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좀전에 의장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의정과 군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성숙한 사회 가꾸기 장세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도양ㆍ도덕ㆍ금산ㆍ풍양 지역구 박금래 의원 입니다. 평소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을 현실로 하이고흥 해피 고흥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 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과 군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는 예상치 않은 이상적인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과실류, 채소류의 작황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산지 볏값 하락은 농업에 대한 의욕과 실의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위기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어진 시련이라 생 각하 고,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 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자세로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 군민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스스로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방안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 각하 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고흥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 및 환경은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여건을 충분히 살려 새로운 대안 을 마련해 보고자 질문 한 사항이니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냉정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산림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융·복합산업 육성에 최대한 집주하여 산림산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형성해 보고자 고민을 해 보자는 질문 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고흥은 산수가 아름다운 곳으로 연관 산업과 연계만 잘해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개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약간 늦은 감이 있었으나 산림수종 식재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은 46,000㏊로 현재 8%에 해당하는 3,680㏊에 편백나무가 식재되어 관리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23㏊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면적을 활용 조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편백나무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항균작용, 숙취해소, 면역기능 증대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편백나무 숲을 이용해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림 관광 산업화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산림관광 자원화 계획 프로그램이 개발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산림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도 팔영산 도립공원과 봉래산 일대에 조림된 편백나무 숲을 활용한 단기적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고흥군 유통활성화심포지엄 발제 내용에 관련된 것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계절의 한계가 뚜렷하지 못한 이변현상으로 봄과 가을은 현저하게 짧아지고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겨울은 더욱 온난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로 고흥군의 기온변화를 통계로 볼 때 1977～2005년까지 기온이 0.7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흥군의 산림기후대는 난대림에 속하는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일조시간이나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차별성과 우수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자원 여건이 기대 이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될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전반적인 산림정책 방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군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에 목적을 두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산림은 자원화의 관점에서도 많은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고 현대인의 건강한 삶과 생활의 활력이 되는 만큼 우리 군 산림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환경산림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의 내용을 종합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군민이 수긍하고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가경작에 들어간 고흥만 간척지가 그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항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 각하 고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의 당초 준공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되어 왔는데 사실상 준공시기는 언제쯤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까? 2009년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용역 결과와 지방자치 법 제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부터 매년 가경작한 농지에서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2009년도 가경작 농지면적은 1,617㏊로 연 소득이 1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발생한 생산량과 추정소득은 각각 얼마쯤이며, 군에서 받아들인 금액 일시경작 사용료 는 얼마나 되는지와 그리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농지분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작년 답변에는 1～2년 걸려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을 받아 관련법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과정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이전에 고흥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구분해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 활용 가능한 시설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고흥군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여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의 내용을 종합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군민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변해져 가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 모든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 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저희 질문 요지하고 방금 박금래 의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충적으로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문 요지를 너무 간단하게 받았기 때문에 먼저 질문 요지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경배입니다. 박금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편백나무 조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금래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편백림 조성은 제2차 치산 녹화 기간 인 1978년부터 식재하기 시작하여 금년까지 총 3,680ha를 조림하여 우리 군 임야면적 46,210ha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1ha 이상의 대단위 조림지는 49필지에 534.1ha이며, 최고령목은 봉래면 봉래산에 1920년대에 식재한 90년생 된 편백과 삼나무숲이며, 70년대부터 80년대에 식재한 수령 20～30년생이 2,185ha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 10년 미만 어린나무가 1,495ha로 향후 약 20년이 지나야 벌기령에 도달, 용재로써 경제적 소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흥군 편백나무로의 수종변경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백은 음수로서 수분이 적당히 함유된 토심이 깊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 수종으로 산 계곡부와 하단부가 적지로서 우리 군 산림면적의 약 10%인 4,600ha를 편백 조림 가능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라남도의 조림 5개년 계획 등 정 부의 조림시책에 따라 920ha를 편백나무로 수종 갱신하여 경제림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흥군 편백나무 산림산업과 관광산업 2차, 3차 산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백림의 건강, 휴양 등 치유의 숲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측면과 편백 목재생산과 편백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물질 생산 등 경제적 이용 제고 측면에서 활용방안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의 편백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앞선 곳에서 배워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건강?휴양을 위한 건강체험숲 등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팔영산 일원의 편백 건강숲 조성은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금년 여름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정 부의 지원사업은 팔영산 일원의 국립공원 승격과 맞물려 답 보상 태에 있으나, 금년 말까지 국립공원 승격 문제가 마무리되면 개발방향을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영산 일원의 편백림과 함께 군내에 조성된 3ha 이상 10개소 대단위 편백림에 대하여 숲가꾸기 등 육림작업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휴양시설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이용 제고 측면에서는 우리 군 관내에 조성된 대부분의 편백림이 벌기령에 도달되지 않은 미성목으로 현재는 솎아베기 등 육림 작업단계로서 향후 약 20년 후부터 목재생산이 가능하여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토피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는 몇 군데 회사에서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간벌재를 활용한 임업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생활용품, 가구, 완구제작과 에센스 등 향신료 개발, 히노끼탕 등 건강 생활용품 개발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금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고흥군의 조림수종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팔영산 일원에 비자림 조성을 4,000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림계획을 수립할 때 비자림이나 황칠 등 난대수종을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참고로 난대수종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난대수종 시험포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난대수종이나 아열대 식물을 재배하는 시험포를 올해부터 설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수종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질문 하고 요약된 질문 서가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좋습니다. 그랬다면 설령 제가 질문 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 주기로 하고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편백나무가 매스컴을 많이 타서 건강에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는 10%에 해당하는 곳만 적지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0%라는 개념이 어디서 조사한 걸로 해서 10%가 나온 겁니까?

조림지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편백이 음지식물이면서 수분을 필요로 하고 토심이 상당히 깊은 곳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산에 3,4부 능선 이하에 식재하고 계곡부나 토심이 깊은 곳, 고흥군의 대부분 토질이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토심이 좀 낮습니다. 50㎝에서 60㎝ 되는 지역에는 생육이 아주 더디기 때문에 그렇게 한 10%를 봤습니다.

용역해서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과에서 조사한 걸로 10% 정도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본 의원 이 생각해서는 좀더 확대 범위를 늘렸으면 하는데 조사할 의향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추가로 식재할 면적이 920㏊로 본다 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올해 55㏊를 식재했고 그렇습니다마는 1년에 100㏊ 미만씩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 50～100㏊를 한다고 하더라도 9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전라남도 조림계획이 1년에 500㏊ 정도를 해마다 심기 때문에 급격히 면적 확 대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계획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조림사업 현황을 제가 3년치 자료를 빼보았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그렇게 나왔는데 2008년도에 13억 3300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4억 900만 원, 2010년도 2억 9500. 2008년도 13억에서 2009년도는 4억으로 됐다가 2010년도는 3억도 못 되게 조림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라남도 조림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일반조림이 해마다 거기에 연동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 조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린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올린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고, 조림사업 현황을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종류별로 제가 조사를 해보았어요. 조림면적 2008년도 229㏊에 편백이 68, 2009년도에는 113㏊에 55㏊, 2010년 85㏊에 20㏊. 그런데 왜 편백 조림도 매년 3년간 보니까 적게 해 나가는데 거기에 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묘목 수급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양묘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각 조림가들이나 군에서 선호하는 수종을 요청을 해도 묘목 수급계획이 전라남도에서 수립해서 양묘 업자들하고 계약 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920㏊를 해야되니까 확대 보급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고흥에 편백이 적지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 요. 그다음에 편백나무가 집을 지을 때 접착 제의 포름알데히드나 새집증후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실내인테리어나 가구재에 각광을 받고 있고 피톤치드가 소나무의 3배라고 해가지고 아토피나 스트레스 해소, 면역강화, 천식에 좋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좋은 효과가 있는 나무를 920㏊ 목표를 두지 않고 좀 확대해서 우리 고흥군에 제가 봐서는 식재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건의 하고 노력해서 우리 군민이 꼭 편백나무 숲을 거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봉래면에 있는 삼나무하고 편백이 한 90년생 된다고 하셨죠?

예.

자원이 너무너무 아릅답고정말로 좋습니다. 거기 활용가치가 너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관광객이나 또는 등산객이 거기를 이용합니까?

