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9

회의 전체 보기 1434턴

죄송합니다. 회의시간이 잠시 지연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위원님들 상의드릴 일이 있으면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는데 오늘 회의를 마쳤습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시고요, 한 45분 정도 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현지 확인 희망지를 금일 오전 중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이 행감 현지 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전까지 희망지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평생학습센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읍ㆍ면ㆍ동,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강근 농정유통과장님과 양삼만 인재육성과장님, 그리고 현재 교육 중인 김창모 연구개발과장님을 대리해서 김해식 친환경농업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농정유통과장 이강근.

정하영위원장

송용섭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평소에 김포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근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교육 중인 김창모 연구개발과장을 대신해 김해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감사기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겸허히 경청하고 관련 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새로운 농업 통합조직으로서 꿈을 담은 미래 김포농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감에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 많이 하였다는 그런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농업기술센터는 3개 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10분 해서 30분으로 1시간 반이 주어졌지만 행정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 위원은 한 40분 정도 질의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금년 벼농사에 있어서 작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벼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010년도 쌀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 15.7% 그렇게 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15. 몇 %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7%.

영근

유영근위원

감소가 됐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나마 김포에는 수리시설과 병충해방제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서 일조량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각종 폭우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약간 강수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풍년, 또는 흉년을 떠나서 쌀값이 계속 하락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아주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부의 쌀 수매량을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김포 관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정부에서 벼를 수매하지 않습니까? 김포에는 결정된 그 수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이 저희들이 120t을.

영근

유영근위원

네, 120t 저도 그런 자료를 봤고요, 그러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매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오히려 저희들이 수매하는 것은 양이 좀 줄어서 120t의 수량을 저희가 채우기가.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수치에 의하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매량은 한 700여 t 되고, 정부에서 김포에 할당된 그런 수량은 한 120t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알고 계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농민의 수매량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정부에서는 한정된 수량을 수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처를 했고, 또 어떤 주문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물량 떨어지면 그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죠? 솔직히 말씀하시면.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우리 농정유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이강근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올해 금년도 수매량이 40㎏짜리로 해서 3,000가마인데요, 1,977가마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농업인 관련 단체한테 얘기하는 거는 우리 계획대로 목표 수매물량을 좀 달성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매를 목표율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농민들은 굉장히 많은 양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때문에 120t뿐이 수매를 못 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속담에 “울지 않는 아이 젖 주냐”라는 속담처럼 자꾸 졸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역의 조그마한 그런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 지역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에 있는 유정복 국회의원님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아닙니까? 김포의 그 현황을 한번 찾아뵙고 좀 부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기는 물론 늦었지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추진사항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민들의 현안인 김포쌀 지리적 등록표시에 대한 추진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지리적 등록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리적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건데요, 현재 경기도 이천과 여주 이런 곳에는 지리적 표시가 돼 있고, 저희들도 현재 1차 심사를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면 김포쌀이 지적재산권 확보에 의해서 김포쌀 부가가치가 위상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서부터 추진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더디게 추진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지리적 표시등록제라는 것을 간단하게, 김포시민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등록제란 농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에 걸맞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입증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답변이 있었듯이 철원쌀까지, 이천쌀까지 이 지리적 등록표시제가 됐거든요. 김포시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5000년을 자랑하는 김포쌀’ ‘대한민국 최초의 쌀 생산지’ ‘50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밥맛’ 이렇게 구호만 난무했지 실질적인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 지리적 표시등록제 그 절차도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거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서류 보완 등등 하면 최대 1년 이내로 이것의 등록을 마칠 수가 있어요. 혹시 이강근 과장님께서는 지리적 표시등록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부터 시행이 돼서요, 현재는 농관원 1차 심의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11월에 설명을 다 끝냈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나오면 바로 조치가 될 거고요, 늦어도 내년도 3～4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잠깐 타 지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이 있었듯이 이천쌀, 철원쌀도 등록이 돼 있어요. 또 그리고 보성녹차도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고창 복분자주도 등록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대단해요. 예를 들면 보성녹차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400㏊에서 518㏊로 늘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원거리라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리고 생산증가가 26t에서 35t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고창 복분자주도 역시 매한가지예요. 재배면적이 300㏊에서 484㏊ 이렇게 500㏊로 이렇게 늘었고요,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2008년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은 약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강근 과장님, 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해 주실 수 있겠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추진사항을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월곶면 용강리 술 체험마을, 그리고 용강리 농촌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되, 물론 과장님도 계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익히 파악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어렵고 수치상에 그걸 이미 파악을 못 했으면 옆의 과장님께 자문을 구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술 체험마을 조성비하고 전통체험마을 조성비가 예산이 얼마로 확보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까요? 찾기 힘드시면 시간은 가는데. 용강리 술 체험마을 조성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4000만원, 용강리 농촌체험마을 조성비는 2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시겠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진짜 확인을 해 봤는데 예산낭비의 성격을 뛰어 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세 푼 낸 그 귀중한 돈을 그냥 버렸다는 그 표현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냥 뿌렸다는 그런 표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2억 3600만원을 길이로 환산을 한 번 해 봤거든요. 3,504m가 나와요. ㎞로 하면 3.5㎞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곳부터 서울로 가는 천둥고개까지 가는 그런 길이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또 그리고 높이를 제가 재봤어요. 1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을 경우는 한 3㎝ 정도가 나오거든요. 7m가 나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낭비됐다는, 아니 그냥 뿌렸다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심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만큼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용강리 그 현장을 한 번 방문하고 정말 그때서부터 밤에 잘 수 없을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인데 얼마나 멋지게 현대적으로 잘 지었습니까?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가미해서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진짜 건물 값 좀 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참 멋지게 나왔습니다,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인정합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농업기술을 연마 한번 해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아시죠? 용강리 부락은 글자 그대로 민간인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민간인 통제구역 잘 아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총을 든 해병전우 분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 검문소 보이시죠? 이렇게 용강리 출입할 때는 엄격한 그런 절차 때문에 민간인들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본 위원도 갔는데 저 사진을 찍는데요, “당신 왜 누구인데 사진을 찍느냐?” 간첩으로 오인될까봐 가슴이 두 근 반 세 근 반 뛰었습니다. 이거 몰래 찍었습니다. 이런 데에 민간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시민들의 접근성이 없는 이곳을 김포시민의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이쪽 사업지로 선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전통테마마을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김포에서 전통테마마을로 선정할 만한 그런 자연경관과 또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한 그런 곳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영근

유영근위원

천혜의 조건이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수산 인근 그런 곳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해 왔던 건데.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은 접근성이 이렇게 나쁜 곳을 사업지로 택한 이유가 뭐냐 그걸 여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천혜의 조건이다, 틀림없이 말씀하셨죠? 그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소장님 한 말씀 한 말씀의 답변이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천혜의 조건이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근성이 안 좋은 그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접근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천혜의 조건, 자연경관이 뛰어나서 이쪽으로 선정했다고 본 위원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접근성이 없는데도, 출입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쪽의 지역은, 물론 그쪽에 초소가 있긴 하지만 그 마을을 출입하는 데, 체험관광객들이 출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마을까지 대형버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버스 말씀이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가보세요. 검문소까지는 그럭저럭 갈 수가 있지만 그 앞서부터는 콘크리트 포장이 돼 갖고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내일 현장 아마 답사하게 될 겁니다. 한 번 현장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부지를 선정한 것도 부적절한데 현장 가보니까는 정말로 쓰레기장보다도 더 못 한 그런 지저분함을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목격을 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물론 이 현장을 보기 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위호해 드리고 존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시민들이 선택한 그런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또 시민을 대표해서 김포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 한 푼 한 푼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그런 명을 받았습니다. 현장 보니까는 진짜 너무 하더라고요. 현장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그러니깐 제가 소장님, 또 혹시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공적인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검문소를 지나가게 되면 매화미르체험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큰 기대를 갖고 저도 들어갔습니다, 1층에. 마을 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담요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좌측으로 가서 2층을 한번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2층 식당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식당은 아는데요, 이게 뭐냐고요? 이 용기가. 쌀을 씻는 대안 싱크대 같아요, 그렇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벽 쪽에 있었고, 이렇게 물 호스도 연결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한 번도 사용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갖고.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주방은 당연히 벽 쪽에 붙여 갖고 저 싱크대 호스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이용 안 했다는 것은 사업만 해 놓고 활용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 가스시설인데 중고 산 것 같더라고요. 녹이 다 슬었어요, 새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보세요. 혹시 소장님께서는 여기 중앙에 있는 이 통이 무슨 통이라고 보세요? 저는 전통술을.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술 체험하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술 체험하는 건 다 알잖아요. 이 통이 뭐냐고 여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밑에 뭐 있는 거 보니까 쌀을 찧는 통 같은데 아니 중앙의 센터에다 이렇게 방치해요? 쌀 한 번 찧어봤습니까? 담당과장 누구예요? 양삼만 과장님이세요? 나가 보셨어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나가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억 3000만원을 갖고서 한 건데 이렇게 방치해요? 한심합니다. 한심해, 진짜. 아니 주방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야지 고무함지박은 또 왜 있고, 옆에 통들은 왜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까? 녹이 슨 가마솥은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보고 누가 전통주 맛보겠습니까? 누가 사 가겠습니까? 부뚜막 보세요. 이거 뭐야 누룩 걸러내는 채 같은데 이거 곰팡이 슬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해요? 소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도 이 용강리 체험마을을 우리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저도 현장을 전부 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맨 처음에 전통테마마을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마을이 적절하게 선정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적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장께서 적정해서 그쪽으로 사업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억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왜 딴소리하고 있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나 그런 소홀에 있어서는 저도 그 마을을 방문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위원장인 김중환 씨에게 분명하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발전시키고,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자, 이것도 주방세트인데 이게 주방에 있어야지 왜 홀에 있어요? 시음장에. 참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이거 시민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거 시음장 한다고 의자, 테이블 사신 것 같은데 가 보세요. 먼지가 뽀예요, 이렇게 해 보니까는. 그렇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일일이 다 지적, 진짜 저도 답답합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사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깨끗한 1급수가 나온다는 용천수 그 전경입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 보시면 주변에 자연석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이거 설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설계도면 있습니까? 양삼만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그 설계도면은 있고요, 저게 처음에는.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설계도면이 없다고요? 어떻게 2억 3000만원 그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설계도면이 어떻게 없어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금 전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설계도면 있다고.

영근

유영근위원

설계도면 본 위원한테 주세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잡석을 안 채워서 다 지금 법면이 슬라이딩되고 있어요. 확인했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거기가 시멘트로 조성이 돼 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아 가지고 지금 돌로 이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보트 참 사이좋게 있는데 이런 겨울 날씨에 실내에다 넣는 거 아닙니까? 보관하고 이래야 돼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 보트를 회관에 넣으니까 거기에 쥐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부락 방문하다가 아이들이나 철없이 놀다가 보트 상할 수도 있어요. 실내에 잘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샀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보트 노거든요. 이렇게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농업기술센터 도대체 뭐하는 기관이에요? 자, 1급수가 나오는 용천수 연못이에요. 공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으면 1급수가 아니고 3급수, 4급수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이끼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진짜 제가 양삼만 과장님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그냥 덮고 가면 저희 직무유기고 시민들에 대한 그런 배신행위입니다. 이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매한가지예요. 이것도 화면 보세요. 자, 위에도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보트도 있는데 좋습니다. 용두레가 있죠?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용두레 물이 안 닿아요. 물이 닿아야 용두레 퍼는 거 아닙니까?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 여기서 퍼야 돼요, 이쪽. 편편해 가지고 위험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소장께서는 천혜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 사업장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지정을 “가 보고 싶은 농촌마을입니다. 또 살고 싶은 농촌마을입니다.” 본 위원은 진짜 가고 싶지 않은 마을이 됐습니다, 이거 보고. 자, 물레방아 한번 보세요. 물레방아가 물이 어떻게 해서 떨어지는 겁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녹은 슬고, 이거 전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선이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거 봐요. 전선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레일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관광레일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차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서류에 보니까 미르열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녹이 슬고 흙덩어리 된 트랙터 뒤에 연결을 했는데,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이용했습니까? 트랙터 뒤에 낙엽과 더불어 뽀얀 먼지, 발자국 하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쫙 둘러봤어요. 도는데 30분 40분이 안 돼요. 30분 4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이거 고철덩어리될 거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 걸어서 이렇게 체험하는 게 낫죠. 아까 지적했죠? 바닥 전체가 이래요. 파랗게 이끼가 꼈어요. 혹시나 본 위원이 잘못 봤을까봐 다시 한 번 촬영을 다른 각도에서 했어요. 매한가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이거 보트 탈 때 쓰는 안전모 같은데 이렇게 관리해도 돼요? 선반 같은 거 만들어서 잘해요. 체험하러 왔죠? 비닐 벗겨 가지고 모자 씌웁니까? 그리고 여기 성인용품이라고 뭐 10개 있는데 이거 그대로 있어요. 납품할 때 이거 개수 확인 안 합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수도작용 이거 뭐 연관 있습니까? 이 안전모 왜 잘 관리 못 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LPG가스통. 어떻게 실내에 이걸 위험하게 놓을 수 있어요? 답답합니다. 이건 보트 탈 때 안전 옷인가요? 이렇게 관리 못 합니까? 이게 뭡니까? 소장님이 이런 사업을 해 갖고 이런 체험장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시민의 그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머그 세트는 뭐야?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그 세트 있죠? 이 머그 세트가 뭐예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체험오시는 분들 매화마름을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보관해요? 아휴.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트에 연결하는 모터 같은데 녹이 잔뜩 슬었더라고요. 녹보다는 먼지가 뽀얗게 됐는데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거 보세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포장상자거든. 이거예요. 이거 나 절도 안 했어요. 흐트러져 있는 거 갖고 왔어요. 이거 돈 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병 한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최소한 체험관이면 여기다 용강수를 담아서 진열해야 사고 마시고 시음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돈을 이렇게 막 써도 돼, 이렇게 함부로 뿌려도 됩니까? 이 노도 이렇게 방치됐고요. 아니 어떻게 전통주를 만드는 데서 개량누룩을 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전통주를 하는데 개량누룩을 씁니까? 양삼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개량누룩을 쓰는 이유는 기존 전통주 만드는 기법에다가 그 전통 기법은 술 나오는 게 평균 고정적인 술맛이.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용강리 1급수에서 나오는 물과 전통 누룩을 쓴다고 여기 명기돼 있어요. 아니 누룩 전통누룩을 왜 못 써요? 전통주를 만드는 데 개량누룩을 어떻게 씁니까? 한심합니다. 진짜 한심합니다. 이런 수준뿐이 안 되니 한심합니다. 진짜 한심합니다. 그리고 찬찬히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비 갖고 마을회관을 새롭게 단장한 거는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단장 좋거든요. 근데 체험관을 이정표를 화살표라도 해 갖고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표시가 미미하고요. 제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아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소장님도 저와 똑같이 아주 열 받아서 분통을 터트릴 겁니다. 자, 이거 돈 들여서 나름대로 보트 그 나루터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게 상식으로 가능해요? 경사가 굉장히 80도 정도 돼요? 아이들이나 노인네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 예쁘게 약간 대각선으로 데크 같은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설계돼 있어요? 왜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요? 2억 4000만원 들어가는데 설계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애 장난해요? 나도 우리 집에서 하면 이렇게 안 해요. 보세요. 보트 타려면 준설이 필요해요. 준설도 없이 어떻게 보트가 다닙니까? 또 보세요. 나뭇가지 때문에 보트를 타고 가게 되면 얼굴 찔리고 눈 찔려요. 그거 정비하고 보트 띄워야지 안 띄웁니까? 아, 정말로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표가 또 있습니다, 상표 붙이는 거. 여기 보면 용강주 그 전통주가 유통기간이 6개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술이 어디 있냐면 큰 통에 있더라고요. 술 냄새가 나서 한번 열어 보니까 통에 있더라고요. 찍어 봤어요. 시어서 못 먹어요. 저도 술 동동주 좀 먹는 사람이거든요. 셔 버려 갖고 못 먹어요. 찍어봐서 먹었대도요. 근데 이렇게 병을 만들었어요, 예산도 투입해 갖고. 그럼 이것을 진열이라도 해야지 왜 통 속에 있습니까? 이 병 뭐 하러 만들었어요? 연향주 이 포장 왜 만들었어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사업을 했다. 등등의 이유로 사업의 실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관리라도 제대로 하고, 정리정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요, 저도 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용강리 체험마을의 관리나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참고삼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 보시면 수심이 초입에는 약간 얕다가 점점 갈수록 깊어지거든요. 제가 부락민한테 물어봤습니다. 2년 전에 동네마을 한 분 익사하신 것 아실 거예요. 보트를 태워요. 보험에 들어야 돼요, 만에 하나 대비를 해 갖고. 그리고 안전요원이 있어야 돼요. 보트를 타는데 동네 분 성인도 여기서 익사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전혀 없고 그저 생색내는 그런 사업하고,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반성들 하세요. 진짜 반성들 하세요. 그리고 당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농기센터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위해서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사업이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농기센터가 작성한 서류에 의하면 부가가치 향상으로 쌀보다 전통주 할 경우에는 3 내지 8배가 소득이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농주를 고품질 약주로 만들 경우는 농가소득에 2배가 있다고 이렇게 서류에 명기를 했어요. 소득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서류에 보면 술 체험마을 자부담 내역이 있는데 400만원 돼 있더라고요. 자부담 내역이 뭐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제가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농촌전통체험마을 조성에 있어서 추진사업단이 구성됐는데 추진사업단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가공 단체입니까? 사업추진단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거고요, 추진사항이 있을 텐데 이 사업추진단 누가 담당해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안 들림)

안 들려요.

정하영위원장

핸드 마이크 좀 갖다 주시고요, 계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식품연구담당의 이인숙입니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굉장히 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용강술체험마을사업단은 당초에 5명이 구성됐었습니다. 올해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지난 1월 24일 굉장히 심도 있는 회의를 했었는데 실제 5명 중에서 4명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계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업추진단이 실질적으로 있다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뿐만이 아니라 회의일수도 있을 거고요. 그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회의록 없이 추진단이 결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있는데 서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아니 서류로만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서류 제출해 주세요. 그 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원이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매화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 법인 등록됐습니까?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여기 왜 등록번호가 안 나왔어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위원님, 그 디자인 개발 당시에는 등록이 안 돼 있다가 이후에 등록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여기다가 찍어줘야죠. 그러면 확인차 이거, 등기소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등기부등본 떼어 갖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또 여기 상표를 보면 분명히 연 양조 제조특허 등록을 했다고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 제조특허 등록했습니까?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네, 특허 등록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몇 번이에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특허번호가 제10-0921.

영근

유영근위원

그 특허번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지금 39분 40분 가까이 됐는데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면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행감 때 제가 질의 안 하는 전제 하에 금년도.

정하영위원장

위원님, 그건 그때 가서 하시고요, 오늘은 40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통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개량누룩을 쓰고, 각종 기자재 등등이 아주 지저분하게 남발되고 어지럽게 있는 거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막상 사업을 하려니까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용강리 부락의 입지성과 특수성을 부각시킨 김포의 틀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구축했습니까? 안 됐죠? 그리고 관광상품화로 농가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농가소득 있었습니까? 돈만 낭비했지.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습니까? 안 됐죠? 이렇게 거짓서류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농락하고, 이것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차후에 위원님들끼리 중지를 모아야 되겠지만 김포시 규정에 의거 용강리 농촌테마마을과 용강술체험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히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앞서서 저는 집행부에 이런 요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이와 관련해서 감사권을 발동해서 다시는 시민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소중한 혈세가 땅바닥에 그냥 뿌려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인삼쌀맥주에 관한 질문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쌀포장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내놓는 브랜드가 금쌀이죠? 소장님.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포금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시에서 최고의 품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금쌀 포장재가 이게 맞죠? (조윤숙 위원, 여러 장의 금쌀 포장재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임)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홍보간판에도 금쌀에 대한 포장재는 이걸로 전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쌀 포장재에 들어가는 쌀들은 어떤 쌀들이 들어갑니까? 말씀해 주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기준에 적합한.

윤숙

조윤숙위원

품질기준에 적합한 걸로 합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품종과 달리 품질만 좋으면 여기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추청하고 고시히까리 그렇게 현재 김포금쌀로.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금쌀로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포장재가 있는데 금쌀이란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형태든 금이에요. 전부 이런 식으로 김포금쌀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장재만 11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저도 참 헷갈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시히까리는 또 이런 포장재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김포금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포시민들조차도 어떤 게 최고의 금쌀인지 모릅니다. 인정하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이 포장재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선 4기부터 제가 포장재 관련해서 우리 금쌀 브랜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등록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청하고 고시히까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고시히까리도 보신 것처럼 다른 포장재에도 있거든요. 바깥에 알려진 포장재가 이거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특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좋은 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청이나 고시히까리 이외에도 다른 품종의 더 좋은 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 금쌀 봉투가 아닌데 이거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그러면 김포금쌀이 가장 좋다라고, 특히나 외부에서 볼 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저라면 이 쌀을 선택합니다. 저 역시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봉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이 봉투가 틀리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품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새로운 품종마다 봉투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금쌀 브랜드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늘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쌀이라고 하면 품종별로 포장을 나눌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신 것처럼 품질별로 해서 여기 보면 지금 추청이라고 쓰여 있죠? 품질별로 나누되 똑같은 포장재에다 품종만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떨어졌을 경우에 이 봉투 똑같은 포장으로 가되 색깔을 좀 달리한다든지, 1등급은 뭐 이거보다 좀 흐리게 한다든지 2등급은 조금 다르게 노란색으로 한다든지 주황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포장재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혹시 다른,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다른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포장재 관련해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지금 김포금쌀 말씀하시는데 김포금쌀이 그런 포장 이외에 유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통합 브랜드로서 금빛나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서 인정한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브랜드인 금빛나루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된 쌀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금빛나루라는 마크는 저도 알고 있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여드린 그 금쌀 포장재는 포장 자체가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포장재까지를 우리가 등록해 놓고 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몇 군데 정미소에서 나오는 것만 금쌀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정미소에서 품질이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 낮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쌀이라는 포장재에 대해서만큼은 브랜드 관리가 일정하게 나가야 인식이 되지 전혀, 지금 보신 것처럼 11개의 포장재가 비슷한 게 없습니다. 전혀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품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쌀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김포금쌀 좋다고 하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외부에 알려진 우리 금쌀의 실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쌀이 안 팔린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브랜드 관리부터 철저히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인정하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업면허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했는데 저는 자료가 안 왔다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일부 1장에 그냥 개요, 현황 이렇게 명단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소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유수면에 관련해서는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어업면허권에 대해서는, 어업면허는 어디서 내주고 있죠? 우리 시에서 내주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저희가 그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허가가 5건의 27.02㏊를 해 줬는데요, 조건은 그 양식업 하는 허가조건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양식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양식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양식업을 하지 않고 휴업을 할 때에는 1년 이상 되게 되면 면허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면허를 내주기도 하지만 관리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처음에 어업면허를 내줄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납부료라고 그러나요? 지금 납부료가 ㏊당 얼마를 내는 겁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당 1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당 10만원이라면 평당 얼마로 봐야 되나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약 한 30원.

