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 서북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동남구청 소속 17개 읍·면·동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남구 읍·면·동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목천읍장 최성진 풍세면장 가재영 광덕면장 김달제 북면장 임문택 성남면장 조한수 수신면장 황태순 병천면장 박상원 중앙동장 김순남 문성동장 정재영 원성1동장 윤태호 원성2동장 이환배 봉명동장 장진구 일봉동장 박양애 신방동장 석인숙 청룡동장 박종화 신안동장 오대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읍·면·동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어느 읍·면·동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예, 조강석 위원님.

봉명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제 지역구가 나선거구 봉명동, 일봉동,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이렇게 다섯 개 동이 되는데요, 주간일정 보고를 항상 하고 있죠? 의원님들께 어떻게 매주 활동을 하겠다고 전 주 금요일날 이렇게 주시는 거 같아요. 다음주에 있을 행사보고를. 그렇게 하고 계시죠? 동장님.

예.

보니까 항상 특이사항이 있더라고요. 다른 동과 면하고 다르게. 체납차량 징수를 아침 6시에 모여서 맨날, 맨날은 아니지만 일정기간을 둬서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주시죠.

매주 우리 같은 경우는 화, 목 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떠세요? 있으세요?

자동차세 체납세를 효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봉명동장님 칭찬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도 벤치마킹 하셔서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제가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님들이 순서 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공직자로서 지금 천안시가 어찌됐건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사항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납세금도 많아서 지금 걱정이 많은 상태인데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마땅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범사례로 여기 계신 우리 청장님이 좀 살펴주시고 읍·면·동장님들 같이 협의하셔서 벤치마킹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님들에 대한 신뢰를 훨씬 더 전향적으로 반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봉명동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읍·면·동에서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남면장님 직전에 의회에 계셔가지고 우리 의회사정 잘 아시고 할텐데 지금 행감자료에 동남구 천안시 전체 천안시 공동묘지 현황을 보면 성남면이 무연고 묘가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로 나와요.

몇 페이지….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거 가지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잖아요?

예.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거든요. 자, 뭐냐 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천안시에 27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현황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은 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은 자기네 소관업무가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대로 따지면 읍·면·동만이 해당지역에 있으니까 읍·면·동의 해당사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걸 관리를 읍·면·동에서 한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명절이라든가 그럴 때는 무연고 묘에 대한 벌초를….

그러면 실제적으로 명절에 외지에서 성묘 오는 분들을 위해서 풀 좀 깎아주는 거 말고 그런 관리 말고 실제적으로 이 공동묘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묘지관리, 글쎄 저희들이 분장상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주민생활지원팀에 팀장하고….

자, 제가 편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천안시 공동묘지에다 모시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면사무소에 와서 우리 가족분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여기다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신청서를 끊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청으로 가보세요, 구청으로 가보세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담당자가 안내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안내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해결이 되는 건지, 구청으로 보내야 되는 건지….

무연고 묘라면….

아니아니 현황에 무연고 묘가 있는 거고 ….

아, 신고는 우리가 직접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신고는 해당 읍·면·동에 신고하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그쪽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면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다 읍·면·동에 계시니까, 천안시에 여기계신 분들 관내에 대부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연고묘라고 나와있는 숫자들이 무연고묘라고 확인하는 절차도 사실 까다로운 절차죠. 매년 명절 때마다 가족들 오나 안오나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묘의 형태가 봉분이 다 무너지고 모습이 그러하다 그러면 이걸 무연고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비석도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현황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일선에 계시니까, 제가 성남면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것을 본청에서 어느 부서가 딱하나 맡아서 관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해당 읍·면·동의 것은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더라도 천안시에 있는 27개 것을 전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도 우리 아니라고 하고 구청은 제가 아직 감사를 안했습니다만 구청도 그렇게 얘기할 거 같아요.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시겠죠?

관리는 읍·면·동에서 모자란다면 같이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데 한계가.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무연고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읍·면·동 자체 내에서 그냥 관리를 하는 게 힘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도 이 정도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더 대책이 점점 더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해당 읍·면·동 현직 근무하시니까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관련해서 동지역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읍·면지역에도 근무하고 계시고요. 최성진 목천읍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343페이지요. 읍·면·동마다 역사적으로나 또는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체육대회, 문화행사들이 활성화 된 데가 있고 활성화 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여기 성남, 수신 같은 데는 활성화 되어서 해마다 문화행사도 하고 체육행사도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다른 읍·면·동은 또 정례화 되어 있지도 않은 거 같고 안하는 데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읍·면·동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꾸준히 이어지는 건 좋잖아요? 시의 지원을 받든 안받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 여건상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성남면장님! 성남이 많이 하고 있는 사례인데 특별히 예산 지원 받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이야 뭐 따로 이걸로 책정하지 않으니까. 뭐냐 하면 성남면민 노래자랑, 수신·성남면민 체육대회, 이거 예산지원 사업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읍장님한테 다시 질문해서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필요할 테고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겠지만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에서 지원하든 아니든….

예, 그 다음에 그 지역 나름대로 이제까지의 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실제 그런 욕구들은 많이 있나요? 이게 사실 그런 수요나 욕구가 있어도 지금 말씀하신 형편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행사나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들을 선호하는지 ….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동지역에 있다 읍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제가 행사는 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라든지 단체의 얘기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가장 큰 문제가 재정적 어려움과 예산의 문제 같은 게 좀 수월하게 풀릴 수 있고 하면 해당 지역마다 특성있게 하는 것을 원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도 하다보면 발전적으로 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역사성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황을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 더 있었는데, 읍·면·동마다 복지상담실이 있어요. 복지상담실을 왜 만들었는지는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도 구청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다 잘되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해당구청에 주민복지과가 만든 자료는 아닐 테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제가 볼 때 그거 다 허위자료 같아요. 원래 취지대로 읍·면·동의 복지상담실 운영 안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하루에 20회 이상 복지상담실 들어가서 민원인과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관련되는 거 관한 것은 특별히 상담실로 가서 상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첫째 의지의 문제도 있고 또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시간이 녹록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뭘 정리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민원인이 오면 그 옆에 의자 하나 주고 거기서 바로 얘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에다 제출한 자료는 일단 전체 읍·면·동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료라는 거 인정되시죠?

100%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중요하다라든지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복지요원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상에서 일하다가 상담실에 들어갔다 이런 시간적 여유, 약간 저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자료를 올려주셔야 이후에 그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본청에서도 예를 들면 인적지원이라든가 다양하게 검토를 할 텐데 허위자료를 올려 보내 주시면….

허위자료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그럼 따져볼까요? 복지상담실 관련 자료, 몇 페이지죠? 그걸 제가 여기서 따지지는 않고, 구청이 있으니까…. 곤란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확인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 해당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어렵지만 그런 상황별로 그렇게 꼭 하도록 독려하고, 채근하셔야 그나마도 애써 만들어준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일단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선에서 일의 복지업무 자체가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한 6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우리 인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도 현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보면 아침 일찍 늦게까지 사실적으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또 개개인별로 세세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처럼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우리 일선을 걱정해 주시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황천순 위원입니다. 제가 읍·면장님들 앞에서 다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정 어떤 읍·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선 새벽하고 밤늦게 체납된 차량 번호판인가요, 영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읍·면·동 일정 올라오는 거 보면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재원확보를 위해서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 살펴보니까 읍·면·동 예산이 16%가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20%이상 주는 지역은 거의 읍·면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 계시지만 내년도에 사업하실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읍·면·동 종합감사 받으시잖아요? 시기별로 받으시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지적을 많이 받으실 텐데 다만 뭐냐면 공통적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먼저 받은, 전년도에 지적받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 다음연도에 다른 동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읍·면간에 감사에 있어서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어떤 전파력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다른 읍·면에서는 똑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구청장님도 계신데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오늘 아주 칭찬모드입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 칭찬을 이런 때 삭 해드리고 일 좀 열심히 해달라고 오늘 칭찬모드로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긴장되실 겁니다. 누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294쪽부터 나오는데요, 각 읍·면·동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주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인데요,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일봉동이 인구나 여러 가지로 인구규모 내지는 예산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는 곳으로 보고를 주고 있습니다. 일봉동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특별히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가 특별하게 활성화된 계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강사진영을 수강생들한테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선 시설이 또 별개로 진행되는 공간에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그런 장점이 있죠? 우리 의회에서도 새로 지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4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다시 집행을 해줘서 증축을 했죠. 증축해서 일봉동에 다른 읍·면·동과 달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런 이유들로 우리 일봉동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천안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선례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구청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좀더 심화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많이 주십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발전이 없는 거죠. 1년 과정 동안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좀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심화과정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냥 반복되는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 동장님도 고민하시고, 아마 연합해서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인적자원이 어떤 특정 동 하나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앞으로 구청과 그리고 인근에 인접해 있는 동장님들 같이 연합해서 심화과정을 둬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우리 동장님께서 모범적인 사례로 일봉동이 잘 되니까 일봉동장님께 칭찬과 더불어서 숙제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연구를 하셔서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좀 대답해 주시죠.

알았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각 읍·면·동장별로 애로사항이 있으신 부분 내지는 이번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중에 하시고 싶은 사항 없으세요? 애로사항이나…. 그럼 이상으로 동남구청 소속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목천읍장님을 비롯한 17개 읍·면·동장님 여러분!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흥타령축제, 농기계박람회 등 각종 대규모 축제와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우리 시가 오늘의 발전을 얻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노고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읍·면·동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초지일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성환읍장 최병호 성거읍장 최용인 직산읍장 윤경섭 입장면장 박철호 성정1동장 나기수 성정2동장 전흥진 쌍용1동장 김거태 쌍용2동장 박종순 쌍용3동장 홍미화 백석동장 나광배 부성동장 임홍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읍·면·동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어느 읍·면·동장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공통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동이고 읍·면지역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자료를 보면 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동네마다 특색있게 각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읍·면·동이 서로 주민자치위원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서로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있어요?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은 읍·면·동장이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꼭 상정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분기마다 공개모집을 해요. 공개모집을 해서 그걸 하기 전에 우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어느어느 프로그램을 개설해 보겠다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시내도 주민자치위원회도 동네마다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 거를 벤치마킹 한다든지 서로 주민자치위원장들끼리 만나는 의견 교류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월1회씩 해요. 주민자치 각 위원장 28개 위원장님들끼리 교류 갖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우리 백석동에 나광배 동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백석동 지역에 신규아파트가 생기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 직원 정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백석동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이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읍·면지역이야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동단위 정원수에 비해서 인구가 백석동이 두 번째 아닙니까? 28개 읍·면·동중에서.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민원해결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인구가 4만8,004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14명이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에 비하면 직원이 3, 4명이 적습니다. 정원관계를 검토해서 행정서비스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노력을 할테니까요, 동장님도 한번 위에 건의하셔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서 주민들 편의증진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가 지금 무상임대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개별 청사 없는 거고요?

