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및 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겠지만,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그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안의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는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분석 및 수집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숙희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흥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재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복녀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나는 201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일 복지사업과장 박숙희 청소행정과장 김흥섭 환경위생과장 김채근 지역경제과장 조재천 일자리사업과장 서복녀
수성
최수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김위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남기주 국장님, 박숙희 과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2번에 보시면, 904페이지에서 90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종합복지관 재단전입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입금 2008년부터 2010년 3개년동안에 종합복지관에 수탁기관의 재단전입금을 보면, 개금종합복지관은 2008년도에 6,572만 1,000원, 2009년도에 6,926만 3,000원, 2010년도에 9,048만 4,000원으로 해서 총 2억 2,446만 8,000원이고, 또 당감복지관을 보면 2008년도에 500만원, 2009년도에 3,300만원, 2010년도에 3,000만원으로 총 6,800만원입니다.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을 보면, 2008년도에 500만원, 2009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총 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 전포복지관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각 1억 3,500만원, 2010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총 합계가 2억 9,500만원입니다. 복지관마다 많은 곳은 2억 9,500만원, 또 작은 곳은 1,50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재단전입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전입금은 2005년 8월까지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전입금을 내야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그런 의무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수탁할 때마다 저희들이 법인전입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를 해라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재단전입금이 적다는거는 그만큼 해당 수탁자들이 자기들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지 정부에서 지어준 건물에다가 공짜로 사업을 하겠다는, 다시말해서 손 안대고 코풀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탁계약을 할 때 법인전입금을 많이 하도록 사실상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주로 복지관을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법인전입금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저도 2005년 이전에는 그런게 있는데, 그 후로는 규정상 법인전입금을 예산의 20%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지만, 구청에서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 법인전입금 납입금액을 가중치를 두고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자연히 많이 좀 힘을 써 주시면 위탁기관에서 법인전입금을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3년에 한번씩 재계약 내지 갱신계약 혹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법인전입금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또 지출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출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비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아야지 이게 바람직한건데, 사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사무비 지출이 사업비 지출보다 많다는 것은 결국 종합복지관 설치의 본래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위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 우리 복지관 예산 중에서 사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이 사무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사무비를 한번 볼까요? 개금복지관은 사무비 지출비율이 2008년도에는 37.5%, 2009년은 37.1%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2008년도에는 56.3%, 2009년도에는 57.5%, 이거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개금복지관은,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56.3% 정도 되니까. 그런데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을 보면 사무비 지출비율이 2008년도에 55.6%입니다. 2009년도에는 49.3%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업비 지출이 2008년은 26.8%입니다. 또 2009년에는 33.5%, 여기서 사무비를 줄이고, 사업비로 올려서 복지관 고유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비율보다 사무비가 더 높으면 종합복지관들이 자기 설치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위련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이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적은 것 같은.
위련
김위련위원
예, 많이 적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마다, 또 위탁하는 법인마다 조금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도 물론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 말은 사업을 많이 하라는게 아니고, 사무비를 많이 좀 줄이라는 말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비를 줄이려고 그러면 사실상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관마다 직원이 십이삼명 정도 있거든요. 있는데, 더이상 인건비를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자세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시고 또 복지관마다 인건비 안 나가는데 있습니까? 안 나가는데 없는데 어느 곳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혹시나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지관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계 계정을 하면서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01페이지에 보시면 운영프로그램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개금종합복지관에 운영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총 59개 운영프로그램 중에서 이용자부담 프로그램이 12개입니다. 2010년도에는 55개 운영프로그램 중에서 이용자부담 프로그램이 5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당감복지관 보겠습니다. 당감종합복지관은 2009년도에 운영프로그램 37개 중에 이용자부담이 21개나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58개 운영프로그램 중에서 이용자부담이 25개입니다. 물론,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보면 조금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복지관을 수입사업 수단으로 삼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2009년도에 99개 운영프로그램 중에서 이용자부담 프로그램이 22개입니다. 또 2010년도는 91개 중에서 이용자 프로그램이 18개입니다. 전포복지관은 96개 중에 이용자부담이 24개고, 또 2010년도에는 107개 중에 이용자부담 프로그램이 19개입니다. 여기 이 전체 4군데를 볼 때에, 당감종합복지관은 또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2009년도에 9억 4,351만 5,000원 많이 받았습니다. 4개 종합복지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복지관부담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이용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 마치 영리목적으로 하는 학원사업 같이 안 보입니까? 복지관을 영리사업을 하라고 민간위탁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김위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 자료를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상 주택가에 있으면서 또한 평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고, 개금종합복지관이라든지,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개금2동과 3동에 아주 고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렵고해서 아마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은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많고 이래서 아마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계층을 받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일반 시중의 학원이라든지, 그런데 보다는 상당히 싸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많이 아동들이 몰리고해서 아마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위련
김위련위원
예, 싸게 하는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용자부담 프로그램을 좀 없애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답게 복지관부담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점차적으로 복지관에서 자기들 전입금을 많이 좀 내고, 후원금을 많이 받고 그러면 사실상 이용자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조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있는거를 좀 세밀하게 점검해 보시고, 수정할건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1,201페이지 봐 주세요. 일련번호 302, 국민기초생활자 부정수급 환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환수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총 32명의 부정수급자 중 20명에 대해서는 100% 환수하고, 12명은 체납하고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체납자들의 공통점은 장기간동안 부정수급을 한 사람들입니다. 체납금액이 549만 7,000원으로 가장 많은 개금동을 보면 문정근씨라고 실명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등 8명이 부정수급 기간이 무려 32개월이고, 체납금액이 226만 7,000원입니다. 또 개금3동에 유창근씨를 비롯 4명은 부정수급 기간이 29개월입니다. 이렇게 2년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 적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2008년도에 부정수급자 관리문제는 부정수급자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 관리문제부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은 전산으로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걸 거쳐 가지고 부정수급여부를 판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또 수급자들이 자기들이 변동자료가 있으면 자기들이 신고 의무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상자들은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고, 또 신고할 줄도 잘 모르고 이래서 부정수급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뒤늦게 발견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발견하는 그날부터 환수할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환수하기 어렵고해서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꾸 납부를 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0부터는 사회복지통합망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공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전산망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부정수급자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가 더 잘 되어 나갈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체납자 중에서 일부 분납을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 따로 또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영 어려운 분들은 결손처분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결손처분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어려운 속에서도 성실히 납부한 분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돈도 환수도 하고, 그 분들이 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부정수급자 미환수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혹시 전년도라든지 결손처분된 그런 금액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결순처분된 것은 2008년도에 200만원 정도 결손처분한 적이 있고, 2009년도하고 2010년까지는 아직 결손처분한거는 없습니다. 결손처분 할려고 하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좀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실 부정수급자 명단에 들어간 사람치고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왠만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사실상 본인들이 고의로 부정수급을 받은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한 그 분들도 자진신고를 하는게 원칙인데, 신고를 안 하고 있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분할납부를 좀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부정수급자 중에 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끝까지 결손처분하지 말고, 환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34페이지 308호 생활안정기금융자에 관련해 가지고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융자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일련번호 134번 자료가 동일한 사항이라고 해 놨습니다. 우리 이종근 위원님도 했다하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미상환내역서 대출, 성명 및 주소, 융자일시, 융자액, 미상환사유 해놨는데, 이것도 134번하고 또 동일하다고 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8년도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자는 24건에 1억 2,600만원을 했습니다. 했고, 2009년도에는 전체 21건에 1억 750만원,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16건에 7,240만원이 지금 융자가 되어 나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저한테 자료줬을 때는 646페이지를 보면 이 자료가 완전히 엉터리에요. 지금 내가 물은거 하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34번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이거는 4명이 우리 상환실적 자료를 작성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건수하고, 금액은 맞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잘 못 되어 있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연도별 건수금액은 다 맞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했다 하는거를 내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나왔다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원하시는 자료가 안 됐다? 그런 건 앞으로 시정해서 위원님이 원하는 자료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김위련 위원의 복지관에 대한거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원래 당감동 복지관의 저번 감사 때도 운영을 잘못했다, 위탁자를 바꿔라 그런 적이 있었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잘못해 주신거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수탁자가 우리가 수탁계약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수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5대 때 당감복지관에 대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지도감독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거 시정해 주시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석광준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일련번호 205번, 190페이지 부정수급비현황 이거 김위련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이것 석광준 위원님하고 비슷한거라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급자 적발시 부정수급자 적발일까지가 기간이 최대한 10년이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결손금액이 총 214만 8,210원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08년도에 247만 440원, 2009년도에 190만 680원,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수급비 지원 후 수급자들의 소득, 재산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가 조사를 하셨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급자에게 수급책정하고 나서 취업을 했다든지, 재산변동 사항은 조사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연 몇 회 정도 조사를 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회라고 정해진건 아닙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를.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그럼 우리 구에서 몇 번을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업무적으로 우리가 1년에 몇 번한다고 다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회 했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번 했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사회복지비가 대부분 국비지만 시비와 구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구비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조사가 잘 안 되는거 같아요.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면 수급자에 지원한 후 최대한 10년만에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면 10년 동안 한번도 적발 못한 사항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10년동안 한번도 안 한데 있어요. 여기 자료받은데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서 적발 못한 그런건 아닙니다. 아니고, 조사를 합니다만 혹시나 또 빠뜨리시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했다하는데, 자료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엉터리로 줬다는거지요? 안 한 적이 있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사 다 했어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 했는데 없는데가 있어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은 전산망을 통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정확하게 조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정수급자 자료 적발 후 체납액이 2008년도에 180만원, 2009년도에 400만원, 2010년도 10월 현재 1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결손액이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맞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환수를 못해서 결손처리했는지, 사망하거나 자취를 감춰 결국 못 받아서 결손했는지, 체납액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결손처분했는데, 결손처분하기 전에 체납액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설명을 한번.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우리 체납돼 있는 부정환수금 환수문제는 저희들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분들 사정도 생각하면서 지금은 분할납부를 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손처분한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처분한거는 전혀 재산이 없다든지, 또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결손처분하기 전에 사전에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결국 수급자 선정 후 관리가 부실한 결과입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사후관리가 아니면 과장님이 지시를 안 해서.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은 매년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또 조사를 합니다. 해서 가능하면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수용
