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영통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통구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장영수 총무과장님이 대리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영수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예.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건설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권영식 건설행정팀장이 대리하여 참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장영수 총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영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영통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장영수입니다. 구청장님이 공석 중이라 제가 대신 인사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설개발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는『살기 좋은 영통, 행복한 구민』실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Fun & Free 행정을 기반으로 280여 전 공직자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영통 청명단오제에 이어 지난 7월에는『사람이 사는 세상, 젊은 영통』을 주제로 한 영통 영-페스티벌을 개최, 27만 구민의 화합의 장을 이뤘으며, 제54회 수원시 체육대회에서는 전 구민이 일치단결하여 종합우승이라는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광교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원천동 주민센터 이전은 전국 최초로 주민센터 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는 주민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원천동 주공아파트 상수도 관련 민원을 수차례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 원만히 해결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인 고압 송전탑 지중화사업도 관과 주민들의 슬기로운 협력으로 해결되는 등 거버넌스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로 인터넷 조사 참여율이 59.85%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여 젊은 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금년 계획을 잘 마무리함은 물론, 내년도 구정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건설을 위해 280여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영통구청은 묘하게도 구청장님이 공석이고 건설과장님도 공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 하셨는데, 총무과장님이 사실은 저희 업무와는 상관이 없고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셔야 해서 바쁘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은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총무과장이 증인석에 와서 한 방 맞아야지, 무슨 소리야.” 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대리해서 왔으면 이때 한 번 맞아보는 거지, 언제 맞아봐?”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장영수 :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3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지금 영통구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고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학교 내에 있는 것은 영일초등학교에 정부지정으로 하나 있고,

영일초등?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초등학교.

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효원고등학교에도 정부지정,

효원?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효원고등학교에도 정부지정시설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왜냐하면, 지금 효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수도요금 내는 것이 한 4,000만 원 가까이 내요. 우리 시로 내는 것이. 그런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거기 있으면서 애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손만 씻고 운동장 한 쪽에 있는 그런 것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것을 학교 식당으로 시설을 해 줘서 식당에서 허드렛물이나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물로 해 주면, 공사비는 한 2,000만 원 내외밖에 안 들어요. 우리 시에서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려면 어차피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한 번 시에 건의해서,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해서 하는 방식으로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수도요금 1년에 몇 천 만 원이 절감되니까 학교에는 이익이고 또 우리가 교육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도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어린이 교통공원에도 있습니다. 역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관내는 영통구청 관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비상시에는 영통구청에서 이용할 거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렇죠.

그런데 혹시 그런 데도 한 번 점검해 봤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언제 해 봤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음용수 검사할 때, 전부 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용수이고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것은 증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 보면 직접 음용수에 적합한 것으로 해서 그 리스트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지금 그 교통공원에 간 아이들이 그 음용수를 받아서 먹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것은 다시 한 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민방위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담당 구청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면 그 시설이 노후되어 망가지고 이러면, 어차피 시설 망가진 약수터 같은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시에 미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런 것은 좀 찾아다니면서 관리하고, 거기 가 보면 바닥이 엉망이에요. 바닥 콘크리트가 다 깨지고 철근이 위로 올라와서 사람이 걸리면 넘어질 정도로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만큼 저희가 다시 한 번 봐서 시설관계에 대한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 좀 해 주시고, 우리 각 동마다 민방위 장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제가 수차 해마다 얘기하는데 그것, 점검해봅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동에 있는 민방위 장비는 주로 일반 방독면이 보관되어 있는데 장비 점검요령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있다, 보유상태만 파악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방독면이 유사시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점검 안 하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무래도 비축분이기 때문에, 쌓아서 보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교체해서 다시 쌓기 방식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 교체 장비가 내려오면 그 때 가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예산 들여서 사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샘플검사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작년 같은 경우 방독면을 통장들한테 하나씩 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 때, 줄 때 방독면이 반은 못 썼잖아요? 반은 불량품이 나왔다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유사시에 쓰려면 사전에 그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한 번 받아서 창고에 처박아두면 박스가 그대로 있나, 줄었나, 그것만 점검하고 다른 것은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 이번에 연평도 포가 불발이 아니라 아예 사용도 못 하고 그럴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유사시에 쓰려면 일찌감치 그런 것을 잘 점검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민방위 장비 보관품을 현재 보면 다 그렇게 보관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통구만이라도 한 번 샘플검사를 해 보세요. 샘플검사 해서 쓸 수 있나 없나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면밀하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36쪽. (“종합민원과 먼저 하고.” 하는 위원 있음) 일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닌데요?”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 끝나고 나서.”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면 경제교통과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그 쪽 민방위 급수시설을 보니까 적합하지 못한 것과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민방위 시설 중에 음용수로 마실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우리 음용수가 정부 지정시설로는 세 군데 지정되어 있고요, 공공지정으로는 다섯 군데, 그리고 민간지정으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 가운데, 인구가 많이 사는 가운데 음용수가 있다 보니까 날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실 수는 없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마실 수는 있는데 특히 민간지정 시설로 아파트 내에 있는 음용수는 평소에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해 달라고 해서 때에 따라서는 약수처럼 수도꼭지도 달아놓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수질이 좀 나빠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음용수로 마시기는,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사실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그래서 몇 군데만 빼고, 그 물이 맛있다고 계속 떠가시는 분들 외에는 크게 활용도가 적은데 점검을 해 놓을 필요는 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연평도처럼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것에 대비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해 놓고, 매탄초등학교도 가서 보니까 하나 있던데 물은 잘 나옵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만 자주 해 놓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점검을 자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무하는 사람들 있죠, 공익요원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일단 사회복지요원으로는 병무청에서 별도 교육을 시키고, 일반적으로 저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교양교육, 예절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소양교육 및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복무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이 사람들이 그냥 사회인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여기가 군대인지 사회인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 사람들은 사실 군 복무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군법으로 넘어가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일반 형사벌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사벌로 넘어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군법으로 안 넘어가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군법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에 문제가 좀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들은 군대를 대신해서 여기 와 복무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잘못하면 다 군법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 이 사람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서 사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인데 근무태만이라든지 불친절한 것, 이 사람들은 보면 첫째, 사람들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제가 동사무소를 가 봐도. 공직자들은 가면 친절하게 잘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친절하게 안 해요. 자기들이 근무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교류시키는 인사도 시키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역시 다른 직원들의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호·불호가 누가 어느 파트에서 싫다고 해서 이동을 시켜버리면 결국 그 공익요원은 해소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비투시킬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병무청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은 더 안 되고요.

그러면 잘못해도 그냥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저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워낙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공익요원을 하나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인성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복무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단결근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러면 고발에 들어갑니다.

고발하면?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여덟 번 이상 무단결근하게 되면 형사고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형사고발하면 그 사람은?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고발로 해서 재판받고 처벌을 받아야죠.

고발하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나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행방불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현재 행방불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소중지”도 내리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군법도 회부 안 되고 아무 것도 회부가 안 되는 거네요? 그냥 민간인과 똑 같이,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민간인과 똑 같습니다.

그러면 군대는 아직 제대를 안 한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렇죠.

그러면 취직이 되나?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취직이 돼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병역의무는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취직할 수 없겠죠.

취직도 안 되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계속 둘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 사람들은 나타나면 일단 형벌을 다 끝낸 다음에 재복무 과정이라든지, 병무청의 지시과정 이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을 버리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사람 자체를 버리게 되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다시 법에 의한 처벌을 받고 또 다시 임기를 채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렇죠. 일단 재복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상황에 따라 병무청에서 너무 나이가 많아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병무청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재복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 기간을 다 채워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지금 사례 세 건 중에 한 사람 같은 경우가 지금 재복무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영통구로 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영통구로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질 못 해요.

