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한 보충 감사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과별로 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를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위생과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이프티 닥터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WHO 안전도시에 맞추어 우리 송파구가 어린이 안전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이프티 닥터제」의 활동은 정기건강검진 및 응급대처, 손상예방활동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세이프티 닥터제」에 체결한 병원은 거의 소아과가 대부분입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자주 찾아가는 병원은 소아과가 아닌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한다면 응급처치를 쉽게 할 수 있는 병원을 한두 곳 소아과만 정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주 찾아가는 그런 병원을 내정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전담주치의는 적어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전담주치의라는 것을 학부모들이나 기관에 알릴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건강검진만 할 게 아니라 그 기관을 찾아서 신경을 좀 쓰면서 교육이 필요한 것, 아이들의 질병에 관한 것이라든가, 부모들이 유행성 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향후 「세이프티 닥터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전엑스포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전엑스포 사업은 어린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는 마천동에 위치한 어린이 안전공원의 프로그램과 많이 겹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엑스포도 어린이안전공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어린이안전공원은 보통 한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의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전엑스포의 사업과 어린이안전공원의 프로그램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동일 프로그램의 운영은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같은 사업을 가지고 성격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2010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관련하여 우리 구 다둥이안심보험은 2007년부터 셋째이상 자녀들에게 출산장려 및 영유아들의 손상예방 등 안전한 환경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실적은 131건으로 나타났는데 대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동일인이 동일 병명으로 입원·퇴원을 수차례 한 것과 같은 동일 날짜에 동일 입원으로 이중기입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총 가입자 1,494명 중에서 70명 정도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혜를 본 어린이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소아암이라든가, 기타 중대 화상치료비 등은 1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향후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이 보험의 특색은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때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목적에 나와 있는 손상예방이라 함은 가벼운 할큄이라든가, 찰과상, 골절 등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험은 시비 전액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모두에게 안전공제회에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면감사 자료에 의하면 1,494명 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886명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골절 등은 어린이 안전공제회에서도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보통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골절 등은 기관에서 놀다가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혜자를 점검해 보니 이 아이들이 골절 등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은 보험료라 할지라도 우리 구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대 암이나 전혀 발견되지 않은 질병에 관한 부분은 보험수가를 낮추어서 보험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안전공제회보험과 다둥이안심보험이 똑같이 동일한 보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다둥이안심보험입니까? 적극적인 검토로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강증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고, 이에 각 기관에 체온계와 마스크, 소독제를 보급하고 발 빠르게 대처했는데 또 올해도 들리는 이야기에 신종플루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 신종플루에 대한 환자가 발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특히나 다중이용시설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는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최초로 아토피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초등학교에도 아토피 교육을 여러 차례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재정을 투자해서 아토피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그 들어가는 예산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실효가 있었습니까? 보통 어린이집보다 많은 경비를 소모해서 건축한 아토피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의 아토피는 어느 정도 완치나 아니면 더 악화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보건지소에 여쭙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지소를 방문하고 느낀 점은 정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많았음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니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확장이고 언제 실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13쪽을 보시면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관한 안전보안과 활동을 위한 안전보안관을 구성하면서 40명이나 되는 인원을 용역회사에 일임하였는데, 그 용역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며,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공원주변이나 학교주변 방범순찰 활동인데요, 이런 내용의 방범활동은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15쪽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성이 위험수준에 와 있습니다. 비단 이 저출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앞 다투어 지자체에서 앞서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둥이안심보험 사업을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내용이라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저출산대책에 대한 또 다른 정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1쪽을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 합동 안전점검 대상이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장, 위락시설, 고시원, 유흥밀집지역 등 198개소로 되어 있고요. 점검분야도 건축, 소방분야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 평가 등 업무가 많고 또 보건위생과에서 원산지표시제 단속과 단속대상이 8,071개 업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품목도 많고 단속대상도 많은데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보건위생과 직원이 37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원으로 이 많은 단속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많은 품목이나 대상을 단속할 때 부족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묻겠습니다. 자료 27쪽을 보시면 출산 지원사업에 대해 산모·신생아 돌보미 송파인증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며, 인증제 교육을 받은 인원은 매달 얼마나 되며,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의료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5월 28일 개소하여 현재 직원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직종과 시설현황, 장비현황, 주요사업내용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보건지소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 재활보건, 지역사회 연계, 영양,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소 개소 후 10월 말까지 이용자 수와 대상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재현입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건 쪽에 보면 계속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 중에서 모든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늘어납니다. 예방접종 수나 임산부 등록, 전체적인 보건에 대한 계획들이 죽 늘어나는데 보건소 의사 수는 계속 10명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의료인들, 그러니까 의사의 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왜 이런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쪽에는 이게 대면감사에 좀 지적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의 제도 자체가 5%다, 3%다, 어떤 할당제에 너무 얽매이는데 이렇게 숫자 할당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조금 조건을 까다롭게 하더라도 나중에 선정된 업소 자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자기의 어떤 조건들, 그 다음에 위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자부심을 느낄 때 이 제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어떤 보상으로써 일정 물품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30만원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건강지킴이 부분에서 보면 제가 이것도 대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적발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다. 또 한편은 조건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생각을 공유해 보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학교의 학생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들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쪽에는 현재 금연, 청소년 쪽에 흡연예방 이런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청소년 쪽에 심각하게 떠오르는 게 인터넷 중독입니다. 신문지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앞으로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때 답변에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한다는데 이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이것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행정관리국 쪽에 공보과에서 해피송파나 구청의 기존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피송파, 송파N방송 이런 데 보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콘텐츠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보면 보건소에서도 식생활 정보라든지, 구민들에게 알릴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매체들을 적극 활용해 달라.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물었을 때 식단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구청 홍보 이런 데에 실리면 어떻겠느냐?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인터넷 중독 문제라든지, 보건소 자체에서 구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의학적인 내용 이런 것도 기존 매체들을 잘 활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지적사항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느낀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의사가 어떤가 싶습니다. 동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다보면 송파에는 68%, 근 70%가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규정상 월 1회 아파트마다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첫 달 한 달은 바퀴벌레 같은 게 안 보이고 또 한 달은 바퀴벌레가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관심이 있는 소독업자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 들었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이 구청에 신고해서 아파트에 소독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등등 하다보니까 대화가 됐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의 업자를 비방해서 하는가는 모르지만 한 번은 진짜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약을 쓰고 한 번은 형식적으로 비율도 약하게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업자들이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제 느낌도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약을 치고 며칠이 안 되었는데도 죽어 있는 것도 보이고 어떤 달은 아예 바퀴벌레가 다니는 것도 보이고… 그것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규정대로 약을 치고 한 번은 규정대로 약을 안치고… 그래서 관리소장들을 교육을 한 번 시켜가지고 실제 소독약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조금 통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약을 쓰고 몇 컵을 뿌려야 되고 이런 것을 한 번 교육시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2011년도에는 관심을 좀 두세요. 교육을 한 번 시키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외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도 공문은 아니지만 참작할만한 행정이 많이 나오니까… 미국에도 그렇고 유럽 쪽에도 그렇고 빈대 때문에 외국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연평도 사건 때문에 그마나 관광자원이 로마나 이런 데보다도 미흡하지만 더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새 글로벌시대에 빈대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빠르죠. 한국에도 빈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다 더 타격이 심하다고요. 사실 번지는 것은 빠르잖아요? 조류독감을 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신문을 보고 빈대 같은 것을 예방하는 소독약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준비를 해놨는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문에 보면 외국에 유럽 쪽으로는 상당히 빈대 때문에 외국관광객이 줄었다고 하니까 한 번 소장님께서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정 과장님한테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은정 과장님은 법대로 교과서대로는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색다른 것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게 특징인데 지금 지자제이니까 과장님께서도 하실 때까지는 제 생각에 조금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신문에 가끔 봐도 그렇고 저도 60년 이상을 살다보니까 피 때문에 피가 마르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RH- 피 같은 것은 못 구해서 되게 애를 먹고 그러는데, 물론 적십자사에서 하는 업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송파구민 70만에 대해서 누가 RH- 피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동아리가 구성되게끔, 친목회가 구성되고, 이 정도로 자기들끼리 친목회 정도는 모이도록 해주면 자기들끼리는 항상 상부상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고 가끔 한 번씩… 우리가 밥을 사면 걸리지. 구청장이 걸리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선거법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RH-피 이런 것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서로가 연락하게끔 이런 것을 해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구청 행정에는 그것을 안 한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청 행정이에요. 