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권선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권선구청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인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10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권선구청장 이광인 권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영관
노영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준해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 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인 권선구청장님, 임희철 총무과장님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구청장님 인사말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이광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과 고귀한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31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 발 더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동절기를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며 참여와 나눔의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1년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우리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권선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다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동장님께 당부 말씀이나 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고 먼저 동장님은 현장에 가셔서 업무보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우선 감사하기 전에 동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항상 동 발전을 위해 최선봉에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보람도 많이들 느끼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협조사항으로 우리 동장님들 뵌 김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가 보시면 동장님들 특색사업으로 가로화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동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협조사항인데 각 동의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가로화단을 사진 한 장 정도만 해서 본 위원이 이따가 명함을 드릴 것인데 메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 통장님들 명판 및 시 홍보물 거치대를 각 통장님댁에 시설이 비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매탄2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동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장안구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협조 부탁드리고, 그것도 사진 한 장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 특색사업으로 자매결연 마을이나 도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만 파악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운동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네.
백정선위원
청소년 공부방에서 상근하시는 분이 새마을문고 관련되시는 분이시죠?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 시간을 보면 구운동 같은 경우는 평일 9시～22시, 토요일은 10시～20시면 너무 긴 시간을 한 분이, 여기 자료에 보면 상근자가 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혼자서 공부방에 계시는 데 혹시 무슨 문제 발생되는 것은 없나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자원봉사자는 저녁 시간에만 하고 낮에는 또 봉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근하시는 분한테 일정 정도 수고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낮에는 그냥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녁에 하시는 분한테만 수고비가 나간다는 건가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낮에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안에 있습니까, 공부방이?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예, 같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현장에 가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1년에 한번 감사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알겸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현장에 가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먼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희철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에 앉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퇴장
이재선위원
임희철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구 중에서 종목이 그래도 권선이 제일 많으시네요? 예산을 제일 많이 받으셨나봐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이재선위원
56쪽 봐 주세요. 생활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가맹단체들한테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자금을 전도해 주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자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다 쓴 다음에 정산 받으시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이재선위원
그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했을 때는 구청장기 할 때 필요한 용품만 사드리는 것이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내용 검토를 잘 해보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우리 권선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구의 생활체육 담당하시는 우리 증인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 권선구가 첫 번째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아마 좀 심한 말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56쪽에 보면 테니스 대회는 수원시 테니스협회에 진행, 운영을 위탁했죠? 주관하도록 했나요? 직접 구에서는 안 되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 용품 350만 원을 지출했지만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민의 세금이라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게 그냥 돈 준만큼의 정산이니까 그냥 다 썼겠지 하는 정산보다는 항목, 항목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기장 용품에 시합구 한 박스가 25만 원 짜리 있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이재선위원
또 단체클럽 경기용품 100만 원 돈을 썼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를 했으면 경기장 용품, 현수막이라든지 시상금, 심판, 진행요원들에 대한 비용 또 기타비용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그런 경기용품이라는 것은 이런 구청장배를 하면서 그 단체에 필요한 용품을 사주기 위한 이런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6쪽 보고 계십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라고 한다면 그 경기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줘서 동호인들이 즐겁게 하루 모여서 친목도 다지고 경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필요한 모든 행정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시민의 혈세들이 거기에 쓰인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4개 구가 공히 테니스대회를 하는 데는 아니면 기타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 이김에 모든 용품을 산다든지 또 과하게 책정을 해서 시합구를 많이 사놓고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선구의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경기장 용품의 시합구를 보면 네 박스 25만 원씩 100만 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개 박스에 얼마가 되어 있냐면, 잘 모르시죠? 한 개 박스에 공이 몇 개 들었는지 모르시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이재선위원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박스에 120개가 들어있어요, 120개. 그 경기장 공은 한 개 공이 일류 테니스 선수들이 쓸 때 3일, 4일 쳐야만 공을 못 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에 나오는 분들의 실력이 잘 한다 해도, 3일에 한 개씩 없어진다 해도 이 선수가 몇 명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선수가 480개를 하루에 쳐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400만 원 아무것도 아니고 350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과연 드리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많은 생활체육 종목 중에 더 하겠다고 해도, 예전에 못 했던 그런 클럽들이 하겠다고 해도 사실은 예산이 더 늘지 않기 때문에 늘 해왔던 단체 생활체육 외에는 진행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얘기고 실지로 다른 생활체육 클럽에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잦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또 2010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향후에 누구도 지적을 안 해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구청장배 생활체육하면서 그 단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협회 아니면 수원시 테니스협회 도움 될 이런 일만 한다면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이재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더욱 더 심도 있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원시 테니스협회에서 이것을 주관하면서 단체 클럽 경기용품을 보면 코트장네트, 시합장 라인기가 해마다 3개 구가 공히 하는데 3개씩, 한 개씩 삽니다. 해마다 사서 이것을 다 어디다 보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단 한 개 구청만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서 그렇긴 해도 다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관하는 분들의 양심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헛되이 10원 한 장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하나 겹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 긋는 백회가 있어요. 하루 행사하는데 33포를 다 썼습니까? 이것도 구청이 공히 33포 똑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생활체육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말씀 한 마디 듣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례대로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할 때 350만 원 이렇게 금액만 중요시하고 내역을 중요시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내역의 일부분을 검토해 보면 협회나 이런 데의 장비를 보강하는 차원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4개 구가 다 공히 같은 내용으로서 시하고 협의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정하십시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가 필요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항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 검토를 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61쪽을 좀 봐주십시오. 생활체육 배드민턴 수원시연합회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경기 시합구 270만 원어치씩 하루에 다 쓴다는 것도 도대체 얘기가 안 됩니다. 생활체육 배드민턴 수원시연합회 쪽에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방만한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진행부터, 내용부터 검토 잘 하십시오. 임희철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도 똑같은 사무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비단 8개 종목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여지는 부분은 몇 개 생활체육대회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구청 여성축구단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조금 600만 원씩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한규흠위원
급량비를 보면 오타라고 볼 수 있겠지만 36일이 연 36일 식사를 했다는 거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한규흠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36끼가 아니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한규흠위원
그러시면 입상 성적이 자꾸 저조한 이유는 선수 수급이 잘 안 되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라든가 경제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업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선수들이 탈퇴하고 또 새로 영입을 하더라도 주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올해는 성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한규흠위원
대회 출전 시 경비는 별도로 산정이 되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별도로 산정되는 것은 없고 지금 경비 지원되는 내역하고 여성축구 자체 자부담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자부담으로, 외부에서 조금 이렇게 받고 그런 것은 여기 내용에 안 되었지만 그런 것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작년까지는 저희 관내에 용남여객 주식회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도 상당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는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럼 향후 이 분들 관리를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운영성과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자립기반을 마련하시려고, 지금도 말씀 주셨듯이 관내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지금 현재도 저희 관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회사 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입장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여성축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드셔도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많이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한규흠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고, 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료만 봐서는 좀 그런데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이 꽤 많으시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그렇게 몇 개월 하고 나가고 그러는 것은 별로 없고요.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6쪽에 지역문화 축제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일단 지역 문화축제에 관련된 제안을 드리면요. 2009년도 것 보고 2010년도는 소리 나는 행사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것 보니까 막 시끄러운 축제만 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여기 홍보, 체험부스 운영 이렇게 간단하게 쓰셨습니다만 튤립축제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혹시 증인께서는 시립예술단이나 혹은 다른 협회에 출연을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특별히 시립예술단에 관련되어서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저희 축제하고 관련되어서는 없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 시립예술단이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소리 안 나는 단체들 사진협회라든가 문인협회에서는 시화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술협회도 있고요. 소리나는 협회로는 국악협회가 있고 무용협회가 있고, 연예인협회도 있고 음악협회도 있습니다. 이 협회들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전시회나 공연을 합니다. 소리 나는 협회는 모르겠는데 소리 안 나는 사진이나 문인 같은 경우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정기 뭐라고 그러지요? 전시회를 같이 하면 경비적인 면에서도 윈윈 할 수 있고 또 그 쪽에서는 힘들이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자기네 예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윈윈 하는 작전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의 집만 데리고 와 가지고 출연료를 2,000만 원씩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전이나 서화전 혹은 미술전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는 못하더라도 하면서 하면 협회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소리 나는 것을 할 적에도 시립예술단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관악이라든지 오히려 더 수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경비를 절약하고 기왕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 사람들을 좀더 시민들과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2011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2009년도에는 우리 출연금을 주고 했습니다. 2010년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주민자치위원회 작품이라든지 소리 안 나는 전시회라든지 이런 위주로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협회에 하면 좀더 수준 높은 작품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원시스템에 관련된 건데요. 전자 민원시스템은 노인 분들이 활용을 하시나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노원구청에는 구술민원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잘 못쓰시거나 사실 연세가 높으시면 눈도 잘 안 보이고 여기다 이것을 써야 될지 저기다 저것을 써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일 때 공무원들하고 1대 1로 구술로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노원구에 있다고 하니까 스터디 해보셔서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재빨리 도입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수고하십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비디오물 게임장업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노래연습장 등록업소가 235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2010년도인 겁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2010년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자료에 보면 노래연습장 위반일자 쭉 나와 있는 것이 단속에 적발이 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백정선위원
