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승철
배승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건설교통국소관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 건설교통국소관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1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일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예산이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재원분배가 적정한가,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라북도 녹색교통물류과장께서는 빙부상으로 인하여 불참사유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별책으로 돼 있는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이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일자리창출과 저소득 주거환경 지원, 글로벌 명품 새만금 건설을 위한 SOC 구축, 재해예방을 통한 도민생활 안정 지원과 도민생활 편익증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홍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하시거나 더욱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448쪽 보시면 작년에도 돈은 나갔는데, 작년에도 질의드린 기억이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 그 1억원을 어디가 그때 준다고 그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여행사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언제부터 나갔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7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 여행사 대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1억원 가져다가 그 사람들 뭐했어요? 사업계획서 받아봤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로 여행사에다가 한 사람 승객유치하게 되면 5천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군산공항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1억원 해서 매년 지원해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비행기표에서 5천원씩을 그 여행사에서 부담을 해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청주나 아니면 광주 그쪽으로 가는 승객을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행사에다가 오는 분에 대해서 5천원씩 지원해주는 1인당 이렇게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5천원씩 준다고 해서 승객이 많고,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이제 지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좀 그런데 제도적 마련을 해야지 비행기표 5천원씩 준다고 군산으로 오고 안 준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럽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각 공항별로 서로 경쟁을 하는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그다음에 우수 운수종사자 육성사업 해가지고 450쪽 보시면 보조금을 주는데 뭐예요, 1,500만원 어디에 줍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상은 버스하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3개 조합 그 우수 종사자 주는데요, 이게 보면 종사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질서 캠페인이랄지 또 예방사업 또 운수종사자 사기앙양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쭉 도비 1,500만원 주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운수조합에다 줬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조합 전체에다 합니다. 택시운송사업조합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버스운송사업조합.
병래
소병래위원
아침에 기사님들이 나와 가지고 캠페인 벌이고 그런 분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곳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교통사고줄이기 교통안전대책 워크숍 큰 돈은 아닌데 이거 뭐요? 451쪽에 올 처음으로 마련한 겁니까? 500만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처음으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워크숍 한다고 교통사고가 줄어들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워크숍이라고 했으면 실지로 그동안에 교통사고 반줄이기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하고 또 시·군, 경찰 또 유관기관, 그동안 운수사업만 해서는 도저히 교통사고가 줄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나 이것이 전반 다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겠다 하고 도민한테도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요. 그다음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이 사업이 왜 돈이 줄었어요? 1억3,700만원이 왜 줄어요? 더 늘려줘야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1,600동을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딱 2가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이고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인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250만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것은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같은 사업인데 정부 쪽에다 물량을 늘려주십시오 해서 정부는 금년도에 1천동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1,800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은 그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부 쪽에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물량은 줄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50만원 주는 것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정부 쪽에다 200동을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 시·군에서 하는 물량을 어차피 정부 하는 쪽으로 물량을 많이 배정하고 우리 것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 줄여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요. 그러면 250만원 줄어들어요? 250만원 받는 분들이 600만원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가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250만원 주게 되면 부엌이나 일부밖에 못 고치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실용성이 없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600만원을 금액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지방보다는 정부 쪽으로 보내야겠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51쪽에 2개 용역이 들어와 있죠. 시외버스 적자·벽지노선 실차조사용역하고 전라북도 수요대응형버스 시행계획 수립용역 2개가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시내버스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도비, 국비에서 엄청난 예산만 매년, 제가 여기 시·군비 빼고 도비만 대충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이렇게 해서 대충 합계를 내보니까 딱 200억원이네요. 200억원. 이 지원비만. 그중에 국비가 90억원, 도비가 110억원. 엄청나게 매년 많은 양의 지원이 나가는데 이런 시내·시외버스, 벽지노선 운행버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런 것들이 거의 돈 덩어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입차주로 검찰, 경찰에 있는 사람도 1대씩 넣고 그것이 큰 이권이고 이랬는데 옛날에 돈 좀 벌고, 지금은 도비나 국비나 지원금만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서 경영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엉망이고 임금도 체불하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용역 가지고 이게 지금 용역의 목적을 보면 손실액들을 산정해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 또 똑같이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운행거리 감소나 이런 걸 주로 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이런 정도의 용역가지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지원규모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또 시내버스 자체적으로 경영수지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용역처럼 보이고, 이런 용역이 과연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적자·벽지노선 실차용역 하면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이런 종류의 용역을 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적자·벽지노선 실차용역은 매년 해왔던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매년 하고 이 용역기관은 어디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매년 해왔던 것을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행은 뭐냐면 버스재정지원을 유류사용이랄지 버스대수랄지 벽지노선 거리 이것을 가지고 비율로 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용역도 뭔고하니 운송업체가 지정한 법인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점검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노선별로 적자 되는 데하고 그다음에 적자가 안 되는 데 이것을 전부 해서 이제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을 버스회사가 자체점검을 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 버스회사가 아닌 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정산하고 이것을 공개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버스 적자노선 실차용역을 과거에 했던 거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이제는 공정성이나 다 투명하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운수업체 재정상태나 이걸 다 점검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바꿉니다. 그 안에는 거의 다 보면 형식화돼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용역을 해서 정말로 이게 노선별로…….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용역기관이 어디였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한지방자치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이쪽에서 용역을 준 것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개 회사에서 지정을 해서 주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돈을 받을 회사가 자기 운송수익금이나 경영실적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돈을 더 받기 위한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오지, 그게 객관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작년 용역이 7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해서 이렇게 운송경영수지나 이런 것들을 해서 받는 돈을 사실은 임금도 체불하고 내부에서 복잡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한 것은 벽지노선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를 했는데 너무 그러다보니까 계속 손실된 부분에 증액이 되는 거요. 그러면 손실을 안 보는 부분까지 해서 전체를 놓고 봐야지…….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이 용역을 어디에다 줄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용역 문제는 도에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정말로 투명할 수 있는 법인을 아직은 어디라고 딱 지정 안했고요.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관련 부서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객관성 있게 각 회사로 지원되는 수익금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뒷부분에 있는 똑같이 1억원인데 DRT가 뭔 약자입니까? 수요대응형버스 demand 뭐일 것 같은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형버스가 벽지·산간오지에 1명이나 2명이 있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정기노선버스 손님이 있든 없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재정보전 해줬는데 이게 수요대응버스라고 해서 손님이 있으면 그때그때 소형, 지금은 16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16인 이하를 넣어서 그러면 회사도 유류비나 이런 경비를 줄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그만큼 재정지원에 대해서 많이 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형버스를 전반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데 현재 경기도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손님이 한두 명 있는데 굳이 대형버스가 들어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용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외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이런 것들의 액수가 많이 줄어드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그런다면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게 유류대가 적고 또 차량수선비 이런 것이 줄게 되면 회사경영도 플러스 되고 또 도나 시·군에서 재정지원도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낫지 않나 이런…….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몰라서, 이와 같은 것의 용역을 기존에 한번도 안 했었나요? 기존에 요 부분에 대한 논의나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대형버스가 시골에서 노인 어르신들 한두 명 태우고 또 빈차로 왔다갔다 하고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형버스나 미니버스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그쪽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는 있었는데 이런 것들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 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보면 모든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는 중형 16인 이상만 투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을 15인 이하도 들어가게끔 이렇게 건의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처음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늦은 감이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 늦었죠.
