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6쪽 의회 시정질문 등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재해관련장비는 양수기 외 14종의 수방자재를 구청 및 각 읍·면·동에 비치하여 재난발생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 관련해서는 349쪽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위험재난시설물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8개소 등의 화재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지킴이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가 번영회와 천안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수시로 순찰활동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우피해 관련해서는 호우나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등을 도입해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천천 호안 파손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였던 병천천 배수문 보수공사도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348쪽 북면소방대기소 증축관련에서 북면 의용소방대와 협의, 미관 및 진출입 등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기상대 관련에서는 기상대 이전이 가시화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극 협의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CCTV 관련해서 2009년도에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외 4개소에 5대, 그리고 서북구 성환읍 양령2리 외 11개소 12대 설치했습니다. 이는 CCTV 농촌형을 설치한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2009년도에 105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5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349쪽 2009년도 호우피해 관련 선조치방안은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2010년도 재해예방사업은 목천 천정리 외 21지구에 대해서 농번기 이전에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체험관 건립 관련입니다. 태조산공원 내에 연면적 5,620㎡의 규모로 재해 등 14개 시설의 체험관 및 교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2006년도 재해안전체험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국비 5억원이 반영되어서 정부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2년도에 공사 착공, 13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350쪽 풍수해 저감계획 마련입니다. 재해취약지역은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국비 등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CCTV관련입니다. 2010년도에는 목천읍 석천리 외 11개소에 12대, 그리고 서북구 성환읍 와룡리 외 15개소에 대해서 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형 CCTV고 지역적으로는 금년도에 총 52대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30대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시정질문과 관련된 200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안전예방대책 관련해서 대형공사, 위험요소, 자체 판단 확인 건수는 해당이 없고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도 평가에서 부적합 사항은 우경빌라와 자유시장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아서 보수 보강 등 행정지도와 그리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방범 CCTV 설치현황은 주택가형이 168대, 그리고 도로형이 79대, 농촌마을형이 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2014년까지 50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농촌지역에 더 많은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52쪽 안전도시만들기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3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광덕 소방청사 신축 등 24건에 44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5쪽 2010년도에는 수신 발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총 29건에 40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57쪽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수신 발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08년도에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천안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358쪽 2010년도에는 병천 송정리 배수펌프장 실시설계용역 등 5건의 용역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9쪽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3월 9일 대설피해 재난과 또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 그리고 9월 1일 태풍 곤파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억8,2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60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대설피해에 따라 성환 등 11가구에 2,750만원을 2월 13일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3월 9일 대설피해와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 피해, 그리고 9월 1일 태풍 곤파스 피해로 총 550가구에 1억5,892만5,000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361쪽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8건에 국비 13억9,400만원, 도비 5억4,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62쪽 2009년도에는 성남면 의용소방대 증축 등 13건에 국비 3,900만원, 도비 1억8,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양령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4건에 국비 13억100만원, 도비 11억8,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64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등 7건에 2억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직산읍 신갈리 재해예방사업 14건 등 4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7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성환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유량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5건에 대해서 당초 4억7,427만원보다 2,088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쪽 2010년도에는 병천면 매성리 재해예방사업 등 5건에 대하여 당초 3억3,806만9,000원보다 2,097만8,000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3개 단체에 2,000만원, 2009년도에는 3,000만원, 2010년도에는 2,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1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인·허가 관련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시설공사 자체설계현황은 재난안전과 시설9급 변성수 직원이 설계 시공한 바 있으며 또 감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0쪽 각종 기금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농협 4개 구좌에 52억2,0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16번 쟁송관련부터 19번 민간위탁 관련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2쪽 정부포상 관련입니다. 2008년도 을지훈련 우수기관과 2010년도 을지훈련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으며 포상금은 2008년도에 선진지견학으로 120만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21번 광고비, 홍보비 관련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 동영상 홍보물을 주식회사 KT와 1,315만7,000원에 계약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36개 아파트 엘리베이터 554대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383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직접도급은 동면 화덕2리 재해예방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7,589만원이며 하도급은 수신 발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관내 이조토건과 문화건설에서 수주하였습니다. 384쪽 2010년도 직접도급은 직산 신갈리 재해예방사업 등 16개 사업에 5억800만원이며 하도급은 성환 양령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이조토건이 하도급률 84.23%를 수주받아 시공 중에 있습니다. 23번과 2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6쪽 사업자 선정 관련입니다. 천안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자 선정시 저희 사업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에 따라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참여기술자,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등 평가기준을 마련, PQ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과에서는 가격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 결과 주식회사 삼안과 주식회사 세경엔지니어링이 도급자로 선정되어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388쪽 26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27번 2010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은 재난안전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등 10개 사업에서 5,676만2,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28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끝으로 29번 신문구독현황입니다. 한국일보 등 6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393쪽 수해복구 지원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0년도 사유시설은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파손 등 26가구가 피해를 보아 3,6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9월 1일 태풍 곤파스 시에는 농작물 피해 등 463가구에 대해 5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공시설 복구사업현황입니다. 현재 광덕면 무학리 제방복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광덕 대덕2리 제방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395쪽 재난관리장비 현황 및 운용실적입니다. 재난상황실 시설장비로는 재해상황 음성통보시스템 등 7종 51개 장비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396쪽 본청 보관 장비는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등 안전점검 장비 14종 15개 장비를 보관하고 있으며 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소방서 등 5개 기관단체에 동력절단기 등 8종 21개의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총 7개 지구를 지정하였으나 2009년도까지 원성2지구 등 4개 지구에 79억원을 투자해서 정비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하여 현재는 부성지구, 성환2지구, 양령지구만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환 양령지구는 2010년부터 40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부성지구는 2011년도에, 성환2지구는 2015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련 직제현황입니다. 천안소방서에 3개과 6개팀 35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119안전센터에는 8개에 178명, 또 119구조대는 2개에 26명,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읍면지역에 26개대에 1,0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008년도에 성환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등 9억4,7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광덕소방청사 신축 등 9억5,6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성환119안전센터 신축 등 16억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3쪽 각종 시설 안전진단입니다. 2009년도 삼거리공원 내에 현소각에 대하여 대한안전진단연구원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상태 및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연못 정비시 지반고를 높였으며 또 현소각 이용객 분산을 위해서 징검다리를 설치했고 또 응급보수를 하였습니다. 향후 2011년도에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404쪽 시 자체 안전점검은 다중이용시설, 대형건축공사장, 그리고 도로시설, 또 대형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사전에 시정함으로써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05쪽 풍수해 보험제도 활성화입니다. 풍수해 보험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이 되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이며 보험은 소멸성 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에서 35%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58% 내지 6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6쪽 2010년도 풍수해 보험 가입현황은 주택이 1,842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7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천안시 전역에 대한 재해에 대한 위험도 분석과 평가를 실시해서 재해위험지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2009년도에 재난관리기금 12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소방방재청 1차 심의를 한 결과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심의 검토사항을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소방방재청에서 2차 심의를 한 결과 전국에서 네 번째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서 국비를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8쪽 북부소방서 관련해서는 직산읍 신갈리 제4산업단지 내에 11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5월달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가 2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준공이 되면 천안북부소방서가 개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409쪽 각종 사건사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자연재해는 대설이 61건, 호우가 26건, 태풍이 463건 피해를 보았으며 인적 재난은 화재가 833건, 물놀이 10건, 산악사고 5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410쪽 화재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441건, 인명피해는 30명, 재산피해는 2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92건에 인명피해 20명, 그리고 재산피해 3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고층건물현황은 20층 이상이 20개소, 아파트가 128동, 복합건축물 2동이 되겠습니다. 초고층건물 소방안전대책으로서는 화재진압훈련을 천안시와 천안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식 설치지도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사다리차는 1대가 있고 굴절차는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관련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난시에는 인근지역의 관련장비도 같이 사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009년도에 재난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국비확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설계용역까지 진행되었는데요. 2010년 9월 기본설계용역 할 때 국비 반영 500만원 했는데 국비로만 용역을 하였나요?

시비 지방비가 50% 부담되어 있습니다.

체험관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난체험관 건립이 일정 타당성이 입증되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태조산공원에 방치되어 있는 생활관을 이용해서 건립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생활관을 폐기하고 다시 신축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예.

지금 재난체험관을 만들게 되면 주요 타킷으로 보고 있는 체험관 이용할 수 있는 시민 계층을 어느 분야로 보고 준비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재난안전체험관은 현재 3개소가 있는데 서울, 태백, 대구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또 현재 건립하고 있는 데는 전북 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정부지원이 없고 자체적인 기금으로 건립을 한 데고요. 대구하고 임실이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안이 정부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는 소방방재청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마지막 사업으로 천안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7년도부터 재난안전체험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부단히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적극적인 국비활동을 편 결과 사업이 선정되었고요. 또 내년에 일단은 실시설계용역 이후에 시설비에 대해서 2차년도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5억원이 반영되고 지방비 5억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재난안전체험관은 물론 당초의 계획은 천안시 재난안전체험관 정도로 소규모적인 그런 체험관으로 건립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이것이 중부권으로, 즉 충남북과 경기도 일원을 포함하는 중부권의 어떠한 사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대구는 영남권이고 임실은 호남권, 그리고 천안이 중부권,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 재난안전체험관은 여러 가지 시설이 14개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진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또 구조·구난, 산악구조, 또 소방관의 체험이라든지 3D 영상관이라든지 재난의 모든 것을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천안시민의 모든 계층, 특히 학생들, 그리고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재난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안전지킴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어떤 봉사단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여기 14개 시설을 갖추고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체험관 같은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시민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체험관을 만들어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을 해서 운영하면 가장 효과적인데 사실 결과적으로 따지다 보면 일부 특수업종에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든지, 결과는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 체험관의 효과성,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면 사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 연령층을 상대로 체험관을 계획을 하더라도 주요한 수요층을 학생층으로 두고 학생들과 유치원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험관 운영의 주요 수요층을 공략해서 그에 적절한 체험관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다행스러운 게 대구와 전북 임실이 지금 재난안전체험관을 운영하거나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두 체험관의 장점을 전부 파악해서 나름대로 최고의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상 지나가다가 들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어서 거기를 별도로 가야만 되는 그런 요구가 되거든요. 사실 태조산 생활관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수요층을 학생층으로 보고 있다면 그 학생층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면 학교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만들면 체험관 활용도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이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체험관 기본 시스템을 잘 설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일입니다. 397쪽에 저희 시에서 재난 장비 위탁관리 있죠. 소방서하고 시청 스쿠버 동우회, 기타 등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중기는 없습니까?

이 장비를 예를 들어서 잠수세트라든가 또 구명보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는 사용 활용이 가능한 기관단체에 위탁을 줘서 필요시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것을 본청에서 갖고 있어갖고 어떤 사태 발생시에 사실 이거를 가지러 와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난에 관한 중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포크레인, 또 기타 장비 있죠.

그거는 일단 포크레인 같은 것은 재난장비로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3년 전에 삼거리공원에서 작은 하천에 흄관이 떠내려와서 막았어요. 막으니까 하천에 막혔던 물이 모두 도로와 기타 상가로 다 잠입해서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폭우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우리 시에 전화를 했더니, 포크레인, 기타 장비가 있는데 거기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천안시 전 지역에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전화를 잘 받지도 못했지만 나중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급한 마당에 119 소방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방대에서 포크레인 왔는데 그 포크레인도 기술이 부족해서 그 흄관을 못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치원에 있는 장비 잘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그 장비가 새벽3시쯤에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흄관을 다 빼서 그 하천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전처럼 인력으로 모래주머니로 막고, 그런 때는 낮에나 이런 때는 가능하겠지만 밤에는 다들 잠자는 시간에 인력으로도 어렵고 그러면 급한 상황에는 장비로 모든 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위급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비가 없다면 그러면 중기협회에 평상시에 협의를 해서 비상시에는 도와달라 해서 위급할 때는 장비로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게끔 하면 될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포크레인 같은 거는 재난장비로 구분하기가 곤란하고요. 건설장비가 되겠습니다. 건설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대가 있는지는 파악이 안됐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기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서 긴급보수라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재해가 발생되면 사실 대처하기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만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기협회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장이라든지 각 구청에서 주변에 중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응급복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천안지역도 비가 여러번 왔었습니다. 원성천에 비가 사실 한번 지나고 나면 토사가 많이 적체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중기업자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조그만 포크레인 같은 걸로 협조를 얻어서 치우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천관련부서인 건설도로과라든지 읍·면·동에서,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 상황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논밭이었는데 논밭이 개발되면서 모두 물이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급류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도 재해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로 우리가 예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달리해서 우리 인력도 좋지만 장비로도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특히 그 당시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우리시에서 전화를 빨리 받아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 전화가 많이 오니까 전화 통화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는데 전화가 많이 오니까 대처를 할 수 없어서 오죽하면 소방서로 전화해서 소방서에서 중기가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도 잘 받아서 응급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서북구 성환읍 대진정공에서 화재가 났고 동남구 풍세면 양계장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피해는 없었습니까? 인명피해요.

인명피해는 일단은 2010년도에 20명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10명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진정공과 양계장은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대진정공은 화재 원인이 뭐로 파악됐습니까? 양계장하고요.

전기 누전으로 아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계장은요? 양계장도 그래요?

양계장도 그렇습니다.

화재 나서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옥이나 재래시장, 30년 이상 된 건물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화재는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이런 부분은 평소에 환경개선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전기도 사실 재난관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전기도 누전으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있고 재난에 관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평상시에 홍보를 해서, 화재시 5분 안에 모든 거를 진압을 하면 큰 불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불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초기진압할 수 있도록, 예방을 해서 화재가 안나면 좋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긴급대처해서 진압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거를 잡지 못하면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방과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1쪽요. 국도비 확보현황좀 보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있잖아요.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이거 도비, 시비 사업인가봐요?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재배정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5,200만원이고요. 뒷장에 보시면 2009년도가 총사업비 2,700만원, 2010년도가 2,847만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거 여쭤보는 게 아니라 풍수해 보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풍수해가 거의 시내에도 적용되겠습니다마는 특히 농촌지역에 많이 해당되는 보험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후가 온난화가 되면서, 우리 신용일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천안시만 해도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논밭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담수능력이 떨어져서 비가 곧바로 하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우량을 옛날 100mm로 계산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담수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직접 하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옛날에 100이면 지금은 150 정도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강풍 피해나 여러 가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풍수해 보험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죠? 과장님.

풍수해 보험의 가입대상은 아까 말쓰드린 바와 같이 주택, 온실, 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사는 금년부터 농업재해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축사는 빠지게 됩니다. 현재는 주택과 온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천안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풍수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 의식이 다만 몇푼 들어가는, 돈 1만원 들어가는 것도 ‘내가 여태까지 풍수해 피해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보험에 가입해야 돼?’ 그런 의식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800가구를 지금 보험 가입을 시켰는데요. 사실은 보험 가입한 것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서는 국가에서 94%, 본인부담 6%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부담도 거의 안하시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보험회사에서의 부담으로 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피해액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단 보험가입이 안되고 정부에서 주는 그러한 피해보상은 약 30%에서 35%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온실 같은 거에 대해서 보험을 거의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도 읍·면·동이라든지 각 통리장 회의라든지 농민단체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축사는 그럼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예.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입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소멸성이라는 거죠. 소멸성이라는 겁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해에 재해가 없으면 환급이 되지 않고, 연장이 되지 않고 곧바로 소멸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꺼리는 이유는, 꺼리는 게 아니라 홍보가 잘 안돼서 이런 보험제도가 있는 거를 잘 모르고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또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을 자꾸만 꺼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액이, 보상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풍이나 이런 호우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을 거의 못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이 피해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농작물 재해보험도 가입을 할테고 소멸성도 소멸성이 아닌 연장으로 해야만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잘 가입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온실이라는 거는 비닐하우스도 해당되는 건가요?

