 시·군별 학교별 우수교육 프로그램공모 실시하고 도내 교육환경에 대한 도민기대수준 충족으로 인구 역외 유출 방지한다고 했어요. 이 목적으로 지역으뜸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인구 역외 유출방지라면 뭡니까? 인재를 저희 전라북도에서 나가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공부할 때 괜히 서울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시골에서도 훌륭한 선생님들 모셔다가 공부 가르치면…….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면 인구 역외유출 방지 그 차원하고, 그다음 쪽에 나와 있는 전북입학사정관제 박람회 개최는 이게 대학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라면 전라북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전라북도의 우수고등학생이 결국은 다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하고는 틀리죠. 저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실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보겠다, 그건 아닌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취지로 본다면 전북입학사정관제 박람회 개최는 이게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보면 6,700만원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6,700만원 3회를 했어요. 이 기준이 왜 6,700만원 기준을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그냥 2억원을 책정하고 싶은데 이걸 3회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 6,700만원이 잡힌 건지, 어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6,700만원이 나왔는지? 그건 아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3회는 왜 그러냐면 겨울방학 때 한번 해야 되고…….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6,700만원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3회는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슷한 유사한 경우를 산정해 보니까 한 6～7천만원 되더라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부스 만들고 다 있어요, 있기는. 하여튼 그렇게 드릴게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그리고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이요, 이게 사업대상을 보면 학생수 200명 미만 소규모학교를 우선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00명 이하인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대체로 도시지역은 아니고 도서지역일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도서지역의 인재를, 이게 결국은 예·체능이거든요. 예·체능으로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소지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수월성 교육을 시키고 완주의 한별고등학교 김빛나 선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별고등학교의 김빛나 선수 같은 사람들은 예컨대 영어 좀 잘하고 수학 좀 잘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학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종로에 있는 우수한 영어선생 수학선생 갖다줄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싹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이런 걸 저희들이 구상해봤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체능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재능을 발견한 순간 그 학교에다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무작위로학생수가 200명 미만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무작위는 아니고요, 그런 대상상태에서…….
계숙
이계숙위원
일단 그러면 학생수 200명 학교 현황 한번 제줄해 주시고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모합니다. 공모해가지고 플랜이 좋은 데 중심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저 또한 우수교사 인센티브지원에는 아까 김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예산이다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것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는 왜 또 따로 하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원래 오리지널 하고 있는 게 144명 되고요, 그게 부족하니까 시·군에서 자기들 돈 내가지고 시·군 자체로 하는 게 66명이 있어요. 그런데 한 210명 가지고 구상해도 저희들이 볼 때 저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도 적고 학생수도 적고 그러니까 원어민교사 한 사람이 막 7～8군데 뛰니까 이 부분은 소위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줘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원하는 데 저희하고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35명을 그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주로 외지에. 소위 빈틈을 저희들이 채우는 거죠, 취약한 데.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실상으로 들어가보면 원어민교사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답니다. 너무 많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왜 머리가 아프답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너무 많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너무 많다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학교에서 예산을 다 못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상을 잘 알아보셔야 돼요. 현지실상을 알아보셔야 되고, 특히 촌지역 같은 데는 잘 알아보세요. 여기에서 누구누구 얘기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많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못한대요. 저는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183쪽. 아까 182쪽이었었는데 느닷없이 183쪽 나왔는데.
정태
최정태위원
183쪽에서 얘기했어요.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183쪽인데, 현재 183쪽 하고 있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산어촌에 많이 배정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계숙
이계숙위원
농산어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줄어들고 있죠.
계숙
이계숙위원
줄어드는 상황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줄어드는 상황에서 원어민 보조교사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얼마 증액한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 5명 더 늘렸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1억2천만원 내년 연도에 증액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될텐데 학생수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원어민교사를 늘린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영어수업을 학년별로 하나요, 아니면 상중하 영어실력 난이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예산만 우리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현황도 알 필요성이 있어요. 학생수는 줄어들고 그 수업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원만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죠.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요조사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학교별로 상중하로 나누어서 학교 선생님, 일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할 수는 없죠.
