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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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6일에 이어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읍·남원·김제·고창·부안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을 심사하겠지만 12월 2일날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지적하지 못한 나머지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지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이문용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늘 다 못한 문제예산은 12월 2일날 계수조정 때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교육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내역에서 전주교육지원청요,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예산이 작년에는 세워졌었는데 금년에는 세워지지 않았는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에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예를 들면 중등학력증진이라든지 중등장학활동지원 그런 것들은 전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학력증진비가 전주교육청은 거의 안 세워진 것 같아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장학활동지원 이런 부분들은 초·중등 장학활동경비로 세부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다 세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학력신장 부분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수업개선 그쪽에다가 같이 넣었습니다. 선생님들 수업개선 쪽 그쪽에다 같이 해서 전부 다 넣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순회교사가 전주교육청은 있어요 없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교사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명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0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순회교사 운영비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교사 운영비는 2011년도는 전부 다 학교로 복귀시킵니다, 전원 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로 다 복귀시켰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0% 다 복귀시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특수교육보조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전주교육청 관내에. 특수교육담당자 안 계세요? 전주교육청.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센터를 지금 2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진북초등학교 거기에 특수교육센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은화학교에 있고 그렇게 2개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교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 운동부가 전주에는 상당히 많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 운동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은 인적관리하고 예산관리 그쪽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학교운영비로 1인당 40만원씩 신학기에 편성이 되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는 초·중학생들만 관리하니까 소년체전 예산 대비해 가지고 겨울방학 전에는, 내년도 소년체전 대비해 가지고 1차 선발대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발되면 동계훈련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 학생회관 복지과 체육팀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 운동부 있는 수기당이 전주에는 몇 개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기당은 전라중학교에 하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운영은 학교에서 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기당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육성종목 운영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로 운영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했는데 저희는 육상 중점학교고 그래가지고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기당 운영비 해가지고 훈련비하고 인건비 해가지고 1억2,100만원 소요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수기당에 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육상선수 한 30명 정도 훈련할…….

용성

박용성위원

30명을 1년 동안 훈련비로 들어가는 게 한 1억2천만원 든다 그 말이고만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 인건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30명을 가지고 1억2천만원을 쓰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리는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육성선수도 육성선수지만 2010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는데 우수선수들이 있으면 인원을 더 확충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주교육청 관내는 농산어촌 돌봄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학교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는 학교가 8개인가 9개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는 돌봄학교를 안 해도 돼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냐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학교 방문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주민들, 학부형님들 의견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하질 않아서 않는다고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3쪽에 의무교육 교과서 무상지원 해가지고 16억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의무교과서 무상지원이 16억원이나 증액이 돼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해가지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교과서를 개발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 6학년, 중학교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전 과목, 3학년 같은 경우는 수학, 영어 과목이 개편됨에 따라서 전부 다 개발비, 조판대, 인쇄, 필름비 이런 것 전부 해가지고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또 물가상승률이랄지 인건비 이런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체육교육 내실화 해가지고 학교체육 활성화지원에서 2억8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많이 된 원인이 뭐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감액부분은 조촌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도교육청에서 2억9천만원 목적사업비로 준 것을 올해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예년에 했던 체육활동은 그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고만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대로 실시하고 인조잔디구장 예산만 삭감시켰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급식지원에서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10억원이 늘어나 있고 뒤에 가면 도시지역 무료급식 해가지고 그건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도시지역 무료급식하고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를 합하면 전주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은 전면 무료급식이 되는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들은 전면 무료급식이 되고 중학생들은 50%만 되는데 감액된 이유가 표준학교운영비로 전부 다 감액해 가지고 편성시켰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표준학교비에 급식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안으로 다 포함시켰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을 이쪽으로 넣고 급식비에도 넣고 표준학교에도 넣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왜 그렇게 편성하라고, 우리 보는 사람이 말하자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급식비는 급식비로 딱 따로 떨어져서 정말 전체 얼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다 해놓고 또 저쪽에 전혀 보이지 않는 데에다 해놓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득기

민득기예산담당사무관

(청취불능)

상현

이상현위원장

사무관님! 속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요, 나오셔서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득기

민득기예산담당사무관

예산담당사무관 민득기입니다. 교과부로부터 저희가 교부금을 받을 때 각종 지표가 있거든요. 표준학교운영비 비율이 높을수록 저희한테 주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표준학교운영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표준학교 목적사업비로 해서 표준학교운영비 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급식비 전체 다 학교로 내려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득기

민득기예산담당사무관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성

박용성위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득기

민득기예산담당사무관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군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건 바로 여기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것은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만 편성된 거예요?

득기

민득기예산담당사무관

아뇨, 이건 전체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이죠. 이 관계는 본청 심사할 때 급식담당 부서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급식종사원 인건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6억8천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삭감해도 급식종사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는 조리원이랄지 조리종사원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이 부분도 표준학교운영비로 같이…….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로 다 넘겼고만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비로 다 증액시켰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 증액시켰는데 나머지 2,153만4천원은 어떤 때 쓰는 거예요? 급식종사원 인건비.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출산휴가를 들어갔다라든지 그런 대체인력 비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학재정지원에서 운영비 결함보조가 41억원이 증액이 됐고 밑에 보면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확충비는 5억5천만원이 삭감되고 그랬거든요. 그걸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가 증액이 된 이유는 무료급식비, 학습부진아 지도경비, 중학교운영 지도경비 이런 것 등등을 표준학교경비에다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표준학교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각 학교로 내려보낸다면서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는요.

용성

박용성위원

사립학교는 별도로 또 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헷갈리게 만들었고만. 그러면 이건 중식 무료급식비 지원액으로 봐야 되나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학 관련되는 급식비랄지 부진아 지도경비 그런 쪽에 다 경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립학교 환경개선비는 대폭 증액이 됐는데 사립학교는 이렇게 감소된 건 사립학교는 시설을 확충 안 해줘도 되는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학교수 대비해서 나오는 예산액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증액은 못 시킬망정 감액은 시키지 말아야지, 지금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확충비에서 1억7,485만원이 세워졌는데 그거 가지고 사립학교 시설확충이 되냐 이말이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지난 8월달에 일선 학교 공문을 통해가지고 전부 다 소요예산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신청한 부분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1순위로 들어온 내용들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편성된 내용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주 시내에서 사립학교에서는 별로 내년도에는 어떤 시설 보완하는 관계에서는 예산 요청이 없겠네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덕진중이랄지 해성중학교랄지 필요한 학교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는 그렇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2011년도에는 그런 특별한 시설관계를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 가지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내년도 예산편성을 봤을 때 학력신장에 대해서 전번에 유기태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에 대폭 거의 한 60%가 작년에 비해서 줄였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학력평가도 교육과정의 하나의 일부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평가에 대해서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초, 중학교, 고등학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교육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학력 증진에 대해서 거기에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신장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중등 12쪽. 예산편성이 지금 없습니까? 학교로 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해놨나요? 이 책자 12쪽입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학력증진 그쪽이 전년도에는 562만원 편성됐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된 이유를…….

남렬

최남렬위원

예.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세부 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교실수업개선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 다 수립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여기에 안 나와 있길래 별도로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수업개선 목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밑에 장학활동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장학활동지원도 초·중등 장학활동경비 세부사업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세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 13쪽요, 학생상담활동지원 이쪽에도 예산이 전혀 없네요? 작년에 300만원 해줬고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작년에 300만원 했었는데요, 전주지역은 지금 Wee센터가 2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활동지원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상담부분에 대해서 650%를 증을 했습니다. 650%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빠져 있길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장초빙제 및 공모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주는 몇 명쯤이나 공모제 내년에…….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요?

남렬

최남렬위원

예.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 제가 보고 받기는 도교육청에서 40% 미달되기 때문에 재신청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공문 보내가지고 재신청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기 때문에 숫자는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게 혁신학교하고 관계가 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혁신학교 교장공모제와 관계되냐고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와 관계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 초등 하나, 중등 하나.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 안에 신청한 학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군산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만 두 군데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익산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은 초등 3개 학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106쪽 보면 익산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해가지고 693만6천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 운영지원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도에서 지원을 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실은 혁신학교가 지정되는 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도 그렇게 학교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장, 교감 연수도 시키고 아마 그런 쪽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연수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금액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여기 보니까 혁신학교라고 쓰여 있길래 혹시라도 혁신학교에 관계되는 그런 학교에다가 예산투입이라든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여기는 혁신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의 교장선생님들 학교관리자 연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명칭을 좀 다른 걸로 했으면 했는데, 알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익산교육청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지원 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거기 보면 미국문화체험연수 이건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생들이에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시에서 3천만원을 2010년에 지원 받아가지고 실시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9,8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익산교육지원청 예산이 아니라 익산시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간다 이 말씀이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지원이죠. 학생들이 자비부담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주관, 좀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몇 대 몇 정도나 됩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보면 시에다가 요구한 것이 9,800만원이고 저희들 자체예산이 5,4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자체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어학연수에 강화해서 연수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바라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보면 영어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영어과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전라북도 성적이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일 꼴등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이 분발해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11월 11일, 12일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교육장님들 아실 거예요. 심각성을 좀 받아들여서 활성화가 되고 적어도 중간 이상은 따라갈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십시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운영지침을 검토해 보니까 세출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감 공약사업 혁신학교설립 무상급식확대 등의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역점사업 재정수요와 신규세출 확대 요인의 지속 증가로 재정압박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청별로 볼 때 교육감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검토같은 것이 있으셨습니까? 혁신학교, 무상급식, 공약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걸로 예상돼서 재정압박 요인이 가중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이 계상된 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들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몇 십억원이 늘었는데 그렇달지 좀 특이할만한 목같은 것을 얘기해줄 수 있어요?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공약사업에 관련돼서 예전에 비해서 배 이상 10배, 5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예산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거죠?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장님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느 분.

형철

조형철위원

전주교육장님부터 말씀하세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목적사업비로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전주교육청 세출현황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794억원이었습니다. 794억원인데 1,291억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들은 시설사업비하고, 고등학교까지 교육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시설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목적사업비인데요, 이 목적사업비는 표준학교운영비가 거의 한 300억원 정도 증액이 돼버렸습니다, 표준학교운영비가. 그 다음에 특정세입환원 해가지고 교육재산 매각대금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1,291억원 그중에서 저희 교육청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편성 해가지고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기관운영비 4억4천만원하고, 실질적으로 기관운영비 이것도 거의 다 기준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고, 교육사업비 4억7,600만원이 이것 가지고 학력신장이랄지 영재교육이랄지 그런 부분에 편성해 가지고 쓰는 예산들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본청 예산계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교육장님이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운영지침에서 예상되는 교육감 공약사업, 혁신학교, 무상급식,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내년도 재정수요가 신규세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재정압박요인이 가중될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증액됐는가 잠시 개괄적인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까?

득기

민득기예산담당사무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학교운영비는 대폭 증액을 시켰고요. 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것이 크다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기존예산, 최규호 전임 교육감님 사업과 연계된 것이 많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따로 분류해 가지고 특별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표현드리기는 조금,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에 따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과중한 편성이 있었던 부분은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득기

민득기예산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전주교육장님!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교육장 이문용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각 종목별 운동하는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말하면 운동부 특기생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지정된 학교들이 전주시 관내에 여러 종목에 여러 학교들이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코치선생님이나 이런 전담선생님에 대해서 인건비가 100% 계상되지는 않았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코치 인건비는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전부 다 목적사업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배당되지는 않죠? 이를테면 태권도 종목이 전주 시내에 5개나 3개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마다 코치에 대해서 인건비 보전을 해준달지 그렇지는 않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0% 보전되는 건 아닙니다. 100% 보전되는 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체육전문코치를 배정할 때 종목별 안배도 하고요,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 인원수도 고려를 해보고 전년도 성적 같은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인원배정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체육전문코치가 240명입니다. 240명은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A급은 180만원 그렇게 주고 있는데…….

형철

조형철위원

180, 150, 130?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주고 있는데 16개 시도 중에서도 대우측면에서는 제일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장님이 이전에 있었던 부서이기 때문에 잘 아시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어떤 학교에서 수십년간 그 학교에 특기종목으로,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태권도면 태권도 이렇게 쭉 해오던 학교에도, 전통적으로 쭉 해왔던 학교에 전담코치가 없는 학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보면서, 그러려면 코치에 대한 수당도 안 나가는 학교에 그 종목을 계속 유지할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만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에서 구기종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데요. 작년도에 210명에서 추경에다가 30명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구기종목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시켰습니다. 인원수를 체육전문코치를 배정을 하면서.

형철

조형철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권도가 북초등학교, 전주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남초등학교나 북초등학교나 전주초등학교 비슷하게 전국소년체전에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내는데, 한 학교만 코치가 있고 나머지 학교는 코치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전주시내에서 육성할 학교를 하나로 줄여가지고 집중 지원한달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아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니는 학생들이 운동선수가 다 지역연고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금 세 학교가 태권도를 육성하고 있지만 한 학교만 배정을 해가지고 코치선생님이 방과후에는 모여가지고 같이 지도를 한다랄지 순회하면서 지도를 한다랄지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육성하고 있는 학교마다 100% 지원해 주면…….

형철

조형철위원

이를테면 남초에 지원되는 1인당 학생훈련비나 전주초나 다 그런 건 나가면서 코치도 없이 자기들끼리 훈련을 한달지 아니면 주변의 태권도장에서 선생님을 데려다 임시로 한달지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한 학교를 집중 육성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를 집중 육성한다고 가정을 해도 운동선수가 또 그렇게 그 학교에서 나오지를 않거든요. 우수한 학생들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체육전문지도자가 있는 학교는 방과후에 학교에 체육전문지도자가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대개 아까같이 체육전문지도자가 배정이 안 된 학교는 대개 태권도학원에 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요. 공립이건 사립이건 유치원에 대한 내년 예산에서 각 교육청 공히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지원되던 예산들 중에 아이들 돌봄학교랄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이런 데 예산은 증액됐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에 있었는데 없어졌달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은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없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군산 없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익산도 없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왜 유치원 원장님들이 집단으로 오늘 의회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뭣 때문에 그러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삭감들이 심각하다고 그러던데. 없습니까? 그것도 본청 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 자리에서 잠깐 얘기해 보세요. 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몫이 없어져버렸달지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득기

민득기예산담당사무관

그 관계는 본청 심사하실 때 여쭤보시면 좋겠는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아직 파악 안 됐어요? 그래요,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초등교육과정 운영 및 개정지원 해가지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군산교육청은 교재교구심사위원회 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교재교구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의미가 없어서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올렸나요? 익산하고 전주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군산은 작년에는 위원회를 운영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올린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도 60만원이 똑같이 있었는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운영을 안 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거기에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60만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를 잘못 발행합니까? 작년에 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시책기본계획 발간보급이 전주만 있는데 부안하고,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 두 가지는 두 교육청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시책기본계획발간.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입니까? 지금 전주교육청은 32만원 세워놨는데요, 학교교육계획 해가지고 심사하는 수당하고 특근매식비 세워놓은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123쪽에 있는 수업혁신지원실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혁신지원실 운영 이 내용은 단위학교 장학활동 지원을 위해서 하는 전주청 같은 경우는 명품수업교사 우수교사들 지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련되는 협의회비, 운영용품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728만원, 저희 도교육청은 명품수업모니터링제 내용이 역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128쪽에 보면 유치원 축제지원을 각 시·군별로 다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다른 시보다 적거나 비슷한데 유치원 수나 이런 건 훨씬 많지 않나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청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라 몇 학교씩 지역별로 모아가지고 축제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300만원만 예산 세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큰 의미가 없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유치원 수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별로 모아가지고 공동축제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익산교육청 아까 최남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400만원으로 35명이 해외연수를 하고 초청도 하고 이런 예산이 가능한 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시에다 9,8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3천만원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내년에 9,8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9,800만원 중에 교육지원청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예요, 별도.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지원청에 얼마를 세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5,400만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지원청에서 5,4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이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타 교육지원청에서 없는 예산을 5천만원 정도 세우는데 미국문화체험연수나 학생초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나 그리고 효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거나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셨어요? 괜찮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 나왔었어요. 호화 특별한 아이들, 돈 있는 아이들에 대한 잔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언론이 조금은 부정적인 쪽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갔다 오면 선생님들, 학부모들, 학생들 모아놓고 평가회를 하거든요. 다녀온 학생들 입장에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뭣 때문에 그러냐면 첫째는 교육청과 교육청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반 사설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직접 가셔서 선생님 연수가 아니라 완전히 학생들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신뢰감을 갖고 있어서 참 좋은 연수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자체적으로 충분한 예산 대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주교육 145쪽 보면 영어체험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확충에서 똑같은 인원과 규모와 내용이 같은데 왜 전주는 8억원이고 군산은 7억4천만원이고, 왜 예산 차이가 나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청 같은 경우는 지금 파견교사 4명이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파견교사는 2011년도에 전부 다 학교로 복귀시키거든요. 복귀시키기 때문에 계약제 교사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형철

조형철위원

인건비인데 15명 인건비하고 똑같은데 왜 전주는 8억원이고 군산은 7억4천만원이고, 6천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운영하는데 협의회랄지 그런 운영비가 조금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전주청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횟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위원님들이 똑같은 예산,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데 6천만원을 삭감을 해야 맞잖아요, 이를테면.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도교육청 예산문제를 다룰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육본질 부분의 예산이 취약하고, 교육본질 부분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학력신장하고 인성교육하고 진로진학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의 예산은 증가가 거의 눈에 안 띄거든요. 기타 다른 부분 쪽의 예산만 많이 증가된 것이 눈에 띄어서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전주교육청의 경우 12쪽 제일 끝 부분에서 독서논술교육 지원이 2,200만원에서 517만원으로 약 4분의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이 어떤 면에서 축소가 됐나요? 독서논술교육지원 관련해서 작년도에 2,200만원이었는데 517만원이면 한 4분의1 정도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독서예산 지금 말씀…….