근무하면서도 그 사람은 참 얼굴 보기가 민망하지 않을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당사자들은 아무렇지 않고요,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리가 쉬운 게 아닌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저희가 이것 때문에 병무청에 많이 건의는 합니다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군대 보내야 되겠구만, 보니까. 그죠? 하여튼 그 복무요원들은 제가 봐도 사실 불친절하고, 민원인들이 오면 제가 여러 번 조용히 가서 봐도 항상 불친절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교육 좀 잘 시켜서 사고 안 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교육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안 가고 사회생활 하는 거니까 잘 좀 교육시켜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황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가 군 대체인력이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대체인력인데 사실 구에 88명이면, 우리 영통구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우리는 84명 정도,

아니, 전체 공무원이.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한 270명 정도 됩니다.

279명 정도 되는데 88명이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예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본 위원도 민간인이었을 때 보면 공익근무인지 9급 직원인지, 사실 9급 직원 들어와서 스물 몇 살이면 공익근무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래서 공익근무요원한테도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들이 많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어떻게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가 없으면 동이 돌아가지 않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지금 동에 보면 보통 열 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공익근무가 없으면 잡다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지금의 실정이라서 상당히 우리 쪽에서 보면, 저희가 수원을 브랜드화 시키면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해 봤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근무복이 별도로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근무복을 지금 부서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근무복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를 들어 현장에 나가 있는 교통지도 보조요원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뜨입니다만 사무실이나,

지금 종합민원실에 있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러니까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특이한 복장을 입혀버리면 결국 처음에는 억지로 입는데 상당히, 옷을 보통 하나밖에 줄 수 없습니다만 결국 안 입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건설과나 다른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차피 사복을 입을 수밖에 없고 또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작업복 개념이 아니라 근무복 개념이면 일을 또 못 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행정직이나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 하고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아까 황용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러면 우리가 기강 차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 제가 행감에서 요구한 자료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있어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행정력이 어떻게 하질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렇다면 근무복 같은 것을 좀 예쁘게 입혀서 하게 되면, 민간인들도 공익근무요원과 9급 직원하고는 구별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근무복 하고 명찰이 원래 지급되었습니다만 잘 착용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좀 철저하게 근무복이라든지 명찰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제가 불능한, 저도 같이 동에 있으면서 참 힘들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웬만한 분들은 병역을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또 공익으로 오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인데 이 분들한테 사실 근무복을 입혀서 만약 일을 시키면, 그리고 조금 뭔가, 다 20대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면, 일반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공익인 줄 알고 대처하게 되는 것 하고, 본 위원도 구청 가서 서류를 하나 떼려고 하면 이 분이 공익인지 9급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다 보니까, 어떤 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보면 “아, 이 분은 공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하니까 이번 행감을 통해서 뭔가 근무복 부분에 대해 아이템을 잘 개발하셔서 넣게 되면 사실 소속감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도 안 계신데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좀 그러네요. 먼저 지난번 연평도 사건 발생했을 때 영통구청에서는 어떻게 움직였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비상근무요령에 의해서 비상대기했던 사항입니다.

몇 시에 아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상황을 저희는 뉴스를 통해 일찍 알았습니다만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근무하게 됩니다.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 때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민방위 관련해서 요새 연평도 사건도 사건이지만 지난 수해 때 제가 민방위 앰프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들었는데, 그 쪽 앰프 시설은 지금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민방위 앰프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없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들은 별도이고 저희가 관리는 안 합니다.

각 동별로 관리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방송하시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으셨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방송 확인은 제가 하질 못 했습니다.

제가 영통구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앰프 시설은 사이렌용으로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죄송합니다만 도심지에서 앰프가, 조금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고층 건물이 많고 해서 소리 반사도 심하고 멀리 퍼져나가지 못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 아니면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인근인데도 좀 문제가 있던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들어도 그게 안 들리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조치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민방위 앰프가 왜 있습니까? 긴급 시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긴급 시에 쓰는데 사이렌 소리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제대로 안 들리는데 그렇게 해서 민방위 시설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민방위 사이렌용 앰프로 방송을 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태풍이나 이럴 때 긴급으로, 다른 데 보면 학생들 학교 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방송해 주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학교 등교시간을 긴급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때 들었는데, 여태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예요? (시간경과)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요즘 민방위 경보시설에는 방송이 가능하게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경보시설로 방송한 사항은 없고요, 어느 지역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방송시설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방송시설에 대해서 아마 수원시 전체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점검을 해서 앰프 시설에 이상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남북 관계도 안 좋고 또 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연일 지속적으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공익근무자들, 아니면 공공근로자 근무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9명～10명, 조금 많은 데는 한 11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민원 일을 상당히 봐요. 물론 등·초본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 같은 경우만 해도 인감까지 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타 도시는 신문에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감을 잘못 떼서 크게 민원의 소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을 떼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나 그 민간인들이 인감을 떼 준다는 얘기는 도저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공익근무요원은 발급 권한도 없고,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운영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 말고 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일용직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냥 계약직으로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식적인 계약직이 아니라 거기 아줌마들, 이렇게 해 주는 분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대체 근무도 있고 여러,

대체 근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을 대체 근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 분들은 보조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발급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통장을 십여 년 동안 했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었는데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분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민원인 앞에서 발급해 주는 데, 거기서 주로 일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러니까 첫째, 아까 황용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친절한 것이 우선입니다. 친절교육을 더욱 더, 똑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잘 알겠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익근무 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공익근무 요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9대 때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것 때문에 지금 소양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청은 금방 끝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금년에 여기 뽑은 게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는데도 전년도 비율을 따져보니까 부과한 금액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과태료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40명인데 2억 6,000만 원이 체납돼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체납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어떤 경우는 한 10년 된 경우도 있고,

10년?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최근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들이 한 번 단속된 게 아니고 여러 번 단속돼서 누적된 대상자들을 뽑은 겁니다. 그 유형들이 어떤 유형이냐면 많이 단속된 사람들은 영통에 마사회가 있어요. 거기에 차를 고정적으로 대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원인분석까지 다 해보니까 영통구의 100만 원짜리 이상 고액체납자가 열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영통구 아닌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영통구에 열 명이면 영통구 것만 뽑아서 줘야지, 그러니까 140명이라는 것은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 총괄이라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총괄입니다. 저희들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재산압류를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압류를 했는데, 10년 전에 연체한 사람이 지금까지 안 냈는데 이 돈을 낼까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래서 금년에는 일부 결손처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10년 전에 했으면 그 차를 안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재산압류 했다고 해서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 차를 가지고 있어야 받지, 차를 이전하거나 팔 때, 검사 받든가 이 때나 서류로 체납된 게 확인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거나 샀을 때, 차 압류됐다고 해서 재산 안 팔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못 받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받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힘들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이것, 결손처분 할 것은 빨리 결손처분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받으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알았습니다.

빨리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날 장부상으로 남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39페이지, 학교 주변의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의 스쿨-존 단속을 언제, 언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하루에 평균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2회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데 지금 보통 하루 2회면 시간별로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그 다음에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등교할 때하고 오후에 애들 나갈 때요.

여기 67페이지를 보면 4번에 신남초교라고 써 있는 것이 “신남”이 아니고 “산남”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산남”요.