예.

앞으로 청사건립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현재는 시청 맞은편에 불당지역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공공청사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우리 읍·면·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사실은 주민들과의 가장 밀접 되게 행정을 하시고 주민들의 요구도 구체적으로 우리 시정에 반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우리 동남구 할 때 동료위원님께서 몇가지 전체 우리 읍·면·동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려서 우리 서북구 관련해서도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각 읍·면·동별로. 그게 취지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잘 아실 테고요, 가급적이면, 복지상담이 대부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 안정적이고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 공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놨는데 첫 번째는 그런 게 있어요. 복지업무 자체가 컴퓨터를 놓고 보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상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가 많고 구조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현재 복지상담실 자체가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좀 어려우면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특히 처음에 오신 분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려움을 고민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복지상담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보면 읍·면·동의 탕비실 개념이라든지 편하게 민원인들 오시면 차 한잔 드시고 이런 개념들도 그 개념들도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본연의 업무를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좀 해야 될 테고 아니면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정확한 마인드만 가지고 계시면 가급적이면 거기를 원칙으로 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편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컴퓨터 놓고 의자 놓고 하시더라도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느낌이 굉장히 다를 거 같아요. 민원인들은. 그냥 옆에 책상에 앉는 거보다는 상담실이란 공간에 들어가서 좀 편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 우리 읍·면·동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우리 직산읍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특이하게 우리 직산읍은 직산읍 자체의 체육대회를 매년 하고 계시거든요. 어때요? 그러니까 진행이라든지 주민들 호응이라든지 주민단결이라든지.

지금 우리 직산읍 같은 데는 청년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각급 단체라든가 일반 독지가라든가 일반사람들이 다 협조를 해주시는 덕택으로 큰 무리없이 할 수 있고요. 제가 갔을 때는 우리가 54개 마을인데 참여도가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당위성을 하고 잘 하다보니까 큰 호응도 얻고 앞으로도 잘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민화합이라든지 주민간에 어떤 교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죠?

훨씬 도움이 되죠.

우리 읍장님 말마따나 다만 하는 재원과정에서 특별하게 서로 부담만 안스럽다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왜 저희가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읍·면·동장님 잘 아시겠지만 매년 우리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읍·면·동에 부담을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분들의 잔치이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격년제라든지, 한번은 읍·면·동 자체 체육대회를 하고 한번은 전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도 읍·면에서는 매년 자체 체육대회를 지역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잘 치르고 계시더라고요. 동 지역은 아마 그런 사례가 적지만 읍·면은 꽤 있으셔서 사실 확인 한 거니까 다르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떻건 그런 좋은 행사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오히려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행정에도 도움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 참여도 보장되고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진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동남구하고 서북구 공히 비교해서 좀 여쭤볼게 있는데요, 구청청사관리에서 보면 우리 동남구 청사는 1932년도에 건축된 걸로, 이후에 여러번 유지보수라든가 개·증축을 거쳐서 현재에 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서북구청은 83년도에 개청해서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청사관련해서 유지보수비를 좀, 개청 후 시설보수 정비내역을 보면 동남구가 2008, 2009, 2010에서 1억6,672만8,000원이 소요된 걸로 나옵니다. 3개년 합계하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서북구는 반면에 10억240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양쪽의 구청이 위치도 틀리고 건축연도도 틀리고 상황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서북구청이 이렇게 시설보강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서북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동남구청하고 우리 서북구청을 비교한다면 저희들이 시설보강내역이 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08년도 개청 이후에 거기 경영개발사업소가 있던 청사를, 동남구청이 더 노후화 됐다고 하지만 일제히 정비를, 처음에 들어갈 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사업별 내역에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가, 엘리베이터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또 배전판이 과부하가 생겨서 그게 한 거의 1억1,500정도, 또 청사에 창틀이 단열이 안돼갖고 이중창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2억7,000만원, 또 대강당 의자를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을 천으로 된 의자로 교체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동남구보다 사업비를 많이 집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 구청 현황이 노후화 된 건 다 비슷할 거 같고 사실 단순히 건축연도로만 따지면 동남구청이 훨씬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북구청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점이 지적이 되고 싶고요. 또 지금 우리 천안시가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조만간 신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한동안은 현재 청사를 계속 활용해서 구청으로 쓸 텐데 현재 노후화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실제 근무하는 우리 당해 공무원들의 불편은 없는지 현재 어느정도….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서북구청은 개보수가 완료가 돼서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각종 체육시설도 같이 갖추고 있어서 야간에 오셔서 한번 보신다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청사를 건강관리 차원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배후여건은 서북구청이 훨씬 유리하죠?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걱정인 것은 우리가 참, 본청은 새로 지어서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데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 있는 양개 구청은 밸런스가 좀 안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다른 사정은 안보시고 본청하고만 비교해서 우리 지역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투입도 하고 그래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당해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민원인들한테 불편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추가적으로 앞으로 크게 예산 들어갈 것도 현재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는 특별한 주민활용 시설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사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에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과다하게 예산편성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남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남구청은 사실 뭡니까? 복합테마파크 개발계획 관련해서 지금 특별하게 큰 틀에서 만질 수는 없는 상황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쓰는 주차장 문제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우선 장기주차차량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먼지가 뽀얗게 있으면서 주차면적을 잡아먹고 그러다보니 민원인들이 장기주차 차량 때문에 민원볼 때 불편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조치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가끔 들러서 볼때는 그런 게, 사실 주차면적은 넓은데 항상 주차할 때 애로사항을 겪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청사 외적으로 예비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라인이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전철을 이용한다든지 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을 거기다 파킹하고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이 상당히 많고요. 또 바닥이 포장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먼지가 많이 일어가지고 장기주차처럼 그런 차량이 관리가 어려운 사항도 있고요. 물론 장기주차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

그것은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 내는 당연히 관리하시겠지만 동남구청 주변에 있는 주차장 활용하는 데를 사실은 뭐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 정도는 제공해야 되는 공간이라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을 정도로 꼭 버려져 있다시피한 차도 보는 거 같아요.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당연히 또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구청이 바로 옆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당연히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현황을 보니까요, 동남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황 자료를 이게 뭘, 현황자료가 터무니없어요. 보니까. 이게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봐도 몇몇 지역은 작년에 또는 올해에 시설이 변경된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수신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로 올해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목천 삼성 부영게이트볼장은 실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천후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목천 서리게이트볼장도 인조잔디로 바뀌었어요. 당장 몇군데 봐도 그렇거든요. 이걸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신 건데, 15페이지요, 지금 기억으로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목천 서리게이트볼장 인조잔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

수신은 올해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삼성리 부영게이트볼장도 실외가 아니라 전천후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준공식 할 때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갔다 오셨을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못 가봤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자료들을 자꾸 업데이트 해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도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걸 아는 내용이니까 눈에 확 들어왔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을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행감자료라든가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꼼꼼히 살피셔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진 위원님.

저는 동남구청에, 전위원님이 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북면에는 체육시설이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저희 북면에는 지금….

북면이 전의원님 지역구인데 전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북면에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여기가 이 체육시설 읍·면·동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신방동이 제일 많아요. 신방동이 제일 많고 북면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도 없고 제로상태인데 체육시설 설치를 할 때, 신축할 때 인구수 비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우선은 설치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왔을 때 거기에 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데 요구가 있을 때는 설치를 하다 보니까 북면은 아직까지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면에서는 그러면 이 체육시설 관련해서 요구가 그동안 한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요구가 있었던 것은 어떠한 사업비라도 해서 거의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설치한 근거는 민원에 의해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치를 해줬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게 맞는 건가요? 행정에서. 주민이용편의시설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게이트볼장이든 농구장이든 설치를 시에서 해주는 건데 그게 어떠한 나름대로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치를 해주다 보면 어느 지역은 지나치게 많고 어느 지역은 북면처럼 그렇게 전혀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일관성이나 아니면 주민편의 형평에 맞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일단은 모든 행정은 우선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미리 또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주고 필요시설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처럼 보여서 이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의원님이 북면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신 거 같아요. 거기는 아마 유권자가 좀 없나봐요.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동남구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용역 계약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아닌데요. 농기계자재박람회 용역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수의계약 내역 관계 보면 작성자가 동남구 자치행정과 해가지고 경비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어떤 용역을 말씀하세요?

경비용역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흥타령 축제도 경비용역 수의계약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런데 보면 흥타령 축제에 많이 오셨나요,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에 많이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관람객 수 말씀하십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흥타령축제가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흥타령축제가 많이 왔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러면 용역계약할 때 그 만큼 고생을 더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물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보니까 용역 연인원 대비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흥타령축제는 1인당 12만6,000원이에요. 경비용역비가. 그리고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는 1인당 14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보다 흥타령축제 때 훨씬 더 관람객이 많았었고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었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같은 업체인데 가격의 차이가 있고 더구나 더 힘든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더 낮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 부분은 말입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5,000만원 이상일때는 87.45인가 정확히 계수를 기억은 못하는데요, 그 계약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건비만큼은 사실상 고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산품이 아니고 인건비만큼은 최대한 우리도 반영을 하고 싶지만 그 계약법에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요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흥타령축제 때는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수치로 봤을 때는 고생을 더 많이 하셨는데 용역단가가 낮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한가지는 그렇다면 수의계약 내역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런데 지금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는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 날짜로. 그런데 흥타령이 먼저 치러졌는데 흥타령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시청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은 구청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건도 좀 누락이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장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시는 걸로 보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특정지역에는 두개씩 있고 어느 동에는 좀 없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구에만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두군데씩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동지역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이 수요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사전에 의견교환을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봉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어르신들의 의견을 못 들어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역여건과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그걸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일봉동 같은 경우도 저희는 해드리고 싶었지만 교량 밑에다 했는데 다른 데 같으면 우회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여건이 돼서 해줬는데 거기는 제 차량이 거기에서 유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소통이 많아가지고 노인양반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까봐 그게 우려가 돼가지고 사실상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걸 시에서 그런 데까지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줘 가지고 어떠한 교통사고라도 나면 큰 불미스런 일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부적합하니까 다른 장소를 한번 물색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럼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 겁니까? 마땅한 장소를….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지난번에 동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하나 물색을 해달라, 그 지역 노인분들이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장소와 여건만 마련되면 그걸 설치하자, 그렇게까지는 상의가 됐어요.

