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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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부터 제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림식품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림식품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림식품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친환경농정담당 이영훈, 원예특작담당 임승룡, 축산담당 이강현, 산림조성담당 복영관, 산림보호담당 우혁성, 칠갑산휴양림담당 임재석.

기성

이기성위원장

농림식품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들 앉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농림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과 농민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년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올해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착석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있으시죠? 저희 자료와 페이지가 똑같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공통1로 첫 번째 75페이지입니다.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공통1번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입니다. 먼저 2009년도 하자검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임도신설사업을 비롯해서 11건에 대해서 2009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장 2010년도 하자검사 내역은 ‘08년도 임도신설부터 15건에 대해서 ‘08년도 임도신설 5건, ‘09년도에도 같이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농림식품과장님께서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검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점검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도신설을 하게 되면 거의 이 사업은 어디 산림조합에서 하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산림조합 뿐만 아니라 산림관계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꼭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보면 우리 청양군에서 임도신설을 하는 게 거의 산림조합에서 제가 볼때 한 80% 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임도사업 뿐만 아니라 산촌개발사업 같은 것도 거기에서 많이 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임도를 내면서 우리가 포장 같은 것을 보면 구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장을 많이 하던데,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산에 포장을 하는 것이 많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경사가 많이 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임도신설을 하다보면 위에서 지하수가 흘러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장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 도 늘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임도라든가 사방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면서 적정한가? 이 사업이 진짜 적정하고 우리 군민들이 같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의 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 사업이 가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도 임도를 신설을 하든지 그 포장 같은 것은 우리 산에다 직접적인 포장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위험구간 있잖아요? 지하수가 흘러내려온다든가 고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몇 km씩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 밤농가라든가 임산물을 하는 농가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위험지역에 포장을 좀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임도신설 사업과 밤나무 재배지에 하는 시설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예산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도신설을 할 때라도 전체적으로 않고 위험한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밤나무 재배지에 밤나무 경작로 개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위험지라든지 이런 곳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임도신설 예산이 2011년도에 올라왔나요? 예산이 좀 있었나요? 그 예산을 아직 못 봤는데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얼마정도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임도신설 사업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저도 아직 못 봐서 우리 담당 누구시죠? 담당께서는 아시나요?

1.5km요?

3억원 정도. 그러면 거기가 1.5km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거기가 무엇 때문에 신설하려고 그러죠?

1.5km면 상당한 거리인데 물론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좋지만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임도신설하는 것도 있지만 포장사업은 대충 얼마 됩니까?

자, 여기 보니까 4억 3천만원, 한 5억원정도 되네요.

4억 4천만원 정도 거의 되네요.

임도사업으로만 돼 있고 포장을 하는 게 정확히 얼마인가는 모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에 대해서만 꼭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평균 이 임도를 신설하면서 얼마정도 예컨대 3억원 정도의 예산이라 하면 포장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현장답사도 가보고 했는데 거의 뭐 포장을 다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비가 어쨌든 포장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지 마라. 저희가 권고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3억원의 예산이라 하면 포장사업이 한 1억원이 들어간다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필요한 부분에만 구간별로, 10미터든 한 5미터든 이런 식으로 않고 그 포장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물론 그 예산을 갖다가 꼭 어디로 쓸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시설ㆍ공사중 하자검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하자검사한 파일이 있죠? 공사내역. 그 파일 좀 2009년도, 2010년도, 그것 금방 뽑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것 좀 뽑아 오시는데 먼저 환경보호과처럼 원안대로 뽑아오면 너무 작으니까 확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받고서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뒤에 주사님들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세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면 뒤에 있는 담당들께서는 내부서 담당이라면 바로 가서 자료를 해가지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1년 농사를 다 짓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사님이나 주사보나 이렇게 다 올라오시라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그런 것을 많이 보시고 뒤에서 자료 좀 바로 바로 연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 보시고 하자검사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종목

윤종목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료 보시고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 공사별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공통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별 설계변경내역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입니다. 2009년도 춘기조림사업을 비롯해서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5억 6,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은 13억 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7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1억 1,7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는 2개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비는 4억 1,490만원이고 입찰가는 3억 8,798만 8천원인데 2,691만 2천원의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통2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난 행정을 추진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다음 해에 그 일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할 때는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 준비과정이라는 생각을 하시고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 공사별 설계변경을 다 했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3호에 의한 설계변경이 돼야 되겠죠? 여기를 보면 공사설계의 변경 그 의의가 다 있는데 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되게 설계변경을 하셨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우리 공부 같이 하자고요.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 구간 내에 공사를 하다가 설계당시에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암반이 생겼다든가 그 다음에 나무를 심다보면 나무 심는 면적에서 토질이 나쁘다든가 이런 설계당시에 목측으로 예측을 못한 것을 설계변경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이 한정된 면적에 1만주를 심는다, 1만주. 그럼 1만주를 심었으면 돈이 남았다 해서 거기에다 1천 주나 500주를 더 추가해서 심으면 안 돼요. 1만주만 심으면 되는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걸 더 추가하는 것은 설계변경의 의의가 없어요. 그리고 설계변경의 일반여건에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데 설계변경을 보면 지주대 추가, 물량 이것은 감소 51본 감소, 물량은 감소가 됐는데 지주대는 또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렁다리주변 경관 조성, 운곡에서 하다가 돈이 남으니까 출렁다리주변에 심었어요.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서양측백 500본이 증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 증이 돼서는 안 돼요. 감은 되도 상관이 없지만 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땅을 파다가 암반이 생겼다, 그런 것은 목측을 못하니까 이런 것은 설계변경이 타당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예규 333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요.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하려고 이것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느냐? 물론 이거 회계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할 테지만 이거 잉여금 자원이 모자라요. 그렇죠? 잉여자원이 모자란다고요. 그렇게 하고 2009년도 추기조림사업 남양면 용마리, 공사기간이 12월 17일까지에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거 산림조성계에서 하나요? 산림조성계장님 잘 들어요. 설계변경이 12월 17일이에요. 공사 끝나는 날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옆에 기간에 2009년 11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27일까지인데 이 얘기는 뭐냐하면 변경된 사항을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하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공문서를 만들 때는 찰찰이 불찰이라고 이런 것 써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딱 보면 설계변경은 12월 17일날 했는데 설계변경한 공사는 11월 18일부터 했다고 딱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미리 선 시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찰찰이 불찰이라고 이런 것은 다음번부터 서류를 만들 때 빼주시란 이런 얘기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리고 왜 17일날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공사 끝나는 날. 그런 게 많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운곡면 신대리 사방댐 사업 입찰금액이 얼마에요? 1억 7,836만 6천원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거기에다 5월 18일날 설계변경해서 증이 얼마에요? 2,088만 6천원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것을 더하면 얼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억 9,925만 2천원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1억 9,78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더 들어간 거예요?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방댐사업을 3개소에서 했었는데요. 그 중에 사업 설계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설계변경 사항이 생겨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다른 곳에 서있는 사업비를, 그러니까 같은 사방댐 사업에서......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군수님 옆에서 들으시죠?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지적하면 재무과장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이 변경내용도 전부 증, 증, 증인데 원래 목적의 사업 달성하고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증을 했단 말이에요. 증을 해놓은 상태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다른 데에서 남은 돈을 갖다 여기에다 붙였어요. 그러면 사업 주무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지적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하나의 면책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면 오늘 이 날짜 이전 것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서류를 만들 때는 앞뒤가 맞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못 들여다봅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도에서 하는 종합감사 같은 경우라면 회계부서까지 곤혹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 하는 것이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 이 서류로 봤을 때에는 돈을 활용하기 위한 설계였다고 밖에 지적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는 그 목적을 달성을 했으면 증액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입찰금액으로 다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알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도에 임도 신설한 것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1.08km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입찰금액이 1억 7,150만원이죠?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거기다가 사업비 증이 그린폴이 뭐예요? 그린폴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씨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증액이 1,150만원이에요. 그럼 입찰잔액과 합하면 사업비하고 똑같아요. 1억 8,300만원.

얘기를 들어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자꾸 우기려고 하면 자꾸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기지 말고, 또 그 밑에 임도구조개량으로 2억 1,648만 8천원인데 증액을 1,541만 2천원 했어요. 이것도 사업비하고 똑같아요. 2억 3,190만원. 이런 것은 서류를 만들 때 이렇게 똑같이 맞추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한, 사업비 책정된 것을 다 없애려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이 그랬고요. 그래서 서류를 이렇게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런 것을 고치라고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사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설계변경 하는 이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중간에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에 그 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설계변경이 사업을 하면서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든가 이 예산 갖고서 사업진행을 하기가 힘들 때에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보면 어느 정도 이 사업 같은 것 보면 입찰차액이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사업 가지고서도 웬만하면 그냥 꾸려나가고들 하는데 꼭 보면 예산을 갖다가 너무 부풀리는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보면 물론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 보면 그 업자들이 아주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좀 더 사업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꼼수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그런 식으로 추진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농림식품과가 좀 많아요. 이 행감자료를 보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인정을 하세요. 지난 금요일에도 모 과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얘기하면 자꾸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 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알고서 질의를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시간만 자꾸 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바로 바로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세 번째 소관업무 중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공유재산 임대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칠갑산자연휴양림 수련원 내 식당과 매점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면적은 약 135평방미터가 되겠고요. 허가자는 대치면 광대리에 있는 박성자로 금년에는 2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식당과 매점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거기 사용허가를 내실 때에는 입찰을 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 한 것은 입찰은 못하고 처음부터 이분이 식당과 매점 운영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기간연장 하는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임대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임대료는 금년에는 기간이 6개월로 짧기 때문에 87만 3,810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하는데 이분 박정자씨가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 아십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수익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참견은 못 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휴양림이 다른 데보다 규모도 적고 해서 식당은 거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고요, 매점은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애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을 통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수지타산이 맞아야 그분도 계속하는데 이게 1년 내내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여름철에 주로 장사를 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장사는 여름철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완사업이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로 이렇게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이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임대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금년까지는 입찰을 못하고 규모가 작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은 물론 그 업주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사실 좀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 짓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새로 신축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가셨을 때 그 식당을 잘 운영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봐라 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군에 외부에서 손님들 많이 오실 때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무슨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VIP룸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VIP들을 거기에서 머물 수 있게끔 그런 식을 하라 했는데 어떻게 VIP룸 하나 정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숙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성

이기성위원장

숙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숙소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단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겠지만 VIP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VIP분들이 청양에 오시면 머물 수 있는 데가 샬레호텔 하나잖아요. 그렇다고 모텔에 모실 수도 없는 건데 그런 데도 좋지만 오히려 우리 청양군의 휴양림에서 아주 좋잖아요, 휴양림. 공기도 좋고 거기 와서 하룻밤 주무시면 아주 우리 청양군의 예산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오게 되면 그런 룸에서 한번 모시면 아마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VIP룸을 하나 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해서 연수의 목적도 있지만 VIP룸을 하나 해놨다가 숙소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꼭 하셔야 돼요. 하신다고 했다가 예산이 뭐 저기했다고 하시지 말고, 하시면 오히려 나을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고위직이라든가 도에서 손님들 오시고 그러면 하룻밤 머물다 가실 수 있게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4 관내기업 농공단지 행정처분 받은 것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없다고 그랬는데.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는 농공단지 포함해서 관내 기업에 대한 기타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조치한 내역이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농림사업 500만원이상 보조금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사업 500만원 이상 보조금 세부내역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244건에 대해서 자담 포함해서 89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에는 승용관리기 등 224건에 대해서 83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농림사업 500만원 이상 보조금 세부내역서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림사업 500만원이상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나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저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읍ㆍ면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우선 지침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종류 전부요?