봉래면에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인원 수치는 저희들이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봉래산을 올라가는 분들은 반드시 거기를 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0㏊인데 거의 60%가 편백이고 40%가 삼나무입니다. 편백림이 주종인데 삼나무 숲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정정하고 싶고요, 거기에 편의시설이 일부 설치되어 있고 안내판을 저희들이 7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숲을 가꾸려고 가지치기를 해서 단정하게 하려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 가지치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좀 미관상으로는 안 좋습니다. 공원에서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라도 좀 해주시고, 거기가 편의시설이 거의 안 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물도 없죠?

벤치가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예, 물은 없습니다. 계곡물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보통 우리 고흥군민 아닌 다른 외지인이 와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그분들이 한 번 올 것 두 번 오고, 두 번 오면 세 번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흥을 알리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년 미만 20년이 1,495㏊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고흥군 일대를 거의, 그다음에 장흥 등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특히 녹동 장계산의 편백림을 아시죠?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력을 근 한 달간 동원해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거기에 등산로 쪽에 조금만 손질해주면……

추가로 더 지원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 특히 편백림에 대해서, 우리 고흥군에 30～40군데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숲가꾸기를 할 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3㏊ 이상 10여 개소, 1개 면에 한 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나 중가지 치고 간벌해서 간단한 편의시설이라도 설치해서 우선 군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소문이 나면 자꾸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숲가꾸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녹동 장계산 일원에 심어놓은 나무가 우리가 알아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주민 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고 또 군에서도 관리를 많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주시고, 3㏊ 이상 된 고흥군의 편백나무 숲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라도 잘좀 해서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편백나무 수종을 920㏊를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이라는데 다른 수종하고 바꾸어서 편백나무를 조금 더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산주가 희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주한테는 충분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 나무는 앞으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우리 본인을 위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 나무를 심어야겠다는 홍보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소득측면이 좋습니다. 지금 1입방미터당 얼마나 갑니까? 한 10만 원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팔영산 편백숲을 조성하면서 일부 간벌목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간벌목이 밑둥이 20㎝에 4m 길이가 17000에 군민들한테 공급을 올 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백은 50년이 되면 벌채를 하게 됩니다. 한 주가 보통 1입방미터가 나옵니다. 사방이 1입망미터가 나오는데 직경이 30㎝ 이상 짜리 한 주가 24만 원 간다고 봐야 됩니다. 봉래산에 있는 그것이 한 주에 30만 원 이상 가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직경을 재보니까 50㎝가 넘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굵은 것은 100만 원 까지도 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 편백나무 분포를 보니까 도양 관리 1,167㏊, 그로부터 2㏊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을 가지고 앞으로 더 편백나무 숲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마는 팔영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 말에 끝납니까?

지금 저희가 듣는 바로는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원회가 12월 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국유림뿐만 아니라 200㏊ 이상이 국립공원이나 편입될 때는 중앙산지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2월 3일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원 위원 회에서 심의 가 되어서 지정 고시를 하면 금년 말까지는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입목 예산 확보가 4억 4000정도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지금 현재 도에서 승인 이 되어 있고 지금 한솔 제지 에서 상무이사까지 결정 이 되어서 최고경영자가 결정 난 게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데 군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군민들한테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보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림도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 도 서 있고 이렇게 추진해 가겠다. 또 거기에 따른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것도 충분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환경산림과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입목 매입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실무진하고 논의할 때 ㏊당 입목이 감정을 하게 될 때 가급적이면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역산을 해서 맞춰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사 두 군데를 선정해서 입목 감정을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모자라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또 한 가지 있기 때문에 많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 박준희 소장입니다. 고흥만 간척지에 대하여 군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박금래 부의장 님께 감사 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박금래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만 간척지 준공시기, 2010년도 간척지 가경작 소득, 농지분배 형식, 활용 가능한 시설지구의 요구사항과 면적 및 추진사항에 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하신 고흥만 간척지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1991년 10월 착공하여 4개 읍면에 걸쳐 총면적 3,100㏊를 매립하여 농지조성 1,701㏊, 담수호 745㏊, 인공습지 280㏊, 기타시설 374㏊에 3,969억 원을 투입, 2008년 12월 30일 공사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관련 법률 에 의하여 현재 준공검사 신청 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 준공 승인 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 신청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준공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2010년도 고흥만 간척지 가경작 소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농지 조성면적은 1,701㏊이며, 금년도에는 1,617㏊에 일시경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년도 통계가 나오지 않아 지난해 추계소득 기준으로 산출하면 약 8,000톤의 쌀을 수확하여 총 164억 60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시경작 사용료 부과는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산출근거에 의하여 지난해에는 5억 8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수확기 평균 쌀가격이 고시되는 대로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고흥만 간척지 농지분배 형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매립지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률 에 의하여 준공검사와 관리처분 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승인 을 받은 후에 농지은행사업 시행 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인계하여 관리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흥만 간척지는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 준공 검사를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와 농식품 부의 관리ㆍ처분 계획 승인 을 받은 후에 농지은행에 인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하여 우리 군 농업발전과 첨단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부의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면 고흥만 간척지는 매각 또는 임대도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민과 군의회 의견을 많이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승인 이전에 우리 구민들께 간척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신 활용가능한 고흥만 간척지 시설지구의 요구사항과 면적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는 91년 농경지 목적으로 조성된 사업으로 매립당시와 현 재의 산업구조 및 지역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우리 군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에 간척지 일부를 용도변경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말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산업연구원 용역이 3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하여 완료되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 14개 사업들을 투자유치와 국가계획 확정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고흥만 간척지에 330㏊, 즉 100만 평입니다. 정도를 교육과학단지, 산업단지,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매립목적 변경을 계획하였으나 고흥읍 간천마을과 두원면 두곡마을 인근에 산업형 특화단지와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투자유치를 통해 조성 중에 있고 로켓개발센터 등 일부 사업들이 당초 용역결과물의 지역과 다른 지역에 계획하고 있어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약 100㏊와 고흥만 생태공원 조성 10㏊ 등 총 110㏊를 간척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매립목적 변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이나 우리 군에서는 지난주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고 고흥만 생태공원 조성부지는 이미 관광농업단지로 농림부에 승인 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사업일 경우에는 매립목적이 가능하다는 공유수면매립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부 에 협의와 건의 를 하여 20년 전 농업목적으로 매립했던 고흥만간척지가 우리 군의 새로운 발전동력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금래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준공에 대해서 지금 서류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준공이 되면 33만 평이 우리 군에서 필요하는데 준공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준공 전에도 매립목적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도 매립목적 법에서는 매립목적이 가능하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준공시기를 조금 늦춰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준공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또 국가의 관련 법률 도 있고 또 농식품 부의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지 관리 처분에 관한 규정이라고 2009년 12월 21일 농림수산식품의 훈령 제183호 일부개정 을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처분에 관한 규정 보셨어요?

처분에 관한 규정은 많이 봅니다마는 워낙 농림부 관련 법률 이 많기 때문에 그 조항 까지……

매립지에 관한 고흥만이니까 이것을 보셔야죠?

그것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태 우리가 봤던 분배과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앞으로 준공검사가 끝나면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버립니까?

예, 기금수탁자인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가경작을 하든 사료를 만들든 모든 권한 을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 아니오?

이 사항은 준공검사와 관리 처분이 되면 모든 것이 완료되기 때문에 임대냐 매각이냐 그런 결정 을 하고 관련 법률 에서 장기임대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이죠?

예.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준공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안 팔리고 있느냐 이렇게 생 각하 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주민 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임대냐 매매냐?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10%만 매매 계약 할 때 돈을 내고 나머지는 임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계약 금이 10%가 아니고 5/10이네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 12월 약 11개월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습득해서 주민 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분에 관한 법이 틀려졌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농지 관련 법률 이 자주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주민 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정확한 일정이, 간척지가 또 1～2년 안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정부 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 들께 자세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내가 질문 하고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현재 갈대제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갈대 제거는 지금 저희들 면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내측 위주로 갈대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는 어떻습니까? 지 대가 낮아서 물이 오면 많이 차고 그러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TM/TC 자동물관리 시스템은 최초로 우리 고흥만에 시설해 놓았는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부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농사짓는 데는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완벽하게 수리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척지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추정 소득이 160억인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금년도 추정을 아직까지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작년보다 약 10% 내지 20% 수확량이 감소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까?

수확량 그 이야기는 안 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소출이 평균 12% 떨어진다. 그런데 고흥만은 20% 정도 감소됐다.”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들어 보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지마다 수확량을 조사한 것은 아니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의 일이고 현지에서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는 거의고 20%까지 소출이 떨어졌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작년 농사가 너무 잘 지어서 올해 좀 떨어지니까 그런가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들 같으면 “농사를 잘 못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만약에 10%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작년에 160억을 고흥군민이 소득을 봤는데 올해는 150억 이상 소득 보겠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이것도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5억 8000만 원을 거둬들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비에 쓴 것도 아니고 중앙으로 올라간 돈 아닙니까?

