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안구청 및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이상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네.
문병근위원장
총무과장 김근기!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문병근위원장
세무과장 장희복!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문병근위원장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문병근위원장
파장동장 원영덕!
안구
파장동장 원영덕 : 네.
문병근위원장
율천동장 이상훈!
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문병근위원장
정자1동장 황경연!
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 네.
문병근위원장
정자2동장 김의회!
안구
정자2동장 김의회 : 네.
문병근위원장
정자3동장 김병태!
안구
정자3동장 김병태 : 네.
문병근위원장
영화동장 송영완!
안구
영화동장 송영완 : 네.
문병근위원장
송죽동장 김선근!
안구
송죽동장 김선근 : 네.
문병근위원장
조원1동장 이강태!
안구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문병근위원장
조원2동장 성명제!
안구
조원2동장 성명제 : 네.
문병근위원장
연무동장 배창수!
안구
연무동장 배창수 : 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이상윤 장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장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장안구 파장동장 원영덕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장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장안구 정자2동장 김의회 장안구 정자3동장 김병태 장안구 영화동장 송영완 장안구 송죽동장 김선근 장안구 조원1동장 이강태 장안구 조원2동장 성명제 장안구 연무동장 배창수
문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저희 구청 전반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 도시 장안” 건설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연말연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임새있게 준비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44분 감사중지
09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씩 질의를 하시고 본 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상윤 증인께서 장안구청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김근기 총무과장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그래도 장안구가 선임구면서도 수원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초입으로 관문을 갖고 있는 곳인데 행정이나 주민의 모든 민원을 잘 해 주신 이상윤 증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한 것은 격려를 하고 발전을 시키고 못 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8쪽에 보면 민원담당 직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동 청사나 구청, 시청에 보면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면서도 “불친절하다.” “교육이 안 되었다.”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접하면서 많은 얘기를 듣는 곳인데 보면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민원처리를 하면서도 어떤 때 보면 인사성이 부족해요! 왜 인사성이 부족하냐 하면 보통 업무할 때 인사하라는 것은 아닌데 업무 안 할 때는 민원인들이 오면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들을 보면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행동을 하면서도 민원인이 와서 물어볼 때까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증인,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혹시 공익요원도 관리를 하시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질의해야 되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염상훈위원
같이 어쨌든 공익요원들이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총무파트에서도 교육문제, 관리문제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그런 공익요원들 행동에 대해서도 잘 교육을 시켜서 민원처리를 잘 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 공익요원들이 동 청사에 가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이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행정업무 보조 공익들이 있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동에 행정업무 보조 공익들이 몇 명이나, 각 동에 다 있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다 있습니다, 지금!
염상훈위원
다 있어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행정 보조하고 사회복지업무 보조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행정업무 보조하고 사회복지업무 보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 차원에서 보통 공익요원들이 사회복지업무 보조들을 많이 내려 보내기 때문에 동에 대해서도 행정업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요새 공익요원들은 약아서 “자기는 사회복지업무를 가지고 여기에 발령받았다, 왜 우리에게 행정업무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또 공익요원들끼리 어떤 모임에서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당초에는 행정보조로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사회복지 보조로 해 가지고 배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무청에서! 행정보조가 많다보니까 전부 새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도록 명령이 나 있는데 지금 동의 공익이나 이런 쪽에서 결원을 채우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왔다하더라도 사회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동에 명령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보조가 좀 미흡한 편, 모자라는 분야가 많습니다.
염상훈위원
병무청에서 지금 행정업무 보조 공익요원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요원들이 가기가 어렵기는 한데 본 위원은 시 본청이나 구청보다는 동 일선에서 일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끔, 행정업무보조를 최대한 내려 보내서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본청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신규 수습직원, 그 직원들을 우리 수원시에서 45명 정도 내년에 내려 보낸다고 했었는데 본 위원도 각 동에 1명씩 내려 보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보면 인원이 적다, 1명씩 부족하다,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보면 인원들이, 직원들이 적어서 결원도 있지만 거의 충원은 시켜주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부족해서 애를 먹는 것을 보는데 수습직원들을 미리 각 동에 1명씩 배치하면 어떨까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가능하겠어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염상훈위원
꼭 증인께서 수습직원들을 일선에 동 주민센터의 애로를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62쪽, 공무원 동호회 회원 현황이 있지요? 공무원 동호회 현황! 거기에 보면 2010년도 산악회, 축구회, 난우회도 있고 쭉 있는데 회장들이 다 남자에요, 여자에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거의 다 남자들로 짜여져 있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본청이나 구청을 보니까 공무원 동호회에 거의 남자들로 회장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비율이 장안구나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들이!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44%정도 됩니다.
염상훈위원
44%면 남성이 56%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데 이런 동호회하면서도 여성들의 어떤 동호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남성 쪽으로만 몰려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특별히 또 보면 구청에 여성들만의 휴게소 같은 것이 없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있습니다, 저희는!
염상훈위원
있나요, 따로?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따로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디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6층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염상훈위원
6층에?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잘 이용 안 하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몇몇 여성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염상훈위원
여성들이 워낙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일부 또 휴게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142쪽에 보면 구·동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있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염상훈위원
거기에 보면 거의 다 6년, 4년, 3년 장기근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8번에 보면 종합민원과의 행정6급 양유선 3년 2개월, 시·구 순환전보 적체 사유내역이 그렇고 세무과에도 보면 행정5급 장희복, 또 세무과 행정6급 노평래 이런 식으로 오래도록 한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있는데 이런 순환보직이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순환보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업무상 특수직렬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나머지 6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시 인사에 의해서 결원이 보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회전을 시키고, 특별한 경우는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각 부서 간에!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수원시가 인사적체가 가장 심하고 또 자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이름을 불러도 죄송하지만 이 분들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잘 되고 그런 것을 잘 해 주어야만이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43쪽,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보면 이중창 안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어디어디 있습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이중창 안 되어 있는 데는 오래된 청사는 거의 다 이중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국가시책으로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도 일부 꺼 놓고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이렇게 전기절약을 하면서 이중창을 안 하면서 그런 절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중창을 하면서 그런 에너지 절약을 해야만이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인데, 증인께서는 그런 예산을 본청에도 본 위원이 얘기는 했는데 증인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중창 안 되어 있는 곳을 이중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내년예산에 반영,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1억 5,000이 내년 풀예산으로 상정을 했는데, 그것이 책정이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세요! 이중창은 꼭해야 됩니다. 그것은 에너지 절약 사항 중 제일 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염태영 시장이 각 동에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건의와 지시사항이 있었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상당히 동 별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정자1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1동은 옛날부터 정자가 있는 곳이었고 그 곳에 정자를 만들어서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정자동 주민들이 하나가 되고 그 곳의 정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동민의 날이나 체육대회 등 중심이 되는 산일정이라는 정자를 만들려고 주민들의 의견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염태영 시장이 방문했을 때 건의한 것 알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건의했을 때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건립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7억 5,000이 내년도에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와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반영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매입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시에 일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피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해서 정자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여기 청장님도 계시니까 그것을 그러면 땅 매입하는 것만은 다른 쪽으로 매입을 하고 거기에 시설하는 모든 것들을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다, 해 보기는 해 보겠다, 이래놓고 빠져나가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만 예산을 다 투입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사실 말 할 것이 많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질의할 것이 많은데,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만들기도 예산이 들어갈 것도 있고 안 들어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 놓은 자기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우리 지역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에서 정자1동의 숙원이랄까, 마을 만들기 전초전이랄까! 주민들의 생각이 정자를 만드는 것인데 예산이 든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반영하도록,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시장님께서 동 방문하셨을 때 건의한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때 통상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시 전체 마을 만들기에 관한 방향은 첫 번째로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협력해서 하는 단계가 1단계로 시에서는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향후에 2단계 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면 시설에 관한 지원 등을 마을에서 협력해서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책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하반기에 의견수렴이 되게 되면 풀로 되어 있는 7억 5,000만 원 중의 일부를 우리가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 그 사업을 동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실현한다고 그러면 동에서도 준비를 먼저 하시면 시에 있는 7억 5,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동에서 추진위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의 방침입니다.
염상훈위원
말씀 감사드리고, 정자1동에서는 정자라는 상징적인 마을 만들기의 전초전으로 적극적으로, 이상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민이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 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윤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율천동에 보면 건우아파트 밑에 재개발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시 관계자들하고 말씀을 하셨나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에서 지금 주거환경정비구역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포된 얘기지만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수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시의 담당과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해서 우리 장안구 전체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을 제가 참고적으로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 현안사항으로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답변 감사하고 본 위원도 본청의 관계자들하고 그것을 많이 얘기를 했고 우리 이상윤 증인께서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오늘 첫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감사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아, 이상윤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 주민자치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총 인원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각 동에 한 30여명 되니까 300～350여 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300～350명이죠?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분들은 몇 분인가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199명입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5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 것이겠지요? 그러시죠?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예. 고문하고 위원장하고 다 해서 253명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각 동에 고문하고 위원하고 포함해서 30명씩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정자동이 10개 동인가요, 아니, 아니 장안구가 10개동이죠?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10개 동입니다.
박정란위원
10개 동이면 300여명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가입, 그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생업에 치우치고 그러는 분들이 가입을 안 하려고 그런 저기도 있고 저희가 계속 그러다보니까 그런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계속해서 위원들 정원이 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물론 이제 나와서 봉사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을 받으면 시에서 지원금을, 회의수당을 3만원씩 지급을 받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또 본인들이 월 3만원씩 내고 있고 주민자치위원 1명당 6만원이면, 1년이면 한 60～70만원, 70～80만원 정도 예산인데 그 분들 회비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약 한 50명이 결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3천 600～700만 원의 예산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3천 600～7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신다면 이런 예산을 보충할 수도 있고 또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기를 또 함양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 자료 23쪽에 보면 작년에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에 외국인들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좀 구성을 하라는 그런 전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네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박정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0년 10월 30일까지 현재 몇 분 위촉 하셨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 장안구에는 위촉된 것은 없고 지금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 “외국인들을 위촉하자” 그런 저기를 하고 그래도 지금 저기는 없고 조원1동 같은 데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익히 39개 동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이러한 것을 보충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년 동안 전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의 얘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본 위원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안구도 외국인 숫자가 꽤 많네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많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한 5,000여 명 가까운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명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도 본 위원은 좀 직무태만이 아닌가, 노력을 안 하시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 동별로 어려우면 외국 이주민센터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데서 외국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라도 이런 지원을 좀 받아서 샘플링으로라도 몇 개 동이라도 외국인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년에는 좀 하시겠습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김장 담그기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좀 빠지지 않고 골고루 다 혜택을 받았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가 수급자, 기초수급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전부 할 수는 없지만 각 동이나 구에서 할 때 그 수급자 명단을 받아 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거의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하여튼 날도 춥고 또 김장값이 너무 올라서 요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김장하는 예산이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치르셨다고 하니까 정말 고생했다고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상윤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증인 지금 장안구에는 여성동장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여성 동장님은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한 분도 안 계세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예, 주민지원과장님은 여성분이십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나 가족여성부나 우리 여성공직자들의 비율을 상위 5급 이상, 위원회 구성을 하던 30～40% 이상을 지금 다 하게끔 돼 있는데 내년도 인사이동, 인사발령이 있을 때는 장안구에도 최소한 한 두 명의 여성동장을 발굴을 좀 하셔서 시에다가 의견을 제시하셔서 한 두 명의 여성동장이 지역 사령관이 돼서 남성 동장님이 동을 이끄는 것하고 여성 동장님이 부임이 돼서 동을 이끄는 것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비교평가 할 수 있고 여성 동장들을 꼭 각 구에 한두 명씩 꼭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이상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김상욱 위원이고, 몇 가지 좀, 앞에서 염상훈 위원님과 박정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간략히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을 보니까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보면 전년보다 한 8,000만 원 정도인가요?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새마을 문고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많습니다.
김상욱위원
특별하게 작년보다 이게 많아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문고에 보면 컴퓨터 같은 그런 자재, 이런 쪽의 저기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전부 교체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재나 뭐 이렇게 집기, 그런 데서 좀 늘은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늘은 게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지금 한, 수치로는 한 7,200만 원 정도 되네요! 7,200만 원 정도가 늘은 것에 7,000만 원이 새마을문고 운영지원으로 들어가는데 7,000만 원이 다 컴퓨터 때문에 그런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컴퓨터나 책장 이런 상태입니다.
김상욱위원
컴퓨터를 놓기 위해서 컴퓨터에 수반한 책장이나, 책상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아닙니다.
김상욱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컴퓨터 단지, 단지 컴퓨터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 책장을 늘리거나,
김상욱위원
10개 동에 공히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급한 데만 우선 한 것이고 내년도에도 컴퓨터 지원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뭐 장안구 일은 아닙니다만 장안구에도 도서관들이 꽤 있지요. 그래서 도서관이 북수원, 서수원 도서관 돌고 만석공원 옆에 지혜샘, 도서관 세 군데를 돌아봤는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도서관들이나 뭐 도서관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전산실에 의외로 컴퓨터 앞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 모습을 봤었어요. 새마을문고에 컴퓨터들이 동마다 보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몰아 놓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세를 보이던데 각 동마다 돌아보면, 장안구는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까, 그럼?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고의 컴퓨터는 책 대여를 위해 한 대씩을 설치하는 것이고 동사무소에 있는 정보검색대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한 그겁니다.
김상욱위원
문고들마다 컴퓨터들을 몇 대씩 비치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시민들 보라고!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1대 씩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김상욱위원
그것 한 대씩 하는데 7,000만 원 들어갔어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책장 크게 그런 노후 시설에 대한 보완입니다.
김상욱위원
그것 내역을 나중에,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특별히 운영비나 이런 쪽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 건 없어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자세히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김상욱위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금 장안구는 방범 기동순찰대와 관련해서 초소들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초소들은 저희가 지금 거의 가건물 상태에서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걸로 준비가 돼 있고,
김상욱위원
10개동에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지금 8개가 있습니다. 8개 동이요!
김상욱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두 군데는 콘크리트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율천동하고 구 연합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쓰던 그 가건물, 허가받은 건물 그것을 다시 우리가 양도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욱위원
컨테이너 박스 외 두 군데는 그럼 구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임대료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것 없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임대료는 기동순찰대에 못 주게 돼 있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두 군데는 자체적으로 그 비용 만들어서 조달하고 있는 겁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무상허가 받는 데가 많고 임대로 주고 받는 데는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 데는 없고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보다 민간 기동순찰대는 사회단체로 분류가 되지 않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근데 다른 사회단체보다 이 사람들은, 이 분들은 거의 매일 사실은 힘들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이 시 차원에서도 좀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만 구 차원에서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적절히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물어볼게요. 기동순찰대 중에서 삼단봉을 가지고 다니는 동이 있습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삼단봉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장안구 내에 삼단봉을 가지고 순찰하는 기동순찰대 없어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없습니다. 장비, 지금 저희가 장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장비에 대해서는 삼단봉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고 가스총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갖고 가지고 있는 그런 데는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삼단봉 없단 말씀이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김상욱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장안구 쪽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고, 제가 좀 잘못 인지를 했던 모양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각 4개 구들을 다 보면, 39개 동들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항상 돈이 남아요. 그렇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김상욱위원
지난 전년도에도 다른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좀 있는 걸 봤는데 왜 사람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수강료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그 금액이 다 제로로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동마다 많기는 1,700만 원 적게는 200～300만 원씩 왜 그 돈들이 남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게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이 다 똔똔을 만드는 그런 식이 아니고 거기에 뭐 작품전시회라든가 다른 비용에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저희가 수강료를 징수 해 가지고 잔액을 남겨서 뭐 그걸 축적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걸 보면 장안구에는 동별로 다 취합해 가지고 480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작품전시 발표회라든가 뭐,
김상욱위원
장안구에 다 동별로 취합해서 480밖에 안 나와 있다고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아니, 7,400! 7,400이 남았던 것 같은데 작년도가,
김상욱위원
아니, 수치를 잘 알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 자료 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꼭 똔똔이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재차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좀 드립니다. 지금 주민자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기금에 대한 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데 동장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김상욱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의 협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뭐 발표회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이 남겨질 수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 돈을 포함시켜서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프로그램 비용을 받을 땐! 계산해서 받는 겁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런 계산에 의해서는,
김상욱위원
아니잖아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김상욱위원
어떤 한 프로그램에 30명이 했다, 프로그램 비용이 1만 원이다, 실제로 지출한 것을 보면 그 30명한테 돈 1만 원에 대한 혜택이 안 돌아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30만 원을 걷었는데 20만 원 쓰고 10만 원 남았다, 10만 원어치는 그 30명한테 되돌아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지요! 수강료를 예를 들어서 1만 원씩 받아서 3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강사료나 이런 것 지출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나 1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꼭 거기에서, 30만 원의 혜택이 꼭 돌아간다,
김상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간에 30명이 등록을 했다가 중간에 10명, 15명이 빠져서 나중에 30만 원 돈이 모였는데 10명, 15명만을 위한 지출형태가 일어나고 그럴 경우에 돈이 예상치 않게 남을 수도 있겠지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꾸 그 돈을 낸 사람들이 프로그램 마칠 때나 아니면 과정이나 끝마칠 때 그 사람들한테 본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일단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그 돈을 값어치 있게 쓰는 것이지요, 다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인데!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김상욱위원
그래놓고 이 돈이 계속 쌓입니다. 축적이 됩니다. 뚜렷하게 명목을 찾지 않으면 쓰지도 못하지요! 쉽게 쓰지도 못하잖아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지요!