“산남”이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산남초교 이 학교에서 작년에도 자전거를 인도에 버렸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차가 불법주차를 너무 많이 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는 175건인데 2010년도에는 403건이나 단속을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거기 단속 안 한 건수가 배도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이것 자체가 2009년도부터 1년간 뽑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175건을 단속했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2010년에는 403건을 단속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2009년도 것은 1년 내내 뽑은 게 아니고 한 달 기간, 그러니까 이것을 발췌할 때 당시 날짜가 약간 작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줄 때 똑바로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75건을 단속했어요. 한 달 것 했다고 하면 1년이면 얼마를 했다는 얘기예요? 2,000건이 넘잖아요? 2,000건, 1,500건 가까이 되잖아요?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된 거예요. 하실 때 똑바로 해서 설명할 때 답변을 똑바로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해야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 175건이, 제가 아까 얘기한 한 달 것이 아니고 1년 치를 전부 다 발췌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주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한 그 지역에 사고가 유발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상당히 많이 단속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한 달 치 했다, 또 1년 치 했다 이러는데 자료를 줄 때 똑바로 주고, 지금 단속 실적으로 보면 단속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지역을 그만큼 단속할 만큼 불법 주차하는 것이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증가됐으면 사전에 철저하게 스쿨-존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영통에는 초등학교에서 스쿨-존 돼 있는 데가 아홉 군데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스쿨-존 보호구역이 저희가 24개소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왜 아홉 개밖에 안 해줬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것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으로 해서 별도로 뽑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스쿨-존이 없어요. 중학교·고등학교는 스쿨-존이 없고 초등학교만 스쿨-존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증인이 뭘 착각하고 있나 본데 초등학교만 스쿨-존이 돼 있지 중학교는 스쿨-존이 안 돼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 자료 10건과 나머지 건은, (공무원간 협의) 다른 학교, 24개소가 있다고 해서 그 학교를 다 나열하지 않고 많은 것만 여기 지금 뽑은 겁니다. 어떤 데는 스쿨-존이 있다하더라도 단속될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료를 요청할 때는 분명히 각 구역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요청했으면 요청한 대로 자료를 줘야지,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현황을 각 구역별로 철저히 해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으면 요청한 대로 자료를 해줘야지 대강대강 그냥 자료를 해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지역별로 없는 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스쿨-존 돼 있는 데는 주·정차 단속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 1건 정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별로 단속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두 건은 다 있었겠죠.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 스쿨-존 단속 좀 철저히 해주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줄 때는 정확히 해주세요. 아셨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계 해가지고 먼저 위원장님께 대중교통과장님을 증인으로 추가로 신청 드리겠습니다. 아마 방금 연락 갔을 것 같고요, 지금 영통구가 체납률이 어떻게 되시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체납률이요?

예.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어떤 부분,

2009년 주·정차 과태료 미납에 대한 체납률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연간 체납률,

2009년과 2010년 지금까지요.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저희가 현재 체납금액이 63억입니다. 14만 8,000건에 63억이면, 현재까지 부과는 총 44만 건에 약 180억 부과해서 징수율은 총 따지면 한 60%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에 지금 제출하신 게 2009년도 1월～12월까지의 체납률이 43%로 돼 있고, 2010년도에는 45%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맞습니다.

이의신청해서 처리한 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의신청 건수가 의견진술 포함해서 2년간 1,267건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한 건은 어느 정도 되죠? 면제해주신 사항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면제가 701건입니다.

701건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지금 시청에 제출해주신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리가 불납결손과 시효결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처리한 게 불납결손만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시효도 포함됩니다.

표기는 전부 불납으로 돼 있던데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보통 표기할 때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 보통 다 결손처분 내용을 전부 포함시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오셨어요? (“아니, 지금 팀장님 오셨고요, 과장님은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이번에 처리한 게 몇 년 치 처리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번에는 1991년도～2005년도 것까지 일부 처리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많이 쌓였는데 방금 전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결손처리를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사항 중에서 기분이 좀 무지하게 나쁜 것들이 있거든요? 이 책자에 보시면 수원지방법원장이 있습니다. 차량번호 경기1가 9388, '91년도네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왜 여태 처리 안하고 미적미적 하다가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경찰국장, 1993년 4월이네요, 경기1가 5646. 그리고 여기에 대기업들,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선일금속, 해태음료, 각종 대기업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결손처리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행정을 하다 보면 현재의 신뢰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현재에 와서 20년 전에 안 받았다고 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단속자료 근거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91년도는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 간에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분장됐고 또한 많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결손처리 하자고 했지만 돈 내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바보 아니면 여기 돈 안 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냅니까? 아니, 체납률이 지금 45% 수준인데 그러면 내는 사람은 바보들이잖아요. 안 내고 있으면 나중에 근거가 없고 사진도 없고 이래서 결국 없어지는데 왜 낼까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5년, 6년 정도 되면 처분하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이나 이런 것도 없고 관련 근거라든지 결손처분 자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과감히 처분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내는 사람은 바보이고 이렇게 20년 동안 묶어놨다가 이제 와서 처리하면, 그러면 공무원들은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다는 얘기죠? 이게 일거리가 많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뭐 하러 적발해요? 적발을 하지 말지. 적발하는 인원은 있고 처리는 못 합니까? 사실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해결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지금은 예전보다 체납률이 더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거라고요. 이렇게 처리해주는데 누가 냅니까? 앞으로 내지 말자고 공지해야 되겠네요. 기자님들은 어떻게 기사를 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인이 안 낸 것 결손처리 했다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장, 경찰국장, 이런 사람들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대기업도 나와 있고. 일반 사람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사람들은 내야 되고. 이것은 지금까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 때 당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피력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에 와서 그 분들한테 20년 전 것까지 체납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으로서는 잘못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확한 명칭이나 넣지 말던지, 지금 떳떳하다고 이렇게 내놓은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자료에 있는 그대로 발췌하는 것이지 그것을 숨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숨기지 않고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은 너무나 떳떳하니까, 경찰국장 차, 법원장 차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그 사람들 떳떳하게 안 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납부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최근 것 같으면 확인하는데 확인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도 지적받아가면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결손처분 안 해도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묵과하고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처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 업무를 위해서 처리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낸 사람들은 바보잖아요. 저도 여러 번 냈는데, 단속에 걸리지 않아야 되지만 단속돼서 여러 번 냈는데 이것, 나중에 차량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때 이것 있으면 못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나타나서 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결손처분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를 해서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20여 년씩이나 된 차가 지금도 있습니까? 폐차처리 하면서 다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했어요, 일부는.

선별해서 하는데 그러면 누구 것은 하고, 경찰청이라든가 지방법원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기업 것은 안 해도 되고 일반 개인보다도 이 기업체들에게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최근 것 같으면 제가라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15년이나 20년 된 것을 지금 체납세 내라고, 4만 원 뭐 얼마, 이렇게 내라고 한다는 것은 그 근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미루고 해서 여태 온 겁니다. 경찰청 차인데 어떻게 부과해, 법원이니까 어떻게 부과해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태 미뤄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번에 한 번에 처리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 자료 갖다놓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본다고 쳐요. 체납률 100% 됩니다, 100%.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관공서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잠시 증인석에 앉으셔도 되겠죠?

네.

증인께서는 금년도에 결손처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결손처분은 시에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각 구청에 지시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각 구청별로 자진해서 처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세정과에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인 과징금 이런 것도 결손처분 하라고 아마 지시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냥 알고 있었던 게 시청에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시한 것은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지시한 건가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지시한 사항이 없고, 결손처분 관계는 구청에서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리하고, 모든 것에 대해 대중교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통구청만 봤을 때, 영통구청이 오래됐다고 하지만 1만 3,107건 해가지고 5억 2,700 결손처리 했습니다, 불납결손으로. 여기에 시효결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각 구청별로 전부 있습니다. 영통구청에 이렇게 많고 장안구청에도 이렇게 책 한 권이고, 여기 보면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이월결손, 불납결손, 이렇게 구분해서 돼 있습니다.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영통 같은 경우는 전부 불납으로 돼 있고요. 지난번 자료에서도 보고 받을 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결손처분은, 결손처분 했을 때의 효과는 소멸시효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됩니다.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6개월마다 계속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는 그러한 지침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각 구청별로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침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각 구청별로 해서 이렇게 결손처리 한 것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업무에 대해서도 관리해나가기 어려운데 과거 결손처리 한 것에 대해서 과연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이라든지 모든 결손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자료의 데이터가 전부 저희 시청에도 입력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구청에서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하고 나면 전산상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매각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전산에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차량 폐기처분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 효과가 소멸시효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91년도부터 이번에 결손처리 했습니다. 거기에 지방법원장 차라든가 경찰국장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까지 전부 돼 있고요. 그 때 차량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확인 한 번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20년 된 관공서 차량이 여태 운행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폐차할 때는 이게 반영돼서 폐차가 안 되어야 하는데 왜 폐차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각 구청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부분별 연도별로 처리한 것에 대해 따로 집계해서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영통구청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발령이 안 났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가신 지 얼마나 됐죠? 한 달 정도 됐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20일. 사실은 이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도 행정편의상 결손처리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갖고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님께서도 먼저 질의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지금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결손처분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금년에 보니까 결손처분을 안 해서 자료 보니까 '90년도, '91년도, 이렇게 있어서 도저히 내가 보기에는 행정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20년 전 것을 지금 체납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서, 그런 부분만 선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분한 겁니다, 사실은.