중앙에 올라가고 일부는 저희도 운용하라고 기금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10% 안 돼 조금 주더만. 이것이 중앙으로 올라간 돈 같으면 올해 소출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경작 금액을 좀 줄여서 책정해 주세 요.

그것은 법률 에 의해서 참조하겠습니다.

아까 배분 관계는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마는 정비법이 바뀌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특히 지역 주민 들한테 잘 알려 주셔서 앞으로 준공이 되면 농어촌공사로 다 넘어가니까 우리가 해당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가 늘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33만 평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국가비행시험센터가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앞으로 고흥만에서 준공되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소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준공되기 전까지 마무리 해서 넘겨주어야지, 후에 농어촌공사에 넘어간 뒤에 주민 들이 이것이 잘 못 됐네, 저것이 잘 못 됐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한 사회 가꾸기 회원 여러분들의 방청 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우섭 의원 입니다. 먼저,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연평도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또한 부상자들도 하루빨리 완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솔개에 대한 영상물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 잠깐 소개하고 질문 할까 합니다. 솔개는 새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새로서 70세쯤 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40세 되었을 때 매우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40세쯤 되면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감을 잡아챌 수 없게 되고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짙고 두껍게 자라 날개가 무겁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힘들어 집니다. 이제 솔개에게는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수행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아주 높은 산의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 고통스런 수행을 시작합니다. 솔개는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서 낡고 딱딱한 부리가 깨져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납니다. 그런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새 부리와 발톱으로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깃털이 빠지면서 연한 새로운 깃털이 나옵니다. 반년쯤 지나 새 깃털을 갖게 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70세까지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어느덧 2010년 한 해도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하면서 군의회 의원 은 물론 군수 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비장한 각오로 일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고흥호는 틀림없이 우주를 향해 솟아오를 것이며 솔개와 같이 해피데이, 해피고흥, 하이고흥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올해는 제6대 고흥 군의회 와 민선5기가 시작되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우리 군 의정과 군정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우리 군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초선인 본 의원 은 의정의 모든 면이 새롭고 생소하지만 군민 여러분의 아프고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발로 뛰고 그곳이 어디든 마다않고 찾아가는 현장의정을 펼쳐 군 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활기찬 고흥 살기 좋은 고흥을 위해 군 민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군 민의 화합에 앞장서 오신 신태균 의장 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첫 군수 직에 출마하면서 군민들의 머슴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열심히 희망찬 고흥건설을 위해 군정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신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 를 드립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치열한 국제경쟁과 특히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열악한 우리의 농수축산업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벼 수확량이 작년 대비 20%가량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군 민의 주 소득원인 쌀 가격은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이로 인한 농가 부채 는 늘어만 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타파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안일한 답습의 사고 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보다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농수축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군민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산업구조를 볼 때 아직도 1차 산업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민의 소득에는 농수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경제유통과장께 고흥군 브랜드인 유자에 관해 몇 가지 질문 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는 유자수확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유자생산량이 줄어 상대적으로 유자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두세 배에 수매되고 있으며, 파지의 경우 ㎏당 500원에서 최고 4000원에 까지 수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앞으로도 유자 생산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자는 기호식품으로 우리 군의 명품유자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가격으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해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어떤 해는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수급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위해 새로운 제품개발과 홍보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방송 사의 시간 때우기 식으로 유자농가에서 촬영한 내용을 방영하고 있으나 이런 식으로는 홍보효과가 미약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고흥유자의 특장점과 인체에 좋은 점 등 여러 가지 유자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중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가공된 유자 관련 식품이 엄격한 품질관리와 위생처리 그리고 유자 특유의 맛과 향을 제대로 살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비위생, 불량, 저질 상품으로 인해 청정 고흥유자의 이미지에 큰 타격과 소비자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 생산가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방안과 적발 등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은 고흥유자가 우리 군을 대표 할 수 있는 고흥명품 브랜드로 거듭나 명품유자로서 국내는 물론 수출의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투자정책과장께 묻겠습니다. 동강면 장덕리에 15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2,443㎡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우리 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친환경식품 농공단지조성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 조성된 풍양농공단지를 거울삼아 현재 조성중인 친환경식품 동강농공단지는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소득증대의 극대화는 물론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조성 중인 친환경 식료품 전문 동강농공단지는 규모면에서 소규모의 농공단지입니다. 앞으로 추가 조성계획은 없는지, 또한 단지 조성으로 우리 군 민의 고용효과와 어느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인지와 1990년에 조성된 풍양농공단지는 그동안 운영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임선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의원 님께서 우리 군 특산품인 유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우리 군 명품유자의 안정적인 가격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과 고흥유자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로 비위생, 불량 상품으로 고흥유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데 생산가공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세 가지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명품 유자의 가격 안정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유자는 1,761농가에서 총 430㏊를 재배하여, 올해 생산량은 약 4,12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한파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년의 6,800톤에 비해 약 40%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금년의 유자가격은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풍작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관내 수출가공업체들은 원재료의 원자재 값과 경영난이 예상되어 고흥군유자연합회와 협의를 통하여 유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흉작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 원료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매년 되풀이 되는 유자가격 수급안정을 위해 사전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정생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관내 계약 재배는 한성푸드를 비롯해서 선도농가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의원 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흥유자 생산량은 2005년 394㏊를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했다가, 그간 지속적인 지원 가공시설의 현대화와 고품질 유자차 생산으로 수출 시장 을 확대하고 소비촉진, 판로개척 등 수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실적으로는 지역특화사업, 향토사업 등으로 7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공시설 현대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지원으로 전국 최대 유자재배와 최고의 현대화 가공시설로 전국 유자차 수출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등 거점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신선농식품 수출 5위를 차지하며 세계일류식품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도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유자식품 신제품 개발 및 가공시설 확충, 해외 시장 개척 마케팅 등을 통해 유자의 세계일류식품 도약 및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고흥유자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중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자재배 전국 최대 주산지로서 전국 대비 32%, 도 대비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지리적표시 제14호 등록 과 단체표장을 등록 하였으며 고흥유자와 유자차의 우수성을 다각적인 방법과 채널을 통하여 국내외에 홍보한 결과 고흥유자는 국내외 파워브랜드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사항으로는 전국, 해외 박람회 및 판촉홍보를 20회 실시하였으며, 전국 유자요리경연대회 참여를 하였고 대도시 지하철 광고를 10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고 신문 및 방송 인터뷰 홍보를 17회 이상 게재가 되었으며 TV 광고 제작 및 중앙 방송 MBC, YTN에 3개월 이상 반영된 바 있습니다. 유자수확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10분용으로 SBS에 방영을 하였고 해외수출국 국영 방송 홍콩, 대만, 중국에 홍보가 되었으며, 농식품부 파워브랜드상에 3년 연속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가공식품 부분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위생, 불량, 저질상품으로 인해 고흥유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데 생산가공 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적발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 유자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하품 파지를 사용하거나 원료함량 기준을 위배한 저품질, 비위생 유자차의 생산근절을 위해 유자차 생산 출하시기에 맞춰 위생 부서 와 합동으로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2009년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단속한 결과 내용량 표시위반, 기준규격위반, 표시사항 미표기, 품목제조 미 보고 등을 위반한 4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고흥유자 명품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 하여 고흥유자차 가공 자체품질관리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송우섭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고흥군에서 유치한 유자요리 전국 경연대회에 3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각지에서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고흥유자가 여러 가지 식품과 음식으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 세계 속에 고흥이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유자 가공업체에 2009년도에 29억 여 원, 2010년도에 22억 원 총 51억 6800만 원이 지원됐죠?

예.