김상욱위원
그런 돈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서 돈이 모이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잘 계산이 되어서 그 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미리 서로 구성원들에게 합의를 도출을 해 내세요. 그래서 그 돈이 제대로, 남지 않고 쓰여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각 동별로 많게는 1,700만 원, 1,8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 300만 원 남아있는 모양새가 있는데 그 돈의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김상욱위원
계획을 좀 만들어주세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근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행감자료 127쪽에 보면 개설은 되었으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인원 미달로 인해서 폐강한 사례가 몇 건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신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박순영위원
파장동의 노래교실, 정자1동의 실버영화관, 조원동의 풍물교실, 연무동의 어린이독서교실이 나와 있고, 폐강을 하게 된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가 처음에는 수강인원이 많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보면 계속 빠져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사정까지 가서 폐강을 한,
박순영위원
중도폐강을 했다는 것은 처음에는 10명이든 20명이든 목표인원이 달성되었었는데 중간에 참석인원이 적어서,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수강인원이 적어서 폐강,
박순영위원
폐강이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강사에게 있나요, 아니면 참여한 주민들에게 있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강사든 프로그램이든 간에 그런 불만이나 그런 것이겠지요!
박순영위원
그러면 서로 운영자와 강의를 듣는 분들과의 서로한테, 반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박순영위원
황경연 증인께 묻겠습니다. 정자1동에는 어느 연배의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실버영화관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 저희는 2만 5,000 인구 중에서 70세 이상이 1,300명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자1동장입니다. 저희는 2만 5,000 인구 중에서 70세 이상 인구가 1,300명 정도가 되고 대개 연령대가 높은 편입니다. 실버영화관이 폐강된 것은 무료였었는데, 노인분들 무료하시니까, 돈을 받는다든가 강사를 모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노인분들이 상당히 까다로우십니다. 예를 들어서 야한 장면이 나오면 “왜 이런 영화를 상영하느냐”, 아니면 옛날 싸움 영화를 하면 “왜 이런 것을 하느냐”고 상당히 까다로워요, 노인분들이!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정자1동은 아파트가 많은 데가 아니고 65세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버영화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많아야 20명, 30명, 15명 정도 되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00여 명 중에서 20～30명이 더군다나 영화관람이 무료인데,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취향이 다양해서, 민감해서 그것은 제 생각은 구태의연한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번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통 30～40명 정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보시고 나면 중간에 많이 빠져 나가시고 계속 불만들이 많으셔서 사실은 영화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저희도 계속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폐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정자1동의 실버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장안, 권선, 팔달, 영통 4개 구를 다 보지 않습니까? 이 프로가 독특한데 폐강이 되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폐강이유가 궁금했고 사실은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이 강사료가 소액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나는 편리한 최대의 시간보다는 강사의 일정에 의해서 맞춰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도폐강과 이런 여러 가지 일정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 강사 일정이나 주민이 편한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실버영화관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영화보는 것에 대해서 까다로움이 있으셨다면 설문조사도 하고 원하는 영화, 많이 물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분들의 욕구를 최대한 채워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년에는 진행해 봐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 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김근기 증인께 묻겠습니다. 장안구 관내에 통장님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안구 관내 통장님, 대략 몇 분, 입력 안 하고 계신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388명입니다.
박순영위원
388명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보고되어 있는 반장님들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반장님들 파악하시고, 한 달에 통장님들 수당 20만 원 받는 것 맞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반장님들 수당도 있지요, 1년에 두 번!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1년에 5만 원 범위 내에서,
박순영위원
2만 5,000원, 2만 5,000원 두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반장님 숫자를 모르고 계시면 반장님들께 1년에 나가는 수당 총액이 대략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겠네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김근기 증인, 좀 그러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통장님들이야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오실 일도 많고 각 동에서 민원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더불어 반장님들이 1년에 두 번 수당이 2만 5,000원 씩 두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추석과 구정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고 있는데, 반장님들의 구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김근기 증인! 지금 반장이 왜 필요한가요? 꼭 필요한 이유!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지금 행정조직에 통·반장으로, 반 단위까지 행정조직이 되어 있어서 구성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방세 고지서나 이런 것을 교부하는 문제 때문에 반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장의 역할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영리에, 재리에 아주 밝은 통장님은 반장한테 고지서도 안 주고 본인이 돌렸다든가 하는 것을 일선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장님들 수당이 100%통장으로 지급되고 있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통장으로 지금,
박순영위원
아, 100%통장으로?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박순영위원
예전에는 통장이 받아서 전달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은 100%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박순영위원
이 문제를 제가 왜 지적을 하고 가느냐 하면 반장님들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합니다. 할 일도 없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할 일도 없어서 안 하려고 하고 예산은 왜 1년에 5만 원씩 세워서 굳이 주어야 하고 통장님이나 동에서는 예산이 서 있어서 각 통장님들이 반장을 안 세우면 “내가 우리 통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반장 조직도 못하는 구나! 다른 것은 다 잘 하면서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장 구성이 되어서 반장 수당이 편법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반장이 없어서 각 노인회의 노인 위원이 하나 노인회장님이 반장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 들어보셨습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동에 반장 명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반장이 존재하는지 그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통장을 권선구에서 토털 한 6～7년 했는데 관계 기관에서 반장검사까지 하는 것 못 봤거든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반장 수당을 지급할 때 일제적으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정도를 통장님 믿고 지급하는 선이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노인회 회원들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반장으로 등록을 해서 그 분들께 예산이 지급되는 예가 있습니다. 만일 그 예가 없다면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마지막 대안은 수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당을 반장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정말 대민봉사 차원, 아니면 수원시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힘든 일이니까!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장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아, 내가 우리 통에 반장을 세워 놓지 않으면 안 돼!” “국가에 예산 서 있는데 우리 동네 누구한테 지급하면 좋지!” 베푼다는 선심성 통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장안구에서만은 반장님의 구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정말 막대한 예산입니다, 1년에 5만 원씩 나가는 예산! 그래서 통장님들의 대의명분도 정확하게 가져야 되지만 반장님들이 반드시 제대로 구성되어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써 지는 것으로, 그리고 반장님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시정에 참여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되는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셔서, 각급 단체 관련 상반기 사업 정산결과를 봤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봤더니 4개 단체입니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보조금을 초과한 자부담이 각 단체에서 생겼습니다. 연맹은 14만 7,000원, 많게는 120만 원까지! 자부담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어떻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본인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 이 분들이 순수한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것은 저희가 나가는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본인들이 비례로 있습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이칠재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자부담이! 보조금에 대한 몇%를 자부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스스로, 우리가 드리는 운영비에서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칠재위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별도로 하반기에,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시나 구에서 보조 안 해 주어도 되는 것이네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이칠재위원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에 정산할 때 그것이 하반기 돈을 쓰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인사위원회 명부를 보니까 당연직이 네 분이고 여덟 분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더는 위촉대상은 없네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이칠재위원
2010년도에 여섯 번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현황이 있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각 위원회에 어떻게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것은 의회에서 저희가 시의회 추천을 한 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추천에 의해서 아주대학교 윤우일 부교수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칠재위원
가능합니까, 한 명이 더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칠재위원
추가는 안 된다고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현직은 안 됩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제로화 운동을 9월 정례회 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안구에서는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의 실적이 있습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80건 정도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민원을 받아서 다 처리해 준 것입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 직원들이 근무일을 지정해서 나가서 체크한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칠재위원
구청 스스로 로드체킹을 통해서,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직원들이요!
이칠재위원
개선된 사업이 80건 된다고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이칠재위원
이것이 시작은 좋았는데, 저도 한 두어 번 참석했습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이칠재위원
지금 현재 시작만 해 놓고 유명무실해 졌는지,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시 계획된 것이 지금 계속 추진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쌈지공원은 201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시유지에 대해서! 그래서 2013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 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아직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받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본연의 임무가 지역의 민원해소나 그런 문제가 최고 1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드체킹을 나간다든지 하면 가능하면 참석할 것입니다. 꼭 좀 연락해 주시고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이칠재위원
또한 우리가 마을 음악회를 취소하고 동별로 1,000만 원씩 예비예산으로 넣어서 의원님 민원사항이나 동의 민원사항에 쓰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위원님들이 먼저 마을 음악회를 취소하면서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음악회 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 방침이 그랬는데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금액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대안이다, 각 의원님들도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다고 상당히 좋아하셨고, 또 저 역시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을 통해서 보고는 했는데 답은 안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쓰여지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시든지 또한 분기별로 무엇인가 올렸을 때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라도!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근기 증인께 위원장이 명확한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각 지역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 있지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지금 저희가 2011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2010년도에 포괄사업비 얼마씩 배정 받았나요? 잘 모르시면 이상윤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딱 이렇게 지정된 포괄사업비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각 지역, 의원 포괄사업비 1인단 3,000만 원씩 배당 돼 가지고 건설과로 내려가 있지 않아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아, 그렇지 않은데요!
문병근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네. 지난 추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지역 일반 정비사업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적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서 세워지는 걸로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럼 예산사업부에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좀 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김근기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거든요. 해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제반형편에 맞게 예산 금액 지원해 주기 바람.” 그랬는데 작년, 2009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기초수급자 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져요. 조원1동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 771명이고, 가장 적은 데는 74명이에요! 근데 보조금 지급액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제 거의 10배라고 볼 수 있는데 김장하라고 새마을 부녀회에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상당히 차이가 지더라고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게 기초수급자수별 지원금 산정해서 4단계 지급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분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급자별, 또 수급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원1동 연무동 영화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들이 정말 힘들어 가지고 일선 동장님을 괴롭히고 있어요. 하물며 이불보따리도 들고 오시는 어르신도 있는가하면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와서 “말 안 들으면 난동을 피우겠다.” 이런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정표를 보니까 4단계가 아니고 이것은 좀 재고 좀 하셔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이 많이 사는 동에는 좀 더 드려야 되고 이 분배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수급자 수로 책정을 한 것은 저희가 74명이라 할지라도 김장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거의 어떤 미니멈에 포함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90%～130%까지 차등을 둬 갖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참고를 해 가지고 그것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이나 저도 남자라 물가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번에 양념값도 올랐고 배추도 폭등했고, 그럼 예를 들어서 1,000포기하나 100포기하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죠.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차등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것, 고칠 수 있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고칠 수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작년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올해는 삭감돼서 나갔다고 그러네요, 지금 아랫줄을 보니까! “증액 지원이 어려워 가지고 삭감되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추진계획에!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전년도에 위원님이 김장값을 올리라 해갖고 좀 책정을 했는데 본 예산에서 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래도 다행히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대한적십자사 공직자분들이 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여유분으로 채워서 다행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업에서 한 게 없으면 우리가 좀 곤란해 졌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마다 방범기동순찰대가 있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다 있네요, 10개 동이! 그런데 우리 방범순찰기동대 역할이 지금 보니까 기동대 있고 유일하게 자율방범순찰대는 조원1동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 방범기동대하고 방범순찰대하고 역할, 그것 좀 한번 증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기동대하고 순찰대하고!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수원시에서 2006년도에 방범기동순찰대 활성화계획이라고 만들어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갖고 방법기동순찰대로 다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타 동에는! 그런데 조원1동만 지금 자율방범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 계속해서 “기동순찰대로 가입을 해라” 그래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후위원
아니, 증인 그게 아니라 방법순찰대는 밤에, 야간에 1시, 2시 아니면 청소년들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게 목적이고, 방범기동대는 수원시 행사에 많은 협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고유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또 방범 순찰함으로써 범죄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에 참여도 하고 있는데 방범기동순찰대도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기동대하고 순찰대에 10대의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18년 된 차도 있어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예산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준 데가 어디어디에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지금 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연합회에, 조원1동 자율방범대 제외하고는 다 시에서,
이종후위원
아, 시에서 차량구입비를 다 지원해 준 거예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그럼 조원 자율방범대는 지금 이 차가 17년 정도 됐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범죄자들 쫓아 갈 수 있을까요, 18년 된 차가 굴러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게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에 대한 저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 방범기동순찰대 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기동순찰대로 편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차량구입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아니요, 지침입니다.
이종후위원
지침이에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누구 지침이에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시 지침인데,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이것은 정말 잘못 된 거예요! 저도 처음보고 깜짝 놀랐어요. 18년 된 차로 순찰을 돌면 이 분들이 공권력은 없어요. 검거는 못하더라도 쫓아가서 회유는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차 가지고 어떻게 순찰을 도는지 그것을 한번 좀,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저희가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요! 잘못된 것 알았을 때 시정하는 게 정말 좋은 행정이죠?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제가 우리 장안구청을 지나가다보니까 간판을 갈으시더라고?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갈았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서 보니까 간판이라고 그래서 일반업소처럼 “무슨무슨 업소” 이런 것이 아니라 장안구청은 한 마디도 없고 “휴먼시티 사람이 반가운” 그것만 딱 녹색으로 갈았어요. 그 갈은 이유가 뭐예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시의 방침이 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저기를 바꾼 상태고,
이종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준공난 지 몇 년 됐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종후위원
정말 본 위원이 항상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 하자가 꼭 발생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공사업체를 잘못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총무과 증인한테 이런 말하면 안됐지만 청사를 지으면 하자가 발생하고 꼭 5년 전에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고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기 장안구청을 보니까 대수선이 딱 들어가네요! 청사시설 개선공사 나오고 기계실 비상 배수펌프 설치공사가 또 나오네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이런 게 보수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연례적으로 이렇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아니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종후위원
고장이 나가지고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때그때 상황이,
이종후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대수선비가 이 정도 또 들어가지요. 더 들어가지요. 한 해 한 해 갈 수록이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저기 할 사항은 없고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지출하게 됩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김근기 증인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던지겠는데, 김원식 증인께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나가셨나요? 안 계신가요? 지금 아닌가요? 아, 다음인가요. 제가 좀 착각했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기동순찰대 삼단봉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장안구 쪽에?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김상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표시된 것을 보면 삼단봉이냐 곤봉이냐를 구분 안 하고 수치표시를 해 놨는데 삼단봉은 정말 없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삼단봉이 있으면 경찰 특공대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곤봉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정말 없어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지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기하면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수치상에선 삼단봉인지, 곤봉인지 구분이 안 돼서 수치가 올라 와 있는데 그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삼단봉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법규정상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검토해 보시고,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자율방범순찰대에서 삼단봉을 사 달라고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지허가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것을 사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가스총이나 삼단봉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아예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봉사들 하시는 건 좋은데, 괜히 소위 폼 잡고 다니시는 분위기가 흐르면 안 됩니다. 이 삼단봉은 위험한 거예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위험합니다. 가스총을 사달라고 그래서 가스총을 안 사주니까 삼단봉으로 사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욱위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아까 김근기 증인께 지금 제가 장안구에 통장님수하고 반장님수 통장 통수 388명, 반수 1,805명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통장님들이야 뭐 정해진 일을 하시면서 받는 급여라 곱하기 20하면 예산이 나올 것 같고, 1,805명 반장님들은 곱하기 5만 하면 예산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반장님들 통장으로 계좌나 입금계좌와 더불어 반장님들이 반장수당을 받은 모든 서면조사를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김근기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각 단체 활동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하반기 예산은 한 군데도 집행이 된 데가 없어요, 사업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이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지금 지급은 돼 있는 상태고 정산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문병근위원장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보고도 바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그,
문병근위원장
연이 바뀌어야 하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아닙니다. 반기 말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사업명이 “사랑의 반찬나누기 및 생신상 차리기”에요. 동은 얘기 안 하겠는데 상반기에는 사랑의 반찬 5회 실시,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복 다림 행사 1회, 1회 했는데 지금 사업추진 중이라면 하반기에는 12월 달에만 생신이 다 몰려 계시나요. 어떻게 된 거에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아니 그게 매월 있기 때문에 총 사업이 마무리 되는 그런 단계에서 정산을 한 겁니다. 생신상차리기 그러면 다 모아서 한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매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매달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가야 정산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예.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율천동장 이상훈 증인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총 몇 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율천동장 이상훈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38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106쪽에 작성기간 2010년 1월～10월까지인데 36개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동아리도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동아리에도 예산이 지원되나요?
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동아리도 지금 수지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3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시에서 말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추가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나요?
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저희 수강생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은 아니라도 실비 비용, 수지침 재료 구입할 때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규정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문병근위원장
인정상 어쩔 수 없는 드리는 것이지요?
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어느 쪽을 앞으로 준수하시겠습니까?
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각종 봉사활동 할 때 필수, 필요한 부분에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1만 원씩인가 규정이 되어 있지요?