그래서요, 거기까지는 대화가 된 걸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시유지라든지 마땅히 활용할만한 땅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없으니까, 땅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그쪽 장소를 제안을 했는데 사실 어른들 생각이시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른 데는 두개씩 다 있는데 왜 우리만 없냐, 상대적으로 우리가 피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 또 일봉동 뿐만 아니라 봉명동도 작년에도 똑같은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거기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1년 기간이 또 지났지만 무엇을 검토했는지 그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왕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구비를 못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방향을 잡아놓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세워주시고 해야,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구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도 가서, 민원인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보면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명동 같은 경우는 또 거짓말을 시킨 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1년 동안, 1년이 지났음에도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고 새로운 계획을 또 말씀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만큼은 관심 가져주시고 계획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읍·면·동 청사와 관련해서 25쪽입니다. 아까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는 봉명동과 일봉동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요, 봉명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의료원 건물이 신축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래서 의료원과 우리 부지를 좀 교환해서 이전을 하고 나면 기존에 쓰고 있던 장소에 봉명동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봉명동 주민들은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지금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여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봉명동 만큼은 그쪽에 이전을 해서, 그간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봐왔지만 새로운 여건이 조성이 되면 다른 읍·면·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활동도 왕성하고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쁜 여건에 있었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사실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그 부분 답을 한번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저희가 의료원 관계를 이전했을 경우에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것은 시 재정과라든지 관계 기관 등에 같이 상의를 해볼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생각도 못한 것을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사안이 우리 과장님만 결정해서 결정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협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야 할 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저도 상의를 해보겠지만 위원님도 같이 도와주십시오.

아 예, 물론입니다. 제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더 들어보기 위해서 답변을 요청했던 거고요. 일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일봉동 동사무소가 건립된 지가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보시면 자료 28쪽에 나옵니다. 30년 됐고요. 내내 여기 뿐만 아니라 더는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가뜩이나 구도심지역이고 원도심 지역이고 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은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부지 선정이라든지 신축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이것 저것 수의계약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용역관계는 특수법인 법령을 제가 얼른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겠죠. 행정은. 그런데 저희가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야 찾아보셨겠지만 특별히 수의계약 사유가 정확하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단체가 그런 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모든 경비용역을 다 수의계약 하지는 않잖아요? 단체가 그런 어떤 경비용역을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모든 경비용역을 그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수의계약 하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어떤 사유가 있거나 그 단체가 아니면 안 되는 전문성이 있거나 몇 가지 사유가 정확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법률적 근거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수의계약 했다 하기에는 액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건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는 이건 양 구청 과장님께만 해당사항인데요. 우리 구청장 지역개발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읍·면·동이 어떤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가급적이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말씀드렸었어요. 2010년에 보니까 집행을 그렇게 형평성 있게, 너무 딱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표시 날 정도로 잘 맞춰주셨네요. 그래서 그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우리 양 구청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는데요. 우리 구청장님들이 지금 행사 때 나가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우리가 구청시대 되다 보니까, 물론 행사에 가서 그 행사의 추진과정도 보고 마무리에 격려하고 이것도 하나의 구청장님의 중요업무 중에 업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 2009년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 시장님도 포함 되니까 그건 제가 총무과에 따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시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지나치게 행사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본연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전광역시장 같은 경우는 취임 이후에 가급적 행사를 줄이고, 예를 들자면 정책결정이라든지 정책고민, 그리고 직원들과의 고유업무에 강화하겠다. 행사로 인한 지나친 어떤 소모적인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한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알다시피 이 구청 자체가 일반구가 아니라 행정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도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고유업무를 못 볼 때도 있지만 우리 시장님이 가셔야 될 때와 우리 구청장님이 가셔야 될 때 이런 어떤 구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보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보통 시장님이 축사 하시고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행사에 대한 마무리 하려고 가시잖아요. 구청장님들이 굳이 역할이 없을 때도 있고요. 자리를 빛내는 거 말고는. 또 하나는 어떤 이런 자리는 구청장님이 직접 주관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자체 어떤 규정이라든지 운영하는 내부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현재 참석, 물론 서북구청도 나름대로 유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민행정은 우선 대면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됐든 간에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아는 곳을 찾아다니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유지라는 분들, 여론 형성층에 있는 분들도 어떠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등등을 건의라든지 논하고 싶을 때도 때로는 담당부서장한테만 얘기해도 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구청장님한테 정도는 얘기를 하고 싶은게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논의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어떤 규정을 두고 행사에 참석하는 거보다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구청장 정도는 시장님이 참석하든 못하시든 간에 많이 나가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많이 나가봐야 한다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행사예요. 행사. 구청장님이 많은 시민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거나 대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내가 과장님 말씀을 100% 이해하겠어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더니 논쟁을 붙이시는데…. 자, 행사 가시면요, 한 시간 내내 역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행사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대면행사가 아니에요. 대면행사하고 다른 것의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대면행사라 하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역할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없는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의원님들도 “아이구, 바쁘신데 구청장님 저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저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자, 그런 규정이 있느냐, 규정이라든가 어떤 룰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대면행사 중요하죠. 대면이라는 것은 얼굴 맞대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역할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자체가 대면행사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이 필요할 거 같아요. 차라리 예를 들자면 많은 간담회를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루에 20여건의 직접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대화를 하고 구청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협의하고 이런다면 그것은, 그거야말로 대면, 행사성 간담회 많이 하면 좋죠. 지금 대부분 제가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그 업무 감시하러 오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업무 관련된 국이 있고 과가 있어요. 구청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리고 구청 관련된 사업이면 당연히 가셔야죠. 그렇지 않은 사업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유업무에 충실하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모든 관련해서 총 책임을 지시는 게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대민, 대면 다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또 지적도 하실 테고 축사를 통해서 격려도 하시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럼 일정정도 과장님 아까 그러면 구청장님이 좀더 시장님이 하시는 역할도 좀 달라하셔 가지고 이런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그런 걸 지휘하셔도 되고 그러면 시장님이 좀더 자유롭게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행정의 일정정도 규칙은 아니더라도, 원칙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하고 제안도 드리고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그동안에 시장님이 다른 일정상 중복돼가지고 참석을 못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나가셨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역할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해당 실·국장님들이 나오신 경우 같으면 서로가 사무실에서 고유업무를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부분 같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은 공통사항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공통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2008년도 수의계약으로 1억6,000을 했습니다. 상당부분이 2008년도 사업이 9건 1억6,000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보면 12건 해가지고 1억7,900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는 20건에 47억이에요. 47억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있었는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점을 잘못 찍으셨나 해서 다 더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대강 보시면 수의계약 하면 지금 2,000만원 미만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다 2,000만원 미만 20건이면 4억이어야 맞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타도 아닙니다. 전혀 글씨 하나 틀리거나 그런 것도 아닌 거 같고 제가 당황스러워서, 누락이 되신 부분이 있는 건지 제가…. 누락된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정회까지는 아닌 거 같고…. 보시면 2,000만원 미만씩 20건이잖아요? 지금 47억이에요. 제가 찾다찾다 못찾고 있어요. 아까 흥타령 수의계약 건도 2010년 건이니까, 이거 제가 볼때는 업무적으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거 같아요. 작성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인정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용역관련해서 흥타령 축제 용역 관련 여쭤봤잖아요? 얼마씩 들어가고, 말씀 나눴는데 이거 흥타령 축제 관련 예산 아니에요? 흥타령 축제 관련 예산 아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흥타령 축제 경비용역을 했는데 흥타령 축제 관련 예산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것은 용역관련해서는 5,000만원이라든지 수의계약 했다 하더라도 1억도 안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질문한 부분은 공통과제 34번을 보면 흥타령 축제 관련 57쪽입니다. 모든 부서에 제가 흥타령 축제 관련 예산을 여쭤봤어요.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구청 빼고는 전부 다 없다고 했는데 흥타령 축제 기간에 용역을 줬으면 흥타령 축제 관련 예산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것은 저희가 잡상인 지도단속 그쪽예산에 편성해서….

아니 그러니까 흥타령 축제 때 한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흥타령 축제 관련 예산이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맞냐 아니냐. 다른 과에서 다 인정했습니다. 제가 다 찾아냈거든요. 다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만 인정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장님 다 인정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

흥타령 기간에 경비용역이 섰으면 당연히 흥타령 축제 관련 예산이지 이 예산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 못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천순 위원님 질문하신 38쪽에요, 동남구청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보통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2,000만원 선에서 나누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2008년도에는 9건 중에 4건이 2,000만원이 오버가 됐고요. 2009년에는 20건 중에서 7건, 2010년에는 12건 중에 1건이 2,000만원이 오버가 됐는데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을 결정하실 때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이걸 수의계약을 붙이느냐 아니면 공개입찰을 붙이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재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급자재대가. 그래서 순 공사비만 해가지고 계약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자재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사비만 가지고 2,000만원 안 넘으면 되고, 원칙이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금액이 큰 경우에 공개입찰 한다든가 해서, 2,000만원이 넘어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공개입찰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지금 수주한 회사들 이름을 보면 대개 같은 회사들이 매년 중복해서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영남건설 같은 경우 4월달에만 세 개를 받았어요. 4월 7일날 한번 2,000만원 넘는 거 하나 받고, 4월 20일날, 4월 27일날 한달에 세 개를 같은 회사가 받았는가 하면, 또 41쪽하고 42쪽에도 우주전기가 2009년도에 받았는데 10년도에 또 받고, 명성전기공사도 마찬가지고요. 9년도, 10년도 연달아서 받았고 그 밑에 성우건설도 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그렇겠지만 남들이 보기에 민감하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못 받은 쪽에서는 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건설회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같은 회사가 반복적으로 받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동안에 물론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한번 공사를 했을 때에 성실하게 잘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게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건설회사가 많은데 한 회사가 한달에 세건을 받아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주의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런 건은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51쪽 간단하게 하나만 시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어떤 회사는 임대료 내고 들어와 있는 회사가 있고 면제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바르게라든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면제된 부분을 말씀하셨죠?

예.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시행령에 국공립시설에 대한 사용이 되어 있고요. 또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같은 경우에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같은 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관계 기관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사용료를 면제해 준 것입니다.

나머지는 법적조항이 없어서 임대료 받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서북구청 58페이지요. 과징금 관련 부과징수 현황 했는데 표를 만들어가지고 숫자로 채워놓으셨는데 이거 보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128건, 과년도 103, 현년도 25 이거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그건 128건을 부과해서 123건 징수를 했고 지금 못 받은 것이 5건에 283만5,000원인데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과징금 현황을 보려면 어떠한 과징금이 천안시에서 부과되고 그것이 어떻게 징수되는지 좀 한 표로 알고자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원의 입장에서 고민 하시면 이렇게 표 하나 만들어서 숫자로 한다는 게 참….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음반비디오냐 아니면 게임이냐를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남구 보세요. 동남구는 일정한 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서로 양 구청간에 사실 우리 본청에서 특별하게 폼을 만든다든가 해서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데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자꾸 그거 가지고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과징금을 과년도라 그러면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그 회계연도가 지난 것을….

2010년 이전?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9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고, 이거 그럼 언제까지예요? 과년도.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이 내용을 정확히 진단해 드리면요, 저희들이 다섯 건이 있는데 PC방에서 한분 하고….

