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추진사업 신설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능률을 향상시켜 구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조례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에 가족친화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 상품권제공,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소속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5개의 후생복지사업을 신설하고 일부 조례 사용용어 등을 관련운영 규정 등과 일치시켜 후생복지 대상자를 조정하거나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자로 일반직 및 전임계약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모든 자치단체에 일제히 인상토록 한 2003년 6월 14일자 행정안전부 통보에 따라, 구 자체 방침으로 인상해 오면서 그동안 수당지급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각각 30만원 인상하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의 용어변경에 따라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우리 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공무원 선서문에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민간경력 등을 감안하여 재직기간 2년 미만에도 2일이상 2일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연가일수 가산불능사유에 강등을 추가하며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미산입 사유와,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추가하고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공가사유에 건강진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추가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아래 내용과 같이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 시에도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직무수행 성과우수자 격려를 위해 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를 제외한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국외여행규정을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란에서 삭제하고 제3장 휴가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된 내용인 제 13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27조, 제30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맞춤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속 3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다음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이번에 아마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아마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물제공이라든지 격려라고 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제 격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상품권 제공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소요되던가요?

총무과장이 김영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놓은 7조에 보면 후생복지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새로 저희가 신설된 각 호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는 5,900만원에 정원가산금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5,900만원의 정원가산금이 있는데요. 이것을 뭐에 하냐면 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도 체육대회를 하면 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 1인당 1만5,000원 또 우리가 가을에는 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 체육대회할 때 지원해 주고 종무식이라든가 또 아니면 상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했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본인의 생일 및, 신구대조표를 한번 봐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과 같이 본인의 결혼 및 생일축하 격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구체화해서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축하, 결혼축하 선물제공 이렇게 해 놨고요. 또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격려금 지급 또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 추석절 상품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내용만 들어있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후생복리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에게 후생복리 이쪽에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봐서 그런 정도의 비용이 얼마 많이 안 된다고 하면 직원들에게 그 개정된 부분으로 후생복리를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법령만 한다고 하면 개정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너무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실질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 예산이 많이 내년도에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저희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정원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 늘릴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기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사업 하는 것 중에서도 저희가 일부 삭감된 분야도 있고 아니면 또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자체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더 이상 예산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아예 사업을 못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저희가 차기에 예산이 좀 넉넉해지거나 아니면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십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조례는 우선 개정을 해 놓고 추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추후에도요 저희 구정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러한 형편이 좋아지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1년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정도가 필요한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못 하겠다 판단은 좀 같이 서로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사업에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이제 다른 법령들에서 약간 논란이 될 수, 실제는 다 집행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용어의 정리고 또 격려금 지급 부분도 집행을 쭉 해왔던 부분들인데 그것이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신설되는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지난 번에 한번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요건 중에 이런 사항들이 전부 운영되고 있어야,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고요.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직원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렵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구 행정서비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호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이 이것이 지금 9호부터 13호까지는 새로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 9호부터 13호까지의 행사를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9호부터 13호까지 예산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 이 중에서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격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운영되어 왔던 부분들이고요. 거기 보시면 가족친화프로그램 같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가족부에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 자치단체를 금년부터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관악하고 송파, 서울시에서는 3개 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것들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요건이고요. 거기에 구체화 하는 것은 이것을 근간으로 이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도움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하지 않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아까 얘기하실 때는 이런 거 예산도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아니 지금 당장은요.

잠깐,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7조에 있는 1항부터 13항까지 신설되는 13항까지 하실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런 사업들이 구체화 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화 된 것이 없을 뿐이지 하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안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11항, 12항, 13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써놓지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에 저희 후생 복지

과장님, 11항, 12항, 13항에 대한 얘기만 해 주세요.

예, 저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7조에 저희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 보면 여기 앞에 없는 것도 있어서 그런데요. 거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그 다음에 직원동아리 그러니까 동호회 운영지원 또 해외배낭여행 지원,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 우수 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포상, 국내외 시찰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다가 좀 구체화 시켜서 됐던 내용들이 9번부터 14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11호에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증을 받아놓은 그런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 내역에 보면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유시설도 만들어 놓아야 되고 여성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만들어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한 직원들이 우리 기관 차원에서 아니면 부서 차원에서 모두가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임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기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나서도 또 양육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그런 뜻에서 저희가 소속공무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요. 또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체력단련실도 해 놓고 하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시켜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소속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사실상 우리 공로퇴직자들한테는 지금도 저희가 연수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안하더라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구체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 11번, 12번, 13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목인데

네, 일부 진행되고

조례에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네.