이게 총 몇 건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88건, 노래방 수와 단속된 수가 한 몇 % 정도 되는 거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제가 따져보니까 2009년도에는 한 66% 정도가 단속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88건으로써 37.4% 정도가 단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업주들 교육이 있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백정선위원
얼마 만에 한번 씩 교육을 하나요? 1년에 몇 번?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교육이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백정선위원
이 교육 자체가 노래방 업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일단은 상당히 많은 위반행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또 행정처분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강력하게 교육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줄어들게끔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2009년, 2010년 위반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작 이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귀찮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일단 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고 업소 업주들은 반드시 그 교육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딱딱한 행정, 어떤 것을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다. 이런 것은 사실 유인물로 돌려도 충분히 가능한 교육내용입니다. 거의 무엇을 교육받고 왔느냐고 그러면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원의 4개 구청 담당자들이 모여서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이고 참여를 해서 “오늘 정말 좋은 교육 받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교육내용을 개발을 해 보자는 거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주로 법령에 나와 있는 교육도 교육이거니와 경찰서라든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소방관련 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러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내용은 항상 똑같은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접대부 고용, 주류반입, 주류판매 이런 내용이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업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된 문제이기도 한데 단속일자를 미리 알려주어서 이렇게 생긴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선구에서는 그런 일 없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그런 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일순간 이미지가 확 나빠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권선구청 공직자들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 내용에 대한 것은 한 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각 구별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구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전천후 구장 권선구에 하나 만들었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고렴공원에 시에서 지금 지붕막 공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는 이게 전문 과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이 지붕을 건축물로 보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수원 편익시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도 건축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이 적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천후구장 그런 것들이 불가하다고 그런 식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건축물로 본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시설물로요.
한기
민한기위원
공원시설물로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전천후구장을 한 번도 시행 안 했었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9개소에 대한 게이트볼장은 전천후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과선교 하단에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여기산,
한기
민한기위원
지붕이 씌어 있어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아니, 그것은 고가 밑에 있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무슨, 자연적인 다리 밑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전천후라고 봅니까? 전천후라는 것은, 됐습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시라든가 관련되는 과에 문의를 해봤었는데 어떤 공원의 기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세류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고는 싶은데 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돈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하고는 싶은데 할 데가 마땅치가 않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여건이?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여건이,
한기
민한기위원
왜 세류 2동 같은 곳 공한지로 되어 있는 데,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세류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고 또 지붕막사를 하게 되면 인근 그 옆에 있는 개인집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낙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안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검토를 하신 거예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참고로요. 세류공원 게이트볼장은 2006년도에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규격이 미달되어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가능골 게이트볼장은 아시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폐쇄되는데 나중에 게이트볼장 다시 만들어 놓기로 LH공사나 이런 곳하고 같이 협의되었습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협의는 못 봤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그냥 안 만들어 주면 안 만들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또 우리 시 재정 들여 가지고 또 할 건가요? 이것 미리 LH공사하고 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해 가지고, 게이트볼 장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기존에 있으면, 시에서 당연히 게이트볼장으로 인한 보상비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요. 꼭 알아보시고요. LH공사하고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자, 그리고 마을음악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음악회 2009년도에 11개동해서 11개동만 했습니다.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동은 미 개최가 네 군데인데요. 신종플루 때문에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었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2010년도 “개최실적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왜 안 했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 2010년도 들어가지고 부동산거래 급감이라든가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세수가 상당히 감소가 되어서 시의 긴축재정 편성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러가지고 불요불급한 축제성, 행사성 행사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증폭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당초에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보다는 어떤 방송국이라든가 이벤트 업체에 위탁을 해서 노래자랑 위주의 행사로만 운영이 되고 동별로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비슷한 행사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낭비성 그런 행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시에서 지원되는 그런 보조금보다 상당히 많은 그러한 예산이 동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의 의견을 들어서 행사를 2010년도에는 추진을 안 하겠다는 그러한 요구들이 있어서 2010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9년, 2010년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그러면 2009년만 경기가 침체되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또 그러면 2009년도 11월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분명히 마을음악회 각 동에 1,000만 원 예산을 잡았잖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긴축정책 이것을 이런 데에 핑계를 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방송국 또는 이벤트업체 위탁, 연예인공연, 노래자랑 위주의 행사로 변질되고, 그러면 행사를 하는데 그 옆 페이지 참고 한번 해보세요. 81페이지 수원화성문화축제 시민 퍼레이드 하루 쓰는데 3,300만 원 썼습니다. 자, 거기 튤립축제 차량 거성이벤트, 그 아래 바이올린 4인조 가나기획, 구에서 하는 것은 로맨스고 동에서 하는 것은 불륜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핑계를 댑니까? 그저 동에서 1년에 한 번씩 노래자랑하고 동네 분들끼리 모여서 축제하는 것을 긴축정책,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산을 세워놓고 7～8개월 만에 부동산 침체다, 이벤트업체 위탁해서는 안 된다, 여태까지 마을음악회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나요?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나요? 동장들 불러놓고, 과장들 불러놓고 주민의 문화의 알권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행위, 여기 79페이지 참고해보면 세류1·3동은 합동으로 2,000만 원 가지고 개최했어요. 세류 2동은 1,000만 원가지고 각설이 아줌마 등 했습니다. 1,000만 원가지고 한 데도 있고 합동으로 해서 2,000만 원가지고 그 외에 더 걷어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1,000만 원짜리 행사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예산은 왜 세웠으며 민선5기 들어와서 뭐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나요? 그래서 마을음악회 예산 1,000만 원 어떻게 했습니까? 세워 놓고 삭감 했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삭감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놨는데 세우질 말든지 하지 해놓고 왜 삭감했습니까? 그러고서 의원님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동장만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 조성시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70년대 행정입니까, 이게? 구에서는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이벤트회사에 해도 되고 마을음악회 하는데 이벤트회사에 안 주면 음향이며 조명이며 무대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래서 내년 2010년도에 마을음악회 예산 안 잡았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구 음악회 있습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습니까? 매년 하던 것인데 왜 안 하지요? 구 음악회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저희 구 자체적으로 계획되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매년 하던 것인데 왜 없으시냐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하시는 이유가?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그것은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서수원 음악축제를 매년 개최를 하는데요. 시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색초등학교 서수원 음악회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섰지요? 고색동에 서수원 음악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올해 것은 있습니다. 올해는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도.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내년도 예산은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습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임희철 증인께서 감사자료 제출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9페이지 여성축구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가 22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이영주위원
거기에는 코치하고 감독이 있을 텐데 있습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코치하고 감독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간 대회를 6회 출전을 하고 있는데 성적도 금년도에는 한번 예선탈락하고 다 3위 이상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그 선수들이 훈련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선수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 3회 정도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있는 데 솔대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대회 임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주 1회, 주 3회 훈련을 한다는 얘기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연간 600만 원인데 그 예산 외에 어떤 국민생활체육 수원시 연합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 체육회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있어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이 예산은 시에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7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협회로 7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생활체육협회에서 한 100만 원 정도는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 활용이 되고요. 600만 원은 각 구별 여성체육 거기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선수 22명인데 연간 600만 원을 가지고 축구단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특히 코치라든지 감독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에서 여성축구단 하니까 구청에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대단한 시청 축구단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단지 권선구의 여성 축구인들 생활체육 모임입니다, 모임. 그리고 감독은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서 잠깐 지도하는 수준이고 여기 600만 원은 생활체육축구협회에서 지원하는 일부 용품이고 게임에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 시 체육대회다 그러면 시 체육대회 할 때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여성축구단이라고 해서 권선구에서 축구단을 구성해서 선수를 영입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동호인 모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주위원
아, 동호인 모임으로?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예.