권수용위원
매년이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가지셔야지, 그렇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 2009년에 그때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매년 부정수급자가 양산되는데 그것을 해마다 시행하는 재산과 소득변동조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2008년까지는 조금 그런 점이 있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고 난 뒤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다보니 공무원이 수급비를 빼돌리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거지요. 지난 달에 우리 그런 일이 있었지요? 우리 구만 아니고, 타 구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는 없었고, 타 구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언론에 나고 했었잖아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구에? 전 내용은 잘 파악 못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문 못 봤어요? 언론 못 봤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런건 언론에 타 구에 나오고 했는데, 다른데서 그런걸 보셔야지 보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밑에 우리 직원들도 그런걸 봤을건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타 구에 이런게 있다는거를.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 구에는 그런 별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저희 구에 있다는게 아니고, 타 구에 그런 일이 있었고, 언론에 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언론을 안 보신다는거네요. 신문이고 뭐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어느 구에서 어떻게 일어난 사항인지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그 언론을 못 봤어요? 제가 신문을 가져올까요? 좋습니다. 국비든 구비든간에 나랏 돈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수는 늘고, 사회복지공무원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직이고, 해마다 기초수급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부정수급자가 이것을 수급자 관리실적이 부진한 증거입니다. 과장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2011년도 부정수급자가 없는 해로 만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010년도에 14건 발생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환수가 9건 정도 환수가 되었거든요. 되었고, 이 추세로 나가면 아마 내년도에는 별로 부정수급자가 안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제가 묻는거는 2011년도에는 부정수급자가 없는 해로 만들 수 있느냐, 과장님 자신 있느냐는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100% 부정수급자가 안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부정수급자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안 나오겠다. 과장이 하겠다 이리 말씀해 주셔야지. 안 나오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장.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부정수급자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총 인원을 동원을 해서도 안 나오도록 하겠다 이리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남기주 국장님 및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초읍, 양정 1, 2동 이석조 위원입니다. 1,312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실적을 보면 4개 복지관에 대한 지적내용이 2008년도, 2009년도 모두 회계처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회계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신 2008년도, 2009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점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복지관 관계에 점검은 회계분야하고, 주로 시설운영 전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회계분야는 지출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결의라든지, 이런 모든 회계관련 장부를 저희들이 보고 점검을 합니다. 복지관에서는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구비서류가 조금 미비되어 있다든지 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집행품위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재를 받지 않고 혹시 집행이 됐다든지 그러한 부분들, 지출결의서를 또 미처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 조치하고,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조금 해마다 그렇게 반복된다고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사실상 회계분야의 전문직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저희 구청에 회계계 재무과 직원들처럼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계의 부정이 있다는 그런건 아닙니다. 아니고, 꼭 붙여야 될 서류들을 조금 누락시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개선시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는데 사실상 또 내년에 나가면 또 그런게 또 보일 수 있다 이런건 조금 그런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또 반복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무려 33억 9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회계처리만큼은 완벽할 수 있도록 복지관 회계담당자 대상으로 정기적인 회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길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01페이지에서 90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32건, 2009년도에 7건, 2010년도에 14건입니다. 2009년도에 부정수급자 적발실적이 매우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7건이 사실상 적발되어서 보고가 됐습니다. 되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사하는 시점에 부정수급자가 거의 없는 그런 경우도 사실상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적발건수가 꼭 부정수급자 숫자하고 일치되는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연도별로 몇 건씩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이걸 통계를 두고 볼 때는 2008년도보다는 2009년도가 부정수급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수급자 적발건수가 점차적으로 해마다 좀 줄어나가야만이 저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안 있겠나 싶고, 2010년도는 또 14건으로 불어났습니다만, 이걸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는게 업무가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많이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또 저희들이 업무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부정수급자 적발을 소홀히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부정수급자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도 9월까지 적발건수가 14건이나 됐는데, 그 중에서 부정수급자인 142만 3,560원인 이상민씨와 부정수급자 수급금액이 137만 160원인 곽갑순씨는 수급시작일이 2000년 10월 1일입니다. 어째서 10년이 넘도록 적발이 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곽갑순씨 같은 경우는 2010년도 4월달에 적발된 건이거든요.
석조
이석조위원
10년 동안에 적발이 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수급시작일이지, 그때 돈 나갔다 하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도 보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곽갑순씨가 2000년 10월 1일부터 수급자로 책정되었다는 것이지 그때 돈 나가는 것이 2010년 4월 19일날 적발됐다하는 그런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정해천씨 같은 경우는 2008년도 12월 15일에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부정수급액 115만 3,000원을 환수했는데, 또 다시 2009년 1월 19일에도 부정수급 사실이 또 적발되어 248만 2,000원을 환수조치 당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이 부정수급자 적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아마 2010년 이전에 일어난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권수용 위원님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소득변동이라든지, 재산변동 혹은 가구원 변동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수급자들이 사실 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매년 1회씩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환수하고 나서 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참 드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에는 뭔가 좀 달라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월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08년 8월 10일부터 3일간 실시한 부산시 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고, 해당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 어느 건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어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기능보강 사업비는 시비보조이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시비보조금이 구청으로 교부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보조금은 우리 구로 오면 구에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해당 복지시설에 예산을 주고 공사는 전적으로 복지시설 책임하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사실은 종합복지관이나 공립어린이집 같은 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때 부실공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사후점검 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자주 현장에 나가서 부실공사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능보강공사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합니다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적된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미비하다는 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남기주 국장님 그리고 이정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일련번호 301, 페이지는 1,20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하나 빠짐없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원금액 표시를 했는데 이 금액은 원 단위입니까? 천 단위입니까? 백만 단위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원 단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 적혀져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표위에 보면 단위해 가지고 적혀져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저한테는 없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지원내역을 말씀하시는거지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습니다.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위원님 자료에는 적혀져 있지 않네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금액 단위도 표시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좀 잘못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아서 상상해라,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통상 천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앞으로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구 연말연시 이웃돕기목표액이 어떻게 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목표액이 공동모금회로부터 저희 구에 된 것이 2억 6,45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웃돕기모금액은 최종적으로 어느 계좌로 관리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구에는 계좌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체 계좌로 다 들어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언론에 한번 비리에 관계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게 보니까 이웃돕기에 대한 주민신뢰가 없는데, 과장님 올해 목표가 달성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각 동 사회복지담당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하면서 언론에서 시민들이 보는 눈총이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이웃돕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성질이고 하니까 이 2억 6,450만원 정도 우리 구에서 금년에 이걸 모금해야 되는데 각 동에서 동장님 이하 각 직원들, 그 다음에 각급 단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하는 당부 이야기도 드리고, 또 제가 중앙에 회의 갔다와서 받은 지시사항도 드리고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저도 언론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를 보고, 저도 참 개탄스럽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분들은 우리 구로 보면 정말 중요한 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분들에게 최소한 허탈감은 심어주지 말아야지요. 그 분들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 대한 예우 등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을 낸 분들에 대해서는 성금을 다 받고나서 내년 1월말까지 모금기한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2억 6,450만원 정도를 다 받아야 됩니다. 되는데, 두달동안에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일단 다 모금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로 돈이 다 가고나서 그 이후에 각 동으로부터 명단을 전부 다 받고해서 저희들이 감사의 서한문을 보낸다든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또한 기업체 같으면 기업체에 감사서한문을 보내고 개인에게도 보내고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돕기 성금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 분들에게 실망이 가지 않도록 모금을 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있고, 그 분들로 인해 모금회와 연계는 적게는 2009년도에 175명에 여기보니까 9,900만원하고, 많게는 2008년도에 보면 250명에 1억 8,400만원이 우리 구민이 지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기부참여가 되어야 어려운 구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사회적으로 이웃돕기에 대해 좋은 사항이 아니지만, 우리 구 차원의 기부문화 조성대책이 시급합니다. 향후 이웃돕기에 대한 과장님에 대책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자활수급자가 파견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는 자활수급자가 파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무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업무는 일자리사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전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민간 부분에는 파견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민간 부분에 파견을 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그 민간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런데 사실상 채용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파견을 하기가 좀 지침이 좀 어려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파견을 하는 방향으로 조금 풀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파견이 안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내년부터 파견하는걸로 본다면,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 뿐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정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신다고 우리 남기주 국장님! 이정일 과장님! 고생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8페이지입니다. 103번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대부분의 예산이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소득에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므로 인해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수급책정 및 탈락자현황에 보시면 부적합세대가 574세대, 탈락자세대가 349세대, 900세대가 좀 넘습니다. 그 중에 이들 중에 기초수급 탈락자 민간자원연계 내역이 97세대에 150명, 기초수급 부적합자 타 서비스 연계 내역이 114세대에 262명, 사회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내역이 43세대 발굴 조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무슨 기준으로 하셨고, 어떤 기초자료 갖고 하셨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기초수급 부적합자 민간자원연계 97세대 150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로서는 적합하지 못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7세대에 대해서는 이웃돕기 성품이라든지, 이런 양곡을 지원한다든지,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거둬준 돈이 있으니까 그 공동모금회에 애로사항을 올려서 공동모금회에 의료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지원한 내역을 여쭙는게 아니고, 선정한 기준을 여쭙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이 120% 또는 130% 이하인 그런 가구,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안 되는데,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소득이 다 나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사하셨다고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부산진구청 주요시책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계획이 이런게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신속한 발굴 및 보호 이래가지고 수급신청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 민간자원 연계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 추진계획으로는 수급신청자 중 법정요건 미비자 및 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재조사로 취약계층 적극 발굴 1,200세대, 연간 300세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셨다면 지금 이 328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의 선정기준이나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계장님께 여쭐께요. 과장님 말고 담당계장님! 이것 조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희현