지금하고 있는 것들을 타당화시킨다

조금 구체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 기회에 이번에 검토하게 된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조에 보면, 20조2항 제18조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2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늘 7일을 초과할 때는 2회 이상으로 분할해서 허가하는데 국외여행이나 이런 것에는 분할해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아, 그런 뜻인가요? 제가 잘 이해하는 거군요. 그리고 또 5항에 보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1년에 연간 연가보상비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보상비요?

예.

연가보상비는 제가 지금 확인해서, 연간 6억 정도.

아, 6억 정도 나가나요? 이제 보통 직장에서는 요즘과 같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연가를 다 사용하게 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네, 저희도 연가계획을 사실상 연가를 가라고 해놨는데 일이 바빠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2011년도에는 직원들도 좀 휴식을 하고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쭈면 23조에 아니, 24조에 5항과 9항을 보면 수업 휴가도 받을 수 있고 또 재해구호 휴가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수업 휴가나 재해구호 휴가는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연가가 다음 연도에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이번에 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 안은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난 설 때 폭우가 와가지고요, 3일이 공휴일이었는데 3일 동안 다 나온 사람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70명이 다 나왔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요. 그래서 70명에 대해서는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특별휴가를 저희가 1일 줬습니다. 그런데 줘도 쓰는 사람이 거의 또 없습니다. 또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는 법정사항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가도 탄력성 있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분들이 자기가 올해 연가가 7일이 남았는데 외국을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올해 하루도 안 썼을 때 그 다음에 이월해서 하는그런 제도인데 뭐 포괄적으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실제상에 보면 그렇게 잘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 준칙안이 내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준칙안에 따라서 이런 안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내용 같은데요, 여기 지금 되어있는 것은.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제19조 및 제21조1항이거든요. 다음 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연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가는 해당연도가 지난 후에 그 다음연도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연도에서 그 전에 것들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미리 쓸 수 있다 그러면 두 개가 만약에 합쳐진다고 하면 6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같으면 한 40일이 넘게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본인이 연가를 다 썼는데 집에 계신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야돼요. 이럴 경우에는 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법정연가를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법정연가를 넘어서 또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나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한정해서 하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거의 없는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준칙안 때문에 이런 안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예, 준칙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대로.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 이경옥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쪽에서는 이것이 연가보상비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남구만 해도 6억인데 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것이 보수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정부에서 직원들이 연가를 다 쓸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공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 연말에 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연초에 했다가 다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아마 내년인가 조금씩 장기적으로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줄여가는 게 행안부의 지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마 그렇게 휴가를 가고 내년도 것을 미리 당겨서 쓸 정도로 연가제도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안이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개인의 사례를 얘기할 때는 당해 연도의 연가를 다 쓰고 부족한 경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외국에 있는 부모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공무원의 연가제도, 연가운영 또 연가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연가제도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주 5일제 근무에다가 우리가 당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충분한 시간이 남는다고 보는데 지금 이 법안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가라는 것은 지난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연가인데 지나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전에 썼던 부분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연말까지 보통 12월 20일까지 연가를 다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연가사유가 발생해서 연가를 그 다음해 연도 것을 당겨썼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연말에 퇴직을 했다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안은 저희가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와서 준칙안 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준칙안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우리가 안 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까, 꼭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령 저희가 연가를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연가일에 대한 보수금을 반납을 받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한 것도 계산을 해서 근무 안한 것에 대한 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또 사후 정산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일하자는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음 연도 연가까지 미리 써야 된다 라는 것을 여기에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에 굳이 개정을 할 이유가 있을 것 같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연가일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공무원과 관계되어서 일수를 줄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정부도 부담감을 갖지만 특별휴가 같은 것은 계속해서 줄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주 5일제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다고 봐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연가일수를 줄여가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고요. 아까 내년도 연가를 미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차원보다는 연가를 안가서 연가보상금이 많이 지출되고 이런 것들이 연가제도가 활성화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또 외국에 10년 이상 있으면 24일인가 까지 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상당히 장기간동안에도 외국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연가를 쓰지 않음에 따른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에 지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행안부도 주 5일제 시행이후에 연가를 줄여가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연가를 그렇게 이용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굳이 개정안에까지 조례에 까지 넣어서 다음연도 것을 당겨서 쓰는 것을 조례에 굳이 넣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은 좀 제가 의문입니다. 그 부분이 꼭 행정안전부의 준칙을 여기다 꼭 넣어야 된다라는 강제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강남구에서는 굳이 안 그래도 우리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많다라고 생각을 할텐데, 6년이 21일인데 대부분 6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한 달 이상씩들 할 텐데, 굳이 다음 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두 달을 그냥 연가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면 근무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자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특별휴가제도로 운영해오던 것을 없애면서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이라든가 회갑, 사망, 탈상 이 정도 네 가지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미리연가를 쓴다하더라도 한정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휴가 제도를 종전에 있던 것을 없애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가령 뭐 회갑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별안간 생기거나 이것은 뭐 예견된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또 사망이거나 아니면 탈상 이런 경우 저희가 예견치 못했던 종전의 특별휴가제도를 줬던 것을 없애면서 보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별휴가제도 우리 보통 직장에서나 우리 강남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상이라든지 장인, 장모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별휴가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일부가 배우자의 형제, 자매 특히 말씀드리면 본인은 되는데요. 가령 저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결혼식이라든가 또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런 분들이 회갑이 있거나 또 본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배우자간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안 되는 경우 저희가 특별휴가를 종전에 주다가 안 되는 그런 것만 결혼, 회갑, 사망, 탈상 그러니까 별표5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축소해 가는 추세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굳이 이 다음연도에 연가 쓰는 것에 대해서 굳이 꼭 준칙사항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넣어도 되는 것인데 어쨌든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넣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유를 이것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몸이 아파서 병가를 다 쓰고 또 연가를 다 쓰고 이랬는데 또 집에 다 써서 없어요. 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이럴 당시에 또 집안에 무슨 상을 당했거나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미리 사용토록 하는 한정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예를 들어서 그게 연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준칙부분이 반드시 조례에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상으로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휴가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결혼 보면 7일에서 5일로 줄였더라고요. 요즘은 결혼들을 안 해가지고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인다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물론 했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따로 조정할 수 없나요? 결혼을 시켜놓고 보면요 신혼여행 갔다 오지요, 양쪽 집에 가서 하룻밤씩 자고 인사하고 하다보면 훌쩍 일주일이 지나거든요? 그런데 5일로 줄였다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예,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종전에도 일주일이고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일이지만 일주일과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읽어봐서 알았는데 그래도 적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뭐 정부 준칙안이기 때문에 강남구만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옥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휴가도, 휴가는 개인의 권리이면서 구청장 허가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구청장은 일시에 연가나 휴가가 몰려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가를 금년에 못써서 내년도 두 배로 해서 두 달 쓰겠다고 한다면 구청장이 허락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딴 얘기할 것 없고 그렇지 않아요? 휴가도 구청장 허가사항이다. 개인의 권리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20일씩, 20일씩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28쪽 겸직허가라는 것 할 때 이 겸직이라는 의미가 지금 공무원직을 하면서 다른 직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의 겸직인가요?