예.

보면 축사 같은 경우는 대설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고요, 강풍이나. 그래서 이거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이관이 됐다니까 그쪽에서 신경쓰면 될 테고요. 주택 같은 경우도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네요. 그리고 온실 같은 경우는 천안시 관내에서도 비닐하우스 채소를 재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체험관 같은 대형사업을 통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가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풍수해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홍보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읍·면·동에서 이장단이나 이런 회의때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한가지 홍보방법이 뒤편에 보시면 인터넷 매체나 천안사랑소식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은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농협을 우리가 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축사관련해서는 전문 축협이 또 있고요. 또 동부 6개 면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관련된 업을 주로 하는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농협을 통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전부 홍보를 한다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저렴한 가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90%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풍수해 재해보험을 드는데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전폭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 시비도 과감히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고 풍수해 보험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 시설이 주택하고 온실이거든요. 온실은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그러한 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100㎡, 즉 30평은 이상 되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하지 않은 일반 농작물에 대한 풍수해 피해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일단 농축산과 등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시는 그러한 농가를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주택은 있는데 온실이 풍수해 가입이 전무하거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바람에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점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래서 온실 비닐하우스쪽에도 홍보를 하셔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만 별도로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도비 내려오는 부분에만 대응투자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체적으로 과감히 시비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우피해 관련해서 393쪽에 보니까 2010년 사유시설 재난지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 건가요?

금년도 겁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올해 5억9,300, 파손된 데 복구해주고, 농작물 13가구 이거는 어떻게 복구해준 건가요? 아니면 지원금으로 나간 건가….

이거는 복구비가 아니고요. 피해 보상으로 준 겁니다.

다 지원금이죠?

예.

지금 지원금이 재난지수 300 이상에만 그렇게 돼있죠?

예.

50만원 이상?

예.

재난지수 300 미만, 50만원 미만의 소규모 피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재난지원금이 국비, 도비가 포함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방방재청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입력시키면 재난지수 300 이하, 300 이상이라는 것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재난지수 300 미만, 금액으로 따지면 50만원 이하의 소규모 피해도 지원하는, 그런 법제화 되어 있잖아요. 내려온 게 있죠?

그거는 내려온 거….

팀장님이 아는 대로 과장님한테 말씀해주셔도….

물론 모든 것이 일단은 어떤 지침이라든지 법에 보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 갖고 2006년도에 집중호우가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이후에 본위원이 이 부분 갖고 선조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피해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거를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상위기관으로부터 소규모 피해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그러니까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 입은 거는 항구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 와서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집중호우나 아니면 태풍이 났을 때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대규모 피해보다 소규모 피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규모 피해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냥 묻혀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또 지금 특히 농촌지역은 다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고령화되어 있고 소규모로 어르신들이 자기 먹을 거 아니면 자식들, 그런 생계형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방치돼있고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재난지수 300 이하의 소규모 피해도 일정부분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드렸고 그 부분이 관철이 돼서 상위기관으로부터 그런 관련 법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에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올해 2006년 이후에, 올해도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2006년 이후에는 그렇게 시간당 300mm 이상 해서 북면에 있는 광기천이라든지 승천천, 병천천, 이런 큰 하천이 범람하는 그런 사태까지 안왔어요. 그런데 2006년이나 그 이전에 그런 집중호우가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있었던 이런 집중호우에도 농작물 13가구로 돼있어요. 13가구 지원이 어떻게 돼있는 건가요? 현황이.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두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하고 싶은데요. 일단 수해가 났을 때 피해가 사유시설 피해냐, 공공시설 피해냐, 이거를 두가지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 피해,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는 거는 조그만 거라도 사실은 응급복구 들어가고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시설 피해 중에서 말씀하신 재난지수 300 이하냐 300 이상이냐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피해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또 항구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하면 재해예방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시설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에 의한 보상을 주고 또 300지수 이하는 대상에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도비 플러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일단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지수 300 이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면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하고 있다?

지금 아직까지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라든지 아니면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지금 그런 근거도 상위기관에서 내려왔고 지침도, 왜 안하고 있어요? 해야죠. 그리고 지금 사유재산, 공유재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럼 쉬운 예로 농촌에 농경지가 그냥 농경지만 뚝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소하천이 됐든 물을 대려면 조그만 용수로라도 다 끼고 있죠?

그렇죠.

그럼 범람되는 게 그 용수로라든가 아니면 소하천 이런 게 범람하면서 범람이 되는 거지 그냥 그 농경지만 뚝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 없어요. 그럼 그게 사유재산, 공유재산을 나눌 부분이에요? 소하천이 터져서 그게 범람해서 피해를 봤는데 그거를 사유재산, 공유재산 나눠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보면 기술된 대로 주택 파손이 한 채가 있었고요. 주택 침수가 12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13가구가 있었는데 농작물은 벼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준 거는 국도비를 포함한 시비까지 포함한 지원금액이고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지수 300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고 해야 보상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이거를 독단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농업 관련한 부서와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서로 긴밀히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47쪽에 호우피해 관련해서 선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요. 이게 본위원이 2006년 호우피해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우리 신용일 위원님 아까 삼거리쪽에 집중호우때 장비가 투입되지 못해서 큰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하고 연관돼있는 겁니다. 뭐냐면 2006년 당시에 그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둑이 터져가지고 장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거기에 장비를 못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못대나 봤더니 예산 때문에 못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장비 댔다가 예산 안오면 자기네들이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선조치를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선조치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데 2006년 이후로 2006년같이 큰 집중호우가 안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 8월 이런 경우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온 이때 호우에도 농경지가 많이 유실되고 피해가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보니까 선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읍·면·동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상황을 보고받지만 그 현장에서는 다급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런 재난, 집중호우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여기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읍·면·동장,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장비 투입하고 부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부족해요. 그게. 제 얘기 이해가시죠?

예. 충분히….

그리고 아까 재난지수 300 미만의 소규모 피해도 왜 우리가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 안되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농촌지역의 현실이 다 소규모, 또 고령화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자칫 한번 그분들 1년 농사 지은 거 거기에서 피해 봐서 보상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분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 미만의 소규모 피해도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그거와 관련해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 349쪽에 보면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요. 재해예방사업 추진계획 해서 천정리 외 2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확보됐죠?

네.

도비가 와서….

일단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집행하는 게 있고요, 또 재해예방사업 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성환 양령지구, 부성지구는 국비, 도비가 다 포함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달라고 계속 2006년부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내려오는 거에 시비 붙여서 하는 거 외에는 전혀 확대가 안되고 있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거는 지금 읍·면·동에서 농번기 전에 이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장비나 아니면 호안블럭을 쌓는다든지 이런 부분일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시급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봐도. 또 읍·면·동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사업은, 이거 보십시오. 천정리 외 21건, 우리 천안시 전체에서 21건이라는 거죠?

이거는 재해예방사업으로만 21건이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재해예방사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재해예방사업으로, 또 모든 부분을 재난에 대비한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따질 때는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풍수해저감계획에 의한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가 발생된 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긴급복구라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재난이 날 수 있는 위험지역, 말하자면 지금 본청에서는 시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재난이 터진 데 이런 곳밖에 보고가 안들어옵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 파악하고 계신 데를 얘기해보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사업을, 하천과 교량과 도로 같은 모든 사업을 재난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재난관리부서에서. 그거는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 어디….

하천은 건설도로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도로, 교량도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량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엄격히 따지면 재해예방사업인데 실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만 21건이라는 얘기죠. 기타 천안시 전체 재난사업이 21건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이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요. 작년에 읍·면·동에서 요구한 게 얼마인가 확인해보십시오.

지금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소하천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요구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재난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50건을 요구했는데 21건 외 29건은 재난과 관계가 없다고 해서 안한 거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재난과 관련된 거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다 재난안전과에서 다 사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지 어떻게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그거는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거를 다 재난으로 볼 수 없으니까 다 못하겠다. 이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못하겠다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천안시 전체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는데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이 났을 때만 쓰는 겁니까? 재난을 예방할 때도 씁니까?

예방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할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조치 시스템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그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읍·면·동 현장에서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읍·면·동 현장에서 판단해서 그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강력하게 주셔야 한다는 말씀하고요, 또 재난지수 300, 금액으로 따지면 50만원 이하의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방하는 의미에서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사업을 더 확대해서 도비가 내려오는데 한계가 있다면 우리 재난기금이라도 활용해서라도 더 많이 확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천이 지금 지방하천, 승천천이나 이런 소하천 말고요, 지방하천에 토사가 많이 차서 그런 데가 일부 있어요. 그런데 건설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그 토사를 외부로 못내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하천법에 관련돼서 토사를 외부로 유출을 못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차있어가지고 아주 위험한 데가 승천천에 몇군데가 있어요. 추후에 제가 감사 끝나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건설도로과에서 하천법에 의해서 안된다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치울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그거를 못한다는 의미는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이 지방하천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될 지를 몰라. 하천정비기본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하천은 기본법에 잡혀있지도 않아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건의해서….

그러니까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접근을 하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선조치 관계는 사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었고요. 하여튼 향후라도 읍·면·동에서 예산의 부담 없이 선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수 300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방사업 확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25일 소방방재청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이 되면 그 사업에 의한 어떤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천천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관련 부분 설명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그리고 위기대응 및 비상대비 확립, 이 여비가 각각 다 삭감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재난예방이라든지 위기대응, 이런 예산이 삭감조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안전도시를 선포한 도시로서 과연 안전도시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왜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먼저 설명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제안전도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와 또 이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국제안전도시로 우리가 평가할 당시 낮은 평가를 받았거나 또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세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자연재난이라든지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위기대응 여비 같은 게 삭감된 거는요, 실질적으로 경상경비의 5% 절감차원에서 절감된 거고요. 이것은 경상경비를 절감시켜서 향후 우리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또 주민의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비나 일반운영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런 안전도시라든지 그런 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사업적인 예산이 아니고 직원들의 활동여비라든지 운영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여비가 줄어들면 해당 공무원들이 안전점검현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줄여야 할 데에서 줄여야 하고요. 이거는 줄여야 될 예산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를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줄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지켜야 되지 않냐, 당초 필요해서 세운 예산인데 이런 여비를 줄이므로 인해서 안전점검 기회가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절감차원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안전도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겠다. 하는 의지를 과장님이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 것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10월달에 WHO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전도시만들기 포럼 5번을 개최를 했고요. 워크숍도 5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이 아닌 타 자치단체나 또 관련된 단체에서 하는 네트워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년주기마다 공인을 다시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다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향후 내년부터 쭉 사업 할 것이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고요. 예산은 재공인까지 약 30억 정도, 각종 사업을 앞으로 11년, 12년, 13년도까지 쭉 가는 기간중에 약 3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럼이나 네트워크보다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의도는 약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럼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계속해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그럼 2011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별도로 향후계획에 대한 거를 사업별로 소요예산액과 사업을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인증받고 향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가 학술적 연구나 또는 인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에 따른 문제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는 것이 또 앞으로 우리 시가 100대 도시를 꿈꾸는 지향적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우리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인 당시에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가 승인을 받은 거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향후에 재공인과 관련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큰 문제점 없이 다시 재공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안전도시와 관련된 것을 가장 크게 본다면 통합관제센터라든지 또 우리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이라든지 또 재난체험관 건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더 확대되고 발전되면 향후 재공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고요. 특히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CCTV설치가 민원으로 접수되면 곧바로 설치되는 아주 능동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원도심쪽에는 아주 우범지역이 많은데 해당 실과 팀에 얘기를 했더니 바로 조치가 되어서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감사드리고, 404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난번 부산 화재사건은 대형건물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큰 사고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대형건축물,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우리도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톨게이트 앞에 과거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점검이 필요하고요. 지금 일부 아파트가 신축허가를 받고 그동안 방치돼가지고 남아있는 대표적인 흉물이 신계리에 이수아파트인가요, 그 옆에 두 동인가 남아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도 연관되고 건축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안전과 관련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이 폐허가 된 아파트,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과에 이와 관련해서 대책협의를 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이 특정관리대상물이 99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특법에 따른 대상물이 39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 재난안전과, 또 소방서, 또 안전진단협회 이렇게 해갖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개에서 400개 정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조치시키고 또 이것이 어떤 즉시 시정이 안되고 시일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같이 시정할 대상에 대해서 보완지시 내리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재난이 없었습니다만 재난은 예측되지 않는 그러한 사고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계리 아파트 허가 후에 신축하다 중단한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점검한 거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받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대책회의는 제가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위험지역이 있는데 위험에 대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표지가 없어요. 거의. 지금 여러군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도 위험한 지역이 또 하나, 두정동에 보면 노동취업센터인가 옆에 보면 20m가량 지하가 파져있고 휀스만 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돼서 많이 낡아 있습니다. 조금만 위험하면 20m 지하로 추락할 경우 엄청난 사고가 예상되는데 그런 안전이 필요하고 위험지역이다라고 하는 표지나 이런 것들이 잘 안돼있는데 이에 대한 위험지역 알림 표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제가 일부러 여비를 무슨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느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계리, 물론 담당자가 가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다 정말 위험에 처해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겨울에 얼었다가 분명히 내년 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촉구드리고요. 하나 더, 남파 앞에 보면 원성천인데 남양분유쪽으로 가다 보면 요즈음 청수동하고 영성동하고 다리가 하나 설치돼있습니다. 그 밑에 하천 옹벽이 지난번에 나무심기할 때 보고 느낀 건데요. 주민들이 노인시설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리 밑에 내지는 옹벽 밑에서 활동을 하는 분이 많은데 거기 사실 크랙이 많이 가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도로쪽으로 붕괴되지 않도록 각을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하천쪽으로 각이 서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점검하는 장비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안전점검을 해서 미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관재 인력으로 모니터요원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훈용사복지회라든지 또 시설장비에는 (주)센텍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기돼있는 대로 국가보훈단체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자료를….

전체는 568대가 설치돼있고요. 천안시 게 333대, 아산시 게 235대 설치돼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직접 고용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요원이 9명 근무하는데 3개조 1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보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일단 CCTV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이 단순업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무에 대해 숙련성도 있어야 되고 또 보안성도 있어야 되고 또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연속성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일단 직접적 고용과 위탁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고용이 가능하냐….

네. 알겠습니다.

350페이지인데요, CCTV 농촌지역에 확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2010년도에 설치현황하고 농촌지역에는 간 것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갈 예산이 있습니까?

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도심형의 주택가형이 있고 도로형이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면 번호판도 알 수 있는 도로형이 있고 또 농촌형이 있습니다. 그 농촌형은 농촌지역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요, 이 농촌형은 다만 문제가 뭐냐면 관제센터에 연결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을 2009년도에 읍·면지역에 17대, 2010년도에는 2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총 105대를 설치했거든요. 그 중에서 읍·면 지역, 즉 농촌지역에 농촌형 플러스 도로형 플러스 주택가형을 합치면 5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를 농촌에 설치를 했고요, 또 2010년도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5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지역에 3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비중을 많이 두었거든요. 향후에 계획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2014년도까지 60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23대를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도비 3억 3,000, 시비 3억 3,500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킬 것이고요, 시비는 3억3,500을 계상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100여대 정도를 설치를 할 계획인데 그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농촌도 하여튼 비중을 많이 두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거동이 좀 불편하고 농촌에 좀도둑이 많아요. 그래서 파출소장님들한테 가끔 문의를 해보면 상당히 골칫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으니까 흔적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셔서 농촌지역도 확대 좀 빨리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CCTV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저희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많이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과 다르게 이것이 설치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면 그때부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CCTV 활용하는 문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51페이지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이야 그렇다고 치고 내년부터 505대를 지금 설치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505대를 설치하면 이것이 기존에 있는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물론 아까 농촌형은 지파출소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농촌 것을 빼더라도 수백 대가 여기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도시 주택가형하고 도로형은 천안안산 통합관제센터로.

