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종열의원 외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먼저 11월 23일 연평도 준전시에 전사하신 분들께 애도의 뜻을 전할까 합니다. 본의원에게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만호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 유만희 위원장님, 전공석위원님, 윤선근위원님, 김명옥위원님, 김현석위원님, 김동현위원님 이하 복지도시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성폭력, 가정폭력, 성범죄 등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흉포화 되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각종 폭력 범죄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기본권, 자유권 및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간 존중의 기본정신을 훼손함으로써 선진사회로 가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요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되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개인의 실수나 불행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우리는 전가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로 인한 문제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 지역에서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치안 업무를 소관 하는 경찰의 지역 치안 협의회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에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고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관련 기관 등으로 지역연대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성폭력에 관한 기관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전담팀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구청장의 자문과 건의 또는 관계 기관간의 협의를 위하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협의 체제를 두도록 하였으며 지역연대의 설치, 구성, 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실무 협의체제 설치 근거를 두고 필요시 지역 연대 운영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 안11조에서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 여성 보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자의 치료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자녀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지원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아동과 여성 폭력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열의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에 와서 성폭력 관련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사회에서 발생하는데 시의적절한 조례안 발의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지금 관련 우리 집행부 측에서 여성․아동 성폭력 관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2010년도나 2011년도에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입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관련돼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와 시비로 72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720만원 운영비의 사업 내용은 뭐죠?

행사 그러니까 회의 개최의 수당이라든가 그러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말하는 실무협의체라든지 전담팀이 있는 것입니까?

전담팀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회의비, 운영비 했는데 어떤 회의에 관련된 운영비고 회의비냐 이 말이죠.

위원회 참석수당과 행사 운영비는 캠페인 개최, 위원 행사 참여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서 나열한 그런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조례에 나오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없는데 운영 지침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까?

여성가족부 권장사항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가 72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행사비나 각종 사업 경비성 경비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 예산에는 아직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하기를 운영 지침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열고 수당 나갔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관련 조례가 없으면 수당 같은 것은 나가기 어려운데 지금 나갔다는 겁니까?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720만원이 시비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720만원은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운영의, 협의체에 대한 경비로 쓰라는 거죠.

지금 2010년도에 예산이 반영됐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예, 안썼습니다.

제가 발의자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 합쳐서 현재 7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나와 있느냐면 10월 달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미리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비나 시비에서 유관 기관에서 즉 서울 시내의 한 11개 기관에서 이미 이러한 유사한 조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조례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무의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이미 기 10월부로 여성․아동 지역연대가 선포될 것이다 해서 나온 돈은 아니고 그러한 것으로 해서 행사라든가 기타 관계기관,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그런 비용으로 이미 7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이게 공포가 되면 이제는 구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께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원안 발의안 중에 3조에 책무가 있어요. 3조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3조2항도 보면 뒤 후문에 보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조로 넘어와서 4조1항에 보면 말미에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와 아동․여성 폭력의 예방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담당할 전담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앞에 사항은 다 의무사항으로 해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담팀을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전담팀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안두어도 되고 두어도 되고 그런 사항인데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앞 전에 모든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담당할 전담팀을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전담팀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의무사항으로 둔다 그러면 오히려 더 책임감과 효율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두어야 한다고 하는 조문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발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4조하고 3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제가 밑줄을 쭉 쳐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두어야 된다, 둘 수 있다 라는 것들이 둔다 라는 것은 꼭 두어야 된다 라는 표현을 해서 둘 수 있는 것은 둘 수 있고 안둘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뒀는데 지금 제가 관계 법령을 봤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여성복지부에서 나온 법령이고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면 이것은 또 여성 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나온 조례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하나 넘겨보면 성매매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은 여성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책자를 쭉 읽어보면 꼭 전담팀을 둬야 된다 라는 어떤 이런 관계법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여러 가지 강남구에서 가장 중요한 조례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여러 관련 기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팀을 둘 수도 있다, 안 둘 수도 있다 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왜 예산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담팀을 둔다는 것이.

제가 본위원이 판단컨대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연대를 구성하면서 지역연대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담당할 전담팀을 두어야 된다는 조건은 뭐냐면 이 문제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둔다는 것은 상시 가동이 아니고 전담팀이라는 것은 관련과의, 보육지원과의 청소년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팀 중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팀에서 일단 전담팀을 두도록 하고 그 역할을 대변하는 것이 항상 상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데 이것을 가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전담팀을 두면 오히려 좀더 책임성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두어야 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저도 그런 내용을 알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발의자의 어떤 의견을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문제를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좀 발의자가 답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동․여성 성폭력에 관한 조례를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를 두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동안 타 조례를 쭉 11개 기관의 조례를 보면 각 기관들 하고 매치되어 있는 조례 위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강남구에 소속되는 기관은 기관 위주로 해야 만이 어떤 아동이 발생됐을 때 경찰이면 경찰 요즘 우리 성폭력에 보면 경찰에서 조사만 받고 그냥 피해자만, 조두순사건 같이 피해자만 구속하지 가해자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라든가 경찰기관이라든가 심지어 보건소에, 소방서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기관이 법률에 이르기까지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다 들어가서 그분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 적응할 때까지 힘이 닿는데 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위원회를 구의원도 물론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주로 기관에 있는 분들 위주로

통상 이것을 제가 1회로 넣었는데요. 다른 관계 법령을 쭉 봤더니 연임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한 번에 대해서 연임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다가 1회를 넣을 필요가 없다.

아동과 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종열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입법예고 중인 여성친화도시 항목에도 보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구 중에 하나가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입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6조에 7항에서 보면 아니, 6조의 4항이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1회에 한하여 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실무 협의체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대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을 때에도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10조3항에 보면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안에 그냥 다 흡수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을 하는 것은 어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15조에 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실무 협의체와 지역연대 그 양쪽에 회의에 다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열의원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이재진위원님께서 위촉의 임기는 1년을 넣어야 된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단 1년으로 저는 봤습니다, 한 번만 더 연임하는 것으로 1회로. 그런데 여기에서 꼭 1회를 넣어야 되느냐 라는 것도 저도 아까 생각을 해서 관계 법령을 봤더니 한 번에 2년 연임이다 라고 한다고 보면 1회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후에 어떻게 하든 제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아직 위원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솔직하게 아직은 제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안이 특별하게 없어서 이것은 관계법령에 준하는 것을 파악한 사례를 보고 했기 때문에 또 자세한 것은 여기에다 한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우리 보육지원과장님하고 집행부와 함께 만들어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당 부분은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수당 부분은 저는 그냥 1회에 한해서만 한 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역연대와 실무협의체 다

지역연대만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관계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다 모든 조례들이.

그러면 실무 협의체 회의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은 안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조항을 제가 찾아봐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지역연대만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건지, 여기까지는 다른 데 하고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하고 이 문제는 제가 한번 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12조 사업비의 지원에서 보면 그 예산의 범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려면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그 위원회 참석수당만 있지 협의체에 대한 참석수당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원래 그렇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720만원을 총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행사를 한 실비보상금이라든가 그리고 캠페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력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의 범위를 그 정도로 한정 시켰습니다.

이것이 조례통과하고 내년도에도 720만원 그대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6조에 지역연대 구성에서 아까 1, 2, 3, 4, 5, 6, 7 나오는데 만약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선임이 된다면 거기에도 실무협의체 위원장님 및 임원 항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강남구가 11번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제출해 주신 이종열, 존경하는 이종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25개 구청에서 11번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강남구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번째 아직까지 조례를 안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례를 안 만든, 안 만들었던 이유가?