적십자사에도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들었느냐면 일본에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이런 귀한 피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그러면 상당히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우리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RH-피도 구청에 없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6,600개나 되는 음식점도 경영컨설팅 교육에 대해서는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없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남시에서는 불황에 시달리는 외식업체들이 있잖아요? 식당 같은 것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성남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컨설팅 팀을 구성했어요. 이래서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조리 전문가, 인테리어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대학교수나 공무원 등 이렇게 짜가지고 식당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교육을 해서 거의 성남시는 평균 식당 외식업체 성장률이 한 40%가 올랐습니다. 이제 위생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위생불량, 퇴폐에 단속하는 것은 다소나마 민간인한테 자꾸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식당이 잘 되게끔… 식당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6개월에서 1년을 못 버텨요. 할 것이 없으면 식당을 하니까… 우리 송파구민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매수가 올라가고 잘 되면 내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내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산다는 거고, 경제가 산다는 것은 우리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2011년도에 외식업자들에게 우리가 위생교육도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시키게 되어 있지요? 그때 겸해가지고 컨설팅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그 돈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 번 계획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부서장 업무추진비 관련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소장님이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10월 현재 2,3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 중에서 현금 집행액이 100%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가급적이면 현금집행을 자제하고 카드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0%가 현금 집행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유일하게 한 가지만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방역소독에 관한 것인데 2009년에 2,470만원과 2010년에는 4,299만 3,000원이 방역소독 용역비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방역소독 관련해서는 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단 아파트에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단 아파트 자체에 소독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책정되어서 자체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새마을협의회 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의 방역소독을 맡아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일반업체로 용역이 전환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용역이 꼭 효과적이라는 보장은 없을 텐데 민간용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건의안을 냈던 것인데요. 어린이안전공원의 운영비 및 시설비에 대해 국비지원에 대한 건의를 송파구의회 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마찬가지로 건의안에서 밝혔듯이 어린이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부담하고 가는데 그 부분을 지금 국비지원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향후 건의안에 대한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그 답변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다둥이안심보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얼마 전에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둥이안심보험의 보장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지, 그 중복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33페이지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내용을 보면 2009년에 2,940만원에 735건이고, 2010년에 388건에 1,55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를 보면 재미나는 것은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렇게 크든 작든 예산이 집행되고, 또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전혀 결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적사항도 없고 뭐도 없다고 하는 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학교건강지킴이의 실비 지급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학교 주변 폭력예방이라든가, 녹색어머니활동이라든가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관청하고는 많은 연관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녹색어머니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활동하는 녹색어머니회 쪽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시에, 물론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까지 답변해야 되겠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각 동별 먹거리 장터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 먹거리 장터를 함에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음식을 판매를 할 때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위생상 청결상태는 괜찮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과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 에이즈 감염환자 실태를 보면 업무보고서 37쪽에 남자가 99명, 여자 10명입니다.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격리관리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수가라든가 약품 같은 경우 의약품에 대한 수가를 결정할 때에 병·의원 처방전이나 처방내용을 임의로 감량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임의로 감량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병·의원 측에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처방을 꺼려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병원에서 처방전에 대한 약품처방을 꺼려하죠.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의 의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처방이다, 이런 식의 판정을 임의적으로 내림으로 인해서 병·의원에서 현재 특정 약 처방을 꺼려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 협조를 구하든지, 어떻게 해서 실질적 환자 상태가 본인이 확인을 해서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원하는 약을 처방해서 복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보면 불용된 약, 오래 된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일단 약을 샀다가 그 부분이 시간이 오래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디에 쓰이는 지도 불분명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이런 부분의 약들은 결국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데에 폐기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결국 약은 약으로써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가 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물론 제도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제도상의 문제이겠지만 이것의 수거책임 자체를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법제적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건의 내지는 검토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마 보건지소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보건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대상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 대상자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선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준이 있다 라고 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 하면 소득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누구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득기준에 의해서 내가 재활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활보건사업의 재활대상자의 기준이 어떤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느낀 것입니다. 현재 지소 1층에 재활용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장소로서 위생을 생각하고 보건을 생각하는 보건지소와 재활용센터가 같이 사용한다는 것, 장소적으로 같이 사용한다는 게 위생상 적절한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 222건, 인공수정 시술 284건, 투입된 예산이 약 4억 4,000~4억 5,000만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으로 해서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실행했으면 거기에 따른 통계나 실적이나 이게 취합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대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했더니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집행하고 그 사후처리가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너무 안일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1회에 한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2회에 성공할 수도 있고 3회에 성공할 수도 있고, 또 3회를 해서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통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전혀 없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에 약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 사업도 주무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자체의 내용을 보면 국가시책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는 50%, 구비 분담이 50%, 국비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 하나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19명인데 1년 예산이 13억원, 그러면 이 센터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약 10억원… 우리 취약계층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이것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의약과입니다. 지금 약국에 가보면 의약품은 물론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약이라 아주 보기에도 시각적으로도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약사들이 보통 밖에 있다가 조제를 하러 들어가서 조제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냥 전부 맨손으로 합니다. 알약 같은 것은… 포장된 약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알약은 맨손으로 가서 그냥 그때그때 조제를 해서 주는데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10명 중 9명이 그게 아주 불쾌하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음식도 손으로 집어서 주면 보는 데서 먹기가 속된 말로 껄적지근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치료를 하기 위한 약인데 그것을 맨손으로 조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약국의 조제실도… 우리가 식품업소도 모든 주방이 식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데는 CCTV까지 설치해서 밖에서 대기하면서 음식을 기다리면서 음식제조과정을 보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치료약을 조제해주는 약국에서 이렇게 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조제실을 오픈해서 투명하게… 우리 손님들이 갔을 때 그 내부를 아주… 우리 약국은 이렇게 위생적이고 청결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겠느냐?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식품업소도 모범업소로 지정도 해주고 하는 식으로 약국도 우리 보건소에서 인증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소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한 번도 지도단속을 안 받은 업소가 약 49.1% 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절반은 한 번도 지도점검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회만 받은 업소가 약 30%, 그런데 나머지는 점검받는 업소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업소가 집결되어 있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가서 지도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외곽… 집결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있는 업소는 단 한 번도 점검을 안 나간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 지도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얘기죠. 이것도 뭔가 잘못됐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점검을 하는 집만 가서 계속 그 사람들의 얘기를 빌리면 귀찮을 정도로 와서 점검을 한다 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다른 데는 1년 동안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것은 우리 업무상 형평성에 안 맞는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따 말씀해 주시고. 보건지소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예산이 13억원에 인원이 19명해서 지소를 운영하는데 물론 여기에 의사도 있고, 그런데 업무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거의 다 교육이나 지도나 이런 업무가 위주이고, 그래도 우리 송파구에서 그쪽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왜? 의사가 있는데도 처방을 할 수도 없고 예방접종도 할 수도 없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의 주민들이 어떤 혜택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쪽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선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선 아프면 감기 예방을 위해 독감예방주사라도 한 대 맞는 것이 나한테는 우선 피부에 와 닿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예방접종을 한 번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이 우리 보건소까지 다시 와야 된다면 그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라기보다는 소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언급했듯이 최근에 초·중·고등학교에 인터넷 중독의 폐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통합정신보건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신보건센터도 운영하고 치매지원센터도 운영하는데 여기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추가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참고적으로 행자부 산하에는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이 관련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개인정보의 취급이 필수적입니다. 보건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철저히 강구해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당부하고, 아울러서 지난번 감사과에도 이것의 정기적인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단속한다기보다도 스스로 보건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정도…