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문병근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구
율천동장 이상훈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기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장안구 관내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고 관리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지역적으로 어려운 동 서너 개 빼고는 나머지 예산이나 수입이나 지출을 계산해서 연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계획을! 그래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문병근위원장
김근기 증인! 답변 정직하게 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다 합니까, 아니면 동 주민자치센터 팀장들이 예산편성 다 해 가지고 올립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것은 팀장들이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것이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편성한다고 그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주민자치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
문병근위원장
의견을 듣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관리감독할 능력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몇 개나 하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자체적으로 그런 주민자치센터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불가능하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장
좋습니다. 뒤에 계신 각 동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예산편성, 집행, 관리감독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동장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성명제 증인은 동장발령 받기 전에 시 자치행정과 근무하다 나가셨지요?
안구
조원2동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시에서 근무할 때하고 직접 동에 내려가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해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안구
조원2동장 성명제 :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규정에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팀장이 간사기도 하고 직접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근기 증인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한 지가 10년이 넘었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그 분들의 영향력을 키웠어야 됩니다. 실력행사하는, 시나 지역의 의원들한테 실력행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스스로 영향력을 갖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서 더 업무적이든 물질적이든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올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장안구가 진일보했습니다. 수강료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해 달라고 지난 2009년도 행감 시에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어서 감사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수강료는 분명하게 수강생을 위한 수강료로만 사용이 되어야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 흔적이 발견이 되면 아마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지금 동장님들께서 임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장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기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체적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역 내의,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결격사유가 없는,
문병근위원장
유지이거나 또 지역 내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리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솔직하게 인정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원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김근기 증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친목단체는 분명 아니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아니지요!
문병근위원장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자기네들은 친목단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주민자치위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늘상 본청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목적과 의무, 책임, 이 교육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그것을 못해요! 5년만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김근기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방범연합대 체육대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체육대회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장
시에서 편성해 놓은 건가요? 950만 원 편성해 놓았던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던데,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저희 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이 안을 본청 자치행정과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구에 확인을 해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 연합대가 있고 시 연합대가 있지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장
구 연합대 방범대원들 입장에서 의견이 들어왔어요! “시 연합대를 폐지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 연합대 문제를 구 의견을 듣겠다고 답변을 해서 좀 황당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근기 증인,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합대나 동 지대에 지원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시 연합대의 기능이나 이런 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시 연합대 기능이 각 구 연합대장들이나 또 연합대 임원들이 모여있는 데가 시 연합대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구 연합대가 구 차원에서 다 활동하고 시 연합대 월례회의나 이럴 때만 와서 하루씩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 연합대 임원들은 “시 연합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있느냐, 예산만 잡아먹고!” 위원장한테 “폐지 시켜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무과에 얘기를 하니까 구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구 관내에 광교산 입구에 휴일이면 차량 통제하는 초소가 있지요, 연합대!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연합대 초소에요, 아니면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초소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 광교산 일요일 차량문제 때문에 구 연합대에 통제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휴일에 광교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대원들이 5～6명 씩 나와 있습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초소에는 3～4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 같던데,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그래서,
문병근위원장
그것을 아예 치우시던가 아니면 제대로 확장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 부지에 초소를 놓을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가!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구 기동대에서도 초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검토하셔서 추후에 본 위원장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장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인상요구 등 조직의 장을 위해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은 우리 수원시에서 참 봉사, 진정한 봉사상을 찾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단체를 당리당략 내지는 영리 내지는 자신들의 위치,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단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근기 증인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일부 그러신 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그런 쪽에 저기를 맡고 있는 분이 많고 일부에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런 위원장이 말씀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실제적으로 이런 단체들을 보면 봉사라는 미명아래 불법건축물 양산시켜놓고,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시키고 지역에서는 거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단체장들 다 앉혀놓고! 그 단체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참봉사상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는 것이지 무슨 권력행사하려고 불법하려고 모여서 단체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법건축물들을 다 완전해소 시켰을 때 본 위원장이 3개 단체 지원조례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 관내에도 그러한 단체에 속해 있는 불법건축물들이 만약에 있다면 다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리스트를, 건축물에 대한 리스트를 본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총무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안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윤 증인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민병구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행감 자료 15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 전·출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장안구에 2009년도에 1,443명 이었다 2010년에는 2,136명에서 약 30% 이상 이제 외국인 전입자가 늘었습니다. 외국인 전입해 오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직업분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지금 저희는 이제 일단 기업체가 대부분이고, 지금 저희는 경기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경기대학교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있군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연무동 지역에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 대학생을 제외하고 다문화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박순영위원
다문화가정의 취학 아동에 대한 분류를 해 보셨나요?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몇, 고등학생 몇 명 정도까지?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것가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주로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이 뭔가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로 주된 파악내용이?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에 대한 것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박순영위원
변경신고?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박순영위원
아, 그러니까 체류지?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박순영위원
장안구 조원2동에 살다가 연무동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것?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체류지 이동에 관한 통계만 주로 갖고 계시다면 그들의 복지라든가 편익증진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떠십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 부분은 시나 구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민원처리로 외국인 등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후에 변동되는 사항, 거주지 변동되는 사항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에 그들한테 안내하고,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들의 편익을 위해서?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은 구에서 직접하고 있거든요, 체류지 변경신고는.
박순영위원
전입신고도 동사무소 아닌 구청에서,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신고와 같은데 그것은 이제 동에서 하지를 않고 저희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전입신고나 체류지변경신고가 같다 하셨으면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센터에서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외국인에 대해서만 하고,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외국인에 대해서만 하고.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학생들 변동, 주소지변동 같은 것은 구에서 직접 다루고 있네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가 딱히 이렇게 뭐 하는, 안내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구청에서 전입신고를 하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든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에서 하든 주소를 이적해 와서 또 다른 문화와 새로워진 사항을 만나는데 그들의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공하는 복지사항이라든가 병원이 어디 가까이에 있고, 경찰서에 어디에 있고, 또는 종교단체, 그렇지요. 이슬람권에서 오면 이슬람권에 대한 종교시설이 어디 있다는 것까지 안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병구 증인께서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뭐 체류지 변경이 됐든 주소지 변경이 됐던 그들이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오셔서 변경신고를 하실 때 그들의 편익을 위해서 종교시설, 복지센터, 학교, 경찰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좀 친절하게 세부적으로 안내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행감서류 152쪽에 보면 동별 신규 등록증 발급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2009년보다 2010년이 건수도 많이 줄었고 건수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금액도 줄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박순영위원
송죽동, 율천동, 정자2동 2009년에 지원에 대한 과태료 징수건수가 굉장히 많았네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박순영위원
2010년으로 넘어와서 확 변화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어느 동일까요? 2009년에 24건이었다가 2010년에 6건인 동이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많이 줄였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박순영위원
그것은 뭐냐면 생애 첫 라이센스를 고등학교 17살이면 고2, 고3이 되겠는데 생애 첫 라이센스를 국가로부터 받는데 주민등록증을 받는 학생들은 주민등록증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왜!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일을 아직 별로 겪지를 못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학생의 신분으로서 모든 관리가 학교에서 되고 있고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데 생애 국가에서 첫 라이센스를 받는데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고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돼.”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지요!
박순영위원
국가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흠집이 생겼겠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내가 달라 그랬나 뭐 주면서 과태료까지 내래?”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주민등록증 징수과태료가 제가 알기로는 뭐 일괄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지연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송죽동에서 건수를 24건에서 6건으로 줄인 것처럼 송죽동에서 급격히 줄인 그 비결을 전수를 받으셔서 그 예를 보니까 율천동 36건에 30건, 정자2동에 25건에 16건, 영화동 15건에 14건 많은 동은 계속 많아요. 그렇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 해당되는 동들은 발급대상자에게 자꾸 고지하십시오. 문자 보내고, DM발생하고 아, 통장님들 뭐 하십니까? 한달에 20만원씩 받아가고 있는데 예전에야 전입신고할 때 통장님을 통해서 했지만 요즘엔 그 절차가 없어졌는데 아마 이런 게 그런 통하지 않은 절차가 생략이 돼서 이루어지는 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좀 빈번하게 자꾸 반복하셔서 국가에서 받는 아주 이미지 좋은 첫 라이센스 기분 좋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참고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송죽동에서 급격히 줄였는데 그 건수가 많으신 동은 송죽동에서 비결을 좀 배우십시오. 동장님들! 배우셔서 과태료 징수 그 지연과태료를 내년에 0%가 되나 보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이 징수과태료를 0%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께서 좀 긴한 일로 잠깐 일어나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 앉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도 나왔던 얘긴데 민원친절서비스 향상교육,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이니까 다시 한 번만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2010년도 6월 15일, 10월 28일 직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100% 친절마인드가 향상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친절교육도 교육이지만 특수하게 잘 하시는 직원들한테 민원처리하거나 제일 기초적인 민원인을 많이 만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뭔가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증인 말씀하시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저희가 교육과 아울러서 일선 창구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고맙습니다. 또 그 반대로 뭔가 결격이 있거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불친절하다든가 반대로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게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도를 옮겼을 때 충청도나 경상도 그런 데는 전입이 됐을 때 도에서라든지 각 지방자치에서 상당히 반겨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만 하더라도 100만이 넘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신경 못쓰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각 지역에, 각 동에 전입이 되었을 때 그 분들한테 구라든지 동을 통해서라든지 따뜻한 인사말 한 마다, 또 뭔가 그 동의 특수성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표시를 만들어서 안내할 수 있고 또 불편은, 바로 이사 와서는 그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 지역을! 그래도 수원에서, 각 동에서 이렇게 타시·군에서 왔을 때 뭔가 “이 지역은 다르구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또 관공서, 학교, 소방서, 보건소 그런 지역은 안내를 못 받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서비스상에서 우리 지역에 타시·군에서 오신 분들한테 꼭 좀 베풀어주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좋은 말씀이신데 참고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민병구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질의했던 것인데, 행정업무보조공익요원하고 사회복지업무보조공익요원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발령 내는 것이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병무청에서 우리 구로 직접 오나요, 시로 오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 구로 배치가 되면 직접 옵니다.
염상훈위원
구로 직접 오나요? 그렇다면 증인께서 그 관리를 직접, 관리하고 있네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가 종합민원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공익요원들이 지금 행정업무보조와 사회복지업무보조가 지금 우리 구에 비율로 봤을 때 몇 명이죠, 전체가 몇 명인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 관내에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10명?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염상훈위원
그러면 행정업무는 몇 명이고, 사회복지업무는 몇 명이죠?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사회복지인원이 49명이고 일반행정보조가 56명, 그 다음에 이제 건설행정 쪽에 5명해서 110명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110명! 현저하게 이제 행정업무가 좀 부족해서, 지금 동에는 1명씩은 다 행정업무가 가 있기는 한가요? 안 가 있는 동이 있어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동에는 행정보조인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동에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염상훈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고, 본청에도 질의한 것인데 사실 동에서는 사회복지업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손이 딸리니까, 인원이 적고 일손이 딸리니까 행정업무보조를 희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업무보조를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익요원들이 그런 것을 문제 안 삼고 그냥 해 주면 괜찮은데 그것을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증인께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행정업무 공익요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건가?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익요원이 점차 축소되는 단계에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사회복지업무보조를 확대하고 행정보조인력을 축소하는 이런 추세에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행정요원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구에도 배치를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무청에서 이제 행정보조공익요원이나 사회복지공익요원을 줄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보조를 받으면서도 이제 인원이 행정 쪽에 좀 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은 또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행정 그 공익업무를 구에만 또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구에다가 많이, 아니 동에다가 많이 일선에서 그런 일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참고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동마다 아, 민원이 많아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인께서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좀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장안구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지요? 외국인 등록현황이 4,900명인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4,948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다문화가족도 많이 있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상당히 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지금 외국인과 결혼해서 거주하시는 분이 한 700명 정도,
염상훈위원
700명 정도! 북한이탈주민,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북한에서 오신 주민,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새터민이라고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여기는 그 관련은 아닌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염상훈위원
그러시구나! 외국인하고 다문화만?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염상훈위원
어쨌든 국가차원에서도 다문화나 외국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지역의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니까 그런 현황파악을 잘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에 우리 김원식 증인에게 좀, 보니까 희망의 불씨나누미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실까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장안구협회에서 스스로 소외계층, 대부분 독거노인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제 결연을 통해서 LP가스를 지원하고 또 가스안전사용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게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이게 희망의 불씨나누미라는 이 사업이 “상당히 아주 좋은 사업이구나!”하는 것을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 소외계층에 노인들 혹시 가스 호스 갈아주기 그런 것도 여기 소관인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같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염상훈위원
그러게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가스에 대해서 사실 염려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해 주고 또 직접 점검을 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또 새롭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연일되는 행정감사에 증인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무과장이신 장희복 증인님! 주신 자료 보면 1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지방세, 지방세가 아니고 세금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한 27억, 2010년에는 32억, 맞지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세금징수한 내용을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이 갈수록 징수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갈수록 금액이 약해지고 또 인센티브 받은 직원들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결손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경제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체납 중에서는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것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 징수분의 10%를 주민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 부과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시기가 바로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2년 내지 3년, 또 국세 가감, 증감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감액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부과했을 때는, 이미 거기에 대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세가 체납액이 가장 많고 또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차량이라고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보험도 안 들고 또 자동차세도 안 내고, 일명 대포차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운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여기에 따른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도산하는 기업도 많고 법인체 세금이나 주민세나 이런 것이 과거보다 많이 징수해서 받아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나빠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징수현황을 보면 너무나 원격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162쪽입니다. 인센티브 받은 직원도 절반이상씩 해마다 떨어지고 이런 것은 혹시 우리 공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혹시라도 근무에 대한 경각심이나 소중함을 느끼지 않아서 이런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인센티브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 금액에 따라서 과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차는 1%, 과년도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액이 3,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을 매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100%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장희복 증인께서 본 위원의 얘기를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을 보게 되면 2008년도 2,980만 원, 2009년도 3,000만 원, 2010년도 1,00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정란위원
네.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이것은 아직까지 하반기 내에, 12월내에 지급할 계획이고 아직 집행을 안 했을 뿐입니다.
박정란위원
집행을 안 했다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징수 포상금 내역이 작다는 것은 그 만큼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 했다는 내용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자료 뽑은 것이 10월 말 기준으로 뽑은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아직 두 달이 있기 때문에,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지급은 11월에 다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얘기시지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10월 말 기준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1,0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2010년도 11월까지 인센티브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알았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혹시 구청에서도 T/F팀 운영하고 있나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몇 분이 하고 계시지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징수팀장을 팀장으로 해 가지고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분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박정란위원
우리 공무원들 말고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계약직은 시에만 배치되어 있고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구에서는 필요한 것을 못 느끼시나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물론 필요하지만 구에도 한번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9년도부터인가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전부 시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모든 것을 구에서 하던 것을, 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나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그것은 아니었고, 아무래도 시의 입장에서는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의미에서 아마 시로 배치한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로 편입했던 것을 다시 시로 이관하는 행정이 되겠군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우리 경제교통과 김원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구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나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시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는 만약에 시에서 할 경우에 구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박정란위원
저희가 시청에 이번 행정감사할 때도 보니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횟수로 관리를 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마음놓고 이 음식을 사서 드실 수 있을까?”혹시 구청에서 따로 단속하는 것이 있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횟수가 적은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구청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구에도 없군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본청에 얘기를 해서 이 횟수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데 너무 지도단속이 미약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분이 장안구에 여덟 분이 계시네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박정란위원
이 분들하고 구하고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아무런 지원도 없고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현재 지원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구에서는 특별한 지원내역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 단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 방침입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시의 업무로 구에 이관되지 않은 업무입니다.
박정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방법이 되어서 농업하기 어려운 농민들한테 구체적인 정책으로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본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김원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전통시장이 현재 4개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4개가 어디어디지요? 파장시장,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파장시장, 조원시장, 거북시장, 정자시장입니다.
김상욱위원
나중에 생긴 정자시장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김상욱위원
수원에 SSM이 몇 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안구에?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장안구에는 홈플러스가 있고 천천동에 롯데마트,
김상욱위원
그것은 큰 것이고, SSM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슈퍼슈퍼마켓!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현재 큰 것은 두 군데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슈퍼슈퍼마켓의 의미를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라고 표현하지만, 단어상 표현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슈퍼슈퍼마켓은 대형마트의 직영점을 얘기합니다. 대형슈퍼마켓을 얘기합니다. 장안구에 몇 개 되는지 경제교통과에서 모르고 계세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직영점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다 통계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구에서도 그 숫자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파악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1월 10일에 통과된 것이 있고 지난 11월 25일에 소위 상생법이라고 통과된 것이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아직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조금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운데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리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각 구별로 경제교통과에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신다니까 제가 다음 얘기가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한 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그리고 대형마트 본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김상욱위원
서울에 다 대부분 있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김상욱위원
그 회사 매출액, 또 이익이 전액 익일 본사 주소지로 송금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김상욱위원
인력고용효과를 얘기하지만 유통과 소비에 있어서 또 그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주민의 이득과 관계되는 것에서 또 시에 들어오는 세금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대형마트는 고용효과 한 가지를 얘기하지만, 득보다 지역경제에서는 실이 많은 유통 산업형태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데 장안구청에 제가 몇 개의 전통시장이 있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수원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수원 전체요?