이렇게 가공공장에 투자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자가공업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유자나무가 수령이 오래되어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는 점이 큰 걱정이고 또한 고목으로 인해서 품질저하로 인한 큰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대로 관내 유자가 잘 아시다시피 고흥～녹동간 4차선 편입부지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자가에서 스스로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기술센터와 생산지도를 하고 있는 농업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우리 고흥에 유자나무 노령화가 거의 40%～50%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고품질 유자를 개발해서 묘목 지원이나 고품질 유자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관리시설 같은 데 지원을 해서 유자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유자는 전국적 세계적 브랜드화 되어가고 있다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과 같이 유자차의 단일 품목으로는 향후 소비확대와 세계적 식품으로 발전이 어려울 것입니다. 유자차는 기성세대에서는 기호식품이고 신세대는 거의 먹지 않는데 또한 차로만 가지고 세계 시장 을 계속 공략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신세대에 맞는 제품과 또한 유자는 건강기능성 과일이니 이에 맞는 건강식품 개발과 또한 세계 시장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개발 생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내 시장 보다는 유럽 시장 에 제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50억이 선정되어서 우리 군이 거점군이 되고 진도, 완도가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억이 3년 동안에 지원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양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 시장 에 갈 수 있는 유자차뿐만 아니라 잼이나 소스 쪽으로 연구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층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홍보활동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유자 홍보활동도 활발히 하였지만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소비자가 먹고 싶고 구매의욕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인체에 좋은 점, 즉 오렌지나 레몬보다 비타민이 3배, 타 과일보다 칼슘이 10배, 항암성분 함유 등 건강식품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만 고흥하면 유자ㆍ우주센터, 유자하면 고흥, 또 명품유자를 만들고 수출해서 잘사는 고흥, 행복한 고흥이 되도록 집행 부의 노력이 있으리라 믿으며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송우섭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공단지는 지역부존자원 창출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조성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특히 동강농공단지는 전국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한 식료품 전문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약 156억 원을 투입해서 전체면적 142,000평방미터를 개발을 해서 단지조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142,000평방미터 중에서 공장용지 면적으로는 8개 블록에 21개 소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7개 업체가 참여 의사 를 밝히고 우리하고 계약 체결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분양율은 61%로 지금 현재 나머지 (주)또하나의바다 등 여러 업체와 입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금년 말로 해서 100%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 분양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번 11월 12일 업무 보고 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볼 때 동강농공단지는 약 500억에서 600억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다.” 라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유발 효과에 액수 측면에서는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최고 경제 전문 가들이 분석해놓은 연관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특화된 것은 동강농공단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료품 전문 농공단지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 브랜드도 한층 높아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제약 여건이 개발이 더딘 곳, 오지, 또는 벽지로 이렇게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생활의 트랜드가 아시다시피 적지나 오지가 청정지역이다 라는 이점으로 그래서 제약여건이 이점으로 반영되는 그런 호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다가 고흥 나들목 설치라는 이점이 부가됨으로 해서 접근성이 훨씬 향상이 되고 이 접근성이 생산력으로 또 품질력으로 접근되는 그런 유리한 고지 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 추가조성계획은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항상 확장성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벌써 분양가가 잠정가격입니다마는 25만 9000원에도 불구하고 입주하려는 업체가 쇄도하는 것은 바로 고흥이 갖고 있는 특장이고 또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또 이러한 식료품 전문 단지로서의 명성을 날린다면 더욱 수효가 증가될 것이다. 이 증가되는 측면을 예측 가능하고 또 행정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또 확장성을 염두해 두고 해서 앞으로 확장 계획은 수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양농공단지는 물론 1/5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당시에 90년도에 조성이 된 풍양농공단지는 사실상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이 쇠퇴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석재공장이 입주함으로 해서 어떤 지역경제 부양이나 부존자원 창출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고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력이 또 생산력이 저하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62명 고용인원 중에서 외부인 1명을 제외한 61명이 전부가 다 고흥 군민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생산 측면에서 보면 작년 매출액이 약 105억 원 정도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유발효과를 보면 거의 2배, 200억에서 25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양농공단지가 앞으로 내부 환경을 좀 깨끗이 가꾸고 해서 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들고 보다 이것을 아까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양농공단지를 교훈삼아서 동강농공단지를 활착을 시키고 또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라는 주문 이 있었습니다마는 동강농공단지는 농공단지 같지 않은 농공단지,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 현장에서 보셨듯이 조경을 아주 계획 있고 치밀하게 해서 그 지역이 바로 공원화가 되고 공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바로 청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농공단지로 조성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강 친환경식품 농공단지가 아직 준공도 되지 않고 현재 분양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고 걱정도 크기 때문에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 업체 중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이용하여 가공 생산되는 업체가 전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건강사랑은 아시다시피 석류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종으로서는 한 67종, 전 세계적으로는 약 270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류 가공업체로서는 가장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고흥 석류에 제품향상, 기능성 측면에서 연구소가 또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측면하고 또 화장품 원료 이런 다분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석류는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엔조이내추럴이라고 흑마늘 제조공장입니다. 여기도 고흥마늘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고, 고흥셀레늄 마늘도 거기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석식품에서 떡류하고 막걸리 제조공장이 지금 관정을 파 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대형관정을 굴착을 해서 용수로 공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식품이 갖고 있는 것은 수질검사 측정항목이 가장 엄격합니다. 그래서 암반수로는 부적격해서 광역상수도로 인입을 했고 일반용수로는 개인 관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생적 측면이나 또 생산력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모범화된 그런 단지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석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석류는 우리 고흥군에 영농조합법인이 친환경석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석류회에서 추진하는 석류가공식품과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고흥석류산업의 성장 기능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연구소, 건강사랑은 미국 FDA 제품 승인 을 받은 그런 굴지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까지 수준을 격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점에 주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에서 생산된 석류는 친환경석류회에서 전체 가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건강사랑 회사에서 석류 확보할 수 있는 집단적인 재배 계획이랄지, 현재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고흥군 친환경 영농법인에서만 해도 다 물량을 소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건강사랑 회사가 들어왔을 때는 전국적으로 석류를 수매합니까?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것이 약 90%가 이란, 파키스탄, 우주베키스탄 그쪽 제품이고 우리 고흥에서 난 것이 약 10%인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약 90% 생산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사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있는 석류 가지수가 약 270여 종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석류를 고흥에 테마랜드를 한 20만 평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수종 일부를 대서면에 식재를 해서 지금 생육을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우선은 고흥에서 충당되는 석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으로 우선 초기단계는 그렇게 생산을 하고 점진적으로 고흥 지역에 랜드도 조성하고 또 농가에 묘목을 식재를 통해서 공급받는 방향 그런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석류 농가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농가에 보급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많이 돼서 농가에 소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가공할 경우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판로대책은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엔조이내추럴하고 건강사랑에 어떤 판매망이, 그래서 고흥유통주식회사하고 접목을 시킬 겁니다마는 전국 2개 회사는 이마트, 롯데백화점에 지금 지정 판매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망을 네트워크 화해서 고흥유통하고 접목을 시킨다면 판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300여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182억 원의 주민 소득 유발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풍양농공단지는 20여 년간 운 영해 왔지만 고용창출 면에서나 주민 소득 면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동강 친환경식품 농공단지는 위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조성면적이 142,443평방미터이고 분양면적이 99,963평방미터, 총사업비가 156억 5000만 원, 또 분양대금은 78억 5900만 원이죠?

예.

