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인데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2010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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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를 촉구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창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 명칭이 도시창조과라고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창조과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창조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2010년 10월 11자로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주요업무는 공영개발, 도시공사 설립 추진업무, 관내 15개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이 창조과에 오신 기간이 불과 2∼3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과, 업무사항 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할 공영개발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군데,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까지의 우리 시 투자내역과 집행시기정도, 또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 결과물을 지금 현재에, 현실성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또 2011년도 민자예상 내역이라든가 현황 같은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와 관련하여 금년도 시비투자 내역과 집행시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관련하여 연도별 투자 내역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2억4,7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시비는 29억9,200만원, LH 공사 사업비는 2억5,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결과물의 현재적 현실성과 2011년도 예상하는 민자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 결과물의 현재적 현실성은 도시개발사업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모색하여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사업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건전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과 주 테마가 되는 지식정보교류, 문화교류와 여가휴양, 전원주거 커뮤니티를 부각시키는 도입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시설, 수익시설, 공익시설로 구분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백운호수와 연계된 수변종합개발과 다양한 계층, 세대, 생활양식을 수용하는 친환경테마형 전원주거를 도입하는 것을 타당성 검토에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에 타당성용역의 도입시설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민자예산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2011년도 중에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본 사업의 도시개발사업의 민투사업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특수목적 법인인 SPC등을 설립하여 민간자본을 함께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행해서 추진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민자자본의 정확한 투자내역 등은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후에 구체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저번에 중간 용역보고회 때도 많은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날 여러 가지 백운호수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많이 주셨다는 말이지요. 기존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셨고, 새로 위촉이 되어 오신 위원님들도 계셨어요. 새로 오신, 처음 오신 위촉하신 분들은 과거의 백운호수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숙지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상당히 그날 좋은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날 용역보고회 할 때 여러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개발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혹시 참고 될 만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지난번에 열었을 때 신규로 오신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제 입장에서는 개발 방향에 대한 컨텐츠를 구체화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날 주요내용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핵심사항은 투자수익 모델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 주요 주문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백운지식문화밸리의 사업 지구에 걸맞는 컨텐츠가 제시된 내용을 토지이용계획상에 구체화 되어서 실용가능토록 하라는 주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체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개발이 되면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SPC 민자자본유치 해서,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백운지식문화밸리에 원 주민들이 있지요? 주민들이 아마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적극 협조하는 것 같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 분들이 토지수용에 있어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보상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방침을 정하고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절차상 백운지식문화밸리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 보상계획에 대한 것을 구체화할 예정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그동안 현안으로 떠올랐던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추진에 주민 보상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계획을 구체화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관련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현재 GB해제 후 개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먼저 다 해제해놓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보상법에 보면 GB가 해제되고 현 GB해제 된 것으로 보고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보상법의 내용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보상법에 있지요? 31조제2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백운호수 중심가에 있는 원주민들 이 분들에 대한 보상도 그린벨트 해제된 사항으로 보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전반적으로 조정가능지로 벌써 기 되었고, 그 중에 붓골, 송말, 오링개는 나름대로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집단지역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3개 지역하고 기존의 전체의 조정가능지하고는 보상 진행과정에서 차별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3군데 외에는 나머지 지역은 차등이 필요하다? 차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차등토록 내용에 보상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보상관련 지침에 그렇게 차등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주민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약 한 40년동안 그린벨트가 묶여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이때까지 상당히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수용을 당하면서 적정한 보상가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상법 규정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애요 법적인게. 이런 사항, 저런 사항 들이대는 게. 그럼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분들이 이때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의원님 지적에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연간 지표를 보면 통계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청계가 아마 72년도, 73년도 쯤에 아마 그린벨트법이 생기면서 지정이 된 것 같애요. 지금까지 아주 오랜 세월동안 되어있는데 그때 땅값하고 지금 땅값하고, 지가상승이, 한국은행 통감자료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너무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 분들이 지금. 그래서 보상가를 여러 가지 규정, 사안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법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이 분들을 고려해서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주민들도 개발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잖아요. 일단은 협력해서 하기로 좋게 가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또 우리도 해 줄 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개발계획 방향 이런 것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잘 하시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몇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서 이 분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전경숙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외 직원여러분께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에 보면 2009년 10월 20일 김경선 민원인이 부곡나구역 재개발추진위 체불임금 해결촉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맞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009년 10월 22일 노동부 안양지청 및 추진위원회측에 통보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체불임금문제까지 시에서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체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그 만큼 절박하고 답답하니까 시장님께 호소한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벌임금 사건에 대하여 노동부 안양지청 및 추진위원회에 통보만 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나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김경선 님의 부곡나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체불임금 해결 촉구권과 노동부 안양지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부곡지역 추진위 구성 전에 계약된, 특정 명칭을 지칭하기는 좀 그런데 새로본이라는 정비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체불된 임금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동부 안양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는 그 사항을 이후에 부곡 가·나구역이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설립되면서 자연스럽게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것으로 방안을 찾아서 현재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관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민원인은 생계와 관련된 임금입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체불임금을 받았는지, 그리고 해당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결과를 회신해달라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하고 결과까지도 확인하여 시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18쪽에 소송수행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천동 택지개발지구의 GS리테일을 상대로 안양지원에 2009년 가합8807 토지인도 등의 청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감사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2010년 10월 8일 의왕시가 승소하였으며 10월 29일 GS리테일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10년 11월 19일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번호 2010 나 108540호로 사건 진행 중이며 11월 26일, 26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발송한 것까지 파악하였습니다. GS리테일은 오히려 의왕시에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반소, 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소란 소송이 접수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에서 오히려 받을 것이 있어 자기가 원고라고 주장하며 청구를 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소를 제기하여 병합으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시청게시판에 GS리테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공고가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GS리테일 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면서 참고로 그동안 소송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심에서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현재 상대방인 GS측에서 별도로 반소를 제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법원 판결문의 내용으로 보면 GS리테일 측에서는 해당 토지와 건축물을 인도하라는 판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계류 중인 항소 건에 대해서는 적절히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GS임대공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계약 관계없이 임대료를 부과해서 지금 임대료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4억 가까이 임대료를 징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토지건물 임대 시에 임대조건이 명시되어 입찰을 통하여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계약서를 공증을 하지 않나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동 건은 상당히 오래전에 GS하고 임대계약이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현재

경숙

전경숙위원

계약서의 공증만 확인하면 됩니다. 되어 있는지.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계약서 공증관계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약한지가 10여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 당시의 공증여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증을 하면 강제집행으로 명도집행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소송할 이유가 없을 텐데 혹시 계약서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공증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현재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요, 큰 이변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승소할 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 GS리테일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1심서류에 대한 진행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1심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에 관해서, 백운호수가 송말, 북골, 오링개, 3개가 취락지구 내지는 우선해제지역으로 진행이 됐었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진행이 되었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정이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북골 같은 경우에는 우선해제취락, 송말하고 오링개는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절차를 추진하던 중에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사업구역지정에 따른 사업지정이 병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향후에 반영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현재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회의록을 검토를 해보니까 북골1, 북골2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원래 한 지역으로 했으면 그게 취락지역이 되든지 조정가능지역이 됐었는데 1지역, 2지역으로 나누니까 법규에서 벗어나 가지고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전임시장님 답변으로는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쪼개서 했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어떤 공무원들의 편의 내지는 비용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인 사항도 가미되어 있고, 업무가 현재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업무 소관이 공영개발 쪽에서도 도시개발 쪽입니다. 도시개발은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이 책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동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계획과, 종전의 도시과,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자료를 아마 참고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답변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은 우선해제에 준해서 보상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게 토지보상법에는 할 수 있다 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길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런 정도의, 진행 행정의 정도에 감안해서 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반영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포일2지구 보상할 적에 포일2지구도 백운지식문화밸리지역과 거의 흡사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도 이미마을이라든지 이쪽이 우선 해제에서 빠져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한참 데모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우선해제를 지역 주민들이 이끌어 냈습니다. 이끌어 낸 것이 1종주거지역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끌어 내서 보상 나온 것을 보니까 자연녹지라고 해서 도로를 따라서 우선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람을 했었는데, 공람에서 포함된 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는 보상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금 하나 사이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그린벨트해제에 준해서 보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의 취락지구라든지 우선해제가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종전에 기길운 부의장님도 질문했던 동일한 사항인데 그것이 진행되다가 현재 사업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기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종전대로 몇 년 전으로 환원하기는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영남위원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현재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하듯이

전영남위원

포일2지구에서도 사업구역이 지정되고 공람공고를 하고 나서 우선해제 해가지고 자연녹지로 공람을 해줬는데 그게 공람이, 서류상 공람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 공람으로 인정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백운지식문화밸리도 처음에 차제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해주고, 취락지구 우선해제를 안 해줬다면 이것은 다시 환원해서 서류상이라도 공람공고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나중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에 거기에 준해서 감정을 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감평시기가 되면 저희가 그런 행정절차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하게 감정평가를 제출해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목적인데 어떤 개발의, 뭐라고 할까 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보상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해 줄 것을 안 해주고 해서 지금 거의 끝마무리에 와 있는 단계에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창조과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절대로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선해제 취락지구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셨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해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가 2010년 2월 8일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금 다듬고 보완할 방법이 있어서 현재 계속 진행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도시개발 방법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방안이라든지 여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우선해제 취락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 이게 지정이 된 것이죠? 2004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우선해제 되고 시작을 한 것이?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1차가 2004년에 취락지구가 일부 해제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2007년도, 2009년도에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 전에 공청회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냥 우선해제 되어서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땅값 오르고 하니까, 그게 나중에 주민들한테는 사실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고 지역주민들이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것을 몰랐다가 감면이 끝나고 나서 엄청난 세금이 나오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민원도 제기하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취락지구 해제된 지역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지구에서 취락지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사업비가 기반시설비만 해도 상당한 액이 많이 수요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용역결과를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여타 도내, 전국적으로 공통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정책건의를 국토부나 경기도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건의해서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해제 이것도 우리 시에서 국한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에 건의하든 정부에 건의하든 어느 지역, 몇 개 지역을 특수성 있는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영개발이 되었든 어떤 개발이 되었든 한 번 환지방식이 되었든 보상을 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되었든 간에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또 다시 추진하고 하는 그런 것이 거쳐야 되는데 지금 해놓고서는 그냥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기금 운용을 하시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도시정비기금을 보면 도시계획세의 10%라고 되어있는데 조례에는 15%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처음에 조례 제정시에는 도시계획세의 10%를 책정을 했었고요, 2009년도 9월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15%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2009년도 이후에는 15%고, 그 전에는 10%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래서 2008년, 2009년까지는 10% 도시계획세를 적립했고요, 2010년도는 예산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적립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15%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납부한 것이, 왜 납부를 안 하신 것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도시계획세 10%를 범위 내에서는 적립할 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 운영상, 그 동안에 적립했던 집행과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종합검토해서 2008년, 2009년도에 의회에 협조를 어느 정도 10억정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현재 정비업체가 15개 구역이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이. 거기에도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계산 좀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우리는 이제 그러면 목표액이 달성이 되어서 금년도는 안 걷은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원칙론은 매년 적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이라든가 운영상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게 책정될 수 있고 현재 그때 당시에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아까 말씀 하신대로 15개 정부계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어떻든간에 저희가 시하고 추진위측하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미팅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일부 한 두 개 지역에서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은 어쨌든 사업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큰 틀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주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네.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는,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영개발과였습니다.

조규홍위원

공영개발과는 그 당시에 조직의 인원이 어떻게 편재되어 있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14명 중에 일반 13명, 무기계약직 1명, 전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조직이 재편되고 현재 도시창조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도시창조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업무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공사 업무까지 합병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은 개략적으로 15개 구역 정도로 나뉘어져 있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인원을 보니까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공영개발팀에 있을 때는 인원이 도시뉴타운1, 2, 그 다음에 공영개발과 행정개발1, 2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도시창조과를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비롯해서 업무가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민감한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내년도 2월달에 설립 추진하겠다고 한 큰 도시개발공사까지 도시창조과에 다 있는데 인원을 보면 14명, 맞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이 인원을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전에 공영개발과 업무하고 현재 신규로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같이 해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직운영상의 나름대로 인력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직 분야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인사부서의 가장 쟁점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 부서에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업무 보았던 분들,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그 업무에 상당히 식견이 있는 분들로 이번에 시장님 지시로 해서 배치되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에 대한 것이 조금 많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문제는 조직부서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증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사업부서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특히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창조과에는 인원이 더 충원되어서 정말로 시민들의 민원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고,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아픔을,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이 이런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민원은 사람이 기계로 대체할 수가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직접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일인 만큼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도시창조과에 추가적 인원이 급선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옆에 앉아계시니까 우리 민원인들,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공약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현재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 계약직이 두 분 계신데 이 분들도 마찬가지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인 계약운영이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8월달에 들어오셔서 이 분들이 한 업무는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신다는 업무가 나열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까지 한 업무실적이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팀의 시간제계약직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주요업무는 한 분은 도시공사 관련되는 주요 업무고, 한 분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업무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은 나름대로 저희 부서 이전해서도 나름대로 공영개발업무 쪽에 TF팀에 근무하면서 공사설립 준비관계라든지 백운지식문화밸리, 그 다음에 오매기개발타당성 용역 관련된 것 그런 사항

