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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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의 사무처리가 적법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 분석해서 구민의 복리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철입니다. 노인일자리 유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인력파견형하고 교육형이 있는데 인력파견형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7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공익형하고 복지형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용

이태용위원

시장형이 있고, 인력파견형, 그다음에 교육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력파견형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왜 빠졌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인력파견형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이런데 파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편성

예산편성이태용위원

란에 봤더니 인력파견형이 나와 있던데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수호천사어르신, 포도대장어르신 그런 부분인데 용어개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68쪽 노인일자리 사업별에 나와 있어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실 관내 복지관 시설에 위탁해서 이런 일자리사업을 배정해서 실시를 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도봉노인복지센터가 창동복지관이라든지 방아골 이렇게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우리가 예산 배정해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포도대장어르신은 청소년 선도, 지도하는 어르신들, 이렇게 불량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런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수호천사어르신은 창동복지관이나 도봉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 앓고 있는 외로운 노인들에 대해서 방문해서 말벗을 해주고 산책, 수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말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우미가 몇 명정도 됩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2009년도 일자리수가 12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말벗도 하고 가까운 산책도 같이 동행해주고 독거노인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일자리 수가 120명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 자체를 없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어느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파악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개인적으로 봐서 말벗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자살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반영을 일으켰는데, 노인자살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롭다, 혼자 있다라는 것보다도 함께 있다 또, 외로움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말벗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권장을 하고 더 많이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을 경로당별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노인복지센터별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회장 있고, 총무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도우미, 직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 관장이하 책임을 지고 또, 복지관에서 어른들을 모집을 합니다. 어른들 관내에서 모집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그런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서 경로당에 파견해서 도와준다든지 오히려 수요기관이 되지 그곳에서 어떤 자기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것을 경로당이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이태용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2009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원이 약 3분의 1정도, 노인일자리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정도 예산사정상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여러이태용위원

가지 여건 때문에 노인복지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봤는데, 노인복지센터에서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해 가지고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함께 같이 수합해서 하면 되지 굳이 센터별로 구분해서 받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러니까 일자리사업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노인복지센터도 물론 포함시키지요, 일자리사업을 하지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또, 도봉노인복지관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로 중복 안 되게 사업을 복지관별로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또다시 도봉구 전체를 상대로 해서 뽑아서 복지관에서 업무를 대행, 우리구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 있는 일자리사업 유사한 것들은 서로 중복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복지관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태용 위원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전향적으로 다음에는 내년이라도 할 때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일자리수가 801명으로 나와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지 않게끔 형평성 있게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대장어르신 작년에 100명정도 일자리창출이 됐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도우미도 그렇고 또, 수호천사어르신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는데 안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사람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내 어르신들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서 작년에 했던 일자리를 전부 다 금년에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예산에 사업을 맞췄기 때문에 부득이 포도대장어르신, 교통안전도우미, 새싹지킴이,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도 인원이 대폭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에 일자리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예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이

예산이이태용위원

금년에 12억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배정이 되었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12억4,000만원이고요, 내년 예산 희망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약 시비가 8억5,000만원, 구비가 4억4,000만원, 그래서 12억9,000만원 이렇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이태용 위원님 지금 노인일자리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예산은 하여튼 3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수치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이태용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총액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태용위원

사회복지과가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제일 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톨스토이도 노동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 110쪽 한번 보십시오. 110쪽에 경로당 일반현황 보면 131개 업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15페이지에 보면 129개 업소가 돼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도 금년 걸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115페이지 그건 2009년도 현황이고요.

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도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0쪽에 보시면 경로당명 또 회원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면적 같은 것도 기재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아쉽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건 잘 챙기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다음에 123쪽 보시면 개보수 내역이 나오는데 이것도 연도별로 또, 경로당별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이것도 두루뭉술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자세한 자료는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63쪽 한번 또 볼게요. 163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센터별 2년간 기능보강사업 내역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수의계약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두루뭉술 여기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준비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공사내역이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리고 141쪽 보시면 희망근로사업이 나오죠,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가 제가 알기로 한 2009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2009년도 또, 금년도에는 958명이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참여가 됐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금년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2,400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데이터도 인적사항 같은 것 자료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왜 자꾸 요청을 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 있게 혹시 돼있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하고 싶은 의욕이 있다든지 또, 일할 사람들은 형평성에 의해서 골고루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들여다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희망근로는 말씀이죠, 이태용 위원님. 2009년도에 전부 국비예산으로 했는데 돈만 수십억원 내려주고 처음에는 2,400명 정도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도 상당히 엉성했고, 초창기 2009년도에는 사실상 인원이 2,400~2,5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채우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물론 어려운 사람 위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했지만 문제점은 많았어요. 자격기준도 행안부에서 특별히 준 것도 아니고, 어느 통장도 나가서 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온 게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희망근로의 3분의 1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확 줄어가지고 그때는 정말로 희망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자에 대해서 제한기준을 아주 강화해서 정말로 어렵고 꼭 해야 될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일시적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만 추려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당초 제도자체가 조금 엉성했었어요. 초창기 때는 그랬는데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 시행할 때는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료에

자료에이태용위원

보니까 금년에도 한 5,000여명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많고, 아직도 홍보라가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쟁률이 세지 않을까 그래서 골고루 나누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위원님 한 5,000명씩, 위원님 아까 5,000명씩 신청했다고 하셨잖아요?.

태용

이태용위원

4,860명이잖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러니까 5,000여명 되는데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됐다는 얘기에요. 많이 되고 뽑아줄 인원은 적은데 워낙 많이 와서 그것 뽑느라고 직원들이 며칠 밤을 새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희망근로가 지난 상반기까지만하고 하반기는 종료가 되고, 상반기 6월까지 만하고 사업이 7월 1일까지 남은 예산 조금 쓰고, 7월까지만하고 8월부터는 희망근로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중앙 돈 받아다 하는 것은 폐지가 됐고 그 이후로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대체가 됐죠.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님, 지금 홍보가 잘 돼가지고 5,000명 접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관내 언론매체, 각 동주민센터 또, 우리구청에서 가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다 했어요. 다해서 인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것을 추려내고 자격요건, 재산조회, 소득조회, 가족조회 모든 것하고, 전산으로 금융조회하고, 그걸 최상위서부터 어려운사람부터 추려낼 때에 그 작업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는 넉넉하게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홍보매체도 중요하지만 직접 일선에 있는 경로당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격되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노인지회에도 연락하고 경로당에도 다 알립니다. 하여튼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의견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64쪽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불교, 조계종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166쪽에 보시면 또 감리교회 신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조그마한 부분이겠지만 어떤 복지센터운영에 복지의 효율성 또, 복지투명성, 복지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에서 지도점검을 항상 해서, 운영위원회에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173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경로당 순회관리자가 다 배치돼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는 미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동작인가 두 군데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우리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타구보다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정 때문에 그 부분을 등한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특별히 요청을 해서 지금 반영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잘 되어 가고 있다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경로당이라든지 또, 주택경로당이라든지 서로 이런 어떤 세력 간의 충돌 또, 어떤 지역 간의 충돌, 계층 간의 충돌, 이념적인 충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담을 쌓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화합적인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알력간의 대립을 잘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경로당 순회관리자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태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우리가 예산 올렸는데 전부 삭감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해 갖고 내년에는 꼭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이태용 위원님 국장이 조금만 보충답변드릴게요. 순회관리자가 프로그램 관리사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그래서 조정을 하고 다니는 그런 역할보다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참 건설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잘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종이상자도 접고, 부업도 조금씩 해나가는 경로당은 알뜰하게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들은 간혹 밤늦도록 고스톱도 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곳도 있다 얘기도 듣고 하는데, 지난번 안 그래도 경로당 회장들 전부 교육간담회도 한번 하고 교육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서울시 지침에 따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구가 여태까지 안 해왔다는 것은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못했는데 내년에 예산반영이 일부분 돼 있고, 우리구도 다른 구하고 같이 합류해서 경로당에서 어떤 특별한 무슨 노래교실도 하고, 무슨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의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에서 건설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고 또, 순회하면서 이렇게 지도도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순회관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의 형편도 다 속성별로 아까 얘기하신 서로 알력도 있다 이런 것도 다 파악도 하고, 문제점도 파악도 하고 또, 경로당에서 건설적인 프로그램을 순회관리사가 이 경로당에는 이런 것을 하시오. 또 지도도 하고, 항상 앞으로 경로당 잘 될 겁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순회관리사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관리사하고 따로 또 구별 돼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프로그램관리사도 물론 중요한데 서로 인간대 인간으로서 화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일선에 나가보면 뭐 누구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거기 회장이 어떻고 총무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조정하는데 더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하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희망근로일자리사업 부분 자체가 복지관이라든가 노인센터에서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인원배정 한 걸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복지관에 인원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복지관별로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하면 구예산에다가 예산을 맞춰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하튼 간에 구에서 복지센터로 몇 명 배정을 해줘 버리잖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우리구에서는 몇 명,

용운

김용운위원장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구에서 직접 각동에 뽑아서 환경지킴이 이렇게 배정하는 인원도 있습니다마는 복지관 자체에서 자기들이 구에서 위탁받아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사업, 복지관에서 예산에 사람을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사실 저번에 한번 어느 복지관에 어떤 인원이 배정됐는데 그 인원 맞추기가 급급한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곳은 넘쳐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배정도 배정이지만, 무조건 무리하게 어떤 복지센터에서, 노인센터에서 무리하게 자기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게 잘 되면 좋은데 하겠다하는 인원조차도 못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도봉구의 모든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면 아까 이태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곳은 경로당 현황이 131개 하는데 있고, 여기는 129개가 돼 있고 이것 행감자료예요. 행감자료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군데는 131군데로 돼 있고, 인센티브 활성화방안에서 129군데로 돼 있고, 어느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2010년도 구분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 그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129개였는데 금년에 2개가 늘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두 군데가 어디 늘었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늘은 경로당 명칭은 창5동,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까 그 부분 이태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말씀 안하고 넘어가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요.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인데요,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있긴 있는데 금년보다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서영혜위원

희망근로가 아니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영혜

서영혜위원

네, 맞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신규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로 하는 일이 희망근로사업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서영혜위원

저소득층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겁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서영혜위원

그러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연장을 했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그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기간으로 하고 나니까 예산이 남아서 기왕 국비가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더 많이 부여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 와 가지고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렇게

그렇게서영혜위원

하는 걸로요, 제가 알기로 안전관리가, 제 생각에는 희망근로나 공동체일자리사업도 내년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건 참 좋아요. 이런 일들의 사업을 많이 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생계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안전관리가 중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창원초등학교에서 아마 사고가 있었던 것 아시고 계시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73세 노인이 밥상 챙겨주기 하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부분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체교육을 시키고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교육을 잘 하고 관리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서영혜위원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희망근로라든가 어르신을 뽑을 때 저번에 했던 사람은 10점 감점이 있고 어르신들의 데이터가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에서 다시 자료가 순위를 쭉 매겨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갖다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산조회나,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산조회라든가 나름대로 한번 했던 사람들은 말하자면 10점 감점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을 저희가 선정기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채용하는 여러 가지 채점표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식

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 여기를 보면 노인일자리가 있고 일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도봉시니어클럽 이런 데에 위탁해서 하는 것을 일자리사업이라고 얘기하고요. 노인일거리사업은 구체적으로 그런 무료급식시설의 도우미지원사업, 식사배달이나 밑반찬 배달 이런 사항을 노인일거리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일자리는 보통 몇 년정도 됐어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이요? 희망근로는 작년부터 했고요.

일거리는 최근에 나온 용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는 것이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역사가 오래됐고요.

떻게

어떻게박진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일거리사업에 대해서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는 작년 2009년부터 했고 일거리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일거리도 2009년,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시비나 국비에서 예산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 100% 국비이고요,

리나

일자리나박진식위원

일거리가 똑같은 것인가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요, 수년전부터 해 왔습니다. 물론 시비 지원받고 우리 구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일자리는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했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마을마당 공원지킴이, 거리청소, 하교시간에 아이들에게 해 주는 것 그런 여러 가지 했었어요. 해 왔던 연중사업이고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고요. 예산이 늘었냐, 줄었냐에 따라서 인원이 증감이 있었고,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일거리사업에 대해서는 일거리사업은 우리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단위사업으로 이 한 사업만, 크게 노인일자리사업과 일거리사업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은데

같은데박진식위원

이미 분류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일자리는 언제 했고 일거리는 언제 했느냐 이것만 설명보다도,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자리는 오래전부터 했고 일거리 사업은 도봉노인복지사업관에서 연계 인원 13명이고 올해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료급식실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대상자 방문, 전달에 13명 쓰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가 도봉노인복지관에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별도로 분리되어서 별도로 이 사업만 단위로 해서,

부터

작년부터박진식위원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네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도우미 사업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일거리사업은.

진식

박진식위원

사회복지관에는 다 일거리,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만 일거리사업,

진식

박진식위원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보면 각 복지관에서 일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있죠,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에요.

일거리는 아니죠. 일거리는 아니고 일자리사업은 각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진식

박진식위원

국장님, 75페이지에 보면 일거리사업이 2009년부터 도봉노인복지관, 방아골사회복지관, 창동복지관 다 지원이 되고 있네요? 운영을 하고 있고 창동노인복지센터까지 해서 운영을 다하고 있고만요.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2009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과는 구분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복지관에 소속되어서 식사 밑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일거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 65세이상 노인들이 하는 일자리사업하고는 구분되는,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지금 일거리와 일자리와 동일한 사업이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일자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연계, 통합은 아니고 같이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복지관에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구태여 일자리나 일거리나 연계가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서 하면 되지 복잡하게, 이렇게 유사하고 거의 보면 같은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분류를 해서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복잡하지 않나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복잡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65세이하, 40세, 50세 된 사람도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는 일단 구분을 해야 되겠죠. 65세이상 일자리를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자원봉사자와 65세이상 노인들 일자리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박진식위원

, 107쪽 노인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도봉구에 노인정이 몇 군데 되죠, 구립, 사설 포함해서?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131개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자료를 보면 어떤 데는 131개가 나오고 어떤 데는 134개가 나오더라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 요구하는데 그렇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생기지도 않는데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노인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하에, 몇 군데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하에 미리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닐까요? 생긴 이후에 그 후에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잡아야 원칙이지 앞으로 생길 것을 계산해 가지고 잡는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도 보면 여기 저기에서 경로당 개설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서원아파트 경로당 하나 또 우여곡절 끝에 등록이 되어서 늘어놨고요. 내년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잡을려다 보니까 혹시 새로 발생하면 거기가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개 정도 늘려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노인정 개수가 131개가 나온 데가 있고 134개소 나온 데가 서류상에 있거든요. 어떤 것이 정확한지를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11년도 2개소 정도가 늘어날 것을 가상을 해서 이 서류가 올라올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134개소가 아니라 136개소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서류가 어떤 것이 정확한지 자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비교해서 정리해서,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업무가 서로 대동소이한데 어떤 데에서는 131개소로 하고 어떤 데에서는 134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2011년도에 보면 2개소가 새로 등록을 할꺼라고 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31개소라면 내년에 2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33개소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134개소라면 2개 늘어난다면 136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2011년도에 늘어날 두군데, 등록이 아직 안됐지만 등록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정확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에는

결국에는박진식위원

이 문제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은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노인정에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정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지원하고 있죠? 각 노인정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별로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한 군데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보통 30만원 정도, 백미지원비가 9만원 정도,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도우미,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도우미 활동비가 14만원에서 15만원 내외로,

진식

박진식위원

약 14만5,000원 정도,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난방비는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33만원에서 40만원 내외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돈이 지급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31개소가 공히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다 나가지요, 금액은 조금씩,

진식

박진식위원

다 똑 같는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금액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나

연료비나박진식위원

, 여기서는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정에 지급되는 30만원하고 백미 2포 9만원하고, 도우미 약 14만5,000원정도는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고요, 백미지원비 그것도 똑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도우미활동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박진식위원

차이가 있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작게는 13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내외,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돈을,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노인정 인원이, 원래 등록인원이 20명인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20명 이상,

진식

박진식위원

20명 기준이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실제 노인정에 가보면 20명이 계신 분도 있고 한 4~50명이 있고, 30명이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은 숫자가 노인정마다 각자 다르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른데

다른데박진식위원

돈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비나

운영비나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숫자에 따라서 파악하셔가지고 차등지급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면적이나 인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을 구청장방침 받아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비를 예를 들면 30만원 주는 것 그 부분에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최소한 유지해 주고 인원이나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전부 일단 시달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총 지원하는 액수에서 돈을 증액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131개소에 지원되는 금액 내에서 탄력운영을 해볼 생각이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인센티브 하던 것을 없애고 그 예산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진식

박진식위원

인센티브사업도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A, B, C로 이렇게 나누어서 거의 주는 것이 131군데에서 100군데정도 주셨어요, 그렇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전 노인정을 다시 인센티브사업으로 결국은 노인정마다 드리는 결과가 되는데 이 돈을, 숫자가 많은 곳은 더 드리고 이렇게 드릴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적은 곳은 아까 말한 대로 운영비 내에서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인센티브사업 나간 돈을 가지고 탄력운영을 해서 어떻게 노인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차등지급 방침받아 시달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금 운영비가 30만원씩 균등하게 나갔는데 최저가 제 기억으로 내년에 32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많게는 40만원 가까이 이렇게 주는 것으로, 어쨌든 인센티브 그것을 평준화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경로당도 금년에 30만원 나가던 것을 32만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차등지급해서 탄력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 더 지적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131개소에서 우리 구립이 몇 군데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30개입니다.

