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6대 0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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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주민생활국장 김희정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수감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과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소관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7개 복지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었고 미흡한 곳도 있었습니다. 각 복지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현장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중 제일 투자를 안 한 곳은 우산복지관으로 총 사업비 3억 1,288만 6,000원 중 아동에게 사용한 금액은 2,060만원 정도로 6.58%를 차지하고 있었고 제일 잘하는 곳으로는 광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간 사업비 2억 2,000만원 중에 1억 5,800만원 정도로 72.22%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산복지관은 세대수가 1,274세대로 거주인원은 2,460명 중 20세 미만은 479명으로 전체 거주인의 19.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사업비 10%도 안 되는 금액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투입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점이 바로 청소년 비행의 지속과 확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와 별지2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잘 나와 있는데 복지관에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관옥입니다. 문혜옥 위원님께서 우산복지관의 청소년 분야에 프로그램이 많이 없고 예산에 비해서 투자한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의 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분야를 강화하고 힘쓰라고 할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5개 분야에서 사업을 하나씩하고 전체적으로 3개정도 더해서 8개 이상만 하면 복지관 기능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개 단위사업들 중에서 아동 분야를 하든지 노인 분야를 하는 것은 복지관의 자율과 복지관 주변의 환경, 주민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문혜옥 위원님께서 특별히 조사를 하셔서 우산복지관의 아동·청소년 분야에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산복지관과 타협해서 아동·청소년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관장님께서 재단의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전 복지관이 일정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자체 부담액이 어떤 복지관은 몇천만원 한 데 있고 어떤 복지관은 적은 금액을 할 수도 있는데 우산복지관은 법인전입금으로 자부담을 5,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건전성 때문에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있다면 다음에 협약할 때 그 문제를 분명히 짚고 자체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평가해서 위탁하는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5항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5개가 같은 면적과 비슷한 운영협약서인데 법인전입금이 3,8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운영에 관한 법인을 최초에 위탁할 때 자체 계획서를 냅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한 법률적인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탁할 때 법인전입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법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받고자 과다하게 전입금을 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위탁을 하고 위탁 기간 전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산복지관 재위탁을 할 때는 분명히 이 점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재개정을 해서 다시 수탁을 하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재위탁을 할 때에는 항상 공개적으로 합니다. 다른 법인이 응시를 안 해서 기존에 했던 복지관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법인전입금의 자부담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은 해도 있고 안 좋은 해도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인 3년 동안 종합평가를 한 다음에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금액을 거의 다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아직까지 1,000만원 넘게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가 과다한 것도 알고 있지만 세심한 지도 감독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6항에 대한토지주택공사와 20년간 무상임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했는데 복지관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약만료입니다. LH공사와의 협약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나 총 관리는 사실 시청에 있고 저희들은 위임을 받아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다릅니다만 2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청과 대한토지주택공사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년으로 하고 대한토지주택공사가 시에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그 결과는 알지 못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운영 주체가 재협약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신규단체도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나있는데 조례 개정은 아직 검토 중이신가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7월∼8월까지는 전반적인 위탁문제를 시 의원님 발의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의 재위탁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약을 1회에 한 할 것인가, 2회에 한해서 할 것인가, 그 관계는 시에서 검토하고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사항을 보시면 시정과 주의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후원금 관리에서 세입결의서 작성 누락으로 시정을 받았는데 그 때 6만 5,000원을 통장입금했어요. 그런데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감사를 보면 거의 동일한 문제가 나옵니다. 올해 감사를 했는데 그것이 시정된 복지관이 있고 반복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게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예인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 보니까 시정과 주의, 개선명령이 주로 있던데, 과연 지도 점검 결과가 시정과 주의, 개선명령만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만큼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목적에 사용이 안 된 경우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환수를 받고 정산할 때 빼고 받고 있습니다. 꼭 시정, 주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제가 무등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관장이 구속된 일이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관장님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렇다면 무슨 일로 구속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판결문을 정식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얘기나 복지관 직원의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식

