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화탁
오화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안천순
화탁
오화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천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소관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같이 질의하는 것이죠?
화탁
오화탁위원장
같이 들어갑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올해가 다 지나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2쪽, 대학생 구정모니터와 11쪽, 북구비전365 오피니언 그룹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와 결산검사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하고 실장님께서 재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학생 구정모니터 진행상황과 평가는 어떻게 하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답하시기 전에 기획감사실 감사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16쪽, 공직자 부패방지 대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앙·사법기관 이첩 및 진정민원 조사처리의 공무원범죄 및 상급기관에 통보했던 20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했음에도 저는 건수만 받았습니다. 각각 건수에 대한 품위유지위반 방식의 내용 말고 좀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건수에 대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원하신다면 검찰에서 통보한 접수처리대장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진숙 위원님께서 북구비전365 오피니언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와서 보니까 위원들 구성이 미흡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답변드렸고 업무보고 말미에 동별로 이사 간 사람, 포기자, 참여가 미흡한 사람을 동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교체하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올해보다 더 낫게, 올해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고 더 나은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내년에 보다 내실 있게 시행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모니터제도는 대학생 46명으로 구성되어서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51건이 거의 주민불편사항으로 접수되어 제안으로 채택된 것은 없고 이것도 학업 중에 나오기가 어려워 내년에는 위촉장도 방학 중으로 당겨서, 그런데 신입생들은 3월에 배정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최적대안을 찾아서 대학생들이 활동하기 좋은 방학기간 등을 찾아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대학생 구정모니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실장님의 답변이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대학생들이 구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실제 운영이 안 된다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존폐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전시성 행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내년 사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겠다는 말씀이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내년 사업은 ＋α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는 못 하고 존폐문제까지, 이 앞전 업무보고 때 제가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만 한번 한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참 어렵고 발전된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16쪽, 공무원범죄 및 상급기관 통보건수에 대한 자료는 지금 보시겠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감사시간 동안 보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쪽, 민선5기 정책·공약사항관리입니다. 구청장의 정책공약은 구민과의 약속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올 7월 업무보고한 계획서에 의하면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7월에 구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고한 것은 12월 중순으로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은 30개 핵심과제로 나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실천계획을 제출합니다만 실과별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30개를 가지고 어느 실과에 배정할 것인가 이행추진계획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공약사항 이행가능과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구분해서 평가위원회를 열려고 늦춰 놓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일부러 늦춰놓은 거예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실적 나오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구성할 때 의원님들께 추천의뢰가 넘어올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8쪽, 건전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가 2월 업무보고 때는 15.8%이고요. 7월 업무보고 때는 16.8%, 12월 업무보고해 주신 것이 17.9%로 변동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특히 사회복지비가 제1회 추경 때 많이 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낮아져서 변동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에서 구정현안사업비가 2009년도에는 75건에 110억 6,300만원인데 올해는 건수가 더 늘어 80건인데 55억 4,100만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다릅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주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시장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잠시만…….
수정
신수정위원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비중이 6월에 보고에는 64.9%, 7월에는 61.9%, 지금 보고해 주신 것은 59.1%로 변동되었는데 대상이 줄어든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와 같이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교부해 줍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교부세는 현안수요 30%, 시책 20%, 재해수요 50% 등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지자체장의 현안사업으로 구비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아주 쓰기 좋은 돈인데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특별교부세에서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교부금은 늘어났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사항은 의제, 국회의원 노력 여하, 지역주민들이 행안부에 건의해서 따오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확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자체 의지가 아니라 행안부나 국회의원의 의지라는 말씀이시네요. 지자체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에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이 부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창의실용시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실크로드운영과 자치단체평가공모사업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야심차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계획이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보고에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2월에 보고할 때는 그 분야가 들어 있었습니다만 파생적으로 구정발전연구단, 청년실업, 8대 프로젝트, TF팀, 공약사업과 관련한 북구발전종합계획 등 대형업무로 떨어져 잘못하면 이중으로 갈 것 같아 12월 업무보고에 그것을 제외했고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어떻게 보면 중첩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상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대를 하고 보았는데 용두사미격이 아닌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구정발전연구단, 창의실용 등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7쪽, 북구발전 종합계획 추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구발전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안을 만들어 12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잖아요. 북구의 전체적인 상황은 저희 위원들보다 실제 그 일을 담당하면서 집행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훨씬 상세하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전남대학교에 3,000만원의 용역을 주려고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고 자체에서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삭감된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데 절약해 보고자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각 과에서 자료 받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8대 핵심프로젝트나 이후의 계획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검토가 면밀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기본적으로 자료조사하고 연구, 기본계획수립 마무리 및 보고회까지 할 것으로 아직도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010년까지 2차 계획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평가는 다 되었나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민선4기에는 369건으로 시기미도래 18건, 추진불가 19건이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방금전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 조언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당초 계획도 그렇게 했습니다.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거쳐서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전에 제가 종합발전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면밀히 진행되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중간평가는 한 번 했고요. 마무리는 이번에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추진하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안들이 나오고 요구 중인데 어떻게 평가없이, 그 평가에 기반해서 다시 5년의 계획이 세워져야 맞지 않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중간에 한 번 했는데 6월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북구의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은 한 리듬을 타고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평가도 없이 다음 계획을 세우면 그 가운데에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반영할 것인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온 계획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가능할까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전에 보니까 2006년도와 2010년도에 중간점검한 결과 문제점 등이 다 나와 있거든요. 더 연구해서, 환류기능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지 추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외부 공청회든지 설명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회를 하면 기본안이 다 만들어져서 마무리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지만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그냥 갈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북구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은 중요한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8대 핵심 프로젝트부터 추진을 잘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8쪽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반재신 의원께서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한 계약이나 발주방식제도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하셨고 계약대행제도, 유사·중복사업은 통합발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9쪽입니다. 