윤숙

조윤숙위원

30원이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면허를 내 가지고 면허기간 인정 동안에 그 목적대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하고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면허기간을 보게 되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봄이 되면 양식업의 입식 신고를 합니다. 새우를 놓을 때에 몇 만미를 놓는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입식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또 수시로 현지 확인을 나가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입식할 때에 현장에 나가 보신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가시는 거네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대하를 양식할 때 1년에 한 번 입식을 하니까 그 이후에도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언론상에도 밝혀졌습니다마는 일부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개발업자들에게 자기의 어업면허권을 넘겼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 어업면허기간 동안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업면허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 신문보도상의 일부에 대해서 저희도 고문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권리증 승인해 준 이거 갖고는 취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법 35조에서 거짓으로 취득을 했다든지 본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준다든지 공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법에 저촉을 하게 되면 취하처리를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취소를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1년에 한 번 이상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모 개발업체와 양식장 매립관련 약정서를 쓴 거를 제가 확보한 게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2009년도입니다. 그러면 5군데 중에서 2군데 이외에는 지금 목적대로 쓰고 있지 않죠? 확인하셨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확인한 5군데는 전부 다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 6월에 확인한 게 입식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지역의 하천에 새우를 하는 것이 흰빛바이러스로 전부 사멸되기 때문에 실제로 입식은 하고 있지만 그 출하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입식은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입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매년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그 이웃에서조차도 어업면허 소유자들이 목적사업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약정서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2009년에 어업권 보상을 평당 35만원으로 한다 이랬어요. 아까 평당 얼마라고 그러셨죠? 어업면허 30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30원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강물을 팔아먹는다더니 바닷물도 이렇게 해서 팔아먹나요? 가능한 겁니까? 어업면허권자가 개발업자에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건가 하는 거를 묻는 겁니다.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넘길 수는 없습니다. 넘길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취하를 해서 그건 국가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에 따라서 산업등록도 되겠지만 현재 여건상에 가능한 지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 일이 있기 이전의 한참 전에도 어업면허허가를 받아 가지고 불법으로 임대를 한 사건이 있었죠? 모르고 계세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도 공무원이 연루가 됐었습니다. 주민이 불하를 받을 목적으로 해서 공무원하고 어업면허를 받아 가지고 임의로 임대를 할 수 없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불법 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라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한 번 이상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갔다면 30원의 어업면허를 내서 평당 35만원에 개발업자에게 매립관련 약정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가 아니죠? 지금 조사 중이라고 그러신 것은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경찰서에서 그 신문보도를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고문 변호사한테 의뢰한 결과가 그 권리를 양도하고 했다고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차를 변호사 자문을 구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아니요, 그 신문보도 사항을 갖고 저희가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갖고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자문결과가 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법조항에 의해서 취하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현재는 새우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하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질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같이 한 번 나가 보실까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약정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가 잘못된 건 사실이잖아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정서만 써 준 사항이죠, 우리가 지금 양식을 안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취소대상이 됩니다. 근데 양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업면허권자들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대로 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이 신문에 공개되기까지 관리자가 모르셨단 얘기예요? 잘못 관리된 부분은, 이렇게 가기까지는 잘못 관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 관리됐다는 것 인정 못 하시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잘못 관리됐다는 것보다도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하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시고 시정할 거는 시정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면허를 내주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약정서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잘못인지 아닌지를 인정 못 하신다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지금 이 점용 허가해 준 목적이 새우를 기르는 목적으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새우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약정서를 써 줬다 하더라도 현재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양식을 하고 있는 데는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금년도에 5개 양식장이 전부 다 양식에 들어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적이 된 다음에 들어간 건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5월 6월에 들어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소장님, 이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잘된 건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양식업자 간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이 매립되려면 그런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절차가 필요하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목적대로 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항들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그런 데 좀 주의해서 그런 거래가 내부적으로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0여 년 전에도 공무원들까지 관여가 돼 가지고 불법임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관리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관리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죠.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양식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확인들은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내부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기센터가 통합이 돼서 농정과도 저쪽으로 갔는데 결국 소장님이 계시기 전에 통합에 대한 문제가 돼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볼 때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됐다, 또 된 이후에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침으로 농기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통합에 관한 논의는 전부터 논의가 돼 온 것이고, 또 센터 내부에서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어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하나의 목표점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된 부서의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통합의 어떤 효과들을 저희가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단체와 우리 기술센터 간에 여러 가지 협의와 그런 걸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예견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도 그 상태가 잠복돼 있는 상태지 정립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욱 더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나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비슷한 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점을 두지 않을 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 농정과장이라든지 농림과장에 행정직이 갔을 때 도나 이런 데서 개념이 달랐습니다. 지원하는 개념이 다르고, 돌아보는 개념이 달랐는데 그거에 대한 역할을 소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농기센터를 주관하고 있는 중앙부처, 또 농정과를 주관하는 도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내려올 때 과거하고는 달라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명분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내려와서 진행이 될 때 구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소장님께서 주문을 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심을 해야 된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통합이 됐다 그래 가지고 통합이 된 걸로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은 진행대로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이 중복이라든지 이게 안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통합됐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거나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중앙부처나 도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도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도 농업기술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제가 와 보니까 사업 간에 실은 중복된 그런 사업들도 일부 있고요, 또 그런 관리도 양쪽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 센터 내에서는 하나의 조직에서, 뭐 담당이든지 그런 팀에서 일원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원래 농기센터의 업무가 시범적인 거, 또 연구적인 거, 지도적인 거에 중점을 뒀어야 되는데 결국은 중앙부터 농기센터에 지원되는 금액도 커지죠? 금액이. 지금 체험마을 같은 것도 문제가 거기서 나온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범적으로 간단하게 조그맣게 해 놓고 봤을 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이것이 커지고, 체험마을 용강리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매화마름이라는 그 내용을 잘못 접목해서 나온 사항이 아니냐, 결국은 이 문제가 다 잘못 접목했기 때문에 나온 사항입니다. 체험마을에 대한 콘셉트를 다르게 잡고 부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매화마름이라는 거를 하나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 게 아니고 전체 관광적인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트의 분야에서 개념을 좀 달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통테마마을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광철

신광철위원

개념적으로 그렇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빼고요. 우리 농정과장이나 농기센터소장님, 방류사업이 지금 진행된 지가 한 10년 됐나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7년 정도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동안에 투입된 금액만 해도 거의 한 100억원 정도.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약 50억원 정도, 1년에 6억원에서 한 8억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방류사업하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사후에 어떤 방법이든지 평가라든지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를 한 번 검증해 보신 게 있으신가?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검증을 한 것은 없고요, 도에서 작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방류사업을 재검토 좀 해볼까 하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변 바다지역에서는 더 많이 잡힌다는 얘기를 하고요. 한강지역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참게라든지 이런 건 많이 잡히고 있는데 황복은 지금 수요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현재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 생육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간단하게 정확한 검증은 안 되겠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획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증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돼서 더 확대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우스운 얘기같이 들릴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어민들을 위해서 방류사업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생태환경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또 저쪽 통진 5개 면에 가면 농사도 환경적으로 짓고, 그래서 농약 같은 것을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포의 농민들을 위해서, 또 음식의 생산으로 방류라든지 그런 개념에서 볼 때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논바닥에다 하는 건 어떠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환경적으로 벼라든지 이런 작목을 가꾸니까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하면 결국은 미꾸라지를 생산해서 농민들은 소득을 가져올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음식업에 대한 개발도 될 거고 하는 판단이 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한 번 판단을 좀.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지금 우리 시 지역에서는 미꾸라지 양식장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미꾸라지 양식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옛날처럼 천수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지금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하성리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부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성이나 월곶 쪽에 가면 일부 농민들이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가지고 판다고 그러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꾸라지 같은 거가 이번에 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많이 생존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건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픈 기억이지만 살처분지, 구제역이라든지 콜레라라든지 방역지에 대한 살처분지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살처분지가 6개소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한테 보고되지 않은 살처분지들도 많죠. 결국 브루셀라 같은 거는 보고 없이 그냥 즉시 파묻는 거 아닙니까? 인근 지역에. 그런 건 보고가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처분지를 보면 비닐로 하고 거기다가 석회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셨나 해 가지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 6개 살처분 지역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중앙부서에서도 환경단체라든지 가축, 위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현지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현지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현장에서 시체가 썩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가스 새는 상황, 뭐 여러 가지를 기술적으로 보고 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결국 살처분지 주변에 대한 상수도 공급만 이루어졌지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깐 그거에 대한 것도 같이, 점검을 하는 거가 둘러보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어떤 파본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더불어서 이 관련된 사업 중에서 우리가 방역사업을 콜레라라든지 구제역 같은 게 나타나면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결국 이 사업비가 방역문제는 시 주관이다 이래 가지고 방역비는 무조건 시에 대한 예비비라든지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국가적인 문제로 봐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종합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 보라고 건의를, 사업비 문제 때문에 건의할 필요는 없는 건지, 제 생각은 건의를 해서라도 체계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좀 부탁, 의향이 어떠신지 한번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주신 대로 가축에 대한 그런 질병이 나중에 발생돼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또 그 보상들에 대한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차원의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분기별로 가축방역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별 농가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엘리트농업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지출한 거에 보면 입학식ㆍ졸업식에 대한 사업비도 많이 지출을 했고,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 또 매년 그렇게 많이 되고. 또 하나는 입학식ㆍ졸업식 할 때 무슨 옷을 빌려오는 그런 것에도 썼겠죠. 그게 꼭 필요한 거냐, 개별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냐 하는 사항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엘리트농업대학과 관련돼서 입학의 자격이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한 분이 같은 과목은 두 번 다시 입학을 안 하는 건지, 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볼 때는 엘리트농업대학이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한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주신 내용에 입학과 또 수료할 때 그런 가운비라든가 이런 것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우리 엘리트농업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그런 과정들을 이수하는 데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저는 심어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물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입학의 기준 그런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중복돼서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입학되거나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전의 과정들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입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학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설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엘리트농업대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또 과목조정 문제도 봐서 폐쇄할 건 폐쇄하고 다시 할 거는 중점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과목을 여러 가지 늘리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 개발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김포가 연과 관련된 지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이 보통 보면 연에 대한 음식은 잘 안 먹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2년 정도 해 왔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또 이거에 대한 방법은 어떤 건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그저께 토요일도 연 재배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연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연의 어떤 효능과 아니면 그런 데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현재 한 25ha가 조성이 돼 있고, 또 아시다시피 그 주위에 생태탐방로가 현재 조성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생태공원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까지 구상이 돼 왔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연과 생태조성 이것은 그런대로 저는 잘 매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은 그런 연 재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연과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깐 정말 체계적으로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또 안 될 경우에는 확실하게 끊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끝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죠. 농민의 날 행사ㆍ포도축제ㆍ농업경영인대회, 농업경영인대회도 솔직히 전국대회ㆍ도 대회ㆍ시 대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회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하나는 도라든지 이런 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할 때는 도비 같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가 전적으로 그쪽 도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지 우리 것도 일부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전국 농업경영인대회도 제 생각은 실제 거기의 임원진이라든지 일부만 참여를 하고, 도나 우리 시에서 하는 대회를 적극적으로 더 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어제도 파주에 장단콩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자그마치 75만의 그런 방문객이 있었고, 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아마 인삼축제와 같은 격입니다. 저희 김포도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뿐만 아니고 이런 지역의 축제가 그렇게 소득으로 연계되고, 또 이 주변에 있는 도시민들이 우리 농업과 같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전국대회 같은 것도 우리가 꼭 참여를 할 것은 하지만 전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시와 관련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김포에 와서 현실을 느끼는 것은 우리 김포농업인들의 견문을 많이 저는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 느낀 것은 뭔가 우리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도 단위, 아니면 중앙 단위의 그런 행사에 우리 관련된 농업인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현황을 듣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들은 충분히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회라면 참여가 되지만 어떤 단합대회 비슷한 경우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여성농업경영인대회라든지 수산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많이 있었어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수산대회에서는 저희가 지원한 거 외에 별도로 도비 지원이 됐는데요, 시비보다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몇 대 몇 정도로 됐어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4 대 6 정도, 도가 6, 시가 4 정도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여성농업경영인대회는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여성농업인 경우는 반반 50% 정도.

광철

신광철위원

50 대 50?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날 여성농업경영인대회를,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이유는 여성농업경영인대회를 가니까 여기 의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했는데 도 의원만 소개가 되고 시 의원들은 소개가 안 되기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 한 겁니다.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여기 오신 지 벌써 몇 개월 되셨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40일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40일 되셨고,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많은 업무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실정에 적응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했을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이 좀 외람되지만 부임하시고 현재 농기센터 안에 농정과가 흡수 합병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 생각하셨던 거하고 업무를 파악을 해 보시고 난 후에 잘된 점과 수정해야 될 점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김포에 와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발견했고요, 또 여러 가지 개선ㆍ보완될 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 김포의 농업과 농촌은 다양성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 가졌고요, 두 번째는 연계성을 좀 높여야겠다는 두 가지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김포의 농업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소득 작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다양화돼 있지 못하고 몇 가지 특수 작목에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연계성에 대한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의외로 우리 개별농사에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쪽에 같이 힘을 좀 모아갈 수 있는 쪽으로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개별농사 중심이 아니고 집단화하고 규모화하고, 또 농가 간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 김포농업의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연계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과 잘된 점을 지적해 달라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다 잘된 겁니까? 지금 모든 사업들이 검토해 본 결과.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그동안에 우리 사업들이 보다 세심하게 관리되고 운영돼야 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벌써 그런 개선, 보완, 발전시키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회복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개별적인 사업은 따로따로 질의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 안 하신 걸 봤을 때 분명히 문제점은 조금 있었다, 수정할 여지는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흡수, 소장님이 도로부터 또 내려오셔서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방안과 또 향후 우리 농업인들이 안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논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과거는 그렇지만 향후 이러한 업무파악이 빠르셔야 될 거고, 그로 인한 시간은 한정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그동안 민선 5기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점에 대한 부각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쌀 생산량이 15만t인가 감소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5.79%.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쌀 가격이 좀 올랐겠네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쌀 가격은 오르지 않았고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쌀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쌀 가격이 내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쌀이 전반적으로 국내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지금 오버돼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뭐 한 해 정도 이 정도의 수량이 감소됐다고 해서 그것이 쌀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그러한 다양성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포시 내에 완초 농가가 있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완초공예연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습목적으로, 아니면 상품화한다거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부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정확한 면적은 없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광경을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봤는데 한 50평 정도로 지금 돼 있네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로 소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완초를 해야 되는 이유가 농사를 짓지 말고 완초를 길러야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완초라는 재료를 갖다가 공예를 만드는 공예품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공예품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특히 우리 농업 쪽에 있어서는 생산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것을 가공하고 상품화해서 판매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연계시키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초 자체로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소득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상품화해서, 그것도 예술적 가치로 승화를 시키게 되면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위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목걸이라든가 어떤 장식용 그런 것으로 충분히 전 활용할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농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예 생산하고 그런 쪽의 측면이 더 강해 보이는 거네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농업이 그런 쪽으로 현재 발전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1차, 2차, 3차가 혼합된 6차 산업으로써의 가치가.

승현

유승현위원

이런 걸 하게 되면 농사 안 짓고 재배를 하면서 소득이 나야 농업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공예라는 것은 도시민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측면보다는 공예의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그렇게 상품화해서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저는 완초 재배농가들도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292쪽 보면 이게 봉성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현황인데 향후 계획에는 11년까지 추진사업을 종료하겠다, 원두막 지어 놓고 막 그런 거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 업무 파악하신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농정과가 분리되면서 농정과에서는 그것의 어려움을 해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농기센터에서는 지원을 나간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친환경농업단지.

승현

유승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 비닐하우스 하신 분들 지원을 했더라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 준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단지 내에 있지만 친환경농업파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있는 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우리 시가 그것까지 임차해서 했던 거잖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임차면적이 아닙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건 빠져 있었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비닐하우스 있는 쪽은 임차면적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의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만 임차를 한 걸로 돼 있고요, 저는 그렇게 면적에 대해서.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전년도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전체 면적을 해 가지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입니다. 2008년도까지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2009년도부터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008년도에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농업단지로 한다 그래 갖고 지금 생태탐방로까지 해서 전체적인 걸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임차면적은 많습니다. 2008년도가 약간 축소됐고요, 현재 있는 것은 12,800㎡,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농업파크라고 한 그 테마파크에 관해서만 임차를 올해 해서.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원래 전반기에 해야 하는데 지금 2009년도 걸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2009년도 거에 대한 거하고 2010년도에 대한 일부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2008년도까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단지를 우리가 이용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거기가 생태탐방로를 시작해서 하동천 일대로 해 가지고 지구단위로 한다는 큰 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4차까지인데 1차만 하고 지금 모든 것이 수포로 돼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비닐하우스 하는 곳에. 그래서 그때에 행정의 난맥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좀 말씀해 보시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환경과, 지금 유통과, 저희 센터 이 3개 기관이 각각 나름대로의 사업이 봉성리 친환경단지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성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테마파크도 하고 생태탐방로를 하는데 과연 우리 봉성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는가?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현수막도 걸고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여 만 평 안에 농민들이 하고 싶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전체 마을회의에 붙여 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농가소득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렇게 접근하셨고요. 지난 과거입니다마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추진한 거,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생태탐방로, 여러 가지 각계의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나름대로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농정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데 민간인에게 농기센터에서도 비닐하우스 하는 데 또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농정과하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 두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초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제가 엘리트농업대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농업대학을 보게 되면 예산이 증가세에 있었어요. 2008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2억 10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자그마치 2억 9000만원 이렇게 거의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파악해 보신 엘리트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대학이라고 저희는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부서에서 제가 이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이 농업대학의 설치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농업대학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뿐만이 아니고 전국 105개소에 농업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충족 이런 면에 있어서, 또 그 지역에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또 육성하는 데 이 농업대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농업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농가소득이 졸업 전보다 한 15% 정도 그렇게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그 사례들도 제가 전국적인 데이터들을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아마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과연 우리가 농업인을 위해서 얼마만큼 현실에 반영이 되는가도 간과해서는 안 될 큰 대목이다, 물론 미래 지향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투자를 해 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교육의 정도에 지나치고, 그다음에 어떤 효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보게 되면 고추농사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지금 농사짓는 거 보면 아까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품종이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대개 수도작이 많고, 그다음에 과수 몇 가지인데.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접목했을 때 이것이 농업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원예과, 환경농업과, 논인삼, 완초공예.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매실 같은 그런 경우인데요, 현재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승현

유승현위원

그거는 그린원예과에서 합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경제조림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경제조림학과도 있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제조림학과 있습니다. 경제조림학과에서 매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학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재배면적이 실은 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다양성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또 확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여기 자료도 보게 되면 인삼농협에서도 나와서 강의를 하고, 또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도 나와서 강의를 했고, 물론 복합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갖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9년도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완초공예를 간단히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강사비가 2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강사료가 50만원으로 올랐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강사료는 그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달리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2008년도에는 25만원인데 왜 2009년도에는 50만원이냐는 얘기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 지급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완초공예과의 한명자 씨를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25만원씩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50만원씩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으로 했다면 어떤 기준이냐 이런 얘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완초공예과 우리 위원님이 예를 들어 주셨는데 완초공예 그 교수님이 2008년도에는 기본 강사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명인인가 그거를 땄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게 올라갔어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왜 29만원으로 더 떨어졌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파악을 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무슨 무슨 엘리트농업에서 지금 전체적인 3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집행내역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도 없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나온 겁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강사비 기준은 특별강사ㆍ일반강사 실습, 기타 해 가지고.

승현

유승현위원

똑같이 이름이 한명자 씨잖아요. 2008년도 한명자 29만원, 2009년도 한명자 50만원. 2008년도에 자격증을 따서 2009년도에 했으면 2010년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을 이끌고 있는 그런 기관단체장들까지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어떤 엘리트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농업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10년도 보면 이수경 100만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32쪽의 엘리트농업대학 특강 강사비에 서울시 택시기사 정태성 씨 100만원 이건 뭡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특강 강사로 모셔서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요.