김상욱위원
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한 20여 군데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숫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에 20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김상욱위원
장안구 4개 있습니다. 팔달구에 13개가 있어서 많고 그 외 각 지역에 있고! 장안구가 4개지만 두 번째로 많은 구가 장안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알았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해피수원상품권을 유통시켜서 연간 한 1억～1억 5,000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안구 실적이 1,100만 원인 것을 보고 그것도 공직자 상대로 8,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좀 적어요! 경제교통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피수원상품권을 판매하도록 할당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욱위원
자원해서 판매를 한 실적이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작년에 얼마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작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여러 가지로 말문이 막히게 하시는데 지역경제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장안구가 새로 개발된 지역이 많고 아파트 단지가 많아져서 구도심이라고 하는 지역과는 대비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단지에 속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조원시장도 그렇고 파장시장도 그렇고 거북시장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자시장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역경제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 이익 창출을 위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계통에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알았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해피수원상품권 작년 수치도 모르셔서, 기억을 못 해서 장안구에서 얼마 판매되었는지 상대 비교를 하려고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해 주시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산업발전법상의 SSM입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소위 무분별한 입점을 제재하는 법률이지요! 이제 수원시에서도 조례로 만들려고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래시장, 전통시장 근처의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가맹점으로 운영하던 간에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김상욱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유통망에 의해 지역경제가 싹쓸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일거에 어려움에 처합니다. SSM하나면 재래시장 3개를 한번에 죽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그것은 폐해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경제를 담당하는 구청 담당자면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한 유대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안구 지역에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골목경제, 지역경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만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상가들이 밀집해서 소규모 자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무동 아시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김상욱위원
연무동을 흔히 연무시장이라고 하시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김상욱위원
거기 시장 상인회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인데 소위 인정시장 제도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인정시장 조건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소매영업점포 수가 50개 이상이고 여러 가지 영업상인 1/2동의나 토지소유자 1/2동의가 되면 인정시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기초지자체장이 인정하면 그것이 인정시장으로 요즘은 거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김상욱위원
2005년도에 어떤 법에 의해서 된 줄은 아시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이것이,
김상욱위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전통시장 및,
김상욱위원
가르쳐드릴게요. 2005년도에 제정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전통시장으로 표현이 바뀌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얘기하잖아요, 대답을 좀 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증인께 요구하겠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김상욱위원
첫 번째는 해피수원상품권으로 장안구에서 신경 좀 써서 좀 더 판매액이 늘 수 있도록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김상욱위원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또는 전통시장 근처에 SSM이 자리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법 울타리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연무동 같은 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등록하지 못하면 그 속에 SSM하나 들어가서 박힌다고 한들 유통산업발전법상 제한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물론 상생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어서 경기도지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런데 막기 쉽지 않아요! 지자체 단위에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개점을 제한하는 과정을 조정단계를 거쳐서 조정될 때 합의 조건을 내 걸고 “그것이 안 되면 개점 못 한다.”는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들어서기 시작하는 데 막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그래서 관련 조례를 만드려고 합니다. 지역에 골목상권이 지금 현재 인정시장이 4개인데 그 밖에 골목상권으로 보호받아야 될 상권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대표적인 것이 연무시장입니다. 그 지역에 상인회 조직이 결성될 수 있도록 해당 동장님과 함께 내년에는 꼭 만들어질 수 있게 긴밀하게, 긴급하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세 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지 않으면 연무동의 많은 주민들, 연무동에서 장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어려운 지경에 빠트리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지원정책을 펴 주고 그 혜택을 연무시장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내년 안에는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겸,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병구 증인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외국인 관련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는데 지금 율천동이 가장 많네요! 1,131명이 등록돼 있고 영화동, 연무동, 조원1동 등 많은데 이 분들 중에서 영주권자도 있고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들을 진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젊은이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고 기피를 하고 또 출산율도 낮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행정적으로 우리 그 관리가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고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더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외국인들 지금 삶에 있어 가지고 등록은 돼 있었지만 이 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떠한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이 남성한테 결혼을 왔으면 그 남성이 정말 능력이 있는 남성인지 아니면 아이를 몇 명 낳았는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하셨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생활측면에서 이러한 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 저희 업무 자체가 이제 등록하는 그런 업무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파악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2세가 태어나죠! 2세들이 정말 잘 키우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잘못하면 범죄의 온상이 될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확률을 없애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소외감이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외국인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죠!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사니까 다문화 가정이니까요! 그것을 좀 많이 중시해 가지고 역점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제의를 한번 드립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장희복 증인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과오납 및 환부현황 (사유: 이의신청)에 “해당사항 없음”인데 정말 없는 거예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이것은 과오납 내지는 환부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이 없는 것이지 다른 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있지요.
이종후위원
다른 건은 대개 어떤 게 최고 건수가 많아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저기 감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용 보철차량용 가족 감면 받지 않습니까? 또 농지를 샀을 경우에 감면, 또 중과세에 대한 감면, 주택에 대한 감면 이런 사유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추징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건은 있지만 과오납 내지 환부에 관한 이의신청은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제가 자동차세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시청 세정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안구청 세무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장안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증인은 아시겠네! 7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못 내고 있대요. 700만 원 못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 싶어도 이 차를 그 분은 폐차를 시키고 싶어 해요. 폐차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내야 폐차를 시켜 준다는 거예요, 세금체납액을! 그런 차량 있으세요, 장안구에?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폐차에 관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종후위원
아니요. 폐차가 아니라 그렇게 700만 원 가량 체납이 돼 있는 차량이 있냐 이것이지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700만 원까지는 없지만 400～500정도 이 정도 체납된 차량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자동차 때문에 이것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되는데 자동차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등록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것 혹시, 이런 사항을 처분할 무슨 법 같은 것 없을까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냥 내버려둬야 되네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아니, 계속 체납이 되는 것이죠!
이종후위원
아니 계속 체납이 되고, 그 분은 제가 볼 때 절대 못 내요, 그것!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그런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폐차처분된다든가 또 나중에 무재산으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없잖습니까?
이종후위원
네.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그 저기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진짜 주위에 주민들이 보기에 저 분은 자동차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없애고 싶은데 체납액 때문에, 자꾸 반복이 되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논의해서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있으신 것이지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아니, 논의가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량에 이제,
이종후위원
청문회 여는 것 아니에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차량이 이전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한테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한다 이 말입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많지는 않아요. 한두 명, 구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한데 그런 분은 우리 행정이 진짜 보듬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알았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통경제과 김원식 증인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적발 행정 처리내용이 있어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이종후위원
근데 이게 다 학생들이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그렇지요, 미성년자니까!
이종후위원
미성년자니까 학생이고 아니면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 내지는, 이렇게 적발이 되는데 많은 적발은 안 되는데 적발을 관할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요, 아니면 우리 행정관서에서 증인께서,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저희는 이제 대개 이게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적발이 많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경찰서에서 100% 하는 것이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이종후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사항은 한 건도 없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담배 자판기도 있는데 청소년들이 왜, 하필이면 안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담배를 구입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적발되는 이유가, 경찰서에 왜 적발된다고 생각하세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이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뿐이 없습니다, 저희가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적발을 못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적발된 이유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무슨 사고를 쳤다든가 그럴 경우에 경찰서에서 “너 이 담배 어디서 샀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적발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이 적절한 답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상호, 미니스톱, 현마트 이런 데는 손해가 많지요! 몇 개월 정지 줘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저희가 이제 처벌하는 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게 정말 제가 봐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업주 면에서 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자기 부모님이 사다놓은 것을 갖다가 피우는 게 아니라 업소에 가서 피우다가 이, 제가 보기에 이 업소가 불량업소는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들어오면 머리도 길지 이 분들이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구분이 안 가요, 달라고 그러면 바쁘니까 무심결에 준다고. 그런데 담배를 사시는 분이 바깥에 나가서 적발이 돼서 담배가 있으니까 “너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 장안구에는 주류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없어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주류판매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하고 환경위생과 이런데서,
이종후위원
아, 주류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이종후위원
담배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저희는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하는 그런 권한만 있습니다.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단속권한은, 그렇지요, 행정 처분만 하니까! 증인께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복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재산압류 뭐 기타 부동산 내지 공매처분 이런 걸 진행을 하지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과오납을 해 가지고, 과오납을 하게 된 경우는 우리 공직자들의 실수라고 봐야 되겠지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과오납은 대개 국세 정정분 뭐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100만원 냈다 그러면 10%에 대한 주민세가 붙는데 그것이 국세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가 부과된 것이! 그럼 그 조정분에 따라서 또 역시 주민세도 조정이 되는, 10%니까 조정 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과오납이 발생되고,
문병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어난 일들이 조정되는 안들이 뭐 이렇게 유선상으로 통보해서 조정되는 것 아니잖아요? 법령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다 통보에 의해서 조정되는데 그래서 그 금액이 3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이렇게 크다 그러면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 됐으면 바로 환부요청을 하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문자도 보내고,
문병근위원장
통보를 몇 번 정도 하시지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보통 2～3회 정도 하고 또한 문자서비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3만 원 정도 이상이면 바로 환부요청을 해서 환부를 받아 가는데 1만 원 미만, 예를 들어서 몇 1,000원, 1,000～2,000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계좌입금을 시켜줘야 되는데 계좌번호를 안 알려줘요! 그리고 또 거의 다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환부를 계속 1년에 3～4차례씩 독촉 공문을 보냅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의 계좌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문병근위원장
됐습니다. 세정과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올해 국고로 환수된 돈이 약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원시민 과오납으로! 그래서 사실 몇 만 원 같은 경우 본 위원장도 안 찾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찾으러가는 시간 비례해서 해 보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했을 때, 자동차세를 사례로 들자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는 새벽같이 T/F팀들이 나가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 돌면서 해 가지고 징수하시지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하시잖아요? 과오납 세금도 찾아가서 환급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저희가 고액 같으면 당연히 방문해서라도 납세자를 만나서라도 지급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2,000원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주간에 그 분들이,
문병근위원장
장희복 증인!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예.
문병근위원장
증인 생각에서 1,000～2,000원이고, 가정주부들이 생각했을 때 1,000～2,000원의 개념은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아니, 저도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을 찾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주간에, 근무시간 내에 그 분들을 상당히 만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좌번호만 알려만 주면 계좌입금 시켜주겠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상당히 무슨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나 싶어 가지고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어요.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세금을 과오납 하셨는데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찾아 가겠습니다.” 하면 그래도 피할까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시간들 안 내줍니다, 그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은데,
문병근위원장
직접 해보셨어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통화를 몇 번씩 했는데도 이 분들이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어요.
문병근위원장
직접 그렇게 통화하신 사례를 데이터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정확히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확보한 건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뭐 가지고 있다고,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문병근위원장
구두상으로 사례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그렇게 찾아가서 환급해주실 의사 있느냐”고만 여쭙습니다.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본청에 세정과 할 때도 분명히 찾아가서 환급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분명히 시민이 잘못해서 낸 과오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받을 때도 안 내면 강제적으로 받듯이 환급해 줄 때도 찾아가서 해 주라는 얘기에요!
안구
세무과장 장희복 :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김원식 증인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안구청 내에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흔히 주유소라고 하지요! 주유소나 LPG가스충전소, 이게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액화석유판매업소가 한 5개 소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주유소는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주유소가 한 이십, 서른, 잠깐만요. 주유소가 38개소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문병근위원장
의외로 적네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문병근위원장
혹시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사항 없어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장안구 관내에서, 무단 주·정차 소관이죠?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연간 몇 건 정도 단속이 됩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연간 한 3만 여 건 단속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3만 여건이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문병근위원장
혹시 관공서 앞에, 그 뭐죠? 무인단속, 무인카메라를 관공서 앞에 설치해 놓은 데 있습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관공서 앞에는 없습니다. 지금 장안구청 사거리에 있지요!
문병근위원장
그래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문병근위원장
지금 주차단속 할 때 사전 예고방송 안 하시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무인 카메라할 때는 사전 예고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유인, 사람이 탑승해서 다닐 때에도 안 하시는 것이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문병근위원장
그 무인카메라에도 방송 시스템은 돼 있는 것이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아, 그 차량에요?
문병근위원장
아니, 그 도로에 서 있는 무인카메라!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그게 돼 있기는 한데 좀 성능이 약해 가지고 운전자가 아마 듣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무인카메라에 방송시설을 겸한 이유가 뭘까요? 사진만 찍으면 될 건데 그 기능에다 방송기능까지 왜 넣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그런데 요즘에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에는 방송시스템이 안 돼 있고 LED 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 지역구에 보면 e마트가 있습니다. e마트 앞에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무인카메라는 우리 구 경제교통과에서 공익들이 다 보고 있지요, 상황을!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상황을 보고 그 장소에 차를 대면, 그 장소에 차를 대면 “0000번 차 이동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할 때가 있어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할 때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할 때는 기분이 좋을 때고 안 할 때는 기분이 나쁠 때고 그런 겁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대게 이제 현재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7분 지나면 다시 이제 찍고 그런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이제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공서 앞에도 이제 무인카메라가 있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도 소위 동 주민센터에 갔다가 많이 찍혔습니다. 의원들께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놀러가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민원인들의 차가 많이 있으면 도로상에 대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잠깐 가서 얘기하고 나와야지” 하는데 뭐 보통 짧게 한다고 그래도 10분, 20분 시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면 일주일 뒤에 보면 통지서 날아 와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관공서 앞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있다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인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거주하면 주민세 다 받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문병근위원장
각종 세금 다 부과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주차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시에서 어떤 형편으로든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것을 다 제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못하면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해 주어야지요! 단속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예고제를 실시한 다음에 단속을 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사항 매뉴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인카메라에도 방송시스템이 다 되어 있음에도, 그리고 다 보고 있음에도, 상황실에서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4만 원 내놓아라”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김원식 증인 혼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만 각 구청하고 관계 부서장들하고 본청의 관계 부서들하고 하면 최소한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의회에 조례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노력이 있어야 지요, 공직자 신분으로! 안 그렇습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이상윤 증인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세고 계십니까? 최근에 본 위원장이 각 구뿐만 아니라 동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 주민센터 민원 서비스하는 창구 중에서도 특히 인감을 다루는 창구의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몇 건이 일어난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러한 “중요한 민원창구에는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장안구는 충분히 그것이 다 만족이 되어 있나요, 경험자들로 민원창구에, 특히 인감을 다루는 창구에?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인원배치 상태가 그렇게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로 동에 배치하는 데에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어떤 한계지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잘 아시다시피 순환근무제 이런 것도 신규자분들이 좀 많고 또 신규자분들 중에서도 보면 주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 근무지에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기는 있는데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흡족한 선까지는 적정인원을 배치했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최근에 위원장이 파악한 직원은 요즘 공무원시험 보려면 최소 25대 1, 많게는 몇 백 대 1을 뚫고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직원은 지방행정시험에도 합격했지만 행안부 7급에도 합격이 되어 있는 직원인데, 이 친구가 인감 한 통을 잘못 떼어주는 바람에, 대체적으로 타 동에 가서 인감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이나 아니면 사기성이 농후하신 분들! 이 분이 다른 사람 인감 떼어가서 4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법원 판례를 보니까 예전에는 “은행에 책임이 있다.”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감을 잘못 떼어준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본청 행감 시에 하니까 보험이 들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당 행위자한테 구상청구 들어갑니다. 보험사가 어떤 데입니까? 그래서 직원을, 물론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창구에 배치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위원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신규자들은 그런 중요한 민원창구에 앉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상윤 증인, 가능하겠습니까?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신규자가 배치될 때는 신규 공직자한테 중요한 업무가 배정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구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이광인!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네.
문병근위원장
총무과장 임희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문병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문병근위원장
세무과장 이상규!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문병근위원장
세류1동장 한찬희!
선구
세류1동장 한찬희 : 네.
문병근위원장
세류2동장 이재일!
선구
세류2동장 이재일 : 네.
문병근위원장
세류3동장 이동준!
선구
세류3동장 이동준 : 네.
문병근위원장
평동장 주중환!
선구
평동장 주중환 : 네.
문병근위원장
서둔동장 임인수!
선구
서둔동장 임인수 : 네.
문병근위원장
구운동장 정연규!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네.
문병근위원장
금호동장 박영선
선구
금호동장 박영선 : 네.
문병근위원장
권선1동장 김창범!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네.
문병근위원장
권선2동장 길관국!
선구
권선2동장 길관국 : 네.
문병근위원장
곡선동장 김흥수!
선구
곡선동장 김흥수 : 네.
문병근위원장
입북동장 임강재!
