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은 읍·면·동장이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꼭 상정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분기마다 공개모집을 해요. 공개모집을 해서 그걸 하기 전에 우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어느어느 프로그램을 개설해 보겠다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월1회씩 해요. 주민자치 각 위원장 28개 위원장님들끼리 교류 갖고 있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숙이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서북구 민원지적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9개 과 중에 6개가 없습니다. 3개과에서 62만원 상당을 했는데 서북구 민원지적과에서는 120만원정도 해주셨어요. 한 건도 없는 부서에 비하면 엄청난 양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남구청,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정성기 동남구 세정과장입니다. 동남구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지방세 감면 및 결손현황입니다. 첫 번째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 및 결손처분현황입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661건에 617억8,600만원을 감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01쪽부터 1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내역은 2008년 13억1,200만원, 2009년 9억5,200만원, 2010년 16억8,1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결손처분된 유형을 살펴보면 무재산이 12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평가 부족액이 3억6,700만원, 배분금액 부족액이 8,200만원입니다. 86쪽 징수유예현황입니다. 징수유예는 3개 법인에 2억3,400만원이고 6개월 기간으로 분납 중에 있습니다. 87쪽 부동산, 차량공매 관련입니다. 부동산 공매진행내역은 2009년 15건에 6억5,900만원을 공매의뢰하여 2건은 진행 중이고 3건은 자진납부, 10건은 공매낙찰로 종결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21건에 4억3,000만원을 공매의뢰하여 자진납부 및 공매낙찰로 11건이 완결되었고 1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 공매내역은 2009년도 3대 500만원, 2010년도 2대에 300만원을 공매하여 징수하였습니다. 88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첫 번째 500만원 이상 지방세 개인별 체납현황은 2010년도 10월말 현재 252명에 체납액은 45억3,500만원이고 전체 체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로는 가계곤란, 사업부진, 부도,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1,000만원 이상 업체별 체납현황은 66개 업체에 체납액이 45억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이며 체납사유로는 경영난, 부도·폐업, 자금악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5회 이상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182명에 50억8,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해당되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별, 업체별 세부내역은 157쪽부터 1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3년간 체납비교표입니다. 2008년에는 145억, 2009년에는 147억, 2010년 현재 체납액은 183억원입니다. 다섯 번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체납자 182명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233건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12건은 공매, 62명은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90쪽 지방세 과오납 반환현황입니다. 과오납 반환결정현황은 2009년도에는 4만4,331건에 44억4,700만원, 2010년도에는 1만2,688건에 34억2,300만원입니다. 91쪽 번호판 영치입니다. 2009년에는 2,409대, 2010년에는 1,972대를 영치하였으며 번호판 영치로 1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영치장비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1대, PDA 18대가 있습니다. 92쪽 지방세카드납부 실적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3만9,523건에 113억7,300만원, 2010년도에는 3만9,739건에 131억6,200만원이 카드로 수납되었으며 카드사는 삼성, 신한, BC카드사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청 읍·면·동에서만 가능했던 카드수납이 2011년도부터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모든 은행에서 수납이 가능해질 예정이므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94쪽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골프장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2009년에는 13억5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0년에는 23억1,800만원을 부과하여 13억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9억4,900만원은 현재 분납 중에 있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95쪽 대형 유통업체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 관내 대형유통업체는 구성동, 신방동에 홈플러스, 야우리와 아라리오 4개소가 있으며 2009년에 13억4,5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10년에는 12억9,100만원을 부과하여 11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1억6,200만원은 분납 중에 있습니다. 96쪽 압류 및 해제관련입니다.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의 압류 및 해제내역은 2009년에 1만3,453명 163억6,500만원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1만2,983명 141억4,700만원을 해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만3,142명에 217억300만원을 압류하였고 1만971명에 91억3,900만원을 해제하였습니다. 97쪽 세무조사 관련입니다. 2009년에는 117개 업체를 조사하여 7억9,0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10년에는 74개 업체를 조사하여 9억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공통사항 중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17번 결산검사관련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지난해 수입에 대한 체납처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구하라는 조치사항은 현년도와 지난연도 체납에 대해서 재산·채권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조치 후 지속적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재산 및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매년 2회에 충청남도에 부동산 자료를 요청하여 재산발견시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체납 및 결손처분액 중 회수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라는 조치사항은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2009년도에는 8명에 900만원, 2010년도에는 21명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세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임대수 서북구청 세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9쪽 지방세 감면 및 결손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비과세 감면액은 총 2,065건에 983억9,150만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117쪽부터 2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유독 많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아산신도시 2단계 취득분으로 취득세 414건에 104억8,900만원과 등록세 270건 93억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손처리현황으로 2008년도에는 52건에 21억2,188만5,000원이고 2009년도는 82건에 53억601만원이며 2010년은 10월 30일 현재까지 54건에 22억9,436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37쪽부터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 부동산, 차량 공매관련사항으로 부동산 공매는 2009년도에 29건에 50억5,573만6,000원을 의뢰하여 진행 중 12건, 자진납부 4건, 종결이 13건이며 2010년도 10월 30일 현재 53건에 17억3,157만6,000원을 의뢰하여 진행 중이 37건, 자진납부 13건, 종결 3건입니다. 차량공매는 2009년도에 14대, 2010년 10월 30일까지 9대입니다. 다음은 92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66명이 88억6,682만5,000원이고 1,000만원 이상 체납업체는 100개업체 151억1,721만원이며 5회 이상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303명에 182억9,022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44쪽부터 28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최근 3년간 체납액비교표로서 2008년도 235억1,962만7,000원, 2009년 299억1,478만7,000원, 2010년 340억482만1,000원입니다. 다음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303명인데 부동산 압류 203건 등 총 583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 과오납 반환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만3,714건에 80억4,179만2,000원이며 2009년도에 5만2,980건, 2010년 10월 30일 현재까지 1만794건이 됩니다. 과오납 반환이라고는 하지만 행정착오적인 것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를 환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6쪽 지방세 카드납부현황입니다. 총 납부된 건수는 2009년도에 7.1%, 2010년도에 8%이며 금액으로는 2008년도에 12.3%정도, 2010년도에는 15.5%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서 동남구 세정과장이 얘기했듯이 내년부터는 모두 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실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드사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으로 우리 지역에 메가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등 3개가 있으며 2009년, 2010년 모두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9쪽 부동산, 동산, 차량 채권압류 및 해제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압류는 1만3,604명에 371억9,241만9,000원이며 해제는 1만447명에 291억4,210만3,000원이며 2010년도에는 압류는 1만6,628명에 399억4,750만4,000원이며 해제는 9,282명에 124억3,593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세무조사관련입니다. 부과 및 통지현황으로 2009년도에는 386건에 11억4,159만1,000원, 2010년도 10월 현재 298건에 11억83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총 39개 사항 중 17번 결산검사관련 1건으로서 앞서 동남구 세정과장이 설명한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구청인지 말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통 같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제가 알기로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 10월부터는 식품권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아동급식 단가와 맞춰서 일자와 인원수 맞춰서 월단위로 끊어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그 식품권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동남구가 면단위가 많이 있어서 배달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협에서, 식당도 없는 데가 있고 북면이나 동면 같은 데 없는 데가 있어서 지역의 농협에서 식품 관련한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권입니다. 식품 관련한 것만 살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그런데 시골지역에는 저희 구는 목천 한군데만 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식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달하기도 어렵고,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배달을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이게 개당 가격이 3,500원인데 3,500원을 가지고 시내에 있는 도시락집에서 동면까지, 북면까지 배달한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가격도 그렇고 이게 3,500원 가지고 시간 맞춰서 배달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