최종적으로 완결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구정질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년 결산분야와 제1회 추경에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결산 분야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 후 민간위탁해서 더욱 더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민간자본예산은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재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 대상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실과에 시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아파트도 페인트 공사를 할 때 자치위원장이 의심 받기 싫어서 저희 회계과에 의뢰하면 계약대행을 해주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어 단체에서 보조금이 왔을 때는 적극 활성화하고 유사·중복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분야는 들어가고 분야별 토론회에서 추경예산은 전체 시민회의를 부치고 예산학교는 그때 위원님께서 어느 시민단체인가 지정을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도 계획할 때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은 그런 쪽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7쪽, 북구발전종합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상반되는 개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위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발전종합계획이 2005년도에 마련되어 5년 동안 계획 세울 때 얼마 들었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관학협력사업으로 3,000만원 정도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전남대학교 교수와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북구발전종합계획을 보면 광주시에서 조사한 내용과 행안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북구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본위원이 종합계획과 5년 동안 실천했던 추진내용을 살펴보니까 비슷한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구상적인 내용이고 실천은 현실의 실정에 맞게 해야 하니까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자문단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집단은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의 오랜 실무경험을 가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 자체 내 연구자료나 조사자료가 거의 없어 결국 광주시와 행안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의 자료를 많이 의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은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을 많이 하고 실질적인 추진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할 때 그러한 부분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집단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구의 재정상태나 현황을 잘 아는 현직, 실무경험이 많은 공무원들로 주축이 되어 의견을 많이 내고 그 분들과 의견조율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북구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전진숙 위원님과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이 깊다. 어느 쪽이 얇다고 말할 수 없고 전문가 자문도 필요하고 오래 근무한 북구 구정을 잘 아는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로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두 분 위원님의 방안이 동시에 반영되어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예, 아무튼 말씀 감사하고요.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버리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변화가 심하면 발전계획을 내보이기 위한 무성의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4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의 기구가 3국 1소이며 한시적인 기구로 경제문화국이 더 있고요.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이 2013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장도 안 될 것이고요. 그렇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50만 명이 넘으면 4개국이 되니까 자동으로 해결되지만 지금은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상훈
김상훈위원
현재 법상으로 한시기구는 한 번 하면 한 번만 더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승인사항이 행안부에서 광주시로 넘어왔고 지금은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상훈
김상훈위원
현재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리는 한 자리이지만 그 자리 밑에는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50만 명이 넘으면 정식적으로 4국이 되어야 되고 50만 명 이하일 경우는 현재 기구로 되는데 50만 명이 넘으려면 2만 3,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획감사실의 업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북구 전체 기구에 대한 총괄기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50만 명을 넘겨서 경제문화국을 정식기구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제 입장에서 방안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동구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셋째아에게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구는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냐, 물론 경제적인 자립도가 상당히 작용하고 대부분의 요인이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5쪽, 의회의정활동 지원과 6쪽, 민선5기 정책·공약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쪽을 보면 민선 5기 청장님의 정책이나 공약을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100% 지킬 수 있도록 기구가 설립되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와 연관해서 6대 의회에서 매니페스토 실천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설립했고 그 연구회에서 6대 의회 20명의 정책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하여 기획감사실로 넘겼는데 받으셨지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의장님실에서 저에게 주신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요.
상훈
김상훈위원
전문위원님, 체크 한 번 해보셔서 필요하면 공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청장님도 북구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현직에 계신 것이고 20명의 의원들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에게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의 협력 관계입니다. 공약의 대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5대 의회 4년 동안 경험을 되짚어 보면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번 6대 의회에서 20명의 의원님들이 내걸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갈 것인지 고민한 결과 제가 연구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 연구를 통해서 공약집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의장님실에서 의회 집행부와 이야기할 때 실장님 오셨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달되었는데 아직 의회에서 협조공문이 가지 않았다고 하니 의아한데요.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하겠고 중요한 것은 공약집이 정식 경로를 통해서 접수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청장님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검토 후 저희들에게 온다면 실현가능성이나 어느 사업과 연계되는 중첩된 분야, 재원확보가능 여부를 의회사무국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공약집이 나왔다고 해도 협조하는 것이지 관리는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현재 추진될 사항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고 저도 보았습니다만 각종 사업이 많아서 사업부서에 알아보았더니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항관리하는 사업명을 가지고 실무부서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요목을 정리해 올리면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본자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의장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서 12월까지 요구가 오면 검토해서 올려보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다는 못 지키더라도 최대한 사업을 분석하고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공약을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서로 협력되지 않으면 항상 알력으로 하게 되고 견제만 하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본위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하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 하지 못하면 20명의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들께 협력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협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약집을 정리했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현청장님의 공약만 하면 20명의 의원들이 “우리 공약은 무엇이냐?” 그러면 서로 견제되고 싸움이 되겠지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공약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만, 청장님의 공약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들을 서로 알아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 가져올 것,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서로 협력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께 부탁도 하고 예산을 가져오면 공약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회에 통보하여 같이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한 관리는 의회사무국에서 하겠습니다만 지원 관계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장님의 공약을 공약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더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정원조정에 890명을 900명으로 7급 이하를 증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여기 계획대로 사업부서, 민원 격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10명이 늘어났는데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둘째 제가 연초 업무보고와 비교하면서 동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 인원 대비 1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액인건비가 551억원으로 우리가 21명 증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조례를 바꿔서 정원을 늘리면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 7급 하위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과대동인 건국동, 용봉동 등 3명으로 기억하고 정원은 현재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건비 부담을 못 해서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12월말에 내려오는데 작년 551억원 대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할 계획은 없고 그때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성이 있고 격무부서나 새로운 업무가 이양되어 업무가 늘어나면 자체조정, 우리가 900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실과별로 줄여서 보강해 주는 것이 자체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통과처럼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의 하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때만이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잘 감안해서 인원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소재섭 위원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앞으로 조정할 때 특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이 본위원이 자료로 요청했던 내용과 상충되어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공직자 부패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 제7호에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요청해 놓고 검토한 후 인사팀의 공무원 인사징계현황을 보니까 징계사유가 전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입니다. 징계기준의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의 내용은 가. 미성연자 성폭력,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가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성폭력 위반자들인가 보구나!’ 하는 의구심으로 봤어요. 징계사유에 포괄적으로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으로 다 표시하는 것은 사유에 대해서 숨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왕에 하실 때 7호의 가, 나, 다와 라의 기타사항을 좀더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공무원들이 미성연자 성폭력에 관련된 것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말씀하신 기타란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과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기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사회적으로도 난리이고 북구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대형마트 관련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법무통계팀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소송 1심, 2심의 재판절차를 거쳤고 1심, 2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반려함으로써 원고인 건축주가 간접강제이행신청을 했고 결정문의 주요지는 11월 30일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12월 1일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1일 500만원씩 계산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내용이 행정소송 1심과 2심 과정에 대처를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닌가, 실장님께서는 간접강제이행신청의 결정문을 보셨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결정문의 주요지는 1심, 2심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고려중·고등학교의 학습권침해와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행정소송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었던 내용이고 이미 발생된 사유인데 그때 다루지 않고 이제와서 그것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처분했느냐, 북구청이 허가반려처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심 변호는 누가 했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1심은 건축과장, 담당, 실무자가 소송수행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님, 잠깐만요. 