심우성위원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는 어떠어떠한 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다 그런 지침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농기계는 농기계에 대한 것 또 비닐하우스라고 하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별로 지침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서를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왜냐하면 죽 검토를 해보니까 개인한테도 갔고 작목반 심지어는 농협 이런 데도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두가지, 세가지 이렇게 받은 내역도 있고요. 저희들이 늘 보면 우리 농업의 어떤 보조사업을 보면 타가는 분만 타갑니다. 눈 밝고 귀 밝은 사람들이 다 타갑니다. 또 부농이 타갑니다. 그러면 자, 그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동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억원까지 보조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개중에는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청양군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농민이 예를 들어서 일부 특정 10%가 됐든 20%가 됐든 군에 또는 국비 보조 많이 받아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양군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글쎄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심우성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농업정책이 잘못됐다. 물론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말고 지역에서 농사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청양에는 농업인구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군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의 군민은 농사지을 농토가 없어서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재력이 없어서 아니면 불가피하게 농사를 축산이든 임업이든 못하는 그분들한테는 단 10원짜리 혜택도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찐빵 장사가 밀가루 값 올라갔다고 군에서 정부에서 밀가루 값 보조 안 해줍니다. 전세값 올랐다고 해서 전세값 보조 하나도 안 해줍니다. 자, 농업을 한다는 이유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그분들이 지금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보조를 많이 받아서 자기 배를 배불리 채우고 누구는 농사를 안 짓는다는 이유로 10원짜리 보조도 못 받고 그러면 그분들이 배가 불렀으면 내가 국가로부터 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정상궤도에 오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농업 농사를 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자기가 가져간 것에 단 1%라도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무조건 달라니까 주고 목소리 커서 주고 나하고 친분 있어서 주고 과연 이 농업정책이 대한민국의 농업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농업인가?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가니까 일본은 보조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해쳐 나가라. 우리가 고기를 잡아 주는 것 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그것이 옳다. 저는 이 농업을 제가 의원이 돼서 이쪽에 관련된 자료를 내내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누구라고 제가 거명 못 하겠습니다만 계속 매년 받아갑니다. 그만큼 지원해 줘서 잘 먹지 못하고 산다는 사람 그게 잘못된 거죠. 저한테도 그렇게 매년 몇 백만원씩 몇 천원만씩 지원해 주면 저도 지금보다 더 훨씬 윤택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정말로 군민 모두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농업정책이 돼야지 특정인한테만 이렇게 잔뜩 혜택을 줘서 심지어는 농협, 조합, 이 사람들을 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무슨 지침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수익을 올려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습니다. 농협이라고 그래서 농업인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뭐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농업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농협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군에서는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줍니다. 난 이거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농협 같은 데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결과적으로는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매를 한다든지 할 때 이용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확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균일하게 선별을 해서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농협 쪽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부 농가에서도 저희들이 농기계라든지 뭐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시는 것이지 뭐 그것이 불필요한 데도 가져간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또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겠죠.

심우성위원

물론 농협이나 임협, 축협이 나름대로 우리 일반 농민들이 못하는 부분 또는 아까 창고라든가 대형창고를 지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농업인이 혜택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농협이나 축협이나 임협이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것 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쪽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이 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준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산한 사람에 대해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부분 어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 도산되고 했을 때 마땅히 저희들이 조치할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단서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원의 보조를 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보증기간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그런 약간의 특수조항을 만들어서라도 5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둬서 그 어떤 문제 발생시에는 일부 재산권을 압류하겠다든지 어떤 뭔가 강하게 좀 보완을 해서 줘야지 달라고 하는대로 무조건 주고서 나중에 나자빠지면 그 돈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농협에 가서 대출받으려면 담보 줘야 대출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계획서에 의해서 농업인이니까 주고 얼마 있다가 파산되면 그 큰돈 그냥 그 양반 좋은 일 시킨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농림사업에 대해서 보조할 때 액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 줄 때는 반드시 몇 년 안에 어떻게 당신이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떠한 뭐가 있다면 압류를 하겠다. 재산의 얼마를 압류를 할 테니 이 돈 가지고 착실하게 알뜰하게 잘 운영해서 써라. 뭐 이런 것이 단서조항에 있어야지 그냥 주니까 이거 하다가 내가 잊어버리든 까먹든 망하든 아무 그런 제재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강하게 뭔가를 해줘야 농업인들도 아, 정말 이 돈은 피 같은 돈이구나! 공돈이 아니고, 옆집 사는 김모씨 세금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냥 무분별하게 줘요. 무분별하게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 농업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도 많습니다만 이따 축산 부분도 많이 하겠지만 물론 농업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할 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개선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아니다.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결국은 제 꼬리 제가 베어 먹는 거다. 농업예산을 조금 아껴서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지는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은 농사짓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만 복지는 군민 전체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아동, 유아복지라든가 또는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체 25%가 농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25%가 농민들한테 가서 청양농업이 발전이 되고 청양군민이 골고루 잘 살면 좋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일단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질의를 안 하고 싶어도 이 자료를 보면 질의를 하게 되네요. 지금 여기 500만원이상 지원된 농가 중에서 혹시 귀농한 농가가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분들 중에서 귀농한 농가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몇 분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분들한테는 해줘야 할 우리 청양군의 입장인데 지금 여기 보면 구기자원예시설 지원해 준 것 아직 완료 안 되고 추진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2월이나 3월달에 사업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위치, 그 자리에 농작물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확 후에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기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종목

윤종목위원

여기 원예저온창고 해준 것,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줬습니까? 이 원예가 주로 어떤 작목 위주로 해서 저온창고를 지어줬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종목

윤종목위원

원예 안 하시는 분도 여기 이속에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원예를 안 하시는 분이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꼭 시설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설 을 안 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것을 어떻게 신청 받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읍ㆍ면으로 내려 보내서 읍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내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하면 여기 이장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면에서 입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주민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이장이 쏙 빼 가면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장님들한테는 보조사업을 일체 주지 마세요. 주민들은 하고 싶어도 못 타가지 않습니까? 이장이 방송도 않고 자기네 집에 설치해 놓으면 이걸 누가 압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장님들이라고 해서 농업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줘라 마라 그렇게 까지는 못하는 거고.

종목

윤종목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이 사업 보면 이장이 연이어 가져갔어요. 나도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지만 나 모르는 사업도 굉장하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더 살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저도 한우를 32년 키웠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32년 지었는데 저는 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줘도 못 받습니다만 한번 신청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보조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이장 일도 10년 봤지만 이장 보면서 고추건조기 등 나왔어도 저는 하나도 안 탔습니다. 내돈 주고 샀는데 이장으로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뭐 기종이 2개가 나왔다든가 하면 이장이 방송 않고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내가 써야 되겠어 하면 거기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못 쓴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끗발 좋은 사람들은 가져가고 끗발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한번도 보조라는 것은 맛도 못 보고 일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여러분들한테 사업 추진을 해서 의욕이 있고 그 의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더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과장님 그것에 최대한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농림사업에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이 보조금 주기가 어려운데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편중지원이 되는 게 문제예요. 골고루 안 주고. 농림식품과에서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신청 안 해서 안 줬다 이렇게 막말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까지 세세히 들어가질 않아요. 물론 그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하면 연초에 그걸 해서 청양소식지에도 나오고 하는 것을 봤어요. 대상자를 추천을 받는데 지금 이것을 내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농업보조금을 500만원 이상 준 것을 보니까 중복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500만원 이상 보조금 보조조건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기계별로 이게 다 틀립니까? 안 틀리죠? 농업보조금은 거의 똑같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보조금 조건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보조금 나간 사람 중에서 결과, 결과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하우스를 지어서 고추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측정해요? 그냥 주는 것으로 맙니까? 아니면 중간이라도 가서 제대로 목적대로 사업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을 어떻게 점검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군에서 나가서 확인은 당초 처음에 신축에 할 때 이런 때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준공검사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관리는 읍ㆍ면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추하우스 짓는다고 하고서 거기에다 고추 한두해 이렇게 하고서 1, 2년 지난 다음에 다른 작물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은 크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고추 심다가 다른 작물 심고 또 다시 고추로도 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농업용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하면 하우스 속에 고추 들어간다고 하고 그 뒤에 가지가 들어가든 얼갈이배추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를 지었나 안 지었나 확인은 어떻게 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한동 한동 가서 자로 재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출장복명서라도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자료 하나를 또 제출하는데 2개년 동안에 3건 이상 중복지원된 농가 명단 좀 파악하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결과 복명서, 예를 들어서 과수원 방충망 같으면 사진을 찍었다든가 해서 보조금 정산서는 받지 않죠? 농업보조금 정산서는 안 받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다 받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다 받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2개년 동안에 3건 이상 중복지원된 사람들 그 보조금 정산서와 그 다음에 그 보조금 내역대로 설치된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청양이 농업인구가 군민 전체의 프로테이지는 많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농업예산이 들어가서 물론 거의 다 목적대로 하겠지만 목적이외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출해 달라는 세 가지, 이것을 보고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조금이라는 것은 골고루 청양군에 거주하는 농민들 골고루 그 혜택을 봐서 예를 들어서 3건 이상 지원을 받는 사람을 1건 주면 또 2명은 1건씩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조금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이상이십니까?