기태

유기태위원

예, 2,200만원에서 517만원으로 약 4분의1 정도로, 절반도 아니고 한 4분의1 정도로 줄었거든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 저희들 독서예산 삭감 이유가 역점사업으로 수업개선을 통한 행복한 교실만들기사업 확대 지원을 위해 약 3,281만원 확충에 따른 독서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추경을 통해서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히 확보해야 됩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서두에 교육본질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부분으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명분이 서지를 않습니다. 교육의 가장 기본이 독서라고 하면서 독서교육에 관한 예산은 4분의1 정도로 잘라놓고 다른 부분의 예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전주교육청은 독서에 관련한 전국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독서도우미연수라든지 정말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것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 독서교육 활성화문제는 우리 청 역점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가야 돼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13쪽 끝에 산업체 부설학교 급식지원 해가지고 6,3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 즉 소위 우리가 야간학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민득기 예산담당사무관님! 산업체 부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령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고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산업체부설 학교 급식지원이 된다면 전고나 전라고나 여기에 지금 일요일날 방송통신고 학생들 나오죠? 거기도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기

민득기예산담당사무관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전주에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확충이 무려 72억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아마 냉난방, 교실, 대부분의 모든 시설들이 해당이 되는 건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72억원이 증가되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95% 증가가 됐는데, 전부 다 초등학교 4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8개교, 특수학교 1개교 대상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설사업 그쪽에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냉난방은 중학교까지는 작년도까지 완료가 됐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완성되고 올해 초등학교까지…….

기태

유기태위원

완료하기 위한 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완료하려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초등까지 금년도에 완료한 그런 사업내용이다라는 얘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시책설명회를 전주에서는 금년도에는 안 합니까? 교육시책설명회 예산이 금년도에 없는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아예 안 하는 겁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책설명회말고 다른 교육소식지랄지 이런 내용들 통해가지고 더 홍보활동 할 수 있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학부모설명회를 안 하는 거네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내년도부터 14개 지역교육청이 전부 없어지는 건가요? 전주만 없어지는 건가요? 군산은 어때요? 최전심 교육장님! 교육시책설명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내년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있어요? 익산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은 세부사업 목으로 교육시책설명회를 반영을 안 했지만 교육홍보활동지원비 예산 중에서 교육소식지랄지 이런 것 발간해서 신학기에 한번은 학부모님들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세우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하셔야 될 겁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군산에 장학활동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특별한 내년도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활동의 형태가 좀 다양해져서 교육과정 장학활동지원도 있고요, 교수학습지원도 있고 컨설팅장학도 있고 이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컨설팅지원 실적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의 경우 3건이고요, 중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군산교육청에서 경비를 지원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도 3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는 학교에서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경비만 좀 했는데 사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군산교육청의 경우 보건관리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학생건강관리, 보건교육과정운영지원 전부 0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 예산이 좀 감축이 됐고요, 보건에 대한 예산은 학교표준교육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에다 맡긴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청의 차원에서는 손을 놓고 학교에다 맡겨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의 형평성, 균형적인 예산을 짜는 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92쪽에 보면 지역자율연수 해서 전주교육청의 경우 좋은수업 선도교사제운영 해서 67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상품비로 선생님들 30만원씩 10명이 편성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몇 쪽인지를 보니까 전주교육청에 수업혁신지원실운영 해가지고 명품수업교사지원금 해가지고 15명 30만원씩 3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고, 상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상금으로 주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을 보니까 다른 지역교육청은 상패, 상장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교육청의 경우는 상금으로 30만원씩 두 군데가 있더라고, 수업명장제가 있고 수업우수교사가 있고 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우수교사에 대한 것을 상금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세입·세출예산서의 경우는 319쪽에 하나 있고 140쪽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내용이어서 제가 141쪽, 318쪽. 기존에는 없던 그런 내용이어서.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자율연수에 전주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679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좋은수업 선도교사제 운영하는 내용은 그건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상금으로 주는 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품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상품이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318쪽에 명품수업교사 지원금.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명품수업교사지원은 중등교사들 관계되는 것인데요, 공개수업 해가지고 우수교사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준비예산입니다, 준비예산. 그 학교에 예산 지원해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초빙해 가지고 우수교사니까 수업해 가지고 다른 학교로도 좀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상금이 아니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금이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명품수업교사지원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항목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어 보시고, 아마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명품수업교사 그런 용어도 잘 안 쓰려고 할 텐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용어 자체를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상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0쪽에 초등교육과정운영비 개정지원 해가지고 전주, 군산, 익산 공히 교육과정 자료개발 인쇄, 교재교구심사위원회 수당 이런 내용으로 들어있거든요. 교재교구심사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초등교육과정운영 및 개정지원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재교구 심사하는 것하고 초등교육과정 운영하는 것하고를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예산을 그쪽에다 짰는데 그게 맞는 건지. 교재교구 심사하는 것은 다른 데에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전주, 군산, 익산. 교재교구 심사하는 것은 다른 어떤 항목에 안 들어 있어요? 교육과정운영하는 데 이게 들어 있는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익산은 이게 교육과정지원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주청은 교육과정 자료개발 인쇄이고 익산, 군산 쪽은 교재교구심사위원 수당에 들어있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을 짤 때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120쪽에 교원 및 전문직연찬회에서 전주, 군산, 익산 공히 보면 전주도 전문직연찬회 2회, 군산은 초등전문직연찬회 10회, 익산은 교원연찬회 20회 이런 예산으로 들어 있는데, 군산의 경우는 그럼 중등전문직연찬회는 예산이 없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초등만 넣어놨는데. 예산을 짤 때 잘 검토를 하시고 항목을, 어디에 들어 있다는 얘기일 텐데 중등도 연찬회를 한다면, 그러면 예산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 군산에 중등연찬회 하는 것이 들어있을 텐데,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익산은 교원연찬회 20회, 초등도 들어 있고 중등도 들어 있고 그럴 거 같고,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답변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출장비 수당이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 그런데 익산은 교원연찬회 20회가 260만원이고 군산은 초등만 들어 있는데 300만원으로 예산이 더 많거든요. 출장비가 거의 비슷할 텐데. 그리고 전주의 경우는 물론 전문직연찬회 2회 해서 초등·중등이 같이 들어 있는 건지, 봄·가을을 얘기하시는 건지. 군산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121쪽에 컨설팅장학의 예산은 사실은 이게 문제예산으로 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컨설팅장학 금년도에 실적이 거의 안 나와 있거든요. 거의 안 나와 있는 데다가 내년도에도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라도 보완이 돼서 고등학교까지 요청장학이 잘 활성화되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서 한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년도처럼 간다면 이건 문제예산이 돼야 돼요. 금년도처럼 간다면.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내년도에는 컨설팅장학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요청장학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되면 과거에 행해지던 장학지도같이 지원장학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체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 보겠는데, 231쪽에 군산은 참가여비 4명 해서 28만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제가 알기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정읍, 진안…….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까지 왔습니다. 6개 시.

기태

유기태위원

6개. 그런데 평생학습축제가 보면 군산만 참가여비가 4명이고 전주나 이런 데는 나머지 저쪽은 참여를 안 하는 건지,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려면 세우고 세우지 않으려면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원청을 보니까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28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평생학습축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를 지자체에 다 줘버리든지,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자체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명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교육청 쪽은 평생학습 쪽에 관련해서 거의 예산을 투입을 안 하는 건지, 만약 지자체가 주축이 되고 교육청은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봐가지고 평생학습축제가 지자체가 맡아야 될 거 같으면 교육청은 이건 다 문제예산으로 해버려야 돼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편성 하는 데는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은 도서관 있고 문화회관 있는 쪽은 전부 다 세우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검토해본 걸로는 교육장님들이 평생학습 참여하셔 가지고 회비 연 50만원 내는 거 그거 있고 그 외에는 해외연수, 아마 이번에는 예산이 보니까 안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연수.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거말고는 전국 평생학습협의회라든가 여기 참여하는 출장비용 그 외에는 지역에서 하는 축제, 그런데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 옆방 더부살이라고 해야 되나, 지자체에 대한. 그런 쪽으로 되어져 있고 전혀 우리가 주축이 되어져서 활동은 지금 안 하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 저희 전주청에서도 2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었는데요, 하고 전주시청과 동물원에서 같이 축제 형태로 운영을 해봤는데 그렇게 큰 의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한번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청같은 경우는 더 크게 하고 있는 데가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더 크게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마 예산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검토를, 아마 모든 6개 교육청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전주교육청에 284쪽에 녹색어머니회 합창단하고 작년도에 무려 예산이 4,636만원, 금년도 예산이 908만원, 이것도 4분의1 쪽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없앨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렇게 된 내용이.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녹색어머니 학부모 참여 그 관계가 합창단하고 2가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3,7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녹색어머니회한테 지급되는 물품은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청에 비해서 다른 청은 거의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한데 전주청의 경우만 이렇게 많이 대폭 줄어 있어서 지금……. 합창단 운영은 계속 하는 겁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속 운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조곤조곤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쭉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내가 총대를 메고 도교육청 예산에 혁신을 꾀할 것이냐, 정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냥 좋은 소리만 설렁설렁하고, 저도 그거 잘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명색이 의원인데, 4천 몇백만원 연봉 값은 하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갖다가 투자를 해도 좋은 꼴을 못 봤는데 도대체 일선학교의 연구부장이 교육계획서 만들듯이 이 예산서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액만 좀 눈치 봐가면서 가감이 됐지. 항목이 똑같아요, 항목이. 관항목이 똑같습니다, 예산서가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효과가 없는 것은 없애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해야 맞잖아요, 이 예산계획서가. 정말 보면, 또 현장에서 효과가 없는 것인지 뻔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고 뭐가 효과가 없는지. 이런 걸 보고 도대체 이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감님 만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교육감님은 교육감님 호주머니 돈 그때그때 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줍니까? 그리고 소외계층 돕자는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적으로 만날 일이 없어서 내가 못 만나지만. 몇 년 전에 남원에 수학 전공한 교장선생님 이름이 뭐죠? 아, 선종문 교장. 사실은 제가 그분 옹호발언도 많이 하고 본인 만나서 위로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수학영재를 얼마나 많이 키웠는데, 욕 얻어 먹어가면서. 뉴욕주의 미셀리 같은 교육장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전북교육이 살려면. 교육감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지 않고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난번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력을 높이고 싶으면 각 교육청에 욕 얻어 먹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학력을 높인 사람들이 선종문 교장처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방법을 알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 특히 금년에 우리 도교육청 교육진흥과나 예산 이거 삭감하기로 하면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다 손 대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던 저기를, 예를 들어서 통일문제 말하면 통일대비교육 하면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싹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로 갔나 해서 보니까 전부 교육진흥과 그쪽에 싹 몰아놨어요, 엄청 증액시켜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전부 행사성입니다, 전부. 지금 천안함 사건이나 이번에 그런 연평도 사건이 있으면 우리 통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정당화시켜서 통일에 대한 이론을 정립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쪽 교육과정은 싹 없애고 탈북자 등등 해서 행사만 다 갖다 쌓아놨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통일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그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는 전주, 익산, 군산 아이들 교육을 이끌어가는 실제 리더들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실정인데 제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책도 예산도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이 많은 것 다 본청 따라가는 거니까 지역교육청이야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인정도서개발, 인정도서개발의 경우는 사회과 이거 사실 프린터물 몇 장이면 되죠? 매년 되는 것이라. 그러죠? 교육장님 세 분 다 이제 가셔가지고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인쇄물 몇 장이면 됩니다. 사회과. 이거 제대로 나눠준 대로 교과서 갖다 수업을 하면요 기존 교육과정상 사회교과 다룰 교육과정 진도를 끝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7차교육과정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솔직히 7차교육과정의 수업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누가 잘 아는 분이 누군가 모르겠네. 7차교육과정대로 수업하는 선생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가. 혹시 누구 아세요? 7차교육과정대로 수업하는 교사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7차교육과정대로 수업을 할라치면요 지금 기본교육과정 시간 갖고 부족하거든요. 교과서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7차교육과정이. 우리 유기태 위원님이 그전에 정보과학원에서 7차교육과정 연수,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7차교육과정이 뭐여?”하고 물어봤어요. 저도 관심있게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7차를 알아야 8차를 알죠. 그런데 도시에서는 기가 막히게 고액과외나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갑니다. 왜? 교육방송 시스템이 7차교육과정 시스템이에요, 교육방송 시스템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책도 예산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도 교수학습활동지원,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배영고등학교에서 제가 가장 먼저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선도학교운영 등등등 했어도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뭐 좋아진 거 있습니까? 뭐 좋아진 거 있어요? 그런데 앵무새처럼 똑같은 게 나옵니다. 뻔해요. 이거 보면 강사료, 원고료 등등 매년. 전부 보면, 제가 다 짚어놨습니다마는 매년 같은 것을 원고료, 강사료, 인쇄물 등등등. 작년에 개발했던 것은, 재작년에 개발했던 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다 불필요한 것이었나요? 효과성이 없는 것이었나? 예산을 절감한다면 제대로 됐다면 7차교육과정이든 수준별 이동수업이든 통일이든 뭣이든지 전부 보면 원고료 지급하고 뭐하고 그런 돈인데,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30%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여서 사전 협의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밥먹고 원고료 주고 교통비 주고 강사료 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한번은 생각해봐야 할, 이것을 수없이 내가 교육위원 시절에도 했는데 안 돼서 총대를 메고 이번에 왕창 삭감해 버리면 세상이 시끄럽겠죠. 그러면 그때 예산의 효과적인 활용론을 주장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전라북도 지금 실태입니다. 전주에 좋은수업나눔 멘토링제 운영, 군산교육청에 교실수업개선 연수지원, 익산교육청에 마찬가지이고 정읍교육청 수업기술나누어갖기 등등등. 이것이 교육장님들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수업을 보면 효과가 없어요. 장학활동지원 이런 것은 예산이 줄어버리고, 군산만 빼고는. 장학활동에 장학사님들이, 교육장님들 솔직히 여기 뒤에 계시는데 장학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수업장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때요? 이문용 교육장님! 능력이 물론 있지만 충분할 만큼 자신 있게 가서 시범수업해서 이렇게 해봐라 할만한 그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은 자신 있다 답할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군산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단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현환 익산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 다 죽여서 장학사들 현장 나가서 시범수업 많이 시키세요. 장학사님들의 사실은 본질적인 존재 가치의 목적은 현장장학이지 않습니까. 장학사님들이 가서 ‘나처럼 수업해봐’ 그거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 수업을 사실 장학지도 가가지고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출장비가 가장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좋은 능력을 보여줘야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여기에 보면 무슨 선진지견학 갈 일이 아니고 우리 장학사님들이 ‘봐라, 나처럼 수업해봐’ 이런, 요즘 선생님들 수업자료 가지고 요즘 ICT 여기 보니까 예산도 팍 줄었던데, 선생님들 얼마나 수업자료 가지고 수업 합니까? 현장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산교육장님.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수매체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료를 사서 보급을 하니까 솔직히 활용이 안 돼요. 자기가 만든 자료여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만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맞습니다. 전부 선생님들 맨손수업 해요. 지도안도 쓰기 싫어서 교육감하고 저기해 가지고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학급일지도, 학급일지에 보면 선생님 무슨 수업 몇 쪽에서 몇 쪽까지 수업하고 수업자료로는 뭐 쓰고 이거 말하자면 자기네들 두려우니까 학습지도안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맨손수업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력 올라가겠어요? 교실이 잘못됐는데 무슨 멘토링제도하고 무슨 컨설팅장학하고 무슨, 나는 단위학교 교장 할 때 컨설팅장학한다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당신들 오면 수업방해나 되니까 오지마. 최소한도 교무연구부장은 매달려야 되잖아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학습지도안조차도 거부하고 맨손수업을 하는데 학력이 올라갑니까, 시작이 잘못됐는데. 우리 선생님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같은 걸 되풀이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싫증나고, 그걸 강제로 그렇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매일 반복 10년, 20년 하면 얼마나 지루하고 변함 없이, 변화를 주는 것이 감독 교장이 할 일이고 사실은 교육장님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것을 근본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 본인이 자신감 떨어집니다. 본인이 다 잘 알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본인이 다 잘 알아요. 선생님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어, 행복감도 못 느껴요. 그게 우리 교직의 현실 아닙니까. 여기 영재교육도, 도대체 영재교육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과학고등학교 학급증설 한다고 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말로 참…….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쪽에 계신 장학사님 어디 지역청 소속이신가요?

