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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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 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현웅 민생일자리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고 특히 우리 민생일자리본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201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항별설명서가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정의 핵심 정책과제인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현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관, 과 위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08쪽.

영수

장영수위원장

추경부터…….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추경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유통에 대해서 감액됐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시 보면 2011년도 예산에도 감액부분이 반영됐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앞으로 온누리상품권하고 전북상품권하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재래시장상품권을 유통했는데 전라북도 사례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 도에서 필요한 규모, 저희가 한 100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매년 받는 걸로 해서 저희 도에서 발행하던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된 비용들 발행비용이랄지 관리비용이 필요 없게 돼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삭감했는데 예측을 정확히 하시란 말씀입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에 대한 추경과 함께 보니까 예측이 필요하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의 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참석하는 기업은 어떤 상황으로 참석을 안 해서 이렇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박람회 참가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추경에 3억원 정도를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수요가 많을 걸로. 그런데 추경이 9월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박람회 참가 모집을 했다가 연말 후반기로 사업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하고 계획해야지 추경에 갖다가 세우고 다시 삭감되고 참가 못하는 기업이 있고 이런 식의 예측을 못하는 예산성립은 잘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전체적인 세계적인 박람회의 일정대로 확인을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기업들이 미리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까 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2010년도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추가경정에 반영된 시설비 및,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비품목록 명시이전이 안 되고 산출기초 용도 등에 대한 정수품 승인여부 등이 검증돼야 할 것으로 검토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전 촉진사업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투자보조금제도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고용보조금까지 같이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총 87억원을 받게 됐고요,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사조산업, 코일마스터, TS상사, 대신난방, 사뽀, 비나텍, 신기전선과 같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했고 이 보조금 심사는 저희 도에서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많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자료를…….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 지방세,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갑자기 증액이 된 사유는 미리 사전에 국고 세입 같은 거 예시나 이런 거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특별교부세는 대부분 사업위주로 저희가 받아오기 때문에 미리 예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희망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런 국고나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것을 예측을 해야 그해 사업계획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예측을 못하냐 이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에게 그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어느 날 정부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어느 정도 수십 억원 주면 그놈에 맞춰서 우리가 다음에 세출에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어떤 계획성이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는 해 놓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201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 광특은 미리 나왔으니까 그러고, 이런 거는 예측을 못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개략적으로는 합니다. 개략적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것,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 민생일자리본부에서도 그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네. 어느 정도 대략 정도, 사업금액이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하면 거기에 대비한 어떠한 세출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건 잠정적으로 뭐 한 것 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사실 수도권이전기업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몇 개를 지을지를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개략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고 그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재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예산은 그러겠지. 그러나 우리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세출에 대한 계획을 미리 추정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부과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해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 계획이 있냐 이거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있으면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자료로 볼 수도 있냐 이거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취합을 해야 되는데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에 있어서도 임시적세입, 기타 잡수입 그것은 큰 건 아니라고 보지만 1억2,900만원, 1억1,200만원 이것은 예측을 못하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도 저희가 전기공사업 위반 과태료랄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신기술지역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한 100억원 정도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그것이 청산이 되면서…….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입을, 이것은 우리가 추정을 하든 계산을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뭐냐면 청산을 해서 얼마 돈이 나올지 정확하게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이것은 지난 2010년도에는 그만큼 임시적세입이 1억2,900만원 정도 했는데 추정을 했다가 이게 감소될 수도 있겠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기술펀드 같은 경우는 청산이 거의 종료됐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예측대로 안 되면 감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난 2010년도에는 1억3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와서 썼지만. 그러면 세출에서 투자유치과에 18억원이나 썼단 말이에요. 이건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정을 예측을 했다가 쓴 겁니까? 국고나 이런 세비가 들어왔을 적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런 것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예측은 해서 지방비부담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그래서 국비가 서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다 집행한 거고 추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년 거의 그러다시피 하는데 추경이라든지 세출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하고 있는 데에 이월이 된다든지 낭비가 된다든지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결국은 결산서도 할 적에 봐야 되지만 추경 같은 데 할 적에도 그런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08쪽에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비로 금년에 2억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2억원의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KBS 등 방송 3사, 그다음에 KTX 객차 내의 영상광고 이런 비용으로 썼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출해 주시고, 1억원을 증액했는데 금년에, 꼭 증액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사실은 앞으로 투자유치 여건이 더 많이 안 좋아집니다. 저희 지역에 산업단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도권에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1억원을 증액했다? 홍보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쓰기도 바쁜데 홍보에 너무나 늘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2쪽 지역발전주간행사 참가사업이 금년에 3천만원이거든요. 내년에 6천만원으로 배를 올렸는데 금년 3천만원 집행내용 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6천만원을 꼭 세워야 한다면 두 배로 늘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여기 지역발전주간행사에 시도별 홍보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고 각 시도에서 다 참석을 해서 지역을 홍보하게 되는데 대부분 큰 도시들은 한 2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3천만원 가지고 도정홍보관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부족하고 기왕에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 탄소사업이랄지 또는 식품산업이랄지 이런 전략산업들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천만원 이하,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억원 정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이랄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6천만원 가지고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95쪽에 노사민정 지역파트너십 활성화에 대해서 전년도에 도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약 7천만원이 섰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사민정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서 국가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3,500만원하고 도비 3,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그전에는 노사정협의체인데 노사민정협의체로 되면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 운영 그다음에 각종 노사민정협의회의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보니까 노사문제가 잘 되기는 돼야 되는데 노사문제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96쪽 보면 노사공동 보안네트워크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3억4,4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대부분인데요. 국비가 2억3,200만원이고 도비는 7천만원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왜 시행주체에 대해서 민노가 오히려 숫자가 더 많을 텐데 민노는 빠지고 한국노총만 들어있죠? 그런 이유가 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노가 전북지역에 숫자가 많은데 민노를 빼고 한국노총만, 같이 넣으면 이해가 가는데 민노는 빼고 한국노총만 넣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노사민정협의체에 한국노총은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진호