이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큰 애로가 없겠군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지금 성적표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수원의 4개 구청이 다 축구단이라고 운영을 하니까 수원시 자체 내에서 어떤 게임 내용의 성적이고 외부에 나갈 때는 수원시 전체적으로 권선구뿐만 아니라 장안구, 팔달구 합쳐서도 나갈 수 있고,
이영주위원
수원시 대표는 시설관리공단,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그것 말고 생활체육인들도 수원시 대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전국대회가 있죠?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그런 모임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했지만 일부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원해주는 데는 조금 더 잘 운영되는 것이고 그렇지 지금 현재 우리 권선구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영주위원
그렇게 지원받기가 어렵잖아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기업체나 어디 가서 손 벌릴 때가 지금 아니잖아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개념을 여성축구단이라고 해서 우리 소속으로 해서 완전히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권선구 이광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희철 총무과장님, 모든 공직자 분들 노고가 많으시고 본 위원이 우리 권선구만의 독특한 지역문화 축제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우리 권선구의 대표적인 축제, 다른 구와 차별화된 독특한 축제를 어떤 축제로 보고 계십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고색동의 코잡이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칠보산 달집축제, 이번에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세류동에서 제1회 천변문화제를 새로이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더욱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저희 구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천 튤립축제, 평동의 허수아비 축제 이런 식으로 어떤 동의 전통문화를 살리고 문화적인 향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두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축제 중에 본 위원이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황구지천에서 작년하고 올해 실시한 허수아비 축제 있지 않습니까? 허수아비 축제가 행사규모라든지 행사내용이라든지 이런 수준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적게 들어요. 그렇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전용두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권선구만의 독특한 축제를 장기적으로 발전 육성시킬 수 있는 축제는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황구지천과 더불어 우리 서수원만의 어떤 독특한 생활환경 문화 또 농경문화, 또 농촌진흥청이 얼마 있다 이전도 하고 이런 여건도 있지만 그래도 서수원을 지켜왔던 농업문화, 농경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허수아비 축제가 좀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 권선구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될 축제라고 보는데 이번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를 잘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 단체들 마루뜰이라든지 아니면 급기야 화성에서까지 문화단체가 와서 공연도 해주셨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극기 그림 전시회도 하고 황구지천 천변과 시민들이 지나가는 길에 허수아비들을 아주 잘 만들어놓으셔서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시켜야 될 우리 권선구만의 독특한 축제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행사의 어떤 질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그 행사를 위해서 좀더 많은 투입,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통의 청명단오제는 거의 한 2,600만 원, 그리고 팔달의 성안축제는 한 6,000만 원, 그리고 만석거축제가 작년에 했을 때는 거의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허수아비 축제는 단순 홍보비만 들어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좀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또 다양한 볼거리로, 또 이번에는 허수아비 축제의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흙공 던지기밖에 없었는데 그것 말고 허수아비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설치하게 하고 또 허수아비에 우리의 어떤 소망이라든지 풍요에 대한 기원, 아니면 수원시민의 기원이나 바람, 개인의 소망 이런 것들을 적게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개막식 같은 경우에도 하기가 천변이 사실 장소가 애매했습니다. 다른 넓은 장소에서 개막식도 하고 가능하다면 허수아비 축제장과 연계할 수 있는 그 위에 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한번 고민해 주셔서 발전방안이나 대책들을, 또 비용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 확대 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그게 바로 권선구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 지역 마을만들기 축제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수원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이나 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허수아비 축제가 금년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또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하여튼 이런 지역의 독특한 문화축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른 축제처럼 비슷비슷한, 대동소이한 이런 축제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에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지역의 경쟁력이고, 그 지역의 자랑이고, 그 지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공부방 관련해서 우리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자료가 앞에 2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1일 평균 이용인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류2동, 구운동 2009년도 것은 저기하고 2010년도 올해 것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거의 새마을문고 자리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1일 평균 이용인원이 공부방 이용자만인지, 아니면 문고 이용자와 같이 합산한 이용인원인지 궁금합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공부방을 이용하는 인원입니다.
백정선위원
공부방 이용자는 주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고 초등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중·고등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주로 많이 오는 거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그렇습니다. 주로 학원을 갈 수 없다든가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청소년 공부방에 오는 것이고 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거의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것 맞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백정선위원
그런데 증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소년 공부방이 장소 제공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3개였다가 2개로 줄었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세류1동에 있었는데요.
백정선위원
줄어든 이유가?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거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인원이 감소되면서,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백정선위원
그리고 주로 청소년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가 보면 거의 이용하는 아이들이 전혀 없는 날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1일 평균 이용인원의 숫자는 시험기간을 앞두고 나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액이라고 하나요,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백정선위원
연간 얼마 정도 되는 거죠? 83페이지 자료에 보면 2010년도 교부액이 2,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산 3,000만 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백정선위원
그리고 인건비로 나가는데 여기 뒤에 자료를 쭉 보면 운영비에서 나가는,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운영비는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냉난방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청소년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문고는 문고 운영비도 또 따로 교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백정선위원
문고 운영비와 공부방 운영비를 각각 집행을 합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각각 집행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세류2동과 구운동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필요하긴 필요한 시설인데 가서 보면 참 많이 답답합니다. 혹시 고민을 해 보셨다면 수원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랑 연결을 해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학습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섭외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그래서 저희 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다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참 좋은 사업이고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 청소년 공부방이 더 활성화 되고 사교육을 무리해서 시키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밤늦게 거기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 한번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에 밤늦게 가 봤더니 2명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냥 장소만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참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원시 전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사용하는 아이들이 아주 극소수인 곳은 아주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그나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공부방이라고 한다면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시의 어떤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서관들이 증가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그러한 도서관을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청소년 공부방은 시설이라든가 운영면에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문고라든가 자원봉사자를 통해가지고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장소만 제공하는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기간에만 독서실을 갈 수 없는 형편인 아이들이 잠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짧게 하세요, 한규흠 위원님.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지역문화 축제에 관련해서 튤립축제에 대해서 우리 이광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각 출연진이 있는데 동 주민센터 동아리 공연단들이 많이 참여한 예가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아까 전애리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인데요. 2009년도에는 우리가 개회식을 하면서 외부용역을 줘서 와서 출연했고 금년도에는 각 동 주민센터 위주로 출연하고 또 통장들도 참여하고 부녀회도 참여하고 해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타 구 동아리 공연단 협조한 예는 있으십니까?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타 구에 협조한 것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없으시고 내년에도 행사 계획이 있으시죠?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예.
한규흠위원
올보다는 확대할 계획이시죠?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금년보다는 조금 내실 있게 하려고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까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시, 작년에는 우리가 치매 노인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전시 위주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수원천변 튤립축제가 대표적인 봄철 축제로 상당히 자리매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팔달구나 장안구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팔달구는 우리 축제할 때 그 위에 조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장안구도 앞으로 할 계획일 것 같은데 수원천이 복원되고 하면 앞으로 천변 행사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예.
한규흠위원
어느 도시나 강이나 천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 천변을 중심으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별로 단위행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획일화가 안 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행사를 각 구별로 하는데, 통합해서 한 예는 그동안 있으셨나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통합해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했는데 금년에도 여러 각도로 지금 말씀하신 튤립축제 명칭부터 아까 세류3동 천변문화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봄 계절을 이용해서 4월 중순경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꽃 축제 위주였고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다른 축제는 시기를 조절해서 하면 각 구청별로 특색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구청별로 특색있게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구청별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조를 해서, 주관은 권선구가 하시더라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을 한번도 검토해 본 적은 없으세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예, 지금 위원님 의도를 제가 파악하면 전체에서 계획해서 구별로 어떤 시기를 조정하든지 같은 시기에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시하고 위원님이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전체 프로그램, 우리 구가 자치구가 아니니까 시 전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규흠위원
독립적인 행사로밖에 할 수 없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현재는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현재 상태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면서 특히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같이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다른 구에서 협조 잘 안 할걸요.
한규흠위원
그렇습니까?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예.