광수
김광수위원
농어촌의 실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2개 1억원, 1억원인데 잘해서 이런 용역들 같은 것 실제 필요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용역결과가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시외버스 도비로 지원되는 5억8,500만원 예산서 452쪽 시외버스 서비스 향상 시설지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대폐차 지원 1억3,500만원, 그다음에 영상기록장치 3억5천만원, 그다음에 승객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 시설지원. 대폐차 지원, 영상기록 장치 이건 어쩔 수 없죠. 영상기록장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승객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 시설지원 이 1억원은 뭔가요, 내용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외버스에 있는 차량구조랄지 장치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차량구조하고 장치시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안의 구조를 변경한단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구조나 장치시설에 대한 정비부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한 정비부품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 일부 보조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비는 어쨌든 회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정비 부분까지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영상기록장치나 이런 것들은 사고 났을 때나 또 승객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택시도 지금 다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대·폐차 지원도 당연히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무슨 그런 정비부품까지도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안에 차량구조하고 장비시설에 대해서 쭉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하기 전에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7.1%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7.1%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을 보니까 예산 대비 전체적인, 전년도 거예요. 거기에 맞게 7.1%가 또 증가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건설국 전체 예산을 보면 한 69% 정도가 중앙 국고보조금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입이라는 예산은 결국은 건설교통국은 한 69% 정도 항상 매년 그 정도는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지역개발이라든가 도로·항만·공항이라든가 치수방재라든가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보조금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보조금 보니까 한 30억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다른 예산은 7% 정도 이상 증가가 됐는데 건설교통국은 7% 증감도 안 되고 감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쉽다. 결국은 세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세출이 적용하는데 참 너무 아쉽더라고. 이런 아쉬움은 뭐냐면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하나는 국가에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다른 사업, 예를 들자면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나머지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건설국에서 중앙부처를 많이 다녀오고 했지만 어떤 소통이 부족했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우리 건설국 같은 경우는 시·군 사업을 거의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시·군 사업을 하는데 중앙에 가서 시·군 사업 재정을 확보하려면 뭔가 시·군하고 체계가 안 맞았다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뭐냐면 중앙에서 예산 세입을 잡으려면 7월 정도 되죠, 7월이나 8월 정도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다니셔야 하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의 상반기에 많이 중앙…….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상반기 쪽에. 이런 것이 부족했으니까 앞으로는 세입 확보에 무단한 관심을 가져야, 이 책자를 한 눈에 딱 보면 우리 국 사업은 거의 그 위주니까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세입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주문을 하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하고 설명서 27쪽 보시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고창폴리텍Ⅴ대학 인수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고 사업내용이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2012년 3년 동안. 이번에도 국고보조금 15억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물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눈에 보이는 사업인데 대부분 교육기자재 구입 같은 경우 이런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국비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내용 그리고 관리감독한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33쪽, 예산서 443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68억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돼 있거든요. 대부분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공여구역이라는 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장님이 가만히 앉아계셔도 이건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이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것이 사실은 물론 전라북도에 재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더라면 틀림없이 국장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셨을 텐데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국비로만 전액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시도 넉넉하지 않은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고 있다니까 우선 이건 본 위원이 아쉬워서 물어본 건 감사기간이나 업무보고 때 지적할 사항인데 책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쪽, 예산서 446쪽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보시면 이게 사업규모가 9개 지구로 돼 있거든요.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어디어디인가.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자료로 드릴게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게 하고, 지방도 보면 이게 아쉬운 게 좀 있더라고요. 지역별마다 이게 9개 사업이 있는데 과연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시급한 사항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서로 먼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물론 국장님 지금까지 시·군에서 국장님, 부군수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도에 있다 보니까 워낙 일이 바빠서 그런지 현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시급한 거 먼저 해결을 해야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군산체육관 운동장에서 옥산까지 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굉장히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먼저 따져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요. 446쪽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앞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나 이것은 대개 한 5년마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는 시·군, 도, 중앙 전부 해서 확정을 해서 고시할 정도로 되어버리니까 다음에 계기가 되면 하는데 저희들도 해놓고 보니까 더 많이 못했어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도 국장님 본 위원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변경도 하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도로가 더 넓어진다든가 그러면 토지보상도 해야 하고, 물론 그런 것은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것이 시·군에서 토지보상 같은 것이 안 되니까 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보상이 안 되면 다른 순차사업을 시급한 데를 먼저 하겠다 이런 조건부로 하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사업일 수 있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운영 측면에서 하여간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방금 김광수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적자·벽지노선 그리고 수요대응형버스 이게 시·군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도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버스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안 되면 실력행사까지 우리가 말하는 데모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런 연구용역 보면 451쪽 이 연구용역이 1억원씩 들어가 있는데요. 국장님 이런 내용은 효율적인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시외버스 적자·벽지노선 실차용역은 완전히 재정하고, 돈하고 관련된 것이고, 수요대응형버스는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우리 도만 가지고는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도, 시·군, 회사하고 머리를 맞대서 너희 이런 수요대응형버스가 나오면 회사도 경영에 도움이 되고 우리 이용하는 도민도 도움이 되고 해서 용역을 내가지고 같이 그것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대신 시외버스 적자 실제 노선 이것은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얼마 줄 것이냐 이게 전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묶어서는 안 됩니다. 밑에 것은 정책적으로 아예 협의할 사항이고 위에 것은 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많이 줄 것이냐 적게 줄 것이나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시면 사업비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서 456쪽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보시면 더 찾기 쉽습니다. 73쪽.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1998년부터 2016년까지예요. 4,3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60%, 도비가 20%, 20%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전혀 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업비 위에는 보면 20%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시·군비이거든요. 재해위험지구는 국비 60%에 지방비 40%거든요. 그중에서 도비가 20%고 시·군비가 20%인데 지금 제일 큰 예산이 안 들어간 것이 지방하천정비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합쳐서 총체적으로 40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확보될 예상인데요. 일단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한 것은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우선 국비만 확보돼 있습니다. 도비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뭡니까? 재해라는 게 추경이 없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다음에 3회 추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재해는 기본적으로 추경에 다룰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까 더 이상…….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산 못 세운 데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원체 도 재정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지사님께 보고 다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은 추경 때 재원대책을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점은 위원님이 저한테 질책하더라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노력했는데도 부족된 점에 대해서는.
성일
이성일위원
이게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인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못 세웠어도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런 예산을 못 세우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추경보다는 우리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먼저 쓰고, 재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에서 써도 누가 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를 우선 국비로 하게 되면 바로 도비까지 집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시차가 있으니까 1회 추경 때 하면 충분히 내년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못 세웠더라도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하면 큰 지장 없겠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먼저 예산이 없으면 1회 추경에 세우시고 혹시 1회 추경에 대해서 또 제외가 됐다면 추경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예비비 쓰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주 긴급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본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해도 그런 것은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재해가 나게 되면 바로 예비비 투입은 들어가기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한 데에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성일 위원님이 지금 하셨는데 잠깐 궁금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용역으로 해가지고 모든 적자폭이라든가 지원폭을 그 용역에 의해서 지원해줬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뭐냐면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실지로 이 사람들이 벽지노선을 뛰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적자를 보는 것을 매년 검증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검증을 않게 되면 정말로 얼마쯤 더 지원해야 할 것인가, 매년 반복된 용역을 하면서 검증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적자된 것만 했거든요. 그렇다면 적자 안 본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회사 전체를 봐야지 부분만 가지고 용역해서는, 그러니까 계속 재정지원만 늘어나는 거요. 그러면 운영이나 전체를 점검해서 정말로 회사가 아니면 조합이 재정적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내년부터 정말로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요, 그 용역에 의해서 지금 도에서 지원해주는 버스를 보니까 시외버스 재정지원자금, 시내·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또 벽지노선 여러 가지 볼 때 166억원 정도를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용역 1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중요성이 이제까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역자체도 그 자체 버스에서 용역을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지불해주고 그 금액이 차액을 어떤 기준이 없이 내년도에는 새롭게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눈 먼 돈이다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까지 그렇게 바깥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이거 까닥하면 51억원, 56억원, 23억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어요. 이걸 정말 내부적으로 파악하면 엄청난 문제가 많이 나올 것,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좀더 이것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그동안에 재정지원에 대한 현행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부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죽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해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하고 내년부터 개선 쪽으로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65쪽 저상버스 도입 있죠. 거기에 257대인데 2009년도 10대, 2010년도 8대, 전주 6대, 익산 2대 이게 전라북도 8대가 있다는 겁니까? 2010년도만 8대라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연도별로 보면 저상버스가 금년까지 해서 총 17대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4대를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5대, 2010년도에 8대인데 내년에는 전주시에서 10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저상버스는 전주에 총 합쳐서 12대, 군산에 2대, 익산에 3대 이렇게 3개시만 있습니다. 내년에 전주시가 10대를 더 구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이 나와 있는 2009년도 10대는 5대고 그 계획이 지금 안 맞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10년도에 8대로 돼 있습니다. 계획은 했는데 8대만 구입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물론 전라북도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저상버스가 1대당 2억원씩을 지원해주네. 그렇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보면 국비가 50%하고 도비가 25%, 그러니까 지방비 50% 중에서 도에서 25%만 지원해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니까 버스 1대당 모든 걸 합쳐서 2억원을 지원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대당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국비에서 지원 받고, 그다음에 5천만원은 도비, 그다음에 시비에서 5천만원 이렇게.