저희 구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2010년 이제 8월달에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각 구에서. 그래서 현재 12개 구청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1차적인 지역연대를 구성을 실제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11월달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여성가족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12월 9일날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식을 체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례가 이 아동․여성의 보호 지역연대 설치 운영 조례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 조례는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11월달에 10월달부터 이종열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검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조례로 구에서 별도로 추진할 경우에 중복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72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 하는데 지금 11개 자치구에서 조례안을 제출했어요.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일률적으로 다 720만원씩 예산이 지원

예, 지원은 72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구는 지원이 없고요.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전부 다 시에서만 720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비 반, 시비 반

그리고 7쪽을 보면 제14조에 비밀준수의 의무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치료․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신분이나 피해내용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하고 나서 무슨 누설했을 때에 어떤 제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건 그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여기에는 의무만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맨 먼저 질의했던 4조2항 지금 발의자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전담팀을 둘 수 있다고 하는 조항하고 본위원은 전담팀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의무조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지원과에는 아동청소년팀과 여성정책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팀에서는 아동에 관한 부분을 전담하고 있고요. 여성정책팀에서는 여성 쪽의 취약분야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두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한 팀을 별도 구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 내에 이 두 개의 업무가 따로 또 과를 달리 한다면 별도의 전담팀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한 동일한 과 내에 두 개의 팀으로 나눠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담팀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대책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팀이 모여서 연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시 가동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단 1초도 생각 없이 팀이 딱 구성되어 있으니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까 모여서 토론이라도 시작하는데 만약에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않는다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담당과장께서 그때그때 논의하기 시작하면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상황에 대처할 때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굳이 별도의 팀을 구성하지 않다 하더라도 발생하면 같은 과 내에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조에 보시면 시행계획을 수립, 매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1년에 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T/F를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과 내에서 운영을 하는 T/F를 구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먼저 아동․여성과 관련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종열의원님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적절한 시기에 제출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종열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이며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안 제7조, 9조는 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써 매년 평가지침 및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의 목적, 필요성, 대상기관, 방법, 지표, 범위, 시기,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대상기관에 통보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평가실시에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단체의 현장평가단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제19조는 평가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주요임무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는 6에서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는 평가결과, 정책반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대행업체에는 인센티브,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 조례는 2010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강남구 고문변호단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제1조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따라 법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법적근거가 2010년 7월달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해당돼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위임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관련법을 보면 제정은 올해 7월달에 했지만 시행일은 내년 11월 24일 근 1년 후에 시행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물론 자치조례로 만들 수 있는 법령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위반된 건 아니지만 시행일에 상관없이 조례제정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 이 당초의 폐기물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평가에 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위임조례로 했지만 시행을 나중에 1년 후에 하라는 것은 입법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입법취지가. 조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 법적으로 하등의 관계없지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입법취지가 1년 후에 시행하라는 것은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을 시행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혹시 입법취지로 볼 때 어떤 법적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신뢰성에 조금 적절치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관리법이 올해 개정이 되면서 시행일이 1년 후로 진행

제가 말씀드렸죠, 금방.

부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를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조례를 시행일 이후에 만들면 다시 1년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권익, 국가권익보호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대행업체 대행계약에 대한 개선안을 내리면서 이 내용이 불거졌고 환경부에서 입법을 한 것이 금년이고 시행을 내년부터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어떤 유예기간을 자치단체 248개 자치단체에 기간이 필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기간 안에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뭐라고 권고 나왔다고요?

국가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독점 대행에 대한

독점

독점대행에 대한 시장규제를 완화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종량제에 따른 국민부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 그 동안에 매번마다 의회에서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당성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법적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평가대상 기관의 준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이 법을 조례로 제정해라, 위임조례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시행일이 2010년 내년 7월 24일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아까 그런 법적 안전성이나 권위위원회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 또한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그런 걸 다 인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 때 입법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둘 게 나름대로는 평가기준이나 지침을 갖다가 조례로 만들면서 또 평가를 받는 대상도 또한 준비성에 관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1년 늦추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했을 때 그런 법적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다소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금년도에 제정이 돼도 시행은 금년 계약에 저희가 이 조항 조례를 가지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연말에 계약시에나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금년도에 2년 전에 이미 권익보호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입법도 이미 되어 있고 법적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관한 사항 질의 마치고요.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 의견 한 번만 듣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실무과장으로서도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대로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지금 이제 평가조례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분뇨를 같이 포함할 수 있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조례의 취지나 목적은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된 조례를, 위임된 사항을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법에 의해서 위임된 정화조에 관한 평가는 정화조 조례가 저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포괄적인 전반적인 평가조례가 다른 부서에 있다면 거기에 반영할 수 있고요. 여기에 명칭이나 이런 것을 바꿔서 하는 것은 조금 적당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및 분뇨수집․운반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가요?

생활폐기물 및 분뇨수집․운반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뇨운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명칭이 정확히요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대행업체 선정을 하는데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것은 이쪽 폐기물 및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평가조례가 된다 그러면 어떤 법적인 일관성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이 조항에 부가적으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의 특정 조항을 만들어서 신설해서 평가를 여기 수준과 맞게 넣는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후에 분뇨에 관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조2항에 보면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에 있어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청소장비나 시설개선을 위한 부분을 대행업체에서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대행료 주면서 청소장비까지 예산 지원 한다는 것은 어떤 경제논리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통상적인 사항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전년도 시설이나 설비를 기준으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예산금액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대행비를 주고 있다가 최신기계가 장비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해서 기계를 바꾸거나 아니면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다소나마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용역비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개선안이 기계가 들어오던지 아니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그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조례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평가결과 평가내용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면 업체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할 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실 때처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권익보호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3년이 지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이지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평가점수가 나빠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보완해 줄 필요가 있나,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표준안에 다른 시, 다른 자체단체의 자치구는 이미 편성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람이 하던 것을 진공차가 한 2억원대 하는 차량으로 더 늘려서 횟수를 늘려라. 지금 상태가 주민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할 때 중간에 용역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대행업체에다 장비 등을 개선해서 서비스를 높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이라면 저희가 1년이나 시행을 좀 늦춰서 용역비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만족도 평가를 2년, 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만족도 평가를 즉시 반영하려면 특별한 경우에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서비스 청소서비스 행정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만들었던 조례가 혹시 역으로 업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조례가 되는, 조항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대행업체가 힘들만큼 타이트하게 행정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사항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서 집행하는데는 예산심의라든지 다양한 견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임의로 이런 사항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예산에 반영,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어떤 사전조치를 통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저희가 만족도가 저하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항목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주어와 서술어를 보면 업체가 요청할 경우라는 그 부분이 안 들어 갈 수 있게 하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이렇게 그런 세부항목을 넣어주면 역으로 업체에서 요구할 수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사항은 문자 그대로 구청장은 무엇무엇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까지 여기에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나,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구청장이 그것은 하는 것이고 여태까지 대행업체에 대한 청소장비 내지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지원한 적은 없고요. 시에서 청소차량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새로운 도색을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도색비 같은 것을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에 보면 구성의, 1항에 보면 구성이라고 있어요.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꼭 11명으로 구성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서울시 준칙안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요, 특별한 다음의 내용을 2항에 보시면 위원장 1인과 공무원 3, 그 다음에 시민단체 3, 구의원님 1분, 그 다음에 그 밖의 전문가 등 3명 해서 총 11명으로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숫자만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8쪽에 보면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죠? 때마침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위원께서 성폭력예방 조례를 했는데 그 때는 그냥 연임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1차라고 명시한 이유는 있습니까?