한규흠위원
2011년도 행사 때는 한번 협조라도 구해봐서 안 될 경우는 그때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구청장 증인께서 협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짧게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정산 내역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풋살은 올해 처음 대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까? 올해 1회인지, 2회인지, 3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계속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지금 정산 내역을 보면 그것도 계속사업이면 몇 회, 몇 회 있을 것인데 우승기 같은 것은 한번 하면 어느 정도 쓰잖아요. 그렇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3회 우승했어요? 그러면 차후에 그것은 검토하시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승기 트로피 같은 경우에도 25만 원대부터 10만 원까지, 물론 크리스털이냐 그냥 트로피냐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산내역에 대해서 쭉 보면 예산이 너무 낭비된 사례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소모성으로 예산 낭비되는 것은 미리 말씀하셔서, 물론 본 예산은 지금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기 대회만 7～8종목 하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거기 예산이 한 3,000～4,000만 원 들어갑니까? 3,000만 원?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3,200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전부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 오세요, 대안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그것은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종목별로 금액에만 신경 썼지 종목에 들어가 있는 내역은 신경을 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있게 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 동장님이 다 가셨지만 청장님께 제가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관 행사를 할 때는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 쉽게 말해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딱지 안 떼고 과태료 부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 행사를 할 때 도로주변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데 민간인이 행사를 했을 때는 그것을 주·정차 위반 칼같이 단속하거든요. 그것을 경고도 없이 딱지를 떼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원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인들이 행사를 유치했을 때는 우리 동이나 관에 협조공문을 띄우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또 민간인들이 행사를 할 때 학교나 성당이나 교회, 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말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어도 딱지를 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소통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소통이 잘 되고 또 거기에 민간 업체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주차위반 단속을 했을 때는 거기에 나가서 본인들도 같이 차량 흐름을 위해서 와서 수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탄력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교통소통에 큰 민원이 없는 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권선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으로 다 합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이광인 증인을 비롯한 이태순 증인 수고 많습니다. 잘못 나와서 헷갈렸네요.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에 있는 경로당이 136개지요? 5개인가? 6개인가? 6개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기도 많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많이 노후 되었고요. 증인 그렇지요? 예산도 다른 구하고 예산지원이 어떤가요? 다른 구하고 경로당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어떤가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집기류하고 개보수비는 구별로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음 피해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기류하고 개보수비가 추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도 먼저 노인장애인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136개 경로당이 있는 구하고 73개 있는 경로당 구하고 어떻게 예산지원이 같으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우리 구에서도 그 만큼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좀 달라진다고 이야기 들었나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예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시가?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다시 한 번 그것 말씀해 주시죠.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금년도에는 운영비가 50인 이상 회원 수에 기준을 해서 월정액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단계를 세분화해서 30인 이하부터 책정을 해서 인원수별 5만 원씩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이면 25만 원, 30만 원이면 35만 원.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금년에는 20만원부터 50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30인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부터 그 다음에 25, 35 이런 식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주로 이것이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라든가,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전화, 공공요금.
한기
민한기위원
공공요금 이것 가지고는 크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나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좀 오르면 해결이 될까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이라도 예산을 단 5만 원이라도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 드시죠?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서 드시죠?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많게는 한 20여 명 이상 식사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우리 구의 실태파악 좀 했나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급식하고 있는 시설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136개에서 어느 정도나 식사를 하고 계시죠?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124개소가 식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24개소가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한기
민한기위원
거의 다, 한 12개 정도 빼고는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그렇습니다. 인원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내년에 108억 정도를 들여서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 전혀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를 재건해서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경제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큰 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서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킨 주역들인데 이 노인들은 나이가 드시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경로당에 나와서 식사라도 하고 화투를 하든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든 이런 것이 소일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 우리 지자체에서는 뒷받침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사실상 저희 경로당이 노인 복지시설에 보면 여가 시설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가 시설이기 때문에 전용 취사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묵인 상태에서 취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도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지역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노인정별로는 무료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네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그러기에는 부담스럽지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이 제 취지이고요. 또 지금 그런 부분을 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만약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시설 면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위생도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확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경로당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어르신들이 유일하게 나와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에 대해서 좀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까지는 무의미하게 그냥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도 개발을 해서 획기적으로 또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래서 또 여름방학 때 많이 하지만 한문교실이라든가 한글교실이라든가 이런 예절교실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평상시에도 같이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른들의 무료함을 보람 있게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하시겠어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135개소 전 경로당은 아니지만 36개소 경로당에 9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지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보건소라든가 우리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과가 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 좋은 지적과 대안 제시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많이 부실하다. 그리고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을 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동별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요? 노인의 날 행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 10시 정도에 모이셔서 10시, 11시쯤에 서서히 한두 분 모이셔서 11시반 정도부터는 식사 준비를 해드리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대부분 바로 나가세요. 그렇지요? 이게 현 실태입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우리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위문을 해드린다고 자리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단순히 식사만 하고 가시는 이런 자리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받고 수료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민요교실이나 아니면 사물놀이나 장구나 또는 에어로빅이나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참여하실수 있는,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충분히, 사전에 하는 것은 노인들의 여가 선용이라든지 노인들의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 넣는 프로그램일 테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좋을 때 노인의 날 행사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 방식이 노인 분들이 직접 경로당별로 경연대회도 괜찮고요. 보다 많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행사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참여를 한다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로당에서 누구누구 나와서 장구춤도 추고, 어느 경로당에서 누구누구 나와서 민요도 부르고 이렇게 하다보면 식사하고 바로 그냥 가시는 분들보다 남아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그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한 우리 각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함께 온 우리 시민들이 보다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들이 늘상 똑같이 화투나 치시고 시간되면 밥 해드시는 분들은 서로 밥하고 두런두런 대담하시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누웠다 가시고 이렇게 일상적이고 무료함에서 탈피해서 신선하고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나 활력을 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에 노인 프로그램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 노인정에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 되어서 저희가 각 노인정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두위원
많이 해 드릴 것이고요. 좀더 말씀드리면 노인잔치 하는 날은 대부분 노인의 날 하잖아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그것은 동별로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이지만 각 동별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럴 때 어르신들 중에서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표창도 해드리고 격려도 많이 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1년에 하절기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시의적절하게 나누어서 나가고 계시지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전용두위원
그게 점검기간을 예고를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불시에 나갑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대부분 기간을 정해놓고 나가지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사전에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야간에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24시간이라든가 시간 연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 시간의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시에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사전에 예고해 드립니다.