예.

앞으로 늘어나도 저번에 제가 한번 의회에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다 되나요? 내부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천안시 것이 333대가 수용되어 있고요, 향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다보면 관제센터로 유입시킬 양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실은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인데 이번에 천안아산 신도시 LH공사에서 부분적으로 증설을 합니다. CCTV 증설을 하는데 이거 갖고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수용할 수 있고 향후 2년 정도까지는 현재 시설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후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제센터 바로 뒤쪽으로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만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3년 후에 확장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 천안시뿐이 아니라 서북경찰서, 동남경찰서, 온양경찰서까지 그리고 또 KTX 사무실까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2,3년 후에 이 CCTV가 안정적으로 그 관제센터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CCTV 사업이 예산 규모나 또한 앞으로 방범활동에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 대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관제센터에는 조금 등한시할 여지가 보이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천안, 아산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작단계에서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이 정도 대수 되고 하면 저희 천안시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장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인력이 연속성, 계속성 내지는 어떤 기술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단순 업무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위탁해서 용역해서 운영하면 투하된 예산이나 사업의 중요성과 비춰볼 때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능상 통합운영은 아니거든요. 천안 아산에 관련된 지역별 통합운영이지 기능상 통합운영은 아닙니다. 기능상 통합운영이라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방범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집합되어 있어서 향후 천안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일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금시일 내에 이것을 천안시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것도 조금 검토할 사항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능상 천안시가 모든 CCTV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해서 현재의 운영체계와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능상의 운영체계가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정밀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안시가 이런 숫자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단독으로 운영하고 또 이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계속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전문성과 또는 어떤 책임성 이런 것이 방법용 CCTV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11년도, 12년, 13년, 14년도 전체를 보면 대당 나눠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저번에 신문인가 어디서 보니까 대당 그 전에 설치하신 것을 보니까 한 3,0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뭔 차이입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한 바와 같이 CCTV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거든요. 도로형은 2,500, 3,000 정도 갑니다. 그리고 주택가형은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농촌형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대당 1,000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하여튼 제가, 특히 전자 쪽은 발달이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한 6개월만 지나도 구형 되고 핸드폰이 전자제품 보면 이 CCTV도 전자제품의 일종인데 예를 들면 1대를 사시더라도 잘, 제품 선택하시는데 좀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자제품은 천차만별이잖아요. 너무 여러 회사에서 여러 제품이 같은 것이라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택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해 주십시오. 어떤 때 사실 주변에서 보면 범죄 증거물로 인화나 해서 나온 것을 보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이런 CCTV 같은 것이 설치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이것이 다 예산으로 예정하고 계신 게 야간 식별도 가능한 것인가요?

예, 가능한 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야간 식별은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신식 기종을 선택하고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개인용도의 사무실이라든지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CCTV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이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들이 설치한 이러한 CCTV가 그러한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최고의 기종을 선택해서….

야간 식별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좀 확실하고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일단은 설치장소가 실제 CCTV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일단은 평상시에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받고 또 내년도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할 때에 다시 읍·면·동장한테 파악을 다시 합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에 100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300대 요구가 왔다 할 때는 저희들 단독적으로 이것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전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합동으로 해서 현장을 나가서 CCTV 우선순위를 가립니다. 그래서 설치장소가 확정이 되면 바로 입찰 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보통 빠르게는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또 고시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설치하겠다는 행정예고도 하고, 또 이것이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절차를 죽 거치다보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한 것은 연초부터 빨리 해서 상반기 이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야 복잡한 것이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설치하는 장소만큼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결정하실 때 이해 관계인들 또는 경찰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이것이 심의회 같은 것은 없고요?

심의를 하고요,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어서 관련 시청이나 경찰서나 통합관제센터 그런 거 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장소 설정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치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여러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아주 적절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요즘에 안면인식 또는 행동인식 해서 모니터요원이 계속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공지능식으로 인식해서 하는 그런 장비도 나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혹시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학교주변에 아동성폭력 성범죄자가 전과 있는 사람들이 경찰 쪽에 인식이 되어서 그것이 장비에 되면 모니터링을 굳이 안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딱 나오면 그 안면을 인식해서 경보를 울려주거나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번에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경찰관 브리핑 하시는 분인가가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행동인식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 중에 있다. 그냥 사람이 안 보더라도 인공적으로 어떤 일련의 행동이 나오면 ‘아, 저것은 폭력행위다’ 해서 경보를 울려주거나 예를 들면 할머니가 혼자 여기저기 배회를 하면 ‘아, 저것은 치매노인이다’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아직은 그런 것은 도입된 적이 없고요….

그런 것이 고려는 안 되었다는 거죠?

예, 그것은 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차량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도로형의 CCTV에 지나갈 때 수배된 차량이 지나가면 그 관제센터에서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차량 번호인식은 기존부터 되었고요,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아보십시오. 이것이 안면인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예산낭비 없이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해달라고 제가 주문 드린 게 전자제품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면인식이 나왔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안면인식 시스템이나 행동인식 시스템들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하면 좋은 점이 당연히 즉시즉시, 지금 솔직히 CCTV는 사후에 어떤 증거력 확보나 사건이 나고 나서 보통 수사하는데 증거물이나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범죄현장을 즉석에서 잡거나 그 자리에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스템대로 하시면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대처기능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김영수 위원장께서도 질문 드렸던 부분 같은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학교주변에 성폭력 사건 이후로 CCTV 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모니터링은 언제 합니까? 그것도 이쪽으로 들어오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또 사실 저희 과 아닌 교통과라든지 또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는 CCTV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렇게 읍·면·동, 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관리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의뢰를 받으면 관제센터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넣고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요,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CCTV를 학교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의뢰를 받으면 저희들이 봐서 이것이 학교주변에 우리가 설치하는 거와 같은 의도의 CCTV 설치라면 당연히 그것을 끌고 관제센터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CCTV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더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CCTV는 앞으로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CTV는 설치로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설치하면서부터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방범과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 통합관제센터를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여쭙겠습니다. 410페이지에 초고층 건물, 소방안전과 관련해서요, 지금 천안시가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상복합이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우타워 아파트 25층 외에는 고층아파트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높아야 다 15층짜리고. 그런데 2000년도 초반부터 사업계획 승인 내준 것도 아마 고층이 이번에 입주한 용곡동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도 거의 25층짜리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중후반 이 정도 넘어가면서 고층아파트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25층 넘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신문기사 스크랩 해놓은 거에 보면 ‘천안 고층아파트 화재 속수무책’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25층이면 제가 대충 높이를 따져봐도 한 층당 2.5미터로 계산하면 63m가 나와요. 63m인데 우리가 지금 관내 사다리차가 33m 1대, 굴절차 50m 1대, 그런데 인근지역은 보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랑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대책이 됩니까? 60층, 63층에 대해서.

물론 화재도 재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고유사무는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 사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업무를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천안지역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지 또 이러한 대형사건이 났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이러한 화재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사실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상.

하여튼 그러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재진압 이런 것은.

일단은 저희들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그러면 고유사무는 아닌 것으로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2층, 20층 여기서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인 것은 사실인가요?

속수무책 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소방서에서 동원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니까 예산 지원하고 이런 거 보면 다른 데도 지원하는 게 많이 있던데….

예산 지원은 의용소방대 활동비, 출동수당, 그리고 의용소방대 119안전센터의 신축, 증축, 이 정도 범위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과 관련되어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은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굴절차 50m짜리 하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여러 대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산 확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관계는 비단 업무가 도청업무라 하더라도 도청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제기 한 거에 대해서 25층씩 되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번에 부산 화재사건으로 불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48쪽 좀 봐주실래요? 기상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상대가 2008년도에 승격이 되었죠? 관측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아산에 있다가 천안으로 이전해서 2008년도에 기상대로 승격이 되었는데 지금 기상대 이전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어요. 승격이 되면서. 그런데 여기 완료라고 쓰셨는데 이것이 이전문제인데 어떻게 완료가 된 겁니다. 현재 그 상태로 신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완결여부는 일단 조치결과에 대한 완료지 사실 이전에 대한 완료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완료라고 해서 어디로 이전을 했는가 해서, 아니죠?

예.

지금 기상대로 승격이 되니까 장비도 좋은 게 들어왔어요. 관측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들어오고 인원도 늘어났고 기상대장도 어떻게 보면 더 높으신 분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 천안지역, 아산지역을 총괄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신방통정지구 바로 옆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이 결론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2008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어요. 이분이, 대장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면서 그때부터 이전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하고 어떠한 확고한 이전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없던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 가시화 된 것은 없고요, 한 2,3년 전에 민원이 있어서 다수의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했고 그 이전 요구한 사항은 기상대가 있으므로 인해서 주변의 건물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을 받는다….

예, 개발제한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개발제한도 사실 건물높이거든요. 건물높이 제한을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때 한참 논의가 되었었습니다만 아직 그 지역 자리가 개발계획을 상세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향후에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할 때는 어차피 이전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이전할 때는 저희 천안시하고 기상대하고의 긴밀한 협력 하에서 이전 장소를 별도로 물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전장소에서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피해가 없는 지역을 우선 고려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상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그 문제를 정확히 잘 보고 계시는데 이 문제 처음에 아산시에서 신방동으로 옮길 때는 그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설치해도 큰 지장이 없겠구나’ 했는데 천안시가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급속히 개발지구로 다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떠한 개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전을 2008년부터 요구를 해오고 있고 최근에 저한테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이 지역구 의원이 전종배 의원이었기 때문에 전종배 의원이 많이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많은 이전계획에 대해서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이 기상대 이전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옮기실 때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개발되는 지역에 갖다놓으면 또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고를 해서 기상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 해보세요. 기상대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직 가시화 된 게 없고 또 개발계획도 아직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향후에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상대로 승격이 되면서 장비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어요. 이 분들이. 새로운 장비에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무실 자체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다 장비를 갖다놓고 놀리면 또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전하게 되면 중복투자가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기상대에서 그러면 천안시에서 어떤 이전장소를 선정해주면 그쪽으로 옮기면서 건물도 새로 짓고 장비도 더 좋은 거 갖다놓고 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왔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개발제한 지역에다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인 만큼 그 점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349쪽에 재난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3,200만원 들여서 우리 시 자체에서 용역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힘든 만큼 충남도 차원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국비를 끌어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국도비로 좀 체험관을 건립하고 시비는 최대한 적게 들이도록 연구를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인수인계 받으셨죠?

예,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때 왜 이 문제가 나왔었냐면 어차피 이것이 중부권 지역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영남권과 호남권은 이미 대구와 임실에서 하고 있고 중부권이 천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굳이 천안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전체가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많이 반영하면서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국비가 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네요. 확정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총 220억의 사업비인데 국비와 지방비 반반 10억씩 부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그러면 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로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50%는 도비에서 지원해달라. 어차피 따지면 재난체험관 같은 게 이것을 운영할 때는 저희 천안시에서 직접 운영 않고 도의 소방청, 그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거기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천안시에 국비 확보하고 시비도 부담할 테니 도비도 부담하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근본 원칙입니다. 단 50:50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 예산부서하고도 1차적인 협의를 했고요, 도 소방본부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 소방본부가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자기들이 곤란하니까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항상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포괄적인 사업비가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럴 때에 국비는 110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도 50:50으로 하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할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5:5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되도록이면 6:4나 7:3으로 도비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이었습니다.

예, 물론 그렇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다보면, 제가 왜 자꾸 이 문제를 묻냐면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도비 110억 중에서 거꾸로 6:4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천안시 예산으로 이것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에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문을 정확히 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사업비 우리가 반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95쪽 좀 봐주세요. 재난관리 장비 현황 및 운용실적, 저희들이 보면 상황실 시설장비가 있고 본청에서 보관하는 장비가 있고 위탁관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사전에 점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는요, 지속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난상황실에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본청 보관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요?

위탁관리는 일단 5개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는데요,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간의 어떤 보수라든지 정비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한테 바로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수선 같은 요구가 오면 수선해주고요, 어차피 이 장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탁관리 장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병전우회하고 구조단인가 거기에 구명보트 사줬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타 보셨어요?

안 타봤습니다.

안 타보셨어요? 이런 부분이 사전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과장님이 같이 타보셔야 돼요. 잘 운영되는가, 어떤 위급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것이 엉뚱한 데에 가 있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이미 어떤 피해를 당하고 나서 출동해서는 안 되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병전우회라든가 재난구조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명보트 같은 것을 사줬는데 이런 장비가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출동이 늦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장에 대기하지 않고 어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출동을 할 텐데 그런 과정을 예비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비상훈련 한 번 했죠?

예.

그러면 출동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현장까지의 거리 개념에 의해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떤 이런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만….

훈련은 1년에 한 번 하던데, 여기 천호지에서요.

천호지에서 하는 것은요, 여러 번 쓰레기 같은 것도 수거하고 자기들 대원들끼리 모여서 훈련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이런 훈련 같은 것은 하절기 정도에 많이 하거든요. 동절기에는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몇 분 걸린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소도 예고 없고 시간도 예고 없습니다.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재난에 대비하는 것을 보면 아까 우리 유제국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만 복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터지면 복구하는 거. 거기에 온 힘을 다 보태고 있는데 그보다는 예방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됩니다. 일본하고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예방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우리는 복구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과연 폭격하겠는가라고 안일하게 있다가 공격하니까 그때부터 안절부절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데 재난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은 명심하셔서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 관련해서 우리 주일원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소방업무는 소방서에서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또 아파트에 사시는 것은 천안시민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서에서 이 업무는 다 하고 있고 다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천안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초고층 아파트가 승인이 많이 나서 곧 많이 건축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화재에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소방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발전을 하면서 고층 주상복합, 지금 55층짜리 펜타포트가 설립이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지금 25층 이상이 여기저기서 건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어떻게 보면 화재도 재난이니까,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방헬기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산불예방이 났든 어떤 아파트에 고층에서 화재가 났다면 소방헬기 아니면 이제는 못 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고층아파트 화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소방헬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과연 이 소방헬기를 몇 군데로 우리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하면 시뮬레이션으로 그리셔서 예상 훈련도 해보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에,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 두 군데가 있죠? 이 재래시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화재로부터 어떻게 보면 무방비가 되어 있어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화재가 났다 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분들 혹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고요….

예,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끝났죠.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님이 전국 재래시장을 다 조사를 했는데 17.8%가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 80%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바로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이 났다 하면 이 분들은 그냥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결론은 이것도 나중에는 뭐냐, 우리 천안시의 짐이 됩니다. 본인이 화재보험 안 들어서 피해 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분이 어렵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행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에 매일같이 점검하는 점검팀을 만들었죠?