계숙
이계숙위원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원어민교사를 늘렸다는 것은 이건 정확한 공급하고 수요가 맞지 않는 거니까 저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문제예산은 좋은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학교현황도 한번 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105쪽 도 전략산업 명장인력 육성이요. 이게 보니까 지원하는 사업규모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15개 학과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이건 하나씩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릴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요. 그런데 산출기초에서는 15개 학과가 들어갔지만 그렇다면 이 15개 학과하고 또 보면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교별 동아리프로그램에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동아리프로그램은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 책정하면서요. 정확하게 책정 안 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자료를 보시죠. 이 부분은 표가 있어야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전략산업을 쭉 하면서 학교에다 돈을 조금씩 줘가지고 쓰라고 하니까 학교별로 한 2～3천만원씩 가니까 속된 말로 찢어발겨가지고 쓰임이 별로 다 죽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략산업이라고 치면 우리 도의 전략산업은 기계부품소재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식품관광, 그다음에 밑에 있는 방사선융합, 미생물융합, 항공우주산업, 신성장동력산업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조선, 탄소,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생물산업, 영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예컨대 자동차에 특화되어있는 과가 있는 데를 보니까 9개교 7개 과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우리가 현대자동차도 있고 GM자동차도 있으니까 자동차 쪽에 특화된 학교 과에다, 공고에도 예를 들면 기계과도 있고 자동차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과에 자신있는 사람들 자동차과를 가지고 공모해봐라 해가지고 그 과에다 돈을 주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동차과가 제일 잘 되는 데 한두 개 과를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돈 한 5천만원씩 주면 그 과에서 5천만원 소화하면 한 3천만원짜리 기계부품장비 하나 살 수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아리도 한 500만원 지원해주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돈을 쫙쫙 200만원, 300만원씩 나눠줄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번 가보겠다는 뜻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산출기초에서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추가됩니까, 아니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따로 책정해야죠. 어떻게 과하고 동아리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동아리 과에도 자동차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 명장인력하면 명장들이 도내에서 충분하게 활용한다는 것도 취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또 외부로도 유출될 수도 있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분야라면 그럴 개연성이 더 높겠지만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그거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명장 육성하는 지원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는 이상하게 시·군하고 합쳐가지고 학교단위로 돈이 나눠주기식으로 조금씩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머리 써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져 있었어요, 1억8천만원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1억8천만원짜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별로 줘가지고 학교로 가면 수많은 과에 쫙쫙 나눠지니까 학교장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고, 이건 아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리는 안 하십니까, 이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지? 거기까지는 또 힘드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조금 보니까 제대로 소위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잘 세워진 예산인지 한번, 이것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면 아까 쭉, 지금 이게 언제부터 됐다라는 건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비슷하게 전문계고등학교 육성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문계고등학교 있잖아요, 실업고등학교. 그 학교에다 돈을…….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작년에 1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줬죠.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는 명장 인력이라고 그러면 명장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 1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학교에다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걸 그동안에는 학교에다 어떤 일선 시·군에다 내려주면 거기에서 학교 교장에다 줬다 그 말이죠? 이를테면 학생의 장학금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하고 연구하는 그런 비용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데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생각해 보세요. 옛날의 경우에는 학 학교당 한 2～3천만원이 갔어요. 학교장이 2～3천만원 가지고 있으면 1, 2, 3학년 다 있지 과도 많지 어떻게 쓰였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이 명장 인력 육성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후관리라든가 평가라든가 결과보고를 받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을 금년에 벌써 1억9,500만원이라는 배를 더 증액시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뚜렷한 이렇게 배를 더 늘리게 된 동기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보조금 주면 다 정산보고가 오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도했던 대로 돈이 쓰였다고 보기가…….
김종철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떤 명장이 몇 명이 나왔고 어쨌다 이러한 것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하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동안에는 명장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전문계고 지원이었으니까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제 명장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에게 주는 것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전문계고에 갔는데 이제는 한 과로 가니까 과에 한 20명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이 가니까 명장이라기 보다 명장인력 아닙니까? 명장에 버금가는 인력으로 키워보겠다는, 선택과 집중해서.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보다도 그야말로 그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중요한 거죠, 오히려. 정말 기술력 하나 키워내면 어마어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철저한 평가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183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순서를 기다리다 182쪽이 넘어갔습니다. 설명서의 102쪽입니다. 예산서에는 182쪽이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요, 기숙형 고교를 지원하시겠다고 3억8,004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숙형 고교의 취지는 잘 아실 거고요, 거기에다 도하고 시군이 3 대 7로 돈을 만들어서 12억7,800만원을 만드는데. 그러면 12억원이 8개교로 가니까 한 개 교당 한 1억2,700만원 정도 가네요. 그러면 두 가지로 가는데 하나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는 학생 중에서 저소득 30%한테 급식비를 월 15만원을 주고요, 그게 하나 사업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교육과정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과 급식비 그렇게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나와있는 목적처럼 농산어촌 선도학교인 기숙형 공립고에다 집중 지원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 그 내용으로써는 저소득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으로써 어려운 농촌지역 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게 좋은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얼른 하게 되는데요, 농산어촌 지역에는 사립고등학교 없습니까? 오히려 정말 사립학교를 가지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재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공립학교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것이 사립학교의 운영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요인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과장님, 시골에 사립학교가 있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당연히 있죠. 오히려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더 열심히 지역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더 많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더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제도가 그런 사립학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은 위원님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공립고만 하거든요. 우리가 3개를 더할 건데, 11개 앞으로 더 할건데 사립고가 잘 가고 있는데 후발주자인 공립고를 키우려고 하면 2개가 나눠먹기식이니까 오히려 하나 키운다는데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병서
조병서위원
오히려 사립고등학교 중에서도 기숙사를 운영하고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학부모 부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싼학비를 내고라도 기숙비를 주고라도 그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학교를 보고 지원해서 그 학교를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역의 다른 공립고등학교가 이렇게 지원되면 그 학부모나 학교가 가지는 부담감이 엄연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학교도 같이 지원해 주든가 그래야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일단 문제사업으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스터디를 더 해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문제인식을 같이 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183쪽이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인데요, 무상급식 지원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어떤 겁니까? 조례에 의한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구 조례에도…….