승현

유승현위원

서울시 택시기사가 엘리트농업에 와서 어떤 강의를 했나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20만원, 40만원, 10만원 하다가 이분에게만 100만원을 지급했어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이분은 일본의 MK택시를 일본에서 연수를 해 와 가지고 일본에 있는 사례를 그때 강의해서 특별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택시기사에 100만원을 줬어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일본 가서 우수한 사례를 연수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명 강의를 하셨다고 하기에 그분을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서비스 이러한 우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일반 택시기사가 아니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100만원씩이나 든다 이겁니까? 하루. 말이 됩니까? 그게. 여기서 가장 센 단가예요, 100만원이.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저희가 한명자 씨에게 하루 57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57만원씩 지급한 것이 전체적으로 1426만원이에요, 소장님. 1426만원입니다. 총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강사비가 5800만원이에요. 거기서 1500만원 가량을 한명자 씨한테 완초공예에다만 지급을 한 거예요. 완초공예가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50평밖에 경작을 못 하신다고 얘기했고 생산보다는 나름대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농업대학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이고 목적입니까? 또 우리 김포시에 완초라는 것이 그렇게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주요, 여기 대개 보면 엘리트농업대학이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김포의 현실과 그걸 접목시켜서 그것을 생산화시킬 수 있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아까 동의하셨는데 이게 우리 김포 실정에서 완초를 경작하는 것이 주요 우리가 전략입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내용은 약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강사료 지불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고요, 아마 그 완초공예학과를 운영하면서 특정인이 강사로서 초빙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이 연도별로 상이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29만원 자료 확인되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마 시간과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소상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한 작목에 5800만원의 강사비가 들어가는데 완초공예가 1/4입니다. 더군다나 328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나와서 한명자 씨가 뭘 강의를 했어요. 50만원이 지급됐어요. 거기다 보조강사료까지 하면 거의 70, 80만원 지급이 되는데 농업인의 날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인의 날에 그분이 나와서 어떤 강의를 했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아마 집행된 거는 농업인의 날 행사비용으로 지출된 게 아니고 제가 추정컨대 엘리트농업대학 강사비로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게 학과과정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강사료를 지불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실질적으로 강사료하고 이런 거하고 구분이 이게 안 되나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이 엘리트농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상당히 잘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쪽에 집행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억원이란 비용을 다른 쪽으로 쓰면 농업인에게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농촌진흥청에 계셨지만 실제로 개발인력을 연구하고 하는 것보다 그쪽에 있는 것을 접목해서 그쪽에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사람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재육성이 저는 농업ㆍ농촌 속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대학에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은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런 집행에 있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객관성이라든가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완초공예학과에 지금 몇 명 수강 받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25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009년도에 한 번 강의할 때마다 5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

뭘 달라요? 2009년도에 50만원 지급된 것 아닙니까? 1인당. 보조강사까지 하면 더 나갔고요, 25명을 교육하는 데. 현실성이 있어요? 김포시 실정에.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우리 교육에 대해서는 1인당 교육비용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도 소요되는 것이 많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경쟁력이 완초이고, 그로 인한 다른 대체 작목으로써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는 거냐 이겁니다. 방향이잖아요. 우리 김포시 농업이 원래대로 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중심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정책 입안자들께서 어느 것이 맞다라고 소장님을 모신 이유도 여러 가지 전국에 분포돼 있을 때 우리 김포만의 특성,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쪽과 김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점할 수 있고, 무엇으로 우월하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쪽이 지금 필요하면 빨리 선점을 하고 그쪽에 영향력을 투입해 가지고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전체적인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1억원이 드는 강사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걸 논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포시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냐, 이게 그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지적하신 대로 완초공예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또 10개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놓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요. 제가 보면 9개 과목이 거의 다 돼 있어요, 특강까지 포함해서. 9개 있는데 1/4 예산을 여기 25명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해 못 하세요? 9개 있습니다. 경제조림학과, 그린원예, 지도자양성학과, 농업학과 다 있습니다. 환경공학과, 특강까지 하면 9개예요. 특강 뭐 사랑운동본부, 인삼조합에 있는 인삼조합장님 거기에 1/4 투자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완초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물었듯이 어떤 게 김포시의 대체작물로 가능하느냐 이런 걸 여쭤본 거예요. 생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산에는 안 된다, 나름대로 공예품으로써의 기능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을 보고 파는 게 아니라 농업을 위해서 어떤 작목을 통해서 그걸로 인한 부가가치를 노리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게.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지금 과장님들은 옛날부터 계속 계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파악 정도는 하셨으리라고 전 생각이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완초공예학과 지적하신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완초의 생산원료 자체가 꼭 이 지역에서 저는 생산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상품화해서 만약에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김포지역은 완초라는 것이 아직 재배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상품화돼서 소득화된다면 재배면적도 충분한, 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교육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 정도로 비중이 높고 김포시에서 가져야 될 대목이 크다면 실질적 2008년도에 25만원이 지급됐고, 2009년도에 50만원이 지급됐다는 그 이유를 여기서 답변 못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관심과 모든 게 집중이 돼 있다면. 그리고 왜 지금은 29만원으로 떨어졌느냐?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거기에 관심이 실질적 없는 거예요. 진짜 어떤 대체 쌀소주학과 여러 가지의 지금 농업이 안고 있는 실정을 파헤쳐 나가려면 진짜 머리를 싸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반발을 뒤로하고 합병이 돼 가지고 일원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민선 5기의 시정철학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물론 2009년도니까 1인당 50만원씩 25명 지급하기 위해서 1/4 예산을 투입했다는 그것이 주력 작목이 돼야 하고 그것이 부각돼야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답변도 못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 자료는 오시기 전의 일이고, 또 과장님도 오래 계셨고 계장님도 계셨지만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봐서는 따로 자료를 좀 챙기셔야 될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완초공예반은 25명이 아니고 기초반과 심화반이 이렇게 2개 반이 있어서 49명으로 확인됐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일단 그건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365쪽 보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그 수출 배 작목반 지원이 있어요. 364쪽에서 365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수출 배를 하기 위해서 대만에 수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출촉진사업에 보면 지원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봉지 씌우기 인건비 등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수출 배를 생산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따른 지원사업비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수출 배는 봉지 씌우는 것도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일부 보조를 해 주는데 56농가입니다. 저희 수출 배 농가가 56농가기 때문에 그 농가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수출 배 농가에다가 봉지 씌우기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수출할 수 있는 물류비ㆍ수출량 예산 다 지원해 주고 일반 농가에 대한 지원은 안 합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일반 농가에는 농약이라든지 병적인 피해사, 또 태풍 피해사 이런 방조망시설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출 배는 지금에 있는 기존 우리의 물량을 그대로 갖다 수출을 해야지 수출 배 따로 키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따로 키우는 건 아니고요, 전체 회원 중에서 수출 배 작목반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56농가기 때문에 그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따로 이분들에게는 봉지 씌우기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 주면 다른 농작하시는 분들도 여기 들어오고 싶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김포 배는 통일되게 재배가 돼 줘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니까는 나름대로 김포시 전체 농업을 보는 거잖아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농업을 보는 건데 일부 작목반이라고 해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사항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도에서 도비보조 내시 내려와서 수출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수출하고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아닌데 상ㆍ하차비, 물류비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배차원에 들어가는 것부터 수출 배라고 해서 따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걸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 김포 배는 이원화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 다 품종을 좋게 하고, 양을 우수한 배로 키워야지 수출 배만을 따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하게 해서 좋은 품종만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다른 농가들하고 대치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꼭 그 수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판로를 개척하고. 그런데 봉지 씌우기는 인건비까지 지원했다고 하면, 참 수출 배라고 해서 과연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까? 다른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문제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에너진맥주사업인데요, 여기에 예산이 지금 여태까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쌀맥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현

유승현위원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안 나왔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계획이 현재 거기 자료 있는 대로 40억원 예산을.

승현

유승현위원

40억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앞으로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제 예산 다 끝난 겁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내년까지 40억원?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40억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뭐 청사 짓고 외에는 40억원이라는 규모가 상당히 크게 돼 있고, 또 우리가 그마 만큼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인삼맥주가 소장님이 볼 때는 타 브랜드 맥주회사하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는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든지. 그래서 우리 김포가 다른 맥주와 차별화돼서 인삼과 쌀을 결부시켜서 맥주를 개발한 것은 저는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사업계획이 여기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조성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리고 연도별 수입에 대한 것들이 자료로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연 인삼맥주를 했을 때 소비되는 김포의 쌀과 인삼이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 기본적으로 소비가 될 건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을 한 걸로는요, 연간 김포쌀맥주를 양산했을 경우에 쌀이 7.8t.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맥주를 얼마 정도 판매했을 경우에, 판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많이 팔리면 많이 들어갈 거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13만kg을 생산할 경우에 쌀이 7.8t, 보리가 18.2t 정도 이렇게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승현

유승현위원

인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인삼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은 소량인데요, 인삼은 제가 아직 데이터를 뽑지 않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보리로도 호프 하는데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리로.

승현

유승현위원

보리라는 것이 우리 김포시의 보리 경작률이 얼마나 됩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맥주 보리의 재배면적을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브랜드화해서 언제부터 판매가 되는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

승현

유승현위원

내년부터 판매되면 올해 보리 심었나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보리 재배면적은 김포에 한 150㏊ 정도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맥주원료는 안 되고 맥주 맥이 따로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호프가 따로 있잖아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맥주 맥을 지금 한세호 씨가.

승현

유승현위원

그 물량이면 지금 내년도에 상품화되는 물량을 다 커버합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금년에 일부 부족한 부분은 대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험재배 차원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재배했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재배 한세호 씨가.

승현

유승현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시험재배 차원에서 300평 정도 재배를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300평이면 이게 브랜드화 맥주 해 가지고 130만kg 나간다는 거에 엄청나게 모자랄 텐데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원래는 김포인삼하고 쌀을 가지고 주재료로 핵심을 맞췄고요, 하다 보니까 일반 보리부분을 저희들이 찰살보리는 150㏊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맥주 맥에 대한 것은 재배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재배를 하면 내한성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130만kg을 지금 생산했을 때 보리의 양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13만kg으로 말씀드렸고요, 거기의 소비량이.

승현

유승현위원

13만kg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보리의 소비량이 18.2t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얼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18.2t.

승현

유승현위원

18.2t이면 이 재배면적으로 얼마 정도 재배를 해야 됩니까? 이거 300평 경작해서 됩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저희들이 만약에 인삼쌀맥주사업이 양산되고 발전되면 우리 김포의 맥주 보리면적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늘어나는데 제가 사업계획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브랜드화시키는데 13만kg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작면적이 300평 갖고 안 되니까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했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사실 보리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정이 농업을 위해서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김포시 농업발전에 반영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농민들 대대수의 심정입니다. 여기에 벌어먹는 것이 기계 엔지니어들, 기계 팔아먹는 사람들,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강사비 이 사람들이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떤 의미에서 질의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움이 왔다면, 똑같이 농업을 하는데 맥주, 강사료, 그다음에 해외견학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접목이 되느냐 여부는 우리 농정과를 같이 합쳤으니까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당장은, 소장님이 여기 오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입장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객관적인 시각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히딩크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의 축구역사를 바꿔놨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인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음에 와 가지고 초등학생부터 교육해 갖고 잘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바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차대한 책임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시기 전의 일이라고 방관할 게 아니라 향후 이것을 재조명해서 향후의 반영은 이런 식으로 가진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여러 가지 상대적인 소외된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분들이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상식과 관심을 가진 것만이 예산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됩니다. 하여튼 나머지에 대한 자료는 따로 받기로 하고요, 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과장님, 엘리트농업대학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강사료 지급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준안은 있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기준안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시의 각 실ㆍ와가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실ㆍ과들이 같이 강사와 강사료 지급에 대한 기준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강사료를 책정하여서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을 주시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아마 이건 각 부서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엘리트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지역에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례로 광양ㆍ순천 이쪽이 매실을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문가, 예를 들어서 순천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실제로 매실도 재배를 하고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분이 순천에서 여기 김포까지 오실 때는 버스로 오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도 타고 오시고 굉장히 먼 장거리를 1박 2일 거리로 오십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농업대학 강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강사 수준을 가진 분을 사실 초청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강사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고의 강사를 모시기까지는 굉장히 저희들도 애로사항도 많고, 그리고 엘리트농업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수준이 약간 낮으면 그 시간 끝나고 저희들한테 바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런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시키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4년차 되겠습니다마는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사 섭외하는데 무작정 그냥 섭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이런 강사, 그리고 또 우리 지도사들이 각종 교육을 다니면서 이런 강사는 꼭 좀 모셔야 되겠다 이런 추천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반강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대우를.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안을 좀 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죠,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그래서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특별강사 장ㆍ차관급 전직 국회의원, 전ㆍ현직 자치단체장 뭐 기본수당이 50만원이네요, 추가로 20만원 더 할 수 있는 거고. 박사 같은 경우는 30만원 기본에 15만원 추가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의 기준을 딱 맞출 수는 없죠. 거리상, 또 강사시간 여러 가지 있어 갖고 하는데 최소한, 이건 기술센터에 한정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김포시가 전체적으로 이 강사료에 대한 지급 기준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과장님, 기술센터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저희들이 강사기준을 제출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나 중식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난 시정질문 때 김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부터 조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파악은 되셨나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이강근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는 곡류가 약 45%, 또 채소류가 약 40%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광역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친환경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부족한 물량을 이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을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역할을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 건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지역의 친환경 재배면적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전체적인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을 우리 지역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친환경 확대 재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정유통과 관련해서 혹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거 있으신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농정과에 기금 조성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원래 조례에는 있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조례에는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하지 않고 있으신 이유는 뭔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조례에「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요, 2000년도부터 경기도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5000만원씩 도에 출연을 해서 거기서 재배정이 나와서 경영자금하고 생산유통자금 시설을 7억원에서 한 8억원 정도 재배정을 받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조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금과 운용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도 출연금에 의해서 저희한테 재배정되는 게 유통시설자금하고 경영자금이 계속 재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배정되는 기금을 우리「김포시 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육성하거나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기계 임대하는 운영조례도 있죠? 농기계 운영.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 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쪽 인력육성과 해당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인재육성과장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농정유통과에서 저희 센터로 넘어오고요, 저희들은 교육용 농기계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교육용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은 인재육성과에서 하시는 거고, 그냥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럼 이번에 인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농민들에게 좀 더 노동력을 절감하고 소득증대에 있어서 농촌경제에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대상자를 보면 농업인, 생산자단체, 그다음에 농업경영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일반 농업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농업단체를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2008년까지는 단체위주로 지원을 하다가 2008도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이 사업을 끝맺음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육용 농기계 차원에서 임대사업이 됐고, 지금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8년까지는 지원이 되다가 이 사업은 장기적인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은 하지 않고 기존에 공급됐던 사람들 위주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돼 있는 그것만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2008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와 관련해서도 임대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한 단체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농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농업인단체를 위한 그런 조례라고 농민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2008년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신규사업은 안 하고 내용연수까지만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그러면 이 조례도 폐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건가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유승현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봉성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임차료 같은 경우에 1억 900만원이 들었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8억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8억 6000만원짜리 사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어디인지 아시죠? 물론 이 비닐하우스는 이 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처음에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임대하는 곳이 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됐지만, 그다음에 보면 그냥 넓은 벌판이고요, 그냥 표지판만 이렇게. 여기는 그냥 흙을 매립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기존에 설치했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조형물? 지난번에도 그냥 벌판에 이런 표지판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좀 가까이에서 본 건데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보면 이걸 사업비로 8억 60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뭐 그전에는 거기에서 축제도 하고 다 했었는데요, 어쨌든 한 3년 정도 들여서 한 사업치고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8억 6000만원을 들여서. 임대료까지 하면 거의 10억원이에요. 10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볼 게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5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농정유통과에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봉성리에 있는 테마파크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를 하면서 임대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임대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축소가 됐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다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테마파크는 여기 나와 있는 거랑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걸 차라리 지우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러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을 보시면 그대로 봉성리 테마파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상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인 거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봤을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물론 이 사업시간이 올해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놔 두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장기임대나 아니면 우리가 진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위원님 생각이 맞고요, 맨 처음에 진행했을 때 토지를 매입해서 지구단위 지정을 한 다음에 시행이 돼야 정상적으로 되는 사업인데 임대를 하다 보니까 토지주와의 가격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저희가 진행할 때에는 친환경농업단지로서의 적지고, 또 잘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주위의 여건이 뭐 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지금 변질이 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농정유통과뿐만 아니라 오니산리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임대를 하는 쪽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유기동물에 대한 사업 하고 계시죠?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사업비는 금년도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면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800마리에 6400만원,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800마리에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총 800마리로 1억 800원으로 해서 실제로는 1,256두를 처리했고, 중성화 같은 경우에도 834두를 했어요. 이 같은 비용을 따지다 보면 개 1마리당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만원 가량이고요, 고양이 중성화 비용은 포획인부 2만원 포함해서 5만원 가량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TNR을 하는 경우에 암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가량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격이 너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게 됐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가격책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책정해서 아우트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데 도의 기준치 가격을 상회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는 개 같은 경우에 가격이 6만 9450원, 고양이 같은 게 4만 3400원입니다. 2009년도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사업비를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중성화를 하지 못하고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제가 도에 물어봤거든요. 도 축산과에서는 개 1마리당 8만원, 그리고 고양이 TNR 하는 데 5만원은 최소 금액으로 산출된 것일 뿐이지 시에서 이대로 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양도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개 800두, 고양이 800두 이렇게 해서 1,600두를 하라고 그렇게 명기를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양도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냥 내려온 대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거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 800마리, 길고양이 800마리 그거의 예산 편성하는 데 기준치고요, 예를 들어서 개가 적고 고양이가 많으면 고양이 숫자를 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로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기동물, 그러니까 유기묘ㆍ유기견 상관없이 12만원으로 하게 그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유기묘 암컷 경우에 12만원의 TNR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리하게 무조건 TNR 하는 데 뭐 5만원 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TNR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TNR을 안 하고 그냥 안락사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런 사유도 있고요, 중성수술 안 하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고요, 방류를 다시 했을 때에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그 살았던 위치로 다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신 분들이 계속 또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하신 분들이 “왜 먼저 신고했는데 처리를 아직 안 하냐?” 이런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민원해소도 해야 되고, 또 동물보호 차원에서 중성수술을 해서 방류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인들도 있다는 말씀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유기동물 개 같은 경우와 고양이ㆍ길고양이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신고접수를 하면 유기동물 보호하는 병원에서 나가서 포획을 한 다음에 1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분양공고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고, 그런 분양공고가 없거나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고요, 나머지 건은 치료라든지 해서 다시 방견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를 하면 포획을 한 다음에 질병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성화시킬 건 중성화시키고, 또 몸이 허약하다든지 이런 거는 안락사시키고 이렇게 해서 방사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을 주셨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그렇게 했던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1년 동안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일부적으로는 그렇게 시간을 덜 지키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출장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터넷에 공고하는 문제도 그래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보호공고를 10일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고시한을 지키지 않고 포획 직후 내지 하루 만에 안락사시킨 기록도 많고요, 그리고 위탁업체에서는 포획 당시 보호공고를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가량 한꺼번에 다 올리는 거죠, 유기동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에 대한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서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알고 계시면서도 문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과연 뭐 하셨습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아까 말씀대로 그런 유기동물 보호하는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앞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재지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서류상, 저한테 보내 주신 서류를 가지고 조사한 거는 반도 얘기를 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는 정말 중성화가 목적인지 아니면 안락사가 목적인지 그걸 모를 정도로 정말 포획하고 하루 내지는 이틀 만에 안락사시킨 경우가요, 4월부터 8월까지 263마리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하루에 10마리도 넘게 안락사시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10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은 10일의 공고기간을 지키기는 했지만 한꺼번에 고양이 28마리를 안락사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개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있습니다. 집에서 애견이라든지 이렇게 길렀다가 도망 나왔다든지 잃었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치료를 10일 이상 하고, 분양공고도 7일 이상 이렇게 합니다만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고양이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지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런 기간을 지키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원래는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그냥 다 길거리 고양이가 아니고요, 주인이 있는 그런 고양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0일 정도의 공고기한을 지키고 그 이후에 중성화하고 그리고 방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하루 이틀 만에 그대로 다 안락사시킨 경우가 태반이었고요, 그리고 거기 입찰할 때 포획자 정해지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거기 포획한 사람들 보면 고양이 포획자 1명, 유기견 포획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포획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이거 포획한 사람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거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포획자는 한마음동물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획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 유기견처럼 포악적인 건 나름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소방서에 계신 분들은 빼고라도 거기에 올라와 있는 포획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거의 다 틀려요. 중복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장부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9월ㆍ10월ㆍ11월 같은 경우에는 포획자 명단이 아예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포획자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획자 동물마다 카드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한 달의 폴더로 해서 보여 드린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카드를 확인하고 나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근거서류 일시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포획자가 없이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포획자가 없는 거는 다른 데서 포획을 해서 전달을 해 주는 경우가 몇 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종류라 그러고요, 나머지 건은 다 이름을 누락시켰을 뿐이지 포획자가 없을 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런 대장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어야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포획한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보호공고를 하고 있는 동안 유기동물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위탁해 준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동물보호소가 있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향산리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가 보셨어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향산리 종달새마을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원래는 보호소 푯말을 붙이게 되어 있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붙어 있습니까? 지금은 있겠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제가 갔을 때는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가셨을 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협회에서 나와서 길거리 고양이 자연보호협회에서 와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가 11월 3일에 협회에서 방문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때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보시는 데가요, 유기동물보호소예요. (화상자료 설명) 보면 ‘원성정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유기동물보호소라고 표지판을 붙였었던 것 같습니다. 표시는 있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이거를 떼고 그거 없이 그냥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폐공장 같아요, 창고 같기도 하고. 철문으로 되어 있고요, 창문은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찍은 사진이 이건 좀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붙어 있던 표시 나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붙여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간다고 그러면 붙여 놓고 안 가면 다시 떼고 그렇게 관리를 해 오셨어요, 동물병원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뚫린 곳으로 해 가지고 내부를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동물들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창고 같은 데서. 원래「동물보호법」제6조에 보면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하면 보호시설 별표3 중에는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창문도 없습니다. 열리지도 않는 곳이에요. 보호소가 아니라 감옥 같은 곳이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우리 김포시의 실정이 유기동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창고라든지 축사 이런 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축사시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시술치료에 대한 치료비 현실화라든지 동물의 보호차원, 또 저렇게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시 재정상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그걸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유기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관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병원, 뭐 그분을 제가 지칭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니 안락사시키는 것도 제가 수의사 쪽의 아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안락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하루에 한두 마리 하기에도 정말 기분이 찝찝해서 못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 안락사시키는 거 수의사가 하게 되어 있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수의사가 하루에 10건도 넘게, 뭐 많게는 스물 몇 마리까지도 그렇게 안락사시킨다는 거는, 저는 이 정황으로 봐서는 정말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시키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 곳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서 같이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보호소 같은 경우에도 안락사시킬 때는 동물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따로 별도의 공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부에서는 별도의 공간도 없는 것 같고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제가 가서 봤을 때에 거기 오시는 분이 그냥 먹이 주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한 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보내 주신 기록에 보면 오전에 수의사, 오후에 수의사 각각 한 분씩 오셔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황상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위원님,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 수의사가 안락사를 많이 시키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 지역에 유기동물이 많다는 상황이거든요. 그 많이 발생되는 유기동물을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에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 봤을 때에는 깨끗하게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제가 말한 이후에 보셨기 때문에 저거는 그나마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TNR을 하는 목적이 사실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안락사를 시키게 되면 그만큼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데의 고양이가 와서 더 많은 번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안락사를 안 시키고 대신 TNR 하는 방법으로 개체수를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양이가 많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렇게 아무런 조치 없이 안락사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건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너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예산이 적다 그러면 적은 만큼 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위탁업체에서 이런 걸 다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관리감독의 문제는 시에 있다고 봐요. 시에서는 우리가 예산 조금 줬으니까 “아, 그래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시민들은 고양이라든지 동물들이 그 발견된 장소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아이들한테 위협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울음소리라든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나가서 그거를 포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늘어나는 숫자도 있지만.