현국

김현국위원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금 500만원이상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 직원들이 큰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누구 좀 줘라, 찍어서 주고 그런 경향도 솔직히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안 할 수도 없는데 또 저희들도 부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루고루 됐느냐 이걸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개중에 보면 공무원들도 이 사업을 보조를 받아서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하면 되나, 그렇죠? 공무원들 안 되고 우리 윤종목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장님들 이런 사업이 들어오고 하면 이장님들은 그런 사업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방송도 안 해요. 그러고서 자기가 그냥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내역서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 화성면만 이렇게 갔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 군에 전체적으로 친환경 재배면적이 약 한 170헥타 됩니다. 그 중에 한 80%정도가 화성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거 보면 80%가 화성면에서 하고 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70~80% 정도가 화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올해도 친환경 농자재 지원 보조사업 보면 이게 도대체 몇 건이에요? 셀 수가 없는데 지금 청양군에 청양읍 하나, 청남면에 하나, 그러고서 다 화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친환경 농자재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화성면이 그렇게 친환경 재배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많아도 어느 정도이어야지. 청양군에 지금 보면 이게 몇 건입니까? 100여 건이 되는데 청양읍이 하나 청남에 하나 나머지 다 화성면이에요. 아무리 80%라 하더라도 그렇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은 그 면적에 대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친환경 농산물 재배한다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친환경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흙살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증 받은 내역이 나옵니다. 그 내역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인증 받은 분들이 화성면만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다른 곳에는 몇 군데 없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예 없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화성에 제일 많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올라오면 농림사업 500만원 이상 보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더 하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근거한 지원대상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농가에 3억 5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농가에 7억 2,900만원의 사업비 융자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보고 받으신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게 몇 %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로 나가는 유통자금은 무이자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일반 농가들한테 나가는 것은 2%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내역인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한 주목적이 뭐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업발전기금은 농가들이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 농업에 투자를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발전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농업발전기금을 조성을 하게 된 거예요. 동기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돈 장사 하는 사람들한테 또 돈을 무이자로 주고 있어요. 농협 같은 데. 농협은 돈 장사를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농협입니다. 물론 농업분야도 관심을 주지만. 그러면 이 순수한 농업발전기금은 농민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라고 말하면 창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자금을 조달하려고 저금리로 공급해 주는 것이 농업발전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 같은 데는 더군다나 무이자로 주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유통자금에 한해서 무이자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글쎄 무이자로 주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하여튼 농협 주는 게 무이자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농협 같은 데 이런 데를 농업발전기금을 준다는 것은 농업발전기금 조성목적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일반 농민들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자기 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데를 공급을 해야지 농협에 주는 게 1억원 물론 위탁영농회사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농협에 줬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농협에 유통자금을 주게 된 것은 먼저 번에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 농협에 대해서 1억원씩 구기자 수매자금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구기자 수매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화성농협에 지원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 구기자 재배를 하시는 농가들이 마땅히 수매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지지라든지 또한 생협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하기 위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수집기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농협에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준 자금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농협도 농업발전을 하라고 농민들 생산한 농수산물을 유통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농협이 그냥 등한시하고 돈 장사나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는 구호도 그래요. 그래서 농협도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민들이 하는 사업을 도와 줄 의무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협에다 다른 데처럼 2%를 규정해서 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부적당한데 더군다나 무이자로 진짜 농업을 영위하고 생산하는 일반 농가들은 2% 이자를 받고 농협은 유통이라 해서 이자를 안 받는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앞으로도 유의해서 조성목적을 더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앞서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협이나 축협이나 임협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농민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인데 기관이 농업발전기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로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고,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농업발전기금을 융자를 해갔는데 한 사람이 두 번을 해가도 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 분이 두 번이요?

심우성위원

예,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쪽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우성위원

이 자료를 지난번 우리 군정질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것 있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읍내에 사시는 분이 축사 신축을 위해서 3천만원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또 축사 신축에 3천만원 두 번을 지원해 줬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융자한도가 개인은 지금 3천만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벗어난 범위에서 융자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심우성위원

이리 와서 보세요. 담당자가 와서 보세요. 여기 보면 ‘2010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내역’해서 20명 준 자료가 보면 여기 보면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똑같이 축사 신축으로 해서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위에 김모씨 그분이 두 번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요, 한분은 읍내리에 사시는 분이고 먼저번 자료에는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으네요. ‘희’가 아니라 ‘이’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번지수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자료를 보고 하지 뭐 보고 하겠습니까? 물론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직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준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료가 정확하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똑같이 똑같은 번지수 똑같은 이름으로 나갔으면 저희는 이것으로 기준할 수밖에 없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아니 어떻게 행감 자료를 우리 위원 님들한테 주면서 한번도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올립니까? 그러고서 행감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죄송합니다.

심우성위원

앞으로는 우리 위원 님들께 자료를 주실 때 물론 검토한 직원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서 자료 올려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저희는 이게 맞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오타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오타가 확실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오타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성

이기성위원장

담당! 담당 누구세요?

심우성위원

이리와서 한번 보셔 봐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자료 제출하세요, 지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은 오타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청양읍에 죽 내려오다가 나열대로 내려왔는데 대치면, 정산면, 목면, 남양면, 목면하고서 넘어가서 다시 중간에 청양읍에 이름만 좀 틀리지 번지수하고 똑같잖아요. 잘못됐다. 자료 제출하세요.

심우성위원

이 자료 안 갖고 있나요? 우리한테 준 자료 안 갖고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리와 보세요. 한번 그 자료를 보세요. 우리 담당 자료 보셨죠?

이 자료가 오타가 맞습니까?

이게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1년에 한번 행감이 있습니다.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번 행감을 하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오타라고 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들 하시네요.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농민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들 하셨어요. 그런데 사소한 이런 것 하나 때문에 고생하신 보람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행감을 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이 농업발전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업발전기금 융자된 금액을 포함해서 약 103억 3,800만원정도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03억원이요. 그러면 1년에 이자발생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자발생액......

기성

이기성위원장

대충 그냥 말씀해 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억원 정도 되는 걸로......

기성

이기성위원장

2억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대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예치한 금액까지 합해서 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타가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가져가는 사람은 좋은데 우리가 상식 외로 보면 진짜 이 예산을 갖다 쓰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갖다 쓰고 있어요. 물론 그분이 힘들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능력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3천만원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쓸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들을 줬단 말이에요. 이 농업발전기금 목적이 뭡니까? 농민들에게 소외계층에게 이 농업발전기금을 무이자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 자금을 농민들이 써야 되는데 이 자금을 쓰지를 못해요. 없는 사람들은, 정작 힘든 사람들은 이 사업을 쓰질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백만원이라도 좋으니까 200만원, 300만원 좋으니까 저소득층 농민들한테 좀 주세요. 이거 뭐 있는 사람들이 이 3억원을 갖다 쓴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물론 뭐 우리가 군정질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없는 사람들에게 300만원이든 2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원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일정 사업이라든지 하우스 신축이라든지 축사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가축입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200만원, 300만원 이것은 뭐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저희들은 해드립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려고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지 있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이 기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자발생되는 이자액도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이면 올해인가요? 비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이삭거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NK비료인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NK비료 그것으로 해서 지원해드렸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지원해드린 바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이자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자금이 2009년도, 2010년도 1억원씩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이 나간 곳으로만 계속 나갔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09년도에는 화성에서 친환경구기자 수매를 위해서 나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정산농협에서 구기자 수매 관련해서 나갔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정산농협에서 구기자 수매를 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 융자금액 쓰는 게 1년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1년간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사실 구기자 같은 것을 수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하고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리고 장뇌삼 재배시설, 복분자 비가림시설, 화훼재배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장뇌삼 청양군에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장뇌삼이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장뇌삼.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5농가 정도 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많네요. 이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장뇌삼을 재배하려면 일단 산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출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고 종자값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종자값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청양 군민에 한해서 지원해 줍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사는 다른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기계구입이라는 게 주로 어떤 기종을 해줍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농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축사하는데도 트랙터라든지 스키드로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고를 구입을 하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저희들 농림사업 지침에도 중고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그런 농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써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참 저도 어둡게 살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 하나도 몰랐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업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한달에 한번씩 1개월 내에 들어오는 부분을 현장답사를 하고 이분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아봐서 매달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에도 홍보가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르고 계셨다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많은 농민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과장님, 본 위원 에게 융자나 보조 있는 것 교육을 한시간 정도 한달에 한번씩 꼭 시켜 주십시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제가 읍ㆍ면으로 얘기해서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계기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맥문동 가공시설 여기도 1억원 융자해 줬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화산리 맥문동 가공시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융자를 해줬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지금 시설이 다 됐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시설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일부 내부의 기계설비만 조금 되면 완전히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다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 융자금은 몇 년 거치 상환입니까, 이것도 1년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부분은 법인에 대해서 해주도록 돼 있는 것인데 다 똑같이 일반시설자금은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 위에 2009년도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어느 곳에 시설을 해줬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목

윤종목위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부분은 청남 김모씨한테 1억원의 융자금이 나간건데요, 정미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융자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맥문동 가공시설 이것은 이따 오후에 현장답사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면에 구제역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데 있죠? 그 현장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목면 살처분 매몰한 데 거기를 환경보호과도 오늘 나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가고, 산촌마을 백곡리 거기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장곡리......

기성

이기성위원장

장곡리가 아니고 거기로 가겠습니다. 멀어서 시간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맥문동 가공공장까지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좀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보니까 11시 30분인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밤 늦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세 번째 병충해 일반방제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2010년도에 실시한 병충해 방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벼 혹명나방을 중심으로 해서 약제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방제기간은 8월 12일부터 25일까지로 잡아서 저희들이 5,995농가에 6,259ha의 면적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세 번째 병충해 일반방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약제명이 ‘바로확’외 8종, 그 외는 무엇인가 또 이만큼의 약을 구입했을 때는 어디를 통해서 구입했는가? 또 예산은 얼마 소요가 됐는가? 이 정도는 자료를 줘야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잘 했구나, 잘못했구나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해주면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약제명과 구입처, 예산집행내역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상이십니까?

심우성위원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병충해 일반방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 오후에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네 번째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영농정착 교육 및 소득작목 시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네 번째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영농정착 교육과 소득작목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영농정착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4월말 경에 도시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인 20명에 대해서 광금리 산촌마을에서 귀농ㆍ귀촌학교를 열어서 교육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관내에 귀농하여 오신 그 귀농인들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2월달에 1박2일 예정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시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솔직히 귀농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읍ㆍ면에 시달되는 사업비를 가지고는 혜택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농인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물어보니까 읍ㆍ면에서는 귀농했다고 해서 1년, 2년, 5년 이내 이렇게 오신 분들이 사업을 뭔가 하고 싶어도 못 받는 부분이 많다 해서 귀농인들에 대한 주로 소득작목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 50% 보조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곱 분에 대해서 시설을 해드렸고요, 관정이라든지 오미자덕시설, 비가림하우스라든지 이런 3개 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사업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정산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귀농인에 대해서 이것 말고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사업 외에는 별도로는 저희들이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융자사업.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귀농창업자금이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신축자금 또 빈집수리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열다섯 농가에 한 4억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귀농ㆍ귀촌 이 자료에 보니까 예산 1,500만원 중에서 77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3박 4일 대치면 광금리에서 교육을 했다 했는데 이 77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요. 3박 4일동안 무엇을 했으며 거기에 들어간 소요경비가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18명이 3박 4일 교육받고 예산을 770만원 집행했다는 그 내역서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소득작목 시범 지원 사업내역에 있어서 관수 1식이 뭡니까? 다른 것은 잘 알겠는데 관수 1식은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부분은 하우스 내에 관수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관수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물을 댈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그 시설을 하는 것을 관수시설이라고 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해서 농축산물 취급하는 유통,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날이라든지 상반기, 행락철, 혹서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연 인원 14명이 나와서 251건, 사업소가 되겠죠, 농축산물 유통하는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바가 있고요. 2009년도에는 188건을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위반건수 5건을 적발을 해서 1건을 송치를 하고 4건은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자료에 5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어떤 식으로 위반해서 했나 그러한 내용이 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감을 할 때 집행부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 5건이 다 공개를 못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송치를 했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밖으로 유출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따로 보고를 드린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저희들은 당연히 이 자료를 보고 도대체 누가 무슨 위반을 했는지, 적발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위원 들이 밖에 나가서 다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우리만 알면 충분히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행감자료 준비에 좀 소홀하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이 자료를 좀 충분하게 주시면 이렇게 길게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딱 보고 아, A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적발이 됐었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주세요. 이것도 별도로 하나 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원산지 표시가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걸 단속이라고 하고 있으니 세상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축산물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국립검역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단속을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뉴질랜드나 호주나 친환경적으로 이 축산업을 하는데 세계 제일의 나라인데 그 원산지 표시가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보니까 그것을 단속을 했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차이점이라는 게 세상에 뉴질랜드산이나 호주산이나 거기가 거기인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하냐고요. 좋습니다. 6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및 인증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및 인증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78농가에 113ha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1,363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준 바가 있고요, 2010년도에는 83농가 80ha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1농가에 193ha, 1억 9,428만 6천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내역은 2009년도에 37농가에 대해서 693ha, 2,013만 6천원을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고요. 2010년도에는 13농가에 425ha, 727만 3천원을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50농가에 1,118ha에 대한 2,740만 9천원의 사업비로 인증비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생산자재 및 인증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 6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및 인증비 지원내역은 아까 본 위원장 이 말씀드린 화성면 그것과 똑같은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제가 짚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사업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곡 친환경 작목반을 비롯해서 7개 작목반에 177농가에 대해서 우렁이농법160ha에 대한 사업 5,843만 4천원을 자담 포함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사업 이것이 우렁이라고 했는데 사실 모를 심은 논에 우렁이를, 그러니까 이것이 수도작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수도작에 우렁이를 군에서 대준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사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금 화성과 여러 군데에서, 먼저는 오리농업으로 하고 있다가 조류독감 관계로 해서 그것이 신뢰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은 우렁이농법으로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것보다도 우렁이농법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친환경재배 농가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 우렁이농법도 너구리 같은 것이 우렁이를 다 잡아먹죠? 망을 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망은 안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안치면 별 효력이 없을 텐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일단 물을 가둔 뒤에 우렁이를 넣었기 때문에 그 우렁이를 너구리라든지 이런 것이 물속까지 들어가서 한 마리 잡아먹는다는 그 얘기는 못 들어서......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벼를 베려면 논을 말려야 될 것 아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말리면 그 들짐승이 안 들어갑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때는 이미 제초작업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제초작업을 한다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러니까 우렁이를 집어넣는 것은 수도작을 하는데 있어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우렁이를 넣게 되거든요. 그 수확을 할 무렵에는 이미 제초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수도작으로 해서 모 심은 지 며칠 만에 물떼기를 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수도작 한 다음에 물떼기를 하는 것은 중간에 분얼기가 지나서 하는데......