여기 28쪽에 겸직허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강의를 나가거나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기관 아니면 강사로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겸직인 거지 뭐 만약에 부업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네. 우리 이번에 지금 복지문화국장하고 교통안전국장 겸직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별표3에 보면 결혼에 보면, 본인 자녀가 있을 때 휴가 일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표5에 보면 연가 여기도 보면 결혼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요즘은 부모들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창피한 게 아니고 집안의 경사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그런 부모의 결혼 이런 것을 뺀다는 것은 그래도 이것을 조금 창피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어른들이 또 결혼을 한다, 이것은 무시하는 것이고 또 경로우대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 배제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별표3이 있고 별표5가 있는데요. 별표5의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특별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부모결혼 추가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해결과제로 대두되는 학교주변 범죄예방과 안전한 학교조성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제 운영에 관한 교육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교육경비 지원근거와 자치법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사업 범위에 학교보안관제 운영과 학교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제3조제4호로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인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 순서와 문구일부를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제5 내지 제10호와 같이 개정하여 심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지식정보 위주로 빠르게 변하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평생교육활성화 및 구민에 대한 평생교육지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와 자치법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명 및 조문을 계승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평생교육진흥사업운영 및 지원, 제5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구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더욱 체계적인 평생교육실시 및 관내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 협의회 명칭과 기능 및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제13조의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제19조에서는 수강료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폭넓은 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3조를 보시면 3조 새로 개정한 5항에 보시면 학교의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해서 나항을 보면 가,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항 같은 경우는 보면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현실은 지원이 아니고 전담을 하고 있어요. 원어민 교사, 그렇죠?

네.