실제

실제박진식위원

구립과 아파트 경로당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파트는 그래도 아파트부녀회라든지 동대표에서 또, 아파트 자체 내에서 노인정을 지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연료비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자유롭고 여유롭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구립은 하나에서부터 모든 연료에서부터 지원되는 금액 내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렇기

그렇기박진식위원

때문에 탄력운영하는데 구립이 우선 먼저 거기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그럴 생각은 계신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구립이 먼저 탄력운영하는데 선순위 대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노인복지센터가 도봉구에 몇 개가 운영되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시립 한군데 포함해서 다섯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4군데, 또 시립노인복지관 쌍문2동에 있는 것이요, 그것까지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노인복지관이나 복지센터가 관장이 그곳에 상근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상근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 일부 관장님들께서 두 군데 복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해당 법인에 상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한군데만 상근하면 급여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해달라는 내용도 보냈고요, 그래서 상근하고 있는 본인 당사자들도 이런저런 조율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상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 복지관의 관장님을 새로 임명해서 새로 상근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시설장 급여가 나간적은 있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상근하고 있는 분들, 저희 노인복지센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시설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전체 운영비 내에서 일부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그분들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노인복지센터에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내역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 겸직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설장은 분명히 상근해야 된다는 강제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결국에 가서 겸직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상근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가서 겸직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나 모든 게 안된 상태에서 감사받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2005년 전에는 어떤 시설의 감사나, 자체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많이 시정하고 또 이렇게 겸직하는 것을 막았더라고요, 그전의 자료를 보니까. 또, 2005년 이전에는 도봉노인복지관, 그런데도 관장이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 해 갖고 급여 지급되고 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회수한 내역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많게는 6년, 짧게는 3년동안 하면서 그런 시설들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도감사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한번도 지적되고 논의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쓴다고 혹시 언짢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특혜를 준 것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근무태만이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상상해서, 가상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지적을 다하고, 시정을 시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부터는 그분들이 근무하시면 분명하게 분리해서 겸직이 아닌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2011년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상근하면 구 예산으로 급여를 얼마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급여지원도 안 해 주면서 상근하라고 하기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상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은 상근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관, 청소년 여러 가지 단체를 보면 일부 단체에서, 재단에서 2개 3개 4개씩, 한 3~4군데가 도봉구 몇 군데, 10 몇 군데를 맡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분들이 2개, 3개씩 재단에서 맡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 도봉구에서 제 생각은,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이라 해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처럼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은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어차피 거기 한군데서, 한 재단에서 3개, 4개씩 맡아서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도봉구에서 희망복지재단이라는 이런 재단을, 사회복지재단 관리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도봉구에서 차라리 운영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앞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보통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에서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이고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지금까지 노인복지센터나 복지관 같은 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안잖아요, 제가 알기로 6~7년정도. 그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이고 했으니까 재단 같은 설립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잘 좀 해주시라는 취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우리 직원 분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지적 안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 과장님한테, 혹시 푸드마켓도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제가 알기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진식

박진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와 업무관련이 없는가요? 여기서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업무관련이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된 문제들을 잘해 주시고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은 바로 위원들과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만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이후에 또 재질의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봉구 사회복지사업이 아까 타구보다 더 잘 돼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사업 중에 국고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마다 국비, 시비, 구비 비율 틀려 갖고요,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은,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잖아요. 노인과 관련된 사업도 있고, 장애인 관련사업도 있고 한데 그렇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것하고 우리 도봉구 자체만의 자체사업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숙 위원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겠네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은 자체사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법정으로 지급되는 노령수당이라든지 장애수당들 그런 매칭펀드로 나가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구 전체 예산의 약 48%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쓰인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에 포함돼서 비율 사업으로 구비가 보조되는,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순수한 우리 구비 자체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체비율로 따져보자면 국·시비 보조사업 때 자체사업비율을 굳이 개략적으로 직접 셈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10~20% 미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은 거의 적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숙위원

,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타구보다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일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보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특성을 잘 반영한 주민 밀착형 자체 복지사업이 많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일괄적으로 위에서 실행하라는 것 하기도 급급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 그나마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얼마나 내실 있고 제대로 잘 관리가 되어서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잘 집중이 돼서 정말 우리 지역 안에서 골고루 되나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가 타 지역보다 노인복지사업이 참 잘 돼 있다, 이런 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노인복지사업이 잘 돼 있다는 부분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비가 굉장히 높다 그런 의미가 많더라고요. 이게 골고루 다양한 계층에 또는 노인분들 중에서도 저소득층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골고루 된 사업보다는 그런게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짜여진, 주어진 예산이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검토가 한번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봤고요. 저는 제일 먼저 노인 일자리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이 바뀌어가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고 그런데 대상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만 20세이상인가부터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대상은 조금 다른데 하시는 사업내용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두 가지 일자리사업하고 여기 사회복지과 안에 있는 일자리사업팀에서는 그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건가요? 일자리기획팀과 일자리사업팀이 이 노인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크게 자활고용팀에서도 일자리사업이 있고, 일자리추진반에서도 일자리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고용팀에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추진반에 일자리기획팀하고 사업팀이 있는데요. 그건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의상 팀을 외부평가에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추진반이 원래 5급으로 이렇게 반장을 보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숫자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사회복지과장이 그걸 겸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자리추진반을. 그래서 일자리기획팀하고 일자리사업팀은 사업은 같은데 그걸 편의상 기획하고, 사업팀하고 이렇게 분리해놓은 겁니다. 일자리추진반에서는 희망근로 내년부터는 명칭을 지역공동체사업인가 그걸로 바뀌었지요. 그렇게 희망근로 즉,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일자리추진반 또, 공공근로사업은 자활고용팀 이렇게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역공동체사업은 앞으로 일자리추진반에서 하시는 것이고 자활고용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진행이 또 되고 있는 건가요? 그 공공근로사업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또 지역공동체사업하고 다르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다르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주로 공공근로사업도 사업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다 유사한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의 내용 같은 경우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구청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관 자체에서, 노인복지센터 같은 자체에서 사업공모를 하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구청계획에 의해서 다 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고, 거리환경지킴이나 이런 부분은 주로 중랑천에 쭉 다니면서 그런 것 줍고 하시는 분들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너무 다 아주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그게 얼마만큼 우리 공공이익 및 효과성을 따져봤을 때 그 지역 안에서 그게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자리추진반하고 자활고용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또,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팀에서 운영을 하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진행된 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실 역사는 오래됐죠. 규모가 그동안 많이 확대 돼 왔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조직라인을 따라서 업무가 분배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전에 총무과장할 때도 조직에 대해서 제가 초안을 만들어 갖고 국장님과 설명회도 한번 갖고 또,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그런 부서를 통합해서, 어차피 지금 일자리추진반이 5급으로 보하도록 방침은 서있으니까 그런 부서를 만들려면 조례도 통과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TF팀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하고 건의를 드렸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회적기업도 역시 일자리창출하고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조만간 청장님께서도 조직부서에 또 지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일자리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초선의원인데 초선의원으로서 이것을 살펴봐도 너무 중복돼 있거나 너무 흩어져 있는 부분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일자리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발성에 그치고 있거나 아주 필요 없는 곳에 중복적으로, 관례적으로 쭉 사업내용도 진행되고 있거나, 이게 그냥 제 눈에도 보여요. 이게 어떻게 하나로 모아져서 지역안에 협의체가 구성되든지,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의견수렴이 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그건데, 가장 큰 민원이 사실 이거더라고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이게 다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책 및 이런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건 과장님 혼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인일자리를 보면 원래 구청에서는 지역협의체가 구성되기로 했는데 그런 게 구성이 돼 있나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일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경제하에서,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용돈도 궁색하고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임금이 한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그곳도 85만원정도 내외, 공공근로가 한 90만원정도 이렇게 내외를 받는 근로수준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동일인 선발기준과 일하는 강도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있고, 일자리 전문기획팀 일자리사업팀까지 최근에 직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다만 공공근로는 동일인이 1년 내내 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3분기까지 하고 한 분기는 제척을 해야 되고 또, 공공근로의 업무강도가 세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면 일반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많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아무래도 일이 수월하다, 시간 때우기가 좋다,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근로 지도감독을 해서 어떤 예를 들자면 초안산에 어디 계단을 설치한다, 그런 사업을 한다, 나무심기를 한다, 그런 목표량을 제시해놓고 항상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게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안전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교육도 다 시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은 15만원, 20만원이지만 이 일자리사업도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각각 일자리사업 분야별로 하는 대상 계층이 다르고 사업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규정도 각기 별도의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복지과 내에서 일자리추진반 총괄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화롭게 공공근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다 하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선발기준에서 투명성, 아까 선발할 때 투명한 것 또, 이런 사업들은 우리들이 관련기준과 법령에 따라서 재산소득, 금융, 가족 수, 근로능력 있는 가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 다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공단에 조회하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선발과정에는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영숙 위원님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위원님 얘기하신 것 그런 것 염려하지 않도록 계획서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은

대상은이영숙위원

서로 다르고 일의 강도도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보면 사업내용은 비슷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지역공동체사업도 그렇고, 그냥 시간을 때우고 내려온 돈이니까 일단 어떻게든 해보자 이런 식이어서 원래 취지와 목적에 굉장히 맞지 않게 가고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프로그램 내용도 지역하고 연계돼서 지역의 공공서비스나 이런 효과성이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하고 있는 게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중랑천변 깨끗이 하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원래취지와 이런 것에 맞지 않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내용에 대한 개발 그런 고민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돼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게 만들어 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자 선발과정에서 그런 잡음이 항상 있고, 그런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런 걸로 애쓰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맡아서 하는 곳이 다 민간위탁업체, 노인복지센터에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가 지금 보니까 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센터도 그렇고, 한두가지 일만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체사업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집중되는 줄 몰랐어요. 이런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양교육이나 안전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민간위탁업체에, 지금 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에 여기 나오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되는 사업들도 거기에 되게 많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겸임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고, 여기 안에서의 일도 너무 중요한 일들인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정말 고민하고 이러려면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그러려면 당연히 상근하면서 집중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인일자리 할 때 보면 전담인력 120명에 1명 정도가 전담인력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모집하고 계약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복지관에 맡겨서 하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시죠?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 쭉 설명에 보면 전담인력이 1명씩, 참여노인 120명당 1명이 전담인력을 배치하게 돼있더라고요. 지금 72쪽, 이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관 노인센터에서 하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수행기관, 복지관 그런 노인복지센터 그런 곳에서 선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비용도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120명당 1명씩 전담인력은 다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 부분도 이게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철저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사업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여기 복지형, 공익형, 시장형이 있는데, 교육형은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어려움이 있었나요? 교육형하는 부분은.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디인가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됐을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예산문제이면 항상 1년은 하고 있다가 내년에도 예산이 줄면 또 안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 단발성인가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에서건 줄여야 되죠.

이영숙위원

사업자체가,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에다가 사람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다 단발성으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교육형 같은 부분이 저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단순히 시간만 떼우자라는 욕구들은 아니실 것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단지 몇개월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면 교육형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이 되어서 이후에도 국고지원이 없더라도 계속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취지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지원이 되고 단발성인 것이 조금 만약에 예산이 꼭 문제라면 줄여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공공형 같은 경우에도 아까 새싹지킴이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가 있고요.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결해서 경로당에 지금 우리가 급식도우미로 15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현실적으로 15만원가지고 급식도우미를 하실 분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더 올려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생각해 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안그래도 경로당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편이거든요. 타구는 보니까 구립만 위주로 운영비를 주지 전체 130군데를 일괄적으로 주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급식도우미로 또 그것을 더 현실적으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20만원씩 올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노인일자리 부분하고 연결하실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혹시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도우미 사업은 일자리사업의 그 성격이 아니고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예산에 잡아서 하루 6,000원내외의 일당으로 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백미지원까지 해 주기 때문에 몇십분이 모여서 중식을 해결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이 도우미 인건비를 주기 전에는 스스로 돌아가면서 할머니들이 자체로 꾸려서 식사를 만들고 시장을 보고 해 왔던 것이거든요, 청소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도와드리고자 지금 신설됐던 재원인데 꼭 도우미 급여를 주지 않아도 어차피 해왔던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들 식사를 하시는데 꼭 비용을 올려달라는 취지는 좀 수고비라고 그래서 서로 미루고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를 올려달라, 할 사람이 없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경로당에서는 회장 사모님이 도우미를 같이 맡아서 하고 서로 할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다, 노인들이 서로 하고 싶어서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마음 같아서는 더 주고 싶죠.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경로당 청소하는데 그 비용을 또 너무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또 우리 구만 있는 제도입니다. 타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경로당이 대상이 될 수 없나요, 법적으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별도 예산이 잡혀서 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 도우미 인건비로 지출을 해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잡혀서 15만원,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 광의로 따지자면 어르신일자리 사업이죠, 이 사업자체도.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조금 현실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늘려드릴 수도 없고 법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안에 경로당의 급식도우미가 가능하다면 별도로 모아서 파견해 주는 방식으로도 가능한지,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할 일입니다. 들어가야 할 일인데,

차피

어차피이영숙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필요없는 사업보다는 이 사업을 하면 우리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로 들어가는 본예산의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도우미 급여 15만원내외 주는 곳만 우리 구만 특별히 신설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하게 되면 우리 구만 신설한 그 비용을 주지 않아도 해결이 되면서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자리사업으로요?