그러면 여기 부과를 128건에 8,586만9,000원을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그런데 동남구청을 한번 볼게요. 양 구청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구역을 나눌 때부터 어떤 기대가 성립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동남구청은 부과액을 전체를 합치니까 3개년도 3,000만원이에요. 3,015만원이거든요. 제가 계산이 맞나요? 동남구청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저희들이….

2008년에 1,055만원이고 2009년에 1,260이고 2010년에 700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합계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이게 동남구청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주로 위반이 음반산업하고 게임산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노래방….

관련법령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게 노래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은….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PC방이요.

PC방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PC방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 건은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육을 안받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북구는 게임산업 관련해 세 건이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저희들은 다섯 건이 다 게임 관련한 과징금인데요….

미납이?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아니 노래방 주류 반입 묵인한 거 한 건하고 나머지는 유통관련업 PC방 관련 교육 미이수자가 세 명이 되겠습니다.

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여기 책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미납이 전체가 다섯 건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다섯 건 중에 세 건은 ….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세 건은 PC방 교육 미이수자….

한 건은 노래방?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또 한 건은 ….

다섯 건 다 했어요. 두 건, 세 건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아니 그 당시 자료를 뽑을 당시에는 다섯 건이 있었는데 한명은 내갖고 현재 네 사람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해하기를 게임산업은 그러니까 업주가 일정하게 받아야 될 교육을 안 받는 것?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미 이수자.

그런데 이 과징금이 한 50만원씩 돼요. 그렇죠? 50만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게임방은 30만원이죠. 노래방은 1일 5만원씩 해서 열흘을 처분했을 때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북구청에서는 이 자료를 다른 걸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동남구 자료를 보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50만원, 75만원, 50만원, 80만원 이렇게 쭉 나가죠? 계산하는 게 있으니까. 게임산업은 15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있습니다. 노래방하고 PC방 차이점이 노래방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접대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접대부가 있다든가 주류를 팔지 않아야 되는데 주류를 판다든가 하면 단속이 되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되고, 게임산업은 말씀하신 대로 PC방의 업주가 이수해야 될 교육을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거나 또는 청소년들을 지정된 시간 이후에 출입시키거나 하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왜냐하면 업주가 교육을 받아야 될 교육을 안받아서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면 그건 우리가 홍보나 계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주가 50만원을 물을 걸 각오하고 교육을 안 받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끝없는 얘기 같으니까요, 이 과징금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양 구청에서 정리해서 이해가 되게 전체적인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63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은 동남구청 11개소에 대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 무인발급처리건수 및 유지보수내역입니다. 처리건수입니다. 2008년 2만4,707건, 2009년 5만6,307건, 2010년 4만3,002건 처리하였습니다. 65쪽 운영시간 및 관리방식입니다. 동남구청에 6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등기소 4개소에 대해서는 평일 근무시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66쪽 다수민원, 진정, 이의신청 등 관련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67쪽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현황입니다. 연도별 복합민원처리현황은 2008년도에 2,986건 접수, 2009년 8,633건, 2010년 4,640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71쪽 행정감사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중 민원조정위원회 전문가 포함구성에 대하여 전문가 4명을 위촉 구성운영 조치하였습니다. 73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9년도 2건, 2010년도 1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74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명단입니다. 저희 동남구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공무원 5인과 민간인 4명 총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76쪽 광고비 및 홍보비입니다. 신문구독관련입니다. 한겨레 일관지 외 3개사에 대해서 6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8년 지적측량 전자평판 1대, 2009년 무인민원발급기 1대, 2010년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취득하였습니다. 79쪽 과징금 관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입니다. 2009년도에 3건에 2억2,080만5,000원을 부과하여 2억61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도 3건에 7,819만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61쪽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개별사항 3건과 공통사항 9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65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인 서북구청, 시청 등 7대, 다중이용시설에 성정동 롯데마트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발급처리건수 및 유지보수내역입니다. 발급처리건수는 2008년도 2만668건, 2009년도 4만7,624건, 2010년도 4만3,7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유지보수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교체 등 비용으로 2008년도에 1개소에 88만원, 2009년도 3개소 4회에 252만6,000원, 2010년도 3개소에 214만5,000원을 유지보수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유지보수 용역내역은 2008년도 8개소 631만4,000원, 2009년도 1,352만2,000원, 2010년도 8개소 1,261만5,000원에 전문업체인 한국타피, 삼성솔루션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정기점검을 하며 기기작동 오류 및 고장시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시간 및 관리방식입니다. 운영시간은 시청은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서북구청은 연중 08시부터 21시까지, 성환읍, 성거읍, 백석동, 쌍용3동, 삼성전자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두정도서관은 휴관일을 제외한 평일 10시부터 22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인 롯데마트는 개점일 10시부터 24시까지, 메가마트는 개점일 0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식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동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설치된 것은 서북구 민원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 다수민원, 진정, 이의신청 등 관련입니다. 서북구청에서 접수한 민원은 2008년도 1만1,849건, 2009년도 2만1,222건, 2010년도 1만7,821건의 복합민원 5,208건, 다수민원 9건, 진정, 건의 등 476건, 일반민원 1만2,128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69쪽 민원1회 방문처리제 관련은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와 민원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민원업무 안내, 상담 및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운영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사무는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청신고이며 후견인 지정은 민원인 또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업무의 후견인은 도시미관팀장이나 실제 운영사례는 없습니다. 운영사례가 없는 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허가 신고의 경우 옥외광고물협회나 대행업체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여 민원후견인 지정이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입니다. 타부서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처리시 심의가 개최되는데 복합민원 의제처리 및 창구일원화로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이 생략되어지고 있고 처리주무부서에서 관련부서 일괄 협의 후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민원1회방문 처리가 잘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의제처리 및 창구일원화 복합민원처리건수는 1만3,446건입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 거절민원, 주관부서에서 협의가 안된 사안,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부서지정, 협조기관장 종합검토 필요시 개최되는 위원회며 서북구에는 2008년 7월 11일자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만 운영대상 사안이 없어 실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71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구청인지 말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통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입니다. 서북구청 66쪽에 발급처리건수 및 유지보수내역을 보면 2008, 2009, 2010년도 발급건수가 2008년도, 2009년도에 거의 배로 늘었는데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줄었어요. 인터넷발급이나 그런 영향 때문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이 2008년 7월 1일자로 개청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는 7월부터 실적이 들어가서 적고요. 2010년도는 10월말 현재로 실적이 뽑아졌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시간 및 관리방식에서 운영시간이 본청에는 24시까지 하고요. 이것이 각 설치장소에 따라서 운영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시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만 24시간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발급을 하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실내에 설치하지 않고 실외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돼요. 시청에는 보시다시피 현관입구 옆에 민원부스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고요. 다른 데는 주로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은 힘든 실정입니다.

어차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발급기가 운영되는 것이라고 하면 실외에 설치를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설치를 하려면 무인용역경비나 부스설치에 관한 예산이 대당 2,000만원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예산관계 제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마련된다면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성환이나 성거 이런 쪽은 외각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오히려 서비스기관이 늘어야 공평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운영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남구청, 서북구청 같이 공통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동남구청은 3쪽이고 서북구청은 65쪽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요.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 호응도 굉장히 좋은데 작년에 한 구청에 5만건정도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치비가 2,000만원 드나요?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민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메가마트나 이런 데 설치하는데 임대료를 별도 지불하고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협조만 받아서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임대료 별도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설치했지만 회사에서도 업무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한테 호응이 좋고 하니까 확대설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면 유지보수 있잖아요? 유지보수비가 동남구 같은 경우 대당 10만6,250원이 들어가고요. 서북구청은 13만1,500원이 들어가거든요. 유지보수비용이 비슷할텐데 차이가 나는지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그것은 유지보수비가 기계취득가액의 8%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동남구는 12대이고 서북구는 개수가 적어가지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남구는 대수가 4대 더 많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동남구는 많으니까 적게 들어가고 서북구는 적으니까 많게 들어가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 취득가의 8%를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동남구와 서북구에 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다른 것인가요? 종류가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종류가 같을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글쎄요, 저희 서북구에서는 한국타피제품하고 삼성솔루션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동남구하고 서북구에서 쓰는 무인발급기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그렇겠지요.

동남구청 민원지적과장님도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지요?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2010년에 똑같이 2대씩 구입을 하셨어요. 똑같이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달라요. 서북구청 80페이지를 보면 2대에 3,898만8,000원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동남구청 2대 4,000만원에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2대를 구입을 했는데 한쪽은 4,000만원이고 한쪽은 3,898만8,000원입니다. 방금 전에 서북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라고 했는데 오히려 구입비만 봤을 때 이대로 따지면 서북구가 동남구보다 보수용역비용이 더 싸야 됩니다. 낮은 가격에 구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2, 3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무인발급기를 똑같이 구입을 했는데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또한가지는 두 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011년 예산을 보면 그것도 안 맞아요. 대수가 많아서 동남구 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서북구의 것이 가격이 좀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요, 예산명세서에 올라와있습니다. 내년예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가 동남구는 12만7,500원이고요, 서북구는 또 12만원이에요. 바뀝니다. 올해는 서북구가 비용지급을 더 많이 하는데 내년에는 서북구가 비용지급을 덜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8%라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남구청, 서북구청이 분리되었는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비록 작은 수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입비가 달라지고 운영비가 달라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아까 제가 유지보수비는 기계 취득가액의 8%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보통신부 고시규정에 보면 10%에서 15% 정해져있어요. 저희들은 8%라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남구하고 서북구가 관리하는 업체가 다 다릅니까?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에스원하고 웅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업체가 다르네요. 저희는 한국타피하고 삼성솔루션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서북구 민원지적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싸다고 하셨잖아요? 동남구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저렴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통합운영하는 게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란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회사가 달라서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앞으로 한번 균형이 맞춰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이 분리가 되었지만 행정에 있어서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가지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관련이 두 군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 관련해서 제출하셨는데 이 과징금이 어떤 과징금이지요? 서북구청은 82쪽이고요. 동남구청은 79쪽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동남구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는 타인 명의로 해놓았다가 추후에 적발된 과징금입니다.

이 과징금은 다른 과징금과 달라요. 이것은 명의를 본인 명의도 아니고 다른 분 명의로 도용한 것이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과징금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아야 돼요. 부동산 소유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밝혀낸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그렇습니다.