이관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통보 온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011년도 4월에 재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번 판결에 따라서 고려사항이 되겠네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도 굉장한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복지관을 선정하는 선임위원들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가표가 있겠지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복지관 시설을 일제평가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복지관이 7개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아동·청소년 분야, 재가복지 분야 등 5개 분야가 있습니다. 한 분야 당 한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하면 총 5개 사업이고 그 외 자체 프로그램 3개 만들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8개 사업보다 3배∼4배 많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7개 복지관 중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이 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는 평가를 해서 잘 하는 곳,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복지관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아까 문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6쪽의 후원금은 모집하도록 되어 있지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자율이지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우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월에는 전혀 없고 비전후원금도 타복지관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의 능력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능력이 없으면 한 푼도 안 해도 됩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을 가지고…….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아동·청소년 사업에 약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후원금이 부족하다 보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하니까요.

기영

최기영위원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우산복지관은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걷었네, 적게 걷었네 가지고는 말할 수 없고 나중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3년을 평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37쪽부터 종합사회복지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영수증 처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공직자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둔해도 되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안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관의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간부 외에는 직원들이 1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감사받았던 직원이 금년에도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새로운 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높다보니 업무에 미숙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관장이나 간부들이 신중하게 관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지도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직사회보다 회계개념이 약합니다. ‘주면 됐지’ 하는 식으로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가르쳐 주면 그만두고 다른 직원이 와서 자꾸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기에 이런 것으로 지적 당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리알카드를 쓰듯이 영수증도 들어오면 그날 구청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회계 관련 직원을 일괄적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복지관을 감사하다 보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라든가 합법적인 지출 문제로 집행부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해당기관도 곤혹스럽잖아요. 보조금 사용은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데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거의 카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면 회계질서에 의해서 환수시키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복지관 위탁사업이 3년 이상되어 재위탁할 때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변동된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별로 없다는 것은 잘해서 없을 수도 있고 다른 복지사업가로 하고 싶어도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3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데 다른 법인이 와서 경영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복지관끼리 나름대로 암묵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새로운 법인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이 개선해서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복지관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와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는 앞서가고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못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무등복지회관, 우산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 한두 개 외에는 복지관을 이어오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복지관 재계약할 때는 재위탁의 심사위원이 5명이라고 하는데 10명∼15명으로 해서 보다 폭넓은 심사를 요구하고 프로그램을 적게 운영하더라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운영해서 구민의 복지에 알맞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10명 이내인 프로그램도 지도 감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보면 다소 형식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사업들을 방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라도 내실 있게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요즘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겼는데 계속 이런 형태로 복지관을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욕구에 못 미쳐요.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최유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법원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법원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고 저희들이 들은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사회복지관은 저희 구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나 평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제가 무등사회복지관 관련해서 2010년 11월 10일에 관장이 선고받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관련된 부분과 구속영장 내용, 배상명령이 내려졌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선고를 한 과정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구가 진정성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임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알만큼은 다 압니다. 법원에서 감독기관에 통보가 안 왔고 그것을 다시 항고해서 최종 확정이 되기까지는 죄가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그것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시청과 협조하여 정확한 판결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과장님, 혐의가 있다는 것은 인정된 부분이잖아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원고나 소송을 제기한 분의 얘기를 듣고 전후 과정을 살펴보니까 다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유진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복지관에 보조금을 주면 개인에게 얼마 줬다고 보고는 안 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얼마 쓰고 사업비로 얼마 썼다고 정산하고 영수증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개인간에 주고 받는 퇴직금과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지요.

유진

최유진위원

그것이 개인간에 주는 퇴직금입니까, 인건비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인건비 안에 퇴직금이 들어 있지요. 그러니까 인건비로 얼마 썼다고 보고하지 퇴직금이 얼마고 개인별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고는 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중간에 보고 받지 않는다면 3년마다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발견될 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년 4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진