이영숙위원

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경로당 우선 회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차피 거기로 예산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한 20만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체를,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게도 가능하죠. 그렇게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거기 파견해서 경로당 별로 식사하는데, 파견하는 것을 불편해 할텐데요. 자기 회원중에서 한명 뽑아서 그 사람이 자기 경로당에 배치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지만 어차피 15만원, 20만원 지출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는 아까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지역의 공공서비스나 효율성 면에서 이런 사업과 연결하면 예산 절감이 되죠? 그럴 수 있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노인일자리사업을 해도 어차피 사람 쓰기에는, 급여줘야 되니까 같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일자리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른 사업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제안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이 무슨 법적으로 경로당에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경로당 운영같은 경우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타구보다 지원이 많이 됨에도 어르신분들은 계속적인 요구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그냥 어르신들의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차등지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이나 회원수같은 경우 차등지급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 얘기가 제가 보니까 몇 년전부터 나왔고 작년인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행감에서 결과로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차등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나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아까 박진식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인원기준, 면적기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약 17개구 정도가 면적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구도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말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우리 회원이 몇 명인데 다른 경로당 같이 운영비를 똑같이 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또 어느 경로당은 10명이하인 데도 있고 가면 50명 넘는 인원이 있는 데 있고 식사인원도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식사 안 하는 데, 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구도 면적기준으로 해서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면 어르신들도 불신을 조장하는, 우리 직원들이 회원명부를 볼려고 하면 허수가 많습니다. 그 동네 살지 않아도 심지어는 타구에 살아도 경로당 회원으로 있었고 숫자를 많이 부풀립니다, 어르신들이 자기 경로당 숫자를. 운영비 많이 타낼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경로당 회원숫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집 확인하고 다닐 수도 없고 명부보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허수가 많단 말이죠,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결국은 객관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면적기준으로 해서 50평이상 되는데 그 이하 되는 데 또 면적을 층층이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적인 운영비같은 경우에 30만원인데 지금 받는 것보다 더 적게는 안하고 차등을 줘서 조금씩 면적 많은 데는 더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아파트단지내 경로당에는 더 감안을 했습니다. 구립에는 더 많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과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과 차별화가 됐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다면 동대표회의라든가, 관리소에서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세밀하게 계획서를 이영숙 위원님하고 박진식 위원님한테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선되는 경로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개선되는 계획서 내용을 한번 별도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할려고, 염려하시지 않도록 시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늦은

늦은이영숙위원

감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셔서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한번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나면 줄인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면밀한 검토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인센티브도 그랬고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 좋은 뜻으로 정하기는 했는데 시행이 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충분히 아셨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면적기준으로 하는 것이 저도 가장 객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현황이나 정산서 제출 같은 부분이 철저하게 된 곳을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이번에도 보니까 경로당이 항상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의 회장님들에게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나요? 그것은 따로 없는 것이죠? 운영비 안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비만

운영비만이영숙위원

드리는 것으로 아는데 엊그제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니까 신동아 아파트 1차 경로당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셨나본데 자체내의 회장단들 수당을 30만원씩 매월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회원들간에 불신과 이런 것이 굉장히 있고 그래서 노인정 안에도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반드시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어서 회장단을 뽑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노인정마다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횡포를 부린다거나 신규회원 못 들어오게 할려고 입회비를 얼마 내라고 한다든가 하는 등등, 그래서 저희가 11월초에 노인회 도봉지부 월례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가고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도우미에서 거기에서 민원도 조율하고 안전점검, 프로그램 지도 그것도 1월부터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경로당 담당을 우리 직원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131개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떨어지는 일처리 하기도 바빠요. 이런 민원 하나 들어오면 며칠 끙끙거리고 이과, 저과 협조 받고 또 자료 받고 그래서 처리하고 발등에 떨어지는 업무처리하느라고 사실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그런 민원이나 회계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초에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131개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공문도 보내고요. 지부에서도 교육해 줘서 상당히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대부분 말씀을 들으면 개인적인 성향때문이고 어르신들이 그러셔서 개별화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로 면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운영비가 지급되고 그것을 투명하게 정산서같은 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 안에도 관리규정이 있어서 선출하거나 회장단들이 수당부분이라든가 이런 한쪽에 편중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런 것이 된다만 그런 불필요한 서로 오해나 불신같은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부분들도 담당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직원 한분이 130군데 경로당을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태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순회관리사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시행이 되게 된다면 이것도 처음에 제대로 잘하지 않으면 타 자치구에도 이것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수박겉핥기식으로 이 관리사도 한명정도 되는데 이 분들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지도나 이런 부분보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또, 노인지회나 이런데 아시는 분, 나이도 또 많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이 노인순회관리사가 되고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고 이래서 인원수도 그렇고, 자질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타구도 거의 만들어놓고는 유명무실하고 거의 수박겉핥기 식이 된다 이래서 문제제기가 많은 게 노인순회관리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될 것이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전문적인 분들이 적정한 인원으로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지원도 대개 중요한데 경로당에 50%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경로당이 원래 취지와 달리 화투 치시고 이렇게 지내시는데 프로그램지원 같은 경우도 좀더 50%를 넘게 더 많이 되려면 관리사 부분이 대개 중요한데 이 부분이 시행될 때 타구의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별 개보수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저희가 한 번에 신청 받아서 그다음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쭉 배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는

어디는이영숙위원

땠으면 더 해주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이런 식의 인식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의원 같은 경우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보니까 거기에 의견수렴해서 또 말씀드리고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보니까 대부분 인식이 많이 얘기하면 해주고 가만히 기다리면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로당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낭비 없도록 공사감독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잠시 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노인활성화 계획안 아까 박진식 위원님하고 이영숙 위원님한테 드린다고 했는데 전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많은 자료 제출하셔 가지고 또, 더불어서 우리 복지란 역시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봐서는 메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에 여러 가지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철에 보시면 시설개보수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174쪽에 있습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이게 경로당이지요, 시설 개보수 금액이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자료요청을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못해드려서, 이 예산이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시설개보수 예산은 구비로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국비로 내려온 게 1억, 그래서 1억5,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보수

시설보수엄성현위원

예산은 항상 구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아마 특별교부세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1억원을 구비 5,000만원과 국비 특별교부세 1억원으로 충당되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금년도 언제 내려왔지요?

「연초에 내려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확한

정확한엄성현위원

시기를 알고 나중에 정확한 시기는 해주시면 되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금년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더구나 구비 5,000만원과 국비 1억원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경로당에 쭉 보면 상당히, 아까 동료 위원들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은 유지보수현황을 보면 많은 경로당 30군데가 넘네요. 시설개보수가 상당히 보수의 시급성 때문에 특별히 국비까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통상적으로 금년에 몇 월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아직, 2010년 국비가 내려온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마지막에 창3동 한신아파트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보시면 현재 진행사항에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어서 국비가 초에 내려왔으면 금년이 마지막 11월이, 다음 달부터 12월인데 지도점검을 안했거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지원해주면, 초에 했으면 벌써 8개월, 10개월, 정확하게 아직 말씀을 못하시니까 금년에 국비가 이정도 나왔으면 금년에 대개 몇 월에 나왔습니까? 아직 모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3월 19일에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공사는 제가 8월 말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해서 쭉 지켜보니까 그전에 이미 이슈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 이하 회원들이,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예를 들어 공사내용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게 서로 의견이,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이슈가 된 사항입니까? 경로당이 이 공사와 관련해서,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진행을,

간이

시간이엄성현위원

없다 보니까, 동료 분들이 질의를 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질의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2,200만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경로당 시설개보수와 관련해서 2,200만원 이상 되는데 이런 시설은 구에서 계약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벌써부터 이것은, 예를 들어 구에서 입찰해 가지고 벌써 해결될 문제인데 자체 내에서 경로당에서 어려운 국비를 가지고 금년 초에 내려드렸는데 아직도 이슈가 경로당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지금까지 안 됩니다. 3월에 내려온 예산이 8개월~9개월동안 집행을 안하고 이 사항은 경로당 자체에서 시급해서 구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보태서 내려왔는데 여기 이런 경우에 2,000만원이 넘는 것이면 다른 것은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벌써 구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중이 아니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용도가 아마 주택과 저런데서 건축물 용도가,

성현

엄성현위원

건축물용도요?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부분도 다 같이 관련 법규에서 절차를 다 밟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유독 여기만 안 하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기존의 경로당 면적 내에서 개보수를 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을 더 확정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용도가,

에는

여기에는엄성현위원

개보수 리모델링이니까 확장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개보수 시설현황으로 금액이 나왔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의 시급성을 지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안하고 그래서 여기 자체 내에서도 점검도 안하시고, 계속 경로당 자체일이라 해서 지금까지 올 한해가 다가도록 아직까지 진행중이라고 한 것을 보면, 국비로 내려보낸 돈을 갖다가,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엄성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제 질의를 듣고 답변하세요. 질의도 안 드렸는데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예산을 가져오면 물론 자료요청을 안해서 여기에 무슨 특별교부세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예산안에 보면 이 기금이 특별교부세든, 구비가 됐든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자료철에는 아직, 어느 의원님이 봐도 구비인지 국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하면, 물론 경로당 내부에서 아직까지 진행 안 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국비로 꼭 내려오면 구에서 성의 있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체 구비가 모자라서 국가에서 보태주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진행을 빨리 안하는 게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오해받을, 구에서 하는 행정이 신뢰를 가지고 국가에서 보태주는, 구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구에서 해주면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유야무야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예산진행과정을 특히,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이렇게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예산 효율상 적절하게 아주 빨리 신속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모든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유감스럽고 약간 조금 뭐랄까요, 구에서 하는 행정이 조금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우리 구비도 있지만 중앙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국비가 내려오면 그게 간주처리로 돼서 어차피 구비로 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예산은 국비라고 해서 특별히 차이를 두고 한 것은 아니고 똑같이 간주처리 돼서 우리 구비로 해서 통합된 예산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창3동의 한신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 2일 공사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하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각 세대 주민동의를 전부다 받아야 됩니다. 이 행위허가를 받기 전에는 입주자대표에 의해서도 거론이 돼야 되고 입주자들한테 전부 찬반해서 과반이상인가, 70%이상인가 일정비율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이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나머지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되는 건데 주민들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조금 찬반의견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하튼

여하튼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주민의 동의를 안 받는다는 것은, 지금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보면 거의 다 공동주택이에요, 경로당이. 아마 자세히 보시면 단독주택이 몇 안 됩니다. 아파트형 공동주택, 말하자면 아파트경로당이에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더구나 한 30~40개인데 일일이 제가 열거는 안 해드립니다마는 이런 조그만 돈을 쪼개 가지고, 1억5,000만원해 가지고 한 30군데를 쪼갰는데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억5,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것은 뭐 1,000만원, 1,400만원 이런 것은 뭐 어때요, 구청에서 전부 수의계약이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2,000만원 미만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여기 지금 보면 2,000만원 넘는 게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쌍문1동 경로당 수의계약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쌍문1동 경로당, 288만원입니까? 288만원이죠. 그러면 창3동 한신경로당만 지금 220만원으로 기록한 거예요? 모조리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 직원들 가서 데이터 다시 가져 오세요.

누가

누가엄성현위원

보면 여기 전부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8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하게 280만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 한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악이

파악이엄성현위원

안 됐어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럼

그럼엄성현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시니까 본위원은 파악이 안 된 것은 다음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하시면 돼요. 자료요청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시정이 된다면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아까 운영비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경로당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려다가 혹시나 경로당 관련해서 중복이 될까봐 제가 피하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복지관 관장 겸임문제에 있어서 시설장,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겸직도 원칙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난번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금요일에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을 모시고 국장님과 같이 거기에서 모든게 다 자료에 대해서 겸직은 있을 수도 없고, 겸직은 가능하지만 상근이냐 비상근 문제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새롭게 이 문제가 또 중복되게, 노인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또 했는데 금요일에 이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그날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재론이 됐는데 그 푸드마켓 직원자녀, 푸드마켓에 관련해 직원은 그것은 사회복지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직원채용하는 것은. 푸드마켓은 원래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글쎄, 집행부에서 과장님 국장님 그날 질의하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푸드마켓은 서울시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 시설인데 도봉구로 위탁을 하게 돼가지고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을 선정해서 창동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창동복지관에서 창동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던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시비 지원받아서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거기에 직원 하나, 센터장 하나 또, 직원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마 임금은 한 100만원 조금 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임금을 말씀하셨는데 그날 거론된 게 자재 분이 어떤 푸드마켓의 직원이, 시설장에 있는 분이, 복지관에 시설장분이 푸드마켓의 직원으로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셨는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기는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푸드마켓은.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위원님 일단 시설장으로서 자기 직계가족에 대해서 채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장한테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직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듣기로는 군제대하고 자녀가 이제, 아마 그 정도 임금가지고 와서 근무하겠다는 직원이 별로 없는가 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본위원이 거기에 공감하는 이유가,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마 자녀한테 네가 있는 동안 도와 달라 해서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 건지, 지금 그런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자기 직계비속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도 틀리시고 또, 방침이 다 틀리시니 그런 줄 알고 이해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성인이 더구나 푸드마켓이란 곳에서 봉사를 하지만 100만원 이하, 100만원도 안 되는 그걸 봤을 때, 그것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자녀가 거기에 특혜를 줘 가지고 거기에 근무한다는 것은, 비상근이나 상근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도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아니냐 당연하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구청에서 이때까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항상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감독을 늘 그렇게 하셨잖아요. 알면서도 그런데 그게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다 관리해 가지고 지도 감독하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상근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복지관을 근무를 하든, 두 군데를 겸직을 하든 내가 두 군데서 다 월급을 받는 것도,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한군데서만 받는데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급여를 안 받는데 무슨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것도 아닌데, 목회자 입장에서 오로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겨우 급여를 갖다가 중복해서 두 군데를 받는다면 사회지탄도 받고 물의를 일으키고 도덕적으로도 문제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겸직을 해 가지고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 가지고 크게, 네, 좋습니다. 그걸로 국장님 말씀 대신하고요. 몇 가지 더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홍균 국장님 아까도 몇 과가 행감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자료 내용자체가 틀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으면 발견하셔가지고 다시, 그것도 행감자료인데 자료를 하면서 자료가 틀리다는 것은 조금 그렇죠?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희망근로사업에 관련하여 동료위원 여러 분이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이 원래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이,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엄성현위원

따라서 희망근로사업이 폐지가 되고, 아마 금년에 폐지가 됐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이렇게,

성현

엄성현위원

아 글쎄,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아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에 뭐라고 하셨죠? 대동소이하다 그러셨는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

거의

거의엄성현위원

비슷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7월 1일자에 다시, 금년 2010년도 7월 1일자에 희망근로사업이 추가로 인원을 모집한 적 있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다 알고 계시죠? 7월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를 모집한 적 있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로 몇 명,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희망근로사업, 지금은 말씀하시기를 희망근로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셨는데 7월 1일, 네, 좋습니다. 하여튼 7월 1일 후반기든, 하반기든 지역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몇 명 정도 선발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희망근로사업이 생각보다 우리 주민이 직접 와 닿는 게 각 지역마다 희망근로사업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보면 700명인가 800명가량 모집을 했는데 상당한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셨다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이번 7월 1일 추가로 대상자를 모집하실 때 어느 정도 오셨나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자꾸 용어를 희망근로라고 해서 우리가 헷갈려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7월 1일 이후에 모집한 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 것이고 용어가,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그러니까 용어가 대동소이,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근로라고 자꾸 희망근로는 금년 7월까지, 6월 말 7월까지 마감이 됐거든요. 자꾸 희망근로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답변이 안 되는데,

공동체일자리사업,

성현

엄성현위원

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희망근로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용어는 틀려요.

성현

엄성현위원

이때까지는 희망근로로 몇 년 동안 했다면서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근로는 정부예산만 순수하게 가지고 했던 것이고,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몇 명이 오셨냐 이것이지,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용어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러니까 일자리,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 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말씀하시는 거죠?