동남구 같은 경우 올해 징수율이 0%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재산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과감하게 공매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매년 부동산 조회해서 부동산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처럼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숨겨놓은 부동산을 밝혀낸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추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다른 과징금보다 쉽게 추징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 자체가 떨어지니까요. 건수도 금액이 작은 건수가 아닐 거예요. 금액이 높을 거예요. 다른 데 10만원짜리 20개, 30개 추진하는 것보다 이런 거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천안시 세원확보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좀더 강력하게 앞으로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한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추후 계획은 계속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것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갖췄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신세계백화점이 생기면 추후에 다중민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한군데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고 당연히 그럴 필요성이 있는 장비인데 관공서가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행정편의적으로 또는 대형마트,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도 있다. 최근에 천안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대형유통업체가 난립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소상공인들과 무한 경쟁을 하고 지역의 영세유통업체들을 고사시킨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겠지만 일정하게 시민이 많이 이용하면서도 그런 장소를 피할 수 있는 곳도 가능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설치된 장소를 숙지한다면 더 이용하는 거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천안시가 집단민원이나 다양하게 민원이 많지요? 동남구만 해도 2008, 2009, 2010년 해가지고 1만6,000건 이상의 다양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북구는 상대적으로 숫자는 적지만 1만건이 훨씬 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처리내역은 수치상으로 보면 대부분 완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리율을 보면 96% 이상 실적입니다. 이런 복합민원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단민원이나 다양한 지역사회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실제로 민원조정위원회는 본청에도 있고 양 구청에도 있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그렇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천안시 같이 성장한 도시에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와서 집단행동도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는데 실제 민원조정위원회가 최근 몇 년동안 열린 개최사실은 없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들을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면서도 상정해서 처리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 행정 스스로 이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주관 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든가 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부서지정, 그 밖의 민원사항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남구청 같은 경우 그렇게 과간에 협의가 안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정을 통해서 해결될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시 안에서 법적 위원회로서 그 안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전문가라든가 행정만의 시각이 아니잖아요? 민간위원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련법령이라든가 행정의 시각, 민원인의 주장 이런 것을 종합해서 조정해보는 기능으로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민원발생이 끊임없고 계속 성장하는 도시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우리 행정 스스로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연 것은 민원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아닙니다.

그렇지요. 행정에서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라고 한다든가, 테이블에 같이 앉는 자세로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남구청은 3개년동안 개최실적이 전무한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예, 그렇습니다.

서북구청도?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그렇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촉되신 분들한테 죄송해요. 변호사 등 지역사회에서 명망있는 분들인데, 위촉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립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당시 위촉장이 전달됩니다.

위촉장은 오셔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전달해 드리나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냐고요. 시 행정에 협조해달라고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면 흔쾌히 그분은 자기 바쁜 시간을 포기하면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수락을 하셨을텐데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도 한번도 부른 적도 없고, 일부러 조정위원회를 열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할 수 있지요. 여기 기본적으로 기능에서 보면 일상적으로 봐도 모아버리면 1년에 한번 이상 개최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요. 우리 행정도 의지가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다 없애자,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진짜 필요없는 위원회지요. 그런데 제도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필요없는 위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부서에도 위원회들이 다 소극적으로 열리고 항상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인데 특히 민원조정위원회 양 구청, 본청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심각성을 가지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해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장님 우선구매현황자료 81쪽인데요. 제가 1주일째 감사를 하고 있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실적이 좋은 부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만든 물품은 질이 안좋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복사지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써보시니까 다른 시중에서 구매한 물품이랑 질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홍보대사를 하셔가지고 써보니까 좋더라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알겠습니다.

동남구청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교가 되네요. 양쪽 구청이요.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숙이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서북구 민원지적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9개 과 중에 6개가 없습니다. 3개과에서 62만원 상당을 했는데 서북구 민원지적과에서는 120만원정도 해주셨어요. 한 건도 없는 부서에 비하면 엄청난 양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남구청,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정성기 동남구 세정과장입니다. 동남구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지방세 감면 및 결손현황입니다. 첫 번째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 및 결손처분현황입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661건에 617억8,600만원을 감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01쪽부터 1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내역은 2008년 13억1,200만원, 2009년 9억5,200만원, 2010년 16억8,1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결손처분된 유형을 살펴보면 무재산이 12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평가 부족액이 3억6,700만원, 배분금액 부족액이 8,200만원입니다. 86쪽 징수유예현황입니다. 징수유예는 3개 법인에 2억3,400만원이고 6개월 기간으로 분납 중에 있습니다. 87쪽 부동산, 차량공매 관련입니다. 부동산 공매진행내역은 2009년 15건에 6억5,900만원을 공매의뢰하여 2건은 진행 중이고 3건은 자진납부, 10건은 공매낙찰로 종결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21건에 4억3,000만원을 공매의뢰하여 자진납부 및 공매낙찰로 11건이 완결되었고 1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 공매내역은 2009년도 3대 500만원, 2010년도 2대에 300만원을 공매하여 징수하였습니다. 88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첫 번째 500만원 이상 지방세 개인별 체납현황은 2010년도 10월말 현재 252명에 체납액은 45억3,500만원이고 전체 체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로는 가계곤란, 사업부진, 부도,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1,000만원 이상 업체별 체납현황은 66개 업체에 체납액이 45억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이며 체납사유로는 경영난, 부도·폐업, 자금악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5회 이상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182명에 50억8,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해당되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별, 업체별 세부내역은 157쪽부터 1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3년간 체납비교표입니다. 2008년에는 145억, 2009년에는 147억, 2010년 현재 체납액은 183억원입니다. 다섯 번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체납자 182명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233건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12건은 공매, 62명은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90쪽 지방세 과오납 반환현황입니다. 과오납 반환결정현황은 2009년도에는 4만4,331건에 44억4,700만원, 2010년도에는 1만2,688건에 34억2,300만원입니다. 91쪽 번호판 영치입니다. 2009년에는 2,409대, 2010년에는 1,972대를 영치하였으며 번호판 영치로 1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영치장비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1대, PDA 18대가 있습니다. 92쪽 지방세카드납부 실적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3만9,523건에 113억7,300만원, 2010년도에는 3만9,739건에 131억6,200만원이 카드로 수납되었으며 카드사는 삼성, 신한, BC카드사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청 읍·면·동에서만 가능했던 카드수납이 2011년도부터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모든 은행에서 수납이 가능해질 예정이므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94쪽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골프장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2009년에는 13억5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0년에는 23억1,800만원을 부과하여 13억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9억4,900만원은 현재 분납 중에 있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95쪽 대형 유통업체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 관내 대형유통업체는 구성동, 신방동에 홈플러스, 야우리와 아라리오 4개소가 있으며 2009년에 13억4,5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10년에는 12억9,100만원을 부과하여 11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1억6,200만원은 분납 중에 있습니다. 96쪽 압류 및 해제관련입니다.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의 압류 및 해제내역은 2009년에 1만3,453명 163억6,500만원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1만2,983명 141억4,700만원을 해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만3,142명에 217억300만원을 압류하였고 1만971명에 91억3,900만원을 해제하였습니다. 97쪽 세무조사 관련입니다. 2009년에는 117개 업체를 조사하여 7억9,0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10년에는 74개 업체를 조사하여 9억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공통사항 중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17번 결산검사관련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지난해 수입에 대한 체납처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구하라는 조치사항은 현년도와 지난연도 체납에 대해서 재산·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조치 후 지속적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재산 및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매년 2회에 충청남도에 부동산 자료를 요청하여 재산발견시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체납 및 결손처분액 중 회수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라는 조치사항은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2009년도에는 8명에 900만원, 2010년도에는 21명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세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임대수 서북구청 세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9쪽 지방세 감면 및 결손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비과세 감면액은 총 2,065건에 983억9,150만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117쪽부터 2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유독 많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아산신도시 2단계 취득분으로 취득세 414건에 104억8,900만원과 등록세 270건 93억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손처리현황으로 2008년도에는 52건에 21억2,188만5,000원이고 2009년도는 82건에 53억601만원이며 2010년은 10월 30일 현재까지 54건에 22억9,436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37쪽부터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 부동산, 차량 공매관련사항으로 부동산 공매는 2009년도에 29건에 50억5,573만6,000원을 의뢰하여 진행 중 12건, 자진납부 4건, 종결이 13건이며 2010년도 10월 30일 현재 53건에 17억3,157만6,000원을 의뢰하여 진행 중이 37건, 자진납부 13건, 종결 3건입니다. 차량공매는 2009년도에 14대, 2010년 10월 30일까지 9대입니다. 다음은 92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66명이 88억6,682만5,000원이고 1,000만원 이상 체납업체는 100개업체 151억1,721만원이며 5회 이상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303명에 182억9,022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44쪽부터 28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최근 3년간 체납액비교표로서 2008년도 235억1,962만7,000원, 2009년 299억1,478만7,000원, 2010년 340억482만1,000원입니다. 다음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303명인데 부동산 압류 203건 등 총 583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 과오납 반환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만3,714건에 80억4,179만2,000원이며 2009년도에 5만2,980건, 2010년 10월 30일 현재까지 1만794건이 됩니다. 과오납 반환이라고는 하지만 행정착오적인 것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를 환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6쪽 지방세 카드납부현황입니다. 총 납부된 건수는 2009년도에 7.1%, 2010년도에 8%이며 금액으로는 2008년도에 12.3%정도, 2010년도에는 15.5%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서 동남구 세정과장이 얘기했듯이 내년부터는 모두 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실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드사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으로 우리 지역에 메가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등 3개가 있으며 2009년, 2010년 모두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9쪽 부동산, 동산, 차량 채권압류 및 해제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압류는 1만3,604명에 371억9,241만9,000원이며 해제는 1만447명에 291억4,210만3,000원이며 2010년도에는 압류는 1만6,628명에 399억4,750만4,000원이며 해제는 9,282명에 124억3,593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세무조사관련입니다. 부과 및 통지현황으로 2009년도에는 386건에 11억4,159만1,000원, 2010년도 10월 현재 298건에 11억83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총 39개 사항 중 17번 결산검사관련 1건으로서 앞서 동남구 세정과장이 설명한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구청인지 말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통 같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특히 세금징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지요?

세정과장 임대수 예.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징수 말고 과오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만 보더라도 동남구 같은 경우 2,949건에 22억5,009억여원이 과오납금이거든요. 이것이 반환된 금액인가요?

세정과장 정성기 발생한 건수입니다.

환급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성기 지금 현재 과오납 현황은 2009년도에 1만6,932건에 40억3,60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2010년도 10월 30일 현재 1만2,502건에 34억9,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오납 관련해서 제일 하단에 과년도 해가지고 2010년 10월 30일 현재 2,949건 22억5,900 이 금액은 뭐예요?

세정과장 정성기 과년도 것은 2009년도 전에 ….

누적된 금액도 있을테니까 그런 착오인가요?

세정과장 정성기 예.

현재 미환급된 과오납 건수하고 총 금액은 얼마지요?

세정과장 정성기 지금 미지급된 금액은 2만7,829건에 1억4,499만6,000원입니다.

서북구도 그 관련해서 말씀주시지요.

세정과장 임대수 동남구 세정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미지급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지급되어 있는 것은 3만1,405건에 1억5,474만7,000여원정도 되는데요. 1,000원 미만이 1만1,000건에 600만원, 5,000원 미만이 1만4,477건에서 3,587만2,020원, 1만원 이하는 2,523건에 1,789만3,080만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거의 소액이라서 건수만 많고 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5,000원 미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액이 환급이 안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시효가 있나요?