평가라는 것이 어떤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평가위원들 자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소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의 연임조항을 한 번으로 제한해서 저희가 서울시 안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서울시 안에 1차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2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보면 그 경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반영한다는 얘기에요?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대행업체 종량제나 뒷골목에 8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8개 업체의 1, 2위 업체 정도의 임직원, 미화원 하고 기사 등을 선진사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후생복지 차원의 어떤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고 1,000만원 내외 정도로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강남구에 대행업체 수가 아까 10개라 했는데 10개 맞습니까?

예, 10개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으면 조례가 통과한 후부터 적용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 청소업체 지금 수의계약 및 했을 때 지금 계약기간이 보통 몇 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2년을 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3조의 정의를 보면 말입니다.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라고 했는데 이 평가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가단에 대한 구성은

11조에 보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현장평가단이 상당히 현장 평가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회대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단이 상당히 중요시 할 텐데 여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 해서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단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차후에 대답해 주시고요. 질의 계속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이것은 아까 상위법에서 수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할 수가 없다 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왜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 분들한테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지표를 어느 정도 선은 주어야지 수시로 바뀐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많이 뒤따르지 않을 것인가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또 제가 해 놓고 이따 질의를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13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 보면 다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3조4항을 보면 인센티브 계약자 영업구축 축소에 관한 사항이라는데 왜 거기 인센티브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하나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모든 위원들이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김명옥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24조를 보면 저는 2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대행업무를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업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할 텐데 물론 예산을 반영할 정도로 이 사람들한테 포상과 우대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4문제를 지적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과장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평가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가단에 대해서는 제11조1항에 지역주민 그래서 저희가 각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추천을 받든지 1명씩 해서 복수로 해서 추첨을 해서 지정을 할 것이고요. 관련 공무원이라는 것은 청소행정과 직원이나 계․과장을 말할 것이고요. 청소환경 관련분야 단체로 이루어진 환경현장 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지역주민 11조를 저도 본위원이 읽어봤습니다만 11조는 그냥 지역주민 관련된 공무원하고 똑같은 질문 내용인데 지역주민들이 아무나 주민자치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이 평가단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진짜 전문성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야만 이게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 조례를 보면 거의 다 보면 전부 다 그냥 광범위하게 지역주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도 없고 데이터도 제대로 안와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들이 거의 지금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조례를 쭉 보면서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고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어떤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지역주민이라고 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으면 현장평가단을요, 됐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저희가 평가지침 제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 또는 서울시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된다 라는 등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평가지침을 저희가 어느 해에는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해에는 인허가조건 이행여부를 높일 수도 있는 등 이 위원회 기능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임의로 구청장이 이 기준을 임의로 만들기는 어렵고요. 평가위원회에서 만든 기준을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통보하기 때문에 일관성은 분명히 유지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가지침에 대해서는 어떤

아니, 현장평가단

현장평가단은

위원회는 우리가 6명에서 11명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현장평가단은 따로 이렇게 위원 평가단을 따로 두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평가단은

그때 그때 지역주민이라든가 현장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다 올려서 위원회에서 상정할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회에서 거꾸로 매년 그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모든 기능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 구의원님들도 당연히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쪽이 선행적이고 후행적으로 그 밑에 따라오는 사항입니다, 평가단 구성 등은.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모든 지침이나 정책이 결정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조항을 그냥 각종단체나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그러지 현장평가단으로부터, 단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궁금한데 국장님 한 번 좀. 현장평가, 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지 현장평가단으로부터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3조 정의 2호에 현장평가란 말 그대로 현장평가는 현장평가단한테 평가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현장평가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냔 얘기입니다.

구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 그 다음에 공무원, 환경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주민이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평소에 이 사람들이 청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주민으로 봐야 될 것이고 관련 공무원은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청소업무와 관련된 등등의 과장이 될 것이고 환경평가단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문가들로 나름대로 청소와 관련된 환경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자 입장에서 또 전문가 입장에서 또 관련 공무원 입장에서 이 세 파트로 해 가지고 현장평가단을 구성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단들이 그냥 아무 활동비도 안 주고 그냥 서면자료 주면 이 분들이 해 주나요? 그게 궁금해서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장평가 활동을 하셨으면 저희가 당연히 수당을 드려야죠.

