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29

회의 전체 보기 779턴

성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3.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2011년도기금운용계획의건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2011년도기금운용계획의건에대한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화,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예산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검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3차 추경 먼저 하고 내년 본예산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3차 추경은 세입·세출예산서 3회 추경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하고요.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3차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삭감 많이 됐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설명서 6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약 259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가 72억원, 여성청소년과가 129억원, 노인복지과가 44억원, 보건위생과는 보니까 아주 적네요. 3,400만원 정도 그리고 기금에서 보니까 약 13억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전반적으로 259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도비부담금은 어느 정도나 삭감이 됐는지 혹시 집계가 나온 게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마련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을 볼 때 한 86% 대 14% 정도니까 이 금액의 14% 정도가 더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도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30억원에서 35억원 정도가 저희 도비부담금이 삭감처리가 되지 않을까, 세출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는 거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보조금이 감액처리된 것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가에서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되니까 결산추경을 통해서 삭감처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도비부담금 중에서 약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결국 연말까지 사장이 되었다가 연말 결산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이 넘어가는 경우가 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할 때마다 복지부에서 가내시를 10월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전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도 이게 불용액으로 남고 또 정리가 안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자 이런 것 때문에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 이듬해 불용액처리를 하게 되면 몇 십억원씩 예산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추경 정리를 하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가수용재원을 6월 말 정도 해가지고 추경정리하기 전에 정리를 하면 되는데 항상 9월 말 기준해가지고 전년도 집행한 것에 한 5% 상향 올리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저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복지부가 한 5% 정도 예산을 늘리는데 저희 도가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여건으로 좀더 재원이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작업할 때 9월쯤에 복지부에다 이 예산을 전년도 기준 맞춰서 집행액의 한 5% 정도만 가정리를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도비가 연말에 한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예산만 또 세워놓고 도비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도개선 시키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게,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매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용이치 않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판단을 할 때 거기에 따른 기준을 우리가 제출해주지 않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10월에 복지부가 예산작업을 연초 3월달, 5월달부터 하는데 최종적으로 6월 말이나 9월 말 통계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용이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 저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야만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당해연도 예산 속에서 사업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항상 결산추경을 통해서 30억원이 넘는 돈이 다시 1년 동안 잠자고 있어야 되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국에서 업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담금 보니까 이번에 50억원을 도비부담금으로 했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국비분은 당초에 다 왔고 저희가 110억원 부족분이 있었는데 지난 추경에 60억원하고 이번에 50억원 해서 국비는 전액 온 것에 부담이 안 된 부분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되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체불이 그전에는 3년 전에는 체불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올해 저희들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체불이 지금 없는 상태라 이번에 50억원을 2회 추경에 60억원 한 것하고 하면 체불없이 금년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해본 지 하도 오래됐었는데 전에는 이게 한 6개월 정도가 밀려서 계속해서 지출해준 현상이 아니었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은 6개월은 안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월 정리해서 넘어오면 그다음 올해 해가지고 정리하고 예년에는 체불이 6개월, 1년이 많이 됐었습니다, 기금 부족으로. 그런데 2009년, 2010년은 체불이 안 되고 심사보험청구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번 결산추경을 통해서 보니까 90억원을 충당하는 거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비비 40억원하고 그다음에 기금부담금 50억원 해서 90억원을 충당해주는데 지금 결산추경을 통해서 충당을 하면 12월 15일날 우리 의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예산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내년도로 넘어서 90억원의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닌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편성 되면 연말 12월 말일 저기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떻게 12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2월 15일인데.

창희

유창희위원

통과가 되면 나면 연말집행을 통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물론 기금사업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연초에 국비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100% 내려왔는데 전라북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100% 부담을 못하다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례적으로 지출해왔던 부분들이 많이 단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부담을 많이 느꼈던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부담들 많이 덜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법정부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짚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체불이 되지 않도록 또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110억원을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이번에 나눠졌는데 저희도 체불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생계급여 이게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금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국고가 말입니다. 추경을 세우면서 많이 삭감을 시켰죠. 그 원인이 뭐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기초수급자 책정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한 6% 됐는데 저희들이 5.9%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산…….

동규

임동규위원

정책에 의해서 감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선정을 잘못해서 쓰지를 못해서 감소가 된 것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비리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e호조 전산망이 전부 돼가지고 사회복지통합전산프로그램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중으로 받던 이런…….

동규

임동규위원

기계를 핑계되면 안 되고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든가 까다롭고 또 우리 수급자에 대한 대상자 거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선정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수급자가 1위로 제일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또 1577-0365로 매월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꼭 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서 지원을 못해주지 전국적으로 우리가 수급자 책정이 1위로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중지원이 됐다든가…….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에서 보조금이 나올 때에는 우리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줍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신청을 했으면 이 58억원이라는 생계급여대상이 삭감이 안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58억5,400만원 .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그 사유를 파악해 봤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어르신들이 사망을 해가지고 감소가 있고요. 또 소득액이 저희들이 초과된 지 한…….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사망해서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선정기준은 까다로운데 저희 도는 긍정적으로 하고 이중으로 과다된 분들 또 소득이 초과된 분들, 전출된 분들을 하다 보니까 1%가 감소가 돼서…….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실적이 낮은 원인은 대상자가 제도를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높게 설정되어 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는 저희 도에서 자체적인 게 아니고 전국에서 복지기준을 선정한 거라서 저희가 그걸 긍정적으로 해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책정을 해주지 못한…….

동규

임동규위원

타 시도도 우리 전북보다 더 반납을 많이 합니까? 국비를.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시도가 거의 비슷하게 반납이 됐습니다. 전산사회복지통합 e호조시스템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국고금 반납하는 액수가 전체 얼마나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생계급여에서 저희가 반납…….

동규

임동규위원

전체 합쳐서, 추경 해가지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59억7,200만원.

동규

임동규위원

그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국장님이 서울을 몇 번 왔다갔다 하셔야 할판인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생계급여금을 58억5,400만원 나와 있는데 우리 도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완전히 보상을 받아가지고 행복을 누린다고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정신질환도 생기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저희 도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위이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 국직원들이 열심히 따다가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 기준이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정부에다가 기준을 높게 건의를 하셔야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기준을 높이다 보면 우리 지역에 맞다 보면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범위를 또 늘려서 이 돈 온 것을 우리가 쓰겠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기준을 낮추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어렵고 유기가정이라든가 자살하고 이런 데는 저희가 공동모금회 기금이라든가 유기가정으로 주는 별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고가 반납된다는 것은 복지여성보건국이 하는 행정이 전국적으로 최우수단체로 상은 받지만 저는 우리 지역의 생계급여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전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더욱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년 대비 해서 수급자수 감소한 이유가 고령자사망이라고 하나 들고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망이 30%고 소득액 초과가 42%고 전출이 28%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출이 그렇게 많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출이라면 도외로 간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산망이 가동되면서 대상기준에 넘는 소득이 발견된 것하고 사망, 전출 각기 1/3씩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래서 전체가 감소가 됐다. 전라북도 외에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시도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감소추세가 우리 도만 이렇게 국비반납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거의 비슷한 저기인데 다른 16개 시도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올해 6개 157억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역이 있나요? 올해 받았다는 것.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 좀 갖다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3회 추경에 대해서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있죠. 거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에 만 5세 보육료, 차등보육료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료가 191억원이 감된 것은 차등보육료가 만 5세 보육료 하다 보니까 보육시설 아동이 감소된 인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5% 정도 더 넉넉하게 편성을 하는데 그 5% 정도 편성된 예산하고 또 인구가 감소된 것이 생겨놓으니까 갭이 많이 생겼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저출산의 효과가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는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보육아동의 인구가 줄어든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감소가.

진숙

정진숙위원

개인적인 수혜가 적어지는 건 아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고.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수혜는 여러 가지로 더 많아졌는데 인구감소가 현저하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전번에 지난 12일날 포항 인덕요양병원에 화재사고 났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대형참사가 큰 화재였는데 우리 도도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아동장애인시설 같은 것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몇 군데나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총 시설수는 8,503개소인데요. 이용시설은 8,173개소이고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경로당 같은데…….

동규

임동규위원

수용인이 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생활시설이 한 330개소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떻게 점검이 늘 됩니까? 돌아가면서 합동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포항시 11월 12일 사건 이후에 저희 도가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법인 지도점검 계획을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본부대로 하고 저희가 지금…….

동규

임동규위원

합동으로 않고 따로따로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11월 중에 전체적으로 14개반 50명 편성해가지고 330개 시설에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소방시설만 볼 것이 아니라 재난사고나 안전사고라든가 모든 걸 다 검사를 해야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난방이며 폭설이며 동파관계, 건강관리며 이런 걸 전반적으로 11월 말까지…….