조규홍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다만 이 분들이 연봉이 3,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와서 근무를 하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현재 시간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주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근무하시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라도 우리 계약직보다는 무기계약직이라도 인원을 충원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저희 업무특성상 무기계약직보다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그동안 경험이 있는 분들 측면에서 아마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도시공사팀에서는 상당히 업무를 많은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어느 과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 분들은 연말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지원으로 계약해서 연장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현재 업무성격상 업무량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더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하는 팀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계약직도 계약직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들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행정지원과와 논의해서 인원이 더 편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왕시의 현재 조직된 조직을 보면 인원이 가장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22쪽입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고천 가구역과 나구역에 현재 고천초등학교와 우리 역사적으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사근행궁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팀과 그것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와 또 고천초등학교 동문회와 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한, 또 초등학교 입장은 그 자리에 보존을 요구하고 있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먼저번에 주민설명회도 한 바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주민설명회를 고천 가구역, 나구역 다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재개발팀과 고천초등학교와 동문회와 우리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 대화 속에서 고천초등학교 총동문회와 정말로 실질적인 대화,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차례 대화를 하고 우리 담당자께서 몇 번을 만나서 자리를 하고 대화를 유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고천초등학교가 존재되는 현 상황에서는 재개발이 어렵다. 과장님 이렇게 보시고 계신거지요? 이 담당자 입장이나 시의 입장은?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토지이용계획상, 그 다음에 사업의 전반적인 건물배치 이런 것이 한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고천초등학교 동문회 임원들이나 인원들하고 정말로 많은 대화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서 우리 고천초등학교의 동문회가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또 우리 역사적인 문화가치가 사근행궁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유도해서 그런 역사적인 가치도 보존되고 또 초등학교 총동문회 입장도 묵살되지 않는 가운데서 재개발팀의 입장을 살려서 정말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재개발, 초등학교 총동문회와 초등학교 이전과 또 사근행궁터의 문화재 역사 가치를 충분히 존중해서 서로가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원론적인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상당히 입장이 애매해서 제가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입장들을 추진하는 도시창조과에서는 대화 속에서 찾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역사적인 문화가치는 좀 지켜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업이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의왕ICD주변 산업단지개발사업,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사업기간들이 보통 2004년, 2005년, 2007년, 또 2010년, 2011년 시작해서 공기가 완전되는 시점이 2104년, 15년, 제일 늦은 것이 예정대로 한다면 2017년도 로 이렇게 계획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이 사업비가 다섯 개 사업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2조원이 넘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2조1,31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예산인데, 사업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5년에 집중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다는 조건 하에서 봤을 때 50조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기간을 이렇게 명시해 놨지만 사업은 하나가 완결되고 나서 종결되고,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요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고천중심시 도시개발사업,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의왕ICD 주변산업단지조성사업,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기타 오매기지구사업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과 의왕ICD산업단지 사업은 당초 2004년도에 LH공사, 즉 과거의 토지공사하고 협약 맺은 그런 근간을 기조로 유지해서 LH공사에서 사업시행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있고요, 두 번째 백운지식문화밸리, 의왕장안지구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사업의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각론해서 백운지식문화밸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막대한 한 5천억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SPC, 특수목적법인이라든지 PFV라든가 각종 개발시행방법을 찾아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안지구 같은 면적이 좀 적은 데, 이런 오매기지구 같은 그런 데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재원을 충전해서 사업을 시행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경기신문에 보니까 고천중심지구 이것이 도시개발지정이 해지됐다. 이런 언론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후에 향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가.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신문에 보도 된 내용은 사실은 그 내용대로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LH공사가 대한민국 최대 개발공기업으로써 저희 시하고 2004년도에 지역협력사업 협약을 맺은 근간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이행하도록 현재 저희 시장님, LH공사 사장님, 면담위에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언뜻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 우리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고천중심지구 사업이 계속 연기, 보상도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만 시민들만 마음고생이 많고, 또 여기와 관련된 조그마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사업장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정말로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도시창조과님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28쪽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큰 개요는 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 하는 내용도 봤고, 최종용역보고서도 봤습니다. 다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 포함해서 한 104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개발공사의 최종 용역결과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공사 쪽의 관리부분을 맡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각론적으로 큰 틀에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이 인력에 대해서는 향후 물론 도시창조과하고 조금 업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타 시의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해서 많이 간 예를 보고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이 타 시군을 보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한, 52%, 금년도에 53.2%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재정자립도가 있는 시도 사실 운영해 오면서 중간에 많은 적자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겁을 먹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열악한 조건, 우리 사업이 사업성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큰 사업이 다섯 개 정도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로서의 이 사업이 과연 추진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타 시는 진짜 어느 시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를 잘못 운영해서 모라트리움 현상까지 가는, 또 중간에 해지 되는, 또 많은 손실을 보는 시도 있다. 물론 비근하게 성공된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시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정말로 98%, 이런 시는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 시 같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 더 좋은 시도 정말로 적자에 허덕이고 또 중간에 문을 닫고 또 의회에서 오기도 전에 해산해 버리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조건 하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104명이나 되는 인원을 다 안고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안고 가지 못한다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기존의 입장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익성이 있는가 또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가, 타 시에 비해서. 입장을 하나 밝혀 주시고, 더불어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 인원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대안은 있는 것인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외에 여타 타 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서 운영이 잘 된 사례도 있고, 좀 미흡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건실하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하고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문제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나름대로 개발사업이 지지부진 했던 것을 어떤 전문성 있는 기관, 계획성 있는 조직을 하나 구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재원문제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 예산에 한정된 재원을 일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나름대로 자본금 증자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몸집을 키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이 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인수, 고용승계 이런 문제는 현재 용역이 12월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담아서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여기 공사, 공단 통·폐합 사례를 보니까 좋은 점만 기술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의왕도시개발공사 타당성 용역검사 최종보고서를 보니까 37쪽에도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던 화성시라든가 여타한 시들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중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해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아주 장점들만 다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좋은 점들만,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던 그러한 과거에 했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빠져있다. 이것은 물론 좋은 부분을 기술해야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과거에 타 시에서 일어났던 부분들, 이런 시는 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설립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 보완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술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 향후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로 이익도 내고, 또 꼭 필요해서 참 잘 만들었다, 우리 시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지, 이렇게 좋은 부분들만 만들어서 기술해 놓으면 마치 다 된 것처럼, 금방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만에 하나 잘 사업이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 예산 낭비는 누가 다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만 해서 하지 마시고 언론매체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은 여기 다 빠져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의왕시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시작도 안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시설관리공단도 도시개발공사가 원칙적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이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생계가 걸려있는 밥줄인데 결정도 안 해놓고 해산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마치 금방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추진단계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도시개발공사 이후에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또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정말로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여기 빚더미에 앉은 지방공기업 등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는 것은 첫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 이왕이면 좋은 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현황, 31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31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현황에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10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10년 예산안에서 시의회가 의결한 내용을 보면 이 기금의 총 세출예산액은 9억 5,246만원으로 그 중에 정비사업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으로 900만원, 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강사수당이 180만원, 그리고 각 추진위원회 현금으로 보조하는 금액이 무려 9억3,9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 시의회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1쪽 맨 하단 지출현황에 보면 정비사업 교재 등으로 예산 900만원 중에 절반인 465만4천원을 사용했고 주민설명회 강사수당 180만원은 전혀 사용을 안했는데 이것은 주민에게 재개발에 대한 설명회 등 이해를 돕는 업무를 거의 안 했다는 소리인데 몇 번 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업체에게 저희가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기타 일반운영비로서는 홍보라든지 현수막 제작 이런 예산에 대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문수당 같은 것이 나가있는데, 기금 심의시에 주민설명회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안 한 것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부곡 가지역, 부곡 나지역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정비기금 일부 70% 나갔고요, 업체, 그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추진위라든가 정비사업체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설명회가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창조과장님, 마이크를 가깝게 좀 대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아무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는 것 같은데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9억이나 보조를 해줬는데 그 돈을 받은 추진위원회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주 답답해합니다. 시에서라도 설명을 해 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그 9억에 대한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도 설명회를 안 하고 있는데 그나마 겨우 한 500만원 정도는 지출했고, 주민설명회 강사수당은 아예 하나도 지출을 안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분담금이 얼마고, 또 주민들에게 이익이 오는지 어떤지 이러한 것이 주민들에게 이해를 도와드려야 하는데 예산집행에서 보면 전혀 설명회에 지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하십시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정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 절차상 주민설명회를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타 정비사업구역 지정된 데 오전 가구역, 오전 나구역, 오전 마구역, 또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고천 가구역, 나구역 이런 여타 지역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기 개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필요하지만 이해를 돕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기금활용계획안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추진위 측하고 정비업체, 설계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내용을 어떻게 홍보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구역별로 보면 주민총회를 열 때마다 추진위원회가 서면결의를 위한 책자를 배포하지만 이 책자, 배포되는 책자를 제대로 해독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강사료까지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데 주민에게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강사수당이 18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것은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에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를 이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들이 재개발 진전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설명회를 개최, 각 구역별로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재개발이 9개 지역, 재건축이 2개 지역, 도시환경정비가 4개 지역 해서 15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9개 지역이 지금 여기서 보면 거의 한꺼번에 정비계획수립해서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우리 의왕시의 거의 반 정도는 차지하는 그런 인구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주대책이라든지 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많이 인구가 빠져 나가서 슬럼화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진행하시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공동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사업방식,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기간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 추진과정에서 민원의 다소 이견 이런 것에 따라서 기간이 달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는 순환정비방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기간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같이 추진위 측도 이익의 조합이 설립되는 조합측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별도로 재정비사업을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인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사업지구가 고천지구, 장안지구,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동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도시환경정비 해가지고 각 장안지구라든지 오매기지구라든지 이런 데를 끼워 넣어서 이 사람들이 그 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재정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시키는 것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 방법은 이론적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현이 약간 어렵다는 설이 많습니다. 전문가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는 사이트가 개발구역이 다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기간이 좀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 자체에서 유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조고요, 또 만약에 불가피 하다면 인접 도시가 다 연접되기 때문에 인근 시에 나름대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건에 대해서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적은 같이 연동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인근 시로 만약에 이주를 했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재조성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도 조금 우리 시에서 간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어차피 본격화되는 것이 구역지정 이후에, 조합설립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15개 지구의 지구별 특성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할 사항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고천 나구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이 2010년도 10월 18일자 공문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고천 나구역 정비계획수립안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알림 공문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릴 것은 뭐냐면 여기에 고천성결교회의 종교부지가 있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고천성결교회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보면 중요사항이 종교부지 하고는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종교단체와 마치 협의한 것처럼 보고가 되어서 공람한 주민설명회 개최건에는 종교부지가 지금 현금 청산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게 빠져있는 내용이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어떤 분하고, 우리 직원 어떤 분하고 또 고천성결교회 종교단체 어떤 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지금 고천성결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항의방문 들어오셨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오신 적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김과장님이 도시창조솨 오시기 이전의 일이니까 조상호 국장님은 조금 아실 것 같기도 하고, 그 때 담당 팀장님이 지금 바뀌었나요? 팀장님, 바뀌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담당 팀장도 바뀌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보면 종교단체에서는 아무 누구하고도 상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합하고도 상의한 사람이 없었고, 우리 시청 직원 누구하고도 상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위보고가 되고, 그 허위보고 된 사항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주민공람을 해버립니까? 학교하고 관공서는 협의를 했어요. 협의해서 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왜 고천성결교회는 역사가 74년 됐습니다. 이 교회가 보니까. 1936년도에 있던 교회고, 어떻게 보면 역사성으로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아무하고도 협의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이 감사 끝나고 나면 과거의 서류를 한 번 보셔가지고 누구하고 협의를 했고, 조합에서 어떤 사람이 종교단체의 누구하고 협의했고, 우리 시청에서 어떤 직원이 협의해서, 협의한 보고서가 어떤 사람 이름으로 보고가 되었고 했는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허위보고, 그렇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는 소장해서 제출하겠고요, 고천성결교회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때도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제안을 하셨고,

길운

기길운위원

이미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한 다음에 항의가 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종교단체에서는 아무 누구하고도 협의한 것이 없으니까 내용을 몰랐던 것이죠. 그렇지요? 자세하게 그 과정, 내용, 보고자, 또 어느 누구하고 했는지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조과장님께서는 전경숙 위원님과 조규홍 위원님, 그리고 기길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4쪽에 옥외광고물 및 입간판 정비실적, 과장님 잠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날 중앙로에 있는 대성학원의 대형간판이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지도 않았는데 지난 곤파스때 바람의 충격을 받았다가 이번에 떨어졌는지, 저것이 학원 대형간판이기 때문에 마침 저기 행인이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천만다행이었지, 저기에 행인이 여럿이 지나갔으면 아주 큰 대형사고가 될 뻔 했습니다. 다행히 행인이 없어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저런 것은 우리 시에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할텐데 어떻게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날 오후 4시, 5시, 6시 사이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간판이 떨어진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현장 정리하는 데까지 직원을 보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저거 떨어진 것이 간판 전체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간판이 보통 옛날 간판들이 바닥판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형광등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고 바깥에 아크릴로 해서 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깥 부분이 저게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간판이 지금 허가받지 않았던 간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 계속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 다시 정비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대성학원 같은 경우는 이번 사고로 말미암아서 소유주가 이번에 깨끗하게 다시 정비를 해서 설치를 하고, 또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안전도검사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까지 받아서 새로이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지금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적인 조치와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월암동에 도룡마을 들어가는 사거리에 자연학습공원, 왕송호수 들어오는 사거리 코너에 왕송호수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 그리고 또 음식점들을 안내하는 대형간판이 쓰러진지가 여러 날 되었는데 그것이 조치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세운 것이죠 그 간판?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시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음식점에서 주관을 해서 그 일대에 있는 식당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만든 개인간판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그것도 바람이 불어서 곤파스때 피해를 봐서 쓰러졌던 부분인데 거기 관련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새로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이 지금 간판이 누워 있은 지가 한 달 가까이 되어서 보기가 흉한데 지나가는 주민들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철거하시고, 세우더라도 철거를 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내간판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착각들을 하시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우선 저희가 철거 조치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보면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보면 계원대학교입 구 양쪽 라인으로 보도블럭 공사하셨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두 블럭의 보도블럭을 갈았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공사명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공사비와, 총 공사비와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고요, 사업방식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4개 업체가 합동으로 들어온 업체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주 대표사가 주식회사 인테크디자인이고요, 작년 12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올 1월 4일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것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건설공사 같은 경우 턴키공사가 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감리,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체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4개 업체가 다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나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전기업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시설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또 보도블록 까는 업체 따로 있고, 그렇게 따로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보도블록 공사하고 있는 회사가 조경상록원 맞습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조경상록원에서 보도블록 포장하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그럼 사진을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애초에 있는 블록이죠? 공사 전에 애초에 있는 블록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걷어내기 전에,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저 구간이