예.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거기 동절기에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서 지금 잘 관리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재래시장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에 잿더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삶의 터전을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갖고 그리고 일일 점검하시는 거, 체크리스트 지난번 감사 때 가지고 와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완결처리되었으며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18쪽 두 번째,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시정질문은 1건으로서 아파트 건설 관련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 처벌조건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질문하셔가지고 그 내용은 완결처리되었습니다. 419쪽 행정사무감사는 127회 정례회시에 12건, 135회 정례회에 7건, 총 19건으로 모두 완결처리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3번 현장방문, 142회 임시회시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은 2건으로서 2건 모두 완결처리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427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저희는 기본경관계획, 걷고 싶은 거리 타당성조사 용역, 시영임대주택건설 기본실시설계 등 3건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428쪽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총 10건으로서 현재 완료된 것이 8건이고 시기 미도래가 2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립전 예산집행현황,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현황은 현재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전체 국도비는 7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쪽 2009년도에는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7개 지구에 5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7개 지구에 2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009년도에 이월사업내역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성말지구 등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3억2,500만원이 되겠고 준공 예정이 2010년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32쪽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8년도에 헤비타트에 2억원, 2009년도에 1억원, 2010년도에는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34쪽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현황은 2009년도에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총 15번이 개최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1번이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436쪽 천안시경관위원회, 천안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2쪽입니다. 13번째 인허가관련사항은 저희들이 각종 사업 인허가 불허처리된 민원관련된 사항은 보완서류 미제출이 4건, 법적 불가 2건, 6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다음 14번째 시설공사설계 및 감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째 각종 기금운용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4쪽 쟁송관련사항입니다. 민·형·행정소송현황은 전체 11건으로서 소송 결과는 승소가 2건, 패소가 1건, 취하가 6건,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민사소송내역은 시영2차 하자보수 배상금 청구, 이것은 2009년도 8월달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행정소송내역은 현재 계류 중인 것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로서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관련은 불당동 한화아파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로써 현재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째 44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현황은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성산주택상가 3층에 대해서 미분양상가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번째 447쪽입니다. 민간기관 위탁관련현황은 벽화그리기 사업으로서 사업자는 천안KYC에 4,000만원으로 위탁관련되어 있습니다. 448쪽 20번째 정부포상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고비, 홍보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째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성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반시설공사로서 5억3,123만7,000원이 흥진건설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23번째 생산등록문서현황은 총무과에서 일괄 취합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보상재감정현황은 11건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50쪽 25번, 2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 본예산 관련 사업취소 및 추경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도시경관 경쟁력 강화로서 거리조성사업 5,000만원이 건설교통과와 중복계상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8번째 사업별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째 신문구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52쪽 신문사별 구독료 및 구독수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 첫 번째 인허가관련현황은 전체 188건으로서 2009년도에 79건, 2010년도에 109건이 되겠습니다. 붙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인허가 후 미준공 또는 미착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미사용승인현황은 전체 131건으로서 2009년도에 38건, 2010년도에 93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현황은 48건으로서 2009년도에 20건, 2010년도에 28건입니다. 건축민원처리내역은 전체 29건으로서 일조권 등 건축법 민원사항이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67쪽 원룸, 오피스텔, 준공 건축물의 구조변경현황 및 단속현황입니다. 전체 7건으로서 2008년도에 3건, 2009년도에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 단속실적은 전체 3건으로서 시정이 2건, 조치중이 1건이 있습니다. 468쪽 부도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대형건축물 현황은 전체 4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관리실태는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서 4건의 건축물은 현행법상 자치단체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나 대부분 부도건축물로서 관리인의 부재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469쪽 무허가주택 및 상가는 현재 단속건수가 11건이고 현재 시정이 4건, 조치중인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석면사용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에 마감재료 성분까지는 표시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현황파악이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제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0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말지구 등 7개 지구로서 현재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되어 있고 사업비는 367억2,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1쪽 앞으로 추진현황은 2010년도 12월에 신선지구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2011년 4월달에는 성말지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 및 투자계획은 전체 367억2,800만원으로서 기 투자된 것은 276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472쪽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내역은 2008년도에 12건,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1건으로 총 15건입니다. 그 중에 미착공된 것이 11건,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1건, 공사중단현장 1건, 완료된 것이 1건, 취소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73쪽 인허가시 부서별 협의내역 및 조건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4쪽 공동주택 인허가관련 민원내역 및 처리진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 공사현장 등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재 총 10개소로서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은 7개소고 현재 나머지 3개 현장은 민원해결을 위해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75쪽 공동주택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신청 및 처리내역은 총 15건으로서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78쪽 공동주택 인허가 시 학교설치와 관련된 교육청과 협의내용은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시에 도로부지 확보 등을 사전에 요구해서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승인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9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빈집정비현황은 현재 사업량이 60동으로서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30동이 완료됐고 12동은 현재 2010년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80쪽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009년도에 33동, 2010년도에는 39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1동이 완료되었습니다. 482쪽 미분양, 미착공, 부도 아파트 관련현황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9월말 현재 33개 단지에 6,018세대입니다. 지난 12월까지는 33개 단지에 7,410세대였었는데 현재 1,392세대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정부의 부동산안정화정책에 의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으로 미분양 세대가 다소 감소되고 있고 2011년도에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시세확장으로 점진적으로 미분양 세대가 감소 예상이며 현재 추가적인 사업승인물량이 없으므로 점차적으로 미분양이 감소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도아파트현황은 전체 7개 단지에 2,658세대로서 이 중 공사 중 부도아파트가 4개 단지에 1,361세대, 준공 후에 부도임대아파트는 3개 단지에 1,297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부 부도아파트현황 및 부도임대아파트현황은 483쪽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84쪽 공동주택 사업승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전체 지원현황은 55개 단지에 1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6쪽 시영임대 및 서민형 중소아파트 건립계획입니다. 관리현황은 현재 구성1,2지구에 구성1지구에 12세대, 구성2지구에 11세대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5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5,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서북구 두정동에 연립주택 28세대를 24억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은 신방동 신방통정지구 내에 세대수는 30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2011년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거쳐서 2012년도에 설계를 마쳐가지고 2013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8쪽 도시경관계획은 현재 천안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 2억4,600만원을 들여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관위원회 심의 및 경관계획심의 요청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아서 관련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쪽 민자역사 추진현황은 현재 2007년도 11월 14일날 건축허가되었고 2009년 11월 30일날 착공신고가 됐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서 사업주를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문제점 등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90쪽 성거읍 삼환나우빌아파트 관련현황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동 아파트는 2003년도 11월달에 사업승인되어서 사용검사는 2005년 11월 30일날 사용검사가 됐고 총 세대수는 910세대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또 우리 도시건축 그런 것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업과 같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민자역사 추진이 향후 계획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 아주 불투명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자역사가 추진되고 그것과 연동해서 방죽안오거리에서 걷고싶은 거리로 연계하려고 추진했던 부분인데 걷고싶은 거리는 계속 추진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사실 그 지역에 민자역사가 개발은 안이루어지고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홍대에 문화거리라든지 다른 지역에 걷고싶은 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테마가 없이 우리가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었을 때 과연 민자역사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좀 들고요. 또 지금 그 거리에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인도 폭을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몇m 정도까지 확장할 계획이시죠?

우선 걷고 싶은 거리는 저희들이 지금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역에서부터 방죽안오거리까지 하고 2단계는 방죽안오거리부터 터미널 앞에까지 하고 3단계가 TG까지 가는 걸로 돼있는데요. 우선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사업설명을 해가지고 우선 1단계 사업은 예산 일부가 국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부적인 설계용역을 해서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세부적인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 사업 한 데를 저희들이 가보면 우선 보행자 위주로 도로개선을 해서 보도를 넓히고 차도도 조정을 하고 해서 보행자 공간으로 많이 바꾸고 해서 실제로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했는데요. 현재 1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차도가 12.5m로 돼있고요, 서측 보도, 동측 보도 이렇게 해서 3m, 3.5m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차도가 12.5m고 인도가….

3m하고 3.5m입니다. 양쪽에.

타 시도하고 거의 비슷한 구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도 함께 연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자전거도로는 별개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걷고싶은 거리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자전거 전용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보도부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사실 자전거도로까지 만들려면 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비용 부담이 좀더 많을 거 같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걷고싶은 도로의 자재 수입을 하는데 자재는 되도록 지난번에 건축자재박람회에 가서 보니까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걷고싶은 거리에 그런 자재가 많이 투입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박람회에서. 자재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자재는 굉장히 재활용도 하고 또 친환경적인 재료를 써가지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또 도시의 쾌적한 느낌을 주도록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 같은 경우에 보도블럭 포장 같은 경우 친환경 재료를 써가지고 문양 같은 것도 넣고 또 색채도 넣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도 넣고 해서 다양한 거리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거리를 조성해도 사람들이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려면 어떤 볼거리, 테마, 이런 것들이 같이, 문화적인 컨텐츠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걷고싶은 거리는 예쁘게 만들어놓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걷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테마 개발에도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는 사실 역전에서 복자여고 가기 전까지는 구 역상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 가갖고는 애견센터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이제까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업체들로 구성된 것을 정비하는 형식의 가구거리, 폰거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동안 거리라는 명칭을 지어가지고. 그런 자생적인 시장구조에 있던 것들을 좀 정비하는 차원이었고 이거는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의 상황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적절한 테마를 생각해서 그에 맞는 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볼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주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볼거리의 테마가 같이 기획이 되어졌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위에 올라가서 상부기관에 가서 설명할 때도 단순하게 거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역전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또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고 다음에 학교가 있고 더 가다보면 터미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를 잘 연결해가지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원도심도 살리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도 연결을 더 용이하게 하고 다음에 터미널의 경관도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테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국토해양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테마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걸었던 거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갖고 있었던 취약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롭게 기획되어야 할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5쪽좀 봐주실래요. 소송내역입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불당 한화아파트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거든요. 분양 다 끝나서 입주까지 됐는데 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 요지는요, 당초에 분양가격이 높다고 해서 분양가격을 조정해라….

그 사건입니까?

예. 요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사업승인 준공이 다 되고 입주가 다 됐는데 그때 분양승인을 늦게 줘서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이 재판이 우리가 2심에서 취하를 시킨 거 아닙니까?

2심까지 갔다가요, 취하된 게 아니고 대법원에 상고를 저희가 안하고서 분양….

그때 안 할 때 어떤 합의가 없었나요? 여기 드리미 같은데.

특별한 합의는 없었고요. 그때 고법의 판결이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판결이고 사업주가 신청한 내역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당한 논란이 됐었는데, 저희들은 분양가 750만원 이상은 안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사업주측에서는 900만원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가 있었던 건데, 조금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분양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70만원인가요, 그 정도로….

분양은 다 끝났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손해배상 금액이 딱 나온 게 없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한 30억 정도 요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억 정도 된다.

예.

이거 우리가 대처를 정확히 잘 해야겠네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현재 심리 중에 있는데요, 서류검토를 변호사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가 대처를 상당히 잘 했다 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됐었는데 결론은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드리미측에서야 분양을 늦게 승인하는 바람에 받은 손해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어떻게 합의가 되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미온적인 대처가 됐었나요? 분양하면서 했으면 서로간에 잘 합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분양 승인 했고 결론은 입주가 다 끝났고….

위원님 말씀대로요, 사용검사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상당히 오래 된 사건인데 지금 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것은 ….

저희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인데요. 당연히 사업이 잘 끝났기 때문에, 초기에 좀 갈등이 있었지만 사업이 잘 정상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사용승인 받을 때까지 조용하게 지낸 거네요. 한마디로.

그 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이 빚어져가지고 그랬다 하는 얘기를….

이런 손해를 우리 천안시가 또 부담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냉철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영2차는 다 지급했죠? 2억5,000.

예. 그렇습니다. 종결됐습니다.

하자보수로 5억5,000 예치했었나요?

5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하고 이거 지급해주고 받아온 거죠?

예.

분양 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468쪽좀 봐주실래요. 부도건축물 관련해서 질문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앞에 보이는 트윈팰리스 맞습니까? 불당동 702-1, 그 내용입니까?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그 밑에 겁니까? 트윈팰리스.

트윈팰리스는 현재 부도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돼있습니다.

그럼 트윈팰리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분양받던 분들한테 대한보증보험에서 전부 반환조치를 해서 지금 그분들의 민원은 없는데 저렇게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흉물스럽게 자리매김하면서 불당동 지역이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고 그 지역이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2005년도에 건축허가가 됐고 2006년도에 모집공고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가 2008년도에 중단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분양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주택보증에서 전부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 재산상의 피해는 없었고 단지 이게 빨리 공사 재개가 돼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리되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택보증에서 이거를 공매를 개시해서 제3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워낙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막상 인수자가 잘 안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미진했던 내용들도 더 보강을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해서 재분양을 해가지고 매듭을 짓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주건설은 정부에서 퇴출당한 거죠?

예.

퇴출돼가지고 이 사업에 손을 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환불되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건물 자체에. 그 내용은 아시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보완해야 될텐데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계획서는 받으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부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전부 계약했던 사람들은 해지를 해줬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구조기술사한테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재는 보강이 가능한 걸로 검토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공법상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보강을 해서 사용검사 전까지 건축물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시에서 최초의 주상복합입니다. 저것이. 처음에 분양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겠구나 하는 부분이 우리 천안시에서 인식이 됐었는데 건설하는 과정에서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께가 설계보다도 10cm를 작게 하는 바람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다 환불조치를 하고 이 업체는 퇴출돼서 나가고 대한보증보험이죠? 대한보증보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소문은 다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거를 어느 업체에서 인수해서 다시 재분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관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그대로 계속 방치돼서 지역의 흉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사무 보다가 저쪽 쳐다보면 딱 보일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쳐다보면 이게 딱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리 불당동지역이, 천안의 제일가는 중심동에 저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주변의 상업시설 자체가 지금 장사도 안돼서 상당히 위기를 맞게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도 여기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업체가 이 건물을 다시 맡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안전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서 이 건물이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이 문제는 현재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사업주가 정해지면 빨리 공사가 재개돼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은 472쪽을 봐주실래요. 공동주택 인허가 내역인데,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가 9,674세대거든요. 2008년부터. 그런데 이게 2007년 거는 빠졌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2008년부터 감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2007년분을 빼고 하신 것 같은데 참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분양, 미착공,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확한 자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7년에 4,421세대가 미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감사 하면서 제가 파악했던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4,421세대가 2007년도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가 9,674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미착공까지 된 것은 1만3,310세대가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집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2008년도부터 자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재된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2007년도에도 우리가 미착공된 게 있어요. 허가는 득했지만 그 부분이 4,421세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탈로 봐서는 1만3,310세대가 미착공 중단된 상태로 있는 것이 천안시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천안시의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2007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한 업체는 PF자금이 만기가 돌아와서 이 자금이 상당히 엄청난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을텐데 나중에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PF자금 해놓고 이자를 못받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론은 천안시 전체의 사회문제로 대두돼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건축과에서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아파트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착수 시점에서 경기가 2009년도부터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현재 은행에서 말씀하신 대로 PF도 안되고 그 다음에 분양 자체가 안되니까 사업시행자나 시공자측에서 분양시기를 못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0년도 금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금년도에도 경기가 회복이 덜 되니까 내년도로 일부 사업기간을 넘긴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2010년도 현재는 아파트 승인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거를 관망을 해보면 2,3년 내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현재 사업승인 받아놓은 물량도 소진이 되고 다음에 추가적인 사업승인건이 없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 세대 6,000세대 있는 거하고 착공 안된거까지는 소화가 2,3년도 내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집중적으로 인허가를 받았어요. 업체들이. 2009년도와 10년도에는 거의 인허가 들어온 사항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건설업체에게 제공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2007년, 2008년도에 많은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공사 인허가를 내게 된 동기는 우리 천안시의 인구추세를 봤을 겁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우리 인구추세 2025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60만을 돌파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57만입니다. 3만명이면 1만세대입니다. 1만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분들이 인허가를 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인구추세를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정보를 줬다면 이렇게 무모하게 인허가를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시의 발전계획이, 좋지요, 뭐,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기반시설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가상적인 인구추세를 잡아가지고 2010년도에 60만을 돌파하고 2015년도에 70만 돌파하고 하는 이러한 추상적인 인구추세가 발표된다면 결론은 선의의 많은 업자들이 큰 곤혹을 치를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시는 업체가 드물겁니다. 당분간은. 그렇다면 현재 미분양된 것이 6,018세대, 그리고 미착공된 것이 1만3,310세대, 한 2만세대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좀 공동주택 인허가시에 홍보를 정확히 해서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되는 것을 보니까 올해 작년 대비해서 1,931세대가 감소했어요. 작년도에 7,949세대였거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볼 때. 올해 6,018세대니까 1,931세대가 감소한 걸로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고 또 무주택이신 분들이 이 부분은 시에서 공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업체에서 많이 할인하고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를 할인할테니 아파트를 구입하셔라, 해가지고 문자도 받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의 무주택자를 위해서 참 좋은 아파트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업자한테 할인하라는 말은 못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묵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미분양 세대를 굉장히 사실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전체적인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도 미분양 물량을 빨리 소진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미분양된 세대는 전세나 월세나 임대식으로 놨다가 나중에 그거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을 내려가지고 할인분양을 해주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 물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가격을 내리라고 해서 억압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자역사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민자역사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참 이 부분이 처음에는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금방 민자역사가 엄청나게 잘 될걸로 생각했었는데 현재까지도 흐지부지되면서 한가지 진척되는 게 없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자역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사업주를 저희들이 오도록 해서 실제 오너 되시는 분이 부시장님실에 와서 관련실과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착수가 저렇게 미진하게 되면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하겠다. 사실 취소되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요구를 저희들이 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해가지고 이 사업계획 자체를 조정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낮춰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현재 은행권에서 자금지원을 사실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거를 선뜻 승낙을 안하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많이 받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는 지금 사업 공동참여를 천안시에서도 지분참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연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이나 이런 데와 구체적으로 더 따져봐야 되고요. 일단 저희 요구는 자꾸 이렇게 오랜 시간 2,3년 착수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세월만 갈 수 없으니까 뭔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업허가권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요구를 계속 사실 압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번 연기했죠?

