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6대 0회 제차 도시보건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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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교통국장과 소관 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도시교통국장 장구식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및 소관 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실과장에 대해 소개를 듣고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부서를 함께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과장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유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수 건설과장입니다. 박중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석 교통과장입니다. 방군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서울 G20 정상회담과 천안함·서해 연평도 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경인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교통국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했던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2010년을 결산하는 북구의회 제17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과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의거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과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소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먼저 도시개발과 현황입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하백초등학교 정문 앞 미개설도로 조기시행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하백초교 주변은 L 120m, B 8m로 약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우선 시급한 구간인 약 20m 구간에 대해서만 확보해서 2011년도에…….

석호

조석호위원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죠? 2010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는데 2010년도 다 갔어요. 그러면 2011년 본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본예산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2010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다 갔어요. 강한 의지가 있다면 2011년도 본예산에라도 편성을 했어야죠. 구 재정이 어려워서 못 했다고 말씀하실 거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워서 시에다가…….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시에다 사업비 예산 요구할 때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5대 의원님들이 감사 때 강력하게 지적해서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어요. 2010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0년도 추경 때 1원 한 푼도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러면 2010년 본예산에라도, 무슨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2011년도 본예산에 사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합니다만 시에서 추가 확보해서, 시의원님들로 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는 통학로입니다. 통학로이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까지 지적하면서 미집행 도로개설을 주장했을 때 도시개발과에서는 2010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반드시 넣어서 성의를 보여야 사업이 시작될 것인데 2011년도에 아무 것도 확보를 안 해버리고 시의원님과 상의한다는데 왜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합니까? 집행부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상의보다는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2010년도 추경 때 한다고 해놓고 안 해버렸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했는데 노력한다고 해놓고 2011년도에 또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꼭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전체는 못 하더라도 연결구간이라도 1억 1,000만원 정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회 추경 때 확보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2011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라도 시급한 구간은 조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조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백초등학교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대 때도 도시교통국에서 거의 1번으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누락되었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우선순위를 올립니다만 시에서 예산지원 할 때…….

광민

마광민위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도시교통국에서 1번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알기로 2번 정도는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안 됐고 이번에는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제가 이은방 시의원님을 10일경에 만나서 하백초등학교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더니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5대 때 못 했던 것을 6대 때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현장활동을 가서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중간에 통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국장님께서는 계속 시비를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한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전액은 못 하더라도 1억 1,000만원은 교부금을 당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은 2002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주민들에게 통보까지 했죠?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현재 100여 m 토지보상과 도로개설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잔여구간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삼각동 혁신아파트는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004년도에 2억원이 투자됐고 2008년도에 1억 3,000만원, 2010년도에 8,0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까지 4억 1,000만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토지보상하고 98m 정도 도로개설이 완료된 상태이고 잔여사업비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토지소유자가 조속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구 관내에 해야 할 도로개설 자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9년 째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국장님, 과장님, 실무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참고자료 4쪽, 간판거리 조성사업이 현재 자동차거리까지 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아직 안 했고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운암동 공구의 거리 아시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거기를 자주 보고 지나가는데 원래는 상업효과라든지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목적으로 간판조성사업을 해왔는데 사업자들이나 주민들이 기대보다는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일부 하자 문제 때문에…….

동찬

김동찬위원

하자문제에 대한 차후 계획이 있나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현재 SMPS가 자주 고장나고 있습니다. 업체와 상인회와 여러 차례 회의도 갖고 곡성에 있는 LED 간판도 보고 왔습니다. 현재 하자가 난 SMPS는 바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화재가 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ID인증서는 받았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곡성을 말씀하셨는데 곡성은 450개 중에서 두서너 개 정도가 하자가 났는데 우리는 200개 중에서 50개 정도 하자가 났어요. 애초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원인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상인회와 업체, 저희들하고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SMPS를 교체할 것인지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상인들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곡성하고 공구의 거리하고 SMPS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해요. 둘째, 공사를 언제 시작했죠?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추진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4 정도 하자가 난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공사입니다. 애초에 IP67이란 인증서를 가진 회사와 계약을 했을 텐데 처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죠?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아니오, 컨소시엄은 아니고 디자인한 업체와 시공한 업체가 다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민원발생 시에 상인연합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A/S도 충분하게 해주지 않은 상태이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구청과 제조업체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꽤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결조건으로 이러한 것들이 먼저 잘 해결돼서, 그 다음에 간판거리 조성사업으로 자동차 거리가 들어가는데 반면교사 삼아서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상인들이 구청에 대한 불신이 높고 의원들한테까지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동차거리 말고 해야 될 것이 또 있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잘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2010년도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설계변경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용봉동 신동아아파트 도로개설에서 1,700만원 정도 증액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