경숙

전경숙위원

저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 중에 갑자기 지금 쌓아놓은 것이 있지요? 쌓아놓은 블록을 갑자기 다시 보도블록을 공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가 백운예술축제 그때 당시에요. 그런데 그 축제가 끝난 다음에 지금 옆에 비닐로 씌워있는 블럭을 다시 갑자기 걷어내고, 지금 보이는 블록으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닐로 쌓여있는 그 블록이 제가 알아보니까 고가의 블록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가블록이 왜 갑자기 보도블록 공사를 했다가 다시 철거를 했는지, 그리고 고가블록이 애초 본 예산 속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저 블록을 갑자기 구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가서 보니까 블록이 철거가 되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블록이 과연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원대 하부공간의 보도구간은 총 저희가 4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흥안로에서 계원대쪽으로 들어갈 때 우회전 하게 되면 첫 번 째 우측 블록을 A블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육교있는 블록 조금 지나서 계원대 앞까지 해서 다음 블록을 B블록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고, B블록의 건너편을 C블록, 그리고 밑으로 해서 롯데마트 앞의 구간이 D구간입니다. A, B, C, D 4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당초 설계상의 A구간은 시멘트블록으로, 지금 현재 깔려있는 시멘트블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구간에는 점토블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쌓아놨던 그런 점토블록으로 계획을 해서 백운예술제 공사하면서 바로 전에 걷었다가 행사 앞두고 문제가 되니까 그 곳을 점토블록으로 우선 깔았습니다. 깔고 나서, 백운예술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 저 점토블록도 사실 비싼 자재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좋은 자재인데 모서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깨지고 하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면 시커멓게 묻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A구간에 설치된 시멘트블록은 그것도 일반 시멘트블록보다 고급으로 해서 색채나 이런 부분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했는데 B구간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왜 A구간은 저렇게 깨끗한 것으로 해 주면서 B구간은 이것으로 하느냐, 기존의 거기 B구간에 점토블록이 있었습니다. 일부분이. 그런데 차량들이 다니거나 조금 충격을 가해지면 모서리 부분이 자꾸 깨지고 그러니까 지저분하다 우리도 저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백운예술제 앞두고 깔았던 부분을, 그것이 면적이 한 600평방미터 정도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주민들이 저게 주변경관이나 또 주민들도 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시멘트 블록으로 B구간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리고 걷었던 것을 다른 곳으로 내간 것이 아니라, C구역 반대편 쪽에 150평방미터가 그 쪽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450평방미터는 롯데마트 앞쪽에 아주 심하게 깨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바꿔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 다른 곳에 내보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구역마다 다 블록이 틀린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A구역하고, B구역은 똑같고요. C구역은 점토블록이 아직 있죠. 그래서 상태로 봤을 때는 그 보도블록 깔은 것이 2002년도에 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한 목적자체가 보도블록을 깔기 위한 그런 사업보다 주변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A구간하고 B구간은 보도블록을 교체하자 해서 A구간, B구간은 교체를 했고요, C구간, D구간까지는 도저히 예산사정상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도로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에 보면 아까 했던 페이지죠? 2010년 11월 25일자로 공사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완료 되었나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공사는 완료 되어있고 지금 잔재정리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직접 가셔서 확인 하셨나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하자가 없었습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하자요? 어떤 하자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날 그러니까 27일이죠. 계원대학로에 직접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사가 잘 되어있나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고가도로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아이들 그림을 담아서 만든 타일로 둥그랗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알고 계시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부분이 타일형이 깔끔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아주 형편없이 시공되었더라고요. 그것 확인 하셨나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이 벽에다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또 그 다음에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미술 배우는 학생들의 작품을 디자인 타일로 해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둥근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어떤 조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작품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타일과 타일사이의 사이 있잖아요. 공간, 거기를 원래는 타일공사를 하게 되면 화이트 시멘트가 있죠? 공간을 메꾸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줄눈 때우는 것 말씀하시나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것을 발라줘야만 타일이 탄탄하게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라주지 않으면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보통 가정에서도 목욕탕 같은데 타일 깔게 되면 사이 사이 하얀색으로 시멘트 마무리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7쪽에 보면 2010년에 관련해서 소송이 1개 있습니다. 잘 보면 건축허가불허가처분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우리 시가 800만원을 보상하고 소송 임대료로 770만원을 지급했네요. 맞아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원고 김동주가 9월 20일 항소를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고등법원 민사 17부에 배정되어 우리 의왕시에서도 11월 15일 소송대리인 선임 하셨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물론 1심에서 8억4천여만원을 청구하여 8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면 금액이 많이 감액된 것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돈도 돈이지만 패소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소송에서 져서 그리고 허가를 내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정당하게 허가를 내줘야 될 것을 왜 지연을 했느냐, 지연되는 바람에 8억4천만원의 손해를 봤다. 그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던 부분인데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는 그 분이 주장했던 부분들의 모든 부분이 거의 인정이 안 되고 정신적인 그런 위자료 800만원 정도만 인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이게 1심이 끝난 부분이고요. 또 1심에 대해서 이 부분은 불만이 있어서 다시 고등법원에다가 항소를 한 부분이고, 저희도 그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사실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런 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 법률자문위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고문변호사한테 다 자문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공무원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니죠? 그러면 법률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항상 구하셔서 적법하게 행정을 처리해야 우리 시가 발전이 되고, 또 손해 볼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소송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감 진행을 위하여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내손1동 동장님도 하셨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내손1동 지역 현안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너무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7개월 밖에 안 있어 가지고.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도 업무능력이 탁월하시다고 소문나 있기 때문에 잘 하셨을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계원대학교 고가도로 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고, 잘 답변하였습니다. 아까 빨간벽돌 있잖아요. B구간에 하려고 했던 빨간벽돌을 주민들이, 상인들이 원해서 아래 구역하고 똑같이 했다. 그래서 그것은 남는 것은 반대편쪽 C, D 지역으로 옮겨서 일부 했다고 하셨고, 그런데 저도 거기를 나가서 보니까 찾아가는 시장실을 할 때에 우리 시장님한테도 아마 주민들이 상인들이 건의한 내용이 앞쪽만 아름답게 되고, 상가 뒤쪽, 뒤쪽으로는 보도블록이 깨진 부분도 있고 이런거 저런거 있다 해서 거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답변도 하셨고 해서 본 의원이 나가보니 뒷블록에 보면 의왕제일교회인가요? 그 라인은 빨간보도블록으로 싹 교체를 했더라고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저희 이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얼마전에 했어요 같이 지금.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도로건설과에서 한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면 벽돌을 어차피 우리 디자인과에서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것 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벽돌이 아니예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뒤에 정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계원대 하부공간 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뒷골목 쪽은 사업구간이 아니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뒤에 한 쪽 라인을 깨끗이 깔아놨는데 또 거기를 깔아놓으니까 앞에 상가분들이 왜 우리 라인은 안 깔아주냐고 항의가 들어와서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원대 밑에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구간은 어두컴컴하고 상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그 외 뒷부분은 찾아가는 시장실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전화로 민원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뒤에 건설과 할 때에 그때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부공간은 지금 아름답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보기 좋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위에 고속도로잖아요. 거기 보면 방음벽 해놨죠? 방음벽이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아니면 조금 해놨나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방음벽이 얕게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얕게 있지요? 그러면 거기가 고속도로 100km구간인데 거기 타이어분진이라든가 환경에 저해되는 먼지 같은 것, 그런 것이 많이 날려서 다 내려올거란 말이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늘 몇 차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거기를 씌워달라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차제에 이번 기회에 하부공간을 아름답게한 것과 연계해서 그것까지도 한 번 검토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우리 시 돈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또 그것이 바람직하고, 전체를 터널형으로 씌우게 되면 먼지라든지 분진 같은 것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 테고, 또 반도나 그 앞에 있는 상가 같은데 오피스텔의 소음문제도 해결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저쪽 갈미개발 했을 때하고 관련이 되어서 저쪽 반도아파트 쪽에는 공영개발과 쪽에서 일부 방음벽을 했고, 소음이라든지 분진 쪽에 봤을 때는 환경 쪽에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아마 시에서도 도로공사에다가 요구는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어려울 것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과가 이 밑부분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것도 건설과에서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도로공사하고 하려면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도로공사하고 관련되니까 그 쪽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환경 쪽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또.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어서요.

길운

기길운위원

뒤에 과 할 때도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또 아까 전경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17페이지 소송건에 대해서. 김동주씨가 이렇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에 관해서 지연된, 발생된 손해배상청구권 그런데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유가 뭐예요? 왜 반려했습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대략 아시는 대로만 그냥,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뒤쪽에 또 재건축조합 쪽이 있지 않습니까? 삼신7차 쪽도 있고 그 쪽에 어떤 민원도 있고, 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건물이 다시 들어서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반려됐던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도 재건축합니다. 같이 다 포함되어서, 그건 알고 계시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삼신7차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허가를 자꾸 반려하고 어렵게 해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김동주씨라는 이 분은 법하고 행정절차에는 아무 문제없이 되었는데 이렇게 시에서 어느 특정단체의 민원때문에 이렇게 또 반려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행정업무 볼 때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민원이 나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고, 또 한편 이 사람이 법적인 하자가 없이 무슨 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인 한 쪽 편만 들어줘서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 분이 청구한 금액이 약 8억4천만원인데 결국은 1심에서 8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진행이 되고, 이 분이 억울해서 아마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지금 정황으로 보면 8억이 문제가 아니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어요. 수년간 건축도 못하고, 거기 상가이익 수익금도 못 올리고, 그렇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것이 법에서 지금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금액은 적게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내손동에도 이런 한 건이 있었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저 쪽 골프연습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2003년도 5월달에 소송을 걸어서 2004년도 5월달에 3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28일날 손해배상판결금에 대한 포기각서가 제출이 되어서 시에서는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올 6월 29일날 배상금을 달라 라고 하는 청구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결금 3천만원하고 그 동안에 지연손해금 이자 3,800만원 해서 6,800만원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고문변호사 3개소에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포기각서 제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포기각서의 유무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6일날 수원지법에 청구이의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진행 중이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보면 2004년도 10월 28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주면서 원고에게 포기각서를 똑같은 날짜에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날짜에. 그리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 여기에 보면 10월 28일날 소송관련 손해배상 청구포기각서를 접수했다고 전산입력이 되어 있고, 포기각서 있습니까 지금, 내용?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요, 지금 소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포기각서 있어요? 각서 있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각서 있어요, 없어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있는 부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재판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길운

기길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상식선에서 하나만 여쭐게요. 행정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민원인이 한 게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대로 처리하면 되고, 잘 했으면 잘 한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답변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각서를 써라,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은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었으니까 여기 진술서가 있어요 진술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감옥가야 됩니다. 진술서 쓴 이 사람 성함이 김○

인데

이 분이 감옥가야 됩니다. 이것 잘못 이야기 했으면.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포기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송진행 중이니까 결과는 보겠지만 이런 것이 다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스스로 각서 쓰고 나 준공필증 내주쇼 왜 하겠습니까? 준공필증 받을 때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필증 내주면 되고 하자가 있으면 안 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상식석만 생각하자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두 사람이 했어요. 두 사람이. 진술서가 두 명이에요 지금. 제가 한명 것만 보여드리는데 이 사람이 다 자필로 쓴 거에요. 자기 핸드폰번호, 주소 다 쓴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포기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고. 스스로 썼다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처리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잘 했으면 잘 한 대로 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이면적인, 법에도 있지 않는 이런 무엇을 요구하고 주고, 날짜도 10월 28일, 10월 28일 똑같이 주고, 주고 하면서 이렇게 처리했냐 그 이야기입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공교롭게 소송중인 것이지만 똑같은데요. 날짜가, 사용승인 날짜하고, 포기각서 제출한 날짜하고 똑같은데, 그 분이 어느 분이 각서도 쓰셨고 했겠지만 여기서도 그것에 상대에서 그때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는 공무원도 거기 재판에 참여해서 진술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한 번 재판이 진행되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각서 있으세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 사람이 쓴 각서가 있냐고요. 시청에 지금, 각서가 있으세요? 그 각서내용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썼나 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고마워서 돈 안받겠다고 쓴 것인지. 그 각서내용, 각서 있으세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송사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신중히 저희가 대처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대처할 게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봐도. 어떻게 이게 무슨,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청계동 996번지 일대가 1종주거지역이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전영남위원

1종일반주거지역이죠? 거기가 처음에 한 가구당, 한 건물당 세대수가 몇 세대로 허가가 난 사항이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맨 처음에 3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3가구 내지 4가구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 꺼내기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지금보면 거기가 가구를 쪼개서 세대수를 여러 가구로 늘려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차문제죠. 사실 현행법의 규정대로 해도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건축주들이 차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차수요는 더 발생하고 또 기존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한 대나 두 대, 이렇게 확보했던 부분도 자꾸 그것을 없애가지고 녹지공간도 만들고 있어서 저희가 또 그것을 적발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있습니다만 주차문제가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얼마나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과연 몇 집이나 되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현관에 자물쇠까지 전부 번호키를 달아놔 가지고 사실 내부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고 있는데요, 일단 현황조사를 한 후에 그 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것은 여기 까지 질문 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사진 하나 있죠?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위치를 지정하여 도로지정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도로지정공고를 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지정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허가시에 시장이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허가 4m 이상 도로에 그렇게 지정을 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이해관계인 소유자 동의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게 되면 그 동의가지고 허가 처리를 하면서 도로지정공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도로지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관내에 있는, 공고한,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그동안 건축허가 하면서 도로지정공고 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전영남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요.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로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보통 하고 있는 것이 건축허가처리하면서 도로지정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저 지역이 대충 보시면 어디인지 아시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통합정수장 있는 쪽 같은데요.

전영남위원

저 지역이, 이거 제가 도시창조과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렇게 옛날에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지역에, 현황도로가 있었는데 여기가 통합정수장이 들어오면서 이 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사실 소유는 통합정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난 도로 소유가. 그러면 이 도로 대체도로로 이 도로를 만들어 준 것인데 왜 통합정수장 소유로 되어있는지, 또 그리고 도로공시를 왜 안하신 것인지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저기가 통합정수장 상수도사업소에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 통합정수장 시설부지로 되어있는 부지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시설부지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여기가 시설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나온 것이 도로거든요. 시설부지 밖에 되어 있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부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통합정수장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지금 지적도나 이런 데 보면 통합정수장 상수도시설로 해서 외곽 경계가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현황도로가 그 시설 안에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볼 때는 울타리 바깥부분으로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상으로는 상수도시설 부지 안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아까 있던 도면에서 보면 현황도로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현황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안 해줬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지역이 2005년도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렸습니다 저 지역이. 그러면 지금 이 쪽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고, 이 쪽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시는 분들이 안양시에서 도로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 승락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맞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저 지역 말고도 또 저런 경우가 다른 곳도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저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도로는 원래 통합정수장을 하기 전에 시작할 적에 현황도로로 해서 우리 시에서 도로로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도시계획계장을 할 때 대략적으로 95년도, 9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때도 저게 이슈화가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보통 25년전 이야기니까 아주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때 당시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쪽으로 기존 구기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있었는데 통합정수장이 생기면서 거기가 다 흡수되다 보니까 이쪽에 도로가 없어진 거죠 이쪽 사람들이. 그래서 저 도로를 대체도로를 만들어 내라 라고 해서 아마 저희 시하고 안양시하고 어떤 협의나 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은 한번 도로 문제니까 도로건설과, 아니면 도시계획결정할 때 이야기니까 도시정책과, 또 통합정수장이 3개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또 인허가나 앞으로 관련이 되니까 저희과 해서 4개과가 공동으로 한 번 서류도 찾아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부분은.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유지, 그러면 저 도로를 누가 유지관리를 합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도로유지 관리는 지금 일부 허가나간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올해 허가 나간 것, 작년 재작년 허가 나간 것, 사용승락 받은 부분은 도로공고를 했고요 저희.가 도로규정으로 공고를 했는데