병서
조병서위원
조례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새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저희 위원회에 상정한 적 있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그 안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계류 중입니다.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의회에서 특위가 있었던 것 아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특위(안)이 있었던 것도 아시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현재는 구 조례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그 속에서도 내용이 6개 시, 추가되는 도시지역 초등학생한테 주기 위한 예산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81억원 가량 되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라도 도시지역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모든 초등학생한테 무상급식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공감하고 알겠습니다. 다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에 군지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보다도 더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군은 교육청하고 시·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는 사실상 그동안에 무상급식에서는 국외자였는데 이번에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지고 25%를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 도에서 다른 6개 시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단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초등학교부터 하자 거기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8개 군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돈으로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 것 반절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현재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이슈가 도의 정책화 된 것이 지금 이 시점인데 차근차근 가야 되지 않냐. 다른 시도도 봐도 아래돌 빼가지고 위에다 막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무상급식 쪽에다 돈을 다 돌려가지고 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이번 판에는 일단 초등학교 다 메우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따지면 중학교도 내나 농촌은 다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초·중·고등학생들 다 같이 무상급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촌지역 돈 주는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시점이 중학교 무상급식 다 이루어지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차가 있을 뿐이고 그 논리에는 저희들 궁색하긴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실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과 비슷한 겁니까? 일단 전라북도 전체로 봐서는 무상급식이 급한데 6개 시·군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기왕에 군지역은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뒤에 그 뒤에 고려해 보자 이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뒤집어서 이런 걱정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그동안 어쨌든간에 국가의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주는 데가 있습니다. 꼭 보면 이런 데가 가난한 사람들이 잘 따라요.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돈이 많아서도 아닐 텐데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군비를 집중해서 무상급식을 해온 군지역이 도의 그런 판단은 이해는 되지만 실질에 있어서 작은 부담도 아니고 많은 액수가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그런 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걸 배려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만한 다른 예산적인 배려를 해줌으로써 시·군에 그런 것들을 일소하고 전체적으로 도도 무상급식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도 정책도 같이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을텐데, 전체적으로 한 26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가진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없다면 이후에라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렇지 않습니까? 6개 시의 초등학교 1단계, 2단계 6시 중학교, 3단계 6개 시 고등학교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1단계 6개 시 초등학교, 2단계 나머지 8개 시 초등학교 반절씩 보태주는 것, 3단계가 6개 시 중학교, 4단계가 8개 군 중학교 나중에 보태주는 것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6개 단계로 갈지 3단계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계가 어쨌든간에 2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전라북도의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군에 하고 싶다면 군지역도 나름대로 정책적인 배려나 약속을 한 뒤에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단가도 2천원씩으로 이번에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군지역이 1,800원에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200원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이 부분에 당장 이거라도 우선 도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이 200원에 관한 부분도? 도시지역 아이들은 2천원씩이지만 군 애들은 현재 1,800원입니다. 현재 이것만 보더라도, 기존에 이 기준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해서 200원은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도는 안 하고 이것도 시·군에 떠넘겼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6개 시·군 고등학교 무상급식에다만 포커스를 맞췄고 8개 군에 대한 보조는 2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또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이 부분 군지역에 대한 해결방법을 가져오십시오. 아니면 이 예산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1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84쪽으로 넘어갑니다.
김종철위원
184쪽.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신청한 학생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건 옛날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학자금 정책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돈을 빌려쓰고 나중에 직장 잡으면 갚아라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졸업하면 어쨌든 일부를 갚았어야 됐거든요, 무조건 취직 안 해도. 그 정책이 나오기 전에 도의회를 필두로 해서 배부를 학생들한테 해주고 그 이자를 일부 이차보전을 해주자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딱 한번 시행을 했는데 그 후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나와가지고 다 그걸로 흡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시행했을 적에 그 사람이 4년 동안 졸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2년까지 가야 됩니다. 2009, 2010, 2011, 2012. 그래서 2009, 2010, 2년차 그때 돈 빌렸던 사람들 한 80만원 들여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고 2012년까지 가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계철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고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김종철위원
아, 이 제도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금액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작년에 비해서 4천만원 줄이셨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왜 줄이셨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2회 추경에서 경상비 줄이다가 4천만원을 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추경 때 5억4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도 5억원 세워놨습니다.