선구
입북동장 임강재 : 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이광인 권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권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권선구 세류1동장 한찬희 권선구 세류2동장 이재일 권선구 세류3동장 이동준 권선구 평동장 주중환 권선구 서둔동장 임인수 권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권선구 금호동장 박영선 권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권선구 권선2동장 길관국 권선구 곡선동장 김흥수 권선구 입북동장 임강재
문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인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광인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병근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0년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과 고귀한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31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한발 더 앞서 가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동절기를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참여와 나눔의 사회분위기 확산에도 앞장 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1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권선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권선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광인 권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임희철 증인을 비롯해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쪽에 보면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김장하시는 것 보셨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이종후위원
그 때 보니까 2009년도에 1만 포기 했다가 2010년도에 7,000포기로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권선구 11개 동입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이종후위원
11개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치상으로 2,660명이네요?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김장 담가주기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산은 같은데 올해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어서 지금 1,02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가대비해 가지고 배추 값이 폭등한 것 아시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양념값도 만만치 않게 폭등했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이종후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이 계신데 아마 이번에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독지가가 나와서 배추를 물량대로 대 주는 것도 아니고 양념값을 충분히 대 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 위원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청하는데, 그 분들도 사실 보면 항상 봉사는 해도 시간 뺏기고 또 용돈 절약해 가면서 우리 각 동 행정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예산절감 할 것이 따로 있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각 동에서 김장을 하는데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면, 증인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2011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예산증액해 달라고 할 용의 있으세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내년도에 만약 예산절감 계획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에 더 좀 받을 수 있도록 시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감사하고 다행하게도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많은 김장을 담가주고 대한적십자에서도 해 주고 그래서 수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행이었는데 내년에는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좀 더 많은 사랑의 김장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예산절감이 이 쪽 부분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예산증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쪽을 보면 방범기동순찰대 권선구 연합대 인원 및 차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동차도 그렇게 노후된 차는 없네요! 눈에 띄는 것이 자체구입이 있고 다른 연합대 지대는 다 있는데 오목천지대는 자동차가 없네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오목천지대는 8월까지만 해도 자율방범대로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방범기동순찰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예산지원 계획이 있으세요, 자동차 차량 구입비?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방범기동순찰대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이 되면 순서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방범기동순찰대하고 역할,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세요, 증인은?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주민들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정 구역을 순찰하는 그러한 반면에 저희 방범기동순찰대는 그 이외에 시·구·동 단위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를 해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하는 역할이 더 확대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율방범순찰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류 어머니 방범대도 마찬가지고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최소경비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침에 보면 차량지원관계, 그것만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차량지원만 그렇고 일반적인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방범기동순찰대 이 분들은 지금 지원이 충분히 가고 자동차도 구입을 해 주는데 지금 두 군데는 안 해 주고 있는데, 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졌는지, 조례에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조례에 나온 것은 없는데 2006년도에 시에서 방범기동순찰대 활성화 방안이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지원을 축소해 가지고, 자율방범대는 지원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될 수 있으면 방범기동순찰대로 편입을 해서 운영하게끔, 일원화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자율방범대는 지원이 어렵습니다만 나머지 방범기동순찰대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개 지대에서 13개 대를 지원하고 2개 대만 지원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오목천지대까지 하면 3개 지대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권선구민들이 봤을 때 지대활동하고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어디를 더 찬사를 보내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일반주민들은 아마 방범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구분을 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같이 혼동을 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똑같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방범대하고 자율순찰대한테 자동차 지원해 줄 용의 없으세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시에,
이종후위원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시에 관계부서에 한번 건의를 드려서 시에서 어떤 지침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자율순찰대가 순수한 자율순찰대로 주민들의 범죄예방,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광인 증인 및 각 동의 동장님들, 즉 각 동장 증인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입니다. 임희철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보면 4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예산이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관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묻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장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손실, 훼손되는 도서가 많이 있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손실되거나 훼손되는 도서는 어떻게 재활용을 하시나요? 그냥 훼손되고 파본되고, 쪽수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버리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자세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새마을부녀회에서 아나바다 장터나 이러한 재활용 운동을 펼칠 때에 그 때 아마 도서를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새마을문고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께서 훼손된 서류에 대한 이의사항이겠지요! 훼손이 되고 그러면 명분있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혹시 임희철 증인께서는 새마을문고에서 훼손되는 책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다면 재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낙후된 지역에 도서보급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주중환 증인께 묻겠습니다. 평동의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119! 너무 좋은 행사를 하고 계신데 2010년도 지원예산이 250만 원씩 상반기· 하반기해서 500만 원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선구
평동장 주중환 : 더 필요합니다.
박순영위원
충분하지 않으시지요?
선구
평동장 주중환 : 네.
박순영위원
마이크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선구
평동장 주중환 :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40분에 대한 독거노인들한테 반찬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반찬값은 어느 정도 되는데, 차량 유지비나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순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평동 주중환 증인께서 제가 사실은 치하하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랑의 반찬119에 직접 3년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각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동사무소에서 준비를 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각 단체마다 지원금이 다 있지요? 몇 개 단체가 지원하고 있나요?
선구
평동장 주중환 : 2개 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통장협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선구
평동장 주중환 : 매주 화요일에 오전 10시～12시까지,
박순영위원
매주 화요일 각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40개～45개의 도시락 배달을 해서 신문에도 나고 홍보는 많이 됐었는데 제가 아마 알기에는 실질적인, 필요한 예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좀 더 영향력있는 의회차원에서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권선구 관내, 수원시 관내, 평동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평동이라는 지역적인 특색 자체가 수원에서 약간 외곽이고, 변방이라고 말해야 되고 취약계층이 많고, 독거노인이 유난히 많은 지역, 동이라서 이런 사업이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의 반찬119는 좀 더 자리를 잡아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지를 해야 될 텐데, 주중환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구
평동장 주중환 :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선구
평동장 주중환 : 네.
박순영위원
의회차원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사기 떨어지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선구
평동장 주중환 : 네.
박순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선1동 김창범 증인께 묻겠습니다. 앉으셔서 마이크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행정감사 서류 83쪽입니다. 8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정산검사서가 나와 있고, 종합의견이 “사업취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우리 관내 자유총연맹 단체에서 상반기 내에 보조금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중간에 자유총연맹 지도위원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후임사업을 진행하는데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혹시 사업취소 결정이 나고 회원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불만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그 이후에 후임 지도위원장 선임하고 단체 결속을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력과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체운영은 잘 되고 있고, 향후 계획되는 모든 사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 취소가 된 회원은 전체가 다 해단이 되고 새로운 단체가 구성되었나요?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아니, 기존 위원은 계속 유임되고 위원장 체제가 바뀌면서 위원장 교체, 후임 임명되고 기존 회원도 그대로 해서 더 영입 보강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순영위원
그러면 회원은 그대로고 위원장만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사업 취소가 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장이 운영을 잘못 한 것이 있었나요?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글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마 내적으로 회원간의 사업의 진행이나 행정의 협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조그만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다 정리가 되었고,
박순영위원
최고의 정리는 위원장을 바꿔서 회의 분위기도 쇄신이 되었고,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게, 그것이 언제 일입니까?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연초가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박순영위원
금년 초?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네.
박순영위원
이 정산은 2010년 8월 25일자로 올라온 것인데,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연초에 위원장 새로 교체하고 이런 건이 상반기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내적으로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저희가 각 동에 보면 여러 개의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자비로 운영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 분들이 각 동에서 많은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회계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지요?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앞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당초 예정된 자유총연맹 이념에 맞게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좀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업 취소가 나오는 단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임희철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권선구 관내에 통장님들은 통계가 나와 있으실 것이고 반장님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1,915명인데 지금현재 1,155명이,
박순영위원
정원은 1,900여 명인데,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1,915명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1,155명입니다.
박순영위원
1,155명이라 하면 반장 수당이 주어지는, 반장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았던 반장님들인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박순영위원
반장수당 어떻게 지급하시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명절 2회에 2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명절이라 함은 추석과 구정, 설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박순영위원
예전에 제가 알던 바로는 통장님이 받아다가 임의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계좌를 개설해서 지불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권선구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지금은 전부 계좌로 넣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100%?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100%, 1,155명이라는 인원에 곱하기 2만 5,000원하는 예산이 막대하게 나오겠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박순영위원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지금 예전에는 지방세 고지서 전달이나 이러한 사항들을 주로 통장님들을 도와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장의 역할이 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통장님들을 도와서 어떤 시·구정에 대한 홍보나 이러한 역할들을 보조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각 동에, 각 통에, 각 반에 반장님이 안 계셔서 일어날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나 민원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동에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가 그렇습니다. 앞서서 장안구 행감을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통장·반장 직제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구태의연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농경시대 때, 그리고 저희가 각종 고지서를 지금은 DM으로 발송이 되고 있어서 수원시에 4～5억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매당 600원씩 통장님께 수당을 드리던 시대와는 달라졌습니다. 2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우편함에 편안하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예산에서 4～5억 예산이 절약되고 있는데, 각 반의 반장님들이 굳이 없어도, 안 계셔도 예산을 막대하게 절약할 수도 있고, 그 예산을 절약해서 수원시 취약계층이나 문화복지 쪽으로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임희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글쎄요, 지금 현재 반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전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에 자율적으로 어떤 주민들과 관간의 소통의 장을 그 분들이 마련을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동의 역할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방침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반장님들을 지금 선임되신 분을 다 해촉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반장님들이 꼭 필요하신지, 물론 반장님들과 통장님들이 수원시 각종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 참여하시고, 동원 아닌 동원령이 내려지면 좌석을 메워주어야 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반장님들한테 주어지는 1인당 5만 원이라는 예산이 1,155명 계산해 보십시오.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문화복지차원에 아니면 다른 문화행사에 쓰여 졌을 때 그 효과가 100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반장님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수원시에서 이미 반장수당이 이미 5만 원씩 서 있대.”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부녀회를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이름만 올려놓고 혹시나 반장 수당이 편법운영, 오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반장으로서 각 동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반장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약용되고 있는 예가 없는지 권선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성을 적절하게 의논하셔서 앞으로는 이것을 개편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의회차원에서도 동의하시는 제안을 열심히 의논을 해서 좋은 직제로 개편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의철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다른 구보다는 적기는 합니다.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들에 대해서 묻겠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잔액 총 합이, 구의 총 합이 1,60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 10월까지 현재 9,200만 원으로 잔액이 확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증인이 답해 주셔야 되지요? 임희철 증인!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각 동에 1개월여에 걸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각종 시설이나 이런 데에 사용할 그런 수요처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수요처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각 동별로 수강료 내지는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어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김상욱위원
잠깐만요! 금호동 주민센터가 생기는데 다른 동에서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남은 동을 다 모아진 것을 걷어서 쓴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아, 그것은 아니고요!
김상욱위원
그런데 왜 금호동 주민센터를 얘기하세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아니, 동별로 수강료들이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김상욱위원
동별로 남아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금 연말에 두 달 남겨놓고 어떠한 사업에 시설, 시설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불확실하게 말씀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남은 돈의 용처를 미리 계획을 해 놓은 바가 있으십니까? 임희철 증인!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김상욱위원
구 단위로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구 단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료는,
김상욱위원
동 단위마다 세세한 집행계획이 없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지금 동 수강료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운영세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니, 세칙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조례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제가 자꾸 묻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류2동 동장 이재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선구
세류2동장 이재일 : 네.
김상욱위원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600만 원 좀 넘게 남았네요?
선구
세류2동장 이재일 : 네.
김상욱위원
이 돈의 용처를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선구
세류2동장 이재일 : 저희는 12월 1일에 주민자치발표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10월 달 것은 정산이 강사수당도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랑 12월 1일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거기에 남는 돈이 다 들어가나요?
선구
세류2동장 이재일 : 네.
김상욱위원
동장님들한테 물어보고, 각 동의 팀장들한테 물어보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상황을 살펴본 결과 대답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제가 묻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수강료를 낸 것이지요? 그런데 남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남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안구는 아니지만 다른 구의 어느 동은 동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 남은 것이 2,400만 원이나 됩니다. 도대체 그 돈을 남겨서 해마다 누적시켜서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임희철 증인 대답 좀 해 주세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각 동에서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수강료 내지는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재료비나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또 일부 동에서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곡선동 같은 경우에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느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에 거기에서 받는 어떤 사례금이나 이러한 사항들이 아마 집계가 되어서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대답하시는 것이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세류1동 동장 한찬희 증인께 묻겠습니다. 세류1동은 지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역시 600만 원이 10월 말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돈 사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선구
세류1동장 한찬희 : 일반 강사수당은 10～12월 석 달치하고 참석수당하고 해 가지고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말이 되면,
김상욱위원
12월 말이 되면 제로가 됩니다.
선구
세류1동장 한찬희 : 일반 강사수당하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으로 거진 다 집행예정입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권선구는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캐묻고 싶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왜 계획 하에 받은 수강료들이 수강료를 낸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 쓰여지지 않고 돈이 남아서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을 명확히 세우지도 못하면서, 또 그 돈 함부로 쓸 수도 없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의 계획 하에 동장이 동의를 했을 때 그 돈 사용할 수 있지요? 임의적으로 구에서 1개 동에 몰아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동에서 소모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것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재활용이 되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김상욱위원
제 말이 맞지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던데 저도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생활을 해 봐서 압니다. 해마다 남겨서 이월시킵니다. 쌓아놓습니다. 쉽게 쓰지도 못 합니다. 그 돈 처리들을 어떻게 각 동에서 하실 것인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일이 동장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수강료 산정할 때 철저히 유념하고 계획 하에 잘 하되, 물론 중간에 사람들이 20명이 수강생이 모였다가 중간에 10명 빠지고 나중에 10명 만을 위한 지출을 하다보면 돈이 남는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완벽하게 처음 계획에 맞춰서 돈을 제로화 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요구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그 돈을 누적시켜서 쌓아놓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베풀 방법을, 계획을 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이월시켜서 넘기고 이러지 마시고, 내년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수강료 받아서 모을 때 사용계획을 잘 잡게 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때 당시에 돈 낸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반적인 문제인데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해서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연말이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대개 9월까지 정산이니까 나머지 3개월 동안 주로 강사수당이 많이 남았네요, 보니까! 강사수당 또 박람회 비용 등을 지출하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은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서 수강료를 낮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것이 수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아직은 연말까지 두 달이 정산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어서 확 늘은 것 같이 보인다고 대답도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보면 1,600만 원이 남았었잖아요! 동별로 취합하면, 구 전체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보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 지금 이광인 증인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것은 물론 안 되고 돈 낸 사람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고 기왕에 누적되어서 남아있는 돈이 있다면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우셔서,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물론 낫지요! 모자라면 안 되지요! 하지만 수원시 39개 동이 다 남아요, 너무 남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질의 하지 않게 해 주세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알았습니다.