석만
노석만위원
옆에 부서설명에 나왔으니까, 저 버스가 1대당 얼마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총 2억원 중에서 업체에서 1억130만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9,87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여기 인쇄물에는 1대당 2억원을 지원해서 국비 50%, 도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버스 1대에 최고로 좋은 리무진 같은 경우도 버스 2억원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한 것은 9,100만원 하고 나머지를 도비에서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그러면 2억원을 지원해주면 결국은 버스업자는 하나도 돈 안 내고 지원 받는 식이 되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9,870만원 중에서 차액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니까 도에서 주는 것은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이게 잘못된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2억원 중에서 50%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석만
노석만위원
그래서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2012년도에 229대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수요가 그렇게 따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저상버스가 대도시나 이것은 가능한데 사실은 저상버스가 일선 시·군도 가야 하거든요. 군부는 이게 낮아가지고 또 크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도시는 지금 현재 저상버스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실정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 맞게끔 개량을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사실은 교통약자가 버스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운영이 어려운데 이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또 지원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적자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버스 항상 틈만 있으면 지원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166억원이란 돈을 지원해주면서도 불구하고 도민의 서비스 면에서 무진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원은 이렇게 받는데 우리 서민들한테 해주는 것은 뭐가 있느냐, 노선도 제대로 가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감시 부분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주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더 과학적이고 근거를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서 용이의 감시를 좀 더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453쪽 보시면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이 문제도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한 2년 전에 들었나. 2억5천만원 증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억5천만원이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7억5천만원 다 주기 위한 전체 예산 중에서 했기 때문에 늘어났는데요. 금년에 총 그런 것이 2억5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금년이 최정점이거든요. 내년부터는 하향곡선으로 가는데요. 이것은 각 항만마다 컨테이너화물 이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부 전방위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특히 군산 같은데는 다른 항만과 틀려서 열악해요. 수심도 낮지 또 여기는 잘 안 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항만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물동량이 안 와 버리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군산항이 활성화가 돼야 새만금 신항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는…….
병래
소병래위원
누구한테, 화주한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화주한테 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462쪽 보면, 이번에 용역비 아까 전체 얼마시라고 그랬죠?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용역비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큰 것이 3억5천만원하고 그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30억원이 있었습니다. 건축기본계획 3억5천만원, 그다음에 아까 수요대응하고 실차보상비 해서 2억원 그런 정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용역비의 산출기준이 뭐예요? 이게 지자체마다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3억원을 세우고 1억원을 깎아도 용역은 계속 하고, 10억원을 세워가지고 3억원을 깎아도 용역은 하고 근거 없는 돈이라고 한쪽에서는 그러는데, 영수증 없는 돈이라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은 있지만 교수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쩌고 한다, 그런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용역비는 몽땅 주고 지자체에서 나눠먹기식 한다 그 말씀 한번이라도 들어봤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이 행안부 예규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용역심의위원회를 들어가고 실지로 도의원님도 같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원가계산에서 충분히 보기 때문에 그냥 용역을 하는데 10억원짜리를 3억5천만원 주고 이렇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잘못 계산해 준 것 그런 것은 제하더라도 원가계산 심의과정에서 딱 보면 나타납니다. 용역비가 제대로 계상됐는지 아니면 허수로 됐는지. 그걸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물론 용역은 조금 더 과다하게 할 수도 있고 적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용역과제심의위원들한테 점검을…….
병래
소병래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30억원은 뭔 기준은 있겠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완주하고 진안, 장수 이쪽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났잖아요. 그것이 2천억원 가까이 받아온 것이 뭐냐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난번…….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30억원을 세우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요. 용역비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30억원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다음에 소하천 수립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병래
소병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금액은 100억원도 세워야 되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디어디 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어디 지구, 어디 지구. 어디 지구에 몇 군데인데 30억원이다 그렇게 용역비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지방하천이 전라북도가 64.8%입니다. 나머지가 뭔고하니 36%가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세우지 정말로 돈만 있으면 내년에라도 다 세울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데…….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30억원을 세웠으면 올해 몇 군데 하천기본계획을 하려고 30억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몇 군데를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선정했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30개소가 각 시·군별로 특히 남원, 무주, 장수, 임실 쭉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다 읽을 수도 없고 이래서 이따 심사 끝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니까. 어디어디를 하려고 지금 30억원을 세웠잖아요. 계획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세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5개 지역을 세웠는데 뭔 근거로 30억원으로 세웠냐 이 말이요. 산출근거가 있냐 이 말이요, 용역비. 5개 지구를 하려고 하든가, 10개 지구를 하려고 30억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30억원을 세웠냐 이 말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피해가 많이 날 우려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도만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 얘기가 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한 25억원이나 할 것 같은 걸 30억원씩 세워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뭔 근거로 30억원을 세웠냐 이 말이요.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도 3억5천만원을 뭔 근거로 세웠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질의한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병래
소병래위원
포괄적으로 대충 세워놓고 거기에 돈을 맞춥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30억원을 세운 계획서하고 산출근거, 그다음에 전라북도 기본계획 용역 3억5천만원도 그렇고. 건설국에서 이번에 용역비 세운 것 전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가 그 자료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시키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446쪽에, 우리나라 부정부패 막으려면 감사원에서 뭐 하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여기 공식적인 자리인데 용역비를 남발해 가지고 나중에 삭감을 해도 용역은 다 해요. 교수들하고 나눠 먹는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속기록에 들어가는 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저는 책임지는 말이니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3억원을 올렸으면 1억원을 깎았으면 못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2억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니까. 거기까지만 나가게요. 우리 건설국은 잘 하고 계시니까, 계획서 받아보면 되니까. 446쪽 보시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디 행사하는데 기본용역을 한다 하면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옛날에 군산 자꾸 들먹거리는데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한 80억원 2년 동안 빵 낸 것 있잖아요. 그거 무슨 행사 있어요. 실패작 있어요. 지방도 및 소규모도로 개설, 지방도는 도에서 하니까 인정하는데 소규모도로 개설 명칭은 뭐예요? 같이 붙여 놓은 것. 포괄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50억5천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소규모도로 개설도 해요, 도에서? 지금 부기를 안 달아놨기 때문에. 446쪽 지방도 및 소규모도로 개설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30억원, 올해는 36억원, 50억5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지방도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방도 및 소규모도로 개설 딱 해놨는데 어디에 소규모도로 개설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소규모도로라는 것은 없고요. 전체 큰 포괄적인 측면에서 지방도 및 우리 도로 적은 것 이래서 소규모라고 돼 있는데요. 항목별로 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냐, 아니면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냐 이렇게 딱 찍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전체 포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규모…….
병래
소병래위원
도에서 할 수 있는 법정도로인데 이렇게 표기만 해놨다 이것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항목상 표기만 돼있지 소규모도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명칭을 바꿔야 돼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산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은 것일 뿐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주세요. 용역비 전체적으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오전에 간단히 한 가지만, 잠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얘기됐던 건데 예산서 443쪽에 보면 지역개발과 예산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해가지고 2천만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출연금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출연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우리 지역개발과 부서에 들어와 있을 예산 아니죠? 담당부서가 기획관리실로 넘어가야 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가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출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전담하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럴 성질의 것이지 우리 라민섭 과장님 이쪽 예산에 들어와 있을 예산 아니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 40쪽 한번 봐주세요. 지방도 확·포장 사업. 이게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산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게 현재 22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있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10년도에는 130억원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번에 이게 220억원이네요. 그럼 어느 정도 증액된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90억원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게 지금 지방도 확·포장 예산이 약 400억원인데 도비 220억원하고 채무부담이 180억원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채무부담이 180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11년도 설명자료 우리 연찬회 시에 저희들한테 갖다 준 자료를 보니까 채무부담 상환액이 140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500억원으로 계산이 돼있고. 2011년도 예산이.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 예산이 130억원이 현금으로 돼 있었는데 추경 때 70억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200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회 결산 추경에 보면.
승철
배승철위원장
결산 추경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회 추경 때 세웠는데 결산 추경에는 본예산에는 현금이 130억원을 추경 때 70억원을 확보해서 200억원 확보했고요. 그래서 채무부담 한 것이 140억원으로 줄였어요. 180억원을. 그래서 총 금년도에는 34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채무를 줄였단 얘기죠.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도 채무액 상환액을 책정한 금액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80억원인데 70억원 중에서 40억원은 채무를 줄이고, 그다음에 현금은 130억원에서 30억원을 플러스 해서 160억원으로 늘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계수가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계수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180억원이 맞다는 얘기예요, 140억원이 맞다는 얘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10년도에는 140억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011년도는 180억원이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이게 애초에 연찬회 때 준 자료가 나름대로 틀리고만. 어떻게 됐든지간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연찬회 때는 저희들이 500억원을 했는데요, 요구할 때 500억원을 주십시오 했더니 400억원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2011년도는 채무액 상환이 180억원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 같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가급적 채무액 상환액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2010년도에는 170억원에서 40억원을 제한 130억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거고, 그렇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40억원이 됐다는 얘기죠.