류희현통합조사계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장 류희현입니다. 그 업무는 제가 알기로 계획서는 내년 2011년도 계획서고, 그 업무를 보면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그때 하신다고요?
희현
류희현통합조사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계장님께서 저한테 유선상으로 주신 말씀이 계신데요? 기억하십니까? 부산진구청에서는 이런 업무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현
류희현통합조사계장
제가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무님이.
현철
박현철위원
부산진구청에서는 수급신청자 중 법정요건 미비자 및 중도탈락자에 대한 재조사 이런 업무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도 했는데, 이런 업무를 안 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초자료를 가지고 이 분들한테 지원하셨는가 제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느 담당자가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수급자는 글자그대로 법에 딱 맞아야 수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하는 분들은 바로 차상위자가 됩니다. 차상위자들이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소득차이가 얼마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득이 조금 많으므로 해서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받고, 기초수급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차상위자가 되는데, 그 차상위자로 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다문 몇 사람이라도, 다문 몇 백명이라도 구제를 하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담당직원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이 잘 못된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현철
박현철위원
복지라는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정확한 지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하려면 어떤 기초자료나 선정기준이 정확한 과정에서 집행되어야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이 될 수 있고 불필요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인데,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전화가 오셔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업무를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는 이런 답변이나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남기주 국장님, 이정일 과장님, 그리고 주무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길게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 있어서 한 분야만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3월 20일에 부산진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 결과보고서가 발표된 적 있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안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전에도 이런 욕구조사가 있었나요? 지금 주신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메일로 3일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편철된 자료가 아닙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제2기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 및 저소득층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201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동안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은 설문지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배부를 하고, 또 면접으로 이렇게 해서 2,000가구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제2기 사회복지 부산진구지역 사회복지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그렇게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초자료라 하시면 주민들의 욕구조사에 따른 수요자의 입장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반영하시겠다는? 그렇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중에 노인분야가 있습니다. 노인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 중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 뭐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노후소득이라든지 노후에 안정된 그런걸로 제가 일일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런걸로 욕구가 안 나왔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보면 41.7%가 우리 간병인 즉, 가정봉사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산진구에 전체 인구 중 대략 노년층 65세 이상 인구를 대략 몇 퍼센트로 보고 계세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노인 업무가 이제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수치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 아마 7만 4,000여명 정도 이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그 정도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18.8%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상당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예산이 2009년도에 4억 1,300여만원입니다. 4억 1,312만 8,000원에서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1억 1,100여만원으로 약 3억원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1억여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3억원이 한 해만에 줄어버린거에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답변은 제가 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즉답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소관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고, 욕구조사도 이 부서에서 하셨고, 그런데 시비와 국비가 줄어들면 우리 간병인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 세대들도 당연히 백에서 줄어들겠죠?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비, 시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하면 그 해피투게더 바우처사업처럼 그냥 사업 중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럴 때는 더 요구를 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아와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산진구 자체적 복지예산 사업현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 있어요. 긴급구호 양곡지원 이런 것도 있고,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도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비를 긴급히 책정을 해야 되겠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근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구비 책정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으니까 구비를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구비를 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국·시비를 좀 많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중앙까지 건의를 해서 간혹 받기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기준에 4억여원의 혜택을 받으시던 노인세대들이라서 갑자기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므로써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좀 사실 수혜자 원칙에 좀 부담이, 수혜자원칙에서 좀 벗어난거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이종근위원
욕구조사에 따른 수요자 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고 그 필요성에 강조되어야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이거 사실 해피투게더 보다도 금액이 너무 현격하게 3억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예산서를 2011년도 것을 못봤는데 좀 감안해서 수립하셨나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아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수급자가 100% 지원되어야 되고, 또 2007년도부터 우리 요양보호사제도 생겼죠? 그러므로써 또 예산이 줄어든 경우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했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보다도 저번에 드림스타트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만,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등 좀 소외된 계층을 찾아다니는 것이 정말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가니까 남기주 국장님 정말 화려하게 잘 하시더라. 이정일 과장님 정말 잘 하시더라는 얘기를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8만 부산진구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서 사업을 올바르게 일궈 나가는 것이, 아마 부서명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자 싶은건 뭐냐면 제가 개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위원회 회의록을 받았어요. 이래 두꺼운데요. 사실 뭐 제가 좀 게을러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에 우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의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우리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받겠다고 하셨죠? 그럼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집행부 말고는 누구입니까? 각계각층에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각계 사회복지협의체 그런 관련 단체 종사가 관계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그래요. 보시면 아십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사오회 이렇게 열렸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는 2회, 그리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말이 다가오는데 0회입니다. 아예 가지지를 못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욕구조사를 올 상반기에 하면서도 그걸 반영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인 주무부서에서 각종 심의 위원회는 절반에 못 미치는 이런 것이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해서 주민들 의견을 좀 더더욱 관련된 곳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네트워크를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욕구조사와 운영위원회가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욕구조사가 반영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드림스타트사업이 2009년도 3회였다면, 올해는 6회라도, 5회라도 잘 모아가지고 우리 구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소통위원회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앞에 서셔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걸 만들어 주십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기주 국장님과 이정일 과장님, 본 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0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2페이지와 65페이지를 봐주세요. 본 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65페이지, 62페이지에 관련한 똑같은 자료가 수입현황 및 비목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볼거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복지관 수입현황 및 비목별 지출현황을 보면 2009년도 제출한 자료에는 2010년도 제출한 자료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수입을 보면 2008년도의 경우 개금종합복지관 수입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억 4,874만 2,000원이 되어 있으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억 2,01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억 2,56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2억 9,06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감복지관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억 9,181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억 76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포복지관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11억 5,015만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억 76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전체적으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만, 보조금은 우리 과에서도 나가고, 사실상 복지사업과에서도 또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아마 복지사업과 쪽에 있는 보조금은 포함 안 시키고, 주민생활지원과 것만 나가지 않았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차이가 날리가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잠깐 봅시다. 지금 현재 전포복지관은 약 4,480만원 정도가 적게 차이 나고요.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4억 6,494만 2,000원이 차이가 나고, 개금복지관과 당감복지관은 각각 3억 7,593만 9,000원, 3억 1,588만 7,000원 차이가 납니다. 2009년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2008년도의 회계는 완전히 종결된 상태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사실상 매년 10월말 정도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난 뒤에 연도가 바뀌면 지출액이 또 보조금 지출액도 불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엉터리입니다. 다시 한번 더 과장님께서.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작성기준을 10월말로 기준했느냐? 9월말을 기준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도 몇 억이 차이가 난다는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실제로 적용을 시기적으로 9월하고, 10월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럼 지출현황도 봅시다. 지출현황도. 지출현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재단전입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금종합복지관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2008년도에는 2,200만원, 2009년도에는 3,370만원이지만, 2010년도 행정감사 자료에는 2008년도에는 6,572만 1,000원, 2009년도에는 6,926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은 2009년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2009년도에 1,000만원이 반입되어 있고, 2010년도의 자료에는 2009년도의 전입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감복지관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8년도에 1,000만원, 2009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2008년도 500만원, 2009년도는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포복지관에는 2009년도 자료가 2010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출에서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입금이라는 이 자료는 사실상 복지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복지관에서 자료가 잘못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까? 과장님!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는 제가 그렇게 되어서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9월과 10월에.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전포복지관은 왜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또 보면 담당자가 보조금별로 담당자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수치를 뽑아내면서 뽑아낼 때 한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과목별로 담당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 복지관 재단전입금은 연중에 납입했다가 사후에 인출해간걸로 생각이 들고요, 전포복지관을 제외한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회계감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정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4개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복지관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한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해 주세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구 복지관에 점검지적사항 현황조치를 제가 받아봤는데, 아주 조치현황이 미비합니다. 개금종합복지관, 당감, 전포동 세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보면 구청에 지적상황을 해놓고 아주 조치현황, 조치하라는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제가 안 읽어도, 읽어드릴까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복지관이 투명하게 되도록 담당직원이 잘못했으면 징계조치를 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좀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근자에 우리 부산진구 장애인협회 총회 있었던거 아시죠? 과장님!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몇 월 몇 일날 있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9월 28일날요.