김대중위원
인재육성재단은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우리가 도에서 부담하는 도비에 비해서 새로운 역할모델을 찾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전주장학숙 운영비가 1억9,700만원 늘었죠? 특별하게 하실 게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전주장학숙.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돈 늘은 이유요?
김대중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시설이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고쳐야 됩니다.
김대중위원
어디를 고치시려고 그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11년 됐거든요. 11년 되다 보니까 학생들 책상이니 옷장이니 주방시설이 다 낡아가지고 이걸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해서 큰 맘 먹고 세운 겁니다. 11년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서울은 최근에 다 했고 이제 전주하시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서울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서울도 3억7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구체적으로 뭘 고칠 것인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교육지원과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업무가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업무는 있고 예산사업은 없습니다.
김대중위원
업무는 있는데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예산사업이 없으니까. 그때 도정질문 때 지적해 주셨잖아요.
김대중위원
평생교육업무 안 하실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민하다가…….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오신 게 뭐가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글 해득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언제요? 지사님 답변에 의하면 그건 교과부에서 시·군에 직접 하는 거라면서요, 도를 건너뛰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평생교육법 5조에 보면 지자체는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으로. 이것 원래 교육부가 교과부로 되면서 평생교육정책이 도교육청에서 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모르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완전히 넘어온 건 아니고요, 도교육청에 평생교육지원과가 있고 우리한테도 확대해서 넘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병행해서 하라고.
김대중위원
도지사는 도의 소속으로 도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되어있고요, 도지사가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의무 그 부분, 도정질문 답변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저희도 깨달았습니다.
김대중위원
도정질문 답변에서 하신 장애인 야학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신 게 아니라 복지여성국에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하신 거니까 그걸 여기다가 붙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이시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하지 않는, 듣기에 거부감의 표현을 거기다 붙여도 될만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111쪽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을 포함해서 지금 기획실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통틀어보면 인재를 양성해서 글로벌 인재든 도내에서 활용하는 인재든 아무튼 인재를 양성해서 전라북도 미래에 도움 되는 인재로 키워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목적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라면 그건 가장 큰 예로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비는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글로벌 해외연수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6년부터 되었네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인데 그러면 초·중·고생은 제외하더라도 대학생 중에서 나름대로 졸업을 한 학생들이 관리가 되는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사업목적은 다 거기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전북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인재로 성장한 그 인재들을 전라북도에 활용해야 되면 나름대로 그 인력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원만 하고 관리는 안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제가 대학생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의 현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속하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관리하고 있냐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대학생. 분명히 대학생도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면 2006년도부터 시작했다라면 그 안에 한 5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기간동안에 몇 명의 대학생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이 취지에 맞게 전북미래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달라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관리는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도 같은데…….
계숙
이계숙위원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게 인재를 양성한다 해가지고 2～3주 갔다 와가지고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기에는 버겁지 않는가 싶은데.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사업의 목적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이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전북미래 경쟁력 확보예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그 인원을 관리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을 지원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건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건 책임이라기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인재양성 관련해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목적이 결국은 전북미래 경쟁력 확보로 되어있어요, 모든 게 다. 살펴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인재를 관리해야지, 인재 관리를 안 하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앞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위원님께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해오지 않았지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구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더 강구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인재양성에서 거의 100억원이 가까운 재원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의 으뜸인재니 뭐니 다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계숙
이계숙위원
당연하죠. 왜냐면 그 목적 사업예산을 책정한 목적에 맞게 그 예산이 잘 써졌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해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는 사후관리를 좀더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어진 예산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계숙
이계숙위원
가장 효율적으로 책정된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결과가 안 좋다라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은데 프로그램만 좋으면 뭐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결과가 좋고 안 좋고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좋고 안 좋고를 하려면 사후결과를 알아보면서 그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후관리도 안 하면서 결과가 좋다라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평가를 해보니까 결과가 계속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이라면 1년 후에도 평가해 보고 10년 후에도 평가해 보라는데 우리가 평가해볼 수 있을 정도의 투입이 안 됐다는 거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 인정하시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강구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을 걸 갖다가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 그러려고 하려면 아예 예산을 확보하지 마셔야죠. 예산지원 뭐 하러 합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업에 뭐 하러 예산지원 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의미는 크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물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 아니요 짧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께 부족한 설명말씀은 차후에 문제예산 지적 됐으니까 따로 설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예산서 뒷부분 보면 동부권특별회계 887쪽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 사업소가 남았구나.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184쪽 서울장학숙 운영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부족하고 깎이고 하는 것만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이해가 안 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7,500만원이 감액예산이 올라왔는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을 보면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되어서 올라온 이유, 아니면 전년도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시설비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9억7천만원을 써가지고 시설을 대거 개비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나머지 한 3억7천만원 세웠는데 한 5억 얼마가 작년에 비해서 시설비를 작년에 많이 투입하고 올해는 조금 투입하는…….