명순

신명순위원

여러 가지 연구결과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위원님의 의견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길고양이나 이런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해서 정말 그런 동물들이 기피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진구나 서울에 있는 관악구, 구로구, 송파구 이런 데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먹이를 주면서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준다든지, 그리고 아주 작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TNR 일정이라든지 예정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해 주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또 하나 지적한 것 중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TNR 할 때 이번에는 저희가 6마리를 했어요. 그런데 TNR 같은 경우에는 보통 3kg 이상이 되는 고양이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만 이 병원에서는 0.5kg, 1kg, 2kg 미만 되는 고양이도 했어요. 그나마 6건 했는데 그 6건에 그게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방사하는 사진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그냥 예산을 조금 준다는 그런 이유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관리도 안 하고, 지금 실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앞으로 조치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는 좀 동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는 잘 하셨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엘리트농업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에 10개 학과 11개 반에 한 450여 명이 매년 거의 재학 중인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에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실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기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네요? 농촌진흥청에서도 엘리트기능대학이라고 있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의미로 봐야 됩니까, 다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전혀 다르고요, 엘리트 기능교육은 기능을 희망하는 도시인을 대상으로 현재 서울역에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농업인을 위한 그런 대학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유승현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 대학이 실질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바로 실무에 연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과 또 농기계 관련부분, 또 창업까지 일관된 학습센터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사람만 모아다 놓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거에 동의 안 하십니까? 혹시. 저는 이게 실무적인 엘리트농업대학의 설립목적이고, 또 커리큘럼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학과의 경우에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초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교양부분이겠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또 그것을 수료하게 되면 심화해서 다시 과정을 이수하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더 나아가서 기술교육과 기술현장 지원을 하나요? 이 커리큘럼 과정 속에서요. 제가 이 강사진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장에 이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합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장 가서 하죠.

승현

조승현위원

하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 교육과정 중에 현장 가서 실습하는 경우, 또 견학하는 그런 시간들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0개 학과 다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이루어진 날짜하고 장소 그걸 좀 자료로 주십시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 강의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에 가서 어떠한 강의를 했고,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했다는 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강사가 문제 됐는데요, 단적인 예로 보면 2008년도에 향토약선음식학과의 장용화라는 강사님은 2008년에 35만원을 받습니다. 2010년에는 또 29만원을 받아요. 또 한명자라는 강사분은 완초공예과 부분입니다. 이분은 2009년에 57만원을 받습니다. 또 2010년에는 29만원을 받아요. 같은 분이, 같은 과목을 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간의 양을 갖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확실한 파악이 좀 늦어져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편하게 설명하세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아까 점심 때 말씀드리려다가. 향토약선음식하고 완초공예는 2개 반이 오전ㆍ오후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했으면 정상적인 금액이 나왔는데 또 오전반이 2개 반이기 때문에 강사비가 배로 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드릴 때에 이게 오전반ㆍ오후반 2회라는 걸 표기를 안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2008년하고 2010년은 35만원ㆍ29만원이 더블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8년에는 35만원을 지급하셨어요. 2010년에는 29만원을 지급하시고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 시간이 2시간짜리가 있고, 또 3시간짜리가 있고 이게 일률적으로 기본이 3시간인데 2시간짜리 했을 때는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학년이 틀리고 과가 똑같은데 어떻게 시간이, 커리큘럼 과정이 틀립니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예를 들어서 강사님께서 2시간을 할 수가 있고, 또 1시간 정도는 우리 센터 직원들이 1시간을 또.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하고 애초 할 때는요, 1년 동안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하면 매주 1주일에 2번, 또 수업은 2시간 이렇게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 수요일은 1시간을 하고, 다음 여름에 가서는 2시간 하고 1시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 폭은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1시간 정도는 우리 센터 직원들이 얘기했을 때.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학과 그 모든 과정 편성이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학년이 틀리다 그러면 시간배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아요. 다 단일하게 1년에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과 편성 자체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계절별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절별로 약선음식 같은 경우는 음식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학과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당 자비 얼마입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개인당 자비부분은.

승현

조승현위원

없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약선음식 같은 경우는 음식 같은 거 준비할 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100% 시비라 해도 과언 아니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시비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 편성이 더욱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유치원도 그렇게 편성 안 하죠. 아이들 월요일은 2시간, 또 화요일은 30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공직자들 아카데미를 운영하더라고요. 이것도 규정이 다 있습니다. 물론 법률이라는 게 항상 애매모호한 말이 “기타” 뭐 “이에 준하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사람이 유추해석하게 만드는데요, 거기에도 보니까 50만원과 20만원 추가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수경 씨 같은 경우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농업대학 특강 강사료를 신동원 씨 보통 1시간 하시는데 50만원 주셨는데 이분은 농촌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언론대학원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특강이라는 부분이 농업분야도 있지만 일반상식 폭넓게,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만 아는 것이 아니고 폭넓은 차원에서 특강할 때는 특임강사를 모실 때는 1개 반만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강사 할 때는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과장님,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대학에서 농업에 관련 부분만 한다는 건 특강의 의미는 아니죠.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50만원 금액이 과다하다는 거고, 이수경 씨 100만원, 아까 MK택시는 우리 제일교포가 최초의 택시라는 AS를 만들어 갖고 옛날 ’90년 2000년도에서 기업에서 단골적인 메뉴입니다, 신입사원들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농업이라는 걸 초월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앞으로는 특강 모실 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시비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7월에 들어와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관에서 운영하는 걸 보니까요, 한 마디로 저는 뭘로 결론을 내렸냐 하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 돈을 못 갖다 쓰는 사람은 바보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거기서 잘 쓰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는요, 정산도 엉망이고, 뭐 단체 보니까 사인도 위조하고, 정말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합니다. 이거 거기뿐만이겠습니까? 전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 확대시키는 거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ㆍ공립대학 강사진입니다. 요즘은 강사진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시간당 3만 4000원입니다. 사립대학 2만 7000원입니다. 세계적인 유수 대학 가서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단 대학에 자리가 없어서 정교수로 못 갔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돈이나 과장님 돈을 지급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강사료의 무분별한 낭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농업대학이 꼭 여성농업경영자들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별도의 시비로요. 여성창업자들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단순히 창고 하나 지어드리고 어떤 기계 하나를 놔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접목을 시켜야만 엘리트농업대학의 취지에 맞다고 보는 겁니다.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엘리트농업대학 부분에 창업지원 이런 구체적인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가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 하우스시설이 5개 동이 있는데 이거 어떤 돈이죠? 지원한 게. 그 땅 주인이 건설한 건 아니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아까 그 부분은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을 환경과에서는 상태탐방로, 또 테마파크는 유통과에서는 하고, 집단민원을 한 봉성리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하나도 안 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여쭤본 말만 해야 진행이 빨리빨리 되니까요,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하우스 찍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별도로 안 드리는 겁니다, 여기 CD에 있는데.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소득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얼마였습니까? 1억 3000만원에 했었나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권웅택 씨 하우스입니다, 5동 그 매립해 놓은 데 위에가요. 총 보조는 4900만원 지원을 해 드렸고, 자부담이 3200만원 그래서 총 8100만원짜리.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담은 하우스를 시설하는 데 들인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거기 땅값 별도로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나요? 혹시.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농업단지를 조성하실 때 혹시 제안하신 분이 누구세요? 친환경농업단지를 제안하신 분이.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제안을 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과하고 유통과하고 저희 센터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기안하신 분 혹시 모르세요? 여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기안요?

승현

조승현위원

기안서를 쓰지 않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작화작목 연구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이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판단한 게 아니고.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 최종 결재자는 누구세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최종 결재자는 소장님이고요, 그 부분이 아까 봉성리 집단민원 반발을 해 가지고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 경작자나 소유주 농민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생태탐방로나 이런 것만 해 주고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해 줘야지 그런 부분은 왜 자꾸 빼냐” 그분들이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안을 해 갖고 지난해에 예산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림이 잘못돼 있네요. 그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고,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이 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했나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게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부분이 지금부터 소득이 생겨나고, 그리고 학교급식 차원에서 하우스 면적이 우리 김포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봉성리 친환경 단지에서 생산되는 감자나 양파 이런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큰 일익을 담당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 그 감정가가 토지주하고 시하고 일치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차선책으로 그 하우스를 만든 것 아닙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저희 센터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지.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시지 왜 나머지 부분까지 투자하셔 갖고 8억 6000만원이라는, 물론 자부담도 포함돼 있지만 과연 예산 8억 6000만원까지 들일 필요가 있어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농가소득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지원해야지 농가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해결하는 차원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분들은 땅을 소유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입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땅만 소유했지 어떻게 보면 속 내막을 보면 많은 가난한 농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포에. 진짜 속빈 강정처럼 땅값은 비싸되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농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걸 또 팔 수도 없고, 사업은 하고 싶고 이런 차원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단지가 지금 완전히 갈아엎고요, 기존의 모습에서 완전히 다 흔적을 감추고 하우스시설 5개 동만 뻘쭘히 있는데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 사업은 아까 유통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이 땅을 구입했으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도 투자하고 했습니다마는 임대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금년에 그 부분이 종결이 되고 그 부분은 손을 완전히 시에서 떼는 상태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떼고 싶어서 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불가피하게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불가피하게.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론은 이 단지를 하기 위해서 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슨 좋은 일을 시켰냐면 땅값만 상승시킨 겁니다. 땅값 많이 올랐죠? 그거 인정 안 합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은 오히려 테마파크 조성한다 해 가지고 자꾸 땅값이 떨어진다고 집단민원을 그때 제기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봉성 환경농업단지를 그 옆 부분까지 해 가지고 환경보전과에서도 1단계만 준공하고 말았어요. 애초에 본인들도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림을 잘못 그린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림 잘못 그렸다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되니까 이분은, 지금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민간인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이 돈이 투입되면요, 사업이라는 게 최소한의 목적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8억 6000만원이 들어간 그 사업을 볼 때 그거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어요, 지금 아무리 비전을 얘기하시지만. 내년에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자신 있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지었고, 또 거기에 특별한 기술이 계속 벼농사만 짓고 하우스농사는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내년에는 하우스 하는 농가들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학교급식 이런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학교급식 얘기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무슨 맥주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게 아니라 통합한 이유도 그럴 겁니다. 농업인 단체도 같이 통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우리 센터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있는 산하기관인 농업단체들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소장님.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단체는 다 설립을 하게 된 그런 배경과 또 목적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일률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 우리 센터에서 이전에는 그게 행정과 지도가 나뉘어서 관리되었지만 이제는 통합이 됐으니까 센터로 일원화해서 그런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못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이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예산의 효율성을 같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농업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통합의 취지를 살려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안 한다면 못 하죠.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했어야 된다, 통합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면, 물론 여기 내부적인 조직 말고 그 농업인 단체를 제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할 의지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제가 주민복지과나 여러 과 말씀드릴 때 사실은 무분별합니다. 행사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보면 그분들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해당 공무원들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 물론 선출직도 표라는 거에 같이 편승해선 절대적으로 안 된다, 또 그걸 공무원분들한테만 100% 탓하기도 어려운 사항이에요. “어렵더라도 같이 하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에 동의 안 하시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과 또 균등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농업기술센터 통합되기 전 직원 중에 한 분이 추가근무수당을 수령해서 혹시 감사받은 적 있으신가요? 감사를 받고 있으신가요, 받으셨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요? 익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그 내용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소장님이 안 계셨던 분이시고, 바로 상관으로서 결과적으로 조직 관리를 철저히 못 하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쪽 과가 아니고, 저는 연구개발과장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전 농촌진흥과 시절에 있던 직원에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계장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직접 상사는 아니셨다고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직접 상사는 아니고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적한 내용은 제가 지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점은 소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차후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는 규정에 따라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게 발생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소장님이 책임지시겠냐고요, 인사 지휘감독권이라는 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되거든요. 만약에 유사한 일이 또 발생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제가 책임자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만 그런 일이 안 나고, 왜냐면 자기식구 감싸기로만 간다면 오히려 조직이 건강하지 않았다 게, 그건 역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진맥주사업에 대해서 인테리어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식품가공연구실장 이인숙입니다. 인테리어 설계업체는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업체명이 뭐예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ESID라는 주식회사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이 업체 선정할 때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했었는데요, 공개입찰에서 금액이 사실 시행해야 될 사업양은 많고 돈은 적다 보니까 몇 번 입찰에서 세 번인가 유찰되는 바람에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개입찰했는데 이 금액이 적으니까 입찰하는 업체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네, 사실은 낙찰자가 결정됐다가 다시 또 철수를 하고 그걸 두 번을 반복.

승현

조승현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얘기를 그렇게 전달 들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 담당 주무계장님 아니세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들은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확대를 안 시키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23개 분야의 사업 시공이라든가 용역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일일이 하나하나 어떤 방향성 제고만 제대로 간다면 제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가기 때문에 실제 하나하나에 대한 언급부분은 제가 사업추진단의 전담인력이 전해 주는 얘기와 또 제가 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출장 가서 확인하는 그 정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셨는데 3번 다 금액이 적어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걸로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지금 인테리어업체하고 또 설계시공업체가 2개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2번 다 그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서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합당한 근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에 제가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확한지 제가 여쭤봤던 거고, 내용이 미흡하게 파악하셨다 그러면 더 파악하셔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체험농장 용강리 이 건은 사실 7월 말쯤에 거기 연관되시는 분이 CD를 작성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마침 유영근 위원님이 이걸 다 틀어 주셔서 중복되기 때문에 안 틀어 드리고, 다만 그래서 행정감사 전에, 저희가 현장 감사하기 전이 15일인가요? 그때 우리 의회사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를 한 번 가 보자. 이 사진을 저한테 제보해 주신 것하고 일치하는지 보려고, 근데 G20 때문에 군에서 2～3일 전에 방문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허가가 불했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리지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무슨 내용이었죠?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매화마름군락지.

승현

조승현위원

아, 저는 용강리를 얘기했는데 매화마름이네요. 그리고 여성대상 창업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이것을 시설비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경영과 마케팅, 홍보전략 이런, 사실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것은 판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을 보니까 없어요. 시설 지원하는 거, 기계 지원하는 거 이것만 국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야지 않나, 이게 실질적인 여성 창업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이지, 그리고 오히려 자부담보다 우리 시 부담이 더 커요. 이게 적정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도 두 군데 현장에 지원된 데를 가 봤는데 실은 내용의 콘텐츠는 좋습니다. 거기 농산물을 건조에서 판매하는 거와 그다음에 한과를 제조하는 2개의 사업장인데요, 단지 그쪽이 발전되려면 거기에 일개 지원해 주는 농가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농가의 소득까지도 같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농촌진흥청에 계셨던 우리 소장님의 답변치고는 구체성이 없으셔서, 그러면 향후에도 혹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맨 처음에 농촌여성의 일감갖기사업으로 출발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건데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로는 충분히 저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유사한 업체하고 형평성에 어떤 논란의 소지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제조에 관련된 분들 중에 하시는 말씀 중에는 시의 공무원하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쉽게 받아서 하는데 자기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기술력은 더 좋은데 우리는 못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국비지원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력은 있는데 사업에 못 뛰어든다는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선정할 때 자체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기관을 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뛰어들면 좋은데.

승현

조승현위원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우리 새영농설계교육 할 때 신문지상 이런 데로 1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를 하면 참 좋으실 텐데 끝나고 나면 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몇 분 계십니다.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체크를 해 가지고 만약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락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말도 있죠.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사람까지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법원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사실 국비라고 그러지만 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한 그 근거대로 처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계시는,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외를 느끼고 박탈감을 갖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공평성과 행정의 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기술력이 부족하다든지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부의 어떤 차단으로 인해서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것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강근 과장님, 유기동물 처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나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유기동물 위탁처리업체가 1개소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계약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원에.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금년도는 1억 400만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안락사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이 업체가 하고 있나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잘 시행이 안 되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점점 축소되고 유기동물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이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동물보호를 해야 되는데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말씀은 신명순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드리고요, 다만 저도 그런 걸 감사할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모든 구석구석을 다 할 수 있는 정말 만능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그런데 의지의 문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농업인의 어떤 보조금 심의를 명확하게 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구석구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마침 저희가 갈 때는 그게 파괴됐는데 또 며칠 있다 가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또 복구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각 어떤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렇게 잘못 그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고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매화마름이라든지 우리 용강리 친환경농업단지 차후에 이런 것들의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1회성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보지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안 다녀오셨나 봐요.

정하영위원장

엘리트대학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위원

자료 아까 제가 신청했지 않습니까? 40억원 들여서 올해 농업 쌀맥주에 대한 추진 사업계획서요. 지금 점심 때가 다 지났는데 언제 또 합니까?

정하영위원장

오늘 다 마무리지어야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깐 점심을 여기서 먹고 바로 지금 준비해 갖고 이거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끝나는데 직원을 시켜서라도 갖고 오면 되죠. 거기 농기센터에 직원 없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현

유승현위원

아까 인삼쌀맥주에 관해서 40억원 들였고, 내년부터 출시가 된다고 해서 출시되면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갖다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억나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까 말씀 주신 시간을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요구하셨으면 바로 준비했을 텐데 사후에 드리는 걸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승현

유승현위원

점심시간 2시간씩 했는데 지금 그것도 못 갖다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하영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메일로 보내든 센터에 있는 직원한테 자료를 준비하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여하에 따라는 10분이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답변여하를 불문하고 10분 안에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농기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한 인삼쌀맥주사업에 대한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은 이 한 말씀만 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귀양살이하는 도중에 지어낸 목민심서 아시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한 번 읽어봤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아래로 백성에게는 해가 없어야 하고, 위로는 나라에 손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많은 자료요청을 여러 건 했는데 조속한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인삼쌀맥주사업과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저희가 12개 단위사업에 26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총액만 말씀하세요, 내가 질의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아까 2009년부터 ’11년까지 40억 1400만원이 현재.

영근

유영근위원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총계가 40억 1400만원, 그리고 국비 17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자부담 14억 1400만원 이거 기술센터에서 자료 주신 건데 인정해도 되겠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조합에다가 한번 알아본 결과 지금 자부담은 1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자부담 투자비율이 한 10억원 내외여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책임자로부터 내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약정한 대로 자부담이 전액 투자될 수 있도록 농기센터는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자부담 비율이 14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2009년도에 8억 8000만원, 2010년도에 4억 7000만원, 12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부담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합은 10억원 내외가 투자됐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안 보이시죠? 맨 상단에 보시면 틀림없이 2010년도까지 14억원 자부담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아본 결과 10억원뿐이 지금 자부담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답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자부담은 거기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이 35.2%.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그 자부담 투자하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을 하시죠? 그건 잠깐 이따 말씀을, 이것 먼저 하면 지금 본 위원이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단 참여기관의 협약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23억 10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40억원이 투자되면 당연히 협약서를 갱신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아니 협약서대로 집행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40억원은 2010년도까지가 아니고 2011년까지 사업내용이 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보세요. 소장님, 지방자치단체 사업단 참여기관의 협약서거든요. 2번 보세요. 사업비 23억원으로 딱 못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까지 투자되는 것이 40억원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여기 보시면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도 토털 사업비를 한 번 보세요, 여기 얼마인지. 아니 협약서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시민의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답변 한 번 부탁해요. 여기 협약서에는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23억 1000만원. 양삼만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협약서 작성할 때는 우리 향토산업이 3년짜리 사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2011년까지 아닙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2011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영근

유영근위원

사업비가 오버되면 그 당시 협약서를 재갱신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자부담.