전영남위원

이 부분까지만 허가가 나간거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저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만 도로지정공고가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한다고 하면 시가, 도로가 파손된다거나 했을 때는 시가 관리를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저기 소유권자한테 임시사용 승락을 받아서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뇨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머리가 아파지죠.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는 안양시고 계속해서 허가받을 때 도시계획시설부지 내고 소유자가 틀리니까 계속 사용동의 자꾸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정수장을 애초 만들 때 그 때 틀림없이 저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 서류를 찾아서 만약에 대체도로로 안양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 근거만 찾는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저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영남위원

이것이 만약에 관리상에도 통합정수장하고 우리 시하고 만약에 통합정수장 관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해서 만약에 저 관리권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고 소유권이 안양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 당시 기존 도로의 대체도로로서 저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는 근거만 찾아낸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찾으면 저기서 제척시켜가지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제척은 못시키고요, 도시계획결정부지로 해서 있기 때문에 제척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대체도로로써 만들어 놨으니까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동의 받거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도시정책과 같이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인데요, 총괄적인 것보다도 일단은 관계과들하고 대책회의를 열어서 현황도로가 없어짐에 따라서 주민들이 피해가 보고 있다는 사항을 위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니까 하여튼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 과하고 제가 주관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가?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포기각서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시에 경관조례가 있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건축디자인과 담당이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건축디자인 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공원조성 이러한 것을 모두 우리 건축디자인과의 협의를 거칩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안에 대해서 협의를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도로건설 할 때도 경관관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칩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중요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까 제가 17쪽에 건축허가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잖아요. 거기 1심 소송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기길운 위원님 질의를 두 가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각서를 제출하는 것이 뭐 어떤 특수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각서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인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상식선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각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가하는 행정이며 집행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발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용역은 여러 가지 용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설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을 시킬 때도 그게 용역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요. 시가 직접적으로 시의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또 시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보통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31쪽을 보면 청계2교터널 환경사업개선이 있습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용역발주 금액은 미비합니다. 100여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의왕시의 기술직 공무원이 이 정도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용역을 저희가 했는데요, 우리 정규직인 기술직이라면 시설직, 토목이나 건축, 시설직 공무원이 있는데 디자인 부분은 사실 토목이나 건축의 시설직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한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가능한 사항인데, 이 디자인을 하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어떤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용역업체 디자인 전문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나 프로그램이나 또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용역을 외부에 줘서 시키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그럼 장비라든가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구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것을 장비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사서 시가 직접 할 때하고, 또 그런 전문업체에 맡겼을 때와 비교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가장비이고 전문성이 사실 요구됩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또 시가 계속해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1년에 한 두건, 몇 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자한테 용역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전영남 위원과 기길운 위원, 전경숙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54쪽에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철거한 가드레일을 재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와 관련하여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6일에 퇴근길에 오매기길을 가다가 살펴봤는데 오매기고개 정상에 도로 우측 시멘트로 된 안전벽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앞에다가 갖다 놓았더라고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맞죠? 그러면 그것이 재활용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맞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십 년 된 시멘트 안전사각벽이 사고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멘트벽.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고개정상이다 보니 속도를 낼 수 없는 곳이고요, 그 곳이. 그런 곳에 굳이 추가로 가드레일을 설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재활용했다고 생색내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백운호수 쪽으로 내려 가다보면 내리막길 우측에 도랑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내리막길 쪽으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 길이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도랑에 차량이 추락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왕-과천도로 밑 굴다리를 지나가다 보면 주유소 가기 전에 거기도 커브길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실용성 있게 그런 곳에 설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 초에 갑자기 폭설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오매기 고개에서 차가 미끄러져 우측도랑에 빠진 차량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곳에서. 가끔 사고도 나서 인명피해도 봅니다. 그 쪽에서. 그래서 어떠한 조사에 의해서 그곳에 재활용 가드레일을 설치하는지와 현재 설치 예정 장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그 장소를 다시 한번 차량을 운전해서 다니면서 잘 파악하여 꼭 필요한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설치보다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제대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개 우측에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은 거기가 곡선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쪽이 약간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 지금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국도1호에서 철거된 분리대를 저희가 설치하는 지역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내손동 폐전철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단차가 났기 때문에 그 쪽에 설치를 해달라는 교통행정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 쪽에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오전동 모락초교 진입로 보면 아파트 쪽으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초등학교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지금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평동 17통 마을회관 진입로 부분에 교행을 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놨는데 그 옹벽부분이 조금 단차가 2∼3m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오매기 오전천 변에 보면 아까 하천 쪽으로 설치를 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손동 포일교 난간부분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오전동 백운동마을 오전천변 쪽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로 정상 학의동 방향 도로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천-당정간 도로 제일모직 앞에 중앙분리대를 지금 코아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과에서 학의동 학현천 정비공사 부분에 안전해소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곳에 설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99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왕시에 삼천리자전거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우리 의왕시의 시민들의 친환경, 건강관리 교통수단으로 이런 자전거도로를 지금 전국에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도 그러한 시점에서 자전거도로를 의왕시계 유한양행에서부터 고천육교 지하도 1번국도상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를 보니까 애초에 공사비가 6억1,600만원의 공사비로 사업시작을 해서 국도1호선에 설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한 1개월여만에 철거를 하게 된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많은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예견된 어떤 사고 아니었느냐. 사실 본 위원도 1번 국도에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이것이 뭔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전거도로라고 하는데 본 위원조차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최소한의 이런 시민편의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시민들이라든가, 이러한 여론조사라든가, 의견청취 또 최소한의 의회 의원들한테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치가 1번 국도에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물론 전대 의원님들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이 올렸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애초에 인도를 중심으로, 주로 타 시를 보니까 설치가 되어있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는 국도상에 이것을 설치하면서 공사비가 6억1,6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만에 이런 시민들의 질타 속에서 시장님이 용역에 의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거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철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시민들의 민원이, 또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위험성 이런 것이 고려되다 보니까 아마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철거비용이 1억 1,700만원, 그러면 공사비가 7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내놓은 안을 보니까 반입 철거 된 자재는 별도의 설치장소를 찾아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겠다 라고 해서 한 번 보니까, 오매기서부터 청계를 넘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고, 또 얼마가 어떤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 근거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애초에 검토할 때 제가 보니까 이런 관공서, 경찰서, 감리단 등등의 의견 제출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다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 그리고 타 시군구를 보면 우리 의왕시처럼 휀스를 다 막아서 밖에 차라든가 민간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고정적으로 막아놓은 자전거도로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아주 특이한 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이너스 되는 예산에 대한 비용은 과연 우리 시민들의 세금 아니냐? 이만한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중간에 하다가 철거를 시켰는데 재활용이 제가 보기에는 한 75% 정도밖에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가치다. 또 공사비를 보니까 70%정도는 이미 공사비를 대금으로 지불한 상태에서 회수조차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다. 과장님 맞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공사비에 대한 손실은 과연 누가 어디서 보전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 조규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비용에 대한 것은 국도에 설치하는 비용이 기 설계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설치비용은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70% 대금이 기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1번 국도상의 이런 중대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한의 그 지역에, 설치하는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았나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월 11일자 인사발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가 중단되고 기 철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국도1호 자전거도로가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보도상의 겸용으로 설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녹색성장 추진과정에서 저희 시가 자전거도로 확보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기존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분리대가 원래 당초 2.5m 폭으로 녹지대로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없애고 또 도로를 다이어트 해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기관이라든가 관련과에 전부 협의는 보고, 그 다음에 저희 국도1호에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 자체 감사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어떤 안양과 수원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을 때 연계성이 없다는 부분, 그 다음에 안전시설이 미반영 되었다는 부분, 관련기관의 의견이 일부분 미반영이 되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경찰서에서도 의견이 왔었던 것인데 그런 의견의 수렴절차라든가

조규홍위원

과장님이 도로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존경하는 조승재 위원장님, 이것을 조상호 도시개발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국장님 이것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가 철거비가 1억1,700만원, 공사비가 6억1,000만원, 대략 이 자재를 재활용까지 합쳐서 4억6,800만원의 손실이 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또 자전거도로 애초에 조금 전에 선남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토안을 보면 정책추진단, 의왕경찰서, 감리단의 결과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현재 1번국도상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국도상에다가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도 거치지 않고, 우리 위원들도 이러한 인도상에 경계석 위에다가 이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부분이 기 좋았다 라고 하는 의견들을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이곳에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검토의견도 이렇게 나왔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손실분이 4억 6,800만원이 손실이 되었고, 더불어서 재활용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매기, 오전천 난간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청계 넘어가는 도로에는 인도를 비슷하게 만든 것이죠? 설치하는 부분이?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조규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4억 6,800만원 손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당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4억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총 사업비 6억1,9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이설비, 재활용까지 다 해서, 지금 시장님도 저희들한테 지시를 내리시기를 최대한 비용을 절감을 해서 해라. 그래서 한 1억5,800정도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개략 추정치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재활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전체 경관이 오백 몇 경관 정도를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데 그 경비를 최소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하여튼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속 걱정하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억5,800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은 제가 뽑은 자료가 아니고요. 이것은 시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한 손실부분이 이렇게 재활용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시에서 요청한 자료고요. 더불어서 기 1번국도의 자전거도로로 폭 1.5m 를 자전거도로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드레일을 설치한 부분이 1.5m다 라고 보니까 제가. 설치하고 철거하고 났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전거동호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을 안 하실 것인지 운영을 하신다 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황색선으로 표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려면 안전 휀스대를 설치를 해줘야만 법적으로 적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는 지금 황색선으로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로 활용은 못하고 저희가 지금 보도상에 자전거하고 보행자도로가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로 활용을 하게끔 저희가 일단 턱낮추기라든가 일부분 버스베어의 폭이 좁은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1번국도상에 노란선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없애고, 인도 위에다가 인도와 겸용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되려면 인도상에 있는 교통부스라든가 또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서 그것을 매입 또는 어떻게 넓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타 시군을 보면 자전거도로면을 적색이라든가 어떤 바탕색을, 자전거전용도로로 색깔을 넣어서 운영하는 예가 주로든데, 이렇게 자전거도로처럼 자전거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다 한다하면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보행자전용도로와 녹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횡단보도상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이 있는 부분은 주황색으로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규정에 맞게끔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인도상에는 휀스를 설치를 안 하고 그냥 노면만 그렇게 하시겠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겸용으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1번국도상에 기 설치된 노란색의 자전거도로는 다 지워서 없애시는 것이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 다음에 아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국장님이 1억 얼마라고 하시는데 금액이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렇게 재활용을 함에 있어서도 한 4억이 넘는 비용이 손실부분으로 결론적으로 잘못된 행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전거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건에 연장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잠깐만요, 자전거 도로에 연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홍위원

잠시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선남기 과장님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장

네.

조규홍위원

지금 현 우체국 맞은 편 1번국도가 끝나는 주주부페 앞 공간입니다. 여기인데 이것이 우리 선남기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이 부서를 안 맡고 계셔서 전임과장님이 계실 때인데 이게 바로 의왕경찰서라고 하는 조그만 부스 하나 있죠? 그 부스의 1번국도에서 이렇게 설비공간을 빼고 이렇게 나오면 주주부페 나오는 가로길입니다. 거기가 끊어지니까 이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교통부스에다가 그 당시에 인도, 교통신호등을 만들겠다, 신호제어기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 부분이 끝나는 지점이 도로가 끊어지니까 주주부페까지 가는 연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 도로에다가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연결을 해서 그 밑에 내려가면 거기 MTB자전거 판매하는 곳 있죠?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겠다고 해서 교통안전신호등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김상돈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폭이 한 7m도 안 되는데 교통신호등을 만드는게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그리고 거기는 공간도 없다. 도저히 설치가 안 되니 본위원이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싸우다, 싸우다가 제가 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민원인이 또 우리 의장님한테 가서 그 문제를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해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가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해놓고서 여지껏 방치되어 오고 있는 부지예요. 저 부지가 과장님 어떤 것으로 용도가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저 부지가 애초에 공원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원. 여기 바로 맞은 편에 조그만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공원. 그런데 저렇게 해놓고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챙겨봐주세요. 저것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 저것은 애초에 그 당시에는 저것 용도로 무엇으로 쓸 겁니까 했더니 공원화 하겠다. 그래서 공원보다는 시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 용도로 안 됩니까 했더니 주차용도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으니 이게 지금 1번국도상에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개월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행정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규홍위원

다른 것도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 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통미입니다.

조규홍위원

네. 통미입니다. 참 여기가 많은 민원이 있고 여기가 구 고려합섬 앞에서부터 1번국도를 따라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제가 먼저번에 한번 거기 가 보셔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로등도 다시 원상복구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그것이 공사가 경기도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고려합섬 앞에 인도를 따라서 최소한의 인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만 이것은 통미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뭘 달아놨냐면 본인이 희망할 때 신호등을 누르고 불이 들어오면 지나가면 제도로 만들어 놨는데 저 위에 야쿠르트 앞에 신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야쿠르트 앞에 큰 1번국도 신호가 바뀌면 이 신호는 아무리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들이 지키지를 않아요. 그냥 일방으로 고속화도로로 올라갑니다. 의왕-과천 고속화도로로. 시민들이 저렇게 서서 여기에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인도도 없는 길로 올라와서 차가 저기서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서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한 발상을 안고 있는 곳이고, 기 도에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완전하게 설치를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1번국도를 피해서 다니는 도로와 인도를 확보해 주시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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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다음날 점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공사구간은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시공회사 소장과 감리를 불러가지고 동선을 만들도록 지시를 해서 현장에는 지금 아마 다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확인은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조규홍위원

제가 올라갔더니 아직 인도는 완전히 그냥 형태적으로 해 놨는데 다만 그나마 다행이 야간조명이라도 들어오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인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야간에 표시하는 줄이라도 좀 묶어서 이게 인도다 라는 형태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저도 지시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왜냐하면 저도 현장을 보면 공사구간하고 그 보도하고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려면 주변에 안전시설을 해가지고 동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저하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현장에 완료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저 신호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으니 어떻게 신호체계를 길게, 야쿠르트 앞에 신호체계를 길게 줘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신호가 아닌 진짜 신호체계대로 바뀔 수 있는 신호체계로 만들어서 해 주시든지 해서 그 쪽 통미에 사는 주민들이 이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 또는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시설이 안 되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다른 거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과장님,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고천동사거리입니다. 소방서 앞과 LG마트를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면을 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다만 오늘 저녁이라도 소방서 앞에서 1번국도를 보시고, LG마트 앞에서 1번국도를 보시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배가 70, 80전 정도는 높아 보입니다. 1번국도의 확장 노면 포장한 공사의 높이가. 그리고 이 부분은 위에서 지금 지하도 옹벽 쪽으로 내리막길입니다. 말하자면 구 고천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인데 이 사진으로 봐서는 이 구배가 얼만큼 높다, 이게 또 얼마만큼 경사다 라는 면을 잘 못느끼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만큼 엄청난 위험성이 있고, 지금은 겨울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허락됐는가 저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LG마트 쪽에서 한 번 올라가면서 보시면 1번국도상이 상당히 구배가 정말 육안으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여름에 가서 홍수 때 과연 저 빗물을 50m가 되는 도로 폭의 빗물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지. 이 배수구를 보니까 버스종점 있는 쪽으로 이만한 배수구가 양쪽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LG마트 쪽으로 내려가면서 양쪽으로 배수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1번국도로 지하도 옹벽을 타고 내려가면서는 배수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높은 구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곳을 준공을 내줬는지, 시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왜 바로잡지 않았는지 공무원들이. 저것 내년도에 가서 홍수로 인해 빗물에 대한 것은 저것은 누가 다 감당할 것이고, 저기에서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고 저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가서 저런 문제가 발생되면 공무원들은 다 제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책임전가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국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허가가 결정이 되었고 준공이 났는지 국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조규홍위원

그러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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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저도 위원님이 제시한 문제점을 건설과에 오면서 바로 저도 느껴가지고 소장과 감리단을 불러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구배는 설계대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횡구배가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횡구배, 그 부분이 상당히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종구배를 맞추다보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횡구배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횡구배는 -2%를 양쪽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빗물이 밖으로 흘러가게끔 2%를 주게끔 되어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GS마트 쪽에서도 보면 상당히 거기 구배가 상당히 셉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바로 잡으려면 GS마트 있는 접속도로도 같이 올려줬어야 되고 소방서쪽으로도 같이 올려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의 시공은 잘못이 없는데 그 길, 국도1호를 올려주면 거기에 연결된 도로도 같이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계는 지하차도 내에는 펌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빗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체 호포로 물이 모여가지고 자체 펌프를 합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지하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아까 횡구배를 말씀하셨는데 횡구배에 대한 것은 보시면 누구나 다 금방 육안으로 알 수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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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느낍니다.