주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또 다른 것 좀.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문제는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의 어떠한 선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사항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가지침이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시면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그 틀에 의해서 평가위원회 최종결정을 받게 되면 그 사항도 저희가 기회 있을 때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 문제를 우수업체들에 대해서 꼭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협력업체들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돈을 주고 쓰고 있는데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제대로 평가를 해서 질을 높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고 물론 대행업체가 못하면 패널티를 주지만 패널티만 줄 수는 없지요. 패널티도 주는 대신에 잘하는 대행업체는 포상도 줘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패널티 하고 인센티브가 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니까 잘 활용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개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남지역에 특히 저희 지역구에 일원동 소재는 쓰레기소각장 등 그런 시설들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알다시피 불평이 많고 또 환경단체들도 많고 해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전반적인 면에서 그 시설관리를 책임 한계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별로 많은 제한사항이 많고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 지역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지역에 가기가 두려울 정도에요. 환경단체 위원장이고 만나기만 하면 답이 없으니까요.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우리 강남구 지역구민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첫 번째 질의는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20개 자치구가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이런 세부적인 조례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늦게 되고 있는지요? 이제야 조례가 제정이 되는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평가관계는 그동안 안해 왔던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구청에서 평가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주민들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포함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관련법이 모법이 개정이 되고 또 서울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이종열위원이 11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이번에 평가단 구성문제는 보니까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 과정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 의결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4조2항에 보면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6~11명 유사시는 13명이 되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지역 주민 아까 쓰레기 소각하는 지역주민도 주민이지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단체장이나 필요한 사람은 꼭 거기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을 더 이내로 하지 말고 이내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사항은 일반적인 강남구에서 이루어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특정한 인사를 넣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쓰레기 수집 분류한다든가 쓰레기봉투로 해서 담아 갖고 업체들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그러는데 하도 지역환경단체에서는 그 광경을 멀리서 몰래 목격을 하면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썩은 폐기물, 병이다 뭐다 온갖 잡 것이 다 들어가지고 태우기 때문에 태우는 순간은 다이옥신 같은 연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주민들이 일반 생활쓰레기니까 해야 되겠지만 피해를 보는 지역은 우리 피해 보는 그 지역주민들, 환경단체들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은 감독을 못하고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데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좋은 양질의 구분되는 쓰레기가, 생활쓰레기가 그 쪽으로 서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분들을 개입하도록 해야 평정이 잘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14조 구성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 3명 이내, 환경청소 시민단체 3명 이내, 구의원 1명 그리고 4번에 보면 그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4번의 조항에서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한데 지금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분명히 구에서 이것을 대행을 주지만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든지 어떤 지역주민이든지 그런데 수요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구의원 1명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구의원은 또 조금 특성이 틀리고요. 그래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든지 아니면 강남구 관리소장협회 회장이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뭔가 생활폐기물 수요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는 청소나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외부사람이 아니고 다 강남구 주민이면서 강남에서 거주 활동하는 분들이고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3명은 지도층이나 교수나 아니면 기타 환경분야 전문가 또는 단체장들 중에서 저희가 각 동 또는 기관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더욱더 검토를 해서 아파트 자체회장이라든지 등을 여기에다 넣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이 강남구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 분들이 중요한데 이 분들은 대개 시각이 환경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쪽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입주자대표 연합회 회장이라든지 관리소장협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접적인 수요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조금 그 특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을 그러니까 2번에 아까 시민단체 3명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했던 부분들 하고는 조금 특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자 대표가 저는 별도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국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현장평가단하고 평가위원하고 구분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민 거기에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주민이 현장평가를 직접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명시적으로. 평가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 관리사업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더러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지명을 하지말고 평가위원회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위원이니까 거기에는 강남구에서 나름대로 여론을 지도하는 그런 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현장평가단 쪽에 포함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평가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는 어떤 대표성보다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주민이 들어갈 것 같고요. 평가위원회에 제가 주민이라든지 어떤 입주자 대표를 넣은 것은 교수님들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실 수는 있지만 좀 더 실제적인 평가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살아본 사람들이 더 필요한 부분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성패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누누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두 번째 현장평가단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여기에 나는 성패가 달렸다고 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잘못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대행업체의 어떤 독점적 수의계약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이 구성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말씀 드릴게요. 특히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평가지침이라든지 평가계획 여러 가지를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구성요건을 보면 상당히 6명 이상 11명 이내 그 다음에 위원장 부구청장 쭉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구성에 관한 사항부터 제가 한 번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에 구의 청소환경 관련분야 공무원 5급이상 3명 이내 그러면 3명 이내하고 3명 하고 3명이라 합시다, 3명하고 부구청장까지 하면 4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그런 것보다는 이런 평가에 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 오히려 수요자인 주민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좀 돌려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딱 명수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이런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 보면 몇 명부터 몇 명이다 라고만 7명을 정해 버려요. 그러면 법에 6명 이상 되면 7명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예 명수를 11명이면 11명, 11명으로 정한다. 딱 그렇게 또 첫 번째 공무원, 5급 공무원 3명 이내 그랬는데 3명, 제가 안을 드리면 부구청장이 공무원이 위원장까지 하면 4명이 되니 총 합해서 공무원은 2명, 그 다음에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그러지 말고 3명, 그 다음에 구의회 청소환경 관련 분야 소속의원 1명보다는 오히려 주민 대의기관이니까 오히려 압구정 지역에 있는 그런 청소형태하고 또 수서․일원 지역의 형태가 다르니까 이것도 좀 반 나눠서 구의원 2명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아까 김명옥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지역 주민 3명 하면 아까 구체적으로 입주자대표 이렇게 세세하게 지명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 3명 하면 또 그런 부분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 의견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장평가단도 매우 중요한데, 현장평가도 매우 중요한데 딱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 관련단체로 이것도 융통성이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따른 것을 보면 환경관련단체 등 그랬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딱딱 못을 박아서 청소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현장평가단도 사실은 수요자인 주민 플러스 나름대로는 폐기물 관련된 각 대학의 과에 그런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도 하나 집어 넣었으면 어떨까, 현장평가단에. 왜냐하면 실제와 이론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만 집중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만 집중한다든지, 단체만 집중해 버리면 상당히 왜곡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물론 평가지침서를 작성할 때 임의로 구청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 아까 권익위원회도 말씀하셨는데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된다,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가대상 관리기관에다가 5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는데 5일 전이 평가대상기관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앞에부터 7조 5일은 이게 급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한 15일 정도쯤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평가단의 문제인데요, 현장평가단에 오히려 지역주민 해 놓으면 전문가가 들어오고 교수나 아니면 지도층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전문가로 못박아 놓으면 거꾸로 나중에 오히려 지역주민이 진입을 못하는 그런 문을 개방을 해놓는 차원에서 지역주민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몇 명이죠, 현장평가단은요?

그리고

아니 현장평가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죠?

현장평가단에 대한 명수는 저희가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사람을 넣을 거냐만 문제고 가장 키는 평가위원회입니다. 평가위원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4호에 그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과 구의원도 두 분으로 하고 그 부분을 4명으로 하고 공무원을 2명으로 줄이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반영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지금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건은 평가위원회에서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라고 나중에 차후에 정하고 구성요건만 집어넣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만약에 이걸 다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평가위원회가 필요가 없거든요. 평가위원회에서 조례에서 위임을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얼마든지 그 기능

그럼 이 관련 조례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규칙은 필요없는 겁니까?

예, 지금 조례 범위 내에서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례, 아예 평가위원회도 현장평가단도 조례에 혹시 집어넣을 수는 없나요?

그렇게 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관련 공무원 또 각종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가능할 겁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평가단은 몇 명이라는 거기에서 정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평가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평가위원회 같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평가지침도 마련하게 되고 평가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심의, 자문 다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까 4항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이 이제 지역주민으로 가면 저희가 여러 위원회 갔을 때 지역주민 하면 좀 이렇게 편안하신 지역주민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 지역주민이 이 수요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수요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라고 명시를 해 주어서 뭔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이어야지 지역주민에서 조금 얘기가 잘 되고 편안하신 분도 여기에 항목에 의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띤 지역주민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게 제도가 훌륭한 것 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대표성이 있는 주민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얘기인데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요. 잠깐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5일이라고 과장님 하셨는데, 미안합니다. 5일은 너무 토, 일요일을 빼면 촉박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관련조례 제7조3항 “구청장은 평가개시일 5일 전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를 “구청장은 평가개시 15일 전까지” 15일로 구두동의하고요. 그 다음 11조, 제11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1항 중에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 환경관련 단체로”를 “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등으로”를 삽입하는 것으로 구두동의 하겠습니다. 14조 구성에 관한 건에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구두동의 하겠습니다. 14조2항1호 “구의 청소환경 업무분야 종사자 5급이상 공무원 3명 이내를” “5급이상 공무원 2명으로” 구두동의하고요. 2호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이내”를 “3명으로” “이내”를 삭제하는 것으로 구두동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3호 “구의회 청소, 환경관련 분야 소속위원 1명”을 “소속위원 2명”으로 구두동의하고요. 4호 “그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3명이내”를 “그밖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덕망이 있는 사람 3명”으로 구두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한다는데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30만㎡ 이상의 택지 개발자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 구청장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납부 금액의 산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위임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시행자 설치비용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4조는 설치비용 납부의무자와 납부 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를 납부 의무자로 규정하고 사업 착공 전 납부 계획서를 강남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는 시설부지 매입비용과 시설 설치비용 등 납부 금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 시행자의 납부 금액은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는 납부 금액의 부과 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납부 금액의 분납 가능과 납부 기한, 납부고지시 기재해야 될 사항 및 체납될 경우에 징수방법 등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5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조성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용도는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는데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9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과 청소행정과장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3조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기금관리 대장 및 기금 출납부 비치와 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착공하였더라도 납부 금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는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조례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 드리면 이 내용은 일단은 직접 설치를 안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받도록 하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보관하는 종류가 기금으로 하던지 특별회계로 하던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금으로 운영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또 송파구에서 사례를 보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바로 이웃 구에서. 기금과 특별회계 차이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는 기금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장이나 과장께서 심각하게 고민할 내용이 뭐냐면 일단 그 사업시행자가 부지 안에서 소각 시설이나 음식물 폐기물 시설을 하면 모르는데 2개 다 현실적으로는 아마 사업부진으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소각시설은 이미 서울시에서 건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구에 또 다른 소각 시설을 만들리는 만무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미 서울시에 이렇게 진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소각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유고 두 번째, 음식물 등 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세곡동에다가 우리 부지 매입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또 다른 아파트 지구를 대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미 세곡동에 부지매입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의하면 부지매입을 지금 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그럴 때 이것을 비용을 산정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매입에 대해서는 필요한 실제 비용이라든지 이미 확보한 경우는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라든지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첫 번째 6조2항1호에 해당하는 이미 확보한 부지, 우리는 이미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요한 면적의 값만큼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미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거기다가 건립하려고 사실은 부지매입을 마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시설은 안 들어오고 중간 집하장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이 기금을, 이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현실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안을 준비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을 설치하게 된 것은 예산과목 해소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과목을 해소할 거냐에 대해서 부담금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기금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택지개발이 되면서 그 이전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문제가 그 비용을 받을 거냐 아니면 타 시설로 수도권 매립지를 얘기합니다. 타 시설로 가던지 아니면 공동이용시설을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강남구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수도권 매립지 쪽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쪽에 저희가 합류를 해서 공동시설을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구에 분담금 비율이 있는데 그 비용을 이 예산에서, 기금에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아직 가시화는 안됐는데 중기적으로 그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나 공동이용시설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결정은 아직 안됐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를 드린 데에 핵심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소각시설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소각 시설을 이용할 때의 이용료,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 소각, 이런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을 건립할 때 건립비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건립되어 있는데 당연히 공동이고 하겠죠. 지금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금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쪽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 부담금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데 건립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도 우리는 이미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이미 확보한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도 이제 부담금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좀 감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못 들어오게, 안 들어오고 중간집하장만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둘 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 않느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동이용 하겠죠. 이용하는데 이것은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을 부담금을 받는 조례라면