종목

윤종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쌀값을 더 받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금 아무래도 조금은 더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큰 효력은 없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많은 혜택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상세가 돼 있습니다. 일반 농작물에 대해서요.

종목

윤종목위원

이런 면은 조금 고쳐야 할 점 많습니다. 이 군세를 엉뚱한 데다 쓰는 경향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우려 됩니다. 과장님 너무 경직된 것 같아요. 좀 웃어가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런 면은 좀 과장님이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고려를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위원 김현국 입니다. 과장님 농업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을 80ha에 8천만원을 지원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생산자재요?

현국

김현국위원

아니에요, 금년도 것은 그만둬요. 2009년도 것을 하자고요. 2009년도 것 113ha에 1억 1,363만원을 지원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1억 1,363만원 친환경으로 줬는데 생산량에 대한 생산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을 하지 않고 일반 농사를 지었을 때 113ha의 소득과 1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한 생산량의 생산가, 소득가.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해봤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못 해봤죠. 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국민 건강상으로 생각하면 건강식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고, 농가에서 보는 것은 소득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국민전체로 보건복지부가 볼 때는 건강식품의 쌀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농가에서 볼 때는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13ha에서 친환경을 하지 않고 일반 재배를 했을 때에는 청양군 평균단수를 보태야 되겠죠? 청양군 평균단수를 113ha당. 이 소득하고 1억 1,300만원 투입해서 친환경으로 생산했을 때의 소득을 한번 비교해 보셨느냐는 얘기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거 쉽게 나오잖아요? 단수만 보면 이게 금년도 것이 아니고 2009년도 것이기 때문에 거기 생산량은 알 것 아니에요. 단보당 얼마. 친환경으로 했을 때 단보당 얼마, 그 다음에 일반 재배를 했을 때 단보당 얼마. 그렇게 하면 딱 금액이 나오죠? 판 금액하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이득이 되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한번 비교를 해서 과연 이것이 좋고 농가 소득도 증대가 된다고 하면 겨울철 영농교육이라든가 뭐할 때 장려를 해서 확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소득이 떨어진다면 자꾸 확대할, 그 기술지도가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소득증대가 목적이지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화성에서 있어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을 저쪽 홍성 홍동에서 하는 것을 배워서 화성도 했어요. 그래서 홍동 같은 예를 들면 처음에 우렁이쌀하고 오리농법으로 해서 30만원, 28만원씩 팔았어요. 일반 농가에서 일반 쌀을 14만원, 15만원 할 때. 그러고서 28만원까지 받다가 28만원 고수하니까 안 판 거예요. 안 팔고서 창고 속에 넣어놨다가 한 해인가는 홍동 굉장히 실패를 봤어요. 화성도 내가 근무를 해보니까 소득 면에서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동안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가마에 28만원, 30만원까지 가던 것이 지금 뭐 뚝 떨어져서 20만원 안팎도 받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교육감선거라든지 지방선거 당시에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고 하는 문의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도시에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량을 보면 얼마 양이 없어서 학교 한 군데도 들여보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면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그분들도 그런 의향을 가지고 확대를 좀 더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니까 이 소득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화성은 그래도 홍동보다는 나아요. 왜 그러냐면 화성에서 생산되는 쌀은 친환경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도내 학교로 들어갑니다. 화성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충청북도 무슨......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광복농산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기로 공급을 했을 때는 화성만 해도 지금 현재 면적가지고 큰 손해를 안 보는데 인근 홍동 같은 데는 지금 친환경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는 것은 한번 소득산출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런 얘기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왜냐하면 좋으면 더 확대 공급하고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러 공급할 필요가 없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광생참게쌀작목반은 않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않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왜 안 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참게를 넣으시는 분들하고 동네분들하고 관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참게를 넣어서 친환경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농가분들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와서는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과의 그 가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게를 안 넣고 또 참게를 넣는다고 그래도 조금 큰 것으로 넣어야만 제초효과가 있는데 어린 게를 넣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본 위원장 이 알기로는 물론 그런 경향도 있는데 약을 치다가 적발됐다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중간에 한두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경우는 사업 해줄 것도 없어요. 그렇죠? 무농약으로 해놓고서 약을 치면 어떻게 해요?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간도 됐으니까 잠시 중식 및 현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림식품과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갖다 왔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어쨌든 과장님, 구제역으로 인하여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매몰처분한 곳이 우리 지역사람들이 먹는 상수도 부근 가까이에 매몰처분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점검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청양군에서 산촌마을은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위한 게 아니라 격려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공사 차질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속도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속도를 내고 구제역 발생한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경북 안동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경북 안동에 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농림식품과 특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감사를 진행할 테니까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8번입니다. 2010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내역, 생산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10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청보리 117농가 95ha를 비롯해서 헤어리벳치, 호밀, 클로버 등 150농가에서 117ha에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338만 5천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산실적은 녹비작물로 재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소득사업 보다도 사료 쪽으로 가기 위해서 청보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보다 더 했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호밀이라든가 청보리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9번 농업기계 지원내역 이것도 설명을 좀 해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업기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동력살분무기, 곡물건조기, 일관육묘파종기, 볍씨발아기, 보행형 관리기, 소형농기계 개량로타리, 육묘파종기, 육묘운반기 등 8종 334대에 대해서 2억 7,798만 2천원의 사업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력살분무기를 비롯한 17종의 농기계 596대를 7억 7,267만 4천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력을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까 농기계 지원내역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충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고 이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하시라고 했거든요. 만전을 좀 기해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0번입니다.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2009도, 2010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는 총 예산이 5천만원의 사업비로 1천원을 남기고 4,999만 9천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6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4,240만 8,5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택배비는 농협에 주문한 쌀을 가지고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택배비 지원에 40kg 기준해서 얼마씩 지원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작년에는 4천원 100% 지원을 해드렸고요, 금년에는 3천원씩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1천원이 줄었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물량도 늘어나게 되고 해서 1천원을 감하고 또 농협쪽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해서 3천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2011년도에도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내년도에는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50%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50%면 2천원이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게 자꾸 줄어들면 처음에 책정을 한 게 잘못된 것 같고 늘면 늘었지 줄어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이 신설됨으로 해서 맞춰나가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도에서 보조사업이 나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군비 나가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도비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군비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비축벼를 삼광하고 칠보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삼광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쌀을 바깥으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도 택배비를 일부 지원을 하게 되고요, 도에서 해주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단지가 조성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럼 택배비 지원이 애초에 1천원 했다가 2천원으로 된다든가 3천원으로 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내린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100% 다 해주면 좋은데 다른 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택배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고 또 쌀은 특별히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수도작을 하고 계십니다. 또 농협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주문받는 쌀에 한해서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이렇게 소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경비를 좀 줄여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청양군 공무원들이 500여명이 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넘는데 내년도에 청양군에 생산되는 쌀을 공무원들도 팔아주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공무원들로 하여금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형제, 자매 이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내년도에는 꼭 우리 공무원들이 한 명당 열 포대씩이라든가 이렇게 팔아주면 소모가 많이 될 텐데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에 실행 좀 하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지금 보면 정산농협이 많이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추경에 더 확보하라고 해서 지원을 더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체국에서도 좀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있던데 우체국은 어떻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택배회사는 각 지역별로 우체국을 통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개인회사를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만큼은 농협을 통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은 농협에서 받고 택배를 이용하는 것은 우체국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군수님과 대전 나갔다 오셨나요? 저희 형님 잠깐 만나셨을 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때 뵈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거기 제가 한 보름 전에 갔다 왔어요. 아쿠아월드인가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12월달에 준공을 하는데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양쌀을 좀 팔아달라 형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체결을 어떻게 체결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때 내가 좀 부탁을 했었는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농협을 통한다든지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더 만나 뵙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거기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쌀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양군 쌀을 꼭 팔아달라 당부를 하고 그때도 가서 또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MOU체결을 준비를 해서 그쪽 대표 그리고 우리 청양군수님, 농협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최선 노력 다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1번입니다. 벼포대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벼포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목적이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라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의욕도 고취시키고자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3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고맙게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량을 93만 5천매 정도로 해서 5,939호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은 10a당 15매 그러니까 40kg PP포대 기준으로 해서 15매이고요, 그것이 톤백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물량만큼 톤백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벼 포대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벼 포대지원사업 이것이 전 농가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NK비료를 100%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NK비료를 지원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식으로요. 잘하셨네요. 그럼 전 농가 거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전 농가 거의 그렇습니다. 주소가 청양에 있거나 뭐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차례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12번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 가공산업은 금년도에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정부지는 저희들이 운곡면 후덕리 구기자시험장 내에 있는 1,500평 정도의 면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군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요. 다음에 구기자 가공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상품을 가공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금년 3월에 줘서 지난 금요일날까지 4차례에 걸쳐서 보고회도 가진 바 있고요. 또 보고회 하는 자리에서 가공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과 또 구기자 재배하는 농가, 맥문동 재배농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다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스타상품 개발이라고 해서 구기자를 가공하는 쪽만 했었는데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적인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날 토론회에서는 구기자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가공에 대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생산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시설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12월달에 한번 더 선진시설에 대한 견학을 한 다음에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보고를 받은 것처럼 이것은 아직 사업 실시가 안 됐고, 이 사업비가 다 국비인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뇨, 다 국비는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도 지역균형개발 사업에서 22억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비가 3억원이 투자되고요, 내년도에 약 한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33억원의 사업비로 운영이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많이 투자되네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3번 맥문동 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맥문동 가공산업 추진계획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문동 가공설비 및 장비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장평면 화산리에 있는 꽃뫼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소는 화산리 524-1번지로써 총 사업비는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광특에서 2억원,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자담 1억 2천만원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추진되는데 맥문동에 대한 가공공장을 신축하고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요, 1차, 2차 선금급을 2억 8천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장신축이 완료됐고 시설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납품을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일에도 현장을 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가동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바로 준공이 되면 가동이 돼서 우리 특산물인 맥문동 가공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맥문동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할게요. 지금 이것이 34억원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33억원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33억원. 이것이 지금 운영방향이라든가 운영주체를 선정한 상태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아직 운영주체는 지금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확정은 못 지었고요, 가공시설에 대한 것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의견이 지금 모아져서 여러 가지 구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에서 할 수 있는 배즙을 만든다든지 오미자,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쪽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하고 맥문동 가공산업 꽃뫼영농조합 두 군데를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줘서 사업을 한다는 게 청양군에서는 성공한 것이 없어요. 뭐를 예를 드느냐면 깐밤공장. 알지요? 이것을 항상 우리 청양군에서 사업을 하려면 보조금을 준다든가 뭐를 할 때는 그 깐밤공장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왜냐?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게 눈 크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뒤는 없어요. 사업을 시작을 하든 않든 공장 지어놓고서 물건을 생산도 않고 뭐해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공사에서 한 것 봤죠? 청양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늦게 해서 또 붙여놨다고 그러더만서도. 여기 농림식품과에서도 거기에 1억원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구기자 가공산업이 됐든 맥문동 가공산업이 됐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보조조건에 위배가 되면 중간 중간에라도 회수를 하고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보조조건에서 장치를 만들어 달라 이 얘기를 내가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 까딱 잘못하면 깐밤공장 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 사업 주체가 아주 군청 공무원들만 보면 지겹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자주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만 내가 말씀드리고 여기 맥문동도 지금까지 간 것이 1억 8천만 갔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럼 1억원 더 남아 있어요. 1억원은 언제 줄지 모르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내가 이걸 주문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다만 구기자 가공시설 그 관계는 구기자 가공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가공시설로 가는데 그것은 군에서 군자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시설이 완공이 되면 센터에 가공을 맡아서 전담하는 팀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교육하고 가공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개인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자담이 1억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자담이 투자되는 것은 뭐로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정산을 하게 될 때에는 세금계산서라든지 또 자부담 입금확인서 이런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덜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당초에 4억원으로 계획됐던 사업이 3억 8천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보조금이 덜 나가게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을 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자부담 하라고 그러면 자부담 않고 보조금 지원 받아서 그것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실 사업이 되고, 그렇죠? 자기 돈이 투자가 돼야만 어떻게 해서라도 잘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정부 지원금만 타서 그것을 운영하려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요. 아까 김현국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다만 1천만원이든 100만원, 10원이라도 자기 돈이 투자가 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만큼 노력을 하거든요. 처음부터는 그냥 타서 자기가 그냥 이럭저럭 하고서 사업 타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4번입니다. 고추우량품종 종자 공급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추우량품종 종자 공급사업입니다. 고추우량품종 종자 공급사업은 저희 군에서 명품고추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또 고추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품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추연구회를 통해서 작년에 좋은 품종으로 12가지 품종을 골라서 저희들이 종자까지 공급해서 품질에 대한 균일화를 이뤄서 진짜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선호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고자 고추 우량품종을 공급을 하게 됐는데요. 2009년도에는 3,003농가에 10,183봉지 4억 1,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2010년도에는 3,503농가에 15,721봉지를 공급 6억 2,498만 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저희 고추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량품종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고추우량품종 종자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여기 보면 고추종자 지원을 해줬는데 면적은 줄었는데 종자로 지원된 것은 증가됐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09년도에 추진을 할 때에는 농가 분들이 종자를 이미 선정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종자량이 덜 나갔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원되고 이런 것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물량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 고추육묘장이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고추육묘를 출하를 할 텐데 그러면 이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센터에서 육묘해서 공급해야 되는 농가가 대략적으로 한 400농가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지원이 안 돼야 되겠죠.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지금 육묘를 생산해서 파는 사람한테까지 이 종자를 줍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800평 미만까지만 저희들이 종자공급을 하고요, 800평 이상되는 면적은 자부담을 하도록 본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게 그럼 개인당 나간 게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나중에 끝나는 다음에 별도로 나한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뒤에......