성현

엄성현위원

네, 하반기,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705명 선발에 5,119명이 접수돼 갖고 705명을 선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한 4,200명이 탈락되셨네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원의

본위원의엄성현위원

취지가 어느만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관련하여 우리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인원이 이렇게 우리지역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여기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800명 인원도 그렇게 적지 않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5,10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이렇게 모였다는 데에 대해서, 모여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뽑는데 아주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걸 오전에 들었는데 상당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아주 엄선된, 이렇게 뽑는 인원 800명을 뽑는데까지 상당히 애로가 많으셨다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5,000명이 넘는 가운데서 4,200명을 추려내고 나머지 800명을 뽑는데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드셨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심사위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정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뒤에 무슨 주민으로부터 항의성 이런 민원은 없었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통상적으로 이런 인원이, 우리들이 생각지도 않은 인원이 많이 오실 때는 각 지역마다 전부다 본인의 입장만 대변해 가지고 나도 해당되어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 이랬는데 지금 오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인원을 모집하면서도 인원이 워낙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구청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제도권 안에서, 쉽게 말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기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것은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일자리사업이 앞으로는 정부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폐지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오전에 모 동료위원께서 앞으로 일자리사업이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 안 그랬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근로사업이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희망근로사업이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근로사업이요, 그래서 폐지가 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희망근로사업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이 정부사업이니까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오니까 폐지를 한다는데 다른 부분에서 뭐 홍보를 많이 한다하셨는데 무슨 홍보를 하신다는 겁니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셨던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홍보가 부족하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태용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셨는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언급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 5,000명,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방증하는 결과가 5,119명이 신청을 해서 705명을 선발했을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지역 언론매체라든지 구동조직, 각종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다하고 제가 이태용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신청인이 다 알고 이렇게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잠깐만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

본위원엄성현위원

생각이 조금 국장님과 다른 견해가 뭐냐면 예산도 없는데, 말씀하시기는 예산도 없는데 홍보만 한다고 하시기에, 이미 홍보를 안해도 수급자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폐지한 것을. 그래서 제가 홍보쪽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에 예산을 많이 구에서 따오는 그런 정책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해야지, 구의 예산도 없으면 결국 중앙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확보 측면에서 노력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구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없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무리 거창하면 뭐합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각도로 중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셔서 우리 도봉구의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동료 위원들이 오전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운영에 관한 지적과 질책보다도 본 위원의 대안은 뭐냐 하면 경로당 운영을 보면서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 사업이 각 바닥면적, 인원보다도 10월달부터 인센티브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하여 인원수가 경로당마다 정원이 20명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 50명 있는 부분도 있고 100명이 있는 부분도 있고 금년부터 벌써 인센티브지원 사업도 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0월달부터 준비했다는 그 내용은요, 내년 계획을, 경로당 별로 차등지급하는 계획로서 결재를 받아서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금년까지는 인센티브 차등평가에서 지급하는 것, 그것은 그대로 금년에는 하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수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원 경로당 명단이 다 나오기 때문에 6만원 주는 분도 있고 9만원 주는 분도 있고 다 있네요. 운영비가 인센티브로, 인원수에 따라서 더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단순히 예산만 늘리고 하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아마 여러 각도로 골치가 아플 것이에요. 이 복지라는 것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복지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경로당 부분에요, 경로당을 평소에 방문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로당을 10군데를 가면 거의 8군데가 여가선용을 생산적이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전부 화투나 고스톱으로 소요하더라고요. 10군데 가면 8군데가 거의 속칭 고스톱, 이런 쪽에 여가선용을 하신다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인네들이 노인정에 갈 정도가 되면 아직도 건강하시니까 노인정에 가시는데 소일 하려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좀 더 창의적이면서 노인들이 아주 잘 할 수 있는 국장님도 오전에 잠깐 말씀을하신 것 같은데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부업 말하자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우리 도봉구청이 처음으로 경로당의 끝없는 운영비를 가지고 시달리실 것이 아니고 좀 노인정을 단순한 쉬고 놀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노인정도 거듭날 수 있게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런 부분에서 고스톱이나 이런 것 치는 것보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구청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생산적인 노인정의 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은 아마 몇 년이 가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것이 생산적으로 갈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정이 130개가 있고 구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있지만 좀 더 거기에 맞게끔 자활할 수 있는, 안에서 조그만, 아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행정의 달인으로써 여러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경로당 문제를 단순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활할 수 있는 노인들이 아주 젊어지실 것이고, 활기찬 자활센터같은 것을 운영하시면 오히려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여러 가지 신뢰성도 가고 모범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일자리 관련한 전담부서, 조직 그런 것도 건의드려서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인력도 지금 경로당 담당이 사실 여직원 한사람이 담당하거든요. 경로당 유지보수하는 일만 해도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까지 처리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가관리사업 그것도 구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여가관리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항상 그 분은 외부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민원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프로그램 지도라든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노인회지부에는 사무국장도 공석입니다. 물론 노인회지부 자체 회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사무국장도 새로 한사람 채용해 가지고 구청하고의 유대, 경로당하고의 유대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경로당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

활성화해엄성현위원

주시고요. 본 위원의 취지는 예산을 그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구의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워낙 없다고 그러시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잘 운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이 38명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요?

니요

아니요엄성현위원

, 도봉구민이 38명,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아, 38만명이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38만명.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37만명,

성현

엄성현위원

37만명입니까? 이 중에 우리가 어려운 계층에 사시는 소위 말씀드리는 기초수급자가 대충 몇 명이 계십니까? 우리 도봉구민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3,100가구요.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37만명 중에서 3,100가구면 명수는 아니고, 3,100명입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가구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약 5,000명 정도.

성현

엄성현위원

상당하네요. 인구대비 1%가 넘네요, 수급자가. 그러면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도 역시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갖습니까? 일할 수 없는 자활생계자 1인 한달에,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한달에 평균 1인가족이 42만원,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가구가 부부가 있으면 합산해서 84만원 합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71만6,000원정도,

분의

두분의엄성현위원

경우에는 차등으로 41 곱하기 2가 아니라 71만원으로 두분이 한달 생활하십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3인은 93만원을 정도,

분의

세분의엄성현위원

경우에는 90만원정도, 이것을 왜 제가 질문드리냐 하면 생활이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세분이 90만원 정도면 얼마만큼 열악하겠습니까? 워낙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그나마 이렇게 하는데 더군다나 말씀 들으니까 37만 인구 중에서 5, 000 몇백명이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가끔씩 부정수급자가 오죠? 이것은 심사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자가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성현

엄성현위원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본의 아니게 자기 집이 멀쩡하게 있고 제도상에 혜택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있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적발된 예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깨끗하시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느 지자체는 얼마를 횡령하고 부당지급이 되어 이중지급이 되고 그런 조사가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인근 노원도 그렇고 양천 쪽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봉구에는 한건도 지적이 없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비죠? 시국비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시비하고 국비하고,

성현

엄성현위원

구비에서는 일체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12% 나가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2% 나가고 있습니까? 전액 국시비인 줄 알았는데 구에서도 12% 나가네요. 결코 적지 않는 예산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까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이런 일자리사업에는 참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참가를 못합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2만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내가 42만원을 국가에서 받는데 다른 것은 부족하니까 구에서 실시하는, 전에 하던 희망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로 해서 한달에 20만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교통봉사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이 분들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분들이 받는 혜택인데 결국은 42만원을 받고 한달을 생활하라는 그런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자 위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 비용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서 90만원짜리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 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거의 다 고령자입니까? 5,000명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 고령자, 근로능력 상실자들이 많습니다. 나이는 6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질환을 앓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로

실제로엄성현위원

5,000명 중에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거의 다 고령자입니까? 5,000명 중에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고령자가 대부분이죠. 거기에다가 조금 젊은 사람들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앞으로 이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법정 비용으로 주게 되어 있죠.

줄지

줄지엄성현위원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 단가기준은 복지부령에 따라 복지부에서 다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것,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줄지 않냐 이것이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은 들쭉날쭉 합니다. 새롭게 발생도 되고 또 소득이 향상되어서 더 나아져서 가구소득이 좋아져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잠깐

잠깐엄성현위원

, 근로소득이 생겨가지고 혹시 아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은 질의의 본질은 젊은 분이 있으면 근로능력이 생겨가지고 하다보면 그만큼 혜택을 안 받으면 국가적으로 좋으니까 그래서 비율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까 고령자 위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 실제는 거의 고령자가 많은데요, 그 중에 젊은 사람은 근로능력 상실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수치를 제시하라고 하면 따져봐야 됩니다.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이 분들한테 나가는 구비는 12%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고요, 평상시에 항상 기초생활수급자는 항상 구비인가 시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12%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앞으로 정말로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들어주셔야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임직원들은 제일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에 가장 합리적인,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 한번 해보시고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어떤 부분인줄 아시겠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로당

경로당엄성현위원

운영에 관한 게 아니고요, 경로당 운영에도 잘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무한정 복지만 드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창동 노인복지센터,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지금 운영비가 거의 내려가는 게 일률적으로 같더라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슷한

비슷한박진식위원

게 아니라 세 군데는 같고 도봉노인복지센터만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쪽?

진식

박진식위원

감사자료철 157쪽 노인복지센터관련해서고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4개 복지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오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전부 같더라고요.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 하면 네 군데에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급식

무료급식박진식위원

시행하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확하게 6~7년 전에는 숫자 그 대상이 같은 운영비 가지고 대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조금 줄고 조금 줄고하더니 지금은 4개 복지관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44명씩, 창동노인복지센터만 45명이고 나머지는 44명인데 그전에는 80명, 70명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44명으로 일괄되게 똑같이 맞추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보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별로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급식

무료급식박진식위원

대상자가 처음에는, 자료 167쪽에 보면,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물가가 인상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지원되는 운영비가 훨씬 적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상은 상당히 많이 늘렸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운영비가 훨씬 많이 지급됨에도 대상자를 줄인다는 것은 지금 보면 4개 복지관이 관장님들께서 서로 만나서 우리가 이 돈의 운영비에 맞춰서 숫자를 조정하려고,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만나서 서로 입을 맞추는 이런 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마다 들어오는 후원금도 다를 것이고 운영하는 것도 다른데 똑같이 맞춘다는 것은 뭔가 서로 관장님들끼리 대동소이하게 영수증이나 모든 것을 거의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혹시 담합이 된 것은 아닌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글쎄, 서로 정보교환이나 그런 것은 하겠지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박진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해년마다 예산책정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각 복지센터에서 4개 규모가, 도봉동노인복지센터만 최근에 지어져서 조금 큽니다. 다른 복지센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과금 운영비 조금 계상됐던 것 같고요, 무료급식은 이게 시비로 일편적으로 똑같이 복지센터에 배정금액을 똑같이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이게 1식 금액과 환산금액이 있습니다. 무료급식 한끼. 그 금액에 사람 산출해서 나오는 게, 시비를 똑같이 무료급식 예산으로 같이 배당을 할당해서 지급해 주다보니까 그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이 숫자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장들끼리 만나서 자기들 뭘 할 게재도 아니고 인원 이렇게 할 사항도 아니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식

박진식위원

국장님께 제가 자료하나, 4개 복지관에 지원되는 급식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할게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러세요.

진식

박진식위원

이 문제는 예산서를 본 이후에 다음이라도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철 159쪽을 보면 최근 5년간 법인전입금 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법인에서 내야 될 법인전입금이 모든 것이 결산 이후에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면 전부 결산 이후에 내는데 결산 이후에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사본을 쭉 확인해 보았는데 나누어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통장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왔다고 하면 그 전후로 서류철을 만들어서, 지금 결산으로 최종 전입금이 아니라 결산 전에 이미 들어와서 같이 하는 내역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류를 보면 4개 센터가 동일하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체적으로 결산 후에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왜 결산전입금을 정산한 이후에 전입금을 내야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159쪽 자료철을 보시라니까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를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금년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법인전입금, 자기들 약속된 법인전입금 사실 당해연도에 전입금을 받아서 사업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점이 이것도 사실 지적하시다시피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결산을 하고, 약속은 이행을 하고 법인전입금으로 결산 후에 들어왔는데 어차피 전입금 들어온 것은 그 다음해에 사업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지긴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도 내에 들어오나. 그러나 법인에서 2010년도 예를 들자면 연초라든가 아니면 연 중반이라도 들어와서 사업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산 후에 들어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입금이 올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내겠다고 하면 1,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모든 운영에 대한 것을 계획 세워서 1,000만원 내겠다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을 빼고 9,000만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쓴 이후에 이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앞뒤가, 어떤 계획이라든지, 집행내역, 모든 것에서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지요. 저는 이런 내역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인전입금 제 의혹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는 것을 보면 정산을 해보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지금 낼 의향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수수하게 법인전입금에서는 낼 의향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후에 부족한 액수만큼 자기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이든지 돌려막던 어떻게든 막겠다는 이런 의도밖에 안보입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통장사본에 보면 2009년도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여기 도표에 나온 것을 보면 결산 후 최종전입금 이렇게 적혀있는데 쭉 1년간 들어온 것을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보니까 이 금액이 들어왔다 이런 의미이지 이걸 결산 후에 돈이 입금됐다 그런 의미는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현재 결산 후 최종전입금이라는 것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결산을 하고 나서 확인을 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요.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거의 안 맞는 이야기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통장사본에 1년동안 쭉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68쪽에 보면 2009년도 도봉동,

잠깐

잠깐박진식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감사자료를 보이면서) 이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이 원본을 보시고 이것을 알 수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이 자체가 어느 글씨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사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검은 것, 먹물로 칠한 것 이것 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료를 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확인을 하라면 안 맞는 얘기이고요. 제대로 원본을 복사해서 볼 수 있는 날짜, 이런 것을 주면서 저희들한테 확인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봐도 이 글씨를 이것이 전에 들어왔는지 후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왼쪽에 날짜가 전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지금 여기에 보십시오. 어느 날짜가 있는지 과장님이 통장사본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없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 자료 168쪽에 보면 전입금 통장사본이 다되어 있어요.

되어

되어박진식위원

있는데 자료에 어떤 날짜가, 제가 하나 이야기 할게요. 여기에 들어온 전입금 날짜 있지요, 다시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전체적으로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요청할게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통장거래 내역서를,

법인

법인박진식위원

입금된 내역만 주셔도 돼요. 전체 내역서를 안 하시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것을 했을 텐데 법인전입금이라는 내역이 확인 될 수 있는 그것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4개가 법인에 들어온다 해도,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세 차례 나누어 냈다고 하면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들어온 날짜가 1년에 있을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식으로 확인해줘도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 문제가 지금 예산상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과정에, 결산 후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돈을 쓰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예치해놓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것인데요, 이 돈이 들어와서, 이 액수가 들어와서 그 전입금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전입금을 받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후 최종전입금이라는 게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해서 1월에 들어온 것도 있고 12월 들어온 것도 그러겠죠.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결산을 최종적으로 하고 전입금을 확인해 보니까 총 이 금액이 들어왔더라. 이런 의미로 지금,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의미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입금을 받는 게, 전입금은 목적이 어디에다가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법인운영,

영에

운영에박진식위원

쓰게 돼 있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법인전입금에 들어온 돈이 법인전입금 어느 목적에, 용도에 쓰이는지 그 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들어온 것만 있다면 쓴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썼는지 이걸 한번 볼 수 있게끔 법인전입금 쓴 내역서를 한번 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쓴 내역은 법인전입금하고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합쳐갖고 자기네들 1년 또 자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세입세출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운영비에다가 보태서 이렇게 전입금을 썼으면 언제 어느 목으로 썼는지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걸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복지센터에 지금 수리비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내려갔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수리비라든지 공사비용, 다양한 물품구입비가 내려갔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예산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2,000만원 미만 여기서 수의계약을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진식

박진식위원

네,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창동노인복지센터 여기에 내려간 돈들이 대충 어느 정도로 내려갔어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각종 수선비, 시설개보수 같은 것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건축과나 관련 공사부서에 의뢰해서 금액이 큰 건 공개입찰하고 아주 소규모 경로당같이 몇 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공사부서에서 또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박진식위원

저도 압니다. 5,000만원 미만 1억원 공사의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그전 고건시장 때 시장방침이나 지침으로 해서 모든 것은 전자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죠, 그게 바뀌었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전자수의계약도 사정에 따라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수의계약이라도 계약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변동이 있죠.