자세 좀 바르게 해주십시오.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연구시범학교도 보세요. 연구시범학교를 줄였어요. 연구시범학교가 이제 97개 남아요, 235개에서. 그런데 내년도면 76개교 새로 만드는가봐. 연구시범학교 여기에 보면 76개 학교 해서 2억원입니다, 2억원. 76개 학교에 2억원 세웠어요, 연구시범학교 예산지원한다고. 혁신학교는 20개 학교에 15억원에다가 150억원이 될지 몰라요, 그것은. 그러면 연구시범학교를 없앤다면 이거 비극적인 거 아니에요. 왜? 작년같으면 약 350～400여개 연구학교 운영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연구학교 운영을 하면 효과를 봤습니까?’ 하면 교육감부터 자신 있게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하면 ‘교육이 20년 뒤에 나타나지 금방 나타납니까’. 그런데 1년 만에 연구학교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대폭. 이것이 우리 교육정책이고 예산이라니까요. 어떤 데는 또 소외계층 영재학교 운영하는 데도 있대, 군산인가? 그런가요? 소외계층 영재학교는 또 뭡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소외계층 자녀들 중에서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따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영재학교 운영하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학생들 중에서, 그 학생들로만 해가지고는 한 학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또 Wee센터에 관련된 애들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 과학과 수학만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영재학교란 말을 안 쓰셔야지. 그런 목적 없는, 그러니까 겉모습만 좋아지는 그런 정책들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단위학교에서 학교장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게. 평상시에 교사들이 돌봐줘야 할 일이고 학교장들이 해야 할 일을 꼭 티내는 작업을 해서 방학 때 뭐할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산 하고, 독서도우미도 독서도우미 하는 이 사람들 내가 만나봤어요. ‘뭐 하시오?’,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나. 독서도우미가 있고 교무실에 또 뭔 도우미가 있더라, ‘당신들 뭐해요?’ 하고 물어보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라고 지시도 없교 교장도 선생도 관심도 없고 그냥 뚜적뚜적 하다 가고 가고, 그런데 독서도우미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도서관 운영이 되는 학교에서는 사서교사를 둬야 되거든요, 사서교사. 근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을. 영어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체험관 시설운영 이거 전부 인건비 아닙니까. 전부 인건비예요. 영어에 대해서 별의별 투자를 다 해도 영어는 꼴찌, 16개 시도 중에서 16위예요. 잘하는 해도 16위, 못하는 해도 16위. 전부 인건비예요. 이건 또 뭐예요? 단위학교 가면 원어민이 보조교사인데 여기 영어보조교사는 또 뭡니까? 체험센터의 영어보조교사.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단위학교는 반대로 갑니까? 전주가 제일…….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가 영어체험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어민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보조교사는 글자 그대로 수업하기 전에 학습교재 같은 거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체험센터가 한때 유행이다가 지금은 늘리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보면 줄어들거든요. 단위학교 원어민을 파견해서 단위학교에 있는 원어민도 효과성이 지금,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게 써먹어야 하는데 영어선생이 도망다니는 실정이니까. 그리고 영어체험센터도 제가 가봤어요, 몇 번.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서도 부익부빈익빈, 영어를 이미 맛을 보고 온 애들 몇 사람 게임이더라고, 그것도. 한국말로 하라고 해도 부족한 아이들은 입 다물고 있는데 영어로 하라고 하면, 그 아이들 놓고 방치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이게 실정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걸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운영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산낭비라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도청의 교육지원과장 저번에 면담하고 그래서 ‘왜 시·군별로 원어민 차이가 납니까?’ 그랬더니 ‘시·군별로 요청하면 검토해서 원어민을 보내주는데 요청도 않는 교육청이 많이 있어요’ 대답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 요청을 해서 교육장님들이 자꾸 부탁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더 준대요, 원어민 비용을. 그런데 어떤 데는 하나도 없고 어떤 데는 7명, 9명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편차가 나냐. 이거 다는 못하고, 제가 이걸 예산이라는 것은 꼭 문제예산으로 해야 삭감이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라고 해서 교육청 예산 몇 푼 안 되는데 설마 삭감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해외 애들 어학연수 중국어연수 교육진흥과에서 하는데 교육청에도 있더라고, 선심성. 최규호 교육감 때 선심성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발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예산들은. 이제는 많은 애들한테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골고루 효과성 있게 밑바닥 근본을 건드리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서 효과성, 그야말로 피드백시스템이 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도록, 아까 유기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학교평가, 아이들 유치원부터 그러한 평가, 아이들 학력평가, 평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체 줄어들었어요, 전부. 지난번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업무보고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반드시 효과성 검토에 대한 확실한 그런 통계치가 나와서 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참 정말 우리 전주, 익산, 군산 유·초·중·고 아이들 교육을 실제로 이끌어갈 중요한 사명감을 가진 분이니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은 위원대로 그 몫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몫을 다 해야 되니까, 또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하는 여러분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철로의 평행선입니다, 교차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군산하고 익산 쪽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전주교육청 아까 학력신장이 교실수업개선 쪽에 예산이 들어있다고 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한 1천만원 들어있고만.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어떤 행사성 경비는 500～600만원씩 세워졌어요. 특히 군산같은 데는 어린이날 축제가 500만원 이상 세워져 있고 또 교육정책홍보라고 해서 700만원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 교육이 어떤 홍보도 아니고 어떤 행사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아이들 학력신장이라든지 인성교육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소모성·행사성 그런 경비가 많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고. 군산교육장님! 군산교육청 예산이 금년에 대폭 삭감이 돼가지고 전주교육청 예산의 2분의1도 안 돼요. 그리고 익산교육청 예산의 한 4분의3 정도밖에 안 되고. 군산교육청 예산이 많이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학교 경비가 원래 두 군데 있었는데요, 그것이 삭감이 돼서 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전산거점지역이 김제로 가면서 그것이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산이 빠졌지만 그 대신 시설 쪽은 또 왔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이 원래 저희가 1순위사업만 해서 210억원을 요구했는데요. 그게 완전히 삭감이 돼서 90억원 왔습니다. 김제하고 저희하고 거점지역하고 비거점지역이 1순위사업에서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우리 전주교육장님! 전주에 신설한 학교가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2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억9천만원. 다 BTL사업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전주교육청은 1,290억원이에요. 그런데 군산은 578억원밖에 안 된다고. 익산교육청 신설하는 데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영만초등학교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억5천만원, 개교경비도…….

용성

박용성위원

1～2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익산교육청은 856억원이에요. 예산과장님!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군산·익산을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한번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교육장님들의 능력인지 과장님들의 능력인지 내가 여기서 정말, 보고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가 군산지역 위원으로서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우리 군산교육장님, 18쪽에 외국어에서 영어체험시설운영 해가지고 1억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영어체험센터에 가는 예산인가요? 18쪽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선생님들 네 분이 거기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년에 학교로 돌아가면 대체인력 5명이 들어오면서 그 인건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 세워진 7억4,400만원은 영어체험센터로 가는 예산인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영어체험센터 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러면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게 완전히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수익자 부담이 일부 있는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연 없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무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나중에 받아봐야겠네요, 몇 명이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문화축제같은 데 545만원이 세워졌는데, 물론 아이들 축제 해가지고 즐겁게 해서 하루 해주는 건 좋은데, 사실 저는 이런 축제 하는데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거 나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하고, 보건관리 아까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예산이 1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학교표준교육비로 보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일선 학교로 보내는 그런 인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산 너희 다 주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장 재량권을 줘서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도 학교교육여건개선 20쪽에 보면 사립학교 시설확충비는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확충비도 겨우 7,700만원 정도밖에 안 세워졌단 말이지. 그런데 공립학교는 대폭 인상이 돼서 두 군데 다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원인이 사립학교는 전연 그동안 시설이 잘 돼서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편애를 해서 그러는 건지 그걸 한번 알고 싶은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시설비 두 군데, 영광하고 대성중학교 시설비는 도교육청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별도로 내려갔고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교육청에서 하고 일부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공립학교 시설확충비도 싹 가져가야지 왜 거기는 남겨놔요? 그러면 나머지 몇 푼이라도 7천만원 있는 건 뭐냐 이말이죠. 싹 가져가면 한 푼도 없어야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조금 있는 것은 고등학교 일부 시설비가 넘어오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게 어떻게 일목요연하지 않아가지고 참, 나중에 본청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익산교육청 교육장님! 여기도 학력신장비가 거의 안 세워졌어요. 다 같은 교육청 얘기인데,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 쪽에는 거의 예산이 기백만원 세워져있고 일회성·소모성 예산에는 많이 세워져있고 그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육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옳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4쪽에 보면 과학교육활성화지원 해놓고 과학교육에다가 2,800만원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과학교육이 활성화가 되냐 이말이죠. 있는 예산, 작년에 세워진 예산도 반 이상이 깎여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던 금액의 한 40%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행사라든지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모든 경비를 축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축소할 것이 있고 축소 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보면 쉽게 얘기하면 행사성이라든지, 공적심사위원회를 몇 번 합니까? 익산교육청 금년에 몇 번 했어요? 공적심사위원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추천을 하라든가 하는 그런 경우…….

용성

박용성위원

회의를 몇 번 했냐고. 대충, 정확한 수는 모르더라도.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건수가 있을 때만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까지 하면 한 10여회 되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산지원청은 얼마나 했어요? 공적심사.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주교육청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적심사내용은 대개 도교육청에서 올리라고 했을 때는 거의 다 시·군 교육청이 비슷할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거 질의를 하냐면 순창교육청 할 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지원 예산이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많은 돈은 아닌데 많이 세워졌어요. 1천만원 못 되는 돈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17번을 했다는 거예요, 17번. 그렇게 많냐는 얘기지. 이런 위원회 회의, 수당 이런 것에 지불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고 학생들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 하는 데는 너무 인색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할 때는. 뭔 위원회가 이렇게 많냐 이말이지, 본청에도 수도 없는 위원회, 지역교육청에도 수도 없는 위원회. 위원회 해놓고 수당 주는 거죠, 1년에 몇 차례나 하면 수당을 주냐 이말이에요. 정말 국민이 낸 이 혈세를 가지고 그런 수당이나 회의비 하는 데 낭비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24쪽에 학교체육 활성화지원에서 2억2천만원이 익산교육청은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회를 좀 축소했습니다. 대회를 축소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대회 몇 개 축소하는 것 가지고 2억원 이상을 감액시킬 수가 없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활동인데요. 담당장학사가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병혁

소병혁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익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소병혁입니다. 저희 익산교육지원청에서는 작년보다 교육장님 대회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약간 삭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 대회 하나 축소하는데 2억2천만원 삭감을 하냐 이말이에요.

병혁

소병혁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그건 계수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계수가 잘못돼요? 전년도 예산이 5억5,509만원이고 금년 예산이 3억3,250만원인데.

병혁

소병혁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제가 그 내용은 잠깐 듣기로는 운동장 조성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느 학교 운동장 조성비예요?

병혁

소병혁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황등.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끝나서 예산이 줄었다 그말이에요?

병혁

소병혁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담당장학사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병혁

소병혁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장학사에 있지 말아야지.

병혁

소병혁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24쪽 그 밑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에서 15억2,596만원이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게 뭔 내용인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망성초등학교가 지금 통폐합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15억원이…….

용성

박용성위원

통폐합되어 있으니까 통폐합된 학교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통폐합하는…….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에 하는 거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에 하는데 통폐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폐합 경비로 도에서 도 교육목적사업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가 어느 학교로 통합이 돼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망성초등학교로 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망성초등학교에다가 15억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지원하는 내용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 25쪽에서 학교재정지원관리하고 관련해서 학생통학지원도 1억2,324만원이 감액됐는데 통학하는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작년에 통학버스를 두 대를 교체했는데 금년에는 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통학버스 교체비였고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도 사립학교인데 결국은 다 본청에서 가져가서 그러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모든 교육청들이 다 그런 내용이니까. 일부 환경개선비 해서 1억6,317만원 남겨놓은 건 뭣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25쪽 제일 하단 쪽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 공립학교 그 부분이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해가지고 교육환경개선시설에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완주지역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완주지역하고 고등학교 시설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완주지역이 왜 익산으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시설거점교육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확충비도 그 부분이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학교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사립학교 밑에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립학교는 지금 삭감이 됐죠.

용성

박용성위원

삭감이 됐는데 아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시설비는 다 가져갔다고 했는데 확충비는 남아 있다 이말이지, 왜 남아 있냐 이말이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일부 중학교 3개, 또 사립학교의 교실 대수선비가 있고 외부 환경개선, 전기시설은 저희들에게 남아 있고만요.

용성

박용성위원

확충비는 남겨놓고 시설 확충하는 것은 다 가져가고, 시설확충은 무엇이고 환경개선시설확충은 뭔가 우리는 헷갈려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수선비같은 그런 부분만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6쪽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400만원 있던 것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평생교육 않는 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6쪽이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 26쪽 평생학습관 운영 해서 작년도에 400만원 세웠던 것을 삭감해 가지고 금년에 1원도 없는데 평생학습하고 관련돼 가지고 평생학습도시조성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평생교육운영지원 그걸로 해서 평생교육 하는 걸로 다 되냐 이말이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평생교육 하면 시에서 평생교육, 쉽게 말하면 축제를 열어주면 저희들은 부스 하나 운영하는 정도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국평생교육축제에 가는 담당자들 여비 정도 그 정도만 지금 평생교육에는 세워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평생교육운영지원에 480만원 세워졌으면 이게 부스하고 출장비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지금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가지고 연수 한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용성