그렇습니다.

두번 연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조정해서라도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역사 부분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낙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시비의 엄청난 출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자를 최대한 끌어들여서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출자하는 부분은 난색을 표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가 출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 조정을 해서라도 민자역사가 원래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도시설물하고는 잘 협의가 되나요? 지난번에 기관차 검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설문제가 막 제기되던데 그런 문제는 잘 해결됐나요?

예. 그거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된 거 같아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성공을 해요. 역사 안에 주상복합까지 올려가지고 그 위에 아파트까지 지어서 함께 분양해서 사업성이 되는데 참 우리 천안지역에는 현재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도 PF자금 일으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좋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시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중요성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인식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2월 30일이면 얼마 안남았어요. 안남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취소시켜가지고 단절시켜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은 우리 시가 개발할 수가 없어요. 시 능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최대한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에 60동이 파악되었네요. 그 60동 중에 42동을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2009년도에 60동이라고 파악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자연부락 단위의 빈집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각 읍·면에 1년에 1동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이왕에 이거 농촌주거 환경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는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각 읍·면에서 한 채씩 해줘서요, 어떤 사람은 지원을 받아서 특혜 주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맨날 신청을 해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간의 화합을 깰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이왕에 해주려면 60동을 2년에 걸쳐서 42동을 하고 아직도 18동이 남았는데 아마 지금도 다시 파악하면 60동 이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만 해도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줄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냐면 누구는 지원을 받아서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재산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옛날에는 그냥 시골에서 부숴서 갖다 묻고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누구는 혜택을 받았으니까 나도 혜택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 항상 수요는 각 읍·면에 하나, 두 개 정도니까, 해서 이왕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좀더 과감하게 또 지금 여지까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시내권에는 몇 백이고, 몇 십억인데 농촌에는 10억 넘는 게 없어요. 보니까. 이게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천안시 천안군이 통합을 할 때요, 전체 예산의 10%를 농업에 할애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도시행정 위주로 되다보니까 여지까지 농민단체에서 계속 주장해온 일이 왜 10% 안 해주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차치하고도, 뭐 7.1% 이런 것까지 차지하고도 정말 필요한 사업에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도 있고 그냥 전시행정마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 정말 주거환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100호 되는 동네는요, 한 두 채만 있으면 거기 완전 우범지대고 거기에 그냥 배설물 악취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너무 외면한 사항 아니냐, 그래서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으면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에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조사를 해보면 전체 천안시내에 한 25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60동은 2009년도부터 사업 책정이 되어서 2009년, 2010년도에 60동을 철거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도에서 도비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동수를 올려주면 도에서 충청남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물량을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배정 물량을 더 받게끔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원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 그런 농가나 몇 번씩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하면 파악을 해서추가 물량이라도 요구를 해서 지원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도비, 시비 지원 %가 도비는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량 책정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더 신중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82쪽에 미분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7,410대에서 올해는 지금 6,018대로 1,300여 세대가 미분양이 감소했죠. 그 원인을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미분양을 매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큰 물량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수요가, 그만큼 미분양이 많다고 하는 것은 수요물량이 많다는 뜻인데 점차적으로 경기회복도 일부 되매 공급물량이 새로운 공급물량이 없기 때문에 기존 물량이 조금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고 우리 시가 기업유치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요인이 많고, 또 2년 전만 해도 아산시로 많이 이주했던 분들이 살다보니까 상권도 좀 약하고 또 교육경쟁력도 약하고 하다보니까 다시 천안시로 해서 현재는 57만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2,000세대가 미분양이 있는데 지금 미분양을 분양하다보니까 할인정책으로 지금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그 이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에서 20%. 그러면서 먼저 계약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할인문제 때문에 몇 개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사업주체하고 그다음에 입주예정자하고 시하고 관계 연석회의를 여러 번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구체적인 가격에 대한 얘기를 시에서 몇 %를 깎아줘라. 인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렵지만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단지에 들어가면서 어느 세대는 할인되어서 들어오고 당초 계약자는 원래 계약했던 금액을 그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최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주자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끔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할인을 해주려면 전체 똑같이 할인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입주세대에도 무엇인가 플러스 요인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기존 입주한 세대에다가도 무엇인가 프리미엄을 줘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먼저 좋은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던 분들이 차후에 경기가 어렵고 해서 미분양이 되다보니까 할인으로 인해서 참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본인은 정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런 억울함에 기타 보이지 않는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이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과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의원님들도 이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천안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업체하고 민원인들하고 항상 중개역할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제가 도시과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478쪽 공동주택 인허가 시 학교 설치와 관련 교육청과의 협의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인허가를 하다보면 꼭 대두되는 게 학교문제예요. 그렇죠? 학교 진입로 문제, 또 학교 뒤 환경 문제, 교육청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교문제니까, 아이들 교육문제니까 이것을 관심 있게 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선글라스 끼고 심의를 하는지, 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양계장입니다. 그래서 비 오면 그 학생들이 수업을 못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교육청에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통보를 하셔서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도시과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지만 건축과에서도…. 양계장 옆에다 학교를 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몰두해야 될 입장에 냄새로 어른들의 계획에 의해 수업을 잘 못하는 것은 우리 시도 책임이 있다. 책임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아주 홍보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십시오.

….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이 어디냐면 청당동 벽산아파트 청당초등학교입니다.

예, 학교시설이 새로 생기고 아파트가 단지화가 되고 거기에 기반시설로 학교 같은 것이 들어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학로라든지 학교 옆에 안전 문제라든지 일부 주변에 어떤 유해시설, 저해시설이 있어서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사실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또 옮기려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을 해줘서 옮겨야 되고 참, 학업 환경 면에서 보면 빨리 조속하게 옮겨서 그런 유해시설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옮기려면 개인들하고 절충문제가 있어서 쉽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는 그런 주변여건과 모두 다 검토를 하고 학교시설 같은 것은 사전에 위치를 정해서 도로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유해시설이 있으면 어떤 방지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저감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준공 후에라도 아파트 단지가 이런 환경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청당 벽산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할 때도 이 문제가 있어서 현장도 가보고 인근에 그런 시설도 다 둘러보고 했는데 옮겨지지가 않아서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시과하고 건축과가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시설이 있는 데에 이런 유해시설이 오는 것은 시에서 막을 수 있지만 있는 데에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시나 교육청에서 고려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 건축과, 또 도시개발사업소의 개발과, 기타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축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그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23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동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 8년도에 했는데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2009년, 10년에는 없나요?

그 전에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을 크린아파트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권장을 해서 나무심기 사업도 하고 담장 없애기도 하고 쓰레기 배출 줄이기 운동도 하고 했는데요,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2009년, 2010년도에 지원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생겨서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사업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는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의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 기인한 그런 관공서, 학교나 이런 부분에 담장을 허물어서 공공기관 같은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은 자칫하면 지금 좀 전 재난안전과에서 방범과 관련해서 CCTV 사업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방범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CCTV도 없는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건축되어진 오래 된 아파트들은 오히려 증설을 하고 신축아파트야 뭐 몇 년도 이후부터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보안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주차 차단기에서부터 해서. 그래서 주거지역의 특성상 방범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담장을 허문다. 이것은 좀 자칫하면 우리 사회가 나가고 있는 방향과 좀 걸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것이 입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야 입주민들이 원해서 해준 거에 불과하겠지만 입주민이 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민의 의사가 아닌 어떤 일부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쪽에서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런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자는 것에 같이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공동주택 424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서 담장 허물기 사업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423페이지 보면 쌍용 경동아파트, 이화아파트, 신한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대체로 오래 된 아파트 같은데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담장이 노후되고, 훼손되고, 파손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 예산 가지고 하기는 뭐하고 하니까 이제 허물기 사업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담장허물기, 그러니까 시의 예산으로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항목 중에 담장 허물기 사업은 과연 전체 입주민의 보안과 여러 가지 의사가 반영이 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오히려 이런 담장 허물기 보다는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풍족하지 않잖아요? 이런 예산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기도 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해줬다고 하지만 그것을 잘 전체 입주민들의 의견인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

설사 입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을 드리면요, 담장 허물기 사업은 아파트 자체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이것은 단지와 단지가 서로 폐쇄가 되고 개방감이 없고 하다보니까 전체 단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서로 경계를 너무 높게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보안문제라든지 방범문제 같은 것이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 주민 의사를 모아서 일부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대외적인 의사결정이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의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담장 허물기 사업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전체 입주민의 의사가 아닌 몇몇 사람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되어서 결정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요, 금년도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한 거에는 이런 담장 허물기 사업 한 것은 없어요.

아니, 또 예산이 풍족하면 한데 그 중에서 일부 특정 아파트 전체가 원한다면 해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거 보수하기도 턱없이 부족한데 담장 허물기 사업에다 이렇게 쓴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아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424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요, 어려우시겠지만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제가 미처 조서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가로등 같은 경우 전기료 지원이 3억3,700만 원인데 이것이 264개 단지인데 단지당 100몇십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년 치 거의 되지요?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공동전기료를 한전에서 고지된 내용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것은 보통 단지에서 큰 단지 빼고는 평균적으로 한 백2,3십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공동주택은 최소한 가로등, 이것이 전체 대상은 아니죠? 264개 단지가. 천안시에 있는 공동주택은 아니죠?

전체입니다.

예, 하여튼 이 공동주택 관련한 지원은 어려우시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 좀 하셔서 아파트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가 사실 우리 행정에 이바지하는 바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단지가 시 또는 우리 국가행정에 이바지하는 바를 고려하셔서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441페이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가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으로 되어 계신데 제가 이것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타입니까?

아, 제가 맞죠?

예,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75쪽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475쪽에 공동주택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 신청 및 처리내역인데요,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변경 내용을 보면 지적변경, 이런 거야 그렇다고 보는데 청수동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 승인하셨는데 단위 세대 변경에 의한 연면적 변경이에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입니까?

그것은 분양을 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평수를 큰 평수로 했다가 분양이 잘 안되고 이렇다 보니까 소형평수로 줄여서 예를 들어서 40평대를 30평대로 한다든지 60평대를….

그러면 분양 전에 변경하신 거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분양이 개시되어서 다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도 사업계획을 변경해주는 사례도 있죠?

그것은 내용을 저희들이 따져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변경이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인지….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변경사항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같거나 이상일 때 제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해주면 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자의 의도 없이 그냥 변경하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가게 변경이 되면 안 되지요.

예.

486페이지 시영임대 및 서민형 중소아파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 1,2지구에 총 12세대, 11세대에서 23세대를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죠? 여기 입주해 계신 입주자들의 현황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게 있으면 삭제하시고, 그러면 주로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은 어떻고….

이것이 당초에 지었을 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가족수가 많다든지 또는 나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점수를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모집 공고 냈을 때 경쟁률이 셌나요?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하여튼 여기 입주해 계신 23세대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예, 그 중에서 여건이 바뀌셔서 나가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 대상자를 정해서 합니다.

여기 입주를 하고 싶으신 분은 그럼 통상적으로 지금 어디다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홍보는 되고 있나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23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퇴거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율은 많지 않아요.

전출입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언제 입주한 거죠?

2006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요, 아마 2006년도 경에 입주를 했을 겁니다.

입주를 하고 난 후에 몇 세대 있어요?

한 서너 세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다시 저희들이 희망대상자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것은 추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몇 세대나 되나요? 스무 세대 정도요. 홍보가 많이 안 되었나 보네요.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가실 분이 20세대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건립만 하고 입주하고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두정동에 건립 예정인 게 보니까 2011년 3월에 착공해서 11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게 지금 28세대, 이것을 24억원을 나눠보니까 세대당 약 8,600만 원 돈이 되는데요, 이것이 평형이 약 18평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18평형이면 신방동의 삼일원앙아파트인가 그런 거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나 일반 매매로 나오는 물건도 5,000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훨씬 되고 또는 같은 예산이라도 세대수를 훨씬 더 많이 살 수가 있는데 꼭 신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시영임대아파트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매각을 해서 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내권에 시유지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한 200평이라든지 150평 정도 되는 부지에다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생계보호대상자들한테 공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이거 부지가 기왕에 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어려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를 가지고 따지면 지금 현재 지어있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게 경제적일 수도 있으나 저희들이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평이 부지 비용을 뺀 건축비용이에요?

예, 건축비용입니다.

그러면 더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시설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24억이 대지 비용까지 다인 줄 알았더니 24억이 건축비만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과장님 노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좋은 취지로 아이디어 내신 것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이 대지 비용까지 다 따지면 24억이 넘는 것인데 지금 대지 비용을 빼더라도 28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드린 제안대로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그 매입 임대 주택 관계는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입 임대주택은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시영임대주택이나 시영아파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유지, 신방통정지구도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시유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글쎄요, 이것이 대지 비용을 빼고서 그러면 18평형이 8,600만 원인데 이것을 과장님 사라면 사시겠어요? 이거 분양은 얼마에 하실 예정이세요?

분양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임대 조건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구성동에 지금 임대아파트도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를 3만5,000원밖에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물은 그렇다고 저희들이….