김종철위원
작년에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종철위원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쪽수에 관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645쪽입니다. 투자유치사무소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늘었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4,900만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 3,500..
병서
조병서위원장
투자유치사무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4,998만원 늘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한 5천만원 늘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대외협력 그쪽으로 사무관 1명을 늘려가지고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김대중위원
그전에 계시던 외부 인력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분은 그만두시고…….
김대중위원
그분 보수는 여기에 책정된 게 아니었던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도 책정됐었고 이번에도 책정되어 있죠. 플러스 되니까 사무관 1명만 이번에 들어간 거죠.
김대중위원
그분은 10월인가 그만 두신 것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올초 1월 1일자 예산으로 대비하기 때문에 추경에 그 부분은 빼긴 했고요.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자문관 실비보상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119쪽. 3천만원 와있는데요, 서울사무소 역할이 투자유치사무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역할변화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세워지는 대로 다 쓰고 계시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이것은 그때그때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에도 예를 들면 그분이 외국 갔을 때 두 달 동안 안 주고 그랬습니다.
김대중위원
계신다면 예산 세워진 범위내에서 100% 전부 소진하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 못하죠.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300만원씩 줍니다. 한 10개월 잡아가지고 주는데 장기간 빈다거나 그럴 때는 안 주고요.
김대중위원
실비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냥 정액제로 드리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카드로 실비보상입니다.
김대중위원
지금도 250만원씩 올라왔는데 300만원씩 주신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10개월 곱하기 300만원이 되어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왜냐면 이분 아시잖아요. 삼성 그분인데요, 최근에도 한번 삼성 VIP 쫙 만났는데 언제인가 하여튼 보답이 나올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언제인가? 기대가 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뿌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언젠간 기대해야지.
김대중위원
글쎄요,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사무소 다녀오긴 했는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 계셨나요?
김대중위원
안 계셨으니까 여쭤보죠. 계셨으면 여쭤보겠습니까? 책상에는 오래된 명함만 있는 걸 제가 살짝 확인하고 왔습니다. 최근에 받은 명함은 별로 없으신 것 같던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한번 볼게요. 삼성 관련 주요인사 면담이 많았고 에버랜드, CJ, 대상 우리 농산물 판매망도 구축해줬고 CJ그룹 투자유치를 위한 면담도 주선해 주고 새만금 현지방문 안내도 하고, 역할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지난번에 실장님이 서울사무소 관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와 관련해서 전세금을 마련해주는 것보다는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주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겠다 이런 약속 하셨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걸 저희들이 검토했었어요, 바로. 검토했는데 시점이 근무자 교체 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왜냐면 이미 그 사람들은 전세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이미 전세 들어왔으니까 나때는 아니다, 나중에 바꿀 때 월세로 주든 전세로 주든 그 사람이 선택하는 대로 해줘라.
김대중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887쪽 동부권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29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정책적인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0쪽 1시·군1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사업별설명서에서 14개 시·군 핵심 성장동력사업 이중에 동부권특별회계 지원사업 산출기초에 나온 사업하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몇 개가 비슷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 제가 아까도 이어지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작은 예산 아니고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서는 다르게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또 안 나오죠. 그렇죠? 연구 좀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러면 동부권특별회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어디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따로 유인해 드린 게 있습니다, 얇은 것.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서(안).