박용성위원

평생교육은 저도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학교교육에 충실해야지 평생교육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거나 해야 할 형편은 아닌데, 해외에 나가보더라도 평생교육은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다 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회관도 전부 지금 6개인가 세워놨는데 학생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상 마치면서요 아까 우리 장학사님 미안합니다. 자신 있게 모든 우리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신과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파악을 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듣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해하시고 앞으로 소신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소병혁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예,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세 분 우리 교육장님들은 다 능력을, 저도 그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학교운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적은 시설비들 몇 백만원 짜리들 2～3천만원짜리까지, 2～3천만원까지는 아니고 학교당 큰 학교들은 45～50%, 소규모 학교들은 200%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력증진비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다 플러스시켜 놨기 때문에 큰 학교는 사실 늘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지금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 학부모회하고 운영위원회입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표준학교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의 의결기관이잖아요, 특히 공립학교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선발과정에서부터 사실은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표준학교운영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게 잘못 선정되거나 잘못되면 운영위원들은 선생님들하고 학교장하고 마찰이 생길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학교들, 도교육청 예산서를 쭉 보면 어떤 냄새가 나냐. 표준학교운영비라는 명분으로 큰 학교들은 다 주고, 돈 1～2천만원 남아서 큰 학교는 학력증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학부모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것은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것을 다 회수해 가지고 떡밥 저기하듯이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그리고 소규모 학교들은 이 예산 저 예산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배터져 죽을 만큼 예산들이 오버되어 있어요. 상당히 혼란이 올 걸로 지금 생각은 듭니다마는 교육장님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위원회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큰 학교와 소규모 학교들 그런 데, 국가나 도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계속 그쪽으로 관심이 가도록 교육장님들한테 아마 무언 중에 압력이 올 걸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좀 통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제가 연평도 침공 때문에 김제 갔다 오느라 좀 늦었고요. 저는 스타일이 짧게짧게 그냥 단답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획일성이, 이 과장님! 획일성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14개 교육지원청을 비교 분석할 수가 없어요. 헷갈리게 해놨어요. 무슨 놈의 이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정신 사납게 해놨는가를 모르겠어요. 획일적으로 무슨 통일교육이다 그러면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흰 머리가 더 날 것 같아요. 지켜봐 주시고, 우리 전주교육장님! 제가 갖고 있는 책 이걸로 볼게요. 107쪽 한번 봐주세요. 통일교육 행사운영지원 해가지고 전주에서 182만원이 삭감된 90만원 갖고 통일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주하고 진안, 부안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 통일교육은. 그리고 14개 시·군에서 왜 전주, 진안, 부안만 하고 있냐. 전주, 진안, 부안만 북한군들이 침공합니까? 아니죠. 이거 문제예산으로 다 체크합니다. 전주, 진안, 부안. 답변할 수 있어요? 교육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여기만 북한군이 침공하냐고. 교육을 시켜야 되냐고. 획일성이 없는 거예요.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딱딱딱 시켜야 되는데 전주시 90만원 갖고 무슨 교육을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진안 42만원, 부안 60만원 가지고. 그 다음에 않는 곳은 뭣하는 거예요? 11개 교육청은 교육 안 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말이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 말씀드릴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 전년도 예산이 272만원이었는데요, 272만원 이것이 소모성행사 같아가지고 삭제됐습니다. 학교별로…….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90만원 가지고 전주시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주, 부안, 진안만 우리 학생들 통일교육을 시켜야 될 입장이냐 이말이에요. 획일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획일성이 없으므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잡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도교육청에서부터 우선 획일성이 있게, 체계있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지금 도교육청에 이미 통일교육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여기에 있는 세 군데는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습니다. 그걸로 족하다 이말이에요. 하려면 14개 시·군이 더 추가적으로 획일성 있게 가야 된다. 통일교육을 도교육청 자체로 시키고 있는데 이게 왜 별도로 나왔냐 이말이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120쪽 전주교육장님, 이것은 놔두시고요. 그 옆에 121쪽 봐주세요. 전주, 군산 다 포함됩니다. 컨설팅장학이라는 게 뭐예요? 컨설팅장학. 어려운 용어를 써, 저도 상대 나왔는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 장학지도 하면 일선교사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용어 자체를 변화해서 수용할 수 있는 태세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컨설팅장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돈이 어디로 투입되는 거냐고요. 뭣하는 곳에 어떤 선생님들한테 투입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한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한테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출장 가는 여비도 포함되고요, 협의회비도 포함되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돈은 별도로 또 있잖아요, 여비같은 것들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돈들은 별도로 있잖아요. 여비 같은 것.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없습니다. 이 항목 세부사업에서 나가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컨설팅장학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봐요. 장학금을 준다는 말인가 장학제도를 컨설팅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말인가 모르겠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내용은 일선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시키기 위해가지고 가서 지도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수업장학도 있지만 교육계획서랄지 도서관 활성화사업이랄지 이런 학교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가지고…….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도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많아, 한 마디로 위원들을 지금 정신 사납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그래서 내가 자꾸 획일성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군산은 1,280만원이에요. 그러죠? 예산 세워진 게. 그리고 완주는 1,56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주는 780만원이에요. 이것도 전부 문제예산으로 제가 체크합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은 올해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요 도서지역이 들어가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항목 좀 줄여야겠어요. 그 다음에 전주·익산·군산 공히 133쪽 한번 봐주세요. 전주교육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익산교육을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에 5개 학급에 5천만원, 그러면 애버리지 1천만원씩이죠? 그 다음에 군산이 6개 학급인데 6,700만원, 소외계층 프로그램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전주는 11개 학급인데 애버리지 1천만원이면 11개면 1억1천만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억3,400만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1,400만원이 업이에요.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학생이 많다든가. 이것도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익산에 5개 학급에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씩 잡고 전주가 11개 학급이니까 1억1천만원 있어야 되잖아요, 1억3,400만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는 거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나 청별로 특색사업인데요, 저희 전주청같은 경우도 영재교육 잘 된다고 몇 번 칭찬도 받고…….

현섭

김현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1억1천만원 가지고, 찹쌀 가지고 인절미도 만들고 찰떡도 만들고요, 별것 다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떡 만드는 사람 자율이지, 떡 종류는 모르겠지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1,4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냐.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억1천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 목적사업비로 저희한테 딱 배정이 된 액수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1,400만원은?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는 여비랄지 운영비랄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1억1천만원은 목적사업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체크해볼 거고요. 손 댈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4쪽 전국소년체육대회, 전주·익산·군산이 680만원, 770만원, 640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업됐거든요. 2011년도에 돈을 더 많이 붓겠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목이 늘어났다든가 어떤 특별한 발굴 학생들 지원을 소년체전에 대비해서 할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셔봐요. 우리 전주교육장님부터.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년체전 대비해 가지고 1차 선발전 하고 있는데요. 선발된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훈련비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역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돼가지고 격려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소년체전 하면 초·중학생만 나가는데, 전년도에는 초등학생들만 편성이 됐었는데 전국체전 이번에도 격려하러 가는데 격려비가 없었습니다. 전주청에 관계돼서.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정읍에 지금 75만원 다운된 것은 뭐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순창 250만원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출전선수 증감에 따라서 좀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요 전주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전주교육청같은 경우에 더 중점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축구면 축구 이런 종목들이 있냐 이거죠. 그런 계획이 있어서 돈이 업되었냐 이거죠. 그냥 올려놓고 본 겁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선발된 인원수들을 계상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최전심 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자료를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이만한 돈을 더 투입시켜야 되는 그런 추가 종목, 자료, 세 분의 교육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다음에 그 옆쪽 보면 기타체육대회가 있어요. 쭉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군산은 예년에 비해서 2,500만원이나 예산을 적게 투입하려고 생각 중이신가요? 군산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은 가서 보니까 교육장배 체육대회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노인들 게이트볼, 특공무술, 어머니 배구대회, 교직원 배구대회 이렇게 해서 행사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 위주로 하고 그런 교육장배 경기를 내년에는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게이트볼 하는데 왜 도교육청 돈이 나가는 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 나가 있어서 내년에는 삭감하려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는데 도교육청 돈 나갈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장님들이 정말 돈 쓸 곳은 쓰고 만약에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전화하세요, 이 돈 줘야 된다 더 늘려야 된다. 정정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돈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항목들을 제가 자료요청 해가지고 14개 시·군의 그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돈 못 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최전심 교육장님이 가셔서 제대로 체크하신 거예요. 그 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교육청 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비해서 600만원이 더 많아요, 군산이. 왜 그러세요? 올라온 것 보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기당 운영이 있고요, 수영선수를 많이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수영선수는 2011년도부터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부터 해왔는데요, 선수가 조금 더 많아져 가지고 30명이 방학 중에 훈련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수가 많아졌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예. 이런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다는 거죠. 선수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늘어난 것을 저희들이 보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14개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순창 2,900만원, 전주가 3,600만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드리겠지만, 무주는 스키선수들이 있어서 2,600만원이나 나오나요? 이것들은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산들이. 그 다음에 신설학교 개교경비지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익산이 3억5,500만원이죠? 1개교 개교경비가. 교육장님! 맞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군산이 똑같은 초등학교 2개교예요. 그런데 학급수가 많아서 3억5,500만원이면 7억1천만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8억2,600만원 올라왔습니까? 학급수가 많아서 그래요? 군산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두 학교가 개교를 하는데요, 하나는 24학급이고 하나는 30학급이라서.

현섭

김현섭위원

익산교육장님 대답해 주세요. 1개 학교 몇 학급입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4학급 규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죠, 좀 업된 것도. 그 다음에 전주는 학급증가수가 초등학교가 2개 교거든요, 이게 몇 학급 늘어난 겁니까? 학급 증가가 몇 학급.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림중학교하고 오송중학교가 개교가 되는데요. 우림중학교는 8학급이고 오송중학교는 9학급이고 그 다음에 학급증가분은 25학급 증가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급증가가 25학급이나 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해됐고요. 그 다음 235쪽 학원 및 교습소 등 운영지원, 여기에 전주교육장님! 제일 밑에 보면 민관합동 지도점검여비 30회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셔야겠는데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학원 단속하는 내용인데요, 시청과 경찰서 이런 데와 같이 합동단속하는 내용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그 경비를 줘야 됩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장여비요, 저희 청 직원들.

현섭

김현섭위원

아, 청 직원들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타 기관은 타 기관에서 다 나가는 것이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도 이해가 됐고요. 곧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254쪽 보면 교육행정서비스관리라고 있습니다. 1,400만원.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 이 과장님!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행정서비스헌장 이거 뭐 ‘행정수요의 증가와 서비스영역 확대에 따른 국민욕구충족’,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 항목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이건 없애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 지역교육청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헌장을 정하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수당, 그 다음에…….

현섭

김현섭위원

꼭 있어야 돼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끝나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까지…….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익산하고 정읍 없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큰 시 단위가 이게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이 사업도 본청 기획혁신담당관실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는 예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이것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아까 익산하고 정읍은 없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꼭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여기는 현재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 지역은 다른 예산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다른 데서 뽑아 쓴다는 거 아니야, 그러죠? 지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 내용은 직원들한테 친절교육도 시키는 그런 항목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익산하고 정읍은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이 예산 자체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실정에 맞게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돈을 소홀히 흘려보내면 안 돼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돈도 사실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되고,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큰 돈만 손을 댑니다. 그러죠?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255쪽에 있는 그 옆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꼭 필요한 건데, 혁신과제발굴 및 관리. 4개 교육지원청만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것들도 획일성을 지켰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봅니다. BTL사업이 지금 전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군데 체육관 지어가지고 BTL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어요, 김제도 있고. 그런데 전주만 BTL사업 지도감독으로 200만원 여비가 올라와 있어요. 다른 데서 빼서 쓰면 되는데, 딱 200만원 전주만 올라와 있어요. 286쪽이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전주청은 지도감독 여비가 되어 있는데, 가령 지금 BTL사업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총 7개 학교입니다. 2011년도에 7개 학교인데, 준공검사랄지 중간에 가서 또 감독이랄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은 다른 데도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다른 BTL사업 하고 있는 곳도 그러한 여비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청같은 경우는 과 자체 여비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 명목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세우는 항목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다음에 287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 참여 교육을 통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분명히 어디에 지금 다른 13개 교육지원청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도 전주청이 전라북도 내 학교의 3분의1 정도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 하는 학교가 아까 제가 시설사업비도 지금 저희 교육청에 배정된 액수가 156억원입니다. 156억원이라서 거기에 대한 시설사업 대상학교 여비 얘기하는 겁니다. 여비 2만원씩 해가지고 14명 20회 잡아놓은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BTL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업자가 건물을 지어놓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간에 가서 감독도 저희 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청에서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시설 몇 년 내에 하자난 것은 업자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해줍니다, 업체에서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왜 비용이 들어가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준공과정까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 BTL사업으로 하는…….

현섭

김현섭위원

BTL사업 없어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않잖아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7개 하는데요, 준공검사 하기까지의 과정들 저희들이 가서 지도감독 하는 과정 여비 얘기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준공 안 난 게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현재 체육관 짓는데, 체육관이든 뭐든 BTL사업이 아직 일이 마무리 안 된 것이 있냐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조촌초등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언제 끝나는데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1학기 안에 끝날…….

현섭

김현섭위원

그 다음에 287쪽 보면 주요시설사업협의회라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에 따라가지고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설계하기 전에 협의회 내용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 제일 좋은 안을 내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위원님, 여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14개 교육지원청 중 유일하게 시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과에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과 안에. 이건 주 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좋은 안을 작성하려면 전문가한테 조언도 얻어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선의 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들기는 하지만 이걸 지금 현재 일상생활이 우리 시설과장님이 주 업무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돈을 여기다 투입을 시켜야 되냐 이거죠, 비용 들어가는 것을.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하나의 교문을 새로 개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또 경비소요 산출액수랄지 이런 것들을 산출해내려면 전문기관들한테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여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현섭

김현섭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전주교육청만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청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가령 학교 협력과 내의 여비 중에서 빼줄 수도 있고 협의회도 빼줄 수가 있는데 전주청은 시설과라는 것이 따로 독립되어 있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40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제 BTL사업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요?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주요시설사업에 지금 시설투자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돈은 줄어들었어요, 240만원이나. 돈을 더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700만원에서 200만원 줄었다 그 얘기죠? 지금 287쪽에 있는 시설사업 추진현황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년도 800만원에서 지금 560만원으로 240만원 줄었다는 그 내용인데…….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을 더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러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 건수랄지 시설사업횟수 이런 것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포괄적으로 시설투자비가 예년에 비해서 업되어 있죠?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이 돈이 줄어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더 세워줘야지. 그러죠? 이상 됐고요, 질의 마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문용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군산 최전심 교육장님, 익산 이현환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교육지원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예산의 이해에 대한 부분은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해주실 걸로 알고 저는 총론적인 그런 질의들을 교육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운용지침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 재정적 압박이 있을 원인으로 교육감의 혁신학교랄지 무상급식 등 새로운 공약에 의해서 세출의 요인이 많아진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9월 1일자로 발령되셨죠? 그런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3∼4개월 동안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의욕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서면을 통해서 또한 구두를 통해서 진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들이 있다면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교육장님 순으로 특색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거기에 실제로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정읍교육지원청 장택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역점사업 내지는 특색 사업으로 더 중점적으로 반영하고자한 것을 보면 크게 영어교육과 독서논술교육 두 부분에 걸쳐서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대폭 그쪽에 반영해가지고 노력코자 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쪽 보면 우리 정읍 삼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장산이랄지 정읍사, 동학혁명 해서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영어로 학습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에스에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해서 약 3천만원 작년보다 한 1,80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독서논술교육 논리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창의력 신장을 위해서 1,070만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70여만원뿐이 배정을 안 했는데 독서논술교육입니다. 1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앞서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교육장으로 가가지고 더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반영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박주영 교육장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영입니다. 저희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은 3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기본학력 충실,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그리고 좋은 책 읽기운동 전개 그리고 특색 사업으로 춘향골 글로벌인재 육성프로젝트 그다음에 다중지능개발 감성교육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 사업비가 2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기초기본학력 충실을 위해서 주로 컨설팅장학, 결국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능력이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 선생님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연수 이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비춰서 독서 쪽에서도 상당한 독서논술대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춘향골 글로벌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저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춘향장학재단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에 연 5억4,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돈이 1억6,300만원인데 이 부분을 글로벌인재육성 프로젝트로 하는 데 투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지능개발 감성교육의 경우에는 주로 예체능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능대회 쪽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남원에 있는 시립·도립국악원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해서 학생들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김봉기 교육장님 김제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내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에 예산 반영 그리고 꼭 이런 사업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2∼3가지만 간략하게,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김제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색 사업은 교육공동체 협력을 통한 학교교육력 증대 사업이 특색 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3가지 부분에서 저희는 예산에 반영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가령 어머니합창대회가 이번에 대상을 받고 각 학교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다 해서 본예산보다 1천만원 더 확대시켰고, 그다음에 학성강당에 전통예절을 시키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쪽부분에 200만원을 예산 증액시켰으며, 그 다음 다문화교육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100만원을 더해서 특색 사업에 1,300만원을 반영했고, 노력 중점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먼저 선생님들이 주도할 수 있는 수업기술에 의욕을 기하겠다고 해서 좋은 수업을 이어가고 수업선도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13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른 심성 가꾸기 위한 것이 두 번째 노력 중점에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손가정에 대한 이쪽에 심성과 같이 더불어 해야 될 텐데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이쪽 부분에 심성을 같이 어울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잘못된 예산에 대한 삭감 이런 것이 위원으로 당연한 본분이지만 또한 꼭 필요한 지역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도 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예산편성이 있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과의 교감도 있었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일단은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김봉기 교육장님처럼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증액돼서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는 순서입니다. 홍성도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교육지원청의 특색 사업은 내년도에 역시 올해 했던 글로벌영어인재육성 부분에 유감스럽게도 고창교육지원청의 교육사업비가 2억300만원입니다. 2억300만원을 어느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은 3년 전부터 군에서 3억원을 받아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동화책 읽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6일도 발표회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도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러셔가지고 계속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올해 생각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교원능력향상 마일리지제를 하려고 제가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 안돼 가지고…….