동규

임동규위원

모든 걸 점검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서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내년 예산편성은 이미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니까 추경에 하고 긴급적으로 요하는 것은 공동모금회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50명 14개 반 해가지고 11월 말까지 점검이 끝나면 12월 중에 그것에 따라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한 8천여개 된다고 그러는데 시설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점은 지원을 해주고 해서 수용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의 타 지역보다 모범이 되지 요양원이나 시설을 갖다 등한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사회에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철저하니 정비를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점검하셔 가지고 지원할 건 해주시고 또 점검을 항상 수시로 한번씩 하면서 병원이나 요양원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마음을 놓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9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사업량에 1만6,778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기준이 전라북도 각 14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1만6,778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선정기준이 태어나는 예상아동 숫자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년도에 보게 되면 환아로 판명된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해서…….

진숙

정진숙위원

경험적으로 확률로 생각해서 출생률 곱하기 확률 그렇게 계산한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비하고 이상이 예상되는 숫자를 판명해서 특수분유를 조제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산정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가정경제도에 상관없이 대상은 모두 있다면 된다는 말씀이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혹시 제가 사업계획서를 못봤는데 예전에 그런 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35세 이상 산모에게 조기진단해서 양수검사나 이런 걸로 선천형 기형아검사 같은 것 지원은 아직 전라북도에는 없는 상황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때 2011년도에 보게 되면 산모검사 그 부분이 아마 아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태어난 아이에 대한 대상이상검사나 환아관리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결혼이 늦어져 고령산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이따가 출산전 의료비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3회 추경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치고요.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보조금이 매년 원래 기정예산액보다 삭감된 3회 추경을 계속 수립하는데 그 이유가 애초보다도 여유 있게 잡아놨다가 실제로 그만큼 수요가 발생 안 하면 반납하는 것이 적게 잡았다가 추가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가수요를 요구할 때 인정해주는 부분이 거의 한 5%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좀 많이 받으면 저희들이 또 세입에 들어와서 도적으로 보면 이윤도 있고 또 긴급한 예산이 생겼을 때 추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생계형 급여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같으면 좀 지연이 되지만 저희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거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5% 정도를 여유롭게 배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연말에 결산추경에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항상 보면 특징이 세입이 감액된 폭보다는 세출감액폭이 더 적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적은 것은 저희들 세입은 국고비율이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이 거의 국비가 99% 정도 세입으로 잡아지기 때문에 세출하고 비교할 때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상식적으로는 세입이 줄면 그에 비례해서 세출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세입은 259억원이 감소됐는데, 기정대비해서. 세출은 220억원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 부분의 세출에 있어서 자체사업, 국비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금액이 똑같이 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세출이라는 것은 세입에 맞춰 잡는 거니까 세입이 줄었으면 세출도 줄어야 되는데 세입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세출은 적게 줄었다는 건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재원을 국비가 줄어든 것을 뭘로 메우는데 결국 도비로 메운 것 아니냐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50억원 세입·세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50억원이 저희들이 부담한 부분이 있고 장애인생활시설 지방이양사업에서 거기에서 금액이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한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부분이 새로운 추가부담이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 안 했다가 나중에 정리추경 때 집어넣은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정리추경 때 넣은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조삼모사 아니냐는 얘기예요. 국비를 여유 있게 더 잡아놔서 맞췄다가 그거를 당연히 삭감 예상하고 몇% 줄이고 부족분을 도비로 밑에다가 편성해서 맞추는 이런 관례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 대 도비를 딱 맞춰놨으면 세출하고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도적인 편성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의도적인 편성은 아닙니다. 사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도비재원이 부족하니까 국비로 해서 잡아놓고 나중에 그만큼 삭감하고 나중에 도비로 덜 낸 것 채워서 수지 맞추는 거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는 가내시가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위원장님,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내년에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앞서서 개괄적인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미세한 부분이지만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고보조금 말고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 사용료수입하고 그다음에 수수료수입하고 기타잡수입 중에서 미세하지만 감액처리가 됐는데 특히 보면 어린이회관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수업료수수료하고 기타잡수입에 도교육청 전입금수입이 감액처리가 됐는데 어린이회관, 이거 국장님이 다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회관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 관장 채창수입니다. 어린이회관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공연장이 이용횟수가 줄어듭니다, 유치원이나 그런 데에서. 줄어진 이유는 사회 기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회관들이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듭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사유가 있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어린이회관의 공연장보다 다른 곳의 시설장들이 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리 가서 이용 자체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용료가 줄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겠네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저희들이 시설을 앞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좀 만회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설보완 이전에 이 대관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혹시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사업은 인터넷으로 주로 유치원에 거시기를 전부다 띄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유치원에다 저희 어린이회관 이용해달라고 그렇게 공지를 보내서 그게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관장님. 적은 돈이지만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관장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사용료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홍성임 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세외수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수료부분이고 하나는 잡수입부분인데요. 먼저 수수료부분에 있어서 저희 학교는 중학교 103명의 운영지원비와 고등학교 91명의 수업료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저희 학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고지서를 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분야 수수료분야는 고등학교 4명에 대한 기초수급자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금입니다. 해서 합계를 해보면 약 5,3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농업인학자금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기초수급자 9명분, 고등학교 차상위계층 그리고 교사가 23분이 계십니다. 23분 중에서 학생수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1인당 70만원의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 9명 교사부분하고 중학교 4명 교사부분 해서 도합 약 1,090만원 정도가 저희 학교 1년 지원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2002년도에 의무교육 전환으로 인한 수업료부분이 잡수입으로 들어오게 돼서 도합 수수료부분에 약 5,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잡수입부분에 약 1억7,8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기타수수료 중에서 고등학교수업료수입이 전년대비 해가지고 약 230만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고등학교에는 수업료수입이 있는 건데 이 수업료수입을 학생들한테 받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감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은행에 가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감액된 금액만큼 학생수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어떤 것이 감액이 됐는지 말씀을…….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학교 감면자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학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그리고 전체 학생의 10%가 학교수업료 자체 감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감면하는 학생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는 여성중고등학교에 다니시는 학생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감액대상자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타수수료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교육청 전입금 중에서 1억7,800만원 정도가 도교육청 전입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약 1,450만원 정도가 올해 감액이 됐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러면 자원봉사 교사인건비 중에서 감액이 가장 컸습니까?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2009년도까지 15명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자기네들이 잘못해가지고 교장과 교감을 플러스해서 저희 학교에 전입금을 준 걸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2011년도에는 2명분을 제외한 9명분의 세외수입만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운영하시는 데는 문제없으세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우리 도의원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집행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사실 학생들이 222명이 있습니다. 8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그중에서 인건비나 교사수당으로 대부분 나가고 사실 일반운영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아니면 본청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 사업소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모자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시설비를 3,600만원을 올렸어요. 가장 시급한 게 식당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화재위험에 도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거를 본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 아마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 아마 자세하게 다룰 걸로 보고요. 저는 다만 아까 교육청에서 전입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금액 중에서 삭감분이 있었는데 그 삭감분에 2명의 인건비, 자원봉사자 교사인건비를 삭감했다.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시는데 지금 자원봉사형태의 교사 두 분의 인건비가 삭감이 됐으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만 제가 여쭤봤으니까 그 부분만 대답을 해주세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교육청에서 교사 인건비 1인당 70만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바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저희 학교 교사들의 수당은 본청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에 들어가는 전체사업비 중에 도교육청에서 전입금 형태로 지원하는 금액이 1억7천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확한 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형태 교사인건비가 2명분이 삭감이 됐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체 운영을 하시는데 다른 문제가 반드시 야기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니면 인원을 줄든지 뭐가 나왔어야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지급된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전입금이 삭감된 만큼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타보상금 자원봉사교사수당으로 연중 2,2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고 있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왜 도교육청에서 전입금 1억7,800만원 중에 1,400만원이 삭감사유가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걸렸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저희가 원래 과별로 해야 되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그거 했는데 길게 해버리면 순서가 바뀌어버리죠.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그러니까 세입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세입도 다 마찬가지로 과별로 할 겁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세입은 총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세입부분만 제가 총괄로 질의를 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위생과, 노인복지과 전체 세입 중에 2011년도 약 240억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45억원이 국고세입이.

창희

유창희위원

대충보니까 24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사업 중에서 감액된 사업은 없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고보조금사업 중에서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감액된 사업에 대한 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자료도 없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안설명 드릴 때 아까 감액된 부분 일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감액된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빨리 좀 주시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고보조금사업 중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었을 텐데 그 부담비율에 맞춰서, 현재 도비부담은 다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예산 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에 조금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다 안 돼…….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2011년도 본예산 속에 국비 대비 도비보조금 부담비율이 100% 됐느냐 그것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도 자료로 빨리,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까지 적시해서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는 각 과별로 할 때 제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과별로 세출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과별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사회복지과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서는 사회복지과가 361쪽에서 378쪽입니다. 쭉 전체적으로 과단위로 묶어서 질의해주시고 문제예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사업설명서 우선 참조해주시고요. 자활사업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450억원 정도 생계주거형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자활사업예산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올 사업기준을 보면 참여자 예상인원을 5,2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참여자를 보면 4,200명이에요. 아까 보고서나 내용을 보면 자활참여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더 5,200명으로 예산 증가 부분이 생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난 2010년도보다도 2011년도에 늘어났는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 자활사업 중에서 희망근로 성과관련하고 그 부분으로 사업이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 외에 자활 직접참여자가 전년도 예산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자는 4,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상 참여자가 5,2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잡아서 국고지원이나 도비를 책정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참여인원 예상을 잡아서 했는지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5,200명을 금년 2011년 물량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1억9,544만7천원이 감 된 것으로 예산은 편성했는데 저희들 기준이 1일 2만3천원에서 3만3천원 기준가하고 시간하고 그런 것들이 좀 변동량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일 기준 참여 금액이 지금 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최하 2만3천원에서 3만3천원이 그런 기준이 2만3천원 수준에 있는 분도 있고 3만3천원도 있는데 그런 시간이나 이런 단가가 좀 조정이…….