김상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권선구 기동순찰대 중에 삼단봉 가지고 있는 기동순찰대 있습니까? 어느 동입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삼단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없습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김상욱위원
1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기동순찰대 삼단봉 가지고 다니는 데 없어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저희는,
김상욱위원
확실합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김상욱위원
권선구에 1개 동이 있는 것으로, 지금 뒤에 앉아계신 동장님들 파악되신 동장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없다고 인정하고, 혹시 삼단봉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삼단봉이 무엇인지 모르세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저희는 곤봉,
김상욱위원
곤봉 속에 삼단봉이 있는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어느 동인가 삼단봉 표시가 된 동이 있었었는데, 없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삼단봉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기동순찰대의 요구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경찰 특공대 장비입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기동순찰대에서 쓰는 장비 같은 경우 경찰에서 쓰는 고유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김상욱위원
수갑이나 줄 같은 것,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포승줄이나 수갑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구입을 못하,
김상욱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곤봉을 사용하는 데 삼단봉을 구입해서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기동순찰대원이 있으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있으면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 요구가 있더라도 그 요구에는 절대 응해 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알았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전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하여 집행 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수강료를 적정하게 책정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했는데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아까 청장님께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지원되는 어떤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아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에서 지원되는 강사수당 가지고는 아마 동에서 강사들의 어떠한 강사료를,
문병근위원장
임희철 증인! 답변을 본 위원장이 감사시작하기 전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수강생들이 “이 돈 가지고는 적다.”고 선생들이 불만을 토로하니까 이심전심으로 모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모아서 주기도 하고 또 강사수당 받은 것에서 보조도 하고 그 강사들은 충분히 자기들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주민자치센터장이 사업성을 위해서 그 분들이 거기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에 맞지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부합되는 것이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선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뒤에 동장님들도 증인으로 와 계십니다. 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작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올해 많이 남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올해 남아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여기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모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수강료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수강료를 적정선에서 낮춰서 받든가 하라고 했잖아요! 하셔야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가지고 물품 구입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안 되는 얘기인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물론 여기 많이 남은 동 중에서 보면 연말 작품발표회를 안 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각 지역의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남긴 동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월시키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적당히 유용해서 쓰거나,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하여튼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적게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보충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 쪽으로,
문병근위원장
우리 관에서 분명히 유도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도 동장님들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임명해 놓고 왜 질질 끌려 다녀요, 정리를 하고! 형평성있고 합리적으로 하자는데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행감에서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임희철 증인께서는 명심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잘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증인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1년 동안 모든 행정이 잘 된 것은 칭찬과 격려를 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비판과 질책과 대안이 제시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원칙과 부연해서 권선구청에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4개 구청에서 오로지 권선구청만 권선구청에 대한 일반현황, 맨 앞자리에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이나 일반현황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광인 증인의 지도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다른 구청도 이런 자료를 삽입했나 하고 보니까 4개 구 중에서 오로지 권선구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건의 드렸던 건설과 도로 보수관계, 그것도 아주 새 도로마냥 이쁘게 잘 수리 보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립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처음에는 잘 하지 못 했었나 두 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한번에, 모든 예산이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두세 번씩 소요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각 구마다 익히 거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서 오전에도 장안구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조금 질책을 했던 내용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이, 지금 권선구가 11개동이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박정란위원
총무과장이신 임희철 증인께 묻겠습니다. 11개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 고문 포함해서 330명이 위촉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원이, 몇 명이 결원이 되어 있지요? 구 전체로 봐서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지금 30명으로 따지면 42명 정도가 결원,
박정란위원
330명을 봐야 맞겠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회의수당을 시에서 3만 원 지원받고 또 본인들이 월 3만 원씩 낸다고 하면 이 부족인원에 대해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동 단위로 나눈다면 1개 동에 400～500만 원씩 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민자치위원들을 정원 수대로 위촉을 못하는 것입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동별로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부족된 정원에 대해서는 동별로 전부 확충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금액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물론 현장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동장님들이 지역사령관으로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인정은 됩니다. 나와서 봉사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노동적으로나 많은 것을 뺏기기 때문에 사실 많이 참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동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결원으로 인한 질책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고, 부연해서 203쪽 내용을 보시면 평동이나 구운동, 서둔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참석자 수가 현저하게 낮네요! 어떨 때는 50%선밖에 참여를 안 하시고, 또 비례해서 곡선동이나 권선1동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 자료를 상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아마 평동이나 서둔동 쪽은 농번기에 그런 때에 조금 활동을 하다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하고 권선2동이나 곡선동은 도시동이기 때문에 참석률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참석률이 저조한 동을 보면 위원 위촉은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잘 하셨는데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다른 내용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에 구청장배 쟁탈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나 이런 것이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생활체육은 지금 8개 종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각 종목별로 했었는데 예산절감이나 이러한 차원에서 통합해 가지고 하루에 다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박정란위원
그러면 혹시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각각 주최하지 않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한번에 다 하고 있고, 또 구 지부장배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씩!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떤 구에서 구청장배 쟁탈 체육대회하는 것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빈들이 오히려 더 많고 참석하는 단체 수나 참여도, 구에 사시는 구민들의 참여도가 너무 저조해서 “이 행사를 왜 하고 있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실태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선구는 통합적으로 8개 단체를 하루에 다 합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개회식이나 이런 것들은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종목별로는 각 경기장마다 따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생활체육 말고 구청장배 쟁탈 무슨, 체육대회는 다른 명분으로 하는 것은 몇 가지나 되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구청장배로 하는 것은 통합되어서 그것 하나만 딱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권선구는 그래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처럼 몇 명 참석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관행처럼 답습해 오는 그런 행사는 사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체제로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이광인 증인, 임희철 증인,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선에서 늘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사랑의 김장 담그기 질의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나 증가했지요, 사랑의 김장 담그기!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작년하고 똑같으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좀 현실적으로 맞게 예산을 증액해 줘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서 있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동에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김장 담그기를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동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증액해 주라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증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 아닙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올해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시에 건의를 해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예산증액을 위해서 증인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소외계층에 김장 담그기를 해 주는 것은 얼마나 시에서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선 동에서도 특별히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야채 값이나 배추 값 같은 것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마 동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다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물어보지는 않아도 정말 너무 어렵다고 그럴 텐데, 어쨌든 현실감 있게 맞춰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에서도 사랑의 반찬나누기, 또 김장 담그기를 하는데, 권선구청에서는 어떤 기업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데가 있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없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하면서 소외계층에게 나누어주는데, 권선구에서도 이런 기업이 있으면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연계해서 소외계층과 한층 더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증인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결원이 있는 주민센터의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니까 정원이 114명, 현원이 111명인데, 결원이 3명입니다. 어디어디냐 하면 세류1동, 세류3동, 금호동이었는데 거기에 수습직원 1명씩을 배치했네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염상훈위원
이광인 증인은 행정의 달인이신데 증인하고 해서 수습직원의 배치는 현실적으로 하셨다고, 순발력있게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정원이 있는 데도 사실은 이렇게 직원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권선1동 김창범 동장님!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네.
염상훈위원
마이크 앞으로 오십시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정원 10명입니다.
염상훈위원
10명이지요?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네.
염상훈위원
현실적으로 10명 가지고 동의 모든 것들을 커버하는 데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수원시 39개 동 민원은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저희 동 위치가 도로변에 있고 일반 건강보험이나 이런 기업체가 있어서 타 동에 비해서 민원발급수가 현저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염상훈위원
특별히 이번에 거기는 민원발급기 같은 것을 좀, 무인민원발급기를 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던 적이 있었지요?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자치행정과에 정식 건의해서 해소대책으로 무인발급기 설치,
염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했나요?
선구
권선1동장 김창범 :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건의해서, 임희철 증인께서는 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님들의 애로를 지금 들으셨지요? 그래서 임희철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을 증원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수습직원으로 순발력 있게 결원된 데를 해 주신 것은 잘 하셨고, 아직도 동에 이런, 현 인원이 있는 데도 굉장히 행정하기가 어렵고 힘든 데를 각 동에 수습직원이 우리 수원시에서도 45명 정도 수습직원을 일을 시키려고 한다니까 각 동에 1명씩 보내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이것을 제안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시의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구의 어려운 사정을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한 명이라도 더 받아서 동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증인께서도 직원 받는 것은 더 많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장 일선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우리 시에서도 총액인건비제가 되어서 인원을 주기는 어려운데 수습직원을 활용해서 그런 직원을 대체를 한다면 그 만큼 현장에 있는,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일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또 우리 수원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편리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꼭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다른 구청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병무청에서 행정업무보조공익요원하고 사회복지업무보조공익요원을 보내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권선구에는 행정업무보조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한 120명 정도,
염상훈위원
못 했지요? 종합민원과 소관이라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도 총무과에서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동 주민센터에 보면 동에서 공익요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 세무나 청소 이런 데에 납세증명서 끊는 데에 활용하는데 공익요원들이 사실은 조금 불친절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또 잦은 휴가 같은 것을 가고, 또 이 분들이 행정업무보조공익요원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회복지업무를 받았다. 그런데 행정업무를 하게 만드느냐!”이렇게 단합을 해서 공익요원들이 앞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공익요원을 줄이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관리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병무청과도 협의를 해서 행정업무보조공익요원이 있으면 좋겠고, 민원처리하는 데에 공익요원들이 불친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수습직원을 꼭 채용해서 그렇게 불안전한 것들을 동 일선에서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증인께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19쪽에 보면 공무원 동호회 현황이 있는데,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동호회에 보면 여러 동호회가 있는데, 회장이 보통 남성들로 되어 있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남성, 여성 다,
염상훈위원
남성, 여성인데 대개, 야구동호회 남자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염상훈위원
축구동호회 남자지요, 산악회 남자지요, 기타 동호회, 거의 다 지요, 한둘 만 빼고!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에어로빅 같은 것,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 공무원들이 수원시에 많아졌잖아요? 비율이 권선구는 몇 대 몇 정도가 되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저희 같은 경우 구청에는 한 6대 4정도 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6대 4정도!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동에는 5대 5정도,
염상훈위원
그렇게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이 동호회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도 사기진작에 좋은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특별히 청사 안에 여성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 권선구청에 있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예전에는 있었는데, 다른 특사경 사무실 관계 준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현실적으로 사실 휴게소 같은 것을 꼭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활용하게끔! 그런데 청사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청사가 좁아서, 애로사항이 좁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여성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셔서 휴게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성 공무원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214쪽에 보면 청사관리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각 동 청사별로 보면 개·보수, 신축·증축을 해서 새롭게 단장하고 권선구청사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는 개·보수도 하고 증축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 청사에 이중창이 안 되어 있는 창문, 그런 동 주민센터가 어디어디 있어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저희 같은 경우는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비행장하고 관련 되어 있는 4개 동에는 전면적으로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고,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호동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세류2, 3, 권선1동, 세류1동이 부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권선2동, 곡선, 입북동은 지금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5개 동에는 이중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시책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사실 에너지 절약한다고 하면서 이중창이 안 되어서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모르고 이중창을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동 청사에 이중창을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가 새로 증축할 계획이 있다든가 하는 동은 빼더라도 꼭 이중창을 해 주어서 외부로부터 소리 들리는 것이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이중창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하셔야 돼요! 하실 것이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본청에도 분명히 이중창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증인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중창에 대해서 본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58쪽에 보면 야간휴일 개방이 있는데, 197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야간이나 휴일에 개방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개방해서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8개 동이 되네요, 권선구에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염상훈위원
8개 동이 되는데 11개 동에서 3개 동은 그러면 야간이나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청사가 외진 그러한 데에 위치해 있어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염상훈위원
청사가 외져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야간이나 휴일에 개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장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구운동 안 하지요? 구운동장님, 정연규 증인!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데 휴일, 야간에 운영 안 하지요, 프로그램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구운동장 정연규입니다. 저희 동은 청소년 공부방하고 새마을문고만 토요일에 운영하고 야간에는 기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네,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운영 안 하는 동이 어디인가요? 입북동하고 평동! 평동장님, 왜 안 하시는 것이지요?
선구
평동장 주중환 : 지역이 외곽에, 평동 관내에서 수원역 뒤기 때문에 거기는 또 노인분들이 많고 저쪽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입북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선구
입북동장 임강재 : 입북동 청사도 한 쪽으로, 입북동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집을 했더니 모집 인원이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입북동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장님이 혹시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구
입북동장 임강재 : 저희가 했습니다. 야간에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랬어요?
선구
입북동장 임강재 : 네.
염상훈위원
어쨌든 다른 8개 동이 운영하면서, 감사자료에 보니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앞으로 이것이 사실 야간이나 휴일 개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증인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감사 받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희철 증인, 주민자치위원들이 월 회비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한 3만 원 정도 추가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토털 6만 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3만 원, 자부담 3만 원 해 가지고 6만 원씩 내고 계십니다.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월 6만 원을 계산하면 연간 1,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털 동 주민센터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선구
총무과장 임희철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모르시지요? 구운동 정연규 증인! 마이크 앞에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동 주민센터 운영하면서 연간 어느 정도 지원받습니까?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정확히 위원장님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문병근위원장
대략 나오잖아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는 받고 있는 것으로,
문병근위원장
얼마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2,000만 원요! 경로잔치 포함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구운동에 경로잔치 대상이 몇 명이지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저희가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1,200명 정도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실제 이 분들 다 오시나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1,000명 정도 오십니다.
문병근위원장
좋습니다. 시에서 얼마 보조받지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9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1,000명이면 식사대접은 3만 원짜리 대접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식사는 저희는 구운동은 직접 조리를 해서 대접하는데 식사대접하고 또 어떤 여흥의 시간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여흥의 시간, 여흥의 시간은 경비가 지출이 되지만 수건이나 기타 선물들은 각 동에 있는 업체들한테 스폰받고 진행하는 것이지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네, 기념품은 많이 협찬 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실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0만 원 기금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각종 체육대회 할 때 하고 또 화성문화제할 때 시민들 참여하는 비용으로 이 때 음식준비 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타 동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타 동하고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연간 2,000만 원이면 거의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매월 200만 원씩 지원받으면서 동장님들이 나름 소신껏 행정은 하고 계시나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월 평균은 그 정도 되지만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잔치 때 원래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이 경로잔치 비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절반이상을 경로잔치 비용으로 쓴다면, 그러면 경로잔치하시면서 대략 2,000만 원 정도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조금 더 들어갑니다.
문병근위원장
무슨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본 위원장은!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선구
구운동장 정연규 : 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구운동은 2,00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는데 다른 동을 비교해 보면 대략 200～300선 이렇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타 단체에서 찬조금 형태로 기부한 것 빼고!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300, 많게는 400여 만 원 정도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뒤에 동장님들! 틀리나요, 더 받고 있나요? 박영선 동장은 얼마나 받습니까?
선구
금호동장 박영선 : 1년에 행사하고 이웃돕기하고 전부 다 600～700만 원 정도,
문병근위원장
600～700! 좋습니다. 세류2동 이재일 동장은 얼마나 받아요?
선구
세류2동장 이재일 : 저희도 한 600～800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권선2동장은 얼마나 받습니까?
선구
권선2동장 길관국 : 저희는 한 400정도 받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찬조금 받는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을 교육하고 육성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수원 각 지역에서 리더역할을 해 달라고 이 분들한테 예산이 연간 3억 5,1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이 일을 주민자치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광인 청장님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어떤 면을 안 변한다고,
문병근위원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원래 목적과 의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이광인 청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친목회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친목회는 아니지요!
문병근위원장
당연히 아니잖아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 회의석상에서 “친목회지, 단체는 무슨 단체냐” 이런 발언을 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장이 단정 짓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정연홍 강사인가요? 아까 본 위원장이 주민자치 연간 3억 5,100만 원은 수원시에서 나가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만 계산한 것이고 교육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동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활성화 방안 모색, 성공적인 주민자치 운영 방안,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성공적인 운영 방안,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추진,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과 사명 이것을 매년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들여서? 그런데 변화하지 않고 목적의식도 잃어버리고 지역사회활동을 한다면 무슨 의미를 두어야 되나요? 본 위원장이 금방 한 것은 201쪽, 교육비 지원 및 교육현황을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상과 활동 영역,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및 활동 방안, 주민자치 관련해 가지고 정말 좋은 교육을 매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하지도 않고, 쉽게 얘기해서 “동 주민센터 예산 지원해 주니까 내가 위상을 제고해서 수당도 올려주어야 되겠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압박하고! 어디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본 위원장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광인 청장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현재 각 동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를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는 다 이미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도 받고 위촉받을 때 모든 것을 알고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로 이해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전적으로 관여하고 운영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분들의 실상 지역에서 직업도 가지고 있고 동의 유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차이입니다. 또 실제로 운영하는 동장 입장에서 봐도 실제로 운영이 안 되니까 동 직원이 달라붙고 동장이 달라붙는 것이지 잘 운영이 되면, 목적대로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나 동에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전적 동의 지원, 이런 방향은 목적,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고, 하여튼 점차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교육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동에서나 구에서도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분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 30명인데 30명도 다 못 채운 동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인원이 없으니까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영입하려고 노력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민자치위원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려가는 것,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인원이 적고,
문병근위원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역량이, 출범 당시에 부족했으니까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물론 교육은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집합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교육만이 전체 능사는 아니고 그 분들이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분들을 영입해야지요!
문병근위원장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고 본 위원장이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주민센터를 위해서 정말 사심을 버리고 열심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친목단체가 아니고 지역사회봉사단체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그렇게 나가고자 추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전부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각별하게, 지금 뒤에 앉아계신 동장님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충당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위상을 더 높이 제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여기 계신, 지금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전부 공직자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요즘 공정한 사회, 사회적 기업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비전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동장님들, 더 나아가서 청장님, 더 나아가서 의원들까지 각자 혼연일체가 되어서 비전제시를 해 주고 끌고 가고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똑같이 가고 있다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100% 이해했으니까 공직자들하고도 토론도 해 보고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끝으로, 우리 장안구 행감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권선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계획을 한다든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뒤에 자신 있는 동장님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이광인 증인뿐만 아니라 임희철 증인님, 그리고 각 동에서 나오신 동장님들! 서로 생각을 같이 해서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광인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본청 감사 시에도 이 얘기를 하고 우리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 인감 민원창구에 경험이 있는,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 달라고 여러 차례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순환근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결혼,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인감 민원창구에서 사고가 본의 아니게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지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공직자들 시험 보려고 공무원 시험 볼 때 최하 몇 십 대 일에서 몇 백 대 일로 들어오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재들이 발령받자마자 와 가지고 인감 민원창구에 앉아서 자기 본인 과실로 막대한, 본인 향후 공직생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광인 증인, 알고 계시지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초임 발령 직원들을 인감 민원창구에 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 본 직원, 경험있는 직원들을 인감 민원창구에 앉혀놓으면 그런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보호차원에서 직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총무과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구청에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우리 인사가 시·구·동체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아까 염상훈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구는 하여튼 동 주민센터 위주의 인사를, 결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위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010년도지요? 2010년도에 각 단체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소위 봉사단체지요! 이유는 이광인 증인께서는 대충 아실 것입니다. 이런 봉사라는 미명아래 사실 불법 건축물을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단체장들이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다 출석해 가지고 분명하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전부 정리를 하고 나면 조례를 제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동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증인께 묻겠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김상욱위원
지금 현재 권선구에 전통시장 몇 개 있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지금 권선종합시장 1개,
김상욱위원
1개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김상욱위원
권선구에 대형마트말고 SSM이 입점한 개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롯데마트 탑동점하고 당수점, 두 군데 입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두 군데만입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한 군데는 호매실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철수 중에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김상욱위원
몇 개 안 되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알고는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해당 업무가 지역경제과지만 많이 교류를 하시면서 지역 내 전통시장 상황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11월 10일에 통과된 것 알고, 계십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아직 인지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어떤 것이냐 하면 SSM의 입점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전통시장 근처에 직선으로 500m 이내의 거리에는 SSM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고, 11월 25일 소위 상생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위 상생법이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법명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전통시장 근처가 아니더라도 골목경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조정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지사가 긴급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법이면 수원시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운집해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가지역에 대형마트, 대형유통망을 가진 대형마트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김상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전통시장이 권선종합시장 하나 밖에 없어서 권선구는 어떻게 보면 권선종합시장 하나만 잘 보시면 되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밖의 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권선구 내에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 했더라도 지금 상점가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들이 있다면 어디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탑동 쪽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권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세류동 쪽도,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세류시장,
김상욱위원
옛날 구 세류시장 쪽 말고 세류동 쪽에 있을 수 있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김상욱위원
이런 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 지역에도 SSM이 입점하는 것을 수원시에서 막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곧, 다음 연초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SSM이 진출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지역 상가밀집 지역의 식당이 되었건, 상점이 되었건 그 지역의 자체 조직이, 자체 단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수원시에서 “인정시장이다.” 아니면 “상점가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일단 직접적으로 그 주위 500m 이내는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권선종합시장 하나 밖에 없지만 권선구 내에 상가밀집지역이나 골목경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요! 일반 수원시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대형유통망을 가진 대 자본에 의해서 영업이익권을 뺏기지 않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역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역에 해당 동, 동장님들과 함께 상인단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내년에 해 바뀌면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해피수원상품권 구매실적이 조금 다른 구보다 좀 떨어지네요! 해마다 2억 이내에서 적게는 1억 1,000～2,000에서 1억 5,000선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해피수원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권선구에서 600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상품권 판매 실적 1억 5,100만 원은 수원시 전체에 대한 것이고, 구별로,
김상욱위원
권선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권선구는 624만 원입니다.