한 30분을 드리고, 만약에 답변이 부족하면 오후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과장들의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예를 들어 미진한 부분이나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먼저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주무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맨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주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연주입니다. 대면감사 시 많은 말씀을 드렸고, 그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세이프티 닥터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51개소에 대해서 유아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성형이나 정형외과 등 타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할 생각은 없느냐? 또한 전담주치의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 몇 회라도 학부모들이 모인 장소에서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소아과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라면 성형과 정형도 확대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주치의로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물론 주치의 선생님들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자원봉사 식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의사선생님과 협의해서 시간이 된다면 연 1회라도 건강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엑스포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안전공원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니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원에서 연 1회 이상 거기를 방문하고 교육도 받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중복성이 있다,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안전엑스포를 4층에 있는 대강당에서 작은 풍선을 붙여가면서 놀이식으로 이것을 했잖습니까? 하다가 처음 야외로 나가서 안전공원을 선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평화의 광장에서 하느냐, 교통안전공원에서 하느냐, 안전공원에서 하느냐 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타협을 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공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총 1,0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를 절감시키고 1,050만원으로 2,900명이나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에어바운스 미로탈출” 안전체험시설이라든가, 몽골 텐트라든가, 실사 현수막, 아이들에게 주는 안전모자 이런 것을 전부 돈으로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1,050만원의 적은 돈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런 세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좀더 반영된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안전공원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더 확보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좀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둥이안심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둥이안심보험을 하게 되었는데 0세부터 5세까지… 그러니까 다둥이 3자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안전보안관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역회사는 얼마냐, 내용은 단순한 방범이나 이런 것 같은데 똑같은 활동들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전보안관제도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보안센터가 있습니다. 그 보안센터가 에스원이라는 곳인데 그 직원이 약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예산 없이 자원봉사로 기왕에 그 사람들이 순찰하는 과정에서 공원이나 뒷골목에 혹시나 이런 안전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혀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보건소 측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출산을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저출산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찾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둥이안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린이와 관련된 안전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년도에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 또한 저출산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모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로 해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정건축물 안전점검 등 여러 가지 단속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37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부족함이 없느냐, 그 대책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는 현재 37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은 의사선생님 여덟 분과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운전하시는 분을 빼게 되면 실제로 20여명 됩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다 빼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는 식품팀에 7명, 공중팀에 5명, 원산지에 4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원이 16명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조를 편성해서 하게 되는데 매일 단속에만 매달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교차단속반을 편성해서 각 구에서 차출해서 반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식품감시원제도를 둬서 민간지킴이로 하여금 그 현장을 나가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라기보다도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으면 충분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인력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방향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관 주도 형태에서 민간 자율적인 접근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재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할당제에 얽매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과감히 탈피해서 하고, 기왕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대면감사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 제도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전국적으로도 거의 동일하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 3월 이전까지는 그 지침에 의거 전체 음식점의 5%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5% 이상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와 강남에 있는 업소는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동에 있는 업소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는 다를 수가 있겠죠. 전국적으로 통일된 모범업소가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서 5%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5%이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지침에 의하면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음식점을 모범음식점화 하겠다 하는 기본방향이 있는데 그게 올해 3월에 그 지침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5% 이내로 지정하라고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에 전면 재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불량하거나 불친절하거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시키고 또 간판 또한 전부 교체해서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친절하거나 업소의 운영상태가 나쁜, 아니면 주민으로부터 핀잔을 받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또한 열심히 하는 업소나 정말 깨끗하고 고객에게 잘하는 업소들은 재지정하는 이런 업무를 수시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 1회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연 2회, 3회 늘려서 수시로 운영하는 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아까처럼 적은 돈들을 30만원 정도 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앞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 모범업소는 이런 분들이다.’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주고요.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발간하고 있는 책자에도 모범업소를 따로 게재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그분들이 정말 모범업소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건강지킴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학교건강지킴이라는 것은, 현재 38개 학교에 집단급식소가 되어 있는 곳에 집단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적발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다행스럽고 아니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다수가 공립학교이고, 공립학교에는 우리 구내식당처럼 영양사가 파견되어 있고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른 불결한 사항이라든가, 특히나 자모회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나와서 관여하면서 활동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 비위생적인 사항은 바로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서 깨끗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지킴이로 해서 우리가 파견을 보내서 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 구가 동일하게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식자재가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것을 점검하고 또 다른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다행스럽게 적발된 사항이 없고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조직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외식업소에 대한 경영컨설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성남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2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20개 제조업소에 대해서 식품기술사와 대학교수 등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중단이 되고 동일사업을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60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1억 4,000만원으로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정보원이라는 곳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위생관리라든가, 품질관리, 메뉴개발 이런 식으로 자문해주는 이런 제도를 연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5,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30개소를 선정한… 그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찾아보니까 컨설턴트로 임용된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영업자를 사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해서 이러이러하는데 이를 따라 할 거냐 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영업자를 선정해서 30개소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소당 컨설턴트 비용이 138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해당한 30개소 중에서 보니까 상당한 사람이 매출증대효과를 가져왔다, 하는 사람이 약 20개 업소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이 있게 운영이 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약 6,600개 중에서 한 500개 업소를 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왕에 선정됐더라도 그분에게 우리가 컨설턴트하게 되면 위생을 이렇게 하라, 설비는 이렇게 하라, 메뉴개발은 어떻게 하라 했을 때 그 사업자가 전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돈 때문에 실질적으로 컨설턴트에 따라주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업주들의 영세성… 기존에 잘하는 집들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세성이라든가, 또한 종사자들의 성향, 즉 중국인이 많다보니까 성향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도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도입된다면 다시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안전 관련비용은 국비로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어려운 입장에서 부담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당시 안전재단에 방문했을 때 이 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전재단을 방문하시게 된 배경은 ‘안전엑스포를 야외에서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을 한 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신 것이고요. 아마 다녀오신 다음에 어린이안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알아보니까 그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아마 시비 7억원 정도 나와서 전면 재보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기회에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둥이안심보험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요, 학교건강지킴이는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50% 정도는 한 번도 안 받은 업소가 되고 어떤 곳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밀집되어 있는 곳, 신천지역이라든가, 방이역이라든가, 가락지구는 정말 업주들이 귀찮아서 영업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상 사실은 맞습니다. 큰 가로변, 저 떨어진 곳에도 대형업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통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한꺼번에 타구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점검하더라도 업소가 많은 쪽에 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대상 업소들은 사전에 노출이 안 되게 당일 당일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만 대다수 업소들이 지금은 자율점검제를 해가지고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또한 점검을 하더라도 새올에 올려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태에서 중복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우리 위생감시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데,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한 번 가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바뀌어졌습니까?’ 해가지고 찾아뵙다보니까 두 번, 세 번 가는 것들이 아마 점검으로 생각하시고 귀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것들도 좀더 리스트화 시켜서 가급적이면 한 집에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현상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까지 다 끝냈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학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어차피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본다면 실비지급 차원에서라도 지급된다 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학교건강지킴이, 학교안전지킴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어떤 시점을 정해가지고 월별 2회면 2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측근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써 중복되는 부분들은 같이 통합을 시켜서 적은 금액이지만 한쪽으로 지원할 의향이 없느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것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기능을 보게 되면 교통분야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학교에서 아마 운영하는 자모회라든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기능별로 활동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구에서 동일하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우리가 임의대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만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더 활동 폭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건강지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죠?