종목

윤종목위원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읍ㆍ면별로 사업량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료가 뒤에 있어요?

종목

윤종목위원

그건 안 보여서 못 해요. 이것은 자료가 아니네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뽑을 때는 제가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뽑아주시길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추우량품종 이것 때문에 조금 난감한 적이 있었죠? 농민들은 어느 품종을 하고 싶은데 또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품종으로 해라 해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큰 것은 아니었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품종을 12개 품종으로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한 품종 그러니까 12가지 품종 외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만도 있고 하셨습니다만 그런 불만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품종을 보면 아주 거창하네요, 품명이. 신젠타 종묘, 동부하이텍, 코렌공 종묘, 농우바이오, 흥농. 보면 품명이 무한질주, 일등공신, 금빛. 거창해요. 이게 고추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품종 이름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품종 이름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파워스피드, PR-희망찬 대들보 흥장군 비가림, PR참벗 오복고추 홍진주. 그런데 어쨌든 이 품종을 우리 농민들이 많이 했다는 얘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혹시 이 품종을 해서 농사를 잘못 지었을 때가 있었죠? 이 회사 품종으로 했는데 병이 발생해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병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왜 있었는데. 많이 있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두 농가에서 관리 잘못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노랗게 타고 그랬던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듬성듬성 노랗게 마르는 것 보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 고추역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그 병이 아니라고, 농민들은 병이 아니고 고추 종자를 잘못해서 그렇다고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종자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종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품종을 가져간 전체 농가에서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기성

이기성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고추씨앗 이 품종을 하게 되면 그 회사와 보험식으로 체결이 되고 그런 것은 없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종자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품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들고 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어쨌든 그런 것을 확인 좀 해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 군에서 해줘야지 농민들이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자를 해서 만약에 피해를 입으면 그 회사에 그런 보상 있죠?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자를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서 발아시험까지 다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5번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축산농가에 대한 200만원 이상 지원사업 총괄현황 및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09년도와 2010년도 축산농가에 대한 200만원 이상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6개 사업에 대해서 38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한 바가 있고요. 2010년도에는 역시 45개 사업에 대해서 29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원료생산체 육성 또 광역브랜드 육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몇 페이지죠?

기성

이기성위원장

96쪽. 96쪽, 그리고 별도 사업별 집행내역 자료도 올라와 있거든요.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질문할 것이 하도 많은데, 여기를 보면 축산분뇨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과태료를 낸 축산업자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도 보통 2회 이상 보조를 해줬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정상적으로 해야 당연하지만 자기들이 법을 어겨서 과태료 낸 사람한테 우리가 또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적어도 법을 한번 위반한 그 축산농가는 보조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원해 주지 말아야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 한 축산업자가 아주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일 축산업을 하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데에서 더 받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농림식품과에서 축산업에 대해서 대치 복모씨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건이에요, 지금 받은 것이.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축산폐수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도 적게는 뭐 몇 십만원에서 1천만원이 넘게 부과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거 그냥 어떤 기준도 없이 막 그냥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난감한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사업을 중복되게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되도록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축산사업 중에서도 기계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독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가축질병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농가들이 중복이 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요.

심우성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치 누구는 모돈 갱신사업에서 자담 다 합쳐서 600만원을 받았고 또 내려와서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해서 또 7,6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동물사체 처리시설로 해서 3천만원 보조를 받았고 그 밑에 서코바이러스 백신지원해서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준 이유는 뭡니까? 이 양반이 축산을 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혜가 있어서 이렇게 한 농가에 2010년도 한해에 몇 건씩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우리 보조 사업인가? 보조금을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건지. 다른 분들은 뭐 보조받기 싫어서 안 받겠습니까? 돈 준다는데 다 받고 싶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사업별로 보면 성격이 다 틀린 겁니다.

심우성위원

물론 다 틀린데 이렇게 한사람한테만 여러 명목으로 지원해도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조금 불공평하다는 얘기에요. 다른 축산농가에 비해서요. 다른 분들도 다 돼지 키우는 사람 돼지 키우는데 필요한 것이 다 있을 테고 소를 사육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분 한분한테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 나는 이게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보조금 성격이 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축사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업도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대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동물 사체처리는 솔직히 양돈업을 하다 보면 폐사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폐사되는 것을 어떻게 방치할 수도 없고 소나 이런 것과 틀려서 양돈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서코바이러스 예방 그것은 예방백신으로써 질병방역으로 전체 농가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심우성위원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보조받아서 할 것 같으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주의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적어도 한 해에는 한가지 사업을 주면 다른 사업은 또 다른 축산농가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줘야지 한사람한테 한 해에 몇 차례씩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농가별로 다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물사체 처리시설은 축사현대화시설과 맞물려서 그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그것이 효율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아까도 우리가 보조금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축산도 마찬가지로 한사람한테 편중되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말고 한해에 한번이상 안 되고 또 과거 전력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과징금을 냈다든가 어떤 징계를 받은 사람은 3년이든 5년이든 지원해 주지 말고 뭔가 이렇게 구분이 있어야지 그냥 달라고 한다고 내돈 아니라고 그저 푹푹 인심 팍팍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런 것을 정말로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어디 작목반인데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 지원으로 작목반으로 1대를 주면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한사람이 그냥 자기 축사에다 놓고 다른 사람이 가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작목반 내에 있는 농가들끼리 돌아가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기계를 이동하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살포기 지원 같은 경우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살포기는 작목반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작목반에 있는 농가들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를 농가가 돌아가면서 쓰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돌아가면서 쓰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보면 금강한우작목반 그 다음에 광생금강한우작목반은 무슨 차이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금강한우작목반하고 광생한우작목반이요?

심우성위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축산을 하시는 분들끼리 작목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심우성위원

이름이 유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편법으로 2개를 지원받아서 쓰는 건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작목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 작목반을 구성을 하고 자기네들끼리의 규칙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자료 97쪽에 한우 핵군우단지 조성사업 1개소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보니까 꽤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우 핵군우단지 조성사업이요?

심우성위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부분은 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축산계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담당이 한번 해보세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핵군우단지 사업은 축협으로 하여금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서 우리 관내의 한우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핵군이라는 것은 중요한 형질 그러니까 우수한 형질을 가진 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축협에서 직접 운영한다 그런 얘기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어디에다......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지금 학당리, 옛날에 생축사업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축협중앙회 시절에 거기에 지원됐던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시ㆍ군에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로 매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군에 받은 것은 작년도에 서산시로 배정이 됐던 것이 서산시에서 부득이하게 포기된 사업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축산농가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올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지금 시설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축산농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중에 운영비는 그 축협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시설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지금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협으로 나가는 핵군우단지 내년도부터 농가에게 분양이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만에 송아지가 나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280일정도 걸립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부터 이게 되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내년도부터 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가동이 된다는 거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종목

윤종목위원

여기 언제 완료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12월 중순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12월 한 30일경에는 여기에 소 입식이 되겠네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바로 입식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소 같은 것을 좋은 소를 고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내년도 중순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종목

윤종목위원

그때 같이 좀......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때 한번 제가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리고 축산 보조금이 2009년도 한해에 한사람한테 계속 나간 게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한사람한테......