승철
배승철위원장
140억원이 됐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채무액 상환이 하여튼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됐든간에 채무액은 그 정도는 180억원을 채무액 대비 지방비 확포장 예산에 그만큼 말하자면 중소건설업체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사실 채무액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활동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간곡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중소건설업체들이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더 증액이 돼버리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실지로 보면 작년보다는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현금이 130억원이었는데 90억원을 늘렸고요. 다음에 추경 때 현금을 더 확보하게 되면 채무를 줄일 겁니다. 줄여가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업체한테 조금 더 금년보다는 나은 쪽으로 갈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더군다나 건설업체가 지금, 그것 아울러서 여기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보니까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00억원이 계산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국비가 투입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순수하게…….
승철
배승철위원장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도비 재원이 모자라니까 항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는 130억원을 220억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 확보된다면, 확보를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채무를 줄여주는 금년 같이,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건설공사비가 적기에 지급이 안 돼서 중소건설업체들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왕에 공공 공사에서도 그렇게 건설공사비가 적기에 지급이 안 된다는 사례가 발생하면 더욱 더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무상환 부담액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중 있게 접근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자체사업으로 도로공항과에서 연구용역비가 지금 2010년도에 3억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13억2,800만원이에요.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사업 마무리하는 거죠? 그 마무리 관계 때문에 이렇게 13억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한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우선 7억2천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2011년도까지 그게 계획된 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11년까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2011년까지이니까 내년까지이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인데…….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13억원이라는 돈이 다 투입되면 그 금액은 다 투입되는 겁니까? 완료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3억원을 했었는데요, 내년 예산은 6억원인데 나머지가 잔여사업이 한 7억2천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6억원 더하기 7억원 해서 13억원을 계상했다는 내용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7억원은 아직 계상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추경 때라도 이것은, 어쨌든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때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이 부분이 도로정보전산시스템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도로대장전산화사업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각종 도로 관련 자료를 해서요. 도로대장전산화사업은 도로법 제36조 이렇게 해서 지상에 있는 또 지하시설물 또 도로장비보수랄지 투자 이걸 전부 DB 구축해가지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있지 않아요.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언제 이것을 포장을 했으니까, 언제 구축을 했으니까 어느 때쯤 되면 이것을 보수해야겠다는 것이 전부 데이터가 딱 넣어지면 이걸 언제 시점에서 해야겠다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이게 정부차원에서 하는 국도전산시스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도는 익산청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 지방도는 도지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건 지방도에 관계되는 도로대장에 대한 전산용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전산화사업 용역이다 이거죠. 그런데 좀더 이런 도로관리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 어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도로점검이랄지 보수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방도도, 국도는 이미 어떤 전산시스템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도나 시도, 군도 같은 경우도 종합적인 도로정보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중의 일환으로 지금 하나 하는 것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 거의 같다고 봐야죠. 이것이 되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여기 있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데이터 가지고 언제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랄지 이것은…….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건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아니냐, 도로대장.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상태, 절개면, 도로대장 그런 것 포함해서 포장관리 그런 부분까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설 데이터가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대장전산화사업이라는 것이 도면이나 용지, 지하매설도, 매설물 그런 관계만 되는 이런 전산용역이지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포장관리상태나 도로절개면 상태나 이런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거 잘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종합전산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 운영을 한번 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그걸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 도로대장전산화사업은 그것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도면이나 용지도, 지하매설물이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지 도로관리유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도로전산종합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내가 안 왔으면 좋았을 판인데 와 가지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전체적으로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과별로 조금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년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책자까지 돈 들여가면서. 그거 이유가 뭐예요?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예산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예측을 해서 이런 정도는 이렇게 투자해야겠다는 큰 틀로 이렇게 묶어진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죠. 각 시·군마다 다 하고 국가에서도 다 하는데 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집중적으로 건설교통국을 따져봤어요. 각 부서별로. 다른 것보다도 도대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전주시에 있을 때도 이걸 집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이게 유명무실하고 계획과 실시가 일치가 안 되는 것이 태반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수립하는지조차 회의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특히 모범적인 건설교통국은 그러지 않을줄 알았는데 보니까 요소요소에 다 맹점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면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계속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걸 연도별로 한번씩 또 조정을 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할 때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좀 맞아야 하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쭉 보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개발과에 건설기능인력 양성지원사업비 11개 사업 가운데에서 읍면종합정비사업은 중기지방재정재정계획에 도비 35억8천만원, 시·군비 35억8천만원 계획되어 가지고 중기계획보다도 약 7억5천만원이 적게 편성이 돼 있고,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제가 쭉 보니까 169억2,900만원을 중기지방계획에는 140억원으로 편성돼서 29억원이 증액돼 있고, 편차가 고무줄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사업성격상 차이가 있겠지만. 또 지역균형개발사업 50억원은 사업예산에 반영해놓고 전혀 편성도 안 해 놨어요. 이렇게 누락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요소 요소에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유보다는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어디에서 펑크가 나는고니 우리 도의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개 보면 국가예산보다 도비 조달을 못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하여간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재원을 여기 많이 확보가 됐더라면 이런 위원님 질의가 안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영국
유영국위원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거가 고무줄이라니까. 어떤 것은 증액이 되고 어떤 것은 누락되고 어떤 것은 또 감액이 되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것 이렇게 편성해서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는데 50억원, 100억원은 우습게 아는 거예요. 뭐 하러 세우냐 그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살펴서. 그리고 매 연도에 우리가 다시 또 조정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에는 특히 가장 안 맞는 부분이 금년에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당초 우리 중기재정보다도 어느 항목은 더 올라간 것이 있어요. 특별교부세가 420억원 정도가 재해 관련해서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도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것은 해마다 국장님 써 먹는 용어 아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금년에는 유달리…….
영국
유영국위원
언제는 우리가 재정이 튼실하고 많이 확보됐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왔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재해대책 우리 수해피해에 대한 그것이 420억원이 금년도에 타도가 피해가 안 나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도비 충당하고 또 시·군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과오되는 것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아까 지역균형개발사업도 50억원이 한 푼도 반영 안 되고 완전 누락돼 있단 말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0억원이 딱 되어 있는데. 물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은. 토지주택과 하나만 더 할게요. 토지주택과 예산서 462쪽, 그다음에 중기계획서는 151쪽 보세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그것도 보면 2억9천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그것은 또 2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50억원은 도비 지원, 시·군비 한 푼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내가 과별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리 국장님 이유가 어쨌든간에 저를 설득시키고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뒤에 계장님들도 보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활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놀고 편성은 편성대로 놀고 이러니까, 이게 5년마다 한다면 모르는데 1년에 한번씩 조정을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단 말씀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은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에 12억원을 해가지고 1억7천만원 그게 감액된 것은 뭐냐면 총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동당 한 2천만원 다 줄지 알았더니 가서 실제로 보니까 700만원에서 2천만원 이렇게 동별로 다 틀려요. 이걸 조사해 보니까 안 돼서 굳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도 사실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줄였고요. 그다음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사실 보면 우리가 도비로 맨 처음에 했거든요. 그것이 국가에서 보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250만원이고 정부에서 하는 건 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물량을 늘리고 우리 물량을 줄이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약간 틀려졌고, 그런 사항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국장님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좀 이따 내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죠? 기본적으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20억원, 3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되어서 사업을 포기했죠? 그리고 목을 바꿔가지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로 사업을 변경한 것 아니에요? 사업명을, 6억2천만원. 그것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잘 하셨네.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목을 변경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영국
유영국위원
아니기는 뭐 아녀. 여기 나와 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없어지고 나눔과 희망의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용어를 바꾼 거예요, 뭐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그대로 있고 도비로 하는 것을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목만 바꿔준 것입니다. 전환한 것이에요. 그냥 뺀 것이 아니라. 당초 복권기금사업으로 신청한 여성일자리센터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도비로 했던 것을 기금사업으로 바꾼 그런 목 간 변경이기 때문에 여기는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예산서 462쪽 보면 옛날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나왔었는데 어디로 도망가버리고 희망과 나눔의 집 고쳐주기 해서 전년도에 20억원을 잡아놓고 6억2,500만원인가 금년 예산에 세워놨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별개 사업이 아니고 이름만 바꿔진 겁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국장님, 내가 질의 안 하면 우리 위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가버리고 없어져버렸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볼 때는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전년도 20억원 딱 해놓고 나눔과 희망의 집, 아무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찾아봐도 없어. 전년도는 20억원을 예산에 했는데 금년에 6억2천만원 딱 해놓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거 위원들 테스트하는 거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항시 보면 제 눈에 안경이라고 우리는 나눔과 희망, 사람의 집 거의 같은 용어다 생각하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이 볼 적에는 빠진 걸로 착각이 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오전은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한번 깊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4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30쪽.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이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14년까지 12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소도읍 육성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면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1개면. 어디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기존에는 옥구하고 함열, 장수가 있는데 신규로 만경하고 무주, 부안 대산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소도읍 육성사업이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에 행안부에서 할 적에는 소도읍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농림수산식품부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소재지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읍만 했는데 농림부로 넘어가서 면까지…….