형철

조형철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교원평가 예산은 유일하게 올라와 있던데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따로 특색 사업으로 하나 제 나름대로 구상에 의해서 교원능력향상 마일리지제를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사업명이 뭐예요? 하고자 한다는 사업명.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능력향상 마일리지제라고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안 돼서 군청에 의뢰를 해서 5,400만원 정도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 사업 내년도에는 두 가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박승서 교육장님.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박승서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특색 사업으로 생태계의 탐구교육을 통한 녹색부안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부안에 현장체험학습 녹색부안 만들기 교재를 만드는 것을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금년에 지자체의 협력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400만원 정도 예산을 특별히 세웠고요. 또 하나는 영어교육 관계 때문에 저희들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예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적사업비 합쳐서 약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5년 미만의 저교육력 교사들이 굉장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한 그런 어떤 방안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저희들이 조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각 교육지원청별로 특색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싶었고요. 교육장님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개진이 된 부분은 있네요. 어느 정도 미약하지만. 그런 부분이 도교육청과의 또한 원활한 업무협조랄지 특히 시·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단체장의 의도에 의해서 이를테면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주는 돈이니까 쓰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들이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보는 그 몫으로 볼 때 과거부터 해왔던 사업,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의도하는 쪽으로의 편성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기왕이면 자치단체로부터 어차피 지원받는 예산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차후 추경이 됐건, 내년 예산편성이 됐건 거기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가시면 내년 몇 월에 뵙나, 업무계획 3월, 4월? 자주 뵈니까 참 좋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은 별로 안 좋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은 철로와 같거든요.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만나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만나면 잘못된 거예요. 평행선으로 가서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존중도 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한 교육청씩 했는데 이렇게 딱 모아놓으니까 참 복잡하네요. 이게 정말 복잡해요. 영재교육활성화 예산들이 이렇게 쭉 서있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금년 예산에 영재교육 부분이 왜 이렇게, 교육지원청 예산이 대개 줄었는데 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영재교육 부분하고 급식시설확충부분 이런 쪽이 무상급식 하다보니까 늘었는데, 영재교육 부분이 왜 늘어났는지 이렇게 쭉 계시니까 한쪽에서부터 물어보고 올 수도 없고, 영재교육 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교육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왜 영재교육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는가.

장내웃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김제를 한번 두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 영재교육은 평소에 6학급이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5학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요청해서 그랬는가 도교육청에서 무슨 계획을 가졌는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김제만 늘어난 게 아니고 다 늘어났어요, 영재교육 부분이.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학급이 더 줄었는데요. 지금 현재 표상으로 보면 5,4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실제는 제가 아까 담당자하고 이 부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6학급 이어가지고 7,300만원이 목적사업비까지 통틀어서 사실은 직접으로 투여했기 때문에 작년에가 7,300만원데 그런데 이번에는 5,300만원이니까 사실은 2천만원이 깎인 것인데, 실제가 깎였는데도 이렇게 표에 많이 나온 것은 목적사업비에서 바로 넘어와서…….

규령

김규령위원

목적사업이면 어떤 목적사업비?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에 대한 목적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2배, 3배 늘었어요. 지역교육청 거.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어떤 목적? 어떤 목적 그러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을 위해서 내보내서…….

규령

김규령위원

영재교육의 내용이 바꿔진 것은 아니고 그전 형식이죠? 그러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나? 질적으로 늘어났어요, 양적으로 늘어났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작 1학급이 깎였는데 본예산의 액수가 사실은 깎였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김제교육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은 일단 늘어났는데 양적으로 늘릴 겁니까, 질적으로 전환할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영재교육운영은 도교육청의 목적사업비입니다. 목적사업비인데 예산 대비 전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남원교육청의 경우에 본예산이 전년도에 25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8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8,2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이 5,560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번에 추경에 또 생기겠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일단 본예산 대비는 늘었는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규령

김규령위원

본예산 대비 늘어났으면 천상 추경에 또 늘어나겠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규령

김규령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냐, 나는 시·군교육청의 영재교육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는 걸 유심히 보면, 영재선발에서부터 잡음이 나고, 또 사실은 영재의의미를 어디에 두냐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단위학교에서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금년까지는 공립학교 애들은 보충수업을 안 했어요? 방학 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안 했어, 사립은 하고. 그런데 2011년도는 안 할 수 없겠죠. 하겠죠. 그러면 보충학습 하지, 학원가지 또 교육청에서 하지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 있는 영재학습 저기는 진짜 잘하는 애들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라기보다는 성적 좋은 애들 소집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과학 하고 한쪽에서는 영어, 수학 하던가요, 그러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대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영재교육을 기 하시려면 효과성이 있게 하셔야 된다, 그거 제가 말씀을…….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썽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또 이왕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원어민 예산이 문제고 늘어났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어민 지원을 받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받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마다 원어민 지원받는 명수가 달라요. 명수가. 그래서 내가 도교육청에다 왜 차이가나냐 물어봤더니 지역교육청에서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면 몇 명 더 주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소극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줄어들고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워낙 원어민이 단위학교에서 별로 크게 효과성 있게 활용도 안 되고 있지만, 영어교육과정 시간만 깎아먹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원하는 원어민의 수. 지금 어디가, 제 자료에 다 있기는 한 데 지역마다 다르죠? 부안은 몇 명이던가요?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원어민수.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5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5명이면 많은 편이고. 정읍은 몇 명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4명 가운데 5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남원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원의 경우는 영어체험센터에 6명,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5명해서 11명을 받고 있고요. 지자체로부터 또 다른 6명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7명인데 또 필리핀 원어민…….

규령

김규령위원

그 사람들은 나는 원어민으로 안 보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까, 17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다음에.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는 5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고창은?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3명인데 영어체험센터에 2명, 상하에 원전에서 지원해주는 한분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원전에서 지원을 많이, 이게 하여튼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수가 많으면 ‘아, 지역교육장이 애를 썼구나’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내용은 잘 몰라도. 그런 점을 그렇게 하시고. 체험센터부분 체험센터가 여기저기 많이 생겼는데 전국적으로는 영어체험센터가 부정적입니다. 인건비 잡아먹는 기관이 돼 버렸어요, 영어체험센터가. 고창은 체험센터 잘 됩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잘 되냐고 물으면 당연히 잘 된다고 하지. 그런데 원어민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사무 인건비, 시설유지비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원어민을 단위학교로 보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제대로 하면. 지금 체험센터를 없앨 수도 없고, 전주 임실이 가장 사실은 최악이거든요. 지금 이게 잘못 됐거든요. 그래서 정읍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정읍은 영어체험센터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저는 만약에 지으면 시내 복판에다 접근성 있게 짓고 아니면 말아라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복판에 있어서 접근성이 있어야 초등학생도 수시로 방과 후에 해야지. 그래서 체험센터 이 부분 예산은 손을 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대면 전라북도 거 싹 대버릴 겁니다. 영어체험센터 이 부분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점교육청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정읍교육청 같은 경우 시설을 정읍교육청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첫 회니까 고창, 부안에 시설팀이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데는 별 애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읍, 고창, 부안 교육장 3분이 한번이라도 만나셔가지고 시설예산이랄지 전산, 아니면 복지예산을 서로 협의하고 검토는 한번 하셨습니까? 3분이 만나가지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것이 첫 회니까 그렇게 됐지만 만약에 담당자가 바꿔졌을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교육장은 셋인데 각자 맡은 부분은 달라, 그러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읍교육청에서 이돈 과장이 고창, 부안의 시설팀 의견을 많이 들어줬어 그러다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비교적 고르게 분포가 잘 돼 있어요. 시설예산이. 그런데 담당자가 고창, 부안에서 온 담당자로 바꿔지면 그쪽이 먹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그러한 거점들, 거점 시설은 정읍이지만 예를 들어서 복지는 어디입니까? 고창입니까? 부안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이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서로 그 협의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균형이나 마찰이 생긴다. 그러죠. 그 부분도 유념을 해주시고. 급식기구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단위학교로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집행합니까? 어떻게 집행합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로 보내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단위학교로 보내줍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잡혀 있길래. 누구 한번, 부안 교육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위학교로 줄 것 같으면 그냥 도에서 급식기구를 줘도 되는데, 교육청에 잡혀 있어서 초·중등 이런 것은 교육청 거쳐서 가는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저희가 학교로 다 보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다른 시설 같은 경우 사립은 바로 가고 공립학교 시설은 교육청 거쳐서가든가, 그래요? 여기 공립학교 시설은 제로로 돼 있던데, 예산서에. 여기 예산서에는 공립학교 시설확충은 또 제로로 돼 있어요. 급식기구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학교 정읍은 반영이 돼 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정읍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여건개선 사업 시설이 제로로 돼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이기 때문에 정읍에서 전부다 고창, 부안까지 반영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ICT 활용에 교육청마다 제로로 돼 있는데 ICT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맨손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맨손수업. 혹시 주로 선생님들이 학교 교실수업에서 맨손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반론을 제기하실 교육장님 계시면 얘기하세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학습지도안 없어지고 학급일지 없어진 다음에는, 시설은 그렇잖아요. 교실 안에 얼마나 시설 좋습니까, 특별 교실에 엄청 시설이 좋아요. 그런데 특별교실 활용률 떨어지고, 교실에서 맨손수업이 이뤄지고. 그래서 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도 지루하고 학생도 수업하는데 지루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더 지루하고, 그러니까 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나 예산을 투자해도 학교 교실에서 맨손수업 지양시키지 않으면 학력 안 올라갑니다. 이 부분 혹시 반론제기하실 분 있으면 교육장님 얘기해 주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반론은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교재를 자기가 재구성을 하고 또 학습 자료도 재구성을 해서 맞아 써야 하는데 보면 인터넷을 그냥 켜놓고 그대로 자기는 별 준비 없는 그런 수업들이 주로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맞습니다. 김봉기 교육장님.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7차 교육과정은 교재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절대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7차 교육과정 교과서가 6차에 비해서 얇아졌어요. 그건 아이들이 직접 행동하는 것이 많고, 토론하고, 연구해야 되고 이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7차를 6차로 가르쳐버리니까 시간이 남아. 선생님들 시간 남는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나 예산이 2011년도에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도교육청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지만 그러나 실제 학교 변화는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도교육청의 교육감 영향력보다 저는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교실수업을 쇄신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표준학교 운영비가 실제적으로 보면 큰 학교는 크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지만 거기에도 변화시키려면 운영위원 선발부터, 진짜 객관성 있는 좋은 분들이 운영위원이 돼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장이 예산 제대로 편성해서 쓰지 아니면 현장에 갈등 많이 생깁니다. 운영위원들, 교사들, 교장 예산이 좀 늘어났으니까.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저기 특히 어느 부분 집단들이 특정학교에 자꾸 몰려가지고 그 학교들은 학교장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고창 같은 경우 과학창의축제 있잖아요. 그거 내가 재작년인가 예산을 3천만원 깎아버린 일이 있습니다. 정읍도 있고 대개 있어요, 과학축전이. 그런데 내가 몇 번 참석해보니까 쓸데없는 거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3천만원 예산 삭감해 버렸더니 원자력 가가지고 거기서 타다 또 하더라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창의축전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의도하고 다르게 전국 창의축전이라고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 부분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구대에 대회가 있었던 것들을 다 치우고 순수하게 창의축전 쪽으로 사업을 다시 재구성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전국이라고 허황되게 붙이지 말고 고창이나 제대로 똑바로 그 예산 갖고 하면, 그렇잖아요. 6천만원이나 배정됐더라고 도에서 이번에도 예산이. 그러니까 그것을 고창 관내라도 제대로 해주면, 그런데 거기도 너무 지역적으로 학습장이 삼인학습장인가요? 거기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읍은 여기 대안교육 예산 잡힌 것이 동화학교 예산 잡힌 겁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동화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가 현재 1학년이 2클래스 40명입니다. 2011년도 되면 80명이 됩니다. 2학년까지 해서요.

규령

김규령위원

현재 학생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40명입니다. 1학급에 20명씩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알기로 현재 학생이 26명으로 알고 있는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불었습니다. 처음 개교 할 때는 한 30여명 됐는데 중간에 5∼6월에 와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한 달 전에 내가 물어봤더니 2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리과장님이 얘기해주세요. 몇 명이나 됩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특수학교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죠? 남원이나 정읍은 그러죠? 특수학교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몇 안 되는데 지나치게 투자가 많다는 얘기에요. 물론 그 아이들 대안학교에 갈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는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 이 문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지나치단 얘기입니다. 이건 호텔도 아니고.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정읍에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예산이라면 삭감합니다. 제가 정읍 사람이라 정읍 치 무조건 보호하자는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과식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부족한 것보다 과식은 더 안 좋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년에 개교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면이랄지 인프라구축을 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개교한 지 1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학생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장기적인 비전으로 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학생 놓고 필요한 예산을 투자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허세에요. 허세. 허장성세가 심하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 이게 좀 실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여러 분야에서도 많이 가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교육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우리 교육장님들은 학교 현장 실무를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니까, 현재 과학실 실험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 해요. 기본실험 하게 돼 있죠? 그러죠. 기본적으로 실험을 하도록 과학실 옆이 전부 패널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험을 합니까? 그대로.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예산은 늘어나고, 자꾸 기구는 사주고 하는데 아이들 과학실험은 시간이 흐를수록 안 해요. 않는다니까요. 왜 않냐, 언제 선생님이 그 실험준비하고 끝나서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요즘 선생님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언제 준비해서 언제 청소하고 언제 또 준비해서 하고 또 언제 교재 나가고, 진도 나가고, 학력 올리고 언제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도우미 생기고 불필요한 실효성 없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과학실험 옛날 실험보조 줘야 돼요. 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대신하는 사람을 줘야 되고 그래야 애들 국어 선생님이 언제 도서실 관리합니까? 옛날에는 교장이 하라고 하면 죽기 살기로 했지만 요즘 합니까,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서실이 비어있고, 과학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실도 비어있고 도서실도 비어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도우미 찾고, 뭣 찾고 기구사주고, 책 사주고 예산이 몽창 들어있어요. 도서도 보니까 학교 자체예산으로도 3%, 5% 다 쓰는데, 거기에 도서 책 사주는 예산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 같으면 차라리 국어선생님 대신에 실제 근무하는 도서실 사서까지는 안 가더라고 인턴사서라도 줘야 되고, 실험실 보조도 줘야 1시간 수업 끝나면 그다음에 준비시켜서 그 다음 반 수업하고 또 청소시켜서 준비해서 또 하고 하지, 과학교사, 국어교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강요해도 안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실무중심 교육장님들이 가셨으니까 이제 그런 현장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도비, 시비, 군비로 해가지고 아이들 영재교육시키죠? 고창교육장님! 그랬죠? 우수아이들 거점학교에서 도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해가지고 6억원, 8억원씩 준 돈. 영재교육.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고등학교에서 했잖아요. 그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과학교육하고는 좀 안 맞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과학교육이 아니고 고등학교, 좋은 학교 보내자고. 했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해리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재작년에는 모아서 했었는데 올해는 학교에다 인문계 고등학교에다 배분을 해가지고 해리에 있을 때도 9시∼11시까지 그때 2시간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남원은 어떻게, 이제 가셔서 잘 모르시는가요? 정읍에 계셔가지고 정읍을 오히려 더 잘 아시겠구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남원 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지금 대도시에는 않고 있고, 학교에서 사실은 그걸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수한 아이들은 가지도 않고. 고창도 엄청 갈등이 많았어요. 고창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아주 공갈협박해가지고 하기 싫은 학생. 그래가지고 거점학교만 살찌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고니 이번 2011년부터는 그 예산을 되도록이면 많은 단위학교로 배분시켜야 되겠다. 자치단체 예산이라도. 그래서 시·군에 거점학교만 편법으로 살찌는 그걸 좀 막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좋으신 분들이고 능력 있는 교육장님들이시니까 현장 쇄신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계시는 우리 장학사분이신가요? 어느 교육청 소속이세요? 부안입니까? 죄송합니다. 자세 좀 바르게 해주십시오. 각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조력하실 지금 현재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학무과장님하고 관리과장님 다 참석 하셨습니까? 참석 안 하신 교육장님 없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점심식사 하시고 상당히 피곤한 시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저도 해봤던 터라 내년도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서로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04억6,961만6천원인가 되네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년도에 270억원 한 133억원이 늘어났네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05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404억원이라고 하더라도 남원도 마찬가지고 김제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 공통적일 거 같은데, 도에서 여기에 써라 여기에 써라 쥐어주고 다 빼고 나면 우리 장택수 교육장님이나, 박주영 교육장님이나 김봉기 교육장님이나 쓸 수 있는, 말하자면 교육장님 재량으로 이건 내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운신의 폭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 자체 로 쓸 수 있는 것이 기관운영비가 한 4억원 정도 그다음에 교육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해서 토털 6억원 안팎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404억원 중에 약 6억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김봉기 교육장님은 김제교육지원청의 목적 다 이렇게 도에서 쥐어주고 교육장님이 알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총괄이 226억원인데요 그 중에서 2,1%. 2.1% 액수가 4억7,9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서두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들께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정말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먼저 질의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걱정을 하기 이전에 모든 예산을 도에서 쥐고 있고 교육장님들은 뭐냐 이거에요. 여건개선비도 없고, 재량사업비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지 쓸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얼만가, 우리 교육장님이 관내에 초·중학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전년도 하고 비교하면 정말 없습니다. 이게 도하고도 소통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이럴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됐는데, 내년도 이후 글쎄 추경에서 어느 정도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이 주어져야 되는데 말만 지원청이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도에서 쥐어지고 지원청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우리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나 여건개선비가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에 보면 28쪽 한번 봐주시죠. 노란색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책자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에서 감액된 표시 증감에서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교육과정 개발운영, 수업지원 장학활동, 특별활동 지원, 학교 평가관리 우선 28∼29쪽에서만 본 내용입니다. 지금 감된 그 부분들은 교육과정 개발운영이나 또는 수업지원 장학활동이나 특별활동지원이나 학교평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의 본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증가된 부분하고 이 2쪽만 가지고 보더라도 증가된 부분하고 감소된 부분에서 감소된 부분의 교육의 본질 부분인데 유난히 이런 부분들은 다 감되고 다른 부분들은 거의 증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에 말하자면 형편성 문제인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지요? 교육에 대한 본질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감소되어졌으니, 다른 부분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추경에 본질 부분에서 감소된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을 보완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은 공감하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30쪽에 가서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 확충은 46억원이나 증액이 되어졌는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오히려 2억원 가까이 감 됐거든요. 혹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설 쪽에서 공립이고 사립이고 간에 저희들이 7～8월경에 각 학교별로 필요한 시설을 줘서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학교마다 자료를 뽑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다보니까 공립 쪽에는 좀 불어나게 되고 사립은 감소되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공립 쪽은 월등히 불어나고, 사립 쪽은 환경개선 시설이 다 됐다는 건지, 혹시 교육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거가 사립 쪽은 시설환경개선이 다 돼서 그런 것인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정읍교육지원청이 시설 쪽 거점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공립은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점이기 때문에, 시설 쪽에.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자세히 비교해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쪽도 독서 쪽도 예산이 감 됐어요. 30쪽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서 역점사업 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독서논술 쪽 강화하기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아까 독서논술대회랄지 독서논술 자료개발 해서 3가지 영역에 걸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어 군데는 한 1천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시킨다고 시켰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0쪽에 독서문화진흥 끝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이나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지원,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 이 부분에 한 3,300만원 정도 가까이 감액이 되어졌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정읍 학생복지회관 거기에서는 조금 감 됐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늘어났고요. 이것은 학생복지회관에서도 독서, 수영, 역도 다른 강좌를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 32쪽에 교육과정 개발운영 부분을 보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작년도에는 반영이 됐던 것이 금년도에는 제로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여건 개선비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속에 물품을 사주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을 예산 정책이 표준학교운영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을 지도를 하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단위학교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종전에 지역교육청에서 물품을 사줬는데, 필요한 물품을 학교에서 필요성을 파악해서 해라 그런 정책적인 변화죠.