택성

김택성위원

자활사업내용 중에는 참여자가 탈수급이나 지역공동체 참여로 인해가지고 창업지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비용으로 1억2천만원 정도 별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희망프로젝트 이건 공모사업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런 부분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 내에 있었던 사업들이 전부다 또 가지치기 해서 나온 사업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중으로는 안 되고 자활근로사업의 지역공동체에 참여한 사람하고 성과관리형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5,200명, 900명 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는 정리가 안 되고 별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은 보다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이 판단할 계획인데요.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내용을 보면 자활사업 성과 톡톡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올해 취업목표 180명 중에 176명이 목표달성 98%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도 98%가 창업이나 아니면 탈수급된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참여인원이 4,200명에서 5,200명으로 오히려 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4,900명을 잡아서 4,200명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하고 일단은 추가적인 비용 계상된 부분을 절차상 문제를 잡아서 자료를 보고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176명 그거는 성과관리형에서 저기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별도 추진한 거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어느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실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겠습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5,200명 참여인원하고 희망프로젝트, 그다음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분 전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검토해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자활예산안 367쪽에 자활근로사업하고 368쪽에 희망리본프로젝트, 369쪽에 근로수급자탈수급 이 세 가지를 같이 문제예산으로 해서 설명받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전년예산보다 34억7,189만2천원을 증액한 78억8,96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은 지역특성상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2011년도 44억1,800만원을 해야 할 정도로 사업추진 성과가 있었는지 그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국비에 대해서 도비부담 없이 시·군사업으로만 사업을 금년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10%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2010년도에 저희가 사업이 93개 기관에서 사업을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청년사업단으로 해가지고 5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로 저희들이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719개가 늘어났는데 지역선택형에 185개 자리, 지역개발형에 423자리, 청년사업단은 대학에 저기로 해가지고 111개하고 서비스이용자는 1만1,23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이 보건복지부가 지금은 국고에 대한 매칭보다는 공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011년도에는 예산의 10% 도비부담을 시켜서 공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20～30%를 전부 부담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약 10% 정도를 도비에서 부담한다 이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도에서 도비부담을 안 하다 보니까 개입이 좀 적다 보니까 꼭 공모해서 되어야 될 부분들도 좀 미흡하고 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를 파악해보니까 시도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10% 계상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47쪽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순도비사업이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사업은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전주·익산·김제·무주·고창만 참여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월 2만원 정도 티켓은 발행 않지만 2만원 정도 내에서 기초수급대상자들이 푸드마켓가게를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비 온 사업으로서 금년까지는 운영이 돼서 끝납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지속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도비 30% 지원하고 시·군비 70%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진행은 되어 왔지만 지원은 2011년도부터 도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계속 한 사업이었는데 도비예산은 없었고 국비로만 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면호

문면호위원

도비사업인데 그전에도 보면 계속사업이라면 국비사업 했는데 이번에 도비로 다시 한다 이렇게 예산에 안 나와 있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국비사업은 끝났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끝나서 그렇게 됐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2009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없었어요? 국비만 있었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당초 설치할 때 개소당 1억8천만원씩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이 됐는데 예산서에 국비지원 이게 잡히지 않았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의 국비 가지고 2010년도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09년도 예산서에는 잡혀 있고 2010년도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48쪽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2010년도에는 없었어요. 신규사업이죠? 이것도 순도비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청내 공무원들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우수사업으로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수요조사를 했더니 6개 시·군에서 희망신청이 와서 내년에 6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이 사업을 평가를 해서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55쪽 한번 봐주세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기초수급자들에게 양곡할인을 차상위계층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기초수급대상자 전원이 이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양곡비는 46억5,828만원인데 택배비가 9억원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양곡비는 약 80%고 택배비가 20%예요.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있죠. 71쪽이요. 72억9,300여만원을 지금 예산에서 감액을 해놨는데 언제 이걸 다시 몇 차 추경 때, 큰 액수지 않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의료급여특별부담금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도재정 형편상 항상 본예산에 100%를 다 못해주고 1회, 2회 추경으로 나눠서 반영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먼저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연해서 궁금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노인시설 점검지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시설 안전점검지도 해가지고 예산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 도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있는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저희가 14개반 50명으로 편성해가지고 생활시설 330개 시설에 대해서 4대 사고대책하고 전기취사 그다음에 화기사용시설 안전관계하고 소방설비 작동, 경보설비 작동, 소화용수설비 확보 등 하고 가스공급대책 전열기사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폭설에 재설장비하고 동파, 당직자근무,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단계에 있습니다. 내일 30일까지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가 기능보강해야 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에 추경예산에 하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화재라든가 인재에 의한 사고발생이 취약한 곳에는 수시로 시스템을 가동해서 신속하게 119에다 연락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매년 그런 큰 대형사고가 벌써 금년에도 며칠 전에 포항에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머무는 거처가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리를 당부해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에 대해서 그중에 내년도 보건지소 확충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니까 금년도 마지막 다루는 추경에는 보건지소 한 건이 있으시던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설보강하고 장비보강하고 해서 64개소가 있어가지고 102억원이 내년예산에 농어촌특별세로 주는 예산으로 저희가 102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전체적인 것이 그러고 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에 75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도비가 7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자치단체자본이전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올리는 것이 국비가 68억원 정도 그리고 도비가 7억원 정도 그다음에 시·군비가 26억9천만원 정도를 통해서 13개 시·군에 66개 사업을 펼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개선이 25개 사업에 보건소가 3개소 개보수 증축 그리고 보건지소 12개 중에서 신축이 하나, 이전신축이 9개, 개보수가 두 곳, 그리고 보건진료소 10곳을 신축이나 이전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비보강으로서는 41개 사업에서 의료장비구입이 35개소 그리고 보건소 차량구입 6대 해서 토털 102억862만2천원을 계상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한 곳이 신축에 관한 내용이 있으시고만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합치면 25개소에 증개축 내지 신축이 있는 상황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조금 전에 신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군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 신축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세밀하고 신중성 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신축이 되는 곳에서 주민들 간에 우리 마을로 유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이 되도록 각별한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예산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약 2억원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예산이 1억9,544만7천원이 삭감이 2011년도 예산에 되는데요.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넉넉하게 책정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1차 추경 때에도 조정하고 2차 추경 때에도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내년 예산하고 함께 맞물려서 쓰는 사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감액사유를 이렇게 했놨단 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감소 추세로 지금 그렇게 사유로 명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목적과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명을 감액사유를 잘못 기재해놓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활근로자 참여수도 감소라기보다는 자활근로사업과 비슷한 사업들이 파생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한 희망프로젝트사업 그런 거 등등이 사업들이 시행이 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그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자활사업에 조금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지 자활참여대상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유형에서도 보니까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는 상당히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그런 문제를 확대시켜서 더 저소득층 자립에 관한 그런 문제를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425쪽에 사업설명서 160쪽에 해당됩니다. 노인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사업비가 16억8천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산서 425쪽에 치매와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규

고영규위원

예.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전라북도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돼서 6억원하고 그다음에 노인건강관리부분에서 치매예방관리사업부분이 10억6,900만원 그리고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관리 환자 시·군에 포함 2천만원 등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세 가지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영규

고영규위원

안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424쪽 아까 치매관리센터 사업비하고는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 424쪽에 있는 6억원 부분은 저희 도에서 광역형치매관리센터를 만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순수도비가 만들어진 부분이고…….