동이

변동이박진식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뀌었으면 바뀌었다, 안 바뀌었으면 안 바뀌었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수의계약으로 이미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수의계약의 문제들이 지적이 돼서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든, 5,000만원이 됐든 원래는 1억원 미만, 5,000만원 미만이지만 그 수의계약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해 가지고 전자수의계약으로, 이미 액수적은 것도 그렇게 해서 하게끔 바뀌었잖아요, 제도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었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거의가 전자수의계약이 아닌 그냥 수의계약으로 전부하고, 지금 말한 대로 한 3건 정도만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의계약 자체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한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복지센터에서 한 것은 아닌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직접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거기에는 예산만 잡혀있지 실제 복지관으로 준 돈은, 공사비나 이런 것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런 개보수 관련해서는,

보수

개보수박진식위원

관련해서 전혀 준 것은 없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기서

거기서박진식위원

요구한 이러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로는

앞으로는박진식위원

이런 수의계약이 액수 적은 것을 한다하더라도 더 투명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방식도 그냥 수의계약이 아닌 전자수의계약으로 계약 방법을 전환해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도 그래서 전자수의계약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또 여건이 전자수의계약 그런 방식만이 또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공고 일자 그런 것도 엄격하고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박진식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자수의계약을 할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고 우리구청이나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일의 신속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일부는 수의계약을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업체 또 신뢰도 그런,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건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혹이라든지 이렇게 눈 여겨서 볼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안 가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면자료는 신속하게 바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법인전입금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이 끝나야 그게 나올 겁니다. 그게 결산이 끝나야, 그래서 2009년도 것은 제가 확보해서 우선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2009년도가 아니라요, 2006년도부터 해서 주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아, 여기 자료는 2년간 것 제출하라고 그래 갖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2006년도 것부터 돼 있기 때문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것까지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전자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의 법이, 전자수의계약 하라는 법이 바뀐 게 아니고 혼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특허제품은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뒤에서 팀장들은 그런 부분 얘기 나오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답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냥.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이영숙위원

많이 경과됐는데 123쪽에 보면 경로당에 개보수 요청내역이 2010년에 경로당 점검 결과 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개보수 요청내역이 24곳의 경로당에서 이 공사를 요청한 내역인 것 같은데 실제로 175쪽에 보면 공사가 됐던 곳은, 요청은 24곳이었는데 공사가 된 곳은 38곳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이 충분치 않을 텐데 아마 14군데를 더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특별교부세로 더 하신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보수 요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경로당 측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니까 일방적으로 요청하신 사항이고, 우리가 연초에 쭉 수요파악을 해서 판단해 보면 요청내역 중에서는 긴급한 사항도 있을 거고, 비교적 우선순위에 밀리는 순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포함됐는지 안됐는지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국비가 또 내려오고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진행된 것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된 것이더라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개보수신청을 받는 게 대체로 연초에 경로당에 가셔서 시급한 거나 이런 것 요청을 받는 거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경로당에서 만약 그게 우리예산보다 넘었을 때는 그 우선순위을 정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4군데에서 요청을 했는데 24군데가 아니라 38곳을 하셨어요. 대체로 보니까 도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셨고, 오히려 결과보고에 보면 물품요청을 더 경로당 측에서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62군데에서 물품요청을 오히려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에 갔더니 우리는 굳이 도배는 필요 없고 당장 김치냉장고가 필요한데 도배는 해주더라, 그런데 김치냉장고를 안 해주더라.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실 경로당분들은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고 왜 우리한테 굳이 필요 없는 도배는 해주고 꼭 필요하다는 김치냉장고는 안 사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24곳이 분명히 요청했으면 저는 그 예산으로 하면 됐을 것 같은데 38곳까지 추가로 한 부분도 조금 그렇고, 이게 아무리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해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곳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유지보수 부분에 더 많이 쓰고 꼭 정작 더 요구하신 물품지원이 조금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잘 안되나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이 유지보수내역은 거기에 계신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하고 상의해서 요청한 사항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로당 회장, 총무단하고 다 상의해서 요청한 걸로 합의를 해서 해주거든요. 한건 한건할 때마다,

이영숙위원

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경로당이라고 하는 게 노후 되고, 일반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곳도 있고, 지하에 있는 곳도 있고, 여름철 지나면 또, 우수기 지나면 이게 갑작스럽게 천장이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연초에 파악을 했지만 추가적인 수요가 중간 중간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누수공사를 급히 해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냉장고나 어떤 전자제품을 넣어달라 체육기구를 넣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항상 우리가 예산과 또 다른데 완급 이런 것 가리고 또, 경로당 수요 이런 것 할 때에 물론 특별교부세 국비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예산 맞추다 보니까 많이도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어느 경로당, 예를 들어서 하면 한 경로당일 때 거기 경로당 회장 총무의 의견을 들어서 요청한대로 해주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에서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가 거기 회장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청을 하셨어도 시급한 것은 다른 게 더 시급한데 이 부분 되다보니까 어떤 오해들이 있냐 하면 이것은 구청에서 해준 거라고 생각 안하고 국회의원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는 김치냉장고는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그것은 구청에서 못 해준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준다고 해놓고서 구청에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어르신들한테 이것은 특별교부세고 이것은 뭡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모든 유지보수나 이런 비용도 사실은 구의 모든 예산이 편입돼서 시급한대로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그런 오해들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지금 아무리 특별교부세도 우리 세금인데 요청하신 곳은 24곳이고 더 선심 쓰듯이 많이 해주신 것처럼 해서 누가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경로당에서 얘기가 되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온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유의를 하겠습니다.

초에

연초에이영숙위원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떤 시급한 곳이 어디인가 이걸 순서별로 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각 노인정에도 충분하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기획팀도 있고 일자리사업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취업정보은행이 여기서 관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정보은행 같은 경우 지금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나오고요, 이 운영협의회 회의도 운영규정에 보면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데, 2009년에 한번 하고 지금 열리지 않은 건가요? 2010년에도 열리지 않은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2010년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보니까 지금 운영협의회도 1년에 연 2회 상 하반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2009년에도 한번 했고, 2010년에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은행같이 이 부분도 주민들의 취업알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가 전혀 안 열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7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여기에는 원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인 것 같고요, 공무원분 한분, 상담사, 행정인턴이나 공공근로 네 분해서 총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지금 보면 구인등록이나 구직등록, 상담 및 알선 취업실적이 매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구인 구직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려워서, 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떨어진 것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구직등록도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구직등록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일자리가 충분해서 구직을 원하시는 분이 없어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만큼 취업정보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구인구직정보시스템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양쪽에서 하는 걸 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실적이 많고, 금년에는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관계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고용노동부 것은 사용하지 말고 서울시 것만 써라, 그래서 일반구민들은 고용노동부 것도 많이 쓰거든요.

이영숙위원

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만 운영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자리알선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노동부 쪽이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서울시하고 나누는 바람에, 등록부분도 이렇게 확 줄어들고, 그러면 취업정보은행이 굳이 여기서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어쨌든 일자리가 지금 가장 이슈로 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니까

보니까이영숙위원

하여튼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도 해가 갈수록 되게 저조한 것 같고,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나 이런 것을 잘 열면 좋은데 그것도 전혀 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조금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는 우리한테 별첨한다고 하셨는데 별도 제출 안됐거든요. 179쪽에 별도 제출 이것 해주시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기만 할게요. 지금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맨 끝에 보면 각 과별로 쭉 나왔는데 우리가 7건수에 342만원 정도가 쓰였다는 건, 이게 건수인가요? 이 한 건에 현수막 한 개를 말하는 건 아니죠? 현수막 7개에 340만원을 줬다는 건 아니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한건 할 때 한 2~3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영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지금 각 과별로 한건에,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동에 하나씩 배부해 주게 되면 한건에 14개,

이영숙위원

14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7개에 340만원인가해서 너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보니까 여기 단가가 다 달라요. 지금 사회복지과는 세진기업이 9,160원으로 돼 있는데 또, 청소행정과 뒤에 가보면 똑같은 세진기업이 7,670원으로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과별로 다 차이가 다른 건지, 단위는 똑같거든요. 제곱미터 당,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규격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색상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영숙위원

아, 그런 차이인가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 건수하고 이 단위가격이 달라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아마 일괄로 전체로 한번 발주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과별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개별 발주를 다 하시는 거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하고 그 업체하고, 그런데 이렇게 개별발주하는 것은 대부분 단가계약된 것보다 더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대 때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제가 건의드리는데 사실 취업정보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있어야 되는데 센터를 운영하실려면 진짜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진짜 취업정보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끔,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요. 지금 사실 취업정보센터가 유명무실해요.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잘 검토하셔서 활성화시켜서 하시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활성화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구 특성상 구인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도봉구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거기 구인등록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둘 중에 하나 양자 선택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이영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노인정에 시설개선자금으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냉장고를 사다달라고 그랬다고, 동료 위원이신 이영숙 위원님이 경로당에 가보니까 필요없는 도배는 놔두고 냉장고를 사달라고 했는데 왜 안 사주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하시기를 원래 특별교부세로 나온 이 시설개보수자금으로는,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특별교부세 시설자금으로 나온 것으로 냉장고를 사는데 사용할 수 없다, 냉장고는 시설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원래 질의내용하고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부적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소신있게 어떠한 경우라도 시설개보수자금은 특별교부세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 용도에 맞게 써야지 경로당에서 어떤 분이 냉장고를 사달라, 도배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질의를 해도 그렇게 소신있게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로당의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회장, 총무단이 어느 것이 더 급하냐, 구청에서 이것을 도와주세요, 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경로당 회장이 요청한 사항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그것은 회장이 요청에 의해서라기 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설개보수 자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냉장고를 원해도 절대로 용도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저촉이 되는 일은 안합니다라고 소신있게 말씀하셔야지 그 질의에 왜 회장, 총무가 나옵니까, 국장님?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특별교부세가 됐든, 구비가 됐든간에 우리 구비로 해서 거기에 런닝머쉰이라든지 아니면 정수기라든지, TV라든지 가전제품은 경로당에 저희들이 사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내용이 시설개보수자금으로 아까 구비 5,000만원하고 특별교부금 1억 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설개보수자금의 용도로 쓰라고 나온 것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본 위원이 의도한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겠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용도도 용도지만 경로당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 아니면 싱크대를 만들어 주시오, 여러 가지 요청하는 사업들이 경로당 별로 있어요. 그런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경로당 회장하고 다 상의가 되어서 여기 나열된 이 경로당의 공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시설자금에 맞지 않는 냉장고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시설자금에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에 같이 편승하셔서 마치 씽크대하고 비슷하게 취급, 시설자금으로 씽크대는 가능하죠. 가전제품하고 어떻게 공히 같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아닌데요. 엄성현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오해를 합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제가 답변한 내용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요.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그리고 이 특별교부세가 어떤 사람의 선심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물을 받으면 누가 해준 것을 다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해 줬다, 이번에 시설자금을 가져와 가지고 누가 해줬다는 것은 선심성이 됐든간에 의도가 분명히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해 줬다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 해 줬으면 구에서 했다, 특별교부세로 했으면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했든 예산을 끌어왔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선심성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애매모호한 것은 답변을 안하시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선심성인지 아닌지 지역의,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판단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의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 냉장고는 물론 같은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편리하기 위해서 냉장고 구입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원래 목적에 벗어난 시설개보수자금으로 나온 금액을 냉장고는 절대로 집행할 수 없다고 소신있게 말씀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딴 뜻은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으로 나온 예산을, 안 그렇습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집행은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예산을 중앙에서 우리 구에 많이 보내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간주처리 되고 우리 구비가 되어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디, 어디 쓸 것인가 하는 그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항상 우리 구가 순수한 마음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고 예산도 없고 해서 적절히 사용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특별교부세라는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많은 보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특별교부세가 구의 예산 중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거기 계시는 경로당 회원분 몇분이 우리 경로당에 뭐가 필요합니다.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통상적으로 뭐가 어디에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것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일주일안에 설치가 되고 우리 텔레비젼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곳은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바로 설치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구청장님이 해 주셨다, 어떤 분은 구청에서 해 주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어떤 용도로 썼던간에 구청의 예산이 없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많은 투자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밝히는 것은 하나도 선심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이렇게 정말 그런 부분에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시는 그런 뜻에서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예산도 조리있게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구청에 그런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그러면 집행권한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잘 알아서 잘 쪼개서 할 것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구비로 간주처리가 되면 사업집행은 구에다가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국비가 결국 간주처리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어차피 집행하는 것이니까 누가 했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라고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만큼은요.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설개보수 자금 있잖아요, 그것으로 가전제품 구입이 가능합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용도가 정해져서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당초 용도가 정해져서 저희들이 지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초 용도 목적 외에는 쓰기가 곤란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그것을 물어본 것 같아서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입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105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책자는 안보셔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매월 30만원씩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잖아요로?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130여군데 보니까 인원수가 70명이 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전에 5대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등적으로 하면 여러 다른 노인정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준비해 놓은 대책이 있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등지급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전부 공문시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그렇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이맘

이맘신창용위원

때만 되면 그렇게 하시고 차후에 과장님 바뀌시면 다른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전년도에도,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정이 아니고 공문을 다 시행했어요.

희는

저희는신창용위원

알고 있지 못하니까요. 실무부서만 알고 있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복지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복지관과 복지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복지관과 복지센터의 차이는 복지관에서는 좀 더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화 된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봤을 때 그 자체가 비영리사업 단체가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주간보호라든가, 나름대로 지역의 복지단체에서,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거기에 몸 담고 봉사활동 해왔고 지금은 의원 신분이지만 사회복지사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식특근비인가 관련되어서 조금 언쟁이 있었는데 오늘도 사실 쟁점이 된 사항이 마치 복지센터에서 관장님들이 두군데 겸직해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타구에서도 좋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심히 염려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회복지사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법인체에서도, 제가 보니까 법인에 대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2009년, 2010년도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도봉동노인복지센터 관련되어 가지고 주변에 창동노인복지센터하고. 창동복지센터는 양곡업체와 관련된 부분하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2009년도에. 글쎄요, 국장님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하면 좋을 테지만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아마 전 청장님 있었던 시절에 당시 어떤 센터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방향제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설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해서 이런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지나가는 이야기 던져 놓고, 자료 갖다 놓고 확실한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실무과장님이시니까 2009년도 아마 양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또 실무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장애인수당과 관련되어 가지고 실무자들을 좀 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더, 다른 타부서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사전에 지도점검을 각별히 하셔가지고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고 계시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사회복지과 할 때 복지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고, 굉장히 쟁점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 부분은 우리가 6대 재임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각각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어둡고 추운 부분에 밝고 따뜻하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고생하면서도 빛이 안 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과장님께서는 제일 어렵다는 부분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신집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활용을 업체에다 주고 있는데 작년 11월말로 원래 업체에서 재계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금년 11월말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처지인데 저희들이 3개 구가 쓰도록, 3개 구는 강북하고 노원구하고 저희 도봉구입니다만 쓰도록 강북에서 재활용처리장을, 8년정도 됩니다. 수년에 걸쳐 가지고 공장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공장이 계속 3개 구가, 원래 1일 처리량 100톤 기준해서 강북에서 썼는데, 실제 강북에서 공장을 사용해보니까 작년기준으로 한 30톤밖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되어 가지고 다시 증설작업을 걸쳐서 저희들도 추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보니까 한두 달 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노원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재활용으로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현장에서 어려운 점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재활용을 할 때에 저희 시설 같은 경우 담아가지고 곧장 처리장으로 보내면 되는데 강북에서 선별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쉽게 말해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류해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현장에서 배가 발생이 되고 또, 현장이 지저분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강북하고 다시 노원에 가서 조율을 해본 결과 지금은 그대로 그냥 통째로 가져가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북에 우리구도 들어가겠다, 11월말로 끝났으니까 지금 현재 청화자원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저희구도 강북으로 들어가겠다고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강북에서 이야기는, 강북에서 또 어려운 점이 자기네들 음식물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정적 차원에서 우리 도봉에서 받아주었으면 하는,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신경 아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현재까지 제일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해주시고요, 72쪽에 보시면 저희구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하루발생량이 100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이태용위원

자료를 보면 95톤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작년에 보니까 약 100톤 정도 되고, 금년에 95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또, 중간처리장 운영비용을 보면 작년에는 875만원, 하루 계산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한 600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쓰레기발생량에 비해서 운영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7억짜리 터빈이라고 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기계보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 50톤짜리 3개의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요, 한 대의 기계를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그 비용이 작년에 7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운영비에서 기계비용은 따로 처리를 안 하시고 포함된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루

하루이태용위원

9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처리장으로 가서 한 70%가 사료나 기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에 쓰레기를 일부는 해양투기하고 또 일부는 매립하는 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숫자가 퇴비는 한 15%정도 나오고, 한 85%정도가 음폐수 그래 가지고 해양투기와 육지투기로 나누어집니다. 퇴비 나오는 양이 한 15%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퇴비가 아니고 사료요. 죄송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85% 중에서 해양투기하고 또 쓰레기 매립하는 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85%는 국물인데, 음폐수라 해가지고 원래 5대 5로 해양투기하고 육지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두 달 전에는 해양투기를 줄여서 육지투기로 한 7대 3정도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2012년도에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하라고 하는데요,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도록, 국제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구에서는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물론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하지 않기로 런던협약이라고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시행일자가 2013년이니까 일단 2013년도에 해양투기는 국가적 차원으로 일체 금지가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가 되니까 국가에서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음폐수를 하수도로 보내는 만큼 깨끗하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보낼 만큼 중간단계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현행 육지에 버리고 바다에 버리는 것을 갖다가 그 비율을 바다에 못 버리니까 전부 육지에 버리도록 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앞에서 하수도로 보낼 만큼의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기술적 단계에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단계는 1500 정도인데 현재 저희는 3만 되다보니까 20분의 1정도로 중간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시적 조치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연간 12억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해양투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6억, 육지투기가 6억 정도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육지투기 하는 방법으로, 임시적 수단으로 육지투기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유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육지에 버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될 텐데요, 지금 함수율 부분 때문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금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함수율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제거를 해서 육지에다가 매립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또, 육지에 다시 매립을 한다고 하면 또 환경재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유발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기술적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봤을 때 힘든 부분이고, 국가단위 차원에서 그것을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기술력이나 재정력을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에서도 뚜렷한 방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양투기 하던 걸 갑자기 스톱할 순 없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김포매립지가 매립 중에 있는데 그곳이 투기, 쉽게 말해 가지고 해양투기 하는 분야가 그쪽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91쪽에 보시면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편성 관련해서 붙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91쪽 제일 밑에 말입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두 번째 2011년도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차원에서 바다로 물을 못 버리니까 그것을 수도권일부에 있는 음폐수를 모아가지고 가스화 사업하도록 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세워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사람’ 이래가지고 우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문에 내려온 것은 이런 사업을 시단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각 구청에서는 참여할 준비가 됐으면 참여하라 그런 뜻입니다.