영근

유영근위원

시민의 혈세 40억원이 나가는 거예요! 자부담 빼면 30억원이 나가는 건데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보세요. 누구하고 했냐면 김포시장 강경구, 총괄책임자 사업추진단장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정문영, 김포대학장 직무대행 윤경배, 참여위원장 김포ㆍ파주인삼농협장 박용순, 23억원만 그 범위 내에서 하기로 직인까지 찍었어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국비하고 지방비는 변동이 없고요, 나머지 자부담.

영근

유영근위원

아, 참 그럼 여기 보시겠어요? 사업비 23억원 중에서 국비 50%, 도ㆍ시비ㆍ자부담 50%예요. 플러스한 금액이 23억원이란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업비가 23억원이 돼 갖고, 2008년 8월 13일 서로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사업비 지금 오버되고 더 집행이 됐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자부담이 오버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진짜 답답하시네. 이거 한 번 보실래요? (화상자료 설명) 이것 농기센터에서 제출한 서류예요. 보세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 서류에 자부담 포함해서 23억원이라고 그랬죠? 2009년도에 보세요. 국비가 5억원, 지방비가 3억원, 자부담이 8억 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10년도 보세요. 국비가 7억원, 지방비가 3억원, 자부담이 4억원, 이 자부담은 검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 국비 5억원, 지방비 3억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협약서 금액보다 오버가 되잖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 협약서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확인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실무자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건 농기센터가 근본적으로 행정을 쇄신해야 되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협약서 하나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마음대로 돈을 지출하고 보조하고 그럽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일단 답변해 봐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네, 위원님. 식품가공연구실장 이인숙입니다. 사실 협약서는 2007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작성이 돼서 국비를 따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고요, 해년마다 사업비 2009년도도 정산이 됐었고, 2010년도도 내일 모레면 정산을 할 텐데 그 자부담 내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요. 그리고 또한 사업협약서 작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요식행위로 했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계장님. 아니 협약서가 어떻게 행정적인 요식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협약서가 행정적인 요식행위입니까? 그러면 요식행위로 해서 강경구 시장이, 농업기술센터 정문영 소장이 괜히 사인하고 직인을 찍었습니까? 이걸 계장께서는 요식행위로 봐요? 그런 답변이 어떻게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바로 하려다 보니까 좀 가벼운 거는 넘긴 것 같습니다만 사실 사업계획서를.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여보세요. 앉으세요. 답변됐습니다. 형식적인 요식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다못해 조그만 하나의 물건을 사도 서로 계약서가 있고,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ㆍ잔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모든 행정은 계약서대로 추진하는 거예요. 물론 사업이 확장이 돼 갖고 용역비가 모자라서 추가를 한다면 협약서 재갱신하는 거 맞는 소리거든요. 본 위원 얘기가 틀렸어요? 소장님이 객관적인 판단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협약서를 작성하는 배경에 대해서 담당이 설명했는데요, 그 답변은 제가 봐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과정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만약에 협약서 갱신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서는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 참여기관의 협약서 내용이 얼마나 부실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기간도 안 나와 있죠. 또 이렇게 허술하게 막연한 그런 예산을 포함해 갖고 협약서를 작성했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단에 보면 “사업관리 및 운영 소유권은 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이거 3번 보이십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사업관리 및 운영의 소유권은 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살펴보았는데 5조8항에 보면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된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명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삼쌀맥주를 개발하면서 수익금 발생되죠? 판매가 되니까요. 이것이 개발된 거거든요, 그렇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판매가 될 것 아닙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판매는 아직까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판매 예정이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판매 예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면 거기에다 명시를 해야 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보세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아니 위원님, 별도로 있습니다. 그 수익금에 대한 처리절차와 내용은 별도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그것 왜 본 위원한테 안 줘요? 총괄적으로 추진사항 그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계장님, 끼어들지 마세요. 계장이 여기서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래요? 난 소장하고 과장한테 질의했는데.

정하영위원장

계장님이 진행사항에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1차로 답변하시고 구체적인 수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에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협약서에 조례에 따른다고 했으면 이것을 명기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7조2항에 한번 보세요. “보조사업자에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거 협약서에 넣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부적절하게 행정이 집행된 거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있는 그대로 4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돼서 인삼쌀맥주가 개발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판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 인삼쌀맥주 등록됐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봐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특허는 지금 돼 있고요, 지금 판매는 공장이 완성돼야지 판매허가가 나갑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특허가 됐다 그러는데 어느 기관으로 돼 있습니까? 농기센터로 돼 있습니까, 파주인삼조합으로 돼 있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건 잘했네요. 그리고 서류 이것은 알아봐야 되는데 국비부터 도비, 시비가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투입됐거든요, 그렇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부담 지금 여기 상세내역 보면 자부담 내역이 14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그쪽은 10억원이라고 지금 답변이 왔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 주시고, 혹시 이건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해 주는 보조금이 있을 거고 출자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겠지만 우리가 김포시 보조금, 국비까지 포함된 것이죠. 조합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어떤 몫으로 많이 활용됐습니까? 예산투입이. 건물도 우리가 사업비로 건물 지은 거죠. 물론 알아보니까 토지는 조합 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조합 부지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 국비를 보조해서 건물이 신축이 되면 지분 확보차원에서 김포시로 이렇게 등기 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그거 시 등기는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의 60%는 하드웨어 건물 짓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영근

유영근위원

하드웨어 건물 지었으니까 건물을 시비로 지었다면 당연히 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김포시 앞으로 등기 내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 같은데.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이 민간자본이전사업 명목이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시ㆍ군 사업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이 행정절차를 몰라서 넣는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랬네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정하영위원장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하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20분으로 착각을 해 갖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 갖고 이런 제품이 개발됐습니다. 물론 시판은 안 하지만. 자, 이렇게 품질의 우수성이 있다고 강변을 또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수성은 확실하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확실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분분석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2개 확보해 갖고 하나는 성분분석을 내가 의뢰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질의를 못 드리는데 우리 양삼만 과장께서는 이거 성분분석 했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성분분석은 안 하고 그냥 입맛, 구체적으로 뭐가 들었다 이런 성분분석은 안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분분석을 전혀 안 했다는 답변이네요. 아니 제품을 개발해 놓고 성분분석 안 했다는 것이 그게 행감장에 나오는 태도입니까? 그리고 이게 1000～2000만원의 예산이면 내가 넘어가는데 40억원이 투자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분분석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좋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한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판매계획이 있으면 판매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판매망 구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지금 김포파주인삼농협에서도.

영근

유영근위원

2층 시음장에서만 판매하는 거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일단은 거기서 판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차후로 우리 김포 관내 맥주집도 있고 신도시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 문제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2층에서 시음뿐만 아니라 관내에 판매망을 구축하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앞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죠? 내년 시판이 되면서.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시판과 동시에 하여튼 판매망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옛날 말에 “부뚜막의 소금, 간장도 넣어야 제 맛 난다.”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개발했다손 쳐요. 이것을 대곶에 있는 거 우수해서 먹고 싶다고 차 타고 그리 갑니까? 40억원 투자해 갖고 이렇게 개발되면 당연히 판매망을 구축해야 돼요. 지금 농협조합 있죠? 농협 하나로마트가 전국적으로 확보가 돼 있거든요. 여건이 안 좋다 하면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하나로마트까지 공급을 해야 돼요. 집에 아무리 훌륭한 금송아지 있다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이 훌륭한 금송아지를 시민한테 보여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판매망 구축을 안 하면 이거 뭐하려고 개발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김포 관내에 판매망을 구축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행감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 안 되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저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김포 시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이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유승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조치는 하셨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정하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안락사시킨 동물 폐기물로 처리를 하죠? 폐기물 처리대장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안 와서요, 그것 좀 보내 주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김포금쌀 광고를 할 때요, 시점이 5월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거 맞나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이렇게 5월에만 집중적으로 하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작년 2008년산, 2009년산 쌀 판매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TV광고를 한 거기 때문에 5월에 그 시안이 확정돼서 광고를 했던 거고,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금년도 9월 10월에 추가로 더 광고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계획을 애초에 언제 하셨어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이건 작년도 이때쯤에 본예산 확보를 시작하면서부터 해 갖고 금년도 2월, 3월쯤에 광고안을 CD 제작을 하면서 시작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월 3월에 광고안을 제작하고요, 그래서 5월에 광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제가 머리로는 이해 안 돼도 가슴으로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광고를 할 때는 우리가 집중과 분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집중을 해도 139회를 5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자체는 또 다른 곤혹스러움이기 때문에 질의자로서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지만 차후에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 한 달이 무슨 달입니까?

5월이 어떤 달인가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이걸 3, 4, 5로 나눠 한다든지 5, 6, 7로 나눴다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39회를요, 한 달에 다했다? 그러면 하루에 세 번씩 이상 한 겁니다. 세 번이 뭐예요. 4×3=12, 하루에 4.5회를 한 겁니다. 이게 홍보의 효과를 과연 도달하기 위해서 한 건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렇게 쌀 광고를 하더라도 과장님, 좀 분산을 해서 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맞습니다. 뭐 이걸 1년 내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하는 게 오히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런 계획 있으면요. 여기 밑의 케이블TV는 보니까 6, 9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분산을 했어요. 그리고 하도 김포에는 이게 예민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농업경영인회는 600만원 지원했는데 전국농민회총연맹 김포농민은 200만원 지원했는데 이 기준은 뭐예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우선 회원 수가 많고 적고 차이점이 좀 있고요, 또 그 행사의 취지용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몇 명이 얼마 기준으로 선정은 아니고, 또 지난 연도에 지원해 준 금액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후에는 공평성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인원이라는 게 얼마에, 지금 제가 인원이 몇 명이냐고 페이퍼 상으로 여쭤보긴 좀 그렇습니다만 좀 공평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속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김포시 관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인데 2009년에 보조금 심의를 혹시 철저히 하셨나요? 2009년에 산하기관에 보조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서요. 그때 이거 정산을 하시죠?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셔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정산은 각 단체별로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집행한 자부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게 집행이 돼 있는지 금액이 자부담이라든지 보조비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하셨을 때에 워낙 강직하신 분이라 정확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실 때 혹시라도 의문점이라든지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 혹시 발견한 적 하나도 없으세요? 잘못됐으면 개선이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미래 지향적으로.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사실은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은 있다고 보는데요, 각 단체가 하는 체육대회라든지 전체적인 행사가 이에 대한 필요성, 또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나아가서 우리 김포시를 대표로 해서 나가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도 단위라든지 중앙단위, 또 이런 행사의 필요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필요성이 있는 만큼, 왜냐면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모 단체도 그랬지만 거기의 회원들도 불만이 참 많아요. 제가 토요일도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일 때문에 만났는데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다 주무르고 다 한다는 거예요. 회원들은 진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게 유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연고주의로 많은 분들이 엉켜 있는데 당신은 지금 거기에 자유스럽지 않느냐, 그런 것 좀 확실히 해 줘라” 이런 얘기를 솔직히 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좀 욕먹더라도, 저한테 오히려 그렇게 권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참 굉장히 바른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오히려 느꼈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솔직히 힘이 났습니다. 우리 연구개발과장님께서도 2010년도 조금 있으면 정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철저히 하셔서 그것들이 올바르게 쓰여진 단체는 또 그렇게 지원할 가치가 있다면 해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패널티를 부과해야 된다, 내지는 전액 삭감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그 조직도 건강해져요, 어느 정도 적당한 긴장성이 있어야. 소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좀 가져 주십시오.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우리 소장님도.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특히 우리 소장님도 이 기관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요인도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인지라. 그런데 그거에 또 우리 소장님도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두 분 과장님도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체들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쉽게 진짜 자르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냉정하게 하다 보면 ‘내가 왜 굳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냐. 다음 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은 좀 그럴 필요가 있다, 가슴이 아플지라도.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게 됩니다. 작년 예산, 올해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자료 하나만.

정하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농업엘리트대학의 학생들 2008년부터 명단 있죠? 신상에 대한 거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오랜 시간 질의 답변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사업들이 그간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농업정책들을 시행했고요, 아까 양삼만 과장님 말씀 중에 농촌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거를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을 새영농교육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고지하셨다고 그러는데 농촌여성농업인 창업지원 현황에 대한, 식품건조가공사업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 공지를 하셨나요? 본 위원장이 그 말씀을 듣고서 부리나케 여기저기 뒤져 보니까는 2010년도 농업기술보급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아닌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걸 다 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이 사업은 없거든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이건 2009년도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009년도 사업이었습니까?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금년 4기니까 없습니다. 작년도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2009년도 사업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공지하신 거예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몇 분이나 신청 받으셨나요? 신청자가 몇 분이었지요?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2009년도 이강남 씨로 외부인이 신청을 해서 한 분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전통한과 제조는 두 분이 신청을 해서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과장님, 그 심사기준하고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한 거를 자료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삼만

양삼만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김포시는 G마크 인증받은 업체나 개인이 몇 분이나 되시죠? 몇 농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금방 아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하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이강근입니다. G마크 인증한 농가가 13농가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품목은 어떻게 되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품목은 쌀하고 채소, 과수, 포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그 G마크 인증된 김포지역의 농가들이 지금 광역급식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G마크 광역 급식체계 공급이 되나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급식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디 무슨 품목이 되는 거죠? 과장님, 광역급식체계 G마크와 관련된 것들은 그린 팔당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클린 팔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광역급식체계에 김포시 G마크 농가들이 지금 공급되고 있냐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촌에 있는 농가 같은 경우 그쪽 클린 팔당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그린 팔당에 김포시가 포함돼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포함이 돼 있고요, 친환경 G마크 농산물 인증 받은 데서 관내 초ㆍ중학교 공급하는 게 23개 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4개 교 계획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들 소장님,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은 왜 시행하려고 하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보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그런 농산물들을 공급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또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2가지죠.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자재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을 공급하는 농업과 농촌의 농민들에게 어떠한 소득부분에 대한 것을 접근시켜 내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거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간 학교급식에 대한 김포시의 대응이 굉장히 미진했지 않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G마크에 대한 부분 또한,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작부체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새롭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홀하셨어요. 소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기술센터가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새로운 어떤 시스템과 내용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본 위원장이 그동안에 가졌던 관행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업별로 몇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것 지적하는 이유는 여기서 언급이 안 되면 언급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별문제가 없거니 하고 그냥 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무상 임대한 건물 있으시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밑에 농산물집하장 지금 운영하고 있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누가 운영하는 거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여성일자리 갖기 하는 데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무상으로 임대한 이유는 뭐예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1층 1/2의 농업경영인의 농산물직판장하고, 위의 2층 전체 면적 농업경영인사무실ㆍ회의실ㆍ창고를 농정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상적으로 그 밑의 농산물집하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농업경영인들이 1/2 사용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면적을 지금 여성일자리 갖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를 하는 것이고, 또 더 큰 어떠한 실익을 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번 행감 끝나고 나서 농업경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밑의 1층 농산물집하장과 판매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하시고요,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게끔 조치 좀 하십시오.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인들한테 1/2 준 거는 내년도 4월 1일까지가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재검토를 해서 여성일자리 하는 데와 통합을 해 주든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010년 7월 28일 금빛나루 통합상표인증 회의가 있었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거기에서 14개 부분에 대해서 인증하고 나머지 것들은 취하가 됐는데 친환경 농산물 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금빛나루에 인증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유를 여기서 주셨거든요. 이 금빛나루의 인증기준이 친환경 농산물에 한정된 건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정하영위원장

근데 왜 사유를 이걸로 내셨어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취하 자체가 재배규모, 경력 여러 가지 항이 있습니다. 쌀에 대한 항목, 일반 농산물에 대한 항목, 가공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적정한 점수를 일반인 경우에 80점 이상을 득해야 인증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증점수가 본인들 판단할 때에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심사라고 하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금빛나루 인증과 관련된 거는「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 준해서 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조례에 보면 전체 100점 만점에 인증유무는 5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의 미인증 농가나 단체라고 해서 이것이 금빛나루의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지금 위원님, 뭐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았다고 해서 금빛나루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미인증 받았다고 해서 금빛나루의 인증을 안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항목 중에서 100점 만점에 일반 농산물이 80점 이상, 쌀인 경우에 70점 이상 받으면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현장 확인이라든지, 또 재배지 확인 여러 가지 포장, 또 가공 이런 데 같이 확인을 해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 뭐 5점 이거에 따라서 금빛나루를 인증해 주고 탈락시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취하의 사유가 그것이 지금 명기돼 있으니까는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건 일부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게 표현한 거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배점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확인시키는 거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행감 자료 279쪽입니다. 보셨나요? 올해 상반기에 인증현황을 보면 14번에 신세대푸드 김성태 김치류 2010년도 10월 1일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요, 뭐 같은 맥락인데 회의는 7월 28일 개최를 했어요, 통합상표심의위원회를.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러 가지의 배점사항이 있지만 지금 이 기준 자체가 많은 부분 친환경 농산물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지금 인식이 돼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렇게 올해 상반기 때 처음 시작을 해서요, 공교롭게도 친환경 인증해 준 게 이렇게 같이 돼 있어서 오해를 살 소지는 있습니다만 친환경 인증과 관계없이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인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행감의 자료는 조금도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배경은 간 농업인이 가고, 또 간 농업인이 또 가고 하는 것, 어떠한 연수의 불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돼야 되겠다, 그래서 중복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다 중복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복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볼까요? 해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3가지가 있죠. 최근 3년간 도비 및 시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분, 해외여행 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 이렇게 결격사유는 딱 3가지거든요. 근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가는 농업인들 과장님,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갖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인들 해외연수가 유익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에서 비쳐질 때 농업인들 놀러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비쳐지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은 내가 알기로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 또 가는 거야, 심지어는 3년 안에 두 번씩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사업을 작은 것으로 해서 망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체재형 주말농장, 애칭 별장형 주말농장이죠. 클라인 카르텔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성동리에 선정이 돼서 사업이 완료돼서 올해 첫 분양을 했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2010년도는 어느 마을이었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고막리 지역에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솔직히 제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마을사업인가요, 개인사업인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마을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마을사업으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서는 어떤 작업을 선행해야 되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체재형 주말농장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또 10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마을 기금에서 출연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혹 토지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소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마을사업이면 마을의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주민들이 이 클라인 카르텔 체재형 주말농장이 어떤 건지, 마을이 이 사업을 했을 때 마을에 어떤 유기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10년간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방식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마을에서 논의되고 마을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마을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한 번이라도 회의한 장소에 나가보셨습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저희가 나간 거는 없고요, 신청할 때에 그런 서류를 첨부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을 하고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마을에서 책임을 보고 있는 마을책임자가 자기 마을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이장이 모르고 있다.