종근
이종근위원
9월 28일 오후 2시경입니다. 혹시 이 총회 자리에 우리 부산진구청 관련 집행부가 참석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장님도 안 가시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이거는 장애인협회 개인단체 회장단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가면 그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 때문에 잘 총회가 이루어졌는지, 아니가서 잘 총회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입시다. 우리 대의원 신청서 해가지고 이것 크기 딱 그겁니다. 각 동마다 한개씩 게시판에 걸린걸 우리 총회 새로 회장님되신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것.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대의원 신청받는다 해 놓고 모집 이런 것도 없고, 정관만 총회, 제5장 총회해가지고 30조 구성대의원, 본회의 뭐해가지고 이거 회람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고 이게 대의원 신청 맞는가 한번 보세요. 그건 좀있다 답변을 받고요. 대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문위원장님 계시고, 그리고 그 전에 수석님 계시고, 여성부회장님이 계셔가지고 합의사항이 뭔고하니 한 개동에 대의원을 2명씩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제가 그동안 자료를 요청한 결과, 대의원명부하고, 회원 전체명부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회원명부는 결국 제가 얻지를 못하고, 그 날 대의원 출석한 이 서명명부를 보시면 3장입니다. 자, 이것 영상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대의원이 우리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 동네가 확인한 바로는 대의원이 2명씩 뽑기로 했는데, 1개 동에 여섯분이에요. 31명 중에 25개 동이나 있는데 1개 동에서 여섯분이 있어요. 국민주택 분이 한 네분 계시고, 그래서 영상을 일단 보시고. 꼭 잘 봐 주십시오. 지금 대의원명부를 보시면 그 날 행사를 33분으로 줄여놨습니다. (동영상 상영) 자, 우리가 건립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총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3대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장애인협회 회장선출입니다. 아직은 썰렁하죠? 자, 지금 대의원명부에 서명을 받습니다. 지장 찍습니다. 한번, 그 다음 페이지 앞에 당겨서 또 한번, 자, 보세요. 지금 서명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대의원명부에 지금 한분이 두번찍었습니다. 지금 서명받으시는 양복입으신 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나중에 밝혀 주십시오. 자, 한번, 출석부에 또 대의원 출석했다고 또 한번, 이 분 또한 2번 찍었습니다. 지금 서명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자, 이 분은 지금 서명 안 하시겠다고 확연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파란색 옷 입으신 분. 자, 이 분 명확하게 보세요. 한번, 두번. 연타로 두번찍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한번 세번찍으셨습니다. 자, 지금 밖에서는 통합장애인협회 해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못들어가서 난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전임회장님께서 무난하게 선출되었으니 이런 얘긴 것 같습니다. 자, 마쳤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을 제가 3분으로 요약을 했는데 보시고 느끼신 점 좀 어떤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장애인협회는 위원님도 아시면서, 사단법인은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에서 승인한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고요. 자, 웃음밖에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85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간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감독의 허점이 좀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의원명부의 조작설이 또 있어요. 왜인가하니, 제가 사본을 2개를 얻었는데, 국장님 이것 좀 봐 주세요. 자, 이것 신임회장단이 저보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총회가 이루어졌으니 하고, 이 쪽에 대의원명부 이렇게 사인 받았습니다하고 보내준 것하고, 자, 제가 또 다른데서 입수한 대의원명부 3장을 보여드릴께요. 나중에 보시면 사인이 당신이 처음에 한 곳은 위엔데, 엉뚱한 사람한테 했는데, 이거는 또 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명이 오모씨 같은 경우는 여기는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는 동그라미가 없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종근 이다하면 그 칸 안에 정확하게 이종근 해서 도장이 찍혀 있는데, 어떤 분은 이종근 이가 그 칸을 벗어나서 사인되어 있어요. 자, 대의원출석부 2장 만들 수 있습니까? 참 난감하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위원님! 그런데 장애인협회에 관한 문제는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정관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과 그 다음 여러 가지 회장선출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승인여부라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난감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양해가 아니고,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우리 진구청 자산의 공간을 빌려주는 곳에 이러한 사실 장애인정책이라는게 여러 단체가 난립할 수도 있고, 어렵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관례적으로 총회를 거치고 이런걸 볼 때 안 답답합니까? 집행부로써도 과장님 보시기에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 우리 공간 안 준다하면, 저도 관여할 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850만원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숙희 과장님께서 우리 공간을 준다면서요? 그리고 시에서 내려오는, 시에서는 시비가 1,500만원 내려오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한 어떤 자활기금도 만들어 주고 있고,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활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뭔가 잘못된거는 시인하시겠습니까? 시청에서 주무관서가 시청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정관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정관에 있어서는 저도 보니까 정관에 대원 정속수라든지 그런게 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18일날 대의원 수를 정관에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해서 수정된 정관을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하더라고요.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보셨다시피 저것도 참고로 나중에 복사해서 넘겨드릴텐데요. 대의원명부에 중복 서명이 되고, 제가 봐서는 이게 미비하니까 이걸 한바퀴 돌았던거 같아요. 다시 서명받으러, 그렇죠? 그런거 같죠? 웃으시는 거보니까. 그리고 1개 동에 6명씩 대의원수를 뽑은 것부터 좀 모순이라는 생각도 들고, 선출공고 조금 전에 사진보시면 참 어렵게 총회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대의원명부에 서명받으신 양복입으신 분이 누구신줄 아시겠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새로 선출된 한 회장, 한상출씨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 모양새가 맞습니까? 후보자가 선관위 행세를 하고 계신거에요. 선거관리위원회, 그래 놓고 대의원들께 두 번, 세 번씩 명부받아가 선출됐는데, 단독후보다 보니까 선출됐는데, 어느 모임과 단체에 사회단체나 이런데 후보자가 선관위 행세를 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5분 계세요. 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 4분이 대의원을 겸하고 있어요. 남기주 국장님! 이것 정말 시정돼야 되겠죠? 어떻게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저도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만, 장애인협회에 내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상황으로 봐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부도 그러려니와 그렇다면 이거 앞으로 구비 지원 못합니다. 바꿔주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 구비를 주고, 우리 자산인 구청의 공간을 빌려줍니까? 그러면서 사단법인 그러니까 극소수의 장애인이 이렇게 총회를 거쳐서 승인되는 모양세보다도 우리 부산진구 장애인들 몇 명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1만 9,010명인데, 이게 자꾸 매일.