전용두위원
저희가 보육시설에 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수에 대비해서 보면 아이들 15명 정도의 연간지원액이 5,000만 원, 30명이면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전용두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고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더 사명감과 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급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식재료에 대한 문제. 그런데 지금 행정처벌을 받은 것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음식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을 때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납니다. 맞지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시정조치가 아니라 나중에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라든지 평가나 이런 것 할 때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설종사자 교육을 할 때 주요 지적 사례, 행정처분사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뭐 유통기한이 지났다.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하면 이 분들이 그러한 행정처분이나 지적에 대해서 너무 간과할 것 같아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실무진하고 저도 그런 것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관련되어 있는 위생이나 직접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정조치 처분으로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식품안전법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보면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 만약에 걸리면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도 많이 물게 되고 심지어는 영업취소까지 내려지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솜방망이 처벌이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벌과 상이 명확할수록, 벌과 상이 명확할수록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상은 나중에 1년 지나서 우수 보육시설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하는데 실제로 벌 받은 사례들을 보면 아주 그게 큰 잘못된 과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처벌이 미약해서 이런 사람들이 향후에 재발 또다시 그런 누를 범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좀 명확하게 그 분들이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 좀더 심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라든지 조례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주세요.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염태영 시장님이 부임한 이래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마 경로당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경로당 집기 등이 많이 인상이 되었지요? 예산이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나 인상 되었습니까?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는 5만 원 정도씩 상향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이영주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넘어가고 구에서 하는 사업,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집기류가 내년도에 한 1억 3,200 정도, 개보비수가 1억 3,500,
이영주위원
증액된 게?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전체가요. 금년에 보통 집기류가 5,000이었고 개보수비가 8,000이었는데 한 5,000 이상씩 증액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았습니다. 구에서 잘 운영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124개소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 경로 복지 도우미가 지원되는 경로당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금년에 60개소가 복지 도우미가,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124개소에서 60개소만 지원이 된다면 50% 밖에 안 돼,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경로당 복지 도우미를, 경로복지 도우미를 우선 배치를 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그러시고 우리 경로당 회장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분기별로 정산서 제출하는 것을 아주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는 동에서 한번 거쳐서 동에서 일괄 제출해서 아주 편했는데 업무이관 때문에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경로당 회장이 먼 거리에 있는 구청까지 오셔서 제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장한테 업무협조를 하든가 해서 관할 동장이 취합을 해서 구에 제출하면 한번 거쳐 오니까 구에서도 아주 편리할 테고, 그래서 그렇게 업무협조를 좀 해주실 수 없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지?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어르신 회장님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176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구에 똑같은 자료요구를 하다보니까 비교가 많이 됩니다. 권선구에는 보육시설이 250개로 많고 수원시 전체로 보면 민간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미달, 어찌 보면 사명감이 없는 원장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행정처분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우리 권선구가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250개 지도점검 중에서 시정명령, 운영 정지 12, 자격 정지 7, 자격취소 8, 보조금 반환 1억 4,218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구에도 이렇게 잘 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타 구에는 없는데 권선구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점검 착실히 해준 관계공무원들한테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보다 보면 운영 정지라든지, 자격 정지, 취소, 고발, 반환금 받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설장의 명의를 바꿔준다든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한다든지 또 무자격 선생님, 교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 낭비를 시키고 또 아이들 보육의 질도 떨어지고 또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데 분명히 3개 구도 제가 짚을 겁니다. 우리 권선구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는 것이 예측됩니다. 이렇게 권선구에서 진짜 사명감을 갖고 잘하는데 우리 권선구 홈페이지에 이렇게 처분된 보육시설의 원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공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위생 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사전에 행정처분 시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한 후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제가 생겼고 인증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너무나 애쓰시는 원장님들이 계신가 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처분 당하신,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는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선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인증된 곳이 어느 곳인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꼭 그렇게 검토하셔서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순 :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또 맨 뒷장에 보니까 권선구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특수시책들을 타 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청장님께 주민생활지원과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어려운 부분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권선구청장님, 이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4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덕재
이덕재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팔달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전용두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팔달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완식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와 구의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본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의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완식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한승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팔달구청장 유완식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완식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유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을 앞두고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으로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행정 등 사람이 반가운 수원을 건설하는데 행정력을 총 집중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팔달구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는 23만 명으로 규모는 적습니다만 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장애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구에 비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재정규모로는 백화점 등 대형 사업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세출 대비 세입규모가 기형적으로 높은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 시의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심상권 지역과 주거생활의 노후로 인해서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구도심권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로서 특히 화성행궁과 특급호텔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한 쓰레기, 불법 주·정차, 광고물 등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권 슬럼화에 따른 보안강화 문제 등 주민욕구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통시장이 13군데나 위치하므로 인해서 골목길 경제 등 향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들을 성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을 비롯한 어르신 문화나들이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해왔고 도전 가족골든벨 등 우리 팔달구만의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등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전천후 게이트볼장 멀티텐트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팔달구정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활하게 추진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 남은 기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등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유완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오늘 10개 동의 동장님들이 현장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사실은 현장에 가셔서 동민들과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먼저 가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장님들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응답 이후에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항상 동 발전을 위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최선봉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동장님들께 본 위원이 몇 가지 협조사항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각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가로화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마다 달라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동에 돌아가시면 가로화단 사진 한 장씩만 제가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통장님댁에 가 보시면 통장님들 명판이라든가 시정홍보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별로 그것도 다르던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사진 한 장씩 보내주시고, 그리고 동에서 자매도시라든가 자매마을들이 있는데 그 현황만 간단하게 살펴주시고 다음에 홈페이지를 각 동마다 들어가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서 각 단체원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좀 부탁드리고 홈페이지 활용방안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동장님들은 현업에 가셔서 현장업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순서에 의해 감사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 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식 팔달구청장님과 한승환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중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 퇴장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60쪽 지역문화축제에 관련된 말씀과 다른 민원처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에 관련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 관련해서 본 위원은 사실은 지난번 팔달축제에 가 보기도 했고 이것 이벤트회사를 뽑는 과정도 참여를 해봤었는데 제안을 해볼까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냐면 2009년도 것을 보니까 시립합창단도 출연을 하고 그랬는데 2010년도 것은 수원여대 공연팀하고 팔달여성합창단, 밸리댄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대중가수들을 불러왔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여기도 그렇게 쓰여 있는데 축제를 좀더 보람차게 하기 위해서는 작년처럼 시립예술단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팁을 드리자면 그곳의 금관 5중주 이런 게 굉장히 들을 만하고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 총 산하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 나지 않는 음악, 음악이 아니라 전시회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 물론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공연이나 전시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총 산하에 있는 분들은 프로 분들이 많으신데 좀더 수준높은 사진이나 미술, 서화전, 문인협회에 문의를 하시면 서화전 같은 것을 하는데 그쪽도 어차피 전시할 거리를 많이 찾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주최 측하고 같이 서로 윈윈하면서 예총 산하에 있는 협회들은 와서 구경할 사람 걱정 안 해도 되고, 장소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이쪽에서는 약간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연예인협회에 소속된 분이나 음악협회에 소속된 분, 혹은 국악협회에 소속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적은 예산으로 활기찬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팔달구청 총무과장 한승환입니다.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립예술단이나 합창단도 한번 2009년도에 참석을 했고 또 올해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원여대도 나왔고 김순기 선생 창호 전시, 단청 전시 이런 것도 했는데 사실 대중가수 위주로 하다 보면 인기 위주고, 그런 것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시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은 한번은 참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술단과 협의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예총 산하 각종 단체에 전문가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인기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소외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혹시 서울시 노원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술 전자민원 신청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최근에 알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전자민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인 분들이 활용하기 어렵고 집에 프린터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구술 전자민원시스템은 공무원 분하고 이것을 원하는 민원인하고 1대 1로 말을 해서 전자시스템에다 넣고 공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 노원구가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원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으면 디지털에 조금 취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구청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작성이 되는 것이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총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지만 우리가 오전에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권선구청과 팔달구청을 비교해 보면 자료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팔달구청의 자료가 참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권선구청 자료 보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못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를 권선구청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권선구청이 얼마만큼 팔달구청보다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청소년 공부방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팔달구에는 우만 청소년 공부방 하나밖에 없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백정선위원
혹시 예산만 지원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현장에는 나가봤습니다. 지도 점검이라는 차원보다는 발령받고 와서 현황 파악차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공부방 중에서도 사실은 우만 청소년 공부방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도 그런 것 같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최근 2년간 자료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우만 청소년 공부방이 올해 생겼나 했습니다. 정산서가 달랑 2010년 3/4분기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공부방에 어떻게 하면 좀더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내지는 또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시정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2년치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1개 분기밖에 안 낸 것은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고요, 2009년도, 2010년 총괄적인 것만 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발령을 받으셔서 청소년 공부방에 한번 다녀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저녁에 퇴근 이후라도 현장에 한번 가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씩 살피시면서 혹시 날 추운데 부족한 게 있으면 좀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여기 우만 청소년 공부방은 참 잘 되고 있거든요. 가셔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44쪽 우리 생활체육대회에 관한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신청할 때는 생활체육 각 단체에서 구청장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딱 다 해드렸나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사업계획서 검토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업계획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청장배 몇 개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여섯 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6개 외에는 구청장배 더 해 달라는 단체는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전반에 아까 권선구청도 감사를 했지만 정산서 들어올 때 증인께서는 찬찬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마 생활체육 종목이 많기 때문에 증인은 다 말씀 안 하시지만 구청장배를 하겠다고 하는 데도 많을 겁니다.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늘 해오던 그 종목만 구청장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단체별로 가는, 종목별로 550 내지 400만 원 정도 가면 그 안의 내용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배드민턴 대회만 예를 든다면 그 날 하루 한 장소에서 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없는 진행요원 보상에 본부 진행요원 수당이 있습니다. 진행요원도 있고 심판도 있고 해서 심판수당, 진행요원 수당이 있는데 유독 팔달구만 본부 진행요원 수당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증인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구청장배에 5개 클럽 200팀 300여 명 정도 나온 것은 타 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날 이 동호인들이 모여서 구청장배를 할 때는 연간 모여서 했던 분들이 한 자리에서 친목을 다지고 또 즐겁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 행정에,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요원들의 수당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부 진행요원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행사용품은 그 날 구청장배를 하기 위한 행사용품에 대한 결산만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행사에 관계되는 것만 예산이 투입되고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행사용품에 경기 시합구가 있는데 한 박스에 47만 5,000원짜리 7박스를 썼다, 이러고 정산이 332만 원이 왔습니다. 550만 원 보조금 중에 거의 다 시합구로 썼다는데 한 박스에 몇 개 들어 있는지 아세요, 배드민턴 공?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300개 들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00개 들어 있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7박스면 얼마에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2,100개입니다.