아까 유철수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별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보통 차량 이전을 하거나 폐차할 때 자동차등록원부에 전부 다 이런 부분이 도출돼서 대부분 폐차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는 관공서 차량이 있는데 5년 주기로 차를 바꾸게끔 돼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대부분 입찰경쟁을 통해서 차를 매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등록원부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것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다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지금 압류된 것은 전부 다 100% 받고 있어요. 또 결손처분 됐다 하더라도 현재 장부상 압류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관공서 차 5년이면 매각이 되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5년에 매각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거기에 압류조치가 돼 있으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왜 못 받았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이것을 압류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최근 것은, 그 때 당시는 전산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수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요즘 3년 전부터는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돼서 체납된 것은 즉시 압류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손처분 됐다 하더라도 돈을 전부 다 납부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2002년 이전에는, 사실 그 전에는 대부분 아까 말씀대로 수기로 왔다 갔다 했고 2000년 이후로는 자료들이 대부분 다 확정이 돼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그러면 저희가 2005년까지 결손처분을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결손처분을 했고, 증인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그것이 재산이 나타나거나 하면 다시 받을 수가 있다고 지금 진술하셨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래서 2005년도 것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저희들이 문제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그거거든요. 자, '91년도에 발생한 것들은 자료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쪽 저 쪽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2002년도에는 대부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2000년도 것까지는 지금 결손처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증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2005년도 것 결손처분 한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2002년 이후로?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후도 결손처분을 했지만, 만약에 차 판매할 때 이런 것은 체납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세무 쪽 일은 잘 모르겠지만 결손처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세외수입이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대부분 행정력이 마감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러한 행정력의 마감이라면 이게 끝 아닙니까? 재산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어떻게 아세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압류됐을 때는 팔 때 어떤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완납증명이라든가 혹은, 앞으로도 법이 그것 때문에 개정되는데 완납증명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소지가 있고 또 특히 4만 원, 이런 정도 갖고는 예를 들어서 몇 억 대 되는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경제적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뭘 따지자는 부분은 충분히 유철수 위원님께서 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향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정차 관련해서 결손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은 행정력의 마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재산이 나타나거나 뭘 했을 때 이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도대체 발견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행정의 마감입니다. 그죠? 결손처분 했으니까 행정력은 다 끝난 거예요. 이만큼 세외수입에서 떨어내면 돼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결손처분을 해서 이만큼 마감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아까 유철수 위원님께서 그랬는데 우리 형평성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열심히 납세를 성실히 하시는 분한테 공직자는 형평성을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마감이 끝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 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요새 모 방송에도 나오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내야 된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금액은 4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 누가 돈 내겠어요? 끝까지 있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아는 분도 있고, 재산 많으신 분 있어요. 그런데 이것, 4만 원짜리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지지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하겠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맞습니다.

그런데 4만 원짜리다 보니까 사실 금액은 큰데 건건이 있다 보니까 그냥 결손처리 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이것을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니까 외부 쪽에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외부 용역하려면 별도로 조례를 정하든지, 지금 시 같은 경우는 테스크포스팀으로 해서 별도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동차세 과태료는 일반 지방세 금액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여건,

지난번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하면, 체납 과태료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704건에 1억 1,575만 9,000원을 결손처분 했다가 감사 결과 다시 취소해서, “결손처분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제가 보면 이것, 더 있어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행정 감사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한 번 대안제시를 해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분명히 형평성 얘기를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끝까지 추적한다는 이런 과태료 부분이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끝까지 처분한다고 그러면 한 번 외부적으로 이것을 용역 주는 것이 낫겠다, 보니까 이렇게 결손처분 해 놓고서 아마 각 구청에서, 특히 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너무나 쉽게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신 것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제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결손처분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고 또 행정포기, 즉 채권포기를 행정에서 했는데 그 포기된 금액에 대해 타인을 이용해서 징수에 효과를 올린다는 것은, 따지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그래요. 2002년 이전 것은 사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해도 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2002년 이후로는 이 결손처분 한 것 대부분 받을 수 있고, 본 위원이 몇 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분들도 다 재산 많아요. 재산 많으신 분이 안 낸다고.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야, 법망만 잘 피해 다니면 이 돈 안 내도 돼.”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4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 이렇게 당당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안을 좀 얘기하면, 요즘 이 건수로 하면 아마 징수율이 4만 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채권이라고 주면 받을 용역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분들, 잘 받아냅니다. 요새 2008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가산세가 77%까지 오르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만 원짜리라면 대부분 7만 원까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역을 수행할 때 20%, 30%, 이렇게 주는데 그 정도 금액을 수용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전체 건수를 놓고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그죠? 우리가 당초에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했는지, 아니면 징수를 하게끔 된 것인지, 너무 주·정차가 문란하게 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해서 주·정차 한 번 금지시켜보자, 이 뜻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성실히 하시는 분들은 돈 내고 기분 나쁘고, 법망을 좀 알고 뭘 하시는 분들은 다 피해가고, 수원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안 내용은 한 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4개 구청 행감 때마다 다 얘기할 테니까 4개 구청 과장님들께서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제가 보면 이것은 세정과 일이거든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세정과장님과 같이 모여서 면밀하게 한 번 검토해 보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실익을 한 번 따져서 추진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증인께서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주·정차 진술 위원회 발의를 하게 되는데 영통구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지금 걸림돌이 뭐냐 하면,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지금 하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어떤 거요? 심의?

주·정차 심의를 하시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면제 대상자들,

그래서 면제를 해 주시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러려면 과태료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이것이 관계 공무원 외에는 수당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기는 했는데 해당 위원회에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보면 일주일 한 번이면 한 달에 네 번이고, 네 번이면 우리가 열두 달이니까 48회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수당, 혹시 만들 수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수당은 별도 예산을 아마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별도 예산으로?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아, 그러면 예비비 같은 것도 없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예비비나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에는 없고요.

저희가 3월이나 4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1월～3월까지는 운영이 가능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제가 볼 때 시 교통과에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자기들이 아마 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특별회계거든요.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개입되면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이 더 높아져서 어떠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봐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도 직원이 하지만 공정성을 갖고 추진을,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자는 취지이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쭉 있어요. 보게 되면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조금 지인이라든가 조금 봐줘야 될 데는 봐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좀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우리가 조례발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은 하시겠다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위원이 되시는 분들이, 저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심의할 때마다 매번 참석 여부, 이 참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가까운 데 있으면 되는데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 같은 성격은 외부의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제3자들이 볼 때 다른 눈으로 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있지만, 특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되니까,

발의하기 전에 그것을 한 번 드려볼 테니까 고견이 있으시면 주셔서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러면 각 구청에 다 한 부씩 줘서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렇고 또 숫자가 좀 적다하더라고 이것은 좀 단순하니까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권선구에 벌어지는 일과 영통구에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틀에 맞추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도 갖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견을 증인께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시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저도 외부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외부용역에 나가는 그 돈보다 이 분들이 받아들이는 돈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건의하려고 했는데 시원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소시효가 지금 5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를 탈 때 보면 보통 10년 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5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하신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5년은 제가 보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당초 취지는, 제가 법제처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범법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과태료로 이렇게 해서 만든 법입니다, 원래. 그래서 내용은 지방세법을 준했어요.