최유진위원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저도 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건의와 지적사항들을 낸 바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4항에 보면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는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북구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복지관하고 3년마다 계속 재협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이 복지관이 재협약을 하는지 공개모집을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화종합사회복지관과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이 2010년 5월과 3월에 재협약을 했고요. 내년에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 재협약할 예정이고 2009년도에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 재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광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를 공개모집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재위탁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공개모집으로 바뀐 예가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니까 올해 안을 마련하셔서 내년에는 경제복지위원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감사장에서도 항상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얘기가 자꾸 나와서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는 민망합니다. 복지관 시설은 법인이 위탁을 받게 되는데 법인에 대한 관리권과 평가는 시에서 하고 우리는 복지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위탁받은 복지관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끊임없이 시에다 기준을 만들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마련되어야지 광산구는 이렇게 하고 북구는 이렇게 하면 말썽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해서 부실한 법인에게 맡기기 힘들면 바꾸고 싶은데 현재 시 조례상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조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 조례가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복지관을 재위탁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하고 이병석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위원들을 다양하게 해서 공개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저도 복지관 위탁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복지관에 대해서 위탁평가위원으로 참여하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청에 주어진 위탁평가표에 의하면 재협약을 할 수밖에 없게끔 작성되어 있어요. 위탁평가위원에게 자율적인 점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항목에 따라서 규정대로 점수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평가표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개모집으로 재협약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재협약하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복지관 운영도 효율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자각심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제복지위원들과 협의해서 복지관에 대한 좋은 운영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청년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과는 아니지만 바우처사업으로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중간에 사업비가 끊겨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재기되거나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2009년에도 있었고 2010년도에도 2건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2010년도에 통합조사관리팀 인력이 7명으로 늘었는데 이런 것과 연관시켰을 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비책이나 해결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정산해 주는 사업인데요. 남으면 이관이 됩니다. 저희들도 불용액으로 반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반납이 되냐면 사람이 많다보니까 받고 있다가 사망을 하거나 타시도로 전출을 가면 못 받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을 못 해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7개 정도의 동에 좀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실시하려고 예산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오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되면 각 동단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보다 더 세심하게 추진해서 누락되는 사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통합조사관리팀 인력증원으로 얻는 이점이 뭡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통합조사관리팀이 7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동에서 했던 것을 구청에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형식입니다. 동을 거치지 않고 구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을 처리하는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아까 내년부터 각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을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향후에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통합조사관리팀은 중앙에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인데 약간 상반된 점이 있네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직원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교수, 전문인, 교사, 의사, 변호사 등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로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까지 조직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협의체에서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논스톱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 나중에 동까지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꼼꼼하게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동협의체 관련 사업안은 나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예,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개 분야의 9개 사업에 2,837명, 약 13억 7,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분들의 보편적 복지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에서 지정한 사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는 지역개발형이 있고 청년사업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사실 한 사업 한 사업이 잘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잘못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던 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용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것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만족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우처사업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본위원은 과연 이 분들이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반면에, 2011년 추진계획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지역개발형 사업의 세부항을 보면 노인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원래는 북구 희망자활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제공하고 있네요?

전에는 희망자활에서 했었는데 위탁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까?

북구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발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인다면 우리 지역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공기관 발굴에 대해서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맞춤형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했는데 복지계획수립 지출내역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각 동에 복지협의체를 만든다는 것도 들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그 계획에는 없습니다. 내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만든 후에 신규사업으로 개발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계획을 짰는데 그 이후에 했다고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느껴서 그 이후에 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 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49쪽에 부당지급 회수내역이 있는데 부당지급한 사유가 뭡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선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 초과자로 회수한 경우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1명당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정도 맡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동마다 1명이 맡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200가구에서 500가구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인원은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사회복지사 8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구청에 40명, 동에 4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냐고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동마다 다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제가 알기로 3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두암3동 4단지에서 중학교 1학년이 자살한 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애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어찌되었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당 300명 정도 관리하고 부모들 면담은 동주민센터에 오라고 해서 하는 실정이라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려가는지, 직접 가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참담하고, 일례로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언제 어느 순간에 정신질환이 발작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다분히 있습니다. 협의체도 좋습니다만 관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알지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소리나 통·반장들 회의 때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찾아서 하기는 힘들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통장이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수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안타깝게도 학생이 죽었는데 장례비가 없어서 상을 못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두암3동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100만원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