아니, 총괄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억에다가 이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만약 이 부지를 매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 매각한 비용까지 하면 2억4,000에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하면 평형은 비슷하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꼭 왜 신축을 고집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지금 24억에다가 대지 비용도 빠진 거잖아요? 대지 비용까지 합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방동 삼일아파트가 5,000 안팎이면 매입을 하는데 24억만 따져도 벌써 몇 채예요? 5,000만 원이면 24억이면 몇 채입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어떤 시설을 새로 지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임대주택을 갖다 매입을 해서 생계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한테 임대를 하는 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물론 매입도 있고 신축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지금 5,000만 원 짜리 사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지어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신축을 해야 되느냐, 대지 매각하고 거기다 이 예산 건축비까지 합쳐서 삼일아파트를 사면 이 거 두 배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28채인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차피 그것을 사서, 물론 건물의 연식 차이는 있겠지만 리모델링비 세대당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싱크대 바꿔주고 도배 해주고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최소한 2배는 더 살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신축을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는 투자사업비에 계산을 해보면 맞지가 않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어떤 활용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이것은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에 투자효과가 없지만 서민들이 자꾸 주거생활이나 안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자꾸 지원해서 소규모적으로라도 이런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 없는 사람한테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쨌든 목적은 같잖아요. 같은데 신축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했을 때 더 많은 집이 없는 시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축과 매입과 차이는 뭐가 있어요. 시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너무 길어지니까 잘 고려를 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7쪽에 보면 시영임대아파트 건립 건은 제가 이거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제가 이것은 시장답변까지 요구하면서 드렸던 말씀이라 중복되니까 더 이상 안 드리고, 제가 그날 주문했던 내용을 어떻게 반영을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거를요,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예산 타령 자꾸 하는데 정해진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정동 건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도 60에서 75㎡면 약 18에서 23평형인데 이거 평수 줄이시고 좀더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충분히 고려를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평이나 12평이나 이런 걸로 하면 세대수는 많이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실제 입주를 하는 사람들의 희망 평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대개 한 21평, 23평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희망자도 제가 짚어야 되겠는데 희망자는 5년 후 분양으로 하시나요?

기본적인 계획은요, 5년간은 임대하고 나머지 5년 후에는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영구임대로 건립해주세요. 영구임대로 건립해서 소형평수로 해서 정말, 제가 시정질문 때 드린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다소 재정의 적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꼭 좀 소형평수로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방식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임대 후 분양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구임대아파트로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따지면 비교가 안 되겠죠. 수익성으로 따진다면. 다만 이제, 수익성만 가지고 따지면 당연히 되겠습니까? 수익성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제가 주문 드리는 취지대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474페이지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민원 내역과 관련해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파트 이미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사용검사에서 입주단계까지 지금 총괄 업무를 건축과에서 소관하는 게 맞죠?

예.

다른 부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협조 관계고요. 473페이지에 보면 각 실과별 이것은 협의사항이고 주무부서는 건축과가 맞지요?

이것이 개별법에 의해서요,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각 해당 법에 의해서 협의를 거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 어쨌든 최종 결정하는 것은 건축과잖아요. 나머지는 협의부서고. 그렇죠?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사업승인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사용검사도요?

예.

그러면 보통 아파트가 지난번에도 제가 청원 건 있을 때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선분양 후시공을 하다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래도 선분양 후입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완코자 많은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는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아파트 입주 후에 하자문제, 또 미시공, 오시공 문제로 아마 문제가 안 된 아파트가 전국에 한 군데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은 물론이고요. 그 중에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가장 골칫거리 같은 하자보수, 그다음에, 하자는 그래도 덜 합니다. 하자는 시공을 제대로 하였으나 불가항력에 의해서 깨지고 터지고 변형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그것은 좀 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미시공하고 오시공 부분은 정말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미시공은 아시죠? 분명히 계약할 당시에 평당 분양가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받아놓고서 도면대로 설계대로 시공 안 한 것이 미시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오시공, 100원짜리로 써야 되는데 50원밖에 안 쓴 거, 50원 떼먹으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아니면 100원짜리 자재 갖다 써야 되는데 50원 떼먹으려고 50원짜리 써먹고, 아주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주택법 제22조 2항에 보시면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요. 다음에 주택법 제24조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중략하고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해야 한다. 중략하고요,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 중략하고요,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중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여기다 써놨어요. 다음에 주택법 제24조의 3항에 보면, 중략하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중략하고,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 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 가보면 요즘 신종 업종이 언제부터인가 생겨났잖아요. 아파트 하자를 가서 발췌해서 소송까지 대행해주는 이런 신종 업종까지 언제부터인가 생겨났습니다. 2000년대 한 초반 이후부터.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사들로 구성된, 소송 안 한 단지 보셨습니까? 소송 안 한 단지가 혹시 있어요?

소송 안 한 단지요?

예, 하자보수 소송.

소송 안 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의 소송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부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다보면 하자는 차치하고라도 미시공, 오시공 문제, 이 부분은 이것이 사용검사 할 때 감리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지켜지는 거죠? 미시공, 오시공.

위원님이 지금 법을 말씀하셨듯이 주택법에 감리자가 감리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감리자가 상주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설계도서하고 맞지 않게 시공이 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감리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상주를 해서 이 감리자가 감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공이 안 된 상태로 건물이 사용검사가 되는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다고 보고요, 혹시 자재 사용 문제에 대해서 조금 원래 한 마감자재가 일부 변경되어서 사업주하고 그다음에 입주자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당초 제품보다 동등 이상의 재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하자문제는 여러 가지 하자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하자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하자검사 때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되고, 만약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도 이 하자보수를 안 해줘서 입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 하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 입주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도 있고 공사에 관련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법적 안전장치를 최대한 강구토록 하고, 그다음에 사용검사 시에도 이런 것이 다 완비가 된 다음에 사용검사가 되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내에 지금 하자보수 소송이 진행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감리자가 감리소홀을 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발췌서에 보게 되면 미시공, 오시공 포함해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리자에 대해서 주택법 24조의 3에 따른 이런 행정처벌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천안시에서.

저희들이 그 감리자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이것이 감리자의 어떤 결격사유나 업무상의 어떤 하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저희들이 행정처분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례가 있냐고요.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언제….

최근 10년간….

10년간씩 하시면 너무….

아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감리자를 행정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하시니까….

아니, 최근에도요, 아파트가 이격거리가 안 나온다. 하다보니까 공사가 잘못되었다….

아니, 이게 모 아파트 건데 이게 하자보수진단 보고서예요. (자료제시) 이게 모 아파트 것인데 여기에 보게되면 모 구조기술단에서 지금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세대 내부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하자, 하자는 그렇다치고 미시공, 오시공도 엄청 많아요. 이 안에 찾아보면. 하자소송이 다 끝나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일정액 수령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모 단지인데 이렇게 실제 감리가 시공자, 감리자, 또 사용검사, 모든 것을 감독해야 될 천안시가 제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겁니다. 최소한 시공자야 그렇다고 치고, 시공자는 눈앞에 이익을 쫓다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감리자는 똑바로 해야죠. 그 감리자를 감독할 곳은 천안시 아닙니까? 사용검사권자고. 감리자 법에 의해서 감독할 곳은 천안시잖아요. 누구든지 거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 제가 법조문을 왜 읽어 드렸습니까? 대단히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기본적인 사항들만 지키면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텐데 그 각자가 자기 역할에서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입주자들이 이렇게 피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무슨 조치를 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분쟁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감리자가 만약에 감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행정처분 안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는 거고요,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감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시·도에다 저희들이 통보해서 감리업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처리에 대한 내용이 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분명히 감리자를 행정처분 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10년 치가 많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10년 치 자료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요, 한 2, 3년 정도 안에서 자료를….

예, 3년 이내에 감리자 행정처분 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파트의 공급 구조상 선분양 후입주를 하다보니까 사실 입주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장에 내가 너무 많이 봐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과 사용검사권, 모든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주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계약금 전재산 몇 억씩 다 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는 애물단지 아파트, 하자 투성이고 이런 아파트가 생기지 않도록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몇 가지만 드리고 이렇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466쪽과 467쪽 관련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 과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인허가 후에 건축물을, 특히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물도 그런 상태가 많이 있는데 두 군데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성정동 고용지원센터 그 옆에 지하가 파여 있는데 그 앞에가 들여다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별도로 관리를 대장을 만들어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 확인을 꼭 하시고, 지하가 매우 깊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거기다 위험한 지역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해당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재난안전과에도 아까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계리 지금 아파트 그것이 당시 두 동짜리가 지금 흉물로 있잖아요. 그것이 당초에 붕괴위험 있었고 건축 당시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신도브래뉴에서 나머지만 준공하고 그것만 별도로 둔 거죠?

예.

그 당시 대처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때 만약에 준공해주고 두 채가 저기했다면 사실은…. 따로따로입니까? 사업승인 따로따로예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하면 사실은 흉물이 되어 가고 있고 범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은 467쪽과 관련해서 건축물 보면 원룸 오피스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내부변경을 하지만 일부는 주차장을 지하화로 설치해놓고 또는 1층에 설치해놓고 이거 다 폐쇄해놓고 지하에 봉제공장이나 이상한 세 줘서 임대사업 하고 있고요, 또 1층도 다 막아서 임대 주고 있고, 불법을 자행하는데 사실 잘못하면 이것은 어떤 소지가 있냐면 그 주변에 주차난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고 나면 그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통행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비양심적인 그런 시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건축과하고, 건축과에서 인력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그런 게 주차장으로 처음에 그려놓고 했다가 얼마 후에 막아놓고 딱 도로에 주차해버리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과장님 일제 점검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요,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 불법 용도변경이나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서 주위에 불편을 가져오고 건물에 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일부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하고 협의도 하고 동사무소하고도 협조를 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2010년도에는 구조변경한 거나 용도변경 한 불법사례 지도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거든요. 사실 아쉽습니다. 이 업무를 지금 전담하고 있는 팀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건축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룸 같은 경우는 구청에 업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구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

그러니까 합동으로하고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이것은 조속히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묵인되고 오히려 주차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도록 행정이 방조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촉구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427쪽에 보면 천안역에서 방죽안오거리 걷고 싶은 테마거리 지금 만들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요즘 원도심 쪽에서 이야기가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국장님도 좀 관심을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중앙시장에서 큰재빼기 길, 그다음에 명동거리, 그리고 지금 연결되는 원도심 걷고 싶은 거리 이것을 하나의 테마거리, 사실은 잘 아시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오래 된 건축물, 제가 어딘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이 몇 백년 우려먹는 관광명소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그 지역은 한번 지금 이렇게 원도심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연결하는 어떤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함께 이번 거기까지는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고 나머지는 중앙시장까지 연결하면서 향후 천안역에 와서 테마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489쪽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민자역사 얘기했는데 민자역사 문제는 지금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강력하게 행정적 조치로 연말까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 역사문제는 원도심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쪽 대흥동 지역이나 문성지역, 또 앞으로 서부역과 관련된 봉명동, 와촌동 지역 이 모든 문제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지금 신한이 많은 사업 확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자역사 지금 최민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자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처음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주신 거에는 민자역사가 원안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489쪽 건축법 11조에 의거해서 ‘1년 이내 미착공 시 건축허가 취소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취소규정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지, 우리가 취소를 하겠다는 압박용이다. 아까 그런 답변을 주시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압박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사업성이 없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인 것이고, 압박용보다는 협의로 해서 현실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그 주변에 새로 개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걷고 싶은 도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사실 그 계획과 맞추어서 뭔가 보조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확인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한번 여쭙고 싶은 거니까 민자역사가 취소될 것으로 예측한다면 거기에 따른 차선책을 우리가 모색을 해나가야지, 이런 부분이 압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자역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2009년 11월달에 착공신고가 기왕에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지금 공사만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그렇게 공사가 안 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현재까지 그렇게 어렵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던 것을 갖다가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유를 충분히 검토 안하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처가취소를 했을 경우에 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하튼 사업주하고 철도청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빨리 사업이 될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이나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취소 규정은 취소 할 수도 있다는 규정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역사 추진하는 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현실성 있는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청당동에 행정타운 해서 검찰, 경찰 이전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주택 택지개발하고 도로계획 세워놓았지만 실제 행정타운이 이전되어 오지 않음으로써 지금 커다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민자역사가 유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지가변동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그런 한 사업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잘 짚어져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468쪽에 부도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현황을 보여준 것에 용도 몇 년 전, 이렇게 중단 연도만 해서 4건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건축법이 5,000㎡ 이상과 이하, 이렇게 해서 좀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5,000㎡ 이상만 이렇게 뽑아놓은 것 같은데 실제 전국적 상황에서 보면 부도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지금 충남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남이 1위, 강원도가 2위 해서 충남이 가장 많은 부도 건축물이 있고 해서 어떤 경기의 어려움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 상권화 시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충남이 그런 것들에서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세종시 문제 이런 것이 사실 충남에서는 가장 큰 우리 천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단 연도만 표기했는데 유해등급이 A,B,C등급 있지 않습니까? 유해등급으로 보면 이런 건축물은 어떤 상태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부도 건축물 현황 주신 내용이요.

그것은 건축주의 실명을 유인물 상에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위치적으로는 성정동에 있고 불당동에도 있고 한데 현재 저희들이 개별적인 현황을 보면 공사재개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일부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이렇게 복잡한 사법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점도 있고 단지 저희는 대개 공사중간에 이런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안전이라든지 안전망을 친다든지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해야 되고요, 거의 90% 정도 완공되는 단계에서 부도가 나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정리가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부도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안전관리비를 주도록 하는 그런 규정에 저촉되는 그런 건물이 있나요?

예?

지금 대형건축물 현황 주신 것 중에서 안전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건물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부도나서 유해등급이 A,B,C,D 이렇게 해서 파악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D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물 출입할 때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현장의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수시 점검도 해보고 또 그런 안전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가 다 D등급, 유해등급별로 5,000㎡이상 말고 그 이하로도 우리 건축물 중에 유해등급이 A,B,C등급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관리를 해서 안전관리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형건축물 5,000㎡ 이상만 관리를 한다고 하면 큰 건물만 관리를 하게 될 것인데 사실 이런 큰 건물도 안전적인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작은 건물에도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환경오염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되고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들이 많이 부도건축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도 건축물에서 건축과에서 5,000㎡ 이상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 이하에도 유해등급이 높은 A,B,C등급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서 지금 현행법상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안전사고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10년 이상 방치된 그런 건물들이 또 있고 청소년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따라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화에 보면 부도 건축물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황들이 많고 실제로 살인사건 같은 것들이 부도 건축물에서 많습니다. 시체유기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사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곳을 찾다보니까 그런 곳에 가는데 이런 대형 건축물보다 오히려 작은 건축물에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 더 많이 걱정이 되고 또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형 건축물 말고 5,000㎡ 이하의 유해등급이 높은 건축물 관리를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0쪽입니다. 제가 이것을 넣었는데 지금 삼환나우빌 인도를 보면 말입니다. 도로가 부터 생긴 거죠?

예.

인도가 나중에 생긴 거죠?

지금 현재 지적하신 지금 구청 앞에 도로가 먼저 생겼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면서 아파트 양 옆으로 도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천안시내 아파트 도로 옆에 있는 것이 도로가 부터 생긴 데가 그렇게 인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인도 폭이. 법정 폭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지금 보도 폭은요, 지금 현재 삼환나우빌 같은 경우는 보도 폭이 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m가 됩니까?

주위원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전부 나가서 체크를 했어요. 해서 지금 보도 폭을 재보니까 2m가 나오는 구간도 있고 지금 현재 인도상에 지장물, 한전 박스 같은 게 인도 상에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상에 무단횡단을 금지하기 위해서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제 보도 폭은 2m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사람이 많이 살아요. 운동을 수시로 다니는데 1m20 되는 데도 있어요. 사람이 비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나, 지금 과장님, 천안시내에 도로가 부터 생긴 데, 인도가 나중에 생긴 데 그렇게 된 데가 있습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없던데.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아파트가 2005년도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2년 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 될 시점에는 보도 폭이 2m가 다 확보가 되었었어요. 되었고 그 후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인도 상에 들어가다보니까 실제 유효 폭이 그만큼 덜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양방향으로 갈 때 비껴 갈 수가 없어요. 섰다 가야지. 이런 인도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 옆의 인도가. 거기다가 이번에 버스승강장을 하려다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시면 안 되지, 더군다나 도로 옆이고 주민이 많이 사는 데도 이렇게 해서 잡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왕 한 거는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하는 것은 다음 아파트 허가 낼 때는 도로가 부터 있을 때는 도로를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알고 있습니다.