그런 분야들은 관계규정에서 동일하게 전 구에서 똑같이 합니다. 집행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킴이라든가,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1일 4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목적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서울시 합동단속을 하고 민간지킴이가 계도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겠지만 민간지킴이가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업주 측에서 얼마나 그걸 잘 이해해 주고 계도활동에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업주 측에서 그렇게 민간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중·대형마트에는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농수산물 취급소에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원이 좀 보강이 돼서 전통시장에도 우리 구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시장을 볼 때는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요즘에 말하면 주민센터에 가보면 사회복지 외에는 다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남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혹시 보건위생과 쪽으로 해서 이런 단속을 나갈 때라든지 이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은 없으신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인원 보강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단속도 원활하게… 민간지킴이가 하는 것보다는 업주 측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그런 인력이 부족해서 현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타 부서라든가, 타 인력들이 좀더 우리 위생분야로 보강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정말 절실한 말씀이죠. 제가 실태를 우선 말씀드리면 타구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 위생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에 우리 위생과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반이 따로 되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반까지 심지어 따로 있었죠. 아마 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활발한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행정들이 민간 자율화… 모두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자율화 이런 행정방향에 따라서 하게 됐고 또한 민간지킴이도 마찬가지로 그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 민간인이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로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시 다른 어떤 구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원산지 또한 작년까지는 과 단위로 팀이 만들어져 있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현재 과 단위에서 팀 단위로 축소되어서 현재 네 사람이 아주 활발하게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인원은 적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렵죠. 지금 마트라든가 이런 대형업소 같은 경우는 행정공무원이 공문만 보내도 모든 것이 이행될 수 있고 잘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원산지표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홍보 위주로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산이 되고 우리 주민의식 또한 확산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대책방안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안전엑스포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엑스포의 목적이 애들한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안전공원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번에는 아이들한테 물품지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안전엑스포에 대한 물품지급은 아이들의 조끼라든가, 아까 무엇을 지급하셨다고 그랬죠? 아이들한테 지원…?

안전모자요.

안전모자 같은 것을 지원했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이 안전엑스포의 이름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아이들한테 안전 그러면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4층 대강당에서 몇 년 전에 시행했던 것을 좀더 범위가 확장되어지면서 규모가 좀더 커졌어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엑스포의 진짜 순수한 목적이 조금 안전어린이공원하고 같이 되어 버렸어요. 같이 가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 이것을 실행하면서 아이들한테 안전모자 같은 것을 지급했다면 이 안전엑스포는 그냥 어린이안전공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갖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고요. 거기다가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 가상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더 넣고 거기다가 만약에 필요할 경우는 아이들한테 모의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차 인도를 건너거나 차도를 건널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첨가시켜 줘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히 안전엑스포에 대한 예산낭비가… 예산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충분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경애 위원님께서 작년 신종플루 발생 시 대책으로 체온계, 마스크 등을 지급했는데 올해 신종플루 발생 유무와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아토피 질환 관련 아토피 어린이집에 투자해서 실효가 있었는지, 어린이집 아토피 환아가 얼마나 완화가 되었거나 완치가 되었는지 하는 그러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신종플루는 올 8월로 해서 전부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얼마 전 매스컴에서 어느 학교 학생 둘이 신종플루가 발생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사항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5%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의료기관에서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 1년 동안에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가지고 씨름을 해서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해서 잘 관리되고 있고, 언제든지 역학조사반이 있어서 발생되었다고 하면 바로 1시간 내로 현장에 출동해서 격리시킨다든가 하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토피와 관련해서는 아토피 어린이집에 투자해서 실효가 있었느냐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 관내에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구와 해당 어린이집과 서울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특별 아토피 안심학교 협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 학교 원아생들이 543명이 있었는데 2009년에 아토피 피부염이 19.8%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한 번 비교해서 서울의료원에서 측정, 검진을 해봤더니 18.9%로 0.9%가 다운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완치는 어렵습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환경문제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작년 완화된 어린이보다는 1% 정도 줄어든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자 위원님께서 방문보건 및 미숙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두 번째, 청소년 절주대책과 향후 계획,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사업 실태, 신종플루 예방대책, 다중이용업소 방역소독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숙아 관리는 임신 37주 미만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2.5kg 이하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 부모들과 통화를 하면서 의료비 지원을 몸무게 기준 해서 최고 2~2.5kg 이하일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2.0kg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절주대책과 향후계획하고 흡연 예방사업 실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흡연 예방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가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이때 흡연 예방뿐만 아니라 절주에 대해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같이 이루어지면서 추진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해당학교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상태인데 보건교사들하고 호응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종플루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이경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방역소독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전염병 예방법 상에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소독업체에서 분기 별로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분기마다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다중이용시설이 규모,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미비한 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카트의 손잡이라든가 문고리 같은데 소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해당 관리자들과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출산지원 관련 산모･신생아 돌보미 송파인증제 운영에서 도입취지라든가 인증인원, 지급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지금 전국 가구소득 5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산모·신생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 일반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벗어나서 수준은 높으면서 이런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지원해야 하는데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요청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120명 정도 교육을 받아서 배출되었고요. 배출된 사람들은 관내에 거주하는 도우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2주에 75만원 꼴, 애기가 하나일 경우에 75만원인데 2명일 경우에 81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가정에서 내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식생활 정보사항을 콘텐츠를 통해 다양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추진사항이나 이용사항을 홈페이지에 수록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식생활과 관련해서 간단한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주부들이 필요한 식생활에 대한 정보, 우리나라 현재 수준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 대신에 영양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홍보를 하기 위해 공보과하고 연계해서 1월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월 1회 소독을 하는데 소독업자들이 한 번은 원칙대로 하고 한 번은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관리소장들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 빈대 때문에 외국에서 관광객이 줄었다는 매스컴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빈대예방소독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면감사 때 마침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즉시 우리 관내 해당 소독업체, 아니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전부 일제히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요. 또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방역 현장교육을 시달해서 직접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데를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방역하는 방법이라든가 약품 투입하는 거라든가 현장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때 관리소장들과 관리소에 있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겨울철은 하절기의 집중방역에서 조금 벗어나다보니까 겨울철에 저희들이 취약가정에 대한 바퀴벌레 약을 직접 배부하면서 그것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침 그 약이 빈대도 같이 구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으로 그렇게 하면 대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안성화 위원님께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집단아파트 등은 자체소독을 하는데 자연부락 등에 대해서는 방역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방역사업이 송파구 같은 데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다보니까 열악한 보건소의 방역인력을 가지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취약지역으로 자연부락 같은 데는 170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절기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한 번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소독을 하고 있고요,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역업체를 민간업체로 용역을 전환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2008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장기고용을 하려면 퇴직금 문제라든가 종신고용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또 당시에 방역을 하는 공익요원이 5명씩 있었는데 2명으로 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하절기에 방역을 안 한다는 민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긴급히 민간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데, 저희들은 취약지역과 문제가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지만 민간용역업체는 일반 가정집이라든가 정화조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유충 구제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공중변소 같은 데 이런 사항을 갖다가 집중관리 하다보니까 작년과 올해에 상당한 효과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다음은 에이즈 감염실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격리관리가 원칙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법률에 보면 이게 전염병예방법 상에 3군 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3군 전염병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격리치료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G20에 속해 있는 나라로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격리사항은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이러한 홍보 같은 것을 실시해서 예방하고 다른 사람과의 성 접촉이 없게끔 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병원별로 해서 6개월에 한 씩은 정기적으로 감염검사도 하고 또 분기에 한 번씩 치료약을 투약하고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2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도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말로만 하라고 해놓고 나서 안 지키면 그만인데 사실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법률상에 그렇게 관리되어 있고, 사생활 보호 같은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체외수정 시술사업 추진관련 국비가 30% 들어가는데 사업 자체는 좋으나 예산이 집행되면서 이에 대한 통계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대면감사 시에 위원님께 아마 그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조금 짧았던 것 같은데 통계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다행히 분기별로 해가지고 난임부부 실적관리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관리를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신성공률 같은 게 나오는데 임신성공률이 30%대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덟 번째, 이배철 위원님께서 U-헬스기반 개인건강 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소장님이나 저나 절대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인터넷에 밝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중에 위원장님하고 공히 물었던 게 하나 있는데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그것도 다른 쪽에서 합니까?