총사업비에 비해서 분양가가 거의 절반 수준인데 분양가 산정은 어떻게 해서 결정 된 것입니까?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기반조성공사를 합니다. 순공사비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생산원가에 대비해서 또 우리가 의회 승인 을 거쳐서 21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발행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잠정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분양가는 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잠정적으로는 25만 9000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지방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환 방법이나 조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건강사랑 같은 경우는 수도권 기업입니다. 수도권 기업이라서 입지 보조금 의 50%를 국가 재정 에서 부담을 합니다. 건강사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재정 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엔조이내추럴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자 유치하는 조건에서 본사를 고흥으로 유치할 경우에 대비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와 같이 엔조이내추럴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고흥에 와서 안착을 하고 활착이 되고 성공을 거두어야 농공단지도 활성화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의 어떤 성패는 우리가 여하한 난관이라도 제 개인적 소견은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절반가로 공급을 하면 보다 많은 우량기업이 고흥을 찾아 올 것이다 라는 개인적 소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현실상, 또 재정 형편상 그것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로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우려할만한 수준이 없는 정말로 성공적인 식료품 전문 농공단지에 모범답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충 알아보니까 농공단지가 이렇게 성공한 데가 별로 드물데요. 며칠전 언론매체에서 본 내용입니다. 인근 완도군에서도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 업체들의 부지대금 채납 때문에, 부지대금이 37억 4200만 원이데요. 계약 해지, 또 행정처분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서 강구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 가 좀 잘못된 것 하나만 지적을 해볼게요. 대통령령 제19805호 제25조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의 법령 에 의거 농공단지의 혜택만 누리려는 일부기업들이 많다. 또 한 가지 보통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관리 감독도 소홀해 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 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도 관계되는 일이고 전체 실과소도 해당이 되리라 믿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농공단지 바로 앞에 오리농장 시설물에 관한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엊그제 제가 주민 을 좀 만나봤습니다. 이것은 주 민의 민원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 군이 군민에게 부탁을 한 사례입니다. 오리농장을 설치한 분은 추가로 한 동을 더 지어서 연 8,000수의 오리를 키워 출하할 계획이었답니다. 그래서 미리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니까 바닥에 콘크리트만 타설하지 않으면 된다고 해서 2개월에 걸쳐서 오리막사를 설치 완공하고 비닐을 씌우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군청에서 나와 다른 데로 이설을 권유하더랍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도 했지만 그래도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농공단지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군 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설을 결심하고 군에 1200만 원을 청구 했다고 합니다. 그랬습니까?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 과가 서로 떠넘기지 말고 면사무소를 포함한 부서 간에 조금의 공조라도 있었더라면 주 민의 원망도 듣지 않고 막대한 예산 낭비도 없었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타 부서 도 이럴까 생 각하 면 기가 막히고 두렵기까지 할 일 아닙니까? 전 공직자께서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아까 풍양농공단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생산액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약 105억 원, 거기에서 우리 조기발주, 또 지역제품 사주기 해서 13억여 원을 우리 군에서 구매를 해주었습니다. 또 인력창출 측면에서는 물론 전문 인력이나 기술인력은 양성하기 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8개 기업에서 약 170여 명을 고용할 겁니다마는 전문 적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노무형태의 어떤 기술인력도 지금 참으로 노령화 돼서 어려운 것이 휴리스에서 직원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적격자가 좀 없었다. 그래서 단순기술만 가지고도 채용이 되는 소요가 되는 그런 회 사임 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난이 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고 젊은이가 많이 모이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가장 절실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 수급, 인력 창출 측면에서는 하여튼 기능별로 성질별로 연령대별로 해서 한번 고안을 해보겠습니다. 오리농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때 송 의원 님께서도 질문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전형적으로 실과간의 어떤 핑퐁 행정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맞는 지적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단 우리 농공단지 밖에 있는 개인 소유 시설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 에 관한 법률 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투자정책과에서는 처리하는 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축산과와 협의한 결과 금년 정리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 에 편성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기로 하였고 하여튼 정리추경에 계상이 돼서 요구가 되면 송우섭 의원 님께서 그 부분만큼은 제1위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올해는 대체적으로 풍년작을 웃도는 풍년이라고는 하지만 각종 물가가 고공행진하여 군민들의 얼굴에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치기 보다는 앞으로 걱정이 더 앞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들과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이에 대한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행정의 불신과 계층간의 갈등, 집단 이기주의 심화 등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가 경제를 살려서 모든 국민들이 안정을 찾아 생활을 할 것이란 기대 심리 가 빗나가고 4대강 사업이란 목적에 많은 예산 을 투입하고 있어 우리 군의 현안 사업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각 정파간 이해타산과 얽매여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는 느낌이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경 제정 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닌 무공해 청정지역이며,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산업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건강에도 일익을 담당해 왔음에도 공업화에 밀려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수산분야가 제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핵심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으며, 어촌의 실상이 중앙정 부의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배려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3면이 바다인 반도입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 한다는 말이 있듯이 21세기는 해양수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신해양시 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에 대한 심각성과 우리 수산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각종 오염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은 남이 해주기를 바라거나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주민 을 홍보하고 계도하여 깨끗이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흥은 황금 같은 여자만과 득량만의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질 좋은 각종 고급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근시안적인 욕구 만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삶의 터전인 바다는 오염이 심화되어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나만의 것도 우리만의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이의 것입니다. 또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 바다가 병들어 가기 전에 잘 가꾸고 환경이 더 나빠지기 전에 치유하여 깨끗하게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군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만하지 말고 너, 나 할 것 없이 바다 환경에 대하여 심 각하 게 인식하고 의식구조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진 고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고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뛰어 넘어 화합과 통 합의 시대로 다가가야 하겠으며,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 고흥이 잠재되어 있는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 확대 개발하여 수산세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살기 좋은 고장, 머물고 싶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이 수입수산물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과학 영어를 실현하여야 하고 고품질 계획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수산관계 틀 속에서 이해 집단의 관계에 얽매어 대의를 외면하고 어업인들은 어업인들 대로 생산 활 동의 고충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행정은 행정의 논리만을 주장하여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첨예한 대립과 화합이 필연적으로 뒤엉켜 양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촌이 잘 살고, 풍요로워야만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항상 부서 간의 관심과 이해 속에서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다 건전한 대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것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잠재되어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 관광휴양명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흥이 우주항공 도시로 부상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해 지고 인구의 유입과 아울러 먹거리와 볼거리가 조화됨으로써 관광고흥의 미래가 펼쳐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분야에 군의 위상제고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질문 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해양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환경의 질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상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로 인해 해상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며, 각종 폐스티로폼, 폐어망, 양식자제 등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율관리 어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이란 어업인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 어촌 사랑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어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자율관리 공동체 및 어촌계는 몇 개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또한 문제점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 양식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유기산은 막대한 예산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산을 공급하였음에도 김 생산 어민들이 유기산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기산보다 유기산이 산도가 너무 약해 잡초제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김 생산자들이 유기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유기산은 산도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양 질의 김을 생산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민들과 잠수 부의 말에 따르면 지금 바다 속의 환경은 해저 표면의 갯뻘이 굳어가고 그 위에는 불가사리들이 단풍처럼 널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바지락 양식장 및 꼬막 양식장에 널려 있는 해적 불가사리는 심각한 수준으로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매년 예산 을 확보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진척이나 구제에는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나 사업 집행지침을 어겨가면서 사업을 집행하기는 무리일수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 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안어선 세력을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과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관내 보유어선은 감척 전후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하여 수산물은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세어민들은 대형저장창고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여 손쉽게 수산물 저장과 유통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행정에서는 대형저장고를 많이 주장하고 있어 영세어민은 도저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생산과 소득을 위하여 마늘 품종개량에 있어 2003년부터 우량품종 선발 연구를 위해 멀칭방법구멍 볏짚피복 순으로 생육을 양호하여 토종마늘을 우량품종으로 선발 시험하여 토종마늘 우량증식 시범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소득 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토종마늘은 크기가 작아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부터 우리 지역 적응에 맞는 초영마늘 증식포를 설치 파종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영마늘의 우수성과 상품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에서 생산 가능한 품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먼저, 김옥래 의원 님께서는 직접 수산업에 종사하시면서 항상 우리 수산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에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를 드리면서 질문 하신 해양쓰레기 수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 등 6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신 해양쓰레기 수거에 따른 우리 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형적 특성상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조류· 패류 등 양식어업이 성행하고 있어 어업활동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육지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가 해안가 및 도서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바다경관 및 주민 생활 환경훼손, 관광객들의 불쾌감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깨끗한 해안경관 조성과 해양환경을 보존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효과제고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티로폼, 폐어망·유실 어망 등이 산재해 있는 우심지구와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찾는 읍면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비를 지원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종류별로 선별하여 캔류, 프라스틱 병 등은 재활용, 대나무 등 초목류는 읍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스티로폼, 어망·어구 등의 폐기 물은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실적으로는 812톤, 수거·처리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어업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해양오염 방지대책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안가는 물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무인도 등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15일 바다청소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여 바다청소 시 모든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는 일시 수거가 곤란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수거·처리사업의 효과제고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자율관리 어업에 대한 지원 및 앞으로 계획입니다.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원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도록 책임과 권한 을 부여하여 어촌계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33개소의 참여 공동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지원현황으로는 양식어장 조성, 패류살포, 어류치어 입식, 부잔교 시설, 어구보관창고 등에 44억 3600만 원이 지원 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6개소에 6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상지는 전남도 자율관리추진 위원 회에서 공동체를 심의 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을 시행 한 다음 연도부터 형식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대상 읍면을 통해서 운영실태를 점검받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하신 김 양식 유기산의 산도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활성처리제 성분은 유기산 15% 이상, 염소이온이 8% 이상 9.5% 이하로 고시되어 사용 어 민의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산성전해수도 유기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 29일 고시되어 김 양식 어 민의 사용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공급 현황은 2009년도에 2,527드럼, 2010년도 2,271드럼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김 활성처리제는 1995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왔으며 보조율이 65%이며, 자부담이 당초 1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호응도는 2009년의 경우 시설량이 많은 무노출 양식장에서 일부 무기산 사용으로 적발된 양식 어민이 있었으나, 유기산 산도 조정 후 많은 김 양식 어민이 유기산 사용을 선호하고 있고 뒤집기 발의 경우 병해가 적어 산처리도 적어지고 있고, 산성전해수도 사용할 수 있어 양식어 민의 유기산과 전해수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질문 하신 불가사리 피해 및 앞으로 대책입니다. 바다의 해적이라 불리는 불가사리는 대표적인 극피동물로 세계적으로 1,800여 종, 국내에는 1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지역 해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별불가사리, 아무르불가사리, 거미불가사리, 빨강불가사리 등의 4종으로 이 중 바다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다 자란 아무르불가사리 한 마리가 하루 동안에 바지락 16개와 피조개 2개, 전복 2마리를 먹을 정도로 포식성이 좋아 패류양식장 및 자연산 패류가 서식하는 마을어장 등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부터 득량만·여자만, 나로도해역의 패류양식 어장과 마을어장 및 공유수면에 서식하는 불가사리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하여 패류자원의 번식보호와 생산력향상 등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으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750톤에 3억 7500만 원을 31개소에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지원실적으로는 봉래면 사양어촌계 등 18개 어촌계에 사업량 265톤, 사업비 1억 32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00톤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가사리 1㎏에 500원으로 수매하고 있으며, 수매한 불가사리는 대부분 과수농가에서 거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하신 어선감척 실적과 앞으로 계획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90척에 136억 원 사업비를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50척에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재 대상어선 선정을 위해 입찰 을 완료하고 실체확인 및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30척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어선감척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근해어업 감척 신청 물량이 적어 잔여 사업비를 연안어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선감척과 연안어업 감척사업을 실시한 결과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효과가 미비하지만 점차적으로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신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및 계획입니다. 의원 님의 말씀과 같이 수산물은 생산 단계부터 신선도 유지와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중요하며 신선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소형 저온저장고 20개소를 지원 신청 하였으나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이 배정되지 않았고, 2009년 이후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지사님께서 우리 군 방문 시 도비사업으로 특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한 바 있고, 도 해양수산환경국에도 사업을 신청 하였습니만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 이 되지 않고 있어 내년사업으로 다시 한 번 건의 하고자 합니다. 지원이 되지 않을 시 군비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 님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옥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해양쓰레기 수거에 따른 우리 군 대책 등 6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반복된 질문 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중 금년도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를 보면 도비나 군비를 포함해서 1억 5000이 지급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거사업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까?