이재선위원
하루에 2,100개를 다 쓰셨다고요. 이것은 계산이 도대체 안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한 개, 한 개 체크를 하실 때, 정산을 받을 때, 계획서 들어올 때부터, 초기단계부터 이것을 해주면 이런 사례가 안 나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 2009년도에도 이렇게 정산하고 2010년도에도 이렇게 정산하니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타 생활체육 종목이 구청장배를 해달라는 요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예산을 넉넉히 더 얹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증인은 향후 2011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실 답변을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위원님 말씀하신 시합구 같은 관계는 보통 7박스면 2,100개인데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었고 내년도에는 분명히 시정되어서 지원이 안 나가도록,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뿐만이 아니고 그 뒷장에 보면 축구대회도 똑같습니다. 축구는 이틀간 했다고 해도 행사용품에 공인구가 25개씩 들고 저 위에 입장상 축구공 3개는 이해가 됩니다. 이틀 동안 축구공 25개씩 쓴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정산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증인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청소년 영어회화교실을 운영하는데 7, 8, 9 3개월 동안 800만 원을 쓰셨어요? 자료 페이지 70페이지.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한규흠위원
3개월 간 쓴 금액입니까, 800만 원이?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영어교실이,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흠위원
확인을 해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보조인건비가 10만 원이 뭡니까? 정산보고서에 보면 보조인건비가 있는데요. 파악이 안 되었으면 이따가 추가로 얘기해,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도서구입비가 필요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청소년 공부방에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책도 볼겸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를 비치하고 있어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컬러잉크 구입비가 21만 4,5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컴퓨터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요.
한규흠위원
소모품 경비도 22만 원 책정했는데 그런 부분이야 A4 용지 구입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청소년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으로 쓴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저희들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잘 충분히 자세히 보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려고 자료를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영어교실 그 부분은 확인이 되었나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의 이용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도록 하고요. 구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9월 30일 현재까지 이용인원이 6,9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2010년도 한 해만 그렇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9월 말일까지 공부방 운영 실적이요.
한규흠위원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공부방 이용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거기가 백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민 아파트가 단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집도 좁고 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자꾸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불우한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학습 분위기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줘야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가 보면 여기를 예로 드는 것은 아니지만 몇 명이서 3～4명이 있다든가 해서 전혀 학습 분위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려고 자꾸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이니까 자세히 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한규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민원처리 사항에서 2009년도 수성약수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병무청 뒤쪽에 있습니다. 부지사 관사 그쪽에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체적으로 민원을 낸 내용으로 보면 강사와 이용자 간의 갈등이라든가 내부갈등이라든가 약 6개월 이상을 계속적으로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해당 과에서는 권고를 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부 갈등이 되었던 거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강사의 교육과정에서 조금 수강생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교체는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회원들 간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회원들을 잘 설득을 하고 정리를 해서 지금은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문제가 없나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3페이지, 64페이지 마을음악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승환 증인은 몇 월에 부임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7월 1일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월 1일자요. 7월 1일자면 마을음악회 관련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어떤 교감을 나누셨나요? 2010년도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2010년도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취소,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구만 이야기 해 보세요, 여기 팔달구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팔달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었고 또한 이 과정에서 저희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단체장들 특히 추진하는 주민자치위원장 그런 여론하고도 저희가 협의도 해서 결론적으로 이 방향보다는 좀더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모아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유완식 증인께서 이 마을 음악회를 하지 말자고 주도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말씀을 하시죠.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매년 이 행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의견들이 분분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앞두고 각 동의 동장들로 하여금 의원님들과 그 지역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것을 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10개 동 중에 대부분의 동이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꼭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전통적인 문화행사의 성격을 띠면서 해야 되겠다는 지역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통상적인 예년처럼 해오던 그런 형태의 마을음악회는 그럼 안 하는 것으로 하자는 최종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견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겼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군데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한 데가 없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쨌든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몰아갔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왜 작년 예산 올릴 때 구청장으로서, 총무과장으로서 인지를 안 하고 예산 올려놓고 민선 5기 들어서니까는 행사성, 축제성 경비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했나요? 그렇잖습니까? 작년 11월에 분명히 마을음악회 하겠다고 예산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올렸다고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요? 또 일부 동은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팔달구뿐만 아니라 구 전체가 그래요. 초기에 3분의 2 정도는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안 하는 분위기를 몰고 가다보니까 그나마 몇 군데 하려고 했던 곳도 다 못하게 해놓았던 거예요. 예산심의라든가 예산 올릴 때 일관성 없이, 타당성 없이 이렇게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산 심의를 해서 했는데 시민들의, 동민들의 문화적인 알권리를 행사성이다, 축제성이다, 그렇게 몰아가고 했으면 여태까지 수원시의 음악축제라든가 문화행사는 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래도 최소한 아무리 민선 5기 들어섰어도 예산 세워 놓은 것만큼은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불과 몇 개월 전에 해놓은 것을 그렇게 각 동에, 물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행사가 2,000만 원, 3,000만 원 짜리로 둔갑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또 그렇지 않은 동이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도하고 행사성이다. 축제성이다. 경비에 대한 것을 그렇게 몰아가면 잘 하고 있는 동도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던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내년도 예산 안 잡았나요? 마을음악회 없나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마을음악회 예산 어떻게 했나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올해는 반납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반납했지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동에 1,000만 원 세워준 것을 주민 숙원사업비로 전환시켜 준다고 했었는데 팔달구에서는 그런 이야기 없었나요?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주민숙원 사업은 건설과 차원에서 숙원사업 말고는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 차원에서 지원을 일부는 했고요. 요구 없는 동은 안 하고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섭섭하고 유감을 가지고, 저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민선 5기 들어서 없앴다는 것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모양새는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단 민선 5기 들어서 정책이 시민 위주, 참여 행정 또 예산, 축제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변화를 갖자 또 진정한 마을 만들기 같은 이런 시민이 직접적인 혜택 받는데 시정을 정하다 보니까 마을음악회보다는 이쪽이 낫다는 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쪽으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예산을 신청했던 담당 공무원은 뭐고, 예산심의를 했던 시의원은 뭐고, 이것을 취소하는 그런 분위기는 뭐냐고요, 일관성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원칙도 없는 이런 행정이 과연 수원시에서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민선 6기가 들어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불과 예산 각 동에 1,000만 원 세워진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치 행사를 아주 큰 문제가 있는 행사처럼 매도하고 몇 몇 동에 과다 지출을 해서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그런 쪽으로 예산성 낭비라는 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문화예술행사가 다 예산성 낭비라는 것밖에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동민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잔치라도 하는 그런 축제한 것을 그렇게 오도를 하고 편파적으로 몰고 간다면, 그것도 마을음악회 자체를 또 없앤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구 행사는 왜 합니까? 시 행사는 왜 합니까? 축제성 문화행사라면 이것을 왜 합니까? 그런 쪽에 비춰진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세워 줬으면, 여론몰이로 해 가지고 인민재판 해 가지고 행사 안 하면 끝인가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인, 65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원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 지원 부분에 팔달구뿐만 아니라 수원의 4개구가 일괄로 공히 지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총예산이 수원화성문화제 팔달구 예산이 3,256만 6,000원 들여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2009년도요.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예, 2009년도요. 2009년도에 그렇게 들여서 했고 2009년도에도 가장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 한 것이 퍼레이드카 외장제작에 850만 원, 그리고 시민관람구간 비치하는 텐트 구입이 724만 원해서 두 가지를 합치면 거의 1,600만 원 되어서 전체 예산의 한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2010년을 봐 주시겠습니까? 2010년에도 총예산 2,478만 원 중에 똑같이 퍼레이드카 외장제작이 861만 원, 그리고 시민관람구간 비치하는 용의 파라솔과 탁자, 의자해서 321만 원, 이 두 가지가 1,180만 원 정도 되어서 이것도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렇지요? 이 퍼레이드카 외장 제작할 때 재질이 뭐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플라스틱하고 나무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플라스틱하고 나무하고요. FRP 같은 것으로 제작을 한 거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을 제작을 한 번 하면 사용을 한 이후에 행사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그 다음 연도에 보수해서 다시 씁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해마다 보수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2009년도에 850만 원주고 FA 조형연구소에서 제작한 외장이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수한 비용이 861만 원입니까? 850만 원주고 제작을 해서 보수해서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그 보수비용이 861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2009년도에도 그 전에 제작을 해서,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아, 그 전에 제작한 것을 누적으로 계속 보수해서 쓰는 것이,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3등분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다가 다시 차에 꿰어 맞춥니다. 맞추고 도색하고 그러면 거의 제작하는 것보다는 덜 들지만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초기비용으로 제작한 것을 3등분해서 계속 보관했다가 해마다 쓰고 보관했다가 해마다 쓰는데 몇 년도에 제작한 것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2007년도에 제작했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2007년도에 제작을 해서,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비용은요? 2007년도 초기 제작비용?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3,500만 원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3,500만 원 들여서 2007년도에 만들어서 계속 쓰시는군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비고란에 그런 것을 명확히 적어 주셔야 저희가 혼선이 없습니다. 비고란에 2007년도에 제작한 물품을 지금 여기는 제작이라고 했지 보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보고서 하나만 보면 2009년도에 850만 원 주고 제작하고, 2010년도에 860만 원 들여서 새로 제작한다고 보고 했지 이것을 보수 제작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거든요.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죄송합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제 퍼레이드카 외장제작은 지금 해왔던 예를 보면 몇 년 정도까지 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처음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텐트구입이나 파라솔 구입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관람구간에 비치하는 텐트를 작년에 구입하셨고 올해는 파라솔하고 사각의자 이런 것으로 대치를 하신 거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아마 시민 구간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텐트를 칠 때는 텐트를 쳐야 하고 텐트를 칠 수 있을 여건이 안 되면 파라솔과 사각의자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내년에 행사할 때는 텐트나 파라솔 말고 또 다른 시민구간에 비치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용품으로 한다면?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이 부분은 시민관람구간에 사용하는 건데 각 동에 지원해준 건데요. 동에서 쓰다가 파손되고 분실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동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할 때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많이 부족하면 저희가 더 지원을 해야 되고 아니면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텐트나 파라솔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배분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보존하다가 내년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파손이나 분실되거나 아니면 망실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새로 제작을 하고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관리감독 잘 해 주셔서 해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투입되는 비용이고 전체 예산 중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사실 이런 것은 보관만 잘 하면 전혀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거든요. 이것이 올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그 전해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주셔서 예산이 많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한승환 :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유완식 증인께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권선구하고 장안구하고 각 행사가 있잖습니까?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예.