방금

방금이태용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매립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런 바이오가스화사업 또, 지방에 광양인가 어디에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우리들이 얼마 전에 말씀 하신대로 바이오가스화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은 광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쉽게 말해 가지고 음식물을 갖다가 우리들은 사료화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광양에서는 시골이다 보니까 퇴비화사업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퇴비화사업으로 쓰고 있어 가지고, 그게 광양사업에서 장점이 뭐냐면 음폐수 나오는 걸 그걸 전량을 갖다가 퇴비화사업 하는데, 퇴비를 삭히는데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 금액도 절약할 수도 있고, 한번 가봤는데 도심하고는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퇴비를 갖다가 그곳 광양에는 30톤가량 숙성을 하고 있는데 넓이만 해도 우리 운동장 웬만한 3분의 1정도의 큰, 1개 숙성을 나가는데 6개월간 단일로 숙성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냄새라든가 이게 도심에서 도저히 부적격해 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농촌형, 산속이나 이런 농촌형 같은 곳에서는 그쪽에 퇴비도 나오고 하니까 일거양득이니 필요하지만 우리 도심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봐서 바이오가스화로 가는 게 사실 국가적으로는 맞는데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봐서는 예산이 작으니까, 사실 김포매립지나 또, 바이오가스화사업으로 가는 것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장이 1999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2001년도에 준공되면서 안정화사업이 한 3~4년을 거쳐가지고 2004년도부터 거의 안정화사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도봉구에 있는 시설이 저희 판단과 또, 주변의 기술진들의 이야기로 현재 시설이 우리나라 기술력의 시점에서는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상태다 이렇게 다른 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분야에서, 정부에서 음식물처리화 사업이 어차피 돈이 되는 사업이고 국책사업이고 그린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연구하는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로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또, 외국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재활용을 한다는 방법이 지금 퇴비화 그 다음에 사료화, 그 다음에 태우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태워서 바이오가스사업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데 그 사업이 현재 시점에서는 완공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대문 같으면 동대문구청이 아주 표본적으로 큰 대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가스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사업도 하고, 수확사업도 하고 세 가지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하다못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냄새 제거하는데 70억원정도 들여 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장을 다시 증설을 했어요. 냄새 제거 하나 하는데 7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송파에서 작년에 상당히 돈을 많이 들였는데, 250억원~300억원 들여 가지고 짓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그게 현재 건식방법으로, 사료를 쓰는 방법으로는 최첨단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들도 많은 신경도 쓰고, 작년에 위원님들도 그 현장에 다녀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투입비용대 효과로서,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공장을, 그만큼 필요성과 경제성이 있느냐를 담보하기는 아직까지 많이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해양투기하고 사료를 버리는데 그 돈이 1년에 기껏해야 12억원밖에 안 되는데 공장증설하려면 250억원에서 3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증설하려고 하다보면 그 증설에 대해 가지고 안정화소요기간이 걸리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단계 초유공장을 하는데 4년 내지 6년이 정도 걸리는데 지금 강북구에 있는 재활용공장만 해도 8년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게 훨씬 더 디테일하고 어려운 청소시설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을 초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완벽한 완제품, 정말로 공정도 짧고 완제품 정도가 아니면 쉽게 저희들도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과장님 생각은 우선 김포매립지가 낫다 이것이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럼요, 훨씬 낫습니다.

용은

비용은이태용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까 얘기 했지만 연간 12억원 들어가거든요.

태용

이태용위원

12억원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막말로 해 가지고 해양투기를 안 받아준다고 그러면 단가 올라가봐야 2~3억원정도 올라갑니다. 어차피 육지투기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으니까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144쪽 봐주세요. 작년에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에 2,500만원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발주시켰는데 원가분석 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이요. 거기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분석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규격봉투 가격이 9.24% 상승이라고 해놓았는데,

그것

그것이태용위원

말고요, 이것을 금액화 시켜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가격을 봉투 값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봉투가격을, 이용자들이 봉투를 구매하면서 한 장에 얼마씩 얼마씩 쓰니까 그 소요된 비용으로 해 가지고 봉투 값을 산정을 해 가지고 9.24%, 원가회계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봉투는 봉투대로 사가지고 내보내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태용위원

또, 수집하고 운반하는 차량이나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주면 수집·운반비인데요, 음식물을 현장에서 치워가지고 음식물처리장까지 갖다 준 비용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갖다 준 비용에 대행업체에서 적정마진이나 이윤을 가지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차량유지비도 들어갈 것이고, 모든 게 다 비용에 들어가서 그래서 환산했을 때 9.24%나 6.44% 상승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 조금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그 부분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비용으로 1,000원씩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빌라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수집운반비가 없지 않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용자들이 봉투를 사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봉투를 안 쓰고 통에다 대고, 큰 통을 갖다 놓고, 자기 가정에서는 봉투를 들고 나와서 통에 와서 붓고, 비닐봉지는 옆으로 따로 처리하고 그랬을 때 아파트주민들은 돈들인 부분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가구당 1,000원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일반 나머지는 자기네가 필요한만큼 양을 갖다가 쓰레기봉투판매소에 가서 내가 20ℓ 필요하면 20ℓ 사고, 5ℓ 필요하면 5ℓ 사고 그렇게 쓰는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수집운반하는 업체한테 그런 비용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킨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봉투 값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 안에 환산된 업체 몫이 있고, 우리 봉투제작비 몫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또, 음식물류 폐기물운반업체에다 월 76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중지원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월 760만원이요?

태용

이태용위원

월 76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자료가 나왔던데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잠깐, 어느 자료인가요?

태용

이태용위원

행감자료에 없으면 그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예산편성안에 보면 월 760만원씩 있어요. 그리고 금년 예산에도 월 760만원이 집행돼 있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음식물업체에 주는 게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음식물수집운반하는 게 하나있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재활용수집운반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수집운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세 종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돈을 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숫자상으로 봐서는 전혀 잡히질 않네요.

저도

저도이태용위원

한번 재확인을 해 가지고 재질의하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144페이지 자료에 나온 것처럼 생활폐기물 봉투 값은 6%정도 올려줄 요인이 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규격봉투 가격은 9.24% 올려줄 요인이 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는 세대 당 84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84원으로 해서 44원정도 인상 요인이 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세대 당 100원인데 53%정도 인상할 요인이 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처리비가 톤당 4만7,000원인데 이것은 4만8,046원으로 1,046원정도 인상할 요인이 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선별처리비는 작년 11월말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할 업체를 설득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하고 이번에 강북구청으로 들어간다고 내부방침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네 가지 이야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설득을 한 겁니다. 설득을 했는데 업체들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달라 그랬는데 올해도 반영이 실질적으로 예산상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고요.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인상을 해야 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왔는데 인상반영은 안하셨다고 했고, 우리가 종량제봉투가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다 높더라고요. 25개 자치구 비교한 97쪽에 보면 타구에 비해서 조금씩 다 봉투 값도 비싼 편인데 우리가 왜 인상을 반영해야 되는지, 이 요인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 값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용역결과 업체에서는 상당히 용역, 쉽게 말하면 단가가 이 정도 단가로는 운영을 못하겠다 업체들이 대개 다 보면 2006년도 초반에 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사회적비용은 끊임없이 올라가지만 사실 공공성에 가까운 업체들이 받는 단가는 거의 동결 되다시피 하니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개 다 보면 통상적으로 한 5~6년 정도에는 가격 재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견은 하고 있었는데 예산상황이 되지 않다보니까 업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운영에 따른 경영노하우로 절감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원할 여력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용역을 맡겨보자 그래서 작년에 의원발의로 한 겁니다.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그러면 한번 까보자, 쉽게 말해 가지고 서로 전문가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사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우리들이 업무에 참고만 할뿐이지 사실 예산 뒷받침이 작년에 전혀 될 수 없었어요. 작년에 사회적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영이 못됐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영숙위원

종량제봉투가격,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이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높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봉투가격이 다른 구보다 조금 높았다가 지금은 평준화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중요한 게 뭐냐면 봉투가격을 구성하는 원가가 부분별로 다 조금 틀려요. 구청마다 전부다. 왜냐 하면 봉투가격이 형성될 때 업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업체가 세가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패키지로 해 가지고, 토털로 해 가지고 업체의 손익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쪽 100원이 약하다 하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보상을 해주고 서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쪽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합법적 범위 내의 금액을 서로 조절하다보니까 봉투가격으로 기인된 게 순수 다른 구청하고 봉투가격이 비교된 게 아니고 각 구청마다 봉투가격이 원가해서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절대가격만 갖다 놓고 봉투가격이 틀리다 그러면 비교의 가치가 아주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부랴부랴 봉투가격을 다운시키고. 다른 데서도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가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부분인데 워낙 이 체계나 이런 게 복잡해 가지고 분석하고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환경미화원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환경미화원 모집해서 구에서 하고 있던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환경미화원도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직영으로 우리 도봉구에서 뽑으시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현재 청소부문이 분야별로 하면 도로를 청소하는 가로청소분야 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을 나르는 음식물 수집운반하는 미화원분야가 있고 그 다음 재활용품이라 그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분야가 있고, 집에서 이사할 때 보면 장롱이나 이런 것 내놓을 때 대형폐기물 처리분야 총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분야 중에서 우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분야가 가로청소하는 분야, 그 다음에 재활용분야 중에서 5개 동을 제외한 총 13개동이니까 8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분야에서는 똑같습니다, 8개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화원들이 하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이영숙위원

재활용이라고 해도 직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위탁 하는 곳도 있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5개동은 통합이 돼서 4개동이 됐습니다. 4개동은 통합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가로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은 다 직영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100%.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보면 가로청소가 동마다 한명에서부터 6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기준은 어떻게 나눠지는 것인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업반장들이 현장의 자기네들 업무분담을 할 때 자기네들이 시기별로 상황을 봐서 골고루 분담을 합니다.

통성

융통성이영숙위원

있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과에서 일체 터치하지 않고 작업현장에서 그 분들이 작업이 계절별이나 상황별로 양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되어

고정되어이영숙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뀐다는 말씀이시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근무하는 시간이 오후 3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번갈아 이 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3시면 다 끝나시는 것인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파트별로 다릅니다. 아침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2시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8시간을 맞춰가지고 파트, 파트별로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보통 시간대가 3시 정도면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퇴근시간대 보면 굉장히 가로청소나 이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교대로 하시는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가로분야는 도로청소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 표시가 안 납니다만 민간대행업체가 하는 분야에는 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작업시간대가 그렇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인원이 적정한 것인지, 14개동에 한명씩, 두명씩 이렇게 계신데 우리 도봉구에서의 환경미화원 숫자가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89명 운영하고 있는데 89명의 운영 양이 적정하냐,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작년에 이 부분에서는 용역이 빠졌습니다. 저희 직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업체에 대한 용역만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인근 구에 비해서는 조금 업무강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숫자가 조금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마다 업무능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다소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동이

동이이영숙위원

굉장히 넓은 데 한두분이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기동대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기동대는 저희 청소체제를 보면 청소는 주민이 하는 것이고 운반은 우리 미화원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뜻대로 잘 안되고 동사무소 차원에서 청소를 해 주는데 동사무소 차원에서 청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라든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구청의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가

신고가이영숙위원

들어오거나,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순찰과 신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인원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그냥 보기에도 한동에 넓은 동인데 한명 아니면 2명 이렇게 계시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영숙위원

음식물 쓰레기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전부 직영을 하는 것네요,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00% 위탁입니다.

탁요

위탁요이영숙위원

? 그러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보면 쓰레기차 가고 나서 보면 주변이 깨끗치 않고 청결상태나 이런 것을 항상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청결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업체한테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95쪽에 종량제 봉투를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인데요. 2009년에는 굉장히 매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다시 10년에는 줄었는데 이 밑에 보면 재고보유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종량제봉투 수급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는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예상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에 대해서 제작량이라든가, 제고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상양이 10만매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창고에 제고가 3만매 남았다, 그러면 한 8만매를 만들까, 6만매를 만들까, 단가가 쌀 수 있게끔 봐가지고 맞춰놓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필요한 양이 거의 일정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봉투 제고와 생산량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량에

제고량에이영숙위원

따라서 파악하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종량제 봉투가 그전에도 보면 불법종량제 봉투가 유통되는 것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하는 적이 있었는데 우리 도봉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분기마다 점검을 다니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행스럽게도 불법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봉투판매소가 지금 몇 곳이나 되나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369개입니다.

행히

다행히이영숙위원

우리가 불법종량제 봉투가 없어서 그런 면에서 다행인데 혹시나 지도, 점검이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판매소 판매현황이나 통계자료같은 것은 다 있으신 것이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가 대행업체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대행업체의 감시체제가 아주 민감합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안하고 대행업체에서,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자기네들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라면 분석할 필요가 있고 지도, 점검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행업체 자체에서 판매소에 대해서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만들어주기만 합니다. 유통에 대해서 불법이라든가 판매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익에서 바로 감소가 오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관련해서 145쪽인데요. 이것을 보면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가 CCTV로 단속이 꼭 목적은 아니지만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적발이 적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숙위원

그 만큼 계도가 많이 된 것인가요?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지도, 감독이 조금 덜된 것인지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글쎄, 저는 특별하게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가 특별히 지난 번에 G20 정상회담도 있고 그래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 영향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나서 그 이후에 무단투기 쓰레기양이 확실히 많이 줄었나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있으신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절대적인 양은 측정할 수는 없지만 감사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대개 이동식입니다. 뭐냐하면 주민께서는 우리집 앞에 감시카메라 설치 좀 해 달라, 주변의 쓰레기를 나 혼자 막기에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조수단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신청하신 주민께서 전기료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고 난 뒤에는 다시 설치해 달라는 데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무단투기 CCTV 카메라가 워낙 비싼데 지금 계속 늘어날 수는 없을 것이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구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여러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상황상 계속, 밤에는 잘 안보입니다, 누가 버렸는지. 그러니까 감시가 안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계획을 기획예산과에 일괄적으로 요청하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워낙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과태료 부과 실적이 몇건 안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시카메라보다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여기 보고서에도 쓰셨던데 미관을 개선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화단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꼭 참고하겠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청소행정이야말로 시민의식 부분하고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단속에 의해서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민원에 의해서 계속 그것에만 응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청소행정부분은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식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정책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에 대한 질문을 위원님이 하셨는데 사실상 청소행정이 투기라든가, 음식물 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난 현상이 주민들이 아주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행정을 할 때 수도행정하고 청소행정은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을 원인자에게 비용을 전가했습니다. 상수도비용같은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비용이 나오는 것 만큼을 상수도 원인자들이 돈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는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0억정도 적자가 되요.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다른 세금으로써 청소용역을 하는데 돈을 투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청소행정에서 원인자, 버리시는 분들이나 배출하시는 분들이 그만한 비용을 안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단 투기라든가, 시민의식을 고취시킬려고 하면 내가 내는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깝고 내가 잘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워낙 돈이 싸게 들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버리는 인식이 희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에서 음식물 투기환경을 근절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비닐봉투에 음식물을 버리니까 청소를 하다보면 고양이가 먹는다든가 지나가면서 터뜨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자체가 지저분해지니까 저절로 버리는 심리가 발동될 수 있지 않을까해서 마침 정부에서 2012년까지는 모든 음식물 처리를 종량제로 하자, 지금 현재 음식물이 나온 양을 가지고 사후처리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원인부터 추리자, 그러니까 종량제로 하면 줄지 않을까 해서 전주시에서 6년간 샘플로 해왔습니다, 시범적으로. RFID라는 기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기에 받아들이자 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 2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시민의식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환경을 마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하기가 쉽지 않을까 같은데 저도 다른 산업환경과나 연결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견학같은 부분으로 주부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교육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재활용 홍보전시관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교육이 아이들 때부터 쭉 되어야 되거든요. 재활용 홍보전시관도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동에 있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청소행정이 150억이나 적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교육부분하고도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은 다른 타부서와 연계해서 크게 봐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민간위탁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업체 같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업체에서는 청소용역 노동자분들한테 인건비를, 저희도 자치단체 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인건비가 정해지나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업체에 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도급식이라 해 가지고 지역을 떼줍니다. 지역을 떼주고 가격은 종량제봉투가격 봉투 값을 조정해서 가격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입찰 경쟁식 방법이지요, 제가 이쪽 청소는 조건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겠다, 들어올 때 자기네들이 인건비라든가 표준계약을 가지고 옵니다. 인건비를 얼마 책정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가격에 맞춰서 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 도급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떼 주면서 봉투가격으로 도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나 그런 것은 전혀 터치안합니다.