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법에서 시효소멸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을 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짧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제가 보기에는 5년이라도 그것이 짧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차를 5년보다 더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간은 길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5년 버티면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납자들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렇지만 압류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차량이 적발되고 나서 종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차량등록사업소 가서 일일이 수기로 썼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압류가 됩니다. 체납된 경우는. 그래서 압류가 앞으로는, 내년에 또 일부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체납세를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변경을 할 때 납세 완납증명서를 납부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아마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면 현재 5년이라는 이런 기간은 물론 지방에서 일반 조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짧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다른 직원보다도 상당히 취약부서에 있는 직원입니다. 아침부터 전화로 욕을 먹기 시작하면 저녁까지 욕먹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나가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 했을 때 현재 시효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짧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해 주시고, 8대 때도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셨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겠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8대 때도 이 경제교통과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여기 경제교통과에 근무하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저는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그래도 거의 1년 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했습니다.

8대에 걸치긴 하셨네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런데 이렇게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1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 보셨어요? 강구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불법 주·정차 체납액에 대해서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체납액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것과 달라서 체납률이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을 조 편성해서 현장에 가서 받는다는 것도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체납이 될 경우는, 영통구 관내에 체납되어 있는 것은 한 20%정도밖에 안 되고 다 관외이기 때문에 안내문이나 이런 정도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저희가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 정보를 획득해서, 신용정보라든가 이런 제한조치까지 앞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징수율이 지금 62%밖에 안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말씀으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 1년 뒤에 저희가 또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그러면 징수율을 여기서 정확히 몇 %라고 약속은 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 나오신 책임감으로서 약속을 하신다면 이 징수율을 몇 %까지 올리실 생각이신지?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67%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러면 내년에도 한 66% 정도는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근무하시는 동안 지켜주시고, 차기에 부임해 오시는 분들에게도 꼭 말씀하셔서, 제가 내년 행정감사에서 꼭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참고해서 이것 좀 꼭, 잘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관리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차선 도색하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공사 사업량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과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횡단보도를 그려 주세요.” 그러면 딱 거기만 그리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주위를 보면 그릴 데가 또 있어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데 딱 거기만 그리고 가시고 다음에 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가셔서 주위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더 추가요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저희들이 지금 주차선을 그리는 것은 이면도로만 해당됩니다. 큰 대도로는,

주차선 말고 차선이오, 차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차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한다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이것은 주차선입니다.

주차선이에요? 차선 도색도 나와 있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뒷도로에서 조그만 소도로, 이런 경우는 다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그런 경우는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건설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이 앉아계시는데, 거기 앉아계셔서 곧 과장 되시는 것 아니에요? (“빨리 끝내죠.” 하는 위원 있음) (“과장 되시는 거죠.”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러면 저는 영광이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안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오늘 구청장님도 없고 건설과장님도 없다 보니까 얘기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담당 팀장님께서 많이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최선을 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있어요, 277회. 47페이지를 보게 되면, 안 갖고 계시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안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건설과에 예산을 세워놓죠, 그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래서 해서 지역 시의원이나 아니면 각 동에서 원하는 것들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사실 영통 건설과는 본 위원이 판단해도 그렇고 엄밀히 말해서 많은 일보다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일이 그렇게 많지가 많죠? 특히 장안구나 권선구에 비해서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사항은 그렇고요, 저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자꾸 일을 발굴해 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대부분 표지석 설치공사, 꽃걸이 화분, 보도설치, 안전휀스, 벽화 그리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영통구 만큼은 주민숙원사업을 건설과에 세워놓지 말고, 사실 여기는 문화나 체육 쪽에 더 관심이 많고 수원시 인구에 비해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전국에서도 제일 어린 구잖아요, 여기가. 그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것이, 이 숙원사업을 이런 데 쓰지 말고 문화나 체육 쪽에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었거든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대개 하드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을 생각하고 있지, 문화적인, 어떤 소프트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예술적인 것,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생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선구나 장안구를 보게 되면 건설과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또 해야 될 사업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이 영통구청의 건설과는 나름대로 그런 문화나 체육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과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식수준도 굉장히 높고 일반적인 것들은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우리가 발굴해서 또 해야 될 것들이 별로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고급 인력들이 뭔가 그런 쪽과 접목이 되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 있기는 할 테니까 숙원사업에 얼마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 세워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이번에 6,000만 원씩 저희가 얼마 세워놓은 거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당초에 2억 쓰고 추경에 8,000,

아니, 2011년도에.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아, 2011년도요?

예산, 이렇게 해서 주셨잖아요? 이번에 올린 예산 없어요? 소규모사업하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올렸습니다.

각 동에 6,000만 원씩 해서 해 놓았잖아요, 그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쪽 분들 얘기를 영통에 가서 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뭔가 똑 같은 획일적인 행정보다 각 구별로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동감하시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동감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 적극 건의해 주실 거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앞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이 진행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함께 하는 그러한 주민숙원사업도 한 번 추진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시에 보면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만들죠, 옆에?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런데 자전거 도로의 실효성 있는 것만 만들고 자전거 도로의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예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 만들어놓고 자전거 한 번도 안 타면 자전거 도로 만드나 마나예요. 자전거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아예 블록화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시내에도 자전거 도로를 잘못 만든 것은 거의 다 수정 보완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영통구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이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주·정차할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고 있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만들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장 허물고 해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것은 주차장 관련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러면 단독주택 블록화로 되어 있는 공동화 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신문에 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사실 지금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주차문제와 조경에 대한 쾌적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전국 지방공무원 정책연구발표 논문을 좀 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채택이 되어 장려상을 수상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블록별로, 지금 구청 뒤 매탄4동 지역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에 의한 단독주택지거든요.

그렇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한 블록을 보면 한 2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블록에 대문 200개, 담장이 200개입니다. 사실 담장과 대문이라는 것은 과거에, 1980년대나 90년대 초에 전세 주고 월세 줄 때 지어진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차도 없었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 대문과 담장을 전부 허물고 블록별로 해서 아파트처럼 담장을 하나로 만든 다음에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만들고, 그 나머지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도심 속의 전원주택을 한 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이웃 공동체를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렇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의 하드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제가 신문에도 난 것을 봤어요. (자료제시 설명)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화 단지 철거 없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 경인일보에서도 이렇게 11월 11일자에 나왔는데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를 형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영통구청에서 보면 효원고등학교나 효원초등학교 옆에 보면 벽화를 멋있게 그렸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아, 예.

본 위원이 벽화 그린 것을 여러 개 가져왔는데, (자료제시 설명) 보면, 이렇게 희망 근로자들을 또 시켜서 한 것이 있더라고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전문성에도 그 사람들이 좀 떨어지지 않은가 봤더니,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보고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잘 해 놓았어요. 그 고장에 맞게끔 골프도 그려 넣고 축구도 그려 넣고 하다못해 냇가 같은 곳은 물고기가 노는 것도 그려 넣고, 이렇게 담장별로 벽화별로 아름답게 잘 그려놓은 것을 볼 때, 희망 근로자들을 몇 명 데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 사업은 작년도에 한 사업인데 희망 근로 하시는 분들이 단순한 일, 쓰레기 줍고 제초작업 하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설행정팀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대개 보면 기술 파트에서 벽화를 그렸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제가 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기업체 예산을 가지고 제가 그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보기에 우리 벽화라는 것을 보면 화성, 그리고 노송, 사슴, 학, 대개가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내 준 숙제를 가지고 화가 분에게 자율적으로 그리라고 한 번 맡겨봤어요. 워낙 잘 그리셨거든요.

그러게요, 보니까 잘 그렸네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청장님이 칭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노하우를 가지고 희망 근로 90명과 화가 세 분을 모시고 벽화 그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영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업지역을 가면 상당히 도시미관이 좀 보기가 그렇거든요.