그것이 이제 신규로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수도권 매립지 쪽에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새로운 시설에 분명히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강남구 아닌 다른 곳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세곡동에 있는 그 부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에 관한 사항은요?

소각시설은 저희가 지금 900톤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90% 정도 가동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보금자리 주택이 완성이 돼서 입주민이 들어오면 1일 30톤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늘어나면 50톤 이상이 될 거고 실질적으로 소각장에다가 넣는다고 해도 거기와 관련된 화로를 개보수 하거나 새로 신규 설치하는 등에 조치가 따를 때 이 부담금을 넣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중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꼭 이것은 아까 이것은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300톤짜리 소각로 3기 900톤이 있는데 법적 가동률인 900톤까지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870톤, 가동률이 최대 870톤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까 30톤 내지 50톤을 하게 되면 새로운 소각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확장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말씀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확장은 아니고 그 확장이라는 것이요. 지금

아까 확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6개 구의 쓰레기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가동률이 풀로 가동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만 몇 세대, 1만2,000세대 들어오면 쓰레기 소각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만큼 다 소각하기에 이 현재 시설로써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가동률이 870톤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상태에서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안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또 다른 소각로를 한다면 거기다 치중하려고 생각해야지 거기에 확장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불가능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운용 관리를 위한 위원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6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지금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5명 중에 위원장 하고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세 사람이 집행부이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인이 외부인사 2명이 일반인입니다. 이럴 때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하고 일반하고 비율이 3대 2면 조금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특정 목적에 의한 기금이 제한적으로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만약에 부지를 공유재산심의회 등 기존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 운영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이 부분은 할 거냐 말 거냐의 정도만 결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민간을 더 위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제 집행부에서 어떤 사항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게 된다 그러면 집행부와 일반하고의 비율은 상식적인 선에서 맞춰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들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조 목적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 사업이면 강남구 같으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세곡1지구, 세곡2지구가 90만㎡하고 70만㎡으로 해당되고 있고요. 세곡 임대라고 그래서 지금 입주가 거의 앞두고 있는, 세곡동 지역에 있는 SH공사가 한 데는 26만㎡입니다. 그래서 30만㎡에 미달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되고 2군데 세곡1, 세곡2, 세곡1지구는 8월달에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곡1지구가 이미 시작이 됐고 세곡 2지구는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보면 개포동 개포지구 같은 데도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택지개발 지구로 됐는데 거기도 해당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요. 새로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를 보면 20조네요. 죄송합니다. 20조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이고 기금 출납원은 시설장비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기금운용 자금 조례에 대해서 자금은 거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조 기금의 운용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강남구 기금운용 조례가 기획예산과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운용관이 해당 과장

관할 부서장으로 되어 있어요?