김상욱위원
600만 원 조금 넘는데,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사실 경제교통과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하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구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또 각 부서나 이런 데에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많은 공직자분들께 강제로 강매하는 듯한 분위기도 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하지만 좀 더 해피수원상품권이 권선구 지역에서도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교류하시면서 양을 좀 늘려주십시오. 600만 원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많이 적으니까 두 배 이상 내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종합민원과 기동복 증인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 현황을 보면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여성 공직자를 뵙고 싶어도 안 계세요! 거의 남성 공무원들이 다수고 그래서 정말 31만 여 명이 넘는 권선구의 종합민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증인이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을, 친절교육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전 직원이 모여서 친절다짐 행사를 시작하고 그렇게 한 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가짐부터 다지고 모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수고 많으시고 예전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고 또한 주민들의 욕구가 예전보다 갈수록 향상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욕구를 채우고자 하려면 민원실에서만 행정을 잘 해 가지고는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혹시 다른 부서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연대하는 그런 회의나 종합민원실에서 어떤 협조 요청하는 공문이나 이런 것을 교류하고 계시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은 일단 집단민원발생이 된다든지 그러면 우선 처리부서에 배부도 하고 여러 과에 걸쳐서 있는 민원이 발생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공조해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 담당부서로 이관해 가지고 전문분야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민원이 자주, 같은 내용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각 부서에 민원사항을 좀 정리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다른 부서에 공문이나, 협조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민원의 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에 장안구 행감할 때 우리 박순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장안구보다 권선구가 외국인 숫자가 1,000여 명 정도 더 많네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을 돕는다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외국인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고, 시에서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을 YMCA에서 하고 아주대학교에서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권선구만해도 6,000여 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게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6,000여 명이나 되는 외국인에 대한 그런 방향제시나, 그러니까 권선구에 살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에 대한 것을 입안하셔서 이 분들이 권선구에서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앞으로의 세대, 이미 지금 도달해 있지만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성의 세밀한 관찰력으로 이런 것들을 좀 요소요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좋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에 행감 장소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29쪽을 보면 민원불가 사항 중의 하나인데, 내용 아시고 계시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박정란위원
혹시 증인께서 현장을 가 보셨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현장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못 가 봤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종합민원차원에서 권선구에 들어온 민원인데 제가 보니까 126명의 구민들이 거기에 노인정을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박정란위원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라 하더라도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령관으로서 그래도 우리 구민들 126명이 노인정을 왜 필요로 하는지, 사시는 현장에 대한 검사가, 검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남고 차후에라도 한번 방문하셔서 불가라고 얘기는 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다음은 이광인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 방문 시에 서수원 쪽에 종합병원 건립을 건의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내용 아시지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네.
박정란위원
그 사항도 보면 불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권선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령관으로서 서수원지역에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그 지역에 병원이 여러 개 들어오면 좋지요,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렇지만 그 때 시장님 답변이 종합병원을 지으려면 일정 배드 이상, 예를 들어서 2,000배드 이상 큰 병원이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 병원 수요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앞으로 호매실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지요, 다 입주하시면?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약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2012년 계획이 되었지만 자꾸 딜레이 되면서 그 이후 2017～18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31～32만 인구에서 5만 여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나면 40여 만 명에 육박하는 구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시 하나보다도 더 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서수원 쪽에 계신 분들이 종합병원을 이용하고자 아주대병원이나 성빈센트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오다 보면 사실 소요시간, 오고가는 시간이 거의 2시간, 또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 그래서 거의 종합병원 한번 이용하려면 하루가 거의 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령관으로서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선구가 택지개발이 다 되어서 들어오면 약 4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서수원이라 함은 서수원 쪽 인구는 현재 16만이 됩니다. 그 이외에 율천동까지 합치면 20만이 되고 택지개발이 되어서 들어오면 23～24만, 25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 아마 병원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환자 수요가, 위원님은 40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다 들어서도 권선동이나 세류동 쪽은 그 쪽보다는 동수원쪽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수요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현재까지는 어렵다는 판단이 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치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증인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서수원 지역으로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면 반월이나 화성이나 그런 쪽의 수요 인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매실 지구 쪽에 인구가 다 들어오려면 2017년, 2018년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구청장으로 재임하고 계실 때에 서수원 쪽에 종합병원 하나를 건립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공적으로도 남을 수 있고 서수원 시민들이 우리 증인이 계실 때 이러이러한 병원을 수립했다, 미리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했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종합병원과 관련한 사항을 조금 심도있게 수요조사나 중앙부서나 아니면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수원 지역에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현재 수원·오산·화성 통합문제도 나오고 그러면 아마 수원의 중심이 서수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의 종합병원 유치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 전체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 수요가 되면 당연히, 우리 관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쪽에 추진하는 데에 일조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감사하고, 서수원 쪽에 있는 구민들이 형평성 문제나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다 내지는 그래도 앞으로 서수원에도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선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위원님, 서수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 하여튼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간사인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권선구의 이광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광인 증인께 저도 더불어 한마디,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수원 권역, 철도 건너 좌측과 우측이 발전상태가 왜 다른지, 왜 기차길옆 오두막집은 가난에서 면하지 못하는지 저도 그것이 가슴이 아립니다, 서수원을 고향으로 둔 사람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수원에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 입지 부지선정이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얘기처럼 돌기도 했었는데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릴테니 이광인 증인께서도 공적으로, 사적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대학병원 같이 큰 규모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
기동복 증인께 묻겠습니다. 행감서류 225쪽입니다. 신규 주민등록 발급 지연에 관한 과태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태료는 얼마 안 됩니다. 16만 원, 3만 8,000원, 9만 원, 7만 2,000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17살이면 고2, 고3 때 생애 첫 국가 라이센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재차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연 과태 수수료를 내는데 이 수수료를 낼 때 기분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동복 증인?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어린 마음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함부로 주·정차를 해 놓아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도 속이 상한데, 막말로 이 아이들은 주민등록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필요성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모든 생활이 부모님이 계시고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은 아이들인데 발급이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과태료까지 물어가면서 발급을 받는다면 국가관에도 흠집이 날 것이고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애향심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해외에 나가 있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부탁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고지를 빈번하게 하십시오.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DM도 발송하시고 예전에는 통장님께 도장을 받아서 가져가야 했는데, 지금도 그런 절차가 있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통장님 도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통장님 도장을 받아서 노란 카드를 갖다 냈었는데, 벌써 옛날 얘기가 됐네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박순영위원
통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든지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행감서류 227쪽에 보면 물론 환경위생과 일이지만 종합민원에 관한 것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매실택지지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지저분한 거리 등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박순영위원
호매실택지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 중심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민원이 많다는 것은, 저는 그냥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요 민원은 거의 다 LG아파트 앞에 공사 현장입니다.
박순영위원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지금 말씀이 주택지역하고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민원은 없었고 LG 아파트 앞에 공사할 때, 지금은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차량보다도 비산먼지, 소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민원은 해소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광인 증인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군요!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동복 증인께 하나 더 여쭙습니다. 행감서류 239쪽에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2년간에 대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숫자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재산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전부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처리가! 기각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기각입니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세무과,
세무과장 이상규 : 세무과 소관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세무과 이상규 증인께서 묻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대답해 주시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박순영위원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했지만 기각처리가 된 것이지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는,
박순영위원
적법하다!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재산 가치가 하락이 되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순영위원
제 사견으로 재산세를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3～4년 전과 똑같이 부과한다든가 취·등록세, 이것은 재산 과표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니까, 저는 모든 세금이 약간은 하향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중앙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과표 표준지가 내려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크게는 재산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의신청을 낸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의 산정 당시의 이의가 있는 건이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를 할 때 토지부분에 분리과세가 있고 감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의가 있고,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런 다양한, 건축 부분의 과표산정의 재산세 산정에 의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재산세 부분이라는 것만 그 쪽으로 명기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가치를 감소시켜서, 감액시켜서 평가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은 사람 두 부류가 있겠지요! 보상이나 감정평가가 높게 나와서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될 주민께서는 최대한 과표가 높게 잡히기를 바라겠고,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분들은 세금이 내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나 과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압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시행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거기에서 하는 대로 태만하게, 태만하지는 않지만 “아, 그래야 되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우리 지방정부에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응하지 말고 그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급속히 바꿀 수 없는 방침이지 않습니까? 올해 재산가치가 쑥 내려갔다고 해서 금방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최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설득을 하셔서 최대한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이 없네요, 다 기각인 것 보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기히 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납세하실 분들이 정말 성실한 납세의무를 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불만없이 긍정적인 마음에서 납세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하시겠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충분한 설명과 친절한 안내를 통해서 오해가 없게끔 민원인에 대한 응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규 증인, 오늘 제 질의에 답변을 잘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종합민원과 기동복 증인에게 한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서 수원으로 전입했을 때 그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환영의 메시지나 그런 것을 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은 청장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전입 시민을 위할 참살이 행복 가이드라고 해 가지고 전입을 하게 되면 모든 생활 안내가 내용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확실히 앞서 가는 권선구 같은데, 수원시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오신 분들이 상당히 타 지역, 경기도를 떠나서 종착지를 안내해 주는 도나 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너무 냉랭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동이나 구별로 환영의 메시지,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수원으로 살기 좋은 수원이라고 그래서 왔는데 관공서도 모르고 학교도 모르고 병원도 모르고 그런 안내를 해 주고 그런 분들한테 “수원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넣어준다면 참으로 행정이 고맙고 그럴 텐데,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여기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수원행정종합정보센터 안내, 또 전문민원상담, 법률상담, 부동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또 거기에서 뗄 수 있는 것, 부동산 상담 코너 등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이칠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사 오신 분들한테 보내드리기도 했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오셔서 전입신고할 때 이 책을 동에 배부해 가지고 동에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이칠재위원
상당히 훌륭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고맙습니다.
이칠재위원
고맙습니다. 세무과 이상규 증인이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체납액이 2009년도에 1,700억이지요? 237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1,340억이네요? 2010년도 체납액 건수가 1만 9,000건,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134억입니다.
이칠재위원
134억!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170억, 그 다음에 171억, 2010년도가 134억입니다.
이칠재위원
타 구에 비해서는 체납액이 많지 않은데 장안구가 34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이것은 체납 처분한 실적이고,
이칠재위원
처분한 실적이에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처분한 실적이고 체납액은 저희가,
이칠재위원
체납처분현황이구나!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이것은 체납처분한 현황입니다.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한 실적입니다.
이칠재위원
현재 그러면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200억 정도가 됩니다.
이칠재위원
인근의 구보다 적은 것이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타 구보다 좀 많습니다.
이칠재위원
많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편입니다.
이칠재위원
이것이 각 구별로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물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지만 수원 살림이 체납이 많으면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새로운 마인드로 제로화 운동, 다 못 걷더라도 그런 운동을 한번 펼쳐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건의 했습니다.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이고, 종합민원과 기동복 증인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친절교육을 상당히 많은 했는데 보니까 구청 대회의실에서 두 번하고, 시청 대강당에서 두 번하고,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장안구 때도 종합민원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친절을 더 교육을 받아서라도,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각 동별로, 팀별로 그래서 정착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수원시가 확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건의하는 바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협조해 주실 것입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노력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좀 더 웃으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수원시, 구청, 동! 관공서부터 변해야 시민들도 더욱 수원시를 사랑하고 공직자들도 사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잘 하는 팀별로 서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만들 의사가 있으십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노력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상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압류재산 공매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간 현황을 표시했는데 부동산은 건수가 줄어들고 액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차량은 건수가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났어요! 부동산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내시나보죠?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저희가 공매를 하게 되면 우선 압류재산을, 재산 내에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공매처분할 때에는 저희가 부동산인 경우는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 차량인 경우는 33만 원 이상인 경우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저희가 실익이 있을 경우에만 공매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경우는 하나마나니까 그런 경우는 안 하고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실적이 현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연수가 될 수록 가치가 떨어지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 2008년보다 2010년도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러면 가치가 있으니까 하시는 것입니까? 몇 년간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공매처분에 들어가고 있어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자동차인 경우 몇 년보다는 저희가,
이종후위원
분기별로,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체납이 장기 지연될 때 자동차인 경우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자동차 차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니, 공매하는 것도 차주한데 동의를 얻어서 해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동의를 받습니다. 차량인 경우는 동의를 받고 부동산인 경우는 저희가 강제 처분합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시잖아요, 점점 늘어나잖아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이종후위원
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업부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재산세도 못 내고 자동차세도 못 내고! 그런데 혹시 권선구에는 자동차 세금을 못 내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자동차세금이 워낙 많이 밀려서 폐차만 시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딱 걸리더라고요! 자동차 소유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돼요! 아시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이종후위원
혹시 그런 경우는 없어요, 권선구에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사안은 아직 없었고, 저희 생각입니다만 그런 경우에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폐차장에 폐차 입고를 시키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문제는 일단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폐차에 입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공매한 경우에 자동차인 경우는 거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이후에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폐차에 입고한 이후에 실익판단을 해서 33만 원에 대한 공매수수료가 안 된다면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차주가 체납액이 있어서 폐차를 시키고 싶어도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폐차가 안 됩니다.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증인이 아까 그러셨지요? 폐차장에 가지고 가는 순간부터는 세금이 안 붙는다!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세금이,
이종후위원
폐차를 안 시켰는데 어떻게 세금이 안 붙어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것은 규정에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재산이 전혀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어려운 분인데, 증인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저희 세무 쪽에서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택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손처분까지 해서 하면 결손처분을 받으면 폐차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폐차를 시킨 이후에 폐차를 시켜야만이 차량등록사업소 원부에서 삭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물론 수원시의 수입이 많아야 됩니다. 세수도 증가가 되어야 수원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우리 수원시 공매,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차는 공매를 시켜버리세요. 그래서 없애버리세요, 아주! 그래도 되잖아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매를 하면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공매를 해서 실익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더 들어가니까 저희가! 그래서 공매 수수료가 33만 원입니다. 그것을 공매해서 33만 원이 최소한으로 나와야 저희가 공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공매를 안 하고 일정기간 있다가 결국은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본 위원 뜻하고 자꾸 빗나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은 정말 어려운 분이잖아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이종후위원
문턱까지 왔다는 것은, 그 분들은 살기 싫어요, 진짜! 일반인이 별안간 주머니에 돈 떨어지고 카드 연체되면 힘들어하는데 이 분들은 먹고 살기 어렵고 자동차가 애물단지인데 저것만 없으면 월 40만 원 이상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데 자동차에 400～500붙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처리방안을 알려주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기동복 증인, 수고가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권선1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때문에 본 위원을 만난 적도있었는데, 어떻게 해결 아직 안 되었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직 해결이 안 되었고 시의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문서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사실 권선1동 주민센터에 보니까 굉장히 민원인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아직 해결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관계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염상훈위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23쪽에 보면 각 구청 동별 민원담당 공무원 자질향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업무보조공익요원하고 사회복지업무보조공익을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염상훈위원
공익요원들은 병무청에서 권선구로 직접, 구청으로 공익요원으로 보내주고 있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구나 동 차원에서도 공익요원들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종종 보면 공익요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 때문에 민원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 구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데에 가끔 뜨는 것을 봤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어서 민원이 앞에 와서 조금 불쾌하게 하면 같이 서로 불쾌하게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불편해 하고 공익요원들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임무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이 괜히 통틀어서 어떤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렇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소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익요원 교육을 시키면서 불친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공익요원들을 보면 잦은 휴가를 가지면서 자리가 비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 업무에서도 보면 행정업무보조공익이 있고 사회복지업무공익이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업무보조공익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동에서는 일선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행정업무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무, 청소 업무 등 내근, 출장업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등의 그런 민원을 할 수 있게끔 때로는 공익요원들을 시킨단 말입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 공익요원들이 “나는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 공익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왜 행정업무보조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례도 혹시 보셨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 얘기를 동장이나 동의 팀장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무청에 “동사무소는 어차피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행정보조라는 것을 명시하지 말아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는 행사 있을 때는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고 민원이 많을 때는 옆에서 보조도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하다보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아이들하고 관계도 안 좋으니까 이것을 지정을 하지 말고 행정보조로 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병무청에서의 얘기는, 병무청 얘기는 앞으로 공익요원들은 행정보조는 전부 줄이는 추세래요. 앞으로는 사회복지 쪽에, 시설 쪽에 공익요원들을 투입하는 목적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사항들은 좀 어렵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병무청에서 행정업무보조공익을 줄이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염상훈위원
그래도 증인께서 병무청하고 협의하고 요청한 것을 보니까 역시 종합민원과에는 그래도 기동복 증인이 아주 선발대 같아서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 공익요원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도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병무청이나 본청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고 특별히 우리 일선의 동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것을 좀 우리 증인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세무과 이상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규 증인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준비하신 것입니까, 많이?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237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현황에 보면,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2008년, 2009년보다 2010년이 체납액하고 체납건수가 좀 늘은 것 같은데, 늘었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건수는 늘고 체납액은 좀 줄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체납액은 좀 줄었고!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염상훈위원
어쨌든 노력한 결과가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건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생기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가장 큰 이유는 경제사정이 안 좋은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특히 국세와 연관해서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경과가 되다보면 결국은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매각한 이후에 지방세가 부과가 되니까 결국은 납세자는 뭐라고 할까요? 납세할 마음이 없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징수하려고 하다보면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그런 체납이 지속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최종적으로는 공매를 하는 것입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공매는,
염상훈위원
재산압류까지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압류가 되었을 때,
염상훈위원
압류까지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압류가 된 경우에 공매가 가능합니다.