잘 그린 것 같아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획해서 1만 3,000㎡를 그렸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금액은 인건비가 한 2억 6,000.

2억 6,000.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그리고 재료비와 화가 인건비 해서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3억.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런데 저 예산이 다행히도 국비입니다.

국비로? 수고 많이 하셨네요. 하나 추가한다면, 이 벽화는 멋있게 그렸는데 그 밑에 보도블록은 아주 옛날 거네요. 보도블록도 같이 맞춰서, 투수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렇게 보도블록을 맞춰서 같이 교체했으면 이 도시가 멋있게 살 텐데 벽화만 그리고 보도블록은 교체를 안 해놓으니까 약간 어두운 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도로팀과 협력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판단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옆에 보면 라인을 그어서 주·정차 요금을 받죠? 영통구청 옆에. 상가와 구청 라인에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서,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나요?

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있습니다.

받는데 본 위원이 그 주·정차 요금 받으면서 가면 차량이 양방향 통행이 불편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 보니까 구청 옆에 보면 도로 말고 다시 또 인도처럼, 자전거 도로처럼 인도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해서 그려놨던데 그것은 왜 그려놓는 거예요, 그 옆에는? 구청 옆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주·정차 블록을 아예 더,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줄이는 거죠. 보도블록을 줄여서 한쪽 면을 다 주·정차 요금을 받게끔 해주면, 도로 폭이 넓어지면 사람들이 소통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도가 넓은 부분을,

그렇죠. 인도가 그렇게 넓을 필요 없어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아, 넓은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 노상주차장 있는 부분을 차량이 통행하는 데로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한 차선이 늘어나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교통과에,

구청장님 오시면 제안해서,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아,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행감에서 나왔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세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132쪽입니다. 지금 네 곳이 일부 구간만 개설돼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소도로라서 동네의 좁은 골목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도로가 처음에 들어갔다 나오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일부 구간만 개설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도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역할밖에 안 돼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지금 미개설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부 구간만 개설된 곳이요. 132쪽, 미개설 말고요. 227m인데 지금 90m만 개설되고, 이런 식으로 일부만 개설돼서 이게 들어가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아,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사실 지금 그 미개설 도로라는 부분이 도로통행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통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전부.

여기 일부 구간만 개설된 곳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체 미개설 말고. 227m 중에서 지금 90m만 개설됐잖아요, 지금 망포동 도로 같은 경우에.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그러니까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지금 그 부분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곳이에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지금 4개소가 다 통행이 가능한 곳이고,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언제 개설될 예정이에요? 내년에 예산 세워져 있나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내년 예산에 세워진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못 해서 시에서 할 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요.

지금 여기에는 네 곳만 나와 있고 138쪽에는 38곳이 나와 있거든요.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이게 지금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 된 곳이에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지금 보시면 거기 38개소가, 우리가 지금 15m 미만 도로 개설률이 83%이고 지금 미개설 부분이 17%에 이릅니다. 한 번 저희도 계산을 해봤더니 한 780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지정됐느냐 하면 원천·매탄·영통지역은 '76년～'86년 사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그리고 망포동 지역·신동 지역은 화성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200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76년도～'86년도 사이에 지정된 원천동 주민들 민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40년 동안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사실 방치라기보다는 그 지역이 대개 삼성전자 쪽, 공장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들이 전부 통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과거에 보면 공장이면서 농촌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로개설 하고 마을 안길 포장, 그 당시에 통행이 가능하던 길이고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됐을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개설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불법형질변경 토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망포동 479-2번지는 2009년 12월에 1차 통보를 했는데 통보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불법형질변경을 했었나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불법형질변경 한 시점을 말씀하시나요?

네, 확인하신 시점이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것은, 정확하게 시점은 제가 모르겠는데 발송한 날짜가 12월 23일이기 때문에 한 2～3개월 전, 한 10월경에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시에서 발견하는 게 최소한 1년, 이 사람이 형질변경 해가지고 사용하다가 보통 12월 행감 할 때쯤 되면 사전에 항공촬영 해서, 그 때 적발해서 계고장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건축물을 지었을 적에는 항측에 나오겠지만 그 항측 찍고 나서 발견이 되면,

여기는 “건축물 축조 및 바닥포장” 해서, 건축물 지었잖아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지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건축물이 들었잖아요, 그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건축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2차, 계고장을 몇 번까지 보내게 되어 있나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대개 2차 계고하고 고발이나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4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4차까지 했어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제 개인적인 말씀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모든 범죄행위로 범법자를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절차상, 이 감사장은 행정절차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얘기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그런데 계고라는 것이 법에 보면 2차까지 해라, 3차까지 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3차정도 했을 때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계고장까지 나갔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두 번 해라, 세 번 해라가 없으니까 4차 통보까지 한 다음에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무리 지었습니다.

4차가 아니라, 따져 봐요. 이게 지금 4차까지 나가고 했을 때, 지금 여기가 현재 완전 원상복구 돼 있나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장사진을 찍어서 저 주세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농업용 창고입니다.

아니, 농업용 창고든 뭐든 원상복구 되었다니까 언제 했는지 여기 현장사진 주세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찍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밑에도, 우리가 단속하려면 철저히 단속하고 또 묵인해주려면 그냥 묵인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다른 구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묵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묵인”은 단속을 안 하면 묵인이 되는 거지 뭐예요? 계속 1차·2차·3차 계고장만 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할 때는 묵인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럴 바에는 뭐 하러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내 말, 이해가 안 가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앞으로는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똑바로 하시라 이거죠. 괜히 어중간하게 해 주고 또 안면 있고 공무원 누구 안다고 해서, 누구 시의원이 부탁하고 뭐 한다고 해서, “아, 이것은 시의원이 와서 부탁했으니 미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소신 있게 하시라는 얘기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시의원님들이 부탁하면 더 빡세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러니까 소신 있게 하시라고요. 지금 영통구에 그런 물건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개 있거든요. 내가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서 말을 안 하는 것이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지, 혼자 딱 장담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 제가 한 번 이런 토지형질변경 같은 것 뒤져볼까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권선구할 때 무지하게 해야 되겠네요.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원래 총무과장님이 계속 자리에 계셔줘야 되는 것 같은데 자리에 안 계시네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지난 제1회 추경 때 분명히 행정감사 때 보자고 과장님께서 그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감 때 보자고 해놓고서 명퇴하셨네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렇습니다.