최진호위원

민노총이 참여를 않는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잘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노사민정협의체에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않기 때문에 뺐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건 민노한테 확인해 봐야 할 일이고. 보니까 전북지역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대학 운영, 노사민정 워크숍,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지원. 여기도 보니까 한국노총 지원이 작년에 2억2,500만원 있었는데 올해 3억1천만원인데 한국노총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한국노총만 지원하고 민주노총은 빠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세운 것에다 대고 또 증액을 해야 하는 사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물론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서 지원해 준 사업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노사민정협의체랄지 또는 이러한 공공사업에 한국노총이 주로 참여를 하고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참여 자체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호

최진호위원

소극적이어서 뺐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한국노총은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적극적이니까 증액해 주고 소홀히 하니까 빼고. 그리고 또 100쪽에 보면 한국노총 전북근로 장학재단에 1억원씩을 매년 지원하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작년부터 1억원씩을 지원했는데 거기도 한국노총만 지원하더라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 있는 데다 보니까 저희가 그랬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민노는 장학재단이 없어서 안 주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국노총은 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매년 1억원씩을 준다 이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업내용도 거의 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조직은 같은 조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도 101쪽에 보면 민주노총 전북지부 임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또 7천만원이더라고요, 작년에는 6천만원인데. 여기도 1천만원을 올려서 했는데 이 노동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중복지원 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복지원 내지는 차별지원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전북 일자리종합센터 설치·운영이라 해 가지고 5억4천만원을 계상했고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5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북 일자리종합센터 지원의 역할, 역할이 여기에 다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부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노동부, 그다음에 시·군까지 다 통할하는 이런 정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거기서 또 실제로 전문가들이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부산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 추세이고 기왕에 우리 도에서 일자리를 핵심적인 도정의 중심사업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내용은 주로 도청 내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청에다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때 많이 지적해 주셨던, 그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력은행 DB도 구축을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적절하게 취업할 수 있는 회사들도 알선해 주고 또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사업을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4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운영. 여기도 매년 도비 2억원을 지원하는데 단순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성과가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과 실질적인 주 성과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이미 조례를 제정해 주시라고 제안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20억원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내년에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개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은 주로 교육만 받아서 창업을 하는데 교육 받고 창업 인큐베이팅까지 받고 좀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종합적인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구)보건환경연구원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취업을 위한 또는 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주시면 저희가 그 보건환경연구원을 제대로 희망센터로 바꿔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인큐베이트가 뭐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은 창업보육시설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 어린애 가르치듯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창업도 이렇게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사람들이 많은 돈 투자해 가지고 바로 창업하면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창업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좀 성과가 나타나야 할 텐데요, 앞으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앞으로 저희가 꼭 성과를 내도록,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앞으로 진행상황도 의회에 꼭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앞으로 성과도 내야하고 실지 2억원씩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도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얼른 생각해 볼 때에. 그래서 지도감독을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이 정식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위탁기관을 정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거기는 도 산하기관이니까 저희가 원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도 지도감독을 하지만 소상공인 희망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회계, 재무, 경영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을 보면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전년도에 393억100여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감액된 금액이 111억3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희망근로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그 희망근로가 대폭 줄면서 국비 세입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5쪽을 보면 세출예산도 31억1,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일자리창출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세출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오히려 희망근로만 빼면 우리 일자리 예산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희망근로가 워낙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출에서 빠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근로를 빼면 예산이 증액됐지만 희망근로를 포함해서 생각하면 감액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렇습니까? 35쪽 청년취업 2000사업을 보면 500명에 대해서 6개월 분 지급을 하게 돼 있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저번에 도청 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6개월 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채용을 안 해도 어떠한 벌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6개월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전환한 경우, 2년 이상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6개월간 추가분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개월을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원하고요. 당초에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본인이 원하면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지속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도감독도 잘 하셔야 되지만 1년 정도는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6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것 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1년 치를 하되 6개월씩 나눠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해서 볼 수가 있는데 희망프로젝트를 하면 대상자들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영수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동안에 희망근로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일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희망근로 했던 분들이 쭉 해 오다가 예산이 줄어가지고 다 줄였단 말이에요. 그분들 원성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일정부분 올해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이 조금씩 있기는 있는데 지금 바짝 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 반절도 못한단 말이야. 아예 없애려면 없애버리던지, 왜냐면 일부 해 왔던 사람 한 100명이 했는데 한 10명만 오라고 해서 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불만만 더 많아지잖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국비를 줘야 하는데 그런 건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용화