염상훈위원
이렇게 체납액이 생기게 되면, 생기기 전에는 독촉도 하고 최고장을 보내기도 하고,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재산 압류를 하면서 공매처분을,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까지도 합니다.
염상훈위원
하는 것이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강제징수를 하고!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부동산 처분을 할 때 공개매각을, 공매로 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공매를 통해서 돈을 환수받기도 하고요.
염상훈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해마다 보면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말씀을 증인께서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일부분이고 그 전에 2009년, 2008년 이전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발생되지, 그냥 지금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건수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 결과를 보면 징수 실적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염상훈위원
인센티브도 주었지요? 전반기에 25명, 후반기에 25명 이렇게 주었나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징수를 하려고 애를 쓴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좀 방법을 더 연구하고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할 때 향후 어떤 것을 더 해야 한다. 지금 계속하는 것 말고, 그런 것 증인께서 생각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실래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평소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체납이 발생한 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납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그래서 재산이 있을 경우는 압류도 하고 그래서 지속관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체납독촉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극단적인 공매까지도 가고는 있는데,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면의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T/F팀을 결성해서 특정기간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는 “열심히 나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해마다 하던 방법 그대로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히 보여요, 사실은! 지금 다른 것 해명하려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고하셨는데, 수고 안 하셨다는 말씀은 아니고 수고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홍보 같은 것을 어떤 방법을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징수방법도 지금 T/F팀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고액자나 체납을 할 것 같은 분들은 별도로 미리미리 관리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분,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있기는 있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체납 고지서나 상습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발생이 안 되도록 하여튼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많이 연구하세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고 경제교통과의 조한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본 위원이 농수산물시장 직원하고도,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농수산물시장 정문 앞에 CCTV가 있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소비자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배추를 산다든가 어떤 물건을 사면서, 또 상인들은 주차 면이 적어서 그 앞에, 농수산물시장 앞에 차를 세우고 야채를 내린다든가 이러면서 어떤 불법주차가 되고, 또 불법주차가 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또 “거기 왜 불법주차를 그냥 시키느냐”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차를 세워서 딱지를 떼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돈을 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농수산물시장이 앞으로 이전을 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 전에 “그러면 민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한번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보실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사실 농수산물시장 인근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단속을 할 때는 이 문제가 항상 맞닥뜨립니다. 사실 농수산물시장의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물 사거리에서 곡선 사거리까지, 후문 쪽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는 아침 10시～5시까지 1.5t 이하 소형화물에 대한 것은 주·정차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문 쪽에는 저희가 유예를 하거나 완화를 할 수 없는 이유가 풍림아파트나 신한아파트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실적을 대비해 보더라도 지금 건강공단 쪽에서는 연간 263건 정도가 되고 정문 쪽은 2,600여 건이 됩니다,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이전이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겠지만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것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수인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권익보다는 정당하게 인근주민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또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는 본인의 임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해야 되는 것이 정확하고 또 그 임무를 다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어쨌든 농수산물시장이나 주민도 민원이 되면서 여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를 증인에게 여쭙는 것인데 증인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고 대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저희가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평생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뒤편에 보면 교육지원청 소관 땅이기는 하지만 그 쪽에 주차장을 허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이 텃밭으로 이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수용을 해서 교육청에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협의가 진행 중이고 아직 그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부에 대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그런 대토의 토지를 사용해서 대체를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농수산물시장이 우리 수원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주차가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불편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안일한 것 같은데 그런 대토의 토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대체해 보겠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광인 증인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하고 상인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근에 있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에 여기에 상충이 됩니다. 양쪽의 민원입니다. 우리가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주민을 단속을 안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단속을 하면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이용객하고 상인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충점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조 과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이용하는 주민이나 상인을 위한 행정이 되면 단속을 유예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당분간 더 두고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습니다. 건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많아도 한두 배가 아니고 여러 배가 많습니다. 다섯 배, 열 배가 많은데 이것은 더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의 말씀을 잘 알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농수산물시장 관계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오전 10시부터만 단속을 해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줄 것이다.”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그것은 오전 10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침 8시, 7시, 9시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10시가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인근 주민이 출근하고 움직일 때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10시가 넘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결론을 낼 사항이 아니고 더 검토를 해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혹시 그러면 시장에 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차량 이런 것이 몇 시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혹시 증인 알고 계세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제 생각에는 그 시간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시간대가! 아침 7시, 8시, 6시 이 때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7시, 8시?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은 그러면 농수산물시장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더 일찍 들어오라고 한다든가 좀 이런 어떤 대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지금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몇 시～몇 시까지는 안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하고 담당부서하고 저하고 더 토론을 해 봐야 결론을 낼 사항이지, 이 쪽을 두둔하면 이 쪽에서 민원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을 두둔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염상훈위원
아까 본 위원이 그것은 설명을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아까 본 위원은 농수산물시장의 민원도 중요하고 우리 시민의 민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농수산물시장이 주차 면이 포화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어쩔 수 없다.”라고 원칙만 고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조한경 증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대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했듯이 농수산물시장 관계자들하고 다시 한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면 찾지! 왜 못 찾아요, 못 찾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딱 부러지게는 못하고,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냥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잖아요!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듣지 않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린 것인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제가 정리를 그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할 수는 없고 아까 조 과장이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농수산물 관계자하고 인근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좋은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방안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체방안도 강구해 보고 양쪽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 안 되면 시간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증인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꼭 그대로 한번 관계자들하고 더 의논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한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를 달고 주차단속하는 것 있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그것은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권선구청에 몇 대 있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1대 있습니다. 각 구별로 1대씩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각 구별로 1대씩!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염상훈위원
한 달에 건수, 주차단속 건수가 상당히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처음에, 두 번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찍고 나서 7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와서 찍게 되는, 그 때까지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단속 자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스템이 첫 번째 찍을 당시에서 이동을 했을 경우에도 반경이 300m 이내인 경우에는 주·정차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사례들을 좀 저희가 걸러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물론 첫 번째 단속 된 것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70～80건 내지 100여건 안팍이 됩니다, 무인단속으로 이동단속을 했을 경우에!
염상훈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한번 찍고 7분 후에 다시 찍지만 그 전에 방송하는 것은 없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방송하는 것이, 물론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수원시 권선구 내에 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상습지역을 보게 되면 인근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어쩌다 한번 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고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없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든 이동안내를 했을 경우 한바퀴 돌고 나서 왔을 경우에 또다시 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그러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효과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원칙으로는 방송을 하고 한번 찍고 7분 후에 다시 찍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방송은 하지 않고 한번 찍고 7분 후에 다시 찍고 부과를 한다는 얘기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지금 현행법이나 규정상에 예고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방송을 꼭 안 해도 관계는 없다! 의무적으로 방송을 해 주고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마찰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많지요!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증인께서 잘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지만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고 정말 불법주차를 한 데는 분명히 부과해서 과태료를 물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민원발생이 안 되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237쪽을 보면 역시 2008년,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건수는 올라갔고 체납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장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위원장이 찾아봤습니다. 염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무엇인가 이상한데 뭐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240쪽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질의하기 전에 취득세는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내는 것이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취득세 납부기한이 통상적으로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발생일로부터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대체적으로 세금들이 발생일로부터 30일로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준조세도 마찬가지고,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문병근위원장
강제이행부담금이나 여러 가지,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자진신고분의 경우에 한하여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대부분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등록세나 이런 것들이 징수가 좀 부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규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등록세라 함은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등록할 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등록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세금을 안 내면 등록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왜 등록세가 이렇게 체납액이 많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실은 수원이 대도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 대도시 내에 설립을 한다든지 또는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지점설립을 할 때 지점설립이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쓰면 3배중과를 맞습니다, 그 때! 그런 경우에 중과를 맞는데 긍정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 입주를 하게 되면 1년이나 3년 이내에 고유 목적으로 쓰면 그대로 감면이 되는데, 100%감면이 되는데 고유 목적으로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등록세를 추징을 당합니다. 그래서,
문병근위원장
산업단지 말씀하시는데 산업단지 등록세를 몇 년간 50%로 유예해 주고 있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현재 등록세는 100% 감면입니다.
문병근위원장
100%감면이고!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장
취득세는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취득세도 100%감면입니다. 취·등록세는 도세에 해당되면서 100%감면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것이 몇 년간 적용되는 것입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등록세인 경우는 한번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입주해서,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상규 증인께서 사용 목적에 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금 발생이 된다,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추징이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추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취득세, 등록세를 산업단지 입주 업체가 원래 목적대로 하지 않고 2년이든 1년이든 3년 뒤든 목적 용도를 바꿨어요! 그럴 때 부과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몇 년간이냐고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일반적으로 2년이고 산업단지의 경우 고유목적의 3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아파트형 공장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감면했던 부분 추징을 당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 증인께서는 아까 산업단지 사례를 드셨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취·등록세가 체납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런 경우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원래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반인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징수 유예 및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바로 여기에서 237쪽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결손처분액이 38억이에요? 38억 276만 5,000원이 맞습니까, 이 통계자료가?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38억이 맞고 저희가 사전에,
문병근위원장
2009년도는 25억 9,800이고,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맞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맞지요, 이 자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결손처분이 지방세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과 관련해서 압류재산 134억 8,874만 3,000원인데, 결손처분이 38억이면 약 거의 한 30%에 달하는 금액을 결손처분했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이?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체납처분과 결손처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권선구에서 2010년도에 받아들인 총 세액이 얼마입니까? 토털세액!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몇 쪽,
문병근위원장
지방세 토털 세액이 얼마냐고요, 세수징수한!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10월 말 현재로는 1,292억입니다.
광인
이광인권선구청장
지금 위원장님이 체납처분 말씀하신 것은 압류된 현황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현황이잖아요! 징수유예는 지금 5년 지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압류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징수유예?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237쪽은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압류한 실적이고,
문병근위원장
체납액 중에서 압류한 실적이라는 얘기에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압류한 실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은 체납액 중에서 무재산이나 시효소멸이나 이런 경우에,
문병근위원장
위원장이 지적한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처분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왜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등록세를, 본청 세정과할 때도 지적을 했어요! 왜 등록세나 취득세가 사전에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적하니까 재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도 안 내고 명의이전 했다거나 팔았다든지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이 틀립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러니까 여기 240쪽에 있는,
문병근위원장
됐어요! 이상규 증인께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몇 달 사이에 이루어져요? 세금 내야 될 기간 내에 그 일이 이루어지냐는 얘기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러니까 그 기간을 벗어나서, 내야 될 기간을 벗어나서 이 분들이 안 내고 있다가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결국 추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미 명의이전이 되었는데 무슨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기는 무엇을 합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명의이전이 되었어도 납세의무 사안이 발생을 하면,
문병근위원장
이상규 증인!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가 됩니까,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자, 보세요! 본 위원장이 동산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으면 15일 이내에, 아, 한 달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안 냈어요! 1차 취득자가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되는 경우는 결국은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고 그것을 넘기다가 그냥 매매를 하면 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저희가 압류하기 전이니까요!
문병근위원장
제3자한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한 달 내에?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장
세금 납부기간 한 달 내에?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있다가 저희한테 적발되니까 적발될 시점에서는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임의로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납부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한 달 내에 납부를 안 하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보냅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독촉장을 보냅니다.
문병근위원장
독촉장 보내잖아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계속 독촉장을 보내도 안 냈어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미 양도해 버리고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해당이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경우 아닙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주민세 5,000원 짜리도 아니고 지금 몇 천 만 원 내지 몇 억 짜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납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면!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대처를 한다면 우리 수원시 세수가 더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틀린 지적 한 것 아니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낸 세금, 과오납 세금이 좀 있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과오납 세금을 과오납자에게 찾아가서 환급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사실은 찾아가서 처리하는 방안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참고하실 것은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저희가 인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병근위원장
인출을 못 해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인출을 못하고,
문병근위원장
통장으로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계좌입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문병근위원장
계좌입금만?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문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포함한 일련의 서식을 신청을 받아와서 저희가 지급하는 방안,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본청 세정과, 각 구 세무과를 하면서 과오납을 안 찾아가서 본청하면서 보니까 국고로 귀속된 것이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1,0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예산이 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개개인들한테는 큰 돈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 그 분들이 납세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돈을 더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행정적 착오가 있어서 국세가 되었든 지방세가 되었든 행정적 착오로 과오납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찾아가서 해 주어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립니다. 과오납 사례가 있을 경우 꼭 찾아가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조한경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청에서 2010년도 총 주차단속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3만 6,000건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아까 염상훈 위원께서 농수산물시장하고 의료보험공단 후문 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무인카메라에 방송시스템하고 같이 들어가 있지요, 시스템이?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예전 8대 때 본 위원장 지역구 내 e마트 앞을 보면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저도 무심결에 그 때 당시에 있는지도 모르고 차를 세우고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0000호 이동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방송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무인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른 데에 주차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안 하고 계시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지금 많이 혼잡이 되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청장님하고 염상훈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갔다했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간에 아까 얘기 나왔던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앞이다, 그러면 혼잡시간이 있습니다. 크게 출·퇴근이 많고 하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권선고등학교 학생들 등교시간이면 거기가 복잡합니다. 왜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태워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는 화물차량들은 새벽시간 대에 다 끝납니다. 단, 아까 얘기하셨던 7시, 8시 이 때는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많이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문 쪽에는 화물차량들의 유예시간을 주지요! 10분인가요, 15분인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뒤쪽 건강보험공단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병근위원장
네.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거기는 10시～5시까지 1.5t 이하 택배나 소형화물차량에 대해서는 10시～5시까지 주차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권선1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무인카메라는 그 시간에도 허용해 준다는 얘긴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지금 말씀하신 1.5t이하 택배나 소형 문화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고 다만, 승합차나 자가용이나,
문병근위원장
자가용 같은 경우는 지금 한다는 얘기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이런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시장 앞에도 화물차량들 짐을 하차한다든가 아니면 승차시킨다든가 이런 경우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지금 택배차량, 영업용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런 택배용 차량, 전용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짐을 상·하차하는 동안 그럴 경우에는 예외로 두어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번호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구 관내 주유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총 71개소가 있고 주유소가 54개, 석유판매소가 17군데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주유소가 54개, 액화석유가스가 열 몇 군데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열일곱 군데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주유소 관리규정에 보면 거래상황기록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기록을 해서 보고 하게끔 되어 있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기록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부분에 대한 것, 소화기 비치나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든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문병근위원장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청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저희는 지금까지 거래명세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네.
문병근위원장
지난번에 본청 행감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적을 하고자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정과에도 보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수상레저기구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이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다보니까 구에서 입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우리 본청하고 아니면 사업소가 되었든지 간에 전산이 공유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왜 미부과했느냐”고 지적하니까 구에서 전산입력을 안 해서 이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했단 말입니다, 본청할 때! 그래서 또 확인을 하니 구에서는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숙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조한경 :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표정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장이 8대부터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장의 의견은 각 구청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청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든 아니면 행정상의 절차든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해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근무시간이 딱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응해 주신 증인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