종근
이종근위원
자! 31명의 대의원이 장난친 것과 1만 9,000명의 대의원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떳떳하게 우리 자산의 공간에 부산진구장애인협회해 가지고 공간,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어요. 대여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내가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시에 이걸 건의하세요. 건의하셔서 정관 있죠? 정관도 좀 고쳐보시라, 이거 이러니까 부산진구도 이러하니 16개 시·군·구 다 그럴 것이다. 예상을 해 보시고 다들 어렵게 사는 우리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장애인들이 벼락부자 이런 사람도 없고, 구비 850만원, 시비 1,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31분들이 명예직 때문에 장난을 치고 계시는거에요. 그러면 우리 1만 9,000명 장애인들 어찌합니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사회복지 우리 부산진구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런 모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통감하시고, 시청에 건의하셔서 제도 개선하게끔 할 의향 있으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반영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것 반영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장님께도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거 정말 잘못된거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우리 시의회에 이첩시키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뭐 사회도 보니 황당한데, 과연 저래가지고 우리가 구비, 시비를 장애인협회에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의아심이 굉장히 갑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장애인협회가 다른 사회단체도 조금 일부 미비가 있지만, 이번에 회장선거의 이 영상자료를 보니까 조금 장애인협회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래 보면 저희들이 예산 850만원을 지원을 해 주지만, 주로 보면 장애인날 행사라든지 어떤 각종 행사에 장애인들 중식대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협회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사용되는거는 없거든요. 이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협회 정관에 각 정관에 대의원 수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또 대의원 추천하는 방법도 동별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이 많이 좀 미비가 되어 있는 점은 보입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든지 이 정관 내용을 타 단체와 비교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고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또 시에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국비, 시비를 구비 8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저런 짓을 하는 분들이 과연 옳게 집행하겠느냐? 예산을 줬을 때. 내년에 또 예산 올라와 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런 식으로 하면 예산 삭감합니다. 삭감해도 되겠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 삭감하면 곤란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래도 이게 협회에 임원직 선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통합협회하고 2개 단체의 어떤 마찰에 의해서 서로 조금 그런게 있어서 그렇지, 그 안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저런 분들이 회장을 하고 저래갖고 부정적으로 회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밑에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전부 다 묵살되어 버리고 모든 점이 그리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 예산 아예 안 주고 마는게 낫지. 안 그래요? 과장님!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예산에서 다루시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면 장애인협회가 사실상 우리 각종 장애인날 행사라든지, 체육대회 이렇게 1년에 행사가 3, 4차례 있습니다. 장애인날 기념하고, 또 우리 광안리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회장 하나 뽑는데 저리하는데 예산을 줘갖고 예산이 옳게 집행된다고 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수증이라든지, 회계 서류를 절차에 따라서 맞게 집행된데 대해서 850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예산지원을 삭감하지 말았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할 때 이거 한번 신중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감시 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반갑습니다. 박숙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수입·지출현황 그게 939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뒤져볼라면 너무 힘이 드실까봐 제가 요약정리해서 한 장으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하나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드려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지출현황을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출현황을 보시면 공립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보십시오. 급·간식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우리가 급·간식비로 따로 지원되는건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여기 프린트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급·간식비 1인당 지급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 보시면 최고는 개금2동의 예슬어린이집 거기는 연간 1인당 5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는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이 29만 3,000원입니다. 하물며 예슬어린이집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1인당 급·간식비 연간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곳이 예슬, 나리, 보람어린이집 3군데입니다. 그리고 50만원 이하고, 45만원 이상인 곳이 송림, 당평초등, 부산진구사회복지관, 성지초등, 소명어린이집 5곳입니다. 또 45만원 이하이고, 40만원 이상인 곳이 개금천사, 보현, 성곡초등 3곳입니다. 또 40만원 이하이고, 30만원 이상인 곳을 보겠습니다. 양정2동 연수, 소현어린이집 3곳입니다. 그리고 30만원 미만인 곳이 꿈터어린이집 한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따라서 급·간식비 지급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 , 1인당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재료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따라서 저희들이 친환경 유기농한다든지, 친환경공법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어린이집들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급·간식비 할 적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아, 그런 재료를 썼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없지만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유기농해 갖고 간식비 지원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마다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러니까 친환경을 쓰는 어린이집하고 안 쓰는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래도 똑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친환경재료를 사용한 급·간식이 지급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거 일률성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볼때, 이건 누가 봐도 엄청난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세부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만이라도 급·간식비가 동일한 수준에 급·간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다면 급·간식비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어린이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교구, 교재비 여기도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 아동수가 99명인 연수어린이집, 연수어린이집의 연간 교재, 교구비 지출액이 694만 8,000원인데 비해서 아동수가 78명인 개금천사어린이집은 1,530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두배 반, 세배에 가깝죠? 인원수도 더 작고, 그렇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아동수가 40명인 꿈터어린이집을 봅시다. 아동수가 40명인 꿈터어린이집은 61만 2,000원만 지출하므로써 교구, 교재비 구입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구, 교재비 지출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교재, 교구비는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구비의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월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재, 교구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할 때 보통 보면 아이들의 필요한 쌓기라든지, 블록이라도 하나 놀 수있는거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갖춰진데서 추가로 사용하고, 더 구입하고 이래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교체한다든지 아마 그런데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인원수 두당 어떻게 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교구비드는 것도 비례가 되어야 될텐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지금 꿈터어린이집은 너무 작거든요. 꿈터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린이 1인당 연간 급식비도 29만 3,000원 밖에 안 되고, 어린이 두뇌발육에 필요한 교구비도 연간 61만 2,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꿈터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먹이지도 않고, 또 교구, 교재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공립어린이집이 과연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건 감사도 좀 하시고, 애들을 지도를 하는건지 가두어 두는 곳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아이들에 지급되는 월에 아동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92명 이상할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은 100만원, 그 다음에 40에서 91명은 연 7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 교구비에 이렇게 된다는거는 자기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는 최고 100만원 매년, 그 다음 최하 5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산, 총 예산을 그렇게 할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유를 다 대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입니까? 아까 개금 예슬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개금 천사.
위련
김위련위원
아! 개금 천사하고, 지금 말씀드린 꿈터어린이집 거기를 한번 가셔서 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급·간식비하고 교재, 교구비 구입내역을 한번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내역서를 좀 보내 주십시오. 행사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비도 나리어린이집이 121만 3,000원 지출한데 비해서 개금 천사어린이집은 911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마다 금액 편차가 매우 큽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지출액도 아동수가 88명인 보현어린이집 784만 5,000원인데 비해서 아동수가 80명인 소명어린이집 이건 2,080만 7,000원으로 비용 지출을 과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현 소현어린이집에 비해서 3배가 훌쩍 넘습니다. 4배죠? 그렇죠? 이렇게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또 대부분 어린이집들은 관리운영비 중에서도 기타운영비가 200만원 또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이거나 전혀 없는데에 비해서 예슬어린이집은 2,046만 9,000원이나 지출했습니다. 예슬어린이집요. 거기는 943페이지, 예슬어린이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익자부담금 지출은 보현어린이집이 3,845만 3,000원인데 비해서 성지초등어린이집은 1,00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익자부담금 지출이라는건 상세하게 어떤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보육과정에서 아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발생하는 행사경비가 행사비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금 지출 같은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영어라든지 이런 특기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원아들이 따로 돈을 냅니다. 보육료 외에, 그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익자부담금 지출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원마다, 어린이집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다면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어느곳은 25% 밖에 안 쓰고, 어느 곳은 100% 쓰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기준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수익자부담금이란거는 지출할 양만큼만 받아내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렇죠. 거기에 참여한 아이들이 보시면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게 강사수당에 대해서 학부형들한테 이래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현원이 보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88명입니다. 그런데 성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7명이거든요. 급·간식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아동수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이렇게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 부담금은 어린이들이 다 직접낸 겁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또 차량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비 경우에도 당평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이 초등학교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3군데는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현어린이집과 소명어린이집이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데 비해서 보람어린이집은 단돈 5만원만 지출했습니다. 개금 천사어린이집도 23만 4,000원, 송림어린이집은 68만원만 지출됐습니다. 모든 공립어린이집이 차량으로 아동을 실어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차량유지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도 인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차량비의 지출내역은 차량유류대하고 차량정비유지비하고 차량소모품에 사용되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라도 저희들이 차량비를 지급을 하는거는 통학버스로, 아동용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비가 지원이 됩니다. 매월 5만원 지원이 되고, 장애전담시설인 향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매월 2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차량을 운영을 안 하는데는 차량비가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는거는 차량을 운행하는데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러니까 보세요. 소명어린이집은 1,200만원, 또 보람어린이집은 5만원이에요. 1,200만원, 5만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차로 움직인다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차량비가 나오는거는,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자료를 한번 더 들춰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용, 지출, 실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회계처리기준이 통일성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출에 있어서도 비목별 계정과목설정 등이 통일성이 없고, 또 수입, 지출에 있어서 수입 현황에 있어서도 보육료 보조금이 어떤 곳은 보조금 수입이 계산되어 있고, 어떤 곳은 또 입소자 부담금 수입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에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보육시설간의 수입 및 지출규모가 정확히 비교분석이 안 되고 평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거 같고, 또 두 번째는 비용지출이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1인당 급·간식비가 2배나 차이가 나고 아까 교구비도 3배 차이가 나는 그런 시설별로 지급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예산편성지침과 같은 지출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도 구청에서 지어 주고, 또 운영비의 대부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15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33억 5,800만원으로 이것은 15개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수입 48억 7,400만원의 69%에 해당하는게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고, 또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남은 수익금을 적립해서 어린이집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구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보육시설 거기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배치기준 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배치기준을 보면 영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보면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영유아 100인 이상일 때 보육시설에서는 간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영양사 1명도 원칙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은 이러한 법령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저희 구에 100인 이상 보육시설은 종사자지원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우리 구 보육시설 중에서 현원이 100인 이상되는 곳이 5곳입니다. 부산진구종합어린이집, 또 양정삼성어린이집, 당감동 크로바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 5곳입니다. 5군데 중에서 부산진구사회복지관어린이집은 간호사가 없습니다. 없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에는 간호사와 영양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 7월 6일 이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 종사자일 경우에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어린이집도 같이 겸직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허용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겸직을 해 가지고는 아이들한테 조금 소홀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7월 6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또는 변경 인가받은 보육시설은 앞으로는 복지관이나 그 시설 안에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간호사나 영양사가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이기 때문에 겸직이 허용이 된 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7월 6일 날짜로 그러면 이것도.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보육시설은 그대로 허용이 됩니다. 겸직이.