거의 한 90% 이상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북이라든가 타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야말로 그것은 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일부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집행과정을 보면 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항에 말이죠 학교 교사교육 연수지원까지도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한 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은 현재 초, 중, 고에 9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97명중에 강남구에서 83명을 배치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14명을 배치했습니다. 이게 강남구에서 타구에 틀리게 많이 배치된 이유는 저희들이 최초에 먼저 시작을 해갖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구를 빼고 타구에 지원하다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요. 학교 교사교육 및 연수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교사보다도 유치원의 교사를 사립유치원 교사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그 목이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은 좋은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오히려 서울시 같은 데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경우에 오히려 특별하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만 안고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면 앞으로 좀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어원어민 교사를 지원해줄 때는 나름대로 강남구 세입이 형편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물론 이 조례 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의 원 취지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화장실을 고치고 교실을 고치고 급식 식당을 수리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치중됐다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올해 교육경비 지원이 185억인데 프로그램에 한 57%,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드웨어 쪽이 한 43% 비율로 올해 편성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입에 5% 지금 지원해 줄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릴 필요는 없습니까? 뭐 4%라든가.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5% 했지만 우리가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4.1% 아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몇 % 했습니까?

5%로 편성을 할 수가 있고 올해에는 4.1%를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3.6%로 편성되어서 145억을 편성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을 보면 제3조에 호의 순서가 바뀌고요. 그런데 아마 보조 사업의 중요도라든가 비중에 따라서 그것을 좀 바꾸신 것 같은데 바꾼 까닭을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2호 같은 경우 3조의 2호를 보면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새로 개정안에도 다 포함이 되는데 현재 제3조6호이고, 6호이고 개정안 9호로 갈 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 사업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요즘 전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 사업 이것보다는 그냥 아직까지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통일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뺀다 하더라도 그냥 친환경급식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두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문의 순서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순서와 우리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순서 하고 대통령령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순서를 바꾼 것뿐이고 사업의 중요성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정보화 사업은 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해서 정보화 교실을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화 교실 운영과 컴퓨터,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 등의 사업을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을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간의 협의 중이고 강남교육청에서도 다음 주중에 무상급식에 대한 회의가 3차 회의가 있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김길영위원도 참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내용이고 .또 친환경급식으로 우수 농축산물 구입을 친환경급식으로 명칭을 바꾸시자고 말씀하신 것이죠?

친환경급식지원.

친환경급식지원, 그것에 대해서 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바꿔도 좀 더 폭넓고 그럴 것 같아서 그것을 제안 합니다.

큰 의미는 없는 내용이고 자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경옥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정정을 원하시면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호에 각 가, 나, 다, 라 ,마, 바 목도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러셨나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된 겁니까?

네, 그것에 맞춰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현재 제3조 3호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 이제 6호로 가지요?

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 지금 주로 어떤 거지요?

정보화교실 같은 거지 뭐.

정보화교실하고요. 그 다음 정보화교실도 그렇고 그것이 생활체육하고 관계가 되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인조잔디구장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광역적으로 보면 교육과정 운영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행여나 혹시 우리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센터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혹시 있을까 우려 되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4번에 현행 4호에요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컴퓨터 같은 것, 컴퓨터 교실 같은 것도 없애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인조잔디구장

뭐 하여간 그렇게 다 겹치는 게 많은데 이것을 꼭 다시 또 교육차원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학교에 있는 컴퓨터 교실도 없애는데 일부로 이것도 학교 체육, 문화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요. 문화센터도 지금 다 비어 있잖아요. 많이 공실이 있고 그런데, 꼭 학교에다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9개 학교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나름대로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그대로 유지시켜 놓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하고도 똑같은 내용으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어머니는 등교.

녹색어머니는 주로 등교하는 것에 대해서 애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고요. 어머니폴리스는 30개 초등학교 다 있지는 않고 8개 초등학교인가 11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주로 하교시간 때 안전을 지도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5항에 다번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학생교류사업 있잖아요? 혹시 2010년도에 교류사업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를 들면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중국 북경시 조양구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와서 세종고등학교하고 교류를 했고 내년에는 우리 세종고등학교 학생이 조양구로 또 가서 교류를 합니다. 2년 주기로 한 번은 오고 한 번은 가고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교육경비 예산은 예전에는 좀 지급을 했고 올해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했는데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학동초등학교에서 중산구의 토웬초등학교 하고도 2004년, 5년, 6년 교류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나라와, 나라의 도시, 다른 나라의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저번에 쉬운, 조례의 개정 이런 부분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 한다든지 또 도시를 타국가의 도시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해외, 해외 쪽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인데 굳이 거기다 자매결연이라면 국내도 포함될 수가 있고 학교여건이 안 좋으면 저희들이 지원도 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남겨 놓은게 해외표시 안하고 좋다고 판단이 되네요, 위원님.