종목

윤종목위원

한사람한테 보조금이 두 번씩이나 나간 게 있느냐고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2009년도에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사업 성격에 따라 나간 것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건 안 되죠. 보조금이 한사람한테 치중되는 것은.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업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청양이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축산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량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이중 삼중으로 받는 농가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작년에 베일러 나가는데 거기 트랙터 나중에 지원해준 데 있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베일러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나도 알고 있는데 왜 계장님께서는 모르실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정확하게 어느......

종목

윤종목위원

누구라고 이름은 댈 수 없고 한사람한테 베일러 나갔는데 트랙터가 그 다음에 또 사업비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건 잘된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건 도의원 사업 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의원사업비에서 나간 겁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군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군비도 들어갔죠.

종목

윤종목위원

몇 년동안 이거 올려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이 치중되게 이렇게 몇 번씩이나 보조금이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됐죠? 잘됐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효과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사 냉온수 소독시설이라는 게 지금 어떤 것이 냉온수 소독시설이라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축사 냉온수 시설은 앞에 축사입구에 지주식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얼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급이급수시설. 급수시설이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그게 냉온수 시설입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저쪽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고 이쪽 사람들만 다 해줬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면에 시달을 하게 되면 면에서 선정을 해주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면의 공무원들은 전부 로봇들만 앉아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하여튼 가급적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종목

윤종목위원

그럼 우리 계장님도 면으로 한번 가셔야겠네요. 잘하시는 분이 면으로 가셔야 돼요. 멍텅구리들만 면에다 앉혀 놓으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 기종 가져간 사람이 2010년도에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계장님 제 얘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아닙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런데 얼굴 붉히시는 것 같아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건 아닙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좀 웃어가면서 합시다.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종목

윤종목위원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인가 원형베일러 남양에 나갔다가 비봉으로 갔죠? 그 점수가 남양이 1위였다가 2위는 어디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좀 기억이 안 나서......

종목

윤종목위원

자료 없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자료는 지금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러면 1위가 남양이었다가 남양에서 포기를 하면 점수제로 하면 두 번째 점수를 받은 어느 면에 줘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갔단 말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점수대로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종목

윤종목위원

아닙니다. 계장님 잘못 아신 것 같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계장님이 어디 누구를 주고 싶어서 준 것도 아니고 이 장부를 보니까 누가 주라고 하니까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건 아닙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솔직히 말하세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아닙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이름 보면 톡 튀어나오는데, 왜. 이름을 보면 나오는데 이 윤곽이. 우리 계장님 주관으로 안 준 거예요, 이거. 그렇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렇진 않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덮어주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많은데 저 혼자 질문하는 것 같아서 추가로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우리 윤종목 위원님 본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저도 사실 우리 축산 이것을 보면 한사람이 네 번, 다섯 번씩 사업을 가져간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우리 농림식품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축협으로 이 사업이 많이 가거든요. 축협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어렵지만 관리하세요. 군에서 해줘야지 그것이 축협으로 가서 그쪽에서 생색을 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하면 개인 그 조합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하여튼 올해 고생들 하셨으니까 축산부분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16번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실적, 농후사료 절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10년도 조사료 생산실적과 농후사료 절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조사료 생산실적은 청양군 한우협회를 비롯해서 5개 영농조합법인에서 2만 300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호밀이 1,838톤, 청보리 1,598톤, 볏짚이 15천톤, 옥수수 940톤, 수단이 924톤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과 이용에 따른 절감효과는 약 4억 1,100만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표는 저희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조사료 평균 생산비라든지 또 배합사료는 가축통계 및 배합사료 감소 추세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거 아까 조사료 때문에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자료로......

현국

김현국위원

아니에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질의가 있어요?

현국

김현국위원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위원 김현국 입니다. 아까는 녹비작물이었었죠? 먼저 얘기한 것이요. 조사료는 지금 처음 나온 거고 아까는 녹비작물이었었죠? 녹비작물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마음대로 심었다가 갈아엎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조사료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밀은 이게 어디에다 심은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호밀은 대부분 논이라든지......

현국

김현국위원

논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청보리는 논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볏짚도 논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옥수수는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옥수수는 밭에 심어진 것으로......

현국

김현국위원

이게 톤인데 호밀은 몇ha 파종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호밀 파종 면적이요?

현국

김현국위원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금년도 호밀파종은 12월 중순정도 돼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이 2010년도 조사료 생산실적이에요. 생산실적이 그러면 금년도 파종이 나온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아닙니다. 작년도 것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작년도 것이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2009년도 것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2009년도 것이란 말이에요. 2010년도에 생산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파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2009년도에 파종한 호밀면적.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약 한 250ha가 심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냈는데요.

현국

김현국위원

호밀, 청보리, 수단그라스까지 합해서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이 250ha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250ha 심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청양군의 논 면적이 얼마입니까? 6,500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청양군의 논 면적이 7,300정보입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7,300.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분들이 약 한 6,300ha정도로 짓게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을 250정보 심었으면 차를 타고 다녀도 이 녹비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일찍 갈아엎어서 눈에 안 보이는데 갈은 것만 보이는데 이것은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숙기까지는 둬야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청보리도 알이 거의 등숙이 될 때 베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러면 250정보 되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퍼렇게 보여야 돼요. 이것 계장님 확인 다 해보셨어요? 이렇게 재배 됐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12월달에 면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할 겁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2009년도에 심은 것을 현지 확인한 것이냐고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250ha가 심어졌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심어졌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정말 심었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확인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확인을 뭐로 확인했어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서류로 확인했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지번별로 담당자 직원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나갔으면 복명서 있겠네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대금을 지급하려면......

현국

김현국위원

복명서 있어야지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현국

김현국위원

확인한 것.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현국

김현국위원

직원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생산실적은 아까 얘기로 중앙 시험기관에서 한 것으로 적용을 했다니까 말을 않겠는데 여기 배합사료 절감액 14억 6,700만원에서 조사료 생산비용 10억 5,6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정했습니까? 축협 판매한 것으로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그 산정기준은 축협하고 토바우 농가하고 한울소 농가하고 또 CJ사료, 사료 나간 양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적용을 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 분석한 자료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우리 직원이 그것을......

현국

김현국위원

분석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이 녹비작물 같은 것은 지력증진을 하기 위한 것이라 이것은 땅만 갈아놓고서도 영농작업을 하느라고 갈아엎었다고 그러면 말이 되지만 이 조사료는 일찍 베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유숙기에 베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때가 사료가치 효율성이 제일 높을 때입니다.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보리 같으면 아무리 적어도 60, 70cm 되는 거고, 호밀 같은 경우는 큰 것은 2m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도 한 2m가 넘고 수단그라스 같은 것은 1.5m정도. 그런데 여기 청양에서 위원님들이 다 다니면서 본 건데 이렇게 사료 작물이 심어지질 않았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2월달에 파종면적을 조사하게 되는데......

현국

김현국위원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이 종자대 얼마씩 줍니까? 종자대 지원이.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종자대는 춘파가 ha당 2만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파 작물이 2만 5천원 지급하고요, 추파......

현국

김현국위원

다 틀릴 테지.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춘파, 추파 같이 2만 5천원씩.

현국

김현국위원

호밀값, 보리값, 옥수수값 틀릴 테지.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종자 단가는 틀리고요, 파종하는 단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파종단가 ha당 얼마씩 줘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2만 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종자값 따로 주고?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종자값은 개인부담이니까요.

현국

김현국위원

종자값은 안 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현국

김현국위원

조사료 생산비가 kg당 얼마.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생산비는 제가 따져보질 않았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여기 52원이라고 써 놓고서 안 따져봐서 따져봐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네요. 농촌경제원 조사료 평균 생산비 위에 조사료 생산비 kg당 52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사람이 이것을 제출했는지도 모르고 다시 따져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자료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계장님께서 이것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딱 나오네요. 조사료 생산량 2만 300톤에 조사료 생산비 52원/kg. 이렇게 해서 계장님께서 만들어낸 자료를 가지고 위원이 물어보는데 다시 따져보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일단 농후사료를 절감하고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재배했으면 재배면적도 확인을 하고 그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250ha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고 제대로 그 사료가 농가에 들어갈 수 있나? 이 볏짚 같은 것은 조사료 속에 포함되지만 볏짚을 일부러 생산하려고 추가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벼농사를 짓고 난 부산물이지. 이것을 보고 생산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볏짚은 조사료로 쓸 때의 볏짚은 농가 부산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산물은 벼란 말이에요, 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보고서나 만들어서 이 보고를 해주실 때는 정확하게 담당계장님 이것을 잘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나 같이 축산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요? 이 자료를 써놓고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하려면 자료를 잘 만드셔야 되지만 현지에서 25ha를 짓더라도 제대로 조사료를 생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유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자료 같은 것을 하면 성의 있게 하시고 또 그 자리 답변석에 앉아있다 보면 갑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 좀 차질이 없게끔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내가 그래서 아까도 조사료 생산실적에 보면 그것은 우리 김현국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해서 아까 그 말씀 내가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17번입니다. 공수의 인력 운영상황 및 가축방역 보조요원 채용현황,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공수의 인력 상황 및 가축방역 보조요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수의는 가축에 대한 예방주사라든지 질병 예찰, 검진 등 국가 및 지자체의 방역수행을 위해서 개업수의사를 일단 위촉해서 임무를 수행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산 박병찬씨를 비롯해서 네 분이 공수의로 배치가 돼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보조요원은 저희들이 12월달에 1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도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다시 지금 재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가축방역 보조요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공수의 인력현황에 있어서 공수의가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들이 하는 역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공수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가축에 대한 질병예찰, 검진 이런 사업을 저희들을 대신해서 공수의들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운영현황은 자료에 있어서 알겠는데 실적이 자료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뭘 얼마나 했는가. 지금 아까 예찰을 한다든가 예방을 한다든가 하면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한달에 몇 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찰활동을 몇 회 아니면 검진을 몇 회 이게 나와야 이 사람들이 아, 필요하구나, 필요 없구나를 우리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자료는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매월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몇 월달부터 활동을 합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심우성위원

이 양반들 임기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임기는 없고요, 1년 단위로 매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정의 어떤 활동비라든가 수당 같은 것이 나갑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얼마정도 나갑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한달에 약 55만원 정도.

심우성위원

55만원정도.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주는 것은 약품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분들이 항상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습니다만 무슨 질병이 발생하면 예방주사를 놔준다든지 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올해 정산, 목면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이분들 동원 됐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동원이 됐었습니다. 동원이 돼서 그분들이 구제역 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심우성위원

예찰을 하나마나 이미 발생이 됐는데 그 예찰을 하면 뭐 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이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의심증상이 나오면 그분들을 보내서 구제역에 대한 예찰이라든지 이것이 구제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미리 판단을 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활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 공수의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거든요.