재판 관련 사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북구청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는 과정의 관리와 여러 가지에 우리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소송수행을 하는데 손해사정이나 부당이득금 등 전문분야 소송이 들어올 때 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이 짧아서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없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하면 선임을 해주는 것만 저희들이 하지, 소송수행해도 괜찮다. 소송을 못 하겠다는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고문변호사 선임과 선임료 주는 것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소송은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판단해서, 나중에 떠들썩하니까 2심은 변호사를 선임했잖습니까? 선임요구가 와야 해주지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과정을 다 생략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인 행정관청에서 행정소송, 집단민원 등 많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데 소송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북구 대형마트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관계 공무원 분야는 관계 공무원이 가서 변론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피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원고측은 대여섯 명의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재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문변호사, 1심은 변호사도 아니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관례상 그렇게 했다고 해도 재판하는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변호사가 한 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소송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집행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소하면 승소사례금까지 줘가면서 변호사를 쓰는 것인데 법리다툼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 하고 1심과 2심에서 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웃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보면 일부러 져주려고 해도 이렇게 재판이 빨리 끝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지는 못 할망정 최소한 시간을 끌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재판은 해당 실과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형마트 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재판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패소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하게 되면 결과에 따른 평가를 하게 됩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패인분석을 합니다. 항고나 항소는 검찰지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분석은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구청의 소송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개인의 소송 관계였으면 이렇게 대응했겠는가, 우리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재판에 우리가 내 개인적인 소송 관계였으면 이렇게 부실하게 했겠는가를 지적하게 되고 단순히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우리 주민들이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변호사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이번 건축 관련 사업을 거울 삼아 앞으로 소가 제기되어 저희들에게 접수되면 실무 부서와 의논해서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 문제 등 전문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직도 재판 중인데요. 전개되는 재판에 대해서 주민의 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의 이익에 보다 더 부응하는 것인지에 맞게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측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도 진행되고 있고 12월 3일에 심의도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재심건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양시복 변호사님이 그만 두었고 12월 2일까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선임해서, 주민들과 구청에 피해가 가지 않게 승소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절차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지휘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소송수행공무원이 수행했다면 바로 중징계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자문을 구해본 결과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의 지휘는 받게 되어 있으나 단체장의 의지가 있을 시에는 항소나 상고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상임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와 통화를 했어요. 또 하나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하고 6월 30일에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그런 의견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불허처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승산이 없어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은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광주고등검찰청에서 북구청장에게 항소를 제기하라는 지휘서가 내려옵니다. 지휘서 내용을 보면 “귀 기관의 의견 및 사안을 검토한 결과 귀 기관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으니 해당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북구청에서 항소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고등검찰청에 항소제기에 대한 사유를 제출한 것으로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2심 판결 후에 대법원 상고를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상고하는 과정에서 그 전과 상황이 달랐던 것은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건물의 안전 문제가 1심과 2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상고를 이야기했는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북구청장께서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1심에 졌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했고 상고는 저희들이 상고이유서를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그 판단은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합니다만 소송비용만 들어가고 질 것이 예상된다든지 실익을 많이 따집니다. 우리가 상고 안 한다고 해도 검찰지휘를 받으라고 하면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자료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과 17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명칭이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과 감사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기획에는 여러 가지 예산 등이 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감사인데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관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감사팀은 별도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0만 명 이상되는 데는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라는 행안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남구가 30만 명이 못 돼도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 6월까지 독립된 체계로 감사기능을 보강하라고 내려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결심 받고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천히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진숙 위원님이나 이왕섭 위원님이 자체 감사나 징계 등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으로, 지금 감사실이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2012년 6월까지 독립적인 감사관실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이번 기회에 상임위원회의 2분 위원님과 여러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의견을 보고드려서…….
상훈
김상훈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 6월까지 별도의 독립적인 감사관실을 따로 둘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청장님께 정확하게 보고하실 수 있지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종합감사, 예산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무 총책임은 실장님이시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감사내용의 시정조치에 대해서 계속적인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감사기관을 최대한 빨리 2011년에는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주셨던 자체 종합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각 동주민센터의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과 인감증명서,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인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서류미비,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았던 것이 각 동마다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암동, 운암동, 중흥2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석곡동 등 각 동마다 5건에서 최대 열 몇 건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처리여부를 보면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미 발부가 되어 버린 상태이고 인감증명서를 발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것이거든요. 이것의 완결은 어떤 방식의 처리를 완결이라고 합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감증명서가 발부되었고 종전에 나가버린 것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감 관련해서 인감증명법 등 관계 법규를 연찬하도록 교육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종결지은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런 사안들은 동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미 그 집안의 상황을 알고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잖아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교육 부탁드리고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하여 과다지급한 경우와 과소지급한 경우를 분류해 보았더니 과다지급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임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지역회의가 있을 때 식비책정이고 실제로 지역 일정의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150만원이 넘게 과소지급된 것인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으로 이 대상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거나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류했을 때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대하는 관계에서 일정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대접을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더 긴급한 손길이 요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업무 자체를 소홀히 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1년에 분기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수당에 대해서 등급 판정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해놓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전진숙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소외계층인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늦게 받아서 나중에 지급합니다만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인감분야와 복지분야의 과다지급이나 과소지급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의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총계를 보면 행정 민사의 승소 13건, 패소 7건, 진행 중이 25건, 기타 10건, 일부승소 2건입니다. 이미 결정난 승소와 패소의 %를 보면 승소율이 50%도 안 됩니다. 조금 전 소재섭 위원께서 문제제기한 것과 약간 상충됩니다만 본 자료 55쪽,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및 선임료 지급내역, 소송결과 및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구는 아까 그만 두셨다는 양시복 변호사와 박재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최소 선임료가 30만원부터 승소사례금 포함 최고가 200만원 정도입니다.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은 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제일 크고 광주시가 3명이고 나머지는 다 2명씩입니다. 3인으로 늘리는 방법이나 수임료를 늘리는 방법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이 소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샹젤리제코리아는 2,000만원 이상으로 착수금이 80만원으로 조견표에 나와 있습니다. 