성일
이성일위원
농림부로 넘어갈 때 면으로 됐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면까지 확대해서 들어갑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올해 면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처음으로 대산면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대상지가 어디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상지가 그동안에는 고창 대산이라고 전라남도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면지역 이런 데는 정주권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가요? 이런 거 잘 검토를 해야 하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소도읍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면단위 사업하다 보면 정주권사업하고 비슷하다 보면 중복되지 않냐 이 말이죠, 나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넘어가면 정주권사업은 농림부에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은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될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거 하면서도 우리 국비뿐만 아니고 도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정주권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것 시·군한테만 맡기면 안 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92쪽에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예산서 462쪽요. 이게 시에만 시행되던 거였었잖아요.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시·군까지 확대가 됐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에는 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LH 임대주택이 시부에만 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시·군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시만 하면 안 되겠다, 전반적으로 확대해야겠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올려놨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에 할 거잖아요,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에 하는데 시·군까지 확대되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왜 줄었냐면요, 금년에는 동당 무조건 2천만원씩 해가지고 200호 해서 40억원을 했는데요, 금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적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는데 평균 7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평수대로 가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평수대로 하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 확대해서 예산을 사장할 것이 아니라 금년 해보니까 내년에는 그러한…….
경태
백경태위원
제 얘기는 내년에는 군까지 확대를 하는데 시만 할 때보다도 더 줄면 결국은 군에는 지원이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예산은 줄여놓고 군까지 확대를 해놓으면,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예산은 줄이면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지 않느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도에 군에도 필요해서 조례까지도 개정해가지고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시 할 때보다도 더 준다고 그러면 이 조례 뭐하러 바꿉니까? 그리고 이게 5년간 200억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그점은 저희들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이렇게 군부나 이것을 LH하고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지은 물량이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양주택은 있는데 임대주택이 없으니까 전부 싹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를 바꿀 때 새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입주자가 아니고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신규자란 말이에요. 기존에 건물은 있어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에는 새로 지은 건물만 해서 무난할까 해서 했는데 새로운 신규 하지 말고 기존까지 다 풀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렇게 풀어놨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풀면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늘려줘야 되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풀어놓고 금년에 했지만 군하고 임대하는 부분은 추가로 하면서 만약에 물량이 있다면 그쪽으로 확대를 해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당연히 군까지 확대하면 신규 건물만이 아니고 건물이 져 있더라도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신규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까지도 조례 개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새 건물 들어갈 때만 이게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새로운 건물만이 아니라 기존 건물도 이제 풀어놓으니까 거기서…….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에 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 풉니다. 군부에도 물량만 딱 나오면 같이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거기에 비해서 줄었다. 군까지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해주는데 예산은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군부에 물량이 나온다면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할 테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추가로 해서 군에 있는 분들까지도 혜택이 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입니다. 사업 설명서 110쪽하고 예산서 763쪽 보시면 도로긴급보수 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도로긴급보수 정비사업이 100% 이상 증감이 됐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로긴급 시설물 보수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이 도로가 시·군하고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한 사업이죠, 이 사업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완전히 전라북도 지방도에 한해서만.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용도로를 타고 나가면 지방도하고 시·군도로가 돌아가는 그런 인접지 그 내용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인접지가 아니라 순수하게 지방도로만.
성일
이성일위원
지방도로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방도하고 시·군도하고는 경계가 딱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시·군도로는 시·군, 지방도는 도 이렇게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방도니까 결국은 시하고 군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도로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내나 시·군을 통과하는 도로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 긴급보수정비가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했다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적었다는 얘기죠.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많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는 적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고.
성일
이성일위원
도에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신 것입니다. 지방도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이렇게 적게 하고 유지관리를 적게 하느냐 했는데 계속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또 그 내용을 예산부서에다가 신설보다도 유지가 더 중요하지 않냐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앞으로 이 유지보수비를 계속 늘려야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요구도 했지만 전라북도민들의 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국장님 예산서 447쪽하고 사업별 설명서 40쪽 보실까요. 지방도 확·포장 사업, 내년도에 확·포장 예산이 400억원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도비가 220억원, 채무가 180억원 그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데 채무가 180억원이면 전체 100%로 잡으면 45%에 해당하는데 빚을 내서 지금 공사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빚이라고 봐야죠. 내년에 180억원 채무부담은 내후년에 갚는다는 얘기죠.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400억원 중에서 220억원은 도비로 하고 채무를 빚을 내서 180억원 해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외상공사 하게 되면 건설업체는 괜찮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도 그게 나왔었는데요. 금년에 현금이 130억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90억원 플러스 220억원으로 가고요. 작년에도 현금 130억원하고 180억원 채무부담 했었거든요. 추경 때 70억원을 더 확보해서 채무부담 40억원은 금년에 줄어졌고 또 현금은 30억원을 플러스 160억원 해서 지금 340억원이 금년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400억원인데 추경 때라도 예산상황을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채무부담 줄일랍니다. 줄여서 현금화시켜줘야 건설업체가 사업을 하는데 재정 문제가…….
영국
유영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설업체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고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빚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거 누가 감당해요, 건설업체가 떠안는 것 아니냐 해서, 쉽게 얘기하면 외상공사 하는 것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안에 실지로 건설업체도 물론 현금만 가져오면 좋겠는데 업체는 장비랄지 인력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채무라도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했는데 사실상 보면 채무부담 없애야 합니다. 건설업체 전체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 도 재정이 원체 하니까 금년보다는 노력해가지고 현금 90억원을 더 확보했다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채무부담 없애는 방법 언제까지 없앨 거예요? 이거 계속 연도별로 줄이든가 조금 늘어나든가 하면서 가고 있는데 건설업체 어렵다 어렵다 알면서도 지금 이런 외상공사 해가지고 건설업체만 죽이는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쭉 해왔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도로사업은 해야 하는데 그러면 현금 확보하려면 도로 분야가 대폭 줄거든요. 업체가 그 적은 물량 가지고는 더 죽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1년 후에 받더라도 물량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영국
유영국위원
그럼 이자부담 같은 건 도에서 해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요? 건설업체는 안고 있는 건 뭐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로 뭔고니 이자는 아니고 관급자재 이런 것은 현금으로, 그건 외상을 못 대니까요. 순수한 공사에 대해서만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계가 어려우니까 현금만 해준다면 물량이 적으니까 장비나 인력이 놀아버리고 그래서 그런 외현 확대라고 해서 장비, 인력이 안 놀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 아니냐.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건설업체가 어렵다고 하면 대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 이분들의 해소방안을 모색을 해줘야지. 가뜩이나 어려운 데다가 이렇게 외상공사 해줘버리면 그 사람들 뭘로 살아남겠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수주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을 해서 건설하는 업체들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호황이면 그때 늘려가지고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계속 빚을 안고 채무로 해서 외상공사 해가지고 건설업체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 건설업체가 호황일 때는 우리가 외상공사 좀 해준다든가 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잘라서 다른 예산을 편성 못하더라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충분히 내가 이해가 갑니다나마는 이런 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재정이 열악하다고 계속 끌고 가면 그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데요. 정말 이게 채무부담을 한다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원체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저도 위원님하고 100% 동감입니다. 이거 채무부담 한 푼 없애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영국
유영국위원
국장님 동감하면 뭐해요. 실행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실행을. 알면서 그러면 더 이상하지. 모르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아시면서 더 하는 사람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계가 일이 없이 10이라는 물량이 있는데 그래도 10을 가지고 끌어가야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왜 계속 채무로 하냐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걸,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세요.