조규홍위원

종구배를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하도 옹벽 쪽, 옹벽 쪽에서 저쪽 고천파출소로 내려가는 길을 보시면 상당히 경사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이 오면 아까 횡구배는 소방서쪽이나 LG마트 쪽에는 이 쪽을 높여서 이 쪽 지반을 똑같이 맞춰주든지 아니면 깎아서 그 쪽을 낮추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종구배 쪽에는 빗물이 1번국도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흘러내려 가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횡구배는 이 쪽을 양쪽으로 높이면 되요. 공사비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준공이 되었는지는 여차에 대한 문제고, 이 내리막길에 대한 빗물이 거기로 흘렀을 때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거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측구에다가 빗물받이를 전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경도 한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기 때 표면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지 한번 그것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저것이 잘못, 구배의 높이가 저렇게 높은데,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공무원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준공을 했는지 나는 1번국도 확포장 공사하면서 우리 같이 도로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장마가 지면 여기 난리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감을 갖는데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것을 수차의 부서를 거치면서 저것이 준공이 났을텐데 어떻게 한번도 저런 부분을 안 보신건지. 그래서 이후에 저것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를 맞추신다고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추가적인 비용은 어떻게 잡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횡구배부분에 대한 것은 기 준공처리하기 전에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 쪽하고 GS마트 쪽을 전체를 도로를 들어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국도1호 공사기한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설계변경을 못하고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앞으로 설계변경을 또 해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규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다시 또 줘야 되겠네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하신다면?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조금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일을 하셨더라면 다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뒤늦게라도 저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 만약에 우기철에 들어가서 저것이 빗물이 넘쳐나고 해서 저런 문제점이 생겼더라면 그때 가서는 서로가 잘잘못만 가지고 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문제 같은 것은 어쨌든간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저것으로 인해서 우기 때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국도상에 테마공원 설치하는 그것이 지금 용역비가 1억1,000만원에서 이미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걸 맞다 안 맞다 하는 논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예산, 한 1,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두 군데에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오전동에 그런 테마공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전동 주거지역 안에 있는 시설을 매입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누리고, 또 도로편의시설도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오전동 231-1번지, 231-2번지 주변에 보시면 동백아파트가 끝나는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교동낙지부터 지금은 거기가 무슨 뚜레쥬르인가 빵집으로 되어있는 그 구간까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오전동의 중심지역이고. 그런데 또 우리 삼천리자전거 앞에서부터 6차선도로가 천둥소리 앞으로 나는 계획이 있고, 또 군포사거리에서 경기중앙교회 앞으로 나오는 도로가 6차선 도로로 확장되어 있는 것이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번국도상에서 도로가 상당히 넓어지는데 우리 동백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번국도상의 신안아파트에서 건너편 공업단지 쪽으로 690억, 한 70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고가를 세워서 그 위에 다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오전동 주민들이 주거 안에서 시민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지다. 거기가 말씀드리면 무교동낙지에서부터 정창기씨 건물 있는 공간, 가구단지공간을 예산을 좀 확충해서 매입을 해서, 도로도 좀 넓혀서 이 여성회관 내려오는 도로가 넓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군포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넓혀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주거단지 안에 공원화가 만들어 지면서 실질적인 공원화가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번국도상에 69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폭이 50m, 길이 200m, 한 3000평 정도의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그것은 오전동 쪽에서 보면 상당히 신안아파트 쪽이 좁습니다. 거기를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로 옆쪽에, 가구를 세워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리형태, 사다리 형태로 놓으려면 또 양쪽으로 공업지역도 상당히 공간이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이. 그러면 거기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엄청난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또 투입되어야 되어서 사다리 형태로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와서 건너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공원이라면 기 테마공원,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드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주거지역 안에 들어오는 공원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1번국도 지상테마공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의 대체공원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훨씬 용이하다. 저는 그 부지가. 231-1에서부터 231-3 그 쪽 가구단지 일원이 훨씬 시민들한테는 안전성이 있고 공원으로도 가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의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요? 현재 오전동에.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지상공간 테마공원은 저희가 고천지구하고 오전지구 두 군데를 지금 50m폭에 200m길이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된 취지는 국도1호에서 단절된 기존 주거지역과 신도시 주거지역을 연결하려고 당초 고천중심지 개발할 때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고천하고 오전지역에 보면 특히 오전동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부지가 상당히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천동도 공원이 별로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기존아파트에서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1호 확장하면서도 상당히 발생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상공간테마공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천지구 같은 경우는 고천중심지구개발에 LH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변 공간을 공원부지로 지정을 토지이용계획을 그쪽으로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저희가 그냥 토지보상 없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23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시하고 어떤 LH공사하고 같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 같은 경우는 용지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한 640억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천지구를 1단계로 하고, 오전지구는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2단계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은 그 타당성검토야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지, 되지 않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 시민들의 공원을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한다면 사실 6개동 지역에 공원하나 없는 지역이 오전동입니다. 체육시설 하나 없는 지역이 오전동입니다. 익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의왕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도 오전동이고, 가장 밀집지역도 우리 오전동입니다. 시민들의 주거만 오전동에 밀집되어있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오전동 내에다가 주민들이 직접 쉴 수 있는 공간에 실질적인 공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야지 시민들이 가치가 있지, 시민들은 여기를 원하는데 동 떨어진 데에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얼마나 편의시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설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좀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59쪽에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지금 포장공사가 시작이 되어 가는데 역전에서 들어가는 LH공사에서 하는 저 부분이 초평리에서 나오면서는 저기가 낭떠러지처럼 되니까 저것이 함께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간은 지금 이쪽에 빨간 안전시설을 해놓은 부분에서부터 버스종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부분은 LH공사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포장을 아마 12월 2일까지는 포장이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할텐데 저 부분도 저희가 LH공사한테 협의를 해서 지금 저기 성토를 하다보면 우측에 있는 논이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끝내서 LH공사에서 저 부분을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LH공사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함께 확·포장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LH공사에 촉구하셔서 같이 도로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음에는 이어서 지난 우리 행감을 위한 현장방문시에 초평리 주민들이 초평동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도로건설이 되어야 할텐데 전혀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공사가 되고 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현장을 방문해서 저 절토부분에 담벽 같은 옹벽을 우리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저 부분이 저 쪽에 집주인이 저 옹벽이 쳐질 때부터 저것을 지적을 하면서 옹벽을 왜 치냐, 이것은 옹벽이 너무나 높지 않는가 해서 옹벽이 3차례에 걸쳐서 거푸집을 대고, 계속 높이, 높이 쳐올렸다는데 그때마다 집주인이 나와서 저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설계 계획대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면서 저렇게 높이 옹벽을 쳐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지만 옹벽 위에 동산이 2∼3m라도 더 높이 동산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저 언덕 같은 동산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알지만 우측에 있는 저 밭이 옹벽보다도 얕습니다 지형이. 그런데 저 옹벽이 담처럼 지형보다도 더 높이 해놓아서 저것은 우리 시에서도 손실이고, 또 자연적으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지금 좌측에 보면 거기도 맞은편에 언덕과 같은 동산인데 그럼 그 언덕과 같은 동산하고 지금 이 옹벽 쪽에 우측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몇 컷 좀 더 보여주세요. 이런 것이 전혀 조화롭질 못해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고, 완공이 된 상태에서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어떤 옹벽을 2m라든가 1m50정도 해가지고 자연석으로 해서 사이목을 집어넣어서 좋게 꾸몄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완공한 상태에서 저 부분에 옹벽이 한 3,600만원이 투자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옹벽을 쌓게 된 이유가 저기가 우선해제지역으로 지금 아마 토지보상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보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마 옹벽을 치게 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지금 설치해가지고 바로 철거한다고 그러면 철거비와 또 그다음에 용지보상비와 일단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했을 때 1억원 이상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을 최대한 우선 담쟁이넝쿨이라든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좀 조경을 하고 향후에 초평동은 향후 아마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우리 시 경관조례에 보면 그 목적에 시민의 개선과 매력을 간직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경관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1조에 있고요, 또 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면 역사문화 자연환경 및 주변공간환경과 조화, 또 3항에 보면 지역의 정책성 및 특성 고려, 저기는 아주 자연적인 농촌마을이죠. 이런 특정을 고려하고 도로건설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자연경관을 도외시하고 계획단계부터 저런 교도소와 같은 담벽을 생각했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 시의 경관조례에도 있는데 이것이 지난 먼저 시간에 건축디자인과장에게 확인한 바로 도로건설시에도 건축디자인과와 협의를 거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도로에도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시설물 설치할 때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그런데 아마 옹벽부분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가드레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도로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시면 우리 건축디자인과 내에 디자인 정책관까지 지금 상주하고 계시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도로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저런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설계가 되어야 될텐데 그러한 것은 같이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도로시설물 중에서 저런 옹벽부분은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여기 제4조에, 우리 경관조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서 보면 제3항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의 매력이 있는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이렇게 제4조 3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어떤 도로건설 할 때에도 그 지역의 자연경관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자연경관은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저러한 것을 두고 탁상행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저희 의회에서 지난 5대 때 일본의 유후인이라는 마을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 마을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 지역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킨 이런 상황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을 때에도 거기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을 개발시키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저러한 것을 아주 걷어내고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 가는 것을 우리가 가서 보고 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초평동도 우리 시에서 철도특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왕송호수공원이 테마공원으로 조성됨과 동시에 왕송호수공원 주변에는 먹거리 촌이 없어서 주로 이 초평동 쪽으로 다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들어올 텐데 우리 여기의 가장 특성이, 가장 장점이 아직도 수도권 일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농촌이 그 상태를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데가 참 이런 곳이 있는가 하고 이 지역을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고 가고 이러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시에서 잘 살려서 저런 담을 걷어내고 저것을 자연석을 쌓고 사면을 잡아서 잔디를 심어서 파란 녹지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나갈 수가, 이 계획단계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옹벽을 처리를 해놔서 아주 보기가 흉한, 여기가 옹벽 위에 적어도 한 5m 이상의 산이 더 높다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높이 옹벽을 쳐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도 이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계획단계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송호수공원이 조성되고 또 여기가 개발이 될 때 이것은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공사가 아니고 환경하고 대치되는 이런 장애물이 될 텐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가로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 현행으로는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상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으로 저기 전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이는 주택 한 동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보상도 들어가는 진입로만 걸쳐있지 전체는 해제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또 저기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군포시 부곡동 아파트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해서 저 도로가 완공이 되면 바로 저곳이 2차로, 안산이나 인천가는 쪽의 차들은 저리로 다 덤벼서 저쪽을 통과할 텐데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그 쪽 초평동 주변이 보면 우선해제지역과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6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수원시까지 연결되는 노선은 지금 3-85호선과 3-87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왕송호수 주변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우선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영이 되었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 2011년도에 하게 되면 지방재정계획과 투용자심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언제 반영을 시킬 것입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체 초평동에 있는 6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하여튼 저것이 이번 겨울에 완공되면 불을 보듯이 뻔히 저 쪽으로 차들이 집중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저게 병목현상이 일어날텐데 바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옹벽이 여기 앞에가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되면 저쪽에 부곡역전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는 아주 저속으로 가죠. 농기계들이 다니게 되면 여기 커브에 담을 높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높은 그런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그런 점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금 다 완공이 되어서 저것을 개선을 못한다 하면 2차 공사 때에 가로공원조성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포함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자전거, 1번국도 자전거도로 철거물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철거한 것을 오매기천과 그 다음에 백운호수 넘어가는 고개 있는 곳에 가드레일로 설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오매기도,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백운호수도 말씀전원교회부터 해가지고 2단계로 백운호수까지 또 자전거도로 연결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에다 그것을 설치를 한 것은 전시행정이고, 또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도면 좀 보여주십시오. 저 도면이 57번국도 원터마을 진출입로하고 청운주유소 부분 도로입니다. 도로설계 당시에는, 주유소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아래쪽요. 청운주유소 쪽 좀 보여주십시오. 도로설계 당시에는 횡단보도하고 인도가 정형화되어서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청운주유소 앞에 빨간통 있는 부분 여기가 기형입니다. 이 도로자체가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것이 최초의 도면하고 이게 설계변경이 몇 번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해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공하지 않고 LH공사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 주유소 앞에는 당초 실시계획인가 때부터 아마 보도가 저 상태로 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아까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자료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고 아주 정형화되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유소 부분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주유소 부분인데 다 이게 기형이 생기고 그런 데가 없습니다. 처음에 허가도면에. 그랬는데 나중에 실시하면서 설계변경이, 그러면 설계변경 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변경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만일에 실시계획인가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도시정책과 쪽에서 아마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우리 도시개발국장님한테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설계됐던 도면하고 아까 그 사진한번 보여주시면 도로가 기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유소 이 부분하고 인도부분하고, 파란 주유소 부분이 차가 간신히 차 한 대 댈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주유소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인도에 다니는 횡단하는 보행자한테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원터마을이 우선해제를 해서 개발이 됐을 때 나중에 인도 이 부분을 설계도면대로 한다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공사비를 투입을 하고 주유소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LH공사에서 설계도면 나왔던 원안대로 도로공사를 해서 해놔야지, 저것을 지금 이 상태대로 한다고 하면 항간에는 주유소한테 특혜를 준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도시정책과 때도 일단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는 나중에 검토는 했겠지만 일단은 제가 현지에 나가서 오복환 과장도 현지에 나가서 청운주유소 사장을 만나서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나가서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한 반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LH공사하고 청운주유소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여튼 제가 나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사진을 한 번 더 넘겨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른 사진으로.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도로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쪽에서. 인도가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주유소 경계선이 이거 서있는데, 도로시설물 서있는 곳까지가 경계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인도 폭이 불과 1m도 안 됩니다 끝에. 진출입 하는데 빼고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처음에 허가 당시에는 아마 설계 도면대로 주유소가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편법으로 이것만 해서 준공을 하고 그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설계했던 안대로 되어야지, 나중에 이거 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현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다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아까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존경하는 도시개발국장님, 전영남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드리면, 저 부분은 국장님이 나가서 다시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 부분은 협의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저것이 협의가 될 것 같으면 애초에 LH공사에서 저 주유소를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든지 아예 주유소를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저것은 지금 협의를 한다고 해서 협의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을 협의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저 앞에 주유소 앞에 저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의 부분까지 이 도로가 연계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주유소사장하고 저희들도 저 부분을 나가서 봤습니다. 그 날 저 부분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화면에 비치는 내용은 저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 주유소에 이 부분도 차 하나 대면 여기다가 아무리 무엇을 설치해도 무용지물이예요 사실은. 쭉 깎아놓은 데에다 거기다가 무엇을 만들 것입니까? 저것은 협의가 아니라 애초에 LH공사에서 이 공사를 할 때 주유소를 이전시켰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다 해놓고 주유소를 이전한다고 하면 이전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기다가 인도를 만들어 준다 해도 주민들이 저기에 무슨 연계되는 인도하고 아무런 연계구간이 안 되는데, 협의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주유소를 이전하는 협의가 된다면 모를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애초부터 설계를 변경하는 자체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안 했더라고 한다면 왜 저 부분을 저렇게 놔두고 저렇게 진짜 탁상행정에 비슷한 저런 공사를 만들었는가 그런 원론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누굴 만나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조규홍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는 지금의 저 사항을 행감 전에 오복환 과장한테는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가능한한 우리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혹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LH공사한테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잖아요. 원 도면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도면 보니까 도면은 곱게 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도면이 변경이 혹시 중간에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되어 있으면 지금 LH공사한테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천둥소리 맞은편에 우체국이 있잖아요. 1번국도 확장하면서 보니까 올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오고 건너가는 선 있잖아요 이렇게, 흰선요. 그런데 우체국 앞에 거기에 흰선, 사람이 건너가는 입구 앞 쪽으로 물이 잔뜩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건너오다가 끝까지 못가고 바로 우측으로 바로 꺾어버려요. 횡단보도까지 가지를 못하고, 물 구배를 잘못 잡았어요.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비만 오면 거기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출퇴근시간에 이용할 때 횡단보도 처음부터 못 다녀요. 그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 그것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물 구배가 안 잡혀 있으면 조금 덧씌우기 하든지 해서 물이 거기는 안 고이게 해야 되겠습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 좀 봐주시고요. 2009년도 11월 3일날 아마 우리 의왕시로, 우리 의왕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협조건이 내려온 것이 있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도 업무 보신지 얼마 안 되었고, 지금 팀장님가운데에 3분은 새로 오셨고, 아마 그 당시 조상희 팀장님이 계속 이 업무를 관여하셨죠? 아마 중기협회에서 올 봄부터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와서 각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대로 안 해 준다. 우리 시에서 협조 좀 해 주고, 각 현장마다 공문을 보내주고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조상희 팀장님께서 현장도 나가고 또 공문을 만들어서 각 현장에 보내서 일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억이상 되는 관내 공사현장을 한 30개 현장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본 결과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이행해서 계약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공문에 보니까 약 47군데, 의왕시에 있는 웬만한 건설현장과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곳은 다 보냈네요. 그런데 잘 진행이 된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의왕, 과천, 군포, 안양 4개시를 묶은 협회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의왕시에서 이것을 시도해서 의왕시가 잘 됐어요. 됐고, 지금 그 뒤로 군포, 안양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조상희 팀장님께서 이렇게 힘써주시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잘 일처리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기업인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희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를 우리시가 위탁을 주고 있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위훈용사복지회라는 곳에 위탁을 주고 있네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위훈용사복지회에 주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지금 몇 년째 단체가 맡아서 하고 있지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은 금년도 1월 16일날 계약이 되어서 내년 1월 15일까지 기간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내년요? 올해 끝난 것 아닙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위탁할 때는 어떻게 위탁했지요? 공개입찰 했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참고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사단법인에 위탁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수의계약 할 수 있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노점상들이요, 여기 지금 노점상 실적도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라면 기업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 취지가 우리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노점상 기업형태를 막으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소하게 굉장히 생계형으로 하는 분들까지도 너무 단속이 심하게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어요. 민원 제기 된 것 아시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기업형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관내에 없지만, 보도라든가 차로라든가 이런 데에 불특정다수들이 보행이라든가 차를 끌고 다니는데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업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도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각종 행사장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들을 저희가 단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차도나 인도에 불편을 주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단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계형으로 한다든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계도도 해주고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단속을 하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안 좋은 소리가 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전부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연세 참 많으신 분이고,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인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내년에는 또 어떤 분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적극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현황을 보면 차량이용을 하는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저희가 단속을 하면 한 곳에서 단속을 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하고 서로 숨바꼭질을 하는 경향이 많고, 시 수원이라든가 안양, 군포, 경계지점에서는 저희 시에서 단속하면 인근시로 가고, 인근시에서 단속하면 저희 시로 오는 이런 숨바꼭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국가 사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도 이와 유사한 단체가 여러 군데가 많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탁할 때는 기존에 하는 방법으로 할 생각인지 아니면 공개입찰로 할 것인지,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각종 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군포경계에 양회기지에서 군포시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시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