위련
김위련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허용이 되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신규 또는 변경인가 받은, 그러니까 신규로.
위련
김위련위원
신규만 해당이 되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변경인가와 같은.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영양사 같은 경우는 강제 규정은 아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게 곤란할 경우에는 동일 구,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로바하고.
위련
김위련위원
5개 어린이집에서 한 사람의 영양사를 두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크로바하고 한빛하고 광역시청어린이집은 공동으로 아름어린이집에서 영양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름어린이집에서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아름어린이집하고 4군데 다 한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법조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영양사 우리 지침에 보면 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게 곤란할 때는 동일 구에 5개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영양사 두지 않는 어린이집이 인원수가 제일 많은 곳들입니다. 지금. 크로바어린이집은 지금 몇 명인 줄 압니까? 228명입니다. 이래 큰 대규모 어린이집에서 영양사 1명 두지 않는다는거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부산시청 같은 경우 지금 106명이거든요. 부산광역시청어린이집이 106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보다 모범을 보여야 될 단체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이거나 내용면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산시청어린이집에서 법적인 권장사항인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이렇게 민간에게 영양사를 채용하라고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서 모범을 보이면서 민간단체에게도 이렇게 권장을 해야죠.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은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또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기여를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로바어린이집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에서는 꼭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영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으로 취사부가 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취사부는 영유아 40명 이상 80명까지 1명 두고, 80명이 넘을 때는 다시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금 3동에 해바라기어린이집은 현원이 88명인데도 취사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법령상 영유아 80명이 초과하면 1명 더 쓰도록 되어 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법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80명 넘는데 취사원 1명가지고는 안 되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어린이집?
위련
김위련위원
해바라기 어린이집, 개금3동입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현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지금 88명으로 되어 있고, 법령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집니까? 이 같은 경우에, 취사원 같은 경우에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일단 시정조치를 내리고,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3년 이내에 같은거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시설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지도점검시에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지도점검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간호사와 취사부, 영양사를 법령규정대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초부터는 당장 시정되도록 하고, 만약 규정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행정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 간호사하고, 영양사는 법적으로는 기준이 맞습니다만.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하라고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시정해 주도록 좀 여러 번 지적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18일자 부산일보 기사 보셨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기사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원생과 보육교사수를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부산지역 전 구 의원과 이를 묵인한 관련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참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기사가 나므로써 위원님들 뵙기도 민망스럽고,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로서도 보면 힘이 참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할 때 일주일 전에 사전예고를 하거나, 1년동안 저희들이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시점검을 하지않고 사전예고를 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을 갖고 나가면 그 명단에 있는 아이들만 있습니다. 학부형하고 어린이집하고 짜고 하는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밝혀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예.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공무원이 구 의원의 압력에 못이겨서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보도가 나므로써 구 의원님들한테 정말 불명예스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한데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구 의원님이 그렇게 압력을 넣는다해서 안 되는걸 하게 하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법에 맞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서 저희들이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구 의원과 결탁하고 구 의원이 압력을 넣고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주 직무유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2009년도 연말에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대상자가 부적정하다가 그 이유로 70만 1,420원을 도로 회수한 사례가 있었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좀전에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 할 경우에 정원을 초과해서 아이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데 다닌걸로 해서 보육료가 나갔을 경우에 저희들 지도점검해서 적발해서 보육료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꿈나래어린이집 외에도 3개소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보육료에 대한 지적을 해갖고 청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육료를 환수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맞는 어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서 지적사항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 지도점검 계획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육료가 지급되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면, 대부분 그 아이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에 없는 아이들은 그 기간동안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기간동안 어린이집에 사실상 안 나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잡는거는 주로 보면 교사들에 의한 내부고발입니다. 내부고발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실제로는 가면 명단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리 보육계가 직원이 두달전까지 3명이서 그 업무를 계장까지 실무를 보면서 지도단속하고, 보육료 지급하고 하는 것을 직원 3명이서 정말 토,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걸 왜 사전에 지도점검 때 그걸 보지 못했냐고 말씀하시면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점검이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허술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발각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바짝 쓰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4쪽에 보면, 장애인지원사업 추진실적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비해 소요예산과 추진실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있고, 행정도우미 2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시비보조 지원사업에 따라서 숫자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일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럼에 따라서 조금 예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2010년도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일자리.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2010년도는 올 연말까지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건 압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이게 몇 월까지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9월말 기준이니까 3/4분기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기주 국장님! 박숙희 과장님 및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초읍, 양정1, 2동 출신 이석조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매년마다 똑 같거나 비슷한 사항들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적이 되면 시정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회계 관계 서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라고 하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틀려서 그에 대해서 조금씩 이게 회계처리라든지 이런게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매년 같은 사항이 되풀이 되는데,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구청차원의 체계적인 사후대책이 없는 것 같고, 특히 구청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육시설에서는 눈도 까딱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특히, 지적사항 중에서 회계처리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회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1,36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도 결식아동 지원대상 인원이 학기 중 급식인원 543명, 방학중 급식인워이 3,093명으로 총 3,6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대상 인원이 2009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학기 중 급식인원은 2009년도의 667명에서 543명으로 무려 124명이나 급감했고, 비율로 따지면 18.6%나 감소했습니다. 또 방학 중 급식아동수는 2009년도의 3,545명에서 3,093명으로 452명이나 줄어들어, 감소율이 12.8%에 이릅니다. 급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저희들 자료가 9월말 기준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2010년도 급식지원 인원은 학기 중에 인원은 9월말 기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543명으로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하면 2009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더 많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예산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 나가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기초생활일반수급자 세대수도 2010년도가 2009년도 보다 252세대나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결식아동이 줄어들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문제 때문에 결식아동 지원대상을 줄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평일하고, 그 다음에 방학 중 아동급식 예산 외에 한시적 급식지원으로 해서 또 예산이 추가로 더 내려 왔었습니다, 국비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원이 더 됐었는데, 지원 인원은 예산을 저희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한시적인 지원 예산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조금 상황이 있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지역 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 보다 청소년들의 배를 곯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정신적으로 비뚤어지지 않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백번 공감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결식아동 급식지급 기준을 좀더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에겐 급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보육문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구 총 149곳 민간 다 합쳐가지고, 우리 평가인증보육시설은 몇 군데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평가인증이 122개소가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22곳,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저희 구는 평가인증시설은 조금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육시설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맞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특히나 우리 수혜는 좀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우리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사실상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보육교사들을 내년도에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복지포인트카드 개념으로 1인당 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프트카드로 하는걸로 해서 제도를 개선할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인센티브를 좀 높여나가야 된다는걸 왜 그런지 아시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직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시설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은 진구를 벗어나고 싶어해요. 그런 모니터가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석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몇 군데를 쫙 훑어보니까, 2008년도, 2010년도 지도점검 결과 몇 군데 같은 경우 적발되었음에도 시정조치는 안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이 되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진짜 안 들먹거려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지도 점검에 형식성을 좀 벗어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일상적인 점검은 분기별이든, 상시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미연에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번씩 하는, 잘하고 있는거 있죠? 어디서 이렇게 지도 점검 잘하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그렇게 잘하고 있죠? 어떻게 하냐면요, 집행부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보육전문가, 보육당사자들 이래 가지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지역아동센터 같이.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17개에다가 이번에 또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19개고, 연초에만 하더라도 저희들 17개소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평가인증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149개입니다. 그것을 연 1회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연 1회 사실 한번하기도 직원이 업무를 보면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하기가 사실상 힘들지만, 내년도부터는.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발췌심사 권역별로 몇 개씩해서, 국·공립 몇 개, 민간 몇 개, 가정 몇 개해 가지고 발췌심사를 해서 표본도 좀 구해 보시고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박숙희과장님께서 최대한 한번 우리 지역아동센터처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미비한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 점검할 때 이런게 발견됐을 때는 행정처분 해야 됩니다. 그냥 시정해라 이게 아니고, 행정처분도 해야 되고, 가령 이것마저도 내가 힘이 약하다 하면 해당 보건복지부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까? 어딥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셔가지고 야, 이거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하셔가지고 해답을 명쾌하게 얻어내려 오셔야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 가지 문제있고, 교사대 학생수 아니, 우리 보육아동수 이런 부분도 알파가 생기는 부분, 이것도 막아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주도하셔서, 아니면 부산진구 말고도 우리 부산시에 16개 시·군·구 과장님들 한번 모여가지고 대책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사고가 안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전포3동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포3동 장애인근로자사업장에 보면 당초 2003년도 전포3동 경로당이 건축되었을 때 복지사업과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 당시는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으로써 그걸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좀 오래 된.