영국
유영국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건설업체는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끌고, 또 관급은 떼일 염려가 없어. 사실 부도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가는데, 그런 데는 기존 장비에다가 인건비에다 주려고 건설업체들은 끌고 갈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속시원하게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해주시고 또 호황일 때는 거기다 외상도 져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해놓고서는 공감한다고 실행 안 해주면 죽는 것은 누구냐, 건설업체지. 안 그렇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오히려 호황일 때는 호황보다도 일 자체를 1년 동안 충분히 예측대로 하기 때문에 회사도 그런 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투입해서 없는 집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혁신도시추진단.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부단장 이존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 787쪽에 혁신도시 관련 홍보예산이 6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6천만원 속에 작년에 없던 혁신도시 관련 신문광고에서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을 넣은 이유는 특별히 뭐고, 어떤 신문에 어떤 식으로 3천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작년도에 3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도내 11개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년도 예산에 있었어요?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금년도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도 예산이 4,500만원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 4,500만원 중에서 신문광고 예산이 들어가 있었나요?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작년도에는 신문광고는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올해 신문광고만 3천만원을 새로 넣은 거죠?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신문에 어떻게 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3천만원 가지고.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앞으로 LH 유치 관계가 있고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을 지역신문이 11개인가, 12개인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하겠다는 거냐고요? 각 신문사에 나눠주는 돈입니까?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얼마씩이나 나눠줘요? 3천만원 가지고. 신문사도 A급, B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집행하나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3천만원을 11개 신문사에 나눠주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분산해서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혁신도시 관련 신문광고인데 이게 제가 중앙의 일간지나 또 방송매체나 말하자면 전국을, 특히 서울,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고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북에다가 광고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전북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게 효과가 있냐고 묻습니다.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우선은 혁신도시의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 지역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홍보가 효과가 있냐고 묻습니다.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지역신문에 광고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혁신도시가 인구 2만9천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업유치라든가 또 토지분양 관계 또 인근지역 주민과의 어떤 관계 이런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방송이나 중앙 일간지 쪽에 홍보예산은 따로 책정된 게 없나요?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중앙 일간지에는 작년도에도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LH 유치 관계는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했고요. 앞으로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중앙지에도 게재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88쪽 민간행사보조로 민간이전비용이 이전기관 심포지엄 및 워크숍 해가지고 4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다가 돈을 주어서 심포지엄, 워크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심포지엄과 워크숍은 이전해오는 기관들이 부지매입 계약도 상당부분 돼 있고 또 청사이전을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나 또 이전기관 또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들이 같이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협의해서 계약이라든가 연구단체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구단체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다가 돈을 주어서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 지역에 전북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단체에다 주어서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주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해 보이는 예산입니다. 혁신도시 관련한 홍보예산은 지역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으로 오려고 하는 여타의 기관들, 우리 지역 외에 특히 서울, 경기에 산재해 있는 기관들한테 홍보를 하는 건데요, 홍보대상이 바뀐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전북 외에 서울, 경기 쪽에 이전하려고 하는 쪽의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분들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전북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조금 이게 대상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전국으로도 확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혁신도시 관련 신문광고 하니까 지역신문 11개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은 지역신문을 보는 건 지역민들이지 외부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존기
이존기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홍보를 단계적으로 우선 지역신문을 통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중앙지에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92쪽 보세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있죠. 총사업비를 한 200억원을 잡고 2010년도에는 28억1,600만원, 2011년도에는 25억원 정도 예산을 잡겠다는 거죠? 총 200억원의 예산을 잡는데 2010년도는 28억원이 나갔고 2011년도 25억원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임대보증금 지원 말입니다. 92쪽.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총 사업비 200억원 중에서 매년 임대보증금 지원이 20억원씩요.
석만
노석만위원
2010년도는 28억원 하고 2011년은 25억원 해서 점진적으로 20몇억 정도 해서 200억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요. 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임대자도 여러 가지, 물론 저임대이기 때문에 저소득가구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임대자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LH에서 하는 것은 거기다 지원해준다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 중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거요. 임대 지원해주는 기준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기준은 각 시·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으로. 그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만 하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 조건에 맞추더라고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해주는 것보다 많을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요. 심지뽑기를 한다든가 뭣을 한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요.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토지주택담당이…….
석만
노석만위원
그렇게 하시죠.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김경선입니다. 해당 시·군에서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일단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자를 받습니다.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기준미달 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LH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시비는 시비대로 가고 도비는 도에서 LH로 보냅니다.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고를 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최저기준미달자 2개의 기준을 봐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 숫자 중에서도 많이 올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20명을 뽑는데 100명이 있다 이거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뽑냐 이거요.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그런 경우에는 시·군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접수순대로 한다든가, 그때 시·군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합니다. 접수순대로 한다든가 해서.
석만
노석만위원
접수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막말로 예를 들어서 호별로 뽑는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기준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가족이 많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일 문제는 뭐냐면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오버된 것은 별로 없었어요. 문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영세한 사람 순위로 재산상 보고 거기서 거꾸로 올라가도록 각 시·군별로 항목이 동사무소에 가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왜냐하면 재산이 좀 있는 사람보다 가장 없는 사람부터 순서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선을 딱 끊어버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오버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도에서 200억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좋은 뜻에서 저소득자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아니 2천만원 무상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올 사람 그냥 갑니까? 그 사람 기득권을 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틀리는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프리미엄 주고받고 서로 간에 이게 정말 나중에는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LH공사에서 그간에 해왔었어요. 그런데 프리미엄 없는 것은 길어봤자 6년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당사자가 않게 되면 다른 사람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빼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소지는 크게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람이 했다고 다른 데로 넘길 거냐, 그것은 자격박탈이죠. 박탈되기 때문에 그건 순서로 가게 되니까 또 시·군에서도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를 순서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큰 염려 없을 것 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 지금 LH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다른 임대도 있고 그런데 신뢰도가 보증금이라든가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LH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보면 소장이라든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옛날에는 사람한테 했는데 앞으로는 호별로 해가지고 2년씩 연장해서 쭉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사람으로 했는데. 그 호수별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호수가 아니라 사람별로 하기 때문에.
석만
노석만위원
나가면 그러면 2천만원 회수되는 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회수되죠.
석만
노석만위원
또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사람 있으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게 어떤 호수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음에 2년 하고 두 번 연장 가능하니까 6년 하거든요. 6년 하면 이제는 이 돈을 반납하고 본인은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지를 못해요. 다음 사람 때문에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놓으니까요.
석만
노석만위원
좋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 실시하시고 2010년도 했고, 2011년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설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또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필드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아파트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정말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틀림없이 끝나고 난 뒤에 설문조사해서 그 사람의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가 방향을 개선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걸 한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교용지부담금 94쪽 있죠. 부담금 징수교부금 환불해주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도 돈을 지원해주고 몇백 세대 이상 하면 학교부지로 용지비를 건설업자한테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돼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타 도도 전체적인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특히 제일 큰 데가 경기도이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 부담금 하는 것이 240억원 정도 되거든요. 서울은 4,730억원, 그다음에 경기도는 거의 1천억원이 넘어갑니다마는 우리가 47억원인데요, 이것을 현재 각 시도에서 이렇게 각 지자체가 너무 순수하게 부담이 많으니까 연대해서 중앙에 건의하자 이렇게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해주면 다 좋은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아마 학교용지 부담금 때문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부담금이 건설업자는 너무나 부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있지만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많은 세대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이 앞으로 7～8천세대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야 적게 들어서지만.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학교라든가 그런 경우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유영국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것 같은데, 학교부지에 대해서. 그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틀이 안 나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도만이라도 400세대가 부담스럽다, 800세대가 있다면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걷지 못하면 계속 거둘 수가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민원의 소지가 아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사람한테는 정말 이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국장님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기준이나, 아예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준을 높여가지고 안 해주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이걸로 소송되고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55쪽, 56쪽 사업설명서요. 시외버스 적자·벽지노선 실차조사 용역 이게 얼마 만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경영실태분석 및 비수익·벽지노선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또 뒤에 부분 보면 수요대응형버스 이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수요대응형버스 이것도 처음으로 하고요.