정태
최정태위원
2011년도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2011년도입니다. 앞에는 그렇고 19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 지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설명서 2쪽 보면 201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원이죠? 120억8천만원인가? 여기에 보면 201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이 120억8천만원으로 추정했잖아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어디 있어요? 저도 못찾겠는데. 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정태
최정태위원
설명을 한 번 들어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죠. 이쪽 제일 밑에 있는 이월금은 2010년 예산액은 2009년도 게 740억원이 넘어왔다는 얘기이고 2011년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서 남은 소위 말하면 순세계잉여금870억원이 넘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2011년 예산안에는 한 120억원이 더 올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009년도에는 243억원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010년도 걸 보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749억원은 처음에 만들 때 당초예산이고 그 과정에서 243억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해 쭉 가다 결산하다 보니까 결산비가 올라온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2009년 결산할 때 증액이 된 게 243억원이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정태
최정태위원
2010년도 걸 보면.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 그냥 물어볼게요. 2차 추경 할 때 왜 이걸 않고 결산추경 때 하죠? 243억원 증감된 부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 저희들이 기금을 왜 추경을 안 했냐 이 말씀이죠? 그때 기금추경을 안 했었거든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을 활용을 못했잖아요. 기금만 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아요. 그런데 이게 243억원을 결산한 것을 추경을 해야 옳은데 그것 외에 특별한 다른 사안이 없어서 결산추경까지 끌고 왔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9월 추경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시점으로 봐서는 그때 하는 게 더 바람직했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결산을 보면 여기는 243억원인데 여기는 120억원 추정해 놓으면 짧게 잡은 것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건 당초예산 대비니까 그렇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라도 작년도 걸 보면 어느 정도 추정되리라는 것이 대충 나올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 산정근거가 있죠. 그때 243억원을 못 잡은 건 사실이지만 금년도 예비비 이월액이 5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융자하고 잔액이 한 230억원 정도 되고 매출이 금년도 지역개발 채권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한 7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금액을 아무리 예산이지만 현실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해놔야 예산을 쓸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무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좀 더 전년도 것을 보면 우리가 물론 그 해의 특수성이 있겠죠. 그러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 예측은 나올 거라는 얘기죠, 내 얘기는. 전년예산 총예산을 봤을 때 얼마가 남았는데 특수성 계산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것 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서 가장 적게 근사치가 되어야 그게 잘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예산 관련해서는 맞는데…….
정태
최정태위원
이걸로 보면 별로 잘 짜여진 예산은 아니다. 그러면 내년 2011년 예산도 허점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금은 조금 예산하고 틀린 게요, 융자를 많이 해주느냐 안하주느냐에 따라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러면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보겠습니다. 103쪽 안 계시면 10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없으시면 106쪽까지 봐주십시오, 성과관리과. 106쪽 안 계시면 107쪽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통근버스 임차료 문제는 다 끝났나요? 통근버스 얘기는 다 하셨어요? 더 없으십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어디 해당되는가 한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교육부에서 대학교도 구조조정 했지 않습니까? 익산의 익산농고가 익산대학교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북대학교 수의대학교하고 합칠 때 도에서도 도와주고 시에서도 도와주고자 그래가지고 50 대 50으로 내놓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동안 10억원씩 주기로 한 돈인데 그 돈이 해년마다 10억원씩 주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 못했다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어디로 갔어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2011년도에 본예산에 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직 안 했어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 편성해서 통과하면 그게 전북대 수의대로 가야죠.
정태
최정태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본예산에 단돈 1억원도 못 붙이고 목까지 정해놓은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워낙 저희들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게 남한테 빚 갚는 것이 밀리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목이라도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얘기가 되고 추경 때 본예산에 이만큼 됐는데 예산의 여건상 이것밖에 못했으니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납득이 되지 10억원이라는 돈을 결산추경 때 한다는 것이 어폐가 있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대학 특성화 BK로 돈도 많이 나가고 뭣도 많이 나가는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추경 전 성립해서 쓴 예산들도 몇 개 있는데 하나도 안 물어보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도 많이 있죠. 그건 태풍과 호우 때문에 이해하시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본예산에서 목이라도 살려놨어야지 목도 없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10억원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종철위원
106쪽 혁신모임연구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이를테면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뭔가 사기진작이라든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냐 생각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그때 한참 혁신이라는 단어가 인구에 회자할 때입니다, 5공화국 때.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사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혁신을 하자는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전라북도 업무혁신연구모임 운영규정을 제정해가지고 그때부터 팀이 많이 생겨가지고 2009년까지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와준다고 돈을 세워놨었는데 혁신연구모임 지원이 금년 8월달에 조직개편할 때 사실 기획관리실 소관 아니었습니다. 행정지원관실에서 기획관리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해보려고 9월달에 운영 활성화계획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혁신모임 자체가 도청…….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평가분석하고 내년에 꼭 반영되어야 되고 이런 목적이 상반됐을 적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사전에 어떠한 검토 없이 심의 없이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언제 때 나온 혁신이라는 말이 언제 나온 용어라고요, 단어라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벌써 6년 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명칭이 바뀌고 과가 바뀌고 해서 안 썼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죠. 인정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종철 위원님 말씀 이어서요, 혁신모임 없어서 예산 삭감했는데 대상자가 다르다는 답변 하지 마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경영혁신워크숍 예산 1천만원 세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내년도 예산 할 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혁신모임은 혁신이라는 말은 과거의 얘기가 되어서 모임도 활성화 안 되었는데 예산 없어지니까 경영혁신워크숍 예산 세우신 건가요, 대상자 바꿔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1개 출연기관 사람들끼리…….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모두에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틀리죠. 이건 동아리모임이고 그건 우리가 혁신시키기 위한…….