네. 그것도 의약과…

그러면 되었습니다. 빠졌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과 방문간호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권 등 저소득 취약가구를 방문간호사가 지역담당자를 방문하여 건강문제 등 건강위험들을 조사하여 건강문제점에 따라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를 하여서 우선순위에 따라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가구수는 4,508가구로 집중관리군은 현재 527가구로 고혈압, 당뇨, 허약노인 등 건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2, 3개월 동안 10~12회를 방문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관리군은 현재 1,845가구이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으나 약물치료를 하고 있고 향후 계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3개월에 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역량군은 현재 2,136가구로 건강문제가 있으나 병원진료를 잘 받고 자기관리가 잘 되는 군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1회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관리 전문인력은 현재 13명으로 간호사가 10명, 물리치료사가 2명, 운동치료사가 1명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료기관 처방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의 과다처방이라고 생각해 환자의 증상은 알아보지도 않고 약품비 삭감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복지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꼭 필요한 약이 처방될 수 있도록 의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12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중복된 의약품에 대해 각 약국에서 중복되는 약이 있는지 기존에 먹는 약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 있는지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통보해주는 제도인 DUR제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이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의료제도가 환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시간이 경과하여 불분명하고 유효기관이 경과한 약을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가정 불용의약품의 수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조사가 책임지고 수거하게 검토해 볼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정 불용의약품의 수거사업을 실시하여 모르는 약을 약국에 가지고 오면 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실시하여 복용을 하게 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을 가지고 오면 수거를 실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보건소에 수거하여 환경업체를 통해 1,200도로 고온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책임지고 수거하는 방향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약국 조제실 개방에 대해 인증제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제실이 개방되면 환자들이 조제 중인 약사에게 직접적으로 다양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사가 이를 무시할 수 없고, 조제실을 개방해야 된다면 어린이약 소량 조제나 아니면 비슷한 약 이름이라든지, 고도로 집중하지 않으면 조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조제 오류는 환자가 매우 위험해질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제실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되며, 약국 서비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되어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사항은 소장님께서…

잠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다 이해가 되었는데요,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 DUR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의료기관을 이비인후과에 갈 수도 있고 내과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비인후과에서 A, B, C, D약을 냈었고 내과에서는 B, C, D약을 냈다면 그 B, C 이런 약은 중복이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중복이 되는 약을 의료기관에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열어보고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처방을 할 때 고려해서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시점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과거 처방이력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비근한 예로 제가 이비인후과를 일주일 전에 가서 3일분 처방을 받았어요. 3일분 처방을 받았는데 치과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그 이비인후과에 관련되는 약을 또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환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비인후과 처방은 이미 해서 그것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치과에 가서 처방을 받는데 거기에 이비인후과의 약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하고 겹쳐지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복용하는 기간이 같을 때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복용했던 게 아니고요, 현재 이비인후과와 내과의 약이 같은 날 중복이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방일수가 같을 때 중복처방을 하는 부분을 선별해낸다는 말씀이시죠?

네, 처방날짜가 같을 때 중복처방하는 경우를…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선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터넷에서 선별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비인후과 약 처방을 했는데 만약에 치과에 가서 비슷한 류의 약 처방이 됐을 때는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처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자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에서 항생제가 투약이 되고 소염진통제가 투약이 되고 소화제가 투약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또 치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항생재가 투약이 되고 또 소염진통제가 투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약을 성인의 1회 복용량을 초과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는 보험청구를 안 하느냐, 이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환자 입장에서 나는 지금 현재 이비인후과 약으로 항생제라든가 소염제를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똑같이 이 약을 먹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스크린이 한 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그 사실을 만약에 치과의사가 몰라서 처방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내에 심평원이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각 의료기관별로 처방이 올라온 내용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만약에 김인국이가 몇 월 며칠에 약 처방을 받았을 때 죽 정렬이 되어서 거기에 보게 되면 A라는 의원, B라는 의원, C라는 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일자와 투약내용이 전부 심사평가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복투약이 들어갔을 때 A라는 내과의원은 먼저 투약을 했고 B라는 치과의원은 나중에 투약을 했다면 어떤 것을 삭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사평가원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일단 나름대로 조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의료기관에서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인지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통합관리서비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내가 김인국이라는 사람을 처방했을 당시에 다른 의원에서 처방이 나간 내용이 나한테로 딱 떠버리게 되면 그 후에 있는 치과의사는 그것을 갖다가 처방을 안 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인 의원별로만 자기가 처방한 환자내역만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각 해당의원에서 개별적으로 검색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통괄 관리하는 게 심평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UR제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가 아니고, 쉬운 얘기로 병·의원급 처방의사들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이 장황하게 오래 갈 수가 있는데요, 일종의 포괄수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감기환자가 왔다, 그러면 감기환자가 열나고 기침하고 콧물 나오느냐, 아니면 열나고 기침만 나느냐, 아니면 콧물만 나느냐에 따라서 처방내역이 달라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환자는 콧물이 났는데도 모든 약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의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의사는 순수하게 자기가 증상이 나오는 약만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처방내역에 따라서 청구하는 금액이 들쑥날쑥 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기라고 했을 때 열이 있는 감기냐, 열이 없는 감기냐에 따라서 어떤 처방을 하든 간에 너는 1,000원만 청구해라, 너는 2,000원만 청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의사를 제약할 수 있는 이런 수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진 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지소 확장계획과 일시에 대하여는 소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금년 5월 28일에 개소해서 현재 직원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직종과 시설현황, 장비현황, 주요 사업내용을 어떤 사업인지 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거여동 289-5번지에 2개층 4층과 5층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4층에는 재활치료실, 구강보건실, 보건교육실과 전산실이 있고요, 5층에는 만성질환관리실과 건강정보센터, 맞춤형 방문보건실과 행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인력으로는 행정직 4명, 간호사 2명, 기능직 1명, 계약직 12명, 기간제 15명 등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 12명은 의사 1명, 간호사 5명, 물리치료사 2명, 그리고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영양사 등 각 1명 그래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는 107종인데요, 일반의료 18종, 물리치료 74종, 병리검사 3종, 구강 12종 등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6개 중점추진사업인 만성질환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 재활보건, 지역사회연계, 영양, 구강보건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소를 개소해서 10월말 현재 이용자 수와 대상자 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만성질환관리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 2,13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은 일반주민과 다문화가정센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동, 비만교육, 영양교육 및 상담, 금연교육 등 5,81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보건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와 방문이송치료를 2,80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56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업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단체교육과 개별상담을 했고요. 영양플러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3,1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진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구강교실은 장애인, 일반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1,319명이 이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10월말 현재 1만 5,8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재활대상자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자 수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까지의 장애인, 65세 이상 중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위생상 적절한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득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저소득층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중 재활치료 후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설확충이나 예산확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진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국 보건소장께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한 내용들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과 위원님들께서 직접 소장이 답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송파다둥이안심보험과 관련해서 중복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둥이안심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왜 저희들이 송파다둥이안심보험을 하게 되었는지 그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의 핵심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다둥이안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셋째아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셋째아를 낳을 당시에 산모의 연령이 거의 대부분 35세 이상 정도에 있는 고령입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산모나이가 고령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선천성질환으로 선천성 기형이라든가, 면역계 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혈액암에 대한 유병률이 인구 10만명당 정상적인 산모일 경우에 한두 명 정도이고 35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에는 4~5명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셋째아를 대상으로 송파다둥이안심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핵심 목적은 중대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미한 사항들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진료비가 많아야 몇 만원에서 돈 십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중대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산대책에 논리적으로 연결시킨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중대질환이 발생했을 때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바로 송파다둥이안심보험을 저희들이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경미한 질환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중대질환으로 단 1명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게끔 가자. 그래서 보장내역을 중대질환이라든가, 질병 위주로 일단 저희들이 디자인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배상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송파다둥이안심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 상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량화를 시켜버린다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송파보육시설에 대한 배상상해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이 시비 4,900만원으로 총 등록원생이 1만 1,513명입니다. 그중에서 셋째아 이상이라든가, 넷째아 이상이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대상자 수는 몇 명이냐 하면 886명입니다. 그러면 7.7%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배상상해보험의 보장내역을 보면 이 부분들은 상해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배상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원에 어떤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물배상, 그 다음에 갑자기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상보험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상해와 관련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의 90% 범위 내에서 180일까지만 보장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가입해 주고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교부받아서 단체보험 형태로 안전공제회에 가입해 주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N분의 1을 했을 경우에 1명당 3,890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장내역을 보면 송파다둥이안심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대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고 상해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아이가 토요일, 일요일이든, 어린이집에 있든 없든 간에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든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 배상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입단위가 1년입니다. 