영국
유영국위원
이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벽지노선 실차용역은 비수익노선만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적자 부분만 해가지고 보전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붙었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앞으로 한다면 현행은 유류사용량 50%, 버스대수가 40%, 벽지노선 거리가 10% 여기에서 이것을 운수업체별로 해서 보조금을 해가지고 매년 적자 부분만 해줬거든요. 그러지 말고 각 노선별로 적자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라. 그리고 앞으로 정산도 도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 해가지고 정산내용을 공개하라. 투명하게 하자. 그동안에는 운송업체에서 벽지노선 손실 부분만 했는데 재정상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라고 해서 내년에는 1억원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한번 해야겠다 해서 1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같은 벽지·오지노선 사업목적을 내가 읽어보고 과업내용을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기간도 2월달, 7월달, 3월달, 10월달이란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영국
유영국위원
따로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 원가절감도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1억원씩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오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수요대응형버스는 뭐냐면 이것은 그동안에 벽지노선 뛰는 차가 손님이 있든 없든간에 전반적으로 큰 차가 갔거든요. 그런데 수요대응형버스는 뭐냐면 사람이 적으면 적은 차를 보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앞에 것하고 이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내용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용역을 한꺼번에 한 기관에 주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용역비도 좀 세이브가 될 것 아니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구분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에 대해서 벽지노선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수요대응형버스는 정책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받을 것이나 안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 도, 시·군, 업체 해서 이것을 수요대응형버스가 업체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도, 시·군에서도 재정지원을 감소를 시키고 이런 2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버스회사 5개 버스회사인가 있죠. 인건비 못 주는 회사 있죠?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인건비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체납한 회사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 전라북도 전체 다 합치니까 68억원 정도 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7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방치할 거면,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인건비는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열악한 그 양반들 월급도 많지 않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는 70억원이나 체납된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른 건 모르지만 인건비 자체는 회사에서 최우선으로 주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지도가 아니라 전주시에 있을 때 나도 그것 지적해 가지고 다 상환시켰는데 인건비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비 같은 유류대랑 있죠. 그것 안 줬어요. 그거 주지 말도록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안 주고 기사들 운행을 시키고 그러면 안전사고도 문제가 된다고요. 생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안전하게 운행하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영국
유영국위원
강력하게가 아니라 이것은 특단의 조치하지 않으면 맨날 60억, 70억원 안고 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전제조건 주는 대신 보조를 해주겠다 명확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는 그야말로 챙겨서 건설교통국에서 해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조비를 중단한다든가 우선적으로 인건비는 회사에서, 어느 회사라고는 내가 묻지 않겠는데 전주시에도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과감하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보조비를 안 준, 주게 되면 그것부터 먼저 주는 걸로 해서 채무상황까지 리스트 업을 해가지고 체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챙겨주셔야 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국장님 일 하고 월급 안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건 안전사고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96쪽 농어촌 빈집정비 좀 봐주십시오. 전년도에 10억원 있었는데 4억4천만원으로 줄었네요.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 빈집정비를 그동안에 100만원씩 줘가지고 금년도에 2,500동을 계획을 잡았더니 이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1,080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슬레이트나 이런 환경폐기물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을 정부한테 저희들이 계속 해가지고 정부 물량을 늘렸습니다. 정부 물량을 그동안에 1,000동을 1,800동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도 정부에서는 224만원이거든요, 슬레이트 처리비용까지.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나중에는 이 재원을 정부로 다 돌리고 우리 빈집정비 재원은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금년에 줄이고 내년에 늘리는 쪽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100만원 주던 걸 224만원으로 올린 것은 애쓰셨는데요. 여기 보면 도비가 30%인가요, 농어촌 빈집정비가? 그리고 시·군비가 70%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도비를 30%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담스럽고 해서 도비를 40% 하고 시·군비를 60%로 이렇게 상향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꾸로 얘기했네요. 4 대 6을 3 대 7로 이렇게.
경태
백경태위원
3 대 7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비가 70%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대신 그 물량을 줄이고 LH 서부에서 하는 물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버려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 한번 봐주실래요? 농어촌슬레이트 처리지원 여기 시·군비 50%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동일한 사업이에요. 이쪽은 정부에서 환경사업으로 한 거고 이쪽은 농어촌 빈집정비로 하고, 한쪽은 시·군비를 70%로 하고 한쪽은 50%로 하고 이러면 동일한 슬레이트 처리인데 시·군에서 70%짜리 하려고 하겠어요. 50%짜리 하려고 그러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도 재정부담도 하고 시·군에서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 100만원짜리 싹 없애주시오, 누가 신청을 안 하니까. 대신 224만원으로 동당 처리비를 올려주시오 해가지고 그때 전 시·군 회의에서 어떤 방법이냐 찾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224만원 올린 건 애쓰셨는데요. 뒤쪽에 농어촌슬레이트 처리는 시·군비 50%로 해놨고 앞쪽에 빈집정비는 똑같은 슬레이트 처리인데 70%로 하라고 그러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빈집정비는 가급적이면 도에서 시·군으로 다 넘겨버리고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시·군비가 이렇게 틀리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전환기 점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 100만원짜리 가버리면 뭐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10억원 주던 걸 4억4천만원으로 줄였으니까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도비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뒷장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똑같이 슬레이트 처리하면서 누구라도 군에서는 50%짜리 하려고 그러지 70%짜리 하려고 하겠어요. 시범사업으로 처음 선정된 거 알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농어촌슬레이트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겨우 빼앗아 온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비도 하나도 안 주는고만요. 슬레이트 시범사업으로 가져오면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시·군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거죠. 환경부하고 이것을 가져오니까요. 물량은 좀 늘어날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같이 50 대 50으로 하시든가, 뒤쪽 같이 앞에도. 똑같은 사업인데 한쪽은 50% 시·군비 부담이고 한쪽은 70%니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70%, 50% 이렇게 부담을 다르게 적용을 하면…….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42개소에 한 35㎞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요, 나머지 우리 도비에서 도움을 주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2010년도하고 한 214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감액된 것이 뭐냐면…….
승철
배승철위원장
왜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국회 확정 전까지는 과하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국토부한테 이 만큼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주시오 했는데 국회 심의 단계에서 풀사업비가 대폭 손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도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설명한 것 같이 할 수 없이 214억원을 정리를 한 사항인데 작년도 본예산이 올라와버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같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너무 국비 금액이 줄어도 한 20몇 억 정도는 어느 정도, 한 200억원 이상이 축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보니까 그것을 미처 작년 예산인데 작년 11월 말에서야 예산이 확정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회 확정 단계 어느 정도 알고 했으면 좋은데 그때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고 그것을 넣었는데 국회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풀사업비가 잘리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생겼는데요. 실제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011년도 본예산이 한 200억원 정도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됐던지간에. 이게 매칭이에요, 매칭도 아니죠. 보니까 거의 60 대 40이고만, 6 대 4 정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6 대 4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금년 올린 것이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고니 더군다나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고 더군다나 전라북도도 그동안 재해 없는 지역에서 국지성호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당 60㎜, 70㎜, 100㎜도 장담을 못하는 경우에 더군다나 지난번 8월달에 난 그런 재해 부분도 소하천에서 많이 났지 않습니까. 하천정비 큰 물줄기 중에서.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예측을 잘 하셔서 적정 배분을 해야 된다든가 그래야 너무나 이렇게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우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도비보조 없이 국비하고 시비만 진행이 되고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시·군비 재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직접 우리 도에서 우리 수립용역 하는 것 35억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직접 하는 것은 20억원이고요, 시·군에다 하는 것은 10억원입니다. 35억원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고요. 확정된 것은 30억원입니다. 시·군까지 합쳐서요.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20억원이고 시·군에다가 내려주는 건 10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직접 핸드링을 하고 있잖아요. 발주를 직접 하고. 그런 부분은 지방하천에 관해서만 그렇습니까, 소하천은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만 그럽니다. 소하천은 시장·군수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왜냐하면 대부분 홍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 도민들이 직접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여름철에 말하자면 홍수피해로 해서 소하천이나 하천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용역을 줄 때 과연 우선 프라이머리 1이 어디고 2가 어디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주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데 무조건 용역만 주고서 말이죠,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우선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디서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 중에서도 그걸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에서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할 때 소하천은 빼고 하천정비계획만 해당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하천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시장·군수인데요, 100% 하천정비 소하천은 다 끝냈는데 지방하천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직접 하는 부분하고 시·군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도에 와서 하천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2018년, 2020년도 하천정비계획을 보면 이게 부진해요. 지금 거의 해봤자 한 50%선에 가까워져 오는데 기간은 닥쳐오고 예산은 없지 나름대로 그런 어떤 고통도 있다는 것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우선 먼저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 뭔가를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실행하셔서 먼저 정비를 하고 나중에 해야 할 정비사업들을 구분해서 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시설비, 지방도 덧씌우기나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있죠. 