저희들 수거 양이 금년도 670톤을 수거해서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태풍 같은 것이 없었는데 수거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지금 연안에 각종 양식 자재 폐자재가 많이 방치되고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식 자재는 인위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텐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양식자재 자체가 부피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이라든지 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피가 있다 보니까 집안에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창가랄지 항만 공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지도해서 잘 정돈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폐자재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개인들이 바다에 버리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다에 버리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에서 그런 정도는 강력히 해서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장치나 제도적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항만이랄지 부두가에 있는 것을 재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재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폐어망 등은 더욱더 어업인들이 손쉽게 구입해서 손쉽게 버리고 하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고 폐어망 같은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지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김 양식 활성 처리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유기산이 90% 보조금 으로 공급되었죠?

예, 1995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는 자부담이 10%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90% 자부담 10%로 했는데 지금은 유기산 보조금 이 65%가 맞습니까?

예, 자부담이 35%로 상향돼서 보조는 65%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기산이 어민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산도가 약해서 효능마비로 양식어민들로부터 상당히 유기산이 외면을 당하고 있다 지금 어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유기산 산도가 9.5%죠?

예.

지금 사용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무기산은 몇 %입니까? 산도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산성전해수로 잡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금년도 9월 10일 고시가 된 것이 산성전해수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성전해수는 김 양식 어업인들이 도화 구암에 가면 육상 채묘 냉동 냉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처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모든 시험 데이터가 끝나서 금년 고시에 그것도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더욱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성전해수도 35% 염산을 20:1로 혼합해서 염소가 3.5%의 산성수가 되어서 김 양식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전해수는 양극과 음극의 전극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완전히 분석이 돼서 금년 고시에 활용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 유기산은 제가 95년도, 96년도 생산계장을 할 때 보면 당초 무기산 자체가 유기산이 4.5%부터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우리 어업인들이 건의 하고 또 정부 에서 절대 환경보전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했는데 이것도 9.5%까지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좀더 산성전해수까지 되기 때문에 무기산보다는 유기산을 더 활성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성전해수하고 유기산하고 혼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산은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김 양식은 물론 해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일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기산의 산도가 너무 낮다. 9.5%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15% 선까지 올려달라 그렇게 건의 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5%까지 중앙에 건의 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4.5%에서 20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9.5%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 더 15%까지 간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들의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는 중앙 정부 에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업인들이 건의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이상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 이상은 절대 산도를 높일 수가 없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성전해수 이것도 호응도가 좋다고 했습니다. 9.5%를 가지고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산으로 충분히 김을 할 수 있도록 어민들이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9.5%까지 상향되고 산성전해수가 되면 많은 어업인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공급된 우리 군이 소비한 유기산은 자료에 보면 2,271드럼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용했습니까?

이제 2,271드럼은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김 양식이 채취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가 2,271드럼인데 사용을 하고 있다?

전체 공급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안 쓰고 김 양식 잡초 제거에 쓰겠다 이런 말씀이죠. 방금 대체 약품을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어민들이 이제 마음 놓고 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무기산을 사용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민들이 절대적으로 전과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금년에 단속돼서 전과자 된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여 사용하실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장정리 지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계속 지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를 해서 유기산으로 좋은 김을 생산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어선감척 추진에 대하여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약 167억 원을 들여서 440척 정도를 감척했죠. 이것은 자료에 나온 겁니다.

금년까지 해서 440척입니다. 작년까지는 390척이고 금년이 50척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어선은 몇 척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004척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고대구리는 완전히 없어졌죠?

고대구리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고대구리 감척 어선이 147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거의 소형기선 저인망인 고대구리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런 질문 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선감축과 더불어 어구 어법이 다시 개발이 돼서 고대구리 대신에 어민들이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구 어법에 대한 어떠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꾸준히 말씀하시는 새우조망의 날개랄지 막대길이, 그다음에 낚지통 발의 그물코, 그다음에 요즘 제일 우리 어업인들이 하는 이중 이상 자망, 지금 저희들 자망어업은 외망으로 그물 한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망은 2겹이고 삼중 자망은 3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중 이상 자망도 금산 자망협회에서 건의 가 들어와서 이 앞전에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 업체에서부터 좀 불가능하다 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업 허가에 대한 규칙 개정 관계도 담당자가 교육을 갖다 오셨는데 지금 그러한 분야는 좀 개선을 하려고 조례 개 정부 터 법 규칙 이나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중앙 정부 가 아니라 지방자치 로 넘어와서 할 수 있도록 된다는 이번에 그러한 교육도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 완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우조망도 말 하자 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죠?

아닙니다. 새우조망 어업인들이 제일 어렵게 생 각하 는 것이 자루 부분이 있고 막 대가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새우조망이 긴 대까지 막 대가 그것이 12m 쓰고 있는데 법으로는 8m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중앙 정부 에서 해주련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개선이 되면 새우조망은 우리 군에 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신규 허가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신규 허가는 없어져버렸습니까?

기존에 저희들 관내 새우조망 어업허가는 170건입니다. 그것은 불변이고 단지 거기에 대한 어업인들이 조금 더 어업하는 데 지금 현재하고 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완화를 하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우조망을 봐도 지금 나로도, 녹동하고 일부 그 외에 어촌에는 지금 허가가 없죠?

그래도 중간 중간에 타 읍면에 요즘 새우조망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에 대해서 2009년도 사업입니까. 저온저장고 20개소에 사업비 2억 원을 신청 하셨는데 아까 책정이 하나도 안 됐다고 그랬죠?