그리고 이 1년 기간에서 연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보육시설에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없는 저녁시간대라든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에 만약에 이 아이가 다쳤을 경우에는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정밀하게 뽑아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 7.7%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상해와 관련해서 보장을 받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비용상에 중복이 되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송파다둥이안심보험은 저희들이 5년간 불입하게 되면 10세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공제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로 넘어갔을 때는 이 보장이 연임이 되어서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과연 약관상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관상에 조정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계속 논의해 본 바에 의하면 송파다둥이안심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들 중에서 결론은 약간 금액 일부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아이들의 대상을 빼는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송파다둥이안심보험과 안전공제회 보험과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송파다둥이안심보험에 가입한 대상자 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윌름스 투머(Wilms' tumor ; 윌름 종양)」라고 해서 신장에 생기는 암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900만원까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면 앞으로도 진료비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앞으로 3,000만원의 혜택을 볼지, 5,000만원의 혜택을 볼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다둥이안심보험에 대한 보장내역은 중대질환에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확장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보건지소에 대해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개설한 설립목적은 특수목적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보건소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 저소득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했고, 일반주민들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 이용자 중에서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될 대상자가 5%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일반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될 장애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도시 보건지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환자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될 대상자들 중에서 특수진료를 하는 목적으로 사업기간을 선정해서 예산과 장비구입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송파구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보건지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지가 마비되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활훈련을 받게 되면 그분들은 얼마든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방치가 되어 있는 이런 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재활하는 목적, 그리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건강증진과 관련되어 있는, 만성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교육이라든가, 계몽이라든가, 자조관리그룹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지역의료기관에서는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는 그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복약 지도… 약은 잘 먹고 있는지, 올바른 건강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역할,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구강진료,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니면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1 대 1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보건지소의 설립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물론 보건지소에서 해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마천동 지역에 출장을 나가서 일단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보건지소에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면 일반주민들을 진료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립목적에 의한 중증환자나 정신질환자,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주변에 있는 의원과 동일한 기능을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지소에서는 설립목적대로 현재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설득을 할 수 있는 홍보와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지소에서 앞으로 확충해야 될 시설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대교육장이라든가, 실습장, 조리장, 아니면 실질적으로 같이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과 협의해서 재활용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이전계획을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시설이 빠져 나가게 되면 그 시설에서 저희들이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시설을 앞으로 주민교육장, 영양, 실습조리장, 기타 등등의 시설들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 조금 전에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 잠시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음식점에 관련되는 내용들의 차이점이 뭐냐?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과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느냐, 아니면 노래방기기를 설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유흥접대부를 둘 수 있느냐, 이런 차이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반음식점들에 대한 지도단속 건수, 그 다음에 유흥단란점에 대한 지도건수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아마 이 질의를 해 주신 이유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잘 점검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 다음에 영업허가를 받은 종별대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의미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저희들 중기계획상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건소 예방접종이라든가, 환자진료 추이에 보면 굉장히 늘어나는데 보건소 의사 수만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보건소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부분들은 왜 이용자가 늘어나면 의료인력 투입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2004년도에 보건소 이용자가 그때 당시에 500~700명 선이었습니다. 지금 보건소 이용자 수는 1,700명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비해서 보건소 인력이 늘어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4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측상으로는 보건소 이용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료인력도 정비례하게 늘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일단 해야만 원만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은 행안부에서 총액임금제와 표준정원제 하에서 공무원 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대시민 서비스는 하라고 하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구성하다보니까 중기계획에 의료인력 수를 그 비례만큼 늘리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설사 행안부의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구청에 있는 다양한 직종과 상계 조정을 해서라도 만약에 내소환자가 많아질 때는 보건의료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점들 중에서 흡연이라든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는 약물중독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보건관련분야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어 접근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해 둘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은 약물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와 음주, 흡연에 대해 예방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에 접근하면서, 그리고 1개 학교를 선택해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시범적인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상담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는 신경과 선생님,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정신전문간호사들이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와 협의를 해서 인터넷 중독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RH- 혈액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대면감사 하면서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RH- 혈액과 같은 희귀혈액 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에게 어느 정도는 희귀혈액 대상자들에 대한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민단체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지부를 두면서 그 동호인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 RH-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인적정보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비밀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령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만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희귀혈액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인명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흡수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에 보조를 맞출 계획이고, 그리고 만약에 송파지역에 그런 개인 동호인 차원에서 그런 혈액관리에 대한 인명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그런 단체가 있다면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행감 자료로 낸 자료 중에서 보건소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행정기록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불필요한 100%라는 사족이 들어가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침 내용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잘못 오기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성백제문화제에서 민간 시민단체들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게 위법되지 않느냐, 위생상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으로 보면 한시적으로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는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리시설이나 세척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생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기 같은 경우는 일회용만 활용할 수 있게끔, 또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또 필요하다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독제를 활용해서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음식에 식중독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과, 그 다음에 해당되는 단체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위해요소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금 불임부부,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통계가 없느냐 말씀 주셔서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당 연도별로 시술 건, 임신 건, 임신율, 출산율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건소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정신보건법」에 보게 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정신보건사업을 해야 됩니다. 치매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법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송파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보건소장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구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해줄 테니까 사업제안서를 넣으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겠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사업제안서를 넣고 시로부터 채택이 되어서 시설비 10억, 20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받았고 사업운영비는 시비 50%, 그 다음에 송파구청이 50%를 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설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줬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송파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지역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만약에 복지부에서 최종적인 정책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약국 조제실, 맨손 조제와 관련한 부분들을 의약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약을 조제하는데 맨손으로 조제했을 때 과연 그 손이 청결하느냐, 불결하느냐에 따라서 약 속에 또 다시 병균을 묻혀서 사람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 상에 약사법이 있기 때문에… 단, 그러나 앞으로 송파구에 개원하고 있는 약사들에게는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주민들로 하여금 먹는 약 속에 제2의 감염우려가 있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약국의 근무수칙이라든가, 조제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USB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과장이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최우선으로 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게끔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 중에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은 보육시설에 있는 기간밖에 상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둥이안심보험을 제가 타 보험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6개가 나왔는데 서울에 다섯 군데하고 전남 함평군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다둥이보험처럼 아이들한테 해주는 보험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은 KDB생명보험과 동부화재보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다둥이안심보험 약관을 보니까 신종합입원의료비라든가, 질병외래진료비, 질병약제비, 상해외래의료비, 상해약제비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상해후유장애도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이 보육시설 내에서 평일날 보육시설 이용하는 시간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상해보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말씀해주신 것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수혜 혜택자가 13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 보험사와 비교해보니까 개인적으로 1인당 22만 1,550원 정도로 수혜혜택을 보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70%가 환급형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순수보장형하고 학부모에게 환급시켜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셋째이상 자녀들에게 다둥이안심보험을 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영·유아의 손상예방이라고 하였는데 손상예방에 대한 것은 골절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비교표를 살펴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것은 여기가 10년 보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육시설에서는 상해보다도 배상에 치우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해는 거의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안전공제회에서… 그리고 1년에 소멸성으로 없어지는 보험입니다. 