정하영위원장

이장은 알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동네주민들이 그 당시 진행할 때에 참석을 못 했다든지 그러면 모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나름대로 그러면 이장이 전체 주민들한테 그런 사업이 마을에 있는 거를 공시도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시비, 도비,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에 있어서 마을의 이장님이 클라인 카르텔에 대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마을에 한 번도 안 나가셨다 그러니.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거기 현장은 제가 나갔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이 관계 때문에 회의한다든지 이럴 때 못 나가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사업장 하는 데는 몇 번 나가봤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세간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개인사업이라고. 5동의 별장형 체재형 건물을 건축하는데 그럼 이 건축물의 등기는 누구 앞으로 나오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등기는 마을 앞으로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마을 앞으로 되는 거고요, 10년간 무상임대.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10년 동안 사용해야 되고요, 10년 안에 개인한테 한다면 보조금은 회수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체재형주말농장사업 신청은 몇 마을에서나 신청을 했어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우리 지역에서 신청하는 게 매년 보면 1건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처음에 할 때 성동리, 금년도에 고막리, 내년도에 조강리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체재형 주말농장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문수산 줄기라든지 하성의 애기봉과 같이 이렇게 풍광이 좋은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읍ㆍ면에서는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마을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다 그것을 공지하셨냐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신청받을 때 각 읍ㆍ면에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말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간행물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예산부족에 의해서 추경요청을 하셨죠? 농업관련 간행물 농업인신문.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여기도 시비가 반영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시비하고 도비가 같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명단을 다시 확인을 하셔 갖고요, 이 농업관련 간행물을 도비와 시비를 들여 갖고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에서 그 농업인단체 관리하는 데는 우리 농업경영인, 옛날 말로 하면 농업후계자밖에 없습니다. 농업후계자는 정부에서 말 그대로 농업의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최신의 농업정보소식을 전해서 새로운 농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다 일일이 파악은 안 되죠. 근데 지역에 살지 않는 농업인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업인들, 농업관련 간행물이 그분들한테 받아보지도 못하는데 계속 배송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읍ㆍ면당 10부 이상씩 될 거예요. 한번 관련단체에 발송처를 정확하게 정리하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하세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까 해외연수 건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그동안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업인 해외연수 건을 왜 일개 단체한테 보조사업 형태로 운영하게끔 했나요? 친환경농정과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 사업이 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개개인한테 그 선진지 견학비를 지급합니다. 대상이 경영인이라든지 축산인, 어민, 농민회까지 같이 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회원에게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하고, 대다수 경영인들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주관해서 대상자 신청도 받고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의 문제도 나오는 거고, 외부에서 농업인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육묘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한테 제출된 육묘장 같은 경우 2007년에 2곳에 육묘장을 설치했고,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없다 그랬는데 그럼 2007년 이전에는 몇 개가 지원됐나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육묘장이 총 11개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했는데 안의 기계는 사후관리가 5년이고요, 건물은 10년입니다. 그중에서 2000년도에 시행된 게 3개가 있어서 현재 8개가 관리대상입니다. 현재 육묘는 봄에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타 용도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현재.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요, 농업용 시설이 다른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육묘장은 뭐하는 덴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육묘장은 벼를 기르는 데입니다. 육묘하는 곳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육묘장을 설치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니면 농업인단체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지원하고 나서 실태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하신 적 있나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파악은 정규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금년도 11월에 한 번 일제 조사는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올해 봄 육묘시기에 육묘를 한 육묘장이 몇 군데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아까 말씀대로 11개 중에서요, 관리대상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8개소가 다 했습니까? 8개소가 봄에 다 육묘를 했냐고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육묘는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육묘장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벼 육묘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 사업이 권장되고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현장 현실에 맞질 않기 때문에 사용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육묘하는 데 있어서 물주기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칸칸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람이 평균하게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모내기에 있어서 다시 뜬 묘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육묘장 설치하고 나서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부작용 때문에 다시 재배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그 육묘장이 모두 농업창고로 전환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육묘장은 봄에 4월 5월 한 철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한 해는 못 할 수도 있고, 활용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받고 계속 육묘 대신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1논당 지원액이 얼마죠?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동당 8000만원 보조 들어갔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끔 운영을 하고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원위치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5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작업장의 건축물은 1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내 10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농업용 시설로 사용을 한다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의 기계 같은 거는 5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사용을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게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게 효과가 좋고, 또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그걸 적극 권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작용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농사철 한 철에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 때문에 2007년도까지 하고 2007년도 이후에 육묘장 공급을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간 사업을 지원하시고, 사업목적 외 취지에 맞지 않게끔 사용했던 지원사업에 대해서 회수조치 내린 적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농정유통과장

내린 적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돈 못 받아먹으면 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그분들이 그 사업을 받을 때에 정말로 미사여구까지 써 가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행정이나, 특히 농업행정이 어떠한 사업을 주고 그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실적, 그리고 사후관리가 없어요. 본인의 목적대로 하지 않았으면 회수해야죠.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버섯재배사ㆍ육묘장 모든 것들 다. 사업 하나하나를 다 열거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거 자체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기술센터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중요한 기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행과 관습들이 타파되지 않고는요, 새로운 어떠한 시대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관행과 관습대로 새로운 시스템에서 또 적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한 번 깊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식의 잘못된 어떠한 관행과 관습, 잘못된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 좀 하고 새롭게 나가셔야 되겠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기 위해서는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뭘 시급히 먼저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정리해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그 사업개발 단계에서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우선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좀 갖는 그런 것들 확보가 필요하고, 아까 테마마을도 지적했듯이 예를 들면 그런 거와 같이 운영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지적했듯이 사후관리와 평가체계를 좀 갖추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 사업개발을 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사후 관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해 주신 2011년도 김포농업 발전계획 두드림 프로젝트 방향과 명칭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그 두드림 프로젝트가 초안이라도 나와서 그 초안에 의한 장기적 프로젝트에 의해서 사업이 정리되고, 사업이 시달되고, 그 사업이 농업인들한테 접목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어떤 사업, 국비 얼마 내려오면 이것이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어떠한 과학적인 판단 없이 시비를 또 충당해 내서 그 사업을 이렇게 진행시켰던 것이 아직까지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ㆍ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들을 해 주셔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들이 이후 발생되지 않게끔 소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이 특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이강근 농정유통과장님, 양삼만 인재육성과장님, 김해식 친환경농정담당,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통진읍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김포시 통진읍장 이종경.

정하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실 때 읍ㆍ면ㆍ동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 신광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어느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동장님을 주관해서 질의드리지 않고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다 과장님을 하다가 나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하고 읍ㆍ면장님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어떨 때는, 지금 여기 계신 읍ㆍ면장님들은 안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 읍ㆍ면장님들이 과장님의 역할처럼 최고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그래서 직접 시행하려는 게 있는데 저는 분명히 골목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읍ㆍ면장님들은 뒷골목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실제 소소하게 보통 작은 민원, 또 생활민원 이런 것들 수시로 파악해서 그때그때 그거를 해결하든지, 또 하나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항이 시장님과 같은 행태를 보일 때는 좀 안 좋다, 시장님이나 누가 하는 것처럼 당신이 다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항을 정리하는 건 안 좋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행사보다도 각종 뒷골목이라든지 지역의 순찰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 할 때 지적을 했지만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부 보니까는 주민숙원사업이나 포괄사업이나 마찬가지 개념이던데 어디서는 아마 주민숙원사업을 읍ㆍ면장님들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정리해 놓은 것 같고, 어디는 포괄사업비가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를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정리하는 개념에서 확실하게 지시가 안 돼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내용 중에 일부 읍ㆍ면에서는 조금은 주민숙원사업이나 포괄사업비 같은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개념의 사업비를 지출한 것들이 많더라, 그것이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조금은 읍ㆍ면장님들께서 모범을 보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개념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집행도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자치센터라든지 복지회관 운영이라든지 경로당 운영 그런 거와 관련돼서도 철저하게 면의 복지회관 문제 이런 것도, 월곶 같은 곳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그 운영하는 문제에 이런 거를 철저하게 직접 챙기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또 운영에 대한 거가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하나 조정해 주는 거가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건물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돌아봤습니다. 물론 읍ㆍ면ㆍ동은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13년까지 전부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그때 가서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적정한 배분을 해서 제대로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돌아보니까 읍ㆍ면ㆍ동사무소 안에 들어가면서 공공건물에는 촉지도가 있도록 되어 있죠? 입구에. 촉지도가 없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사용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든지 형식적으로 있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촉지도라든지, 그리고 또 민원접수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일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민원접수대가 그냥 보편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시면, 제가 여기서 기준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장애인접수대는 기준들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를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편의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가입에 대한 문제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 계시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본청에서는 관내의 법인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고 있거든요, 개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읍ㆍ면ㆍ동이나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친분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통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꽃길 가꾸기라든지 산책로 문제라든지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별로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는 본청에서 하게 되고, 또 관리는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문제도 대두가 되고요, 또 관리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읍ㆍ면ㆍ동마다 다른 기준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본청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움직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성면 복지센터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성면 복지센터라든지 대곶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읍ㆍ면ㆍ동의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다 싶은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의 형평성이라든지 시 전체적인 운영의 적정성을 위해서도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그런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읍ㆍ면ㆍ동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의 과다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애초에 세우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말씀 좀.

정하영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하게 요새는 행정이 다 시로 민원이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 갖고 동ㆍ면에서 그런 건 좀 해소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아마 일선 동ㆍ면에서 주민들 상대하시기에는 시의 지원도 상당히 미미한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통진읍장님, 작년에 소규모 사업비하고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그거하고 포괄사업비하고 얼마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포괄사업비는 한 8000만원이고요, 보통 주민숙원사업비는 1억 한 5000만원 정도.

승현

유승현위원

1억 5000만원 갖고 면 행정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래를 여는 문이 15억원에 건설이 됐다고 얘기를 듣고서 저는 10개 동ㆍ면을 합치면 1억 5000만원씩 15억원이면 1년의 동ㆍ면사무소의 예산 전액을 다 갖다 그렇게 했다는 문제가 조금 놀랄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괄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여쭈었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장님들이 반상회 참석하신 그게 있어요. 참석하신 걸 보니까 양촌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양촌은 이장님들이 참석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성은 100%입니다. 하성은 100%예요. 김포1동도 100% 참석을 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1명 빠짐없이 이장님들이 100% 참석을 했어요. 다 보지 못했는데 고촌은 유동적이긴 한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월곶면도 그렇고 다 모든 문제에서, 통진도 100%가 참석을 했어요. 1명 안 빠지고 2008년, 2009년, 2010년에 100%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서류에서. 그래서 양촌면장님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 왜 이렇게 빠진 사람이 많냐 이런 얘기죠. 이장님들이 반상회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서 양촌면은 이러신 거 아닌가요?

상흠

김상흠양촌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서류상의 문제를 제가 가지고 얘기해 봐야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0% 참석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이장님들이 1명도 빠지지 않고 100% 반상회에 참석했다는 것이 이 서류를 보고 과연 이게, 제가 반상회도 나가 보고 저도 이장을 6년 해 봤는데 통진은 행정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1명도 안 빠지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과거고 그런데 이 예산이 나름대로 저도 이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초도 겪어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큰 액수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서류는 서류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기록은 기록대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운영하셔 가지고 정말 동ㆍ면장님들이 1년, 2년이면 교체되시는데 전체적인 것이 무의미하게 그런 확인도 안 하고 100% 참석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의문점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록은 기록대로 남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시 행정에서 현장에서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읍ㆍ면ㆍ동장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에 노고에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동이든 어느 면을 특정하게 언급하기 이전에 쭉 그렇게 계약한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의 취지를 잘못 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진하게 들어옵니다. 수의계약은 보통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규모 공사는 입찰을 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걸 취하더라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도 없고, 또 행정상의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나눠 먹기식 그런 계약이 많다, 왜 그러냐면 동일하게 비슷한 날짜에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전문성, 예를 들면 문화재사업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겠죠? 이런 것들이 아닌 단순한 봉사사업은 묶어서 공개경쟁을 통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왜 그러냐면 가격경쟁력이 통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공사의 건전성을 꾀할 수도 있다, 시장이 경쟁력이 없으면 항상 불합리한 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이 봐 오셨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시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내년 행정감사를 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다소, 100%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수의계약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부인하지 않으시리라 믿기 때문에 어느 읍ㆍ면ㆍ동마다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을 지칭해서 하지 않으셔도 여기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성면 복지문화 건에 대해서 제가 7월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전에도 어떤 모 공무원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흘리셔 갖고 직접 부시장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하성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지문화회관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 읍ㆍ면ㆍ동 하실 때,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연관돼서 오시면 제가 직접 물어볼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본인께서 읍ㆍ면ㆍ동장 하실 때에 친한 관분들한테 말을 막 다른 쪽으로 왜곡을 시켜요. 왜곡도 좋습니다. 없는 얘기도 막 꺼내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성면 건 아닙니다. 이 건도 조금 있지만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이거 들으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전 바르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인간성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렇지 않고 관점에 차이가 있으면 충분히 이해와 설득과 토론을 통해서 합일점을 찾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경직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춘하 면장님은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면장님으로 가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 또 언론상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이 문제예요. 절차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결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행감 할 때 도시개발공사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할 때 제가 대략 계산하니까 월 720만원 정도 나와요. 수익이 가능하겠어요? 비용이 그렇게 나오는데 수익을 그 정도 예상하시나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비용은 추정적으로 계상을 한 건데요, 저희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복지문화센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에 대한 거가 자치센터 운영요원도 그대로 올라와서 요원으로 운영이 되고요, 또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일부 자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금액은 추정치지만 그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행정이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지만 이게 애초의 사업보다 엄청난 재정이 투자가 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면장님 보시기에.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성복지회관에 관한 문제는 사실 먼저 현장 확인할 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면지역에 비해서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가 지금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하고 고뇌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순기능적으로 복지회관 자체만 사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 있을 때에 사실 보는 인식하고 나가서 복지회관을 몇 바퀴 돌아오면서 느낀 점은 하성면의 인구가 1만 명이 좀 안 되는데요, 노인인구가 전체 활동하는 인구를 운영하더라도 복지회관의 건물규모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부 주민자치센터가 올라오고 일부 기능상 보강을 하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하여간 자치센터가 올라오니까 운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운영비가 최대한 좀 적게 들어가면서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약간 복합적인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간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으면 사업계획 단계부터 나중의 활용도까지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졌어야 됩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닌데 저희도 그때 행정감사 하기 전에 거기 갔지 않습니까? 우리 면장님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해 주셨지만 아직도 용도를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가신 위원님들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우리 면장님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절차성, 문제성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 할 것이고, 다만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차피 이건 적자가 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소화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리라 저는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동의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이 너무나 크게 그리다 보니까 앞으로 타 읍ㆍ면ㆍ동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온다는 거죠. 내가 가서 쓰지도 않을 분들도 덩달아서 남이 큰 데는 그걸 또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2배, 3 배, 한 4배 많은 지역들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할 거냐 이건 고민일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포함해서 만약 읍ㆍ면ㆍ동장님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모 의원님이 벤치마킹하자는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타 지역에 타 읍ㆍ면ㆍ동 분이 가시면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안 해 주냐고 또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현실여건은 뒤로 한 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면장님.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하성면 복지회관에 대한 문화센터에 대한 사항은 계획이 제가 내려가니까 결정이 된 상태고요, 일부 제가 판단할 때 저희도 복지문화추진센터위원회가 있습니다. 열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결정이 안 된 건 아니고 결정이 돼 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노인체조라든지 서예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치매상담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부분을 최대한 안배를 하겠다, 그래서 주안점을 복지문화센터의 기능에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맞추는 복지문화센터 기능을 맞추는 자체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모상으로 공간이 나머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무료급식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일단 규모가 크지만 지금은 순기능으로 가는 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기능으로 가되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측면을 강하게 가지겠다, 그래서 일부 지금 그런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결정이 난 사안이고, 일부 이렇게 여론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김포시 복지회관이라든지 타 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면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서 이것들의 운영비가 최소화하고, 또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또 다른 몫이다, 지난 걸 얘기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시 이렇게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이걸 거울삼아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국ㆍ도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국ㆍ도비 많이 들어가지도 않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사업이 막 시행될 때 담장녹화사업으로 2600만원을 쓰셨어요, 4월에도. 어차피 복지회관을 건설하면 거기가 혼란스럽고, 또 일부는 파괴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런 녹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걸 거울로 삼는다면 또 다른 의미도 있고, 또 가치도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곶면에도 복지회관을 지금 짓죠? 면장님.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총 사업비가 24억 8000만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존에 리모델링했던 부분은 뭘로 사용되나요?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기존 복지회관은 지하층은 그대로 목욕탕으로 사용하고요, 1층은 농업인상담소 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2층은 시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타 용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김포1동인데 김포1동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활성화가 잘 되나요? 모든 읍ㆍ면ㆍ동들이 수강에 강사비를 다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인구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김포1동은 어때요?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저희 인구가 현재 46,625명인데요, 복지회관이 북변4통 지역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 시설이 오래돼 있다 보니까 노후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일부 시설 보완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 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복지가 아니라.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동사무소에 있는데요, 현재 13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 비좁은 형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정원에 다 차나요? 수강생들이.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100% 충족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수강에 대해서는 60%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수강료만 가지고는 100% 운영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100% 충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가장 많은 동도 이런 현실인데 그래서 타 지역들도 그걸 하나의 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 예산이라고 무분별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 행정의 최 일선에서 현장행정을 감당해야 하실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읍ㆍ면ㆍ동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님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평가 좀 해 주시죠.

하옥

이하옥고촌읍장

고촌읍장 이하옥입니다. 저희도 12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미미한 데도 있지만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기가 많은 편이고요, 또 수강생도 넘치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운영이 잘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자치위원들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 내지는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종상

이종상대곶면장

대곶면장 이종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겸허히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곶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가 사실 소외된 지역입니다. 건물규모라든가 예산규모가 좀 과다한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최대한 묘를 살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문화와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1동장 김동석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좀 더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할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제가 내려간 지 두 달 정도 됐는데요, 금년도에 부족한 거는 보완시켜서 2011년도에는 더 좋은 자치센터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부족한 점 말씀해 주셔야죠.

동석

김동석김포1동장

강사라든지 인기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이 많은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강과목 중에서도 비인기 종목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승창

유승창김포2동장

김포2동장 유승창입니다. 저희 김포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려간 지 1개월 반 정도 됐는데 느낀 점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봉사노력으로 인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가 나는 과목은 나름대로 흑자가 나고, 또 적자가 나는 과목은 나름대로 민간부문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다는 어떤 목표의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2동 주민자치센터는 한 8년 가량 됐는데 운영이 잘돼 가지고 수강료 수입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강료 수입이 다시 이용자들한테 재투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수강료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이용자들한테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방법, 또 2차적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호성

이호성사우동장

사우동장 이호성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11일자로다가 사우동장에 취임을 해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깐 주민자치센터가 1년 예산이 보통 9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 1500만원 정도를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강료 받아 가지고는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보면 계획인원의 한 70%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는 강사료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12개 과목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보면 매일 매회 3개월에 한 번씩 수강생을 모집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수강생이 좀 바뀌거나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과목은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검토가 됐고요, 헬스라든지 요가 같은 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많이 접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상당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집중적으로 확대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어차피 주민을 위한 문화ㆍ교양ㆍ취미 여러 가지 있으니까 민간부문에서 안 하는 것을 개발해서 문화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파악이 되면 프로그램을 좀 정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춘하

한춘하하성면장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를 보면서 느낀 거는요, 하성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고 전형적인 농촌정서다 보니까 헬스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참여가 다소 미흡하다, 다만 저희가 특성화사업을 하는 중에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수산나의 집이나 이렇게 어려운 데 가서 자원봉사를 2시간 3시간하고 위촉장도 전달해 주고 그런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왜냐면 자긍심과 이런 것도 느끼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자치센터에 대한 거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참여확대가 필요하다,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일부 많이 참석하면 칠팔십 분 쭉 참석을 하고, 노래교실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대상자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고정적인 인원에 한정돼 있고, 프로그램 자체도 개발을 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고려가 정말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월곶이나 통진 같은 경우 보고할 사항이 없네요. 통진읍장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읍이라 할지라도 한 말씀 좀 해 보시죠.

종경

이종경통진읍장

저희는 주민자치센터를 행정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통진문화센터에 실질 자치센터 기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여성 에어로빅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문화공연이라든지 기타사항은 우리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지 통진읍민들이, 그리고 또 농협이라든지 신협에서 우리 자치센터에서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읍에서 운영은 안 하지만 실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이 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해 주셨는데요, 짧은 시간에 깊은 평가를 듣는 것 자체도 가능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은 그 문화여가활동, 문화기능에 대한 부분들 중점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읍ㆍ면은 몇 개 과목을 하고 있고, 수강료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필요하죠. 근데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시민들의 어떠한 문화여가활동의 장으로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행해 나가기 위한 어떠한 기반의 토대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기능인데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기능들만 수행하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다, 뭐 특화사업을 만들어 내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회의록을 쭉 하다 보니까는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장이 딱히 이건 특화사업이 될 수 있겠다, 지역발전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자치센터의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 갖고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예산지원이 되는 거고 근데 어느 회의록을 뒤져 봐도 연간 운영계획을 심의한 위원회 안건이 없어요. 뭐 월별로, 분기별로 계속 회의를 진행해서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또 특화해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 뭐고, 지역현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해야 할, 또 해결해야 할 방안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 간과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편향된 그러한 센터의 운영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런 볼멘소리도 있어요. 쥐꼬리만큼 예산 지원하면서 감사 때마다 자치센터하고,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참 귀찮다는 그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료 9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예산 지원되면서 너무 까탈스럽게 군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로 특화된 사업 지원문제를 고민하는 그러한 운영의 계획들을 갖고 있다면 예산이 얼마만큼 거기 사업에 맞춰 갖고 편중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그런 거 좀 챙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읍ㆍ면ㆍ동장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채지인 수도과장님과 김정구 하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채지인.