김용화위원

희망근로 나왔던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입장이야. 뭐 해 가지고 해서 해 주고 일시적으로 실업자 대책 해소한다고 해서 그걸로 전부 다 취업한 걸로 %만 잡아서 하고, 그것도 몇 년 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고는 않고 이러다보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 일선에서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국민들 간의 의식이나 원성이나 이런 걸 참작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지. 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킨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이런 걸 해 줘야 된다 하는 하나의 건의를 드리고. 지금 이것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 사회단체보조금, 또 국비 나온 것도 있지만 거의 지방비, 이번에 5천만원 이상 순도비 신규사업 이런 건 조금씩 삭감해도 되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아무래도 처음으로 일자리본부로 출범이 되면서…….

용화

김용화위원

안 된다고 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잖아. 어느 것을 지정을 꼭 하고도 싶은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투자유치의 홍보가 1억원이 추가돼요, 작년보다. 그러면 3억원 가지고 뭣을 하겠어요? 2억원 가지고는 했는데 3억원 가지고 1억원 더 하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KTX랄지 또는 인천공항이랄지 지하철이랄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전라북도의 투자여건을 더 열심히 홍보하고 또 중앙TV에도 방송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투자환경뿐만 아니라 도의 홍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은 조금씩 다른 어디 긴급한 데 쓰기 위해서 예산삭감을 해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하나의 그런 거 보면 말이에요. 예산서 205쪽인데 민간자본이전 및 고용보조금으로 해서 35억원이 삭감됐고 그리고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을 20억원을 신규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전 및 고용보조금을 줄이고 수도권 이전기업을 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년도에 수도권에서 이전해 올 기업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약 20개 업체에 근 200억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저희가 본예산에 83억원 정도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 일부 수요를 감안해서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하려고 본예산상에는 이게 완전히 해마다 했던 상황에서 30억원 삭감이 아니라 해 주면 추가로 할 계획이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거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 20억원은 신규네요? 국비입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국비가 있는데요, 우리 도분에 대한…….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를 안 해 놨는데 이렇게 표시 안 한 건 순도비로 봐야 한단 말이야.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국비가 옵니다. 국비가 70%예요. 국비는 어느 정도냐면 풀비로 국가예산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거 20억원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예시를 해 놓은 거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비인데 앞으로 국비가 올 걸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에 대한 70%로 국비가 배정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전에 했던 게 아니고 여기 예산서 보면 신규로 봐야 되잖아.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3회 추경에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 표시를 안 해 놨냐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국비가 정확히 얼마일지를 아직은 모르니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없었어요? 2010년도에 얼마 했으면 했다는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우리가 도비를 했으면 70% 들어와서 100억원이 넘게 작년에 시행을 했던 실적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항별설명서에 2010년 기정예산이잖아요. 작년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서 205쪽을 보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도 본예산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추경으로 기준을 하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 이해가 되시도록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거니까 20억원을 신규로 지금 볼 수밖에 없잖아.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추경까지 감안하면…….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서에는 자료상으로 해서가 아니라 넣어줘야 맞지. 이런 거는 빼놓고 하면 신규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민간이전, 민간위탁, 사회단체자본보조 이런 거는 순도비, 국비매칭도 가능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조금 조절을 해도 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 이 예산은 적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햇살론 융자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금리는 몇%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10%에서 13% 정도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자가 높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 신용이 아주 낮은 분들, 그다음에 무등록·무점포를 하신 분들까지 해당이 되고 일반은행이 아니고 상호금고나 저축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18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분담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서민들의 자금융통이 아주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오히려 서민들이 사금융을 하면서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햇살론이라고 하는 저소득층 주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보증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담보 없이도 이런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분들에게 또 이 자금을 가지고 다시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이 규모는 전국적으로는 6년간 한 10조 정도를 정부에서 융자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비 180억원, 도비 120억원 이렇게 해서 총 300억원 정도를 6년 동안 투자를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약 1,500억원에서 2천억원 정도를 우리 도의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 줘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아직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금리가 높은 편으로 들어가거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금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금리를 높이 주고도 소화가 다 되려는지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되네요. 