승소했을 때는 얼마를 60% 이상에 곱해서 줍니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변호사의 선임료나 사례금을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실장님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변호사를 선임한 적은 없고 직원 때 소송수행은 많이 해보았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그 사건이 반드시 승소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략과 전략적인 자료를 의뢰자가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정한 선임료를 줬다고 손들고 있으면 안 되고 꼭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의지와 승소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본인이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의 선임료나 사례금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패소하게 되면 우리 구가 그만큼 손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실무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소송은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입증서류와 현장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교육을 시킵니다만 자체적으로 소송수행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24쪽 행정소송현황에 나와 있는 일부승소와 패소, 진행 중인 사건이 20개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24쪽, 4번 실과소 자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사항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짚고 가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시 감사결과 와 행안부 감사결과를 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구청 실과소는 자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사항이 없는데 시청과 상위기관에서 실시했던 감사에는 다소 미비하지만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상위부서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 복무위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감사하고 지도 감독해서 지적되는 것 없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예방위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왕섭 위원께서 자료로 요청한 2010년도 현재 진행 중인 20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왕섭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 북구 비정규직 현황의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단속·감시 청원경찰 요원들이 그린벨트 단속 7명, 하천오염감시 5명, 상수원보호 감시 3명, 불법광고물 단속 1명, 도시일반지역 단속 1명으로 1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그린벨트 단속 실적을 자료로 요청했고 하천오염감시, 상수도보호감시 요원들의 활동실적의 일지를 점검해 보았는데 일목요연하게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일지의 필체도 똑같고요. 청원경찰들이 일지도 형식적으로 쓰고 있고 현장에서 형식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 앞으로 청원경찰들이 근무하는데 철저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지적하는데요. 청원경찰들이 하천감시를 나가면 그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갑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하천오염감시는 주로 영산강 불법투기 예방 목적으로 불법시설물인 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형질변경 관련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출장을 나갈 때는 무전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위치파악은 금방될 것으로 알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적인 근무를 탈피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충분히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청원경찰은 기획감사실인데 하천오염 감시나 상수원보호원 감시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상수원보호감시는 환경과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먹고 고스톱을 치네, 오락게임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자료를 요청해 보았는데 2010년도를 보면 청원경찰들의 적발실적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없는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직원들이 철저히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17번 북구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의 “추진실적 없음”입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합니다. 저희 구청은 전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취약한 북구의 재정상황을 봐서는 공무원들이 너무 복지부동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싶어요. 올해 250개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213개 지자체에서 827가지의 수익사업을 했는데 3,189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사업분야는 대부분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경영수익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경영수익을 내려면 주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고 주민들의 장벽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구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정말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함평군의 나비축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6,000명이 왔고 내국인이 163만 명으로 입장료수입만 110억 원이 들어왔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충남 태안군에서는 도시개발 무상양여사업을 했는데 김수권 담당이 배수암거시설에 의해서 관리관청으로부터 4,764㎡인 약 1,441평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귀속 받아서 11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렸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충남 서산의 기러기 오는 쌀 매출은 16억원, 경북 청도의 소싸움 입장료 5억원, 경기도 연천군의 한탄강 국민관광단지 운영에 관한 폐기물 수수료는 3개 사업에 3억 6,000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우리 북구에도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북구의 노는 땅 중 미관지구는 조립식 주택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미관지구가 아닌 지역에 조립식 주택을 지어서 구민들이나 사회적기업에 임대를 주고 임대수수료를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북구의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판매하는 사업,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하천부근의 양묘사업 등을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함평 나비축제와 같은 북구의 자미축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500년, 1,000년 가는 북구의 전통축제를 개발해서 지적재산권,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한데 과감한 행정개혁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체질이 변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세외수입을 끌여들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0쪽, 고재을 의원께서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해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금년 1월에 심재섭 의원 발의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를 만들었고 3월에 북구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횡령금액 200만원 이상은 고발한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9월 30일에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을 아십니까? 청렴의무의 규정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사례 및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비위접수대장을 보면 유사한 내용 중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자체 징계사항이 있습니다. 접수대장에 공소권 없음을 통보한 공무원이 1명 있는데 불문처리를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별표1의 징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간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방금 공소권 없음의 사건은 불문처리를 하신 것이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2009년 11월 30일경 불구속구공판의 검찰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지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 건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공소권 없음은 불문처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벌금을 확정 받은 것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혐의가 있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별표1의 기준에 따라서 처벌되어야 됩니다. 감봉 3개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분은 2009년 12월 30일 이전에 2008년 8월과 10월에 유사한 사건이 2번이 또 있어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2008년 8월과 10월에 기소유예를 2번 받은 것은, 기소유예권과 기소독립권이 검찰에 보장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기획감사실에서 징계한 조치가 2번 다 솜방망이식 훈계였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개인의 보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일들을 덮어주고 덮어주니까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일이 터져서 감봉 3개월입니다. 북구 인사징계상 상당히 큽니다. 또 하나 폭행사건에 대한 기소건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훈계처리를 했습니다. 징계기준표에 의하면 훈계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대부분 훈계, 견책, 제일 큰 것이 정직과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로 처리됩니다. 옛말에 이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3번의 큰 사건을 쳤는데도 고작 감봉 3개월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봉 3개월이 아주 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왔을 때 이 분은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이 몇 명 있었고 세 번째도 있었고 마지막인 세 번째는 피해자의 내막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서 자기 친구들과 같이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완전히 계획적으로 범죄의 수위가 높아져 간 것입니다. 꼭 우리가 문서상으로 징계규정을 보완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처분을 해서 그 분이 어느 계기로 다시는 똑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이 맞고요. 그 직원이 여러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양정규정에 맞도록 징계요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도 따지고 보면 상대방과 엮여서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으로 바로 넘긴 사건입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준비한 사항이 많은데 실장님께서 조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마다 도마 위에 오르고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써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쉬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사회단체보조금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체평가보고서나 사업자종합평가서 사본을 실무 부서에서 작성한 다음에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2009년도의 점검결과는 총평만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하면 정산 및 평가결과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의 지적사항을 보고 패널티를 적용하여 다음 지원에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하셨겠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체별로 어떠한 지적사항을 평가하셨는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보조금 회계연도인 12월말에 정산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점검해서 총평이 나온 것 같습니다. 회계기준도 있고 보조금 전용결제카드를 써라. 인건비 등 현금은 30%를 넘지 마라 등 많이 이행되고 엄청 많이 개선되었는데 몇 개 단체가 조금 미흡합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건당 1점을 감하는 평가표를 작성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항목을 넣어서, 저희들이 결정하면 그 단체에서…….
수정
신수정위원
2009년도에도 적용하시겠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 적용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제대로 된 평가 속에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옵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단순히 눈 먼 돈이 아니라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고 보고요. 작년까지는 그나마 더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체별 지적사항을 투명하게 하고 패널티가 적용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입니다. 별첨 자료 두 번째장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2009년 4월 1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가지 운영비지원이나 실적평가 등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다가 내년 1월에 구성하고,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12명 중 1/3을 못 넘게 하고 위원장 호선하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으로 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집행되어서 패널티 적용 분야, 실적평가,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서 패널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내년 1월에 당장 해야지요.