거기가 군포 쪽에는 도로공사를 잘 마쳤는데 우리 의왕 쪽만 그것도 장거리가 아니고 딱 50m 정도 되는데,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모두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이러면서 다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가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리가 불과 50m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속히 같이 뚫어서 군포시하고 원활하게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회기지에 있는 도로하고 ICD굴다리 부분들이 지금도 철도공사공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해 주면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겠다 하는데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들이 그 길을 통행을 하다보면 의왕시를 상당히, 도로가 유지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의왕시를 많이, 도로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군포시계 그 부분도 군포 쪽에는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저희 시계가 지금 아마 확장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리고 그것을 조속히 연결을 시켜야 하겠고, 지금 ICD주변 개발을 하면 차량통행이 더 많이 늘어날텐데 지금 현재도 ICD 제1터미널하고 제2터미널로 영동고속도로에서 내려오고 또 수원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해서 ICD사거리가 영동고속도로 밑에까지 정체가 되고 자주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CD주변 개발과 함께 지금 군포 쪽으로 우리가 건설해 놓은 도로가 당초의 계획대로 오봉역 있는 기찻길 위로 레일위로 고가도로를 건설을 해줘야지 그 도로가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ICD개발에 성과를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ICD 제2기지 쪽이 지금 보면 오봉역 앞에서 진출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차량이 와서 진출입 하는 것 보다는 고속도로에서 막바로 제2기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가도로를 놔서 군포 쪽으로 나있는 ICD진입도로 부분에 연결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ICD개발을 하면 차량통행이 많이 늘어날 것이 불 보듯이 보이는데 속히 함께 검토해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유료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일정기간 운영한 뒤에는 무료화 한다고 그랬었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그런데 확장공사하면서 다시 연장이 되겠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30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30년간 연장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의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관내를 관통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유료화로 인해서 한 30년을 더 돈을 내고 다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그래서 당초 2007년도 신년인사에서 경기도 도지사님께서 무료화 하겠다고 답변해서 조례를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회에서 인근시 수원이라든가 화성 이런 데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의왕만 무료화 해줬을 때의 수익관계, 이런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그게 부결이 되어서 아마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도 민자사업으로 의왕∼봉담간도로를 확장 설계를 하는 시점에서도 그러면 요금소를 월암동 쪽으로 옮기는 문제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월암동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월암I.C에서 인입하는 부분의 차량소유자는 통행료를 내고 그 다음에 의왕시에서 통행하는 분들은 통행료를 면제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무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그렇다면 자주 검토 좀 하시고요, 실은 우리 관내에 30년 동안을 다시 또 유료화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손실이죠. 우리 주민이,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30년 동안을, 제가 없을 때 쯤이나 아마 무료화 될 것 같은데, 한 차선이라도 옆으로 빼서 우리 시민이 무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보면 마을버스 운용실태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왕시 마을버스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5대가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마을버스가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15대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안 겁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25대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재 마을버스 운영자들이 거의 적자기준으로 나타나는데 알고 계시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운영상태는 저희 자료에 의하면 매년 조금씩 적자상태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적자상태가 줄어드는 버스 회사는 버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운영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적자노선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교통수요는 있는데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꺼려하는 노선입니다. 그런 노선들도 어떤 공익성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일정한 손실보전을 해 주면서 운영하는 노선입니다. 저희가 현재 6개 노선이 마을버스 적자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6개 노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버스요금을 카드로 정산하기 때문에 운영자들의 말씀이 적자를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는 시대이고요, 운영자들께서 생계가 달려있는 운영자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폐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느 누가 인수할 운영자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의왕고등학교 통학버스 불편으로 인해서 12월 중에 새롭게 등장을 한다고 하니 운영자들의 고민은 더 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마을버스 손실에 대한 부분은, 잠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4/4분기에는 1억900, 2010년도 1/4분기는 8,900, 또 2010년도 2/4분기에는 6,100 이래서 분기별로 약 2,000만원씩 손실적자폭이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회사의 운영상태는 일반적으로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손실이 월 3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다면 기존 마을버스 운영자분들의 요구사항은 시민의 편의제공과 업주의 적자부분을 메꾸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마을버스 일부 운영자들은 노선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의 강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의왕과 안양 일부 순회할 수 있게, 이 문제는 특히 안양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양에서 노선허락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특히 역세권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사실 거의 생활권이 안양이다 보니까 의왕시민들이 안양으로 버스를 타고 많이 나가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보면 안양시와 잘 상의를 해서 마을버스 운영자들의 노선을 늘려서 그 분들의 희망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타 시에서도 좀 알아보았는데요, 마을버스 적자부분은 시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시에서는. 그래서 운영자들이 현재 운행사항이 버스 한 대당 한 분씩 해서 기사 두 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가지고 운영하시는 분 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기사를 두 분을 쓰게 되면 인건비 외에 여러 가지 운영상태가 어렵다보니까 그 분들 생각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기사 두 명인데 한 명을 기사를 써서 출퇴근시간만 운행을 하겠다. 그렇다보면 출퇴근 시간만 운행을 하다보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시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시민들의 편리제공과 마을버스 적자부분에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의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되도록이면 어떤 노선변경을 통해서라도 마을버스 회사의 수익을 확보해 주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 수익문제와 대치되는 부분이 일반 시내노선버스 신규노선을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신규노선을 개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을버스의 교통수요를 노선버스가 대체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회사의 수익성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규노선이라는 것이 저희 시민들한테 대중교통 인프라이고, 시민들에게 어떤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신규노선 부분도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노선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개설해나가되 마을버스 회사의 수익성 문제는 그와 별개로 저희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선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혹시 안양시와 함께 논의해본 적 있었나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안양시와는 이런 논의는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안양시와 저희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안양시는 1차적으로 마을버스라든지 안양시로 진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요, 심지어 시에서는 운영자들에게 적자를 보면 노선반납과 면허를 반납하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일부 아주 운영상태가 좋지 않은 기사가 하나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쯤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얼마전에 노선을 변경도 해 주고 저희 나름대로는 마을버스가 수지가 맞지를 않아서 운행을 중단한다고 하면 그것도 커다랗게 주민들의 어떤 교통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선변경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범위 안에서는 열심히 손실이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무튼 시민들의 편의제공과 운영자를 적절히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다수인관련 민원접수에서 의왕시 3개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통학불편 조사결과를 가지고 시장님 면담한 후에 조치된 사항이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의왕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백운고등학교의 대표들이 주요 불편사항을 조사한 바를 보면 배차시간, 거스름돈 문제, 손잡이 부족, 잦은 고장, 기사의 불친절, 만원시에도 과속·난폭운전, 운전 중 흡연 또 학생무시 폭언, 기분 나쁜 말투 또 욕함, 승차거부, 멈추지 않고 통과함, 이러한 것이 통학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마치고 했는데 그 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청계·내손지역 고교생들이 우성고나 의왕고로 통학을 할 적에 여러 모로 불편이 많은데 그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사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는데 시내버스 막차가 일찍 떨어지다 보니까 교통불편이 발생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기사 불친절,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계·내손지역 고교생, 우성고, 의왕고 통학불편사항에 대해서는 1-5번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번은 기존에 1-1번이 있는데 1-1번의 버스노선이 월암에서부터 사당까지 길다보니까 겨울철 교통혼잡시기에는 상당히 배차간격이 20∼30분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용어로 정시성, 정해진 시간대에 차를 운행해 주는 그런 정시성의 문제인데요. 노선을 짧게 가져가면 정시성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은 청계휴먼시아에서부터 백운고, 우성고, 의왕고를 다 들려서 월암까지 가는 짧은 노선으로 해서 지금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안양시 측에서 1-5번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노선이 1-1번과 중복되고 또 버스노선이 상당히 굴곡도가 심합니다. 3개 학교를 다 거쳐야 되다 보니까 굴곡도가 심하고, 세 번째 부분 출근시간 때, 통학시간때 이외는 교통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3개의 사유를 가지고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반대표명서를 일부 해소를 해가면서 1-5번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맞춰서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1-1번은 11시까지, 52-1번은 10시 40분까지 연장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사항인데, 기사 불친절에 대한 부분, 또 시내버스 서비스부족, 이 부분은 버스회사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린학생들이지만 기사님들이 친절하게 해서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음에는 주정차위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저것은 오봉역사, 역사에서 이동고개 올라오는 쪽인데 저기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차들이 차선 하나를 완전히 차지해서 더군다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0m 이상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아예 주차선을 그어서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저것을 보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저 부분은 저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항상 보고 있고요, 또 백운배드민턴장의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 곳이 차량소통에는 현재 크게 지장을 주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로변에서 저렇게 주차하는 것은 불법사항이지만 또 배드민턴 회원들의 어떤 권익, 보호차원에서는 일부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저 간선도로상에 주차라인을 그리는 것은 여러 모로 비효율적인 면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라인을 긋는 것보다는 저희가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고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떤 지켜야 될 사항들을 지켜가면서 주차를 하는 그런 어떤 의식개선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진을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지금 ICD주변에 대형트레일러들, 컨테이너트레일러가 도로 양편에 저렇게 불법주차들을 하고 있어서 저것이 대형차이기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는데 저런 것을 저게 밤낮없이 주차되어있는 차도 있고 한데 저런 것을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쪽 부곡지역에 주정차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저 컨테이너 차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중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측에도 저희가 최근에는 자료를 쭉 축적을 해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쭉 축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ICD측에서도 스스로 불법주차를 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최근에 또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컨테이너 차량 불법주정차 문제는 주차장이 아주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 부분도 교통에 크게 방해를 초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지켜가면서 주차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탄력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ICD가 화물터미널로 내륙기지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의왕시에는 전혀 득이 안 되는 교통체증만 유발시키고 사고위험만 높이는 그런 시설인데, 저런 것을 방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또는 소형 오토바이라든지 또 소형차량, 이런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고가도로 밑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 있죠? 이동수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 차를 보면 앞뒤 바퀴가 다 펑크가 나고 저기는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선에 들어가 있지 않고 벗어나서 세워 놨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백운호수 진입로의 하부공간 도로공사 하는 현장입니다. 다음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청계체육공원에서 백운호수 쪽으로 길이 있는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좌우측에 큰 화물차들 이 있는데 저 날은 주차한 차들이 많아가지고 넘버가, 저 넘버들이 다 떼어져 있습니다. 화물차, 큰 차들의. 그러면서 저것도 저렇게 불법주정차한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저기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불법주정차 스티커도 발부했을 것이고, 또 넘버들을 시에서 떼어서 영치를 했는지 앞 뒤 넘버가 다 없습니다. 저 차들을 보면, 앞 뒤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떼어서 영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차주들이 떼어서 본인들이 가지고가고 그냥 저렇게 불법주정차를 해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런 차가 있으면 저것은 완전히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저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에 저렇게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은 불법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차량 외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폐차까지 이르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김범용 해서 펑크 난 저 차는 1년여 이상을 저 자리에서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모르셨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저 사항에 대해서는 약 1개월보름전에 제가 현지출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저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종환의 쉘부르 측에 이야기를 해서 차를 치우도록, 도시미관도 해치고 또 여러모로 좋지 않은 점 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차를 자진해서 이동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협의하셔서 조치가 되었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협의해서 1차적으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주정차에 관해서는 이것만 질문 드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터마을 버스정류장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하고요, 아까 주유소 있는 데 사진 좀 같이 띄워주십시오. 기존의 버스정류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원터마을 입구에요. 이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버스정류장을 이 위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정류장 표시판을 여기다가 해 놓았습니다 정류장 표지판을. 그래놓고 버스가 여기 정류장에 서고 있는데 주민들은 여기가 겨울이면 비탈길이고 또 이쪽이 차량의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사고위험도 높고 그래서 기존의 이 자리를 버스정류장을 이 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시켜서 버스정류장을 이 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주민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현장에 여러 차례 출장을 해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부서의 공무원들도 여러 차례 저 현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LH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 교통안전, 이런 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면서 버스정류장을 상단으로 약 7, 80m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 문제를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문제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또 주민분들의 어떤 편의도 고려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맞춰 가는 선에서 버스정류장을 약 2, 30m 정도 하단으로 내렸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정류장은 서로 진출입 차량, 또 버스, 위빙 간섭현상이 많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정류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경숙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일반시내버스는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학생이라든지 할인되면 보전을 해 주죠? 버스공제조합인가 어디서 요금에 대해서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환승할인이라고 해서 광역적으로 다룬 사항입니다. 광역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환승할인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 환승할인제에 공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학생도 할인된 요금을 내잖아요. 학생할인. 그 다음에 노약자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로 할 적에 해당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카드로 했는데 마을버스는 그것에 대한 보전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면? 그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학생이 마을버스를 탔잖아요. 할인카드를 가지고 타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시내버스나 노선버스들은 그것을 버스공제조합인가 어디서 보전을 해 준다고 들었는데 마을버스는 그 제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명확히 지금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담당계장님께 물어보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알아서 서면으로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안 된다. 라고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노선버스가 안 가는 곳에 시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기초단체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교통수단인데, 적자폭이 커지고 만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권을 반납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시민의 발이 묶이는 꼴이 되거든요. 아까 1-5번의 새로운 노선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것 또한 중복노선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교통행정은 버스노선이라든가 일반 기타 교통행정은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 다 쥐고 있는 꼴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선버스 사업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된다 라면 어떤 버스, 마을버스를 사업체로 해가지고 시의 전반적인 노선을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시의 전반적인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도시형태가 부곡, 고천·오전, 내손·청계 이렇게 직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처럼 둥글게 아니면 환형 이런 식의 도시라면 순환도 하고 버스운행체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직선형 도시다 보니까 지금 1-1번 부곡에서 출발해서 고천·오전을 들려서 내손·청계까지 운행하는 직선형 노선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마을버스 노선도 우리도 버스노선에 대한 정책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주도권을 쥐고 우리 시것은 해결을 해야지, 노선연장 한 번 하려고 해도 우리 시는 없으니까 또 인근 안양시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안양시에서는 자기네 고유권한이니까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주도권도 우리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내년에 연구 용역 주셔가지고 재검토하신다니까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네. 조규홍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무단방치차량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이미 5대 의회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과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누차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고 본 위원이 들어와서도 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에 또 이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통미마을 길 야구르트 앞에서부터 왕곡4교 있는 곳 까지의 민원사항입니다. 마을진입로상의 상시주차행위로 인해서 고천동 주민센터에서도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또 5대때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약속을 하고서 또 조직개편이 되고나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유야무야 되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들어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빠른 시일 안에 8월말까지 이것을 해결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또 조직개편이 되면서 또 다 바뀌시고,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게 상시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 시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않겠나, 구조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 1번국도 수원에서 지지대고개를 넘어오자마자 바로 야구르트 앞에 통미마을을 들어가는 입구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직진해서 올라가면 뉴라이프 교회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직진도로인데, 이렇게 차를 대놓고도 많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상시 주차하는 곳입니다. 그 동안에 제가 주차단속 실적을 보니까 교통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1번국도를 지나다니는 우리 의왕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로 다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도로에 항시 저런 차들이 이렇게 방치되어있다. 몇 대 안되는데 주일날 같은데 가보면 끝이 안보일 정도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먼저 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도로건설과장님이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수차례 이렇게 노선정비, 시설물을 교체하고 하겠다, 또 인도 가드레일 파손 등을 다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곳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 문제점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번에 약속했던 그 문제는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주정차단속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이다 보니까 단속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곳입니다. 또 민원도 상당히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화면상에도 나오는 것처럼 중고매매센터 차량들 보관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고매매센터를 수소문해서 차량을 이동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대책일 따름이고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로건설과와 협의를 한 바로는 지금 트럭이 주차해 있는 방향으로 보도를 개설하면 저기 통미마을 주민들이라든지 뉴라이프교회 신도분들이라든지 통행에도 상당히 좋고, 또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데까지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저 부분에 보도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불법주차라든지 무단방치차량, 이런 것을 근절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주일날 같은 때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저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서 우리 통미에 사시는 시민들이 인도를 통해서 진입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 또 뉴라이프교회 신도들이 인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보행자도로 설치, 저런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계가 우리 수원에서 넘어오는 1번국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시민들이 보기에 미관상으로 안 좋으니까 조금 집중적인 단속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공유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때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를 보면 민간위탁과 직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적용해서 계약을 한 부분에 크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직영공단과 관련해서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포일공영주차장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배치되어서 계속적으로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2010년 8월 15일부터 갑자기 무료개방으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포일주차장 무료개방 문제는 전체를 무료로 변경시킨 것이 아니고요, 부근에 포일성당 신도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주민분들이라든지 주차서비스 제공차원에서 휴일에만, 주말에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영주차장들도 평상시 평일에 유료로 운영되던 공영주차장들도 주말에는 휴일이나 일요일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말씀을 아주 좋게 이해하기 좋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우리 포일성당에 시장님이 나가시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조규홍위원