그것은 보통 0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이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1~2학년, 보통 7세까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8~10세까지 3년을 혜택을 보지 못하죠. 만약에 서울시안전공제회에서 들어주는 보험을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둥이안심보험을 자꾸 회피하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제게 들려지는 것은…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들어주는 어린이안전공제보험하고 자꾸 중복성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고, 일부 중복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골절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보험을 계속 존속시키고 싶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상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집어넣든가,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제1호, 80% 이상 장애 시에는 1억원을 준다고 하고, 50~80% 미만 장애 시에는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아이가 보통 10년 보장이라고 하면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을 굳이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다둥이안심보험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면 어린 아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집어넣고 필요치 않는 것은 삭제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자꾸 다둥이안심보험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할 당시에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중복이 된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송파다둥이안심보험하고 배상보험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이 두 가지 보험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상호보완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송파다둥이안심보험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 지금 현재 송파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보상내역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1명당 보험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할 당시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평균적으로 지금은 1만 3,200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1만 이천 얼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열두 달을 불입을 하면 1명당 16만원 정도, 그리고 5년 동안 불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1만 3,200원으로 계산했을 때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년 지났을 때 송파구에 4,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2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소멸형 보험으로 해서 보상내역을 좀더 크게 하면서 1년 단위로 끊어버리면 보장을 받는, 혜택을 보는 수보다는 불입하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환급형 형태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타 자치구하고, 강남이라든가 서초 같은 경우에는 불입액수가 다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과 옵션부분에서 보장내역을 크게 하다보니까 1명의 보험료 산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최대의 보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상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찢어지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생명을 잃지 않을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자비부담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커스를 중대질환에 맞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라든가, 골수이식이라든가 이런 중대질환이라든가, 질병과 관련된 부분을 크게 하고 상해부분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게 잡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배상보험 같은 경우는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배상도 있기는 하지만 주안점은 이 아이들 개개인에 대해서 상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장해주는 부분들이 적어도 90% 범위 내에서 180일까지는 전부 다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보장내역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되는 부분보다는 상호 보완할 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예산 낭비적인 부분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덜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사항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보상내역이라든가, 약관내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보장내역을 크게 하는 부분들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송파다둥이안심보험에서 지금 현재 지급된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암으로 인해서 1명이 1,900만원 지원된 중대질환 1명을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는 가벼운 황달, 폐렴, 감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내역을 보더라도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셋째 아동들에 대한 고령의 임산부에서 중대질환이 발생했을 때 보장해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원래 목적대로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도 KDB 생명보험하고 동부화재보험을 비교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중대질환이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암을 제시하셨는데 KDB생명보험, 송파구가 들고 있는 보험에서는 3,000만원까지 되어 있고, 동부화재에서 하는 것은 5,000만원 정도로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이 비교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 만약에 이 기간이 종료시점에서는 타 보험사도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저희들이 생명보험하고 화재보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실손형 형태로 해서 소멸형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디자인했을 당시에 일단은 추계로 가정을 한다면 송파구에 한 해에 셋째아동이 400명이 태어납니다. 10년이면 4,000명입니다. 그러면 총 투입되는 금액이 32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KDB생명이 되었든 생명보험에서 환급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7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얼마를 환급받느냐면 적어도 13억에서 15억 정도 환급을 받습니다. 보장내역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실손형 보험에서 소멸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32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보험사에 들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환급형하고 소멸형하고 있을 때 지금 당해연도에서 보장내역은 커져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은 1년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간다면 구 재정에, 구 예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때 당시에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멸형으로 하지 않고 주계약에서 보장내역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도 전체적인 투입금액의 1/3 이상은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보장형 형태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 번 정도 이런 전반적인 보장내역, 그 다음에 우리구 재정, 또 계약자들에 대한 약관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리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모든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은 구민을 위한 보험입니까, 구의 환급을 받기 위한 겁니까?

분명히 구민을 위한 보험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공직자 입장에서 이런 것을 설계할 당시에 무한정 보험사에게만 배를 불릴 수 없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400명에게 보험을 가입해 줬다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가 과연 10%가 될지, 5%가 될지, 2%가 될지 추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계약자들이 혜택을 본다면 보장내역이 큰 부분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중대질환에 의해서 일단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지만 혜택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민도 위하기는 하지만 구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설계할 당시에는 그 두 가지 모든 면을 바라보고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쉽게 이 보험을 이용해서 병원에 감기로 입원하거나 그럴 경우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타 보험사에서 감기로 한 3일 정도 입원할 경우 30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하니까 어떤 특정 아이들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이미 다둥이 셋째 이상 아이들한테 들어주는 보험이라면 고루고루 여러 아이들이 같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급을 전혀 안 하는 순수보장형이면 그 단가도 떨어질 것이고, 그 아이들의 진료비에 따라서 다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서로들 주고받으며 변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셋째아 이상 아이에 대해 출산장려 차원에서 했다면 경제력이 없는 가정에서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을 때 특혜를 볼 수 있는 아이가 셋째 이상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고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다 되었고 해서 본 위원이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본 위원이 대면감사를 할 때 이것을 질의했을 때는 실적이 전무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질의한 것인데 답변자료를 보면 분명히… 물론 시술건과 성공률의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1회에 시술해서 100% 성공률이 되는 것이라면 본 위원이 다시 묻지 않겠는데 1회에서 3회까지 시술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면 1회에서 성공률이 있을 수도 있고 2회에서 성공률이 있을 수도 있고 3회에서 성공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계를 달라는 거였지, 내가 이 시술건수와 임신건수… 물론 이 건수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묻는 우리 위원들의 취지를 잘 파악해서 100% 충족은 못 시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는 답변자료를 줘야 보충질의를 안 하겠다… 앞으로 차제는 위원들이 묻는 질의요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명료한 답만 주면 보충질의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답변자료를 갖다주니까 다시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제에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명재 위원님께 저희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 예산이 지출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결과유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소상히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 추가 질의라고 해도 되고, 제가 질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내년 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맞춤형 토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런 사업도 물론 우리 구에서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모·신생아돌보미 인증제 사업이 우리 송파구에서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하시고, 아까 그 수당이 2주에 70여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산모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당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우리 구에서 보완을 좀더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모돌보미와 관련되는 것은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중에서 하위 130%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은 송파구 보건소에 산모돌보미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2주 안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국비, 시비, 구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그 자격기준의 대상자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산모돌보미인증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주민들 중에서 그 해당기준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산모돌보미를 가정에서 쓰고 싶은데 그분들이 일반 제공기관에 자비로 돈을 주고 요청했더니 좀 자격이 없는 분들이 와서 산모도 돌봐주고 아이도 돌봐주다 보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DB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서비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비용발생 부분은 순수하게 100% 자비로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돌보미인증제가 우리 일반주민들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송파구에서 인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돌보미로 써도 됩니다.’하고 인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인증된 사람들이, 쉽게 말해 검증이 된 사람들이 많았으면… 우리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한다는 목적도 이 부분에 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주민들에게 좀더 홍보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 2주 만에 한 70여만원이 되니까 이것도 직업이라면 하나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지금도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한다면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들은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시켜서 우리 송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DB를 저희들이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해서 그 수요 대상자들을 계속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대 들어서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한 우리 여성 위원님들은 섬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더 큰 관심을 갖고 업무장악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옛날 동화집에 보면 이솝 이야기가 있는데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해서 음식을 접대하면서 쟁반에 음식을 담아주니까 못 먹고 갔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 보면 그래도 의회 에서 집행부로 왔는데 총무과장이 감사장 분위기를 좀 등한시한다. 추워서 못하겠어요. 에너지 절약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수시로 한 번씩 왔다갔다 하셔야 되는데 전과 분위기가 다르고 사실 감사를 추워서 못하겠다니까요. 그냥 총무과가 끝나면 안 되다가도 된다. 현재 구청장의 선거공약이 여러 가지 있고 3대 비전도 있고 2대 기조도 있는데 교육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또 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장도 많이 다니셨는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각 과에서는 아직까지도 구청장의 선거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모든 행정의 포커스가 일자리 창출에 동조를 해야 되는데 어느 과든지 간에 일자리 창출을 신경을 쓰면 그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미흡하고 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을 챙기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행정이 구청장과 같이 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6대 들어 초선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부터 시작해서 대면감사라든가, 질의·답변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수고하신 파트들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을 보면 큰 데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작은 부분에서는 조금 놓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집행부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좀 따뜻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도 모르는 게 많았지만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자료요청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6대에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긴 시간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김태두 국장님, 김인국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검토한 몇 가지 사항들을 각 과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되든, 건의사항이 되든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시정하고, 보완하고, 받아들여서 2011년에는 좀더 나은 구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위원회 소관 전체로 볼 때 매년 번복되는 사항입니다. 