정하영위원장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조승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지인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 모두는 24만 시민 모두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러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이라는 걸 추진하다 보면 보이는 행정하고 보이지 않는 행정이 있는데 보이는 행정은 금새 빛이 나지만 보이지 않는 행정은 빛도 안 나지만 뭐가 잘돼 가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 분야라든지 하수도 분야가 바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 관련된 용어가 우리 시민들한테, 또는 행정을 다루는 분들한테 부각이 된 거가 ’80년대 초경에 처음 우리 김포시 업무보고서상에 땅속 행정이라는 말로 대변된 거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땅속 행정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김포시 업무보고서상에 나온 거가 ’80년대 초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잠시 볼 기회가 있어 가지고 봤고, 또 오늘 행감의 주요 쟁점사항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제가 해 왔기 때문에 어떤 당부의 그런 얘기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분야는 어느 정도에 저희가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고도화, 신도시 분야 50만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는 고도화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수도 분야는 가장 취약한 종목이지만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3개소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BTL사업인가요? 그 관망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이 업무를 담당하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향후 우리 역사 속에 길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사업소에 근무한다는 개념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ㆍ하수도 분야 중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없었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애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했던 대로 상수도ㆍ하수도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진행이 많이 되겠지만 특히 BTL사업 같은 거는 민원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업무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중에서 지금 일반적인 운동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데 특히 김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축구장만은 못 하더라도 그렇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분야가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족구장 같은 거를 해 두면 일거양득이 돼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그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드리고, 그다음에 레코파크시설, 특히 통진 같은 지역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더욱 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일수록 더 직원들 간에 화합이 되고, 또 화합된 가운데서 서로 격려해 주고 그런 가운데 진행이 되면 거대한 역사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행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오늘 행감에서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하여 김정구 과장님, 채지인 과장님께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한 번 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공직생활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행정에 있어서 진짜 잘한 행정이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랑삼아 한 번 한 가지만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제 입으로 잘했다는 말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감정동의 여우재고개 변전소 민원 났을 때 4년 동안 끌어왔던 민원을 주택과장으로 가서 감정동 주민대책위원들하고 한 달간 같이 집에도 못 가고 대화를 하면서 한전하고 조율해서 변전소를 지하로 집어넣어서 4년 동안 해결 못 했던 문제를, 물론 전의 공무원들도 고생했지만 마무리를 했다는 것이 참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 계실 때 그 민원해결에 깜짝 놀랐네요. 그 당시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고 집회도 많이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민원을 해결해 준 그런 경험을 후배 공무원들한테 접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0분 이내, 아니면 15분 이내로 끝마치겠습니다. 지난 30일 상하수도사업소가 정수장 계량공사로 인해서 김포시 전역이 단수되는 대규모 공사가 있었는데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각종 공사로 인해서 1년에 단수 조치되는 그런 횟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수 조치하는 것이 불의에 예기치 않는 사안이 발생할 수는 없고요, 이번 30일 단수는 아시는 것처럼 계량공사하면서 기존의 옛날 전기시스템을 털어내고 새로운 계량기를 집어넣다 보니까 전기공사를 하면서 부득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 12시부터 그다음 날 17시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좀 당겨서 13시로 끝내서 이렇게, 물론 주민불편이 있었지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면서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정에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유속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가는 유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시속 약 5㎞로 되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솔직히 잘 모르고요, 정수계장의 말로는 2.5㎞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시속 2.5㎞면 굉장히 느린 속도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한 번 이거 보시면서 편하게 정책에 접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것이 상수도 바로 앞으로 정전으로 인한 상수도 단수안내 현수막을 붙였는데 10월 30일 15시로 돼 있더라고요. 15시간 단수가 됐고, 좋습니다. 이렇게 홍보물 좋죠. 이것은 천둥고개 육교 있죠? 여기도 역시 15시, 뭐 거기도 거리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냐면 나리산부인과 앞에도 역시 10월 30일 토요일 15시로 돼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여기는 통진 구시가지 바로 입구로 이것도 역시 정전으로 인한 상수단수 안내인데 이것도 15시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은 건전한 정책을 드리는데 물의 그 유속을 감안해서 통진지구는 30～50분, 아니면 1시간 터울로 홍보현수막을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만 진짜 눈에 보이게 소장님을 비롯하여 각 직원 여러분들은 단수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전 지구가 단수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저는 김포시 상수도 수돗물이 이렇게 우수한지 진짜 몰랐거든요. 제가 상수도 성분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먹는 샘물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비교했는데 화면을 한 번 봐 주셔요. (화상자료 설명) 보면 대부분이 일반세균, 총 대장균 수, 페놀, 페니트로티온 이건 전문적인 용어라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모든 것이 다 불검출이 됐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만 우리가 기피하는 요소가 잔류염소거든요. 잔류염소를 이렇게 보게 되면, 31번이 되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정한 법은 4.0㎎을 기준으로 뒀는데 훨씬 못 미친 0.7㎎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등등 전문적으로 한 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염소가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 권장량이 0.2ppm 이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물은 조금 상회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수돗물인데 염소성분은 미생물 방지를 하고, 또 그리고 염소성분은 증발이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하루 정도만 놓으면 냄새가 100% 가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집에서 상수도물을 한 번 떠왔거든요. 진짜 맛이 좋더라고요. 제가 한 번 음용을 해 보겠습니다, 갈증도 나고. (집에서 가지고 온 상수도 음용) 제가 어제 밤 10시경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거든요. 김포시에서 이렇게 우수한 수돗물이 공급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깨끗하니까 소장님도 한 컵 드셔 보시죠. 위원장님도 좀 드릴까요? (웃 음) 괜찮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맛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있는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나름대로 수돗물을 홍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 자체 브랜드 상표를 한 번 개발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 봤어요. 제가 다른 상수도본부를 한 번 살펴보니까 서울 상수도본부는 양질의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리수라는 상표를 갖고 있거든요. 또 시판도 하고 있고요. 또 부천시는 찬물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성남의 경우에는 참 맑은 물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관내에서 각종 행사, 또 그리고 중요한 행정감사 장소에 그런 물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제가 샘플을 하나 채취해 갖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 평택 상수도사업소에서 평택의 물이라고 이렇게 브랜드를 개발해서 일반시장에 판매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는 이것이 못 미치는 거 같아서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는 김포수돗물을 주민제안 및 공모를 통해서 브랜드 상표를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소신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잔류염소가 4.0㎎인데 수돗물에 염소잔류가 많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검사결과가 그러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염소는 인체에 유해한 양이 좀 적고, 또 호기성이 있기 때문에 염소는 산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수를 끌어다가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염소투입은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가 인체에 유해한 것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금 먹는 물 페트병 생산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계량공사 연계해서 지금 예산도 확보하고, 내년도 이맘때쯤이면 저희도 김포시민이 공모한 브랜드가 선정된 김포시 대표적인 수돗물이 페트병으로 생산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3억원이 이제 요구가 될 것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의 시작을 처음부터 아주 광대하게 대규모로 하지 마시고, 또 사업의 성과도 있으니까, 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는 소규모 예산을 갖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정수장 내 계량공사하면서 공시를 만들어서, 수돗물공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터도 좀 만들어 놨고, 리모델링해서 뭐 이렇게 큰돈 안 들이면서 이번에 계량공사 연계해서 수돗물을 페트병으로 생산해서 시민들 누구한테나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생산되면 행정감사에도, 이게 석수인가요? 이거보다도 김포 물이 있으면 한결.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행감 때에는 저희 물을 꼭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염소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는 지금 0.2ppm 이상을 권장하고 있어요. 절대 염소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이게 상수도 앞인데 5월에 공사하셨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관로공사 5월에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관로공사를 금년도에 했는데 이것이 임시 포장된 거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 신곡리 쪽으로는 완료가 아직 덜됐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자동차로 다닐 수는 있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고촌중학교 바로 못 미친 지점인데 여기는 굉장히 훼손, 파손이 심한데 그것도 공사 업자한테 보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민영화 추이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민영화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으면 김포시 직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나은지 솔직한 견해 한 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우리가 공기관에 수탁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물 관리계획상 2015년까지 전국을 39개 권역으로 묶어서 위탁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고, 저희 시도 또 수자원공사에서 수탁을 하자고, 물론 작년 9월에 MOU까지 체결했습니다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굉장히 재정여건이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해 보니까, 특히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자원공사가 해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량공사에 전념을 해야 되고, 수탁공사는 계량공사가 이렇게 다 끝나고 안정적이 됐을 때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되 이거 의회 승인도 받고 심의 공청회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실무검토를 한 다음에 종합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12년 이후에나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12년 이후에?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2년 이후에.

영근

유영근위원

장ㆍ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도 경제논리를 접목하는 것이 또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가 우리 소장님한테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난 7월 민선 5기 들어와서 시민과의 대화한 내용인데 제가 한 번 낭독드리겠습니다. “걸포동 1445번지 일대 상수도 공급요청”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2011년도 배수관로확장공사 대상지 선정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시를 해 줬는데 이것이 과연 내년 2011년도 대상지 선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 특히 지하수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김포 관내는 76%의 상수도 보급률인데 지하수는 먹는 데 음용수로써 대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걸포동 여기도 문제고, 저기 북변동의 함성아파트 이런 데도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대부분 물을 사 먹고 빨래라든지 목욕물 이런 것만 지하수 쓰는 실정입니다, 현장 나가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홍도평 쪽 걸포동 여기는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는 건데요, 회시공문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함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개인급수전공사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감면혜택 그런 규정도 없고, 본인들 부담률 때문에 상수도 공급이, 그 앞에까지 관은 가 있는데 개인 진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나 여기는 본인들 부담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이 사업이 시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선 4기 때의 새아침의 대화거든요. ‘하수관거사업 진행사항’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 작년 11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으며, 2010년 즉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중이므로 금년 하반기에 착수예정임’ 이거 착수가 됐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난달에 기공식도 했고, 착수를 했습니다, BTL사업.

영근

유영근위원

민원 잘 해결하시네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회시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그만큼 행정의 신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안이 굉장히 예민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요 근자에 사업소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 또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강한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현재 이와 관련해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리 행정감사의 그런 장이지만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는 질의 안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이걸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조사 및 수사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는 것 참 못내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은 물론 상하수도사업소가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해명할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소장님께서는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하수도사업소를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 위원님들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제가 부덕의 소치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현재 수사사항을 겸허하게 지켜봐서 결과에 따라서 벌을 받을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정신무장과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교육과 직원들 멘토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거듭 머리 숙여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감사에 우리 김포브랜드 상표를 개발해서 이 자리에 놓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를 제외하고는 마지막인 것 같네요. 물은 공기와 더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생명의 근원이자 원천이라고 합니다. 방금 유영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사기도 저하됐을 것이고, 그걸 포함해서 일정부분 책임도 있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의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가 7월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죠? 탈수기 절취사건을. 그건 의도성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에도 조승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새롭게 정신무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잘못했으니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탈수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아마 이번 달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소장님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꼭 절취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똑같은 것인가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수사를 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돈을 받거나 이렇게 판매한 것이 없었고요, 그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에 대한 반출과정에서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공공의 물건인데 무단 반출했다는 것이 잘못되었고요, 그것이 되겠고, 다만 그 당시 취지는 1800만원의 철거비가 계상됐는데 그걸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간에 시도는 건전하게 볼 수가 있지만 결과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입이 l0개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무단 반출인가요, 절도죄인가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무단 반출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무단 반출하고 절도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절도라 하면 판매라든지 어떤 이런 목적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닙니다. 절도는 기 절취하는 순간, 내 소유로 오는 순간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 이익을 얻느냐에 따라서는 그건 배임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절취하는 순간 기 범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무단 반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행정상에서나 일반 어떤 사회적 통념상 쓰는 용어고요, 이건 절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해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면 모터를 갈고 벨트를 갈고 이것은 아주 고의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다른 할 말 있으신가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는 없고요, 다만 이번 수사의 최종 결과를 이렇게 보면 배임죄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해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결과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소장님, 지금도 이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셔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근무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업무를 지금 하시고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건 오히려 시장님한테 대기발령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변명 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구속수사 진행이 안 되고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그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수사 결과라는 것은 물론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해서 그게 범죄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대법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탈수기를 절취해서 타 지역에 갖다 놓고, 그걸 또 어떤 본질을 변형시키는 그런 행위까지 했는데 사법적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건 이게 시민의 정서상 과연 이해가 될까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청에 중징계 품신을 올렸죠. 그런데 경기도 감사부서에서는 우선은 수사결과를 보고 하자고 그래서 보류를 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 수사결과를 가지고서 저희 시장이 요구했던 것이 아마 이렇게.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 만약 이럴 때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인사 절차적인 건 어떤 결과가 나와서 도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대기발령이라든지 인사 조치를 잠정적으로 처리했다면 또 다른 정당화하려고 무단 반출증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공문서를 또 위조하게 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런 아쉬움이 또 있는 겁니다. 사람은 뭐든지 숨기려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있어요, 누구든지요. 그때 했다면,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인사 조치를 했다면 과연 공문서 위조까지 할 수 있었겠느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눈으로 보든 상식을 가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건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야속한가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또 다른, 이거에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수사가 되죠. 수사를 받고 계시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수사는 다 끝났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그냥 잘 처리될 것 같아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행정 벌은 변함이 없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고, 저도 개괄적으로 알기 때문에 또 다시 공개된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람이란 게 사후약방문이라고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직원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언어로 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시면.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공무원 정신자세 강화기 때문에요, 외래강사도 불러서 특별교육도 했고, 매일 1일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G20이라든지 연평도 사건도 그렇지만 정문에 출입자 통제를 강화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가는 차량에 대한 그런 검색도 강화하고, 그래서 물품이 무단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물론 그 대장관리도 잘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이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물론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걸 극복하자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감돌고 있고,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도 높이 올라가 있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님들 지켜봐 주시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는 우리 소장님이 최고 책임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온정주의에 너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조직도 망하고 그 개인들도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 끼리끼리 문화가 있는데 이런 걸 좀 타파하시고, 혹시 소장님께서는 올해 3월에 오셨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4월에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시면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책임을 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풍무동 하수도 소송에 대해서 부과처분 취소 그거에 대해서 환급조치는 다 끝나셨나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공급은 일단 환급은 다 완료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상수도 계량기가 몇 개나 돼요? 대략이요. 개인, 상업용 포함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상수도 계량기는 15,287전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181,684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상수도 계량기를 교체하셨나요? 혹시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언제 하셨어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상수도 계량기 교체는 상시적으로 일반 수용가에서 파손이 되었을 때 요청 들어오면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 대부분 동파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고장보다는.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181건, 2009년도에 42건, 2008년도에 2건을 교체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 수도계량기 교체로 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하셨어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800만원 정도 올해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2010년.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올해 교체를 하셨죠?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교체를 하셨나요? 이 방식이 2개가 있던데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저희가 수도계량기는 구경별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가 가정용이고, 영업용과 목욕탕용까지 해서 200㎜까지 총 10개의 종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IC라는 회사하고 한서정밀에서 하는 관내에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 견적을 받아서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한국IC업체 단가가, 두 업체 다 조달청 등록이 돼 있는 업체지만 단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한국IC업체가 들어왔고요, 75㎜ 이상은 관내에 업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화성시에 있는 DS워터라는 업체의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걸 얼마씩 하셨어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한국IC업체 13㎜는 1만 3600원이고요, 한서정밀은 1만 9500원으로써 한 6000원 정도의 차이가 났고요, 50㎜의 경우에는 한국IC는 7만 3350원인데 한서정밀은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2만 7000원 정도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고가였기 때문에 저희는 저가의 단가업체 것을 썼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교체하는 계량기 안에 배터리가 작동되나요? 혹시 교체한 수도계량기 안에 배터리가 작동하나요? 배터리 없이 계량기가 침수 시에도 작동하는 게 있습니다.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기계식 계량기에는 배터리가 없고, MIR방식 그러니까 미터 이미지 리딩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전원은 PDA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것도 PDA방식으로 하나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PDA방식이라는 거는 일부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완전히 PDA방식으로 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지금 원격과 PDA방식으로 교체를 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일부 지자체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194전 정도 했고요, PDA시스템이라는 거는 599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 계량기의 약 9%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지금 원격이나 PDA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다른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이 기술이 완전히 어느 업체나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는 이번에 교체한 게 이런 쪽의 교체가 아니지 않느냐.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그런데 현재 보면 안성시의 경우는 76%의 PDA원격시스템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부천시ㆍ의정부시 같은 데가 18% 이렇게 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원격이라는 시스템, 최첨단 시스템이긴 합니다.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검침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또 검침원이 일일이 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인력감축, 업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도입을 하고 싶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성공적이라는 데이터 결과가 있어야만 확산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조금 한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소비자 입장에서의 정확성 또는 예산절감, 그건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도 지금 부분적으로 해서 그것들이 검증되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술이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왕창 했다가 안 돼 버리면 무용지물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요, 우리가 다세대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에 각 읍ㆍ면ㆍ동에 개발 상수도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있죠? 그 업체가.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면에서 관리할 거예요. 돈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견적해서 시공하면 내려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혹시 그 과정이.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저희 지정 공무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4개소가 우리 10개 읍ㆍ면ㆍ동을 다 하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청소도 얘기했고, 제가 번호판 제작도 그랬지만 이게 경쟁력이 도입이 안 되면 그만큼 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는 18개 업체로 묶어 가지고 그 업체들이 경쟁을 하게 한답니다. 저는 지금 10개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4개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파주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효율성 분석을 해서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4개의 업체가 하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딱딱 나눠먹기 합니다. 왜냐면 이건 담합하는 행위는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자그만 기업에서도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이 좋지 않겠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주시 사례가 그래도 그중에도 또 하긴 하지만 이렇게 4개 업체가 할 때보다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권해 드렸고,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도 제가 여기서 언급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차후에 또 다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없기를 우리 소장님께서 지휘감독권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그런 일이 발생되면 행정상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결과적으로.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389쪽의 상수도 계량기 동파내역에 보면 제일 많이 동파된 데가 대곶면하고 월곶면이에요, 그렇죠?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여기 인구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동파발생은 가정용보다는 일반용에서, 또 11월에서 12월보다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특징을 살펴보면 찬 공기에 노출이 쉬운 복도식 아파트나 유사건물, 또는 휴일이나 야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빈 건물 이런 곳에서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곶과 월곶지역이 동파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동파예방 방지 팩을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걸 그쪽에 배부를 하고, 또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에 그런 것들을 배부해서 예방하도록 행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대곶이 제일 열악하네요? 여기 보면.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대곶이 제일 열악한데 그러면 특별한 내용이 일반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정용하고 일반용.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가정용보다는 일반용에서 많이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일반용은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가정용은 집에서 쓰는 거고, 일반용은?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상가라든지 식당, 사무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개인은 자기가 관리하는데 공공으로 관리하는 데나 노출되는 데는 좀.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걸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동지역에는 주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실내에 대부분 있다 보니까 동파가 좀 덜하고요, 면하고 읍에는 주로 나대지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춥고. 아까 수도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동파방치를 위해서는 헌옷이나 이런 거 덮어놓는 건데 요즘 수자원공사에서 특허제품이 나왔어요, 보온 팩이라고 해 가지고. 월곶, 대곶, 양촌 쪽이 동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1,000개를 지금 구입해서 저소득가구 포함해서 시범적으로 아마 보온 팩을 설치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금액이 쌉니다. 전 지역에 보급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곶면에 35건이 동파될 때에 풍무동은 1건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문제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관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5개 면지역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다른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면 데이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동지역은 교육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관리실태가 좋은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가 몇 % 나오나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76.5%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주로 안 돼 있는 데가 저쪽이겠네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월곶, 대곶.

승현

유승현위원

네, 5개 면지역이겠네요. 안 돼 있는 것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집들이 산재돼 있고.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그런 면이 많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렇게 집중화되지 않으니까 관로를 까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못 해 주는 거죠? 전 그래요. 현재 우리 김포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류지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하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좋다 얘기할 수는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6%는 내년도의 목표는 얼마 정도 잡고 계시나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상수도관로확충사업으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나 또 해결될까요? 올라갈 수 있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상수보급률이 69.1%였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는 76.5%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성의 마근포리하고 마조리까지 관을 7억원 들여 깔았거든요. 근데 가정에 사는 노인네 두 분이, 또는 노인네 한 분 사는 데는 개인 원인자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그 사이 되는데 그 부담이 크니까 그냥 지하수 내지 물 사서 먹고 그걸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의 지하수를 음용수 검사를 하고 있어서 대장균이 있다든지 음용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걸 알려서 좀 힘들더라도, 개인급수전은 본인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급수를 높이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구래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취약지 급수계획이 많은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더라도 이 개인급수 끌고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높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92% 정도로 목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은 기반시설이 돼 있어도 보급률에서 떨어지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본인 스스로들이 싫어하신 거니까, 안 쓰신 거니까 이유가 없는데 아무쪼록 보급률에 있어서 좀 떨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책무를 게을리 했다는 말을 안 듣도록 그쪽에 예산을 좀 투입하셔 갖고 적재적소에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중화장실자문위원인가 그런데 회의를 그때 한 번 갔었죠. 큰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우동 같은 시내에 가다 보면 갑자기 배도 아프고 그런데 마땅히 들어가서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1층 같은 데는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 건물 주인에게 관리비를 드려서 그것을 개방해 놓으면 우리가 좀 급할 때 문이 닫혀 있는 어려움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소장님.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약 70군데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70개소를 저희들이 화장지라든지 물비누, 방향제 이런 거를 지원해 주면서 개방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밤에 가끔씩 나와서 여기 원마트 앞의 큰 건물들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1층들을 닫아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러 갖고 뭐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1층을 열어 놨을 때 그 관리하는 자체가 어렵답니다. 그 관리인들도 몇 차례 만나봤었는데요, 그래서 2층부터는 많이 열어 놓는 데가 많은데 1층은 닫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안 되는 데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개방을 해 놓고 나름대로 우리가 좋은 화장실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듯이 정말 지원을 처음 해 놓으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이렇게 음지에서 벗어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깨끗하게 보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 군데 각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청소하고 관리하는 팀을 하나 개별 만들어서 4명, 5명 정도로 그 업체들에게 허용해 주시고 오픈하겠다 한다면 수도세라든가 이런 걸 좀 감면해 드리고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모범음식점 하듯이 그러면서 순회적으로 돌면서 청소를 같이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밀집지역에서 정말 볼일이 급한 건 좀 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이디어를 한 번 참작하셔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 하죠? 분기마다 하죠?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바로 나갈 때는 참 괜찮게 나오는데 하수 끝의 하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다 보면 옛날의 노후관로로 인해서 거기서는 검증이 잘 안 됐었거든요. 요새는 좀 어떤가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저희가 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현재 부적합으로 나온 곳은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없어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수도꼭지하고 배수지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관말 저기 끝 변두리지역까지 다 수도꼭지에서.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읍ㆍ면ㆍ동지역의 관말 지역과 아파트 동지역의 주방 수도꼭지 있죠? 샘플링을 합니다. 그런데 노후관에서 나왔다 그래 가지고 수돗물이 불량이다 그런 결과는 나온 건 없고 김포의 물을 먹나 하성에서 먹나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면 가정용 수도꼭지 32개소, 또 수도꼭지 급수인구 8,000명당 1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노후관은 16년 이상 된 관로, 그러니까 북변동 일대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현재 부적합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내년도에는 노후관로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교체돼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저희가 노후관로에 대한 유수율재고사업이랑 노후관로개선사업을 올해에도 했고요, 내년도에도 용역이 있습니다. 내년도 용역은 동지역 9개 블록에 대해서 노후관이라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 측정해 가지고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수돗물이 나갈 때는 좋게 나가는데도 수도꼭지에서 먹을 때는 똑같이 검출이 된다고 하는데 왜 정수기에서 계속 그걸 걸러서 먹고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정수기의 물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수돗물 드시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가기 전에는 정수기 물을 먹었는데요, 지금은 집의 정수기를 철거했습니다. 이 수돗물에 대해서는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수돗물 먹는 이유는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사결과 데이터 보고서 먹게 되고, 그래서 수돗물을 꼭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하루 보관해 놓다가 먹으면 통계가 5대 영양소인 미네랄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식으로 미네랄이 많이 생성되고, 특히 육각수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보면.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먹기를 저희 공무원부터 지금 운동을 펴고 있고요, 시민단체까지 데이터를 홍보해서 수돗물먹기운동을 펼 계획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서울에 가면 아리수라는 건가? 그거 해 갖고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어떤 행사 때마다 주고 하는데 우리 김포시는 그런 걸 하다가 중단한 거 같아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직 안 했고요,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그것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이 자리에 페트병에 담긴 그 물을, 시민들한테 이름을 공모해서 멋있는 이름이 된 김포 수돗물을 페트병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물 공장이 생기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물 공장이 저희 계량공사에 연계해서.