심우성위원

오래 전부터.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오래 전부터 국가사업으로써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그 오래 전이 얼마나 오래 전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글쎄요, 제가 87년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심우성위원

그때도 4명이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공수의 배정받는 것은 도에서 시ㆍ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심우성위원

그때 우리 계장님께서 하실 때도 4명이 계속......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 당시에는 개업수의사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심우성위원

3명.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그때 3명으로 유지를 하다가 작년도에 개업수의사 1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올해 다시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4명으로......

심우성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공수의는 운영해야 되겠네요?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예.

심우성위원

실적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군의 공무원 중에 공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수의사 2명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 두 분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 가축방제단인가 방역단이 도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도단위에서도 움직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7개단이 읍ㆍ면별로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우리 군에도 방제단이 있다 그런 얘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소규모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7개단에......

심우성위원

자, 그 부분도, 과장님!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59명.

심우성위원

59명 명단,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 것들을 봐야 어떤 필요성이 있구나, 없구나. 거기에 또 그분들도 예산이 수반이 되죠? 방제단 운영하는 것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내지는 뭐 한시적으로 해야 되겠다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쓰여진다. 이런 것은 더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삭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1년에 한번 이럴 때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시켜주고 또 잘한 것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데 자료가 이렇게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행감때 만큼은 충분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만 봐도 아, 잘됐구나, 잘못됐구나 그것만 딱 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길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 자료를 바로, 금방 나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자료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를 보고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하고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이 공수의가 아까 과장님이 구제역때 활동을 했다는데 그건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 구제역때 한 농가에서 소에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니까 구제역 때문에 못 온다고 해서 치료를 못한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예방약이 나가는 게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공수의들한테요?

종목

윤종목위원

예.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지금은 공수의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광견병 백신이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공수의한테 직접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공수의 이분들이 지금 역할을 하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안 보이죠? 역할을 한다면 청양군에 지금 구제역이 끝나서 그 후라도 축산농가 다니면서 소독을 철저히 하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치료를 다니면서 구제역 증상인 것 같다고 신고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수의사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수의사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 사람이 수의사라면 구제역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면서 해야 되는데 구제역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 생업에도 지장이 많아요. 수의사가 구제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치료를 하러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50 얼마씩 주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하나도 지금 없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저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55만원씩 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타 먹겠습니다. 활동하는 것을 봐야 돼요. 지금 청양군 얼마나 위태로웠었습니까? 구제역 때문에. 그 후로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죠? 그러면서 왜 돈을 줘요? 그렇게 돈이 많다면 지금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돈을 주기를 부탁드리고 뭐 세부적인 질문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이 저는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외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수의 인력이 보면 면에서 동물병원이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시는 거죠? 거의 그분들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분들 수의사가......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의사 분들. 알겠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및 우유급식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학교급식 식품비하고 우유급식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금년에는 쌀을 비롯한 15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저희들이 36개교 3,45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유급식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23개교에 학생이 누계 숫자로 2만 8,978명에 대해서 저희들 학교 우유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학교급식 식품비 및 우유급식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급식품목에 있어서 학교별 지원현황에 103쪽에 예일유치원과 청양유치원도 지원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이 예일유치원과 청양유치원은 사립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부분은 공ㆍ사립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우성위원

공ㆍ사립을 가리지 않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개인이 하는 것도 지원해 줍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유치원은 지원을 해줍니다.

심우성위원

유치원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은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됩니다.

심우성위원

안 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104쪽에 지원현황에 있어서 이 누계를 어떻게 냈는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14,585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누계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심우성위원

우유급식, 104쪽. 급식지원현황.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학생수요?

심우성위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누계 숫자로 해서 나온 겁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산출로 해서 누계를 이렇게 내느냐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월부터 9월까지 누계고요, 저희들이 학교급식은 전체적으로 보면 428명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과 또 차상위계층에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에 대해서 우유 급식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우성위원

저희가 볼 때는 누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상이 몇 명인가, 무상이 몇 명인가, 어떤 학생들이 무상 대상자인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우유급식을 지원받는 학생 중에서 유상과 무상, 무상은 어떠한 학생들이 무상이고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무상급식 대상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만 자료가 있지 저희는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ㆍ무상 관계에 있어서 유상은 어떤 학생이 몇 명, 무상은 어떤 해당되는 학생이 몇 명, 이런 자료가 나와 줘야 우리가 우유 급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더 무상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도 해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지금 이렇게 계속 보면 너무 형식적인 자료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앞으로 자료를 뽑는데도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심우성위원

위원 님들이 한번에 딱 보고 이해가 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불필요한 것은 제외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사람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에 �i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자료는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딱 한눈에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주의해서 앞으로는 잘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보면 1만 4천명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구가 얼마인데 학생이 1만 4천명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휴양림 시설별 이용객 현황 및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휴양림 시설별 이용객 현황 및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는 2만 5,649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당일 왔다 가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30명, 숙박시설을 이용한 분들이 1만 3,119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저희들이 1억 2,636만 5천원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그 중에 입장료는 962만 2천원, 주차료가 666만 2천원, 숙박시설 이용은 1억 828만 7천원, 야영장이 63만 4천원, 기타 116만원 해서 총 1억 2,636만 5천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만 3,338명이 입장을 해서 입장료 1,113만 3천원, 주차료 805만 5천원, 숙박시설 이용료 1억 4,303만 4천원, 야영장이 311만 4천원, 기타 152만 2천원 해서 1억 6,685만 8천원의 수입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만 운영이 됐습니다. 보완사업 때문에 9월부터 휴장을 한 상태로 그동안 2만 6,635명이 시설을 이용해서 입장료가 910만 9천원, 주차료 683만원, 숙박시설이 1억 938만 2천원, 야영장 394만 8천원, 기타 109만 5천원 해서 1억 3,036만 4천원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휴양림 면제현황은 1만 5,070명이 무료로 입장을 했는데 숙박 무료가 1만 3,120명, 경로자 1,279명 등 1만 5,070명이 무료로 면제를 받아서 입장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숙박 무료가 1만 6,941명, 경로자 1,682명 등 2만 1,11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만 6,472명으로 숙박 무료가 1만 2,535명, 경로자가 764명, 유아 806명 등 1만 6,472명 등 입장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휴양림 시설별 이용객 현황 및 입장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자료를 죽 훑어봤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매년 우리가 인건비 나간 것에 비해서 적자입니다.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물론 뭐 금방 이것이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흑자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매년 적자볼 수는 없어요. 또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니까 앞으로는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가가 싼 것은 조금 우리 일반 대중적인 그런 숙박시설과 맞춰서 해도 제가 볼 때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가를 좀 조절해서 내년부터라도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무료 숙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008년도에 1만 3,120명이 무료로 숙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내용을 휴양림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렇죠?

무료로 숙박을 했다고 해서 1만 3,120명이 2008년도에 그럼 하루에 평균 35명이 매일 와서 자고 갔다 그렇게 나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돼요. 헛갈리지요. 그렇죠? 누가 봐도 무료로 숙박한 사람이 1만 3,120명이 휴양림에서 매일 잤다 그러면 1일 평균 365일로 나눠보니까 35명, 46명 뭐 52명 이렇게 늘어나기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글쎄 여기에 보니까 입장료 면제사항인데 숙박무료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약간 금방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관련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산림관련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임도관리원, 산림조사원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208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참여자별로 내용을 잠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임도관리원은 임도변 잡목이라든지 노변 정리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산림조사원은 산림자원을 조사한다든지 산림사업 대상지를 조사한다든지 또 피해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고, 등산안내인은 칠갑산등산로에 대한 관광객 안내라든지 등산객에 대한 등산정보 제공 등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숲길조사원은 관내 숲길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해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와 방제 이런 부분에서 쓰고 있고요. 또 수목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고운식물원 내에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6명에 대해서 고운식물원 내에 근무를 하면서 관람자의 수목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그런 것은 자료를 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내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운식물원 산림청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숲해설가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평상시에 느꼈던 것인데 지금 면에 산불감시원 하는 사람들이 한 세명도 있고 네명도 있고 다섯명도 있고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진화대는 지금 군에서 대기하고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진화대는 봄철에 저희들이 산불이 많기 때문에......

현국

김현국위원

글쎄,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내가 늘 지나다니면서, 지금 통신도 좋고 교통도 좋은데 그냥 47명을 여기 한군데에 집합시키지 말고 이것은 내 의견이에요. 시정하시는 것은 과장님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나는 면에 대 여섯명씩 있는 거기에다 합해서 47명을, 여기에다 나뉘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하니까 산불 순찰도 더 잘할 수 있고 지금 교통이 좋고 통신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불났다고 그러면 즉각 모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논두렁이고 고춧대고 밭두렁이고 같이 태우면서 산불순찰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고 지금 이 사람들 말고 논, 밭두렁 태우는 돈 면에 또 주죠? 그전에 보면 새마을 뭐 이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면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1개 면에 한 10명 정도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한꺼번에 다 태우는 것 아니고 오늘 조금 태우고, 날 좋은 날 조금 태우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래서 진화대 요원들을 저희들이 한 군데만 그렇게 상주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ㆍ면에 각각 파견을 해서 논, 밭두렁 태우는 작업도 시키고 있고요. 또 실지 진화대 요원들하고 같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인접지 이런 데는 진화대 요원들을 꼭 같이 보내서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각을 시키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올해부터는 대기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도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풀이라도 깎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지금까지 그 전에는 지금 2009년도, 2008년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전에 보면 한군데 예를 들어서 옛날 군수 관사 거기에다 모여 놓고 또 거기에서도 재무과에서 뭐라고 시비를 거니까 또 어디 가서 있고 그렇게 해서 한 군데 모여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유용하게, 한 군데에 놔두지 말고, 교통과 통신이 지금 편리하니까 화성에 있다가 화성에서 청양 오는 것 그까짓 것 오토바이 타고 오면 한 20분이면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봄철산불유급감시원이 있고 또 가을철산불유급감시원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각 면에서 추천 받습니까? 각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산불감시원들은 읍ㆍ면장이 관내 인력을 활용을 해서 감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진화대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보면 봄철산불유급감시원이나 가을철산불유급감시원이나 산불전문진화대나 거의 뭐 비슷한데 저쪽에 보면 산불을 감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빨라야 되거든요. 동작 같은 것이 빨라야 되는데 조금 소위 말하면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산불이 났으면 전화를 해서 산불 났다고 신고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 산동 저쪽과 산서하고 2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금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운영을 했었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봄철에 그렇게 하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 드리는 게 그거라고요. 청양에 이 한군데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쪽 산동에도 될 수 있으면 나눠서 운영을 해야지요. 그리고 진화대도 마찬가지로, 진대화도 보면 어떻게 다 청양 사람들이에요? 저쪽에 보면 47명 중 정산에 3명뿐이 없어요. 그렇죠? 다 나머지 청양읍내, 청양 사람들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불진화대면, 그렇죠? 산불진화대면 면마다 이렇게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1월말쯤 되면 공고를 하거든요. 그때 지원자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도 읍ㆍ면장들한테 하세요. 읍ㆍ면장들한테 추천을 받든가 그렇게 해야지 솔직히 인터넷 검색하고 뭐 공고하고 그러면 뭐 약삭빠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을 정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신청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산불이 저쪽 산서에도 날 수도 있고 산동에서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그쪽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진화대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교월리에 대해서 교월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고 그러면 그 자연부락 명이 있잖아요. 교월리 예전에 부르던, 그 부락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딱 그쪽에 아는 사람이 빨리 진화를 하러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참고해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여기 또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바이오매스사업은 뭐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바이오매스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산림에서 나무를 중간에 정비를 하게 되면 그 나무를 벤다든지 하면 남아 있는 목재가 있습니다. 그 목재를 화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여기도 보면 저쪽 산동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도대체 다 몇 명이에요? 56명인데 저쪽 산동에서는 한명도 없어요. 지원자가 없나요?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지원자가 없었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원자가?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것을 우리한테 문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것이 소위 말하면 성격이 푸른숲가꾸기 사업 비슷한 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숲가꾸기......