세정과장 정성기 5년요.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성기 예.

아무래도 국가라든가 상급단체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우리의 귀책사유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을텐데 결국 세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의 주인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될텐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서북구 세정과장님, 돌려주는 방법을 우리 돈이 아니니까 돌려주는 것은 기본인데 돌려주기 위해서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임대수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편, 부인 같이 해서 이중 내는 수도 있고 자동차세를 냈는데 팔아서 중간에 소급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발생하면 전산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오납 환급통지를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통지할 때는 이러이러해서 환급이 되니까 전화도 좋고 팩스도 좋고 납세자의 통장계좌번호를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1주일 이내에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 세무서에서 종합과세 5월달에 통보되고 나서 저희한테 온 것이 4,000여건이 왔습니다. 통보가 안가는 수도 있고 연락이 안돼서 도저히 못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전화가 온다든지 통보만 되면 즉시즉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액 같은 경우는 잘 안 알려주려고 합니다. 5,000원 미만부터 100원까지도 있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통보를 안하지요?

세정과장 임대수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최고 많은 금액부터 보냅니다.

통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세정과장 임대수 처음 한번은 10원이라도 다 보낸답니다.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임대수 예.

알겠습니다. 통보해도 환급을 안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누적되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임대수 건수만 많고 금액은 사실 적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금을 끝까지 추징하고 제대로 걷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노력이고 반면에 많지 않은 돈이라도 시가 과오납된 돈을 돌려주는 것을 철저히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조세저항이라든가 조세반발을 누그러트리는 방법 중의 하나예요. 우리 조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제도상으로 우리가 통보해주는 것은 10원짜리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방법으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자동응답 전화나 웹상에서 확인한다든가 혹시라도 관심있는 납세자가 자기한테 관련된 과오납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지,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을 주세요.

세정과장 임대수 답변하는 끝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액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에서 내년부터는 본인이 꼭 자기 통장계좌를 모르더라도 직권으로 입금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납세자 동의 없이 소액인 경우에는 다른 지방세로 충당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행안부에서 연구 중에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연락이 되면 조금이라도 다 줍니다. 연락이 안되고 전화도 안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께서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연락만 되면 다 환급해줍니다.

제가 안 준다는 얘기는 안했고요.

세정과장 정성기 위텍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알겠지요? 소액이더라도 이것을 철저히 돌려주려고 했을 때 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세금을 더 징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동시에 과오납금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도 일정하게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좋은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세의 공평성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조세정의라든가, 정의는 받는 것만 정의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확립시켜주기를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차제에 과오납금 분류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양 구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결 안된 부분에 있어서 적은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세금분관련해서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동남구청 90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 3만3,000건이고 2010년 2,900건에 대해서 25억과 22억이지 않습니까? 건수로 나눠버리면 2009년에는 7만7,800원이고 2010년에는 25만1,000원입니다. 아까 과오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5,000원 미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2009년에는 7만7,000원이고 2010년에는 25만1,000원 상당이거든요. 낮은 금액이 있는 반면에 높은 금액이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지 과장님 답변으로는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성기 서북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 과표가 시가 표준액 55%를 적용해서 부과를 했으나 2009년도 2월달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시가표준액 50%로 소급적용을 하다 보니까 발생건수가 많이 늘어났다. 두 번째로는 건수도 많고 첫 번째도 자동차 소유권이전이 건수가 많습니다. 보통 3,000건 이상이에요. 지방소득세, 옛날 주민세 국세가 한 1,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정과장 임대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환하지 않은 것이 건수는 많은데 그것을 건수 대비 금액이 5,000원 미만이 많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숫자에 대해 건수로 다시 나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 동남구청 세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것은 몇백만원짜리도 있고 아파트 건립해서 일단 취득세 냈다가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다시 냈던 것을 반환하면 무려 몇천만원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 나눠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5쪽 동남구청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배분금액부족 있지 않습니까? 순위에 밀려서 발생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경매관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세정과장 임대수 동남구나 서북구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분금액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압류된 재산을 공매나 경매를 시킵니다. 은행이나 개인이나 우리가 먼저 압류하기 전에 소송채권으로 100% 받지 못합니다. 우리 체납액은 1억인데 앞에 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6,000만원밖에 못 받으면 재산 없고 그러면 4,000만원 결산합니다. 이것이 배분금액부족이고 평가액 부족은 비슷한 경우입니다만 공매, 경매하기 전에 판단을 해보니까 기왕에 재산이 1건밖에 없는데 은행이나 선 채권자 국세나 이런 것이 많아서 가치가 없다 판단했을 때 결손처분하는 것이 평가액 부족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 해당이 안되지요.

세정과장 임대수 모든 세금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순위에 있어서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경매진행시에도 다른 채권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배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임대수 그 이후에 재산세가 다시 부과되면 그것은 배당 받을 수 없지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원확보차원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법원공탁금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가 민사나 형사 관련해서 공탁금이 걸려있는데 공탁금 관련해서 압류를 통해서 지방세를 징수한 적이 있나요? 뒤에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세원확보의 우수사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2008년부터는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공탁금 내역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자주 조회를 통해서 공탁금 관련해서 압류를 걸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천안시에서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서요. 과장님들 관심 없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세정과장 임대수 보통 우리가 경매는 법원에서 많이 하고 공매는 우리가 의뢰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탁금에 대한 것은 해본 적이 없어서 답을 못하겠는데 지금 있기는 있는데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공탁금이 예전과 달리 법원 전산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체납되신 분들 중에서 법원소송이라든지 개인간에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공탁을 거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조회를 하면 공탁금을 먼저 압류를 해서 세원확보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나온 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수원 장안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원확보를 통해서 우수사례로 언론에서 더군다나 지방세 체납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분 과장님께서 법원 공탁에 대한 부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징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었는데 나름대로 공무원 1인당 5명씩 체납자 맡아서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과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전화를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있지요? 민원인한테 미납이 되었으니까 세금납부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화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임대수 시간은 없고요. 1인 5체납이라든지 받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또 상대방의 직업관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수시로 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밤 10시쯤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금액도 7만원대 이 정도 되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공무원하고 상당히 언쟁이 있었나봐요.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규정이나 하다못해 멘트라든가 그런 것을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통적 사항으로 접근하셔야 할 것 같고 단순히 인원만 적어서 주시면 11시, 12시 전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규정을 정하면 서로간에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 받아내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질문보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남구청 89쪽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북구는 그렇지 않은데 동남구 같은 경우는 3-4번 부과액, 체납액이 있습니다. 시세를 보시면 2009, 2010년을 보시면 2010년에 시세가 줄었어요. 체납액은 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서북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과액도 늘어나고 체납액도 늘어났는데 동남구 같은 경우 부과액은 줄었으나 체납액이 오히려 늘었어요. 2009년 같은 경우 조사를 해보니까 부과액 대비 체납액 비중이 6.7% 정도 되는데 2010년에는 10.9%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높아요. 그 이유를 몰라서요.

세정과장 정성기 주행세가 저희 구청에 있다가 서북구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을 못 들은 상태에서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확인차원입니다. 95쪽 보면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징수관련이 있는데 빠트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업체에 갤러리아는 포함이 안되나요?

세정과장 정성기 아라리오, 야우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체가 다른데요.

세정과장 정성기 아라리오가 갤러리아래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 한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롯데마트 두 군데잖아요? 합쳐서 하신 것이지요?

세정과장 임대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정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천안시 공무원뿐이 아니라 천안시민 모두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부서 중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모든 업무가 수치상으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2009년말 결산자료를 보니까 체납세금이 213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납세금액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고액이라든지 상습적인 분들은 지능화되어 있고, 이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으면 두 분 중에 먼저 편하게 말씀해주시지요. 체납세금이 매년 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점점 업무가 까다롭고 어려워질 것 같아요. 관련해서 혹시라도 시에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세정과장 정성기 저희들은 대부분이 경영악화라든지 자금난으로 부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빨리빨리 해서 채권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고 빨리 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권역별 1인 5체납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체납세금이 매년 늘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지요?

세정과장 정성기 그렇지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체납세금 관련해서 특별 체납세금을 담당하는 팀이라든지, 그것만 관리할 수 있는 업무를 팀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2009년 결산검사 관련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매년 체납세금이 늘어나고 고질화되고 지능화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양 구청 관련해서 따로 둘 게 아니라 천안시 본청이든 구청이든 그것만 특별 관리하는 징수팀이라든지 그것만 일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서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특별히 그런 것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정성기 내년에 아마 본청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재정과를 통해서 저희도 들었는데 구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10%, 20%만 더 재원을 확보해도 그 재원이라는 것은 천안시민의 삶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큰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들이 아니면 구청장님들이 이런 업무에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팀을 둬서 그 팀 내에서 200억, 300억 이런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담당하고 전문기술을 쌓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내년에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할 때는 꼭 요구를 할 겁니다.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100% 해결은 아니지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임대수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금과 관련된 우리 시 제도 중에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세정과장 정성기 예.

사전에 양 구청에서 시행하는 징수포상금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징수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시면서 실무과장님들이 애로사항을 느끼시는 부분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지요. 어느 분이든 먼저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체납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분명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이 제도밖에 없는 것이고요. 차후에 내년도에는 징수팀이든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상 문제점, 이 제도도 병행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시행해본 결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아울러 주시고요.

세정과장 정성기 ….

세정과장 임대수 ….