수정
신수정위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조례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것을 내년에 평가해서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011년 1월에 바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별첨자료 첫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임의대로 A, B, C, D, E단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 뭐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 별첨자료 세 번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한 단체 및 사업을 보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별첨자료의 B단체는 단체소개서에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것까지 살펴보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단체소개서나 정관을 다 보았는데 거기에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고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잘못된 것이 맞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C, D, E단체의 센터장이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거의 같고 강사도 두세 분만 빼고 강사까지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위원회의 의결로 지원했을 것이고 실무 부서에 사업계획서가 신청되어 검토되었을 것입니다.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나 영리를 목적으로는 지원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여기에 왜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실무부서가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무엇보다도 문제가 C, D, E단체의 사업계획서가 단체명과 주소만 다르고 1번부터 끝까지, 잘못된 부분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계획서까지 다 똑같더라고요.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를 총괄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업명이야 6개가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것에 일괄적으로 350만원씩 지원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시면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5개 단체는 실질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아닙니다.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강사료도 천차만별입니다. A단체는 최고 70만원부터 20만원까지 나가고 있고요. B단체는 35만원, C단체는 50만원, D, E단체는 30만원, 20만원으로 천편일률적입니다. 기준표가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강사료 지급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것만 있고 이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강사료는 전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데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일부 있습니다. 특별강사, 일반강사 등 3가지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기준이 있는데 왜 맞추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그 기준이 1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0분 초과되면 50% 늘어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다른 시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1시간 더 늘어났다고 해서 돈이 배가 되지는 않아요. 저희들도 강의하니까 알거든요. 이 부분은 기준표가 정확히 있어서 그 기준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시정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지요?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강사료 외 원고료나 먼 데서 오면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정확한 기준표가 제시 안 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서 어떻게 강사료를 지급하겠습니까?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할 것인데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준용해서…….
수정
신수정위원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강사료 선정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임의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결제는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북구는 작년부터 강화되어 그나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맞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실장님 제가 드린 별첨자료의 실과소에서 점수 매겨놓은 것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첫 번째 것은 받지 못해서 못 했고요. 보조금 결제카드는 13점 만점에 B, C, D, E단체가 8점, 11점, 8점, 6점입니다. 작년에 보조금결제카드 사용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대한 투명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 단체는 기준 미달이라고 보고요. 어떠한 근거로 어디 기준에 두고 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결제는 올해 최초로 나왔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올해 신규사업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C, D, E로 3개 단체가 늘었어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아직 정산결과를 안 받았고 내년에 점검하기 때문에…….
수정
신수정위원
2010년도 정산결과를…….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내년에 하지요. 12월 31일까지 쓴 것을 내년 1월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점검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것이 올해 것 정산결과입니다. 6월로 정산이 다 끝났어요. 확인하십시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확인하시고 제대로 지원되고 집행이 잘 되었는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강연이 있지요. 오늘 보도자료도 나가서 알고 계시고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3개 단체에 전화를 드렸어요. 한 군데는 통화가 안 되었고 2개 단체에서는 날짜는 안 물어보았는데 청장님께서 특강은 해주시고 특강비는 받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아침에 보도가 되어서 여성정책팀에 물었더니 주민자치과에 청장님 특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파악했다고 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으로 들었고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월초에 A단체를 뺀 B, C, D, E단체에서 청장님 특별강의 신청을 했어요. 계획서상이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이죠. C단체, D단체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센터장께서 특강을 해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별첨자료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것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6번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5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혹시 위원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파악해 봐야 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단체는 100만원 올리기도 힘듭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2006년부터 각 실과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획감사실 성별영향평가 내용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연수와 자치법규 정비로 2009년과 2010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과제를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전 위원님의 성인지 관련 구정질문에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팀에서 성별영향평가하는 제목을 뽑고 남녀 비율과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행하고 안 하고는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질문했을 때 여성정책팀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개수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상의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두 가지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규모가 크고 그 대상의 범주가 컸을 때 설정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북구발전종합계획 등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사업 하나 하나마다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단순한 사업들이 아니라 자치법규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에도 범위를 확장시켜서 기획감사실부터 모범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더불어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지자체에도 성인지예산제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관심을 갖고 예산제도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팀에서는 2012년부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도 추후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파가 될 것이고 그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더불어 이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마다 일반현황이 올라오는데 성별분리통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아주 기본적인 현황의 정·현원에 대해서도 한 눈에 5급이나 6급에 여성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특히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지자체의 여성참여에 대한 비율을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에요. 그래서 이 틀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정·현원은…….