한규흠위원
행사 때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무슨 협조?
한규흠위원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예를 들어서 튤립축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4월 16일～18일까지 3일간 했잖습니까?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이쪽 팔달구에서는 17일하고 18일 했잖아요, 이틀간?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런 행사 때 혹시 협조를 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거나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간은 우리 구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권선이나 장안은 자기 담당구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규흠위원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원천은 행사 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다지만 복개 후에도 방안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현재 상태를 봤을 때 장안구 쪽에 쭉 내려가면 행사란에 튤립은 똑같이 심었는데 팔달구 지역 가면 그쪽 쭉 하고 그러는데 행사가 미흡하고, 그런데 세류동 저쪽으로 가면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비교가 되어서 혹시 행사를 할 경우 협조가 없으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원공사가 완료가 되면 양상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매교다리에서부터 그 아래로 내려가는 그 구간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 팔달구 구간이 가장 짧습니다. 보시기에도 장안구는 길고 권선구도 저희보다 몇 배 길거든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워낙 그 짧은 구간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한규흠위원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혹시 복원 후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그것은 복원공사가 끝날 즈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의 내지는 토론을 거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복원이 된 다음에 수원천 천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그렇죠.
한규흠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각자 하다 보면 행사가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행사 규모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왕에 하는 것 행사기간도 통일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할 경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볼 수 가 있잖습니까?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그렇지요.
한규흠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팔달 성안축제 날짜는 정해놓고 행사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화성문화제 기간 동안 해보겠다, 이런 것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혹 화성문화제 기간 동안 행사를 진행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시지요?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글쎄요. 깊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장소상의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행궁광장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성문화제와 저희 성안축제를 연계시켜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화성문화제가 일반 시민이나 특히 외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지거든요. 체류형 관광 유지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쭙는 건데 행사가 그 근처에 있는 행사들 있잖습니까? 성안축제라든가 모든 행사가 많이 있는데 함축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들어와서 했을 경우 외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본 것이고요.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참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앞으로 천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럴 때 주변 구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겠지만 구하고 할 때는 협조 좀 하셔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참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승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에 노인정이 지금 몇 개나 되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74개소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가 시 소유가 28군데가 있는데 시 소유 노인정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임대도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임대는 두 개소가 유상임대가 있고 네 개소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이고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시설보수, 집기, 비품 이런 지원을 어떤 식으로,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내년도에 약 2억 4,000만 원 세워놓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에 2억 4,000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상당히 시설 면에서 노후가 된 것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죠, 우리 경로당에 뭘 좀 고쳐 달라 이런 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조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드시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어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74개소 중에서 약 51개소가 식사를,
한기
민한기위원
51개소가?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 가끔 경로당 방문하시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자주 나가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주 나가시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또 업무 중에서 이 민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민원도 약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전에 권선구라든가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 행감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노인 분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노인정으로 많이 오시고 식사하시고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많이 미약하고 부족한데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히 1경로당 1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서 74개 중에서 58개소 경로당은 한 개 프로그램 이상씩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팔달구 노인지회라든가 또 복지관, 보건소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로당도 있나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래서 저희가 구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만남 행사 하는 것을 3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어르신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 안마도 해 드리고 또 어르신들은 아이들 귀엽다고 사탕도 건네주고 하는 그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팔달구에서는 경로잔치 시에 대체적으로 동별로 경로잔치 하는데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주로 동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을 주로 하고 또 외부에서도 와서 공연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하시게 되면 거의 바로 귀가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재미가 없으니까 가시는 거예요. 동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고 노래자랑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성심성의껏 음식을 차려드리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분들이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루는 어르신들이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포트를 많이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51개소가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고 계신데 이 분들이 위생적으로는 괜찮은가, 또 음식을 해 드시다 보면 남은 것은 보관했다가 드시면 위생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도 경로당 회장님을 비롯한 총무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식비 문제에 있어서 부식비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구에다 세워야 되는 사항인데 물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부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금 식사하는데 어르신들을 보면 등록된 인원수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특별히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끼리 모여서 약간의 자부담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식사집기류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율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매번 싱크대라든가 냉장고, 가스레인지 같은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식사제공이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주위의 경로당에 쌀이라든가 부식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미담입니다만 요즘은 핵가족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기가 뭐하고 그래서 경로당에 나와서 식사들을 하고 놀다가 가시고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으니까 올해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총무과 감사를 할 때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계셨으니까 아셨을 텐데 우리 증인께서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했던 권선구 같은 경우는 지도 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실적에 관련된 자료에서 점검분야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한 눈에 보기 쉽게 해놓았습니다. 이 자료로 본다면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면 2010년도 점검한 후에 보조금 반환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들이 보조금 환수한 게 작년도에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는 약 330만 원 정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권선구 같은 경우는 운영정지가 몇 건, 시정명령이 몇 건 이런 식으로 토털을 내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기가 편한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든 자료 준비는 좀 성실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에 우리 팔달구에서 보육시설에 보육료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죠, 총?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가 1년에 총 한 870여만 원, 900여만 원 됩니다. 900여억 원.
백정선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백정선위원
여만 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900여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지원금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거기에 걸맞게 성실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백정선위원
권선구하고 팔달구하고 보육시설에서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팔달구는 보육시설이 몇 개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금년에 144개소입니다.
백정선위원
144개소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직원 수는 어떻게 되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종사자는 한 700여 명 됩니다.
백정선위원
구청에서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3명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권선구는 몇 명인지 아세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권선구도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백정선위원
보육시설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직원 수는 같아요. 같은데 자료만으로 보면 권선구가 훨씬 더 보육시설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더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권선구가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보다는.