일출
김일출위원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 그 당시는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복지사업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짓고 난 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 앞에 과장님들이 알고 계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경로당 신축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게 2006년도부터 추진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복지사업과장님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전포3동 경로당에 방치되어 있다는 이 사실도 모르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 경로당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경로당을 할려고 교육연구시설을 지었는데, 거기에 건물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협회가 보훈복지회관에 있던 자리에 있다가 보훈복지회관을 짓는 바람에 그쪽으로 장애인협회가 거기로 옮겨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전포3 경로당이 2003년 신축 후 8년간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었어요. 수요조사 같은 이런건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신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수요조사하고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그 당시 주민들이 그 옆에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런거 어떻게 복지사업과에서 그것을 몰랐다고하면 8년간 방치했고, 또 박숙희 과장님은 그 전에 과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이 다 안다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일출
김일출위원
됐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 경로당을 지어서 사용자가 8년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차피 장애인시설, 복지시설로 사용을 요구했을 것 같으면, 우리 구 장애인들의 시설이 그동안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복지사업과에서 그런 것 하나 검사 안 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8년 세월동안 진짜 사실은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구 구 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또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8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거는 사실은 누가 들어봐도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거를 건축과에서 아마 답변을 할 때,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하실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거를 건축과에서 매각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한 2번인지, 3번에 걸쳐 아마 유찰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도 안 되고, 비어 있다 보니까 빈 건물이라서 장애인협회를 일단 옮기는걸로 그렇게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03년도에 경로당으로 건축을 한 건물 그것도 외진 곳에다가 언덕받이 위에다가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 누가 매입하겠습니까? 어떻게 매각이 되도록 해 놓고 매각을 해야지, 그 언덕받이에 매각 어느 사람이 누가 사서 할 겁니까?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 방치된 경로당 건물을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교육연구시설로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 건물을 지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역정을 내셔도 제가 몰랐던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제가 와서는 비어 있던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장애인협회가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정말실질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특성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는 장애인들에 대한 공동작업장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2010년 9월 13일날 건축과에서 각 과에다가 이 비어 있는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는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근로작업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저희들이 신청허가를 해서 이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한번 경로당에 한번 갔던적이 있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갔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10월초에 경로당이라기 보다는 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썼었던 그 장소로 갔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도 되는 모양이죠? 그럼 1층에는 뭐하고, 2층에는 뭐하는 곳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1층에는 헌 옷을 수거해서 거기서 다림질이라든지 공동작업을 해서 판매하는 지금 현재 작업장으로 쓰고 있고요. 2층은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장애인전수 특성조사,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 취업계획을 세우면 저희들 생각으로 2층에 장애인들의 공동작업장을 하나 설치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장애인하고 계약협정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무제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가 그렇게 되는건 아니거든요. 사실 건축과하고 관련 소관이지만 사실은 보니까 무제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건축과에서 건물반환 요청시에는.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무제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본 위원이 장애인근로자사업장을 쓴다 해서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8년 동안 사용치 않고 있다가 지역 구 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갑작스레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까? 2층 같은 경우에.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갑작스레 이루어진게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취업이라든지 내지는 창업을 지원할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는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제가 속으로 땡잡았다 싶습디다. 그 빈 공간을 하나 얻는다는게 사실 우리 구에 꼭대기에 있더라도 그런 빈 공간을 사실 저희들이 우리 과 같은 경우에 잡을 수 있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갖고 그 빈 공간을 활용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건 그렇고,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는 경로당 1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그 곳에 모여가지고, 경로당이라는건 그렇습니다. 20명 이상이 20m² 이상되는 거실이나 휴게실을 갖춘 노유자시설에서 경로당을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경로당등록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주면 그게 경로당으로 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연구시설로 했는데 경로당, 경로당하는데,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경로당등록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사업과에서 관리가 안 된 겁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혹시나 거기에 대체 경로당을 확보하신 그런건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경로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1년도에 그 지역에 경로당 신축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 현재로서는 경로당 신축 예산은 확보가 안 됐죠.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국회 예산 편성시에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 보좌관을 만날려고 줄을 서는 등 예산 확보의 노력이 엄청난건 아시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라도 확보해야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에서는 해당 지역구 시 의원에게 시비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최수성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최수성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수고하시고, 또 고진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김석조 위원님한테 전화도 드렸고, 우리 사실상 구비로 경로당 짓기가 힘드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좀 달라고 전화로 연락을 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의회 단체도 이런 노력을 해 봤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증인 아니십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위원장님 증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내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으로 사용요구를 건축과에서 해서 허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요구자료의 답변을 보면, 해당 지역 구 구 의원하고 한번 상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장애인근로작업장 쓰겠다고요?
일출
김일출위원
예.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아니죠.