영규

고영규위원

별도다 이 말씀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425쪽에 있는 치매예방관리사업부분은 치매환자의 진단비라든지 치료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은 시·군에 상담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건소에 약 500여만원 정도 시·군비를 합해가지고 570만원 정도를 줌으로써 병원과 연계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앞에 있는 광역형부분은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 보건소에 상담실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기술이라든지 인력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 또 하나 시설로 산발되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시설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지도라든지 통해서 광역에서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목표를 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저한테 해주셔야겠습니다, 다른 장소에서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요. 설명서 157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해서 지방이양사업 써 있죠. 그게 도비로만 되어 있죠? 12억6,400만원이. 지방이양사업이라 그렇습니까? 지원규모를 보면 입소 이용인원 정신질환자. 그렇죠? 종사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재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죠? 그거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위에 지원규모는 입소 이용인원, 질환자가. 종사자수에 따라 차등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재원을. 말이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답변해봐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사회복귀시설부분은 시·군에 있는 정신보건센터하고 비슷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를 정신보건센터…….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위에 지원규모를 입소 이용인원 종사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목적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응훈련하고 직업훈련하고 재활훈련을 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한다고 했어요, 사회복귀 도모를 한다고 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부분에는 직접 입소자가 있을 수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 예산이 종사자 증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사자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하려고 한 것이고만.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증원 40명은 저희들이 사회복귀시설에 간호사라든가 전문직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20명 이상이면 간호사, 20명 미만은 간호조무사 그런 차등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지원규모를 쓴 것하고 목적하고는 조금 말이 다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 40명 늘어난 것은 그런 기준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20명 이상 시설, 20명 미만 시설 그런 걸 차등지원한다 했는데 밑에 목적하고는 말이 다르게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종사자 증원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나는 질환자들을 위해서 물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종사자가 있어야 되지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목적사업 말을 하면서 이것을…….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예산이 이상해요. 냄새가 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8쪽하고 159쪽 말씀을 드릴게요. 정신보건센터 운영 있죠. 보통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보면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자살에 관련된 사항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살에 대해서 본 위원이 3월달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요. 사업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동의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어떻게 증액시켰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국비 신청을 내년 2011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자살률이 우리가 4위다 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에 하나 있었는데 저희 도가 내년에 위원님 도정질문도 있고 저희 도가 자살률도 높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센터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2011년 예산이 전국에서 2개가 돼가지고 서로 시도 간에 경쟁 중에서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4개소를 올렸는데 기재부에 의해서 2개소가 돼가지고 2개소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1년 예산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만 5억3,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도비는 없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기금이라 해도 국비하고 같은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2개소 중에서 어느 도가 결정이 될지는 최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난 3월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자살방지를 위해서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 올해 부처 공모를 통해서 전북에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왜 거꾸로 되어가요?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정신보건센터는 설치를 않게 되어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정신도 하고 치매도 하고 사실은 치매관계는 전국에 아직 센터가 없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위입니까, 치매관리센터가 위입니까? 상위법으로 볼 때. 정신보건센터면 전체가 다 포함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정신보건센터는 보건복지부에 국고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는 국고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치매는 중앙에 치매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정신보건센터는 국비사업으로 마무리 최종단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삶에 있어서 자살이 급하다고 봅니까? 치매가 급하다고 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삶으로 보면 자살이 당연히 사람 죽는 게.

동규

임동규위원

더 살아야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치매 걸려도 좀더 살다가 치매 치료해가지고 낫는 것이 좋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셔서 예산도 다루고 그러셔야지. 우리 자살률이 전북이 전국 몇 위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4위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도 등수 안에 못 들어갔네요. 3등은 해야 할 판인데. 노력 많이 하시네요. 통계청에서 보면 10만명당 자살률이 우리 도가 35.7명이요. 충남, 강원, 충북 다음에 우리인데 시·군별로 보면 순창이 제일 많아요. 자살률이 높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도 제일 적은 데가 전주시예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또 해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6개 시하고 고창 하나 찍어넣었어요. 그러면 동부권은 또 고령자들 노인들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고령화시대 되어가지고. 거기는 싹 빠져 있어요. 더욱이 동부권을 상당히 지원을 않는다고 소리도 많이 납니다마는 거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노인들이 많고 자살률이 높은 데를 지원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의 의사를 반영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들어온 것 중에서 자살률이 많은 순창 같은 데 고려를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안 된 데는 저희가 사업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시·군에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동규

임동규위원

국장님 답변은 모호해요. 이게 홍보부족이라 그래요. 자살률이 최고 되고 우리 군민의 자살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솔직히 저희 복지예산은 하고자 하는 것, 또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군을 전부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하지만 우선 선순위 할 때는 시범으로 하고 또 확산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14개 시·군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 보면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국장님께 다시 한 가지 묻겠는데 정신보건센터 건립이 우선이요,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 설치가 우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다 양면성은 있는데 저희가 자살률도 많고 또 가정에 치매환자보다도 정신질환환자가 위험하니까 순위를 꼭 말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치매관리센터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강력하게 넓게 보면. 그렇게 해서 또 정신보건센터는 하나의 기금으로 했고 또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는 도비 6억원을 계상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바랍니다. 자살률이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서 네 번째라면 굉장히 높은 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지금 7개소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2천만원씩 완주, 진안, 장수, 무주, 임실, 순창이라든가 부안 이런 데는 기금사업하고 저희 시·군비 사업이 아닌 도하고 시·군하고 3 대 7로 해가지고 조금씩은 우선 진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조금씩 하면 않은 것만도 못해요. 실로 그래요. 느낌이 없어요. 예산만 없어지지. 할 때 다 같이 1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혜택을 보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신보건관리센터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리면 치매관리센터도 만들고 질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지 이것저것 다 한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꼭 제가 요청을 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정신보건센터 광역센터가 저희가 유치되면 시·군을 고루 지도하고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이제 하시고 싶어도 가신 뒤에는 안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200만 도민이 정신적인 그런 데에서 빨리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끔 만들어주기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가 어느 정도 됐으면 부족한 부분 이따 추가로…….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관련해서 문제를 잠깐 지적만 하고 그냥 가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료급여특별회계가 국비보조금 대비 도비부담금 비율이 약 15% 정도네요? 그러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보면 2011년 예산서 378쪽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이 전년대비 357억원에서 284억원만 편성했어요. 그렇게 하고 72억원 정도가 삭감한 대로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보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2010년도 대비 2,588억원 중에서 2,700억원으로 약 114억원이 증액이 됐고만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비부담금은 2010년도 대비 더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1회 추경, 2회 추경과 나눠서 목표는 다 해주시는데 그걸 나눠서 해주기 때문에 이게 1차 본예산 때에는 부족한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 이건 저희 도비를 미확보한 금액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뭐냐면 1년의 예산서를 한번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지금 2011년도 예산서는 2011년도에 몇 번 추경이 있을 것이다는 가정 하에 세우신 거잖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하고 대개 2회 추경은 2번 정도는 최소한도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때 하는 것은 예산과에서도 저희에게 양해를 구했고 저희도 도예산이 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또 이걸 저희가 체불이 있거나 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강력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과장님 혹시 2011년도에 우리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확충해야 될 예산이 전체 얼마다 재원 판단해 보셨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얼마 정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편성하지 못한 겁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지금 도비부담분이 487억6,100만원입니다. 국비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요. 그런데 284억6,100만원만 하고요. 203억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03억원을 내년 추경 때 나눠서 확보를 해주시면.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순수사업 자체재원 2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자체재원 확보를 200억원 이상 했을 때 그것도 전액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준다는 원칙이 서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부서하고의 질의과정이 아니겠지만 나쁜 쪽에서 얘기를 하면 일반회계 예산편성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법적경비를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의료급여특별회계 200억원 이상의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원칙적으로 세워줘야 할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다른 곳에 지금 전용해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앞서서 3차 결산추경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결산추경을 통해서도 또 예산을 90억원이나 더 편성해서 줬는데 결국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해서도 더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78쪽에 기타회계전출금 280억원 편성한 것 전액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서 전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로 넘어가고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빠진 것은 이따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각자 과장님들이 하시고 과장님들이 부족하시면 국장님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쪽으로는 379쪽부터 시작합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설명서 82쪽 보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하는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저번에 예산계에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여성직업훈련기관들이 있는데 여성직업훈련기관들과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2007년부터 저희가 2010년 현재까지 약 470개 업체하고 여성친화기업을 협약을 맺어서 여성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성친화기업 협약만 맺었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과의 간담회라든가 여성직업훈련기관과의 간담회 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던 현실에 있어서 여성친화기업에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고 또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17개소에다가 약 60% 정도 예산을 투입해주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협약은 맺었는데 실질적 지원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없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17개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진즉 다 맺어있던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이 전혀 안 됐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11년도에 17개소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기업 여성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취업을 시킨 그러한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줄 필요성이 있다. 여성화장실이라든가 여자탈의실이라든가 또 수유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화기업 협약만 맺지 말고 환경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적으나마 지원을 해주자 그러한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개소당 17개소하고 보면 290만원 정도.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 2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우리 정진숙 위원님께서 너무 적지 않냐 많이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과와 협의과정에서 적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커리어 개발지원 관련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을 찾아봐도 없어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는 우리 전라북도에 4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4개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국비 40%에다 자부담 60%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국비 20, 지방비 20, 나머지 60은 자부담으로 하는데 도비를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을 캔슬시킨다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국비매칭으로 20 대 20으로 하고 나머지 60은 각 대학교에서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국비하고 60% 자부담을 하신다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사업으로 신규 4억8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85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10억원 정도가 감액사유가 발생이 됐거든요. 이 부분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결식아동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올라간 부분이 아닌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결식아동급식 지원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저희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2009년도에 결식아동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는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복지부에서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급식 대상자를 선생님들이 선정하도록 지침이 바꿔져서 내려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국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국내 경기도 굉장히 어려움에 따라서 가정이 해체된다거나 근로자가 돈을 못 받고 퇴직을한다거나 그러한 가정들이 굉장히 속출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4만6,460명의 아동들한테 급식을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마냥 확대한다는 게 복지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복지부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소득기준이 추가가 안 되어 있었는데 소득기준을 더 추가해서 거기에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급식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된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지급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약 3만8천명 정도 되니까 약 7,800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기중 방학중 아동급식 인원이 줄음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저희들이 14개 시·군에 약 238개소 지역아동센터한테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이 그동안에는 2010년도에 218개소에서 238개소로 약 20개소가 늘어남에 따른 운영비 증가액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방과후급식비 저번에도 저희가 예산계에서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1천원씩 간식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16개 시도 중에 전라북도가 가장 적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1천원을 2천원으로 올린 단가인상분이 있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180일분에 대한 단가인상분의 3만8천명의 추가예산이 들어간 부분이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2억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방학중아동급식 애들이 지금은 무상급식이 학교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학교 내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방학 중에…….