출납 기금운용관이 해당 과장, 그리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팀장 이렇게 죄송합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23조에 보면 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조례가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요?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실무적인 사항을 집행이나 아니면 기타사항을 정하도록 정해져 있는 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회계관계는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 규칙을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연히 지방재정법이나 기금 관리법,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좀 한 부만 주세요. 가지고 계시죠? 저좀 주세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장님 토론이 아니고 5분간만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볼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관련 조례 제16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5명을 7명으로 구두동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과 청소과장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2명을,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1명 점찍고 기획예산과장과 청소행정과장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2명을 3으로, 3명으로 구두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2,244억3,536만7,000원 대비 48억5,885만5,000원이 증가한 2,292억9,422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288억1,522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억7,900만원입니다. 복지문화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보호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3억3,2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계층 자녀의 학습 및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2억7,222만1,000원,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에 1억1,150만원, 저소득 계층 자녀 학비지원에 10억7,425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를 명절과 6월 보훈의 달에 위문하기 위한 위문금으로 3억6,505만원과 전적지 순례비 6,000만원 등 총 4억8,9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6억7,320만5,000원을 편성하여 복지정책과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102억4,122만5,000원 대비 10억3,242만3,000원이 감소한 92억88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육아걱정 없는 행복한 강남구현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과 질 높은 보육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사어린이집 토지매입 및 신축, 압구정동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 등에 총 75억7,90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170개 구립․민간보육시설 운영비와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비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 지원 등에 총 339억3,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에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총 10억8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출산양육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책꾸러미 나눔사업, 저출산 인식 개선 범국민 캠페인 추진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위하여 160억2,16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독서실, 청소년 쉼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복지사업과 아동급식, 입양아동지원 등으로 총 45억7,50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648억7,756만4,000원 대비 14억4,211만8,000원이 감소한 634억3,54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등 복지급여에 293억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지원 사업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30억897만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6,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만5,400여명의 강남구 등록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점자도서발간, 중증장애인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5개소 운영비 67억7,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자폐성 중증장애인 보호 및 일자리 제공,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한 헬스장 운영 등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5억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7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온 장애인연금지원에 31억4,549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보호작업장 운영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들의 이동생활 편의를 위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1억535만원,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에 4억2,696만원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 복지지원에 총 127억5,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2억8,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455억4,100만7,000원 대비 8억7,567만6,000원이 증가된 464억1,66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지원 강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등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419억1,47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전체인구의 7,7%인 4만3,98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109억283만1,000원, 경로당 시설 및 운영 등에 20억2,6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220억3,43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을 위한 행사 및 노인 여가프로그램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7억2,8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에 32억1,254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55억7,959만6,000원, 어르신 급식지원에 22억8,648만1,000원 등 다양한 노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419억1,470만2,000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328억9,468만2,000원 대비 90억2,002만원이 증가된 419억1,47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도시 구현, 건강하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도 예산액 224억804만1,000원 대비 55억78만5,000원이 감소한 169억7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립도서관의 독서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 및 장서 확충을 위해 54개의 구립도서관 운영비 37억2,05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의 강남문화브랜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업비와 기본재산 적립금, 재단 운영비 등으로 37억28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강남문화원 사업비로 3억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추진 중인 강남구민체육대회 운영 경비로 3억5,200만원과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을 돕고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경비로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도 예산액 484억7,284만8,000원 대비 29억3,848만5,000원이 증가된 514억1,1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민간위탁비용에 95억8,6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수거 및 분리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및 전문 소각처리 업체 등에 반입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71억1,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약 340톤 중 230톤의 위탁처리비용,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교체 및 세척 비용 등으로 총 119억1,47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5억과 시비 5억8,333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 85억9,5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 회수액 5,485만2,000원, 예치금 회수 56억4,602만1,000원, 이자수입 1억7,207만6,000원, 기타수입 10억5,705만5,000원 등 총 69억3,000만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1억6,390만원, 기본경비 3억7,71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융자금 6,901만9,000원, 예치금 63억1,998만5,000원 등 총 69억3,000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통과 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13억5,94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9억6,40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9,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39억4,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로 20억7,108만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8,414만원, 압구정 지구 안전진단 계획수립 용역비 6억305만원, 공공관리 지원 사업비 3억6,228만원,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사업비로 2억9,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억9,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각각 2억675만원과 3억1,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간선 및 이면도로 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을 위한 사업비 8억6,900만원, 광고물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1억535만원 그리고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을 위하여 83억9,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4억2,83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사업비 9,400만원과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을 위하여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는 15억2,0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사업비 3억4,586만원, 대기질 개선 추진 및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1억3,032만원과 1억2,810만원,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9,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의제 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을 위하여 5,400만원과 강남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사업비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41억6,29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과 도심을 잇는 그린웨이 조성,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양재천․탄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비 27억6,801만원과 가로수 유지관리 및 가로화분 꽃묘식재 사업비 17억2,891만원, 시설 및 일반녹지 등 유지관리 사업비 15억7,812만원, 각종 공원의 유지관리 및 소규모 정비 사업비 35억5,060만원, 숲 가꾸기 및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비 5억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산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전시관 민간대행 사업비 2억4,704만원과 아파트 담장 개방 녹화사업, 국화축제, 생태하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7억1,46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6억8,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도로명 주소사업 활성화를 위한 2억7,403만원,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남 조성을 위한 사업비 4,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하여 1억71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실은 3억2,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에 빛의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5,100만원, 학동초등학교 옹벽 벽화그리기 사업비 5,000만원, 강남 한글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에너지절약 장려기금으로 2011년도 지출계획액은 총 1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탄소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4억5,500만원과 적립금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선진 도시로의 건설을 위하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김상주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중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에서는 2010년도 본예산 1,276억7,299만원 대비 39.2%가 감소한 776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총 예산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500억3,049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2010년 대비 425억916만원이 감소된 352억5,471만원으로 사업예산 325억5,464만원과 경상예산 27억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75억2,132만원이 감소된 423억8,779만원이며 이중 12억4,546만원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도로관리과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399억2,027만원과 경상예산 24억6,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2억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35억5,364만원이 감소된 117억29만원으로 일반회계 43억2,226만원과 특별회계 74억7,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되거나 탈색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4억9,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자전거 이용의 조기 정착과 저변 확대를 위해 자전거교실 운영 및 홍보비 등으로 8억3,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문을 연 수서역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비 등으로 3억2,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라인마킹 위주로 설치하여 예산투입은 최소화하면서 실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이 할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비 4억8,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한 운영과 사후관리비로 62억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금년 대비 209억4,511만원이 감소된 340억473만원으로 일반회계 2억4,043만원과 특별회계 337억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계속사업으로 사업용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단속 관련 운영비 1억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화 사업으로 내년 착공예정인 신구초등학교와 도곡초등학교 등 3개 학교 복합화 사업에 79억3,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에 의거 2년마다 주차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구 주차정책에 반영하고자 주차시설 및 주차이용실태 연구용역비 2억6,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완료된 신사동 56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70억9,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입니다. 금년 대비 2억1,496만원이 감소된 6억4,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자동차 의무보험과 자동차 등록, 자동차 종합검사 등 관리를 위한 우편요금 및 인쇄비 등으로 2억4,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G20 대비 코엑스 주변 지중화 사업 완료로 금년 대비 32억5,649만원이 감소된 11억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환경 개선과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용역사업비 5억5,824만원과 용역 인력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띠녹지와 가로화분 등 노점 정비 후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금년 대비 119억5,062만원이 감소된 114억8,476만원으로 일반회계 102억3,93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2억4,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와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로 3개 사업에 40억7,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민과의 대화시 정비가 요구된 도로정비 등 6개 사업에 19억2,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재해로부터 강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제설대책과 조명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5개 사업에 44억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입니다. 금년 대비 101억964만원이 감소된 186억4,338만원으로 경상예산 8억9,454만원과 사업예산 177억4,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형 하천인 양재천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 설치하여 이용이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 전용산책로 설치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하천시설물 보수 등 4개 사업에 25억6,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6개 사업 47억1,982만원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 정비 및 개량공사 등 2개 사업에 18억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반회계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가로환경과 도로기반시설 정비,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종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사업예산 10억197만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682만5,000원으로 총 92억880만2,000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 예산액 102억4,122만5,000원 대비 10억3,242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1년 복지정책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청소년 열린학습방, 희망공부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시설을 보면 강남수서명화종합복지관이 열린학습방을 하고 희망공부방은 똑같이 있는데 지금 다른 복지관에서는 왜 안 하시죠?

이종열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다른 지역 내에는 복지관이 없고요, 우선. 그 다음에 이쪽 지역 청소년 대상들이 저희들이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저소득 청소년 아동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쪽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전문강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죠? 희망공부방.

지금 청소년 열린학습방인 경우에는 학습지도, 애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학원을 못다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학급성적이 부진한 애들에 대한 학습지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인성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성에 대한 것,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애들뿐만 아니라 부모들 대상으로도 가족이 해체되는 어떤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희망공부방은 말 그대로 그 쪽 지역 내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집도 평수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뭐 자기 공부방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애들에 대한 학습,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또 교재를 발간 이용을 해서 애들 인터넷,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강남인터넷 수능방송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전액 구비예요?

예,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이죠. 본위원이 질의할 요지는 지금 태화종합복지관에 수서가 있지 않습니까? 수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수서에 지금 아주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유능한 이런 교과 과목을 벗어나가지고 예능 쪽으로 아주 유능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서 호명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유명인사들께서 자체 모여서 지금 거기 그 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몇몇 학생들을 위해서 내 자식처럼 태화복지관에서 주 1번씩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첼로라든가 이런 걸 아주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것까지는 모르고 그 사업을 태화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안들어가죠? 그 분들에 대한 가르치는 예산은.