큰 틀 안에서 여러 위원님이 천안의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냥 과장님도 공직자기 때문에 천안의 이런 문제를 타개하는데 행정적으로 집중을 더, 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좀 집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건축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미분양이나 미착공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으셨습니다. 때로는 그런 천안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국책사업을 예의주시하면서 천안에 유치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천안 청주공항 직선 연결노선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국토해양부로부터 12월경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국책사업을 천안에 또 확정짓는 거죠. 또 우리 천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도 우리 천안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중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과장님이 업무가 아니시더라도 공직자로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과장님 자료를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도시 경쟁력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교통, 체육, 문화, 예술, 취학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즘 대두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 경관계획도 자료에 보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도시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관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어린이 놀이터나 CCTV 이런 거에 공동주택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많죠?

예.

치안에 대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지원대상의 폭을 분명히 넓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아동 성범죄 일어나지 말아야 될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 담장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담장 쌓기 사업이나 보조사업도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미관, 미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노후화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 상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가정집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먼거리에 보면 도색부분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부분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지원해줄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도시의 미관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색사업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 마지막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색, 방수, 방수도 다세대가 사용하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한 가정이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몇 십 세대가 한꺼번에 피해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도색이나 방수부분에 대한 확대 사업도 공동주택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예산을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요, 또 도시미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앞으로 공동주택사업도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생각나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예, 공동주택이요.

그런데 직산에 청림아파트라고 그 문제를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거기 아파트는 현재 여러 가지 복잡한….

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준공이 안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올 여름에 보니까 아파트 내에 가로등이 비만 오면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미준공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없다고 해요.

예.

그런데 아까 유영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지금 주민이 살고 있지 않다면 모를까 주민이 살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최소한의 지원은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제가 의원 처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되어서 원칙상으로 미준공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다른 거 아니고 가로등이 비만 오면 저기가 되어서 다 꺼지고 하는데 정말 최소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런 데는, 거기 세대 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런 계제에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미래도시개발과 2010년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7페이지 1번 행정감사 관련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관련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신규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534페이지 4번 각종 용역사업 내역은 2008년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 경전철 부담금 부과방안 용역, 동남구청 주변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에 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천안～청주공항 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과 수도권전철 부성역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 복합테마파크 부지 도시개발 사업용역 등 3건에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5번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과 6번 예비비 집행현황, 7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8번 수의계약 현황은 2009년 천안～청주공항 전철 타당성 조사용역 등 3건에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천안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 홍보조감도 제작설치에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와 538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39페이지 16번 쟁송관련 민원행정 소송 및 심판현황은 문화동 복합테마파크 구역 내 건축 불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2010년 10월 29일 대법원의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7번 국공유재산 관련 관리현황은 두 필지 256㎡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18, 19, 20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21번 광고비, 홍보비 관련 발주금액 및 계약내용, 계약회사 내용은 복합테마파크 홍보조감도 관련 등 2건 2,31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 2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542페이지 24번 보상 재감정은 오룡동 39-3번지, 42-1번지 토지 두 건, 42-1 지장물 1건 등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 26, 27, 28 해당사항 없으며, 544페이지 29번 신문구독 현황은 21개 신문사에 419만 4,000원의 구독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547페이지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천안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2009년 9월부터 접수하기 시작하여 구역지정 시 동일 건에 대비하여 102% 동의서를 징취하였고,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에 정착된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토지주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 기존 시행사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천안헤르메카개발 주에서 인수하려는 마음으로 협의 및 약정 체결 결과 토지보상금 해약금 지급을 위한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를 2011월 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여 2012년 초까지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조성공사를 착공 2015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천안경전철 건설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인구 및 자동차로 인한 도심지역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전철 건설사업은 천안아산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12.3키로 구간을 총 사업비 4,667억 원을 투자하여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민간제안서를 접수하여 2009년 9월 KDI 적격성 조사를 통보하였고,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8월 20일 승인고시 되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민간투자 심의위원회에 상정에 대하여 협의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제3자 제안공고,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과 실시설계, 각종 용역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2012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75페이지 수도권 전철 부성역 통합역사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과 경전철이 교차하는 지점에 직접 환승시스템을 건설하여 수송수요 극대화와 접근성 확대로 천안 경전철 및 국제비즈니스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 전철, 두정역 북측으로 1.1키로와 1.3키로 지점, 수도권 전철과 경전철이 교차하는 지점에 5,900㎡ 규모의 선상역사 형태의 통합역사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11월 수도권 전철 부성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경제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제3자 공고 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부성역 통합역사 신설 승인을 신청하여 신성 타당성 조사와 사업비 분석 실시,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 수탁 협약체결 후 2013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두정역 북측개찰구 신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두정역은 두정고가교와 연결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우므로 두정역 북측 개찰구를 신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두정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정역 남측 개찰구와 북부 과선교 중간지점에 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90㎡의 규모에 개찰구 1개소 신설을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하였으며 타당성이 인정 된 후 출구신설 규모와 운영방법, 운영 손실 보상 등에 대한 협의 후 결정될 사항입니다. 수도권전철 두정역 북부 개찰구 설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경제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두정역 북부 개찰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 연결은 충남북 상생발전 및 우리 시 동부권 균형발전,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천안～문경 100.1키로 구간 중 수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천안～청주공항 39.63키로 구간을 직선으로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조5,2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청주 간 전철 직선노선 및 우회노선에 대하여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후 예비 타당성 조사 후 노선을 확정짓겠다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며, 우리 시는 직선노선을 금년 12월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전반기 착수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11년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직선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 동남구청사 일원에 민간 제안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민간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한 결과 사업계획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없으며 현 시점에서 천안시가 출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12월 25일 우선 협상대상자 결정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색 있는 컨셉트를 개발하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9쪽 복합테마파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핍스웨이브개발 외 2개 사 이렇게 제안자로 해서 진행이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제안자가 여기 말고 다른 한 곳이 더 있었죠?

예, 그 전에 공고했을 때….

예, 그래서 사업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진행 과정에서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핍스웨이브개발 외 2개 사가 능력이 없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되고 자기들은 제안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자기들 사업내용도 파악 안하고 이 핍스웨이브에다 사전 협의를 통해서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추진했던 분께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오해의 소지 없는 거죠?

예, 그것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제안공고를 했을 때 공고 조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완하도록 했는데 보완을 못한 데가 해안하고 스카이였는데 거기는 정식적으로 제안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핍스웨이브는 우리가 공고한 이외에 추가 아이디어 공모대상자로서의 사업을 검토한 겁니다.

예, 그때 당시 충족하지 못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하시는 한계가 있을 테고, 본위원은 사업내용이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되고 또 공공시설을 포함한 약 200m의 랜드마크 타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국제교류, 숙박시설, 문화관광, 복합시설,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런 복합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의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글쎄 이제 PF사업 중에 복합테마파크라는 명칭을 가지고 도시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PF사업 자체가 워낙 부동산경기라든지 주택경기가 죽다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자치단체가 이거 한다고 사업계획은 수립해놓고 사실은 지금 경기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조금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복합테마파크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자치단체들도 어떤 확신이 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서도 사업성이 없으므로 출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평가도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랜드마크형의 테마파크 건립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금 아주 강력한 추진력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공공시설도 들어가고 이것이 결국 구청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남구청.

그런데 일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고나 해외에 보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공시설이나 국제교류센터가 여기 국제비즈니스파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류센터를 여기다 또 넣고, 숙박시설은 넣는다. 사실은 말 그대로 복합인데 이것은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앞으로 동부권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루어지는 개발과 맞물린 어떤 도시의 모습이 거기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약 52층 정도, 국장님은 아시죠? 지난번에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상업지를 중심으로 하는 계획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시설을 가지고 신축해놓고, 물론 민자사업자가 들어와서 하지만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우리 공공시설 구청사는 우리가 활용하지만 나머지 어린이,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하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여기 어린이회관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안 맞아요. 사실은 어디 비즈니스 국제교류 센터를 만드는데 거기다 공공시설, 숙박시설, 또 어린이시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데 정말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이런 식의 발상보다는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관광사업도 될 수 있고 미래에 어떤 선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 제안자를 다시한번 제대로 공모하시고 그 공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저는 촉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새로운 개발 컨셉트를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KDI에서 실시한 경전철 사업 적격성 심사는 통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하고 적격성하고 실행대안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에 경제성은 있다는 판결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게 되기까지에는 주변여건이 많이 변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용 부담하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성이 나올 텐데 지금 비용이 4,66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분담금이 853억인데 이 분담금이 아시다시피 헤르메카하고 LH,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부담하는 것이 382억원, 국도비 합친다면 1,100억원이 우리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투자하는 것은 2,678억원, 대충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완공되는 2017년까지에는 엄청난 금액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주변의 여건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진행해야죠.

예?

지금 경전철 사업은….

아니, 지금 본위원이 주변의 여건 상황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주변여건은 현재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더 나아가 신도시 사업 주변이 천안아산신도시 사업은 좀 지연은 되었지만 실시설계가 되었고요,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지만 현재 이사회에서 토지보상에 따른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부분도 우리 경전철 사업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즈니스파크도 전혀 진행이 되는 과정이 없어요. 지금 주민들 토지보상 비용 달라고 하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11월달에 6차 이사회를 서울에서 했거든요. 이사회를 해서 일단 증자 500억을 추가 증자하도록 그렇게 의결되었습니다.

경전철 문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본 현지에 출장도 가서 많은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동경에 경전철이 되어 있는 상황과 우리 천안시의 여건을 볼 때는 너무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경이라는 도시는 1,000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또 주변에 전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전철과 환승하는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천안아산역사에서 돌아서 가는 거, 그 외에는 환승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환승하는 데가 부성역하고 KTX 역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두 군데가 있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라리오를 간다 하면 거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다른 데 들러서 오게 해야 돼. 계획상에. 그렇다면 우리는 역 주변이 하나도 안 돼. 만약에 아라리오 갔다. 거기 일 보면 내가 원성동 가려면 또 택시를 타야 돼요. 버스를 타든가.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차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 생각이.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이제 서로 방향에 따라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가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있을 테고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도시경전철을 계획 한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천안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가 앞으로 팽창될 것을 미리 예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선진도시 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전철이 운행되어서 업자도 30년간 BTO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흑자의 이익을 내야 되겠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경전철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성공하려면 인구가 80만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인구 57만의 도시에서는 과연 이 경전철이라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민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이 민간사업입니까? 국도비, 시비가 1,100억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죠. 국비하고 도비는 뭐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 아닙니까? 꼭 우리 시비만 382억 들어가서 차후에 적자보존 필요없다. 민간투자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거 운영하다 적자나서 운영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사람이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야. 그러면 스톱되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그 도로상에 30m 이상 올라가서 돌아갈 텐데 그것이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라는 것은 무조건 많은 것을 설치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그것이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경전철이 위에 갔을 때에 우리 동경에서 봤지만 주변에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아파트 4, 5층짜리가 다 보입니다. 아래 빨래 널어놓은 것까지 다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민원이 없느냐,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아파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 다 서있습니다. 그렇죠? 천안아산역사에서 오다보면 불당동 지역은 이미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4층에서 5층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 있습니까?

지금 걱정하신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사실 민간이 제안했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수익성과 사업성을 다 보고서 민간제안서도 했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KDI에서 사업에 따른 빚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사업을 해서 민투 심의까지 왔고, 지금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예들 들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간다 해서의 사생활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도로의 중심부분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단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담금 자체에, 이 사업이 LH하고 헤르메카입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비용편익 분석이 0.84로서 못 미친다.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알고 있죠?

예.

이 사업이 전개되는 조건하에 이것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도시가 되는 조건부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부분인가,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언제가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앞서가지고 서둘러가면서 이렇게까지 진행을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가고 서두르는 것도 아니고요, 행정절차 상에 지금 국토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고시가 되었고, 8월 10일자 기본고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과연 이 사업이 민간투자를 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의가 12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거지….

우리가 수용하는 부분이 있죠? 이 심의과정에서 검토의견으로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지금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도 지금 다소 늦는 점은 있지만 토지보상을 위한 증자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사업은 천안시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당연히 성공을 시켜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 자체가 전부 원만하게 2017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런데 2017년까지 이 사업이 착착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고 있어요.

아, 글 쎄 일부는 딜레이 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인데 심사숙고해야 되지, 주변여건은 잘 되어 있지 않은데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여건을 보면서 이것이 잘 되었을 때 따라서 우리도 경전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주변여건은 기반은 안 갖고 있는데 무조건 이것을 하겠다?

무조건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도 지금 어느 정도 늦고는 있지만 토지보상에 대한 증자가 이루어져서 500억이 추가로 증자되고 또 보상이 되면 지구지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가는 거고, 또 경전철도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 심의를 12월달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절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이 경전철 사업이 과연 우리 천안 57만의 도시에 꼴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것을 저는 묻는 것이고요, 이거 없으면 우리 교통이 마비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민간사업이 투자하고 차후에 우리가 보존하는 비용이 없으니까 이것은 해도 된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충분히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지금 국도비하고 시비가 1,100억이 들어가는데 왜 이것이 투자 안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투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또 주변여건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쪽에 맡겨서 ‘우리는 손해 볼 거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이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만에 하나라도 이 사업이 되어서 어떤 운행에 문제가 되었다. 운행 그분들 적자라고 해서 안 해버리면 결론은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흉물스럽게 내비 둘 겁니까? 설치해놓고. 그런 것까지 예방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17년에는 우리 최관호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세요. 그렇죠?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큰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 좀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성장동력에 보탬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어느 누구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저는 그 부분을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 안상국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철저하게 해서 사업이 너무 앞서 가지도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인시가 공사하는 것을 한참 보다 왔는데 지금 운행 안하고 있죠? 시범운행만 했죠?

시운전만 했습니다.

예, 시운전만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라든가 의정부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곳을 한번 정확히 보세요. 운영하는 사례를. 그것이 제일 좋은 해답일 겁니다. 동경 가서 본 것은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거기하고 우리하고 너무 현실이 달라. 다르기 때문에 의정부라든가 김해라든가 우리와 시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히 보셔야 될 겁니다. 김해 같은 경우도 또 상황이 다릅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 의정부는 수도권 전철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약 조건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거 하신다면 또 버스 문제도 확정해야 됩니다. 공영버스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그냥 하던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지금 과장님 바뀌셨어요. 이거 사업 맡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한번 냉정하게 이 사업을 다시한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헤르메카, 이거 PF 자금이 왜 안 일어나죠?

PF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쯤 해서 PF를 일으켜서 사업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PF 지난번부터 계속….

우선 증자부터 한 다음에….

아니, 산업은행에서 돈 안 주잖아요.

아니, 산업은행도 같은 지분 참여했고요, 그래서 산업은행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럼 언제 준다는 겁니까?

언제 준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저희들이 요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가 현물출자 20% 했잖아요?

현물출자는 시에서 20% 했죠. 땅으로 해서.

우리가 제일 많아요. 지분이.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 천안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땅으로….

땅도 시 땅이니까 따지면 현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PF가 안 일어난다는 이유는 은행에서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되어서….

그건 아니고요, 이 자체가 PF사업이긴 하지만 현재는 자본금 증자로 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 줄 때 쯤 해서 PF자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PF자금을 안 쓰는….

총 자본금이 2,000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0억 중에 기히 출자가 500억, 여기에 20%면 우리가 100억이죠? 천안시 게.

예.