지난해 해 봤다면 예측을 할 텐데 신규기 때문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을 저희가 도비가 들어가는 형태로는 내년이 처음 인데 이미 올해 정부하고 상호신용금융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일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저희 전라북도에서 보증을 한 건이 1,683건에 133억원이 나갔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정부보조 규모하고 우리 지방비부담을 책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총 46억5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원활하게 금리가 높은 편이라도 추진이 되는고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73쪽을 한번 봐주시죠.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이 5년간 계획인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5년간이고요, 내년까지 저희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5년이죠? 명년까지 5년이 만기되면 그러면 2012년부터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들 같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해 주는데 그 어려운 가정의 세대를 저희가 추정을 1만2,500세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4천세대씩 해서 대부분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은 마무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이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라도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면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간사, 장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도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들이 있고 차상위계층들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12년도에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시고 이 사업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해서 2012년 것은 그때 가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설명서 61쪽이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183억원이단 말이에요. 금년보다 약 16억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규모를 저희가 추정하게 되는데요. 올해보다는 저희가 익산에 창인시장에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김제의 금만상가 지중화사업과 같은 사업들이 추가로 소요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들이 추가가 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까? 눈에 띄게 보입니까, 보일 것 같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개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랄지 시설노후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때도 도정질문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도심의 활성화문제는 꼭 시설현대화뿐만 아니라 테마를 정해서 거기에 문화관광시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돼서 됐을 때 제대로 활성화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난번에 익산전통시장 잘 했더라고요. 김황식 국무총리가 다녀갔다 해서 어젯밤에 전통시장 한번 가봤거든요, 중앙시장. 시설은 진짜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8시 되니까 다 철수하고 없더라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래시장하고 상의를 하는데 중앙시장도 아케이드를 하고 매출이 추정으로 상인들이 20～30% 정도 높아졌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거기가 그전에는 노인양반들이랄지 나이드신 양반들이 주로 왔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면서 시설현대화에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내년도 사업구상 10개 시·군, 15개 전통시장별로 사업예산하고 사업내용은 정리돼 있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 자료 한번 제출해 보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10년도의 실적하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사업별설명서 65쪽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감사 때도 몇 분 위원님이 지적했었는데 70여개 전통시장별 현장 택배도우미 금년도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루 풀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장보기를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순히 택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 안내도 하고 또 시장에…….

진호

최진호위원

긍정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이에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은 특별히 금년대비 내년예산은 줄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효과가 없는 예산 아닌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사업규모는 안 줄고요, 이것은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을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시·군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좋겠다 해서 5 대 5 비율로…….

진호

최진호위원

시·군비로 부담을 시키고 도비를 줄였다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했지만 내가 전통시장을 많이 가는 편인데 현장택배도우미라는 것을 내가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데다 사용하는 것인지, 현장택배도우미라고 하고 어디 주차장에서 관리를 하는지 사무원으로 쓰는 것인지 전통시장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직원으로 쓰는 것인지,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들이라든가 부녀자들 도우미가 된다라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현장에 가서는 전통시장에 가서는 눈에 띌 수가 없다네요. 눈에 띄지 않은데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게 71개 시장인데 여기에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한 명꼴이 안 됩니다. 위원님 가서 보셔도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라면 찾을 수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하지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차장 요원으로도 쓰고 시장의 특수성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택배도우미인데 어떻게 주차요원으로 써요? (장영수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전에 택배도우미라고 했는데 택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일들을 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냥 사업명칭도 바꿨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도 질책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