택성

김택성위원

7천여명이 지원대상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식은 무상급식으로 들어가고 토요일날, 공휴일날은 저희 행정에서 담당을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걸 알고 있는데요. 금방 과장님 답변 중에 약 7천여명 학생들이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동급식대상예산이.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7천여명이라고 그랬으면…….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선정기준이…….

택성

김택성위원

선정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대상아동이 줄었다는 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종아동찾아주기 사업으로 지금 3천만원이 됐는데요. 주로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어떤 사업으로 지금 펼쳐나갈 계획이신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미아가 전국적으로 7천명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128센터라고 해서 우리 경찰청에서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아실종찾기 그다음에 실종자가족찾기 그러한 캠페인이라든가 후원사업 등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천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내년도부터 신규로 지원을 해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 사업이 주로 캠페인 쪽에 치중되는 것 아닌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캠페인과 후원사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후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말하자면 실종자 가족이 실종이 되고 미아가 발생이 됐을 때 굉장히 혼자 아이를 찾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같이 찾아주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보이지 않거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3천만원이라는 예산은 홍보캠페인 지원 정도밖에는 못할 걸로 보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내용을 보고 해야지 결국은 물론 실종아동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크거든요, 상실감이라는 것은. 하지만 3천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없이 하면 기존 캠페인사업에다가 홍보지원비 그냥 보태주는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실종자가족하고 더불어서 같이 사업계획을 짜셨다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더 주시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그 내용을 보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고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을 빠뜨린 게 많은데 고의적인지 어쩐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심사를 본예산서 보시면서 페이지당 꼼꼼히 찾아서 체크해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78쪽 6억5,700만원 이것이 청사이전비인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사이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이 이전비 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린 걸로 그렇게…….

면호

문면호위원

전체 액수는 얘기했을랑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81쪽 한번 봐주세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3억원이 잡혔네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도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때 무작정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어떠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에 맞추는 교육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그 기업체에다 취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강사비 내지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실적을…….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받아보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예산서에도 37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12억7천만원이 있고 또…….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사업내용이 사항별설명서 79쪽에 나와 있는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일센터가 6군데가 있는데요.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 들어가는 새일센터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요. 익산시에 있는 새일본부하고 정읍 새일센터와 남원시 새일센터는 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나눠서 목이 나눠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일센터가 저희들이 6군데가 있는데 6군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새일센터가 새일본부하고 이름을 같이 하나 모두 별개입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별개입니다. 새일본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단 중소지역의 공단에다가 취직을 할 수 있는 여성인력들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새일본부고요. 새일센터는 그와 다르게 노동부하고 여가부하고 합작해서 만들은 것이 새일센터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재원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요. 사실 하는 것은 약간 유사성은 있습니다, 70～80%가.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서 99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6,743명이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6월 이전에는 얼마였었어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말이나 6월달 기준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전년 6월달에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248개소였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몇 명이었냐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인원이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6천명이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도비를 20% 줬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인당 2천원씩 하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올해는 1천원이죠. 올해는 1천원씩 줬던 걸 내년도에는 2천원씩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맞는데 이게 계산이 안 맞고 늘어나도 많이 늘어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101쪽 한번 봐주시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정산을요?

면호

문면호위원

전달을 하냐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전달은 저희들이 전주는 내년부터 카드로 전달이 됩니다, 전자카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시·군은 전자카드로 내년부터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도시는 도시락이라든가 도시락반찬 같은 것을 직접 전달하면 여름철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식품권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전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은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또 간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시하고 농촌하고 전달하는 방법이 시·군마다 다 다르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만 지원해주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제는 유가증권으로 주면 이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군별로 대상자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 2010년하고 2011년도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문면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쭉 보다 보니까 저도 헛갈려서 너무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이름만 변경된 사업들이 아닌 건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78쪽에, 예산서 379쪽에 있는 일자리센터 청사이전 관련한 초기시설비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LED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초기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만 보면 6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성일자리센터 건립 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또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건축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건축비 중에도 시설물품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붙박이로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그게 사실은 시설비고 비품비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붙박이가 아닌 장을 산다거나 하면 그건 또 물품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가 돼서 건립부분에 시설비가 별도로 들어간 것하고 또 청사이전에 따른 초기시설비나 물품구입 관련한 게 또 따로 별도로 6억원 정도 산정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부분.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간단히 설명을 한번 올리고 자료를 드릴까요?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일자리센터에 신축하면서 더 활발한 활동들을 할 것인데 그 활동내용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일자리센터가 2011년도 7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일자리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들이 저번에도 정진숙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센터를 건립하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희들이 여성일자리센터를 건립하면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첫째, 전라북도 내에 있는 19개 여성직업훈련기관들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포함해서 19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점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군별로 여성회관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일사분란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사실은 개발이 안 돼서 중구난방식으로 이 센터 별도, 저 센터 별도로 취직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통합을 해보겠다. 그다음에 새만금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그다음에 익산식품클러스터와 관련되어 있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러한 것이 기능공을 여성기능공을 양성해서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하려고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또 어떤 일을 하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주하고 군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서비스 돌봄사업을 모태로 해서 생겨났던 센터입니다. 노동부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사업이 저희들한테 2005년도인가 여가부 쪽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면서 사회돌봄서비스 말하자면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사업들을 별도로 여가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성일자리센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점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광역화 해서 10개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던 직업훈련에 대한 그런 것을 컨트롤을 하자라는 게 저희 일자리센터의 주된 목적들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보면 주된 목적대로 통합하고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들이 다 각각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사업도 별도로 또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사업도 별도로 그래서 과연 이게 여성일자리센터가 통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이 계획 하에 사업계획도 들어가 있는 건지 좀, 사업을 보면 기존에 새롭게 청사를 이전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청사를 그냥 더 좋게 옮겨서 기존에 했던 사업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각각의 통합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도 2011년도 예산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 다 그대로 또 다 각각 사업계획과 예산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각각의 센터와 각각의 새일센터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 사업들이 전부다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은 별도로 하고 센터 내에서 하고 여성일자리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거점화를 시켜서 거기에 알맞은 기능을 더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후에 자료들을 주시고요.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비슷한 중복되는 사업들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하는 사업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보면 운영비에 다 각자 인건비 그다음에 관리운영비 이런 부분들로 다 거의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저희들이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100원을 주면 그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일센터로 지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새일센터에 따른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사업비만 저희들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나 노동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사업비만 별도로 추가가 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냐 그것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통합되는 사업들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여성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자료 받고서 토론하도록 하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395쪽 예산에 보시면…….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예산서 395쪽에 보면 상설두드림존운영지원 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목적사업으로 보면 가출이나 시설퇴소·빈곤·비행으로 인해서 학교교육을 받지 않고 경제활동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토털자원지원 서비스로 하겠다라는 게 이게 어떤 국가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이게 국가공모사업이 아니라요. 저희들한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에서 지금 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고니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는 게 각 도나 시·군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로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사회교육들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게 단절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단절된 것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가부에 있는 청소년부서에서 이것을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단절되지 않고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라고 보고가 되었었어요.

현주

이현주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인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우리 도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명시적인 부분들은 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대안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또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될지 조차도 모르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럴듯하게 모양은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과 그런 실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주체사업으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지만 이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사업내용이나 주체나 그다음에 이게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전라북도가 위탁을 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388이라는 것이 24시간 운영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가시다 보면 휴게소 입구에 서울 쪽에 1388 해서 위기청소년 그러한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십시오. 상담을 하십시오라는 입간판이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국비, 도비 지원한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역할에 플러스 해서 하나의 사업을 추가시켜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본질적인 그 구체적인 내용과 연계되어서 이 사업계획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냐 이말이에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우선 가내시만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정확한 지침과 그러한 사업모델들이 저희들한테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건 별개로 하시고 기존에 전라북도 내에 청소년상담센터든 아니면 청소년들에 대한 이것처럼 학교생활을 제대로 적응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사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대안 기 시설과 기관들이 있거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역 내에 그런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고민하시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단순히 상담센터에 플러스된 사업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큰집을 갔다온 그러한 복역을 했다든지 그런 비행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행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교육만 받고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회화교육이라든가 직업채용교육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는데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는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있었고 또 국회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회화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예방적인 교육이라든가 너희들 갔다왔으니까 다시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런 피상적인 교육보다도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상설두드림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담이라든가 위기청소년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행청소년이라든가 복역을 했다가 나온 보호관찰아동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화직업체험훈련을 여기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현재 지역 내에서 대안시설이든 대안학교든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파악도 하셔서 제대로 연계되는 사업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 서로 간에 어떤 연관성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신규사업에 들어오는데 기존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를 보완조치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게 맞으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건 설명을 쭉 담당자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쪽 여성친화기업이 전라북도 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474개소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여성친화기업이면 주로 여성들 일자리창출해서 여성들 사원들이 많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여성들의 취업이 용이한 기업을 저희들이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성일자리가 많으니까 여성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많이 했겠고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위원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동규