예, 책정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09년도에 신안군에서는 109개 정도 11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소형저온저장고 때문에 지원 관계를 알아보니까 신안군에 지난 2009년도에 지원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도청 자료에 보면 소형저온저장고가 109개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집중적으로 개발해버리고 우리 군에는 안 주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사님한테 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업비 요구를 내년도 것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사님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한 30개소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따로 보고 를 드리고 도청 해양수산환경국장님께도 보고 를 드리면서 최대한 해주십사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배정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다소 해야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에 가서 편파적이 아닌 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군수 시정연설에서 금년도부터는 수산물 산지가공공장 확충을 위하여 힘을 쓰겠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할란다 하고 시정연설 때 그렇게 했는데 과장 생각은 군수 시정연설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저희들이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는 7개소 정도, 산지가공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 에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없어지면서 뻘이 경운하는 효과가 없어 뻘 표면이 딱딱해져 산소가 결핍되어 원인규명을 확실히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뻘은 자정, 자가에 의해서 정화를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없다보니까 저희들 연안을 소형기선저인망이 그동안에 뻘을 한번씩 갈아주고 하니까 그러한 자정력이 더 있기 때문에 자원량도 있고 다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불가사리가 없어지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147척 감척시키고 연안어선으로 440여 척 감척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원량이 그렇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증가하고 있는 그런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뻘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용역을 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하고 따로 저희들이 지금 전문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갯벌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얻으려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크게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바다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남대학교에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한테 해주기로 해서 자료까지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오면 의원 님들께 자료를 드리면서 우리 갯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00톤 정도 구제사업을 실시했죠?

예.

그런데 2009년도는 그래도 370톤인데 2010년에는 더 많이 해야할텐데 자꾸 줄어들어 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약간 내년도에는 좀 깎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서는 국비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싶어서 계속 국비를 줄 수 있도록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 을 확보해서 불가사리 구제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불가사리를 패류 어업권에만 국한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아까도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식장이랄지 공유수면도 같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사리가 어업인들한테 어촌계별로 들어보면 어느 지역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양식장도 양식장이지만 공유수면에도 저희들이 병행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이것도 다른 곳에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도청 자료에 보면 지금 여수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양의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고흥도 타 군에 비해서 적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수면이나 우리 패류어장이나 양식장이나 불가사리 구제를 안 한다 그러면 도저히 패류는 서식을 할 수가 없다. 아까 한 마리가 몇십 개의 패류를 잡아먹는다고 보고 말씀하셨죠? 물론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패류가 우리 군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어서 다른 사업보다 이것은 꼭 필연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촌계가 여러 가지 규제, 정부 나 우리 수산과에서 이런 규제 저런 규제 이리 저리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촌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어민들이 지금 많이 어촌을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 말씀대로 3면이 바다인 고급어종이 많이 나오는 우리 고흥에서 어민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께서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우조망 완화, 낚지통발 그물코, 이중 이상 자망, 그리고 지난번에 24일 농식품부 회의를 갔습니다마는 어업면허에 대한 양식규제 완화를 지금 농식품부에서 대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도록 충분히 우리 어업인들이 정착하고 또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평소 마늘 산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옥래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초영마늘의 우수성과 상품성, 우리 군의 장려품종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영마늘의 우수성과 상품성입니다. 토종마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상대대로 재배를 해왔던 마늘입니다마는 마늘 맛은 좋지만 구가 적고 마늘 인편수가 너무나 많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병해충도 약하고 저장성도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량하고 있는 도중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유자시험장에 파견 나와 있던 연구사께서 관심을 갖고 고흥토종마늘을 가져가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고흥토종마늘을 모본으로 하여 새로 육성한 품종이 초영마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영마늘은 기존에 있던 토종마늘에 비해서 인편수가 좀 줄어들고 구도 커지고 수량도 좀 늘어나고 병충해나 저장성도 높아지고 한 반면에 맛은 고유의 토종마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수한 품종이라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순천대학교 식품연구소에 의뢰해서 영양분석을 해본 결과 초영마늘이 남도마늘보다 비타민 B1 함량이 69%, 알리신은 18%, 유리당은 50%가 더 많이 들어 있고, 당도가 19% 높고, 마늘 맛을 좌우하는 피르브산 함량은 23%가 낮아서 생마늘은 맛이 순하고 찐마늘은 점성이 강하고 식미가 우수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초영마늘은 구피색이 적자색으로 상품화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생육특성 조사결과 인편수가 7.5개로 기존의 남도마늘보다 0.8개가 적었고, 마늘통이 벌어지지 않아 상품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의 장려품종 여부입니다. 초영마늘을 최초 보급하는 2006년도에는 전남의 마늘 주산지역인 고흥을 비롯하여 해남군과 무안군 3개 군에 각기 15kg씩 종구를 분양을 해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고흥토종마늘을 모본으로 해서 개량한 초영마늘을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것이 아니라 고흥군에 특화를 해서 집중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당시 박준영 지사님의 도 간부회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확대 재배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종구증식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여 왔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확대 보급을 해서 23.8ha를 재배를 하였습니다. 초영마늘은 현재 재배하고 있는 남도마늘에 비교한다면 구가 다소 작고 수량성이 좀 낮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 트랜드가 모든 것이 크기 보다는 맛과 품질, 기능성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영마늘이 비록 남도마늘보다 생산성은 좀 떨어지고 구는 적다 하더라도 영양면에서나 기능성 면에서나 이런 걸로 본다 면 기존의 마늘 품종을 대체해서 충분히 상품성이 있고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초영마늘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을 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고흥유통 등과 연계해서 유통 개선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래 의원 이 질문 하신 초영마늘의 우수성과 상품성, 지역특화작목의 육성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상세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마늘 종류는 주로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주품종이 남도마늘입니다. 그다음에 대서마늘이 일부 있고, 초영마늘, 또 일부에서는 과거에 했던 토종마늘도 몇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산, 스페인산은 남도마늘로 들어갑니까?

남도마늘이라는 것은 과거에 중국에서 도입했던 그 품종이 남도마늘로 명명이 되어 있었고, 스페인마늘은 대서마늘로 품종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초영마늘을 2007년부터 350평 정도 시험포를 증식하였고 2008년에 농가 보급으로 약 2,000평 정도 시험포를 설치 생산했죠?

예.

방금 말씀한 대로 품종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상품성의 용이성,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품질이 좋다고는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타 마늘에 비해서 농가 소득은 어떻습니까?

소득을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종구 증식에 중점을 두고 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소득분석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소비자들의 얘기나 또 생산농가의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남도마늘보다는 가격 차이가 거의 배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품질면에서 차별화를 가지고 가격을 높이 받는 그런 쪽으로 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생산성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격면에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면에서는 남도마늘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42농가에 27,300평 정도 약 4,770㎏ 생산했죠?