없으세요? 파악이 안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기회를 드렸는데도 말씀을 안 주시네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분명히 성과가 나타납니다. 실무자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예산타령입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안에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그 예산 자체도 편성을 안해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발언을 요청했는데 안 주셔서 아쉽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더 요청을 하고요. 의회에서도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일정정도의 혜택도 있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서 천안시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서 천안시민이 모두가 잘살 수 있고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197쪽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 구청 관내 복지상담실은 17개소를 2007년에 설치완료 하였고 2008년 6월에는 구청 개청시에 주민복지과에 1개소를 설치하여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쪽 노인회관 관련입니다. 동남구 경로당은 335개소로 일반운영비는 연간 10억5,300만원으로 난방비는 355개소에 4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5억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동남구 관내 총 21개소이며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2008년에 3억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 5억3,200만원, 금년 10월말 현재 20개소에 6억1,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1쪽 어린이놀이터 관련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총 7개소로 21개의 놀이기구가 있으며 금년에 3,400만원을 들여 노후된 시설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3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638명을, 2009년에는 1,289명을, 2010년에는 1,68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5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포현황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의 능력에 따라 1종, 2종으로 나누고 동남구 총대비 3.66%로 3,677세대 6,148명이며 읍·면·동 중에는 광덕면이 9.55%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53쪽 쓰레기 무단배출 단속실적입니다. 2009년에는 139건에 1,000만원, 2010년 10월말 현재 61건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54쪽 가스차단기 설치관련입니다. 가스차단기는 2009년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400세대, 차상위 시각장애인 69세대를 선정하여 1,900만원과 1,1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79가구를 대상으로 1,900만원을 들여서 12월 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264쪽 어린이집 급식관련입니다. 어린이집 227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 및 음식재료 위생점검을 점검표에 의하여 2회 실시하였으며 일부 25개 시설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선정 점검한 바 있습니다. 266쪽 무료급식 관련입니다. 무료급식 대상은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3년간 364명에게 2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무료 급식을 실시하였고 대한노인회 천안지회와 아우내은빛복지관, 천안성모의 집 등 3개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68쪽 조손가정지원입니다. 조손가정 지원은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대하여 매 세대당 매월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현재 1,893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누락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영구임대주택관련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주공6단지에 14평형 504세대와 주공7단지 12평형 835세대, 13평형 149세대 등 1,488세대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 관내 2008년부터 442세대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270쪽 행려환자 관련입니다. 행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사체로 발생지에서 매장하거나 화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2구, 2009년에 3구, 2010년에 다섯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사항 보고를 마치고 공통사항 중에 두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8쪽 이월사업입니다. 현재 목천면 덕전경로당을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사고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병천 가전1리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시설보강 사업비 1억4,000만원은 절대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국도비가 보조된 각종단체 건물 신축현황입니다. 도비가 보조된 건물 신축은 일봉 11통 경로당 외 12건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축하였습니다. 이상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주민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복지상담실입니다. 구청과 읍·면·동 총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총 10만4,400건으로 1일 평균 42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설치내역은 28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경로당입니다. 2008년에 경로당 282개소에 12억, 2009년에 경로당 289개소에 11억, 2010년에는 경로당 294개소에 12억4,000여만원을 운영비와 난방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경로당 신축, 증개축, 보수입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입니다. 2008년에 6개소, 2009년에 11개소, 2010년에 8개소에 13억2,4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증개축은 2009년에 4개소, 2010년에 2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2008년에 39개소, 2009년에 64개소, 2010년에 70개소 4억8,5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물품, 의료 및 운동기구 보급입니다. 2008년에 87개소, 2009년에 155개소, 2010년에 217개소에 4억7,717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다섯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집행은 2008년에 17개소 5억, 2009년에 21개소에 7억, 2010년 25개소에 8억6,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점검결과는 2009년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2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 결과 합산해서 2011년 운영비 지원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30페이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저희 구에는 13개소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보수는 2008년에 3개소, 2009년에 3개소, 2010년 7개소에 6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상해보험에 가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2011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 결식아동지원입니다. 결식아동은 2008년에 893명, 2009년에 1,072명, 2010년에 1,363명으로 2010년도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대상자 유형별로는 수급자, 지원사유별로는 한부모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2008년에 3억, 2009년에 10억, 2010년에 7억6,38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성환읍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도시락 배달사업 위탁과 점검결과입니다. 위탁업체는 오복외식산업 2010년 7월 19일부터 8월 27일 방학 중에 점검한 결과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분포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수급자 현황은 1, 2종으로 구분하는데 인구대비 수급률은 2010년 10월말 현재 1.64%, 세대로는 2.53%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영구임대주택이 위치한 쌍용3동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유아 100%가 1%로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읍·면·동별로는 직산읍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41페이지 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수급자로 선정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120% 이하인 계층입니다. 342페이지 급여지급은 2008년에는 63억, 2009년에는 112억, 2010년 10월 현재 106억6,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쓰레기 무단배출입니다. 총 337건에 2,321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분리배출 미실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344페이지 가스차단기 설치입니다. 2009년초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00가구, 같은 해 7월 중에 시각장애인 수급자와 저소득층 30가구에 가스차단기를 보급했습니다. 설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3페이지 어린이집 급식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306개소입니다. 지난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생점검 절차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무료급식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008년, 2009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9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1억, 2010년에 1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60페이지 조손가정 지원입니다.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57세대에 월 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에 2,259만원, 2010년에 1,71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현황은 동남구에서 말씀드려서 저희는 현재 319세대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363페이지 행려환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현황은 2008년에 1명, 2009년에 3명, 2010년에 2명으로 총 6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구청인지 말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남구청, 서북구청 현황이 똑같거든요. 248쪽하고 서북구청은 337쪽 아동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시내지역은 도시락 배달이 가능한데 동남구, 서북구 같이 읍·면지역은 도시락 배달이 없어요. 그게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제가 알기로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 10월부터는 식품권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식품권은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아동급식 단가와 맞춰서 일자와 인원수 맞춰서 월단위로 끊어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품권으로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그 식품권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꼭 밥을 안 먹고 다른 데 사용해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품권이라는 게 동남구는 상품권, 서북구는 식품권으로 구분을 내리셨는데 이게 식당에 밥을 먹는 건가요? 아니면 식품 관련된 것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인가요? 식품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가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동남구가 면단위가 많이 있어서 배달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협에서, 식당도 없는 데가 있고 북면이나 동면 같은 데 없는 데가 있어서 지역의 농협에서 식품 관련한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권입니다. 식품 관련한 것만 살 수 있는….

그럼 식품이라는 게 아이스크림이나 빵 같은 종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도시락보다는 아동들이 밥을 먹는데 좀 그게 뭐라 그러나, 그걸 좀 못할 거 같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그런데 시골지역에는 저희 구는 목천 한군데만 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식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달하기도 어렵고,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배달을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현황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아동 입장에서는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을 받아서 먹는 게 낫지 식품권으로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마트에까지 가서 사먹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힘드시겠지만 시내 지역이나 읍·면 지역 똑같이 도시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이게 개당 가격이 3,500원인데 3,500원을 가지고 시내에 있는 도시락집에서 동면까지, 북면까지 배달한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가격도 그렇고 이게 3,500원 가지고 시간 맞춰서 배달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천안 같은 경우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그럼 저도 성환에 살고 있지만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시내랑 읍·면지역이랑, 그러니까 농담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말이 주소만 천안이지 혜택은 하나도 못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보면 나타나는 게 물론 가격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경제적으로는 안 맞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볼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을 개발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소라는 건 이건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숙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의 보충질문 하기 전에 우리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대비 사회적 파급효과라든지 이 사회에서 어떤 지방정부라든지 행정부의 역할이 왜 필요하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더 깊은 관심을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가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업체선정관련해서는 우리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걸 행정부에서도 대안을 내오겠다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두 번, 세 번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 아이들 굶고 있는 아이들 점심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영리행위로 하는 거보다는 사실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업소가 있다면 좀 배려해주는 게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 자체가 시 지원을 통해서 어떤 자활이나 이런 프로그램속에 한 지원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숙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학중하고 학기중에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 중식지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2,500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3,5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락 배달, 두 번째가 단체급식,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기관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 마지막이 식품권이에요. 우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행정의 손이 안 미치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어서 식품권을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자, 식품권을 주는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동남구는 한 200명, 서북구는 한 1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식품권을 받고 있어요. 과장님 설명했듯이 구조적으로 못가는 게 아니라 3,500원이란 돈을 가지고 가기가 힘들죠?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

그렇잖아요? 쉽게 쉽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그쪽지역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더 소외받고 어쩌면 더 절실한 아이들일지 모릅니다. 그렇다 하면 나는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최소한 더 소외받고 더 힘든 지역의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려할 거냐 한다면 배달비가 문제라면 그 아이들에게 배달할 수 있게 좀더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 자, 식품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식권으로 줘가지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게 제대로 그 아이들한테 돌아갈 건지, 아니면 그걸 바꿔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되겠죠” 말씀하셨는데 실제 잘 되고 있는지 이건 아무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배달이 어렵고 힘든 데 같은 경우는 추가 배달비라도 더 1,000이면 1,000원 더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 삼백명의 아이들이 결국은 뭐냐면 더 안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더 배려 받지 못하는 사항도 존재하거든요. 이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비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중식제공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보면 데이터를 보면 대상이 줄고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상 발굴을 않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3년, 4년 전에 집행을 못해서 불용한 사례들이 있어요. 대상발굴이 미흡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시 대상을 정리한 거 아니냐라는 기우가 좀 있거든요. 사실이 그렇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우리 57만 천안시민의 아이들 중에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300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추가로 새로운 시스템, 경로당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어떤 배달비를 더, 이렇게 해서 큰 예산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이것도 하나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식단하고 그걸 저희가 일정기한을 두고 식단을 받거나 현장방문을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저는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정보화사회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본인들이 배달나가기 전에 그날의 식단을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 양 구청에 보고를 하면, 메일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갖는 불안감들이 없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 사건이 예전에 건빵도시락이라든지 자장도시락이라든지 단무지도시락, 이래가지고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식단으로는 그럴싸했는데 막상 내용물을 볼 경우 매일매일 점검하기 힘든데, 사고는 꼭 그런 데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 입찰하실 때 매달 매일 우리가 갈 수는 없으니까 당신들이 아침마다 카메라로 찍어서 메일로 보고를 해라, 아니면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도 편하고 일상적으로 좀 검증이 될 거 같아요. 이런 방법들은 저희가 특별히 추가 재정을 소요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우리가 검증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부서에서 얘기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어떻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몇가지 제안도 드렸고 절차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정도에 저는 우리 결식아동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천안시가 양 구청이 우리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시고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세가지 분야잖아요. 배달,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상품권인데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래서 결식아동 관련된 천안시의 종합적인 계획아래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차등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 데는 더 줘야 될 것이고요, 안정적인 데는 안정적으로 가는 차등시스템도 둬야 될 거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 아이들 관련해서 대상자라든지 서북구에서 업무를 따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관련된 급식심의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책입안과 집행이 조금 분리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구청에서 하시든 아니면 그 과에 제안을 해서라도 종합적으로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한번 두분 중에 한분이 얘기를 해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감사 때는 정확하게 식품권으로 배달되는 데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방법들을 좀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을 찾아주셔가지고 점심 한끼를 우리 천안시에서 정확히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어서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천안에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외받는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정 정도 케어를 하고 있어요. 학교 끝나면 거기 가서 밥 먹고 간식먹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어떤 센터는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근무조건들이 열악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동지역에 있습니다. 아까 도시락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동지역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수는 적지만 많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역아동센터 설립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읍·면에 기관이나 단체들이 읍·면에 지역아동센터를 더 많이 해서 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런 것들의 절차를 밟아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분이 동지역에 있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단체급식이 안되는 게 또 뭐냐면 지역아동센터가 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읍·면 아이들은 단체급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아동센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설장이라든지 생활복지사, 아동보육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면 단위 지역에는 희망하는 분들이 없어요. 이분들도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가시는 분이 없어요. 또 아동들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잘되는 데 굳이 저희가 할 것없이, 어떻건 정책적으로라도 더 적극적으로 읍·면에 생길 수 있도록 어느 복지기관이든 복지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겠다 한다면 더 필요한 것이 읍·면지역입니다라고 좀 정책적으로 행정지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올해부터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평가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상대평가라는 건 다 잘하든 못하든 일정 비율상 상중하를 나누게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느끼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소외감은 사실은 많이 크거든요. 물론 이게 국가정책인데 잘하든 못하든 이게 절대평가면 문제가 안됐을 거 같아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보면 상위 30%, 하위 50% 이런식으로 규정들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의무적으로 그럼 그렇게 서열화를 해서 차등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런데 또 한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작년에 도 단위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를 하고 대신 도의 방침에 의해서 지원은 거의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절대평가를 하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작년까지는 도 평가가, 70%의 도의 의견이 반영되고 시에 30%였는데 금년에 그게 바뀌어가지고 도 평가가 30%고 시의 평가가 70%로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 지역아동센터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건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다니까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10년 동안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들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지원을 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연봉이 많이 받는 분들이 한 천삼사백, 적게 받는 분들은 구백에서 천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된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금 중에 75%는 인건비, 25%는 프로그램비로 쓰는 강제규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예를 들자면 인건비로 지나치게 가는 거에 대한 방지책인데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 그래서 과다한 예산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곳이고 일정정도 소외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사각지대 아이들을 여기서 책임지고 있다고 우리가 필요성을 인식한다 한다면 좀 안정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줘야 할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알겠습니다.