이게 2010년도 본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현안사항을 그동안에 아무 그냥 있다가 2011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반영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왜 이런 연유가 나오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항시 토론할 적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유지비를 그동안에도 우리 문건위에서도 수차에 질타를 하셨고 또 실지로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보다는 지방도 유지관리에 초점을 더 둬야 한다 해서 정말 예산부서나 모든 게 설득을 했더니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물량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훨씬 거의 100% 이상 가깝게 부분적으로 올렸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증액을 해서 확대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지방도 덧씌우기하고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상세하게 그동안에 못했던 사유 그런 부분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물론 국비가 거의 60% 이상이 되고 나름대로 도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너무 안이한 예산 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책정을 할 때 임기응변식의 예산책정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하나 일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직을 받고 선임이 된 이후에 순창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재창고가 없어서 자재가 밖에 그대로 방치가 돼있고, 그리고 우리 자재장비가 외부에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겨우 반영된 것은 물론 지방도 구조개선이나 지방도 덧씌우기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고 관할하는 그런 도로관리사업소에 나름대로 부속건물이랄지 신축을 해서 장비를 보호하고 나름대로 자재를 아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란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그것을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올라간 것은 차고지랄지 자재창고 그 부분은 100% 다 못했더라도 올라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업소 부속건물 신축이라고요, 예산서 766쪽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게 들어가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모래적치장이랄지 그다음에 자재창고랄지 차고지 신축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차고지하고 자재창고요. 5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5억원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가 있다 이거죠. 모래적치장 같은 것은 어때요? 물론 청사경비야 어떤 사무실 부족이야 조금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사업계획들은 모래적치장 같은 부분이 필요하더만.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걸 하려면 100% 다 해야 합니다마는 2가지 하고 또 급한 데 하고 모래적치장은 추경 때 또 편성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서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한 가지 또 주문을 드릴랍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이 어떻게 보면 일선 시·군과 협조를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복지향상이나 민원성의 고통 받는 부분은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을 스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가령 한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의 어떤 민원 관계랄지,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 나름대로 TF팀이라도 구성하셔서 실례로 지금 철도건설에 따른 민원이랄지 다른 어떤 지역과 지역 간의 민원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수렴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어루만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내가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가장 실례로 전라선 KTX 지금 현재 공사하는 그 부분들도 사실 송천동 지역이나 전주시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냥 전라북도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들어서서 위에 건설교통부나 철도시설공단이나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의욕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주문하는 건데 건설교통국 내에 그런 어떤 민원성을 할 수 있는 TF팀이라도 구성을 하셔서 발 빠르게 전라북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도민과 같이 그런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도 해당 시·군과 협조체제를 원활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익산에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평화동이 철도건설로 인한 외부와의 소통단절이 되는 세대수가 거의 1,200세대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손이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도 어루만져줘야지 나름대로 도민과 같이 가는 열린행정을 한다고 그러죠. 이런 기회에 제가 마침 주문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재난관리기금 올해 시·군 지적사항은 잘 해결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잘 풀렸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감액이 안 되면 다행이고, 심의위원회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을 텐데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때 감사할 당시에는 크게 문제의식을 않고 통상적으로 했거든요. 그게 중앙에 올라가면서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한 것이 잘못 올라갔다고 해서 다행히…….
경태
백경태위원
재발은 앞으로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없을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똑같이 기존대로 하던 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치수방재과장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답변해 주세요.
철준
조철준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집행은 도심의회에서 하는 것은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 항목만 결정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그 사업 대상지구를 받거나 또 긴급하게 해야 할 사업을 선정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쓸 수 있는 돈들이 대개 보수보강 쪽에 많이 쓰게 돼있습니다. 보수보강 쪽하고 예·경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재해예방을 위해서 긴급한 용역 관계 이렇게만 쓰도록 법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저번에 충돌을 일으킨 것은 그 안에 재해위험이 있다고 하면 개수가 안 되는 하천제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사람들의 해석은 그런 데다 쓰라는 돈이 아니고 우선 시급히 기왕에 정비는 돼 있지만 어디가 부서져가지고 시급한 거보다 소파 부분 보수만 해야지 그런 것은 지방하천사업이나 소하천 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그래서 시·군에서도 확인서를 써줬죠. 그 감사관 지적대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도 기존 하던 대로 했을 때 행안부 감사에 다시 지적 받는 일이 없겠냐 이런 얘기에요.
철준
조철준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면 지적을 또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새로운 미개수 제방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양을 하고 우선 기존 제방이 부서졌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뭔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런 것은 논의를 안 하고 승인만 해주는…….
철준
조철준치수방재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만 승인해주고 그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철준
조철준치수방재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해야 맞는데 대개는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수용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구 선정권은 어쩌면 시·군에서 직접 하게 되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현지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에서 올려서 지금 다 해줬잖아요. 올라오는 대로.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올라오는 것을 누가 심의할 거냐 이런 얘기죠.
철준
조철준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현지조사 다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관련 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철준
조철준치수방재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항목별로만 정해지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직접 시·군 신청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한도 내에서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적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에서. 그리고 최정적으로는 그렇게 썼다고 심의위원회한테 심의를 맡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크게 하는 역할이 없는 거네요.
철준
조철준치수방재과장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 사업지구가 적정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니까요 서류로만 판단하시고 현지 실사는 저희 과에서 해서 보고서 올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애쓰셨고요.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백경태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관리기금 자체가 재난예방이라든가 시급한 보수, 정비를 위해서 마련된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보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이냐면 관리기금 자체를 기존에 예를 들어서 사고 예방차원도 이 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이후에 재난이 나고 난 이후에 그때 이 돈을 쓰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돈을 과감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지방 시·군이나 우리 도나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 이 기금을 쓰지 않나 이런 본 위원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면 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진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D급 판정이라든가 건물마다 아니면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시 백경태 위원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재난이라는 게 재난관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금으로 더 많이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재난관리기금은.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저 이성일입니다. 사업 설명서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77쪽.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이 호우피해 복구지역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시기적으로 급할 때는 추경을 기다리는 것보다 예비비를 먼저 사용해서 시급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추경이라는 게. 그리고 그 이후의 답변은 제가 점심시간에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아무튼 그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아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내용이거든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가 4천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추경에서 이 금액이 올라온다면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결국은 이것 이월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지금 12월달인데 이 금액을 추경을 받는다면 결국 올해 사업 다 완료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세우지 않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께서 편안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세우면 거의 100%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이월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세워서 재해위험지구 같은 건 기본적으로 세워놓아야 할 돈이에요. 물론 2010년도에 금액을 세웠지만, 부족한 몫이 추경으로 지금 올라온다는 건데. 추경사유에 이게 있지만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약 80억원 정도 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80억원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8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도로관리사업소가 거의 한 70억원이 이상돼서 80% 이상이 명시이월 되는 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맞습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석봉 소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무려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조재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무려 35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돼 있는데 물론 그게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려 70억원 이상 되는 금액이 금년에 집행되므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사업지연 관계가 물론 절대공기부족, 토지매입 불응으로 사업지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올라와 있는데 이걸 예측해서 예산을 잡기 전에 미리 다 검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월한 것은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또 사업기간이 1년 이내에 못 끝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위험도로 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비 부담하는 사업비 20억원이 3회 추경에 확보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월이 되는데요, 단년도 사업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나름대로 도로관리를 하는데도 나름대로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도로관리나 이런 수선 유지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것은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나마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한다면 3회 추경 때 할 것이 아니라 1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되지 않게끔, 그리고 한 7억원 정도나 5억원이나 10억원 이내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무려 75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에 집행된다면 이런 문제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월하는 것은 위험도로 개선이 35억원이고요. 그다음에 구조개선이 3억4,500만원 그래서 40억원 정도가 이월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수해복구공사도 들어가 있고만, 도로관리사업소에.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수해복구공사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것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머지 그것 빼고라도 거의 한 50억원 가까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예산을 미리 짤 때 확실하게 물론 여러 가지 보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불응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예측 금액을 내서 명시이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석봉
이석봉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아셨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토지주택과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가꾸기 사업 국비 10억원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0억원을 따다가 6억5천만원 쓰고 3억5천만원을 반납해야 되겠고만요. 왜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토지주택과장이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2012년으로 변경하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계속사업으로 갔다고요.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3억5천만원이 남아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토지주택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30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3.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4.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6.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