임동규위원

여성친화기업이면 여성들을 많이 뽑는데…….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여성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기업체를 여성친화기업이라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23쪽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신규예산이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신규예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예산이에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각종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도내에 2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노인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처방관리사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관리사 활동비입니까?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일자리창출 한다고 어거지로 만든 자리는 아니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전혀 그건 아니고요. 일자리창출도 되고 노인들의 건강예방차원에서 같이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역별로 시·군별로 20개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2010년에 했던 사업인가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을 시범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2010년이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성주

김성주위원장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할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노인복지과 하기 전에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비 전체 내용 중에서 보니까 경상이전사업 중에 민간이전이 36억원이 증액이 됐고요.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도 111억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전체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자본지출에 있어서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26억원이 증액이 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도 5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사업설명서에 보면 증액사유에 대해서 일정 정도 내용설명이 있기는 해요. 특히 경상이전비 중에서 민간이전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 자본지출에 있어서도 민간자본이전부분만큼은 26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보겠지만 경상보조금 중에 민간이전사업과 관련한 것은 전반적으로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해놓고, 위원장님, 이거 하나 해놓고 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보고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은 몇 년도 정도 해온 사업인가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2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명 정도 더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대상이 200명, 24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상 자체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넷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만을 지원해주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가구가 240가구예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평년도에 봤을 때 200가구에서 230～240가구를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라서 240가구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체 전라북도 도내에 넷째 아이 이상을 갖고 있는 가정…….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출산하는 가정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출산가정?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넷째아를 낳는 가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새로?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새로 낳은 아이가 넷째 이상인 경우가 200여세대다?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차량의 경우 지원해주고요. 만약에 차량이 없는 경우는 대체출산용품으로 본인이 요구할 경우는 기준에 한해서 그 금액만큼을 지원을 해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대체용품으로 지원한다?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자료에 보면 120쪽에 보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전라북도 학대피해노인이 생활하고 있거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별도로.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 전체로 학대피해노인이 집단적으로 하는 곳은 없고요.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노인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대피해노인이 생겼을 경우 임시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생활시설을 같이 하는 저기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생활시설 잠시잠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다 보니까 기금에서 내년부터는 피해전용쉼터를 시도 광역단체별로 하나씩은 필요하다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2011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1개소인가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1개소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시·군·구가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도별로 광역단체별로 1군데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도에도 한 군데인데 거기다 같이 줍니다, 그 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현주

이현주위원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의 형태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서 위탁이나 비슷한 건데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용쉼터가 없어서 전용쉼터를 설치하려고 예산이 잡힌 거고요. 설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의 역할을 했던 그 기관에서 생활시설을 운영한다는 거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설치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기금에서 지원해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영의 주체가 당연히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운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연계될 수 있는 위탁기관이든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쪽에서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게 별도로 무슨 법률근거나 조례에 의해서 이 기관에서 운영한다라든지 어떤 지침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라북도가 현재 편의상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지?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나 운영에 딸려 있는 거 아니고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노인학대문제나 이런 거 전문성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그게 다년간 해오던 기관에다가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해준 곳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정해주는 건데 제 말은 복지부에서 여기로 해라 이렇게 정해준 건 아니잖아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전문기관을 정해줬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러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쉼터를 운영해라라고 정해준 건가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모든 다른 지자체들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하고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잠깐 이현주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현재 전주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한 군데 있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추가로 한 군데 더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학대피해 전용쉼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기능이 다른 건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도 실정으로 봐서는 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예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했었어요. 했는데 추가로 지정이 안 됐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문기관은 주로 상담만 하는 거고 쉼터는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 그 차이가 있나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쉼터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거 말고 또 남부지역에 정읍에다가 추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았나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전라북도 도세를 본다든가 지리적 여건을 본다든가 접근성으로 봤을 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관 갖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최소한도 산간지역, 평야지역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동서로 나누든지 남북으로 나누든지 광역별로 나눠서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것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여러 차례 그 사항을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2010년도에 예산까지 세웠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통과 심의과정에 엉뚱하게 다른 지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힘의 논리에서 저희들이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못해서 부득이 예산도 반납을 결산추경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저희 도 실정에 꼭 필요하니까 해주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원래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돼서 도비편성했던 부분을 반납했다 이런 얘기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게까지 갔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제가 같은 내용인가 남부지역에 6개 시·군을 묶어서 하는 별도의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쉼터는 별개인가, 쉼터는 된 사업이고 이거는 기금하고 도비로 하는 거고 국비가 해야 되는데 국비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건 기관하고 별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이어서 하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124쪽입니다. 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노인복지관이 올해로 여기도 위탁운영이 끝나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혹시 이 관련해서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지금 큰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가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 전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 도내에 노인회관이 없어요. 타 지역은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별도로 지어준 도도 있고 복지관을 활용하는데 저희 노인복지관을 지은 1997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노인회에서 위탁운영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2년 단위로 해왔는데 금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정절차를 밟아서 재위탁노인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방침을 나름대로 정하고 위원님한테도 개략적인 말씀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2011년도 위탁기관에 선정이 된 건가요, 다시 노인회로요? 그 과정이 전혀 없으셔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일의 경우 노인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노인회의 요구사항도 증폭이 되고 또 저희 도로서도 그걸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노인회의 발전과 이런 걸 위해서는 노인회한테 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위탁하는 걸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담당자가 오셔서 재위탁 관련해서 이러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나 이런 부분을 물어봤고요. 꼭 노인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셔라, 공개공모를 하든지.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노인회가 잘 한다라고 하면 다시 선정되면 되는 건데 구태여 어떤 공식적인 절차나 공개공모하지 않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그냥 했으니까 계속 하시오 하는 것은 이후에도 문제될 수 있으니 제대로 절차와 과정을 밟으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주체가 2011년도 관련해서도 이름이 되어 있길래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돼서 확정된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가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대개 저희 도가 전반적으로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걸 거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운영상황에서 별 문제점은 없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공모를 해서 다른 기관이 되면 노인회관이 별도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해오면서 문제점이 다 도출된 것을 정리하고 재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노인회관을 노인회에 재위탁하는 걸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장님은 공모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심의를 지금 거친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사전에 다 도출돼서 앞으로 2011년에 문제점들은 생기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회가 문제 있으니까 재공모를 하고 공개공모를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례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공개공모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개공모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되어있단 말이죠. 노인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기관에서도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 있는데 노인회가 문제니 이걸 바꾸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회가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안 됐을 때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반면 그러면 다른 조건에 있어서 공개공모에 원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례나 이런 부분 다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노인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계속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자 왔을 때도 어차피 조례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니 공개공모 하시고 다른 단체가 안 오면 노인회가 재공모해서 갈 수 있는 그다음 방법들을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항상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 밟겠다고 했는데 또 그런 과정도 없이 내부적으로 일단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하는 걸로 하고 기관까지 선정했다고 하니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후에 또 다른 문제들이 없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투명성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운영주체가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그 과정 다 거쳐서 결정된 건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모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가 재위탁할 때는 심사위원회 위원을 거쳐서 재선정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데 기존에 있던 데에다 재위탁하는 것은 일종에 보면 특혜성이 있을 수도 있는 소지가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 제가 잘 감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을 할 때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하도록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재위탁선정위원회 언제 거쳤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1월 18일날.