그렇게 해서 그런 의도로

국내교류는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교류까지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외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해외라는 것을 명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국내교류 할 때 도우고자 할 때에도 또 조례가 개정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학생 교류사업이 이게 이 업무는 자매결연 취급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는 지역경제과에서 대외협력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편성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어차피

법적인 근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종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근거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자매결연이니까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렇게 맨 앞장 보시면 우리가 입법예고가 있어요. 입법예고가 201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됐는데 10일이 맞습니까? 이것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0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도 안할 수도 있고요. 또 제9조 예고기간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20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사일정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11월 5일까지 이것을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10일간만 입법예고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실 보면 우리가 입법예고 하는 조례에 따라서 전부 틀려요. 어떤 것은 10일간 하고 15일로, 14일간으로 하는 경우도 20일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마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15일부터 25일간 그렇다면 11일간 아니에요? 10일간입니까? 이것도?

네, 10일간입니다.

아니, 15일부터 25일이면 11일이지

하루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구가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상당히 쉽게 답변하셨거든요. 친환경,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배추라든가 야채 잎으로 먹는 것 아니면 뿌리로 먹는 것은 사실은 유기농 해봐야 큰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엄청 비싸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쉽게 답변하시던데 축산물도 유기농으로 지급 하시겠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나타나는 사업범위는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 드렸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문구에 대한 정의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쉽게 답변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그때 정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답변드렸던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을 얘기하실 때 농산물이냐 축산물이냐를 우리가 각 학교에 시달할 때 구분해서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학기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셨고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3조에 6호 그리고 개정안 9호가 될 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구입사업은 지금 현재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가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다 명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구입해 줘야 되는 책임이 모든 것에 다해서 모든 급식에 필요한 제품을 다 사줘야 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구입 사업을 친환경급식지원 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제15조에 2항인가요 2항을 지금 제18조로 하시는데 2항에 보면 현재 현행에 2항을 보면 평생학습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평생학습 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무료로 하는 것들이 꽤나 있는데 여지껏 그러면 우리가 이 규정을 안 지킨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개정하려고 하는 안에는 그 심의 거친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평생학습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잖아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4장 16조 공동추진부분을 보면 현재는 구청장은 평생학습 도시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단체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이러고 저러고 인정하면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는 못 봤던 부분인데 지금 이 공동추진 부분에 있어서 그 인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구청장은 개정안을 보면 구청장은 평생학습 도시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것도 구청장이고 두 주체가 다, 그 인정하는 것도 구청장인가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조문상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명칭이 평생학습 정책협의회에서 평생교육협의회로 바뀌는데 거기에 의장이 구청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게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고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법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청장이 그렇게 된다면 구청장은 평생학습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하든지 평생학습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전에는 놓쳤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보니까 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구청장은 그러면서 구청장이 주체가 되어 갖고 인정하면까지 조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청장이 이러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어법상에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항을 수정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평생정책협의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거기다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다른 것은 현행 제13조 운영 그리고 제17조로 개정하는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평생교육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학교법인 대신에 공공기관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2항이 조금 표현이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은가?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 말이 그 앞에서 현행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이것은 부합하는 단어예요. 효율적이다 라는 말이 어울려요. 그렇지만 평생교육의 추진이 효율적이다. 이 표현은 좀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의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공공기관이라고 지칭하고 그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서는 그 공공기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담당자가 위원님께 그 공공기관에 대한 범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 바로, 인터넷에서 빼갖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 말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좋은 내용이나 품질 이런 것을 향상시킨다 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은 효율적인 추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어감이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이 효율적인 추진이 운영관리를 보다 약간 포괄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것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조례라든지 다른 조례들도 같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구를 맞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대로 여기, 사실은 이번에 개정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서울시 조례나 다른 법령하고

그것을 그러면 한번 보여줘 보시고요. 저는 그것 갖고 제가 자구 갖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관리는 효율적이다 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평생교육을 좀 더 잘 실행해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내용도 좀 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다든가 어떤 다른 표현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이 추진, 평생교육사업을 좀 더 알차게 추진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효율적인 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저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이경옥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제명과 같이 서울특별시 그 조례와 18조에 그 조례하고 문구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의미없이 이렇게 서울시 조례하고 통일성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갖다드려야 되는데 아직 안 가져 왔나?