승현

유승현위원

예산에 지금 반영했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리모델링비 다 합쳐서 3억원.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생산설비가 2억 4000만원이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무상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무상 공급이고, 분당 35병ㆍ시간당 2,100병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 우리가 유상으로 하게 되면, 당분간 홍보도 해서 무상으로 하다가 수요가 늘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장기적으로는 판매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것을 만든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서울시의 아리수 거를 좀 봤고요, 참고로 서울시는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 1년에 60억원을 쓴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점진적으로 공공기관과 학교, 또 시청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확산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물에 대한 검사에서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로 뭐라 그러죠? 연결시키는 아연 수도관, 동파되는 게 뭐라 그러죠? 계량기. 계량기를 만드는 그 재질이 청동인가로 돼 있다 그러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청동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서 아연이 묻어 나와서 인체에 해롭다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건 세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거 가지고 문제화되지는 않았고, 물이 가면서 아연하고 마그네슘이 이원화돼 가지고 수도관 노후관을 청소하는 것이 요즘 특허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하는 그 관에는 다 이원기 설치가 되고, 그 설치가 되면 물 자체가 이원화돼 가지고 갈바닉 효과라고 굉장히 물이 깨끗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후관에도 그걸 올해 시범사업을 했는데 세 군데 설치한 것이 검증이 돼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노후관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그 밸브에 대해서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선진국에서 쓰지 않는 그런 재질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향후 그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역류 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대게 보면 공장 같은 데 물 틀어 놨다가 나중에 단수가 돼 버리면 그 물이 역류해서 거꾸로 다시 흡입해서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도 참 위험하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단수가 많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위험 부담률은 없겠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옛날 중금속 오염에 대한 큰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중금속 오염이 된 곳에다가 틀어놓지 않습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 딱 틀어놓고 있으면 물이 잠겨 있다가 단수가 돼 버리면 파이프가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물이 관로에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압력에 의해서 다시 삼킨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더라고. 그래서 공장에서 쓰던 중금속들이 관로에 다시 들어가서 그 물하고 희석돼서 그 물이 오염이 될 수 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번 나온 것이 다시 뭐 흡입돼서 배수지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없어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볼 땐 그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좀 연결해 주시면 제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검증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역류방지 밸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소장님도 잘 모르시나 본데. 그래서 선진국이나 어디는 다 역류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밸브가 다 장착이 돼 있습니다, 나올 땐 나와도 거꾸로 못 내려가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건 제가 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수도공사를 할 때 역지변이라는 거를 다는데요, 어떤 높은 압으로 올라가다가 물이 끊어졌을 때 갑자기 뒤돌아 내려오면서 관을 쳐 갖고 파손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큰 중요 관에다 역지변을 달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가정집에 달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가정집은 어차피 오염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정집은 물을 틀어놓을 일도 없고 아끼는데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쓰는 곳에. 산업용으로 또 이런 걸 쓰게 되면 그거는 관도 크고 거기에 대한 더러운 물들이 역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관으로 다시 차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그래서 역류밸브를 꼭 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데.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 관에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라도 대면 더 이상 역류할 수 없게끔 관을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좀 해 가지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물이라는 게 서로 간의 관점 때문에 오해받고, 좋은 물을 생산하면서도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동으로 만든 밸브에 대해 인체에 해로운 문제를 한 번 또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역류방지 이런 문제를 하시고, 이것이 단수가 됐다가 통수가 될 때에 또 많은 수질이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게 되면 두세 번 큰 단수가 됐었고 그랬는데 다시 통수될 때에 관에 있던 이런 것이 정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멈췄다 흐를 때 많은 노폐물들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고,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니까 레코파크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개념이죠? 명칭을 이제 레코파크(Recopark)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하수처리장이라는 명칭이 그쪽 주민들이 자꾸 터부시하고 뭐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거부감이 강하다 보니까 요새 전국적으로 이름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전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시민들 포함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나온 건데요, Eco Recycle friendly park 이래 갖고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다시 환원시켜 갖고 좀 어떤.

승현

유승현위원

주변에 풋살경기장 뭐 이런 친화적인 걸 해서 더러운 곳이 아니라 깨끗한 곳이라고 하는데.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공원형태로 만들면서 이렇게.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일부 주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호흡을 해야 되는 이런 경기를 함에 있어서 공기가 안 좋고 냄새나면 어쩔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 레코파크 운영하면서 냄새라든가 악취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탈취설비에 대해서 좀 유난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시설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거기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만약에 이것이 냄새가 나고 생각했던 거와 달리 된다면 뭐 축구장이나 풋살장 괜히 시설비만 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악취를 만들어 이 모든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민자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관리를 거기서 20년간 하니까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들도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용인 구갈지구에 실제 사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실제 거기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의견도 물어봤고요, 산책하는 주민들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실제 큰 냄새 같은 거 걱정 없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많이 발전된 거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양촌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현재 양곡지구에 대한 하수처리장은 자체 임시 처리장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통진레코파크가 완성될 때는 거기에 연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양촌 주택공사 신도시 내려가는 데 생기지 않아요? 지난번에 양릉 그쪽에다가 만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중개펌프장이라 그래 갖고요, 어떤 고조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이 자연유화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높이가 높은 구간에 있을 때 거기다가 한 번 더 물을 퍼서 올리는 그런 중개펌프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RPC공장 옆에 만들어지는 게 중개펌프장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그게 레코파크 개념이 아니라.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그것도 BTO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처리장이 아니고 하수가 오다가 자연유화가 안 되는 구간, 그러니까 너무 낮아져 갖고 다시 한 번 올려서 내려 보내야 될 때 퍼 갖고 다시 올려 주는 중개펌프장 개념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겠네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거기도 밀폐형으로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밀폐를 하기 때문에 큰 악취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지금 신도시에 내려오는 하수 거의가 다 이쪽 하천으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지금 신도시 내에서 장기나 양곡 일부지역은 석모리 기준으로 안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김포레코파크로 들어오고요, 그 이후 양곡하고 통진ㆍ하성 이쪽 부분은 통진레코파크로 들어갑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양촌에서 나오는 것은 양곡택지개발 있는 그쪽 것만 들어오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양곡지구ㆍ마송지구ㆍ신도시 제 3구역 일부가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통진레코파크를 더 크게 키우신 거네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통진레코파크가 지금 4만t 규모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더 말씀드릴 것도 없겠지만 이 하수ㆍ상수업무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만 불편해도 사람들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전 해 오신 것만큼 좀 더 안전한 수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질의 답변에 나왔었는데 수질검사를 연 몇 회 정도,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먹는 물 수질검사는 매일합니다. 사실 상수도 원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종 나갈 때 하고, 물론 매일하는 것은 6개 항목이 있고, 또 월 단위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약수터는 분기단위로 한 번 하고, 하절기에는 매월 단위로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소장님, 먹는 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죠? 뭐 자연 상태의 물도 먹는 물이고, 자연 상태의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처리한 수돗물도 먹는 물이고, 또 샘물.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물이라는 용어가 종전에는 수질검사라고 그랬죠.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9월에 김포시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해 왔는데요, 불편했더랬죠. 그 당시에 수질검사는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먹는 물 그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이라 하면 먹는 물 검사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게 수치가 적합하다고 나온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올해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또 집행이 얼마 됐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물 수질검사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약품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올해 한 500전 정도 했는데 올해 한 3500만원 정도 우리가 수수료를 받았죠. 그래서 투자한 인건비는 지금 2명이 하고 있고, 금액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1개 그 수질 검사하는 데 1가구당 수수료가 25만원이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76.5%의 상수도 보급률을 갖고 있는 김포신데 이 상수도 보급률이 대략적으로 읍ㆍ면ㆍ동별로 한 번 분석한 거 있으신가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쭉 한 번 불러 주시죠.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에 비해서 저쪽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낮게 보급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아까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하수를 먹고 있는 농촌마을의 수질검사는 신청에 의해서만 수질검사를 하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의 지시로 지금 채수는 다 끝났는데 5개 읍ㆍ면의 간이 상수도를 비롯해서 취락이 형성된 20가구 중심의 한 세대 기준에서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수가 완료됐고 검사 중에 있는데 그게 나오면 마을단위 내지 이장한테 좀 공지해서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는다 걸 알려 드리고, 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우리 특색사업으로.

정하영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했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금년도에.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지금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채수가 끝나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김포시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5개 읍ㆍ면의 표준지를 샘플로.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지하수 먹는 가구.

정하영위원장

그럼 이 정도면 마을별 검사도 안 되겠네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양택리면 양택1리, 양택2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하영위원장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되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아마 12월 중하순 그때쯤 돼야 됩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정하영위원장

그럼 소장님, 이 결과에 따라서 음용할 수 없는 지하수라고 한다면 마을이든 아니면 개인한테 통지가 되고, 수질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할 건데 그 수질검사는 다 시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한 겁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수질검사를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기다리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샘플링 표본검사를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저것도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 물이 좋다 그러면 우리도 안심하고 잡수셔도 된다 그럴 수 있는데 물이 안 좋으면 상수도를 연결하라고 홍보를 하는데 개인부담금이 있고, 또 만약 능력 없는 사람들은 먹는 물은 사서 먹어야 될 것이고, 또 지하수는 빨래나 목욕밖에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 지역별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별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수돗물의 좋은 점, 또 먹는 물로써 최상의 등급을 갖고 있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수는 음용수로써의 적합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그런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소장님께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나 하수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죠?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상수도ㆍ하수도 모두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아, 그렇군요.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폐공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8년도 12월에 335곳에 폐공을 했네요, 자료에 보면.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폐공된 지역이 김포시의 개발지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경인운하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고촌지역의 비닐하우스단지, 그전에 비닐하우스단지 있었잖아요? 그쪽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조치들을 취하신 건가요? 폐공과 관련돼서.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구간에 들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표본조사 검사까지 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수자원공사 책임 하에 폐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폐공 처리한 전 과정들을 같이 하셨나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수자원공사 직원 입회하에 같이 봤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쪽에 총 몇 폐공이 있었나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신고 들어 왔던 자료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일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함이 부족했다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좀 있어요. 저희도 행감 자료로써 실태파악을 좀 했어야 됐는데 이후에 김포시가 폐공조사를 일제 한 번 한 적 있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지하수 일제조사를 옛날 농진청 주관으로 해서 한 번 조사된 게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나 내후년쯤 일단 국ㆍ도비를 받아 갖고 지하수 일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009년도 12월 18일 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한 지하수 폐공조사를 철저히 할 부분들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하셨는데 지금 이 사항을 추진 중에 있으신 건가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한 지하수폐공조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마무리 됐나요? 2009년도 12월 18일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인데.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한 지하수 폐공조사요?

정하영위원장

네, 상수도가 보급되면 지하수가 필요 없으니까 폐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일단 조사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바로 찾아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소장님, 1993년도에「지하수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 여러 가지, 특히 농촌지역에 지하수 개발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 파악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점점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폐공도 다른 지역들보다 폐공 처리해야 될 대상지들이 어느 지역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김포예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대로 묻어 버리는 위험성들을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나 충북도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폐공찾기운동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신광철 위원님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계실 때에도 이 폐공찾기사업들을 벌였던 거고, 그래서 이 폐공찾기사업들을 운동차원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지하수와 개발지역의 지하수들이 다 그대로 땅속에 묻혀 버리면서 지하수 오염으로 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별히 좀.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조사해서 조치한 것은 아까 하수과장이 얘기한 대로 자료로 봐 주시고, 저희가 지하수방치공찾기운동을 작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금년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23개소를 시민이 신고해서 처리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5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150㎜ 이상일 경우에는 8만원의 포상금도 주어지고, 150㎜ 이하일 경우에는 5만원의 포상금을 주는데 그걸 홍보해 가지고 방치되는 폐공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걸 널리 정책화해서 폐공이 아주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폐공찾기운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사실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다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전 직원들이 이거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거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통ㆍ리장단회의 때도 자료를 많이 주면서 홍보하기는 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하수과에 한 가지, 오늘은 폐쇄와 관련된 부분들만 많이 질의드리네요. 정화조 폐쇄현황을 자료로 보고받았는데 정화조 폐쇄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폐쇄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분류식화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하수정화조 안에 있는 거를 싹 퍼내게 되고요, 청소와 소독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어떤 가스충전으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모래를 채우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대행업체에 위임하나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지금까지 정화조 폐쇄는 개인부담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시에서 폐쇄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제대로 폐쇄했는지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개인이 부담하다 보니까 개인폐쇄에 대한 부분들이 신고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일 텐데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그런 게 실제 많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관거 정비하는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 때문에 환경부랑 아주 오랫동안 실랑이가 많았었는데요, BTL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개인 정화조 폐쇄시설까지 시에서 부담해서 정리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환경부랑 협의가 돼 갖고 BTL사업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것도 폐공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정화조 폐쇄의 건들은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부지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개인이 사용하고 있던 정화조를 불법적으로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가 된다면 이것 또한 어떤 지하수 오염이나 아니면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폐쇄처리에 대한 어떤 신청에 그것만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지역 내에 아니면 개개인의 어떤 폐쇄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무슨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이거 신고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시 개인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부담돼서라도 이것 못 해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 정화조 같은 거는 BTL사업에다 반영을 해 갖고 국가차원에서 시에서 추진을 하게 하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지하수입니다. 저희들이 폐공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갖고 폐공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면요, 주인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100, 200만원 들어가니까 “이건 나중에 쓸 거다.” 계속 방치되면서도 나중에 쓸 거라고 하면 강제로 폐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이 폐공하는 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폐공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완벽한 폐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기에 앞서, 또 그 정책을 바라보기에 앞서 지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차원에서 한 번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채지인 수도과장님, 김정구 하수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55분 감사중지

19시 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하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의회사무과장 이하관.

정하영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정하영위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의회사무과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꼭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의장님이나 의원들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기타 준비할만한 그런 행정감사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면 좋지만 지금 민선 1기에서부터 4기까지의 관행도 중요하고, 또 다른 어떤 큰 문제점이 없다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서면심사로 대체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사를 편하게 한번 여쭤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승현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의견 있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하시자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할 것 없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감사하는 감사기관입니다. 피감사기관을 떳떳하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적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떳떳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과 행정이 더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난 민선 4기에서도 여러 차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전혀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네, 특별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예산은 아마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다른 건물에 지적사항을 지적하면서 의회 스스로는 전혀 세우지 않았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사실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는데도 막혀 있는 부분하고요, 적어도 의회에 방청을 하러 온다든지 의회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입구조차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통행이 되면서 왼쪽에는 계단 난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에는 핸드 레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거는 꼭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있어야 할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의회부터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김포ㆍ강화방송에 의회 행감에 대한 실시간 중계를 한 덕에 많은 시민들이 김포시의회의 어떠한 활동이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일정부분 충족시켰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김포시의회가 일반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마루라고 하는 시정소식지 1면에 의회 소식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김포ㆍ강화방송이 2010년도 이러한 계획에서 진행되긴 했어도 이외에 김포시의회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소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폭넓게 전달해 주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그동안 의정홍보를 위해서 김포마루에 6면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 왔고, 또 의회 자체적으로는 연간 4회에 걸쳐 가지고 의정책자 2회, 의정소식지 2회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동안 민선 5기 들어서 의정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정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사항이 김포마루의 지면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말씀하셨고, 또 어떤 다른 의정홍보를 할 수 있는 지면을, 예를 들면 의정소식지를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하겠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 검토를 해서 발전방향,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난 행감 과정에서 조승현 위원께서 제기하신 IPTV를 이용한 홍보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의사록조차도 열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김포시의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하고 의회가 한번 전체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민들한테 김포시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통의 어떤 전달매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네,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행감 끝나고 난 이후에 의회사무과에서 그 부분 충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노파심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민간국외여비로 갈 수 있나요?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일전에 행정과 행감 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행정과장님께서 지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잘못된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산편성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번 행감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지출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번에 알게 되셨나요?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네, 그전에는 제가 그 분야의 업무에 크게 관련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게 주신 자료에 2054만원이라는 국외여비 예산은 의원 8명 전체 예산이죠?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예산편성에 관한 기준으로 의장님ㆍ부의장님은 250만원, 의원님은 180만원 해서 총액 2054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 그러니까 2054만원이란 얘기죠?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미국에 가셨을 때 여비는 물론 과장님이 오실 때네요. 그 여비가 지출된 데 있어서 애초에 세워지고 나서는 의원 전체가 해외연수비를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직 올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비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의 여비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의원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7월 주례회의 때 민선 5기 들어와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외연수를 아마 안 가시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정하고 나서 그러면 의장님이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물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일입니까? 피감기관인 우리가 집행부를 감사하면서 우리 스스로 원칙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엔 없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자성해야 되겠지만 사무과에서도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집행부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미국에 다녀온 것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가시는 해외연수는 안 가시기로 했지만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윤숙

조윤숙위원

가시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장님 미국 갔다 오신 여비가 814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행정과에서 잘못 지출되었다라고 착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89만원이 개인적으로 해결하실 건지 의회 여비에서 나갈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여비에서 나간다라고 칠 때에는 2054만원에서 1003만 5000원이 의장님의 국외여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회계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집행금액은 총액 예상한도 내에서 실제 여비소요액의 집행은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집행은 가능하죠. 그런데 그거는 의원 전체의 여비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를 떠나서 원칙에서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먼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을 논하는 자리이고 집행부를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부터 떳떳하게 가자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의회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의회사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데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아까 서면으로 하겠다는 것은 내용보다도 어떤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누구보다도 선명성과 일관된 개혁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행동할 것이고요. 그런데 의장님이 공무 국외를 갔다 온 게 행정과에서 처리를 한 겁니까, 의회에서 처리를 한 겁니까?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당초 8월 29일 신민시를 다녀온 거는 행정과 국외여비로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9월 26일 다녀오신 거는 의회의 국외여비로 지출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이게 어느 조직을 가든 간에 장은 당연히 공무 국외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인데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의장님께서. 민간여비로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감 지적 전까지는 의장님이 깊이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식을 못 하고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사무과라든지 의장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 전 의원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일 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마치 의회가 어떤 큰 절차를 사전에 어겨가면서까지, 또 인식하면서까지도 행한 걸로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정과에서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 지출 건에 대한 거는 먼젓번의 행정과 감사 때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외 미국에 가실 때 국외여비 집행관계는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중국 가는 것만 행정과에서 그걸 민간경비로 처리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전에 그 절차나 방식을 행정과에서 충분히 통보해서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걸 불인식한 상태에서 가는 게 마치 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의회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미국 간 게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회 의정을 보조하는 사무과장으로서.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행정절차에 대한 사항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이라는 게 어디에는 적용이 되고 의회에는 적용이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몰랐다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이 무엇이고, 원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부분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는 이해가 돼야 되고 이해가 안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어떤 행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의회 전체 의원들의 여비에서 의장이 절반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 부끄러운 얘기를 자꾸 치부를 드러내게 하십니까?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끼리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는 스스로 반성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무행정과 관련해서는 의장님이 모르셨다고 그러는데 민선 4기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르시니까 모르셨다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행정에 대해서만큼은 사무과에서 분명하게 하고 가야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광철

신광철위원

본 사항은 여러 가지 본회의장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하여튼 이러한 사항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더 이상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고 그냥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할 때 과장님, 의장님 중국 나가신 건이 나갈 수 없는 것을 나간 건 아니잖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나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비지출에 관한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지금 시민들이 이 행감을 보고 있는데 나갈 수 없는 것을 나간 것처럼 비쳐져서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지금 이 문제는 의장님이 나가야 하는데 여비에 대한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여비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거는 의회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완결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미국 글렌데일시티 방문에 있어서도 이번 5대 시의회가 2010년도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기 또한 의장님이 꼭 가셔야 되는 자리였다는 거죠.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그 당시 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꼭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의회의 여비로 나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의회의 여비가 지금 의장이 쓸 수 있는 의회 여비기준을 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원칙을 얘기하는데 자꾸 무슨 인신공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정하영위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이 연수라고 하는 계획이 잡혀 있으면.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나간 거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의장님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거죠. 그런데.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나간 걸 잘못되었다고 한 게 아니라 여비 지출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왜 초점을 자꾸 다른 데로 가십니까?

정하영위원장

초점이 흐려진 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마치 무슨 의장을 몰아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이 나가면 안 되는 데를 나갔다고 했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아니죠.

윤숙

조윤숙위원

나갈 수 있지만 여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중국 여비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서의 회계처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의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누가 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의원 전체 여비를 가지고 의장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글렌데일시티 방문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글렌데일시티 방문 건은 모든 의원들이 같이 나갈 수 있는 해외연수의 부분들을 2010년도에는 정리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안 나가기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다 안 나기로 했는데 2050만원이 그러면 반납돼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이 어쩔 수 없이 갔다고 치자고요.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의장이 가져갈 수 있는 여비는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글렌데일시티 갈 때 지출된 게 지금 814만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정하영위원장

항공운임이 얼마였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위원장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고,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또 따로 심사 대본을 작성할 때 어떤 걸 지적하자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 간에 어떤 논쟁이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을 서로가 질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 간의 쌍방 이 난상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조윤숙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간에 서로 궁금한 사항을 여쭙고 나중에 토론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질의 답변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발언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더 이상 하시는 것은.

정하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짧은 일정 속에서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 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고, 토론ㆍ축조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