일출
김일출위원
왜냐하면 비어 있을 때 우리 지역 구 구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장애자사업장으로 줄 때 우리 지역 구 구 의원하고 한번 상의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말이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구체적으로 상의를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로당으로 이용하기는 조금 힘들고, 매각이 잘 안 되니까 시에서 돈을 좀 따올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런 의견은 나눴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지역 구 구 의원은 경로당을 매각하여 다른 곳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고 주민들한테 말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으면 지역 구 구 의원은 주민들에게 거짓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일출
김일출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역 구 구 의원이 우리 박숙희 과장님, 지역 구 구 의원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 저 건물을 영구적으로 우리가 근로작업장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반환요청이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과에서 그 건물을 매각을 해서 매각이 되면 장애인은 나와야 되는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매각이 안 되면?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매각이 될 때까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 되면.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어차피 매각을 할 때까지 비워 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 공간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한다고 또 나무라실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의 여론을 먼저 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그 지역 구 의원입니다. 아십시오. 민관이, 또 의회에 상생하고, 조화로운 행정이 되어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질문을, 빨리 빨리 할께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149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전에 대한 제약조건 같은건 없습니까? 만일 이 구에 있다가 저 구로 간다든가, 이 동에 있다가 저 동에 간다든가.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우리 지금 보육시설 이전에 대한거는 조금 같은 동 안에서는 이전을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09년도 1월 1일부터 아마 신규인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08년도 자료를 봤을 때 우리 부산진구 보육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 보육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육수요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신규라든지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허가가 거의 16개 구·군이 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수요와 공급이 한 86% 정도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작게 되어 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86%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86%?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포2동 지금 아까 김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작업장, 처음에 시초에 시작할 때에 경로당으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로 시작한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교육연구시설로 그 건물을 지은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경로당으로써 인가난건 없습니까? 경로 인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은 그 쪽에 사람이 20명 이상이 모여서 경로당을 하겠다고 등록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등록을 받아주면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현재로써는 그럼 과장님 그 건물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전에 고진현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고, 또 경로당을 해 가지고 경로당에 적합하지 아니 하니까 대체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구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시의 예산을 발휘해서 경로당 1개 마련하기로 하자고 말씀하셨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저 역시 시 의원과 국회의원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대체 경로당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 과장님께서 시에 질의를 해서 그 주위에, 사실은 제가 그 지역에 지역 구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정말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시의 요청을 받아서 시 의원한테, 저 역시도 시 의원한테 지정교부금이나 예산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건의를 해서 그 주위에 경로당이 하나 설치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남기주 국장님하고 또 우리 박숙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감사하신다고. 저는 부암동 출신 석광준 위원입니다. 1,2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관내 공공기관 및 사업장의 장애인의무고용인원수와 실제 고용인원수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해서 해당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저희 구에서 이것을 하는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지 의무고용인원수와 실제 고용인원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이것을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을 제가 잠깐 자료를 뽑았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활성화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저희 구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법제27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정원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제28조제1항에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에 100분의 5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대상기관들이 과연 장애인을 법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라니까, 없음이 되어 있다니까 참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부터 장애인의무고용대상기관인데, 왜 해당이 없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 구청에는 실제 고용인원수하고, 의무고용인원수를 맞추지 않으면 패널티가,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없다는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저희 구청 같은면 몰라도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68곳이 지적되었고, 2009년도에는 64곳이 지적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72곳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되는 보육시설 숫자가 매년마다 비슷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시정조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보면 현지 시정이고, 지금 어린이집도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잡혀져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광준
석광준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그 내용 모두가 운영상의 문제들입니다. 감사를 나가면 운영상의 과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점검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법령규정에 대한 위반여부가 없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업무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종사자는 법령기준에 맞게 근무하고 있는지, 시설물이 법령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상 과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적내용을 보면 종사자나 시설의 법령위반 내용은 하나도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각 보육시설에는 종사자나 시설법령규정에 철저히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 시설기준에 이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기준이라든지 종사자 보육아동수대 교사수라든지 이런거는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지에서 시정조치가 아니고, 바로 패널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은 운영상에 이런 지적사항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시설종사자의 미채용시설 부적합 등에 대해서는 지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부적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9개소에 대해서 현지 지도점검을 하면 1년에 사실 한번 정도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그 기준에는 어떻게 보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또 점검하러 가서 또 모른 척 봐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한다고 정말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민망스럽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남기주 국장님, 박숙희 과장님! 장시간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맨 뒤에 하다보니까 이슈가 될만한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구청에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시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원칙적으로 어디에 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누구한테 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업무보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지만,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첫째는 저희들이 과단위로 업무를 해서 구민에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나는 청장님한테 하신다고 하실까봐 깜짝 놀랬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 부산진구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청장님께 하게 되어 있는거지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과장님께서 2010년도에 이것저것 하시겠다고 계획잡은게 많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큰 것만 기억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볼께요. 여성고용촉진 증진을 위해서 취업교육을 하겠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시비 1,000만원, 구비 6,000만원 들여서 2010년 10월에는 여성고용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2010년 연말까지 자격증취득 프로그램을 6개 과정 운영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고지대 4곳에 노인들을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 등등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다 지켜졌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2014년도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고지대 노인들을 위한 셔틀버스는 지금 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개 더 투입해서 버스 2대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증진에 따른 계획수립은 2010년 10월까지 세우겠다고 하셨고, 2010년말까지 자격증취득 프로그램 6개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했고, 고지대 4곳에 노인전용 셔틀버스도 2010년도까지 세부계획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2014년도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 했는데, 여성취업관련 부분은 사실상 그게 아마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업무계획대로 추진이 조금 늦어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여성가족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서 저희들이 취업교육을 하고, 내년도에 평생교육 과정에 여성들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취득 강좌를 저희들이 개설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조를 하겠다고 청장님께 기본방침을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구비로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사실 좀 안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2014년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2010년이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2010년부터인데 그게 조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다고 치고, 제가 다른 것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니고, 2011년도 계획도 잘 짜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수도권에서 한 1개월 전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어서 장애인과 도우미간에 공모를 해서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령된 부분이 언론에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사실상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올 11월달까지 했고,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저희들이 하려고 내부방침은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제 이용자하고 했다는 사람하고 같이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조사를 해서 서울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사업과에는 위원회가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여성하고, 노인하고 합해져가지고 복지사업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지요? 저도 거기 위원입니다만, 이 6개 위원회가, 근본적으로 이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거는.
현철
박현철위원
법으로? 법에서 무엇 때문에 두라고 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육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의 목적이라는게 이럴 겁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나, 예산을 편성할 때나 주민의 욕구를 여기에다 수렴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가 회의를 하는걸 보시면,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6번, 2010년도에 8번, 열성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타는 회의개최가 없어요. 전무한데도 있고, 한번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나마 6번 한 곳도, 8번 한 이 부분도 보면 회의자료 설명만 했습니다. 회의를 안 했어요. 그냥 설명만 한 겁니다. 그냥 일방적인 통지죠. 서로 어떤 생각을, 견해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내고 이런게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신 겁니다. 전혀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구성해서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매월 회장단들 모임이기 때문에 매월 모여서 각 동별로 내지는 각 단체별로 한 사업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구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 달에 할 사업을 협조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그 다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년에 1번 이상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 위원회를 보면 회의를 개최 안 한 곳도 있고, 회의자료만 설명한 곳도 있고, 서면으로 우송하고 만 부분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 위원회라는 것을 두는게 법에서 왜 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어떤 우리 구에 정책을 입안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79번, 83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5개 어린이집 지적사항이 발생했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10년도에는 지적사항이 50개소 회계관련된 지적사항을 받았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08년도, 2007년도에 동일한 사항 중에 중복 지적된 것이 30개 되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중 회계관련 지적 25개소, 3년속 회계관련 지적사항이 2개소가 있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매년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몇 차례 점검 나갑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매년 1회 점검 나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불시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몇 회 가졌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불시점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진정이 있다든지, 고발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연 1회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고,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매년 1회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불시점검은 민원 발생 안 하면 안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불시점검을 거의 나가지 않았는데, 정기점검을 계획에 의해 보육시설에서 점검준비를 다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크게 지적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도점검해 보고, 불시점검해야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 지도점검이 없다는 겁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올 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전예고를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데 그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갔을 때 보면, 불시점검을 왔다고, 사전예고 점검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굉장히 항의를 하게끔 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청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불시점검을 해서 수시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저희들 12월 10일날 149개 원장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육관계는 제가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육시설비는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회계관련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행정감사 자료에 지도점검 결과를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2010년도에 지적사항 절반이 넘는 50개소가 회계관련의 지적사항을 당했어요. 이런거는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이번에 12월 10일날 교육할 때 저희들이 회계관련도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2008년도, 2007년도 동일한 사항이 중복되는데도 과장님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런건 조치를 과감히해 주셔야 그 분들이 모든걸 바로하는데 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모든게 우리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도 불시점검이나 지도점검이 철저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점검 보다는 구체적으로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 과장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정말 복지사업과에는 회계처리 문제 때문에 우리 권수용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김위련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도 우리 전 5대 의원님이 회계사무 처리 때문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다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올 연말에 149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 하니까 그때 철저히 회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까 우리 복지과에 직원이 4명이지요?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와 87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에 보육시설이 총 149곳이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2009년도에 157억 8,100만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렇게 보육시설이 많고 지원되는 예산도 엄청난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보육계 직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4명의 인원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육계 직원이 토, 일요일 없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과장님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 구 전체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들어가고 인원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3명 있다가 두달전에 1명이 보강되어서 지금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셔서 신규직원이 오면 직원을 좀 보강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러면 신규직원이 와서 보강을 한다는데, 그렇다면 어려운 복지사업과 내에 유사한 계가 있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인력이 모자라면 그 유사한 계를 여성계나 보육계를 합쳐서 대계체제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여성계도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래갖고 지금 여성계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정원상으로는 2명인데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신규직원이 발령받아서 이날까지 일찍 집에 간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업무를, 시·도에 업무가 내려오는 대신에 직원 1명을 주는걸로 행정안전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과에 상당히 많은 예산과 우리 지역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이번 이런 불미스런 일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149개 시설에 대한 인가, 변경, 각종 보조금 예산집행 그래서 아마 그쪽에는 저도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인원이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인원이 적으니까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복지사업과 인원증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