업무 연관성이 단절되는 관계로 특정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직제개편 및 업무 분장 시에 연관업무를 모아서 원스톱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의 연속성이 부진합니다. 신임 청장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사업이 퇴색 또는 보류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구청 산하단체 장 또는 센터장이 공석인 데가 많습니다. 해당부서 소관이라고는 하나 구청 전체의 인사를 다루는 부서로서 좀더 챙겨보고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시에 적정인사가 자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 직원인사와 관련하여 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각 급별 승진 대상자의 서열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자칫 대상자들의 근무의욕 저하와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주문 드립니다. 행정보건위 소관 사업별 수의계약 사항을 보면 특정업체에 너무 많이 편중되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수의계약을 줄이고 긴급이라도 인터넷 입찰 등을 통한 오해의 소지를 풀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과 소관입니다. 민선5기 가장 큰 일은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임용제로 하여서 여러 가지 불신의 소지를 풀었다는 데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업무파악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좀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동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동정사항을 총무 또는 자치행정 소관으로 생각하고 파악 및 대처에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각 과별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감사과로서 모두 파악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시에 일반 구민들이 참여하여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통·반장 및 단체 회원 등 동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슈 개발 등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잠실본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 등 대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 오면 물이 새고, 화재 시 대피도 안 되고, 이용주민은 계속 늘고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였을 때 과연 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주소 부여 관련 문제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결국 본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가요? 너무 상부지침에 매달려서 해당 주민의 의견은 무시되고 도로 위주로 편성하여 각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능단체 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너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 심사 시에 유사 또는 기능 중복성을 검토하여서 좀더 거시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전 직원 실명제는 많은 민원인의 미소를 부릅니다. 좋은 행정의 표본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마음까지도 직원 여러분들의 미소에 묻어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산콜센터의 운영주체는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4억 1,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자체적 전화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학교환경개선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정액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지원액 결정 시에 좀더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합니다. 대상학교 선정 시에도 선정자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바, 구체적 기준 마련으로 오해의 소지를 줄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의 취지는 좋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이용자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립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홍보와 주변환경 개선으로 실적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입니다. 예술문화센터 관련하여 민선4기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민선5기에 퇴색되고 축소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바, 사업성과 비전을 철저히 분석하여서 불요불급이라면 과감히 취소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리브컴 어워즈와 관련 한성백제문화제와 동시에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너무 추상적인 바, 개최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좀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만 하는 것입니까, 다시 강평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약 20분간에 걸쳐서 각 과별로 강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느낌이 연말에 정들자 이별한다고 구청에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감사가 끝나 버렸습니다. 감사 받는 동안 사실은 제가 의회 들어오고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얼굴을 잘 몰랐는데 대면하면서 얼굴도 익숙해졌고 지내는 동안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좀더 친근하게 교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조금 자료가 미진하지 않았나? 강평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 초선이 질의 방법을 잘 몰랐을 때 피감사기관에서 알아서 잘 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료 미진한 것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감사를 통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같이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의가 깊다 생각하고 같이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 행정관리국,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행정보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해주신 김태두 행정관리국장님, 김인국 보건소장님과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구의회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써 5일이라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감사를 하였으나 지난 1년간의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광범위한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였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정례회 동안 더 열심히 살펴보고 더 많은 준비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순서대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 수행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건의하는 부서로서 청렴의식 정착을 위해서는 구정 관련 자문위원을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제도나 시민감사위원회를 민·관으로 구성, 운영하면 구민의 신뢰를 높여 우리 구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주부구정평가단이 열심히 모니터링 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설대책 비상근무 점검 시 염화칼슘 살포량 위주의 점검은 제설대책 본연의 목적에 미흡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당부하였으며, 자전거주차장 불법 단속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수리센터에서 수리 후 활용하는 방안, 수거 시 안내 스티커 발부 방안, 그리고 무단 주차되지 않도록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산문서 보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은 문화예술센터 건립은 필요한 시설이나 석촌호수에 건립은 타당하지 않으니 다른 지역에 건립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리브컴 어워즈 2011 송파대회는 구비만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이므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개최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입니다. 구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로서 여성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주요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평정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과, 장애인 공무원을 복지관련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사행정이라고 판단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냉·난방이 에너지 절약으로 절감효과보다는 춥고 더워서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이므로 에너지가 절약되고 업무효율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주민자치센터 이용의 확대방안으로 직장인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후 6시 이후 개방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민방위대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정신교육 위주에서 실용적인 교육으로 전환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연평도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대피시설의 중요성을 알았듯이 비상시에 대피장소 위치, 대피방법 등의 구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당부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통장의 임기가 내년 6월경 끝나 한꺼번에 많은 인원의 교체가 예정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동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지원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홍보에 많은 동영상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나친 구청장 홍보 일변도의 정책을 지향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통·반장 신문구독료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인터넷 시대에 종이신문의 구독률이 떨어지고 있어 통·반장이 필요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해피송파는 지면 재질을 낮추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신문용지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부기자단의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 활동실적이 저조한 주부기자에 대하여는 다시 교육을 시키거나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는 기록물 문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영구보존문서가 많아 보다 세부적인 분류방법이 필요하므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다산콜센터 운영에 3억 8,000만원을 분담하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낮아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응대 직원의 불친절 해소방안으로 명찰패용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영어마을 체험학습에 유치원 5세반을 대상으로 1일 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육시설의 만5세 아이들도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우수한 원어민 교사가 채용 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들의 외국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 대상이 우수대학 진학률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체육활동 및 예술문화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교와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해서는 구민대상 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주부 정보화 교육 위탁학원이 관내 7개 학원에 학급당 4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송파구에는 컴퓨터학원이 25개 정도가 있는데 7개 학원만을 선택하여 학원비를 지원하는 문제점을 개선·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는 송파다둥이안심보험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세이프티 닥터제를 체결한 병원이 소아과에 편중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등에서도 응급처치를 쉽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추가로 지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 식품접객업소 중 5% 할당제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위생조건에 맞은 업체를 점검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위생식품업소에 대하여 단속보다는 경영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위생식품업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위생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김치, 젓갈, 고춧가루를 만드는 업체들을 지도 감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안전엑스포 사업은 어린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는 마천동 어린이안전공원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어린이 안전공원은 시･구비 시설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는 국가시책사업이므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안전보안관 4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원과 학교 주변의 방범순찰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범활동과 중복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U-헬스기반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면서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최근 다시 신종플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아토피 어린이집 건축은 다른 어린이집보다 많은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실제 소요예산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약과에 대해서는 송파구민 중 RH- 혈액형 보유자의 실태와 관련하여 수혈체계 확보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도록 주문하였고, 송파정신보건센터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초·중·고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청결 및 위생상태 확보를 위하여 조제실을 공개하거나 CCTV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조제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과 폐 의약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약 처방 시 환자 본인의 의향을 물은 후 처방하는지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으로 처방을 받으려면 보건소까지 내방하여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 재활보건, 지역사회 연계, 영양,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는데 이용자수와 대상자 현황을 질의하였으며,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보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소의 공간이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3선 의원이신 이명재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 그리고 오랫동안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신 이양우 위원님, 섬세하게 질의를 준비하신 이경애 위원님, 본 위원장을 도와 수고하신 박재현 부위원장님, 열정을 다해 감사에 임하신 이성자 위원님과 패기의 이혜숙 위원님,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 각 분야의 최고 공무원인 「서울시 달인」으로 선정하는 서울시 사례발표회에서 우리 구 민원여권과 조규호 가족관계팀장이 2010년 지방행정 호적의 달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태두 행정관리국장님, 김인국 보건소장님, 감사담당관, 미래비전기획단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서 마무리 잘 하여 주시고, 2011년에는 더욱 송파구청이 발전하고 구민들이 편안하고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묘년인 내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