왜 명퇴하셨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본인 사정에 의해서 명퇴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감 때 보자고 저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셨네요. 제가 자료를 두 가지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원천동 79번지선 도로개설과 원천동 소 2-809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본예산이 9억 9,676만 6,000원인데 9억 9,600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제1회 추경 때 분명히 6억 5,400은 여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리고 나머지 3억 4,000을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6억 5,400이 2-809호선에 사용됐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79번지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번 추경 때 왜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왜 1회 경정요구해서 6억 5,400이 그대로 2-809호선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제가 행정에 대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이용기준에 보면, 우리가 “예산”하면 3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리고 편성목. 단위사업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를 우리가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에서 변경이 있을 때를 “전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전용과 변경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 그 내용을 기록해서 기관장의 결재를 받게 되면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의회는 완전히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대로 답변 잘 안 하시면 시정질문까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의원님을 무시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 저도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의원님들의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더욱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 때문에 상당히 저희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도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일찍, 6월 전에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앞으로는 변경사항이 생기면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 자료가 들어온 겁니다. (자료제시하며) 추경자료입니다. 추경 책자인데 추경에 분명히 본예산 9억 9,600이고 제1회 추경 요구액이 6억 5,400입니다. 6억 5,400 그대로 쓰겠다고 했어요. 이 공사가 취소됐는데 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느냐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했으면 “전용”으로 표기하든지 이런 방법이 됐어야지, 여기에서는 9억 9,600을 전부 반납하고 다시 변경해서, 이것을 전용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죠?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막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집행 이용기준에는 적합한데 추경예산 설명할 때, 그 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 설명을 좀 상세히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갖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제가 요청한 또 다른 건의 그 쪽으로 전용됐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원천동 79번지선 도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 때 또 추경 자료에 본예산이 1억 9,300이라고 돼 있는데 1억 9,300이 맞습니까? (시간경과) 이 추경예산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 1억 9,300이라고 했습니까? 이 예산 책자에는 2억이 넘는데! 그리고 오늘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당초 2억 300이라고 돼 있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런데 어떻게 추경 때는 1억 9,300이라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제가 지금 추경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추경 때도 아까 6억 5,000을 도로공사에 반영했다면 추경에, 여기에 나타나야죠. 이 공사하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 왜 표시가 하나도 안 됩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전용해가지고 와서 여기에 추가로 더 썼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1억 9,000에다가 추경 때 오히려 차감을 했어요. 1억 9,300에서 소요비용이 6,600만 원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억 2,600으로 여기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팀장님께서 모르시면 뒤의 건설팀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건설팀장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팀장 이정렬 : 저도 지난번에 낸 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지난번에 본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추경예산 때 거예요. 추경예산 때 본 79번지 도로에 대해서 본예산이 1억 9,3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 책자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2억 44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억 9,300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1억 9,300이면서 사업비에 반납을, 1억 2,600을 반납했죠? 여기에서는 반납을 했는데 왜, 원천동 2-809호선에서 6억 5,000을 왜 가져다 썼습니까? 여기에서는 반납하면서!

건설과 건설팀장 이정렬 : 시설비 부분 1억 9,300에서 실제로 집행한 것은 8,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만큼은 반납한 것으로 아마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비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저 쪽 원천동 890번지 것, 6억 5,000을 가지고 변경해서 그것을 보상금으로 집행한 겁니다.

왜 여기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비 예산을 안 잡고 공사만 잡습니까?

건설과 건설팀장 이정렬 : 원천동 79번지 보상비에 대해서 누락시킨 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추경 때 그것, 분명히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쓴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공사비가 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 실제 공사가 전체 8억이 넘지 않습니까? 보상비만 8억대 되잖아요?

건설과 건설팀장 이정렬 : 원천동 79번지 보상비 안 나간 게 6억 5,300만 원, 그러니까 6억 5,000을 갖다가 보상비는 6억 4,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게 여기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변경했다고 하는데,

건설과 건설팀장 이정렬 : 네.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을 그냥 구에서 임의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쓰고 추경 때는 나타내지도 않고, 추경 때는 엉뚱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우리 의원들한테 눈가림 하고 아웅 하려고요?

건설과 건설팀장 이정렬 : 조금 아까도 건설행정팀장이 답변했지만 조기발주 때문에 그렇게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추경을 거쳐서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용을 해도 좋다, 이거예요. 전용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용했으면 떳떳하게 왜 추경 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자료를, 엉뚱한 자료를 만들어놓느냐고요. 분명히 79번지 도로가 8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지금 8억 5,300이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그렇습니다.

8억 5,300이나 되는데, 본예산에 1억 9,300이 돼 있었고, 그런데 지난 추경 때 거꾸로 1억 2,600이나 반납을 했어요. 솔직히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6억 5,000은 다른 데서 가져와놓고 본예산에서는 또 다른 데로, 남았다고 반납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건설과 건설팀장 이정렬 : 그것은 예산변경이, 시설비는 시설비에서 변경하고 보상비는 보상비 부분에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족한 것은 보상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원천동 2-890번지, 거기서 보상비를 갖다 쓴 것이고 시설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한 겁니다. 다만, 지난번 추경 자료에 변경해서 한 것의 내용이 프린트가 안 된 것으로 지금 됐는데, 그게 아마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는 그것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동 79번지선 도로와 원천동 소 2-890호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자료로 다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추경 때 분명히 2-890호에 6억 5,000을 쓰겠다고 이렇게 해놓고는 그것이 다른 데로 갔다는 자체가, 며칠이나 됐다고, 잘못 됐고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원천동 79번지선으로 이렇게 전용한다고 얘기라도 했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땐 얘기도 안 하고 행감 때 보자고 이렇게까지 해 놓고, 행감 때 보긴요? 과장님 명퇴하고, 그것 때문에 명퇴하신 거예요?

건설과 건설팀장 이정렬 :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명퇴하고 구청장님 따로 가고, 도대체 누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젠 시장님하고 할까요? 제가 시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까요?

건설과 건설팀장 이정렬 : 개인적으로 그 때 제가 뒤에 있었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계속 답변하셨으면 행감 때 안 되는 거였는데, 말 그대로 원천동 소2-890호선 그 예산을 원천동 79번지에 갖다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추경하기 전에 미리 조기발주 때문에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 손을 거쳐서 사업하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천동 소도로 2-890호선에 대해서 사실 그것 한 건만 하려다가 하나는 이상하게 반납한 금액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딱 물었더니 결국은 같이 연결돼서 두 건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한 건만 문제 있는 줄 알고 했었는데 역시 제가 지적한 게 2개가 같이 연결이 돼 있네요.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위원님, 사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상에는 정확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예산의 금액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할 것이라는 것 뻔히 알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게 제가 너무 서운하고요, 하여튼 이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할 지 시정질문을 다시 요청할 지 조금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추경 때도 그렇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담당 팀장님들이 그 자료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 건설팀장 이정렬 : 네.

맞죠?

건설과 건설팀장 이정렬 : 네.

그러면 과장님도 팀장님들이 해 준 자료에 의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유철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결국은 답변자료 보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팀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괜히 또 과장님까지 욕먹고 그러니까 정확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영식 팀장님은 과장도 아닌데 나와서 고생 많으셨고요, 워낙 달변이시고 말씀도 잘 하셔서 오늘 과장님 이상으로 감사 잘 받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영식 : 감사합니다.

진급 바로 하실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권영식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시부터는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민병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김원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예.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상윤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윤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장안구청장 이상윤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저희 구정 전반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장안』건설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연말연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장안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자료에 있는 데 여기만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는 적합하다고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경기도 교육청과 원예연구소는 전부 다 부적절하다고 나온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다 적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우측에 “부”로 되어 있는 것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아니, 비상급수시설이라면 전부 음용수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비상급수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비상급수는 음용수가 있고 공업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생활용수든 뭐든지 간에 음용수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수질검사에서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 과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음용수에 대해서만 분기로 실시하고 있고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 같은 이런 것은 비상급수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 가정에서 하는 것은.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유사시에 공장 가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용수입니다.

그것으로 해 놓은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여기 학교 내에 비상급수시설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동원고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이 급수시설 관리는 지금 시에서 하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러면 구에서 관리할 때 보통 비상급수시설 하나 관리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해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본 위원이 말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말이에요. 이것,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이 동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동우여고와 동원고등학교, 두 개가 같이 있어서 1년에 내는 수도요금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비상급수시설은 거기 갖다 그냥 놀리는 거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평상시에는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런데 이용하는 것이 운동장에 이렇게 손 닦는 그런 데만 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그러다 보니 그 물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학교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상수도로 해서 식당, 급식소가 이용을 하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런데 이 물을 학교 급식소나 이런 데로 배관을 설치해 주면 물을 퍼내게 되니까 깨끗해서 좋고, 그렇게 되면 수질검사를 자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깨끗해질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 관할구역 학교 두 군데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얘기해서 그 시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는 1년에 수도요금이 4,000만 원 절감되고 어떤 학교는 1,600만 원이 절감된대요. 이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우리 장안구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이 기금이 있어요. 기금이 있으니까 얘기해서 그런 시설로 좀 변형해 달라고, 신경 좀 써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시에 건의 후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행감할 때는 그 학교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지난 영통구청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희 장안구 현원이 한 300여 명 되시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공무원이?