이것이 현물출자를 하든 현금출자를 하든 우리 시가 출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냥 어떠한 건설업체의 업자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헤르메카가 2008년 6월 16일날 법인이 설립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총 지금까지 인건비, 자체 용역도 했을 테고 비용이 얼마나 수반되었습니까? 그 내용 아세요?

현재 한 2,3백억 정도,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안 했으니까요….

팀장님들 아시나요? 연 32억, 그러면 한 2년 반 되었네요. 벌써. 아, 한 300억 정도 쓰신 것 같네요. 그럼. 그럼 얼마 썼어요? 아니, 용역비하고 전체 토탈 사용하는 비용. 그러면 500억 출자금에 150억을 썼네요. 벌써. 이것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공정경비는 계속 나갈 텐데, 그렇죠? 사무실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인건비, 직원 복리후생비,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150억이 나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투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이러한 간접비용이 어떻게 보면 덜 나갈 수 있을 텐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참 본위원으로서는 참 여기가 결론은 아파트 지역이 또 들어설 텐데, 그렇죠? 우리 천안시의 주변 여건으로 볼 때는 아까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1만3,000세대가 미착공입니다. 1만3,000세대가 미착공이고 6,000세대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만 세대로 제가 집계를 갖고 있는데요, 참 여기 2만 세대에서 LH가 하는 거 지금 2단계 80만평이 있죠. 또 개발을 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현재 가장 순조롭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 지역의 모든 경제적인 여건을 봤을 때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천안시의 미분양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예.

여기도 결론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텐데, 업성동 지역에도. 아파트 지역을 안 만들면 이쪽에 재원 확보할 게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여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그 자금을 회수해서 여기에다 컨벤션센터부터 해서 우리의 마스터플랜 짜놓은 것을 잘 진행할 거냐,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이것이 중요한 업무인데…. 이 업무에 사활을 걸어야 될 겁니다. 우리 천안시로서는.

예.

그러한 마음의 자세 없이는 이 사업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자꾸만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지금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천안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우리 20% 지분 냈으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20%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상당한 지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수도권 전철, 처음에는 상당히 잘 되어서 저도 기대감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렵게 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천안으로 노선 확정 되었습니까?

일단은 연기노선이 우회노선이고요, 천안이 직선노선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노력을 해서 국토해양부장관하고 현 직선노선과 간선노선이 우선 국토 철도망 구축계획에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간 다음에 예비타당성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에 천안시 직선노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꼭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되어야지만이 낙후되어 있는 동부지역의 발전, 또 우리 천안시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이 모두가 다 만족할 수가 있는데 참,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접할 때마다 아,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김영호 씨라고 철도시설공단에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죠? 그 분이 공청회 하는 자리에서 조치원 노선을 암시를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철도시설공단에서 모든 것의 키를 잡고 이렇게 암시했다는 것은 조치원 노선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이분 만나신 적 있어요?

김영호 씨하고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저번에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 공청회 내용에 우회노선에 대해서 전반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건의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두 개 사업을 동시에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예비타당성이 내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용역결과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정치권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저희 직선노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겠어요?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때문에 국토해양부를 한 20번 정도는 올라갔다 온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6일날 국회 부의장실에서 우리 천안시 의원님들하고 충청북도 의원님들하고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 노선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장관님의 그런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맹세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노선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노선으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죠. 과정보다는 항상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연 이 노선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는 것이냐, 이것은 곧 결정이 나겠지만 끝까지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노선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이 이제 서부지역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서부지역은 지금 LH의 2단계 공사로 이미 다 끝나서 더 이상 뻗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산에 가로 막혀서. 아산과 통합하지 않는 한은 이 지역 발전은 이제 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동력은 동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부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바로 그 핵심에 이 수도권 전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확정이 된다면 동부지역의 발전은 지금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전철이 꼭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북도에서도 직선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도하고도 연계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우리 미래도시개발과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만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참, 우리 천안의 미래를 결정짓는 모든 업무를 다 잡고 있는데 참, 이 부분이 비즈니스파크, 경전철, 수도권전철, 복합테마파크 건립, 뭐 하나 제대로 마음 흡족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어떠한 결과물은 이거다 하고 내놓을 만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테마파크도 아까 우리 최민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다시 원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2003년도에 천안시 청사가 불당동으로 옮기면서 그때부터 계획 잡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복합테마파크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SK텔레콤이죠, 거기서 계약 다 해놨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딱 딜레이 시켜버리고, 그 내용 아시죠?

예.

그때는 12층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한 6억 이상 용역비를 우리가 사용을 했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 그거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한 것이 핍스웨이브개발 외 2개 사와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마저 또 결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행보증금 낸 거 있죠? 101억.

예.

그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해지통보를 하고요, 반환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101억5,800만원 이행보증금 받았을 때 그때 이렇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도중에 이 사업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이행보증금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했을 때 전임 과장님께서는 “안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부터도 또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 의지만큼은 상당하게 좋았는데 지금 또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반환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안타깝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안타까우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많은 시간을 돌아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라든지 또는 그 사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컨셉트라든지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사업이 될까요? 우리 과장님 복안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도 하고 또 여기서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별도로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공식적으로 제 사견은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참, 이 복합테마파크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사업의 수익성이 부적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만큼 너무 이거 큰 층수만 높이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속 구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지어야 되나요?

구청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내년도에 저희들 생각을 담은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줘서 전문가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동남구청사가 들어옴으로써 집객 효과가 더 있는지 과연 그것을 동남청사를 다른 데로 보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본위원이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지는 아시죠?

예.

제가 뭐 과장님 업무 못한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천안시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잘 하시고요, 정말 우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 천안의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미래도시개발과 전 직원이 똘똘 뭉치고 전문가가 되어서 그야말로 미래도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0억 증자….

예, 가능합니다.

아니, 전체 토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동의율이 2/3거든요. 2/3 토지 중에 그 중에는 시행사 토지 16만5,000㎡를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자는 이번에 11월달에 이사회를 12월달에 신주발행 해서 1월달에 증자 돈이 들어오도록….

1월 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겁니다. 1월말 이후에.

연말까지 동의는 받았지만 그분들이 묵시적인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동의서 가지고 계약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다 호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 용지보상팀에서 어느 정도 다 동의가….

2/3에서 거기서 시행자 토지를 뺀 나머지, 예.

PF는 전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꼭, PF 관련된 것은 현재 토지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자가 이루어지겠죠.

그것은 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500억 증자를 하게 되면 한 300억 남아 있는 거하고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최관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거 가지고는 계약금 지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본 PF 일으키는 시점은 우리 행정절차에 구획지정 신청을 해서, 그리고 15일 이내에 계약금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개발계획 승인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에서 한 10개월 사이에. 개발계획 수립 후에 본 PF를 일으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구획신청 하고 난 후에 개발계획…. 구획지정을 몇 개월 잡는 거예요? 그러면 구획지정 6개월, 개발계획 승인 6개월, 그러면 1년 이내에, 1년 초에 PF자금을 일으키게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 공람, 그때 사업설명회 때 보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동의서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으로 보면 다음주에 토지주들한테 정확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일단 동의를 해주고 토지보상 계약금까지 받으면 그런 절차는 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다고 봐야죠.

예.

….

산업은행도 같은 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이사회 때도 항상 참여를 하고 늘 함께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PF사업을 해주기로 산업은행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나 이런 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속도조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그렇죠.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 봐가면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07쪽하고 530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행 내용,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월에 천안시 균형발전 실무협의회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회의도 몇 번 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랬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예, 균형발전심의협의회가….

예, 본위원이 보면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가지고 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TF팀에서 균형발전위원회도 구성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천안시의 균형발전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지금 ‘동서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TF팀에서 해왔던 이 자료 말고 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2009년도에 기초생활권 발전 실행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고 해서 연차별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년도부터 발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찾아내셨나요?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균형발전계획을 내년도에 2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2억 예산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그것은 균형발전 개발계획 용역을….

용역?

예,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생활권 발전 실행 계획이라든지 천안시 균형발전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이 TF팀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그간에 TF팀에서 우리 균형발전 실행 계획을 만들기 위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TF팀에서 발전 실행 계획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계획만 수립을 했다? 아니, 글쎄 지금 용역을 줬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 균형발전이 딱 눈에…. 이거 용역 줘야지 알아요?

아니 이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광특회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 간에 그거에 의해서 균형발전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간에. 그래서 국도비 광특에서 지정한 사업 말고 저희들 천안시 자체적인 균형발전 컨셉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혀 뭐 파악이 안 된 것 같네요. 천안시가 균형발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뭔지, 그냥 ‘동서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반영’ 뭐 이것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천안시가 또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이 제일 시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뭐 지금 균형발전을 왜 얘기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그런 균형발전 계획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균형발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미약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균형발전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도농복합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2008년 8월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2010년 말인데요, 지금 1년 넘도록, 2년 가까이 한 게 동서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는 거에 대한 용역 준 거밖에 한 것이 없네요. 그러면.

그간에 있었던 그런 사업들 정리하는 단계에서 좀 했고요, 뭐 특별하게 아직 내놓은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 제일 먼저 얘기를 하면서 동서간의 불균형, 또 도시와 농촌의 심각한 불균형,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 지원조례도 보면 이것이 지금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회계를 가능하면 설치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면 제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우리 재원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럼 뭐 용역 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은 또 뭐예요? 그거 용역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도 조례에도 보면 특별회계를 일반 재원의 5%를 특별회계로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재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한번 좀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용역을 줘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찾아낸다고 했는데, 아니, 그거 못 찾아서 용역 줘요? 용역 줘서 그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 어디가 뭐가 좀 취약한 곳이고 어디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지금 국도비 예산확보를 한다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2억 예산 세웠다는 것이 이게, 예? 이게 TF팀에서 2년 동안 한 겁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재원부분이라든지 균형발전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서간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도시와 농촌, 지금 격차가 심하잖아요?

예, 도농이라든지….

문제점은 나왔어요. 그것을 어떠한 그런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 예산에 있어서 일정 부분이 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례도 구체적인 조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뭐 5개년 계획 수립, 이거 지금 조례에 실태분석, 기본방향 제시, 이것만 해놓고 구체적인 게 수반이 안 되면 이거 TF팀까지 있으면서 왜 뭐하려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감지하시죠?

예.

구체적인 결과를 갖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부터 시작해서 조례도 좀더 손 좀 보고….

예,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만 해놓고 그냥 뭐 지원조례도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 이것은 팀까지 있으면서 그거 문제점 제기만 해놓으려고 있는 겁니까?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세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이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천안시에서 준비하는 경전철이 생활권 기반시설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관광권에 관한 기반시설이라고 봅니까?

글쎄, 현재로서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교통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용도보다는. 뭐 거기에는 관광용도도, 관광객이 타면 관광용도지만 주로 용도가 어떤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지역에 교통유발 인구를 흡수하는 사회간접자본적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회간접시설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활권도 아니고 관광권도 아니고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김해, 의정부, 용인에서 수범사업으로 해서 경전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김해에서 처음에 수요예측을 한 것에 한 20%밖에 안 되는 3만 명 정도밖에 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경전철을 시행해놓고도 어떠한 지역에 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변경하기도 어려운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애물단지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국제비즈니스파크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PF 일으켜서 사업을 일으킨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나 경제가 사실 어렵고 또 세계 경제가 앞으로 그렇게 호황을 누릴 거다. 이렇게 전망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앞으로 여러 가지 건설경기나 국제경기가 호황을 이루고 또 우리가 환율이나 모든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우위로 갈 수 있는 미래에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면 빚을 져서라도 뭐를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빚을 더 많이 늘려가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가지고 가야 될 바른 살림 과정이냐, 첫 번째, 그 과정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BTO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정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래전망을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사업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 자신하십니까?

지금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도시개발과장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너무 죄송스럽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한 것도 제가 전문가도 아니다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곧 살아나겠다. 당장 어떻게 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경전철 사업이 현재 천안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른 새로운 대안에 경전철 신교통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DI가 어떠한 근거로 그런 연구결과 보고서를 경전철 적격성 보고서에, 2009년도 9월에 준 보고서 내용이 천안시가 인구가 얼마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정하고 그런 적격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줬나요?

저희들이 보고서를 준 게 아니고, KDI라는 데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가의 중요한 용역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천안시에 그간의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사회적인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미래의 인구를 예측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를 예측해서 거기에서 B/C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B/C가….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의 인구증가라든지 경제동향 이거 한 가지만 잘못 예측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안 맞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비즈니스파크가 안 되면 경전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의 축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파크는 비즈니스파크대로 경전철은 경전철대로 따로따로 계속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선결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파크가 어떻게 되든 경전철 사업은….

그렇죠. 그런데 전제적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제적 조건이 완결되기 전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사실 KDI에서 모 연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미래예측에 딱 맞았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 발전에 딱 맞았다 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국제비즈니스파크도 2015년 말에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에서 17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경전철도 2011년에 착공해서 2016, 17년에 운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이 계획대로 본다고 하면 2016년, 17년에 함께 준공되고 함께 운영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고, KDI에서 인구 추정하는 것도 2017년에 70만에서 80만을 추정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지금 인구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그때 가면 70만에서 80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가 70만, 80만에서 이 경전철의 사업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일단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1년에 1만 명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좀더 우리 천안시가 대한민국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전철 노선을 보면 비즈니스파크에서 터미널로 해서 가는 것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일본에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요 이동인구가 경전철을 타기 위해서는 그 도심의 발전 형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문제가 바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 2년, 5년, 10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 40년, 우리 천안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쯤 가면 도저히 택시나 버스 가지고는 한계점에 다다른다. 그 대중 교통수단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리 경전철 노선을 확정해놓고 주위를 개발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면 워낙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여건과 앞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노선을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택지개발 해놓고 분양이 안 되고 인구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도시발전을 보는 것이 맞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초기에 과장님께 여쭸던 것처럼 우리가 경전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생활권 시설도 아니고 관광권 시설도 아니고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그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30년 뒤에 천안시 인구가 반드시 는다. 70만, 100만이 된다. 사실 그런 것들에 확정적으로 우리가 내다보기는 좀 전망하기는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업의 이런 것들이 같이 마련되어야 되고 출산율 이런 것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지만 그 인구가 어떤 인구가 증가하냐면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산업수요가 그만큼 같이 증폭되어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KDI에서 사업성이 있다. 또 그런 계획이, 그래서 저도 자신만만하게,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KDI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뢰를 해서 그래도 사업성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KDI에서 사업성은 타당하다고 하나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습니다. 안상국 위원님의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에 일정 동의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KDI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니까 분명히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 연구용역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KDI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미래경제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우리 천안시가 결국은 천안시민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거기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인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도시 부서에서 맡고 있는 이 개별사항에 보니까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관련사업, 경전철 건설사업, 수도권 전철사업, 복합테마파크 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이 다, 지금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과에서 이 사업을 전망을 할 때 사실 구체적인 것은 어떤 우리가 연구용역 때문에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의 의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의 의욕이 없이 경제 용역을 받아서 그 연구기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 의욕은 또 주체의 노력에 의해서 실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경전철 건설문제나 비즈니스파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이 다 잘되면 너무너무 좋고 우리 시가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고 그 사업의 구체성과 시행 과정 속에서 선개발 후에 뒷감당을 해야 되는 시민들한테 재정부담을 주는 이러한 악순환 구조로 가지 않게끔 시행 단계가 어떤 구체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수순에서 다음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경전철이 이미 시행이 될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여러 각도로 홍보를 했고 그래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즈니스파크도 많이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될 것으로 바로 될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1차, 2차, 3차까지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음단계를 짚어갈 때 그 용역결과를 2009년도에 용역결과를 갖고 우리가 2012년도에도 똑같이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30년을 정말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공적인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