백정선위원
팔달구 직원들은 고생을 안 하신 거네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것은 각 구별로 보면 보육업무가 하기 꺼려하는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시설이 144개지만 어느 구 못지않게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보육시설을 보면 보육시설장들이, 원장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원장님들이 굉장히 성심성의껏 보육에 열정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게 너무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도 그런 것을 기 많이 정보를 입수를 하면 심증이 가는 그런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고질적인 한 업체를 발견해서 고발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주로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어떤 게 있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아동 수를 허위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탄다든가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싸게 월급을 주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등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발각을 합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현지에 나가면 보육교사들하고 접촉을 해서 원장님들의 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쉽게 얘기하면,
백정선위원
증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쪽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점검을 나가서 적발이 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조사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또 나가서,
백정선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백정선위원
그게 문제인 거죠. 9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3명밖에 안 되는 직원이 있긴 하지만 너무 지도 점검이 소홀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적발한 건수와 그 이외에 민원인이나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고발된 건수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백정선위원
말씀해 주시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탐문해서 한 곳이 한 군데,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가 다른 문제의 요인이 발견되어서 조사해서 한 데가 다섯 군데,
백정선위원
다섯 군데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백정선위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144개소의 보육시설 중에서 여섯 군데가 그런 쪽으로 아동 수를 허위로 부풀려서 신고를 한다거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급료 같은 것도 허위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이 이런 사항을 발견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하고 1대 1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가 조사를 나가면 발견이 쉬운데 그냥 일상적으로 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런 사항을 발췌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백정선위원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한데 낮에 정상적인 시간에 나가면 발견하기 어렵죠. 24시간 보육시설 내지는 야간 보육시설 있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시간 외.
백정선위원
그런 곳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야간에 한번 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백정선위원
혹시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구청의 보육담당 직원이 아주 열심히 하는 지역에서는 보육시설을 개설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그렇지 않고 좀 만만한 구청 직원이 있는 곳에 가서 어차피 신규로 개원을 하면 어디 구는 좀 힘들다, 어디 구는 좀 쉽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런 얘기는 듣지는 못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보육시설 종사자들 사이에서 도는 소리입니다. 증인께서는 팔달구가 만만한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확히 한다고 봅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증인의 생각이시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얘기로는 팔달구가 좀 만만하답니다. 저기 보면 아동 수가 줄어들죠? 우리가 저출산, 저출산 이렇게 해서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 수가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쉽게 돈 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완식 증인께 부탁을 드립니다. 증인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지 우리 담당직원들이 더 긴장을 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구청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나서셔야지 이 부분이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예, 좀더 깊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관심만 갖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예.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께서 보육사업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정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29쪽을 보면 보육시설에 지원해준 게 민간, 가정보육해서 92억 6,28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900여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예산 지원하는 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92억이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까 끝까지 900여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발음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발음이 아니고 내용을 잘못 아신 것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재선위원
그것은 큰 차액입니다. 이게 수원시가 전체 지원해주는 보육사업에 걸맞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얼른 정정을 해주셨어야죠. 뒤에 계신 팀장님 바로 해주셨어야 되는 것인데 어째 가만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으셔야 되겠고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재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반에 감사한 권선구 같은 경우에 그 많은 행정처분, 운영 정지, 자격 정지, 자격취소, 고발, 보조금 반환 1억 4,000여만 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팔달구가 144개 어린이집 숫자라고 해도 행정처분 3건에 대한 것이 “하반기 진행중” 이런 자료는, 이런 자료는 잘못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많은 여기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영양상태까지 보살피려면 한도 끝도 없이 가야 되는데 지도 점검 기본적인 것도 이런 실적이 없이 찾아내지 못한다면 언제 아이들의 친환경을 논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악역을 맡아서 하는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우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이쪽에 공무원 안 하려고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늘어나지도 않고. 우리 공직자 자세에 따라서 업무의 양이, 내용이 우리 전체 아이들의 건강까지, 보육의 질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그 악역을 맡아서 해줘야 우리 애들이 안심하고 보육에 정말 좋게 엄마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다는 것 동감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재선위원
내년 2011년도에 똑같은 것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명감 있게 그 악역을 맡아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고 튼튼하게 또 똑똑하게 키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백정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료를 낼 때도 좀 신경을 써서 이것은 이 정도는 어느 것을 알고 싶어 하시겠구나, 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나와야지 그냥저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도 시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질책 이전에 더 많은 내용을 좋게 하자는 얘기지 결코 공무원들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명심하셔서 다음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약속하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약속드립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박삼양 증인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아주 힘쓰고 있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회장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아무래도 노인 분들이시니까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드린 것에 대한 정산서를 받는데 그 정산서 작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 정산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 이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동장하고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동장이 동에서 정산 처리를 해서 구에다 일괄 제출해줄 수 있는 업무협조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그것은 노인회장님들이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잘 해서 동에서 검토도 해주고 또 동에서 사환을 보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는 데도 계시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회장님이나 총무가 직접 저희 구청까지 가져오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받는 실정인데 저희 구에는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하여간 어르신들이 먼 데까지 오지 않고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박삼양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팔달구의 특수시책을 보니까 사업은 양이 많은데 1회성이 거의 많고 또 연계되는 것은 독거노인들 LPG가스 무료공급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4개 구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특수시책은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은 특수시책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더라도 1년이면 1년 단위, 6개월이면 6개월 단위 이렇게 길게 가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또 팔달구에서는 노인대학 같은 데서 혹시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자원발굴을 해서 어린이집과의 연계 사업 같은 것이 좀 지속적으로 길게 가는 그런 사업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늘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박삼양 과장님, 증인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수원시 전체 아동급식 대상자가 6,92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을 보니까 1,8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전애리위원
이 아동들이 아동급식 카드를 전체 다 발급받았나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발급 받았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구청 지역 내에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가 해놓은 데가 한 6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전애리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하면 이제 곧 방학이고 또 겨울이 되니까 이 아동들이 급식받기가 좀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가기도 춥고 방학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카드만 발급해 주고 “니네 가서 먹어라!” 이렇게 방치해 두지 마시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전애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여쭤보겠는데 우리 수원시 전체 노인 인구는 1만 6,535명 독거노인 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구청 지역에는 독거노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팔달구의 독거노인이 한 5,380여 명이 됩니다.
전애리위원
이 독거노인 분들이 참 외롭게 사시는 것 말고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몇 분이나 되시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혼자 사시는 분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1,061명 됩니다.
전애리위원
1,062명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전애리위원
이것에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분들한테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안 되었다는 것이 경비를 많이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거든요. 부양받지 못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시·도비 받아서 하는 것만 챙기실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까지도 돌보는 그러한 구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특수시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가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동감을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특수시책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되었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다른 것 다 합해서 2,000여만 원 안쪽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2,000만 원 안쪽이에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물론 우리 주변에 다들 힘듭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워낙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학교 공부에 뒤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 시책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되신다면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서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경로당에 집기를 한번 줬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골고루 줘야 되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경로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골고루 줘야 되지, 그러다 보면 정말 피치 못하게 경로당에 들어갈 집기품을 떠나서 여러모로 바로 긴급하게 투입할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증인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저희가 매년 1월에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집기 지원을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혹시라도 불요불급하게 고장이 났다든가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예산을 남겨서 탄력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팔달 행복더하기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모아졌어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금년도에 한 7,000만 원 정도가,
영관
노영관위원장
현재 7,000만 원 정도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12월 3일날 전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러면 7,000만 원 다 전달합니까, 잔금 하나도 없이?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거의 100여 명 들어오기 때문에 내일 심사를 해서 심사금액에,
영관
노영관위원장
1월부터 쭉 모은 것이 7,000만 원 정도 모아진 겁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관변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새마을이나 문고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 주축이 되어서 합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매월 성금을 내주시는 분도 있고 독지가가 간혹 어려운 분들에게 써달라고 성금을 가져오면 기탁을 했다가, 각 단체에서도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한다든가 우수농산물 판매해서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제가 증인께나 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먹을거리 장터나 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술도 팔고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상수도 물 때문에 현수막을 도로변 나무에 120개 정도 걸었잖습니까? 그것 알고 있지요? 증인, 몰라요? 청장님 알고 계세요? 상수도 물 터져서 죄송하다는 현수막 바로 길거리에 나무, 나무 사이 가로수에 전부 120개 정도 달은 것 알고 있지요?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그런 것들도 일반 시민들은 달수가 없잖아요? 바로 철거해 버리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또 우리 관에서는 술이나 어떤 공원에서나 어떠한 장소에서 관에서 하는 것은 팔아도 괜찮고 일반 시민들이 했을 때는 그게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대책 없이 팔 때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증인, 과장님! 불법 맞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맞긴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제 마을음악회는 안 하지만 옛날에 마을음악회할 때는 거기서 얼마나 술 팔고, 음식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민간인들한테는 단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것을 자제를 하고 정말 건전한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팔달구청장님,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