예.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근무,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했을 때는 119명으로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110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동안 소집 해제된 친구들도 있고.

110명이면 거의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본 위원이 조금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 업무보조하고 일반 행정보조가 결국은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각각 건설과라든가 맡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쪽 공익근무는 병무청 산하가 되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거기서 소집을 해서 각 기관에 배치되죠.

엄밀히 따지면 관리감독권은 병무청에 있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총괄적인 관리감독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이 만약 정상적이었다면 다 병역근무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조금 문란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일반 행정보조와 사회업무 보조와 관련해서 뭔가 방안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세요. 대민친절마인드 향상으로 인성교육도 시키시고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마지막 페이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무원 대비해서 공익근무 교육은 한 17%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금액적으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그래서 일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좀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이 착안한 사항이 공익근무요원들, 현재 분기 1회씩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일반 우리 직원들 교육할 때도 장소 관계로 공익요원 전원의 참석이 어려우니까 3개 조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 일반 직원과 같이 교육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행정보조와 사회복지 업무보조, 특히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일선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고, 그것이 아마 대부분 다 나오는 민원일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특정인들을 만나는 것이고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이 공무원인 줄 알고 대했다가 그런 것으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행정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강화를,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강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민을 상대로 하는 이 부분만 강화를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참고로 해서 그 부분들, 일반 사회복지 요원들이 각 동에 소속되어 있고 일반 행정보조 업무가 주로 구청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여튼 박장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로 창구나 이런 데 있는 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통구청에도 주문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 특정 분야에 계신 분은 근무복을 착용해서라도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그리고 기강 확립에 있어서도, 대부분 장안구청에 가든 영통구청에 가든 항상 불만은 저도 거기거든요. 거기 보면 쳐다보지도 않고, 본 위원은 좀 알겠어요. 구별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가면 어떻게, “공무원 매일 친절도 향상시킨다고 하고 이런다더니 맨날 이래.” 이런 불만이에요. 다른 불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무복을 착용해서라도 뭔가 구별을 좀 시켜주고, 그렇다면, 자기가 근무복을 입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증인께서,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 부분은 다른 구청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새로 온 요원의 근무복이 제작되는 기간동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외에 근무요원들의 복장 착용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는 강력히, 연장 근무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러니까 지금 근무복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그렇습니다.

아. 하여간 수원 브랜드를 위해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친절교육, 특히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친절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몇몇 공무원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아, 수원시의 공무원은 굉장히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공익근무 때문에, 또 우리 소관도 아닌 공익근무를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 분들이 수원시에서, 어차피 앉아있으면 수원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 분들이 철저하게 대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앞에 보면 철거민들이 와서 농성으로 집단행동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지역에 와서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장안구 쪽에 계신 분들도 가끔씩 와서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 내용은, 자세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관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시청에 와서 플래카드 계속 붙여놓고 하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목동 쪽 철거민 중에서 네 분이 와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청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관내의 이러한 문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목동 쪽에서 약 2년 정도 지금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 장안구 이미지 실추 안 되도록,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전부 같이 좀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풍수해 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늦게 갔죠? 수원시 관내에 방송을 했죠? (시간경과) 내용, 잘 모르십니까? 태풍으로 인한 수해,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아, 이것은 건설과 쪽에 말씀 드려야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민원과 쪽은 해당이 안 되나요? 민방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각 동과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비상 방송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앰프가 있어서 사이렌도 울리고 민방위 훈련할 때 쓰는 그 방송, 들어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가 민·방·공 훈련할 때는 들어보죠.

그러면 증인께서는 방송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을 잘 알아듣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가 구청에 있을 때 방송이 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내에는 잘 들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방송을 해도 전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비상시에 방송하면 이게 무슨 방송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 태풍 때문에 등교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부 방송했단 말이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이렌만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송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 민방위 쪽에서 하는 것은 경보사이렌을 주목적으로 하는 방송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라도 비상시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방송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민·방·공 비상벨은 별도로 따로 있고 각 동에 앰프시설이 또, 행정방송망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방송시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시에도 요청했지만 증인들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방송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비상시에 뭐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압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방송했을 때 알아듣지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각 동 주민센터에서 활용하는 방송시설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와 협의해서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방송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83년생도 있네요? 보통 몇 년생이 많이 옵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요즘 공익요원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는 편이고, 83년생이면 이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군 복무로 따지면.

이 분들을 보면, 아까 우리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시고 다 하셨지만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각 지역에 가 보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 봐도 그렇고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게끔, 이런 상태에요. 그리고 민원인에게도 굉장히 딱딱하고, 내 일 보듯이 공익요원들이 그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앞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혹시 재난안전의 대피요령을 갖고 계신지?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저희 관내에 대피시설이 79개소가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7개소를 더 확보해서 86개소의 대피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을 잘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연평도 사건을 보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도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지?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점검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대피시설로 확보한 시설들이 전문적인 대피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고 대형건물 내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특별한 시설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급수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혹시라도 연평도 같은 일이 우리에게 안 벌어진다고 장담 못 합니다. 특히 여기는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도 보면 준비가 덜 돼서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도, 역시 장안구도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준비 잘 해놓으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앞으로 시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아마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쟁이 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급수시설, 난방시설, 이런 공급이 잘 되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해주시겠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입니다. 겨울철 예방을 말씀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장안구청에 산이 많죠?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예. 광교산을 비롯해서 이목동 지역,

수원의 3대 산 중에서 광교산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광교산의 산불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산불 감시요원을 매일 배치해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주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담배 피시면서 라이터나 성냥을 켜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서, 또 예방적인 문구를 산에 현수막으로 붙여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생각을 고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겨울철 예방에 각 호호마다 가스사용하고 난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쪽에서 불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예방 차원에서 가정으로도 공문을 보내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괜찮겠어요?

종합민원과장 민병구 : 네, 철저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증인과 김원식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주신 것 중에 97페이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2010년도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7억 3,652만 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율이 52.9%예요, 맞죠?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대부분 어떤 건물을 지어서 도로상에 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먼저 주고, 신축하고 인·허가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게끔 돼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조례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로 뽑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1월 1일까지 납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보면 11월 1일 현재로는 83%가 되겠습니다.

83%?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질책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법제화 속에 우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러면 그것을 인·허가 전에, 만약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먼저 납부하고 인·허가를 신청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안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기존 건물에도 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나갑니다.

아, 기존 건물에도?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아, 그러면 이게 기존 건물 것,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들 이렇게 안 내요?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안 내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전년도에는 납기 내 실적이 한 85% 됩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약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 관내에 라이프스포츠라고 있습니다. 탑-웨딩홀과 두 군데가 큰데, 한 900～한 1,500정도가 들어올 수 있고, 이것도 공휴일 31일이 끼는 바람에 그런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재투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징수 잘 좀 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에 의견진술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살펴봤어요. 물론 이것이 지금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을 주로 해서 팀장님이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다른 것은 다 넘어가고 121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정자동 그랜드마트 앞인데 냉동배달차량으로 냉동육 고기배달 도중 단속, “긴급이나 응급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커피 납부 차량으로서 당구장 커피 납부 도중 단속, “긴급이나 응급 및 기타 부득이한 사항에 해당된다.” 그 밑에 보면 택배차량으로서 물건을 납품 인정, “긴급이나 응급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것 면제사유가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택배 차량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동할 수 있는,

잠깐만요, 그러면 택배 차량 인정하겠습니다. 커피자판기나 냉동배달 차량은?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오래 이동하는 물건을,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왜 단속합니까? 단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교통흐름에,

그렇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또 대형사고도 나고. 그런데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적으로 이렇게 커피자판기 당구장에 납품하러 가는데 거기에 차 세워놨다고 해서 그게 공공의 목적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좀,

문제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냥 면제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 인정하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저희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로 하는 것들은 드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알았습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아마 수당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수당 부분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인원에 따라서 수당을 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또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원식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