저희 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지체장애, 저소득층이면서도 지체 장애인들인데 그 분들은 상당히 제가 본위원이 연주회 하는 모습을 제가 가서 우연히 보게 됐었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애처로울 정도로 유능한데 돈이 없어서 몇몇 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 자식처럼 옷까지 다 입고 나비 넥타이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해주는, 악기까지 다 사서 준비해 주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강남구의 의원이,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 거기에서 관람하고 있다 라는 것이 상당히 뿌듯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이런 것은 예산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호명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느낀 대로 이런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한테 간곡하게 말씀했다 라기 보다는 제가 피부적으로, 마음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꼭 파악을 하셔서 상당히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예산이 1억1,150만원 밖에 안되지만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진짜 눈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데 유능한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 의지대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현황을 파악을 하시나 안하시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사업에 대하여 21쪽부터 한 장 한 장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1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보충설명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23쪽에 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 열린학습방에 학생이 몇 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기에는 2010년도 올해 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화인 경우는 2,100명 정도, 그 다음에 연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서명화 이런 데는 7,800, 수서 같은 경우는 5,800 정도 그래서 근 1만5,000여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렇게 많습니까? 2,100명이나 된다는 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1억1,150만원 가지고 2,100명 정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하지는 않죠. 충분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단년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위원이 지원만이 꼭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구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확인감독을 꼭 해서 이 학생들이 진짜 구비로 써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 다른 데보다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것까지야 모르더라도, 개개인은 모르더라도 확률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체킹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돈 주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렇게 아니면 태화나 수서나 명화복지관에서 이런 데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강사가 전문강사 외부 봉사자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학하나 제대로 수학시간에 수학을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놀러만 오고 있는지 그런 학생들은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의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적이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시켜 주는 것도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쇄신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좀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확인감독을 같이 겸비한, 예산과 확인감독이 같이 겸비된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시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이 3개소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재비 같은 경우는 80만원 곱하기 2개소로 이렇게 해놓았고 석식비도 마찬가지 4,000원 곱하기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총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가 약 1만2,000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1만2,000명의 석식비를 이 정도가지고 처리가 되겠어요?

김현석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수서명화 하고 강남 복지관 명칭이 그렇습니다.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열린학습방은 강남하고 수서명화이기 때문에 교재는 그렇게 두 군데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열린학습방 같은 데는 수서명화 그 다음에 수서 그 다음에 태화 이렇게 세 군데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인원 이용인원은 다시 말해서 이렇습니다. 같은 학생이 국어도 듣고 영어도 듣고 수학도 듣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산정을 한 것이고 어차피 사람은 한 사람이죠. 석식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아이들 석식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

강남에 잘사는 사람들이 있고 못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밥은 굶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아이들 이 정도 참여한 1만2,000명 정도 참여 학생이라면 석식비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석식비만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산출기초로 보시면 저희들이 전년도 비교를 세부적으로는 비교를 못했습니다마는 충족하지는 않다고 보지요. 충족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제 여러 사람을 급식을 하다보면 원재료비가 약간의 절감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인당 4,000원씩을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에는 주관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적당하지 않는가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아이들을 좋은 양질의 어떤 부식재료를 사용해서 석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예산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만2,000명 중에 매월 매일 참여하는 학생은 20몇 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밥을 먹고

예, 식사를 하는 친구들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런 산출근거를 짜지는 않았다, 예산 삭감하니까 각 파트별로 얼마씩 했다 이거죠?

예, 포괄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작년도 운영실적 그 다음에 금년도 운영실적 해서 또 부족하다고 하면 어차피 이런 부분은 추경사업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충분히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특히 저희 복지사업 전체분야가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각 우리가 복지관에 돈을 지원하고 있으면 예산을 짧게 만큼이라도 세부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게 다시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 15% 삭감됐으니까 어떤 사업은 올라가고 어떤 사업은 힘없는 사업들은 형편없이 삭감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 먹는 것을 가지고 삭감한다는 것이 조금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현석위원 질의에 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하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이재진위원께서 질의했던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아까 물어봤는데 거기에 답변을 안한 것 같은데 A급, B급, C급 등급을 나눕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복지관 별로 저희 관내에 있는 보습학원의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애들을 위해서 좀 자원봉사를 해 줄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섭외를 해서 복지관에서 섭외를 하는 거죠. 섭외를 해서 시간 여력이 있고 이러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검증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럼 다른 데에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애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시간씩 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루에?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두 시간을 한다, 세 시간을 한다 그럴 수는 없고요. 애들이 보통 오후 5시부터 청소년 열린학습방 같은 경우는 저녁 9시부터 운영을 하거든요. 그 시간대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작년 그러니까 2009년도에 1억1,800만원이고 지금 1억1,150만원인데 650만원 정도 줄어든 거죠?

예.

어디서 줄은 거예요, 650정도는?

교재비하고 운영비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면 교재비가 지금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다 올라갈 텐데 그럼 개수를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교재비를 줄인 것입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산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한 것은 아니고요. 교재비가, 교재교구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6,000원하던 것을 3,000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본위원이 알아봤더니 타구에서는 지금 거의 하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알아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위원은 상당히 민감하고 예리하게 판단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상당히 공부하기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가 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6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타구에서 안한다는 이유 가지고 아마 기획예산과 에서 정확한 것을 리서치도 안해 보고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본위원은 작년예산 수준에 맞게끔 6,500원 더 증감을 시켜서 더 낫게 강사 질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낫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난 이런 사항을 절대 어느 누구한테도 과장님한테도 제가 전화한번 안 드렸던 사항인데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보시면 저는 태화나 수서복지관을 제가 라이온스를 통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타 위원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애자 아까 음악하는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6,500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아, 650 이것 정도라도 작년 수준대로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게 그러면 교과서 값이라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의 예산은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결산 때 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8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유공자 보훈대상자 금액이요, 29쪽 보면 무려 34% 정도 줄었네요. 전체 우리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한 10% 줄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사건상 여러 가지 처지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니냐 싶은데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죠?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금액을 감액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요, 참전명예수당이라고 월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구비로 강남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작년 7월부터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구비가 안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예산 대비하면 그 만큼 2억5,000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로 충당이 된 것입니까?

예.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만큼 시비로 충당이 된 거다, 그래서 구비가 절약된 그것이지 대상자들을 줄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대상자라든가 금액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도 그대로 있고 금액도 그대로. 그러니까 구에서 주던 3만원을 시에서 주는 그런 격이 되겠지요.

대상자를 무조건 줄인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은 전부 다 시․구비 매칭사업비인데요.

예, 시․구비 매칭사업비입니다.

3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몇 명이나 되죠? 인원수가 적은 저소득층이?

지금 현재 4,600명 정도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3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 안 계시면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35쪽 넘어가버렸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 보면 1년 예산이 92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감소했는데 35쪽 보시면 저소득계층 자녀학비지원은 94.1%가 증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감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100% 가까이?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수급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의 고등학생,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200만원씩 1년에 해주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만원 가지고는 거의 실효성이 없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또 왜냐하면 사회 환경이 더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하다보니까는 고등학생도 차상위계층 해줘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했고 그 다음에 대학생인 경우도 그래도 학비가 학기당 400～500만원 되면 절반은 아이들 학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 이 사업비가 올해 저희 과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늘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사업물량하고 사업대상을 확대를 했고 대학생인 경우는 장학금 금액 지급을 늘렸습니다.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해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저희들이 고등학생인 경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대학생인 경우도 동사무소 그 다음에 학교 또 장학금을 주는 곳이 몇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제 이 사업을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인 경우는 이 친구가 2.0 이상의 성적이 나오는지 또 아울러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총망라를 해서 기 수혜자는 다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이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대학생이 한 240명, 고등학생이 75명 정도 해서 4회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240명 정도 됩니까, 대학생이?