김대중위원
혁신은 이제 캐비넷에 들어가야 될 개념이라면서요. 필요에 따라서 캐비넷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건 좀 설득력이 없네요. 혁신모임이 동아리가 없어질 정도인데 무슨 출연기관 관계자들 데리고 경영혁신 하겠다고 워크숍 비용 세워달라는 것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2009년까지는 잘 운영되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만 신청하라고 하니까 5개 팀이 있는데 신청 안 했어요. 성과관리과장 책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안 세웠습니다.
김대중위원
출연기관 기관장들 모아서 경영을 혁신해 보시겠다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경영혁신 해야 되니까요.
김대중위원
내년에 또 추경에 같은 얘기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그러세요.
정태
최정태위원
통근버스 삭감한 게 이유가 뭡니까? 임차료 삭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 입찰잔액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2011년 예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단 입찰을 해봐야 되니까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입찰잔액이 올해만큼 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입찰잔액이 나와야 추경도 하죠.
정태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
108쪽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예산이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이를테면 학생 수라든가 연간 급식량 또 정부의 양곡가 등의 사전조사가 되었다면 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예산이 잘못 성립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으신데요, 학생 수를 예측 못한 건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내년도 양곡가는 어떻게 될거다 이 부분은 하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못 잡았는데요, 하여튼 이유는 학생 수가 줄고 친환경쌀값이 떨어져가지고 깎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를 입힌 내용이네요. 이를테면 쌀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학생 수가 지금 몇 년도 걸 쭉 조사하다 보면 계속 줄어드는 것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시인은 바로 말씀해 주셔서감사하지만 정말 예산 성립할 때는 모든 것을 성립에 대한 예산 세우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와 있는 이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만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10억원 얘기한 것 있잖아요, 지사님의 익산대학 통폐합하면서 약속해서 하는 것.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오전에 제가 분명히 질의했었잖아요. 예산총계주의까지 잘 모르는 것 들먹이면서 혹시 나중에 할 것 돈 없어서 나중에 주려고 계상 안 한 것 있냐고,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금방 또 10억원이 나와버렸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 그 부분은…….
병서
조병서위원장
올해 안 주시려고 생각하셨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뭐였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인식하는 예산총계주의라는 것은 있는 돈을 싹 모아서 쓸 때 싹 써라 이런 얘기인데 모은 돈에서다 쓰긴 썼었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 못했다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나중에 하려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도 사실상 국비 매칭을 일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꿍쳐놓은 돈은 아니다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돈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제가 말씀하는 것은 또 다른 건 뭐냐면 세출은 전부 발굴해야죠. 그 얘긴 해야죠.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은 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추경에 나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안 나오면 돈 빌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로.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방채 안 얻는다면서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올해 안 얻는다고 했지 내년에 안 얻는다는 얘기는 안 했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 2011년도에는 어떻게 돼봐야 안다, 현재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추측컨대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병서
조병서위원장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는데도 별반 내용 없겠네요? 빚 얻어서 할 건데 대충하죠 뭐. 그렇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안 해야 좋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장
적어도 전라북도의회에서 저희가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이 돈이 전부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 에 나가 있는 것이 내년 살림살이 나갈 돈이 전부라고 보고 우리가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중에 더 급한 것이 있는데 여기 안 쓴 게 있나도 보고 있다면 여기에 더 써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는 게 맞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이 세출의 규모, 돈 있는 것 가지고 써야지, 없는 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입도 내년예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추경 때 해보려고 외상값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10억원 같은 것.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그 10억원도 사실은 이게 채무부담 행위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혀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아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우리가 아까 빚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답변과정에 편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적어도 지사님께서 근거도 없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협의서 그것 한 장 때문에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몇 십억원의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빚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빚은 빚이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도 폭넓게 본다면 우리가 채무행위를 한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계속사업으로…….