진숙
전진숙위원
최소한 성별분리통계는 해서 올려주시라고요. 이것은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체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 별도자료가 있습니다. 자체감사, 예산감사 상·하반기 관련해서 검토 중에 먼저 광주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네 번째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감사지적을 받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주옥외광고협회를 수탁업자로 정하고 있는데 2007년 11월 1일 계약만료되어 현재 2009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3년으로 재계약되어 있는데 광주시가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까? 광주광역시지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는 도시개발과 광고물팀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하고 제가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주세요. 다음 쪽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면서 광고기술자 1인이 검사해 합격여부를 결정하거나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자 없이 안전도 검사실시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옥외광고물협회와 계약했을 때 기본조건 미충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2008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재계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재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앞 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한국옥외광고협회 북구지회에 지정벽보판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신고수수료가 북구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감사내용에 의하면 감사기간 동안에도 실제 지정게시판의 35%가 누락되어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게시한 것…….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죠. 10일 정도의 짧은 감사기간에 진행된 것이 35% 정도라면 그 앞에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위탁업체에 신고해서 내는 수수료의 차액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종합정리해서 주관 과인 도시개발과에 파악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다리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방금 전진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도시개발과하고 관계된 것 같은데 답변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도시보건위원회와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을 못 할 것 같은데요. 휴식하고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처분요구 및 통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자료만으로는 저희 북구가 공탁금 미수령에 관련된 사업 말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감사국 제5과에서 저희에게 보낸 것 중 가, 나, 다, 라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서도 감사원에서 지적 당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공탁금 미수령 현황의 북구 2건은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무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체납되면 전국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광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서울, 인천 등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지방세 몇 %를 공탁으로 걸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지방세에 배당이 됩니다. 많은 돈은 관할 직원이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해서 받는데 직원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안 줍니다. 그것을 가지러 서울까지 갈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하면 세입계좌로 넣어주면 되는데 여비가 더 많이 나오면 거의 안 가버립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올해부터인가 저희들이 요구하면 바로 세입조치하는 공탁금입니다. 체납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재산에 압류를 했는데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한 순위대로 지방세체납을 법원에서 우선 받아줍니다만 1순위, 2순위 등으로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미수령현황이라면 지금 현재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세입조치 다 되었습니다. 안 하면 처리결과를 보고 못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준비 되셨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옥외광고물 말씀입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예.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과 감사처리결과에 전말보고서가 있습니다. 광고물 안전도검사에 관한 자격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저희 소관 직접 감사내용이 아니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 재계약을 했고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감사에 관한 총괄책임으로 관리감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매 감사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합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데 각 조직체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전체 정수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른 것은 안 하시나요?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확정해 주시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08년에 제기되어서 2010년 9월에 확정된 무기계약직의 통상임금에 관련된 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을 알고 계시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 등으로 소송에 패소 후 예비비에서 1억 얼마를 다 지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총무과 공무원단체팀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알아봐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총무과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실과에서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예산을 올리면 검토하시죠?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고 실과에서 무기계약직 관련 예산을 편성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을 검토하실 때 그 예산의 임금과 관련된 어떠 어떠한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최종 확인을 해주십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실과소에 임금협약 산출 명세서에 의해서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상여금, 기본급,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등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맞게 편성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영 씨 외 59명이 통상임금 중 수당에 관련된 부분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법소송까지 가 있었던 것이고 그 고법소송에 의해서 2008년과 2009년 것을 한꺼번에 1억 1,291만원 정도 집행하라고 최종결정 내려졌지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의 임금규정에 의해 전체적으로 수당을 안 받는 경우가 없잖아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이나 연가보상비도 예산이 부족하면 공무원들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최소한 근속수당에 대해서 크게 빠진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미 확정했고 소송에 갔을 때 패소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될 돈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료가 2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소송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차피 지급해 줘야 될 돈들은 지급해 줘야 되고 거기에 변호사 선임료까지 발생하는 사태는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미화요원은 따로 교섭합니다만 교섭할 당시에 규정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알지 못 하기 때문엑 공무원단체팀에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임금에 관련해서는 단체규정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2007년도 직능별임금협약 이후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어느 수당이 빠져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임금협약이나 산출근거를 꼼꼼히 챙겨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송 비용 등 구비가 새나가지 않도록 실과에 철저히 교육시키고 예산에 반영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장, 이왕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왕섭
이왕섭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순 실장님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 내용 중 부족분에 대해서는 실과소 담당들과 협의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예.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왕섭
이왕섭위원장대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51쪽, 풀예산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100만원 이상의 집행 건에 대해서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적은 금액은 제일 끝에 한꺼번에 1,500만원을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모품에 대한 지출내역은 실과소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물품들이 아닌가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예산서 제일 뒤편에 여비와 사무관리비를 편성합니다. 올해 인건비는 예산이 부족으로 60%밖에 반영을 못 해서 우선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 실과소동을 통틀어 사업이 발생된 것을 풀경비에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해당 실과별로 이 품목을 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 경우 기준이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자기 실과소에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예산을 요청한다든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시급성을 따지면서 협의하고 지원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말씀대로 하면 일단 2010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연말에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풀예산을 요청하고 이용한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예전에 업무보고할 때 저에게 주셨던 2009년도 자료를 보면 초기에 집행된 내역들이 상당히 있어요. 청사계단 청소약품을 구입하는데 1월 9일에 집행되었다든지, 대동문화 책자구입 1월 21일, 물론 2009년도 자료입니다. 이렇게 사용한 기준이 맞아 떨어지느냐?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이 변동되어 갑자기 제설차량에 스티커를 붙여라, 여기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봐집니다. 금년도 자료의 제설차량 반사지 표지판 부착 400만원, 청소차량 LED전광판 제작 600만원은 실과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부기에도 맞지 않고 이것을 다 집행하면 실과에서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큰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예산은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 앞으로 실과의 소요액을 정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60%정도만 반영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저희가 넉넉하면 충분히 반영해서 풀예산에서 집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회계과에서 토너카드리지가 필요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한 자료를 저희가 발간해야 합니다. 토너나 복사용지가 없을 경우 실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가 얼마 없으니까 풀예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서 집행결정을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실과로 예산을 넘겨 주나요?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예를 들어 토너를 구입한다면 실과에서 토너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예산팀에 예산부기를 달고 경리부서로 넘어갑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토너카트리지를 구입하는데 자료상 구입단가가 과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조달가도 있고 전국품셈책자도 있습니다만 기종과 용량에 따라서, 레이저프린터만 해도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신도리코와 제록스가 다르고 여러 유형입니다. 한 회사제품이면 토너가 똑같은데 다 다를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물품구입하는 방식을 기획감사실에 제안하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회계과에 이야기할 것인데, 공산품은 모델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속일 수 없습니다. 모델명이 똑같은데 가격이 상이하다는 것은 구입하는 절차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52쪽, 교통과에서 구입한 토너카트리지 LP3532 모델은 수량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애매한데요. 이것을 놓고 봤을 때 19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하나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과마다 가격차이가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회계과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만 납품하는 단가가 실제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때와 구청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달청 가격보다 10원이라도 저렴하게 물품구매하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예산절감 방향 속에서 구입방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풀예산이 너무 무분별하고 방대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예산이 정확히 편성되어서 그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왕섭
이왕섭위원장대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입니다. 4쪽,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예비비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민선5기 구정구호 현황판 제작 등에 7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맞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비비는 언제 집행합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구정구호가 바뀌면서…….
수정
신수정위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가 그대로 갈지 몰라서…….