이영숙위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하시는 부분이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행안부에서도 내려온 것으로는 자치단체 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인건비 등도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보니까 업체에서 중간에 청소용역자 분들 인건비를 제대로 안주고 또 지자체에서는 손놓고 거기는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거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엉망이고 그 가운데 있는 미화원이나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원래부터 상하반기나 1년에 한번씩 업체에 지도점검을 해왔습니다. 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로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소를 성실히 수행했느냐, 인건비 부분은 엄격히 말하면 업체내부의 발생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 청소 분야에 대해 우리가 했던 계약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뿐이지, 왜냐 하면 계약내용에 인건비를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문제 때문에도 사회문제화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처럼 인건비에 대해서 터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둔다,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다보니까 업체에서는 그런 횡포를 부리고, 결국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주민들한테 오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떨어지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과 연관됩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중간에 공공성하고 수익성 부분에서 마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한계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계약하기 전에 원가를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되어 가지고. 그 용역을 주는데 그냥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글자그대로 공신력이 있는 용역기관에, 우리나라 6개정도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에 나오면 용역단가에 지자체도 적정한 금액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용역을 우리가 줘보니까 ‘100억이다 하면 돈 없어 100억 못 준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 50억 주면 안 되고 100억에 가까운, 준하는 금액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업체도 자기가 제출했던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최저노임단가라든지 전국기준단가에 대한 인건비를 주도록 의무화 되고 이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과의 어려움 같은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역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감사자료, 98쪽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 가로변 노면 물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계절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동절기는 한번 내지 한번 반, 하절기 최고 많을 때는 세 번 하고 그렇습니다.

봉구

도봉구서영혜위원

전체를 다하시는 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주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 빗자루 질을 세게 하거나 또 물을 뿌릴 때 있잖아요, 물을 너무 세게 뿌려서 옷을 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언젠가 비오는 날 물을 뿌리고 다닌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비오는 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지침 상 빗방울만 떨어지면 차가 철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비오는 날 물을 뿌리고 다니고 있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꼭 시정해 주시고요, 열심히 일하고도 칭찬을 못받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가로수나 화단 가꾸기 있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수나

가로수나서영혜위원

화단 가꾸기는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계해서서영혜위원

하는 것 아니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해서

연계해서서영혜위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 혹시 물차가 있을 때 물을 대달라고 그럴 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폐금속 자원 재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가전제품에서 고가희귀금속 같은 것 나온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폐휴대폰 같은 가전제품을 분류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 직원이 합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아파트 순찰해 가지고 담아있는 것, 분류되어 있는 것을 가져옵니다. 주민들이 분류해서 넣어놓거든요.

되어

분류되어서영혜위원

있는 것 가져오는데 또, 거기에서도 희귀금속 같은 것 다시 또 색출을 하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추출하는 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서울시로 보내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거만 해 가지고 다 보냅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알기로 그것을 팔아서 불우 이웃돕기 같은 것 한다고 들었거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또한

또한서영혜위원

가지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있잖아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면 점당 얼마를 내고 버리는데 돈을 안내면 수거를 또 안 해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구청 재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공원녹지과 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제안하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한 것 중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이에요, 404페이지에 나오는데 760만원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안에도 나와 있어요. (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정확히 파악 안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3개 업체가 있는데 아파트 많은 업체가 조금 이익이 있다고 해서 아파트 없는 업체를 도와주는 게, 받아 가서 넘겨줘 나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단독이나 빌라 쪽에 그 부분은 아까 쓰레기규격봉투에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부분에서 1,000원씩 집행하는 것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760만원 집행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에 충당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업체 세 군데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어느 지역은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익이 많이 나고, 단독이 있는 곳은 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 세군데서 봤을 때 많은 데는, 조금 이익 나는 데는 없는 곳을 도와주자 해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하는데 업체에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받아서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다

해마다이태용위원

지적되는 사항인데 총 예산 총계주의 있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좋은

좋은이태용위원

것은 전부 다 세입으로 잡아주고 또, 세출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쪽에서 빼 가지고 이쪽 주고 또, 이쪽에서 또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42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관련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적발이 적어서 실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쓰레기무단투기자들도 많고 쓰레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행정적으로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투기를 하면 분명히 대가가 틀림없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것은 현장 적발능력입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 잡아가지고, 잡는다니까 이상합니다마는 적발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재를 가하는 건데 주변에 신고하신 분들이 상당히 두려움을 느껴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에게 보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신 분들을 보면 대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주변에서 거치신 분들이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분들이,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CCTV를,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증거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게 CCTV 좋은 것을 갖다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통합 CCTV 설치기능을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CCTV를 가지고, 표본적으로 아, 해보니까 정말 내가 꼼짝 못하게 걸리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면 예방차원에서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복이 무섭다든지 또. 행정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이 행정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니, 제 이야기는 주민이 신고를 하는 분이 두려워서 자꾸 그런, 저희들은 현장에 대해서 반드시 쓰레기무단투기는 80% 주민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사실 렌즈에 담아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파악이 안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어떤 품질문제 또, 이런 주민들도 있어요. 설치를 해놓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력이 좋지 않다든지 또, 초점이 흐려져서 야간의 어떤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포착을 못 하겠다,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한두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기계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내보내서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줄어들 수 있게 그렇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이태용 위원님 국장이 짧게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해서 적발된 건수보다는 여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2008년도, 2007년도에는 많이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수가 적어졌는데, 이것은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007년도 당시에는 각 구별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구별로 경쟁을 시켰어요. 시에서 투기단속. 특히 쓰레기무단투기보다 담배꽁초단속을 집중적으로 기초질서지키기 한다고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서 직원들 풀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경쟁적으로 실적을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실 무리하면서 직원들이 몸싸움까지 하고, 여러 어려움을 거치면서 이렇게 실적을 올렸던 그때 과정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시민들에 대한 그런 폐해 때문에 이게 지양이 됐어요. 그래서 자율적인 단속으로 해서 이 건수가 줄었다는 원인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무단투기 우리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CCTV 하고, 이동식으로 거기 계몽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거기다가 꽃길조성이라든가, 큰대형 화분도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여러 지혜를 모아서, 꼭 단속만 능사도 아니고, 단속도 병행하겠지만 여러 개선안을 도출해서 좀 치밀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고요. 보유현황에 보면 총 16대(인터넷 4대)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 4대는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판독하는 인터넷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현장에 설치하는 기계가 아니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현장에 카메라 설치를 했으면 사무실에 앉아서 판독을 해야 되거든요. 주말에는 저희들이 앉아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좀 혼돈스러워서 그래요. 이것까지 20대인지, 일단 장비로만 16대인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카메라가 16대이고, 사무실에 있는 판독 PC가 4대라는 뜻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용운위원

많이 늦어졌는데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테니까 시간이 지났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한 내용이에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무단투기를 주민들이 버리는 장소가 있어 가지고 버리게 되는데 어떤 시간개념이 없어요. 아무 때나 버리게 되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가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대에 쓰레기를 버리게 해서 거기에 그물을 이렇게 쳐 놨더라고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그 장소에 그물을 쳐서 그물 안에 음식물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딱 치워 가면 그물을 치우고, 그래 가지고 시간대 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장소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밤 8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버리게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거리자체가 깨끗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를 바라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소위 거점수거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골목단위에서 어디 망을 설치해 가지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버리도록 했는데 일본 초기에는 상당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해 가지고 정착이 된 단계인데, 우리들도 옛날에 보니까 저 오기 전에 한 2개동을 해 가지고 표본으로 거점수거방식을 했었습니다. 해 갖고 실패를 해 가지고, 실패이유를 보니까 이웃집에서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CCTV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태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CCTV에 적발이 되면 아주 벌금도 과하게 책정해 버려가지고 다음부터 한번 무단투기해 가지고 걸리면 야, 이것 아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근절이 되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글쎄, 음식물에 대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RFID로 해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건물단위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수거하고 비슷한 양식이 될 겁니다. 건물단위로해 가지고 투기용기를 갖다 가지고 건물에 있는 모든 주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CCTV카메라 설치하는 게 어떤 거의 주민 민원에 의해서 달게 되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민원이 있을 거고 또, 지역의 동주민센터 연계해서 어떤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무단투기장소를.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CCTV카메라를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 적발이 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무단투기를 안하지, 예를 들어서 경고조치하고 벌금 한 1~2만원 매긴다고 해서 단절되지 않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분들이 사정 한 분도 있고, 여러분이 많습니다만 실제 적발된 건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단속 건수는 꽤 많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강북구 같은 경우, 확실히 제가 파악은 안했는데 어떤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강북구에 살다가 강북구에서 옆 동으로 이사 가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도봉구는 방학동에 살다가 쌍문동으로 이사 가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냐 이런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말도 맞아요. 같은 도봉구 내에서 수거업체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쓰레기봉투가 도봉관내에서도 통용이 안 되면 이게 좀, 도봉구 내에서는 통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쓰레기봉투가. 내용은 제가 알아요, 업체가 지역별로 해 가지고 안배가 되어서 그건 아는데,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다니는 업체들끼리 서로 교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환처리라 해 가지고, 봉투 한 장 나왔으니 봉투 한 장 주고 맞교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교환을 어디서 합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업체에 전화를 주면 바꿔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판매소가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판매소에서 교환을 한다면 모르지만 업체에 전화를 해서 교환한다는 것은, 주민 어떤 사람이 봉투 몇 개 얼마나 된다고 전화를 합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도 지금 교환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봉투판매소에서도 교환을 해줍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됩니다. 가지고 가서 바꿔달라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됐나 봐요. 저도 모르는데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말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주민들이 관내에서 관내로 가더라도,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용

사용김용운위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음식물쓰레기 문제인데, 2013년도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실질적으로 육지투입을 앞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반반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반반하고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지금은 7:3까지 왔습니다. 육지투기가 7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육지투기가 김포매립장에 하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 옆에 시설이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치돼

설치돼김용운위원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원래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을 확장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서울시 그곳으로 다 육지투입하고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어떻게 하냐면 시설을 설치 할 테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은 참여를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환경오염이 안 됩니까? 그곳에 버리게 되면.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환경은 당연히 오염되는데 최소화 되겠죠.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어차피 결국은 그곳도 포화상태가 되면 다른 매체를 이용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언젠가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바라고 저희들도,

하수도로 내보내는데 하수도로 내보낼 만큼 기술력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뉴질랜드 우리가 선진비교시찰 가보면 사실 음식물쓰레기장 같은 곳을 많이 방문하는데 뉴질랜드라든가 그곳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그 앞에 정화를 해 가지고 냇가로 보내는데 물을 보내는데, 그곳에 오리들이 노닐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외국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건물단위로 자체정화처리시설을 만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에서 지금 두 군데, 중랑구하고 서대문구 두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 질 때 너네 아파트 단지 밑에다가 아주 정화시설 설치를 해라,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너네가 받아가지고 정화시설해 가지고 강물로 흘려보내라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거예요. 관에서,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관에서 처리할 능력이,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나라

우리나라김용운위원

말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나라

우리나라김용운위원

말고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뉴질랜드 사례 말씀하시고, 2013년도부터 해양투기 금지되니까 우리구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당장

당장김용운위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하고 지방에도 많이 다녀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세 가지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어느 방식이 됐든 간에 국내에서 아직 검증되고 있는 지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업자들도 처리방식이 새로운 특허,

여러

여러김용운위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방법이 있고 하는데 아직 검증된 게 없고, 크게 공장을 지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막대한 지자체 예산투입해 가지고 해보면 결과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육상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되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BOD수치를 줄이고, 국내에서 검증된 지자체마다, 우리구는 아직까지 조금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음식물처리방식에 대한 좋은 특허가 나오든지, 우선 직접 검증이 돼서 검증단계가 나왔을 때 우리구도 그 수준을 따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외국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음식물배출방식이 외국에는 빵 위주라든지 마른 드라이푸드로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처럼 국물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배출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사례가 반드시 맞다 해서 우리구에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육상투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음식물 자체를 분해시켜 가지고 막바로 하수도에 보내는 그런 것도 개발한 업체도 있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 그래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런 업체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란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해양투기는 2010년에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김포매립지 그곳에 육상투기를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나름대로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나가서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라는 의미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해양비용과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초기단계에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분해시키는 그것도 검토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우리 옛날에 음식물쓰레기통 다 나누어줬잖아요. 음식물쓰레기통 나누어 줘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 시키자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을 다 나누었지만 지금 그건 무용지물 돼 버렸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 힘든 얘기지만 가정부터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시키는 게 현재로서는 답이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당장

당장김용운위원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검토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나가봐서, 나가서 견문 넓히고 그런 것 자료를 얻어서 축적하다보면 나중에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하면 예산 있습니까, 예산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어떤 음식물쓰레기 최소화시키는 게 지금 현재로서 최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통 유명무실 됐다는 건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RFID라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건물단위로 쓰레기통을 나누어 줘 가지고 하는 것을 한다면 20~25%정도 줄어드는 것을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연간 4억원정도의 봉투제작비라든가 안 그러면 해양투기에 나가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지금 창2동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2동에, 그 다음에 분쇄기 이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팅이라 그래 가지고 집에서 믹서기식으로 갈아가지고 음식물 배출하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그것은 아파트 배수관로가 막히기 때문에 아파트 당초 시공설계부터 들어갈 때에 자체 처리시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는 가정에서 버리는 게 음식물쓰레기가 건조만 된다면 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보다 물이 더 많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차원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가정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음식물쓰레기 통 자체가. 가정 싱크대에서 거기서 건조시킬 수 있는 쓰레기통을 줘야지 밖에 줘봐야 봉지 넣어 봉지를 집어넣으면 물이 그대로 꽉 차고 냄새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안 버려요. 바깥에 버리지 냄새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참고해 가지고 바로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점심 이후로 연이은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질의에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질의하실 때마다 응답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국 중에서는 제일 성의 있고 정말 알찬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칭찬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10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사업이죠? 그것 발표 났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월인가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다음 주 정도 아마,

쪼록

아무쪼록엄성현위원

인센티브사업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받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계약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선별처리장 계약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강북 청화자원에 계약이 돼 있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청화자원에서 하는데 이분하고 위탁업체로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약이 돼 있네요. 원래 처음부터 1999년도부터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청화자원대표가 어떻게 장영자인데, 어디서 많이 들은 분인데, 혹시 큰손으로 이런 사업하시는 분인가?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분은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엄성현위원

?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동사업장이 2010년도에 4월에 작업장이 됐지 않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근데

근데엄성현위원

여기 비용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과다하게 산출되는 모양이시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많이 산출됐는데 현재는 더 적어졌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적어졌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강북

강북엄성현위원

선별장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우리들이 청화자원을 들어가는 것이 4만7,000원,

성현

엄성현위원

4만7,000원.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4만7,000원이고 용역비결과 나온 것이 4만8,000원, 청화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6만3,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한 2만원 차이 나는데 앞으로 청화하고는 계약을 유보하실 생각인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강북

강북엄성현위원

선별장이 예산상,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4만2,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4만2,000원.