기성

이기성위원장

나무 베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비슷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것도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 저쪽에서는 많은데 나는 그런 끗발 없다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자료 보니까 저쪽에는 한명도 없어요. 어떻게 다 청양 사람들이에요. 청양 갈라놔야 되겠군요. 산서하고 산동하고, 진짜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하여튼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그쪽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표시에 보면 기술인부라고 해서 표시가 돼 있는데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분들은 2박 3일 1년에 한두 차례씩 교육을 꼭 갖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외에는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성

이기성위원장

기술인부가 기계톱 같은 것 하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기계톱도 사용하고 다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사람들 명단 갖고서 내년 사업하고 또 내후년 사업하고. 반반 하세요. 저쪽 산동에서 반하고 산서하고 반하고, 어렵지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쪽에서도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모르니까 참여를 할 수 있냐고요. 모르니까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진짜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것 조그만 것 하나 갖고서도 그렇죠? 지역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저희들도, 의원들한테 또 그런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위원 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기 수목원 코디네이터 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분들은 고운식물원에서 수목에 대해서 관람객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목이라든지 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고운식물원 안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그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 별도로 교육 받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별도 교육도 있지만 그 학교를 임업계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 뽑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다고 그러면 뽑아놓고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고운식물원은 개인이 운영하는데 왜 우리군에서 이걸 지원해 줍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식물원에 안내요원이라든지 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운영한다 그런 얘기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저희 군비도 일부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네 분은 지번이 고운식물원으로 돼 있는데 두 분은 주공아파트에 한 분 계시고 주정리에 한 분, 이 두 분은 뭡니까? 9번에 보면 전모씨는 지번이 주공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주정리에 복모씨 이렇게 해놨어요. 이 두분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 이것은 출퇴근하는 분들입니다.

심우성위원

출퇴근. 아, 주거가 읍내이고 한분은 주정리이고 나머리 군량리로 돼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숙식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맞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칡을 포함한 넝쿨식물 제거실적 및 추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칡을 포함한 넝쿨식물 제거실적 및 추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넝쿨식물 제거실적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인원을 56명 배치를 해서 관내에 국ㆍ지방도라든지 휴양림 근처, 우드랜드, 맑은 물 공장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방법은 예취기 및 낫 등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도, 등산로, 기타 도로 등으로 340km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넝쿨식물 제거는 근사미 등을 이용해서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100%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뾰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림청에서 이 넝쿨식물 제거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넝쿨식물이 조기에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니면서 매일 제거 어떻게 해요? 장비로 아예 칡을 캐내면 안 되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칡을 캐낸다 하더라도 넝쿨이 뻗어나가서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에서 또 나오고 하는 경향이......

기성

이기성위원장

약을 바르는 것도 있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도 줄기에서부터 전부 걷어서 맨 끝 뇌두에다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은 다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넝쿨 제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윤종목 위원님.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윤종목 입니다. 넝쿨식물 제거 근사미 화학적 방법, 추후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 100% 제거될 수 있다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그럼 이 제초작업을 언제 해야 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학적 방법까지 동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공공근로가 언제 끝나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공공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몇 월달에 끝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9월말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9월말까지 하게 되면 이 제초작업을 하려면 그때 해야 됩니다. 봄에 제초작업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수분을 올려붙이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약을 쳐도 죽질 않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9월 30일경에 근사미를 뇌두에다 뿌리면 이 수분이 내려가죠,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지면 내려간다고요. 그때 살포를 하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완벽하게 이 칡넝쿨이 죽는 줄 압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저희들이 만약에 칡넝쿨 제거사업을 화학적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10월이나 11월, 두 달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위원

예, 그렇게 아셨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종목

윤종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은 23번입니다. 임산물 유통시설 민간지원 내역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임산물 유통시설 민간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시설 민간지원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로 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청흥버섯영농조합법인에 이 사업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지원내역은 산지유통센터 설치와 저장실 또 가공실을 구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유통장비 냉동탑차라든지 지게차를 구입하고 또 가공하는데 있어서 콘베어벨트라든지 대형절단기 등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250톤 표고버섯을 생산해서 현재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대형마트에 납품을 해서 연 2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깐밤 보조금 지급한 것 아닙니까? 깐밤, 그렇죠? 표고버섯이 아니라.

심우성위원

틀린 거네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틀려요?

종목

윤종목위원

위원 장님, 청남 버섯, 왕진리에 있는.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 이게 왕진리 저기구나. 정의용씨. 자, 임산물 유통시설 민간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임산물유통시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엉뚱하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임산물유통센터 깐밤 민간지원내역,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충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료가 왜 이렇게 됐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깐밤에 대한 유통센터 민간지원 현황은 2008년도에 임산물유통센터를 깐밤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비가 자담 포함해서 1억 3천만원이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청양농산 대표 유중현씨고요 위치는 운곡면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생밤 박피 자동화설비 1개소를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자금 등이 부족해서 가동이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이 이거였었거든요. 이거였었는데 잘못된 것 같고,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들이 뭐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자꾸 하라니까 담당들은 안 할라고, 안 할라고 떼를 썼는데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이런 심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역 보내야 돼요. 진짜 징역 보내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아주 궁금해 하시는데 담당께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넘어가게 딱 말씀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시고.

잘못됐죠?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얘기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이 무슨 죄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내역을요. 위에서는 자꾸 주라고 해서 줬는데 주고 보니까 담당께서는 주면 안 된다 결사 저기 했는데도 위에서 압력을 넣어서 주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잘못을 인정하시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구기자 가공공장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자꾸 토론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1년 동안 구제역 때문에 고생들 많아서 농림식품과는 오늘도 말씀들 하시면서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잘들 하세요. 24번입니다. 2010년 본예산 계상사업 중 미착수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10년도 본예산 계상사업 중에서 착수가 안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농산업 인턴제이고요, 두 번째 구기자가공산업 육성사업이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상품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인데요. 먼저 농산업 인턴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50%를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이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농장이 마땅치 않은 것 같고 또 활용하고 싶어도 인력을 못 구해서 이것을 못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농장을 크게 운영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이 홍보 좀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구기자 가공산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벌써 착공이 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구제역이니 뭐니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요,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또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상품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인데 이것은 특허청에 의장등록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서류를 작성할 때까지는 사업대상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몇 군데 사업자를 설득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2010년도 본예산 계상사업중 미착수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구제역 백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구제역 백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이 9월 21일 최종적으로 구제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가 됨에 따라서 구제역 백서를 제작하려 했습니다만 도에서 각 시ㆍ군에서 추진한 구제역 추진내역까지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백서를 제작키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백서가 제작이 돼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책자를 딱 세 권만 보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파일을 받아서 더 많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필요한 부분 읍ㆍ면사무소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구제역 백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림식품과 올 1년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아까 현장답사를 갔었지만 저희가 현장답사를 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정산 그쪽 지역에 있는 면민들께서 물을 드시는 식수원 옆에 살처분한 것을 매몰을 했기 때문에 거리 재보니까 한 70m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다 했다는 게, 매몰을 거기에다 했다는 것 때문에 현장답사를 갔던 거예요. 원인은요.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환경보호과에서 정산 쪽에 다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 같아요. 개발이 된다면 그쪽 폐공하세요. 아까 현장 가보니까 그 물 먹으라고 해도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좀 조치를 잘 해주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변상황을 잘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26번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숲가꾸기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2차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일부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 숲가꾸기 추진사업은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추진사업은 970ha에 7억 8,963만 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억 6,687만원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제가 한가지만......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왔습니다. 공동방제단 편성 및 장비확보 내역인데 그러니까 청양군에 2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인 방제요원이 59명, 읍ㆍ면 책임자 그러니까 공무원이 119명 이렇게 있고 소독장비로는 일반차량 27대, 고압소독기 및 호스 2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소독장비 중에 일반차량 이것은 다 기관 차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닙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개인 차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개인 차량입니다.

심우성위원

일반차량은 개인차량이고 여기 고압소독기 및 호스는 이게 행정차량.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뇨, 전부 개인차량입니다.

심우성위원

아, 고압소독기 및 호스. 그럼 고압소독기 및 호스를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 가지고 방제단을 운영하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그 방제단에 방역장비를 사줘서......

심우성위원

사줬다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다 줬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럼 이 뒤에 보면 세출예산배정서 보니까 2억 8,184만원이 이게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장비 지원해주고 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금년도에 소독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 기름값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는 이렇게 딸랑 하나 와서 내가 또 세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산집행내역이요?

심우성위원

예, 그것을 상세히 자료로 한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현국

김현국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직원들 들어봐요. 내가 500만원 이상 중복지원자 뽑아달라고 그랬죠? 3건 이상.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그런데 성의 좀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23명 뽑아 왔네요? 2009, 2010년 3건 이상 보조를 받은 사람을 뽑아오라고 했더니 23명을 해왔어요. 23명, 이 자료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뽑은 것은 34명이에요. 내가 뽑은 것은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3건 이상이 34명이나 된다고요?

현국

김현국위원

내가 뽑은 건 34명이라고요.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이 6번 가져갔고, 6번 가져간 사람이 2명. 이런 자료를 저는 저 혼자 이렇게 뽑았는데도 34건인데 어떻게 많은 직원이 뽑는데도 아까 누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컴퓨터로 뽑으면 금방 뽑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보니까 23건이에요. 이렇게 성의 없는 서류 제출을 하려면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챙기시고 이것을 누가 뽑았나 뽑은 사람이 내가 뽑은 것과 대조 한번 해보시려면 와서 대조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그 자리에서만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니까 해도 너무 한 것이 좀 많아요.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기 끝에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한 것 말이에요. 이게 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업소에서 그랬는데 이게 호주산하고 뉴질랜드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호주산하고 뉴질랜드산하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이런 것을 갖고서 단속을 하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국가별로 수입단가도 틀리고 판매수입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어느 쪽은 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그걸 바꿔서 놓으면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물건이 들어올 때 보면 원산지가 캐나다다, 호주다, 뉴질랜드다, 이런 것이 꼭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뉴질랜드산이라든지 호주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저희도 한번 그런 일을 당했어요. 처음 하는데 호주산하고 뉴질랜드산하고 똑같은 수입소고기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표기를 할 때 한번은 뉴질랜드산 하루는 또 따로 들어오면 호주산 이렇게 별개로 그걸 매일 써서 옮기냐고요. 그런 애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알아서 해주셔야지.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기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식품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