제가 양쪽 과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같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예산확보 이런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시다 한다면 저희도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많이 보시거든요. 지역아동센터를 가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데는 한분이나 두분이 모든 업무를 다 맡고 계시다는 거죠. 요즘은 또 평가까지 맡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평가하는 건 좋은데 평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좀더 현실화 된 방향으로 자꾸 희망을 주면 일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들 밤늦게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확인 좀 먼저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돌아가시면 장례비 지급 하는 거 원스톱서비스 실시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으로 아주 우수한 사례인 거 같습니다. 돌아가신 유족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신청하기 위해서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하여튼 그 제도 시행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확인할 게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 업무 관련해서 구청에 분장사무가 있나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천안시가 27개 정도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걸 구청에서 분장사무로서 관리하는 게 있는지, 없죠?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공동묘지관리라는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는건 다시 또 읍·면·동장에게 공동묘지 사용허가, 공동묘지 관리는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 구청 안에 있는 공동묘지 관리에 대한 분장사무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단위업무사항에 있습니다. 구청장에게도 있고 읍·면·동장에게도 있고….

해당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당연히 관리를 할 텐데 전체적으로 틀어서 관리하는 게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다른 부서 감사할 때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천안시 전체적으로 같이 조정한다든가 그래서 이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정립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이숙이 위원님하고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신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사업 안내에도 보면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금액에 어떤 그런거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고정되어서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급식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게 만들어서 사업을 결정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량권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업체선정은 작년에 참 어떻게 보면 황당했었는데 작년 이맘때 똑같은 감사장에서 정확하게 취지나 선정과정에서 그런 걸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거 안타깝고요. 지금 아동급식사업 안내에서도 도시락 배달사업을 자활근로사업과 사회복지관 등에 도시락배달사업단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도시락 제작업체가 부득이 추진할 경우에는” 이라고 그랬어요. “부득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적합한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그렇고 상위법에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올해는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할때, 읍·면지역,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그리고 또 주택들이 밀집해있지 않고 산재해 있고 한 경우에 급식대상 아동이 멀리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배달업체를 통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배달하는 거 같은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도시락배달업체가 예를 들면 급식 전에 배달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에 많은 양을 배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봉사를 하게 되고 봉사하는 분들이 지역에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도 있고 하는 걸 통해서 지역사회가 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되고 한 사례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참 좋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을 활용하면 그분들한테 열아동씩만 맡긴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면 얼마든지 그런 지리적 여건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지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복지상담실을 만든 취지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여기 이용실적 자료를 보면요, 동남구나 서북구 마찬가지 같은데요. 서북구 복지상담실 관련해서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이게 보면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자료에 집착하게 되는데 자료가 우리의 실태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실태가 맞냐라는 근본적 의문점이 듭니다. 동남구 같은 경우에 17개 읍·면·동에 한개소씩 복지상담실을 만들었고 구청에도 1개소가 있으니까 18개의 복지상담실이 있는 거죠? 그런데 2008년에 9만5,040, 2009년에 12만4,020, 2010년에 15만1,920번의 상담건수가 있다. 물론 여기서 당연히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장에서 나온 거니까 상담실 안에서 한 상담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횟수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서북구 과장님, 이 수치가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건지, 오해가 있어서 예를 들면 당해 사회복지사가 지역에 복지상담한 실적을 다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복지상담실 안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상담한, 복지상담실 안에서 상담한 실적으로서 이 숫자가 나온 건지….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추정치인데요, 전화상담 같은 것들도 이 수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복지상담실안에서 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그러면 당해 사회복지업무 관련해서 모든 상담의 숫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조사관리팀에서 이러한 유사한 내용을 전화로 받았거나 상담실을 이용했거나 이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좀 얘기가 되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에서 이걸 쓰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기재할 내용은 아니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쉽게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몇몇 상담실 안에 CCTV가 있거든요. 그거 한달 동안 CCTV 확인해보면 몇건 했는지 확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료가 항상 정확해야 하는 게 이 자료를 통해서 현 실태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건데 복지상담실 그 취지는 아, 정말 누가 생각했는지 잘 생각했다. 꼭 그런 거 필요하다까지는 다 동의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선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스스로 전산직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할 정도로, 그 얘기는 전산직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컴퓨터 앞에 너무 앉아있는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복지상담실 이용을 거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읍·면·동장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째 해당 읍·면·동장님들의 이거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적극적 의지가 있고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컴퓨터 앞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실제 컴퓨터 앞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본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거나 또 여기 취지에 맞게 복지상담실 가서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민원인과 어떤 그분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하는게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당 주민복지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이후 총무과에 그런 현실적 어려움을 계속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구청장님도 그런 의견을 본청에 전달하셔서 우리가 이거 당장 내일 아침에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복지상담실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종한 위원님께서 수치상으로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한가지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CCTV설치를 왜 한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두가지 정도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하고 공무원에 대한 우발적인 사건을, 이런 사건을 대비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두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맞습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복지사들한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안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의원사업비로 지원을 해준 부분인데 그러면 CCTV를 설치한 후에 어떤 결과, 좋은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은 좀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저희 지역은 가동되는 데가 없습니다. 쌍용3동 하나 설치는 해놨는데 현재 미가동 상태라 운영실태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볼 수가 없어서….

이게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설치 후에 좋은 장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28개 읍·면·동에 전체 복지상담실에 충분하게 설치해줄 필요성이 있다. 또 복지상담실에 보면 컴퓨터에서부터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그러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해놓으시더라도 복지상담실 와서 충분히 복지상담을 할 수 있다. 자기 책상 앞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다음 행감 전에 해주시고요. 다음 노인회관 관련해서 양 구청 관련된 사항인데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면 2층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라든가 그런 재난으로부터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1층에 사용은 왜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양 구청에 과장님들께서는 직접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하다 보니까 각 경로당마다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돼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 같은 데는 TV가 세대씩 있고 또 어느 경로당은 한대뿐이 없잖아요? 안마의자도 어느 경로당은 두 대씩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좀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그런 물품비치 현황 같은 것을 좀 매뉴얼을 작성을 하셔서 우리가 지원기준이 좀 편중되지 않게끔, 또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동남구 같은 경우 241페이지에 보면 조합놀이대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놀이터로서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죠. 풀이 수북하고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파악하셔서 아이들의 이용현황을 파악하셔서 조합놀이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요즘 모든 체육시설이 상해보험 가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 내년도 11년도 예산에 상해보험 가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보험가입을 하셔서 거기에 안전하게 아이들이 마음 놓고 충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알겠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청소팀 관련된 쓰레기 무단배출 단속실적 관련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인데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건수도 줄어들고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 단속실적도 떨어지고요. 동남구는 253쪽입니다. 그리고 서북구는 343쪽에 있습니다.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우리 단속반장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계속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상시 도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 구청에 몇분이….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청소인력 말고 단속팀이 따로 있습니다. 차량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된 자료는 차후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청 과장님께 다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그리고 동남구는 254쪽이고요, 이 사업이름이 서북구도 마찬가지인데 가스차단기 설치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배경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두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독거노인 가스차단사업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있었던 시각장애인 가스자동안전기 설치사업 이 두가지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독거노인은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독거노인 관리사까지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시각장애인도 별도로 장애인협회까지 도움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선정과정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신 거고, 대상자 선정은 그렇게 하시고요, 공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공사업체 선정은 자치행정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거기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 형태를 취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려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리고 가스업을 하는 협회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선정을 해주셔야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주무 과장님들이시니까 과장님들께서 이 사업선정시에 분명히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약담당부서에. 저도 생각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부탁도 부탁이지만 감사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요, 어렵게 제출하신 자료에서 한번 이 자료를 보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포현황 자료를 양쪽에 보면요, 이 자료가 해당 읍·면·동마다 주거형태나 계시는 주민들의 분포현황을 보면 생활이 편차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그게 나타나는데 또 이거에 대비해서 천안시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의 정원과 현원 표를 보면 맞대입하면 문제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1,000세대 이상의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세대가 있는 데도 복지사가 두 명, 전체 합쳐서 150세대 정도 되는 데도 두 명, 이런 건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동남구청 2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련입니다. 서북구랑 같은 사항이니까 같이 답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주민복지과 쭉 보면 약간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 주민복지과는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아동에 관한 문제를 같이 위임사무를 받아서 병행 처리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다만 아쉬움이 있다그러면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청소년은 본청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전담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제에 있어서 청소년 업무도 주민복지과에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아울러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다른 거죠? 관리주체가.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어린이공원 어디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시정질의 때도 했던 내용들인데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공원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 지금 보수내역을 보면 대부분 노후된 시설 교체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면에서는 올해 추가작업을 하시긴 했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생환경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놀이터 시설 보완 뿐만 아니라 방역이라든지 소독 관계를, 모래뒤집기사업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겁니다. 단순히 주민복지과에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어린이놀이터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관리감독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무풍지대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가 방치되고 있어요. 다만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좀 시설도 교체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미만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제가 법령이 생각 안 나는데 환경 무슨 법에 의해서 2008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차부터 10년차까지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 관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붕 떠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건설주택과인가요, 거기서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어린이놀이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는 또 어린이공원, 아파트 내 공원에서는 또 공원산림과에서 지원해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2년에서 10년차 사이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전혀 지금 대책이 없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놀이터가, 시설 설치라기보다는 모래교체사업이라든지 안에 소독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좀 점검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제안을 제가 어디다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정질의 할 때도 제안을 드렸는데 희망프로젝트 근로사업 있잖아요. 그거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는 놀이터 방역이나 소독, 올해 교체하는 사업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거기 비중을 많이 할애해서 지금 수도권은 진행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진행시에 어린이놀이터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부터 좀 챙기셨으면 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