수정
신수정위원
단체장이 바뀔지 몰라서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단체장이 바뀌고 취임해서 하는 것은 행안부지침에 예비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용도에 맞게 잘 쓰신 것이네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위원
가벼운 질의에 가볍게 답변해 주셨고요. 6쪽,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6개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사전에 규정을 바꾼다든지 특히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해서 합의점을 도달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것은 서면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의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런 것이 단순히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도 3분이 참석하시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반드시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서면동의라는 것은 형식적인 동의를 통해서 행정편의주의로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급적 모여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용을 충분히 나눠서 심의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곡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화탁
오화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곡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곡도서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담당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일곡도서관장 황은주
화탁
오화탁위원장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은주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곡도서관소관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울 다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일곡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일곡도서관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민이 주인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일곡도서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7월에 업무보고 받았던 업무보고 내용에는 도서관 시설 리모델링 관련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 10주년이 되어 내용적으로 헐고 시설이 낙후되었습니다. 5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북구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김재균 국회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5억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아닙니다. 갔을 때 하반기에는 안 되고 내년 봄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3쪽, 법정기본장서 확충과 관련된 5개년 계획은 언제 잡힌 것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2007년도부터는 5개년계획을 세워서 법정장서를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17만 4,000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한 장서는 2007년도에 계획을 했던 것에 비해 5,200여 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이런 상황이라면 새로운 5개년 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저희가 예산팀에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구비가 없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2011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고 2012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법정장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관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 도서대출 후 회수 안 된 도서현황입니다. 2010년 1년 동안 대출해준 건수가 6만 5,836건, 반납건수가 6만 5,549건인데 미반납된 287건, 영구적으로 미반납된 건은 대출 후 3일이나 5일, 7일 남은 사람 등 14일 동안 들어오지 않은 자료이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성인 83명이 146건, 어린이도서는 91명에 151건이 미반납되었는데 미반납도서 반납을 위해 반납예정일에는 문자발송도 하고 반납요청도 할 것이고 우편발송도 하는데요. 내용증명도 발송합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내용증명은 발송 안 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도서대출현황 중 영구적으로 미반납된 건이 많은 것은 도서를 대출해 주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인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반납해 달라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기다리다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 회수해 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대출할 때 전화번호를 적는데 자료에는 전화번호가 많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기록을 안 합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전화번호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자료 안에는 다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으면 회원증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무료로 빌려주는데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화번호가 없으면 대출증 발급이 안 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도서자료 목록의 반납대상자료에 어떤 데는 전화번호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세대주는 나오고 세대주가 아니고 가족으로 묶였을 때는 전화번호가 뜨지 않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 사람들은 해외이민이나 이사로 전화번호를 바꾼 사람입니까? 영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대출기한이 14일인데 2006년도 것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반납 받지 못하는 것은 연락이 안 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정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그 과정이 위법으로 볼 수 없어서 미진한데요. 저희가 노력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도서는 우리 구의 자산입니다. 앞으로 도서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115쪽, 민주·인권사이버 특화업무의 민주·인권 홈페이지 구축 유지관리입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버관리 업체는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2년 동안 3번 정도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NGO시민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버관리 비용이 1년에 2,600만원으로 2년간 5,200만원인데 사이버인권관 수탁계약서를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관장님, 사이버민주·인권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115쪽에 있는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민주·인권이고 북구에도 민주·인권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이버민주·인권관으로 사이버체험관 아이콘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왜 이렇게 되었냐면 NGO시민재단이 맡으면서 이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다가 10년된 저희 구버전 서버인 쏠라디스와 오라클이 연동하면서 오류가 떠서 지금 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NGO시민재단에서는 의욕적으로 확대해서 해보겠다고 한 것이 지금 구버전이 신버전과 안 돌아가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그러면 빨리 수정해서 고쳐야지요. 왜냐하면 메인화면의 사이버체험관도 준비중, 미디어콘테츠관도 준비중, 지금 계약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까? 포털 쪽에 보면 7개 단체의 홈페이지와 링크해서 사이트를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소식란은 6월 22일에 기록한 후 아직까지 아무 내용이 없고 한국관은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국제관 중 아시아관은 아시아국가 대다수가 인권침해 현장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인권운동이 활발하기도 하다고 되어 있고 중남미관도 보면 멕시코, 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의 몇 개국 나라의 인구, 면적 등이 소개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미관, 유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특화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버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준비 중인 부분은 빨리 고쳐서 자료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업무보고 내용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계획이 2006년도에 세워진 계획입니다. 저는 올해가 처음입니다만 매년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 양식 이대로 올라왔을 것이란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 과장님 말씀하신 시에 어떻게 해서 예산확보하겠다는 것 외에는 전혀 시행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2006년도에 세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라도 확인하고 현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1년까지 11만 8,000권은 쉽지 않은 것인데 내년도 계획에도 이것을 그대로 넣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현실에 기반해서 예산확보계획을 짜야 된다. 청사진과 계획이야 누구든지 그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현실에 기반하고 있느냐, 현실은 이러한데 이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할 것이냐, 이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헛구호라는 것입니다. 꼭 좀…….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제가 2009년 7월 30일자로 일곡도서관에 발령 받아 와서 보니까 법정장서가 미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 직접 찾아가고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안 되어서 시 예산실까지 가고 안 되니까 아는 분까지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두로 노력을 했습니다. 장서확충계획을 다시 세워서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다른 과의 자료를 보다보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의 주민자치과 자료 15쪽 지적사항에 “5·18자료관 이전 관련으로 2010년 5·18 30주년을 맞아 5·18 가상체험관, 사이버민주·인권관, 오월문학관, 민주·인권관 등을 시로 완전히 이관하든지 아니면 북구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바람.”의 처리결과가 “5·18가상체험관과 사이버민주·인권관 자료 시 인수 지속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그때 당시에 이 자료들을 5·18기념재단에 다 이관하도록 주민자치과에서 노력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연구하겠다고 왔는데요. 이번에 정현애 부의장님이 앞으로 5·18재단에서 모든 민주·인권 자료를 통합해서 하나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5·18민주재단의 자료실에서 와서 오월문학관과 민주·인권 자료가 얼마나 있는가, 이관해 줄 수 있느냐고 해서 협의를 했고요. 저희는 사이버민주·인권관을 5·18민주화재단에 넘기고자 했는데,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바라시고요. 저희가 이미 협의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사이버민주·인권관을 시에 넘기든지,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자료를 보고 있는지 검토해서 결정하려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시 이관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시네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저희 홈페이지에 민주·인권이 있고 사이버민주·인권이 있기 때문에 합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든 사이버민주·인권관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이버민주·인권관 운영의 상호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로 “시스템에 대한 운영평가회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전반적인 운영실적, 운영방법,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을의 의무사항인데 혹시 평가회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가지고 계신 관련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평가회를 실시해서…….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금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올해 진행했으면…….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올해는 4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평가할 계획이 있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 전에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그 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사이버민주·인권관을 들어가 보니까 준비 중에 있던데 준비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사이버민주·인권관 서버 사양이 구버전은 메모리 1기가의 쏠라리스라는 운영체계가 있는데 8.0입니다. 디비라는 오라클이 있습니다. 그것은 8I인데요. 최소 도입사양은 메모리가 16기가이고 쏠라리스가 1.0버전이어야 하고 오라클이 11기가를 사용해야 연동되어 돌아갑니다. 이 가격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버를 교체해야 됩니다. 사이버민주·인권관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라면 이 서버를 구입할 것을 연구하겠다는 것이고, 들어오는 사람은 미비한데 거액을 투자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올 4월에 재위탁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2년 동안 계약된 것이고 4개월이 훨씬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 계시고 본위원이 어제 인권관을 들어가 봤는데 물론 준비중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자료실에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나의 한마디에도 들어가 봤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이버민주·인권관 바탕화면에 뜨는 것을 보면 2009년도 관리했던 총 게시물이 25개가 있는데 2009년도 11월 6일에 3건 있고 나머지는 전부 200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이 정도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쯤 의제로 다룰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서 이렇다는 사전통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도 오늘 알았는데 이것을 모르고 들어가서 검색하고 있는 주민들은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준비 중이라는 한 마디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기에 구버전을 신버전으로 교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그것이 되어야만 이것이 돌아갑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어차피 계약은 하셔서 2년 동안 5,200만원이 나가잖아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NGO시민재단에서 의욕을 보여서 해보려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시급하게 되어야 하는데 계속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관장님 언제까지 할 것인지 수탁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이 수탁기관으로써 책임과 업무를 조기에 다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황은주 관장님, 시에서 오신 뒤로 열심히 하시고 능력 있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일곡도서관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가까이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로 상당히 당하시는 것 같은데 그대로 해주시고, 황은주 관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의 예산팀이나 시청, 시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발로 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3쪽, 법정기본장서확충은 6만 6,000권이 부족하지요. 6만 6,000권을 확충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권당 1만원씩이면 6억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갖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청장님께도 매년 1억원씩만 지원해 주시면…….