기태

유기태위원

통일대비교육과정운영도 그렇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정말 넓고 또 규모도 굉장히 차이가 많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할 부분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겪어보면서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교육장님 노하우를 살리셔야 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이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교육과정편성과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서 보면 중등은 연구시범학교가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0으로 돼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연구시범학교 운영비가 저희들이 초·중등에서 140만원, 70만원, 7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에서 140만원, 중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은 제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초등 70만원, 중등 70만원 해서 1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못 기재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운영 지원 0도 잘못된 것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남원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센터에서 특수교육 업무를 맡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제로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럴 부분들이거든요. 사업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사업비로 추가 영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추가 영달 될 것으로. 안 됐을 때에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특수교육에 장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방향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35쪽에 평생교육 부분에서도 학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대한 거가 0으로 된 이유는 뭐예요? 2,241만원이 0으로 되어진. 학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35쪽에 위에서 7번째 칸.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목적사업비로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입니다. 목적사업비로 교과부에서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 프로그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렇게 없어진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저희는 이 평생교육 이 부분이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아예 교육지원청에서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은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를 해야죠. 교육문화회관으로 이관을 한다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교육문화회관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이중으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육 쪽으로 평생교육 접근하는 방법은 학부모 교육이랄지 이런 쪽에서, 에듀컬리지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평생교육이 앞서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예요. 거의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문화회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아주 극히 일부분 발만 담그고 있어요. 표현을 하면. 그런데 그 부분도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교육문화회관이 전담을 하든지 교육지원청이 전담을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 쪽으로 다 줘버리든지 이번 예산편성 기회에 아예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제 쪽에 잠깐요. 37쪽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교실수업개선 130만원, 0원이었던 것이 130만원. 장학활동지원은 무려 600만원이 삭감되고, 특수교육운영지원도 삭감이 되고, 영재교육은 대폭 증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장학활동 지원이나 교실수업 개선이나 이 중요한 부분들을 무려 130만원, 350만원 가지고 하고 있으니…….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면 13%가 증액이 되어있는데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약 13억원이 증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업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130만원이 돼서 여러 가지 수업을 위해서 선도교사제라든지 좋은 수업 이어가기라든지, 권역별수업 참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영상자료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살려서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끌어 가고 싶은 부분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삭감된 부분 장학활동지원비 이 부분이 상당히 삭감돼서 파일로 보급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이론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령 적은 돈 입니다마는 초등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부분이 72만원이 아주 삭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장학사하고 저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학지도를 가면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대해서 학력을 테스팅 합니다. 가령 2학년 같은 경우는 받아쓰기를 테스팅이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4학년하고 6학년 같은 경우는 수학을 테스팅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사실은 장학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학교를 크게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책임에 대해서 ‘야, 이거 받아쓰기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게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면 교실수업개선에 130만원 가지고 하겠다. 김제교육지원청 전체 수업개선에 13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장학활동지원에 350만원을 가지고, 김제교육지원청 전체에 학교가 몇 개죠? 초·중학교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 합쳐서 59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8쪽에 한번 가보세요. 학교평가관리를 16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평가관리를. 그다음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관리를 165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학내 전산망구축은 전년도에 7,800만원인데 금년도에 3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형평성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무려 2억3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하는데 1억원만 이쪽으로 배정을 해서 평가관리가 됐든, 수업개선이 됐든, 장학활동지원이 됐든 이런 거에 해줘야 되지 않냐. 정말 어느 쪽이 우선 급한 거고, 어느 쪽을 완급을 가지고 했을 때에, 제 얘기는 그런 답답한 심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육장님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이 예산의 배분이 꼭 모든 학생들이 필요하고 정말 모든 교육적인 기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단 5천만원, 1억원만 투자해도 얼마나 크게 효과가 나타날 텐데 백 몇 만원 가지고 평가관리를 하고 수업개선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홍성도 교육장님 고창도 대개 그런 수준 아니에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억3백만원 가지고는 조그마한 학교 3학급 짜리도 1억원이 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 심의가 심의하고 말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청은 예산 심의가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교육지원청 무슨 예산을 심의합니까? 수업개선에 130만원, 장학활동에 160만원 그걸로 심의합니까? 교육지원청은 정말 예산 심의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변화가 많이 돼버려가지고. 다음 부분에 몇 가지 1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5쪽에 보면 교실수업개선지원에 관한 부분에 그 내용에서 보면 고창하고 부안에 수업우수교사제하고 수업대상제가 운영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업대상제 부안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잠깐.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박승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대상제인데요, 관내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수업 일종에 대회라고 할 수 있겠죠, 참가를 합니다. 희망을 해가지고. 그러면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신 분들을 금·은 이렇게 점수별로 나눠서 주는 그런 하나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인데요. 제가 부임 해가지고 약간의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수업대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참여해가지고 금·은상을 주는, 아주 지금 참여도가 높아가지고 일단은 양적으로는 성공을 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초등만 합니까, 중등도 하고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초등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중등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년도라든가 그 전전년도에 시행을 해왔었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 이 제도가 여러 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항은 없었나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별로 그렇게 큰 저항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수업명장, 명품교사, 수업대상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상을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없는데 은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조금 수업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별로 차등화 주기 때문에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업에 관련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분발하고 자극을 받아서 그 기회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제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보면 수업명인이네, 명품교사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과거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었는지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수업 중심보다는 연수 과정을 꼭 줘야 할 거 같아서 예산이 적지만 연수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위화감이 조성된다라든지 좋은 제도로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이 부작용 쪽이 많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234쪽에 보면, 정읍은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해당이 없던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시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자체로부터 협조 받아서 운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6개 지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읍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6개 지역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읍만 빠져 있길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자체로부터 주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축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234쪽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회비 내는 건데 정읍만 빠져 있길래 정읍은 회비를 면제 받았는가 해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잘못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바로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237쪽에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고창교육장님 수강료조정위원회 혹시 한번 하셨습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얼마 전에 4년 만에 했다고 해서요. 제가 가니까 그것이 문제점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10% 정도 올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4년 만에 하셨다고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앞서에도 이 수강료조정위원회 예산은 다 세웠었을 거예요? 했겠죠, 작년에도 했을 거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실하게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분 수당 드리는 거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자칫하면 유명무실한 조정위원회일 수 있는 거거든요. 수강료조정위원라고 하는……. 위원회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위원회가 정말 너무나 많죠. 이 부분은 예산 세워 놔봤자 정말 그냥 그대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름만 그냥 올려놓고 안 하거나 이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사회에서 한두 번쯤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위원회만 만들어 놓을 바에는 예산을 아예 빼야거든요. 불필요한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5쪽에 혁신과제 발굴 및 관리 우리 김제교육장님 혁신과제 발굴 및 관리라고 해서 창의실용 우수과제 관리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도 혁신과제 발굴 및 관리 그럽니까? 창의실용과제 그렇게 안 해요? 담당하시는 분, 뒤에서 담당하시는 분. 창의실용과제 이렇게 안 합니까? 혁신과제라는 말이 없어졌는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나가셔서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속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 키시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제일 위에 타이틀이 혁신과제 발굴 및 관리인데 지금도 혁신과제 라는 용어를 쓰냐, 창의실용과제라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담당하시는 실무자 안 계세요?

그러면 도에서 잘못됐고만. 예산과장님! 시정하세요. 이런 예산에 나오는 그 사업명 자체가 벌써 바뀐 것을 그대로 써서 여기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뒤떨어진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 창의실용과제라고 바뀐 거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이걸 써서 예산에 올려놓으면,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85쪽에 학부모교육이 고창에 있는데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에는 학부모교육이 없는가요? 정읍교육장님 한번. 학부모교육이 정읍에는 없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지자체교육 예산 속에 학부모교육도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으니까 딱 떨어진 제목으로 안 나와 있고 다른 쪽에 들어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500만원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찾고 싶어도 어디에 들어있는지, 도대체 학부모교육이 고창교육지원청만 하는 지, 이거 고창교육지원청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 학부모교육을 다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 과장님께서 지침을 주시든지 예산을 짤 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저기 들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이 학부모교육이 각 지원청마다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고창만 나와 있는 거예요. 명료하게 나와 있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끝낼 거고요. 남원, 부안교육장님 120쪽입니다. 교원 및 전문직 연찬회요. 남원이 130만원에서 53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올린 이유는 뭐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박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원 및 전문직 연찬회가 전년도 130만원에서 664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교육활동에서 교원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찬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원로교원초청협의회 50명, 퇴직교원초청간담회 5명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도 지역사회에서 퇴직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인사차원에서는 그러지만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안으로 제가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부안교육장님! 200만원에서 770만원으로 올라버렸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박승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청으로 바뀌어가지고 학교에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적 지원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과연 우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까 하는 걸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그런 연수와 그 다음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교사들 동아리활동을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가지고 저희 없는 예산에서 최대한으로 이쪽 분야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 보면 연수가 8회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할 거 같은데.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연수를 지금 저희 계획은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강제적인 연수는 옛날같은 것은 안 하고 동아리를 활동하게 되면 말하자면 수학과 같으면 수학동아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 동아리에 대한 저희가 장소, 시간 또는 그러한 강사 이런 것만 지원하는 체제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예산이.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제여자고등학교. 우리 김봉기 교육장님 계시는데, 저는 이 앞에도 강조했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에 의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가 되거든요. 사기를 최대한 올려주고 식사대접할 때도 개운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육장님한테 그렇게 우리 김봉기 그때 교장선생님한테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셔가지고 빛을 많이 보셔가지고 지금 교육장 되셨잖아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 사기를 올려주셔야 된다. 이 돈이 많이 세워진 것은 갑자기, 남원교육장님한테 제가 고향을 물어봤잖아요. 당연히 하셔야죠. 하는데 대상이 좀 그렇다,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장내웃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원로의 노하우, 새로운 지식도 중요합니다마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로 교장선생님 또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에 대한 남원지역의 전반적인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교육적인 효과, 또 저희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짧게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전라북도교육청을 뭐라고 하고 싶어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 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린이날 기념식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김봉기 교육장님 하시죠? 어린이날. 초등학교 어린이날 기념식 하실 거 아니에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별로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다른 예산에 숨어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군산, 김제, 장수, 부안만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어린이날에 즈음해서. 이게 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정읍교육청은 왜 빠졌어요? 어린이가 없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표준학교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못 세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하여튼 이 행사는 하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어린이날·어버이날 다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면 14개 시·군에서 네 군데밖에 안 해요. 다른 데 하거든요. 다른 데 돈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내가 도교육청에 자꾸 체크를 하는 거예요.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과장님 아셨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희도 정신만 혼돈을 빚고 우리 교육장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맨 그말이 그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서 있고 안 서 있고. 물어보면 다른 데 서 있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읍교육장님! 172쪽을 보면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해서 샘골어울림교실운영으로 이게 지금 다른 교육청하고 달리 2,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읍 관내 중학생·고등학생 해서 자퇴생들이 한 50여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사회에 나와가지고 적응치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학생이 20여명 정도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샘골어울림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학생들 인성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잘 가동해서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정읍시청 김생기 시장님을 며칠 전에 직접 만나가지고 3,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교육지원청 2,400만원 정도 하면 약 6천만원 정도 확보하면, 동신초등학교 앞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는데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무실을 교실로 빌려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이런 항목을 넣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3,400만원 시에서 확보하셨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남원이라든가 김제, 고창 여기도 그 학생들이 있을 건데 여기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71쪽에 생활지도지원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그말이 그말이라니까, 그래서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차별성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데와 좀,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합동교외생활지도를 설명 한번 해주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통상적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와 흡사한 것입니다. 방학 중이나 그럴 때 나가서 장학사님들이랑 하는 그런 것이 교외생활지도이고 앞서 말씀올린 샘골어울림교실은 특수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만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내용들은 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을 찢어놔 가지고 돈을 분산시켜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체크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자꾸 강조를 해서 내일 도교육청 상대로 할 때는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획일성이 없어서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179쪽 보면 우리 남원하고 김제 교육장님들, 순창·고창까지요. 평가우수학교 선정심사거든요. 평가해서 우수한 학교에 대한 선정하는데 심사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거의 내가 볼 때는 대동소이하고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가우수학교 선정심사, 평가위원회 연수, 평가우수학교 선정……. 이게 지금 179쪽하고 181쪽은 거의 글씨도 똑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79쪽은 초등학교에 관한 것이고요, 181쪽은 중등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각 교육청마다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 상벌위원처럼 또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평가를 통해서 잘못을 찾자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교육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주 내용은 그렇게 되어야겠죠. 185쪽 넘어갈게요,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완주하고 고창하고 부안하고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중식지원이 금액이 깎인 이유는 왜 그래요? 완주교육장님. 완주 없어요? 그러면 부안교육장님!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중식지원이 다른 데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만 깎였어요. 부안교육장님!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급식비가 학교로 표준교육비로 해가지고 전입이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은 당연히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데는 늘어났어요. 우리 고창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답변해 주세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목적사업비거든요. 50%가 표준학교운영비로 갔기 때문에,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 거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 그러면 이게 돈이,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데는 늘어났는데 완주까지 이 세 교육청은 왜 줄어들었냐 이거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늘어난 지역은 고등학교가 포함됐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내일 본청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이 돈이 86억원에서 18억원이 불어서 104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여기만 줄어드는 거예요, 3개 교육청만. 이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내일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4쪽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건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교육장님! 출장경비라든가 인솔여비 이것이 정읍이 줄어들었거든요, 75만원이. 왜 적게 잡으셨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참여하는 인솔교사가 줄어서 훈련지원비도…….