예, 저희들이

고등학생 보다 왜 아니, 고등학생이 적지요, 그러면? 대학생은 240명인데 고등학생 7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고등학생은 비수급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빼니까요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업은 다 줄었는데 이 부분만 100% 정도 증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구심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것을 좀 잘해서 선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을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투명하게 해가지고 잘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행과정에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주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대상 자녀 선정방법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동장 추천을 받아 심의의결을 한다는데 진짜 이것은 선정은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소외되어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줘야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입니다. 복지개발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주는 인건비성 금액 같은 것이 맞나요?

인건비 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 보전이 맞죠? 인건비 보전이라면 이 사업은 안해도 될 사업이네요, 편법성 인건비 보전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일선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사들이 주 대상인데요. 사실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2006년도에 처음 사업을 기획할 때에 아마 인건비보전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다가 실무과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중단한다 하면 기존의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 850명이고 전체적인 인원은 조금 못될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850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월 7만원씩의 월급여의 손실이 가는데에 따른 어떠한 부담감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도 꽤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편법성 급여성에 그러니까, 편법성을 띤 급여성에 가까운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구청장이 오든 어떤 구의원이 이 자리에 앉더라도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편법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급여는 아주 열악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법적인 것이 아니고 좀 더 현실 적으로 정당하게 주자는 것입니다. 주더라도, 왜 눈치 봐 가면서 줍니까? 당당하면 당당하게 이야기 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비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주는 것은 맞습니다. 7만원이 아니라 70만원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재정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픔을 같이 할 때는 같이 아픔을 같이 하고 또 강남구 재정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울타리 속 안으로 넣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위원님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예산사업이 어떤 성립될 단계에 와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당사자들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의 어떤 보전을 해준다 라고 하면 내년도 사업만큼 내년도 사업에서 만큼은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예산은 2006년도 맹정주 구청장이 구입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만큼 어떤 구청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의 로스트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업이 쭉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밑에서 어느 정도 걸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 한 번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을 보면 회의에 한 번 참석하는데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회의 참석자한테?

그것은 회의참석 수당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매월 개발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7만원을 지급 이렇게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집행을 하고 또 회의 참석을 하고 그런, 그런 명목으로 해서 7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기준도 프로그램 개발 및 회의에 참석 이렇게 쓰여져야지 그것이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 복지시설 개발보조금 지원은 전액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공무원들의 70% 정도 수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쪽 지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연합 연수에 대해서 방금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마는 참여대상을 보면 지금 민간사회복지 종사자가 930명인데 지금 이것은 언제 파악해서 930명입니까?

이것이 예산을 처음 집

10월말 기준이죠?

네,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기준이지요? 그러면 한 50%는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실무팀장한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예산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김현석위원도 전자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주민들의 예산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꼭 옛날 오래 전부터 해왔다는 관례의 행사라고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 번 정도는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꼭 관례대로 지금 오래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라는 것 보다는 본위원도 돈이 많으면 막 보내주고 싶어요, 좋은 옷도 단체복도 6만6,000원 짜리가 아니라 66만원 짜리 입혀서 보내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보면 본위원들이 복지도시위원도 그렇지만 20개과가 다 타이트하고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뭐 한 번 정도는 줄여서 얼마 돈은 안돼요, 7,00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런 것을 좋은 쪽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특별히 사회복지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주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년마다 사회복지 주간은 돌아오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가 구청 직원 또는 동 주민센터 직원 업무만 가지고는 저희 강남구 전체를 커버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복지추세가 지역사회복지로 넘어가는 추세가 있고 또 민간이 주도로 하는 복지체계 이렇기 때문에 업무 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직원하고 복지관직원하고 또 동사무소직원하고 복지관직원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다보니까 2분의 1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도 바뀌고 이렇게 한 번 이런 연수를 통해서 어떤 유대 관계를 강화를 하고 또 사회복지인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높여주고 이런 차원에서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고요,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한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된다 라고 하면 가면 좋지요. 1박2일 스킨십도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엊그저께 보육의 날 같은 경우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보육의 날, 사회복지의 날 이러면 우리 강남 구민회관에서 표창하고 따뜻한 다과를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아픔을 같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위원님 이런 점은 매년 하다가 1년 정도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더 올려 주십시오. 이러한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한 번 정도 이러면 구민회관에서 날 행사하면 됩니다. 구청장 모셔놓고 우리 의원들 가서 해 주고, 이런 것들이 과장님 이게 정책이고 예산 효과적으로 쓰는 집행과정이지 물론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뭐하고 하니까 강남구민의 복지하는 사람들한테 사기가 중요하다, 물론 압니다. 알아요, 그 분들한테 사기를, 밑에 다스리는, 밑에 가르치는 학생들도 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정도는 집고 넘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집행부의 정책이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열위원님.

이것이 이상하게 말이 또 와전되고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는 연수보다는 이렇게 행사성으로 해서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전체 종사원들이 해년마다 다 참여한다면 이제 격년제로 해도 이제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절반만 참석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2년에 한 번씩 참석을 하는 것이죠. 격년제로 이렇게 절반, 절반만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종사원 전체가 매년 가는 것이 아니고, 절반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사자 입장에서는 격년에 한 번씩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업무실시에 따른 연합수련회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새마을에서도 연수를 1년에 한 번씩 가봅니다마는 새마을 전체 아니면 복지사들의 전체 의견도 수렴도 받고 단합도 되고 내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복지사 한 사람이 활력을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수혜 혜택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물론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사람들 격려차원에서도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4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47쪽 보시면 산출근거하고 소요재원 하고 증감률 6.8%인데 산출근거에서 이것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겠죠?

네, 총액, 총액이 6.9%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비는 그대로고 구비만 10.9%가 지금 감편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보면 49쪽 아, 이것은 금액을 나타내는 거군요. 그러면 이 지금 민간위탁금액이 2억8,714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약한 4,100 정도의 연봉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금액 아닙니까? 봉사센터가, 더군다나 이것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말단 직원까지 전부 다 했을 때입니다. 평균연봉이 4,000을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자광에서 운영하신 지?

200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금액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연봉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전체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인건비만 가지고

인건비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인건비만 2억8,714만4,000원입니다, 인건비만. 거기에다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사업비가 따로 있고 자원봉사관리 체계해 가지고 1,900, 자원봉사 교육에서 600, 활성화사업에서 1,300, 홍보 980, 직원 역량강화 해서 180,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7명이 운영하는 이곳에서 6억7,300을 쓴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정말 봉사하는 봉사자들한테 지원금을 더 준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의 봉사자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 한번 다시 체크해서 아니면 어떤 봉사센터가 한 곳에 계속 위탁을 하게 되면 임금의 근로수도 올라갈 것이고 퇴직금 누적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 아웃소싱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최소한 5년 이상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이 계속 누적이 되고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일반기업을 보면 더더군다나 개인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아웃소싱과 파견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남구에도 지금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정원과 현원에서 맞출 수가 없으니까 금액은 계속 다운시켜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유독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한 번 채용이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적으로도 그분을 해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광이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아웃소싱 줬던 것을 다른 업체에 주면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한 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영역에 할 것이냐 또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할 것이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수없이 지적이 됐고 그동안에 저희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특정법인이 오랜동안, 오랜동안 복지기관 내지 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고 접근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개선을 하셔야 될 그런 센터입니다. 이것은 전 위원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또 다른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