예, 47.7톤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온 거니까. 생산했는데 방금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른 마늘에 비해서 우수성이나 맛이나 질이나 이런 것은 다 좋다고 그랬는데 크기가 작아서 도저히 소득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의아심을 상당히 재배농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 관계없이 농민들한테 안심하고 재배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김 의원 님 말씀대로 현재 시점에서 농가들이 다소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자꾸 종구증식에 치중하다보니까 조금 작은 인편이나 작은 구까지 전부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적게 통이 들고 이런 점으로 해서 초영마늘 자체가 너무나 적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정상적인 인편의 크기를 가지고 재배를 했고 또 초영마늘은 대주아 형성이 많기 때문에 주아를 가지고 씨마늘을 생산한다면 종구비도 덜 들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수량이 나올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다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3년도부터 마늘에 대한 여러 가지 주아재배랄지 종구갱신을 주로 많이 해서 재래종 토종마늘 이렇게 했어도 크게 질에 대해서는 좋았지만 소득면에서 약간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초영마늘은 우리 고흥에서 분명히 브랜드화 돼서 농민들이 믿고 생산해서 믿을 수 있는 마늘품종이 되겠다 이렇게 자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을 대변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신태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투자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꿈을 현실로 하이고흥 해피고흥”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군정과 의정에 한없이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국제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시장 경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허리띠를 졸라 맸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국가경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국가의 예산 이 한 곳에 치우쳐 내수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었고 생활마저 어려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본 의원 의 마음도 한없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경제침체는 도시보다는 농촌의 서민생활이 더욱 침체되어 인구감소현상으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현상은 단순한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인 구인 청장년층의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인구가 가파르게 감소되어 190만 명 선마저도 붕괴우려가 있으며, 9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광주·전남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해마다 늘면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1.4%로 경북 의성, 군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였습니다. 전남 타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성 29.1%, 곡성 28.7%, 신안 27.9%, 진도·장흥 27.8%, 강진 26.6%, 완도 25.9%로 농촌이 심화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기피, 경제 인구전출, 인구감소, 인구고령화 심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더욱더 군민생활은 피폐해져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소외받은 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 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라 생 각하 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은 그동안 소외계층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과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1년 전 본 의원 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여인 미기가 출산하다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무지개 꿈을 안고 한국에 결혼 이주해 온 아름답고 꽃다운 미기는 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면서도 출산준비를 위해 열심히 우리 사업장에서 일을 했지만 끝내 핏덩이 아들만 남겨두고 3일만에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대화가 안 되고 직업도 없는 그리고 생활도 넉넉지 않는 삼중고 사중고의 삶을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아픔을 함께하는 안내자, 인도자,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등 각종 소외계층의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는 군민들도 모두가 함께하고 같이 가야할 군민들로 어느 누구도 차별이나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의 마음입니다. 둘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 현황과 이들과의 기초수급자와의 지원현황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은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기초수급자와의 지원현황 비교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고, 또한 이들에 대해 똑같은 혜택을 주어 불만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많습니다. 국적을 버리고 결혼해 와서 열심히 문화와 언어를 익히기 위해 고생하고 있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2세를 낳는 등 애쓰는 그들을 다문화가정이 아닌 우리 군민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적극적인 검토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가야합니다. 갈수록 급변하고 있는 국 제정 세와 국가경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가 아닌 군민 모두가 지난날의 불행을 씻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 고흥,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 고흥,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고흥이 되어 지난날 웅성 했던 20여만 명의 군민이 함께 사는 풍요로운 고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군민 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송인숙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요지는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 등 각종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현황과 기초수급자와의 지원 현황 비교분석 말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군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송인숙 의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소외계층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373가정으로 베트남 167명과 중국 89명, 필리핀 68명 등의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여 1,176명입니다. 조손가정은 181세대 466명, 모자가정은 108세대, 부자가정은 66세대로 한부모가정은 174세대 512명이고, 독거노인 7,442세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51세대에 77명입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현황과 국민기초수급자와의 지원내용을 비교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 및 주거, 교육, 의료 급여 등의 지원과 함께 주거 현물 급여 로 집 수리 사업과 정부 양곡할인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우리 군에는 3,540세대 5,059명이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별 지원현황으로는 먼저 우리 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2008년 3월에 개소하여 2009년 2월 고흥군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고흥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우리 군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 에 적응해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사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을 통해서 한글교육, 우리 사회 이해 교육, 가족통합교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에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통 또는 지리적 여건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방문지도사 16명을 가정에 파견하여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초기 가족과의 언어소통을 위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로 우리 군은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많아 베트남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을 위해 인터넷 사용요금에 대해 매월 15,05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 자체시책으로 올해부터 결혼이민자에 대한 친정나들이 사업을 추진해 왕복항공료로 1가정당 4인 기준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취ㆍ창업 교육으로 제빵과정, 요양보호사, 이미지메이킹, 화장품 제조법 과정 등 4개 과정을 운 영해 102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우리문화 적응훈련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문화체험캠프를 열어 가족애와 우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주간행사 다문화 백일장, 여성테마교육으로 생활자기 만들기 체험 등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 결혼이민자들을 함께 참여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모ㆍ부자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아동양육비, 고교생 자녀 수업료, 생활안정금 등을,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보호비, 위로금, 상해보험 가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소외계층이 국민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을 받음과 동시에 별도 개별 법령 에 의하여 추가 지원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인숙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속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번역 서비스 업무를 베트남인 1명을 지금 두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리핀은 영어권이고 필리핀도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68명입니다. 중국인은 조선족 포함해서 한문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겠다고 보겠지만 필리핀 영어권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에도 통번역사를 두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1시군 1통역 서비스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숫자가 많은 베트남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신청 을 해놨기 때문에 1명 더 배정되게 되면 그다음 숫자가 많은 필리핀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이 작년에 8가구에 10월부터 11월까지 가구당 총 400만 원씩을 투입해서 총 3200만 원을 들여서 주택 개보수 사업을 해주시고 계셔서 아주 좋은 사업이었어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씽크대 높이 조절, 주택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지 등 여러 가지 꼭 해드려야 할 일들을 해주셔서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문화가정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면 지원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주택 개보수는 우선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기 때문에 물론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이 법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주택 개보수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은 아직까지는 생 각하 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람들도 그쪽에서 살고 있는 자기 친정보다 더 험한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현실들을 볼 때 여기와서 적응하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고맙고 앞으로도 걱정이 돼요. 또 사고 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쪽도 좀 생각을 해주셔서 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 가정에 대한 지원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만 원 정도도 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의 가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지금 도비로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서비스가 15,050원 정도인데 가구수가 몇 개였죠?

140가정!

그러면 373 가정에 비하면 반도 못 수급하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터넷 서비스 정도는 요즈음 화상전화니 뭐니 해서 친정하고도 연결을 하고 전화도 인터넷 요금이 싸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한해서는 이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이 어쩔까? 지금 140가구만 주고 있는 기준이 있으시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가정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30% 지원하고……

지금 다문화가정에도 140가구를 지원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더 내년도에는 지원하셔서 373가구를 다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그것은 조금 곤란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30%라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 가구는 저희들이 30%를 지원해 드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1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송인숙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 인터넷까지 보급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금 보고 해 주신 다문화가정 140가구는 기준이 어떻게 돼서 선정이 됐어요?

그분들은 어차피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그 가정들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C는 있고 요금만!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다른 데 보면 기술센터나 어디 어디 이렇게 보면 PC를 보급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형편이 괜찮아도 무슨 지도자, 무슨 후계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 우선으로 이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지금 제가 질문 하고 있는 요지에 맞을 것 같은데요.

농어민은 농어민대로 각 실과 부처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좀 확장해 주십시오. 안 되겠어요?

인터넷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고……

일단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순차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정나들이 사업을 군비로 하셨죠? 400만 원?

1가구당 최고 300만 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 질문 을 했어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못 갔었죠?

현재 다섯 가구가 다녀왔습니다.

한 가구가 못 갔었죠?

아닙니다. 금년도에 열세 가구가 신청 을 해가지고 한 가정은 포기를 하셨고 다섯 가정은 다녀오셨습니다.

포기했던 이유를 혹시 아세요?

그 본인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주셔야 합니다. 행정에서 구석구석 살펴주시는 게 지금 본 의원 이 오늘 질문 했던 요지입니다. 프라이버시라 하면 아주 중요하고 지켜드려야 할 거지만 그래도 알 수 있을 법 하거든요. 제가 그날도 질문 할 때 아마도 선지급 할 돈이 없어서 어디서 빌릴 데도 없고 마련할 수가 없어서 못 가지 않았을까,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녀올 여행비를 선지급 할 수는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물론 다문화가정에 대한 친정나들이 사업을 인근 시군에도 한 군데가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사전에 선지급했을 경우 그 본인들이 이행치 않았을 경우는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을 하기 위해서 다녀오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가게 되면 그 사업비를 다시 회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그런 점도 있어요. 돈만 받아버리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2006년 국정감사 에서 보니까 한 국회 의원 이 전남 고흥군 사례를 들었어요. 전남일보 2006년 2월에 나온건데 “고흥군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을 도입한다. 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활사업은 한시적 일자리 제공 수준에 머물러 저소득층에게 당초 기대한 만큼의 혜택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돼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들이 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제빵 등의 업체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쌓게 한 후 이 과정을 마치면 손쉽게 취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업 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이다. 인턴 기간 동안 이들의 급여 는 군에서 자활근로 예산 으로 지급, 고용 업체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없어 이 사업을 통해 생산적 복지의 취지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는 좋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에 외국 인 여성들이 지금 아직 글도 모르고 말도 잘할 수 없는데 아까 그냥 취창업 교육을 시켰죠? 그러면 제빵, 요양보호사, 이미지메이킹 아로마 기능성 화장품 제조과정을 가르쳤지만 이것으로 라이센스를 딸 수도 없고 자격증을 받을만큼 시험 볼 자격이 못 돼요. 그래서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냥 1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 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다문화여성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부부를 같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인턴형으로, 그러니까 일급이라든지 월급을 지원해주면 그러면 더 열심히 배울 거고, 현장 투입을 먼저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일단 배워서 나온 다음에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면 지금 고흥군이나 인근 시군에 취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센스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몽골 가정이 11명인데 11명 속에 약사도 있었어요. 약사가 그쪽 라이센스 가지고는 우리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까운 인재들도 있으니까 그 자원들을 버리지 말고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은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부 교육하고 고부간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제가 외국 인 여성들에게 음식을 좀 가르쳐봤는데 고부간이 같이 와서 배웠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기회도 조금 더 늘려서 확장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혹시 주민 복지과에서 이게 다 어렵다면 지금 여성아동계는 사업위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계지원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생활지원계에서 맡아 주셨으면 어떨까요? 군에서는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다문화가정의 예산 지원을 지금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주민 생활지원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 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개정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저희들이 살펴서 어느 쪽에 있는 것이 더 업무추진에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