현섭

김현섭위원

무슨 특기요? 인솔교사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종목이라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출전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따라서…….

현섭

김현섭위원

자료 저한테 주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상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8쪽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이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1억6,500만원 투입이 되거든요. 이게 김제는 왜 빠졌어요? 교육문화회관도 있어요, 남원도 있고. 교육문화회관이 있는 데 있는데 이게 지금 빠진 데 있고 안 빠진 데 있고 그래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역교육청 예산심사 도중에 주재봉 관리국장님 오셨습니다. 많이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에는 1,600만원씩 목적사업비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관성 있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공공도서관이 있는 지역에 1,600만원씩 준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도 있는데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김제는 교육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군산지역에는 대야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대야에 있는지를 제가 몰랐네요. 군산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지역인 김제는 빠지고. 그 다음 248쪽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원입니다. 우리 김제교육장님한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차원에서 돈이 필요해서 예산 세운 거잖아요? 300만원이나 줄어들고 이게 지금, 섭외할 수 있어요? 490만원에서 300만원 줄이고 190만원 가지고? 248쪽이에요. 우리 교육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지자체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가져서 많이 돈을 가지고 오는 그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김제가 야무지게 300만원이 깎여졌어요, 490만원에서. 그래서 이걸 인과관계가 좋으셔서 이 시장님한테 돈을 몽땅 갖고 올 자신이 있으셔서 이 예산 편성을 조금 하신 것인가 싶어서요.

장내웃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김제는 교육에 관계된 내용들이 오면 지평선학당 때문에 일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안 내놓고 계시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포기하신 거예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나마 80억원을 들여서 기숙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기숙사는 못 지어요. 제가 시의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쪽 부분에 4,590만원은 목적사업비로 전에 나왔던 것인데 나머지 195만원만 자체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많이 빼앗아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들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 돈이 학생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다음에 257쪽에 친절교직원운영입니다. 지금 부안, 고창만 친절교직원에 대한 시상을 합니까? 정읍교육장님! 친절교직원에 대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친절교직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물론 교육은 실시합니다만 시상까지는 할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기는 하는데 시상까지는 저희 청에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특색사업도 아니고요, 부안, 고창 문제안으로 제가 접수합니다. 그 다음에 연수 및 학습활동지원이에요, 그 다음 장 보면. 이것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58쪽, 259쪽 함께 더블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연수 및 학습활동지원, 학습동아리운영 이게 말만 틀리죠. 258쪽 연수 및 학습활동지원, 259쪽 학습동아리운영 사고접수합니다, 문제안으로. 그 다음 260쪽 보면 인쇄가 잘못됐죠, 김제.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500만원이 줄어든 걸로 지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70쪽에 있는 을지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269쪽. 을지연습을 통해서 이만한 비용의 소요가 예상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제가 금액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봤을 때는요, 이게 획일성이 없는 거예요. 을지연습에 관련된 비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인원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차이가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장수가 168만원, 장수보다 그래도 괜찮은 진안이 94만원 이렇게 획일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획일성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271쪽에 있는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73쪽의 교특회계 예산편성 추진도 획일성이 없이 들쑥날쑥이 너무 심해요, 굴곡이. 이게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담당자가 이렇게 획일성이 없이 김제는 21만원, 장수가 234만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이 부분도. 여기에 그 담당들이 보면 김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거 같아요, 21만원밖에 안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회계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274쪽이나 275쪽이나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중복되는 것이 많고요. 이게 너무 다 분산시켜 놔가지고. 282쪽 한번 보세요. 학교수용업무추진이거든요. 우리 정읍교육장님,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학생수용업무추진이라는 말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판단할 때는 1월이나 2월이나 초등학교별로 학생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도의 행정과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거기의 파악이랄지 학생 장기적인 연차별로 그런 파악 이런 데 따른 경비인 걸로, 정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교육장님, 말씀 맞아요? 설명한 것이.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꺼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해서 예산이 특별히 안 올라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정읍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부안교육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학생수용업무추진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겠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박승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통폐합할, 저희 관내같은 데는 통폐합 관계가 몇 학교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추진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통폐합 관련해서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학생수용관계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행사가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업 추진할 때.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남원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냐고요, 학생수용업무추진이.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학생수용계획은 수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러운데요. 학생 인원수를 파악한 겁니다. 즉 신입생, 들어올 신입생을 파악하고 또 재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이 학급수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수용계획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나머지 없는 교육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교육청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나머지 교육청은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아마 그 여비라든가 제경비를 지출할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도 획일성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잖아요, 지금 자꾸 지적되는 것이 다른 데는 있고 여기는 있고 없고 있고, 이게 혼선을 빚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앞으로 그걸 잘 지도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수용업무추진 하면 그 내용을 딱 적어가지고 교육청에 시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부분 있으면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딱 거기에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 얼마 얼마, 다른 데는 세워주고 다른 데는 안 세워주고. 헷갈리게 하고. 잘 알았습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다음에 283쪽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관리입니다. 다 해당되는 거고요.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학교운영위원장들 가는 것에 대해서. 500만원씩 투입해야 됩니까? 하루 갔다 오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자주 시켜서 학교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갔다와 봐서 아는데요, 큰 효과 없습니다. 하루 놀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라북도에서 6,2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 소요를 해야 되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남원의 경우는 매월 한 번씩…….

현섭

김현섭위원

매월 한 번씩 갑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위원장이 어떻게 학교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느냐, 이것이 지역교육 발전하고도 직·간접적으로…….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운영위원장도 하고 다 해봤다니까요, 해봤는데 정말 이러한 돈을 투입을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뭐냐 이거죠.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 회의 잘 참여해서 학교에 관심을 갖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함께 매치가 잘 되고 소통하면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의미 있는 말씀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쪽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갑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 접수시킵니다. 이 돈은 일단 제가 일괄적으로 다 조금 타당성 있게, 예를 들면 우리 남원교육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김제는 1년에 2번 가고, 장수는 74만4천원, 이것도 너무 획일성이 없다. 제가 이걸 해봐서 잘 알아요. 다녀와봤고, 이 돈 좀 아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접수시킵니다. 저도 정신 사나워서 못 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에 대한 기대가 저는 지금도 부풀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심해서 정말 전북교육 잘 이끌어가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40분 동안의 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읍교육청하고 남원교육청 지적한 거 달게 받겠습니다. 주재봉 국장님 오셨는데,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시죠. (기획관리국장 인사)

현섭

김현섭위원

한 말씀 드리면요, 여기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수정이 있고요, 2～3월에 추경이 있어요. 그때 좀 일관성 있게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획일성 있고 일관성 있고 보편성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네 글자 사자성어는 못 쓰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잡은 거니까 수정 또는 추경 때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될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정읍교육청 29쪽 특별활동지원 해가지고 방과후학교운영하고 예능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364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적은 돈 가지고 예능활동을 활성화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마는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세워진 것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연수랄지 또 예능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그런 명분의 돈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예능활동이나 방과후 이건 학교표준교육비 속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소액만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는 주로 출장비, 여비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장학사님들 여비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여비나 회의나 그런 정도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산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력신장이라든지 인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행사성·소모성·일회성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로 보면 몇 백만원 예산인데 다 흐트러놔가지고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짜 있어 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않고 장학사님들 여비 줘가지고 출장만 보내고 이것이 장학지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생통학지원비가 30쪽에 보면 2억2,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시·군교육청이 학생통학비가 다 줄어들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버스 교체비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는 통학버스를 구입 안 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하긴 해도 전에 비해서, 우리 정읍교육청같은 경우는 45인승 하나, 36인승 하나 해서 2대만 구입토록…….

용성

박용성위원

2대 구입하는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한 9천만원 들어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외에 다른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제일 많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정읍교육청이 평생학습 쪽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더라고. 별도로 1,600만원말고 평생교육운영지원에 1억1,439만원인가 세워졌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생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세워졌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정읍에는 학생복지회관이 있고 또 뭐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복지회관 그게 평생교육기관입니다. 학생복지회관만 있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공공도서관이 있어가지고 1,600만원을 줬는데 그걸 주고서도 또 1억1,400만원을 지원했다 이말이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장 운영이 있고 정읍은 별도 도서관 독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읍학생복지회관에서 수영장도 운영하고 도서열람이랄지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수영장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영장이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가 몇 m…….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4레인까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길이가 25m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25m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걸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복지회관에서 운영합니다. 저희 예산 대줘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엄청나게 적자나겠고만, 그것 때문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아주 주민들로부터는 호응을 받고 더 늘려서 해줘야 한다는 그런…….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이걸 해야지 왜 학교에서 이걸 떠맡아가지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위탁기관에다 위탁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운영비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시스템은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남원도 위탁하고 있고 전주에 있는 전북교육문화회관도 수영장을 다 위탁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숙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제로 학생이 이용하는 것보다 일반주민이 이용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남원교육청, 32쪽에 보면 교원인사관리는 270만원이고 지방공무원인사관리는 414만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방공무원 일반행정직에 대한 교육훈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에 대한 부분은 이쪽 교육과정운영이랄지 교원연수랄지 이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비교적 낮게 책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뭉뚱그려 놓고서 그 안에서 뭘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나중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행정직, 기능직을 포함한 그런 교육훈련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선생님에 대한 교육훈련 부분은 교육과정, 연찬 이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위에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해서 83만7천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 이렇게 조금 세워진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대체인력의 경우에 보험료 충당금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나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별도로 하고 보험료는 또 이렇게 나오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게 저희들로 봐서는 혼선을 일으키는 거야. 하려면 깔끔하게 보험이라든지 연금을 포함해서 다 해버려야지, 그냥 인건비는 어느 부서에서, 나머지 보험료는 다른 부서에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나오고요, 보험료는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몇 명에 대한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명에 대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명에 대해서 1년분 치가 그렇고만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 밑에 특수교육진흥 해가지고 전체 전년도에도 별로 세워져 있지도 않았는데 금년에 싹 삭감을 해버렸는데, 지금 특수교육이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이 있습니다마는 특수학교가 내년에 개교가 되고요, 또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생겼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느 학교에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남원초등학교에 부설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모든 특수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거기에서 다 하는고만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쪽 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당을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추경 하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특수교사들이 보면 마음이 좀 상할 것 같아요. 특히 특수아 해당되는, 요즘 장애우라고 하나요, 지적장애·신체적장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 부모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언짢게 생각할 부분이라는 얘기지. 왜 우리는 이렇게 소홀히 해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34쪽에 학교재정지원관리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하고 해서 신설학교 개교경비가 4억2천만원이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고 밑에 학생수용시설에서는 3억5,640만원이 삭감돼 버리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특수학교 한울학교 개교경비이고요. 학생수용시설에서 3억5,640만원이 삭감된 것은 학생수용 유발학급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전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도에 해가지고 금년에는 전연 학급증가 그런 것이 없다 그말이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좀 불행한 일이네, 남원교육청은. 학생이 좀 증가를 해야 할 텐데 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것은. 그 다음 김제교육청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쪽의 학력신장부분에서 교실수업개선에서 130만원, 중등학력증진에 350만원, 480만원 가지고 학력증진이 이루어지는지, 초등학교는 학력증진비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가 그렇게 돼서 그러는데 교실수업개선에 관계된 것이 지금 선도교사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어가기 좋은교사이어가기 등등 해서 초등에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중등이 바로 그 밑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래 학교수나 학급수가 훨씬 초등이 많은데 예산이 초등이 중등보다도 훨씬 많아야 할 텐데 예산이 조금뿐이 안 세워져 있는데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저희는 지금 1급 교사만 먼저 선발을 해서 시범수업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47명 정도 3년 이하 교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제가 아까 느끼기를 저희는 금상, 은상 이런 것을 만들지는 않지만 저희는 1급 선도교사라 명칭을 해가지고 그 뽑힌 사람이 광역별로 4개 영역으로 나눠서 직접 수업을 하고 인사할 때 본 시에서 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등학력증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여기도 과학 우수교사 연찬회, 영어 해외연수 갔다온 사람들, 또 각종 위원회 활동에서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것갖고 학력증진이 되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력증진하는 쪽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 39쪽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해가지고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시설확충비는 전액 삭감이 다 돼버렸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확충비도 전액 삭감이 되고,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확충비만 2억5,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설명 좀 해주시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학교 교사시설확충비는 거점 교육지원청으로 모든 것이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산교육지원청으로 갔고만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산지원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 환경개선비는 도교육청에서 경직성으로 목적사업비로 넘어와서 저희가 그냥 회계 전출만 하는 그런 돈입니다.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나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는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청에서 공립은 집행하고요, 사립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5,900만원은 뭔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주면 바로 저희가 학교로 전출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던데? 있는 교육청도 있고 없는 교육청도 있고 그러더라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틀림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맞아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지금 사립학교는 시설거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시설비는 지원청에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역교육청마다 없는 데도 있고 또 있는 데가 있어도 몇 푼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없는 데는 사립학교 예산이 없는 겁니다, 시설사업비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연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립학교가 없어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실같은 데.

용성

박용성위원

임실이 아니고 6개 시에 비교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표로 만들어서 나중에, 내일 또 있으니까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 70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예산이 한 푼도 안 세워져 있어요. 특수교육이 없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육청에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재배정예산으로 오면 그때 거기에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올해 삭제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과학교육도 보면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어, 활성화시켜야 할 내용인데. 전년도에 4,700만원 세워졌던 것이 금년에 1,700만원에다가 발명교육 해가지고 1천만원 더 보태줘 가지고 2,700만원.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교육 교재교구확충비가 삭제됐습니다. 3,100만원이 삭제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재교구는 더 안 사도 돼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다 학교로 나간 거죠.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로 나갔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과학교과서가 바뀌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개편되잖아요? 7차교육과정이.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는 어차피 무상…….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교과서가 바뀌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실험기자재가 새로 변경되는 내용이 없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학교에서 사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학교에서 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지금 고창교육청 관내에는 과학실 그런 게 없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있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성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여기에 편성된 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에 있는 1,700만원.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속에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정도 구입하면 교육청 내 과학실이 누가 와서든지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되어 있어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뭘 해서 정말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확충하는 것도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고, 교육청에 와서 과학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는 학생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교사들 연수를 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교사들이 한다라면 더군다나 실험기자재가 더 많이 있어야 되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 부분에는, 저도 전공이 과학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예능 쪽에도 그렇지만 과학 쪽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험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내년도에는 정말 찾아가는 연수로 직접 학교에 가서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실험실에서 연수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연수를 시키되 그 학교에 실험기자재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 준비되어 있는 실험기자재를 가지고 가서 실험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찾아가서 해주는 그런 교육이 되는 것이지.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 실험기구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책상에서 생각하는 걸 가지고 교육을 하면 안 되죠.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정말로 교과과정도 새로 개편돼서 새로운 교재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정말 지장 없이, 수학은 별 그런 교재가 새로워지는 게 없겠지만 과학분야는 새로운 분야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본청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알았다 내가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지금 회기가 계속돼서 못 가봤는데 인근 군산이니까 얼마든지 가볼 수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군산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정말로 탁상에서 이 책상 위에서 하는 이론 가지고 교육을 하고 지시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현장을 파악하고 해서 내실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2쪽 교육복지투자지원 해가지고 금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 농산어촌돌봄학교 육성지원인데 이건 표준학교비로 다 내려보내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교육지원청이 지금 부안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안교육청으로 이 예산이 넘어가서 그러는고만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 부안교육청, 75쪽 영재교육활성화 해가지고 3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작년에는 4억5천만원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적게 세워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박승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부안교육문화회관 개관하기 전에 저희 교육청에 영재교실이 있었는데 그리 이관되면서 관련된 예산이 전부 부안교육문화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만 현재 목적사업비로 받은 금액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운영비를 3천만원 들여서 운영을 해요? 실질적으로는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데?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소는 거기로 하고 운영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목적사업비로 일괄해서 나오는 돈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 보니까 예년에 없던 예산을 다 영재교육 쪽에다 최하 3천만원씩을 주었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몰라가지고. 그 다음 77쪽 교육복지 투자지원 해가지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해서 15억4,6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건 뭐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고창교육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거점교육청으로 지정되면서 정읍·고창·부안 세 교육청 전체 복지예산이 저희 교육청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복지 지정된 학교가 있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 부안에 7, 고창에 4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봄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돌봄학교를 여기는 교육복지우선지원으로 했고만요. 밑에 또 돌봄학교육성지원 해서 1억7,1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학교는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투자우선학교는 금년도에 지정을 할 학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고창 얘기할 때 돌봄학교는 거점학교로 갔다고 했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전부 통합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안에 1억7,100만원 가지면 고창, 부안, 또 한 군데가 정읍이죠? 그 세 군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돌봄 지원을.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 예산이 아니라 지정되어 가지고 학교 학생수에 맞게 편성…….