성현

엄성현위원

4만2,000원, 당연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청화자원하고 특별한 교섭이 없습니까?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오랫동안 계약을 해 가지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냥 유보 상태로만 있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화자원이 우리들 것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약상 석 달 전에 통보는 해 주게 돼 있어 가지고 일단 통보는 구두로 해 드렸습니다.

두로

구두로엄성현위원

해 드렸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서로 고용관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업체를 또 딴 업체로 선정해야 되고 제가 알기론 지금 청화자원의 그 가격이 딴 데서도 지금 시장력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시장력이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시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여기 처리장 계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격차이도 또 많이 나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강북으로 들어가는 것이 4만2,000원으로 돼 가지고,

일단

일단엄성현위원

강북 선별장이 훨씬 유리하네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강북 선별장이 원래 3개구를 위해서 지은 공장이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강북 선별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괜찮습니다.

이게

이게엄성현위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우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감

예산절감엄성현위원

차원에서, 잘 하셨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 인데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 말하자면 공동주택이라는 건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아파트에서는 지금 종량제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필요 없고 대신 관리비 부분에서 월1,000원씩을 한다는데 통상적으로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든, 적든 그냥 경로당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용량이 많든, 적든 지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덕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왜냐 하면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1,000원씩 내신다면서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음식물이 어떤 집에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지적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종량제 앞으로는, 청소행정과가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상당히 적자라면서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많이 적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적자도 보통 적자가 아니네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들이

저희들이엄성현위원

생각할 때는 오히려 흑자인줄 알았는데 또 말씀하신 거, 또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신 거 보면 상당히 청소행정과가 우리나라 지하철사업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적자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네요. 제일 많이 힘든 일을 하시면서 적자사업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종량제에 관련해서 아까 아파트부분이 1,000원이라 그래서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봉지가 장당 얼마로 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종량제봉투 위탁업체에 맡겨 가지고 4개 업체던데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개 업체입니까? 맡겨 가지고 그렇게 한 장에 얼마씩 하는데, 우리들이 단독주택에선 보통 음식물쓰레기가 봉지에 적어도 한 장에 정확한 가격이 리터당으로 아마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봉지에,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세 가지로 소, 중, 대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한 장에 얼맙니까? 보통, 종량제 봉지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50원~100원 같은데,

성현

엄성현위원

50원~100원입니까? 네, 그럼 80원을 기준으로 보통 적은 봉투로 할 때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에서 저희들 경우를 보면 하루에 한 개씩은 나오는데, 이틀에 한 개씩 절약해서, 보통 100원씩 치면 결국은 하루에 한 개씩하면 적게 써도 보통 한 30개, 한 3,000원꼴이 됩니다. 2,500원~3,000원꼴이 되는데,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이게

이게엄성현위원

지금 공동주택하고 이런 단독주택하고 차이가 종량제가 일일 백만 톤에 가까운 생활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우리들 종량제봉투가 세 종류입니다. 2ℓ짜리 하나, 3ℓ짜리 하나, 10ℓ짜리 하나 있어 가지고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 나오는 양, 필요한 만큼 사다가 놓고 때때로 꺼내 쓰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렇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우리들이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단독주택이 월 500원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단독주택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치가

수치가엄성현위원

어떻게 잘못 됐는가, 저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통 가정주부들이 하루에 나오는 양이 조그만 봉지로 하나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형봉지가 아니고, 아마 세 가지가 있으면 보통 봉지로 단독주택 경우에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한 5ℓ의 중간봉지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보통 대략적으로 하여튼 중간봉지가 하루에 한 개씩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계산적으로 따지면 공동주택보다는 비용이 더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공동주택의 비용을 올리란 뜻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개선방법이 있나 해서 했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음식물 수수료 처리비로 봤을 때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 한집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0원밖에 안 낸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습니까?

상이

상상이엄성현위원

안 되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도 500원 주는데, 열흘 청소하는데 500원도 안 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업자측에서는 공동주택은 통을 모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리 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500원이라는 것은 잘못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수치상으로 500원, 1,000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우리들이 그래서 오늘 같이 좋은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청소가 지금은 비용 대 투입비용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물가관리에 따라서요. 청소 공적서비스 기능을 관청에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흑자다, 적자다, 뭐 해서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주민서비스 기능을 얼마큼 하느냐. 공공서비스인데 꼭 흑자를 내고 영업이익을 내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물론 구의 많은 재정압박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또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인상요인이 되면 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화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구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압박을 받아가면서 적자를 보면서 지금 공공서비스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주민이 서비스를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해 재정압박이 뭡니까? 큰 틀에서 국민의 혈세로 재정압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공공서비스가 됩니까? 혈세가 바깥으로 적자가 나는데, 어느 정도 공공서비스 분야도 형평에 맞게 좀 이루어졌으면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요. 건설적인 거 하나 제안 드립니다. 일일 100톤에 가까운 우리생활 음식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름철에 공동주택을 보면 음식물쓰레기통 아시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일반

일반엄성현위원

단독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량봉투제이고 일반 공동주택은 아파트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통,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있는데, 제가 위원생활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몇 달 전부터요. 주민으로부터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대안이라해서 많은 걸해서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취합해 가지고 지금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음식물 쓰레기통과 관련해서 먼 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행정에 도움이 될까 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름철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부들이 손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없이 그냥 비닐에 담아서 뚜껑을 열고 집어넣습니다. 여름이 되면 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대로 악취 비용이 드는데 원터치 방식으로 우리 일반 가정집에 휴지통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발로 원터치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통도 원터치로 해서, 비용 산출을 주민분이 많이 해 왔는데 그 분 나름대로 계산해 왔는데 얼마 안 든데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몇 군데 한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저것을 사용하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문제도 생각해서 여름철이 되면 한 번씩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 때마다 비위생적으로 손에 묻고 그런 답니다. 파리, 모기 때도 많은데 뚜껑을 손으로 꼭 잡아야 되는데 저것은 원터치 방식으로 발로 눌러서 넣으면 된답니다. 그런 제안을 하신 분이 몇 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구도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이번 민선 5기부터 보면 만날 예산만 없다는 것, 예산만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본 위원으로 하여금 청소행정과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설명해 주십사 해서 가져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급해서 사진을 책상에 있는 거 가져왔는데 서너 분이 도봉구에서는 왜 이런 좋은 것을, 여름철에 집집마다 주부들이 손으로 해서 악취가 나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넘쳐나도 손으로 해서 쏟아 붇는데 원터치 방식으로 하면 기계작동도 아니고 가정집에는 흔히 사용하는 휴지통하고 똑 같은 원리랍니다. 요즘 휴지통은 전부 원터치 방식으로 개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 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우리들이 내년부터 RFID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때 새 쓰레기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손대신 발로 뚜껑을 여는 것이니까,

집에

가정집에엄성현위원

원터치 휴지통이 있지 않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새 통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능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기계 터빈 하나 가는데 7억원 돈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수리비로 드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주민들한테 청결하게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통을 전면 교체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전면엄성현위원

검토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에

장시간에신창용위원

걸쳐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때가 때인 만큼 연탄 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3개 구청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도봉 1, 2동이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데 겨울철이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 쪽에 보니까 기초의원 분들이 1일 환경미화원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미화원분들 방한복을 잘 준비하셔서 근무 여건에 열악함이 없이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호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안중호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안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호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안중호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2008년도 4건이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2건이고, 그 중에서 전체적인 것은 정리가 됐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집단민원이 많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 나가서 민원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런 횟수가 몇 차례 정도 됩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중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구체적으로 몇 차례다, 이런 것은 저희가 통계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민원은 항상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향후 큰 민원인 지금 덕성여대 건이나 아니면 도봉동 변전소와 관련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나름대로 변전소에서 민관 합쳐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했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지금 변전소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민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부분에서 TF팀에 대해서는 현 구청장님께서 선거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전 청장님도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인들 하고 현장 나가서 면담한 횟수가 없잖아요? 공약사항에서 구청장님 입장에서 원점으로 재검토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변전소 관련된 측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좀 있으시나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저하고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의 담당과장들이 출석을 해서, 물론 해당의원이신 신창용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성희 위원님도 참석한 적이 있지만 참석을 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할 것 협의하고 지원할 것 지원하도록 약속드렸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 청장님도 어쨌든 간에, 결과가 어쨌든 간에 안 좋게 이 변전소 문제 때문에 주민 사이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됐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동진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변전소 옆에다 이동구청장실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진척사항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날 여기 10층에서 회의할 때 그 이후로 다른 변전소 관련되어서 다른 협의회 모임 하신 것 있으십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일단 취임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주민대표들한테 보고회 한 적은 있고요.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청장님 면담한 적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저를 비롯해서 건축과장이라든가, 담당과장들이 참석을 해서 듣거나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의 공약사항대로 무슨 이동구청장실을 마련하는 그 사항은 아직까지 공약사항이 이렇게 되어,

천막

천막신창용위원

안에서 구청장님과 밤새 토론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으시잖아요, 주민들께서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도봉구에서도 진짜 최후의, 초유의 사태를 발생하면서 고발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법의 판결을 다 받았던 내용이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이성희 위원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치 주민들이 선거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뭔가 어떤 큰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많이 그렇게 생각들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과가 주된 업무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아마 구청장님 한테 보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하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지금 그러니까 저희 감사과,

창용

신창용위원

그 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지금 물론 변전소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 전에 감사과에서 거기에 관여하거나 집단민원 정도의 대응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한 경우는 최근에 감사결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정도를 주민대표들한테 감사과에서 보고한 적은 있지만 그 주된 업무는 일단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고 거기서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그거와 관련 돼가지고 건축과에서는 여러 가지 법원판결을 다 받고 그 이후에 당선이 되고 나서 TF팀 구성하라는 그런 말씀도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까지 말씀하신 분이 TF팀 구성에 대해서,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민관합동위원회에 대해서 그것을 아마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체

협의체신창용위원

구성은 안됐고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아직은 안됐습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부분에 관련되어서 주민들께서 지금도 많이 의아해 하고 계시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한신아파트의 많은 주민들 앞에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매도 일찍 맞는 게 좋다고 아니면 아닌 부분은 오픈할 것은 그대로 오픈해 드리고 정리를 해 드리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름대로 전 청장님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해 가지고 나름대로 큰 비난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잘못된 부분은 수차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다 됐던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하신다고 말씀하신 분도 그런 말씀을 실천 못하고 계시니까, 참으로 같은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같이 여야를 떠나서 같이 고민해서 맞대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어느 한쪽이 할 수가 없고 일전에도 김선동 국회의원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하고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국회의원님과 구청장님도 다른 각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과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니까 개방직 감사담당관을 공모했더라고요? 사실 감사과는 그런 부분이, 사실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변전소 관련된 부분은 혹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같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좀 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의 어떤 의견만 듣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할 때 같이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고 제가 도봉문화정보센터 혹시 감사하신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도봉문화정보센터는 올해 초에 문화공보과에서 정기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하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올해 초에 했었습니다. 올해 초에 한 결과 문화공보과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을 감사과에서 좀 감사를 해 달라라고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문화공보과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기 자체가 민감한 사항이라 어차피 올해 안에 하더라도 감사를 하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었다면 해도 괜찮을 부분인데 감사결과가 다 나왔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감사이후에 또 발견이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도봉문화원에서 업체들한테 과다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통보할 때 혹시 내용 한번 보셨나요? 면적에 대해서?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확인했습니다.

적에

면적에신창용위원

대해서 138평인데 130㎡을 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69평 실측관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오타가 난거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저희는 정확하게 통보를 하고 문화공보에서 통보를 했는데 자료가 어차피 문화원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문화원에 있는데 문화원에서 그 자료를 보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아마 평을 가지고 ㎡로 잘못 오기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신창용위원

볼 때는 138㎡이 되려면 455.4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가 저도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문화공보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속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치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부당하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직통보를 받았던, 안 받았던, 혹시 그 분의 퇴직금에 대한 것이 다 지급이 됐나요? 본인한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퇴직금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부분에서 14일 이내에 해직이 됐으면 그런 부분으로 조치가 돼서 본인도 마음이 편치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조금 내용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나름대로 감사과 업무에 전념하셔 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감사과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신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감사과가 같은 공무원을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이 감사계획이 미리 세워지나요? 저희가 보니까 전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할 때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던데 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시행되는지 절차를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매년 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감사시기가 미달된 부서나 아니면 감사취약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방침을 받아서, 항상 구청은 2년, 동은 3년마다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1년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제가 내년 추진계획 보니까 동은 3년에 한번만 감사를 하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인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매년 정기감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감사인력이 충분하면 매년 감사를 해도 되겠지만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만약 매년 하게 되면 감사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받는 부서에서도 매년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사항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 2년, 동 3년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정기감사하고 병행해서 좀 더 수시로 불시감사 같은 경우 특히나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직접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건 아니지요? 그 해당과에서 감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을 감사과에 의뢰를 하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네, 지금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공보과 할 것 없이 산하 보조금 지원되는 주관부서에서 지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상하반기 또는 1년에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하는데요. 거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혹시 혼자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는 감사과에 의뢰를 하면 감사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약 한 3년 정도는 감사과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는 못하지만 일정부분 구와 동을 하면서 같이 감사를 실시하려고 내년 쯤엔 그런 방침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같은 게 미리 짜있어야지 분명 불시감사를 실시해서 공무원 기강확립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불필요한 오해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미리 미리 계획이 수립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미리 사전에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공사에 대한 감사도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일상감사에서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용역을 시행할 때는 미리 감사를 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감사과도 그러고 인원문제가 매번 관리, 감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요즘에는 보면 각동별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감사관제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주민자치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감사관 제도 같은 것을 운영할 의사같은 것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우선 내년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감사에 일단 자문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먼저 시행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시나 서울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먼저 자문위라도 시행을 해 보려고 내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민간인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법령에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관에서만, 사실 관 자체를 감사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주민감사관제나 내년에 감사자문위원회를 시행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감사과에서 총괄하는 것인가요? 시스템이 여러개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시스템이 지금 일반 유기한 민원이라고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일단 받아서 각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우리 감사과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라기보다도 원성이 있거나 고질민원, 장기화된 집단민원 같은 것을 감사과에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민원같은 경우는 당장 주민이 불편한 사항, 그러니까 쓰레기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민원을 감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고질민원이나 집단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가 더 중심역할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신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구청 앞에서 변전소 문제 때문에 모이시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금방 해결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집단민원이고 너무 오랜된 민원이어서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일단 감사과 단독부서의, 변전소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다른 과에서 같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중재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8쪽에 보면 공무원수당 부당수령 관련해서는 2008년, 2009년 이렇게 있는데 2010년에는 한건도 없더라고요. 그 만큼 이것이 자리를 잡고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 기강수립이 잘 된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건도 없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이것은 2010년도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점검계획을 점검할 것 같은데요. 아직 공문은 안내려왔지만 전체적인 점검을 하면 2009년도, 2008년도도 전체적인 점검을 합니다, 매년 말에. 그런 점검한 결과이기 때문에 혹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에

연말에이영숙위원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청렴도가 단순히 수치만으로 딱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니까 도봉구청 전국 청렴도가 서울 평균에 못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 순위인가요?

중호

안중호감사담당관

이것이 2005년도부터 9년까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전국 서울평균보다 높았는데 2009년도에 내부청렴도가 문제가 되어서 낮아졌지만 2010년도는 열심히 노력해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서울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당연할 것 같고요. 감사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후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고 2010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