병서
조병서위원장
계속사업은 아니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폭넓게 봐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미 목표액도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까지 내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로써는? 지사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빚이잖아요. 넓은 의미로 채무부담행위이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적어도 이런 것은 본예산서에 나와야죠. 안 그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돈이 없어서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면 못 세울 수도 있고, 그러면 못 세우면 어떻게 할 거냐. 내년예산에 세워야 되고, 내년 예산에 못 세우면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얘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우리의 약속은 계속 미뤄져가는 거네요? 만약에 못지킨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2012년까지라면 그때 되면 우선순위가 정말 빨라지겠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모든 예산이 실장님처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편해질 것 같고,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이부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세입 재산매각과 관련한 수입이 45억2천만원 감액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얘기하라 할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하고는 나 하기 싫습니다. 과장님하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의회에서 안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통과될 줄 알고 세입을 감액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랬습니까? 안 하고 갈 수는 없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
아까 같은 말씀입니다. 투자통상자문관 추경 사업설명서 41쪽에 있는데요, 아까는 내년도 예산만 봤더니 300만원씩 해서 그런갑다 했더니 작년에는 200만원씩이었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3천만원이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자문관이 5～6월 중 2개월 동안을 미국에 체류해서 그 돈을 저희들이 600만원을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00만원이 남았는데 아까 실비보상 카드값 메우다 보니까 불용액이 400만원 정도 나와서 그걸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면 2,400만원이면 10달에 월 240만원씩 예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불용액이 생겨서.
김대중위원
한 20% 정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2,500만원만 세우셔야지 3천만원 세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에도 3천만원 세웠다가 2개월 빠지니까 600만원을 아예 삭감을 추경 때 해가지고…….
김대중위원
이분이 언제부터 자문관으로 위촉되신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09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기간이 몇 년간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년간요.
김대중위원
이분이 누구 전임이시죠, 정무부지사? 송완용 부지사 전임이신가요? 한명규 부지사 전임이신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10월에 퇴임하시고. 한명규 부지사 전임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분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죠.
김대중위원
그런데 퇴임하시고 한 2년 있다가 2009년에 위촉하신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어디 외국 갔다가 오셨죠. 퇴임하고 한 2년인가 있다가 이걸 맡으신 것 같아요.
김대중위원
계속 작년 거나 올해 거나 사업목적 보면 우리나라 특정그룹만 하시는데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약효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김대중위원
전관 그 정도 예우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관 예우차원이 아니고요. 이분 돈도 많아요.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 알아봤더니 돈이 많으시대요. 정무부지사 하셨으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모시자고 한 겁니다.
김대중위원
애도 차원에서 하셔야지. 왜 시선을 피하세요. 답변을 하셔야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삼성은 솔직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모시고 사실은 투자유치 했었거든요. 옛날 투자국장 할 때 같이 있었는데…….
김대중위원
10월달 되면 다시 또 위촉기간 늘려서 다시 위촉하실 계획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분도 그때 되면 더 이상 안 하실 것 같아요.
김대중위원
삼성이 약한데 계속 하셔야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모르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네요.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추경예산서 108쪽에 우리가 학교급식 하죠?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산출내역을 어떻게 냅니까? 한 사람에 얼마, 학생수 이렇게 냅니까? 아니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친환경쌀 그거요? 일단 저희들이 먹는 학생 수가 예를 들면 초·중·고 농촌에 있는 학생들하고 유아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되니까 학생수 곱하기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미 쌀로 먹을 때하고 친환경쌀로 먹을 때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돈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단가는 산출근거가 학생수 곱하기 친환경쌀하고 일반미하고 차액금액을 하는데 우리는 주기만 하지 사실은 친환경쌀을 우리가 차액을 주는 것에 대해서 확인감독 그런 건 않던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돈만 주고요, 우리가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는 우리 것까지 모아가지고 교육청으로 준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시·군에 따라서 한 군데에서 사오는 데도 있고 어디 군산 같은 데서는 여덟 군데에서 사오고 두 군데에서 사오는 데도 있고 한 군데에서 사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치 학교급식에 대해서 공약할 때 전체적으로 약속하다시피 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를 들어가보면 실장님이 각 학교에서 각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든가요, 아니면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여간 결론은, 보고는 안 옵니까? 어떻게 했습니다하고 보고는 안 와요? 우리는 예산편성해서 주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우리는 보조금을 주면…….
창환
권창환위원
보조를 줄 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보조주면 나중에 무조건 정산해서 옵니다. 보조금법에 의해서 무조건 정신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산해서 온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정산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복지예산 주면 우리 복지국에서 앉아서 정산서류만 받고 하니까 실무담당자가 어떻게 해도 그것 모르잖아요. 그렇죠? 서류로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남학생이 밥을 많이 먹습니까, 여학생이 밥을 많이 먹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남학생이 많이 먹겠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n로 계산할 때 남녀 구분 않고 똑같이 하죠? 그러면 남자중학교 학생들 학교는 운영하기 힘들겠는데. 그래요? 이건 참고로 이따 교육청에다 물어보려고 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여중학교, 남중학교는 분명히 틀리겠네요, 쌀 먹는 게.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걸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남학생들은 배고프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배고프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여학생들은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할 필요성은 있다. 하여간 우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번 직접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치밀한 검토가 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좋은 뜻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열악한데 막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3회 추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로 할까요? 통합관리기금 하나인가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 미처 설명을 다 못드린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