용성

박용성위원

도교육청에서 편성돼서 내려온 액수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돈을 저희가 편성만 되어 있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교육복지 지정을 할 학교는 내년에 몇 개 몇 개라고요? 부안이 몇 개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에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정읍에 초등학교 5교, 중학교 6교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용성

박용성위원

고창은 해당이 안 되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창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고창은 또 해당이 안 돼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사업 학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50명 이상인 학교만 선정하도록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부안에는 초등학교가 한 학교밖에 해당이 안 되는고만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 현재가 4개교가 있고요, 1개교가 선정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부 5개 학교?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정읍은 금년에 처음 지정하는 거예요? 5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만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기 때문에 11개 교가 이렇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뒤에 설명서 보고서 몇 군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순회교사를 지금 남원이나 김제나 고창이나 부안은 운영을 안 해요? 순회교사 없어요? 남원 순회교사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학교로 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김제는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는 현재 8명 있는데 내년에 거점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순회교사를 다 그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교육청에 안 남겨놓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담교사 두 분만 전속으로 있고 나머지 8명은 전부 다 거점학교로.

용성

박용성위원

일선학교로 다 보내는고만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창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안도?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교원연구 해가지고 연구비 지원이, 126쪽 한번 봐주실래요? 군산은 2팀에 100만원, 정읍은 8팀에 346만원, 완주는 5팀에 250만원, 진안은 5팀에 5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팀에 100만원 또는 한 팀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원청은. 그런데 정읍에 8팀이나 이렇게 많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8팀 오타입니다. 초·중등에서 4팀인데 8팀으로 잘못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팀이라고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정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팀인데도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세워졌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특수교육보조원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지원청에는 특수교육보조원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를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사서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고 어떤 인건비는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내고, 그 기준이 어떻게 법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죠? 기준은 없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 짤 때 그냥 임의로 짜는 거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임의보다는 가급적 효율성을 감안해서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사서교사하고 특수교육보조원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데는 사서 인건비가 있는 지역교육청이 있어요. 그런데 정읍·김제·부안은 사서교사 인건비가 없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설명서에는. 그러면 정읍이나 김제나 부안은 사서가 없느냐. 정읍에 분명히 사서 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김제도 있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부안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안은 사서 없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없으면 거기는 이해가 되는데, 정읍이나 김제는 사서교사가 있는데 사서교사 인건비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갔냐 이거지.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에는 고창중학교에 기간제 사서보조교사를 인건비로 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창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정읍·김제가 사서 인건비가 여기에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사서가 있는데 왜 인건비가 없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 말씀드려도 됩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정식 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으로 됐기 때문에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김제도 마찬가지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똑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학교운동부 관리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지원청에는 학교운동부 관리 전연 안 해요? 차례차례 얘기해 보세요, 정읍부터. 학교운동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동부는 모두 육성종목으로 해서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읍에 수기당 없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수기당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남원도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수기당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기당은 초등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학교에서 관리해요? 예산을 그리 줘가지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김제는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 수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표준교육비에서 해라?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체전에서 아마 성적이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년체전 성적 찾고 그러는데, 그것을 교육장님들 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회를 해가지고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내야 관리하기가 좋다든지 학교로 하는 게 좋다든지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로 내려보내는 것이 좋다 하면 학교로 다 내려보낸다네요, 결국은 거의 다. 다른 시·군은 학교 운동부 관리하는 지원청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5개에다가 군산까지 해서 6개 지원청은 운동부 관리 지원비가 전연 없어요. 군산도 수기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부 관리를 특기생만 받아놓고 그걸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저도 무슨 엘리트체육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학교체육을 일반화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특기생으로 뽑아놓고서 중학교로 갈 학교가 없다든지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학교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해 가지고 저한테도 지난번에 태권도하고 수영하고 두 학부모가 찾아와 가지고 해결하라고 저한테 목매달았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뽑아 놨으면 걔네들 진로까지도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걸 소홀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운동부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조직을 안 했으면 피해를 안 당할 텐데 해놓고서 나중에 가서는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뭐 하면 나몰라라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지.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학부형들의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다문화가정과 관계해서, 정읍은 다문화가정 하나도 없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교육을 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교육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다문화에 대해서 정읍교육청에서 특이할 만하게 하는 내용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사랑방, 또 한글 체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생?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학부모님들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어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1시간 반 정도 특강하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이분이 목사이면서 이런 사회활동을 해가지고 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이주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 하면 그 사람들이 친 한인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대우를 잘못하면 반항인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로 몽골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병원도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다 해주는 거예요, 병원도 무료로. 앞으로 학교도 세워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문화가정 전문으로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고. 그 사람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한대요. 스리랑카 사람들을 엄청 많이 도와줬더니 이번에 코끼리를 두 마리 대통령이 준다라고, 대통령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몇 번 오라고 해가지고. 스리랑카 사람들을 엄청 도와줬다는 거예요. 병원 진료해 주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갔더니 코끼리를 두 마리 주겠다고 해서 자기는 코끼리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와서 한국의 실정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끼리가 됐는데 늙어가지고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코끼리를.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코끼리 구경하려면 해외에 나가야만 구경할 수 있는 형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암컷 수컷으로 해서 한 쌍 보내달라고 했더니 쾌히 승낙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알아봤더니 너무 나이가 들면 곤란하니까 막 젖 떨어진 그런 코끼리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암수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창경원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친 한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120만이 있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백만 1천만 안 된다는 보장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교육하지 않으면 프랑스가 인종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던 걸 아시잖아요. 또 미국의 뉴저지주인가 거기에서 우리 한인이 해가지고 30몇 명인가를 죽인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문화가정 애들 제대로 안 가르치면 한글 모르고 학교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는 취학률이 상당히 높죠, 다문화가정이. 그런데 중학교 가면 몇 % 정도 되냐면 40% 정도밖에 안 돼요, 진학률이. 고등학교는 몇 %냐,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뭘 하냐. 비행하는 거예요, 비행.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얘네들이 청소년문제의 큰 중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다문화가정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잘 해야 되는데 일회성·행사성으로 끝나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말고 정말로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한국을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육설명회 관계해서 정읍이나 고창은 학부모 교육설명회 안 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서 유기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자체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52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 속에는 학부모교육설명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창은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은 제가 처음부터 생각이 학부모의 교육계획 설명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자기 학부모들한테 정확하게 교육계획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 부임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하시는 거죠?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전체 모아놓고 하는 게 좋은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제대로 교육계획이 시달돼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지 그런 걸 한번 평가해 가지고 그 다음 예산 세우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내용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좀 달리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력평가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력평가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제로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학력평가도 하나의 교육과정의 일부인데 제가 내일부터 도교육청 예산심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부안에서부터 쭉 차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박승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현실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학교에서 예산투자는 학교예산을 가지고 학력신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학력신장에 대해서 크게 성과를 올리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보완책·보상책 그런 정도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증제라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좀 있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좀 보상을 해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고창.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인 그런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성취도평가 형태로 그 나름대로 가르쳤던 내용들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김제.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의 과정이 첫째는 계획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평가를 이루어서 자기 반성하고 다시 피드백시켜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장학,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하면서 장학사님들이 가셔가지고 2학년 정도 수준에서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어느 정도 하는가. 참 좋은 제도였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인증제도 우리 김제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위한 노력 중점 중의 하나였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되는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도에다도 이야기를 더 해보고 그런 쪽에서 절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남원교육장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는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교수학습지도를 해서 평가를 하는 일련의 순환적인 과정인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의 평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정읍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필요하되 학교에서 학생들의 특수성이나 학교의 상황을 교장선생님이 적절히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평가기능 쪽에서 보면 진단평가랄지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년초 같으면 진단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결손을 보충해 나가고, 거기에서 부진아가 나오면 그 표준학교교육비 속에 부진아 지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대로 이렇게 해서 심화단계를 거쳐서 피드백, 교정, 보완해서 맞춤식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평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수능과 관계가 될 때는 내가 학교에서 몇 번째인가는 나올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전국에 섰을 때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야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년 평가를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된 그러한 역발상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학교 지정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부안 혁신학교 몇 개 지정이 됐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안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하나도 안 됐어요? 교육장님의 노력이 없었나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도 좀 있었고요.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잘 하셨습니다. 고창.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정이 안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김제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고등학교 하나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남원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초등학교 1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정읍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수곡초등학교하고 칠보중학교 두 군데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해서 70몇 개가 응모를 해가지고 20개 학교가 된 것 같은데, 지역 안배가 안 된 모양이네요. 부안도 안 되고 고창도 안 되고 안 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공모제도 있죠. 내년에 교장들 공모제도 아침에 들어봤더니 몇 군데 전주·군산·익산 몇 분씩 있더라고요. 부안은 좀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저희는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내년 3월 1일자에 없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고창은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초등학교 한 학교가 있는데 지정이 됐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신청은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장선생님이 만기됐습니까?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아산?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거기는 두 학급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폐교대상학교예요?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김제는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는 만경초등학교가 희망이 됐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은 왕치초등학교 1교 가지정 신청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정읍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회룡초등학교 한 군데 가지정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학교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의 의지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의 의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의 개혁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지금 물론 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주도적으로 선생님들의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면 도교육청에서도 교실수업개선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다 예산 투입을 많이 해놓고, 또 수업혁신지원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지원을 많이 해놓고, 학력신장방안에서도 많이 예산을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학력신장에 대해서 한 40% 정도 예산이 아마 절감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학력신장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어있더라고요. 한 20억원, 작년에 비하면 한 33억원이 내년에는 아마 학력신장에 대해서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한 20억원 정도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내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등한시하고 다른 선심성 그런 데에다 너무나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끝으로 영재교육에 대해서 각각 교육장님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은 평등교육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불평등보다는 평등교육을 부르짖고 있는데 과연 영재교육이 이번에 자사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자사고 문제도 이번에 2심에서 패소해서 3심까지 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는데, 그것과 일치하게 영재교육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영재교육을 해주실 건가. 이번에는 정읍부터 할까요? 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성 없는 교육, 보편성 교육, 저도 지향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평등성을 그 다음에 보편성 여기에서 평균에 어긋나지 않는 그 정신은 정말 살리되 학생 개인차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이랄지 있을 경우 그 학교 실정에 맞게끔 또는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끔 거기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정읍에는 지금 영재기관이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 강좌를 둬가지고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수학·과학·논술·정보·발명반 이런 것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애쓰시고 계십니다. 남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청에 6개 학급의 영재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가 영달이 됐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갖고 목적에 맞게끔 충실히 영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할 데 있어요? 장소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장소가 없습니다마는 학교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김봉기 교육장님.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평등교육하고 영재교육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평등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평형을 이룬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간에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가운데서 그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때 저는 그걸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우수한 대로 발휘하고, 또 예를 들면 지능에서는 뒤진다 하더라도 예능부분에 내가 뛰어나다고 한다면 예능부분에서 자기 힘을 발휘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도교육청도 저희한테 5학급을 주었거든요. 그 5학급을 잘 운영하고 특히 김제는 지평선학당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그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만족을 주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노력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소신을 갖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홍성도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고창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에서는 올해는 수학·과학영재반을 했었는데 신청을 과학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학 한 반, 중등과학 두 반 이렇게 세 반 하고 발명반 해서 4개의 영재반을 운영할 거고요. 수월성교육 쪽에서 고창중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하나 있고 고창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에 의해서 고창여중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수월성교육이든 부진학생교육이든 학교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박승서 교육장님.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박승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현재 4개 학급이 추진되고 있고요. 3개 반은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개 반은 학교에 발명교실반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재반에 대해서 제 생각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영재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의 그런 요구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또 운영하지 않는다는 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잘 운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일선학교 어려운 가운데 제가 몇몇 학교를 쭉 돌아보면 정말 선생님들이 요즘 수업하기 상당히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봐서 아시겠지만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초등학생이 여선생님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실은 학습권이 정말 없습니다.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의 수업권이라든지 학습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해보시고 첫째 수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수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 전연 이 나라의 장래는 없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활발한 가운데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믿고, 선생님들 자주 연수를 시켜서라도 수업혁신에 대해서 좀 많은 연수를 해서 선생님들의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오신 정읍·남원·김제·고창·부안교육장님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한층더 힘써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계철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의 가용예산이 아까 말씀 중에 장택수 교육장님 6억원, 김봉기 교육장님 4억원 이렇듯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그야말로 지원이란 말이 들어갔던 것은 본청에서 감사기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거두어 가더라도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행정구조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거나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행정구조에서는 이를테면 도교육청 그리고 학교로 바로 이어지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없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역할론에 있어서도 예산이나 모든 기구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우려나 그런 염려가 있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들이 중요시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혁실에 맞게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요. 진보 교육감이 진보를 이야기하는데 진보의 실천적 현상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변화, 혁신, 개혁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하고 어떤 부분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생각들을 가지고 지역교육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고 위상을 만들 때 각급 학교 단위에서 지원청을 믿고 따를 수 있고 거기에 위계질서가 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 1분만 할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 학생들 책걸상이요, 말 안 나오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책걸상 바꾼 지가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최근에 한 5년 전까지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최근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부터 말이 나오길래요, 제 지역구라.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제가 대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부안교육장님! 책걸상 바꿔달라고 말 안 나와요? 예산 많이 깎아가지고 그리 하려고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들었고요, 요즘에는 높낮이 조절용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체한 곳은요. 아직 정식으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모 학교에서 이게 건의해 온 것이, 철책상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학교가 지금 있는데.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 학교 전체를 쭉 돌면서 보니까 한 군데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김제 병설유치원이 철재가 있어가지고 아주 어렵다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검산초등학교가 태반이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에서 가장 명문학교 검산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제일 많아요, 김제에서. 그런데 이런 학교가 검산초등학교만 있겠냐. 비 새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애들이 지금 몸서리친다는데요? 그 철재책상이 제가 뭔가를 몰라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옛날 열린교육 한다고 정작 해서 책상이 긴 거 하나 있는데 2명이 같이 앉더라고요. 꼭 바꿔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교육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청은 5개 초·중학교에 내년도 예산에 7억2,5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책걸상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여기 편입되어 있어요?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체위가 달라지니까 체위에 맞는 책걸상으로 하려고…….

현섭

김현섭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학생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7,250만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 지역에 해당되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초, 남원도통초, 대산초, 남원중, 아영중 이렇게 5개 초·중학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체를 한다면 지역별로 어느 정도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급을 요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7,2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사업비로.

용성

박용성위원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되어야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내구연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체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2009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책걸상이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맞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부분은 전라북도 다 자료요청 해가지고 그 부분은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봤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다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하루종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책걸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요즘은 급속도로 신장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신장에 맞는, 조절할 수 있는 맞춤형 책걸상이 나와줌으로써 좀더 유능한 학생을 발굴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구에서도 민원을 참 많이 받았는데,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이 갑자기 키가 커가지고 디스크가 걸려서 병원의 물리치료를 많이 받는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대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에도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참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안·고창·김제·남원·정읍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 외에도 추후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된다면 12월 2일날 계수조정 시 별도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장님들 동의하시는가요? 대표적으로 부안교육장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늘 지적한 예산 외에도 추후에 문제가 있는 예산이면 12월 2일날 계수조정 때 별도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삭감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예산은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예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교육정책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각종 교육현안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수요자는 물론 도민 모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력신장과 전북교육현안 해결에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의 힘을 결집하여 전북교육이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교육위원님들과 부안·고창·김제·남원·정읍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예산과 이성진 과장님과 민득기 사무관께서 14개 교육청 예산심사 때마다 참석하시어 면밀한 검토, 그리고 예산반영하는데 충실히 하여 주시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