성주

김성주위원장

감사하는 기간 동안이었네요. 이거 얼마 안 됐고만요. 왜 사전에 위원장한테도 보고 안 했죠? 과장님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재위탁문제 저하고 얘기 나눈 적 있으시죠?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 적도 있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얘기를 나눴고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도 안 하고 결정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사전에 협의해야죠. 제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이니까 마무리하시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저는 지금도 상당히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위원들한테는 왜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보고를 하셨고 또 이후에는 별개로 나름대로 이 공모 이 과정 밟겠습니다 해놓고 제대로 밟지도 않았으면 적어도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저는 과정 못 들었고요. 제가 그때도 실무자들 왔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그럼 공개공모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밟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공개공모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그냥 재위탁하고 또 재위탁기관까지 선정했다고 하니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노인회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들이 어떤 운영을 하는 부분, 특히 민간위탁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절차나 과정들 다 무시하고 그냥 졸속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과 또 이후에 잘못된 부분들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정회를 선언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어쩔까 싶은데요. 이 자리 나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마이크만 끄고 잠깐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습니까? 회기 규칙상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처리가 가능한 건지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비를 증액할 의향은 없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어렵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160개소 경로당이 한해에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도시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 지역 내에 있는 경로당하고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마 농촌지역은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도시지역의 현상은 어떤 거냐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에서 일정 정도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운영비나 난방비,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경로당들은 공동체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100% 모든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비용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공동주택,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의 지원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난리를 낼 것 같고 앞으로 추가로 만약에 증액계획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해서 지원해보는 게 현장에서 보는 눈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번에 문면호 위원님께서 저희 경로당을 다 한번 나가봤냐 해서 시·군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6,194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시·군에서 다 점검이 되고 나면 저희가 샘플링으로 한 6천개 중에서 한 60개소를 시·군별로 도시·농촌·농어촌 이렇게 소규모, 대규모 그런 걸 쭉 검토하려고 하니까 그런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점검한 데에서 문제점 도출된 것과 지금 김제 같으면 공동그룹홈처럼 마을에서 집단으로 독거노인들을 계시는 분들 한 10분 해가지고 시설을 갖추고 별도로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해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시·군에서 6,194개소가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가 도에서 시·군에서 온 잘 된 데 잘못된 데를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이 추가로 되는 저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페널티 인센티브 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르신들한테 주던 돈 차등지원한다고 해서 깎았다가 또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난방비가 추가로 국비에서 한 6개월 금년도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감 된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난방비가 추가로 오지 않나 싶으니까 그런 저기를 할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걸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추가로 더 증액이 될 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증액될 때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들하고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들하고도 고민을 한번 해줘보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해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관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도 몇 개 시범복지관에서 3개월 동안 운영결과가 좋아가지고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요. 신규사업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전부다 노인복지관 관련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복지관의 역할이나 중요성 또 효율성은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용인원이 정원이 초과할 정도로 이용률이 솔찬한데 프로그램 운영관리비에 원래 전부다 들어가야 될 내용을 별도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관리사제도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도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 자격요건도 보면 생활지도원 해가지고 체육관련 지식을 갖춘 생활지도원 해서 6개월간 약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복지관이면 복지관 관련 예산범위 안에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운영관리비에서 추가로 해주는 부분으로 해야지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복지관사업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앞에 한 가지 48쪽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택성

김택성위원

48쪽 보면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신규사업인데요. 법적근거는 물론 사회복지법 제42조에 나와 있고 사업내용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중에 6개 시·군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지 아니면 6개 시·군만 신청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공모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시 도움서비스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업무가 겹쳐있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업내용에서 어떤 기관단체에서 어떤 의도로 신규사업을 지정했는지 본 위원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고 봐요. 단 이런 사업이 운영주체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본인이 듣고 있는 거기에서 운영주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에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 사업변경내용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본래 취지대로 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택성

김택성위원

운영주체가 어디가 될 걸로 보십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시·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택성

김택성위원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심부름센터나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 시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사회복지 시·군협의회 운영지원조례가 없어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맞춘 것 같은데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럴지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모절차를 밟을 때 많은 시·군에서 같이 신규사업을 정할 때는 어떤 데는 알고 신청하고 어떤 데는 모르고 신청하고 어떤 데는 각 시·군협의회하고 사업내용 관계가 좋아서 신청하고 안 하는 부분이 없도록 도에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추가사항이 있으면 이따가 보완해서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에 관련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정회 기간 동안에 잠깐 언급이 됐었던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3억5천만원 예산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관련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앞전에 임동규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치매관리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것 물론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지만 여기 운영관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가 과장님에게 설명을 들었어도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규정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한 명확한 걸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부분은 전라북도가 인구가 다 아시겠지만 약 30만명 정도를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치매환자가 약 8.6%가 되다 보니까 네 가정당 한 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경증이든 아주 중증이든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측면 때문에 사회에서 이것을 껴안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 그리고 시설을 통해서 안고 있지만 운영부분이 생각보다 체계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광역형 치매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시·군에 기술지도 또는 인력지원개발 그리고 치료를 직접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치매 관련된 병원이라든지 시설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모색하고자 저희들이 치매광역형센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에 있는 노인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사업 있죠. 이 부분하고 차별화시키고 그다음에 치매관리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명확한,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안이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423쪽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보다 내년에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이 이름으로 된 게 2010년도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해왔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이름이 변경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 이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에는 어떤 이름을 썼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전에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는 운동, 영양, 절주, 비만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전에 금연이라든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는 별도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라는 내용으로 기존의 운동, 영양, 절주, 비만 플러스 금연사업 그리고 만성질환에 대한 사업이 동시에 포괄적으로 벌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 서비스 안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생활체조 지원활동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사업…….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 상에는 같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국가기금사업이 되겠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벌어지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사업의 명칭은 뭡니까?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이 사업내용 알고 있으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노인건강생활실천사업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경로당에 생활체조 같은 이런 요가라든가 운동, 노래 이런 걸 통해서 경로당 활성화하고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의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노인회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은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내용이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저희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생활실천사업은 순수도비인데 운동과 연관된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같은 사업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예산부분은 기금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사업이 되겠고 순수도비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별도가 되겠고 내용적으로는 같은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 사업을 전주시보건소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까 2010년도보다는 내년예산이 더 줄어서 9개월 동안 했던 사업을 6개월로 줄여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애초에 이것이 6개 시지역에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시도했었습니다마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른 시·군까지도 동시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보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효과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더 반영해서 한번 세워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못 돼서 6개 시만 하다가 14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개월수가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다. 추가적인 재원만 확보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까지 갈 거 없이 액수가 크지 않으면 수정예산으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413쪽에 보면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공립치매병원이 지금 어디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는 남원하고 고창에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대폭 준 이유가 뭔가요? 지금 치매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계속 치매사업을 중점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반면 오히려 치료역할을 해야 되는 기존에 되어 있는 공립치매병원이 이에 관련한 사업이 10억원이 줄었네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공립치매가 도립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개가 있고요. 시립이 부안하고 정읍 그리고 완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예산부분은 공립치매부분은 정읍시하고 부안군 치 건데 예산이 10억원이 감소된 이유는 작년 것 같은 경우는 시설비, 쉽게 표현하면 건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건축에 따르면 건축 이후에 기능보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비기능 보강이 두 군데를 포함해서 3억8천만원이 형성된 그런 부분이라서 10억원 정도 감액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부안하고 정읍이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신축된 공립치매병원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작년에 신축이 됐고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증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별도로 증축된 만큼의 장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공립치매병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올해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 정도의 비용 없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산서 418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해서 전체 기금으로 지금 국비기금이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17억원의 기금 100%로 해서 응급의료기관 1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인건비, 시설, 장비구입비에 대한 차등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내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하고 일반응급의료기관 12곳 해서 19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시설기준이라든지 장비기준 같은 경우가 맞춰져 있는 응급병원에 한해서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24시간 응급체제를 유지하도록 순차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번에 13개소가 어디어디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10곳은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정읍아산병원, 고창병원, 부안성모 그다음에 부안혜성병원이고 추가 세 곳은 중앙평가에 의해서 연초에 별도로 선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 운영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에 대한 어떤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응급실에 왔을 때 제대로 된 시설장비 그다음에 인력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EMS 후송건 관련해서 문제가 지적됐었습니다. 사실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조건이 구급차 그리고 운전기사 다 요건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외에 지원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도비지원은 아니지만 국비지원이지만 이것도 혈세입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기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반드시 2010년도 운영받았던 지원대상자들도 확인하시고요. 2011년도도 확인을 해주시고 특별히 문제됐던 게 EMS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각 지원받고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조차도 구급차나 운전기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고 별도로 구급차는 사장되어 있고 운전기사들은 다른 부분으로 부서가 이동돼서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실태조사 하시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면 취약지역 관련해서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사실은 진안까지도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진안군이 안 된 이유가 시설장비 기준요건이 안 돼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이 안 된 부분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진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기준의 요건에 미충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진안군보건의료원에 응급실 자체에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시설장비나 인력이나 요건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진안군의료원은 아직 착공이 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게 되면 그때 이후에…….