시장님이 나가셔서 그러시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타 공영주차장에도 이렇게 휴일에 한해서 무료개방을 해 준다면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질의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포일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갑자기 성당 인원에 대해서만 무료 개방한다는 것은 어떤 원칙에도 맞지 않고, 어떤 시민은 의왕시민이고, 어떤 시민은 시민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기는 테니스장, 족구장, 인라인게이트볼장, 내손동에 가보니까 주차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 주차시설을 이용해야 될 부분인데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성당의 인원들은 무료개방 해 주고 우리 시민들은 요금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개방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개방을 해주시려면 타 의왕역, 백운제방, 내손주차빌딩 다 무료화 해 주세요.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과장님?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형평성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료, 무료, 또 공휴일, 휴일, 이때 유료, 무료를 고려하는 사항은 어떤 효율적인 기준만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떤 사업목적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차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참고를 하되 획일적으로 어떤 형평성만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성당인에 대해서만 무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왕시민들이 알면 참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의왕역이라든가 백운제방이라든가 내손주차빌딩이라든가 휴일날 이런 곳에도 다 무료개방을 해줘야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포일공영주차장 계속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변화가 있겠죠. 없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이 다시금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요금을, 세수를 늘리는 부분에 조그마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어느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에 존경하는 우리 조규홍 위원님께서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금은 이거 조례사항 아니예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조례에 들어 있잖아요 조례. 그러면 무료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도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은 원래 유료가 원칙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하여튼 요금, 요금은 조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조례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조규홍 위원님 같이 이해를,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하시는 분이 아마 의왕시민 다른 분들이 아시면 똑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조례를, 지금 형평성에 맞게 다른 곳도 해라 마라 그런 차원에 앞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면 우리 교통과도 일하시기 편하잖아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조례에도 휴일 무료로 운영하도록 조례라든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내용에 나와 있어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다른 주차장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조례에 무료로 나와 있으면 다른 곳도 다 무료로 해줘야지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 드린 것처럼 어떤 형평성이나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이 주차장을 무료로 했으니까 저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해야 된다는 그런 형평성 한 가지 요인만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차여건이라든지 주차장의 사업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휴일에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례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이 이상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의 형평과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조례에 의해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세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왕고등학교, 학교 노선문제가 아마 학생들, 내손동·청계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랜시간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통학에 대한 문제, 노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왕고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단 현재 이루어진 사항은 52-1번이 신규노선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52-1번이 평촌에서 의왕시청까지만 운행이 되었었는데 52-1번의 노선을 부곡까지 의왕고를 거쳐서 의왕역을 거쳐서 월암까지 가도록 노선을 신설을 했고요. 1-5번은 저희가 7월부터 쭉 노선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암에서 의왕고, 우성고, 백운고 거쳐서 휴먼시아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만들어지면 현재 8대를 가지고 운행을 약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할 계획인데 이 노선이 만들어지면 의왕 고교생들의 통학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해서든지 1-5번의 노선을 안양시에서 이것을 반대하면 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소해가면서 1-5번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5번 되기만 하면 청계휴먼시아부터 그쪽을 비롯해서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 좀 하세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차에다가 이렇게 이것을 붙이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혹시 민원인이 우리 교통과는 상당한 많은 민원인이 오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서인데, 여기를 보니까 단속사항이 적혀있고, 그 단속사항 내용에 보면 우측에 1개항목 이상 단속내용 그런 것이 있거든요. 보여주시고, 본 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우측에 단속사항 체크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체크를 안 해놓더라고요. 체크를 오른쪽에 쭉 항목이 14가지가 있는데, 왼쪽에는 위반내용 해서 우측 1개항목이상, 우측에 1개면 어떤 것을 위반했느냐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민원인이 보고 물론 가서 현장의 사진은 찍겠죠? 단속할 때 그 상황 주변을 찍죠?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여기 표시를 해놔야 민원인이 내가 무엇이 단속이 되었구나 할텐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안 했냐고 그랬더니 안했데요. 그래서 이것은 해야 좋은 것인지, 안해야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이 내가 무엇이 단속이 되었는지 인지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큰 건 아닌데, 이런 사소한 것도 좀 챙겨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노상주차장은 공휴일 및 일요일에 요금징수를 못하도록 조례로 제정해 놨죠? 맞습니까? 조례에 노상주차장은 공휴일 및 일요일은 요금징수 못한다고 조례로 규정한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공휴일, 일요일에 요금징수를 못한다는 규정은

조규홍위원

다만 노외주차장은 365일 24시간 요금징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여기에 포일공영이나 내손주차빌딩이나, 의왕역이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기길운 위원께서 조규홍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있어서 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말씀 안하시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노외주차장에 한해서는 조례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의왕-과천 유료도로에 대해서 요금소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등기소 앞 굴다리 지나면 의왕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바로 등기소 앞에서 올라갈 때 의왕-과천 유료도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혹시 그 진입도로를 과장님 한 번 이용해 보셨나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용해 본 적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차에 하이패스 붙어 있나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하이패스 안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그럼 올라가자마자 그 길이 하이패스길입니다. 저는 하이패스가 차에 붙어있어서 별 지장을 못 느끼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요금소입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올라가서 진입하면 바로 하이패스 차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패스를 부착한 차량이야 바로 진입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차로로 진입하려면 하이패스 차로를 횡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거리도 짧아서 완전히 곡예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로는 여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 진입로는 대부분 우리 의왕시민이 이용하는 진입로입니다. 맞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 고민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도로를 이용해봤기 때문에 하이패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상단지점에서 조금 급차선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교통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도로구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크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교통행정과장님, 전영남 위원과 조규홍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44쪽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부곡동에는 유일하게 우리 6개동 중에서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곳이 부곡동인데 과장님 아십니까? 부곡동에 어린이놀이터 있어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현재 어린이공원이 17개소가 있는데 부곡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유일하게 부곡성당에, 성당 안에 놀이터를 동네어린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사실은 마을의 어린이들은 이용을 못하고 성당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놀이터를 지역주민의 자녀들도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은 해놓았는데 저것이 지금 상태가 아주 보기에 딱 할 정도죠? 그러니 저 안내판이 저런 상태이니 내부의 시설들은 어떻겠습니까?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래서 안내판도 양호하게 손을 보시고 내부의 어린이 놀이기구라든지 시설들을 정비를 신속하게 조치 좀 하십시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음에는 부곡지역 비산먼지 측정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곡지역 미세먼지 측정내역을 보면 2010년 7월부터 좀 개선이 되어서 6월달에는 91, 이 단위가 뭐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동수위원