위원님, 서울특별시 조례는 조금 이따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그 개정안 자료를 보면 개정안 조항으로 제8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자료를 좀 보시면 여기 평생교육협의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위원이거든요. 각 협의회 위원들.

네.

그러면 명칭이 우리가 다른 협의회 구성도 위원회든 협의회 구성도 마찬가지지만 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통일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의장, 부의장으로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법인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보면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의 1항에 보면 시·군·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2항에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으로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

상위법 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왔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평생교육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면이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적합하게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맨날 똑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공공기관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여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평생학습관에 관련이 있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납득이 가지만 그것이 공공기관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린 18조에 보면 저희하고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과 같이 공공기관에 넣어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되느냐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2008년 하반기부터 평생교육에 대해서 2년 조금 넘은 기간동안 운영해 오면서 직영체제로 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공공기관에게 우리가

공공기관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지금 평생교육학습센터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 납득이 가요. 그런데 제 말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공기관이 어디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지 말씀도 해 보시고 그것이 평생학습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고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관을 두고서 염두에 두고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 우리가 대상을 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고 해야 한다도 아니고 찾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상정을 해서 어떤 데다가 위탁을 주면 좋은지 하는 것도 상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만 지칭하지 않고 공적으로 업무를 보는 데다가 우리가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톡 까놓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5분 발언에서도 그렇고 현재 평생학습하고 구립국제교육원 또 수능 인터넷방송 등을 문화재단으로 이관 내지는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부정치 않고요. 어떤 모든 것을 문을 열어놓고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지칭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자기네 주무 사업인 문화사업 조차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 아니 지역경제과 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 거기가 패션페스티벌도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사업인데 그것 조차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일을 더 잘해라. 이러고 저도 구정질문에서도 하고 다른 의원들도 구정질문 내지는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는가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위원님 이것은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될까요? 이것은 사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어떤 부분들은 이제 문화재단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구체화 될 사항들이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 우리 교육지원과장도 얘기했듯이 그 부분하고 관계, 예를 들어서 굳이 그것을 한다면 비영리법인이나 현행 조항으로도 여기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이것은 이제 다른 상위법령 상위법령해서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였지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져오시라고

아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에 대한 진흥조례 제18조에 그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조1항이요? 18조1항

18조1항입니다.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과도 조문을 맞추고 서울시 조례하고도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춘 것 뿐이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그 해석을 안 했으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12월 3일날 문화재단 조례의 사업범위에 그 때 포함됐을 때 논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먼저 그 작업을 벌인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 조례 개정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는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는 서울시 조례하고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19조에 보면 수강료 감면 등 2항에, 2항에 구청장은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자녀에게 80%, 장애인은 1, 3급의 70%, 경로우대자 50%, 장애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의하면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주차장 등에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빠졌거든요. 그래서 참전유공자에게도 50% 감면하는 것을 추가할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조1항2호에 보면

의견 좀 들어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는 아예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면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전유공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아직 그 지원 법률이 통과가 되지 않았고 또 65세 이하자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참전유공자는 그것과 별개적으로 넣어주어야만이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단은 저희들이 감면조례가 이번에 신설을 한 것입니다. 신설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신설을 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각종의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고서는 포괄적으로 공통된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용이 개정되고자 할 내용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지원과에서 이 감면 등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11개 조항을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지원과 얘기를 해서 일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전용사에 관련돼서 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구의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 정부도 이제 움직일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유공자는 전쟁에 참전을 해서 국가에게 유공을 세운 사람, 참전용사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은 국가에 유공을 한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결국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거든요. 국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6.25에 참전했던 사람이나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이나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꼭 우리 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서 점차 발전해서 서울시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발전이 되는 그런 제도로 주차장이건 무엇이건 우리 국군 참전용사 국가유공자가 받듯이 똑같이 올림픽메달리스트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물론 이제 아까 오완진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나 지금 김길영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사회일각에서 조금씩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고 변명을 드린다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사람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상당부분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를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은 하여집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이 이 조례에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구청 여러 가지 조례에 걸쳐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한번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강남구가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 아닙니까, 강남구가. 그러니까 강남구가 시작이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올림픽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올림픽 때는 진행이 되다가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나몰라라 하듯이 하고 결국은 전쟁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잘 후원해주고 모든 감면혜택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올림픽에 참가하고 나름대로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구에서부터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안건으로 내신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인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발언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