현주

이현주위원

진안의료원 말고요. 보건의료원 운영 안 하고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진안군보건소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진안군은 응급실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보건진료원에서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당직만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응급실을 운영하지만 그건 당직형태의 응급실이고 일반병원처럼 응급실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진안군에도 인력지원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미흡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지금 헛갈리는 게 현재 보건진료소의 개념이지만 무진장 쪽에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급성기 환자를 치료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소의 형태보다는 급성기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진안군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공백상태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동부병원이 폐업은 아니지만 휴업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진안군보건소에 응급의 형태를 띠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5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기능조차 없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게 현재로써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지금 무진장 쪽에 대한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들을 관련해서는 강조해도 과가 아닐 텐데 지금 진안군 관련해서도 전혀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급성기 환자에 대한 부분도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여기 나와 있지만 진안군의료원 신축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신축이야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계속 응급환자든 아니면 급성기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에 대해서는 거의 공백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다행히 개인병원이 시내에 병원급으로 거의 완공이 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쯤에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진안군보건소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급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국비기금에 대한 지원은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시설운영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장비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조건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어떤 진안군민들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진안보건소 시스템을 응급환자 그리고 급성기 환자에 대해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군에다만 맡길 수는 없지 않나요? 그 부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예산지원 항목은 어디로 넣으면 됩니까? 지금 진안군보건소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예산지원 항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형태로다가 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취약지 응급의료파트에서 자치단체이전 정도로다가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간단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동식 응급처치 차량지원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출산 취약지역 산모 이송지원 다 보니까 응급에 관한 문제들이 되어 있고만. 이 중에 이동식 응급처치 차량지원하고 출산 취약지역 산모 이송지원 두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답변은 다음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취약응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빼놨네요. 예산서 432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필수예방접종 8종뿐만 아니라 계절인플루엔자 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계절인플루엔자 이번 도 보유분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을 지적했고 이후에 증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본인부담률을 줄여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 오히려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 약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보게 되면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것 그리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부분하고 병원예방접종비 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려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추정되는 대상인구, 그러니까 0세 인구부터 12세 인구까지 예방접종 인구수에다가 연인원수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약 22번 정도의 예방접종을 0세부터 12세까지 맞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횟수하고 그다음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곱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작년보다 정부에서 좀더 줄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가 18만8천명의 계획이 있었는데, 보건소 것만. 실적이 14만7천명 정도가 맞았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마 정부에서는 추계로다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예산이 기금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약 6억9천만원 정도 해서 내년 예산안에 6억원 정도로 해서 9,600만원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감소된 그 부분이 기금으로는 1억1,800만원이 감액이 됐지만 도비는 2,200만원이 오히려 증가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B형간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아시겠지만 3,8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기금으로는 2,400만원 정도가 됐고 도비로는 728만원이 돼가지고 도비는 82만6천원이 증가된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도비부담률이 10%, 15%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병의원 접종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15%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의 큰 차이는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7,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감액이 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감소가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병·의원접종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0명 정도가 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53명이 병원에서 접종을 받을 거라는 그런 추계를 하면서 예산을 올해는 내려줬는데 내년에는 100명 중에 38명만 맞을 것이다라는 가정분을 수치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약 15% 정도의 금액이 감액이 됐다. 그래서 6억7천만원에서 5억9천만원으로 7,700만원이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토털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성격이 많이 줄어든 그런 양식은 뭐냐면 태어나는 인구수가 줄었고 병원에서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 53%에서 35%로 15%가 감소가 됐던 원인이 주 기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접종대상자 숫자를 사실 줄이면 금액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점진적인 걸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의외로 전체 예방접종비를 삭감했던 그러니까 삭감하려면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줄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국가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기금이나 도비나 시·군비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이 비율은 사실은 최저기준 비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 꼭 15% 지키라는 게 아니죠. 15% 이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도에서 정책적인 의지를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방접종숫자가 줄어서 기금이 줄어서 나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민들에 대한 예방접종 숫자, 우리가 예산잡은 숫자가 줄면 그만큼 전년도보다 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일단 삭감된 부분 관련해서도 이후에 심의하는데…….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보충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약 병원에서 12만2천명의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0월 말까지 약 1만1천명 정도밖에 접종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참고가 되었는데, 한 가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본인부담금 1만5천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마 그중에 1만원 정도는 내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좋은 소식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다라면 좀 판도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결산서 434쪽인데요. 사업보고서에 보면 164쪽입니다. 향토음식 육성지원에 대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현재 전체 도비 100%로 2억여만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행사하시는데 올해 있었잖아요. 혹시 행사 다녀오셨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다녀왔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행사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음식문화의 고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향토음식의 보전이나 육성·발굴을 통해서 맛의 고장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창의적인 음식정보의 교류의 장으로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향토음식 경연대회 갔다오셨던 소감이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일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사부대비용 같은 경우를 조금 삭감을 하면서 좀더 효율화를 기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도 행사성 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이후에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구강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사업량이 1,229명에서 1,288명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시행되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10월 말 실적이 1,756명이 시행이 됐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나눠보면 시·군당 한 100여명이 못 돼서 90여명 정도 되는데 이게 보건의료원에서 각 치과전문의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치과에도 위탁이 가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각 시·군보건소에서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내에 있는 치과병·의원 쪽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 부분에서 왜 민간 쪽으로 많이 가나요? 자체적으로 치과의사부분이 인력부족이 되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보철이라든지 의치보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민간쪽에서의 불평·불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고려가 돼가지고 일반적인 이 사업하고 아마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하고 단가의 차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에서 하는 거라 싸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보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간단하게 마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노인분들의 홍보부족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다 되지만 아직도 의치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더러 있어요. 그 부분의 홍보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423쪽에 나와 있는 구강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전라북도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사업비가 기금사업으로 12억5천만원, 전라북도보조금지원사업으로 12억5천만원 해서 진행한 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공모사업이었네요, 그러죠? 과장님.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모사업이 언제 끝났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올해 1월 22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발표했고 전라북도 재정조정현안회의에서 2월 19일날 완성이 돼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6월 19일날 복지부에 응모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날 사업대상지역이 선정결과가 발표가 되어졌고 5월 7일날, 죄송합니다. 올해 2월 19일날 그렇게 됐고 5월 7일날 2011년도 사업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가 제출됐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상자 선정은 2월달에 끝났다 그 얘기인가요? 복지부 공모사업에서.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대상지역 선정결과는 4월 1일날 발표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월달에 공모공고가 나왔고 절차를 밟아서 4월달에 선정이 끝났다 그 얘기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이게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나요? 대학병원을.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전북대학병원은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광의의 의미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결정해내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행정에서 재정적부담을 해야 될 행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냐면 사전에 이게 채무부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모 대학병원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응모사업에 응할 때 먼저 전라북도에 요청을 했을 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지원이 되면 전라북도 부담비율이 몇%이기 때문에 이 부담비율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자체사업비를 이 정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모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의 고유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의회와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비를 삭감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또 다른 사례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423쪽에 있는 전라북도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410쪽에 지나갔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고 싶은데요. 410쪽에 보니까 저출산대응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으로 출산장려 도민홍보사업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과장님. 홍보사업이 어떤 걸 말씀하는 건가요? 저희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그러는 것 같던데.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마이크 청취불능)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반적인 홍보비용입니다. 어느 종목이라고 구체적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대도민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경상보조금으로 주면 누가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인구보건협회로 주는 예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도민 홍보사업을 진행하는데 인구보건협회가 주체가 된다 그 얘기인가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고요. 얼마 전에 해당 과에서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아실 줄로 믿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이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던 게 있어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 간식비 500원을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민원을 많이 들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들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이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전라북도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국장님이 노력해서 별도로 초창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몇 년 동안 지속해서 진행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있잖아요.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일반 도민이 판단하실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의 간식비 500원씩을 전라북도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 도민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냥 아예 어떤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산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도 위원님들,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 여러 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지원 기준이 1,740원이 돼 있어서 저희가 500원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한 10억원, 시·군비가 한 40억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해가지고 1,745원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한 10억원 중에서 2억원의 부담이 수급자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인 부분에 대해서 1,745원에다가 500원을 수급자 자녀들만 더 지급하도록 한다고 해서 또 그 어린이들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조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도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지금 이후에 저희들이 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수급자 대상됐던 아이들 10억원 부분에서 한 2억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상의를 해가지고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원은 누구한테 지원이 됐던 금액이었어요? 10억원 중에서. 2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게 전체 지원하는데 저는 10억원으로 알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10억원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지기에는 2억원이면 된다 그 말씀이시고 나머지 8억원은 어떻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70%,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소득기준 70% 이상 자녀들에게 70% 이하 말하자면 보육료 받는 기준의 재산소득 70% 이하 대상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하고 저소득계층하고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주시려면 다 같이 해주시지 꼭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야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다 해주면 좋은데 1,745원이 돼가지고 저희야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으로 많이 주면, 정말 1,745원 가지고 아이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이런 건 어렵지만 지금 국비에서 지원되는데 재정평가에서 이중지원으로 저희가 지적이 된 부분이라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냐 아니면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이냐 이런 구분을 하지 마시고 지원할 수 없었던 근본적 요인이 이중지원에 되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도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까지 가고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까지는 부모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같은 품목이 아니라도 다른 명분을 찾아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걸 고민을 함께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가지고 아이들은 저희들의 미래고 또 전북의 아이들이 저희 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다양한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삭감만 얘기했는데 증감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산서 412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억4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 내 지방의료원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그리고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진안의료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군산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을 보니 국비 관련해서 5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아마 도비를 5억원을 책정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후에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절차를 같이 위원들하고 밟았으면 좋겠고 남원의료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원의료원에 대한 기능보강은 필요가 없어서 요구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요구되어졌으나 예산이 없어서 전년도에 6억원 정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업을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기금사업을 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국비사업이 시도 간에 또 전국에 의료원이 34개소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이 남원의료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추경에 하게 되면 남원의료원도 장비보강을 해드릴 계획으로 지금 이번에는 탈락이 됐지만 지금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도 국비지원이 복지부에서 기능보강 할 때 정말 어려워서 우선순위를 주기보다는 사실은 지역안배거든요. 지역안배 돌면서 이번에 이쪽이 지원받았으면 다음에는 이쪽으로, 그런 지역안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내에 업무보고나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장비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더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절실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국비지원사업이 국비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라는 입장보다는 어려운 부분, 특히 남원도 의료취약지역 아닙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국비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도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기능강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일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사업별설명서 4.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