마이크로그램입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91㎍, 7월달에는 53㎍, 8월달에 47㎍, 9월달에 43㎍, 이렇게 점점 감 해가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측정을 했고 위치가 어디에서 했는지 원인규명이 정확히 되어 가는지. 우리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한국의 국가환경기준은 50㎍이고 OECD권장기준은 40㎍, 또 올해 경기도가 평균 60㎍, 또 우리는 6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균이 50㎍인데 이것이 91㎍, 78㎍, 81㎍ 이것은 우리 전국 최고치라고 신문보도에도 그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심각하면 여러 가지 폐질환이라든지 건강상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금 경부선 철도와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특히 의왕ICD 주변 대형 트레일러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다 보니까 대기오염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또 가중요인으로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부곡중앙로 확장공사, 2007년부터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사업의 영향이 있어서 확인을 한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월달, 5월, 6월 90㎍, 91㎍ 그런 농도가 조금 짙어졌었는데 금년 6월 이후 7월달부터는 평균 47.7㎍으로써 지난해 평균인 78.7㎍입니다. 그래서 약 40%인 31㎍이 감소 된 것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경기도 평균 38㎍보다는 약간 높기는 하지만 도내 안양과 군포를 비롯한 6개시 보다는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서 이동측정소를 운영해서 별도 측정을 해서 측정결과에 따라 금천마을이나 새터마을 등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6월달이 91㎍이고 7월부터 53, 47, 43, 9월까지 이렇게 저감되었는데 6월달의 위치하고 7월달 이후의 위치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위치는 지금 부곡동 해늘어린이집 옥상, 구 부곡동사무소에 위치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해늘어린이집 옥상에 측정기계를 설치해서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그 곳에서 측정을 했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도 현저하게 떨어졌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줄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경기도 내 미세먼지오염 위험수위 해서 보도가 지난 10월 15일자에 지자체 27중 25곳이 기준치를 훨씬 넘는다. 천식 등 호흡기, 폐질환 증가 우려, 이렇게 해서 보도된 내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해 도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영수 위원(성남, 한나라당 수정구)이 14일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도시대기측정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는 27개 시군 중 25곳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 50㎍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세먼지는 천식이나 호흡기, 폐질환 증가 등 부작용을 일으키며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환경기준치인 50㎍을 40%이상 초과한 지역도 포천, 동두천, 이천, 의왕시 등 4개지역에 달했다. 이렇게 50㎍을 40%이상 초과한 지역에 우리 의왕시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곡에 중앙로 정비공사와 경부선이 통과 되고 있고, ICD주변에 차량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원인을 확인해서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그래서 지금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현저히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고정식 측정소이기 때문에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과 이동측정소를 운영해서 별도로 측정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ICD 컨테이너 기지의 대형트레일러들이 수시로 이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타이어 분진이라든지 또 경유차량의 매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주 원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ICD에 진출입 하는 차량들에게 타이어를 세척해서 나오는 그러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진출입시에 세척해서 나오는 그러한 대책이라든지 그러한 대책을 하나하나 강구해나가야지만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내년 12월까지 준공해서 과선교에서 ICD사거리까지 노면청소 용수를 사용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해서 여러 가지 보도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대기질 나쁜 동네 이렇게 해서 동아 사이언스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의왕 부곡동 미세먼지 최고,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의왕시 부곡동 78㎍, 부천시 원미구 75㎍ 등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천시의 경우 심곡동이 측정치 이상이다. 미세먼지와 질소가 대기오염물질로 꼽히는 이유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기관지염, 폐렴 등을 초래하는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가 최근 미국 환경저널인 환경연구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당 10㎍을 증가할 때마다 서울시민의 사망률이 0.28%높아졌다. 이 가운데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0.51%,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0.59%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극히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요인인데,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비산먼지 유발하는 각종 사업장과 대형사업장 관리감독과 진공차량을 이용한 노면청소, 현재 1회 실시를 더 강화하고 의왕ICD 출입하는 대형트레일러의 차량을 매연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것은 신속하게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시의 상징꽃이. 모르시죠? 우리 시를 상징하는 꽃이 무엇인지 모르시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철쭉입니다.

전영남위원

철쭉입니다. 갈미에서 백운호수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갈미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미터널 위에 법면부지를 보면 아주 보기 흉한 것은 아닌데 별로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보면 잣나무 비슷한 것 몇 그루 식재해놓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의 상징인 철쭉꽃을 심어서 철쭉동산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과장님 생각을 여쭙습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전영남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꽃인 철쭉에 대해서 모락터널 입구 주변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을 해서 전나무나 잣나무가 심어있는 주변에 철쭉을 더 보식해서 좀 더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확인해서 한 번 그렇게 철쭉동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쪽에 청계산 건강주제공원을 지금 시에서 진행 중에 있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광장설치가 4개소, 휴게광장 설치가 3개소, 전망테크가 2개소, 테크로드 및 목교가 1식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목교가, 제가 공청회 때는 2개로 알고 있었는데 맞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테크로드가 6개소고 목개소가 1개소고, 목재계단이 336단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그것이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있는데 겨울철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겨울철 공사를 하시는데 거기가 먼저 제가 공청회때 지적한 사항인데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계산, 장마때나 금년 여름 장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설치물들이 먼저 공청회때 보니까 수변 하천을 따라서 많이 설치가 되고 테크도 설치가 되고 그러는데 수해에 대한 안전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설치물에 대한?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에 대한 것은 설계하면서 안전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서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금년 11월에, 내년 2월에 준공인데 내년 2월에 준공하시고 만에 하나 여름에 수해에 이게 다시 이상이 생기든지 이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설계대로 안전시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네. 조규홍 위원입니다. 국도변을 보면 그 시의 평가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본 위원이 1번국도 옆에 보면 119안전센터 옆에 얼마 전에 보니까 꽃이 아주 만발을 했더라고요. 무엇인가 했더니 폐기물 단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119안전센터 옆에, 또 오전동지구대 공간에. 어느 날 갑자기 폐기물단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또 꽃을 식재해서 아주 가을에 꽃을 잘 봤습니다. 다만 그 폐기물 자체를 공원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있는 폐기물은 119안전센터를 공사하다가 그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폐기물을 지금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소방안전재난본부하고 협의되기를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도비로 아마 그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협의가,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입니까 협의가 되신 것입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조규홍위원

됐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관계시설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니까 그 쪽의 이야기는 또 이야기가 상이한 답변이 나와서 그 폐기물이 119 안전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대 관련해서 공사할 때 나왔던 폐기물이 1번국도 등등에서 나왔고, 그것이 수년간 오는데 자기네 공사로 인해서 그 폐기물이 다 자기들이 덮어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누가 했든 안했든 간에 저렇게 1번국도상에 폐기물단지를 저렇게 놓고 거기다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니까 거기다가 꽃을 심고 국화를 심고 해서 마치 공원을 조성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행정이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것은 눈 가리고 뭐하는 행정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찾아가는 시장실때도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보시면 꽃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이게 공원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폐기물단지라고 보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 지역이 완충녹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렇다면 더더욱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이 폐기물은 어느 관공서, 어느 주무, 이것을 처리해야 될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단체인지는 정확히 제가 본 위원이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폐기물단지를 저렇게 오래 방치해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간인이 저렇게 했으면 지금 아마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수년을 저렇게 해놓고 있다는 것, 저게 없어지면 그 지역이 엄청난 넓은 공간으로 주차시설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체육시설로도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지금 녹색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도비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꼭 도비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 자리가 치워지고 다른 체육시설이나 주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문제 없는 거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자연학습박물관 학습공원 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박물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태체험교실을 하고 있나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프로그램을 지금 의제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연학습공원 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자연학습공원 자체에서 하면서 교육위원들을 아마 선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팀장님이 메모 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좀 보충설명 듣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세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강사를 초청을 하는데 물향기수목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자연학습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현재 자연학습공원에서 강사로 채용해서 하고 있지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외부강사를

길운

기길운위원

2008년, 2009년도 작년까지 의제에서 한 것 아시죠? 이 교육 프로그램을.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의제21에서 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맞죠? 그런데 갑자기 자연학습공원에서 아이들 학습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의제에서는 왜 나갔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제하고 자연학습박물관 쪽 하고는 아마 상당한 의견충돌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의제에서는 당연히 의제가 이런 사업하는 것인데, 당연히 의제에서 우리 시에 있는 자연학습공원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생태체험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제가 지금 안양청이라든가 맑은내천에 가서 하천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제에 있는 교육사회분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자연학습공원이 있는 측과 의제가 굉장한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업무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의제가 우리시에 있는 무슨 단체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민간위탁대행사업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의제가. 그런데 의제가 우리 시에 있는 자연학습생태공원을 활용을 못하고 다른 곳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 담당자님께서 거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가운데 보면 혹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혹시 1인당 천원씩을 냅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무료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돈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2008년, 2009년도까지 돈을 받았다고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것은 확인을, 2009년도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 아이들한테 천원씩을 받아서 강의하는 강사한테 지출이 되었다. 또 아니면 강사 개인통장으로 아마 1천원씩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꼭 해 주시고요. 그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큰 문제잖아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안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의제에는 교육비를 연간 100만원씩 투입이 되어서 거기 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돈을 받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담당팀장님도 잘 모르시고 할텐데, 과거의 업무를 가서 쭉 되짚어서 혹시 그런 일이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이 혹시 있을 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그걸 챙겨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앞으로 의제에서 생태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의제에서 생태프로그램을 자연학습공원에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향후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럴 생각이십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외부강사 쓰는 것보다 의제21 위원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거기다 위원들이 들어가 있단 말예요. 생태면 생태, 교육이면 교육, 도시면 도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의제에서 여기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별도로 강사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왕송호수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왕송호수 수질정화 및 개발사업, 그리고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그리고 자연학습공원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데요, 제일 관심이 많은 분들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조류생태과학관?

경숙

전경숙위원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자연학습공원이라든가 왕송호수 수질정화 및 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어느 분들이 관심이 많은지? 그 주변에.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 주변에? 부곡동 주민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 지역의 주민들이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물론 의왕시민들이 관심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왕송호수 부근 개발 관련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군포시 부곡지구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입니다. 의왕시민보다 관심이 몇 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군포시 부곡동 주민이 제일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냐 면 인터넷에 군포부곡지부 입주민 까페가 있어요. 거기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그 관심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집값상승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시민의 이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왕송호수 개발사업비의 최대 수혜자는 군포시민이라는 것이 의왕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군포부곡지구아파트의 하수처리는 어디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야미동입니까 아니면 왕송호수입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왕송호수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민이 그 만큼 혜택을 보는데 왕송호수 수질정화사업에 군포시와 협의하여 일정 부분을 군포시에 부담시키는 거 한번 생각해 해보셨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그것은 지금 군포부곡지구에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서서 하수처리해서 지금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군포에서 왕송호수 수질개선 관련한 사업비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군포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최소한 군포시에서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조규홍 위원님.

조규홍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전동 236-29번지 사업비가 17억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오전동 주민의 부족한 공원 및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공원을 그동안 공사를 하셔서 며칠 전에 올라가 봤더니 거의 다 공사가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원에 이렇게 보면 벤치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3～4개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조경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가 수종이 느티나무종인 것 같은데 낙엽이 다 떨어져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느티나무 수종 같은데 아주 수종이 오래되지 않았나. 지금은 겨울이고 또 가을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름에는 과연 그 수종이 얼마만큼 벤치에 그늘막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공간이나 쉼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테라스를 설치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 부분에 우리나라의 재래종인 머루나 다래나무 같은 것을 식재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진정하게 여름에도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느티나무종인 것 같은데 아주 수종이 얼마 안 된 나무라서 앙상하게 가지를 심어놨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내년 여름에 가서 시민들의 여름에 따가운 햇살을 막아줄 수 있을까 기왕에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면 그 부분에 우리 여름에도 시민들이 충분하게 그늘막으로 해서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동안 공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 부분이 상당히 가파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올라가보니까 생각보다 잘 해놓으셨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7쪽에 왕송호수 수질개선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수질개선 현황에 중간부분에 보면 수질에서 우천시 부곡지역 하수 월류수 유입 이렇게 되어있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문과장님 맑은물처리사업소장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거기 철도대학하고 장안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부곡 동네에서 내려오는 하수박스 속에 들어가 보셨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지난 여름에 비 올 때 제가 하수도 박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비가 약간 왔는데도 거기가 바로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대하고 장안마을에서 내려와서 부곡 쪽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 그 장치 그것이 너무 얕아서 비가 약 100mm이상만 와도 거기서 넘쳐서 바로 월류가 호수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장치를 조금 더 보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왕송저수지 수질개선사업 기본계획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류조나 분류댐은 아마 2012년도 쯤이면 기존 오염저감시설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향후 추진 계획에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그러한 저감장치 뿐만 아니라 저류조까지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데 지금 철도특구지정을 받아서 바로 왕송호수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호수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와 같이 매년 거듭 녹조가 발생이 되고 부유물이 떠서 그것이 또 부패해서 그 부패한 냄새가 부곡동 마을 위까지 그게 올라와서 아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떤 시설을 여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금 추진계획에만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지금 농촌공사하고의, 지금 농촌공사가 하류 쪽에는 준설을 하고 있죠?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것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어떤 효과를 보겠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전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지금 연차별로,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라든가 폭기조 설치라든가 전체적인 2013년도까지 퇴적오니 준설계획,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지금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준설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호수 전체를 다 할 그런 계획입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작년 겨울부터 금년 12월까지 12,500루배만 걷어 내는 것이고요. 11년도, 12년도에는 저류조나 분리댐 설치,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전체적인 오니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류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호수내의 바닥에 침전되어있는 오니,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걷어내지 않는다면 녹조현상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거기의 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류, 뚝방 있는 쪽으로 1차 오니준설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수질개선제를 투입을 해서 또 녹조방지를 위한 약품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2011년, 1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사를 하고, 2013년도에는 폭기조 설치 및 전체적인 퇴적오니 준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호수공원으로 조성되기 전에 우선 수질개선부터 이것은 수질개선은 공원조성공사와 관계없이 사전에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녹조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 가입세대수가 69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입세대는 저희 5,300세대 중에 한 690세대가 가입을 하였고요. 홍보를 해서 안내문 4,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왕소식지,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였고 각동 통장회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홍보방법과 병행해서 그린리더를 활용한 지속적인 방문홍보를 강화하고, 아파트 단체 가입을 지금 안내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입하려면 홈페이지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해당프로그램이 개인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좀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열심히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인센티브 지급기준의 근거가 있습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어떤 기준입니까?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전기 1kwh에는 42.4point 그래서 127원이고요. 수도는 1t에 33.2point해서 99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10g에 1point해서 3원씩, 개인의 경우는 3원, 단체가입자는 1point당 1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무

문병무녹색환경과장

네. 많은 홍보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개발국 6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