상훈
김상훈위원
관장님 탓은 아닙니다. 관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부의장, 시 예산실에 쫓아다니고 예전 시에 계셨던 인연들을 다 만나고 다니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구를 책임지는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6억 6,000만원이 필요한데 매년 1억원씩만 해도 6년에서 7년이 걸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한 마디에 많이 주저 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산팀에 내년 추경에라도 좀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관장님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도서관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이하 능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같이 이야기하시게요. 제가 봤을 때 죽겠어요. 밑에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혼자 뛰지 마시고 되든지 안 되든지 같이 해보시게요.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수의계약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전자입찰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란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몇 %가 늘었을까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구비가 1,750만원이고 시비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입찰하고 구비 1,750만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돈은 이용자 희망도서와 월별 베스트셀러, 독서회 토론도서를 살 금액밖에 안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4쪽부터 38쪽까지 보시면 현재 용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관련된 법에 의하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용역을 줬을 때 88% 이상의 견적서를 제시한 자에게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곡도서관 2010년도 청소용역을 신원티에스가 받았는데요. 최종 낙찰금액이 처음 입찰예정한 금액의 93%에 이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6개월분만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87.745%를 낙찰했는데 이것은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탁
오화탁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상미
안상미일곡도서관
일곡도서관 안상미라고 합니다. 수탁총액이 4,325만 8,000원인데 이중 절반 가격을 상반기에 87.745%로 입찰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87.745%가 안 되는 것은 상반기에 입찰하고 하반기에 그 업체가 그대로 계약기간 연장을 해서 낙찰된 금액이며 하반기에 재계약한 것으로 예산금액은 상반기 6개월분만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하반기 때는 그대로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부족분만 예산배정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87.745%가 안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본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미
안상미일곡도서관
본예산 때 6개월분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저희가 청소용역업체를 쓰고 용역하는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1년이 쭉 가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그랬다지만 추경에는 세워져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분만 입찰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호승
백호승일곡도서관
실과 전체 예산이 6개월 것만 세워졌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그 밑에 항목이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미
안상미일곡도서관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만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승강기안전관리에 현대엘리베이터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가 바뀌었습니다. 2010년도는 수탁총액이 150만원이고 입찰예정가격은 46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9년도를 봐도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도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입찰예정가격을 높인 이유와 최종적으로 낙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인데요. 항상 150만원에 했는데 예산이 464만 7,000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예정가격이 46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해마다 수탁총액이 150만원씩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464만 7,000원을 세웠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입찰예정가격을 높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저희가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수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지출은 15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디에서 세웠는데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산 세울 때 목마다 세우는데 어느 대목이 조금 많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느 대목이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예산 말고도 다른 필요예산인 장서를 구입, 도서관의 꽃은 책이잖아요. 책 구입비가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과다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과 예산편성된 금액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별도로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홈페이지 유지보수, 도서관리 서버운영, 사이버민주·인권관 서버 유지보수,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예약시스템유지보수 관련해서는 거의 비슷한 항목입니다. 한꺼번에 수의계약하거나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180만원, 7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데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전산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서버유지보수는 개발자들이 합니다.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예약시스템 유지보수는 그 개발한 업체만이 소스를 알기 때문에 그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정수글로벌이 강원도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왕이면 우리 광주에 주지 왜 강원도에 주느냐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예약시스템 유지보수는 개발자만이 할 수 있어서 나눈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1년 계약이 끝나고 이 업체와 계속 계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예약시스템 유지보수는 거기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 갈 수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전혀 없나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없습니다. 그 쪽에서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10만원 정도 나갑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대부분의 업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 정도 적응기가 끝나면 유지보수비와 프로그램을 사게 되어 있잖아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인 몇 십억원을 지불하고 유지보수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연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감사자료 107쪽입니다. 본위원도 일곡지구에 살고 일곡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예정인데요. 제가 일곡도서관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했던 내용이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이더라고요. 추진실적이나 사회교육프로그램 자체가 대부분 여성으로 되어 있고 여성이 97%, 남성 3%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운영 시간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을 다양화할 것인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개선 실적을 보시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대부분 여성입니다. 남성은 직장 때문에 참여가 안 되고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간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노인층이 1강좌였는데 이번에는 2강좌로 늘려서 하고요. 청소년 계층에 대한 강좌가 없었는데 이번에 청소년동아리 댄스 1강좌를 신설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도 1강좌를 더 늘렸습니다.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주부들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성별영향평가를 계층별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노인층 2강좌, 어린이 1강좌, 청소년 1강좌 등 4강좌를 신설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일곡도서관 프로그램 안의 가족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남성들이 해야 하고 남성들이 긍정적인 사회문화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버 관련 유지보수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장
서버의 고장 장애가 있을 때 고쳐달라고 언제 통보했습니까?
은주
황은주일곡도서관장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에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요구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화탁
오화탁위원장
서버관리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